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수신 : 각 언론사

발신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먹거리 진영 대책협의회

문의 : 박종서 010-3282-7056, 주영진 010-8931-1071

일자 : 2020.04.21. (총 4장)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국민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에 먼저 감사드리며, 우리는 하루속히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극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는 지난 4월 9일 학교급식 중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민들과 급식 관련 업체들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미 책정된 급식 예산을 통해 초중고 친환경생활꾸러미 공급 등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제안을 바탕으로 전남을 시작으로 전북, 경기, 경남, 충남, 충북 등 많은 지자체에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가정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택배로 보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러한 각 자자체들의 노력은 전국가적 재난사항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극복 친환경∙먹거리 단체 대책협의회와 서울관내 학부모 단체들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0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 발언(안)  1) 강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부지부장

2) 이영미 서울형혁신교육지구학부모네트워크 대표

3) 진헌극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상임대표

4)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첨부 : 기자회견문

코로나19 극복 친환경∙먹거리 진영 대책협의회,

서울 참교육학부모회, 서울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학부모 네트워크

[첨부]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서울시•서울시교육청

대책촉구 기자회견문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정부와 의료진 그리고 국민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에 먼저 감사드리며, 우리는 하루속히 코로나 19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극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코로나 19가 진정세로 접어들면서 일부에서 오프라인 개학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오프라인 개학이 언제일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친환경농민을 비롯한 급식 관련 업체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우리는 지난 4월 9일 학교급식 중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민들과 급식 관련 업체들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고, 이미 책정된 급식 예산을 통해 초중고 친환경생활꾸러미 공급 등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제안을 바탕으로 전남을 시작으로 전북, 경기, 경남, 충남, 충북 등 많은 지자체에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가정에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택배로 보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전국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가정으로 보내는 사업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급식예산집행은 지방위임사무이므로 지자체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현행 제도내에서 해결책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적극적인 대처로 친환경농산물꾸러미의 가정으로의 택배 배송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를 관내 초중고 학생들에게 보내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친환경농민들과 급식 관련 업체들이 파산할 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으로 시와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초중고 가정에 친환경생활꾸러미를 보내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급식 중단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 영양사, 생산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하는 대책기구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

친환경 학교급식은 친환경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기본으로 진행된다. 다시 말해 학교급식을 위해 계약한 농가들은 학교급식이 시작되지 않는 한 계약한 물량 전체를 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증유의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인정하지만 계약의 주체인 서울시와 교육청은 계약 미이행에 따른 어떠한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 다시 한 번 그 책임을 다하기를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급식 예산으로 초중고 학생들의 가정에 친환경농식품 생활꾸러미를 공급하는 정책을 즉시 시행하라.

둘째,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급식업체를 비롯하여 가공, 배송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셋째,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부모와 영양사, 생산자와 급식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급식 피해대책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여 민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넷째,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와 같은 학교개학 연기로 인한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이번과 같이 학교급식산업 자체가 존폐위기 이르지 않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나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전국가적 비상상황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야한다.

2020년 4월 21일

서울 참교육학부모회, 서울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학부모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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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친환경먹거리 진영 대책협의회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농업회사법인(주)네니아, 농협조합장 정명회, 농협식품, 대한영양사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상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이시도르 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 닮은 사람들,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GMO반대 국민행동, 좋은농협만들기국민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녹색당, 민중당,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