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대선대응 전국토론회 (화상회의)
농정대전환 공동정책제안 의견수렴 토론

○ 일 시 : 2021년 11월 05일(금) 10시, 화상(줌) 회의

○ 주 관 〔실무기획단〕

•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문재형 한살림연합 국내연대실장 · GMO반대전국행동 상임집행위원장

•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

• 박종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무총장, 최용재 정책국장

• 소혜순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장

• 이보희 전국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 이원영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실무간사) 김인규 지역재단 홍보팀장 (문의) 02-585-7731/2, 010-4382-2488

○ 경과보고

- 지난 19대 대선 농민･먹거리･시민사회 진영의 공동정책제안 및 후보 정책협약 활동에 이어 이번 20대 대선 및 민선8기에 대응하여 그동안 농민･먹거리･시민사회 진영에서 공동정책제안을 위한 정책토론 및 실무기획을 추진해왔습니다.

- 이번 대선대응 공동정책제안은 모든 정책의제를 총망라하기보다 차기정부 5년간 농업･농촌･먹거리･지역 의제 5-6의제 중심으로 집중제안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정책토론 및 총괄정리작업을 해왔습니다.

･ 킥오프 회의 : 21.5.6일

･ 정책토론회 : 1차 기본소득(6.18일), 2차 먹거리(6.25일), 3차 농촌재생(7.2일), 4차   지속가능농업(7.8일), 5차 재정개혁(7.23일), 6차 정책추진체계(7.29일)

･ 실무기획단 회의 : 1차(5.13일) - 8차(10.6일)

- 이에 다음과 같이 <붙임1_농정대전환 공동정책제안(안)>과 <붙임2_농정대전환 핵심정책 세부자료(첨부)>를 제출합니다.

□ 20대 대선 공동정책제안 의견수렴 전국토론 안내

• 일시/방법 : 2021년 11월 5일(금) 오전 10시~12시, 화상(줌) 회의

• 참여안내 : <붙임 3> 구글폼 사전신청

• 진행방안 : 공동발제 ➜ 4개 분임 ➜ 종합공유

시간		구분	진행
09:50-10:00	‘20	•줌 입실체크	•담당: 김인규
10:00-10:05	‘05	•취지/소개/일정안내	•최용재 친농협 정책실장
10:05-10:25	‘20	•협약(안) 및 부속자료 설명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10:25-10:30	‘05	4개 방 분임 안내/소개	•담당: 김인규 지역재단 홍보팀장
10:30-11:30	‘60	•분임토의 : 각 분임 진행자+기록자 등
11:30-11:50	‘20	•종합공유	•분임 진행자별로 5분내 압축공유
11:50-12:00	‘10	•마무리 및 이후 안내

<붙임 1> 차기정부 농정대전환 공동정책제안(안)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를 극복하는

농정대전환 정책 협약(안)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의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행복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되는 전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경제성장 지상주의와 개발주의, 무한경쟁과 승자독식 사회는 농민과 지역을 위기에 빠뜨리고 국민의 불행을 심화시켰다. 먹거리안보 위기와 농업 피폐화, 도농간 및 수도권･지방의 격차 심화는 건강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일터･삶터･쉼터여야 할 농촌사회를 무너뜨리며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 농업･농촌･먹거리 문제의 해결 없이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은 불가능하다.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의 전면 전환,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확립, 농촌주민의 기본적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안전망 구축, 농촌사회의 자치와 협동 그리고 농민･소비자･정부 간 협치농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의 기본과제이다.

우리는 제20대 대통령선거가 국민의 행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분수령이라는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며 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한다.

하나,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과 먹거리기본법 제정 및 통합추진체계를 통하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한다.

세계적 먹거리위기에 대비하여 국민의 기본먹거리(주잡곡, 장류, 김치 및 주요 채소류 등) 자급력을 강화해 식량주권을 확보하고,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 전면 확대와 GMO완전표시제 도입 및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통한 먹거리 정의를 실현하며,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정책 범부처 통합추진체계를 위한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한다.

하나,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친환경농업을 전면 확대하고, 가족농･여성농･청년농 육성과 생산기반 확보 및 걱정 없는 농사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립한다.

2030년 친환경면적 30% 달성, 화학비료･농약 50% 감축, 쌀농사 100% 친환경 전환, 친환경 축산 및 산림경영 육성 등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 가족농･여성농･청년농 집중 지원 등 지속가능한 농업주체 육성과 경자유전･농지농용 확립 등 생산기반을 확충하며, 기본먹거리 공공수매･급식조달과 생산비보장･생산확대 및 재해･경영위험･농업인력에 걱정 없는 농사를 적극 지지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체계를 구축한다.

하나, 공익적 직접지불을 대폭 확대하여 농업･농촌의 생태적 발전과 다원적 기능을 확립한다.

농정예산구조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다원적 기능)와 농민직접지원 중심으로 전면 개혁하고, 공익형 직불제 현행 2.4조원(‘21)을 차기정부 임기말 최소 7조원이상 확대하며, 특히 기후위기에 선제 대응하는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 등 선택형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여 농업･농촌의 생태적 발전과 다원적 기능을 확립한다.

하나, 농민･농촌주민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 안전망을 구축하여 농민･농촌주민의 행복권을 보장한다.

국토･환경･지역･문화를 지키는 농민･농촌주민에게 농민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농촌주민수당 등 실행가능한 기본적인 소득보장체계를 추진하고, 먹거리･의료･교육･주거･돌봄･교통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안전망을 구축하여 농민･농촌주민의 행복권을 보장한다.

하나, 읍면동 주민자치를 전면화하고 자치와 협동의 농촌공동체를 통해 주민자치시대를 실현하며,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민･소비자･정부 국민협치농정을 통하여 국민에게 행복을, 농민에게 희망을 주는 농정대전환을 추진한다.

농촌주민이 협력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다원적 기능)를 높이고, 자율적으로 지역발전을 결정하도록 권한과 재원을 보장하는 읍･면･동 주민자치를 전면 실시하며, 협동과 연대의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주민자치시대를 실현한다.

특히 농업･농촌･먹거리 문제가 국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정의 기본과제임을 인식하고, 국민농업과 도농상생을 위한 농민･소비자･정부 간 민관협치농정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업･먹거리수석비서관과 범부처 공동대응체제를 설치･운영한다.

<붙임 2> 차기정부 농정대전환 공동정책제안(안)

국민에게 건강과 행복을, 농민･농업･농촌에 희망과 미래를!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를 극복하는 농정대전환

1.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수립과 먹거리기본법 제정 및 통합추진체계를 통하여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한다.

1) 식량안보와 국민의 기본 먹거리 자급력 강화로 기후위기･먹거리위기에 선제 대응

• 식량안보 기반인 주요작목의 전략적 자급률을 획기적으로 제고

• 국민의 기본 먹거리(주곡･잡곡, 장류, 김치 및 주요채소류) 자급 실행계획 실행

• 지역공동체 기반 먹거리가공산업 육성 및 GMO 완전표시제 즉시 도입

2) 공공급식 확대와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통한 먹거리정의 실현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농식품바우처･임산부친환경꾸러미･초등볼봄과일간식 전면화 등 누구나 먹거리에 차별없는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 학교･공공급식 국가사무화와 친환경･로컬푸드 전면 확대로 건강･안심 공공급식체계의 공정한 운영

• 직장･대학･외식업･판매점･지자체･정부 협약으로 직장인･대학생･주민에게 건강･안심먹거리를 안정공급하는 먹거리공급 혁신플랫폼 조성

3) 먹거리기본법 제정과 먹거리정책 범부처 통합추진체계 운영

• 먹거리기본법 제정으로 먹거리 보장과 국가･지자체의 책무 제도화

• 국가먹거리위원회와 정부 전담직제를 신설하고 부처별･시도별 통합추진체계 구축

- 국가 및 지자체 먹거리위원회, 정부 특임장관, 지자체 먹거리정책책임관(전담부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 식생활교육 정규교과목화 등 먹거리시민을 육성하고 먹거리정책의 전 과정에 걸쳐 국민참여기구를 상시 운영

- 초중고 식생활교육 및 자연･농촌체험 교육 정규교과목화로 미래세대의 생태적 감수성과 인성 함양

- 생애주기별 식생활교육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시민의 다양한 먹거리공동체활동 지원(도농직거래, 먹거리교육, 가공･유통 마을기업 창업 등)으로 먹거리시민 육성

- 국가 및 지자체의 먹거리정책 수립･시행･평가 전 과정에서 시민의 민의수렴 및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상설숙의기구 운영

2.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친환경농업을 전면 확대하고, 가족농･여성농･청년농 육성과 생산기반 확보 및 걱정 없는 농사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립한다.

1) 친환경 농림축산업으로 전면 전환하여 기후위기극복･탄소중립시대를 선도

• 2030년까지 친환경농업 면적 30% 달성, 화학비료･농약 50% 감축, 논농업 100% 친환경재배 전환

- 관행농업위주 농정체계를 탄소중립 생태유기농업 육성체계로 전면 재편, 친환경농정국･생태유기농업연구센터 신설, 친환경농정예산 집중 확대

•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시스템과 산림탄소순환경영 강화

-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체계 구축, 적정사육두수관리제 도입, 친환경 동물복지 축산시스템 적극 육성, 조사료 자급기반 마련

- 산림농업･임간농축산업 육성, 숲가꾸기(탄소흡수력 강화)･임도확충(선진국 수준)･목재수요창출(공공건축물 목재사용 의무화)･목재바이오매스 이용활성화

• 친환경농축산업 직접지불제와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로 지속가능농정 구현

- 친환경농축산업과 농업환경･농촌경관 보전 등 선택형 공익직불제 대폭 확대

- 친환경직불금 인상, 무농약직불 지속지급, 지급면적 확대, 친환경축산직불 확대

- 친환경 공공급식 전면 확대, 친환경 농산물･가공식품 공공조달체계 구축, 특히 친환경쌀 공공비축전량수매 및 학교･공공급식 책임소비체계 구축

2) 지속가능한 농업주체 육성과 생산기반 확충, 걱정없는 농사로 기후위기･먹거리위기 선제적 대응

• 가족농 중심의 지역농업 조직화와 지역영농 협동체 및 농민가공주체 활성화, 여성농민과 청년･신규농민 집중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주체 육성

- 건실한 가족농 육성과 남녀 농민등록제(실제 영농종사 기준) 실시, 지역별･작목별 영농협동체와 가족농의 생산･가공･유통･소비 협동체(지역농업 조직화) 집중 육성, 소규모농가부엌법 제정으로 농민 가공권 보장(식품위생법 특례)

- 성평등 농정으로 여성농민 지위･권리 보장, 여성농민 전담부서 신설, 여성농업인센터 국가사무화 및 지자체 설치 의무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여성농민정책 시행(고령･은퇴여성농민 종합돌봄체계, 청년･신규여성농민 정착지원체계, 여성농민 행복이용권(바우처) 전국 실시 등)

- 청년･신규농민 종합지원체계 구축으로 도시민 귀농･귀촌 집중지원 및 지속가능한 영농주체 양성(청년농민 만50세 미만 상향, 신규영농 준비･정착지원금 대폭확충(준비2년+정착5년 등 최대 7년간 월 100만원 지원), 국공유농지･유휴농지 청년･신규농민 장기임대･우선불하)

• 농지를 농민에게, 적정농지 유지･확대로 국민의 먹거리 생산기반 안정적 확보

- 농지 소유･이용실태 전수조사와 부재지주 농지(‘15년 43.8%)의 농민소유 전환 추진

- 비농민 농지소유 엄격 제한, 실경작자 중심 임대차제도 확립 및 임차농 보호 강화

- 식량자급목표에 따른 적정농지 유지･확대(농지전용방지, 농업진흥지역 확대: 한국 48.8% 일본 91%)와 부재지주･상속･이농 농지의 국공유농지화 및 실경작자･신규농민 장기저리임대･우선불하

• 걱정없는 농사 종합지원으로 국민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체계 구축

- 국민의 기본 먹거리(주잡곡･장류･김치･주요채소류 등) 공공수매･공공급식조달  체계로 국민에게 건강을, 농민･농업에 희망을 주는 공적 수급체계 구축

- 국민의 기본 먹거리 생산비보장 가격안정제도로 지속가능한 생산지지체계 마련(기본 먹거리 수급안정 및 농업소득 보장, 생산조정･수급조절 공적관리기구)

- 자연재해･농작업재해･농업경영위험에 걱정없는 농사 종합지원체계 구축(자연재해 국가차원 지원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형식적 농어업안전보험법을 산업재해보상 수준 농작업재해보상법으로 개정, 가격･물량 변동에 따른 경영위험 최소화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 전면도입)

- 농업고용인력 수급안정으로 농업인력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

3. 공익적 직접지불을 대폭 확대하여 농업･농촌의 생태적 발전과 다원적 기능을 확립한다.

1) 직불제를 농정재정정책의 핵심으로 하며 농민직접지원제도 중심으로 운용

• 농정재정 가운데 직불제 규모를 차기정부말 최소 7조원이상 시대로 확대

- 현재 2.4조원(‘21) 수준 직불제를 차기정부 임기말 7조원이상으로 단계적 확대

• 공익형 직불제 중 선택형(‘21, 3.4%)을 다원적 기능 중심으로 4조원이상 확대하고 다양화

-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친환경농축산업 육성, 농업환경･농촌경관 보전, 토종･전통농업･생물다양성 등 농업자원 보존, 조건불리지역 지원 등

• 공익형 직불제 중 기본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기반 강화와 소농직불제･청년농민직불제 확대･신설

- 식량안보 생산기반 구축으로서 논･밭 기본형 직불제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농업생산 인프라 정비강화

- 소농직불제 지원금액 상향(전체 직불예산 중 비중확대), 청년농민직불제 신설로 영농 미래세대 집중육성

2) 국민공익 차원에서 농정예산 비중과 증가율을 확보하고 농어촌특별세를 영구화･ 농정예산집중, 중기재정계획 및 민관협치 재정 운용

• 지속가능한 농민･농업･농촌과 건강･안심먹거리 안정적 보장이라는 국민공익을 위해 전체예산 중 농정예산 비중을 최소 5%, 증가율을 전체예산 증가율 이상으로

• 현행 농어촌특별세(2024년 일몰예정, ‘20년 6조2596억원 수입)를 기후위기･먹거리위기･지역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공익용 목적세로 영구화하는 농어촌특별세법 개정 및 농민･농촌주민 직접지원 농정예산으로 집중 운용(현행 농어촌특별세는 우루과이라운드와 FTA 시장개방에 따른 농민 피해 최소화와 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2024년6월까지 유지되는 한시적 목적세)

4. 농민･농촌주민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서비스 안전망을 구축하여 농민･농촌주민의 행복권을 보장한다.

1) 농민･농촌주민 대상의 월30만원 기본소득 또는 주민수당 등 먼저 실시

•	국토･환경･지역･문화를 지키는 농민･농촌주민에게 농민기본소득･농촌기본소득･농촌주민수당 등 실행가능한 기본적인 소득보장체계를 추진

• 농업･농촌의 기본 소득망 구축으로 국민의 일터･삶터로 혁신하여 도농상생과 지역균형발전 시대를 선도

2) 농촌주민들에게 먹거리･의료･교육･주거･돌봄･문화･교통 등 기본적인 사회서비스 여건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국민으로서 행복권을 보장

• 농촌살리기와 지역활력을 위한 읍면단위 기본생활 사회서비스 보장

- 공동체마을밥상(커뮤니티식당), 마을주치의제도와 마을순회진료체계, 1면 1초･중학교 ‘절대학교’ 유지･육성, 농촌주민 주거복지 실현,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농촌지역 전면 구축, 읍면 버스 무상･공영제 도입 등

•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공공･사회적경제조직 등) 보급으로 농촌주민 주거복지 충족과 귀농･귀촌인 주거수요 해결

• 농촌주민 기본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비영리 민간위탁조직으로서 주민주도의 사회적협동조합 집중 육성･지원

3) 농촌･도시 상생연대 활성화를 위한 도농상생공동체사업으로 농촌을 국민 모두의 삶터화

• 1면･1동, 1마을･1아파트, 1촌･1사 등 농촌주민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도농상생교류회> 설립･운영 지원

- 직거래･일손참여･체험학습･문화교류 등 상시 생활나눔 지원, 도농상생공동체활성화사업비 매년 도시･농촌 마을별 각 500만원씩 자율기획사업비 지원, 상생교류사업 세제･금융 혜택 등

4) 미래세대 인성함양과 지역활력을 위한 <어린이 농산어촌교류프로그램> 전학교 실시

• 농식품부･교육부･행안부 협업으로 초등학생 농산어촌 연간 1주일 숙박(農泊)･농사･자연 체험활동 등 실시

5. 읍면동 주민자치제를 전면 도입하고 마을자치와 협동하는 농촌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자치시대를 실현한다.

1) 5.16 이후 폐지된 읍･면･동 주민자치를 전면 도입

•	농촌주민이 협력하여 스스로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고 책임지도록 권한과 재원을 보장하는 읍･면･동 주민자치를 전면 실시

• 마을별 주민회의와 경제협동･생활협동을 촉진 지원하여 자치와 협동을 활성화

2) 주민자치와 함께 읍･면･동･리 경제협동조직을 집중 육성･지원하여 협동과 연대의 농촌공동체 사회경제를 활성화

• 농촌지역 경주민자치･경제협동･생활복지를 지원하는 읍면별 마을사무장 평균 5인씩 채용(향후 법정리별 1인씩)하여 주민자치･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돌봄서비스･영농지원 등 공동체일꾼제도 구축

- 1,412개(읍 230, 면 1,182) 읍면 평균 5인 총 7,000명 채용 지원(생활임금･주거지원･5년 계약직), 장기적으로 법정리(37,000개) 1마을 1사무장 제도화

6. 농민･소비자･정부 협치농정을 통하여 국민농업･도농상생 농정으로 전환하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추진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건강과 행복을, 농민･농업･농촌에 희망을 주는 농정대전환을 추진한다.

1) 대통령직속 민관협치 의결기구로서 농민･소비자･정부 민관협치농정 추진

• 단순 자문기구인 현행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직속 의결기구로 전면 재편 강화

- 중장기 농정전략 수립･추진 담당(농정의 중장기 종합전략과 기본계획 수립, 중앙부처 관련 정책 총괄･조정, 관련 재정계획 배분 방향과 효율운영방안 제시, 중앙부처 관련 정책 심의･평가, 국민 상설숙의기구 운영, 조사･연구･홍보 등)

- 본위원회 등 위촉민간위원으로 농어민단체･소비자단체･생협･시민사회단체･학계･언론계 등 각계각층 대표 국민협치회의로 구성･운영

2) 국민 모두의 삶터･일터･쉼터로 활기차고 지속가능한 농촌･농업을 위한 범부처 공동대응기구로서 <농촌살리기 부처간 공동위원회> 설치･운영

• 지역위기에 대응하고 도농간 상생균형발전을 위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매월 번갈아 직접 챙기는 <농촌살리기 부처간 공동위원회> 운영

- 농촌살리기 범부처 공동대응기구로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대통령･국무총리가 격월로 직접 주관하여 농촌 활력과 회생을 위한 범부처 정책 집중추진

• 차기정부 5개년 농촌살리기 종합전략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부처합동으로 수립･추진

- 부처합동으로 농촌을 국민 모두의 삶터･일터･쉼터화하고 도농상생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

- 농촌과 도시의 융합상생발전 모델 창출, 소득 및 사회서비스 등 기본 생활권 보장, 자치･협동･연대의 농촌발전 주체역량 강화, 경제다각화･사회보장･보건의료･먹거리돌봄･교육문화 종합플랫폼 구축

3) 대통령비서실 농업･먹거리수석비서관과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농업･먹거리정책관 신설

• 농업･먹거리 관련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 농업･먹거리수석비서관 신설

- 국민 삶과 국정의 핵심과제 보좌기능 전문화 및 당정청 관련 정책 조정 활성화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 농업･먹거리정책관 신설

- 농업･먹거리･농촌 관련 범부처 정책의 효율적 조정･연계 추진

4) 중앙농정의 권한과 재원을 실질적･수평적으로 대폭 지방 이양하여 지자체 자치 농정체계를 실현하고 중앙농정 추진체계를 혁신한다.

• 농정 관련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혁신 및 중앙･지방 농정협력 재정립

- 국가사무･지방사무의 명확한 구분과 국가사무 위임시 법정수탁사무화하여 중앙과 지방 농정의 협력관계 재정립

- 중앙농정사무의 지자체 위임시 사업비용･인력재원을 전적으로 중앙이 부담하는 법정수탁사무화

• 국가보조금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중앙･지방 간 농정협약제도 일괄 실시

- 국가보조금을 일반보조금화하고, 존속 국가보조금은 모두 포괄보조금화하며,

- 포괄보조금 교부시 중앙･지방 간 건전･효율 재정운용을 위한 농정협약제도 전면실시로 지자체의 책임있는 자치농정권 추진

• 공정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로 열악한 농촌지자체 재정력 확충

-	농촌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력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재정력이 강한 도시지자체가 재원을 적절히 분담하는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를 대폭 확대

• 지방농정국 신설과 농정관련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국공기업) 전면 재편

- 농식품부가 직접 수행하는 국가농정사무의 지역실행조직으로 지방농정국 신설 (중앙농정 수립･수행에서 반드시 관련 지자체와 협의･추진)

- 농식품부 산하 외청과 공공기관(국공기업) 등을 기능과 역할별로 전면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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