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방안

2016. 8.

	KALF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Finance

제  출  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방안”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8.

한국지방재정학회장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남 황 우(서울시립대) 이 현 우(경기연구원) 이 희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 형 근(서울시립대)

<요 약>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이 제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보완·개선되어야 할 여지도 남아 있다.

본 과제는 연도 간 재원조정제도의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도 간 재원조정제도는 경기변동과 예산제도(회계연도독립원칙)의 긴장관계에서 등장한 제도이다.

연도 간 재원조정제도는 호경기에 징수된 풍부한 수입의 일부를 적립해 불경기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고 있다. 즉, 경기변동에 따른 연도 간 세입의 불균형을 조절해 재정의 계획적·안정적 운영, 나아가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해외사례로 미국 및 일본의 관련제도를 조사했다. 미국의 주 정부의 경우, 2016년 현재 47개의 주 정부가 RDF(Rainy Day Fund)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총지출의 6.5% 정도를 적립해 놓고 있으며, 적립최고비율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조정기금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법정화하고, 표준재정규모의 10%를 적립목표로 적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도 간 재원조정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재정을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경제의 고도성장과 자본적 지출중심의 지출구조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경제성장률도 둔화되어 3% 이하에서 추이하고 있고 지출구조도 경상이전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연도 간 재원조정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연도 간 재원조정제도는 일종의 가치재이며, 이의 기본 틀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장려·보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에 속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제도의 기본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 운용할 수 있다. 연도 간 재원조정은 기금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칭한다.

본 과제의 중심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설계를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기금의 조성과 사용에 관한 방안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다. 적립요건과 사용요건을 다양하게 가정하고 이에 따른 적립(사용)대상단체수 등을 확인했다.

우선 기금조성과 관련해 호경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입의 증가를 가져온다. 적립요건은 세입이 현저히 증가할 때로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원 중에서 경기변동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재원은 무엇이며, 「현저히」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또한 현재의 열악한 지방재정여건 하에서 어느 정도 적립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토했다.

이러한 난제를 풀기 위해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조사해 참고했다. 그 결과 적립대상재원은 지방세,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을 대상으로 했다. 현저한 증가와 적립액 규모에 기초가 되는 비율은 선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며 고정된 수치도 아니다. 「현저한」증가 등은 과거의 경험치 등을 참고로 정했다.

또한 지방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추계했다. 추가적으로 자체재원과 의존일반재원의 크기와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적립대상재원을 달리 선택하기도 했다. 적립요건을 조합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총 13가지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정책적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기금의 사용은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기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졌다. 사용요건은 경기변동으로 세입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이다. 사용도 적립의 경우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지방세, 일반재원, 총세입을 대상으로 「현저히」 감소할 때를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각 사용요건에 따른 사용대상단체와 그 수를 확인했다. 기금의 사용은 사용요건에 해당될 때, 일반회계로 전출해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일반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다. 물론 지방채상환도 포함된다.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해 감채기금을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한다(31개 지자체).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이라는 목적이 특정되어 있지만 적립성 기금이며 일종의 재정안정화기금에 속한다. 재정안정화기금을 포괄기금으로 설정하고 그 속에 감채계정과 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한다.

구체적인 적립요건, 적립비율, 사용요건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게 된다. 적립액은 예산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적립시기는 가능한 한 결산시점과 가까운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에서 결산이 이루어진 연도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제시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과 사용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해 이의 운용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도 타 기금과 같이 통합재정기금을 통해 운용하고, 동 기금이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는 금고에서 운용한다. 중장기적 시점에서는 적립금을 모아 지방자치단체 간 융자를 통한 효율성 확보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래를 고려한 재정활동은 재정의 계획성,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에 해당되며,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안전망 구축에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 차]

제 1 장 서 론	3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제 2 장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	9

제 1 절 재정안정화기금의 개념과 특징	9

1. 재정안정화기금의 개념	9

2. 재정안정화기금의 특징	10

3. 우리나라의 연도간 재원조정관련제도의 검토	12

제 2 절 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	15

1. 고도성장에서 저성장으로	15

2. 지출구조의 변화	16

제 3 절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의 기대효과	18

제 3 장 연도간 재원조정제도의 해외사례 분석	23

제 1 절 미국의 불황대비기금에 대한 분석	23

1. RDF의 개요	23

2. 기금의 조성	25

3. 기금의 운용·관리	31

4. 기금의 사용	32

제 2 절 일본의 재정조정기금에 대한 분석	43

1. 재정조정기금의 개요	43

2. 기금의 조성	50

3. 기금의 운용·관리	61

4. 기금의 사용	63

제 4 장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방안	71

제 1 절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재원	71

1. 재정안정화기금의 설계 기본방향	71

2.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재원별 검토	74

제 2 절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요건 및 규모	80

1. 적립과 관련된 용어정의	80

2. 지방세 수입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81

3. 경상적 일반재원 수입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86

4. 순세계잉여금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91

5. 지방세 수입 또는 순세계잉여금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94

6. 경상일반재원 또는 순세계잉여금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99

7. 지방세 수입 또는 경상일반재원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103

8. 지방세 수입/경상일반재원/순세계잉여금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108

제 3 절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시기	120

제 5 장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및 관리방안	123

제 1 절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요건 및 용도	123

1.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요건의 측정변수 제시	123

2. 특정지역의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사용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126

3.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사용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130

4. 기금의 용도	138

제 2 절 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방안	140

1. 감채기금과의 통합	140

2. 적립금의 운용	144

제 3 절 재정안정화기금의 실효성 확보방안	147

제 6 장 결 론	151

제 1 절 연구의 요약	151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과제	152

[참고문헌]	154

[표 차례]

[표 2-1] 지방재정 관련 주요지표의 변화	15

[표 2-2]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성질별 분류	17

[표. 3-1] 미국 50개 주 정부들의 RDF 도입 현황	24

[표. 3-2] 2013년 기준 미국 38개 주의 RDF 적립 재원별 분류	27

[표. 3-3] FY2013 미국 각 주의 RDF 적립금 상한선 규정	28

[표. 3-4] FY2013 미국 각 주의 RDF 규모 및 정부총지출대비 비율	30

[표. 3-5]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현황(2006-2012)	47

[표. 3-6] 지방교부세로 구분한 자치단체별 기금현황(2012)	48

[표. 3-7] 일본 자치단체 유형별 기금현황(2012)	49

[표. 3-8] 일본 기초자치단체(시정촌구) 재정조정기금 추이(2007-2012)	50

[표. 3-9]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초과액 비율 구분	52

[표. 3-10] 당해연도 당초예산 대비 초과액 비율 구분	52

[표. 3-11] 도쿄 재정조정기금 적립 현황	53

[표. 3-12] 요코하마시 재정조정기금 적립 현황	55

[표. 3-13] 다테시(伊達市) 재정조정기금 현황	56

[표. 3-14] 요카이치시 재정조정기금 적립규모	58

[표. 3-15] 요쥬오시 재정조정기금 적립규모	59

[표. 3-16]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정기금 적립규모	60

[표. 3-17] 지방자치단체별 기금 조성	61

[표. 3-18] 지방자치단체별 기금사용 예시	67

[표. 4-1]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별 시나리오	72

[표. 4-2] 최근 지방세 징수액 추이	76

[표. 4-3] 최근 경상일반재원 추이	77

[표. 4-4] 최근 순세계잉여금 추이	78

[표. 4-5] 지방세 수입(비율기준)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수	82

[표. 4-6] 지방세 수입(비율기준)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82

[표. 4-7] 지방세 수입(금액기준)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수	84

[표. 4-8] 지방세 수입(금액기준)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85

[표. 4-9] 경상적 일반재원 수입(비율기준)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수	87

[표. 4-10] 경상적 일반재원 수입(비율기준)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88

[표. 4-11] 경상적 일반재원 수입(금액기준)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수	89

[표. 4-12] 경상적 일반재원 수입(금액기준)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90

[표. 4-13] 순세계잉여금의 연도 간 변화율 사례	91

[표. 4-14] 순세계잉여금(금액기준)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수	92

[표. 4-15] 순세계잉여금(금액기준)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93

[표. 4-16] 지방세(비율기준 10%)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기준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단체수	95

[표. 4-17] 지방세(비율기준 10%)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기준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95

[표. 4-18] 지방세(금액기준 5%)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기준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단체수	97

[표. 4-19] 지방세(금액기준 5%)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기준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97

[표. 4-20]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 5%)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기준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단체수	99

[표. 4-21]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 5%)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기준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100

[표. 4-22] 경상일반재원(금액기준 5%)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기준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단체수	101

[표. 4-23] 경상일반재원(금액기준 5%)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기준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102

[표. 4-24] 재원성격을 기준으로 지방세(비율기준 10%) 또는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 5%)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단체수	104

[표. 4-25] 재원성격을 기준으로 지방세(비율기준 20%) 또는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 5%)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104

[표. 4-26]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지방세(비율기준 10%) 또는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 5%)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단체수	106

[표. 4-27]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지방세(비율기준 20%) 또는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 5%)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107

[표. 4-28] 재원성격을 기준으로 지방세(비율기준 10%) 또는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 5%),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단체수	109

[표. 4-29] 재원성격을 기준으로 지방세(금액기준 20%) 또는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 5%)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109

[표. 4-30] 재원성격을 기준으로 지방세(금액기준 20%) 또는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 5%)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및 적립대상재원	112

[표. 4-31]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지방세(비율기준 10%) 또는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 5%),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단체수	115

[표. 4-32]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지방세(비율기준 10%) 또는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 5%),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115

[표. 4-33]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지방세(비율기준 10%) 또는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 5%),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및 적립대상재원	117

[표. 5-1] 지역경제의 측정요소	124

[표. 5-2] 지방세 성장률 및 실질경제성장률 현황	125

[표. 5-3] 지방세 징수율 및 실질경제성장률 현황	125

[표. 5-4] 세입결산 대비 예결산 차액비율 및 실질경제성장률 현황	126

[표. 5-5] 지방세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예·결산차이), 사용대상단체수	127

[표. 5-6] 지방세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예·결산차이), 사용대상단체	128

[표. 5-7] 지방세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최근3개년평균기준), 사용대상단체수	129

[표. 5-8] 지방세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최근3개년평균기준), 사용대상단체	129

[표. 5-9] 일반재원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사용대상단체수	132

[표. 5-10]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사용대상단체	132

[표. 5-11]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입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사용대상단체수	134

[표. 5-12]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입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사용대상단체	135

[표. 5-13] 지방자치단체 총세입의 연도 간 변화율 사례	138

[표. 5-14] 재정조정기금의 사용요건 및 용도	139

[표. 5-15] 자치단체별 감채기금 현황	142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6

<그림. 2-1>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의 개념도	10

<그림. 5-1> 내국세(성장률)과 지방세(성장률)의 상관관계	13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1 장 서 론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역 경제는 호경기와 불경기를 반복하면서 성장함.

호경기에는 조세수입의 증가, 불경기에는 수입이 정체 내지 감소함.

조세수입을 주요한 재원으로 하는 재정활동은 경기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재정활동은 엄격한 통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임.

세출이 일정하다면, 호경기에는 세율을 낮추거나 환급을 하고, 불경기에는 세율을 인상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논외로 하며,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독립원칙의 예외로 계속비, 이월비, 지방채조기상환·감채기금적립, 목적성기금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음.

호경기에는 세입의 증가로 우선순위가 낮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도 실시하게 되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내재됨.

불경기에는 세입의 부족으로 계획된 사업을 집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나아가 중장기적 시점에서는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내재되어 있음.

경기변동과 예산원칙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등장한 제도가 연도 간 재정조정제도임. 연도 간 재원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재원에 여유가 생긴 연도에는 세입의 일부를 적립하고, 부족한 연도에는 적립금을 회수해 부족재원에 충당하는 재정관리기법임. 재원조달시점과 지출시점을 스스로 조절하는 제도임.

호경기와 불경기의 재원불균형을 축소해 계획적·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주머니」(기금)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임.

연도 간 재정조정제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로는 운용할 수 없고,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 기금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제도적 장치의 결여뿐만 아니라 경제의 저성장기조와 경상이전경비 중심의 지출구조로의 변화가 발생되는 현 상황 하에서는 연도 간 재원조정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에 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임.

미국 대부분의 주정부는 RDF(Rainy Day Fund)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은 재정조정기금의 설치·운용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3개 주를 제외한 47개 주 정부가 불황대비 RDF를 설치해, 대부분의 주 정부는 적립한도액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정부지출의 평균 6.4%를 적립해 놓고 있음.

일본은 순세계잉여금의 50%를 지방채상환이나 기금에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조정기금을 설치해 표준재정규모의 10%를 묵시적인 목표수준으로 설정해 적립하고 있음. 현재 결산 대비 7.0%, 표준재정규모 대비 11.3%를 적립해 놓고 있음.

본 연구는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할 경우, 그 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도의 골격은 기금조성재원, 적립금 관리, 기금사용 등을 주요 주안점으로 함.

특히 다양한 조건 하에서 실시한 시뮬레이션은 적립요건 및 적립비율 등의 결정을 위한 정책적 판단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임.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기금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함

재정안정화기금의 개념과 특징

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해외사례 :
→ 미국의 Rainy Day Fund
→ 일본의 재정조정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의 설계
→ 대상재원과 적립요건 및 적립비율
→ 기금의 사용요건과 용도
→ 기금의 운용 등

2. 연구의 방법

우리나라에서 연도 간 재정조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임. 이는 경기침체에 의한 심각한 세입 감소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 큰 요인으로 생각됨. 일시적인 세입감소에는 투자적 지출의 연기 또는 축소 등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출구조에도 기인함.

연구보고서, 논문, 외국의 자료 등 관련 문헌조사를 통해 선행연구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근거하여 연도간 재원조정제도인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 이를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해 정책적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우리나라에서는 연도 간 재정조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참고함.

지방재정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사례는 인터넷, 문헌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제 2 장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
제 1 절	재정안정화기금의 개요
제 2 절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의 필요성
제 3 절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의 기대효과

제 2 장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

제 2 장  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

제 1 절 재정안정화기금의 개념과 특징

1. 재정안정화기금의 개념

제 2 장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필요성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공간과 시간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으며, 우리에게 익숙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교부세가 공간적 재정조정제도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각 시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정교부금제도도 이에 포함됨.

이는 국가 또는 각 시도가 주체가 되어 연대감을 기초로 그 관할구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조정과 재원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반해 연도 간 재원조정제도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재정조정제도임.

경제여건에 따라 세입이 대폭 증가하는 해도 있고, 반대로 정체 내지 감소하는 해도 있는 상황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면, 현 제도 하에서는 세입상황에 따라 세출을 증가시키거나 축소시켜야 함.

세입급증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만들어 예산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기 쉽고, 사회복지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는 세입감소만큼 기계적으로 세출을 축소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음.

연도 간 재원조정은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재원에 여유가 생긴 연도에는 세입의 일부를 적립하고, 재원이 부족한 연도에는 적립금을 회수해 부족재원에 충당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리할 수 있음.

즉, 호경기에는 세입의 일부를 별도의 「주머니」에 적립하고, 불경기에는 이 「주머니」에서 자금을 회수해 부족재원에 충당하는 제도임.

연도 간 재정조정은 <그림. 2-1>의 개념도에 알 수 있듯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조달과 지출의 시점을 스스로 조정하는 재정관리기법임.

자신의 수입을 자신이 소비하나, 그 시점을 달리함으로써 재원의 불균형을 조정하게 됨. 이를 통해 주민의 후생증진을 기대할 수 있음.

적립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미래를 위한 저축이며, 지출시점을 기준으로 삼으면 과거의 세입을 현재에 사용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계획적 재정운영이 가능해지고,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도움을 주게 됨

<그림. 2-1>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의 개념도

지방채는 미래의 세입을 미리 앞당겨 지출한다는 의미에서 연도 간 재정조정에 포함시킬 수 있음.

지방채는 장기간에 걸쳐 효용이 발생하는 투자적 경비 등에 한정해 인정되고 있고, 시설이용 시의 주민이 경비를 분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도 간 재정조정과는 다름.

2. 재정안정화기금의 특징

호경기 때 세입의 일부를 적립하여, 불경기 때 이를 회수해 사용함으로써 계획적·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함. 즉,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변동에 대한 일시적인 대처수단임.

만약 불경기가 장기화되면 지방세, 지방채를 포함한 지방재정제도를 전반적으로 변경해야 할 것임.

경기변동은 전국적인 규모로 발생할 수도 있고, 국지적으로 발생해 일부 지방에서만 경험할 수도 있음. 그러나 장기적인 시점에서 보면, 경기변동은 지방자치단체 종류에 관계없이 경험하게 되므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방교부세는 국가의 재원으로 조정하나, 연도 간 재정조정은 자신의 세입으로 지출시기를 조정한다는 특징이 있음.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음. 지방교부세 배분은 제로·썸 게임에 해당되어 어느 단체에 많이 배분되면 나머지 단체는 그만큼 몫이 줄어드는 반면에, 각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연도 간 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와 같은 외부효과는 발생하지 않음.

수입과 지출의 시기를 조정한다는 것은 부담자와 수혜자가 불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현 세대가 절약해 적립한 재원을 미래세대가 지출함으로써 수혜를 받게 됨.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지방재정에 있어, 적립시의 주민은 부담만 하고 거주지 이전으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또한 주기적인 지방자치단체 장의 교체로 인하여 적립시의 단체장과 지출시의 단체장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긴장관계도 제도도입 시에 고려해야 할 특징에 해당됨.

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의 재정상황, 건전성을 고려해 현재의 소비수준을 정한다는 기본개념에 근거하고, 단년도가 아닌 장기적인 시점에서 건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함.

재정안정화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를 미연에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그 정도는 적립금 규모 등 운영에 달려 있음.

3. 우리나라의 「연도 간 재원조정관련제도」의 검토

1) 이월금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중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금으로서 결산시 현액으로만 관리하는 금액 (예산편성시에는 불필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임(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란 재정활동의 시간적 구분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입⋅세출의 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 설정한 기간으로 1년(1월 1일∼12월 31일)을 단위로 함(지방자치법 제125조).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계연도독립 원칙의 예외로는 계속비, 예산의 이월, 세계잉여금의 세입이입, 과년도수입, 과년도 지출 등이 있음.

예산의 이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이월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음

명시이월(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사고이월 규정에는 개정 전의 사고이월 가능 경우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①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②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 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③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④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계속비이월(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제3항) :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임. 계속비는 사업의 완성으로서 불용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각 연도의 연간부담액을 지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월할 수 있게 한 것은 당연한 것임. 즉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2) 기금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임.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상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이며, 탄력적인 운용을 특징으로 함.

기금의 설치·운용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개별 법률에 근거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에 따라 관리·운용함.

기금은 설치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

일반회계로 대처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한 긴급조치.

일반회계원칙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책대상에 대한 정부의 자원배분.

민간을 대상으로 한 저리의 융자.

우려도 병존함.

칸막이식 운영에 따른 비효율 초래, 방만한 운영

예산사업과의 유사중복, 다중구조화로 인한 회계의 불투명성.

기금의 분류

기금은 그 설치목적과 존재형태가 다양함.

연금성 기금은 국민연금처럼 일정액을 연금식으로 갹출해 운용하는 형태이며 금융성 기금은 예·적금처럼 적립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음.  사업성 기금은 특정 사업을 위해 기금이 마련되고 집행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통해 미래의 지출을 대비해 미리 재원을 비축해 둘 수는 없음. 따라서 재정안정화자금은 회계연도독립원칙과 예산총계주의의 예외조치인 기금제도를 활용해야 함.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을 통해 (n+1)년도 추경의 재원으로 사용하거나 (n+2)년도 예산으로 사용함.

회계연도독립원칙과 예산총계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별도의 수단인 기금이 적절함.

3) 종합 : 「연도 간 재원조정 장치」

지방채를 제외하면 세입을 예상하고 미리 앞당겨 지출하는 제도(繰上充用 : 조상충용)는 운용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당해연도 세입을 다음연도 이후에 지출하는 제도는 존재함.

예산제도 : 계속비, 이월비(예산현액)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사고이월).

기금제도 : 감채기금, 목적성기금

기금조성액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 17조 규모임.

감채기금은 30여개 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천억원 정도임.

예산제도와 기존의 기금만으로 경기변동에 적절히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재원조달과 지출시점을 조절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연도 간 재정조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제 2 절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의 필요성

1. 고도성장에서 저성장으로

[표. 2-1]은 지방재정관련 주요지표를 표시한 것임. 시기구분은 경제성장률이 급감한 ’80년, ’98년, ’08년을 기준으로 함.

[표 2-1] 지방재정 관련 주요지표의 변화

(단위 : %)

구 분	경제성장률 (명목)	경제성장률 (실질)	내국세 성장률	지방세 성장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결산	일반회계 지방채 /세입결산
1975~1979년	32.58	10.54	33.61	41.08	4.84	1.97
1980~1997년	16.57	9.11	17.06	21.17	5.97	3.10
1999~2008년	7.75	5.73	10.49	10.51	5.10	1.51
2010~2014년	5.58	3.85	5.55	4.52	3.59	2.16

자료 : 국가통계포털, 각년도 지방재정연감

주 : 각 년도의 성장률을 합산해 구분기간의 연수로 평균한 수치임

우선 경제성장률을 보면, 1975년부터 IMF경제 위기 전까지 연평균 10% 정도의 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25년간에 걸친 2 자리수 성장률은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기록임. 그러나 그 후 성장률은 점차로 둔화되어 5%를 거쳐 최근에는 3% 수준에서 추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내국세, 지방세 성장률도 시기구분을 기준으로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

인플레이션과 재정수요증가를 감안하더라도 내국세와 지방세가 연 20% 이상 그것도 20여년간 증가하였다는 것은 재정운영여건이 그 만큼 양호했던 것을 나타냄.

명목경제성장률 대비 지방세 증가율(탄력성)은 과거에는 1보다 높았으나, 최근에는 1 이하로 낮아졌음. 여기서 탄력성이란 제도변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지표이나, 지방세가 소득에 비탄력적인 구조로 변화된 것을 엿볼 수 있음.

또한 지방세와 내국세의 증가율을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전자가 높았으나, 2010년 이후에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음. 그 원인에 대해서는 경제구조의 변화를 포함해 좀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함.

순세계잉여금은 1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고 남은 재원임. 순세계잉여금은 다양한 재원으로 구성되어 연도 간 변동이 심한 재원임. 이 역시 5% 수준에서 2010년 이후에는 3%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음.

세입에서 차지하는 지방채 비율을 보면,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수반된 막대한 투자적 경비는 지방채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조세로 충당해 왔음을 알 수 있음. 미래세대에 부담을 남기지 않으면서 단기간에 도시화를 달성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사실이며, 이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는 하나의 과제에 속함.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채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 수준에서 추이하고 있으며, 2014년 말 현재 지방채잔액은 28조원 규모로 예산대비 14%(GDP의 2%) 정도에 머물고 있음.

이는 세대 간 부담의 공평성 측면에서 볼 때, 과거의 세대가 수혜보다 과다하게 부담해 온 것을 의미함.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개방된 소국」에 속한다는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항상 채무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2. 지출구조의 변화

지출에 대한 정보는 기능별 분류, 성질별 분류를 통해 얻을 수 있음. 기능별분류는 그 기준이 자주 변하여 장기간의 분석에는 한계가 내재되어 있음. 여기서는 비교적 일관성을 유지해 온 성질별 분류를 기준으로 구조변화를 살펴봄.

[표. 2-2]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성질별 분류를 표시한 것이며, 주목되는 사항은 경상이전과 자본지출의 추이임.

1990년대까지 세출의 절반 이상을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정비에 지출하였으나 점점 비중을 축소해 2014년도에는 25% 수준으로 급감하였음.

반면에 경상이전비 비중은 2004년도까지 20% 이하에서 추이하였으나 불과 10년 만에 50% 수준으로 급증하였음.

이 사실로부터 지방재정의 수요가 지방공공재 공급에서 사회복지관련비 등으로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투자적 경비는 사업의 시기 연기, 규모축소 또는 중지 등을 통해 경기의 일시적 충격을 흡수하기 쉬우나, 사회복지관련비는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지출해야 하는 경직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또한 사회보장관련비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 지방경비팽창을 유인하고, 특정의 이해관계집단이 형성되는 속성도 가지고 있음.

지출구조의 변화와 사회보장관련비의 속성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이와 같은 여건변화 하에서 경기침체에 의한 세입감소는 지방채발행이나 제도개정으로 직결될 소지가 내재되어 있음. 그러나 제도개정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지방채 발행에는 적채사업, 적채단체 등으로 제약을 받음.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경제쇼크에 대비해 「당분간」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장치의 도입이 필요함.

[표 2-2]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성질별 분류

(단위 : %, 억원)

시기 항목	1988	1998	2004	2009	2014
인건비	15.8	14.4	12.1	13.5	9.5
물건비	14.3	13.2	9.4	6.6	4.6
경상이전	8.7	14.1	19.8	35.1	49.8
자본지출	50.9	51.0	46.5	35.1	25.3
융자 및 출자	1.9	1.4	0.6	0.3	0.2
보전재원	5.5	1.8	0.6	1.0	1.2
내부거래	0.9	3.9	10.6	7.9	8.8
기타	2.0	0.3	0.4	0.6	0.7
세출결산 합계	88,394	380,769	717,946	1,101,222	1,892,980

자료 : 각 년도 지방재정연감

경제성장율, 지방세증가율, 재정규모증가율 등을 볼 때, 우리는 아직 불황을 경험하지 못함. 경제여건이 양호한 상태에서 재정운영을 지속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이러한 행운에 기대고 있을 수만은 없음. 경기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미에서 도입에 관한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됨.

제 3 절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의 기대효과

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첫째, 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를 고려한 지방재정시스템 구축에 기여함.

제도도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음. 당해 연도의 경비를 당해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는 현행 시스템은 재정여건의 변화에 의해 지속가능성이 약함. 즉, 세입이 많으면 그 만큼 많이 지출하고, 세입이 감소하면 지출을 자동적으로 축소할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음.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원조정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며, 이의 도입을 통해 지방재정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둘째, 연도 간 재원조정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계획적·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후생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동일한 금액이라도 재원에 여유가 있을 때보다 재원이 부족할 때, 지출의 한계효용이 높으며, 연도 간 재원조정은 재원조달과 지출시점을 달리함으로써 효용을 증진시킬 수 있음.

셋째, 경기변동에 의한 세입감소 시기에 지방채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적립금을 사용함으로써 재원부족 시의 재정압박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장기적인 시점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음.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인건비, 사회보장관계비 등 경상적 경비(적자공채)에는 발행할 수 없음.

넷째, 재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제도의 개정은 입법과정 등으로 시간이 소요됨.

재정안정화기금은 제도개정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수 있음.

재정활동은 각종 제도에 근거해 운영되기 때문에 제도개정에는 의견수렴에서 입법, 시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따라서 경기변동 등에 의한 재원부족 시, 적립금을 사용함으로써 제도개정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함.

다섯째, 순세계잉여금의 용도에 지방채 상환(감채기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비한 적립을 포함시키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음.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조기상환 등 지방채관리 이외에는 다음연도의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다음연도의 예산에 사용해 왔음. 지출구조가 자본지출에서 경상이전비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더욱 우려됨.

재정안정화기금은 사용기한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보다 필요한 사업에 지출해 주민의 후생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제 3 장	연도간 재원조정제도의 해외사례 분석
제 1 절	미국의 불황대비기금 (Rainy Day Fund)에 대한 분석
제 2 절	일본의 재정조정기금에 대한 분석

제 3 장 연도간 재원조정제도의 해외사례 분석

제 1 절 미국의 불황대비기금(Rainy day fund)에 대한 분석

Rainy Day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의미하며, 이 시기에 쓰기 위해 저축해 둔 자금을 Rainy Day Fund(RDF) 라고 부름.

본문에서는 미국의 재정안정화기금에 해당하는 RDF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제 3 장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 개선방안

제 3 장 연도간 재원조정제도의 해외사례 분석

1. RDF의 개요

불황대비자금 혹은 재정안정화기금, 돈이 없을 때의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 상황이 좋을 때 분리된 계좌에 자금을 저장하는 재무 기법임.

(1) 개념

경기가 좋을 때 저금하고, 그 돈을 경기가 나쁠 때 사용한다는 기본 개념 하에 적정한 한도를 정하여 저장한 자금을 통칭함.

주에 따라 Rainy Day Fund(RDF), Budget Stabilization Fund(BSF), Budget Stabilization Account, Special Fund for Economic Uncertainty, Required Reserve, Emergency Cash Reserve, Revenue Shortfall Reserve, Counter-Cyclical Revenue and Economic Stabilization Fund, Commonwealth Stabilization Fund, Budget Reserve and Cash Flow Accounts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림.

전통적으로는 재난 구호기금이나 교육 안정화 기금과 같이 재난, 교육 등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돈을 저축하는 것만을 의미하였음.

최근에는 소극적으로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정부의 필수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용하거나 적극적으로 경기회복을 위해 자금을 활용하는 것까지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되기 때문에, RDF는 저축된 돈이 어디에 쓰여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정책형성의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RDF가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면, 경제위기 시기에도 필수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아짐.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RDF 저장자금을 통해 재정지출을 유지하여 빠른 시간에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짐.

RDF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신용평가기관들에 의해 재정건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게 되어 지방채 조달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도 있음.

(2) 현황

미국 주 정부들은 예산과정 속에 경기 침체상황과 재정 충격에 대응하고자 집중적으로 RDF를 추가하였으며, 변경·도입해 왔음.

1982년에는 단지 12개 주에서 RDF를 도입하여 운용하였으나, 1989년 38개 주, 1997년 44개 주로 늘어났음.

2013년에는 46개 주에서 RDF가 시행되고 있음(콜로라도 주, 몬태나 주, 캔자스 주, 일리노이 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

2016년 5월 17일 캔자스 주에서 RDF 법안(House Bill 239)이 통과됨에 따라 현재 47개 주가 공식적으로 RDF를 채택하고 있음.

각 주의 RDF 사용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연방 규약이 없으므로 주들은 각자 자유의지에 따라 RDF를 유지하고 있음.

[표. 3-1] 미국 50개 주 정부들의 RDF 도입 현황

연도	1982	1989	1997	2013	2016
RDF 도입 주	12	38	44	46	47

주 정부들 뿐만 아니라 미국 도시 정부들 역시 RDF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음(Marlowe, 2013)

주의 RDF 수준과 비교할 때, 도시 정부들의 RDF 수준은 높은 편임

도시가 RDF 기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가 그 지역의 경제력이나 번영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 때문임

6,000개 미국 도시정부의 과거 5년간 예산 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매년 일반회계 지출의 약 34%에 해당하는 용도 미지정 기금을 보유

저축해둔 기금이 전혀 없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일반회계 지출액의 70~80%에 해당하는 용도 미지정 기금을 갖고 있는 도시정부도 있음.

도시정부들은 대공황시기에도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았고, 대부분이 RDF 기금의 지출을 줄였음.

세금을 줄이라는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일단 RDF를 사용하면 다시 채우기 어렵기 때문임.

RDF 기금 도입여부 및 규모가 도시 정부의 신용등급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들은 RDF를 적립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

예를 들어 뉴욕시는 2016년도 분으로 약 85억 달러의 RDF 보유하고 있음(Wall street Journal, 2015년 8월 3일자).

이는 뉴욕시 예산(2016년 기준 806억 달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뉴욕시 감사관은 이를 12~18%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쉽게 채워지지 않고 있음.

2. 기금의 조성

각 주 정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RDF의 적립재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주로 재정흑자, 예측 오차, 기타 특정 재원의 전용 등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음.

각 주 정부들은 현재 RDF 규모, 최근의 세입 추세, 주(州) 경제 회복 수준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RDF의 수준을 결정하고 있음.

이들 기금의 조성과 관련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적립재원

1) 재정흑자를 적립재원으로 활용

경기가 좋을 때는 세출에 비해 세입이 늘어나서 흑자가 발생하며, 경기가 나쁠 때는 세입이 줄고 세출이 늘어나서 적자가 발생함.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RDF가 필요한 시기임.

회계연도 연말 기준으로 세입과 세출의 차이를 계산하여 흑자인 경우, 그 재정 흑자의 전부 혹은 일부를 RDF 기금으로 편성하여 적립함.

뉴햄프셔 주는 회계연도 간 시차를 고려하여 2년(biennium) 회계연도 종료시점에서 흑자액을 RDF로 적립함.

미네소타 주는 2년 회계연도 종료시점에서 일반 회계에 남은 흑자액을 1) 유동 현금화 계정이 3억 5천만 달러가 될 때까지는 유동현금화 계정으로 적립하고, 2) 예산 유보 계정이 6억 53백만 달러가 될 때까지는 예산 유보 계정으로 적립하고, 나머지는 3) 학교 구역 보조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금액, 4) 순 보조 삭감에 대한 보전분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유동현금화 계정(Cash Flow Account)과 예산유보 계정(Budget Reserve Account)에 적립한 금액이 RDF에 해당함.

조지아 주는 각 회계연도 말에 흑자액을 세입 부족 유보금(Revenue shortfall reserve: 조지아 주의 RDF)으로 적립하고 있음.

이 외에도 가장 많은 주들이 이 회계연도 말 흑자액을 RDF 재원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2) 예측오차를 적립재원으로 활용

조세수입의 예측은 늘 오차를 동반함.

통상 조세수입은 보수적으로 예상하게 되므로 예상 조세수입과 실제 조세수입의 차이는 양인 경우가 많음.

그러나 경기가 나쁠 때는 음이 되기도 하며, 이때가 RDF가 필요한 시기임.

따라서 경기가 좋거나 보통인 시점에서 나타나는 양의 예측오차 금액을 활용함.

양의 예측오차 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를 RDF 기금으로 편성하여 적립함.

뉴저지 주는 주지사의 세입 증명(certification of revenues)을 초과한 실제 세입 징수액의 50%를 흑자 세입 기금(Surplus Revenue Fund: 뉴저지 주의 RDF)으로 적립함.

오클라호마 주는 이전 회계연도의 일반 회계 수입 예측액으로 부터 발생한, 양의 예측 오차금액을 헌법적 유보 기금(Constitutional Reserve Fund: 오클라호마 주의 RDF)으로 적립함.

3) 기타 방법으로 적립재원을 마련

입법자의 재량에 따라 이자 수익(미주리 주) 등 특정 예산을 통해 일시적으로 RDF 예산을 확보하거나, 일반회계의 고정금액을 전용(5%, 플로리다 주)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RDF 예산을 적립함

몇 개 주는 따로 RDF를 운영하지 않음

[표. 3-2] 2013년 기준 미국 38개 주의 RDF 적립 재원별 분류

재원	해당 주(총 38개)	주 명칭
재정흑자	21개 주	뉴햄프셔, 미네소타, 조지아, 네브래스카 등
예측오차	5개 주	네브래스카, 뉴저지, 오클라호마, 유타, 위스콘신
일시적 재원이나 고정 소요예산	8개 주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메릴랜드, 미주리,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와이오밍
없음	4개 주	콜로라도, 일리노이, 캔자스, 몬태나 표는 2013 회계연도 기준이므로 2016년 도입한 캔자스 주도 이 유형에 포함됨.

(2)  적립금의 규모

RDF는 일종의 저축액이므로 적립금의 규모가 너무 작아도 기금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며, 너무 커도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됨.

적립금의 규모가 너무 작으면, RDF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금액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RDF를 운용한 효과가 없음.

적립금의 규모가 너무 크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RDF가 필요한 시기를 위해 평시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묶어두고 희생하게 되므로 효과적인 재정 집행방식이라고 보기 어려움.

대부분의 미국 주들은 한도액(cap)을 정하여 RDF를 운용하고 있음.

주(州) 단위 RDF의 적정 수준은 주 정부의 조세수입과 경제수준 등을 따라야 적절히 운영해야 할 것임.

NASBO, Pew Charitable Trust, CBPP 등 미국 예산전문가 집단들은 과도하게 RDF의 한도를 낮게 설정한 주 정부의 한도를 제거하거나 지출예산의 15% 정도로 RDF 적정 수준을 높일 것을 제안하고 있음.

위 표는 CBPP에서 서베이를 통해 조사한 2013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국 각 주들의 RDF 적립금 상한선 규정을 요약하고 있음.

[표. 3-3] FY2013 미국 각 주의 RDF 적립금 상한선 규정

(단위: 백만달러)

주	RDF 상한선	주	RDF 상한선
Alabama	10.0/20.0 %	Montana	RDF 운용하지 않음
Alaska	상한선 없음	Nebraska	상한선 없음
Arizona	7%	Nevada	20%
Arkansas	불명확	New Hampshire	10%
California	5%	New Jersey	5%
Colorado	RDF 운용하지 않음	New Mexico	상한선 없음
Connecticut	10%	New York	5%
Delaware	5%	North Carolina	8%
DistrictofColumbia	6%	North Dakota	9.5%
Florida	10%	Ohio	5%
Georgia	15%	Oklahoma	15%
Hawaii	10%	Oregon	12.5%
Idaho	5%	Pennsylvania	상한선 없음
Illinois	RDF 운용하지 않음	Rhode Island	5%
Indiana	7%	South Carolina	5%
Iowa	10%	South Dakota	10%
Kansas	RDF 운용하지 않음	Tennessee	5%
Kentucky	5%	Texas	10%
Louisiana	4%	Utah*	6%
Maine	12%	Vermont	5%
Maryland	7.5%	Virginia	15%
Massachusetts	15%	Washington	10%
Michigan	10%	West Virginia	10%
Minnesota	목표에 따라 다양	Wisconsin	5%
Mississippi	7.5%	Wyoming	상한선 없음
Missouri	7.5%

다음 표는 2013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국 각 주 정부들의 실제 RDF 보유 금액을 비율로 보여주고 있음.

회계연도 2013년 말 기준으로 25개 주 정부는 RDF 보유금이 전체 주 정부 지출예산의 채 5%가 안 되는 수준이며, 오직 7개 주만이 주 정부 예산의 15%를 초과하는 수준임.

Pew Charitable Trusts(2015)의 지적에 따르면, 유류세, 가스 관련 세금 등과 같이 유동적인 조세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주 정부에서는 예산 집행의 유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음.

경제위기가 지속되던 시기에 4개 주에서 RDF의 한도를 높였음.

조지아 주, 오클라호마 주, 버지니아 주는 10%에서 15%로 한도를 높였으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는 3%에서 5%로 한도를 증액하였음.

많은 주 정부들은 경제대공황 이전에 기금을 최대한으로 확보했었으며, 이를 활용해서 경제적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었음.

특히, 미네소타 주와 버지니아 주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예산 현황 및 운용계획을 재점검하고, 예산편성 한도액을 증액함.

적정한 RDF 적립금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현재의 적립 수준이 적당한가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함.

유타 주의 조세수입 변동성 보고서는 2009년에 이어 2012년에도 RDF의 목표액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표. 3-4] FY2013 미국 각 주의 RDF 규모 및 정부총지출대비 비율

(단위: 백만달러)

주	정부총지출액	RDF 보유금	정부총지출대비RDF비율
Alabama	7,243	14	0.2%
Alaska	7,782	17,067	219.3%
Arizona	8,438	454	5.4%
California	96,889	254	0.3%
Colorado	7,936	373	4.7%
Connecticut	19,357	271	1.4%
Delaware	3,685	199	5.4%
Florida	25,321	709	2.8%
Hawaii	6,000	24	0.4%
Idaho	2,683	50	1.9%
Indiana	14,270	370	2.6%
Iowa	6,220	622	10%
Kentucky	9,385	122	1.3%
Louisiana	8,204	443	5.4%
Maine	3,158	60	1.9%
Maryland	15,217	700	4.6%
Massachusetts	34,073	1,557	4.6%
Michigan	9,018	505	5.6%
Minnesota	19,019	657	3.5%
Mississippi	4,778	32	0.7%
Missouri	8,033	277	3.5%
Nebraska	3,590	384	10.7%
Nevada	3,269	85	2.6%
NewHampshire	1,286	9	0.7%
NewMexico	5,827	571	9.8%
NewYork	59,630	1,306	2.2%
NorthCarolina	20,344	651	3.2%
NorthDakota	2,357	584	24.8%
Ohio	28,353	482	1.7%
Oklahoma	6,302	535	8.5%
Oregon	6,900	69	1%
RhodeIsland	3,245	172	5.3%
SouthCarolina	6,189	394	6.4%
SouthDakota	1,293	159	12.3%
Tennessee	11,867	356	3%
Texas	41,687	6,128	14.7%
Utah	5,071	284	5.6%
Vermont	1,313	63	4.8%
Virginia	17,182	440	2.6%
Washington	15,765	268	1.7%
WestVirginia	4,276	915	21.4%
Wyoming	1,665	884	53.1%

3. 기금의 운용 관리

미국 각 주들의 규정에서 RDF 기금의 운용에 대한 조항은 따로 찾기 어려웠음.

법 조항들의 내용은 주로 RDF 적립요건, RDF 지출요건, RDF 상한선, RDF 관련 의사결정 정족수 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었음.

RDF로 적립한 금액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 내용은 거의 없음.

버지니아 주의 경우, 세입 안정화 기금(Revenue Stabilization Fund: 버지니아 주의 RDF)에 대한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세입 안정화 기금도 다른 일반 기금들이 그러하듯이, 투자되고 은행에 예치하여 이자 수익을 얻는다. 그러나 일단 수지가 한도에 도달하면, 한도를 초과한 RDF 금액은 일반 기금으로 전출된다.”

Michael Cassidy and Sara Okos(2011), Building a Better Rainy Day Fund Virginia’s New 15-Percent Cap on Reserves p.3

이를 통해 RDF도 우리나라의 다른 기금들과 마찬가지로 금고은행에 예치하여 예금수익을 얻는 것으로 추측됨.

특별히 관할 도시 정부에 자금을 대여한다거나 재정위기에 처한 관할 도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조항이 명시된 주는 따로 찾을 수 없었음.

4. 기금의 사용

RDF로 확보한 예산을 언제 사용할지에 적용되는 지출 규칙은 중요함.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RDF는 주 정부의 정책이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적 능력을 향상시켜 줌.

기본적으로는 주 정부들이 RDF를 조성할 때 수립한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용해야 할 것임.

주 정부가 예산 안정화 기금의 비축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규칙을 설정해야 함.

RDF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경우, 주 정부가 자주 RDF를 사용함에 따라 기금이 고갈되고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유연성이 저하됨.

RDF 사용이 너무 엄격히 제한된 경우, 주 정부가 적립해 둔 RDF를 실제 필요한 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1) 사용요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의 발생 시 RDF를 사용하도록 한 주 들이 있음.

이는 RDF의 기원이 되는 자연재해 대비에 관한 사용요건임.

캘리포니아 주의 경제 불확실성에 관한 특별기금(Special Fund for Economic Uncertainties: 캘리포니아의 RDF 중 하나)이 이에 해당함.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웨스트 버지니아 주 등도 RDF 사용 요건에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나 재난 구호기금으로 집행할 것이 명시되어 있음.

조세수입의 부족분이 발생할 때 이를 메우기 위해서 RDF를 사용하도록 한 주 들이 있음.

RDF는 경기가 좋을 때 저축해서 경기가 나쁠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에 충실한 사용요건임.

알래스카 주의 헌법적 예산 준비금(Constitutional Budget Reserve Fund: 알래스카의 RDF 중 하나)은 전년도 예산 대비 금년도 예산 책정액이 적은 경우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다호, 미네소타, 뉴멕시코 주 등도 RDF 사용 요건에 일반기금 조세수입과 재정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이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해 RDF를 집행하도록 할 것이 명시됨.

주지사의 비상상황 선포나 주 의회의 표결에 따라 RDF를 사용함.

알래스카, 메릴랜드, 미주리 주 등은 주지사의 판단에 따라 RDF 지출이 가능함

애리조나, 코네티컷, 델라웨어 주 등은 RDF 지출에 의회의 2/3 혹은 3/4의 승인이 필요함.

법에 의한 지출 요건을 달성하는 경우 RDF를 사용함.

인디애나 주는 법정 공식에 따라 “연평균 소득세 증가율이 –2% 이하”라면, 경기 보충 세입과 경제 안정화 기금(Counter-Cyclical Revenue and Economic Stabilization Fund: 인디애나 주의 RDF)을 지출할 수 있음.

미시건 주는 “실질 개인 소득의 연간 증가율이 음수일 때, □소득세 적자액 × 당해 연도 총 조세수입□을 계산”하여 그만큼의 RDF를 지출할 수 있음.

미시건 주는 “실업률이 8%에서 11.9% 사이인 경우, 사분기 동안 2.5%의 RDF를 지출”할 수 있고, “실업률이 12%이상인 경우에는 사분기 동안 5%를 지출”할 수 있음.

(2) 용도

특정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RDF 사용 요건 중에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재난을 해결하기 위해 RDF를 지출함.

특정 제한이 없이 일반적으로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기본적으로 RDF는 필수 사업의 지출, 조세수입의 부족, 경기 회복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므로 특정한 제한 없이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음.

(3) 버지니아 주의 사례

버지니아 주의 RDF 명칭

버지니아 주의 RDF는 수입 안정화 기금(Revenue Stabilization Fund)이라고 부름.

버지니아 주의 RDF 적립 기준

버지니아 주 RDF 적립은 주 헌법에 규정된 산식을 사용함.

적립액은 [0.5 × 인증된 세수 × (회계연도의 증가비율 – 최근 6년 동안 평균 증가율)] 만큼 임.

이 이외에 주지사가 추가로 적립을 지시할 수 있고 그 조건은 다음과 같음.
⓵ 만약 인증된 세수의 연간 증가율이 8%를 넘거나 같고,
⓶ 6년 평균 증가액의 1.5% 보다 크거나 같고,
⓷ 현재 예상되는 일반회계 세입이 전년도의
실제 일반회계 세입보다 5% 이상 크면,

주지사가 0.25 × [(인증된 세수) × (회계연도의 비율 증가분- 6년간 평균 증가분)] 만큼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지시해야 함.

버지니아 주의 RDF 적립 수준

2008년 경제 위기 이전에 버지니아 주는 조세수입 안정화 기금에 대해서 10% 수준의 한도를 설정하였음.

주 의회는 2003년 법안 제정을 통해서 정부에 위임된 예산보유액을 RDF 기금으로 편입하였음.

당시의 RDF는 한도액에 근접한 금액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2008년부터 2010년 기준으로 발생한 전체 예산적자를 15%만 줄일 수 있는 수준이었음.

이에 따라서 버지니아 주 유권자들은 RDF 최대 기금 확보액을 연간 조세수입의 15%로 높이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만약 경제 위기 이전에 이와 같은 한도액 증가가 이루어졌다면, 주 정부는 추가적으로 594백만 달러를 예산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었을 것임.

버지니아 주 일반기금 수입은 회계연도 2008년과 2009년 기준으로 1.4백만 달러까지 감소함.

이러한 일반기금 수입의 감소는 기금 확보액 한도 증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면 40%이상 상쇄할 수 있는 적자수준임.

버지니아 주의 RDF 지출 방식

버지니아 주의 RDF는 주의회가 인출함.

예측된 세입보다 일반회계 세입 책정액이 더 많으면(예측 오차 발생) RDF 지출이 가능함.

기준은 예측오차가 “이전 회계연도에서 징수된 세금의 2% 이상을 초과할 때”임.

RDF 인출은 적립된 기금의 1/2을 넘을 수 없고, 예상된 세입보다 감소한 부분(예측오차액)의 1/2 이상을 보충할 수는 없음.

버지니아 주의 RDF 적립 상한

버지니아 주의 RDF는 직전 3회계연도 동안 소득세와 소비세에서 발생하는 평균 연간 세입의 10%까지임.

한국에 주는 시사점

버지니아 주의 RDF 적립 기준은 최근 6년 동안 평균 증가율로서 그보다 많으면 경기가 좋다고 판단하여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적립액도 경기가 보통 보다 좋아서 걷힌 것으로 판단되는 전체 금액의 50%를 적립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특히 경기가 좋은 것을 넘어서 과열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3가지 경우(⓵ 세수의 연간 증가율이 8% 이상, ⓶ 6년 평균 증가액의 1.5% 이상, ⓷ 전년도의 실제 일반회계 세입보다 5% 이상 증가)에는 전체 금액의 75%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호경기의 판단기준과 경기과열에 대한 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는 사례로서 한국에서 RDF 적립 기준을 마련할 때 참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RDF의 인출과 관련해서도 한꺼번에 모두 지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립된 기금의 1/2까지이며, 예산 부족액의 1/2까지 지출이 가능하도록 제한하여 RDF 재원의 고갈을 막고, 과도한 사용을 방지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한국에서 RDF를 도입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임기중 RDF 자금 소진 유인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

즉 민선 정치가인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은 여유자원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자치단체 사업이나 사회복지 사업 등을 통해 여유자원을 유권자들을 위해 소진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다음 선거에 대비하고 싶어할 것임.

임기 중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원을 굳이 RDF 자금으로 적립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며, 설사 적립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자신의 임기 중에 사용하고 싶어 할 것임.

버지니아 주의 사례를 참조하는 경우, 재원의 확보조건과 지출조건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정치가의 유인으로 인한 재원의 낭비 및 RDF 재원의 소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임.

(4) 인디애나 주의 사례

인디애나 주의 RDF 명칭

인디애나 주의 RDF는 경기 보충 세입과 경제 안정화 기금(Counter-Cyclical Revenue and Economic Stabilization Fund)이라고 부름.

인디애나 주는 법정 공식에 따라 “연평균 소득세 증가율이 –2% 이하”라면, 경기 보충 세입과 경제 안정화 기금(Counter-Cyclical Revenue and Economic Stabilization Fund: 인디애나 주의 RDF)을 지출할 수 있음.

인디애나 주의 RDF 적립 기준

인디애나 주 RDF 적립은 법정 공식에 따름.

법정 공식은 “조정 개인 소득(adjusted personal income)의 연간 증가율이 2%가 넘을 때” 적립하는 것임.

인디애나 주의 RDF 지출 방식

인디애나 주 RDF 지출 역시 법정 공식에 따름.

법정 공식에 따르면 “연평균 소득세 증가율이 –2% 이하”인 경우 RDF 지출이 가능함.

인디애나 주의 RDF 적립 상한

인디애나 주의 RDF는 주 정부 일반기금 조세수입의 7%까지임.

한국에 주는 시사점

인디애나 주의 RDF 적립 기준과 지출 기준은 “개인 소득의 연간 증가율 2%”로 2% 이상 증가하면 RDF를 적립하고 2% 이상 감소하면 RDF를 지출하는 것임.

개인 소득이 연간 2% 이상 증가하면 경기가 좋다고 판단하며, 2% 이상 감소하면 경기가 나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기준이 이해하기 쉽고 직관적임.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감시자인 지방의회의 입장에서도 기금의 적립과 지출이 명확하며 이해하기 쉬워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줌.

기준이 간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도 쉽게 RDF의 개념 및 지출 요건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므로 “세금의 사용수요가 많은데도 남는 세금을 저장하여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방지하고, RDF의 운영에 정치적인 지지를 확보하기에 유리할 것임.

다만, 미국에서는 개인 소득 데이터가 잘 수집되고 정리되어 활용하기에 용이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인 소득 데이터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즉 인디애나 주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이 낮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인디애나 주의 사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 소득 데이터 이외에 매년 정확히 산출되어 이용하기에 용이한 자치단체의 경기를 보여주는 대표 지표가 필요함.

지금으로서는 GRDP가 유력한 대안이지만, GRDP 데이터는 시도별로는 산출되지만 시군구별로 매년 산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용에 제한이 있음.

장래에 시군구별로 GRDP가 매년 산출되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전년도 대비 2% 혹은 3% 등 시뮬레이션이 가능해 질 것임.

이를 통해 한국적 상황에서 명백히 경기가 좋고 나쁨을 보여줄 수 있는 단순한 기준을 확보한다면 RDF 조건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임.

인디애나 주의 사례를 참조하는 경우, 앞서 살펴본 버지니아 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재원의 확보조건과 지출조건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정치가의 유인으로 인한 재원의 낭비 및 RDF 재원의 소진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도록 규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임.

(5) 아이다호 주의 사례

아이다호 주의 RDF 명칭

아이다호 주의 RDF는 예산 유보 계정(Budget Reserve Account)이라고 부름.

아이다호 주의 RDF 적립 기준

아이다호 주 RDF 적립 또한 법정 공식에 따름.

법정 공식은 “최근보다 한 해 전 결산 기준 세입 금액보다 최근 결산 기준 세입 금액이 4% 이상 많을 경우”임.

이 경우에 주 정부 예산담당자는 초과한 세입(최소 4%, 그 이상 부분)을 모두 예산유보계정으로 적립해야 함.

단, 적립되는 금액은 일반회계 총 조세수입의 1%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임.

아이다호 주의 RDF 지출 방식

아이다호 주 RDF 지출은 회계 연도 말에 이루어짐.

주 감사 위원회(State Board of Examiners)가 당해 회계연도의 부족액이 동일 회계 연도에 의회에서 허가된 일반회계 수준과 비교해서 적절한지 판단하고 RDF 사용 여부를 결정함.

결산 시 최종 회계 조정을 위해서 RDF를 사용함.

회계연도의 부족액과 결산이 끝난 일반회계 책정액 0.5%를 비교하여 둘 중에 적은 금액만큼만 RDF를 지출함.

주지사는 RDF 지출에 대해 다음 회계연도 “실행예산 권고안”에 설명해야 하며, 주의회는 이를 검토하거나 승인해야 함.

아이다호 주의 RDF 적립 상한

아이다호 주의 RDF는 주 정부 일반기금 조세수입의 5%까지임.

한국에 주는 시사점

아이다호 주의 RDF 적립 기준은 최근 2개년 결산치이며, 최근 회계연도의 결산치와 그 이전 회계연도의 결산치를 비교하여 4% 이상 증가하면, 증가한 금액 전부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아이다호 주는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RDF 적립기준을 어떤 것으로 잡을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주고 있어 시차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큼.

회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결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로 2015 회계연도의 결산은 2016년도에 이루어지게 됨.

2016년도에 RDF의 적립 수준이나 지출 수준을 결정할 때 어떤 데이터를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생김.

아이다호 주의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2016년도의 RDF 적립 결정은 2014 회계연도 세입결산 데이터와 2015 회계연도 세입결산 데이터를 이용하게 됨.

만약 A시의 2015 회계연도 결산 세입이 2014 회계연도 결산 세입보다 3.5% 증가한 경우에는 A시는 2016년도 RDF를 적립하지 않음.

만약 B시의 2015 회계연도 결산 세입이 2014 회계연도 결산 세입보다 5% 증가한 경우에는 B시는 2016년도 RDF로 증가한 5%를 모두 적립하도록 함.

아이다 호 주의 RDF 지출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2016년도 RDF 사용 결정은 2016 회계연도의 결산이 이루어지는 2017년도에 결정됨.

2017년에 2016 회계연도 결산을 하면서, RDF 심사 위원회(가칭)가 2016 회계연도의 적자액 수준을 살펴보고 RDF 사용을 결정함.

만약 A시의 2016 회계연도의 적자액이 500억인데, 2016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배정 총액이 1조 1천억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0.5%는 550억 원이 되므로 둘 중에 작은 500억 원을 2016 회계연도 RDF로 배정하여 적자액을 0원으로 만들고 결산을 종료함.

만약 B시의 2016 회계연도의 적자액이 500억인데, 2016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배정 총액이 0.8조 원 이었다면 이 금액의 0.5%는 400억 원이 되므로 둘 중에 작은 400억 원을 2016 회계연도 RDF로 배정하여 적자액을 100억 원 남긴 상태로 결산을 종료함.

이 경우 시장은 RDF 지출에 대해 다음 회계연도 “실행예산 권고안”에 설명해야 하며, 시의회는 이를 검토하거나 승인해야 함.

이처럼 아이다 호의 사례를 활용하는 경우, 회계연도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며, 실제로 한국에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6) 오클라호마 주의 사례

오클라호마 주의 RDF 명칭

오클라호마 주의 RDF는 헌법적 유보 계정(Constitutional Reserve Fund)이라고 부름.

오클라호마 주의 RDF 적립 기준

오클라호마 주 RDF는 일반 기금 수익 예측액의 흑자 부분을 적립함.

즉 세입 예측액에 비하여 실제 세입이 많이 걷히게 되었을 때, 예측액을 초과한 실제액의 차이를 RDF로 적립하게 됨.

오클라호마 주의 RDF 지출 방식

오클라호마 주 RDF 지출은 지출 비율과 지출 이유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법정 공식에 따르면, 오클라호마 주 RDF 적립액의 3/8을 1) 다음 연도 예상 조세수입이 올해 예상 조세수입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2) 일반회계와 관련하여 세입 징수가 예상 세입에 비해 95% 이하로 나타난 경우 에 사용할 수 있음.

오클라호마 주 RDF 적립액의 나머지 2/8은 1) 의회의 2/3이 동의하여 주지사가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우, 2) 의회의 3/4이 동의하여 하원의장과 상원의장 대행이 합동으로 비상상황을 선언하는 경우 에 사용할 수 있음.

오클라호마 주의 RDF 적립 상한

오클라호마 주의 RDF는 주 정부 일반기금 조세수입의 10%까지임.

한국에 주는 시사점

오클라호마 주의 RDF 적립은 “양의 예측오차” 혹은 “예측액의 흑자”로서 한국에 적용하자면, 순세계 잉여금의 일부에 해당함.

순세계 잉여금은 세수 예측오차와 불용액으로 구성되므로 이 중 세수 예측오차가 오클라호마 주의 RDF 적립 예산임.

양의 예측 오차가 발생한 것은 예측한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많이 걷어진 것으로 경기가 나쁘지 않음을 의미함.

음의 예측 오차가 발생하는 경우는 예측한 세입보다 실제 세입이 적게 걷어진 것으로 경기가 좋지 않음을 의미함.

따라서 RDF의 주된 목적인 경기가 좋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이를 경기가 나쁠 때 사용한다는 개념에 부합하는 적립방식이라고 볼 수 있음.

한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 잉여금은 대부분 양임.

세정과에서 보수적으로 세수를 추계하며,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임.

RDF의 개념상으로도 적합하며, 실제로 RDF 재원 확보의 현실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재원이 바로 이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오클라호마 주의 사례와 같이 예측오차의 흑자액 부분만을 RDF 재원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순세계 잉여금의 일부이므로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음.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 RDF 재원에 적용가능한 예측 오차의 흑자액이 어느 정도 될 지는 추가 연구를 통해 순세계 잉여금의 구성상의 적절한 비중을 찾아내야 할 것임.

오클라호마 주의 사례에서는 RDF 적립액의 사용 조건과 비율을 따로 정하고 있음.

먼저 오클라호마 주 RDF 적립액의 3/8을 1) 다음 연도 예상 조세수입이 올해 예상 조세수입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2) 일반회계와 관련하여 세입 징수가 예상 세입에 비해 95% 이하로 나타난 경우 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건들은 모두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함.

다만, 이 두 가지 조건들은 예측과 징수노력에 따라 좌우되므로 상대적으로 조절이 쉬워서 RDF 사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약점이 있음.

즉 RDF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연도 예상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세입 징수 노력을 낮추면 되는 것임.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여 오클라호마 주에서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RDF 금액을 3/8로 지정해 둔 것이라 판단됨.

나머지 금액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까다롭게 규정해 두고 있음.

즉 오클라호마 주 RDF 적립액의 나머지 2/8은 1) 의회의 2/3이 동의하여 주지사가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경우, 2) 의회의 3/4이 동의하여 하원의장과 상원의장 대행이 합동으로 비상상황을 선언하는 경우 에만 사용할 수 있음.

본 규정은 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RDF 사용을 위해서 시 의회 2/3의 동의하에 시장이 비상상황을 선언하거나, 시 의회의 3/4가 동의하여 시의회의장이 발표하는 경우로 바꾸어 적용할 수 있음.

주 정부가 예산 안정화 기금의 비축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규칙을 설정해야 함.

RDF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경우, 주 정부가 자주 RDF를 사용함에 따라 기금이 고갈되고 급박한 상황에 대처할 유연성이 저하됨.

RDF 사용이 너무 엄격히 제한된 경우, 주 정부가 적립해 둔 RDF를 실제 필요한 때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오클라호마 주의 규정을 참조하는 경우, 예산 안정화 기금의 비축예산을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균형 달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제 2 절 일본의 재원조정적립금에 대한 분석

1. 재정조정기금의 개요

(1) 개념

일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며 특정목적을 위해 재산을 유지하고자 자금을 적립하거나 정액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재산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개념 : 재정조정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연도 간 재정조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법정기금을 말하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4조의 3).

기금은 성격에 따라 법정기금, 의무적 기금, 자치단체 고유목적 기금으로 분류. 구체적으로 첫째, 법정기금이란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재정조정기금, 감채기금, 시정촌 통합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합진흥기금 등 법령에 규정된 기금임. 둘째, 의무적 기금이란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지불준비금 기금, 개호보험 급여비 준비기금 등 국가의 제도에 따라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관하여 적립이 필요한  기금임. 셋째, 자치단체 고유목적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임.

<기금의 유형 및 내용>

기금 유형	내용
법정기금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재정조정기금, 감채기금, 시정촌 통합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합진흥기금 등 법령에 규정된 기금
의무적 기금	국민건강보험 급여비 지불준비금 기금, 개호보험 급여비 준비기금 등 국가의 제도에 따라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에 관하여 적립이 필요한 기금
자치단체 고유목적 기금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목적으로 설치한 기금

적립기준: 조성방법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자치단체의 당해 연도의 지방교부세액과 그 산정에 사용한 기준재정수입액의 합계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당해 연도의 일반재원액(보통세, 지방휘발유양여세, 석유가스양여세, 자동차중량양여세, 특별톤양여세, 국유자산등 소재기초단체교부금, 국유자산등 소재 광역단체교부금, 국유제공시설등 소재 시정촌 조성교부금, 지방교부세, 자치구재정조정교부금액 등의 합계액)이 전년도 일반재원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액이 자치단체의 의무적 경비의 신규 증가와 관련하여 일반재원액을 크게 초과하게 된 경우의 초과액.

적립목적 : ①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비의 재원, ② 재해로 인해 발생한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 ③ 전년도말까지 발생한 세입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 또는 ④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대규모 토목 및 기타 건설사업의 경비, 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 ⑥ 기타 다음 연도이후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적립.

사용용도 : 일본의 모든 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4조의3 제1항에 따라 장기 재원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재산 취득 등을 위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또는 상환기한이 앞당겨진 지방채의 상환 재원으로 충당.

연혁 :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연혁은 기금재산 또는 적립금으로 부르던 것을 1963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기금으로 정리된 것.

1963년 지방자치법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설치 및 폐지는 반드시 조례로 정해야만 한다고 규정(일본 지방자치법 제241조 제1항).

<관계법령> 일본 지방자치법(2015.9.4. 법률 제63호)

제241조 (기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을 통해 특정 목적을 위하여 재산을 유지하고자 자금을 적립하거나 정액의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중략)...

② 제2항부터 전항까지 정하는 것의 이외에 기금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이를 정하여야 한다.

근거법령 : 재정조정기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되고 있음.

｢지방자치법｣은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법적 의무화를 명시.

｢지방재정법｣은 연도간 재정조정(제4조의3), 적립금의 사용(제4조의4), 잉여금의 적립(제7조)에 관하여 명시.

자치단체별 개별 조례 설치 운영.

특징
① 지방재정법에 규정한 법정 의무 기금.
② 적립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당해 연도 기준재정수입액의 초과수입액 또는 전년대비 일반재원액의 초과액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그 초과액이 일반재원의 신규증가 의무적 경비를 현저하게 초과한 금액을 적립.
③ 주요 역할은 자치단체의 장기성, 계획성의 유지와 단년도 마다 재정수지의 균형유지를 위한 조정, 즉, 자치단체에 일정기준에 의해 여유재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립하고, 재원 부족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적립금을 사용하여 재정수지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함.
④ 적립금의 사용은 첫째 재해대응, 둘째 인프라 정비, 셋째 채무상환 등 장기적인 재정조정 목적, 넷째 그 외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 등에 의해 재원이 크게 부족한 경우 등 다음 연도이후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사용.

<관계법령> 일본 지방재정법(2015.5.29. 법률제31호)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연도 간 재원조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자치단체의 당해 연도의 지방교부세액과 그 산정에 사용한 기준재정수입액의 합계액이 지방교부세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재정수요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당해 연도의 일반재원액(보통세, 지방휘발유양여세, 석유가스양여세, 자동차중량양여세, 특별톤양여세, 국유자산등 소재기초단체교부금, 국유자산등 소재 광역단체교부금, 국유제공시설등 소재 시정촌 조성교부금, 지방교부세, 자치구재정조정교부금액 등의 합계액)이 전년도 일반재원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액이 자치단체의 의무적 경비의 신규 증가와 관련하여 일반재원액이 크게 초과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비의 재원, 재해로 인해 발생한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 전년도말까지 발생한 세입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 또는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대규모 토목 및 기타 건설사업의 경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 다음 연도이후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적립하며 장기 재원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재산 취득 등을 위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또는 상환기한이 앞당겨진 지방채의 상환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적립한 금액(이하 ‘적립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모두 적립금으로 전입해야 한다.

③ 적립금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 예금,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정부보증채권(원금상환 및 이자지불에 대해 정부가 보증한 채권), 기타 증권의 매입 등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의4(적립금의 사용)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 할 수 있다.

1.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재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 해당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2.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비의 재원 또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3.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대규모 토목 및 건설사업의 경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때.

4. 장기재원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재산 취득 등을 위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때.

5. 상환기한이 앞당겨진 지방채의 상환 재원으로 충당할 때.

제7조(잉여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 그 잉여금 중 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잉여금이 발생한 다음다음 연도까지 적립하거나 또는 상환기한이 앞당겨진 지방채의 상환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② 제4조의 3 제2항 및 제3항 및 제4조의 4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적립 한 금액에 대해 준용한다.

③ 전조의 공기업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전입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전항의 잉여금의 계산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2) 현황

법정의무화 : 재정조정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연도 간 재정조정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명시하여 법정기금으로 의무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

목표규모 : 각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재정규모의 5~20%.

광역자치단체 : 표준재정규모의 5%

기초자치단체 : 표준재정규모의 10~20%

표준재정규모 =표준지방세수입액+보통교부세액+임시재정대책채발행가능액
(자치단체가 표준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상적 일반재원 규모)

표준지방세수입액 =
{기준재정수입액 - (세원이양액+지방양여세+교통안전특별대책교부금+아동수당특례교부금+지방도로양여세감소보전임시교부금)} × (100/75) + (지방양여세+교통안전특별대책교부금+아동수당특례교부금+지방도로양여세감소보전임시교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현황 : 일본지방자치단체 기금의 규모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총 7개년동안 연평균 6.2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전체 기금 중 재정조정기금의 규모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다만, 기금총액 대비 재정조정기금의 비율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다가(2006년 30.15% → 2009년 26.16%), 2010년부터 그 비중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함(2010년 29.05% → 2012년 31.28%).

동일하게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감채기금과 비교하여 보면, 감채기금은 절대액 2조엔 전후로 크게 변화가 없으나, 재정조정기금은 매년 절대액이 증가하고 있음.

[표. 3-5]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기금 현황(2006-2012)

(단위 : 조엔)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기금총액	13.6	14.0	15.3	17.2	17.9	18.1	19.5
감채기금	2.1	1.8	1.8	1.7	2.1	2.3	2.3
재정조정기금	4.1 (30.15%)	4.2 (30.00%)	4.4 (28.76%)	4.5 (26.16%)	5.2 (29.05%)	5.6 (30.94%)	6.1 (31.28%)
기타기금	7.4	7.9	9.1	11.0	10.6	10.2	11.1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원규모	56.8	56.9	57.4	57.8	58.8	58.8	59.0

주: 재정조정기금 하단의 비율은 각 년도별 기금 총액 대비 재정조정기금의 비율임.

자료: 일본 지방재정백서(2014).

지방교부세 교부여부로 본 기금 현황 : 교부단체의 기금총액은 2012년 기준 16조 2천억엔으로, 이는 2008년대비 약 4조 7천엔 증가한 반면, 불교부단체의 기금총액은 2012년 기준 3조 3천억엔으로 2008년 대비 약 5천억엔 감소.

지방교부세의 교부여부에 따라 구분한 자치단체별 재정조정기금 현황을 살펴보면, 교부단체의 경우 2012년 기준 5조엔으로, 2008년 대비 약 1조 8천억엔 증가한 규모임. 더불어 교부단체의 기금총액 대비 재정조정기금의 비중 역시 2008년 대비 약 3.04%p 증가(2008년 27.82% → 2012년 30.86%).

한편, 불교부단체의 경우 2012년 기준 재정조정기금의 규모는 1조 1천억엔으로 2008년 대비 약 1천억엔 감소. 다만, 불교부단체의 기금총액 대비 재정조정기금의 비중은 2008년 대비 약 1.75%p 증가함(2008년 31.58% → 2012년 33.33%).

[표. 3-6] 지방교부세로 구분한 자치단체별 기금현황(2012)

(단위 : 조엔)

구분	총액		교부단체		불교부단체
	2008	2012	2008	2012	2008	2012
기금총액	15.3	19.5	11.5	16.2	3.8	3.3
감채기금	1.8	2.3	1.6	2.2	0.2	0.1
재정조정기금	4.4 (28.76%)	6.1 (31.28%)	3.2 (27.82%)	5.0 (30.86%)	1.2 (31.58%)	1.1 (33.33%)
기타기금	9.1	11.1	6.7	9.0	2.4	2.1

주: 재정조정기금 하단의 비율은 각 단체별 기금 총액 대비 재정조정기금의 비율임.

자료: 일본 자치단체 랭킹 홈페이지(http://www.jichitai-ranking.jp/chart_kikin_zaichou.html).

자치단체 유형별 기금 현황 : 광역자치단체는 2012년 기준 약 6조 6천억엔으로 2008년 대비 약 2조 1천 6백억엔의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기초자치단체(시정촌 및 정령지정시)의 경우 2012년 기준 기금총액이 12조 9천억엔으로  2008년 대비 2조 4백억엔 증가. 전국 기금총액 대비 비중은 2008년 대비 광역자치단체는 4.83%p 감소, 기초자치단체는 4.83%p 증가함.

시정촌 : 2012년 기준 기금총액은 11조 9천억엔으로 전국기금총액 대비 약 61.03%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2008년 대비 규모적으로는 1조 8천억엔이 증가하였으나, 전국기금총액 대비 비중은 약 4.99%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정령지정시 : 2012년 기준 기금총액은 약 1조엔으로 전국기금총액 대비 약 5.13%를 차지. 이는 규모적으로 2008년 대비 2천 4백억엔이 증가하였으며, 전국기금총액 대비 비중 역시 약 0.1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정령지정시
: 지방자치법 제252조의 19 제1항 규정에 따라 정령(政令)으로 지정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 법적 요건은 인구 50만 이상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정시의 입법 경위와 특례 취지에 비추어 인구, 도시규모, 행정능력
등에서 기존의 지정시와 동등한 실태를 가진 도시 지정
- 2016년 6월 현재 일본의 정령지정시는 20개 시
(인구 50만~100만 9시, 100만~200만 8시, 200만~300만 2시, 300만 이상 1시)
- 정령지정시는 다양한 행정특례(사무배분, 관여, 행정조직, 재정 등) 존재

정촌 : 2012년 기준 총 3조 5백억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기금총액 대비 약 15.64%를 차지. 이는 규모적으로 2008년 대비 약 1조 5백억엔이 증가하였으며, 비중 역시 2.57%p 확대.

[표. 3-7] 일본 자치단체 유형별 기금현황(2012)

(단위 : 천억엔)

구 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정촌		정령지정시(20개시)		정촌
	2008	2012	2008	2012	2008	2012	2008	2012
기금총액	44.4 (29.02%)	66 (33.85%)	101 (66.01%)	119 (61.03%)	7.6 (4.97%)	10.0 (5.13%)	20.0 (13.07%)	30.5 (15.64%)
감채기금	6.7	9.7	10	12	1.3	1.3	2.4	3.2
재정조정기금	7.2	12.8	35	45	1.8	3.2	7.8	11.9
- 전국 재정조정기금 총액 대비 단체별 재정조정기금 비중	16.36%	20.98%	79.55%	73.77%	4.09%	5.25%	17.73%	19.51%
- 단체별 기금총액 대비 재정조정기금 비율	16.22%	19.39%	34.65%	37.82%	23.68%	32.00%	39.00%	39.02%
기타기금	31.5	43.6	55	62	4.5	5.4	9.8	15.4

주: 기금총액 하단의 비율은 전국 기금총액 대비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총액 비율임.

자료: 일본 자치단체 랭킹 홈페이지(http://www.jichitai-ranking.jp/chart_kikin_zaichou.html).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조정기금 현황

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2012년 기준 재정조정기금이 약 1조 2천 8백억엔으로(기금총액 대비 19.39%), 전국 재정조정기금액 대비 약 20.98%를 차지. 이는 2008년 대비 규모적으로 약 5천 6백억엔 증가하였으며, 그 비중 역시 4.6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시정촌 : 2012년 기준 재정조정기금은 총 4조 5천억엔으로 (기금총액 대비 약 37.82%), 전국 재정조정기금액 대비 약 73.77%를 차지. 시정촌의 재정조정기금은 2008년 대비 약 1조엔이 증가하였으나, 전국 재정조정기금의 총액 대비 비중은 5.77%p 감소(2008년 79.55% → 2012년 73.77%).

정령지정시 : 2012년 기준 재정조정기금은 총 3천 2백억엔으로(기금총액 대비 약 32.00%), 전국 재정조정기금액 대비 약 5.25%를 차지. 정령지정시의 재정조정기금은 2008년 대비 약 1천 4백억엔이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전국 재정조정기금의 총액 대비 비중 역시 1.15%p 증가(2008년 4.09% → 2012년 5.25%).

정촌 : 2012년 기준 재정조정기금은 총 1조 1천 9백억엔으로(기금총액 대비 약 39.02%), 전국 재정조정기금액 대비 약 19.51%를 차지. 정촌의 재정조정기금은 2008년 대비 약 4천 1백억엔이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전국 재정조정기금의 총액 대비 비중 역시 1.78%p 증가(2008년 17.73% → 2012년 19.51%).

기초자치단체 재정조정기금 추이 : 기초자치단체(시정초구)의 재정조정기금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2조 9천 8백억엔에서 연평균 9.55%씩 증가하여 2012년 기준 총 4조 6천 8백억엔인 것으로 나타남.

[표. 3-8] 일본 기초자치단체(시정촌구) 재정조정기금 추이(2007-2012)

(단위 : 조엔)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금액	2.98	3.15	3.25	3.78	4.18	4.68
전년대비증가율	-	5.70%	3.17%	16.31%	10.58%	11.96%

자료: 일본 자치단체 랭킹 홈페이지(http://www.jichitai-ranking.jp/chart_kikin_zaicho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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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의 조성

조성 : 재정조정기금의 조성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 및 일반재원의 초과액, 적립금으로 발생한 수익, 결산상 잉여금으로 조성되며, 초과액의 비중, 적립액의 규모 등 세부적 사항은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름.

재정조정기금의 조성은 다음의 항목을 대상으로 함.

첫째, ｢지방재정법｣ 제4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기준재정수요액 및 일반재원의 초과액, 즉 ① 해당 자치단체의 당해 연도의 지방교부세액과 그 산정에 사용한 기준재정수입액의 합계액이 기준재정수요액을 현저하게 초과하거나, ② 해당 자치단체의 당해 연도의 일반재원액이 전년도 일반재원액을 초과한 경우, ③ 그 초과액이 자치단체의 의무적 경비의 신규 증가와 관련하여 일반재원액이 크게 초과된 금액.

여기서 일반재원액이란 보통세, 지방휘발유양여세, 석유가스양여세, 자동차중량양여세, 특별톤양여세, 국유자산등 소재기초단체교부금, 국유자산등 소재 광역단체교부금, 국유제공시설등 소재 시정촌 조성교부금, 지방교부세, 자치구재정조정교부금액 등의 합계액을 말함

둘째, ｢지방재정법｣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적립금으로 발생한 수입.

셋째, ｢지방재정법｣ 제7조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그 잉여금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
※ 단, 이 경우 차차년도까지 적립하거나 상환기한이 앞당겨진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충당해야함.

<관계법령> 일본 지방재정법(2015.5.29. 법률제31호)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연도 간 재원조정)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자치단체의 당해 연도의 지방교부세액과 그 산정에 사용한 기준재정수입액의 합계액이 지방교부세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재정수요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당해 연도의 일반재원액(보통세, 지방휘발유양여세, 석유가스양여세, 자동차중량양여세, 특별톤양여세, 국유자산등 소재기초단체교부금, 국유자산등 소재 광역단체교부금, 국유제공시설등 소재 시정촌 조성교부금, 지방교부세, 자치구재정조정교부금액 등의 합계액)이 전년도 일반재원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액이 자치단체의 의무적 경비의 신규 증가와 관련하여 일반재원액이 크게 초과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비의 재원, 재해로 인해 발생한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 전년도말까지 발생한 세입결손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 또는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대규모 토목 및 기타 건설사업의 경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 이외에, 다음 연도이후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적립하며 장기 재원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재산 취득 등을 위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거나 또는 상환기한이 앞당겨진 지방채의 상환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적립한 금액(이하 ‘적립금’)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은 모두 적립금으로 전입해야 한다.

③ 적립금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 예금,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정부보증채권(원금상환 및 이자지불에 대해 정부가 보증한 채권), 기타 증권의 매입 등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잉여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 그 잉여금 중 2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잉여금이 발생한 다음다음 연도까지 적립하거나 또는 상환기한이 앞당겨진 지방채의 상환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② 제4조의 3 제2항 및 제3항 및 제4조의 4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해 적립 한 금액에 대해 준용한다.

③ 전조의 공기업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전입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전항의 잉여금의 계산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1) 도쿄도 재정조정기금 조성

목적 : 도쿄도(東京都)는 재정조정기금을 1963년부터 조례로 정하여 개정을 통해 운영해 오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① 연도 간 재정조정과, ②도쿄도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것임.

적립방식 : 도쿄도(東京都)의 경우, 조례에 의하여 재정조정기금 적립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적립규모의 조성 기준은 2단계(도세수입의 전년도 예산 대비 초과액 비중, 당해연도 도세수입의 당초예산 대비 초과액 비중)로 구분.

첫째, 당초예산에 계상된 도세수입이 전년도 당초예산에 계산된 도세수입을 초과한 경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초과액의 비중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표. 3-9]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초과액 비율 구분

구 분		비율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초과액 비율	3% - 5%	0.03
	5% - 10%	0.10
	10% - 20%	0.15
	20%이상	0.20

주: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초과액 비율
= {당해연도 당초예산(도세수입분)-전년도 당초예산(도세수입분)}/전년도 당초예산

둘째,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도세수입이 당초예산에 계산된 도세수입을 초     과한 경우, 당초예산 대비 초과액의 비중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

[표. 3-10] 당해연도 당초예산 대비 초과액 비율 구분

구 분		비율
당초예산 대비 초과액 비율	1%	0.10
	1% - 2%	0.20
	2% - 3%	0.30
	3% 이상	0.40

주: 당해연도 당초예산 대비 초과액 비율
= {당해연도 예산(도세수입분)- 당초예산(도세수입분)}/ 당초예산

한편, 도쿄도(東京都)의 재정조정기금은 상기 적립요건에 따라 적립액이 발생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을 수도 있음.

첫째,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 등에 의해 재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명확할 때.

둘째, 적립소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금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음을 지사가 인정한 때.

적립규모 : 도쿄도의 재정조정기금 적립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2007년 5,807억엔 규모에서 점점 감소하여, 2011년 3,986억엔까지 감소하였다가 2012년에 4,179억엔 규모.

도쿄도의 경우 적립금을 매년 재정재원으로 사용

[표. 3-11] 도쿄 재정조정기금 적립 현황

(단위 : 억엔)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도쿄 東京都	5,807	5,458	4,924	4,696	3,986	4,179

자료: 일본 도쿄도 홈페이지(http://www.metro.tokyo.jp/INET/KEIKAKU/2014/02/70o2i138.htm)

<관계법령> 일본 도쿄도(東京都) 재정조정기금 조례(1980.3.28. 조례 제20호)

제1조(설치) 연도 간 재원조정을 도모하고, 도쿄도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도쿄도재정조정기금을 설치한다.

제2조(적립) 지방재정법 제4조의 3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각 호에서 정한 산정액(적립소요액)을 재정조정기금으로 적립한다.

① 당초예산에 계상된 도세액이 전년도 예산에 계상된 도세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 계산한 액.

② 당해연도 예산에 계상된 도세액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도세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 계산한 액.

제3조 전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에 의해 재정조정기금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적립소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 등에 의해 재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명확할 때.

② 적립소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금으로 적립할 필요가 있음을 지사가 인정한 때.

제4조(적립액) 재정조정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매년도 예산으로 정한다.

제5조(운용수익 처리) 재정조정기금의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은 도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재정조정기금으로 전출한다.

제6조(재정조정기금의 처분) 재정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①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에 의해 재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② 재해로 발생한 경비의 재원 또는 재해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③ 긴급 실시가 필요한 대규모 토목 및 건설사업의 경비, 기타 필요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때

④ 장기적 재원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재산 취득 등을 위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때.

2) 후쿠오카현 재정조정기금 조성

목적 : 후쿠오카현(福岡縣)에서는 1961년부터 재정조정기금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정조정기금을 설치하여 연도 간 재원조정 및 장기적 재원육성을 위한 재산취득 등을 수행.

적립방식 : 후쿠오카현의 재정조정기금 적립에 대해 다음 3가지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① 지방재정법 제4조의 3 제1항에 규정에 따라 적립해야 하는 금액
② 지방재정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각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상 발생한
잉여금의 50%
③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기타 수입

<관계법령> 일본 후쿠오카현(福岡縣) 재정조정기금 조례(1961.7.1. 조례 제36호)

제1조(설치)

현은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정조정기금을 설치하고, 연도 간 재원조정 및 장기적 재원의 육성을 위한 재산취득 등을 실시한다.

제2조(적립범위)

재정조정기금으로 적립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모에 대해 실시한다.

① 지방재정법 제4조의 3 제1항 규정에 따른 적립액

② 지방재정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각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상 발생한 실질잉여금의 2분의 1

③ 적립금액에서 발생한 이자 및 기타 수입

제3조(관리 및 운용)

재정조정기금은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 예금 또는 신탁,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정부보증채권, 기타 증권매입 등 확실한 방법에 의해 운용한다.

제4조(기금 처분)

1. 재정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 할 수 있다.

①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에 의해 재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② 재해로 발생한 경비의 재원 또는 재해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③ 긴급 실시가 필요한 대규모 토목 및 기타 건설사업의 경비, 기타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발생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때.

④ 장기적 재원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재산 취득 등을 위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때.

2. 전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해 재정조정기금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재정조정기금에서 당해 연도 일반회계에 대해 3년이내 기간으로 한정으로 대부한다.

제5조(운용상황 보고)

재정조정기금의 운용상황, 처분, 대부 상황에 대해 매년 결산보고를 작성하여 의회에 보고한다.

제6조(위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 사항은 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3) 요코하마시 재정조정기금 조성

목적 : 카나가와현(神奈川縣) 요코하마시(橫浜市)의 경우, 재정조정기금을 1964년부터 조례로 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요코하마시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것임.

적립방식 : 시 조례에 의하면, 재정조정기금 적립액은 ① 연도말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의 50%, ② 세입세출예산에서 정한 금액 등 두 가지의 방식으로 기금을 적립.

적립규모 : 요코하마시의 재정조정기금 적립액은 2007년 24,958백만엔에서 매년 감소하여2011년 10,837백만엔까지 감소하였다가 약간 상승하여 2012년 12,730백만엔 규모.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재정재원부족을 충당하고자 적립금을 사용하여 재정을 운영하였기 때문임.

[표. 3-12] 요코하마시 재정조정기금 적립 현황

(단위 : 백만엔)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요코하마시 神奈川県横浜市	24,958	18,284	14,858	15,788	10,837	12,730

자료: 일본 자치단체 랭킹 홈페이지(http://www.jichitai-ranking.jp/chart_kikin_zaichou.html)

<관계법령> 일본 요코하마시(橫浜市) 재정조정기금 조례(1979.3.31. 조례 제24호)

제1조(설치목적)

요코하마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요코하마시 재정조정기금을 설치한다.

제2조(세계잉여금의 편입)

각 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는 그 잉여금의 2분의 1을 재정조정기금으로 편입하도록 한다.

제3조(적립)

전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기타 재정조정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세입세출예산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제4조(관리)

1. 재정조정기금에 속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금, 기타 확실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재정조정기금에 속한 현금을 요코하마시채증권, 기타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운용수익 처리)

재정조정기금의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은 요코하마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재정조정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한다.

제6조(처분)

재정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① 경제사정의 변동 등에 의해 재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② 재해로 발생한 경비의 재원 또는 재해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③ 긴급 실시가 필요한 대규모 토목 및 기타 건설사업의 경비, 기타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필 요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때.

④ 장기적 재원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재산 취득 등을 위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때.

⑤ 시채 상환액이 다른 연도에 비해 현저하게 커진 연도에 그 상환재원으로 충당할 때.

⑥ 상환기한을 초과한 시채의 상환재원으로 충당할 때

제7조(전용 운용)

시장은 재정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재정조정기금에 속한 현금을 확실한 환수 방법, 기간, 이자율을 정해 세계(歲計) 현금으로 전용 운용할 수 있다.

(4) 다테시 재정조정기금 조성

목적 : 홋카이도(北海道) 다테시(伊達市)의 경우, 재정조정기금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① 설치 목적은 연도 간 재정조정, ② 시 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것임.

적립방식 : 다테시는 재정조정기금으로 적립할 금액에 대해 매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정함.

표준재정규모의 일정비율을 적립기준으로 하여 예산에서 정함

적립규모 : 2012년도 다테시(伊達市) 재정조정기금 적립액은 20,435천엔, 잉여금액은 2,332,403천엔 규모임.

다테시의 재정조정기금은 적립금의 사용은 없었으며, 기금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준재정규모에 대한 기금의 비율을 적립수준의 지표로 이용하고 있는데, 매년 적립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3] 다테시(伊達市) 재정조정기금 현황

(단위: 천엔, %)
구분	2010	2011	2012
재정조정 기금잔액(A)	1,305,535	1,668,114	2,311,967
표준재정 규모(B)	10,165,021	10,606,861	10,856,033
비율(A/B)	12.8	15.7	21.3

주: 비율은 표준재정규모 대비 재정조정기금잔액비율임.

자료: 2014년도 다테시 감사보고서 93쪽.

<관계법령> 일본 다테시(伊達市) 재정조정기금 조례(2006.1.1. 조례 제59호)

제1조(설치)

연도간 재원조정을 실시하고, 장래에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하기 위해 다테시 재정조정기금을 설치한다.

제2조(적립)

재정조정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정한다.

제3조(관리)

1. 재정조정기금에 속한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금, 기타 확실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2. 기금에 속한 현금은 필요에 따라 가장 확실하고 유리한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운용수익 처리)

재정조정기금의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재정조정기금으로 편입하도록 한다.

제5조(전용운용)

시장은 재정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확실한 환수 방법, 기간, 이자율을 정해 기금에 속한 현금을 세계(歲計) 현금으로 전용 운용할 수 있다.

제6조(처분)

재정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①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에 의해 재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② 재해로 발생한 경비의 재원 또는 재해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③ 긴급 실시가 필요한 대규모 토목 및 기타 건설사업의 경비, 기타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발생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때.

제7조(위임)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5) 요카이치시시 재정조정기금 조성

목적 : 미에현(三重縣) 요카이치시(四日市市)의 경우, 1964년부터 재정조정기금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재해복구 및 기타 재원부족이 발생할 때의 재원을 적립하기 위해 재정조정기금을 설치.

적립방식 : 다테시는 재정조정기금으로 적립할 금액에 대해 다음 3가지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① 재정조정기금의 운용 수익
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에서 발생한 실질 잉여금의 50%이상의 금액
③ 재정원조 기부금 및 기타 특정수입

요카이치시의 재정조정기금은 적립방식에 따라 적립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운용수익과 결산 상 실질 잉여금의 50%이상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적립하도록 하였고, 재정원조 기부금 및 특정수입에 대해서는 발생시에 적립.

적립규모 : 요카이치시 재정조정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008년 2,541백만에 규모에서 5년 후에는 2012년에는 약 3.7배 증가한 9,132백만엔까지 급증.

요카이치시의 경우, 연도 간 재정 또는 재원부족이 발생한 경우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매년 사용없이 재원을 적립.

[표. 3-14] 요카이치시 재정조정기금 적립규모

(단위 : 백만엔)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요카이치시 三重縣 四日市市	3,976	2,541	5,698	6,570	8,034	9,132

자료: 일본 자치단체 랭킹 홈페이지(http://www.jichitai-ranking.jp/chart_kikin_zaichou.html)

<관계법령> 일본 요카이치시시(四日市市) 재정조정기금 조례(1964.3.31. 조례 제21호)

제1조(설치)

재해복구, 기타 재원의 부족이 발생한 때의 재원을 적립할 목적으로 재정조정기금을 설치한다.

제2조(적립방법)

다음의 수입은 매년도 재정조정기금으로 적립한다.

① 기금의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

② 각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상 발생한 실질잉여금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

③ 재정원조기부금 및 기타 특정수입

제3조(적립시기)

전조 제1호 및 제2호의 수입은 그 다음연도에, 전조 제3호의 수입은 그때마다 적립한다.

제4조(관리운용 방법)

1. 기금에 속한 현금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현금, 기타 가장 확실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2. 기금에 속한 현금은 필요에 따라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정부보증책권, 기타 가장 확실하고 유리한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기금 처분)

재정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일부를 처분하고, 또는 적립정지 및 감액을 할 수 있다.

① 경제사정의 변동 등에 의해 재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② 재해로 발생한 경비의 재원 또는 재해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③ 긴급 실시가 필요한 대규모 토목 및 기타 건설사업의 경비, 기타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발생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때.

④ 장기적 재원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재산 취득 등을 위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때.

제6조(전용운용)

시장은 재정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확실한 환수 방법, 기간 및 이자율을 정해 기금에 속한 현금을 세계(歲計) 현금으로 전용 운용할 수 있다.

제7조(위임)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6) 쥬오시 재정조정기금 조성

목적 : 야마나시(山梨縣) 쥬오시(中央市)는 재정조정기금을 조례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정운영의 원활한 목적으로 재정조정기금을 설치.

적립 : 쥬오시는 재정조정기금으로  적립할 금액에 대해 다음 2가지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①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적립금으로 계상된 금액
② 회계연도 결산 상 잉여금에서 필요한 금액

적립규모 : 쥬오시의 재정조정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007년 1,108백만에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2,513백만엔 규모로 급증.

[표. 3-15] 요쥬오시 재정조정기금 적립규모

(단위 : 백만엔)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쥬오시 山梨県中央市	1,108	1,295	1,344	1,552	2,088	2,513

자료: 일본 자치단체 랭킹 홈페이지(http://www.jichitai-ranking.jp/chart_kikin_zaichou.html)

<관계법령> 일본 쥬오시(中央市) 재정조정기금 조례(2006.2.20. 조례 제68호)

제1조(설치) 재정운용의 원활을 목적으로 쥬오시(中央市)재정조정기금을 설치한다.

제2조(적립) 기금으로 적립액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적립금으로 계상된 금액 및 당해 회계 결산 상 발생한 잉여금에서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관리)

1. 기금에 속한 현금은 금융기관에 현금, 기타 가장 확실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2. 기금에 속한 현금은 필요에 따라 가장 확실하고 유리한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운용수익 처리) 재정조정기금의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은 예산에 계상하여 재정조정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한다.

제5조(전용운용) 시장은 재정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확실한 환수 방법, 기간 및 이자율을 정해 기금에 속한 현금을 세계(歲計) 현금으로 전용 운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 사용) 시장은 재정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필요한 금액을 기금에서 처분하여 예산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7조 전조 규정에 의해 기금을 사용할 때, 시장은 필요에 따른 사용액의 범위 내에서 예산에 계상하고 기금의 적립액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8조(위임)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조례의 관리에 관한 필요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7) 죠난쵸 재정조정기금 조성

목적 : 치바현(千葉縣) 죠난쵸(長南町)는 1964년부터 재정조정기금을 조례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재해복구 및 지방채의 상환, 기타 재원부족이 발생할 때의 재원을 적립하기 위해 재정조정기금을 설치.

적립 : 죠난쵸는 매년 재정조정기금으로 적립할 금액에 대해 다음 2가지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① 매년 100만엔 이상을 적립
② 세계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으로 편입

적립규모 : 죠난초의 재정조정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007년 608백만엔 규모에서 2012년에는 618백만엔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

[표. 3-16]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정기금 적립규모

(단위 : 백만엔)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죠난초 千葉県長南町	608	653	619	621	667	680

자료: 일본 자치단체 랭킹 홈페이지(http://www.jichitai-ranking.jp/chart_kikin_zaichou.html)

<관계법령> 일본 죠난초(長南町) 재정조정기금 조례(1964.3.5. 조례 제13호)

제1조(설치 목적) 재해복구, 지방채 상환, 기타 재원의 부족이 발생한 때의 재원을 적립할 목적으로 재정조정기금을 설치한다.

제2조(적립)

1. 매년도 기금으로 적립할 금액은 1,000천엔 이상으로 한다.

2.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조정기금으로 편입한다.

제3조(관리)

1. 기금에 속한 현금은 금융기관에 현금, 기타 가장 확실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2. 기금에 속한 현금은 필요에 따라 가장 확실하고 유리한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운용수익 처리) 재정조정기금의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재정조정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한다.

제5조(전용운용) 단체장(町長)은 재정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확실한 환수 방법, 기간 및 이자율을 정해 기금에 속한 현금을 세계(歲計) 현금으로 전용 운용할 수 있다.

제6조(처분) 재정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① 경제사정의 변동 등에 의해 재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② 기타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보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단체장이 별도로 정한다.

[표. 3-17] 지방자치단체별 기금 조성

지방자치단체 유형 및 예시		기금조성
광역자치단체	도쿄도 東京都	<적립소요액> - 제1호재원 : 당초예산 기준 도세 증가율1) - 제2호재원 : 회계연도 내의 도세증가율2) <적립액> - 재정조정기금 적립금은 매년도 예산으로 정함
	후쿠시마현 福島県	- 각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 상 발생한 잉여금의 2분의 1의 금액
기초자치단체	요코하마시 神奈川県横浜市	- 각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할 때, 당해 잉여금의 2분의 1의 금액
	요카이치시 三重縣四日市市	- 각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발생한 실질잉여금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
	쥬오시 山梨県中央市	-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적립금으로 계상된 금액 및 당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필요로 하는 금액
	죠난쵸 千葉県長南町	- 매년도 기금으로 적립할 금액은 1,000천엔 이상 - 세계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편입 가능

주1: 당초예산 기준 도세 증가율
= {당해연도 당초예산(도세수입분)-전년도 당초예산(도세수입분)} /전년도 초예산(도세수입분)*100

주2: 회계 연도 내의 도세 증가율
= {당해연도 예산(도세수입분)- 당초예산(도세수입분)}/ 당초예산(도세수입분)*100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정기금은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면서 특히 국제금융위기 이후 급증하는 경향이 나타남.

이는 리먼브라더스 사태와 같은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가 자치단체 재정을 악화시키면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안정성을 유지하고자 적립금 규모를 증가시킴.

한편, 요코하마시의 경우 국제금융위기 이후 오히려 재정조정기금의 적립금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자 적립금을 사용하였기 때문임.

3. 기금의 운용⋅관리

재정조정기금에 속한 현금은 ｢지방재정법｣ 제4조의3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금, 기타 확실하고 유리한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함.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으로 적립.

단체장이 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에 속한 현금을 확실한 환수방법, 기간 및 이자율을 정하여 세계현금으로 전출 운용 가능.

요코하마시(橫浜市)의 경우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에 속하는 현금을 요코하마시(橫浜市) 채권, 기타 증권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함.

기금의 운용은 자체단체별 개별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지방공공단체금융기구’에서 운용.

지방공공단체금융기구는 지방공공단체금융기구법(2007년 법률 제64호)에 근거한 지방공동법인.

전국의 광역단체(도도부현)과 기초단체(시정촌구)가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대해 장기·저리의 자금을 융자할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지방채의 공동 조달 기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장기적이고 저리의 자금을 융통하고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위한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여 자치단체 재정의 건정한 운영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책금융기관의 성격을 가짐.

주요기능
①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를 통한 지방공동법인으로 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자금 대부 기능.
② 지방채 자금의 공동조달 기구로 개별 자치단체의 자금조달 보완 기능, 즉, 지방금융기구에서는 주로 정부보증 없는 일반담보부 공모채인 지방공공단체 금융기구채(지방금융기구채)를 발행하여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장기 · 저리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
③ 안전한 금리 리스크 관리와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기금을 활용한 저리융자 기능을 수행

주요업무
① 대부업무 : 지방채계획에 계상 된 공적자금으로 총무성 장관 또는 도도부현 지사가 동의 또는 허가 한 지방채에 대해 대부를 실시하며, 대부 대상은 자치단체만으로 한정하여 심사를 거처 수행.
② 지방지원업무 :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위해 자치단체 지원업무로 이에는 인재육성지원, 실무지원, 조사연구지원, 정보발신 지원 등
③ 자금조달업무 : 자치단체의 채권발행업무, 공고채권관리 업무

4. 기금의 사용

(1) 사용요건 및 용도

기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것 이외에는 처분(차감) 할 수 없음.

재정조정기금은 재정건전성 신장을 위하여 연도 간 재원조정을 목적으로 설치⋅운영 중이며, 이의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조의4 및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목적 하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첫째,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재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 해당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둘째,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비의 재원 또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셋째,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대규모 토목 및 건설사업의 경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때.

넷째, 장기 재원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재산 취득 등을 위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때.

다섯째, 상환기한이 앞당겨진 지방채의 상환 재원으로 충당할 때.

여섯째, 지방채의 상환액이 다른 연도에 비해 현저하게 고액이 된 연도에 해당 상환액의 재원으로 충당할 때(｢요코하마시 재정조정기금 조례｣(1979.3.31. 조례 제24호))

기금의 설치 목적을 위해 보유한 현금을 처분하여 사용할 경우,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하게 됨.

다만, 운용기금의 현금을 기금의 사업 목적에 따라 운용하는 경우, 예산에 계상 절차는 불필요함.

<관계법령> 일본 지방자치법(2015.9.4. 법률 제63호)

제4조의4(적립금의 사용)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용 할 수 있다.

1.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재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 해당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2.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비의 재원 또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수입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3. 긴급한 실시가 필요한 대규모 토목 및 건설사업의 경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때.

4. 장기재원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재산 취득 등을 위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때.

5. 상환기한이 앞당겨진 지방채의 상환 재원으로 충당할 때.

(2) 도쿄도(東京都) 재정조정기금 사용

도쿄도 재정조정기금 조례 제6조(재정조정기금의 처분)

첫째,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에 의해 재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  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둘째, 재해로 발생한 경비의 재원 또는 재해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셋째, 긴급 실시가 필요한 대규모 토목 및 건설사업의 경비, 기타 필요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때

넷째, 장기적 재원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재산 취득 등을 위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때.

(3) 후쿠오카현(福岡縣) 재정조정기금 사용

후쿠오카현 재정조정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처분)

첫째,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에 의해 재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둘째, 재해로 발생한 경비의 재원 또는 재해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셋째, 긴급 실시가 필요한 대규모 토목 및 기타 건설사업의 경비, 기타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발생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때.

넷째, 장기적 재원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재산 취득 등을 위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때.

(4) 요코하마시(橫浜市) 재정조정기금 사용

요코하마시 재정조정기금 조례 제6조(기금의 처분)
① 경제사정의 변동 등에 의해 재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② 재해로 발생한 경비의 재원 또는 재해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③ 긴급 실시가 필요한 대규모 토목 및 기타 건설사업의 경비, 기타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필요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때.
④ 장기적 재원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재산 취득 등을 위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때.
⑤ 시채 상환액이 다른 연도에 비해 현저하게 커진 연도에 그 상환재원으로 충당할 때.
⑥ 상환기한을 초과한 시채의 상환재원으로 충당할 때

(5) 다테시(伊達市) 재정조정기금

다테시(伊達市) 재정조정기금 조례 제6조
①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에 의해 재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② 재해로 발생한 경비의 재원 또는 재해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③ 긴급 실시가 필요한 대규모 토목 및 기타 건설사업의 경비, 기타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발생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때.

한편, 예산편성 시에 예상치 못한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재원부족을 만회하기 위한 재정조정기금의 적용 사례는 거의 없음.

오히려 채무의 조기 상환과 인프라 정비 등의 장기적인 재정균형을 위한 기금사용을 예상 할 수 있음.

(6) 요카이치시(四日市市) 재정조정기금 사용

요코하마시 재정조정기금 조례 제5조(기금의 처분)
① 경제사정의 변동 등에 의해 재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② 재해로 발생한 경비의 재원 또는 재해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③ 긴급 실시가 필요한 대규모 토목 및 기타 건설사업의 경비, 기타 어쩔 수 없는 이유에 의해 발생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때.
④ 장기적 재원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 재산 취득 등을 위한 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할 때.

(7) 쥬오시(中央市) 재정조정기금 사용

요코하마시 재정조정기금 조례 제6조(기금의 사용)

시장은 재정 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필요한 금액을 기금에서 처분하여 예산의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다.

(8) 죠난쵸(長南町) 재정조정기금 사용

죠난쵸 재정조정기금 조례 제6조(처분)
① 경제사정의 변동 등에 의해 재원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충당할 때.
② 기타 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표. 3-18] 지방자치단체별 기금사용 예시

지방자치단체 유형 및 예시		기금의 사용
광역자치단체	후쿠오카현 福岡県	경제사정의 변동 등에 의해 재원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당해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에 충당할 때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비의 재원이나 재해로 인한 발생한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에 충당할 때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토목비 및 기타의 건설사업비,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발생한 경비의 재원에 충당할 때 장기에 걸친 재원육성을 위한 재산취득비에 충당할 때
기초자치단체	요카이치시 三重縣四日市市	경제사정의 변동 등에 의해 재원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당해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에 충당할 때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비의 재원이나 재해로 인한 발생한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에 충당할 때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토목비 및 기타의 건설사업비,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발생한 경비의 재원에 충당할 때 장기에 걸친 재원육성을 위한 재산취득비에 충당할 때
	쥬오시 山梨県中央市	시장이 재정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필요한 금액을 기금에서 회수해 예산의 재원에 충당할 수 있다(제6조)
	죠난쵸 千葉県長南町	경제사정의 변동 등에 의해 재원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당해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에 충당할 때 기타 쵸장(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 4 장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방안
제 1 절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재원
제 2 절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요건 및 규모
제 3 절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시기

제 4 장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방안

제 1 절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재원

제 3 장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 개선방안

제 4 장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방안

재정안정화기금은 여유가 있을 때 적립하고, 재원이 부족할 때 사용하기 위한 제도임. 미국의 RDF와 일본의 재정조정기금의 사례에서 지방세와 순세계잉여금이 적립대상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음. 이를 바탕으로 본 과제에서는 현행 제도와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세,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을 적립대상재원으로 고려함.

1. 재정안정화기금의 설계 기본방향

(1) 자율성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대두함. 가이드라인에 「현저한」 감소 등 사회통념 상의 제한이 있다하더라도 기금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됨.

재정안정화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불황에 대비해 스스로 설치·운영해야 할 제도이지만, 아직 설치한 지자체는 존재하지 않음. 각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음. 제도도입의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나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하는 지자체가 있을 뿐임.

재정안정화기금은 일종의 가치재에 해당되며, 제도의 틀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에 속함. 이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유도할 근거가 됨.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현재가 최대의 자율성이 확보된 상태라면, 제도의 도입은 자율성을 저해하게 됨.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 됨.

[표. 4-1]은 제도설계의 기본방향을 표시하기 위해 만든 시나리오임. 적립요건과 사용요건을 각각 「엄격」과 「느슨」으로 나누어 매트릭스를 구성해 봄.

적립요건이 엄격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지방세가 조금만 증가해도 적립대상단체가 되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적립대상단체 수가 많게 되는 것을 의미함. 이와 반대로 느슨하다는 것은 지방세 증가기준을 높게 책정해 적립단체 수가 소수로 좁혀지는 것을 말함.

사용요건이 엄격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지방세 감소 정도가 높을 경우에만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사용단체수가 적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반대로 사용요건이 느슨하다는 것은 지방세가 조금만 감소해도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 사용단체수가 많아진다는 것을 말함.

적립비율이 일정하다면, 적립요건이 엄격하다는 것은 적립액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함. 또한 사용요건이 엄격하면 누적적립금이 많아지고, 사용요건이 느슨하면 누적적립금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함.

[표. 4-1]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별 시나리오

구 분		적립요건
		엄격	느슨
사용요건	엄격	적립단체 다수 적립잔액 많음	적립단체 소수 적립잔액 많음
	느슨	적립단체 다수 적립잔액 적음	적립단체 소수 적립잔액 적음

본 연구는 적립요건은 엄격하게 하고, 사용요건은 느슨하게 설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즉 적립단체는 비교적 많고, 적립금 누적액이 많지 않을 수 있는 쪽을 택함.

[표. 4-1]에서 적립요건 엄격, 사용요건 엄격의 조합은 현재의 재정여건에서는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됨. 적립요건 느슨, 사용요건 느슨의 조합은 적립단체도 소수이고 누적적립금도 적어 제도도입의 취지에 어긋남.

적립요건 느슨, 사용요건 엄격의 조합은 소수의 단체가 다액의 적립금을 누적하는 경우로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남.

적립요건 엄격, 사용요건 느슨의 조합을 제도설계의 원칙으로 함. 경기변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경험하는 현상이므로 가능한 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소액이라도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임.

사용은 최소한의 요건에 합치할 경우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

(2) 중립성

지방재정은 다양하고 복잡한 제도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음. 또한 제도 간에는 서로 연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도 간의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해 관련제도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함.

조세론에서 중립성은 사중손실의 최소화를 말함. 여기서는 제도의 중립성이란 타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함. 제도도입이  「자의적」인 예산행태를 조장하거나 전략적 행동을 초래해 타 지방자치단체나 미래에 불리한 환경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함. 재정안정화기금의 설계에 있어서도 중립성은 중요한 기준의 하나임.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재의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적립가능액을 임의로 증가 또는 감소시켜서는 곤란함.

적립대상재원의 선택에 의해 예산행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임. 예를 들어 순세계잉여금을 택할 경우, 적립금을 축소시키기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인위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불용액을 줄이거나 잉여금을 미리 사용해서는 곤란함.

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다고 해서 보통교부세 산정에 불리한 취급을 받거나, 적립액이 소액이라고 해서 보통교부세 산정에 유리하게 취급하면 중립성에 위배되며,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도 적립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취급을 해야 함.

(3) 단순성

단순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립소요액을 쉽게 산정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하나의 기준임.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재정여건을 반영하려면 적립요건과 적립비율이 복잡해짐. 지방세를 적립대상재원으로 할 경우, 조정교부금, 징세교부금, 지방교육세, 상생발전기여금 등을 고려해야 함.

적립비율도 적립가능재원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을 적용할 수도 있고, 가능재원의 크기에 따라 누진형태를 취할 수도 있음.

가능한 한 단순한 설계

지방세를 적립대상재원으로 선택한다 해도 증가금액, 증가율, 회계연도 중 증가율 등 다양함. 또한 지방세 과거3개년 증가율도 산정방법이 다양함. 단순평균도 각 년도 평균의 평균도 있음.

제도설계에 있어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 의회 내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가 필요함. 또한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함.

가능한 한 제도를 단순하게 설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안정화기금의 취지와 자신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재원별 검토

(1) 지방세

지방세는 자주재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근간임.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일반적으로 기업이 흑자로 전환되고, 개인소득도 증가하고 소비도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게 되어서 다종다양한 세목으로 구성된 지방세수입도 증가함.

지방세를 조성재원으로 할 경우, 회계연도 중 예결산차액, 지방세 증가분, 지방세 증가율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

지방세수 증가는 제도변경에 의한 인위적 증가분과 경제여건에 따른 자연적 증가분으로 구성됨.

인위적 증가는 세목신설, 세율인상, 과세대상 추가 등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증가를 말함.

자연적 증가분은 경제성장, 부동산경기 활성화 등에 의한 증가를 말함.

한편 세제개정은 사무배분과 연동되는 경우도 있으며, 여유재원과 관련해서는 자연적 증가분이 중요하나, 현실적으로는 양자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음

[표. 4-2] 는 지방세 징수액의 추이를 나타낸 것임.

주목되는 부분은 2014년과 2015년도에는 2년 연속 15% 정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 2009년과 2013년도에는 정체 내지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임.

2009년은 리먼사태에 이은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2013년도는 부동산경기의 위축이 세수감소로 나타난 것임. 반면에 최근의 세수증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부동산거래활성화의 영향이 큼.

지방세증가율을 적립요건으로 사용하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규모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예를 들어 직전년도 증가율과 최근 3개년 평균증가율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높을 때, 그 초과분을 여유재원으로 간주하는 것임. 지방세 결산자료를 사용하므로 제도의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주민들도 지방세증가분을 여유재원으로 인식하기 쉬워, 이의 일부를 적립하는데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정서가 반영된 것임.

참고로 미국의 버지니아 주는 전년도증가율이 6년간 평균증가율보다 높을 때, 그 초과분의 50%를 적립함.

[표. 4-2] 최근 지방세 징수액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항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특별·광역·자치시	증가율	-1.2	5.9	4.9	3.8	-1.8	16.3	16.5
	금액	19.3	20.4	21.4	22.2	21.8	25.4	29.5
도	증가율	-1.6	20.6	2.4	0.7	-1.0	22.5	17.3
	금액	11.6	14.0	14.3	14.4	14.3	17.5	20.5
시	증가율	3.4	3.8	7.4	4.5	4.0	8.2	10.9
	금액	10.1	10.5	11.3	11.8	12.3	13.3	14.8
군	증가율	5.5	-0.2	3.9	5.8	-8.0	-1.9	11.3
	금액	2.1	2.1	2.2	2.3	2.0	2.1	2.3
구	증가율	-1.0	5.2	33.9	2.6	3.7	5.3	9.1
	금액	2.8	2.9	3.9	4.0	4.2	4.4	4.8
합계	증가율	0.0	8.8	6.4	3.1	-0.2	14.6	14.8
	금액	45.9	49.9	53.1	54.8	54.7	62.6	71.9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2) 경상일반재원

경상일반재원은 매년 반복적인 수입원으로 용도는 특정되어 있지 않은 재원을 말함.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엄밀하게 말하면 목적세,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은 모두 제외되어야 함. 또한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서도 용도가 정해진 것은 제외되어야 하나 여기서는 산정의 편의상 모두 포함함.

적립대상재원으로 경상일반재원을 고려한 이유는 지방세가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임. 특히 소규모의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의 단체가 대부분임. 이 경우, 지방세를 포함한 자체재원의 증감은 큰 의미가 없음. 이들 지자체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경상일반재원을 적립대상재원으로 선정해 시뮬레이션을 함.

경상일반재원에 포함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에 링크되어 있어 국세에 영향을 받음. 경기가 좋으면 내국세가 증가해 지방교부세 총액이 증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지방교부세액도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또한 특정 연도에 한정해 보면, 지방세가 감소하면 지방교부세 배분액이 증가해, 지방세 감소의 영향을 완화해 세입의 안정성을 유지해 줌.

[표. 4-3]은 경상일반재원의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임. 2015년도 결산은 아직 공표되지 않아 2014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경상적 일반재원 총액은 112.2조원으로 지방세(62.6조원)보다 50조원이 많음. 군 단위 지자체의 지방세 총수입은 2조원인데 반해, 경상일반재원은 16조원 정도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지방교부세의 영향이 큼.

[표. 4-3] 최근 경상일반재원 추이

(단위 : 조원, %)

구분	항목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특별·광역·자치시	증가율	2.8	1.0	6.5	4.6	-0.7	13.3
	금액	23.8	24.0	25.6	26.8	26.6	30.1
도	증가율	-3.2	13.0	4.2	3.9	-0.3	14.7
	금액	17.5	19.7	20.6	21.4	21.3	24.4
시	증가율	-4.9	6.5	8.9	7.4	2.0	7.9
	금액	22.8	24.3	26.4	28.4	28.9	31.2
군	증가율	-11.9	2.8	9.1	9.5	2.3	-0.2
	금액	12.9	13.2	14.4	15.8	16.2	16.1
구	증가율	-1.0	-8.3	14.7	1.1	4.3	4.9
	금액	8.7	7.9	9.1	9.2	9.6	10.1
합계	증가율	-3.3	4.2	7.8	5.6	1.1	9.2
	금액	85.6	89.2	96.1	101.6	102.6	112.1

자료 : 각년도 지방재정연감

(3)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이루어지는 세입·세출결산결과 남은 금액에서 특정한 금액을 제외한 것임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재정법 제52조에서 규정한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한 이월금, 같은 법 제52조에 의한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결산상 잉여금에서 법정 제외분을 뺀 잉여금은 잉여금 발생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음.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세입-세출)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어야 할 금액 등(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보조금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금액임.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세를 비롯한 초과세입분, 예산절약분, 집행잔액(불용액)으로 나눌 수 있음.

[표. 4-4] 최근 순세계잉여금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항목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특별·광역·자치시	비율	2.7	1.1	1.1	1.8	1.6	2.0	4.1
	금액	8,950	4,290	3,927	6,569	6,356	8,876	18,603
도	비율	2.9	3.0	3.5	3.8	2.2	2.5	4.2
	금액	11,257	13,043	15,053	17,717	10,743	13,028	23,023
시	비율	6.1	3.8	4.3	5.3	5.3	4.7	6.3
	금액	28,097	19,051	19,941	25,294	27,894	26,751	37,286
군	비율	7.3	4.7	4.8	5.3	5.8	5.8	7.5
	금액	21,820	14,785	13,484	15,394	18,842	19,224	24,915
구	비율	10.7	6.6	4.4	6.5	5.8	5.0	5.3
	금액	19,614	14,236	8,604	12,929	12,510	12,008	13,819
합계	비율	5.4	3.5	3.5	4.3	3.9	3.8	5.4
	금액	89,738	65,405	61,009	77,903	76,345	79,887	117,646

주 :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기준이며, 비율 = (순세계잉여금/지방자치단체 세입결산*100)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순세계잉여금은 경제여건과 제도변경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표. 4-4] 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세입에서 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표시한 것임.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에서도 발생하나 본 과제에서는 일반회계에 국한함.

순세계잉여금은 경제여건에 관계없이 세입의 3.5%에서 5.5% 사이에서 추이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보다 높은 편이고, 특히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5조원이 감소한 반면 2014년도에는 4조원이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순세계잉여금은 시차를 두고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경기침체와의 관계를 파악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음.

순세계잉여금은 지출하고 남은 재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도 이의 일부를 적립하는데 반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재의 소비를 더욱 선호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을 예상하여, 이를 다음연도의 예산에 사용하는 등 전략적 예산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음.

제 2 절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요건 및 규모

1. 적립과 관련된 용어정의

재정안정화기금은 처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용어의 혼동을 초래하기 쉬우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적립요건과 적립비율을 구분해 기술하는 것이 적절함.

적립요건은 적립대상단체를 여유 있는 단체로 한정하기 위한 조건임.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매년 적립대상단체에 해당되는 것도 아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적립요건은 중요한 요소에 속함.

예시 :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의 10% 이상 증가할 때, 초과액의 일정율을 적립할 수 있다.”

“... 10% 이상 증가할 때”는 적립요건

“초과액”은 적립가능액

“일정률”은 적립비율

적립소요액은 적립가능액*적립비율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적립액은 적립소요액을 기초로 세입세출예산으로 결정되는 금액임.

적립비율은 “초과액(적립가능액)”의 몇 %를 적립하는 것이 타당한가?

중앙정부가 적립비율의 최소와 최대범위를 제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을 고려해 구체화하는 것임.

해외의 사례조사에서도 적립비율에 대한 과학적인 기준과 근거는 찾기 어려움. 이는 국가·지역의 경제여건, 정치상황, 재정관련제도 등 역사적 경험에 근거해 정해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상향조정 또는 하향조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도입시점에 있는 우리의 경우, 지방재정여건 등을 기초로 우선 정책적인 판단으로 적립비율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 향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적립비율 등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아래의 적립단체수와 적립소요액의 추계는 정책적 판단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2. 지방세 수입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1) 비율기준

「현저히」 증가한 경우도 선험적으로 결정할 성격의 수치가 아님. 지방세 구조와 과거의 경험 등을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위해 정한 것이며 고정된 것이 아니며 조정의 가능성이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의 10%·20%·30%를 초과할 때, 초과분의 20%~50%를 적립할 수 있다.

여기서 3개년 평균증가율 비율과 적립비율에 차이를 두면,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특성의 일부를 반영할 수 있음. 그 조합의 수가 너무 많아 일부로 제한하여 적용함.

[eqn: ` {cases{eqalign{if````n년도`해당지자체의`지방세`증가율`>최근`3개년도`해당지자체`지방세`평균증가율`,`# # `````````적립가능액`=`n년도`해당지자체의`지방세`결산액`# ``````````````````````````````````````````````````````````` TIMES `(해당지자체의`n년도`지방세`증가율`# `````````````````````````````````````````````````````````````````````````-`최근`3개년도`지방세`평균`증가율*1.10 DLINE 1.20 DLINE 1.30)# `}&#eqalign{if````n년도`해당지자체의`지방세`증가율```＜``최근`3개년도`해당지자체`지방세`평균`증가율``,# `# ```````````적립가능액`=`0````````````````````````````````````````````````````````````````}&}}# # ▸`최근`3개년도`:(n-3)년,`(n-2)년,`(n-1)년```````````# # ▸`지방세평균증가율은`각년도증가율의`평균값을`구한`것임.]

[표. 4-5]은 「현저한」 증가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3개년 평균의 10%, 20%, 30%를 적용하고, 적립비율도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20%를 적용한 경우의 적립단체수와 적립소요액을 정리한 것임.

현저한 증가를 10%로 정한 경우, 적립대상단체는 197개 단체이며 적립소요액은 1.3조원 정도로 추계됨.

현저한 증가를 30%로 정한 경우, 적립대상단체는 180개 단체이며 적립소요액은 1.1조원 정도로 추계됨.

[표. 4-6]은 적립대상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임.

[표. 4-5] 지방세 수입(비율기준)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수

(단위 : 개수, 억원)

구분	10% 적용		20% 적용		30% 적용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특별·광역·자치시	5	6,081	4	5,847	4	5,614
도	9	3,774	8	3,473	8	3,172
시	65	1,982	62	1,858	59	1,739
군	60	353	59	334	58	316
구	58	473	54	443	51	417
합계	197	12,664	187	11,956	180	11,258

주 : 1) 2015년도 지방세 결산기준
2) 적립소요액은 적립가능액에 적립비율 20% 적용

[표. 4-6] 지방세 수입(비율기준)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구분	10% 적용시 적립가능단체		비고
특별 ·광역 ·자치시(8)	서울본청, 부산본청, 인천본청, 광주본청, 울산본청(5)		20% 적용시 제외단체 : 광주본청(1)
			-
도(9)	경기본청, 강원본청, 충북본청, 충남본청, 전북본청, 전남본청, 경북본청, 경남본청, 제주본청(9)		20% 적용시 제외단체 : 강원본청(1)
			-
시(75)	경기수원시, 경기성남시, 경기의정부시, 경기안양시, 경기부천시, 경기광명시, 경기평택시, 경기안산시, 경기고양시, 경기과천시, 경기구리시, 경기남양주시, 경기오산시, 경기시흥시, 경기군포시, 경기의왕시, 경기하남시, 경기용인시, 경기파주시, 경기이천시, 경기안성시, 경기김포시, 경기화성시, 경기광주시, 경기양주시, 경기포천시, 경기여주시, 강원춘천시, 강원원주시, 강원강릉시, 강원동해시, 강원삼척시, 충북충주시, 충북제천시,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충남보령시, 충남서산시, 충남논산시, 충남당진시, 전북전주시, 전북군산시, 전북익산시, 전북정읍시, 전북김제시, 전남목포시, 전남여수시, 전남순천시, 전남나주시, 전남광양시, 경북포항시, 경북경주시, 경북김천시, 경북구미시, 경북영주시, 경북영천시, 경북상주시, 경북문경시, 경북경산시, 경남진주시, 경남통영시, 경남사천시, 경남김해시, 경남밀양시, 경남양산시(65)		20% 적용시 제외단체 : 경기오산시, 경북영주시, 경북문경시(3)
			30% 적용시 제외단체 : 경기시흥시, 경남통영시, 경남김해시(3)
군(82)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인천강화군, 인천옹진군, 울산울주군, 경기가평군, 경기양평군, 강원횡성군, 강원영월군, 강원정선군, 강원철원군, 강원화천군, 강원양구군, 강원인제군, 강원고성군, 강원양양군, 충북보은군, 충북옥천군, 충북진천군, 충북괴산군, 충북음성군, 충북단양군, 충북증평군, 충남청양군, 충남태안군, 전북완주군, 전북진안군, 전북무주군, 전북장수군, 전북고창군, 전남담양군, 전남곡성군, 전남구례군, 전남고흥군, 전남보성군, 전남장흥군, 전남해남군, 전남영암군, 전남함평군, 전남영광군, 전남진도군, 경북군위군, 경북의성군, 경북청송군, 경북영덕군, 경북청도군, 경북성주군, 경북칠곡군, 경북예천군, 경북봉화군, 경북울진군, 경북울릉군, 경남의령군, 경남창녕군, 경남고성군, 경남남해군, 경남하동군, 경남산청군, 경남거창군, 경남합천군(60)		20% 적용시 제외단체 : 전남영암군(1)
			30% 적용시 제외단체 : 경남합천군(1)
자치구 (69)	서울종로구, 서울중구, 서울용산구, 서울성동구, 서울광진구, 서울동대문구, 서울중랑구, 서울성북구, 서울강북구, 서울도봉구, 서울노원구, 서울은평구, 서울서대문구, 서울마포구, 서울양천구, 서울강서구, 서울구로구, 서울영등포구, 서울동작구, 서울관악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남구, 서울송파구, 서울강동구, 부산중구, 부산서구, 부산부산진구, 부산동래구, 부산남구, 부산북구, 부산해운대구, 부산사하구, 부산금정구, 부산연제구, 부산수영구, 부산사상구, 대구중구, 대구동구, 대구서구, 대구남구, 대구북구, 대구수성구, 대구달서구, 인천중구, 인천동구, 인천남구, 인천연수구, 인천남동구, 인천부평구,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광주서구, 광주북구, 대전중구, 대전대덕구, 울산중구, 울산남구, 울산동구(58)		20% 적용시 제외단체 : 부산금정구, 부산사상구, 대구동구, 광주서구(4)
			30% 적용시 제외단체 : 부산북구, 대구서구, 울산남구(3)
합계	10% 적용(197)	20% 적용(187)		30% 적용(180)

(2) 금액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개년 지방세 세입의 평균액보다 5·10·15%를 초과할 때, 초과분의 20%~50%를 적립할 수 있다.

[eqn: ` {cases{eqalign{if````n년도`해당지자체의`지방세`세입액`>최근`3개년도`해당지자체`지방세`세입의`평균액`,`# `# `````````적립가능액`=`n년도`해당지자체의`지방세`세입액`# ````````````````````````````````````````````````````````````-`최근`3개년도`지방세세입의`평균액*(1.05 DLINE 1.10 DLINE 1.15)# `}&#eqalign{if````n년도`해당지자체의`지방세`세입액`<`최근`3개년도`해당지자체`지방세`세입의`평균액,# `# ```````````적립가능액`=`0````````````````````````````````````````````````````````````````}&}}# # ▸`최근`3개년도`:`(n-3)년,`(n-2)년,`(n-1)년]

[표. 4-7]은 「현저한」 증가를 3개년 지방세수입의 평균액보다 5%, 10%, 15%를 적용하고, 적립비율은  20%를 적용한 경우의 적립단체수와 적립소요액을 정리한 것임.

현저한 증가를 5%로 정한 경우, 적립대상단체는 229개 단체이며 적립소요액은 2.3조원 정도로 추계됨.

현저한 증가를 15%로 정한 경우, 적립대상단체는 98개 단체이며 적립소요액은 1.3조원 정도로 추계됨.

[표. 4-8]은 적립대상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임.

[표. 4-7] 지방세 수입(금액기준)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수

(단위 : 개수, 억원)

구분	5% 적용		10% 적용		15% 적용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특별·광역·자치시	8	10,503	8	8,190	8	5,877
도	9	8,702	9	7,160	9	5,619
시	72	3,034	50	1,987	29	1,156
군	71	421	54	275	28	174
구	69	773	58	367	24	127
합계	229	23,433	179	17,980	98	12,954

주 : 1) 2015년도 지방세 결산기준
2) 적립소요액은 적립가능액에 적립비율 20% 적용

[표. 4-8] 지방세 수입(금액기준)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구분	5% 적용시 적립가능단체		비고
특별·광역 ·자치시(8)	서울본청, 부산본청, 대구본청, 인천본청, 광주본청, 대전본청, 울산본청, 세종본청(8)		-
도(9)	경기본청, 강원본청, 충북본청, 충남본청, 전북본청, 전남본청, 경북본청, 경남본청, 제주본청(9)		-
시(75)	경기수원시, 경기성남시, 경기의정부시, 경기안양시, 경기부천시, 경기광명시, 경기평택시, 경기동두천시, 경기안산시, 경기고양시, 경기과천시, 경기구리시, 경기남양주시, 경기오산시, 경기시흥시, 경기군포시, 경기의왕시, 경기하남시, 경기용인시, 경기파주시, 경기이천시, 경기안성시, 경기김포시, 경기화성시, 경기광주시, 경기양주시, 경기포천시, 경기여주시, 강원춘천시, 강원원주시, 강원강릉시, 강원동해시, 강원태백시, 강원속초시, 강원삼척시, 충북충주시, 충북제천시,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충남공주시, 충남보령시, 충남서산시, 충남논산시, 충남계룡시, 충남당진시, 전북전주시, 전북군산시, 전북익산시, 전북정읍시, 전북남원시, 전북김제시, 전남목포시, 전남순천시, 전남나주시, 전남광양시, 경북포항시, 경북경주시, 경북김천시, 경북안동시, 경북구미시, 경북영주시, 경북영천시, 경북상주시, 경북문경시, 경북경산시, 경남진주시, 경남통영시, 경남사천시, 경남김해시, 경남밀양시, 경남거제시, 경남양산시(72)		10% 적용시 제외단체 : 경기의정부시, 경기부천시, 경기동두천시, 경기고양시, 경기구리시, 경기양주시, 경기여주시, 강원태백시, 강원속초시, 충남공주시, 충남논산시, 충남계룡시, 전북군산시, 전북익산시, 전북정읍시, 전북남원시, 전남목포시, 전남순천시, 경북안동시, 경북영주시, 경남통영시, 경남밀양시(22)
			15% 적용시 제외단체 : 경기안양시, 경기광명시, 경기안산시, 경기오산시, 경기의왕시, 경기안성시, 경기포천시, 강원춘천시, 강원원주시, 강원강릉시, 강원동해시, 충북충주시, 충남천안시, 충남서산시, 전북전주시, 전북김제시, 전남광양시, 경북영천시, 경북상주시, 경북문경시, 경남거제시(21)
군(82)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인천강화군, 인천옹진군, 울산울주군, 경기가평군, 경기양평군, 강원홍천군, 강원횡성군, 강원영월군, 강원평창군, 강원정선군, 강원철원군, 강원화천군, 강원양구군, 강원인제군, 강원고성군, 강원양양군, 충북보은군, 충북옥천군, 충북영동군, 충북진천군, 충북괴산군, 충북음성군, 충북단양군, 충북증평군, 충남금산군, 충남청양군, 충남홍성군, 충남예산군, 충남태안군, 전북완주군, 전북진안군, 전북무주군, 전북장수군, 전북고창군, 전북부안군, 전남담양군, 전남곡성군, 전남구례군, 전남고흥군, 전남보성군, 전남화순군, 전남장흥군, 전남해남군, 전남무안군, 전남함평군, 전남영광군, 전남장성군, 전남완도군, 경북군위군, 경북의성군, 경북청송군, 경북영양군, 경북영덕군, 경북청도군, 경북고령군, 경북성주군, 경북칠곡군, 경북예천군, 경북봉화군, 경북울진군, 경북울릉군, 경남함안군, 경남창녕군, 경남고성군, 경남남해군, 경남하동군, 경남산청군, 경남거창군, 경남합천군(71)		10% 적용시 제외단체 : 인천강화군, 울산울주군, 강원정선군, 강원철원군, 강원인제군, 강원고성군, 충북옥천군, 충북영동군, 전북무주군, 전남구례군, 전남화순군, 전남장흥군, 전남해남군, 전남무안군, 전남장성군, 경남함안군, 경남남해군(17)
			15% 적용시 제외단체 : 경기가평군, 경기양평군, 강원홍천군, 강원횡성군, 강원영월군, 강원평창군, 강원화천군, 강원양구군, 강원양양군, 충북보은군, 충북괴산군, 충남금산군, 충남예산군, 전북진안군, 전북고창군, 전북부안군, 전남고흥군, 전남보성군, 전남완도군, 경북의성군, 경북영양군, 경북고령군, 경북봉화군, 경남하동군, 경남거창군, 경남합천군(26)
자치구 (69)	서울종로구, 서울중구, 서울용산구, 서울성동구, 서울광진구, 서울동대문구, 서울중랑구, 서울성북구, 서울강북구, 서울도봉구, 서울노원구, 서울은평구, 서울서대문구, 서울마포구, 서울양천구, 서울강서구, 서울구로구, 서울금천구, 서울영등포구, 서울동작구, 서울관악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남구, 서울송파구, 서울강동구, 부산중구, 부산서구, 부산동구, 부산영도구, 부산부산진구, 부산동래구, 부산남구, 부산북구, 부산해운대구, 부산사하구, 부산금정구, 부산강서구, 부산연제구, 부산수영구, 부산사상구, 대구중구, 대구동구, 대구서구, 대구남구, 대구북구, 대구수성구, 대구달서구, 인천중구, 인천동구, 인천남구, 인천연수구, 인천남동구, 인천부평구,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광주동구, 광주서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광주광산구, 대전동구, 대전중구, 대전서구, 대전유성구, 대전대덕구, 울산중구, 울산남구, 울산동구, 울산북구(69)		10% 적용시 제외단체 : 서울용산구, 서울동대문구, 서울강북구, 서울도봉구, 서울서대문구, 서울양천구, 서울금천구, 부산동구, 인천동구, 인천남동구, 광주동구(11)
			15% 적용시 제외단체 : 서울종로구, 서울성동구, 서울광진구, 서울중랑구, 서울성북구, 서울노원구, 서울은평구, 서울구로구, 서울동작구, 서울관악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남구, 서울송파구, 서울강동구, 부산중구, 부산영도구, 부산부산진구, 부산사하구, 부산금정구, 부산사상구, 대구중구, 대구서구, 인천남구, 인천부평구,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광주서구, 광주광산구, 대전동구, 대전중구, 대전서구, 대전유성구, 울산남구, 울산북구(34)
합계	5% 적용(229)	10% 적용(179)		15% 적용(98)

3. 경상적 일반재원 수입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경상적 일반재원에는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을 합한 금액임.

(1) 비율기준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상적 일반재원 세입 증가율이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의 5%·10%·15%를 초과할 때, 초과분의 20%~50%를 적립할 수 있다.

[eqn: ` {cases{eqalign{if````n년도`해당지자체의`경상적`일반재원`증가율`# `````````>최근`3개년도`해당지자체`경상적`일반재원`평균증가율`,`# # `````````적립가능액`=`n년도`해당지자체의`경상적`일반재원`세입액`# ``````````````````````````````````````````````````````````` TIMES `(해당지자체의`n년도`경상적`일반재원`세입의``증가율`# `````````````````````````````````````````````````````````````````````````-`최근`3개년도`경상적`일반재원`세입의`평균`증가율*1.05 DLINE 1.10 DLINE 1.15)# `}&#eqalign{if````n년도`해당지자체의`경상적`일반재원`증가율```# ``````````＜``최근`3개년도`해당지자체`경상적`일반재원의`평균`증가율``,# `# ```````````적립가능액`=`0````````````````````````````````````````````````````````````````}&}}# # ▸`최근`3개년도`:(n-3)년,`(n-2)년,`(n-1)년```````````# # ▸`경상적`일반재원의`평균증가율은`각년도증가율의`평균값을`구한`것임.]

[표. 4-9]은 「현저한」 증가를 경상적 일반재원 수입의 3개년 평균 증가율이 5%, 10%, 15%를 적용하고, 적립비율은 20%를 적용한 경우의 적립단체수와 적립소요액을 정리한 것임.

현저한 증가를 5%로 정한 경우, 적립대상단체는 85개 단체이며 적립소요액은 1.4조원 정도로 추계됨.

현저한 증가를 15%로 정한 경우, 적립대상단체는 80개 단체이며 적립소요액은 1.3조원 정도로 추계됨.

[표. 4-10]은 적립대상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임.

[표. 4-9] 경상적 일반재원 수입(비율기준)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수

(단위 : 개수, 억원)

구분	5% 적용		10% 적용		15% 적용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특별·광역·자치시	7	5,670	7	5,580	7	5,491
도	8	5,465	8	5,394	8	5,323
시	40	2,533	38	2,462	37	2,394
군	6	52	6	46	5	41
구	24	224	24	207	23	189
합계	85	13,945	83	13,689	80	13,437

주 : 1) 2014년도 결산기준
2) 적립소요액은 적립가능액에 적립비율 20% 적용

[표. 4-10] 경상적 일반재원 수입(비율기준)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구분	5% 적용시 적립가능단체		비고
특별·광역 ·자치시(8)	서울본청, 부산본청, 대구본청, 인천본청, 광주본청, 대전본청, 울산본청(7)		10% 적용시 제외단체 : -
			15% 적용시 제외단체 : -
도(9)	경기본청, 강원본청, 충북본청, 충남본청, 전북본청, 전남본청, 경북본청, 경남본청(8)		10% 적용시 제외단체 : -
			15% 적용시 제외단체 : -
시(75)	경기수원시, 경기성남시, 경기의정부시, 경기안양시, 경기부천시, 경기광명시, 경기평택시, 경기동두천시, 경기고양시, 경기과천시, 경기구리시, 경기남양주시, 경기오산시, 경기시흥시, 경기군포시, 경기의왕시, 경기하남시, 경기용인시, 경기이천시, 경기김포시, 경기화성시, 경기광주시, 경기양주시, 경기포천시, 강원동해시, 충북청주시, 충남당진시, 전남나주시, 전남광양시, 경북포항시, 경북경주시, 경북김천시, 경북영주시, 경북문경시, 경남통영시, 경남사천시, 경남김해시, 경남밀양시, 경남거제시, 경남양산시(40)		10% 적용시 제외단체 : 경기김포시, 경북김천시(2)
			15% 적용시 제외단체 : 경기의왕시(1)
군(82)	인천강화군, 경기연천군, 경기가평군, 강원양양군, 전남강진군, 전남장성군(6)		10% 적용시 제외단체 : -
			15% 적용시 제외단체 : 강원양양군
자치구 (69)	서울성동구, 서울중랑구, 서울서대문구, 서울마포구, 서울강서구, 서울구로구, 서울금천구, 서울영등포구, 서울동작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동구, 부산중구, 부산서구, 부산영도구, 부산금정구, 대구동구, 대구서구, 대구남구, 대구북구, 대구수성구, 대구달서구, 대전동구, 대전중구, 대전서구(24)		10% 적용시 제외단체 : -
			15% 적용시 제외단체 : 서울성동구(1)
합계	5% 적용(85)	10% 적용(83)		15% 적용(80)

(2) 금액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상적 일반재원 세입액이 최근 3개년 경상적 일반재원 세입의 평균액보다 5·10·15%를 초과할 때, 초과분의 20%~50%를 적립할 수 있다.

[eqn: ` {cases{eqalign{if````n년도`해당지자체의`경상적`일반재원`세입액`# `````````>최근`3개년도`해당지자체`경상적`일반재원`세입의`평균액`,`# `# `````````적립가능액`=`n년도`해당지자체의`경상적`일반재원`세입액`# ````````````````````````````````````````````````````````````-`최근`3개년도`경상적`일반재원`세입액의`평균액 TIMES (1.05 DLINE 1.10 DLINE 1.15)# `}&#eqalign{if````n년도`해당지자체의`경상적`일반재원`세입액`# ``````````<`최근`3개년도`해당지자체`경상적`일반재원`세입의`평균액,# `# ```````````적립가능액`=`0````````````````````````````````````````````````````````````````}&}}# # ▸`최근`3개년도`:`(n-3)년,`(n-2)년,`(n-1)년# # ▸`경상적`일반재원`=`지방세`+`경상적`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

[표. 4-11]은 「현저한」 증가를 경상적 일반재원의 3개년 평균액의 5%, 10%, 15%를 적용하고, 적립비율은  20%를 적용한 경우의 적립단체수와 적립소요액을 정리한 것임.

현저한 증가를 5%로 정한 경우, 적립대상단체는 193개 단체이며 적립소요액은 1.4조원 정도로 추계됨.

현저한 증가를 15%로 정한 경우, 적립대상단체는 34개 단체이며 적립소요액은 2천 5백억원 정도로 추계됨.

[표. 4-12]은 적립대상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임.

[표. 4-11] 경상적 일반재원 수입(금액기준)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수

(단위 : 개수, 억원)

구분	5% 적용		10% 적용		15% 적용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특별·광역·자치시	8	4,787	7	2,148	3	937
도	9	4,617	8	2,568	4	930
시	59	2,710	23	1,064	10	419
군	62	1,313	33	486	8	140
구	55	749	21	221	9	86
합계	193	14,176	92	6,488	34	2,513

주 : 1) 2014년도 결산기준
2) 적립소요액은 적립가능액에 적립비율 20% 적용

[표. 4-12] 경상적 일반재원 수입(금액기준)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구분	5% 적용시 적립가능단체		비고
특별·광역 ·자치시(8)	서울본청, 부산본청, 대구본청, 인천본청, 광주본청, 대전본청, 울산본청, 세종본청(8)		10% 적용시 제외단체 : 울산본청(1)
			15% 적용시 제외단체 : 서울본청, 부산본청, 광주본청, 대전본청(4)
도(9)	경기본청, 강원본청, 충북본청, 충남본청, 전북본청, 전남본청, 경북본청, 경남본청, 제주본청(9)		10% 적용시 제외단체 : 전남본청(1)
			15% 적용시 제외단체 : 강원본청, 충북본청, 충남본청, 전북본청(4)
시(75)	경기수원시, 경기성남시, 경기의정부시, 경기안양시, 경기부천시, 경기광명시, 경기동두천시, 경기고양시, 경기구리시, 경기남양주시, 경기오산시, 경기시흥시, 경기군포시, 경기의왕시, 경기하남시, 경기용인시, 경기파주시, 경기이천시, 경기안성시, 경기김포시, 경기화성시, 경기광주시, 경기양주시, 경기포천시, 강원원주시, 강원강릉시, 강원동해시, 강원태백시, 충북충주시, 충북제천시, 충남천안시, 충남아산시, 충남서산시, 충남논산시, 충남당진시, 전북전주시, 전북익산시, 전북정읍시, 전북남원시, 전남목포시, 전남순천시, 전남광양시, 경북포항시, 경북경주시, 경북김천시, 경북안동시, 경북구미시, 경북영주시, 경북영천시, 경북상주시, 경북문경시, 경북경산시, 경남진주시, 경남통영시, 경남사천시, 경남김해시, 경남밀양시, 경남거제시, 경남양산시(59)		10% 적용시 제외단체 : 경기부천시, 경기동두천시, 경기고양시, 경기남양주시, 경기군포시, 경기의왕시, 경기파주시, 경기안성시, 경기김포시, 경기양주시, 경기포천시, 강원원주시, 강원강릉시, 강원동해시, 강원태백시, 충북충주시, 충북제천시, 충남아산시, 충남서산시, 충남논산시, 전북전주시, 전북익산시, 전북정읍시, 전북남원시, 전남목포시, 전남순천시, 전남광양시, 경북안동시, 경북구미시, 경북영주시, 경북영천시, 경북상주시, 경북문경시, 경남진주시, 경남사천시, 경남밀양시(36)
			15% 적용시 제외단체 : 경기의정부시, 경기안양시, 경기광명시, 경기용인시, 경기광주시, 충남천안시, 충남당진시, 경북김천시, 경북경산시, 경남통영시, 경남김해시, 경남거제시, 경남양산시(13)
군(82)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인천강화군, 인천옹진군, 울산울주군, 경기연천군, 경기가평군, 경기양평군, 강원홍천군, 강원평창군, 강원정선군, 강원철원군, 강원인제군, 강원고성군, 강원양양군, 충북옥천군, 충북괴산군, 충북음성군, 충북증평군, 충남부여군, 충남서천군, 충남청양군, 충남홍성군, 충남예산군, 전북완주군, 전북진안군, 전북무주군, 전북장수군, 전북임실군, 전북순창군, 전북고창군, 전북부안군, 전남곡성군, 전남고흥군, 전남보성군, 전남해남군, 전남무안군, 전남함평군, 전남영광군, 전남장성군, 전남완도군, 전남진도군, 전남신안군, 경북군위군, 경북의성군, 경북청송군, 경북영덕군, 경북고령군, 경북성주군, 경북예천군, 경북울진군, 경북울릉군, 경남의령군, 경남함안군, 경남창녕군, 경남고성군, 경남남해군, 경남하동군, 경남산청군, 경남함양군, 경남거창군, 경남합천군(62)		10% 적용시 제외단체 : 강원정선군, 강원철원군, 강원인제군, 충남서천군, 전북완주군, 전북무주군, 전북장수군, 전북임실군, 전북순창군, 전북고창군, 전북부안군, 전남곡성군, 전남보성군, 전남해남군, 전남장성군, 전남완도군, 전남신안군, 경북의성군, 경북영덕군, 경북예천군, 경북울진군, 경남의령군, 경남함안군, 경남창녕군, 경남남해군, 경남하동군, 경남산청군, 경남함양군, 경남거창군(29)
			15% 적용시 제외단체 : 인천옹진군, 경기양평군, 강원홍천군, 강원평창군, 강원고성군, 강원양양군, 충북옥천군, 충북괴산군, 충북음성군, 충북증평군, 충남부여군, 충남청양군, 충남홍성군, 충남예산군, 전북진안군, 전남고흥군, 전남무안군, 전남함평군, 전남진도군, 경북군위군, 경북청송군, 경북성주군, 경북울릉군, 경남고성군, 경남합천군(25)
자치구 (69)	서울성동구, 서울광진구, 서울동대문구, 서울중랑구, 서울성북구, 서울강북구, 서울도봉구, 서울노원구, 서울은평구, 서울서대문구, 서울마포구, 서울양천구, 서울강서구, 서울구로구, 서울영등포구, 서울동작구, 서울관악구, 서울서초구, 서울송파구, 서울강동구, 부산중구, 부산서구, 부산동구, 부산영도구, 부산부산진구, 부산동래구, 부산남구, 부산북구, 부산해운대구, 부산사하구, 부산금정구, 부산강서구, 부산연제구, 부산사상구, 대구중구, 대구동구, 대구서구, 대구남구, 대구북구, 대구수성구, 대구달서구, 인천연수구, 인천부평구, 광주동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광주광산구, 대전동구, 대전중구, 대전서구, 대전유성구, 대전대덕구, 울산중구, 울산동구, 울산북구(55)		10% 적용시 제외단체 : 서울성동구, 서울광진구, 서울동대문구, 서울중랑구, 서울성북구, 서울은평구, 서울서대문구, 서울마포구, 서울양천구, 서울강서구, 서울구로구, 서울영등포구, 서울동작구, 서울관악구, 서울서초구, 서울송파구, 서울강동구, 부산중구, 부산동구, 부산부산진구, 부산남구, 부산해운대구, 부산사하구, 부산연제구, 인천연수구, 광주동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광주광산구, 대전동구, 대전중구, 대전서구, 대전대덕구, 울산동구(34)
			15% 적용시 제외단체 : 서울강북구, 서울도봉구, 서울노원구, 부산서구, 부산영도구, 부산동래구, 부산북구, 부산사상구, 대구중구, 인천부평구, 대전유성구, 울산북구(12)
합계	5% 적용(193)	10% 적용(92)		15% 적용(34)

4. 순세계잉여금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1) 비율기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변화율은 매우 심해, 순세계잉여금은 비율기준을 적용한 적립요건을 활용할 수 없음

[표. 4-13]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산진구의 경우 2010년는 –81%, 2011년도 90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의 3개년 평균은 의미가 없음.

[표. 4-13] 순세계잉여금의 연도 간 변화율 사례

(단위 : %)

자치단체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서울 광진구	-76%	-81%	700%	105%	38%	28%
부산 부산진구	40%	-81%	900%	41%	-17%	-19%
경기 고양시	-31%	28%	168%	-42%	-39%	37%
경기 양평군	-58%	42%	-16%	-19%	7%	118%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2) 금액기준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개년 순세계잉여금 평균액의 150%·200%·250%를 초과할 때, 초과분의 20%~50%를 적립할 수 있다.

[eqn: ` {cases{eqalign{if````n년도`해당지자체의`순세계잉여금`>최근`3개년도`해당지자체`순세계잉여금의`평균액`,`# # `````````적립가능액`=`n년도`해당지자체의`순세계잉여금`# ````````````````````````````````````````````````````````````-`최근`3개년도`순세계잉여금의`평균액*(1.50 DLINE 2.00 DLINE 2.50)# `}&#eqalign{if````n년도`해당지자체의`순세계잉여금`<`최근`3개년도`해당지자체`순세계잉여금의`평균액,# `# ```````````적립가능액`=`0````````````````````````````````````````````````````````````````}&}}# # ▸`최근3개년도`:`(n-3)년,`(n-2)년,`(n-1)년]

[표. 4-14]는 「현저한」 증가를 3개년 순세계잉여금 평균액의 150%, 200%, 250%를 적용하고, 적립비율은  20%를 적용한 경우의 적립단체수와 적립소요액을 정리한 것임.

현저한 증가를 150%로 정한 경우, 적립대상단체는 117개 단체이며 적립소요액은 8천억원 정도로 추계됨.

현저한 증가를 250%로 정한 경우, 적립대상단체는 29개 단체이며 적립소요액은 2천 9백억원 정도로 추계됨.

[표. 4-15]는 적립대상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임.

[표. 4-14] 순세계잉여금(금액기준)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수

(단위 : 개수, 억원)

구분	150% 적용		200% 적용		250% 적용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특별·광역·자치시	7	2,801	5	2,130	3	1,629
도	6	1,280	4	496	1	167
시	35	2,014	15	979	5	655
군	46	1,590	22	805	15	353
구	23	447	10	186	5	102
합계	117	8,132	56	4,595	29	2,907

주 : 1)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기준
2) 적립소요액은 적립가능액에 적립비율 30% 적용

[표. 4-15] 순세계잉여금(금액기준)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구분	150% 적용시 적립가능단체		비고
특별·광역 ·자치시(8)	서울본청, 부산본청, 대구본청, 광주본청, 대전본청, 울산본청, 세종본청(7)		200% 적용시 제외단체 : 대전본청, 울산본청(2)
			250% 적용시 제외단체 : 부산본청, 광주본청(2)
도(9)	강원본청, 충북본청, 전북본청, 전남본청, 경북본청, 경남본청(6)		200% 적용시 제외단체 : 충북본청, 경남본청(2)
			250% 적용시 제외단체 : 강원본청, 전북본청, 전남본청(3)
시(75)	경기성남시, 경기의정부시, 경기평택시, 경기구리시, 경기오산시, 경기의왕시, 경기용인시, 경기이천시, 경기김포시, 경기화성시, 경기광주시, 경기양주시, 경기포천시, 경기여주시, 강원원주시, 강원강릉시, 강원속초시, 충북충주시, 충북제천시,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전북전주시, 전북익산시, 전북남원시, 전남목포시, 전남여수시, 전남순천시, 경북경주시, 경북김천시, 경북구미시, 경북경산시, 경남진주시, 경남사천시, 경남김해시, 경남밀양시(35)		200% 적용시 제외단체 : 경기오산시, 경기의왕시, 경기김포시, 경기화성시, 경기광주시, 경기포천시, 강원속초시, 충북충주시, 충북제천시, 충남천안시, 전북전주시, 전북익산시, 전남목포시, 전남여수시, 전남순천시, 경북경주시, 경북구미시, 경북경산시, 경남사천시, 경남밀양시(20)
			250% 적용시 제외단체 : 경기성남시, 경기평택시, 경기구리시, 경기용인시, 경기양주시, 강원원주시, 강원강릉시, 경북김천시, 경남진주시, 경남김해시(10)
군(82)	대구달성군, 인천강화군, 울산울주군, 경기가평군, 경기양평군, 강원평창군, 강원정선군, 강원철원군, 강원인제군, 강원고성군, 강원양양군, 충북옥천군, 충북음성군, 충남부여군, 충남홍성군, 충남예산군, 충남태안군, 전북완주군, 전북진안군, 전북무주군, 전북장수군, 전북임실군, 전북순창군, 전북고창군, 전북부안군, 전남곡성군, 전남고흥군, 전남강진군, 전남해남군, 전남무안군, 전남영광군, 전남장성군, 전남완도군, 전남신안군, 경북군위군, 경북의성군, 경북청송군, 경북영양군, 경북고령군, 경북칠곡군, 경남함안군, 경남고성군, 경남남해군, 경남산청군, 경남거창군, 경남합천군(46)		200% 적용시 제외단체 : 울산울주군, 경기가평군, 경기양평군, 강원인제군, 강원고성군, 충북옥천군, 충북음성군, 충남홍성군, 충남태안군, 전북완주군, 전북진안군, 전북무주군, 전북임실군, 전북순창군, 전남강진군, 전남영광군, 전남신안군, 경북청송군, 경북영양군, 경북고령군, 경북칠곡군, 경남남해군, 경남산청군, 경남합천군(24)
			250% 적용시 제외단체 : 강원평창군, 강원정선군, 충남예산군, 전남곡성군, 전남장성군, 경북군위군, 경남함안군(7)
자치구 (69)	서울종로구, 서울광진구, 서울강북구, 서울노원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남구, 서울송파구, 서울강동구, 부산동래구, 부산남구, 대구중구, 대구동구, 대구서구, 대구남구, 대구북구, 인천연수구,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광주서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대전중구, 울산중구(23)		200% 적용시 제외단체 : 서울종로구, 서울강북구, 서울강남구, 서울송파구, 서울강동구, 대구중구, 인천연수구,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광주서구, 광주남구, 대전중구, 울산중구(13)
			250% 적용시 제외단체 : 서울서초구, 대구동구, 대구남구, 대구북구, 광주북구(5)
합계	150% 적용(117)	200% 적용(56)		250% 적용(29)

5. 지방세 수입 또는 순세계잉여금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1) 지방세(비율기준)과 순세계잉여금(금액기준)의 조합

적립재원을 지방세, 경상적 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하나의 재원으로 할 경우, all or nothing이 되어 버림. 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원 간 조합을 구성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함.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의 10%·20%·30%를 초과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개년 순세계잉여금 평균의 150%·200%·250%를 초과할 때, 초과분의 20%~50%를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9개의 조합이 구성됨. 추계의 편의 상, 지방세 비율기준(10%)와 순세계잉여금 금액기준(150%)의 조합함.

[표. 4-16]은 조합의 결과를 표시한 것임.

두 재원 중 하나의 재원이 현저히 증가하면 적립대상단체가 됨.

지방세를 적용해도 적립대상단체가 되고, 순세계잉여금을 적용해도 적립대상단체가 되는 경우가 발생함. 이 때, 적립대상단체수는 하나이나 적립소용액 처리릐 문제가 발생함.

모두적용은 적립소용액을 단순히 합산하고, 단일적용은 양자 중 큰 적립소요액을 선택함.

적립대상단체수는 218개 단체로 동일하나, 적립소요액은 모두적용  2.1조원, 단일적용 1.8조원으로 추계됨.

[표. 4-17]은 적립대상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임.

[표. 4-16] 지방세(비율기준 10%)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기준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단체수

(단위 : 개수, 억원)

구분	모두 적용		단일 적용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특별·광역·자치시	8	8,882	8	7,464
도	9	5,054	9	4,468
시	67	3,996	67	3,205
군	75	1,943	75	1,854
구	59	921	59	765
합계	218	20,796	218	17,756

주 : 1) 지방세는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 기준
2) 모두 적용은 개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이며(중복단체포함),
단일적용은 두 개의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중 큰 값만을 적용한 경우임.
3) 적립소요액은 지방세 적립비율 20%, 순세계잉여금 적립비율적용 30% 적용 후 산정.

[표. 4-17] 지방세(비율기준 10%)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기준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구분	지방세+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순세계 잉여금
특별·광역 ·자치시(8)	서울본청, 부산본청, 광주본청, 울산본청(4)	인천본청(1)	대구본청, 대전본청, 세종본청(3)
도(9)	강원본청, 충북본청, 전북본청, 전남본청, 경북본청, 경남본청(6)	경기본청, 충남본청, 제주본청(3)	-
시(75)	경기성남시, 경기의정부시, 경기평택시, 경기구리시, 경기오산시, 경기의왕시, 경기용인시, 경기이천시, 경기김포시, 경기화성시, 경기광주시, 경기양주시, 경기포천시, 경기여주시, 강원원주시, 강원강릉시, 충북충주시, 충북제천시,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전북전주시, 전북익산시, 전남목포시, 전남여수시, 전남순천시, 경북경주시, 경북김천시, 경북구미시, 경북경산시, 경남진주시, 경남사천시, 경남김해시, 경남밀양시(33)	경기수원시, 경기안양시, 경기부천시, 경기광명시, 경기안산시, 경기고양시, 경기과천시, 경기남양주시, 경기시흥시, 경기군포시, 경기하남시, 경기파주시, 경기안성시, 강원춘천시, 강원동해시, 강원삼척시, 충남보령시, 충남서산시, 충남논산시, 충남당진시, 전북군산시, 전북정읍시, 전북김제시, 전남나주시, 전남광양시, 경북포항시, 경북영주시, 경북영천시, 경북상주시, 경북문경시, 경남통영시, 경남양산시(32)	강원속초시, 전북남원시(2)
군(82)	대구달성군, 인천강화군, 울산울주군, 경기가평군, 경기양평군, 강원정선군, 강원철원군, 강원인제군, 강원고성군, 강원양양군, 충북옥천군, 충북음성군, 충남태안군, 전북완주군, 전북진안군, 전북무주군, 전북장수군, 전북고창군, 전남곡성군, 전남고흥군, 전남해남군, 전남영광군, 경북군위군, 경북의성군, 경북청송군, 경북칠곡군, 경남고성군, 경남남해군, 경남산청군, 경남거창군, 경남합천군(31)	부산기장군, 인천옹진군, 강원횡성군, 강원영월군, 강원화천군, 강원양구군, 충북보은군, 충북진천군, 충북괴산군, 충북단양군, 충북증평군, 충남청양군, 전남담양군, 전남구례군, 전남보성군, 전남장흥군, 전남영암군, 전남함평군, 전남진도군, 경북영덕군, 경북청도군, 경북성주군, 경북예천군, 경북봉화군, 경북울진군, 경북울릉군, 경남의령군, 경남창녕군, 경남하동군(29)	강원평창군, 충남부여군, 충남홍성군, 충남예산군,전북임실군, 전북순창군, 전북부안군, 전남강진군, 전남무안군, 전남장성군, 전남완도군, 전남신안군, 경북영양군, 경북고령군, 경남함안군(15)
자치구 (69)	서울종로구, 서울광진구, 서울강북구, 서울노원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남구, 서울송파구, 서울강동구, 부산동래구, 부산남구, 대구중구, 대구동구, 대구서구, 대구남구, 대구북구, 인천연수구,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광주서구, 광주북구, 대전중구, 울산중구(22)	서울중구, 서울용산구, 서울성동구, 서울동대문구, 서울중랑구, 서울성북구, 서울도봉구, 서울은평구, 서울서대문구, 서울마포구, 서울양천구, 서울강서구, 서울구로구, 서울영등포구, 서울동작구, 서울관악구, 부산중구, 부산서구, 부산부산진구, 부산북구, 부산해운대구, 부산사하구, 부산금정구, 부산연제구, 부산수영구, 부산사상구, 대구수성구, 대구달서구, 인천중구, 인천동구, 인천남구, 인천남동구, 인천부평구, 대전대덕구, 울산남구, 울산동구(36)	광주남구(1)
합계	96	101	21

(2) 지방세(금액기준)과 순세계잉여금(금액기준)의 조합

각 지방자치단체의 당해연도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개년 지방세 세입의 평균액보다 5·10·15%를 초과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개년 순세계잉여금 평균의 150%·200%·250%를 초과할 때, 초과분의 20%~50%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요건만 해도 조합의 수가 9개임. 이에 적립비율을 다양화하면 조합의 수는 무수히 많음.

예시 : 지방세 금액기준(5%)와 순세계잉여금 금액기준(150%)의 조합.

[표. 4-18]은 조합의 결과를 표시한 것임.

적립대상단체수는 235개 단체로 동일하나, 적립소요액은 모두적용 3.2조원, 단일적용 2.6조원으로 추계됨.

[표. 4-19]는 적립대상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임.

[표. 4-18] 지방세(금액기준 5%)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기준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단체수

(단위 : 개수, 억원)

구분	모두 적용		단일 적용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특별·광역·자치시	8	13,304	8	10,503
도	9	9,981	9	8,705
시	73	5,049	73	4,025
군	76	2,010	76	1,858
구	69	1,220	69	1,009
합계	235	31,565	235	26,099

주 : 1) 지방세는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 기준
2) 모두 적용은 개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이며(중복단체포함),
단일적용은 두 개의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중 큰 값만을 적용한 경우임.
3) 적립소요액은 지방세 적립비율 20%, 순세계잉여금 적립비율적용 30% 적용 후 산정.

[표. 4-19] 지방세(금액기준 5%)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기준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구분	지방세+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순세계 잉여금
특별·광역 ·자치시(8)	서울본청, 부산본청, 대구본청, 광주본청, 대전본청, 울산본청, 세종본청(7)	인천본청(1)	-
도(9)	강원본청, 충북본청, 전북본청, 전남본청, 경북본청, 경남본청(6)	경기본청, 충남본청, 제주본청(3)	-
시(75)	경기성남시, 경기의정부시, 경기평택시, 경기구리시, 경기오산시, 경기의왕시, 경기용인시, 경기이천시, 경기김포시, 경기화성시, 경기광주시, 경기양주시, 경기포천시, 경기여주시, 강원원주시, 강원강릉시, 강원속초시, 충북충주시, 충북제천시,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전북전주시, 전북익산시, 전북남원시, 전남목포시, 전남순천시, 경북경주시, 경북김천시, 경북구미시, 경북경산시, 경남진주시, 경남사천시, 경남김해시, 경남밀양시(34)	경기수원시, 경기안양시, 경기부천시, 경기광명시, 경기동두천시, 경기안산시, 경기고양시, 경기과천시, 경기남양주시, 경기시흥시, 경기군포시, 경기하남시, 경기파주시, 경기안성시, 강원춘천시, 강원동해시, 강원태백시, 강원삼척시, 충남공주시, 충남보령시, 충남서산시, 충남논산시, 충남계룡시, 충남당진시, 전북군산시, 전북정읍시, 전북김제시, 전남나주시, 전남광양시, 경북포항시, 경북안동시, 경북영주시, 경북영천시, 경북상주시, 경북문경시, 경남통영시, 경남거제시, 경남양산시(38)	전남여수시(1)
군(82)	대구달성군, 인천강화군, 울산울주군, 경기가평군, 경기양평군, 강원평창군, 강원정선군, 강원철원군, 강원인제군, 강원고성군, 강원양양군, 충북옥천군, 충북음성군, 충남홍성군, 충남예산군, 충남태안군, 전북완주군, 전북진안군, 전북무주군, 전북장수군, 전북고창군, 전북부안군, 전남곡성군, 전남고흥군, 전남해남군, 전남무안군, 전남영광군, 전남장성군, 전남완도군, 경북군위군, 경북의성군, 경북청송군, 경북영양군, 경북고령군, 경북칠곡군, 경남함안군, 경남고성군, 경남남해군, 경남산청군, 경남거창군, 경남합천군(41)	부산기장군, 인천옹진군, 강원홍천군, 강원횡성군, 강원영월군, 강원화천군, 강원양구군, 충북보은군, 충북영동군, 충북진천군, 충북괴산군, 충북단양군, 충북증평군, 충남금산군, 충남청양군, 전남담양군, 전남구례군, 전남보성군, 전남화순군, 전남장흥군, 전남함평군, 경북영덕군, 경북청도군, 경북성주군, 경북예천군, 경북봉화군, 경북울진군, 경북울릉군, 경남창녕군, 경남하동군(30)	충남부여군, 전북임실군, 전북순창군, 전남강진군, 전남신안군(5)
자치구 (69)	서울종로구, 서울광진구, 서울강북구, 서울노원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남구, 서울송파구, 서울강동구, 부산동래구, 부산남구, 대구중구, 대구동구, 대구서구, 대구남구, 대구북구, 인천연수구,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광주서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대전중구, 울산중구(23)	서울중구, 서울용산구, 서울성동구, 서울동대문구, 서울중랑구, 서울성북구, 서울도봉구, 서울은평구, 서울서대문구, 서울마포구, 서울양천구, 서울강서구, 서울구로구, 서울금천구, 서울영등포구, 서울동작구, 서울관악구, 부산중구, 부산서구, 부산동구, 부산영도구, 부산부산진구, 부산북구, 부산해운대구, 부산사하구, 부산금정구, 부산강서구, 부산연제구, 부산수영구, 부산사상구, 대구수성구, 대구달서구, 인천중구, 인천동구, 인천남구, 인천남동구, 인천부평구, 광주동구, 광주광산구, 대전동구, 대전서구, 대전유성구, 대전대덕구, 울산남구, 울산동구, 울산북구(46)	-
합계	111	118	6

주 : “지방세+순세계잉여금”은 두 개의 적립요건에 동시에 해당되는 단체임.

6. 경상일반재원 또는 순세계잉여금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1)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과 순세계잉여금(금액기준)의 조합

각 지방자치단체는 경상적 일반재원 세입 증가율이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의 5%·10%·15%를 초과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개년 순세계잉여금 평균의 150%·200%·250%를 초과할 때, 초과분의 20%~50%를 적립할 수 있다.

예시 : 경상일반재원 비율기준(5%)와 순세계잉여금 금액기준(150%)의 조합

[표. 4-20]은 조합의 결과를 표시한 것임.

적립대상단체수는 159개 단체로 동일하나, 적립소요액은 모두적용  2.2조원, 단일적용 1.8조원으로 추계됨.

[표. 4-21]은 적립대상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임.

[표. 4-20]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 5%)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기준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단체수

(단위 : 개수, 억원)

구분	모두 적용		단일 적용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특별·광역·자치시	8	8,471	8	6,325
도	8	6,745	8	5,985
시	56	4,547	56	3,754
군	47	1,642	47	1,598
구	40	671	40	602
합계	159	22,077	159	18,264

주 : 1)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 기준
2) 모두 적용은 개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이며(중복단체포함),
단일적용은 두 개의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중 큰 값만을 적용한 경우임.
3) 적립소요액은 지방세 적립비율 20%, 순세계잉여금 적립비율적용 30% 적용 후 산정.

[표. 4-21]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 5%)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기준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구분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	경상일반재원	순세계 잉여금
특별 ·광역 ·자치시(8)	서울본청, 부산본청, 대구본청, 광주본청, 대전본청, 울산본청(6)	인천본청(1)	세종본청(1)
도(9)	충북본청, 전북본청, 전남본청, 경북본청, 경남본청(5)	경기본청, 충남본청(2)	-
시(75)	경기성남시, 경기의정부시, 경기평택시, 경기구리시, 경기오산시, 경기의왕시, 경기용인시, 경기이천시, 경기김포시, 경기화성시, 경기광주시, 경기양주시, 경기포천시, 충북청주시, 경북경주시, 경북김천시, 경남사천시, 경남김해시, 경남밀양시(19)	경기수원시, 경기안양시, 경기부천시, 경기광명시, 경기동두천시, 경기고양시, 경기과천시, 경기남양주시, 경기시흥시, 경기군포시, 경기하남시, 강원동해시, 충남당진시, 전남나주시, 전남광양시, 경북포항시, 경북영주시, 경북문경시, 경남통영시, 경남거제시, 경남양산시(21)	경기여주시, 강원원주시, 강원강릉시, 강원속초시, 충북충주시, 충북제천시, 충남천안시, 전북전주시, 전북익산시, 전북남원시, 전남목포시, 전남여수시, 전남순천시, 경북구미시, 경북경산시, 경남진주시(16)
군(82)	인천강화군, 경기가평군, 강원본청, 강원양양군, 전남강진군, 전남장성군(6)	경기연천군(1)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경기양평군, 강원평창군, 강원정선군, 강원철원군, 강원인제군, 강원고성군, 충북옥천군, 충북음성군, 충남부여군, 충남홍성군, 충남예산군, 충남태안군, 전북완주군, 전북진안군, 전북무주군, 전북장수군, 전북임실군, 전북순창군, 전북고창군, 전북부안군, 전남곡성군, 전남고흥군, 전남해남군, 전남무안군, 전남영광군, 전남완도군, 전남신안군, 경북군위군, 경북의성군, 경북청송군, 경북영양군, 경북고령군, 경북칠곡군, 경남함안군, 경남고성군, 경남남해군, 경남산청군, 경남거창군, 경남합천군(41)
자치구 (69)	서울서초구, 서울강동구, 대구동구, 대구서구, 대구남구, 대구북구, 대전중구(7)	서울성동구, 서울중랑구, 서울서대문구, 서울마포구, 서울강서구, 서울구로구, 서울금천구, 서울영등포구, 서울동작구, 부산중구, 부산서구, 부산영도구, 부산금정구, 대구수성구, 대구달서구, 대전동구, 대전서구(17)	서울종로구, 서울광진구, 서울강북구, 서울노원구, 서울강남구, 서울송파구, 부산동래구, 부산남구, 대구중구, 인천연수구,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광주서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울산중구(16)
합계	43	42	74

주 : “경상일반재원+순세계잉여금”은 두 개의 적립요건에 동시에 해당되는 단체임.

(2) 경상일반재원(금액기준)과 순세계잉여금(금액기준)의 조합

각 지방자치단체의 당해연도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최근 3개년 경상일반재원 세입의 평균액보다 5·10·15%를 초과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개년 순세계잉여금 평균의 150%·200%·250%를 초과할 때, 초과분의 20%~50%를 적립할 수 있다.

예시 : 경상일반재원 금액기준(5%)와 순세계잉여금 금액기준(150%)의 조합

[표. 4-22]는 조합의 결과를 표시한 것임.

적립대상단체수는 207개 단체로 동일하나, 적립소요액은 모두적용  2.2조원, 단일적용 1.7조원으로 추계됨.

[표. 4-23]은 적립대상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임.

[표. 4-22] 경상일반재원(금액기준 5%)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기준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단체수

(단위 : 개수, 억원)

구분	모두 적용		단일 적용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특별·광역·자치시	8	7,588	8	4,787
도	9	5,896	9	4,777
시	64	4,724	64	3,847
군	66	2,903	66	2,291
구	60	1,196	60	1,022
합계	207	22,308	207	16,724

주 : 1)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 기준
2) 모두 적용은 개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이며(중복단체포함),
단일적용은 두 개의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중 큰 값만을 적용한 경우임.
3) 적립소요액은 지방세 적립비율 20%, 순세계잉여금 적립비율적용 30% 적용 후 산정.

[표. 4-23] 경상일반재원(금액기준 5%)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기준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구분	경상일반재원+순세계잉여금	경상일반재원	순세계 잉여금
특별·광역 ·자치시(8)	서울본청, 부산본청, 대구본청, 광주본청, 대전본청, 울산본청, 세종본청(7)	인천본청(1)	-
도(9)	강원본청, 충북본청, 전북본청, 전남본청, 경북본청, 경남본청(6)	경기본청, 충남본청, 제주본청(3)	-
시(75)	경기성남시, 경기의정부시, 경기구리시, 경기오산시, 경기의왕시, 경기용인시, 경기이천시, 경기김포시, 경기화성시, 경기광주시, 경기양주시, 경기포천시, 강원원주시, 강원강릉시, 충북충주시, 충북제천시, 충남천안시, 전북전주시, 전북익산시, 전북남원시, 전남목포시, 전남순천시, 경북경주시, 경북김천시, 경북구미시, 경북경산시, 경남진주시, 경남사천시, 경남김해시, 경남밀양시(30)	경기수원시, 경기안양시, 경기부천시, 경기광명시, 경기동두천시, 경기고양시, 경기남양주시, 경기시흥시, 경기군포시, 경기하남시, 경기파주시, 경기안성시, 강원동해시, 강원태백시, 충남아산시, 충남서산시, 충남논산시, 충남당진시, 전북정읍시, 전남광양시, 경북포항시, 경북안동시, 경북영주시, 경북영천시, 경북상주시, 경북문경시, 경남통영시, 경남거제시, 경남양산시(29)	경기평택시, 경기여주시, 강원속초시, 충북청주시, 전남여수시(5)
군(82)	대구달성군, 인천강화군, 울산울주군, 경기가평군, 경기양평군, 강원평창군, 강원정선군, 강원철원군, 강원인제군, 강원고성군, 강원양양군, 충북옥천군, 충북음성군, 충남부여군, 충남홍성군, 충남예산군, 전북완주군, 전북진안군, 전북무주군, 전북장수군, 전북임실군, 전북순창군, 전북고창군, 전북부안군, 전남곡성군, 전남고흥군, 전남해남군, 전남무안군, 전남영광군, 전남장성군, 전남완도군, 전남신안군, 경북군위군, 경북의성군, 경북청송군, 경북고령군, 경남함안군, 경남고성군, 경남남해군, 경남산청군, 경남거창군, 경남합천군(42)	부산기장군, 인천옹진군, 경기연천군, 강원홍천군, 충북괴산군, 충북증평군, 충남서천군, 충남청양군, 전남보성군, 전남함평군, 전남진도군, 경북영덕군, 경북성주군, 경북예천군, 경북울진군, 경북울릉군, 경남의령군, 경남창녕군, 경남하동군, 경남함양군(20)	충남태안군, 전남강진군, 경북영양군, 경북칠곡군(4)
자치구 (69)	서울광진구, 서울강북구, 서울노원구, 서울서초구, 서울송파구, 서울강동구, 부산동래구, 부산남구, 대구중구, 대구동구, 대구서구, 대구남구, 대구북구, 인천연수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대전중구, 울산중구(18)	서울성동구, 서울동대문구, 서울중랑구, 서울성북구, 서울도봉구, 서울은평구, 서울서대문구, 서울마포구, 서울양천구, 서울강서구, 서울구로구, 서울영등포구, 서울동작구, 서울관악구, 부산중구, 부산서구, 부산동구, 부산영도구, 부산부산진구, 부산북구, 부산해운대구, 부산사하구, 부산금정구, 부산강서구, 부산연제구, 부산사상구, 대구수성구, 대구달서구, 인천부평구, 광주동구, 광주광산구, 대전동구, 대전서구, 대전유성구, 대전대덕구, 울산동구, 울산북구(37)	서울종로구, 서울강남구,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광주서구(5)
합계	103	90	14

주 : “경상일반재원+순세계잉여금”은 두 개의 적립요건에 동시에 해당되는 단체임.

7. 지방세 수입 또는 경상일반재원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1) 재원성격을 기준으로 한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체재원과 의존 일반재원의 크기를 비교해 적립재상재원을 달리 적용함.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이 의존 일반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보다 큰 경우에는 지방세(비율기준)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의 10%·20%·30%를 초과하거나, 경상적 일반재원 세입이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의 5%·10%·15%를 초과할 때, 초과분의 20%~50%를 적립할 수 있다.

예시 : 지방세 비율기준(10%)와 경상일반재원 비율기준(5%)의 조합

[표. 4-24]는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표시한 것임. 적립대상단체수는 116개 단체이며, 적립소요액은 1.2조원 정도로 추계됨. 이를 나누어 보면,

자주재원이 클 경우, 적립대상단체수는 85개 단체이며, 적립소요액은 1.2조원 정도 추계됨.

의존 일반재원이 클 경우, 적립대상단체수는 31개 단체이며, 적립소요액은 400억원 정도로 추계됨.

[표. 4-25]는 적립대상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임.

[표. 4-24] 재원성격을 기준으로 지방세(비율기준 10%) 또는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 5%)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단체수

(단위 : 개수, 억원)

구분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비교를 통한 적용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전체	특별·광역·자치시	5	6,081
	도	9	3,774
	시	44	1,713
	군	7	64
	구	51	510
	합계	116	12,142
자주재원 > 의존재원	특별·광역·자치시	5	6,081
	도	9	3,774
	시	29	1,417
	군	1	12
	구	41	414
	합계	85	11,698
자주재원 < 의존재원	특별·광역·자치시	-	-
	도	-	-
	시	15	297
	군	6	52
	구	10	96
	합계	31	445

주 : 1) 지방세는 2015년도, 경상일반재원은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 기준
2) 적립소요액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 모두 적립비율 20% 적용 후 산정.

[표. 4-25] 재원성격을 기준으로 지방세(비율기준 20%) 또는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 5%)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구분	지방세	경상일반재원
특별·광역 ·자치시(8)	서울본청, 부산본청, 인천본청, 광주본청, 울산본청(5)	-
도(9)	경기본청, 강원본청, 충북본청, 충남본청, 전북본청, 전남본청, 경북본청, 경남본청, 제주본청(9)	-
시(75)	경기수원시, 경기성남시, 경기안양시, 경기부천시, 경기광명시, 경기평택시, 경기안산시, 경기고양시, 경기과천시, 경기구리시, 경기남양주시, 경기오산시, 경기시흥시, 경기군포시, 경기의왕시, 경기하남시, 경기용인시, 경기파주시, 경기이천시, 경기안성시, 경기김포시, 경기화성시, 경기광주시, 경기양주시,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경북구미시, 경남김해시, 경남양산시(29)	경기의정부시, 경기동두천시, 경기포천시, 강원동해시, 충남당진시, 전남나주시, 전남광양시, 경북포항시, 경북경주시, 경북김천시, 경북영주시, 경북문경시, 경남통영시, 경남사천시, 경남밀양시(15)
군(82)	울산울주군(1)	인천강화군, 경기연천군, 경기가평군, 강원양양군, 전남강진군, 전남장성군(6)
자치구 (69)	서울종로구, 서울중구, 서울용산구, 서울성동구, 서울광진구, 서울동대문구, 서울마포구, 서울양천구, 서울강서구, 서울영등포구, 서울동작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남구, 서울송파구, 서울강동구, 부산부산진구, 부산동래구, 부산남구, 부산해운대구, 부산사하구, 부산금정구, 부산연제구, 부산수영구, 부산사상구, 대구중구, 대구동구, 대구북구, 대구수성구, 대구달서구, 인천중구, 인천남구, 인천연수구, 인천남동구, 인천부평구,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광주서구, 광주북구, 대전대덕구, 울산남구, 울산동구(41)	서울중랑구, 서울서대문구, 서울구로구, 부산중구, 부산서구, 부산영도구, 대구서구, 대구남구,대전동구, 대전중구(10)
합계	85	31

(2)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한 적용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인구규모로 나누어 봄.  인구가 50만보다 많은 경우에는 지방세(비율기준)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17개 시·도 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상으로는 적립재원을 지방세로 하고, 기타 시·군·구는 경상일반재원을 적용하는 것임.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이상 9개 경기), 청주(충북), 천안(충남), 전주(전북), 포항(경북), 창원, 김해(경남) 이상 15개임.

단, 경상일반재원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단체는 적립하지 않음.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의 10%·20%·30%를 초과하거나, 경상적 일반재원 세입이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의 5%·10%·15%를 초과할 때, 초과분의 20%~50%를 적립할 수 있다.

예시 : 지방세 비율기준(10%)와 경상일반재원 비율기준(5%)의 조합

[표. 4-26]은 그 결과를 정리한 것임. 적립대상단체수는 86개 단체이며, 적립소요액은 1.2조원 정도로 추계됨. 이를 나누어 보면,

인구 50만 이상의 단체 중 적립대상단체수는 27개 단체이며, 적립소요액은 1조원 정도임.

기타 시군구의 적립대상단체수는 59개 단체이며, 적립소요액은 1천억원 정도로 추계됨.

[표. 4-27]은 적립대상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임.

[표. 4-26]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지방세(비율기준 10%) 또는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 5%)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단체수

(단위 : 개수, 억원)

구분		인구규모 50만을 기준으로 한 적용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전체	특별·광역·자치시	5	6,081
	도	9	3,774
	시	43	1,745
	군	6	52
	구	24	224
	합계	86	11,877
광역 및 인구 50만이상 시	특별·광역·자치시	5	6,081
	도	9	3,774
	시	13	912
	합계	27	10,767
기타 시·군·구	시	29	833
	군	6	52
	구	24	224
	합계	59	1,110

주 : 1) 지방세는 2015년도, 경상일반재원은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 기준
2) 적립소요액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 모두 적립비율 20% 적용 후 산정.

[표. 4-27]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지방세(비율기준 20%) 또는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 5%)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구분	지방세	경상일반재원
특별·광역 ·자치시(8)	서울본청, 부산본청, 인천본청, 광주본청, 울산본청(5)	-
도(9)	경기본청, 강원본청, 충북본청, 충남본청, 전북본청, 전남본청, 경북본청, 경남본청, 제주본청(9)	-
시(75)	경기수원시, 경기성남시, 경기안양시, 경기부천시, 경기고양시, 경기남양주시, 경기용인시, 경기화성시,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전북전주시, 경북포항시, 경남김해시(13)	경기의정부시, 경기광명시, 경기평택시, 경기동두천시, 경기과천시, 경기구리시, 경기오산시, 경기시흥시, 경기군포시, 경기의왕시, 경기하남시, 경기이천시, 경기김포시, 경기광주시, 경기양주시, 경기포천시, 강원동해시, 충남당진시, 전남나주시, 전남광양시, 경북경주시, 경북김천시, 경북영주시, 경북문경시, 경남통영시, 경남사천시, 경남밀양시, 경남거제시, 경남양산시(29)
군(82)	-	인천강화군, 경기연천군, 경기가평군, 강원양양군, 전남강진군, 전남장성군(6)
자치구 (69)	-	서울성동구, 서울중랑구, 서울서대문구, 서울마포구, 서울강서구, 서울구로구, 서울금천구, 서울영등포구, 서울동작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동구, 부산중구, 부산서구, 부산영도구, 부산금정구, 대구동구, 대구서구, 대구남구, 대구북구, 대구수성구, 대구달서구, 대전동구, 대전중구, 대전서구(24)
합계	27	59

8.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 또는 순세계잉여금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1) 재원성격을 기준으로 한 적용

자체재원(지방세, 세외수입)이 의존 일반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보다 큰 경우에는 지방세(비율기준)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을 적용한 것과 순세계잉여금을 함께 고려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의 10%·20%·30%를 초과하거나, 경상적 일반재원 세입이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의 5%·10%·15%를 초과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개년 순세계잉여금 평균의 150%·200%·250%를 초과할 때, 초과분의 20%~50%를 적립할 수 있다.

예시 : 지방세 비율기준(10%) - 자체재원이 큰 경우
경상일반재원 비율기준(5%) - 의존재원이 큰 경우
or
순세계잉여금 금액기준(150%)

[표. 4-28]은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정리한 것임. 모두적용의 경우, 적립대상단체수는 177개 단체이며, 적립소요액은 2.0조원정도임. 단일적용의 경우, 적립대상단체수는 177개로 동일하며, 적립소요액은 1.7조원 정도로 추계됨. 이를 나누어 보면,

자체재원이 클 경우, 모두 적용 시 적립대상단체는 89개 단체이며 적립소요액은  1.7조원 정도임. 단일적용 시 적립대상단체는 89개 단체로 동일하며 적립소요액은  1.5조원 정도로 추계됨.

의존재원이 클 경우, 모두 적용 시 적립대상단체는 88개 단체이며 적립소요액은  2천 9백억원 정도임. 단일적용 시 적립대상단체는 88개 단체로 동일하며 적립소요액은  2천 8백억원 정도로 추계됨.

[표. 4-29]은 적립대상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임.

[표. 4-28] 재원성격을 기준으로 지방세(비율기준 10%) 또는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 5%),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단체수

(단위 : 개수, 억원)

구분		모두 적용		단일 적용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전체	특별·광역·자치시	8	8,882	8	7,464
	도	9	5,054	9	4,468
	시	58	3,727	58	3,103
	군	47	1,654	47	1,598
	구	55	957	55	780
	합계	177	20,274	177	17,413
자체재원 > 의존재원	특별·광역·자치시	8	8,882	8	7,464
	도	9	5,054	9	4,468
	시	29	2,624	29	2,060
	군	1	29	1	17
	구	42	753	42	613
	합계	89	17,342	89	14,623
자체재원 < 의존재원	특별·광역·자치시	-	-	-	-
	도	-	-	-	-
	시	29	1,103	29	1,043
	군	46	1,625	46	1,580
	구	13	204	13	167
	합계	88	2,932	88	2,790

주 : 1) 지방세는 2015년도, 경상일반재원 및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 기준
2) 모두 적용은 지방세/경상일반재원 혹은 순세계잉여금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이며(중복단체포함), 단일적용은 전자의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중 큰 값만을 적용한
경우임.
3) 적립소요액은 지방세/경상일반재원 적립비율 20%, 순세계잉여금 적립비율적용 30%
적용 후 산정.

[표. 4-29] 재원성격을 기준으로 지방세(금액기준 20%) 또는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 5%)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구분	자주재원>의존재원			자주재원<의존재원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
특별 ·광역·자치시(8)	서울본청, 부산본청, 광주본청, 울산본청(4)	인천본청(1)	대구본청, 대전본청, 세종본청(3)	-	-	-
도(9)	강원본청, 충북본청, 전북본청, 전남본청, 경북본청, 경남본청(6)	경기본청, 충남본청, 제주본청(3)	-	-	-	-
시(75)	경기성남시, 경기평택시, 경기구리시, 경기오산시, 경기의왕시, 경기용인시, 경기이천시, 경기김포시, 경기화성시, 경기광주시, 경기양주시,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경북구미시, 경남김해시(15)	경기수원시, 경기안양시, 경기부천시, 경기광명시, 경기안산시, 경기고양시, 경기과천시, 경기남양주시, 경기시흥시, 경기군포시, 경기하남시, 경기파주시, 경기안성시, 경남양산시(14)	-	경기의정부시, 경기포천시, 경북경주시, 경북김천시, 경남사천시, 경남밀양시(6)	경기동두천시, 강원동해시, 충남당진시, 전남나주시, 전남광양시, 경북포항시, 경북영주시, 경북문경시, 경남통영시(9)	경기여주시, 강원원주시, 강원강릉시, 강원속초시, 충북충주시, 충북제천시, 전북전주시, 전북익산시, 전북남원시, 전남목포시, 전남여수시, 전남순천시, 경북경산시, 경남진주시(14)
군(82)	울산울주군(1)	-	-	인천강화군, 경기가평군, 강원양양군, 전남강진군, 전남장성군(5)	경기연천군(1)	대구달성군, 경기양평군, 강원평창군, 강원정선군, 강원철원군, 강원인제군, 강원고성군, 충북옥천군, 충북음성군, 충남부여군, 충남홍성군, 충남예산군, 충남태안군, 전북완주군, 전북진안군, 전북무주군, 전북장수군, 전북임실군, 전북순창군, 전북고창군, 전북부안군, 전남곡성군, 전남고흥군, 전남해남군, 전남무안군, 전남영광군, 전남완도군, 전남신안군, 경북군위군, 경북의성군, 경북청송군, 경북영양군, 경북고령군, 경북칠곡군, 경남함안군, 경남고성군, 경남남해군, 경남산청군, 경남거창군, 경남합천군(40)
자치구 (69)	서울종로구, 서울광진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남구, 서울송파구, 서울강동구, 부산동래구, 부산남구, 대구중구, 대구동구, 대구북구, 인천연수구,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광주서구, 광주북구(16)	서울중구, 서울용산구, 서울성동구, 서울동대문구, 서울마포구, 서울양천구, 서울강서구, 서울영등포구, 서울동작구, 부산부산진구, 부산해운대구, 부산사하구, 부산금정구, 부산연제구, 부산수영구, 부산사상구, 대구수성구, 대구달서구, 인천중구, 인천남구, 인천남동구, 인천부평구, 대전대덕구, 울산남구, 울산동구(25)	광주남구(1)	대구서구, 대구남구, 대전중구(3)	서울중랑구, 서울서대문구, 서울구로구, 부산중구, 부산서구, 부산영도구, 대전동구(7)	서울강북구, 서울노원구, 울산중구(3)
합계	42	43	4	14	17	57

[표. 4-30] 재원성격을 기준으로 지방세(금액기준 20%) 또는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 5%)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및 적립대상재원

구분	적립대상단체	지방세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
특별·광역 ·자치시(8)	서울본청, 부산본청, 대구본청, 인천본청, 광주본청, 대전본청, 울산본청, 세종본청(8)	서울본청, 부산본청, 인천본청, 울산본청(4)	-	대구본청, 광주본청, 대전본청, 세종본청(4)
도(9)	경기본청, 강원본청, 충북본청, 충남본청, 전북본청, 전남본청, 경북본청, 경남본청, 제주본청(9)	경기본청, 충남본청 경남본청, 제주본청(4)	-	강원본청, 충북본청, 전북본청, 전남본청, 경북본청(5)
시(75)	경기수원시, 경기성남시, 경기의정부시, 경기안양시, 경기부천시, 경기광명시, 경기평택시, 경기동두천시, 경기안산시, 경기고양시, 경기과천시, 경기구리시, 경기남양주시, 경기오산시, 경기시흥시, 경기군포시, 경기의왕시, 경기하남시, 경기용인시, 경기파주시, 경기이천시, 경기안성시, 경기김포시, 경기화성시, 경기광주시, 경기양주시, 경기포천시, 경기여주시, 강원원주시, 강원강릉시, 강원동해시, 강원속초시, 충북충주시, 충북제천시,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충남당진시, 전북전주시, 전북익산시, 전북남원시, 전남목포시, 전남여수시, 전남순천시, 전남나주시, 전남광양시, 경북포항시, 경북경주시, 경북김천시, 경북구미시, 경북영주시, 경북문경시, 경북경산시, 경남진주시, 경남통영시, 경남사천시, 경남김해시, 경남밀양시, 경남양산시(58)	경기수원시, 경기안양시, 경기부천시, 경기광명시, 경기안산시, 경기고양시, 경기과천시, 경기남양주시, 경기오산시, 경기시흥시, 경기군포시, 경기하남시, 경기용인시, 경기파주시, 경기이천시, 경기안성시, 경기김포시, 경기화성시, 경기광주시, 경북구미시, 경남양산시(21)	경기동두천시, 경기포천시, 강원동해시, 충남당진시, 전남나주시, 전남광양시, 경북포항시, 경북영주시, 경북문경시, 경남통영시, 경남사천시, 경남밀양시(12)	경기성남시, 경기의정부시, 경기평택시, 경기구리시, 경기의왕시, 경기양주시, 경기여주시, 강원원주시, 강원강릉시, 강원속초시, 충북충주시, 충북제천시,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전북전주시, 전북익산시, 전북남원시, 전남목포시, 전남여수시, 전남순천시, 경북경주시, 경북김천시, 경북경산시, 경남진주시, 경남김해시(25)
군(82)	대구달성군, 인천강화군, 울산울주군, 경기연천군, 경기가평군, 경기양평군, 강원평창군, 강원정선군, 강원철원군, 강원인제군, 강원고성군, 강원양양군, 충북옥천군, 충북음성군, 충남부여군, 충남홍성군, 충남예산군, 충남태안군, 전북완주군, 전북진안군, 전북무주군, 전북장수군, 전북임실군, 전북순창군, 전북고창군, 전북부안군, 전남곡성군, 전남고흥군, 전남강진군, 전남해남군, 전남무안군, 전남영광군, 전남장성군, 전남완도군, 전남신안군, 경북군위군, 경북의성군, 경북청송군, 경북영양군, 경북고령군, 경북칠곡군, 경남함안군, 경남고성군, 경남남해군, 경남산청군, 경남거창군, 경남합천군(47)	-	경기연천군(1)	대구달성군, 인천강화군, 울산울주군, 경기가평군, 경기양평군, 강원평창군, 강원정선군, 강원철원군, 강원인제군, 강원고성군, 강원양양군, 충북옥천군, 충북음성군, 충남부여군, 충남홍성군, 충남예산군, 충남태안군, 전북완주군, 전북진안군, 전북무주군, 전북장수군, 전북임실군, 전북순창군, 전북고창군, 전북부안군, 전남곡성군, 전남고흥군, 전남강진군, 전남해남군, 전남무안군, 전남영광군, 전남장성군, 전남완도군, 전남신안군, 경북군위군, 경북의성군, 경북청송군, 경북영양군, 경북고령군, 경북칠곡군, 경남함안군, 경남고성군, 경남남해군, 경남산청군, 경남거창군, 경남합천군(46)
자치구 (69)	서울종로구, 서울중구, 서울용산구, 서울성동구, 서울광진구, 서울동대문구, 서울중랑구, 서울강북구, 서울노원구, 서울서대문구, 서울마포구, 서울양천구, 서울강서구, 서울구로구, 서울영등포구, 서울동작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남구, 서울송파구, 서울강동구, 부산중구, 부산서구, 부산영도구, 부산부산진구, 부산동래구, 부산남구, 부산해운대구, 부산사하구, 부산금정구, 부산연제구, 부산수영구, 부산사상구, 대구중구, 대구동구, 대구서구, 대구남구, 대구북구, 대구수성구, 대구달서구, 인천중구, 인천남구, 인천연수구, 인천남동구, 인천부평구,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광주서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대전동구, 대전중구, 대전대덕구, 울산중구, 울산남구, 울산동구(55)	서울종로구, 서울중구, 서울용산구, 서울성동구, 서울동대문구, 서울마포구, 서울양천구, 서울강서구, 서울영등포구, 서울동작구, 서울강남구, 서울송파구, 서울강동구, 부산부산진구, 부산해운대구, 부산사하구, 부산금정구, 부산연제구, 부산수영구, 부산사상구, 대구수성구, 대구달서구, 인천중구, 인천남구, 인천연수구, 인천남동구, 인천부평구, 인천서구, 대전대덕구, 울산남구, 울산동구(31)	서울중랑구, 서울서대문구, 서울구로구, 부산중구, 부산서구, 부산영도구, 대구서구, 대전동구, 대전중구(9)	서울광진구, 서울강북구, 서울노원구, 서울서초구, 부산동래구, 부산남구, 대구중구, 대구동구, 대구남구, 대구북구, 인천계양구, 광주서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울산중구(15)
합계	177	60	22	95

(2)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한 적용

인구가 50만보다 많은 경우에는 지방세(비율기준)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17개 시·도 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대상으로는 적립재원을 지방세로 하고, 기타 시·군·구는 경상일반재원을 적용하는 것임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이상 9개 경기), 청주(충북), 천안(충남), 전주(전북), 포항(경북), 창원, 김해(경남) 이상 15개임

단, 경상일반재원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단체는 적립하지 않음.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의 10%·20%·30%를 초과하거나, 경상적 일반재원 세입이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의 5%·10%·15%를 초과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개년 순세계잉여금 평균의 150%·200%·250%를 초과할 때, 초과분의 20%~50%를 적립할 수 있다.

예시 : 지방세 비율기준(10%) - 17개 시·도 및 인구 50만 이상 시
경상일반재원 비율기준(5%) - 기타 시·군·구
or
순세계잉여금 금액기준(150%)

[표. 4-31]은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정리한 것임. 모두적용의 경우, 적립대상단체수는 160개 단체이며, 적립소요액은 2.0조원정도임. 단일적용의 경우, 적립대상단체수는 160개로 동일하며, 적립소요액은 1.7조원 정도로 추계됨. 이를 나누어 보면,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 모두 적용 시 적립대상단체는 30개 단체이며 적립소요액은  1.6조원 정도임. 단일적용 시 적립대상단체는 30개 단체로 동일하며 적립소요액은  1.3조원 정도로 추계됨.

인구 50만 이하의 시군구의 경우, 모두 적용 시 적립대상단체는 130개 단체이며 적립소요액은  4천 2백억원 정도임. 단일적용 시 적립대상단체는 130개 단체로 동일하며 적립소요액은 3천 9백억원 정도로 추계됨.

[표. 4-32]는 적립대상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임.

[표. 4-31]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지방세(비율기준 10%) 또는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 5%),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단체수

(단위 : 개수, 억원)

구분		모두 적용		단일 적용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적립대상 단체수	적립소요액
전체	특별·광역·자치시	8	8,882	8	7,464
	도	9	5,054	9	4,468
	시	56	3,760	56	3,122
	군	47	1,642	47	1,598
	구	40	671	40	602
	합계	160	20,009	160	17,254
광역 및 인구 50만이상 시	특별·광역·자치시	8	8,882	8	7,464
	도	9	5,054	9	4,468
	시	13	1,839	13	1,456
	합계	30	15,775	30	13,388
기타 시·군·구	시	43	1,921	43	1,666
	군	47	1,642	47	1,598
	구	40	671	40	602
	합계	130	4,234	130	3,866

주 : 1) 지방세는 2015년도, 경상일반재원 및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일반회계 결산 기준
2) 모두 적용은 지방세/경상일반재원 혹은 순세계잉여금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한
것이며(중복단체포함), 단일적용은 전자의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중 큰 값만을 적용한
경우임.
3) 적립소요액은 지방세/경상일반재원 적립비율 20%, 순세계잉여금 적립비율적용 30% 적용 후
산정.

[표. 4-32]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지방세(비율기준 10%) 또는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 5%),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구분	광역 및 인구 50만 이상 시			기타 시·군·구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
특별·광역 ·자치시(8)	서울본청, 부산본청, 광주본청, 울산본청(4)	인천본청(1)	대구본청, 대전본청, 세종본청(3)	-	-	-
도(9)	강원본청, 충북본청, 전북본청, 전남본청, 경북본청, 경남본청(6)	경기본청, 충남본청, 제주본청(3)	-	-	-	-
시(75)	경기성남시, 경기용인시, 경기화성시,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전북전주시, 경남김해시(7)	경기수원시, 경기안양시, 경기부천시, 경기고양시, 경기남양주시, 경북포항시(6)	-	경기의정부시, 경기평택시, 경기구리시, 경기오산시, 경기의왕시, 경기이천시, 경기광주시, 경기양주시, 경기포천시, 경북경주시, 경남사천시, 경남밀양시(12)	경기광명시, 경기동두천시, 경기과천시, 경기시흥시, 경기군포시, 경기하남시, 강원동해시, 충남당진시, 전남나주시, 전남광양시, 경북영주시, 경북문경시, 경남통영시, 경남거제시, 경남양산시(15)	경기김포시, 경기여주시, 강원원주시, 강원강릉시, 강원속초시, 충북충주시, 충북제천시, 전북익산시, 전북남원시, 전남목포시, 전남여수시, 전남순천시, 경북김천시, 경북구미시, 경북경산시, 경남진주시(16)
군(82)	-	-	-	인천강화군, 경기가평군, 강원양양군, 전남강진군, 전남장성군(5)	경기연천군(1)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경기양평군, 강원평창군, 강원정선군, 강원철원군, 강원인제군, 강원고성군, 충북옥천군, 충북음성군, 충남부여군, 충남홍성군, 충남예산군, 충남태안군, 전북완주군, 전북진안군, 전북무주군, 전북장수군, 전북임실군, 전북순창군, 전북고창군, 전북부안군, 전남곡성군, 전남고흥군, 전남해남군, 전남무안군, 전남영광군, 전남완도군, 전남신안군, 경북군위군, 경북의성군, 경북청송군, 경북영양군, 경북고령군, 경북칠곡군, 경남함안군, 경남고성군, 경남남해군, 경남산청군, 경남거창군, 경남합천군(41)
자치구 (69)	-	-	-	서울서초구, 서울강동구, 대구동구, 대구서구, 대구남구, 대구북구, 대전중구(7)	서울성동구, 서울중랑구, 서울서대문구, 서울마포구, 서울강서구, 서울구로구, 서울금천구, 서울영등포구, 서울동작구, 부산중구, 부산서구, 부산영도구, 부산금정구, 대구수성구, 대구달서구, 대전동구, 대전서구(17)	서울종로구, 서울광진구, 서울강북구, 서울노원구, 서울강남구, 서울송파구, 부산동래구, 부산남구, 대구중구, 인천연수구,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광주서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울산중구(16)
합계	17	10	3	24	33	73

[표. 4-33]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지방세(비율기준 10%) 또는 경상일반재원(비율기준 5%), 또는 순세계잉여금(금액 150%)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 적립대상단체 및 적립대상재원

구분	적립대상단체	지방세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
특별· 광역· 자치시(8)	서울본청, 부산본청, 대구본청, 인천본청, 광주본청, 대전본청, 울산본청, 세종본청(8)	서울본청, 부산본청, 인천본청, 울산본청(4)	-	대구본청, 광주본청, 대전본청, 세종본청(4)
도(9)	경기본청, 강원본청, 충북본청, 충남본청, 전북본청, 전남본청, 경북본청, 경남본청, 제주본청(9)	경기본청, 충남본청, 경남본청, 제주본청(4)	-	강원본청, 충북본청, 전북본청, 전남본청, 경북본청(5)
시(75)	경기수원시, 경기성남시, 경기의정부시, 경기안양시, 경기부천시, 경기광명시, 경기평택시, 경기동두천시, 경기고양시, 경기과천시, 경기구리시, 경기남양주시, 경기오산시, 경기시흥시, 경기군포시, 경기의왕시, 경기하남시, 경기용인시, 경기이천시, 경기김포시, 경기화성시, 경기광주시, 경기양주시, 경기포천시, 경기여주시, 강원원주시, 강원강릉시, 강원동해시, 강원속초시, 충북충주시, 충북제천시,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충남당진시, 전북전주시, 전북익산시, 전북남원시, 전남목포시, 전남여수시, 전남순천시, 전남나주시, 전남광양시, 경북포항시, 경북경주시, 경북김천시, 경북구미시, 경북영주시, 경북문경시, 경북경산시, 경남진주시, 경남통영시, 경남사천시, 경남김해시, 경남밀양시, 경남거제시, 경남양산시(56)	경기수원시, 경기안양시, 경기부천시, 경기고양시, 경기남양주시, 경기용인시, 경기화성시, 경북포항시(8)	경기광명시, 경기동두천시, 경기과천시, 경기구리시, 경기오산시, 경기시흥시, 경기군포시, 경기하남시, 경기김포시, 경기광주시, 경기포천시, 강원동해시, 충남당진시, 전남나주시, 전남광양시, 경북영주시, 경북문경시, 경남통영시, 경남사천시, 경남밀양시, 경남거제시, 경남양산시 (22)	경기성남시, 경기의정부시, 경기평택시, 경기의왕시, 경기이천시, 경기양주시, 경기여주시, 강원원주시, 강원강릉시, 강원속초시, 충북충주시, 충북제천시,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전북전주시, 전북익산시, 전북남원시, 전남목포시, 전남여수시, 전남순천시, 경북경주시, 경북김천시, 경북구미시, 경북경산시, 경남진주시, 경남김해시 (26)
군(82)	대구달성군, 인천강화군, 울산울주군, 경기연천군, 경기가평군, 경기양평군, 강원평창군, 강원정선군, 강원철원군, 강원인제군, 강원고성군, 강원양양군, 충북옥천군, 충북음성군, 충남부여군, 충남홍성군, 충남예산군, 충남태안군, 전북완주군, 전북진안군, 전북무주군, 전북장수군, 전북임실군, 전북순창군, 전북고창군, 전북부안군, 전남곡성군, 전남고흥군, 전남강진군, 전남해남군, 전남무안군, 전남영광군, 전남장성군, 전남완도군, 전남신안군, 경북군위군, 경북의성군, 경북청송군, 경북영양군, 경북고령군, 경북칠곡군, 경남함안군, 경남고성군, 경남남해군, 경남산청군, 경남거창군, 경남합천군(47)	-	경기연천군(1)	대구달성군, 인천강화군, 울산울주군, 경기가평군, 경기양평군, 강원평창군, 강원정선군, 강원철원군, 강원인제군, 강원고성군, 강원양양군, 충북옥천군, 충북음성군, 충남부여군, 충남홍성군, 충남예산군, 충남태안군, 전북완주군, 전북진안군, 전북무주군, 전북장수군, 전북임실군, 전북순창군, 전북고창군, 전북부안군, 전남곡성군, 전남고흥군, 전남강진군, 전남해남군, 전남무안군, 전남영광군, 전남장성군, 전남완도군, 전남신안군, 경북군위군, 경북의성군, 경북청송군, 경북영양군, 경북고령군, 경북칠곡군, 경남함안군, 경남고성군, 경남남해군, 경남산청군, 경남거창군, 경남합천군(46)
자치구 (69)	서울종로구, 서울성동구, 서울광진구, 서울중랑구, 서울강북구, 서울노원구, 서울서대문구, 서울마포구, 서울강서구, 서울구로구, 서울금천구, 서울영등포구, 서울동작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남구, 서울송파구, 서울강동구, 부산중구, 부산서구, 부산영도구, 부산동래구, 부산남구, 부산금정구, 대구중구, 대구동구, 대구서구, 대구남구, 대구북구, 대구수성구, 대구달서구, 인천연수구,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광주서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대전동구, 대전중구, 대전서구, 울산중구(40)	-	서울성동구, 서울중랑구, 서울서대문구, 서울마포구, 서울강서구, 서울구로구, 서울금천구, 서울영등포구, 서울동작구, 서울강동구, 부산중구, 부산서구, 부산영도구, 부산금정구, 대구서구, 대구수성구, 대구달서구, 대전동구, 대전중구, 대전서구(20)	서울종로구, 서울광진구, 서울강북구, 서울노원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남구, 서울송파구, 부산동래구, 부산남구, 대구중구, 대구동구, 대구남구, 대구북구, 인천연수구, 인천계양구, 인천서구, 광주서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울산중구(20)
합계	160	16	43	101

제 3 절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시기

적립시기는 조례 등에 규정되어야 할 사항임. 언제 적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한 것일까.

예산은 편성, 심의·의결, 집행, 결산의 과정을 거침. 집행연도를 n년으로 표시하면, 편성은 (n-1)년도에 이루어지고, 결산은 (n+1)년도에 이루어짐.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매뉴얼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다음연도 5월 10일까지 의회에 결산승인을 신청해야 한다(행정자치부, 2016: 2).

미국의 RDF 적립시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아이다호 주의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2016년도의 RDF 적립 결정은 2014 회계연도 세입결산 데이터와 2015 회계연도 세입결산 데이터를 이용하게 됨

아이다 호 주의 RDF 지출 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2016년도 RDF 사용 결정은 2016 회계연도의 결산이 이루어지는 2017년도에 결정됨

적립소요액은 과거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예산과정에서 구체적인 적립액이 결정되는 구조임. 따라서 결산이 종료된 시점 이후에 적립소요액을 산정할 수 있음.

순세계잉여금이나 지방세를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적립가능액은 세입세출결산이 확정된 이후에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적립금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는 것은 (n+1)년도 이후임.

각 지방자치단체는 (n+1)년도 추가경정예산, 늦어도 (n+2)년도 본예산에 적립금을 계상할 수 있음.

(n+2)연도예산에 편성하면, 결산시점과 예산반영 사이에는 1년 반 이상의 시차가 발생하게 되며, 이 사이에 사회·경제·정치 여건 등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산시점에 근접한 시점인 (n+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과거의 경험 상,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의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으로 전출할 수 있음.

제 5 장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및 관리방안
제 1 절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요건 및 용도
제 2 절	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방안
제 3 절	재정안정화기금의 실효성 확보방안

제 5 장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사용 및 관리방안

제 1 절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요건 및 용도

제 3 장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영 개선방안

제 5 장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 및 관리방안

1. 재정안정화기금 사용요건의 측정변수 제시

사용요건과 용도를 나누어 기술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임. 사용요건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취지에 따라 세입이 현저히 감소해 재원이 부족할 때를 특정하기 위한 것이며, 용도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가 임.

사용요건을 세밀하게 특정하거나 엄격하게 규정하면 필요할 때 지출하지 못할 경우도 발생함. 예를 들어 사용요건을 의회의 2/3 동의를 얻어야 한다든지 세입의 감소정도를 너무 높게 책정해 놓는 경우임.

경기침체의 징후가 어느 세입원에 가장 잘 나타나는가. 또한 적립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어느 정도의 감소가 타당한가를 정할 필요가 있음.

이 수준 역시 과학적인 기준에 근거한 적정 수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과거의 경험, 지방세 세원의 성격,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정해질 것임.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현저히」를 정해 추계해 사용하고, 추후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그 수준을 정착시켜 나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합리적임.

지역경제를 측정하는 지표들은 관련 분야와 주제, 그리고 자료의 접근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음.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자들은 전반적인 지역경제의 측정요소로 지역내총생산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그 대상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한정되어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활용되고 있음.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활용할 수 없으며, 기초자치단체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대리변수로 지방세를 사용할 수 있음.

[표. 5-1] 지역경제의 측정요소

연구자	지역경제 측정요소	지역경제 구성요소
류혜연(1998)	1인당 주민세부담액, 1인당 지역총생산, 가구수, 경제활동참여율, 공무원수, 빈곤층 인구비율, 실업율, 인구밀도, 자동차수, 총인구 지표
박양호·김창현 외(2001)	지역내총생산	고용(제조업고용자수, 도소매·음식숙박업 고용자수), 금융(예금은행 예금액, 대출액), 노동(인력: 경제활동인구), 수출(수출액), 소득(재정: 국세(직접세), 지방세)
박종우·고태순 (2002)	지역내총생산	경제기반활동변수(경제활동인구, 등록자동차수, 제조업종사자수), 금융물가변수(소매물가), 건설부동산변수(건축허가면적)
송해안(2002)	지역내총생산	산업구조
김종섭(2003)	지역내총생산	농업생산(농가당 경지면적, 농가당 농기계보유대수, 농가당 수질오염시설수, 1인당 관광객수, 1인당 지역의 공업지역면적, 사회적 인구이동량, 도로포장률), 광공업생산(1인당 제조업유형자산, 1인당 석회석생산, 1인당 공업지역면적, 1인당 건축허가면적, 1인당 재정요인, 도로포장률), 서비스생산(1인당 재정요인, 1인당 시장부지, 1인당 문화재수, 1인당 지역총생산, 1인당 관광객수, 1인당 건축허가면적, 도로포장률), 사회적 인구이동
김남일(2005)	-	경제구조, 직접경제 수준, 사회간접자본시설, 생산성, 경제성장률, 인구이동률
심재희(2004)	제조업 생산량 및 종사자 수, 지역제조업 유형고정자산, 기술수준, 지역교육투자액, 사회간접자본투자액
김성현(2005)	산업체 종사자수
조동근·김종백 (2005)	취업자수 (인구수×재정자립도)
김제안·최종훈 (2006)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 1인당 지방세	사회개발비(교육·문화비, 보건·생활환경 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사회개발비)
오병기(2006)	1인당 지방세
박지형·홍준현 (2007)	기반고용비율, 고용성장률	생산(기업규모, 인구밀도), 소득(1인당 지방세부담액, 재정자립도), 인적자원(중·고등학교 학생비율, 학력수준)
오병기(2007)	지역내총생산 1인당 지방세	노동(급여액, 급여총액, 월평균종사자, 취업자), 자본(총자본형성, 유형자산 연말잔액), 투자적지출
조연상(2007)	지역내총생산	지역내총생산의 성장률, 인구증가율, 인구비중, 지방세수입, 1인당 지방세, 재정자립도
강윤호(2008)	지역내총생산	정치·행정(민선단체장 및 지방의회 선거), 사회·경제(인구밀도, 경제활동인구, 산업구조), 재정(지방재정력, 경제개발비)

자료 : 김예승(2010),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경제발전관계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1

지방세 성장률이 지역경제 성장률을 반영하는 것은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이미 증명되어 있는 바, 지방세 세입액을 지역경제의 대리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음.

지방세 성장률과 실질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 계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추정한 결과값이 0.532로 안정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표. 5-2] 지방세 성장률 및 실질경제성장률 현황

(단위 : %)

연도	지방세 성장률	실질경제 성장률	연도	지방세 성장률	실질경제 성장률	연도	지방세 성장률	실질경제 성장률
1982	22.40	8.3	1993	16.53	6.8	2004	3.23	4.9
1983	24.84	13.2	1994	20.00	9.2	2005	5.19	3.9
1984	7.96	10.4	1995	15.76	9.6	2006	14.78	5.2
1985	9.70	7.7	1996	13.57	7.6	2007	5.40	5.5
1986	9.37	11.2	1997	5.81	5.9	2008	4.49	2.8
1987	21.14	12.5	1998	-6.82	-5.5	2009	-0.69	0.7
1988	41.40	11.9	1999	8.38	11.3	2010	8.84	6.5
1989	60.03	7.0	2000	10.84	8.9	2011	6.39	3.7
1990	28.35	9.8	2001	29.44	4.5	2012	3.13	2.3
1991	26.19	10.4	2002	18.23	7.4	2013	-0.30	2.9
1992	17.76	6.2	2003	5.10	2.9	2014	14.78	3.3

자료 : 국가통계포털 및 각년도 지방재정연감

지방세를 지역경제 측정지표로 선정할 경우, 그 활용방법은 지방세 징수율, 예·결산차액, 지방세 세입총액 등을 고려할 수 있음.

지방세 징수율은 지방세 실제 징수액을 부과액으로 나눈 값으로 경제가 호황을 누릴 때에는 그 값이 높고, 반대로 불황일 때에는 값이 낮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지방세징수율과 실질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 계수를 추정한 결과 0.099로 아주 약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이를 제외함.

[표. 5-3] 지방세 징수율 및 실질경제성장률 현황

(단위 : %)

연도	지방세 징수율	실질경제 성장률	연도	지방세 징수율	실질경제 성장률	연도	지방세 징수율	실질경제 성장률
1982	91.4	8.3	1993	93.2	6.8	2004	89.2	4.9
1983	90.9	13.2	1994	92.5	9.2	2005	89.2	3.9
1984	89.6	10.4	1995	91.2	9.6	2006	91.1	5.2
1985	88.6	7.7	1996	90.7	7.6	2007	91.4	5.5
1986	89.2	11.2	1997	89.1	5.9	2008	91.5	2.8
1987	89.9	12.5	1998	84.5	-5.5	2009	91.5	0.7
1988	91.8	11.9	1999	83.8	11.3	2010	91.8	6.5
1989	94.0	7.0	2000	83.9	8.9	2011	92.5	3.7
1990	94.4	9.8	2001	87.0	4.5	2012	92.2	2.3
1991	94.2	10.4	2002	89.0	7.4	2013	92.3	2.9
1992	93.6	6.2	2003	89.2	2.9	2014	93.1	3.3

자료 : 국가통계포털 및 각년도 지방세정연감

지방세 예·결산차액은 지방세 예산액에서 지방세 결산액을 제한 값으로 갑작스런 경제쇼크로 인해 경제가 위축되면 그 값이 양수(+)로 나타난다고 가정할 수 있음.

지방세 예·결산차액과 실질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 계수를 추정한 결과 0.432로 안정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증되어 이를 활용함.

[표. 5-4] 세입결산 대비 예결산 차액비율 및 실질경제성장률 현황

(단위 : %)

연도	세입결산 대비 예결산 차액비율	실질경제 성장률	연도	세입결산 대비 예결산 차액비율	실질경제 성장률	연도	세입결산 대비 예결산 차액비율	실질경제 성장률
1982	-1.99	8.3	1993	-3.79	6.8	2004	-2.85	4.9
1983	-4.75	13.2	1994	-5.19	9.2	2005	-2.12	3.9
1984	-0.44	10.4	1995	-4.50	9.6	2006	-4.64	5.2
1985	0.88	7.7	1996	-6.01	7.6	2007	-3.71	5.5
1986	0.47	11.2	1997	-3.02	5.9	2008	-0.48	2.8
1987	-2.83	12.5	1998	1.59	-5.5	2009	-0.38	0.7
1988	-7.49	11.9	1999	-2.74	11.3	2010	-0.37	6.5
1989	-7.00	7.0	2000	-3.82	8.9	2011	-1.29	3.7
1990	-6.24	9.8	2001	-7.50	4.5	2012	-0.53	2.3
1991	-5.88	10.4	2002	-6.12	7.4	2013	-0.52	2.9
1992	-4.45	6.2	2003	-4.05	2.9	2014	-1.62	3.3

자료 : 국가통계포털 및 각년도 지방재정연감

2. 특정지역의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사용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1) 지방세 수입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1) 지방세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감소하는 경우(예·결산차액 기준)

경기침체는 갑자기 발생할 수 있음. 대외경제 의존율이 높은 우리 경제여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며, IMF 환란이나 세계금융위기에 의한 경기침체가 대표적인 사례에 속함. 이를 고려하면 회계연도 중에 발생하는 세수감소도 적립요건을 검토하는데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당초예산에서 지방세 수입과 회계연도 중의 전망을 비교하는 것임.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방세 세수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될 때를 사용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당초 지방세 수입 예산이 결산보다 낮을 때를 기준으로 추계함.

예산은 본질적인 속성상 사전적 의사결정에 해당하므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지방세 예산과 결산의 차액은 당연히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결산이 예산보다 값이 더 큼.

예산이 결산보다 예외적으로 클 경우는 경기침체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급변해 재원부족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연도 예산액의 100%·95%·90%가 해당연도 지방세 결산액보다 작을 경우(또는 예상될 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eqn: n년도`지방세`예산 TIMES (1.00 DLINE 0.95 DLINE 0.90)`-`n년도`지방세`결산`>`0]

[표. 5-5]는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정리한 것임.

당해연도 지방세수입 결산액이 동년도 당초 지방세 예산액의 100%, 95%, 90%를 사용요건으로 할 경우, 사용대상단체수는 2009년도의 경우 19개 단체, 8개 단체, 2개 단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동일한 사용요건 하에서 2015년도의 사용대상단체는 1개 단체, 0개 단체, 0개 단체로 각각 변화하고 있음.

[표. 5-6] 은 사용대상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임.

[표. 5-5] 지방세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예·결산차이), 사용대상단체수

(단위 : 개수)

구분	예산 100% 적용 사용대상단체수		예산 95% 적용 사용대상단체수		예산 90% 적용 사용대상단체수
	2009년	2015년	2009년	2015년	2009년	2015년
특별·광역·자치시	3	0	0	0	0	0
도	0	0	0	0	0	0
시	4	0	0	0	0	0
군	0	1	0	0	0	0
구	12	0	8	0	2	0
합계	19	1	8	0	2	0

주 : 지방세는 2009년도, 2015년도 일반회계 최종예산 및 결산 기준

[표. 5-6] 지방세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예·결산차이), 사용대상단체

구분	예산 100% 적용		예산 95% 적용		예산 90% 적용
	2009년	2015년	2009년	2015년	2009년	2015년
특별·광역 ·자치시(8)	서울본청, 대구본청, 인천본청(3)	-	-	-	-	-
도(9)	-	-	-	-	-	-
시(75)	경기성남시, 경기의정부시, 경기광명시, 경기과천시(4)	-	-	-	-	-
군(82)	-	경북울릉군(1)	-	-	-	-
자치구 (69)	서울중구, 서울성동구, 서울광진구, 서울동대문구, 서울노원구, 서울은평구, 서울강서구, 서울영등포구, 서울송파구, 대구수성구, 광주동구, 대전중구(12)	-	서울중구, 서울성동구, 서울광진구, 서울동대문구, 서울노원구, 서울은평구, 서울영등포구, 서울송파구(8)	-	서울광진구, 서울송파구 (2)	-
합계	19	1	8	0	2	0

2) 지방세 수입이 최근 3개년 평균 보다 감소하는 경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입의 근간이며 그 수입의 감소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압박요인으로 작용해, 재정안정화 기금의 사용요건이 될 수 있음.

여기서는 단순화를 위해 전년도 지방세수입과 과거 3개년 세수의 평균을 사용함. 일반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과거 3개년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속함. 사용요건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수가 적을수록 엄격한 기준이 될 것임.

그러나 지방세 수입 감소를 사용 요건으로 하는 경우, 지방세가 감소하면 일반적으로 보통교부세가 증가하게 되므로 개별 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재정수입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음(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예외).

각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개년도 지방세 평균 수입액의 100%·95%·90%가 당해연도 지방세수액보다 작을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eqn: 최근```3개년간```지방세```평균```세입` TIMES (1.00 DLINE 0.95 DLINE 0.90)`-`n년도`지방세수`>`0# # `▸`최근`3개년`:`(n-3)년,`(n-2)년,`(n-1)년]

[표. 5-7]은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정리한 것임.

당해연도 지방세수입이 3개년 평균 지방세수입의 100%, 95%, 90%를 사용요건으로 할 경우, 사용대상단체수는 2013년 32개 단체, 10개 단체, 1개 단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동일한 사용요건 하에서 2015년도의 사용대상단체는 5개 단체, 1개 단체, 0개 단체로 각각 변화하고 있음.

[표. 5-8]은 사용대상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임.

[표. 5-7] 지방세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최근3개년평균기준), 사용대상단체수

(단위 : 개수)

구분	100% 적용 사용대상단체수		95% 적용 사용대상단체수		90% 적용 사용대상단체수
	2013년	2015년	2013년	2015년	2013년	2015년
특별·광역·자치시	3	0	1	0	0	0
도	2	0	1	0	0	0
시	7	0	2	0	0	0
군	16	5	5	1	1	0
구	4	0	1	0	0	0
합계	32	5	10	1	1	0

주 : 지방세는 일반회계 결산 기준

[표. 5-8] 지방세가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최근3개년평균기준), 사용대상단체

구분	평균액 100% 적용		평균액 95% 적용		평균액 90% 적용
	2013년	2015년	2013년	2015년	2013년	2015년
특별·광역 ·자치시(8)	부산본청, 대전본청, 울산본청(3)	-	대전본청(1)	-	-	-
도(9)	경기본청, 충남본청(2)	-	충남본청(1)	-	-	-
시(75)	경기광주시, 충남서산시, 전남여수시, 전남나주시, 전남광양시, 경북포항시, 경북영천시(7)	-	전남나주시, 경북영천시(2)	-	-	-
군(82)	경기가평군, 충북단양군, 충북증평군, 충남부여군, 전북임실군, 전남담양군, 전남구례군, 전남고흥군, 전남보성군, 전남화순군, 전남강진군, 전남영암군, 경북군위군, 경남의령군, 경남산청군, 경남거창군(16)	충남부여군, 전남강진군, 전남영암군, 전남신안군, 경남함양군(5)	전북임실군, 전남담양군, 전남화순군, 전남강진군, 전남영암군(5)	전남영암군(1)	전남강진군(1)	-
자치구 (69)	서울중구, 서울영등포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남구(4)	-	서울영등포구 (1)	-	-	-
합계	32	5	10	1	1	0

2.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사용요건이 발생하는 경우

(1) 일반재원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세입은 용도의 특정여부를 기준으로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으로 분류함. 일반재원은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재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로 구성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 지방채를 말함.

경기침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입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나, 세입감소에는 경기침체 이외의 요인도 원인이 되고 있음. 보조금과 지방채는 경제여건과 관계없이 증감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도로·복지시설 등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보조사업이 종료되면 그 다음 연도의 세입은 대폭 감소하게 됨. 지방채발행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옴.

대규모 투자사업은 일반재원도 사용되지만 보조금과 지방채에 의존하고, 그 사업이 종료되면 총세입이 크게 감소할 것임. 이를 보고 재정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재원을 제외한 일반재원의 감소를 사용요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임.

경기침체의 정도가 심하거나 계속될 경우,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채발행도 장려하고 보조사업도 증가시킬 수 있음. 그러나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침체에 대응한 단기적인 대처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재정정책에 의한 세입증가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됨.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일반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에 링크되어 이의 변동에 영향을 받음.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내국세와 세원을 공유하고 있음. 과거의 경험에 의하면, 지방세와 내국세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게 나타나,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5-1> 내국세(성장률)과 지방세(성장률)의 상관관계

경기변동의 징후로 일반재원을 선택할 수 있음. 즉,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으로 구성된 일반재원을 대상으로 사용가능단체수와 금액을 추계함.

각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개년도 해당 지자체의 일반재원 결산액의 90%·85%·80%가 당해연도 일반재원 결산액보다 작을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eqn: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최근```3개년간```일반재원의``평균` TIMES (0.90 DLINE 0.85 DLINE 0.80)`-`n년도`일반재원`>`0# # ▸`최근`3개년`:``(n-3)년,`(n-2)년,`(n-1)년]

[표. 5-9]는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정리한 것임.

당해연도 일반재원이 3개년 평균 일반재원의 90%, 85%, 80%를 사용요건으로 할 경우, 사용대상단체수는 2011년 48개 단체, 19개 단체, 4개 단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동일한 사용요건 하에서 2014년도의 사용대상단체는 2개 단체, 0개 단체, 0개 단체로 각각 변화하고 있음.

[표. 5-10]은 사용대상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임.

[표. 5-9] 일반재원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사용대상단체수

(단위 : 개수)

구분	90% 적용 사용대상단체수		85% 적용 사용대상단체수		80% 적용 사용대상단체수
	2011년	2014년	2011년	2014년	2011년	2014년
특별·광역·자치시	0	0	0	0	0	0
도	0	0	0	0	0	0
시	9	1	2	0	0	0
군	21	0	8	0	1	0
구	18	1	9	0	3	0
합계	48	2	19	0	4	0

주 : 일반재원은 지방재정연감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것임

[표. 5-10]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사용대상단체

구분	일반재원 90% 적용		일반재원 85% 적용		일반재원 80% 적용
	2011년	2014년	2011년	2014년	2011년	2014년
특별·광역·자치시(8)	-	-	-	-	-	-
도(9)	-	-	-	-	-	-
시(75)	경기성남시, 경기구리시, 경기오산시, 경기이천시, 충북청주시, 충북제천시, 충남계룡시, 전남목포시, 경남양산시(9)	경기동두천시 (1)	경기구리시, 경기오산시(2)	-	-	-
군(82)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강원평창군, 강원인제군, 강원고성군, 충북음성군, 충남연기군, 전북임실군, 전남고흥군, 전남장흥군, 전남함평군, 전남완도군, 전남진도군, 경북군위군, 경북청송군, 경북봉화군, 경남의령군, 경남함안군, 경남하동군, 경남함양군(21)	-	부산기장군, 울산울주군, 강원평창군, 강원인제군, 충남연기군, 전남고흥군, 전남진도군, 경북청송군(8)	-	강원평창군(1)	-
자치구 (69)	서울종로구, 서울중구, 서울용산구, 서울성동구, 서울광진구, 서울동대문구, 서울중랑구, 서울강북구, 서울노원구, 서울은평구, 서울동작구, 서울관악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남구, 부산영도구, 대구중구, 대구남구, 대구수성구 (18)	서울성동구(1)	서울종로구, 서울용산구, 서울성동구, 서울동대문구, 서울은평구, 서울동작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남구, 대구수성구(9)	-	서울용산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남구(3)	-
합계	48	2	19	0	4	0

2) 총 세입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총세입은 모든 세입을 합한 것으로, 일반재원에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지방채를 합한 금액임. 단기적으로 불경기에는 국세 또는 시도세의 감소로 보조금이 감소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총세입 감소는 경기침체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3개년도 해당 지자체의 총세입의 100%·95%·90%가 당해연도 총세입보다 작을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eqn: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최근```3개년간```총수입의``평균` TIMES (1.00 DLINE 0.95 DLINE 0.90)`-`n년도`총수입`>`0# # ▸`최근`3개년`:``(n-3)년,`(n-2)년,`(n-1)년]

[표. 5-11]는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정리한 것임.

당해연도 총세입이 3개년 평균 총세입의 100%, 95%, 90%를 사용요건으로 할 경우, 사용대상단체수는 2011년 121개 단체, 65개 단체, 28개 단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동일한 사용요건 하에서 2014년도의 사용대상단체는 13개 단체, 2개 단체, 0개 단체로 각각 변화하고 있음.

[표. 5-12]은 사용대상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표시한 것임.

[표. 5-11]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입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사용대상단체수

(단위 : 개수)

구분	100% 적용 사용대상단체수		95% 적용 사용대상단체수		90% 적용 사용대상단체수
	2011년	2014년	2011년	2014년	2011년	2014년
특별·광역·자치시	2	0	0	0	0	0
도	0	0	0	0	0	0
시	33	6	18	1	9	0
군	59	7	28	1	9	0
구	27	0	19	0	10	0
합계	121	13	65	2	28	0

주 : 일반회계 결산 기준

[표. 5-12]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입이 현저히 감소하는 경우, 사용대상단체

구분	총세입 100% 적용		총세입 95% 적용		총세입 90% 적용
	2011년	2014년	2011년	2014년	2011년	2014년
특별·광역 ·자치시(8)	서울본청, 인천본청(2)	-	-	-	-	-
도(9)	-	-	-	-	-	-
시(75)	경기성남시, 경기의정부시, 경기부천시, 경기평택시, 경기구리시, 경기남양주시, 경기오산시, 경기시흥시, 경기이천시, 경기김포시, 경기화성시, 강원춘천시, 강원강릉시, 강원동해시, 강원태백시, 강원속초시, 강원삼척시, 충북청주시, 충북제천시, 충남공주시, 충남논산시, 충남계룡시, 전북익산시, 전남목포시, 경북포항시, 경북경산시, 경남창원시, 경남마산시, 경남진주시, 경남진해시, 경남김해시, 경남거제시, 경남양산시(33)	경기동두천시, 경기과천시, 경기하남시, 경기광주시, 전남여수시, 경남창원시 (6)	경기성남시, 경기부천시, 경기평택시, 경기구리시, 경기오산시, 경기이천시, 경기김포시, 경기화성시, 강원태백시, 강원속초시, 강원삼척시, 충북청주시, 충북제천시, 충남계룡시, 전남목포시, 경남창원시, 경남마산시, 경남진해시 (18)	경기동두천시 (1)	경기부천시, 경기평택시, 경기구리시, 경기오산시, 충북제천시, 충남계룡시, 경남창원시, 경남마산시, 경남진해시 (9)	-
군(82)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인천강화군, 울산울주군, 경기여주군, 경기연천군, 강원영월군, 강원평창군, 강원정선군, 강원양구군, 강원인제군, 강원고성군, 강원양양군, 충북보은군, 충북옥천군, 충북영동군, 충북괴산군, 충북음성군, 충북단양군, 충북증평군, 충남연기군, 충남청양군, 충남홍성군, 충남예산군, 충남태안군, 전북진안군, 전북장수군, 전북임실군, 전북순창군, 전북부안군, 전남곡성군, 전남구례군, 전남고흥군, 전남보성군, 전남화순군, 전남장흥군, 전남강진군, 전남해남군, 전남영암군, 전남무안군, 전남함평군, 전남완도군, 전남진도군, 전남신안군, 경북군위군, 경북청송군, 경북영양군, 경북영덕군, 경북성주군, 경북예천군, 경북봉화군, 경북울진군, 경북울릉군, 경남의령군, 경남함안군, 경남고성군, 경남남해군, 경남하동군, 경남함양군 (59)	인천옹진군, 경기연천군, 강원화천군, 전북무주군, 경북성주군, 경북울릉군, 경남산청군(7)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경기여주군, 강원평창군, 강원양구군, 강원인제군, 강원고성군, 강원양양군, 충북보은군, 충북옥천군, 충북단양군, 충남연기군, 전북순창군, 전북부안군, 전남고흥군, 전남보성군, 전남화순군, 전남장흥군, 전남강진군, 전남함평군, 전남진도군, 경북청송군, 경북영양군, 경북영덕군, 경북봉화군, 경남의령군, 경남함안군(28)	경남산청군(1)	강원평창군, 강원인제군, 충북보은군, 충남연기군, 전남고흥군, 전남장흥군, 전남진도군, 경북청송군, 경북봉화군(9)	-
자치구 (69)	서울종로구, 서울중구, 서울용산구, 서울성동구, 서울광진구, 서울동대문구, 서울중랑구, 서울성북구, 서울강북구, 서울도봉구, 서울노원구, 서울은평구, 서울서대문구, 서울마포구, 서울금천구, 서울동작구, 서울관악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남구, 서울강동구, 부산영도구, 대구중구, 대구남구, 대구수성구, 인천동구, 인천부평구, 울산남구(27)	-	서울종로구, 서울중구, 서울용산구, 서울성동구, 서울광진구, 서울동대문구, 서울중랑구, 서울성북구, 서울강북구, 서울도봉구, 서울노원구, 서울은평구, 서울서대문구, 서울마포구, 서울동작구, 서울관악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남구, 대구중구(19)	-	서울종로구, 서울중구, 서울용산구, 서울성동구, 서울동대문구, 서울강북구, 서울서대문구, 서울동작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남구(10)	-
합계	121	13	65	2	28	0

지방자치단체의 총세입은 앞서 언급한 대로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보조금과 같은 특정재원은 그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음

[표. 5-13]에서도 총세입의 연도 간 변화가 심한 것을 보여주고 있음.

강원도 평창군의 경우  4년간 연속 감소하다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 용인시의 경우 증감이 교차하고 있음.

따라서 증가율을 기준으로 사용요건을 정하기는 곤란함.

[표. 5-13] 지방자치단체 총세입의 연도 간 변화율 사례

(단위 : %)

자치단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서울용산구	14.50%	42.59%	-28.87%	-8.28%	-0.30%	6.54%	4.77%
부산동래구	23.96%	18.15%	-9.68%	17.53%	6.39%	14.63%	14.71%
경기성남시	-3.79%	16.34%	-20.27%	2.07%	9.47%	14.44%	1.50%
경기용인시	-2.53%	12.74%	-8.34%	3.91%	39.86%	-17.77%	4.96%
강원평창군	-47.26%	-22.68%	-18.62%	-2.56%	20.45%	18.55%	1.81%
충남태안군	49.07%	1.18%	1.24%	-5.07%	4.08%	-4.35%	5.84%
경북김천시	18.59%	6.95%	-5.78%	8.16%	30.58%	6.94%	-2.73%
경북구미시	18.52%	20.03%	-0.39%	-3.47%	16.57%	14.95%	-0.73%
경북봉화군	45.10%	3.91%	-21.03%	1.22%	7.02%	-0.03%	4.69%

자료 : 행정자치부 내부자료.

2. 기금의 용도

미국의 사례

대부분의 주정부가 RDF를 예산의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주의 경우에는 특정 목적(교육, 건강보험, 교통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일본의 사례

일본은 [표. 5-14]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재원, 재해복구, 지방채 상환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

현재의 지방재정여건, 기금의 원활한 도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을 중시한다는 입장에서 기금의 사용용도는 가능한 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함.

이러한 원칙 하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의 용도는 기금의 사용요건 발생 시 일반회계로 전출해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지방채상환을 포함해 어느 비목에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일반재원은 지방세수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반회계를 통한 기금의 사용은 예산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의회의 심의대상이 됨.

[표. 5-14] 재정조정기금의 사용요건 및 용도

구 분		기금의 사용요건 및 용도
광역자치단체	도쿄도 東京都	①, ②, ③, ④
	후쿠오카현 福岡県	①, ②, ③, ④
기초자치단체	요코하마시 神奈川県 横浜市	- ①, ②, ③, ④ - 시채의 상환액이 예년에 비해 현저히 많은 연도, 그 상환재원에 충당할 때 - ⑤
	욧카이지시 三重縣 四日市	①, ②, ③, ④
	쥬오시 山梨県 中央市	시장이 재정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필요한 금액을 기금에서 회수해 예산의 재원에 충당할 수 있음.
	아사쿠라시 福岡県 朝倉市	①, ②, ③, ④, ⑤
	죠난쵸 千葉県 長南町	- ① - 기타 쵸장(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주 : 원안의 숫자는 지방재정법 제4조의 4의 내용으로 ①은 경제사정의 변동 등에 의해 재원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당해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에 충당할 때, ②는 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비의 재원이나 재해로 인한 발생한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에 충당할 때, ③은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토목비 및 기타의 건설사업비, 기타 부득이한 이유로 발생한 경비의 재원에 충당할 때, ④는 장기에 걸친 재원육성을 위한 재산취득비에 충당할 때, ⑤는 상환기한을 앞당겨 지방채를 상환하는 재원에 충당할 때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선거 등을 의식해 특정연도에 적립금을 집중해 사용할 경우도 예상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면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방채상환을 제외한 용도에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적립금총액의 30%~50%로 함. 이를 통해 기금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제 2 절 재정안정화기금의 관리·운용방안

정부는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 골자는 기금 설치의 요건강화 및 일몰제 적용범위의 확대, 수입·지출관리강화, 유사중복기금 통·폐합, 포괄기금설치의 장려임.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는 기금의 통합·폐지, 포괄기금의 설치·운영을 권고하고 있음.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하고,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하나의 기금(포괄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할 때, 통합 가능한 기금은 없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감채기금과의 통합

(1) 감채기금의 성격

감채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해 조례로 설치 운영하는 법정임의기금에 속함. 감채기금은 지방채 상환을 위해 미리 적립하거나, 상환이 시기적으로 집중 할 경우의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임.

예를 들면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의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거치기간 중에 원리금상환 재원의 일부를 적립해 놓거나, 정해진 상환기간 10년보다 일찍 상환을 마무리하기 위해 재원을 적립하는 기금임.

감채기금은 앞으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의 계획적인 상환이나 우발채무(지급보증 등)에 대비하는데 유용한 수단임.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재정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기대됨.

감채기금의 주요한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임. 서울특별시는 순세계잉여금의 50%, 부산․대구․인천․경기는 순세계잉여금의 30%, 광주는 순세계잉여금의  20～50%(채무상환비율에 따라 차등)로 되어 있음.

용도는 지방채원리금 상환, 기금조성에 차입된 자금의 상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 서울·대구·인천 등은 공사채·공단채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출자, 보조 또는 융자도 가능하며, 지방채 상환을 위한 적립이라는 측면에서 “재정안정화기금”과 유사함.

(2) 감채기금 설치 현황

2014년도 말 지방채무현황 에 의하면 잔액은 총 28.0조원임.

행정자치부, 2014년말 기준 지방채무 현황, 2015.7

지방자치단체 종류별로 보면 시도가 21.8조원, 시 5.2조원, 군 0.8조원, 자치구 0.2조원로 나타남. 243개 단체 중에서 지방채가 전무한 단체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포함한 63개 단체, 100억원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는 61개 단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100억원 이하의 지방채잔액을 보유하고 있음.

차입원을 살펴보면, 도시철도채권과 지역개발채권이 17조원으로 지방채잔고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민간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은 5.9조원, 모집공채는 1.9조원에 그치고 있음

[표. 5-15]에서 볼 수 있듯이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1개 단체가 감채기금을 설치하고 있음. 광역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11개 단체가 설치하고 있는 반면에 기초자치단체는 226개 단체 가운데 20개 단체가 설치하고 있음.

2015년도 말 감채기금 조성액(기금잔액)은 광역자치단체 1,934억원, 기초자치단체 229억원으로 총액 2,163억원으로 나타남. 이는 2014년도말 지방채잔액의 0.8% 정도에 해당됨.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특별시가 1,24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적립해 놓고 있음.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 의정부시가 113억원을 가장 많은 금액을 적립해 놓고 있음. 2개의 지방자치단체 기금잔액이 총액의 63%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5개 단체는 기금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5-15] 자치단체별 감채기금 현황

(단위 : 억원)

연번	자치단체		기금명	기금조성액 (2015년말)	2016년 기금운용계획
전국계			31개	216,269	750,690
광역자체단체계			11개	193,414	713,296
기초자체단체계			20개	22,855	37,394
1	서울	본청	감채기금	124,934	167,578
2	부산	본청	지방채상환기금	3,469	67,977
3	대구	본청	지방채상환기금	147	42,449
4	인천	본청	지방채상환기금	19,156	1,155
5	광주	본청	지방채상환기금	0	0
6	대전	본청	감채적립기금	26,717	61,598
7	울산	본청	지방채상환기금	688	534
8	경기	본청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1,412	281,453
9	충남	본청	감채기금	42	42
10	전남	본청	지방채상환기금	16,785	60,445
11	제주	본청	감채기금	64	30,065
12	경기	안양시	지방채상환기금	610	17
13	경기	의정부시	지방채상환기금	11,306	18,570
14	경기	양주시	지방채조기상환운용기금	1,209	114
15	경기	구리시	지방채상환기금	2,903	3,457
16	경기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	1,921	1,619
17	경기	양평군	지방채상환기금	10	101
18	경기	가평군	지방채상환기금	559	772
19	강원	철원군	철원군지방채상환기금	14	7,013
20	강원	양양군	지방채상환기금	75	1
21	충북	청주시	지방채상환기금	0	0
22	충남	보령시	감채기금	4	5,000
23	충남	아산시	감채기금	133	0
24	충남	서산시	감채기금	0	0
25	충남	논산시	지방채상환기금	0	0
26	충남	계룡시	지방채상환기금	40	40
27	충남	홍성군	지방채상환기금	0	0
28	전북	군산시	지방채상환기금	23	23
29	전남	목포시	지방채상환기금	1,300	46
30	경북	경주시	지방채상환기금	2,507	376
31	경북	구미시	구미시지방채상환기금	241	245

자료 : 행정자치부, 2016, 내부자료

감채기금설치·운용단체 수와 적립잔액을 볼 때, 지방채상환을 위한 준비금으로 불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자치구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잔액이 전혀 없는 단체도 적지 않고, 지방채규모가 작아 감채기금을 별도로 설치해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또한 결산 상 잉여금에서 법정 제외금 등을 뺀 잉여금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바로 지방채 상환이 가능함. 즉,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제52조). 채무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감채기금에의 적립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상환하기 때문에 기금잔액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음.

지방채의 대부분은 광역자치단체가 발행한 것이고, 자동차 취득 등에 첨가소화방식으로 발행·소화되고 있는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임. 자동차취득자는 차량가액의 일정율로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 구입해야 함.

자동차의 신규·교체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차량가격은 일반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을 위해 별도로 감채기금에 적립할 필요성이 약함. 즉,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은 제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차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임. 현재와 같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소화제도가 지속되는 한, 이러한 현상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

(3) 포괄기금으로서의 재정안정화기금

감채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여건, 지방채규모, 지방채상환계획 등에 따라 설치하고 있음. 감채기금은 지방채상환을 위한 적립성 기금에 속하며, 현재 31개 지자체가 설치하고 있음.

감채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에 대비한 적립성 기금이라는 측면에서 성격이 유사함. 안정화기금은 지방채 상환을 포함한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감채기금보다 포괄적인 목적을 가짐.

감채기금을 용도 면에서 보다 포괄적인 재정안정화기금과 통합해 포괄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지방채상환이라는 특정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속에 감채계정과 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해 관리.

2. 적립금의 운용

(1) 여유자금운용의 필요성

여유자금의 개념

여유자금이란 기금이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자금, 목적수행을 위한 융자⋅출자⋅출연 및 보조에 필요한 자금, 목적수행을 위한 토지⋅건물⋅시설 등의 취득⋅관리⋅처분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함.

여유자금의 분류

상례적 또는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 : 일정한 회계연도의 기금수입이 목적사업수행 등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당해 연도의 지출소요를 초과함으로써 발생. 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사건립기금 등 적립성 기금에서 발생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여유자금 : 기금수입과 지출시기의 차이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소액 발생

여유자금 관리

재무회계규칙 제74조(자금운용) 자치단체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음. 또한 신탁법(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상품 중에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에는 신탁할 수 없음

장기성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치단체 금고에 정기예금, CD 등 저축성 예금, 국⋅공채 투자 등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

단기성 여유자금은 요구불예금, 기업자유예금, 기타 단기성 금융상품 등으로 운용, 지출시기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에 예치

(2)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의 특징

재정안정화기금은 적립성 기금이지만 매년 적립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수요가 언제 발생할지 불확실함. 적립과 수요발생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해, 적립금이 누적될 것임. 이로 인해 여유자금이 발생하고, 이의 효율적 운용이 요구됨.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여건의 변화로 재원이 부족할 때 원리금을 확실히 회수해 지출수요에 충당할 수 있어야 함.

또한 운용에서 오는 수익은 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이 되어, 효율적인 운용·관리가 요구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기금자산은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해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예치기간의 불확실성

경기변동에 의한 재원부족이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곤란함.

적립금을 몇 년간 예치할지 불확실함.

장기융자

자금수요 측면에서는 주로 투자적 경비로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것을 선호함.

적립과 회수의 시기적 집중

호경기에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적립할 여유가 있는 반면, 불경기에는 이를 회수하려는 경향을 예견할 수 있음.

자금의 수요와 공급이 특정시기에 집중됨.

(3) 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방안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여유자금의 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면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일반적으로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치단체 금고에서는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운용·관리하고 있음.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59조)을 설립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함.

단기적 방안

재정재정화기금 적립금의 특징을 반영해 당분간, 타 기금과 동일하게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회계 간, 회계·기금 간 자금을 융통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중·장기적 방안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로서 정착되고 적립금 규모가 증가할 경우, 중·장기적 시점에서는 적립 여유자금을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융통함으로써 적립금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 간 자금의 융통을 담당할 매개체가 있어야 함. 매개체는 일종의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매개체를 이용하는 것이 여유자금을 예치하는 자치단체와 융자받는 자치단체가 모두 금전상의 이득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제 3 절 재정안정화기금의 실효성 확보방안

현재의 소비를 더욱 중시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도입을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법정의무화가 곤란한 현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도입을 장려할 것인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기적인 교체는 부담과 지출시기를 둘러싼 긴장을 초래하는 요인이 됨. 지출규모는 주민의 후생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정치적지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함.

단체장이 지출수준을 높이려는 전략적 행동은 미래에 대비한 적립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며, 이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영을 둘러싼 의무화, 실효성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RDF 설치·운영의 일반화는 불황 하에의 어려운 재정운영이란 역사적 경험에 기초함. 이 이외의 요인으로서는 신용평가제도를 생각할 수 있음. 주 정부를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민간기업과 같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대상이 되고 있음. 평가등급은 지방채의 소화여부와 조달비용에 큰 영향을 미침.

일본의 경우, 재정조정기금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별도의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음.

가계의 경우, 저축장려책으로 소득·연령 등 특정계층을 타켓으로 우대금리 또는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을 전개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금리 등의 혜택에 어느 정도 반응할지는 미지수임. 또한 우대금리나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의문임.

적립규모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노력도 반영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재정력에 의존함. 금전상의 혜택을 부여할 경우, 구조적으로 부유단체에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 대안에서 제외함.

지방채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 정서를 고려할 때, 안정화기금 적립규모를 지방재정공시 대상에 포함시키면 적립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음.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른 적립소요액과 실제 적립규모를 공시하도록 해,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비금전적인 유인책의 하나가 될 수 있음.

매년 적립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를 표창하는 것도 유인책이 될 수 있음. 선거전에서 재정상황은 쟁점으로 부각되기 쉬운 재료에 속하기 때문임.

향후, 기금성과분석 및 재정분석 지표에 적립실적의 포함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유인책으로서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재원이며, 모든 지자체가 주목하고 있음.

보통교부세 총액은 내국세에 링크되어 있음. 교부받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어느 단체에 많이 배분되면 나머지 지자체는 그만큼 배분 몫이 감소하는 제로·썸 게임에 해당됨.

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적립금 사용액)을 기준재정수입에 반영하면 적립에 적극적인 지자체가 불리하게 됨. 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적립금)을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면 적립할 여건이 되지 않는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됨.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금 및 사용액은 보통교부세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과제

제 6 장 결 론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본 과제는 연도 간 재원조정제도의 도입과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경기변동 사이의 긴장관계를 완화하는 방안의 하나가 연도 간 재원조정제도임.

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이며, 재원조달과 지출시점을 스스로 조절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적·계획적 운영을 도모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함.

해외사례로서는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조사함. 미국의 경우 주 정부의 법으로 RDF를 설치하나, 3개의 주를 제외한 모든 주 정부가 운영하고 있음. 일본은 재정조정기금설치·운영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의무화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저성장기조와 세출구조의 경직화에 따라 고도성장 시대의 예산운영은 한계에 이르게 됨. 경기침체에 대비한 일시적 안전망으로서 재정안정기금의 도입이 필요함. 재정안정화기금은 일종의 가치재에 해당되며, 선제적으로 제도의 틀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이의 도입을 장려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에 속함.

본 과제의 핵심은 기금의 조성과 사용에 있음. 적립재원은 지방세, 경상적 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함. 적립요건은 여유가 있는 때, 단체를 특정하기 위한 일종의 절차임.

우선 적립대상재원의 현저한 증가를 적립요건으로 적립대상단체수와 적립소요액을 추계함. 그 후 적립요건 간의 조합으로 적립대상단체수와 적립소요액을 추계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자체재원과 의존 일반재원 규모를 비교와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적립재원을 달리 선택해 추계 함.

총 13개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함. 이는 제도도입을 위한 정책적 판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기금의 사용요건은 경제여건의 악화를 특정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됨.

도입시점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느슨한 요건을 제시함. 지방세, 일반재원, 총세입이 현저히 감소할 때를 사용요건으로 정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했음. 사용요건이 충족될 때,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부족재원에 충당함.

용도는 일반재원으로 지방채상환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따라 사용함.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채의 계획적인 상환을 위한 감채기금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음. 재정안정화기금을 포괄기금으로 설정하고 감채계정과 안정화계정으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임.

여유자금의 운용은 타 기금과 같이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운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간 융자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함.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과제

본 과제는 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을 위한 기금적립과 사용요건 등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에 중점을 둠. 그 결과에 대한 해석과 선택은 정책결정의 영역에 속함.

향후 다음과 같은 과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우선, 재정안정화기금은 경기변동에 대한 일시적인 대처를 제1차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기금의 설치·운영 그 자체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일시적 대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정한 적립액을 확보·유지해야 함. 또한 과도한 적립금도 비효율을 초래함. 경기침체의 원인과 정도에 따라 필요한 적립액 규모가 다를 것이나, 적정한 적립규모에 관한 합의가 필요함.

둘째, 현재 지출할 재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적립할 재원이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심성·행사성」 예산을 비롯한 방만한 재정운영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이는 모두 현실에 기초한 인식으로 생각되나, 지금보다 더욱 열악한 재정여건에 놓일 수도 있고, 같은 금액이라도 그 효용은 재정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불경기를 거치면서 미국의 RDF와 일본 재정조정기금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기적인 교체는 부담과 지출시기를 둘러싼 긴장을 초래하는 요인이 됨

지출액 규모는 주민의 후생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정치적지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함.

단체장이 지출수준을 높이려는 전략적 행동은 미래에 대비한 적립에 적극적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영을 둘러싼 의무화, 실효성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음.

재정안정화기금이 도입된다 해도 정착에는 시간이 소요되고 자치단체 내의 갈등도 예상할 수 있으나 미래를 고려한 재정활동은 재정의 계획성,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에 해당됨. 지방재정은 「진공상태」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역동적인 사회·경제·정치적 환경 속에서 운영됨. 제도가 도입되어 조기에 정착해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할 것으로 생각됨.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김예승, 2010, 지방자치단체장 지역경제발전관계연구,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이현우 외, 2016, 경기도 기금 통·폐합 정비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이창균, 1999, 자치단체의 연도 간 재정조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제4권 제2호, pp.107-123

행정자치부, 2015, 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2014년 회계연도)

행정자치부, 2016,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매뉴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각년도)

행정자치부, 2015, 지방자치단체 중기재정전망 자료

2. 해외문헌

(1)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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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y, M. (2015) NYC Comptroller Scott Stringer Says Rainy Day Fund Needs a Boost, Wall Street Journal 2015.8.3.

Grizzle, C., Stewart, L, and Phillips, J. (2015) Rainy day fund adoption in U.S. states: a case of learning or emul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20:1, 17-33

Institute on Taxation and Economic Policy (2005) A Primer on State Rainy Day Funds, ITEP Policy Brief #25

Marlowe, J. (2013) What’s the point of rainy day funds?, Public Money

Matton, R. (2003) Creating a national state rainy day fund: a modest proposal to improve state fiscal performance,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McNichol, E. C.  (2014) When and How States Should Strengthen Their Rainy Day Funds,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Report

Moody’s Investors Service (2014) New Issue: Moody's assigns Aaa to Delaware's $325M Series 2014 General Obligation Bonds; outlook stable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Budget Officers (2015) Budget Processes in the States

Tax Policy Center (2016) What are state rainy day funds, and how do they work? , Tax Policy center briefing book

The PEW charitable trusts (2014) Building State Rainy Day Funds

The PEW charitable trusts (2015) Why States Save: Using Evidence to Inform How Large Rainy Day Funds Should Grow

The PEW charitable trusts (2016) Building a Rainy Day Fund in Kansas

The PEW charitable trusts (2016) The States’ Struggle to Save for Rainy Days

[RDF 관련 주 법조항]

Idaho: Idaho Code § 57-814; Idaho Code § 57-814A

Indiana: Ind. Code Ann. § 4-10-18-1, et seq.; see also Ind. Code Ann. § 6-1.1-21.5-3 and Ind. Code Ann. § 6-1.1-21.9-2

Oklahoma: Okla. Const. art. X, § 23

Virginia: Va. Const. art. X, § 8; Va. Code § 2.2-1828; Va. Code § 2.2-1829; Va. Code § 2.2-1830; Va. Code § 2.2-1831

(2) 일본 문헌

地方公共團體金融機構, 2015, 納付金, 第160號.

總務省, 2015年度 地方財政白書.

總務省, 2016年版 地方財政白書.

[일본 재정조정기금 관련 법률 및 조례]

- 東京都 財政調整基金條例 條例 第20號 1980.3.28.

- 福岡縣 財政調整基金條例 條例 第36號 1961.7.1.

- 四日市市 財政調整基金條例 條例 第21號 1964.3.31.

- 伊達市 財政調整基金條例 條例 第59號 2006.1.1.

- 長南町 財政調整基金條例 條例 第13號 1964.3.5.

- 中央市 財政調整基金條例 條例 第68號 2006.2.20.

- 地方公共團體金融機構法 法律 第64號 2007.

- 地方自治法 法律 第63號 2015.9.4.

- 地方財政法 法律 第31號 2015.5.29.

- 橫浜市 財政調整基金條例 條例 第24號 1979.3.31.

3. 기타

http://lofin.moi.go.kr/

http://www.jfm.go.jp/

http://www.jichitai-ranking.jp/

http://www.law.go.kr/

http//www.metro.tokyo.jp/

http://www1.g-reik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