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7. 27.(목) 배포 시	배포	2023. 7. 27.(목) 15:00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2023. 7. 27. 국회 통과, 내년 8월부터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부족하고, 이에 청년들의 이탈이 지속되는 등 활력 저하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주민 등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지역 공동체 기반의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과 체계적 지원으로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정 법률의 주요내용 및 특징

2. 조문별 세부내용

3.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별 비교

붙임1		제정 법률의 주요내용 및 특징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법률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농촌 서비스 공동체’, ‘사회적 농장’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자발적인 참여 및 농촌 지역 공동체의 협력과 연대라는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농식품부장관은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농촌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3년마다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의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과 관련 현황 등 실태조사도 실시하며, 지자체는 이 활성화 계획에 따라 시·도 및 시·군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인 농촌 서비스 공동체와 사회적 농장 육성

국가·지자체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인 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을 지정·지원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의 요건, 지정, 사후관리 및 육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농촌 서비스 공동체는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와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로 구분하고,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는 지역 내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법인 또는 단체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는 농촌 주민 등이 상호 협력하여 교육, 돌봄, 문화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이며, 국가와 지자체는 교육 또는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적 농장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또한, 국가는 사회적 농장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홍보와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경영 개선,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 및 단체 등의 연계·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추진 체계 마련

국가·지자체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서비스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정책 지원, 사후관리 및 평가, 교육·홍보 등을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농촌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농촌 주민 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붙임2		조문별 세부내용

목적 (제1조)				○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촌 지속가능 발전 도모
정의 (제2조)				○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농촌 주민의 일자리·소득, 고용·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환경‧문화·정보통신 등의 서비스 ○ (농촌 서비스 공동체)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농촌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지역 공동체와 특화 공동체를 포함 ○ (사회적 농업) 농업을 통해 취약계층 등에게 돌봄, 치유,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법인 또는 단체
기본원칙 (제3조)				○ 농촌 주민 등의 주도적·자발적 참여와 농촌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성에 입각한 주체 간 협력과 연대
국가·지자체 책무 (제4조)				○ 국가와 지자체는 농촌 주민 등이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주도적·자발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활성화 계획 수립 (제5조)				○ 농식품부장관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며, 이 경우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연계 * (포함할 내용) 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전략,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등에 관한 사항
시·도, 시·군 계획 수립 (제6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활성화 계획에 따라 시·도 및 시·군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재량)
실태조사 (제7조)				○ 농식품부장관은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여건, 관련 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역량 강화 지원 (제8조)				○ 국가와 지자체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훈련·상담 등 지원 실시 ○ 교육훈련기관으로 시설·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지정·지원 ○ 농식품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 가능 * (정지‧취소사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의 지정, 요건 미충족, 1년이상 활동 미실시
농 촌 서비스 공동체	지역 공동체	지정·지원 (제9조)		○ 시·군·구청장은 지역 내 다수의 주민, 기관·단체 등이 모여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든 법인·단체를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로 지정 * (요건)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로 농촌 서비스 공동체 조직, 운영 및 사업계획·내부규약이 있고, 서비스 범위가 법정리 1개 이상 등 ○ 국가와 지자체는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조직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
		사후 관리 (제10조)		○ 시·군·구청장은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관리 * 점검 결과에 따라 해당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개선 명령 가능
		지정 취소 (제11조)		○ 시·군·구청장은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가능 * (취소사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의 지정, 요건 미충족, 1년이상 활동 미이행 등
	특화 공동체	육성 (제12조)		○ 국가와 지자체는 농촌 주민 등이 상호 협력하여 특화된 서비스(교육, 돌봄, 문화 등) 제공을 위해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를 조직하는 경우 교육·컨설팅과 지역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지원 * (요건) 구성원 5인 이상, 내부규약과 서비스 제공 계획, 재원조달 계획이 있을 것
사회적 농장	지정 (제13조)			○ 농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해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 * (요건) 농업경영체 포함, 프로그램 운영계획, 교육 이수실적, 운영 장소·인력·조직 및 시설·설비 구비 ○ 사회적 농장은 지정 표시(도형·문자 등) 가능 ○ 농식품부장관은 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정 취소 가능 * (취소사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의 지정, 요건 미충족, 1년이상 프로그램 미이행 등
	지원 (제14조)			○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농장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정보 제공, 시설 및 경영 개선, 연계·협력 등 지원 가능
교류협력 및 재능나눔 (제15조)				○ 국가와 지자체는 농촌과 도시, 농촌 주민과 도시민, 농업과 타 산업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농촌 재능나눔 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소요 비용 지원 * 교류협력 및 재능나눔활동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 체계 구축·운용 가능
추진 체계	전국 지원기관 (제16조)			○ 농식품부장관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활성화 전국지원기관을 지정 * (요건) 공익·비영리 법인, 조직‧인력‧시설, 활성화 지원 운영계획 구비 ** (역할)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재원 확보, 활성화 지원, 사후관리 및 평가, 정보망 구축, 교육·홍보 및 조사·연구 사업 등 ○ 농식품부장관은 전국지원기관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 가능 * (정지‧취소사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의 지정, 지정받은 사항 위반, 요건 미충족 등
	지역 위원회 (제17조)			○ 시·군·구청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위원회를 설치 *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5~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위원장은 호선)하되, 시·군·구청장이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민단체 대표, 경제·산업단체 대표, 농촌 서비스 공동체 대표, 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 ** (역할) 활성화 정책 및 재원 확보 방안, 사업계획, 평가결과 등 심의‧의결
	지역 지원기관 (제18조)			○ 시·군·구청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을 지정 * (요건) 공익·비영리 법인, 조직‧인력‧시설, 지역 내 활성화 지원 운영계획 구비 ** (역할) 활성화 정책 지원, 지원계획 수립, 사업계획 심사, 성과·만족도 점검·평가, 교육·자문, 기부금품 접수, 재능나눔 희망자 모집·연계, 서비스 제공 주체와 연대·협력 지원 등 ○ 시·군·구청장은 지역지원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및 지정 취소 가능 * (정지‧취소사유)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의 지정, 지정받은 사항 위반, 요건 미충족 등
기부금품 접수 (제19조)				○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 접수 가능
농촌 서비스 협약 (제20조)				○ 농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은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시 서비스의 종류·규모, 소요 예산, 기간 등을 정함
청문 (제21조)				○ 농식품부장관, 시·군·구청장이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 * 대상 : 교육훈련기관, 지역 공동체, 사회적 농장, 전국지원기관 또는 지역지원기관
위임·위탁 (제22조)				○ 농식품부장관은 지자체장에게 권한 위임 가능,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기관·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업무 위탁 가능
과태료 (제23조)				○ 사회적 농장 지정표시(허위)·유사표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부칙				○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임3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별 비교

	농촌 서비스 공동체		③ 사회적 농장
	① 지역 공동체	② 특화 공동체
관계 조문	￭ 제2조(정의) 제3호		￭ 제2조(정의) 제5호 ￭ 제13조(사회적 농장 지정) ￭ 제14조(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 제9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등) ￭ 제10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 제11조(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 제12조(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구성 주체	￭ 법인·단체만 가능(지역 주민 및 기관·단체)	￭ 제한 없음 (非 법인·단체 가능)	￭ 농장 (법인 또는 단체)
서비스 내용	￭ 다양한 서비스(고용,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정보 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 특정 서비스 (교육·돌봄·문화 등)	￭ 농장 단위 서비스(돌봄·치유·교육·고용 등)
참여 요건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조직, 운영·사업 계획 및 내부규약 구비 ￭ 서비스 범위는 1개 里 이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수 이상 유지	￭ 구성원 5인 이상 ￭ 내부규약과 서비스 제공 계획 구비 ￭ 재원조달 계획 구비	￭ 농업경영체이거나 농업경영체를 구성원에 포함 ￭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교육 이수실적 구비 ￭ 장소·인력·조직 및 시설·설비 구비
성립 결정	￭ 지정(시·군·구청장)	￭ (없음)	￭ 지정(농식품부장관)
소멸 결정	￭ 지정취소(시·군·구청장)	￭ (없음)	￭ 지정취소(농식품부장관)
지원 내용	￭ 보조금(국가 및 지자체)·기부금 등(전국 및 지역지원기관)
	￭ 조직화 지원(농촌 주민 및 기관·단체 대상) ￭ 행정적·재정적 지원	￭ 교육·컨설팅 제공(조직 구성·운영 등)을 통한 육성	￭ 지정표시 사용 ￭ 컨설팅, 정보제공·홍보 등 지원(농업경영체 등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