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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3. 3. 29.(수) 12:00	배포	2023. 3. 29.(수) 8:30

‘한국의 SDG 이행현황 2023’ 발표

- SDG 17개 분야를 종합, 2030년 중간지점에서 한국의 위치를 가늠할 보고서 발간

- 불평등 및 기후변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수립 근거로 활용되길

통계청(청장 한훈)은 사회·환경·경제 각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통계 데이터로 진단한「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3」을 3월 29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 만장일치로 2016-2030년간 달성하기로 합의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 대한 목표별 한국의 이행현황을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경제활동은 회복세를 보이나, 교육·불평등·기후·생태계 분야에서는 SDG 이행 지체 현상이 관찰되었다. 세부 지표를 통해 2030년의 중간지점에서 바라본 한국의 위치를 가늠하고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훈 통계청장은 “기후변화 등 우리가 현재 직면한 위기는 한 분야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17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조망한 SDG 이행보고서가 위기 극복을 위한 범부처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9월 유엔 총회에서는 SDG 정상회의(Summit) 2023이 개최된다. 4년 주기로 열리는 동 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모여 글로벌 SDG 이행현황을 공동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붙임]

1. 한눈에 보는 한국의 SDG 이행현황 (2쪽),  2. 목표별 세부내용 (3~8쪽)

3. OECD 회원국 간 국제비교 (9~14쪽)      4. (참고) 유엔 SDG 개요 (15쪽)

담당 부서	통계개발원	책임자	과 장	전준우	(042-366-7130)
	정책통계연구팀	담당자	사무관	박영실	(042-366-7111)

붙임1		한눈에 보는 한국의 SDG 이행현황

※주요 지표별로 2015년(SDG 채택년도) 대비 결과를 제시했으며, 데이터 가용주기에 따라 비교년도 차이

붙임2		목표별 세부내용

1. 일자리, 교육, 빈곤
◈ 취업자 수 증가, 실업률 감소 등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경제활동이 회복세를 보이나, 집단별·분야별 상이한 회복 양상에 주목할 필요

□ (일자리) 취업자 수는 ’22년 2,808만 9천명으로 전년대비 81만 6천명 증가하였으며, 고용률은 62.1%로 코로나19 직전인 ‘19년 고용률 60.9%를 상회함

ㅇ 실업률은 ‘22년 2.9%인 가운데, 여성은 3.1% 남성은 2.7%로 코로나19 기점으로 역전된 성별 차이 지속, 성별격차(여-남)는 0.4%p로 전년(0.2%p)보다 증가

<취업자수(천명)·고용률(%), 2019~2022>	<성별 실업률(%), 2011~2022>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ㅇ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2년에 전년대비 143명 증가한 2,223명이며, 이 중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80.9%(707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

<산업재해 사망자수(명), 2019~2022>						<사업장규모별 사망자수(명), 2022>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재해자수	109,242	108,379	122,713	130,348
사고	94,047	92,383	102,278	107,214
질병	15,195	15,996	20,435	23,134
사망자수 (근로자 만명당 )	2,020 (1.08)	2,062 (1.09)	2,080 (1.07)	2,223 (1.10)
사고	855	882	828	874
질병	1,165	1,180	1,252	1,349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주: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외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 사업장외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 (교육)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년에 하락한 보통 학력 이상의 중고등학생 비율이 ‘21년도에도 대체로 유지

ㅇ 특히, 고2학년 국어 과목 ’19년 77.5%, ’20년 69.8%, ’21년 64.3%로 하락

<보통 학력 이상 비율(%), 2019~2021>

출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주: 성취수준은 4단계(4수준:우수, 3수준:보통, 2수준:기초, 1수준:기초학력미달)로 구분

ㅇ 성인 평생학습 참여율 또한 ’19년 41.7%, 20년 40.0%, ’21년 30.7%로 큰 폭 하락하였으며, 학력 및 소득수준별로 참여율에 뚜렷한 차이

<특성별 평생학습 참여율(%), 2021>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주: 만 25~79세 성인 대상으로 1년 동안 평생학습프로그램에 한번이라도 참여한 비율을 측정(‘19년까지는 만 25~64세 대상)

□ (빈곤) 상대적 빈곤율은 ‘21년 15.1%로 전년대비 0.2%p 감소했으나, 빈곤율 감소세는 둔화 (전년대비: ’18년 0.6%p↓, ’19년 0.4%p↓, ’20년 1.0%p↓)

ㅇ 연령대별로 18세 미만은 9.9% (전년대비 0.1%p↑), 18-65세는 10.6% (전년대비 동일), 66세 이상은 39.3% (전년대비 1.1%p↓)로, 고령층에서 빈곤율이 전년대비 감소

ㅇ 한편, 66세 이상 은퇴연령의 여성 상대적 빈곤율은 44.0%, 남성은 33.1%

<연령집단 및 성별 상대적 빈곤율(%), 2011~2021>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중위소득 50%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2. 성 및 경제적 불평등
◈ 지방정치에서 여성 대표 비율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 남성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 소득 및 자산 불평등 측정 지니계수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

□ (성평등) 지방의원 중 여성 비율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된 ‘95년 2.3%에서 ‘22년에 30.3%로, 27년 동안 28.0%p 증가

ㅇ 지방자치단체 5급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율 ‘10년 8.6%에서 ’21년 24.3%로 증가

ㅇ ‘22년 광역자치단체장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으며, 기초자치단체장은 7명(3.1%)에 불과

<여성 지방의원 수(명) 및 비율(%), 1995~2022>	<지방자치단체 여성 관리자 비율(%), 2010~2021>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

□ (불평등) 순자산 지니계수는 ‘18년부터 증가추세며, ‘22년 0.606으로 전년대비 0.003 증가

ㅇ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21년 0.405로 전년 동일하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1년 0.333으로 전년대비 0.002 증가

<지니계수, 2012~2022>

출처: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가계금융복지조사

주: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

□ (주거)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비율은 ‘21년 4.5%로 전년대비 0.1%p 감소했으나, 청년 및 소득하위가구에서 그 비율이 각각 7.9%, 7.3%로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편

ㅇ 지하·반지하·옥탑방 거주 가구 비율은 전국 1.1% 대비 수도권에 2.3%로 집중

3. 온실가스, 에너지, 폐기물
◈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최근 2년(‘19년, ‘20년) 연속 감소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증가, 폐기물 배출량은 꾸준히 상승

□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년 656.2백만톤으로, 최고량을 기록한 ’18년(727백만톤) 대비 9.7% 감소한 수치이나 ‘90년(292.1백만톤)과 비교해서는 124.7% 증가

*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18년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

ㅇ 분야별 배출량은 에너지(86.8%), 산업공정(7.4%), 농업(3.2%), 폐기물(2.5%) 순

ㅇ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20년 12.7톤으로 ‘90년(6.8톤) 대비 85.8% 증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백만톤CO2eq.) 및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톤CO2eq./인), 1990~2020>

출처: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온실가스인벤토리

□ (에너지, 폐기물)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21년 4.66%, 이 중 재생에너지는 4.16% 차지

ㅇ ‘21년 전체 폐기물 배출량은 1억 9,738만톤으로 전년(1억 9,546만톤) 대비 1.0% 증가

1인당 하루에 배출하는 생활계폐기물량은 1.18kg으로 전년(1.16kg) 대비 1.7% 증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2017~2021>	<폐기물 배출량(만톤/년, kg/인/일), 2017~2021 >
출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 주: 신재생에너지법 개정(19년)에 따라 비재생페기물 에너지는 제외	출처: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주: 전체 폐기물은 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의 합

4. 생물다양성
◈ 산림면적과 적색목록지수 감소 등 생물 다양성 위협 징후 증가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 관심 필요

□ (육상) 산림면적은 ‘21년 629만ha로 ‘00년 642만ha 대비 13만ha* 감소

* 서울 면적(605km2, ‘21년 기준)의 2배가 넘는 규모

ㅇ 야생생물의 현황과 멸종위협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적색목록지수는 ’00년 0.76에서 ‘22년 0.69로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

ㅇ 한편, 지역가축품종 멸종위험 비율은 ‘22년 84%로 전년대비 2%p 감소했으나, ’11년 이후 80%대로 위험 지속

<산림면적·적색목록지수·지역가축품종멸종위험비율, 2000~2022>
출처: 산림청, 산림임업통계연보 및 UN SDG Indicators Database(https://unstats.un.org/sdgs/dataportal) 주1 : 적색목록지수는 0~1 사이의 지수로 0에 가까울수록 멸종위기종과 고유종의 멸종위험이 크고 생물다양성이 낮음 주2 : 지역가축품종 멸종위험비율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록된 가축 가운데, 멸종위험수준이 알려진 품종 중 위험상태로 분류된 품종의 비율을 의미함

□ (해양) 해양쓰레기 총 수거량은 ’21년 12만 736톤이며, 전년대비 12.7% 감소

ㅇ 해안쓰레기에는 플라스틱, 목재, 금속, 유리, 고무 등이 있으며, 무게 기준으로  플라스틱 비중이 51.3%로 가장 큼

<해양쓰레기 수거량(톤), 2012~2021>	<해안쓰레기 유형별 비중, 2021>
출처: 해양수산부, 해양폐기물수거조사 및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통계 (해양환경정보포털) 주1 :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등이 수거한 해안쓰레기, 침적쓰레기, 부유쓰레기 내역을 해양환경포털을 통해 집계 주2 :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은 우리나라 동,서,남해 연안 60곳을 선정하여 2개월에 1번씩 정기조사 실시

5. 혁신, 범죄, 국제협력
◈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세계적 수준 최저개발국 지원 등 국제적 ODA 협력 지속 필요

□ (혁신) 연구개발비는 ‘20년  788억 5,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4억 4,400만 달러 증가

ㅇ 동 규모는  GDP 대비 4.81% 수준으로 이스라엘 5.44% 다음으로 세계적 수준

<총연구개발비(백만달러) 및 GDP 대비 비중(%), 2013~2020>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 (범죄) 10만명당 살인범죄 피해자수는 ‘21년 0.53명으로 ‘11년 0.85명에서 38.3% 감소. 한편, 폭력범죄 피해 신고율은 ‘20년 19.0% 불과

ㅇ 미신고 이유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45.1%) 외에도 개인적 해결(13.5%), 경찰 무대응 우려(11.6%), 가해자 미검거 우려(4.9%), 보복 두려움(5.3%), 피해 수치심(5.1%) 등

<10만명당 살인범죄 피해자수(명) 및 발생 성비(%), 2011~2021>	<폭력범죄 피해 미신고 이유, 2020>
출처: 경찰청, 범죄통계 주: 살인기수건 기준이며, 건당 대표 피해자 정보 통계임	출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전국범죄피해조사

□ (ODA)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21년 국민총소득(GNI) 대비 0.16%로, 전년대비 0.02%p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의 절반 정도

ㅇ 양자 ODA 중 최저개발국 지원 비중은 ‘20년 39.8%로 전년대비 1.7%p 증가

붙임3		OECD 회원국 간 국제비교

◈ 연구원수, 폐기물 재활용률, 보건대응역량 등은 상위권

◈ 재생에너지비율, 여성고위공무원수, 적색목록지수 등은 하위권

* 가로 막대 전체는 OECD 38개 회원국, 막대 중 회색은 국제비교 가능 국가수, 각 목표별 진한 색은 한국 위치를 의미

* 가로 막대 왼쪽에 가까울수록 긍정적

□ (상대적 빈곤율)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21년 15.1%로, OECD 37개국 중 미국과 함께 8번째로 높은 수준

* (상위국) 코스타리카 20.3, 이스라엘 17.3, 라트비아 16.9 (하위국) 아이슬란드 4.9 .체코 5.6, 핀란드 5.7

<상대적 빈곤율(%), 2021>

□ (보건대응역량) 국제보건규칙(IHR)에 따른 보건대응역량은 ‘21년 95%로, OECD 35개국 중 덴마크, 노르웨이와 함께 3번째로 높은 수준

* (상위국) 일본 98, 캐나다 97, 한국 95      (하위국) 룩셈부르크 60, 슬로바키아 64, 아일랜드 66

<보건대응역량(%), 2021>

※ IHR은 WHO회원국이 공중보건위기를 예방, 감지, 대응하도록 하는 법적 규제로, 15개 핵심역량으로 측정됨. 핵심역량은 ① IHR 이행을 위한 정책적‧법적‧규범적 도구, ② IHR 조정 및 국가 연락체계, ③ 재정, ④ 실험실 진단체계, ⑤ 감시, ⑥ 인적 자원, ⑦ 국가보건 비상체제, ⑧ 보건서비스 제공, ⑨ 감염 예방 및 관리, ⑩ 위험소통 및 지역사회 참여,  ⑪ 검역, ⑫ 동물원성 및 인수공통 감염, ⑬ 식품 안전, ⑭ 화학물질 사고, ⑮ 방사능 비상이며, 이 중 감염 예방 및 관리는 2021년에 신설

□ (여성관리자) 중앙정부 최고관리직 여성 비율은 ’20년 8.5%로, OECD 33개국 중 32번째이며, 한국 바로 앞(31번째)인 벨기에(21.1%)와도 큰 격차

* (상위국) 라트비아 56.2, 스웨덴 55.0, 그리스 52.9  (하위국) 일본 4.2, 한국 8.5, 벨기에 21.1

<중앙정부 최고관리직 여성 비율(%), 2020>

□ (재생에너지)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19년 3.4%로, OECD 37개국 중 가장 낮으며, OECD 평균 7분의 1수준

* (상위국) 아이슬란드 81.1, 노르웨이 62.4, 스웨덴 52.9  (하위국) 한국 3.4, 이스라엘 4.5, 일본 7.7

<재생에너지 비중(%), 2019>

□ (연구원수)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20년 16.0명으로 OECD 33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

* (상위국) 한국 16.0, 핀란드 15.1 스웨덴 14.5    (하위국) 멕시코 0.8, 칠레 1.2, 라트비아 4.2

<경제활동인구 천 명당 연구원수(명), 2020>

□ (지니계수)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1년 0.333으로, OECD 37개국 중 11번째로 높은 수준

* (상위국) 코스타리카 0.487, 칠레 0.460, 멕시코 0.420  (하위국) 슬로바키아 0.222 슬로베니아 0.246 체코 0.248

<지니계수, 2021>

□ (폐기물) 생활계폐기물 재활용률은 ‘19년 56.5%로, OECD 31개국 중 가장 높음

* (상위국) 한국 56.5, 슬로베니아 51.5, 독일 48.0   (하위국) 코스타리카 3.0, 이스라엘 6.8, 튀르키예 11.9

<생활계폐기물 재활용률(%), 2019>

□ (온실가스)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9년 0.33톤으로, OECD 35개국 중 미국과 공동 4번째로 높음

* (상위국) 호주 0.45, 캐나다 0.43, 뉴질랜드 0.41  (하위국) 스위스 0.08, 스웨덴 0.10, 아일랜드 0.15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2019>

(단위: 톤CO2eq./천달러(2015PPP)

□ (적색목록지수) 적색목록지수는 ‘22년 0.69로, OECD 38개국 중 36번째임

* (상위국) 에스토니아·핀란드·라트비아·리투아니아 0.99   (하위국) 뉴질랜드 0.62, 멕시코 0.67, 한국 0.69

<적색목록지수, 2022>

□ (살인범죄)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피해자수는 ‘21년 0.53명으로, OECD 38개국 중 32번째임

* (상위국) 멕시코 28.37, 콜롬비아 25.34, 코스타리카 11.15   (하위국) 룩셈부르크 0.16, 일본 0.25, 아이슬란드 0.29

<인구 10만 명당 살인범죄 피해자수(명), 2021>

□ (공적개발원조) 국민총소득(GNI) 대비 공적개발원조(ODA) 비율은 ‘21년 0.16%로,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국 중 25번째임

* (상위국) 룩셈부르크 0.99, 노르웨이 0.93, 스웨덴 0.92, (하위국) 그리스 0.12 슬로바키아 0.13, 체코 0.13

<GNI 대비 ODA 비율(%), 2021>

참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개요

▷ (개념)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유엔총회(‘15.9)에서 합의한 17개 정책 목표로, 169개 세부목표와 231개 지표로 구성

< SDG 17개 목표 >

▷ (원칙)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e No One Behind)’는 포용성을 핵심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모든 지표를 성, 연령, 소득수준, 장애, 이주상태, 지역 등에 따라 세분화하여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

▷ (데이터관리) 유엔은 각 국별 데이터 책임기관(data focal point)을 지정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한국은 통계청이 해당 역할을 수행. 현재, 한국은 28개 부처 및 40여개 통계작성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데이터 총괄 관리

<SDG 데이터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