내부연구학습 사회적 경제 1회차 2020년 10월 8일 : 사회적 경제 소개

사회적 경제에의 초대(김기섭. 2012)

정리·발제: 정책연구1팀

(사회적 경제 출현의 배경) 사회적 경제는 형식적 경제를 한계를 넘어서서 실제적 경제를 추구하기 위한 나타난 분야다. 형식적 경제가 ‘경제성’과 같이 목적과 수단 사이의 논리적 관계와 연관된 형식적 의미의 경제라면 실제적 경제는 인간의 생활, 즉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연관된 실질적 의미의 경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제 형식적 경제, 즉 시장경제를 통한 부의 증대가 곧 실제적 경제, 즉 부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생활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시장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의 부의 효율적 재분배(이른바 ‘복지’)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국가가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국가가 다 알아야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과 가치 판단이 일체화되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에 의한 분배와 국가에 의한 재분배를 넘어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가 출현한 것이다.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의 정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민주적으로 결성된 경제적 조직) 사회적 경제는 이윤이 아니라 공익 또는 회원의 공동이익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호혜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결성된 경제적 조직이다.

2-1. 유럽에서 사회적경제는 제3섹터를 의미한다. 제3섹터는 구성원에 대한 최대 봉사를 목적으로 하고 자발성, 가입 및 탈퇴의 자유, 공적 기관으로부터의 독립,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자본이 아니라 인간과 노동을 우선하는 이익 분배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대체로 협동조합, 상호부조 조직, 결사체로 구분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시장과 가계의 교차 영역에서 호혜에 기초한 교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상호부조 조직은 국가와 가계의 교차 영역에서 호혜에 기초한 재분배 원리에 따라 운영되며, 결사체는 가계와 가계의 교차 영역에서 호혜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적 경제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2-2. 다만 사회적 경제를 미국의 비영리조직과 동일시하면 안 된다. 비영리조직은 사업 시행의 결과로 얻은 이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조직(이익 부분할)으로서 사회적 경제의 대표 조직인 협동조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비영리(non-profit)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non-for-profit) 조직으로, 조직 자체의 목적이 영리 추구에 있지 않고 공익이나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사회적 목적에 있으며 취득한 이익의 사적이 취득도 제한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해야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례를 포괄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의 특징: 다원적이고 교차적인 경제) 사회적 경제는 시장(사적경제, 교환, 공식-사-영리), 정부(공적경제, 재분배, 공식-공-비영리), 가계 및 지역사회(가정경제, 호혜, 비공식-사-비영리)와는 구분되는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면서도 이들을 포괄하는 다원적이고 교차적인 경제로서(그림 1), 세 가지 경제의 영역과 원리를 조건과 필요에 따라 조합하는 혼합경제이자 다원적 경제이면서, 기존의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시민적 연대의 경제다.

그림  사회적 경제의 영역

3-1. ex) 가교적 노동시장 모델: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자녀의 육아와 노인의 돌봄을 시장은 개별 가계의 몫으로 외부화하고 정부는 이를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면서 개별 가계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가 이를 대체하는 새로운 공동육아와 서로 돌봄 서비스를 조직화하는 모델.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시민의 자율적 조직을 통해 필요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고, 무상의 육아 및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높이고 부분적 유상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노동시장과 복지체계를 생활세계의 논리에 따라 개혁한다는 특징을 가지는 사회적 경제임.

(사회적 경제와 사회운동의 관계) 사회적 경제는 역사적으로 사회운동과 긴밀하게 맞물려서 발전해왔음. 기존 체제의 결함에 대한 사회운동의 요구가 사회적 경제의 형태로 조직화되었고 이들의 활동이 이후 사회적 정당성을 얻으면서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으로 제도화된 것이 국가의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 후에 사회운동은 또 다른 부문이나 내용을 갖고 활동하게 되면서 유사한 과정을 겪는다. 이러한 모델을 코포라티즘(corporatism, 조합주의로 번역하기도 함)라고 한다. 사회적 경제와 사회운동의 이러한 관계는 현재에도 마찬가지인데, 현대의 사회운동을 신사회운동(new social movement)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노동자 계급, 생산, 서열형 조직이라는 기존 사회운동의 주체, 영역, 조직 방식을 넘어서서 다양한 주체, 영역을 포괄하고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 방식을 가진다.

(사회적 경제의 진정한 의미: 혁신성과 시장대응 전략을 고루 갖춘 사회적 연대 경제) 사회적 경제가 사회운동의 새로운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시장화되거나 관료화되는 등 결함을 보일 때 연대의 경제(solidarity economy)라는 이름하에 소규모 조직이 나타나 이를 비판하고 대안적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사회적 경제와 연대의 경제는 상호보완적 관계로 바뀌고 있다. 사회적 경제는 연대의 경제로부터 혁신성을, 연대의 경제는 사회적 경제로부터 시장대응 전략을 배움으로써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는데, 이를 사회적 연대 경제(social solidarity economy)라고 부른다. 이처럼 혁신과 시장대응 전략 모두를 갖춘 사회적 연대 경제를 진정한 의미의 사회적 경제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사회적 경제 전통: 계) 한국에서도 계라는 훌륭한 사회적 경제의 전통이 있었다. 계의 특징은 ‘약속’과 ‘하나됨’으로서, 공동체의 규제와 관습에서 벗어나 개인 간의 자발적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자발적 공동조직을 만듦으로써 당대의 경제적 불공정과 불균형을 보완하려는 것이었다. 즉 계는 당대 민중의 모든 이상을 자발적 약속에 기초한 호혜의 원리로 폭넓게 조직해낸 최대의 사회적 경제였다. 계는 식민지 시대 일제의 탄압과 전시경제로의 강제 편입, 해방 이후 냉전체제 유지를 위한 자발적 민간 조직에 대한 탄압과 근대화의 자생적 맹아에 대한 지식인의 몰이해와 친시 등으로 대부분 소멸되었지만 사회적 경제운동의 전통은 계속 살아남아서 협동조합 등 다양한 결사체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우리는 무작정 유럽의 모델만 따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 전통을 고려하면서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사회적 경제의 현대적 위상)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 활성화의 성과를 국가의 정치를 통해 나누면 된다는 경제와 정치, 시장과 국가의 이분화 모델과 맥락을 같이 하는 복지국가에 대한 추종을 넘어는 새로운 경제 전망이 될 수 있다. 시장의 상품화 경향과 국가의 관료화 경향에 대항하여 시민사회가 시장과 국가를 내포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내는 상상력을 발휘해야할 시점이다.

<논의>

* 시민사회론에 따르면 거대한 시장과 국가는 끊임없이 시민사회와 이들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시장화하고 관료화함으로써 포섭하고 기존 체제의 보완적인 존재로 위치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본래의 목적과 원리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가? 특히 시장과 국가와 경계를 짓고 맞서는 시민사회 전통이 약한, 즉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시장과 국가권력에 종속된 주체로 머물러 있는 한국 사회를 염두에 두고 말해보자. 다시 말해 어떻게 하면 사회적 경제가 시민들의 큰 공감과 지지를 얻으면서 한국 사회를 바꾸는 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내부연구학습 사회적 경제 2회차 2020년 10월 27일(화)

신자유주의의 실패와 새로운 경제모델의 모색

서울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2016: 사회적경제론 교안

정리·발제: 김완택 기획관리실장

신자유주의의 실패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단초는 1980년대 이후 일반화되어 간 신자유주의의 경제운영방식의 실패에서 기인한다. 1980년까지의 케인스(Keynes)정책을 ‘무덤’속으로 보내고 새롭게 역사 속에 등장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인데, 1970년대 자본주의 세계의 장기불황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서 등장한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의 유포는 국가영역의 축소와 시장영역의 확대를 가져왔으며 자본주의 발생 초기의 순수한 형태, 즉 자본의 이윤추구와 개개인의 자기책임, 그리고 경쟁으로의 끝없는 압박의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에도 재정적자와 무역적자에 시달리는 등 세계경제가 활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시에 빈부격차 증가, 노동의 질 저하, 노동시간 증가, 범죄율 증가 등 사회문제는 더욱 심화되어 갔다. 클린턴 정권시기의 소위 ‘신경제’에 의한 호경기는 IT버블에 의한 호경기에 불과했고, 대처정권의 영국에서도 통화주의적 원칙의 관철, 감세, 규제완화, 민영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등 경제성장률을 위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후 데이비드 캐머런(~2016)에 이르기까지 성장력과 사회적 안정성의 회복은 더딘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영국 런던, 버밍햄, 리버풀 등을 강타한 젊은이들의 폭동속에는 이들 경제가 가지는 어두운 일면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일본 또한 2000년대 고이즈미의 신자유주의 구조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은 2% 정도에 불과했다. 거기에 노동관련 규제완화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소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정책의 철거로 자영업의 피폐상황 또한 심각했다. 지방정부에 대한 보조금의 삭감, 사회보장지출의 억제로 국민생활의 곤란함은 극에 달했다. 한국정부 또한 재벌규제완화, 금융규제완화 등의 조치들이 경제적 활력을 제고시켰다고 볼 수 없다.

신자유주의 경제운영방식의 문제점은 경제성장률의 제고에 실패했다는 점이 아니라 이로인해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욱 증대되었다는 점에 있다. 경제 예측가능성은 크게 적어졌으며, 일반 서민들의 삶은 불안정해져 갔다. 이유는 두가지인데 1)금융의 규제완화 2)빈부격차의 증대로 인한 수요능력의 한계 때문이다. 금융규제완화는 경제의 불안정성을 크게 했는데 이는 과잉자본과 과소소비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중산층이 몰락하게 됨으로써 소비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설비투자가 줄어듦으로 인하여 자금들이 부동산과 금융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태동이 고전적 자유주의 → 사회적 자유주의 → 케인즈 주의로 이어지면서 재정팽창, 국민부담의 증대, 인플레이션, 사회시스템의 관료화와 경직화 등 정부기구의 비대화와 비효율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최대 문제점은 정부의 실패를 시장화의 확대로 해결하려 했던 점이며 이는 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을 더욱 증대시켰다. 그러면 이를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어딘가에 우리가 가야할 목표가 있지 않을까.

새로운 ‘공공성’의 기획

케인스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그 어딘가의 지점을 위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시장에 맡겨야할 것과 그렇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이며, 시장에 맡기지 않았을 때 그 공급주체를 정부까지 포함하여 누가 담당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일본 대표적 경제학자 우자와 히로후미는 사회적공통자본이라는 개념으로 사회구성원이 누려야 할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공공재를 재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공통자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경제생활을 영위하고 우수한 문화를 전개하며 인간적으로 매력있는 사회를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장치로 구체적으로 자연환경, 사회적 인프라, 제도자본으로 인간으로서 살고자 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각각 하나의 물질적인 개념보다는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개념화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시민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통제해야만 하는 영역을 확정했다는 점 그리고 향후 다양하게 이론적∙실천적으로 확대시켜 가야 할 상상력의 원천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생각하는데 있어 현실경제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경제모델은 무엇일까. 애스핑 앤더슨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모델을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1)자유시장경제(신자유주의 모델로 소위 시장만능주의모델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2)조정시장경제 유럽대륙형 시장경제 모델인데(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스위스) 3)조정시장경제 북구형 사민주의 모델(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이다. 영미형 시장주의 모델은 여러 가지 시장경제모델 중 하나일 뿐이며 다른 모델에 비해 우월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지난 경제성적을 보면 북구모델이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보고 무작정 따라갈 수는 없는데 50%에 육박하는 조세부담율과 그것을 만들어갈 사회적 합의의 정치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기에 이러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한 복지지출의 증가가 한 사회의 총체적 경쟁력 증대로 이어지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사회적공통자본이 누구에 의해서 관리∙운영∙생산되어야 하는가이다. 이를 단순히 일반 시장에 맡길 수 없고 그렇다고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시장의 실패가 있었고 국가의 실패도 존재하기 때문인데, 일본 민주당의 신공공성론, 영국보수당의 큰사회론(big society)처럼 국가와 시장의 실패를 시민사회의 역량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평가(이명박정부를 중심으로)

1) 경제위기의 원인

정책담당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정권초의 유가상승,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경제위기를 초래했다고 하나, 경제위기를 증폭시킨 것은 현정부의 실력, 신뢰, 논리 부족이라고 필자 설명함.

① 실력부족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주택가격 급락함)가 예고되었지만 당시 경제팀은 수출증대를 위한 저환율기조를 유지하였고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외환보유고를 탕진했다. 또한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소통부재로 정책의 신뢰성을 더욱 가중시켰으며 물가조절을 위해 52개 생필품 집중관리를 하였으나 대상품목의 물가상승으로 이어졌다.

② 신뢰부족이다. 한국사회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구성원간의 신뢰유지가 중요했다. 그러나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책의 투명성, 민주성, 정직성에 심각한 기능장애를 보였다. 금산분리완화, 감세, 환율정책, 4대강개발 등 민감한 정책사항에 대해 제대로된 공청회도 열리지 않았으며 촛불시위에 대한 강경진압이 이루어졌다.

③ 논리부족이다. 경제살리기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사용된 감세와 재벌규제완화가 어떻게 기업의 투자증대로 연결되는지, 새로운 일자리창출로 귀결되는지, 명확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 (부시행정부시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였던 멘큐는 감세의 경제성장효과를 설명한 공급주의 경제학파를 괴짜 사기꾼들이라고 평함) 이같이 정책성과를 증명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감세시 투자와 고용, 명목GDP 주장을 하였었지만 정확한 계산 근거는 없었다.

결국 한국에서 남는 것은 경제성장효과를 제대로 증명할 수 없는 단순한 부자감세라는 정책이었다. 정부는 전체감세의 58%가 중산서민증·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칠거라 말하지만, 기준은 년 소득 1억2천6백만원이었으며 이는 실질적으로 부자감세의 성격이 강했다. 만약 감세로 인해 복지관련 예산이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감세로 인해 상위소득 30%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금산분리완화와 출자총액제한폐지와 같은 재벌규제완화가 어떻게 신규투자로 연결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재벌규제완화가 신규설비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이또한 제대로된 근거가 없다. (금산분리완화의 경우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를 시행할 경우 재벌의 사금고로 은행이 전락하며 이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을 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의 세계적으로 금융규제강화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이를 통과시켜버렸다)

2) 집요한 토건경제의 유혹

감세와 재벌규제완화의 경제효과가 여의치 않을 때 꺼내든 카드가 바로 대대적인 토건사업구상이었다. 당시 일자리창출대책의 14건중 7건, 금액으로는 120조 중 108조 90%가 토건재벌을 위한 정책이었다. 또한 한국형 녹색뉴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녹색과 뉴딜을 함께 추진하여 저탄소 친환경 자원절약의 경제를 실현한다고 발표하고 4대강 유역개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등을 발표하였고 50조원이나 되는 4개강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애당초 그린뉴딜이란 단어가 포함하는 국제적 문맥은 양극화해소, 안정된 일자리창출, 청정에너지경제 금융의 규제강화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것이었는데, 한국은 4대강개발이라는 토건경제로 탈바꿈한 것이다. 한국은 SOC투자비중이 이미 높은 나라로 새로운 토목건설이 창출하는 소득 및 고용은 다른 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이 정설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 발표대로 물부족과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수질이 개선될거라는 것에 우려를 제기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모든 사업이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상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는 보통 5-6개월 진행되면서 경제성, 문화재 및 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나, 정부는 국가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대부분 면제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불특정 다수에게 얇고 넓게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보다 수혜의 계층과 지역이 명확한 토건 사업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동기가 작용했을 수도 있다.

3) 오바마의 그린뉴딜 vs. MB의 그레이뉴딜

글로벌경제위기에 직면해서 거의 모든나라들은 옛 뉴딜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데, 기본적 논리구조는 1930년대의 원조뉴딜(규제강화, 사회보장지출의 확충, 대대적인 재정지출)과 크게 차이는 없다. 그러나 토건경제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 청정경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것이다. 바로 그린뉴딜의 태동이다.

미국 오바마 정책은 정확히 그린뉴딜에 해당한다. 지금의 미국은 1929년 대공황 이래 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산층은 붕괴위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은 미국사회의 양분을 막고 번영을 공유할 수 있는 동반성장의 기치를 높이라는 것을 오바마 정부의 싱크탱크가 제안했고 오바마는 취임 직후 미국재생·재투자법을 통해 최대항목인 감세조치는 일반노동자 및 중산층을 대상으로, 재원마련은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자본소득 및 배당에 대한 세율인상, 다국적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을 통해 서민생활안정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정경제의 창출을 강조하며 클린 에너지에 대한 투자증대, 고효율의 하이브리드카 생산,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약속했다. 이로 인해 안정된 직업창출효과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향후 2년간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건축물개축, 대량수송교통기관의 확대, 지능형전력망구축,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차세대바이오 연료 등 6개 분야에 집중투자시 단순노무직이 아닌 엔지니어와 같은 기술비중이 높은 일자리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부자감세, 토건경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토건경제를 녹색으로 위장시킨 회색뉴딜에 불과한 것이다.

4) 어떻게 할 것인가?

현 정부의 그레이뉴딜의 본질은 버블을 버블로 그리고 양극화를 양극화로 해결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부동산버블이 꺼지니 부동산규제완화와 토목사업을 구상했으며, 감세조치로 부자감세를 실시했다. 곤혹스러운 것은 현 정부가 그 모든 정책에 대한 각계의 비판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점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의 오만을 막을 방법 또한 없다. 기대할 것은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것인데 4대강 개발로 어그러질 생태를 복원하고 재벌에 의해 장악될 시장을 정상화시키며, 일그러질 서민생활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안정시키고, 견제와 균형과 관용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이다. 이모든 조화가 맞물렸을 때, 사람의 경쟁력을 극대화시킨 새로운 경제성장의 모델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일부 논자들은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공공성의 확보에 성공한 스웨덴과 같은 북구형 경제모델에서 우리의 희망을 찾기도 하는데 인구적 특성,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오랜 집권과 국가·기업·시민사회의 상호보완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 어쩌면 경제적 평등에서 자유의 영역을 가미한 토니블레어의 영국신노동당의 경험이나, 과도한 자유에서 평등적 요소를 강화시킨 오바마 대통령의 노선 그 어느 지점인가가 우리에게 더욱 적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한국에 있어서 평등적 요소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한국이라는 시공간속에서 작동가능한 정책체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본이 아니라 사람의 경쟁력이 극대화되어갈 수 있는 정치, 정부, 산업, 기업, 시민사회의 연계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진보의 그린뉴딜이 아니겠는가?

【함께 생각해보기】

▸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방법은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고 획득한 권력인 정부밖에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 합니다. 입법부인 국회는 그들이 사유하고 해왔던 방식으로 기득권을 지키고 권력을 차지하는 데에 주력할 뿐 국민의 대표로서의 임무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시민사회도 그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각자의 목소리를 높일 뿐 단합되어 요구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연계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지금까지의 경제는 경제성장율 등 지표위주의 달성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음. 현재 시스템으로는 생산에 의한 소비를 통해서만이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로 바뀔 것 같지 않다. 너무 한순간 고민하였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다. 멀고 험하더라도 방향은 정하고 가야하지 않을까. 1) 기존의 생산소비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2)개인과 기업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  3)어떤 방향으로 경제발전의 방향을 잡을 것인지 타협이 필요함

(참고자료) _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 3장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도달했는가

자본주의의 시작과 산업혁명 보호주의의 시작, 그리고 자유무역

애덤스미스가 영국 생산자들을 돕기 위한 보호주의나 기타 정부 개입이 필요없다고 주장한 것도, 1770년대 영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너무도 월등히 앞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다른 서유럽 국가들뿐 아니라 영국과 미국에서도 자본주의가 발달하던 초창기에는 정부가 선두에 서서 경제 발달의 지휘자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 영국의 경우 헨리7세(재위기간 1485-1509)는 관세를 통해 저지대 국가(프랑스 네덜라드 등)에서 생산되는 더 양질의 상품으로부터 영국 생산자들을 보호했고, 선진 방직 기술을 손에 넣기 위해 숙련공들을 스카우트하는 작전의 뒤를 봐주는 역할을 자임하였으며, 1721년 영국 최초의 총리로 임명된 로버트 월폴은 정부 개입의 수위를 한층 높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대한 관세보호와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영국이 18세기 후반 약진하기 시작한 것도 월폴의 이 산업 장려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영국, 프랑스 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 산업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은 유아기 단계에 있는 산업이 성장할 때까지 더 힘센 외국 경쟁자들로부터 보호하고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세부과, 보조금 지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적투자, 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특허법 제정, 은행시스템 개발 대책을 제안하였다. 미국의 평균 산업 관세는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질 무렵까지 100년 동안 최고 수준이었다.

이후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 국가에 대해 관세를 없애는 불평등 조약을 맺기 시작했는데, 이미 자기네 나라는 성장할 대로 성장하고 원자재 및 상품이 필요하니 힘을 통해 상대방국가에게 관세 자주권을 빼앗는 방법으로 조약을 진행하였다. 이는 그 동안에 관세부과를 통해 자국의 경제를 성장시켰던 나라들을 주체로 진행되었으며 그동안 식민지 국가에게 자기네 산업을 보호하고 장려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은 것으로써 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후퇴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자본주의가 획기적으로 발달하였던 계기는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사용하여 개인의 연구와 발명으로 생산이 획기적으로 늘어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이와 동시에 정부의 역할도 엄청나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공적투자, 교육, 사회복지제도로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나 생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식민지 국가와 저개발국가를 상대로한 보호무역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배경으로 자본주의가 더욱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자본주의, 자유주의적 황금기의 종말

자본주의가 급속도로 상승과 팽창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무력이 동반된 제국주의는 언제라도 국가들 사이의 경쟁이 무력을 동반할 수 있으리라는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가운데 1차 세계대전(1914-1918)의 발발과 러시아 혁명(1917) 후 사회주의(국가에 의한 중앙계획 경제)체제(1928)의 탄생은 크게 주목받았다. 그리고 자본주의 신봉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것은 바로 대공황이었다.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정부들이 균형 재정에 집착하면서 국제적인 수요가 급락하게 되었다. 경제활동이 줄어들면서 민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어서 경제가 위축되었지만 정부는 돈을 풀지않고 오히려 재정 지출을 하지 않는 정책을 펴게 되었고 이로인해 대공항(1929~1930년대)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개혁은 시작되었다. 미국 로즈벨트 대통령은 제1차 뉴딜정책(1933~1934)을 통해 금융규제를 강화하고,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제2차 뉴딜정책(1935~1938)을 통해 노령연금 및 실업보험을 도입하는 등 개혁정책들이 실행되었다. 스웨덴의 경우 25%까지 실업률이 치솟앗고 이가운데 1932년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며 소득세, 실업보험, 농업신용대출확대, 농작물 최저가격보장, 노동조합연맹과 경영자연합이 협정을 맺어 산업 평화를 조성했다.

자본주의의 황금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1973년 제1차 오일쇼크가 오기전까지의 기간을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부른다. 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릴 때는 정부지출을 늘리고 상향곡선을 그릴때는 지출을 줄이는 방식인 케인스식 재정정책의 공이 컷다. 또한 전쟁으로 인하여 황폐해진 사람들의 수요가 충분했으며 2차 대전 승전국들은 전후 국제 금융 시스템을 주도할 국제통화기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국제수지에 문제가 있는 나라를 지원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하였다. 1947년 GATT협상을 진행함으로써 경제발전 단계가 비슷한 나라들 사이의 관세를 삭감하고 시장이 넓어짐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유럽에는 유럽경제공동체를 결성하는 등 전쟁으로 얼룩진 유럽지역에 평화와 경제발전에 공헌하게 되었다. 대공황 이후 자유방임적주의적 자본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과 전쟁 등 위기를 극복하면서 정부의 경제 계획의 대한 실효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균형잡힌 체제가 유지되는 듯 했다.

과도기

이러한 황금기는 1971년 미국이 달러-금의 태환을 중지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미국이 세계총생산량의 절반을 생산하는 상황에서 달러에 대한 믿음이 있었는데, 전후 각국의 경제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미국달러에 대한 환율 변동이 발생하고 믿을 수 있는 화폐가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이 늘어남으로써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화폐가치의 상승 하락을 노린 환투기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석유수출국기구의 가격담합으로 원유가격이 갑자기 4배 이상 치솟는 오일쇼크가 발생하게 되면서 물가는 갑자기 뛰어오르게 되었다. 불경기가 시작되었으나, 물가상승이 이어지는 등 기존의 경제관념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1979년 2차 오일쇼크는 높은 물가상승률과 함께 영국, 미국과 같은 주요 자본주의 국가에 신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정부들이 들어서는 결과를 낳게 된다.

1980~현재 신자유주의의 흥망

영국의 경우 1979년 마거릿 대처가 총리로 선출되었다. 2차 세계 대전이후 보수당과 노동과의 협의를 과감히 철폐하는 등 혼합경제시스템을 허물기 시작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완화하고 물가를 낮추기 위해 정부 재정지출을 줄이기 시작했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삭제하고 정부 주요 기관들을 민영화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소비자와 기업 또한 긴축을 하게 되면서 1979~1983년 깊은 불황이 찾아오게 되었다. 그당시 영국 제조업계는 완전히 파괴었다. 맨체스터, 리버플, 셰필드와 같은 전통 산업의 중심지와 북잉글랜드 및 웨일스의 탄광촌들이 문을 닫게 된다.

미국은 1981년 레이건이 집권하면서 마거릿 대처보다 더 강력하게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는데, 고소득자들에게 공격적으로 세율을 깎게 되는데 이로인해 부자들의 투자로 인하여 부의 창출이 어어지고 이것이 낙수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믿었다.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이자율 정책을 쓰게 되었다. 1970년대말부터 1980년대 초 개발도상국은 산업화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많은 외채를 빌려 써야만 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이자율이 2배로 치솟자 국제 이자율도 같은 비율로 상승하게 되었는데, 1982년 멕시코를 필두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외채상환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경제 위기에 봉착하자 개발도상국들은 IMF와 세계은행에 손을 벌려야 했고, 이들은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구조 조정 프로그램의 시행을 요구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꾸준히 정부에 의한 계획경제가 진행하고 점진적으로 개방을 시행하였던 일본과 한국, 대만,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이다.

이와중에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기 시작했다. 1990년 독일이 재통일되었고, 1991년에는 소련마저 연방을 해체했다. 그후 10년 동안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치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가져왔으며 기존의 엘리트층이 민영화과정에서 내부거래 등을 통해 자기 이익을 챙기는 등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었다. 사회주의국가들의 패망이 자유시장의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1994년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사이에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졌고, 1995년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가 끝나면서 기존 GATT를 확장한 세계무역기구(WTO)가 탄생했다. 또한 세계화가 다시 떠오르게 된다. 통신기술과 교통수단의 혁명적인 발전으로 전세계 많은 사람들은 국제무역과 투자에 자국을 완전히 개방하고, 국내 경제 또한 자유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인식하였다.

종말의 시작

1995년 멕시코에 금융위기가 찾아왔다. 각종 자유무역협정을 맺으면서 한껏 투자자들의 기대를 받으면서 멕시코의 금융자산에 투자하였지만 허수였다. 멕시코는 IMF 등에 의해 긴급구제되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자산거품이 붕괴된 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 급진적인 금융시장 개방으로 많은 외채를 들여오게 되었고 외국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국가들 내의 자산가격은 터무니없이 올라가게 되었다. 결국 자산가격의 한계를 직감한 외국자본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이로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채무자로 전락했으며 IMF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댓가로 시장 자유화를 조건으로 걸었다. 이로 인해 위기를 겪은 나라들로부터 시작 자유시장에 대한 회의론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2000년 미국에서 닷컴 거품이 붕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불확실한 전망이었던 인터넷 회사들의 가치가 높은 수준으로 거래되다가 한순간에 폭락한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빠르게 개입하여 상황은 종료되었다.

2007년 초 서브프라임이라는 담보대출의 채무불이행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서브프라임이란 미국금융회사들이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가정하에 안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신용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갚을 능력 이상의 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을 말한다. 문제는 담보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만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유명한 금융회사인 베어스턴스와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게 되면서 거대한 금융 공황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된다. 이러한 위기에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 지출을 늘리고 많은 산업체가 공적 자금으로 구제되었으면 각국 중앙은행들은 역대 최저수준까지 이자율을 낮췄다. 이자율을 낮추다 못해 중앙은행은 돈을 새로 찍어 국채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완화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얼마가지 못했는데 자유시장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영국은 보수당이 이끄는 연립정부가 선출되는 등 지출을 큰 폭으로 삭감하게 되었다. 2011년 미국 공화당은 오바마 정부를 압박해 막대한 지출 삭감 프로그램을 삭감하도록 하였고 주요 유럽국가들도 돌아서기 시작했다.

경제위기로 피해가 극심한 쪽은 일반 국민이다. 더딘 경제회복 속도로 유권자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네덜란드, 프랑스, 그리스에서는 2012년 선거에서 긴축재정을 지지하는 당을 투표로 몰아냈고, EU는 금융거래세 도입과 금융부분 보너스 상한제등 제한을 두기 시작했다. 현재 전세계가 코로나로 경제성장율이 마이너스를 예상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최저 이자율을 지속하고 있고 양적완화의 한동안 진행을 예고한 상태다.

제3장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신뢰

서울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2016: 사회적경제론 교안

정리·발제: 김진호 정책연구Ⅱ 팀장

1. 역사의 종말

- 근대사회에 대한 비판으로서 맑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일본 교토대학의 근대의 초극, 현대의 공동체주의자가 나타났음

・맑스주의 : 자본주의란 노동이 착취되고 기계의 일부가 되는 사회

・모스트모더니즘 : 국가・국민이라는 상상의 공동체 속에서 애국심 강요, 시간・질서의식 등 도덕률 규격화 요구, 순응하지 못하면 배제

・근대의 초극 : 정치적 자유주의(대의제 민주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자본시장・시장주의)는 공동체 파괴, 황금만능주의, 인간성 소외 초래를 언급

- 그러나 근대사회의 정치적-경제적 자유주의는 밝은 미래를 제시하는 언어

・특권에서 경쟁으로 : 왕과 귀족의 억압에서 벗어난 일반시민으로의 권력이양

・최대 경쟁자였던 사회주주의 세력의 붕괴 : 중국의 개혁개방, 베를린장벽 붕괴, 소련해체 등 자본주의 실험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표현으로 역사의 종말로서 다가옴

- 그렇지만 현재 우리상황을 본다면, 과거와 다를 바 없다고 표현. 심지어 사회주의 견재력을 잃어버려 더욱 더 폭주하는 현실

・여전히 경제적-정치적 특권 존재, 형식화된 민주주의, 양극화-빈부격차, 환경파괴, 의료・약품・물 등 최소한의 필요품조차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역사 반복

・맑스 공산당선언에서의 공산주의라는 ‘요괴’가 전 세계의 권력을 잡아 갈 것이라 하였으나 현재는 신자유주의적인 시장화의 ‘요괴’가 이를 대신하고 있음

2. 근대사회의 논리구조

- 평등한 정치적 자유의 확보가 첫 번째 핵심

・시민혁명 : 절대왕정 타도, 봉건적 특권 폐지, 시만의 참정권 확보과정 <명예혁명, 권리장전, 미국독립전쟁, 프랑스혁명을 거치며 전 세계 확대>

- 두 번째 핵심은 경제적 자유주의

・과거 이기심은 비난과 경계의 대상, 성경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 빠져나가는 것이 쉽다는 내용’, 유교에서의 ’사농공상’을 통한 사회적서열

・전근대적 사회에서 상품교환은 필요충족 행위일 뿐, 이윤추구 수단은 아니었음. 고리대금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분위기 등

・이후, 개인의 이기심 추구가 곧 사회 전체 행복증진이라는 이타적 행위로 격상-아담스미스 등장, 재레미 벤담과 같은 공리주의자 대두, 이후 신고전학파 경제학 탄생

-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이기적이지 않은 인간에 대해서는 분석을 제외-‘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가슴’에 대해서 인식 부정

- 그리고 다음 문제는 시장이 완벽하다는 인식과 모두에게 행복이 된다는 사고방식-소비자의 효용극대화의 행동원리가 수요곡선으로, 생산자의 이윤최대화의 행동원리가 공급곡선으로 나타남. 이 두점이 만나는 곳이 시장균형점이며 사회적・환경적 요소는 배제함. 그리고 개인의 환경으로 인해 불평등과 불만에 대한 그 어떤 해석도 제공하지 않음.

3. 특권없는 사회

- 특권없는 사회를 지향, 그러나 왕과 귀족의 권력은 전문 정치인과 관료의 권력으로 이동, 중세 특권상인의 권력은 독점 기업가의 권력으로 대체

・제임스 뷰캐넌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나쁜 화폐가 좋은 화폐를 쫓아낸다.).는 그레샴 법칙에 빗대어 개인적 욕심이 많은 정치인은 더욱 맹렬히 권력쟁취에 힘쏟고, 더 좋은 정치인을 몰아낸다 함

・경제적으로도 상위 1%가 세상을 지배하는 경향 심화, 출발점의 불평등-세습-양극화 심화 등 현상

- 위에서 이야기 하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자는 자유보장을 주장함. 그러면서 존 스튜어트 밀, 존 로크, 아담스미스를 인용- 그러나 이들은 특권사회로부터의 탈출을 강조했던 것임

・밀 : 부당한 권력으로부터의 탈출

・로크 : 왕권신수설로부터의 탈출

・스미스 : 특권상인으로부터의 탈출

→ 출발점이 평등한 개인을 강조한 것으로 근대사회의 기본정신임

- 민주국가의 운영원리로 누구나 평등을 추구-기회의 평등이 바로 공정함의 기초

・존 롤즈 : 최소 수혜자의 최우선 배분의 원칙 추구 :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좀 더 만은 기회를 주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능력-예산이 부족하다면 확보해야함. 그런데 기득권층의 ‘선의’에 의해서는 한계가 있음.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야 세상은 바뀔 수 있음. 깨어있는 시민의 정치 참여 필요

4. 이기심의 공간으로서의 시장

- 시장의 주역은 이기심-이기적 시장참여자가 결국 사회전채의 행복으로 귀결 : 아담스미스의 논법이자 이를 체계화 시킨 것이 신고전학파 주류경제학

・맨 큐의 경제학의 10대원리로 사람은 이기적이며(제4원리), 자유거래는 모두에게 이로우며(제5원리), 시장은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가장 좋은 수단임(제6원리). 나머지는 이 뼈대를 보충하기 위한 원리와 사례로 구성

- 멜서스의 인구론을 해결 할 수 있었던 것도 인간의 이기심이 크게 작용 : 시장이라는 제도를 통해 인간은 필요와 탐욕을 충족시킬 새로운 ‘무기’를 장착했다고 표현

5.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 시장실패로서의 독점 현상 : 시장은 대부분 특권(독점)에 장학되는 경우 많기에 무수한 참여자가 진검승부를 벌이기보단,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불과

・또한 외부성의 문제 초래 :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 <부(-)의 외부효과-검은 굴뚝의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스모그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 대표적 현상>

- 사회적공통자본의 중요성 언급 : 신고전학파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에 공공재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음. 그러나 우자와 히로후미는 공공재를 사회전체의 공동재산으로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 운영되어야 함을 주장함. 자연환경, 사회적 인프라, 제도자본(교육, 의료, 금융 등)을 사회적 공통자본이라 부르고 이것의 안정적 공급을 강조함

- 정부실패로서의 비효율성 현상 : 정부는 그리 똑똑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음. 정부란 정치인과 공무원의 세계를 말하고 많은 경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며 이때 정부실패가 발생함.

・사실 정부는 달리와 도로 만들고(공공재공급), 공정거래법 운영(독과점견제), 환경규제(외부효과 시정), 의사자격제도와 같은 서비스 공급기준(계약 실패 시정) 책정이 본 역할임.

→ 정부실패를 신자유주의 ‘시장 확대’로 해결하려는데 서 또 문제점 발생

6. 시민의 주체적 대응 : 사회적 경제

- 이러한 주체들의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거대한 저수지를 만들어야 함. 사회적 경제 구축해야 함

・사회적 경제 구성요소 ① 사회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조직

: 사회적 기업은 이익이 사업의 고유목적 혹은 지역공동체에 재투자 되는 기업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문제를 풀기위한 자발적인 조직 (영국통산성DTI)

・사회적 경제 구성요소 ② 사람중심 구조

: 기업의 지배자는 자본소유자가 일반적. 그러나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 소유(비영리법인), 공동소유(협동조합), 사회적 통제(이해관계자의 영향력) 등 민주적 소유와 지배가 강조되는 경우가 많음(민주주의 원칙이 경제에 적용)

- 이러한 사회적 경제는 그 규모가 작지 않음. 협동조합은 매년 2.2조 달러 매출-미국에서만 3만개 조합이 200만개 일자리 창출/ 프랑스에서도 2만 1천개 조합이 100만개 일자리 창출/ 시민단체 상근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노동시간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9.8%(미국), 8.54%(영국). 2.34%(한국) 달함

・또한 사회적기업등에 투자되는 자금은 세계 총 자금의 1%정도, 약 605조원-이를 받고자 하버드, 스탠퍼드, 옥스퍼드 등 세계 유수 경영대학원에서 우수한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을 개설

7, 호혜적 이타성의 재발견

- 사회적경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사회적경제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 호혜적 이타성이 중요

・순간의 도움을 주고받는 화폐거래식이 아닌 미래의 보답을 기대하며 도움을 주는 조건부 이타성

・이타성은 무한히 존재하지 않기에 앞으로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작용(장기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신뢰)

- 그러나 신뢰는 여약한 자본이기에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조직, 즉 가족 및 친구관계로 스스로의 연결망을 축소함

- 사회적경제는 매우 중요, 시장과 정부의 실패에서 더욱 그 필요성이 높음. 앞선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적경제란 한 사회의 이타적 호혜성을 먹고 살며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가능. 이를 확대하는 것이 앞으로의 고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