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1. 12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Ⅰ.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8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10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2

【별첨】4년반 성과/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I. 4년 반 추진성과와 평가

1. 주요 정책성과

□ 농식품부터 농업 기술까지 ‘K-농업’을 통한 국격 제고

◇ K-푸드 프리미엄을 통한 농수산식품 수출 100억불 첫 돌파, 우수한 농업기술 및 쌀 개도국 지원 등 K-농업으로 국격 향상

□ 추진실적

➊ (수출) 품종 개선, 수출통합조직 지정 및 단계별 품질관리, 물류애로 해소(전용기·선복 등) 등을 통해 딸기·포도 등 스타품목 육성

* 딸기는 ‘20년부터 재배·저장·선도유지·물류·시장개척 등 단계별 맞춤 전략 추진

➋ (기술지원) 저개발국의 농업현안 해결을 위해 가축질병 진단 기술, 통계시스템 구축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농업 관련 기술 전수

* (베트남) 가축질병 진단센터 건립 지원 및 가축질병 진단 기술 전수(‘14~’18)
(동남아 6개국) 농식품 정보 통계 디지털화(전산화) 지원(‘14~’26)

➌ (식량원조) 아프리카·중동 등 6개국에 4년간 쌀 20만톤 지원(매년 5만톤)

* (‘18~’20) 에티오피아·케냐·우간다·예멘 4개국 → (‘21) +라오스·시리아

□ 정책효과

➊ (역대 최고 수출 실적) K-푸드 프리미엄 이미지 제고로 역대 최고 수출액을 기록 중이며, 농수산식품 최초로 100억불 돌파*(‘21.11.25)

* (’17) 91.5억불 → (‘18) 93.0 → (’19) 95.3 → (‘20) 98.7 → (’21p) 113.7(‘17년比 24.2%↑)

➋ (K-농업 위상 제고) 수원국 가축질병 대응력 향상* 및 농식품 정책 통계 기반 구축 등 가시적 성과와 함께, 국제적으로 협력성과 인정**

* (베트남)‘19년 첫 발생한 ASF에 체계적 대응 → ’20년 돼지 사육두수 및 돼지고기 생산량↑

** 식량안보정보시스템(AFSIS) 협력사업은 ‘21년 OECD 공공부문 혁신사례로 선정

- 또한, 베트남에 지원한 진단센터·기자재는 코로나19 대응에도 활용

➌ (개도국 식량위기 완화) 한 세대만에 수원국(‘64~’84)에서 공여국으로 성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수원국의 식량위기 해소*에 기여

* WFP 사무총장은 한국의 기여에 대해 특별히 사의 표명(‘20년 농업인의 날)

□ 기술·데이터에 기반한 농업 확산

◇ 기술과 데이터 기반 농업으로 ‘업그레이드(Upgrade)’하여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하고, 수급불안 등 농업의 고질적 문제 개선

□ 추진실적

➊ (스마트팜 혁신밸리) 스마트농업 청년농 보육, 기업의 제품·기술 실증 기능이 집약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 마련

* 1차 지역(상주, 김제) ’21.하반기 완공, 2차 지역(밀양, 고흥) ’22.상반기 완공 예정

- 혁신밸리와 연계하여 청년 대상 스마트팜 교육 및 경영실습 지원*

* (’18) 1기 45명(‘20.6월 수료 후 38명 창업, 4명 취업) → (‘19) 2기 81명(’21.6 수료, 임대형팜 입주준비 중) → (’20) 3기 174명(경영형 실습 중) → (‘21) 4기 208명(교육형 실습 중)

- 센서·영상장비 등 ICT 시설·장비, 제어 시스템 등 스마트팜 지속 보급

* ‘17년 대비 ’21년에 스마트 온실(6,485ha)은 62%, 스마트 축사(4,743호)는 492% 증가

➋ (K-스마트팜 수출) 신북방 지역(카자흐)에 국산 스마트팜 기자재 수출 거점인 K-스마트팜 시범온실 구축(’21.10.), 수출상담회·바이어 매칭 등 추진

- 시범온실 활용 현지 농대생 기술교육 지원(‘22~) 등 인력양성 협력

➌ (관측 정교화) 주요 채소에 대한 관측을 전화방식에서 실측방식으로 개편하고, 실측 데이터 민간 개방* 및 수급예측 모형 경진대회 정례화**

* 실측데이터 개방(’20.7.~’21.11.) : 조회 639,640건, 데이터 다운로드 154,456건

** 농업경제학회와 1회 기개최(‘20.11.~’21.1., 44건 논문 접수·시상), 2회 공고 중

□ 정책효과

➊ (청년층 진입 촉진) 청년농 스마트팜 성공사례* 확산은 농업에 청년층 진입을 촉진하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선순환 유도

* 사례) 서ㅇㅇ(37세): ○○대 기계공학 석사 및 △△전자 근무(3년), 혁신밸리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20) 후 오이 스마트팜 ｢보령 그린몬스터즈｣ 창업(0.5ha)

➋ (수급안정) 농업관측의 예측력 제고를 통한 선제적 수급안정대책 시행으로 연례적인 양파·마늘 가격 급등락 최소화에 기여

* 농업관측 정확도: (‘20) 91.3% → (’21.9.) 93.3
5대 채소류 연간 가격 변동률: (‘18) 16.29% → (’21.9, 현재) 13.34

□ 농가소득 4천만원 시대 진입

◇ 농가 수취가격 안정과 경영위험 관리로 역대 최고 4,503만원 달성

□ 추진실적

➊ (쌀 수급 안정) ‘14~‘17년 연속된 풍작으로 산지쌀값이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대책*으로 쌀값 회복 계기 마련

* ’17.9월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시장격리 물량 37만톤 등 총 72만톤 정부 매입

- 아울러, 논타작물재배지원 등을 통해 구조적인 공급 과잉 완화

* ’18~’20년 3년 동안 76천ha 생산조정을 통해 약 41만톤의 쌀 생산 사전감축

➋ (재해대응) 빈발하는 재해에 대비하여 재해복구비를 현실화*하고, 농업재해보험 제도 개선으로 가입률을 제고**하는 등 경영안전망 강화

* 실거래가 대비 복구비 지원단가: (‘17) 66% → (‘19) 73 → (‘21p) 83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수/가입률: (’17) 212천명/30.1% → (‘21.11.) 493/49.2

- 高보장형 상품 가입요건 완화*로 보험상품 선택폭 확대, 손해평가 신속성 제고 등 보험제도 개선(`20.12.)

* 자기부담 10% 가입요건 : (’20)3년연속가입+3년간 누적손해율 50% 미만 → (‘21)+100% 미만

□ 정책효과

➊ (농가소득) 쌀 가격 안정, 재해보험·직불금 등 소득안전망 확충 등에 힘입어 ‘20년 농가소득은 역대 최고인 4,503만원(’16년 대비 21.1%↑)을 기록

➋ (쌀 가격) 선제적인 수급관리로 20년 전(’96년)보다 낮은 산지 쌀값을 회복*하고, 안정적 유지
* ‘17.6월 산지쌀값은 31,692원/20kg으로 ’96년 33,224원/20kg보다 낮게 형성되었으나 ‘20년 수확기 54,121원/20kg까지 회복

□ 공익직불제 성공적 안착으로 사람과 환경 중심 농정 기틀 마련

◇ 밭과 중소농을 배려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화

□ 추진실적

➊ (직불제 개편)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중소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정(’19.12.) 및 공익직불제 시행(’20.5.~)

- 쌀, 대농 중심의 기존 직불제를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로 개편

- 시행 2년차인 ‘21년에는 자격 요건이 검증된 112만 농가･농업인에게 직불금 2.2조원 지급(개편 전 대비 약 1조원 증가)

* 지급대상/지급액: (’19) 113만명/12,356억원 → (’20) 112/22,769 → (’21) 112/22,263

➋ (부정수급 방지) 시행 2년차부터 ‘부정수급 방지 시스템*’을 개발·활용하여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및 행정효율성** 제고

*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사전 선별하고, 부정확한 정보 자동 검증, 정보 현행화 등 지원

** 19개 기관, 64종 데이터 연계로 농업인 114만 명, 농지 587만 필지 검증(기존 6개월 소요 → 2)

□ 정책효과

➊ (중소농·밭농업 배려) 중소농 소득안정 기능 강화와 논·밭 형평성 제고

- 기본직불금 지급단가 증가(‘19년 평균: 109만원 → ’20: 203), 소농직불금(0.5ha 이하 농가에 120만원 지급) 지급 등으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

* 0.5ha 이하 농업인(농가) 수령액 비중: (’19) 10.6% → (’20) 22.3 → (’21) 24.3

- 품목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지급하여 품목 간 형평성 제고 및 농가간 격차 완화

* 밭 수령액 비중: (’19) 16.2% → (’20) 27.7 → (’21) 28.1

➋ (공익적 기능 증진) 농가준수사항을 환경보호, 먹거리 안전 등 17개까지 확대(기존 농지관리, 농약 사용기준 등 3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

□ 국민 체감 정책 확충으로 삶의 질 제고

◇ 국민 일상과 밀접한 먹거리·반려동물 정책을 확충하고, 생활SOC·100원 택시 확충으로 농촌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삶의 질 개선

□ 추진실적

➊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강화) 저소득층과 생애주기별 영양관리가 필요한 초등학생, 임산부 등을 위한 먹거리 지원정책 확충

* (‘18~)돌봄교실 과일간식, (’20~)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시범사업 도입

➋ (반려동물 제도 개선) 동물학대 방지, 맹견 안전관리 강화 등 ｢동물보호법*｣(‘21.2.), 동물진료 표준화를 위한 ｢수의사법**｣(’21.12.) 개정

* 학대행위자 처벌 강화(2년/2천만원 → 3/3),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

**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비용 설명(구두), 주요 진료항목 고지 의무·초과 부과 금지 등

➌ (농촌 서비스 접근성 개선) 농촌 정주환경 개선 및 서비스 인프라 확충

- 읍·면 중심에 보건·교육·여가 등 서비스 기능이 복합된 생활SOC 거점*을 확충하고, 읍·면·배후마을 간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

* 농촌 복합생활SOC(누계): (’18) 488개소 → (‘19) 589 → (’20) 693 → (‘21) 797

- 대중교통 취약 군 지역에 100원 택시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 제공

* 서비스 유형별 도입 지역 수: (’18) 택시형 74개소/버스형 4 → (‘20) 80/73

□ 정책효과

➊ (먹거리 접근성 제고) 먹거리 지원 강화로 식품소비 불평등을 개선*하고, 건강한 농산물 섭취로 영양개선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기여

* 13개 시군 48천 저소득 가구 바우처 지원(‘20~’21), 지원 후 식생활 만족도 증가(2.81→3.31)

** 과일간식 지원 전 대비 국산과일 섭취 빈도 3.8% 증가, 선호도 5.8% 증가

➋ (농촌 삶의 질 개선) 생활SOC 확충, 농촌형교통모델 도입 등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 * 주민 만족도(10점 만점): (‘18) 6.2점 → (’21) 6.6 ** 뉴욕타임즈(The NewYork Times), “한국의 100원 택시는 농촌의 교통혁명이자 신의 선물”(’21.9.12)

□ 선제적·체계적 방역으로 가축질병 확산 최소화

◇ 선제적 예방조치와 신속·과감한 대응으로 ASF·AI는 수평전파 차단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역은 ‘19년 1월 이후 미발생

□ 추진실적

➊ (AI) ｢고병원성 AI 방역 개선대책*｣ 마련(‘21.5.) 등 사전예방 기능 강화

* 주요내용: 농장 자율방역 체계 구축, 대상별 맞춤형 방역조치, 방역 취약요인 해소 등

-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의무화(‘21.10.∼) 및 통제구간 확대(’19: 84개소 → ’21: 260), 산란계 농장에 ‘질병관리등급제’ 도입*

* 방역우수 농가에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 부여(전체 산란계의 41%인 약 3천만수 신청)

- ‘20/’21년 3km 예방적 살처분 원칙하에 오염원 신속 제거, ‘21.2월말 이후 위험도 평가, 농가 일제점검을 거쳐 1km 동일축종 살처분으로 변경

- ‘21/’22년부터는 위험도에 비례하여 살처분 범위 설정 및 검사 강화

➋ (ASF) 농장단위 차단방역 수준을 제고하고, 오염지역 확산 차단

- 발생 위험이 높은 접경지역 18개 시·군을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고, 강화된 농장 방역시설* 설치 완료(‘21.5.15, 법정 의무화)

* 외부·내부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물품보관시설, 방조·방충망, 폐기물 관리시설

- 오염원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인근 지역을 6개 권역화, 권역 밖 돼지·분뇨 이동 통제, 경기·강원 북부는 권역 내 도축장 지정·이용

□ 정책효과

➊ (AI) 과거 대규모 발생시(‘16/’17) 보다 위험한 상황임에도 ‘20/’21년 가금농장 AI 발생 최소화

- ’21/‘22년에는 위험도에 비례한 검사 강화로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 신속조치(닭·오리농장 14건 중 9건을 선제적 검사로 발견, 12.19. 기준)

➋ (ASF) 야생멧돼지 양성개체 발견지역 확대*(21개 시·군)에도 불구하고 양돈농장 대규모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발적 발생으로 관리**

* 야생멧돼지 ASF 양성개체: ’19.10월 이후 현재까지 총 1,833건 발생(12.19. 기준)

** 농장 발생: (’19) 14건 → (’20) 2 → (’21.11.) 5(모두 수평전파 없이 확산 차단)

□ 농지관리제도 개선

◇ 전국 농지 관리체계를 필지별로 효율화하고,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농지 3법의 신속한 개정으로 농지 행정의 신뢰 제고

□ 추진실적

➊ (농지원부 정비·개편)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실시(’20~‘21)하고,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하여 농지 행정의 기반 재구축

* 총 정비대상 888만 필지 중 800만 필지(90%) 정비 완료(11월 말 기준)

** ①공적장부 명칭 변경(농지원부→농지대장), ②작성기준 변경(농업인별→필지별), ③작성대상 확대(1천㎡ 이상→모든 농지), ④관할 행정청 변경(주소지→농지소재지)

➋ (농지관리 강화) 농지 취득심사·사후관리 및 농업법인의 불법행위 제재 강화 등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21.8., 관련 법* 개정)

*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정책효과

ㅇ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적 농지 관리체계 구축으로 농지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보

2. 미흡한 점

□ (농축산물 수급) 관측 개선, 의무자조금 확대 등 수급관리 체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 기상악화·가축질병 등으로 일부 농축산물 수급 불안

ㅇ 생산자 중심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지속 확충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 외생적 불안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농업 구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농업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개선 필요성 대두

ㅇ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디지털전환·탄소중립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뉴노멀에 대한 대비 강화 필요

□ (농촌 공간) 코로나19로 저밀도 생활환경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으나, 난개발, 축산 악취 등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 접근 미흡

ㅇ 농촌공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공감대 확보에는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으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남은 과제

Ⅱ. 2022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중장기 구조) 내부적으로 농업인구 고령화와 농촌 소멸, 대외적으로는 탈탄소 산업구조로 전환이라는 구조적 문제 대응 필요

ㅇ 신규인력 진입 등에도 불구하고,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은 ‘20년 66.1세로 20년 전(58.3세)에 비해 5.8세 높아져 빠르게 고령화 진행

- 청년농 유입, 디지털전환 등을 계기로 인력‧기술‧자본 등 기존 농업 생산방식의 재구조화를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ㅇ 코로나19 이후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 ‘지방소멸’ 문제 개선을 위한 농촌의 역할 강화 및 위상 제고 예상

- 다만, 농촌의 미흡한 정주환경‧일자리‧서비스 인프라 등은 한계로 지적

ㅇ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세계‧전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으로 농업 분야도 기존의 관행적 영농에 대한 인식 전환요구 가중

- 특히, 식량안보 요구와 조화*가 필요한 농식품 분야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세밀한 실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과제

* 작물‧가축의 생육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하는 농식품 분야 특성 존재

□ (단기 여건) 코로나19 변수, 투입재 가격 상승*, 재해위험 증가 등이 농촌경제의 불안요인**이며, 먹거리 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고조

* 농업투입재 가격지수: (‘20.3분기) 104.1 → (’21.2) 109.5 → (3) 115(전분기比 5.1%↑, 전년比 10.5↑)

** 경영위협 요소에 대한 농업인 인식변화(’16 → ‘20): ①생산비 증가 18.8% → 20.2 / ②일손 부족 15.0 → 18.9 / ③가뭄·홍수·태풍 피해 4.3 → 13.2(KREI, ’20.2.)

ㅇ 코로나19 등으로 국제적 교류여건 회복이 더뎌질 경우 인력 부족, 농작업 지연, 식량안보 위협 등 재현 우려

ㅇ 도시민들은 자연재해, 가축질병 등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안정 관련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

* 도시민 관심 이슈: 농산물 가격 안정 37.1%, 자연재해 36.2, 가축방역 20.9(KREI, ‘20.2.)

2. 업무추진 방향

◇ 농식품 분야에서도 경제회복의 온기가 확산되도록 뒷받침하면서, 디지털·탄소중립 등 농업·농촌 구조전환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

< '22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정책 목표
농업·농촌에서 경제회복 체감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이행 박차
농촌경제 안정과 포용성 강화				농업·농촌의 구조전환
	정책 여건
▼인력·원자재 등 경제여건 불확실성 ▼기후변화 심화, ▼농촌 고령화			△단계적 일상회복과 경제심리 개선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Ⅲ. 2022년 핵심 추진과제

농촌 경제의 안정과 포용성 강화

◇ 공급망 재편, 코로나19 등으로 경영비 상승, 기후변화로 재해위험도 확대

* ‘21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지수(’15년=100): 총 지수 112.5(전년동기比 5.5%↑)
재료비 113.7(10.5), 영농자재비 122.4(19.3), 노무비 138.3(10.9) 등

ㅇ 농가소득과 민생경제 안정 측면에서 변동성이 커진 농산물 수급의 안정적 관리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

◇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계층별 영양 불균형*과 농촌지역 취약계층 삶의 질 문제 등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강화 필요

*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의 29.9%는 과일‧가공식품↓, 24.3%는 채소류↓(KREI, ‘20)

1. 농가 경영여건 안정

□ (농가 경영안정) 인력 부족, 재해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여 안정적 영농 뒷받침

ㅇ (안정적 인력 확보) 단기적으로 도시 구직자 등 내국인력 유입 및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와 함께, 밭작물 기계화로 인력수요 절감 추진

-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21: 130개소 → ’22: 155), 도농인력중개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도시 지역의 근로인력 유입 촉진

-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2.3월까지 한시 허용했던 국내 체류 외국인의 농업분야 계절근로 상시 허용

* 지자체(농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고용하여 농가에 단기근로 형태로 공급

- 특정 시기에 인력소요가 집중되는 마늘‧양파 재배 전과정(파종‧정식, 수확 등)에 대해 ’기계화 시범모델‘ 적용 추진(4개소)

ㅇ (신용 보증) 농신보 출연금 지원(1,300억원), 특례보증한도 상향 추진(현행 최고 3억원,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농업인 신용보증 여력 확충

- 농업인 등의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가계안정 지원을 위해 이차보전 금리인하(2.0~2.5% → 1.5%) 연장 시행

ㅇ (재해 대응)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단위 세분화*(시·군 → 읍·면, 1월부터 사과·배 시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재해대비 내실화

* 농가별 재해위험 수준에 맞는 합리적 보험료 산출 가능 → 보험의 안정성 강화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위험도 등을 감안, 보험 품목 확대 검토(2분기)

2. 안정적 경제회복 지원

□ (수급 안정)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농업관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측정보를 바탕으로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안착

ㅇ (관측 정확도 제고) 실측데이터 축적 및 교차 검증체계*를 도입하고, 예측모형 정교화를 위한 데이터 민간개방 지속 추진

* 드론조사 결과 및 경작신고(자조금 단체) 면적 등과 실측조사 결과 간 교차 검증

- 기존 공급 관측에 소비정보를 추가한 축산물 수급예측모형 고도화*, 시장 정보(원자재, 환율 등)를 활용한 중장기 축산업 전망** 등 추진

* 소비자 패널(3,000명) 구매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축산물 수요변화 분석 보완

** 도매시장 응찰 정보, 경락가격, 도축두수 등의 정보를 증권사에 제공, 선진 금융기법 등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22.1.부터 매월)하여 기존 수급 예측 및 분석과 비교·보완

ㅇ (자조금 기능 강화) 의무자조금 품목을 확대(‘21: 23개 → ’22: 26)하고, 경작신고 활성화*, 평가체계 정비 등을 통해 수급조절 기능 강화

* 생산자 대의원을 통해 경작신고 독려 유도, 경작신고 농가 농기자재 우선지원 등

ㅇ (수급조절 체계화)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확대(생산량의 17% → 20)하고, 단기간의 급격한 공급량 변동에 대비한 저장시설 확충*

*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누계): (‘21) 2개소 → (’22) 5

ㅇ (계란 유통구조 개선) 2곳의 공판장(도매시장, 포천 축협·해밀) 경매를 개시하여 시장가격이 형성·공표되도록 가격결정구조 개선(‘21.말~)

* 현재는 양계협회가 자체조사를 통해 고시하는 가격을 토대로 농장과 계란 유통상이 1:1로 先협상하고, 실제 판매가에 따라 後정산하는 가격결정 구조

□ (식량안보 강화) 밀·콩의 자급 기반을 지속 확대하면서 수입 곡물·기자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생산기반에 대한 관리 강화

ㅇ (밀) 생산기반 확충*을 연계하여 국산 밀 가공비 부담 완화** 및 가공업체·생산자단체 간 MOU 체결 등으로 국산 밀 시장·판로 확대

* 밀 생산단지(개소, 누계): (’21) 39 → (‘22) 51  / 밀 장비(개소, 누계): (’21) 2 → (‘22) 16
/ 밀 계약재배(천톤, 누계): (’21) 4 → (‘22) 6  / 보급종 공급물량(톤): (‘21) 1,389 → (’22) 1,900

** ‘21년에 비해 국산 밀을 추가로 사용하는 가공업체에 제분·유통 등 비용 일부 지원

ㅇ (콩) 논콩단지 배수개선(3개소), 공동선별비 지원(20천톤) 등 연계 프로그램을 신규 추진(3월)하여 대규모 논콩 재배단지 활성화

* 논콩 생산단지(개소, 누계): (’21) 83 → (‘22) 120 / 콩 종합처리장(개소, 누계): (’21) 12 → (‘22) 16
/ 두류 계약재배(천톤, 누계): (‘21) 10 → (‘22) 20

ㅇ (위기 대응) 쌀 공공비축 매입(35만톤 → 45) 등 식량 비축을 확대*하고, 공급망 관리 핵심 품목 모니터링 강화 및 수입선 다변화 추진

* 국산 밀/콩 매입 물량(천톤): (’21) 10/25 → (’22) 14/25

- 식용 옥수수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21.말 → ‘22) 등 업계 부담 경감

- 비료 원자재 조기 확보를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특정국가 비중 50% 이하 관리)하고, 원자재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협상력 확보

* 업체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가격상승 방지, 대량 구매를 통한 운송비 등 절감

-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융자 지원 확대(2,000억원 → 6,000, 3% → 0), 비료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 공급하여 비료업체·농가 부담 경감

ㅇ (농지 확보) 대규모 농지전용 심사체계를 강화(농지관리위원회 신설, 5월)하고, 식량자급률 목표를 감안한 적정 농지 확보방안 마련 검토(‘22)

3. 먹거리·농촌의 포용성 강화

□ (먹거리 지원 강화)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시범사업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본사업 전환을 위한 방안 구체화 및 재정적 기반 마련

* 농식품 바우처는 대상 지역을 군·도농복합시에서 대도시까지 확대, 임산부 꾸러미는 대상 시·도를 11개에서 16개로 확대(과일간식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24만명 지원)

ㅇ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농식품 소비쿠폰 지원(약 380만명, 1만원/인)

□ (농촌사회 안전망 확충) 고령농, 여성농업인, 외국인 근로자 등 농촌사회 취약계층의 생계·의료 등 안전망 확충

ㅇ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만 65세 → 60), 저소득 농업인(취약계층) 및 30년 이상 장기영농인 우대상품(월 지급금 5~10% 추가) 도입(1분기)

ㅇ (의료)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분진·농약 등에 의한 호흡기 질환 등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실시(9천명)

-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여 농업인 요건을 갖춘 외국인까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본인 부담 보험료의 28%) 확대

ㅇ (농업인 안전) 기존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던 농업인안전보험금 중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10월~)

□ (도·농상생 기반 강화) 지역내 생산·소비의 로컬푸드 모델을 농촌 시·군과 도시를 연계한 도·농상생형 모델로 다각화

ㅇ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도시(인구 30만 이상) 직매장에 직접 공급하는 ‘도농상생형 직매장’ 확대(누계, ‘21: 2개소 → ’22: 5)

ㅇ 대도시 공공기관 급식 중심으로 주변 도농 복합시 또는 군(郡) 지역 농산물을 연계·공급하는 광역형 로컬푸드 공급체계 확산

* 광역형 로컬푸드 공급체계(누계): (‘21) 1개소(대전+공주·청양·유성구) → (’22) 3

【 주요 기대 효과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21		’22
49.3%	▶	50.0

밀·콩 식량자급률
’21		’22
밀 1.7% 콩 30.9%	▶	2.5 31.5

외국인근로자 건보료 지원
’21		’22
-	▶	22,714명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 코로나19로 농업의 생산‧유통 등 다양한 부문에서 취약점 노출

*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인력부족 문제가 대두하고, 일부 도매시장의 경매거래에 일시적 차질 발생

ㅇ 생산‧유통의 디지털 전환, 가축방역 등 농업구조 전반의 체질 개선

◇ 지난해 귀농귀촌 인구가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 코로나19 이후 대안으로 저밀도 사회인 농촌의 가능성에도 관심

* 귀농·귀촌 인구: (‘17) 517천명 → (’18) 490 → (‘19) 461 → (’20) 495(전년比 7.4%↑)

ㅇ 농촌이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난개발의 체계적 개선‧예방과 함께, 정주여건‧서비스‧일자리 등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전략 필요

1. 농업의 디지털 전환

□ (스마트 농업 확산)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핵심 인프라 확충과 함께, 스마트 농업 확산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선도 모델) 스마트팜 혁신밸리,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등 분야별 선도 모델 육성을 통해 스마트농업 확산 유도

- 2차 지역(밀양‧고흥)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모두 완공(2분기)하고, 보육온실·실증단지·임대팜 등 본격 운영

- 노지 주산지(안동 사과, 괴산 콩)에 ICT 관수·관비 설치, 드론 활용 등 노지재배 스마트화 시범단지 가동(4분기)

ㅇ (청년농)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청년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청년농 약 200명 신규 선발 및 교육 추진(7월)

- 기존 수료생 중 우수한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2~3명을 1팀으로 하여 팀당 0.5ha 임대, 총 8ha)하여 창업 준비 지원

ㅇ (인프라) 농업 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설‧장비를 보급하고, 스마트팜 기술·제품 실증 및 기자재 수출 등 지원을 위한 인프라 조성

- 온실·축사 등에 센서, 영상장비, 자동관수·관비, 복합제어시스템 등 스마트팜 시설·장비 보급 확대

* 스마트 온실/축사: (‘21, 잠정) 6,485ha/4,743호 → (’22, 목표) 7,000/5,750

-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실증단지를 통해 스마트팜 기업들의 기술·제품의 실증을 위한 온실, 시설‧장비, 서비스 등 지원

ㅇ (수출) 신남방 지역(베트남)에 K-스마트팜 시범온실을 추가 조성(現 카자흐 1개소)하여 국내 스마트팜 산업의 수출거점 확대(2분기)

- 관계기관 ｢스마트팜 수출 지원팀｣을 구성하여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상담회 등 한국형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지원

ㅇ (데이터) 수집되는 스마트팜 데이터의 표준화·연계·공유·공동 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AI 등 고도화된 기술 적용 기반 마련

*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농가 확대(‘21: 145호 → ’22: 300호, 잠정)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규격화된 온실을 통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

- 농가에 병해충 예찰, 재배관리 등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솔루션 제공 서비스* 지원

* 예: 외부기상, 토양수분 데이터 등을 활용한 관수 관리 지원

ㅇ (제도 기반) 스마트 농업 데이터 기반 구축,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 추진(4분기)

□ (디지털 유통)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분야를 확대하고, 온라인거래소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기반 마련

ㅇ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범거래 품목‧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축산물 온라인 시범 경매도 개시(‘21.12.~)

* (‘21) 양파‧마늘 도매시장 거래량의 5% → (‘22) 10% + 주요 채소‧과일

ㅇ ‘23년 통합 온라인거래소 출범을 위한 마스터플랜‧정보화전략계획(플랫폼) 수립 및 법적 근거 마련(~‘22.하)

2. K-농업의 지평 확대

□ (K-농업 해외전파) 글로벌 식량안보에 기여하고 국격을 제고하기 위해 개도국 식량 직접 지원과 우리 기술·정책 경험 공유 확대

ㅇ (식량 원조) 분쟁, 자연재해로 식량 상황이 심각한 아프리카 지역 등에 대해 국제기구(WFP)와 협력하여 식량 직접 지원(5만톤)

ㅇ (개발 협력) 상대적 강점이 있고 지원 수요가 많은 스마트농업 분야 중심으로 개도국과 협력 사업 확대

- 신남방 지역은 작물재배업 중심 스마트농업 협력 사업을 축산분야까지 확대*하고, 가축질병 진단역량 고도화 등 협력 추진

* 축산 분야 최초로 베트남에 양돈 스마트팜 지원 사업 추진(‘22~’24)

- 상대적으로 교류가 적었던 신북방 국가와 스마트팜, 종자 등 협력 사업 확대(‘21: 2개 → ’22: 4, 우즈벡·키르기스스탄 신규 추진)

ㅇ 푸드시스템 전환 등 국제사회의 요청, 국내 ODA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여 국제사회 기여 및 K-농업 확산을 위한 농식품 ODA 활성화 방안 마련(`22.상)

* UN 푸드시스템 정상회의(`21.9월)에서 각 회원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예: 기아종식, 빈곤감소 등)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푸드시스템 및 ODA 전략 전환에 공감대

□ (K-농식품 수출 확대) 수출 농식품의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고, 한류 등 ‘코리아 프리미엄’을 활용하여 고품질 농식품 시장 중점 공략

ㅇ 딸기‧포도 등 주력 품목은 품종·당도·포장·브랜드의 차별화 전략으로 신남방‧중화권의 프리미엄 시장(고급매장, 호텔 등) 진출 확대

- 전용항공기(대한항공, 싱가포르·홍콩), 전용 선복(HMM, 미국·호주) 등 추가 확보·운영으로 수출 물류지원 강화

ㅇ 김치‧인삼‧장류 등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식품은 K-POP‧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와 연계하여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시너지 효과 제고

ㅇ 해외 온라인몰 한국식품관을 확대(누계, ‘21: 6개소 → ’22: 11)하고, 한류 콘텐츠와 연계하여 SNS 등 뉴미디어·온라인 플랫폼 홍보 강화(5개소)

□ (신산업 육성)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ㅇ (반려동물 관련 산업) 동물보건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반려동물 진료·지도·훈련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의 신(新)직업 양성

* 제1회 자격시험 시행 공고(‘21.11.26.) → 시험 시행(’22.2.) → 첫 자격 교부(‘22.3. 예정)

ㅇ (유망식품 산업) 미래 유망식품 산업 성장을 이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능성식품, 미래식품*,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22년, 4개대학)

* 고령친화, 메디푸드, 맞춤형식품 등 새롭게 부상하는 신(新)식품산업 분야 총괄 교육

3. 살고싶은 농촌 조성

□ (농촌재생뉴딜)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에 기반하여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하고, 농공단지 재생을 통해 일자리 확충 추진

*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를 위해 임의로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을 법정 계획화

ㅇ (공간정비)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 마을과 인접한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의 이전·집적화 지원(개소당 140억원, ‘21: 5개소 → ’22: 45)

* 농촌공간계획 도입에 따른 토지이용체계 개편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농촌공간계획 적용 실증연구 병행(3개소)

ㅇ (뉴딜 프로젝트) 농촌협약※을 확대(‘21: 32개 시·군 → ’22: 49, 누계), 주거·경관·농촌경제·사회서비스 등 농촌정책 패키지* 지원(1분기)

※ 농촌재생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지자체 간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농촌공간 정비, 생활권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업을 연계하여 패키지 지원

* 지원 분야: ①공간정비, ②일자리·경제활성화, ③주거·경관 개선, ④사회서비스 제공

ㅇ (산업 인프라) 노후 농공단지에 스마트·그린 기술 및 인프라 구축을 지원, 미래형 농공단지 선도모델 개발(3개소)

□ (귀농·귀촌 체계적 지원) 체험형 프로그램 확대 및 지역 기반으로 수요자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구축(‘22~’23)

ㅇ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규모 확대(‘21: 88개 시군 → ’22: 95)

ㅇ 여러 기관에 산재된 정주·일자리·교육·문화·복지 등 관련 정책·서비스를 지역 기반으로 통합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서비스 개시(12월~)

- 예비 귀농귀촌인을 관심사(품목·지역)별로 그룹화하여 교육·체험 프로그램 구성, 정착희망지 교류 등 준비단계부터 맞춤 지원(’22.하)

4. 가축방역 시스템 개선

□ (방역 주체 책임성 강화) 실질적 방역주체인 농가, 계열화사업자 등의 방역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자율방역 기반 구축

ㅇ (질병관리등급제) 적용대상 축종을 확대*하여 농가의 방역노력을 유도하고, 농장의 차단방역 수준을 상향 평준화

* (현행) 산란계 시범운영 → (확대(안)) 돼지, 육계 등으로 단계적 확대

※ 질병관리등급제: 방역관리 수준이 높은 농가에 예방적살처분 제외 선택권 부여

ㅇ (농장 차단방역) 양돈농장 중요 방역시설* 설치 전국 확대 추진

* 강화된 방역시설: 전실·방역실·입출하대·내부울타리 등

ㅇ (계열화사업자) 계약농장 방역 관리를 위한 ‘자율방역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하고, 계약농장 방역점검·시정조치 미이행시 패널티 부여

□ (방역관리 전문성 제고) 예방접종지원‧가축상하차‧가축처리업 등을 신설(｢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전문성 있는 업체의 방역 활동 유도

【 주요 기대 효과 】

스마트팜 보급 확대
’21			’22
온실 6,485ha 축사 4,743호		▶	7,000 5,750

농식품 수출
’21		’22
81억불	▶	90

농촌협약 확대(누계)
’21		’22
32개 시·군	▶	49

□ 농업·농촌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 농축수산 분야는 2030 NDC에서 ‘감축 후 배출목표’를 18백만톤(‘18년 대비 27.5%↓)으로 강화하고, ‘50년에는 15.4백만톤까지 감축하기로 결정

* (경과) 탄소중립 선언(‘20.12.), 2030 NDC 상향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21.10.)

ㅇ 향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반영하여 농업계, 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확정 예정(’21.12.)

◇ ‘식량안보’, ‘환경보전’ 가치와 조화가 필요한 농업·농촌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실천계획 수립·추진 필요

* 영농형태양광, 간척농지태양광 등에 대해 일부 농업인단체는 식량안보 약화, 임차농 경작권 상실 등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입장

ㅇ 농업인 개개인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전환과 참여·실천 긴요

□ (탄소중립 세부 이행계획)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연도별 감축목표 설정 및 과제별 세부이행계획 마련(‘22.상)

* 논물관리, 가축분뇨 비농업계 이용 확대, 저메탄사료 개발 지원, 축산 생산성 향상 지원 등

□ (탄소배출 저감) 논농업 재배방식, 가축 사육방식·사료 등을 개선하고,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농업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저감

ㅇ (감축 유도) 농가·지역 단위로 탄소감축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하고, 경종·축산·에너지 등 특성에 맞는 감축계획 수립·이행 지원

* 탄소감축 실적을 정부가 구매하거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선택직불제 확대) 전문가·농업계 등 의견수렴을 통해 탄소감축 노력에 대한 선택직불제 단계적 도입방안 검토

ㅇ (논농업 재배방식 개선) 벼 재배 시 발생되는 메탄가스 감축을 위해 간단관개, 얕게대기 등 논물관리 기술 보급·확산 추진(8개소)

* 논물 관리기술 교육·컨설팅 제공, 저탄소 인증 비용 지원, 지역별 우수모델 개발(’22~‘24)

ㅇ (저탄소 가축사양관리) 사육방식 개선, 저메탄사료 개발 등을 통해 가축 분뇨 발생량 및 탄소 배출량 저감 추진

- 탄소배출량 및 생산비를 높이는 관행적 소 장기 사육방식 개선을 위해 탄소배출 저감 최적 사육모델 마련(’22~‘24, 신규 시범사업)

- 기 개발된 해외 메탄저감제에 대한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체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등 저메탄사료 개발 추진(~’25)

ㅇ (친환경 농업 확산) 친환경농업집적지구*(20개소)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대(‘21: 25개소 → ’22: 65)

* 비산오염 방지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농업 농지를 집적화하여 관리

-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생산‧소비‧체험 등이 결합된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확대(‘21: 5개소 → ’22: 6)

□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 가축 분뇨의 에너지화 확대, 농촌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 모델 발굴을 위한 RE100 실증사업 추진

ㅇ (가축분뇨 적정처리) 공동자원화시설 확충,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확대 등을 통해 가축 분뇨의 처리 방법 개선

-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공공형(지자체·공공기관)으로 운영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 사업(환경부)’과 협업* 추진

* 분뇨처리시설은 지하화하여 지상부에 공원을 조성하고 잔여열은 지역주민에게 공급

- 소 분뇨는 고체연료 및 바이오차(bio-char)로의 활용을 확대*하고, 돼지 분뇨는 바이오가스 및 에너지화 활용을 확대하도록 추진

* 제철소·발전소 등에서 활용(‘22~), 고체연료 제조시설 설치 등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22)

- 대규모 양돈농장의 정화시설 설치 및 공동자원화 시설 정화처리 지원 확대(‘21: 4개소 → ’22: 8)

ㅇ (RE100) 마을발전소, 농업 생산‧유통‧가공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등 지원(4개소)

□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식량안보, 공간계획 및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하여 농촌 재생에너지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ㅇ (영농형태양광) 농업인의 안전과 충분한 농작업 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 표준모델‧설계도 마련(‘22.하)

* 작물별 표준모델 개발, 설계서 마련 및 통합플랫폼 구축 R&D(‘21~’22, 45억) 진행 중

ㅇ (농업기반시설) 저수지, 담수호 등 농업기반시설을 활용한 규모화된 사업추진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발전이익 주민 공유

* ‘22년 목표: 34지구, 312.7MW(담수호 3지구, 283MW / 수상태양광 등 31, 29.7)

ㅇ (간척농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장기간 설치할 수 있는 간척농지에 대한 판정기준 및 허가절차 개선 검토(2분기)

□ (기후변화 대비)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 증가에 대비하여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

ㅇ (시설 보강) 노후수리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및 개·보수를 우선 추진하고, 비상수문·물넘이 확장 등 저수지 기능 개선

* 개보수 비율(총 5,842개소 대상): (‘21) 69.8% → (‘22) 72.7 → (‘30) 100

ㅇ (용수관리 스마트화) 농업기반시설 원격 계측·제어 및 재해예방계측시스템 설치 확대를 통해 재해예방 기능 강화

* 용수관리자동화(TM/TC, 총 27지구 대상): (‘21) 75.2% → (‘22) 80.6 → (‘25) 100

* 재해예방계측(총 1,353개소 대상): (‘21) 49.2% → (‘22) 64.0 → (‘25) 100

【 주요 기대 효과 】

공공형 가축분뇨처리시설
’21		’22
-	▶	1개소

농촌 태양광(누계)
’21		’22
4.77GW (10월 기준)	▶	6.0

수리시설 개보수(누계)
’21		’22
4,076개소	▶	4,247

Ⅳ. 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 농촌 경제가 안정되고, 농업·농촌의 포용성이 강화됩니다.

안정적 농업인력 확보	신용·자금지원 강화		재해대비 강화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 : ‘21년 130개소 → ’22년 155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추진(2~3개소)	▪농신보 출연금 확대(1,300억원) ▪이차보전 금리인하(2.0~2.5% → 1.5) 조치 연장 시행(~‘22년 말)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요율 세분화 : ‘21년 시·군 단위 → ’22년 읍·면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수급 안정	식량안보
▪농산 의무자조금 품목 확대 : ‘21년 16개 → ’22년 19 ▪채소류출하조절시설 확충 : ‘21년 2개소 → ’22년 5	▪밀/콩 전문생산단지 확대 : ‘21년 39/83개소 → ’22년 51/120 ▪국산 밀 비축용 매입량 확대 : ‘21년 10천톤 → ’22년 14		▪식용 옥수수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21년 말 → ’22년 말) ▪비료원료 수입선 다변화 : 중국 → 중국, 중동, 동남아 등
농촌사회 포용성 강화		도·농상생 기반 강화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21년 만65세 이상 → ’22년 60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9천명) ▪외국인 근로자 건보료 지원(28%)		▪도·농 상생형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 ‘21년 2개소 → ’22년 5 ▪광역형 로컬푸드 공급체계 확산: ‘21년 1곳 → ’22년 3

2.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듭니다.

스마트 농업 확산	디지털 유통 촉진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상주, 김제, 밀양, 고흥) 모두 완공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청년 육성 : ‘21년 580명 → ’22년 780(누계) ▪해외 K-스마트팜 수출 거점 추가 조성 : ‘21년 1개소(카자흐스탄) → ’22년 2(+베트남)	▪온라인 거래소 거래 물량 확대 : ‘21년 양파·마늘 도매시장 거래량의 5% → ’22년 10% + 주요 채소·과일 ▪축산물 온라인 경매 시범사업 실시(도매시장 4개소)
K-농업의 지평 확대	살고싶은 농촌 조성
▪식량위기 국가에 대한 식량원조 추진(6개국 쌀 5만톤, 계속) ▪스마트농업 협력 사업 분야 확대 : ‘21년 작물재배업 → ’22년 축산 분야까지 확대(베트남 양돈) ▪해외 온라인몰 한국식품관 확대 : ‘21년 6개소 → ’22년 11(누계)	▪농촌 정책을 연계·패키지 지원하는 ‘농촌협약’ 확대 : ‘21년 32개 시·군 → ’22년 49(누계) ▪농촌공간정비 지원 확대: ‘21년 5개소 → ’22년 45(누계)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확대 : ‘21년 88개 시·군 → ’22년 95

3. 농업‧농촌이 탄소중립 시대 전환에 앞장섭니다.

농업 분야 탄소배출 저감	농업·농촌 에너지 이용구조 전환
▪탄소배출 저감 최적 소 사육모델 개발 착수(‘22~’24)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지정(신규 20개소)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산: ‘21년 25개소 → ’22년 65	▪공공형(지자체)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1개소) +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과 연계·협업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업·농촌 RE100 모델 발굴(4개소)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농업기반시설 기후변화 대비 강화
▪영농형태양광 표준모델 및 설계도 마련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누적) : ‘21년 4.77GW → ’22년 6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전체 대상: 5,842개소) : ‘21년 개보수 대상 수리시설의 69.8% → ’22년 72.7 ▪재해예방계측 설치(전체 대상: 1,353개소) : ‘21년 설치 대상 시설의 49.2% → ’22년 64.0

첨부	4년 반 동안 성과/ 22년 계획 관련 체감 사례

≪ 그간의 성과 체감사례 ≫

ㅇ (식량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 5년간의 내전으로 수천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230만 명의 어린이가 극심한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예멘의 13살 소년 아메드(Ahmed)의 가족은 ‘21.7월 한국이 공여한 한국 쌀 20kg을 지원받았다. 한국 정부는 ’18년부터 예멘에 쌀을 지원해 왔으며, ‘21년에는 1만 8천 톤을 지원하였다. 축구선수를 꿈꾸는 아메드는 “한국 쌀 덕분에 어려운 환경이지만 축구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ㅇ (수출 물류난 해소) 싱가포르 현지 대형 유통매장에 딸기(매향)를 수출하고 있는 농업인 김씨는 수출 성수기를 맞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감소로 적재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수출기한을 맞추지 못할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때, 정부가 대한항공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 ’딸기 수출 전용항공기‘를 운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납기일에 맞춰 바이어에게 딸기를 납품할 수 있었다.

ㅇ (농촌생활SOC와 농촌형 교통모델)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에서 혼자 살고 있는 70세 여성 이씨는 양양읍에 있는 양양시장에 갈 때마다 바로 옆에 들어선 ‘웰컴센터(생활SOC 복합센터)’에서 친구들과 영화 보는 낙으로 살고 있다. 더구나, 차를 운전할 줄 몰라 예전에는 버스정류장까지 한참을 걷고 버스도 잘 오지 않아 양양읍까지 45분은 걸렸는데, ‘18년부터 정부 지원을 받은 ‘희망택시(100원 택시)’ 덕분에 집에서 웰컴센터까지 13분이면 가고, 시장에서 물건도 편히 사올 수 있어서 예전보다 삶의 질이 무척 높아졌다고 느끼고 있다.

ㅇ (농촌 살아보기로 성공적 농촌 정착) 대구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던 50대 남성 박씨는 몇 해 전부터 귀농 관련 정보를 검색하고, 교육을 받으며 준비해 오던 중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을 통해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알게되었다. 대구와 멀지 않은 의성군 일산자두골마을의 생활환경과 체험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 참여 신청하였다. 이후 2개월간 마을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영농체험, 선배 귀농인(멘토)과의 교류를 통해 작목을 ‘가지’로 결정하는 등 귀농에 대한 확신을 갖게되어 의성으로 이주하였다. 현재 박씨는 마을주민들의 도움으로 ‘귀농인의 집’에 입주하였고, 800평 규모의 농지를 임대하여 내년 농사를 준비하며 그동안 꿈꾸던 농촌에서의 삶을 실현하고 있는 중이다.

ㅇ (공익직불제로 중소농 소득안정) 충북 옥천군에서 소규모 밭농사를 짓고 있는 정씨는 60년째 농사일을 해왔다. 젊은 시절에는 대규모 논농사도 많이 지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예전만큼 일하기가 힘들어졌다. 경작면적이 줄면 직불금 규모까지 줄기 때문에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그동안 직불금이 입금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통장 계좌를 확인하면, 이 금액으로 어떻게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공익직불제로 바뀌면서 통장금액을 확인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금액이 잘못 입금되었는지 문의도 하였으나, 120만원이 맞다고 읍사무소에서 확인해 주었다. 정씨는 “이전에는 농자재 값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농직불금이 생기고 나서는 조금은 여유가 생겨 손자·손녀들 용돈도 조금씩 줄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농사짓는 보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 22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

ㅇ (스마트팜 청년 창업) ‘19년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보육생으로 선발되어 ’21.6월 교육을 수료한 최씨는 같이 교육을 받은 친구 2명과 함께, 최근 경북 상주군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 중 0.5ha를 임대받아 창업을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다.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창업 컨설팅도 지원받아 동남아 지역에 딸기를 수출하고 있는 선배 농업인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현지 소비 트랜드에 대한 정보도 얻고 있다. 임대팜 이후 시설 확장 및 창업을 위한 모태펀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최근에는 투자계획에 대해 멘토의 조언을 받고 있고, 동남아 지역 바이어를 소개받아 상담하는 등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다.

ㅇ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안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원룸에 혼자 거주 중인 20대 여성 조씨는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고양이를 이제는 안심하고 동물병원에 맡길 수 있다. 예전에는 고양이가 아파 병원에 맡기는 경우에도 진료항목과 비용을 사전에 안내받지 못해 치료 이후에 청구되는 금액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 많고, 종종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하지만 지난주에는 고양이가 이물질을 삼켜 긴급하게 개복수술을 해야했는데, 과거와 달리 수술에 대해서 사전에 수의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진료비가 200만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미리 알려주어 안심하고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었다.

ㅇ (재해보험료율 현실화) 경북 청송군에서 사과 농사를 짓고있는 50대 농업인 강씨는 새롭게 개편된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정방법 덕분에 보험료 부담이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송군 전체의 재해위험수준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책정되었는데, 강씨가 살고 있는 △△면은 재해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그동안 실제 위험도에 비해서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했고, 재해보험 가입여부를 고민한 적도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내 지역의 재해위험도에 맞는 합리적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한편, 강씨의 아내 윤씨는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지원을 받아 퇴행성 관절염 초기 진단을 받았다. 농작업을 하면서 조금씩 불편함을 느꼈는데 맞춤형 건강검진 덕분에 질병을 늦지않게 발견할 수 있었고, 적기에 적절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하여 더 이상의 악화를 막을 수 있었다.

ㅇ (농촌공간정비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 전북 ○○시에서 쌀 농사를 하고 있는 70대 농업인 장씨는 요즘 서울에 있는 손주들 얼굴을 자주 볼 생각에 살맛이 난다. 장씨가 살고 있는 ○○시 △△면은 축산 농가들이 밀집해있어 축산 악취로 지역주민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는 지역인데, ‘22년에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장씨의 집 인근의 축사들을 정비, 이전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손을 잡고, ○○시에 공공형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지원하고, 발전열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겨울철 난방과 온수 걱정도 덜게 될 것 같다. 그동안 손주들이 명절 때 왔다가도 악취가 너무 심하고, 추워서 오래있지 못하고 올라가서 매번 서운했는데, 이제는 손주들이 자주 찾아오겠다고 하니 장씨는 농사일도 즐겁고 절로 웃음이 난다.

ㅇ (농촌 RE100) 충남 ○○시의 △△마을에 살고 있는 지씨는 최근 리모델링한 마을회관에서 마을 친구들과 따뜻하게 시간을 보내는 낙으로 지내고 있다. △△마을은 ’22년 농식품부 RE100 시범사업 대상 마을로 선정되어 마을회관을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로 리모델링했고, 마을회관에서 쓰이는 에너지는 100% 옥상의 태양광 시설을 통해 얻는 전기를 이용하고 있으며, 냉난방 효율도 좋아서 마을 주민들이 자택보다는 마을회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또한, 마을 작목반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창고는 그동안 전기료가 부담스러웠는데, 정부 지원으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전기료 걱정없이 운영하고, 남는 전기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은 작목반 운영비로도 활용하여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지씨와 마을 주민들은 TV에서 이야기하는 ‘탄소중립’이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