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먹거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시행·지원 근거 마련

2022.01.03 14:23:08   농촌정책국  농촌사회복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시행 및 국가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1월 4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20.10.16.), 국회 농해수위 통과(’21.12.3.),법사위 통과(’21.12.8.), 본회의 의결(‘21.12.9.), 국무회의 의결(’21.12.28.)

이번 개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 체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먹거리계획(푸드플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과 책임 의식을 촉구하고, 지역 먹거리계획 수립․실행 지원을 위한 국비․지방비 편성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함께, 전국적 확산 동력을 확보한 것에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개정된 「농업식품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 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근거 및 계획의 내용에 대해 명시하였다.

- 지자체는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지역 먹거리의 현황 분석 및 지역 내 우선 공급,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역 먹거리계획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자체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지역 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지역먹거리위원회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운영토록 했다.

③ 국가는 지역 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의 안정적 추진 기반이 마련되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지역 먹거리계획을 통한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 및 지역먹거리 순환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제23조의4로 하고,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

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소비･유통･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지원

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자급목표 달성·유지, 식품지원------------------------------------------.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14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및 그 추진계획 <후단 신설>	2. ---------------------------자급목표, 그 추진계획(적정 생산기반의 확보 방안 및 재원의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다), 기존 추진계획의 평가·개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자급목표는 정책여건 등을 고려하되 자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의2. ∼ 6. (생 략)	2의2. ∼ 6.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5년마다 이를 설정하고 고시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5년마다 설정·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지표로 활용한다.
1. 식량용 쌀과 보리류의 자급률	1. 전체 식량(식용 곡물에 한정한다)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식량자급률
2. 모든 곡물의 자급률	2. 전체 곡물자급률 및 주요 곡물의 곡물자급률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세운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정부는 매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등) ① -------------------------------------------정책동향, 제14조제2항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현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등 모든 국민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 지원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3(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의 먹거리를 보장하고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소비·유통·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먹거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역먹거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의 체계적 관리 2.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3.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4. 먹거리 관련 거버넌스 운영·지원 5. 그 밖에 지역먹거리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먹거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는 지역먹거리계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먹거리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생 략)	제23조의4(농산물 및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 (현행 제23조의2와 같음)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① (생 략)	제36조의2(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반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분야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표준화 및 융복합에----------------------------------------.
1. 국내외 정보통신기술 표준의 조사·연구 및 개발	1. --------------------표준·융복합의 실태조사, 연구, 개발 및 보급·확산
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2. -----------------------표준화 및 융복합에------------
<신 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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