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19. 11. 21.(목)

농협 자체혁신 과제(안)

- 좋은농협위원회 조합･중앙회분과 논의결과 -

2019. 11.

	목 차

1. 도시농협 판매사업 활성화 □ 경제사업 이행강제제도 개선 □ 조합 경제사업 평가제도 개선 □ 도시지역 오프라인매장 확대 위한 제도개선 □ 도시농협 소비자 조직화 방안 강구 2. 금융지주 자회사와 조합간 수위탁사업 개선 □ 농협카드 투명한 운영공개 및 조합과의 약정시스템 개선 □ 금융지주 모든 자회사와 조합간 수위탁사업의 공정성여부 점검 3. 계통구매사업의 개선 □ 계통구매 세부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시스템 개선 4. 알기쉬운 예결산서 작성 및 교육 개선 <추가과제> □ 2020년 이후 농협경제사업활성화계획 수립 □ 중앙회 조직체계를 지방분권시대에 부합하는 상향식 조직체계로 개편

Ⅰ. 도시조합 판매사업 활성화

□ 경제사업 이행강제제도 개선

(1) 현황

농협법 개정 및 시행(2017.12.28)

- 농협 경제사업 이행기준 및 이행목표량 설정근거 마련 (아래표)

- 목표량 미달시 경영개선 및 합병권고 등 조치 시행

- 2020년 기준 통계에 근거하여 2021년부터 시행예정

<이행기준 및 목표량>

□ 경제사업 이행기준 : 경제매출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경제사업 이행기준 = 경제매출액(분자) / 총매출액(분모)

❍ 총매출액(분모) = 신용매출액(영업수익) + 경제매출액 + 도농상생기금(평잔) + 출하선급금(평잔) + 공동사업투자금(평잔)

❍ 경제매출액(분자) = 경제매출액 + 도농상생기금(평잔) + 출하선급금(평잔) + 공동사업투자금(평잔)

※ 경제매출액에 도농상생기금, 출하선급금, 공동사업투자금 포함

□ 경제사업 이행목표량

- 경제매출액 비중이 종합경영평가 입지유형 평균의 50%이상

(단 최저 의무기준 20% 적용)

(2) 문제점

현행 이행기준 계산식은 도시농협 신용사업 위주 관행에 면죄부 부여 가능성

- 경제매출액계산식에서 도농상생기금과 출하선급금은 경제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경제매출액에 매취사업과 수탁사업(수수료)만 포함되고 공동계산판매실적, 직거래사업실적, 로컬푸드실적 등은 포함되지 않음

현행 이행목표량은 조합유형별 평균의 50%로 목표가 너무 낮다는 지적

- 2018년 기준 경제사업 이행목표량 미달 농축협은 1,122개 농축협의 3.03%인 34개(도시농협 14개소)

- 또한 미달 농축협의 경우 주유소나 하나로마트 1개소 정도 개장하면 어렵지 않게 목표량 달성 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강화를 위한 기존 정책의 추진성과도 미미

- 도시농협에 경제사업 지표 미달시 제한조치 시행했지만 경제사업 강화 미흡

* 도시농협 추진지표부여(2012) : 경제사업 추진지표 미달시 지점 신설제한

- 2012년 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당시 경제사업 목표도 현재까지 미달성

* 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당시 목표 : 산지유통의 70% 취급(현재 비중 40%대)

따라서 이번 농협법 개정에 따른 경제사업 이행기준 및 이행목표량 도입이 실패하지 않고 조합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3) 개선방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농협의 경제사업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이행기준 개선 및 이행목표량 재설정 필요

ㅇ 예시) 이행기준(신용매출총이익 대비 경제사업 실적)

이행목표량은 이행기준 변경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와 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당시 수립된 경제사업 목표를 고려하여 재설정

이행목표량 달성을 위한 촉진제도 및 미달조합에 대한 조치의 실효성 있는 추진

- 조합별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촉진대책 마련

- 이행평가결과에 따라 경영개선요구, 합병권고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는데, 미이행시 제재 등 엄격한 집행 필요

이행기준 개선, 이행목표량 재설정 논의과정에 농특위 추천인사,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구조(작업반, 회의 등)를 마련하여 개선 추진

□ 조합 경제사업 평가제도 개선

(1) 조합 사업평가제도

농협중앙회의 조합 평가제도는 종합업적평가, 종합경영평가, 경영실태평가, 경영상태평가 등 4가지 제도가 있음

- 조합 평가제도중 종합업적평가가 가장 높은 위상을 갖는 제도로 평가

종합업적평가

ㅇ목적 : 경영성과 평가를 통해 조합원과 고객 봉사기능 극대화 및 경영내실화

ㅇ평가그룹 : 농축협 유형 및 사업량 등을 감안하여 20개 그룹으로 분류

* 지역농협 15개, 지역축협 2개, 품목 3개 등 총 20개 그룹

종합경영평가

ㅇ목적 : 조합원 실익 제고 및 협동조합이념에 맞는 건전한 조합육성

* 농협법 제142조와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 제26조에 따른 평가

ㅇ평가그룹 : 5개 유형으로 분류(대도시, 중소도시1･2, 준농촌, 농촌형)

(2) 조합 사업평가제도의 문제점

농협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평가제도로 미흡

- 평가결과에 따른 혜택이나 불이익이 미흡하여 농협의 경영 및 운영개선에 미치는 영향 미미

- 대표적인 평가제도로 종합업적평가제도와 종합경영평가제도가 있지만 경제사업 중심의 평가제도로 미흡 (아래 참조)

종합업적평가는 성장률 위주의 경영성과 평가

- 전년대비 성장률위주 평가이므로 실제 경제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와 차이

- 종합평가여서 신용사업이 포함되므로 경제사업 중심 평가라 보기 어려움

-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중심

- 평가의 변별력 미흡 : 80%가량의 조합이 총점 1,000점중 800점 이상을 받음

- 경제사업에 대한 업적평가 항목이 있지만 미흡(아래표 참조)

<종합업적평가항목중 판매사업부문 예>

▸농축산물 판매 성장률

- 조합원 생산물과 관외 매입 농산물 간의 구분이 없어 조합이 조합원의 농산물을 팔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농축산 수탁판매 수수료율

- 수수료율이 높을수록 가점을 받음. 하지만 조합이 수탁사업을 잘하기 때문인지, 경영수익을 높이기 위해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농축산물 매출 이익률

- 이익률이 높을수록 가점을 받음. 하지만 조합이 판매사업을 잘해서인지, 조합원으로부터 낮은 가격에 생산물을 매입하고 있기 때문인지 판단하기 어려움

종합경영평가는 계수중심의 재무 평가 위주

- 조합 경영의 이익률, 성장률, 위험률 등 경영계수를 위주로 한 재무평가

- 농업인 실익사업 평가지표가 있지만 조합원 편익 중심 평가로는 미흡

* 실익사업 평가지표 : 조합원1인당 구․판매사업, 1인당 실익지원비 집행실적 등

(3) 개선방안

농축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업적평가제도의 획기적 개선 또는 경제사업중심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 등 조합사업 평가제도의 개선 필요

조합사업 평가제도 개선과정에 농특위 추천인사,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구조(작업반, 회의)를 마련하여 세부개선안 마련 필요

□ 도시지역 오프라인 매장 확대 위한 제도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도시농협의 신용사업 규모에 비해 농축산물 판매사업의 소극성

ㅇ평균예수금 : 도시농협(9,353억원), 도시외농협(1,736)

ㅇ평균경제사업량 : 도시농협(702억원), 도시외농협(411억원)

* 도시농협 : 특광역시 또는 30만명 이상 시소재 농축협중 총자산 5000억원이상(149개)

도시화 진전, 직거래 확대 등 시장유통구조 변화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농협의 소비지 시장 진출 어려움

- 인구 대부분이 거주하는 소비지에 농촌형 농협이 판매장 개설 등 진출하고자 해도 거리제한규정 또는 도시조합의 반대로 판매사업 확대에 장애 조성

농산물 판매활성화를 위해 도심속 거점 판매장 확대 필요

* 판매장 :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거점, 소비자 조직화 거점, 도농상생․안전먹거리 거점

(2) 개선방안

온오프라인 판매활성화를 위해 도시지역 판매장 확대 필요

- 도시농협이 자체 농산물 판매장을 확대

- 농촌형 ․ 도시형 농협이 공동판매사업(연합사업)을 추진

* 도시농협 하나로마트 내 도∙농상생 직매장 입점 (강동농협-완주고산농협 추진중)

- 농촌형 농협이 도시지역에 판매장 설치

농촌형 농협이 도시지역 판매장 설치 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 완화 필요

- 농촌농협이 규정대로 설치 기준거리를 벗어난 도시지역에 진출하고자 해도 도시조합의 반대로 해당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진출 어려움

- 외부 전문가 ․ 조합 등이 참여하는 객관적인 (가칭)도시지역출점승인위원회를 중앙회에 구성하여 심의 필요(입지분석, 상권분석 등 경제성분석 병행)

도시 소비자 조직화 및 마케팅 대응강화를 위한 중앙회 대책 병행 필요

□ 도시농협 소비자 조직화 방안 강구

(1) 필요성

먹거리 수요자인 도시소비자 조직화는 농협의 존립근거인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준조합원수가 1,776만명(도시조합 936만명)에 달하지만 준조합원을 충성고객으로 조직화하기 위한 방안 부재

소비자생협(한살림, 아이쿱 등), 회원제 할인매장(코스트코), 온라인 마켓(쿠팡 등)의 소비자 조직 사례를 참고하여 적극적인 조직화 필요

(2) 개선방안

농협 판매사업 활성화 위해 도시농협의 소비자 조직화 적극 추진 필요

- 도시농협의 조합사업평가제도에 반영

ㅇ(예시)

- 준조합원에게 하나로마트(농산물)구매에 대한 이용고 배당 확대

- 준조합원 이용고배당시 농산물 포함하여 지급 허용 (현금배당 원칙이지만 이용고배당액 결정과 세금원천징수 이후 일부금액에 대한 농산물 지급 가능)

* 다만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해결 필요 : 2008년 국감시 배당금을 상품권, 농산물이용권, 영농자재교환권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지적

- 조합내 사업이용장려금과 조합사랑 마일지리 적립 제도 등 도입

- 우리 농산물 판매확대 위한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제도 도입

- 도시소비자의 공익적 인식 제고 위한 문화․교육․체험 프로그램 확대(아파트 부녀회, 도시조합 주부대학 초청 행사 등)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공유 소비자 조직화

도시농협의 조합원제도 변화 등 법개정 과제는 추후 검토

Ⅱ. 금융지주 자회사와 조합간 수위탁사업 개선

□ 농협 카드사업의 투명한 운영공개 및 조합과의 약정시스템 개선

(1) 현황

농협카드사는 NH농협은행의 분사

NH농협은행 카드사업은 2018년 회원수 3,050만여명, 이용액 약97조원 등임

<표> NH농협은행 신용카드사업 실적 (단위 : 천명, 억원)

	2016년	2017년	2018년
회원수	26,530	28,683	30,497
이용액	807,021	890,922	973,208
카드론(잔액)	16,584	18,070	19,572

NH농협카드의 특징

- 일반적인 위수탁사업(모집수수료만 수취)과 달리 카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모두 농축협이 부담하는 구조

* 농협카드사 주장 : 마을금고나 신협 등 타사대비 2배 수준의 이익 창출

- 모집회원의 카드매출이익을 농축협에 배분하고 채권관리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모집사무소에서 직접 관리

(2) 문제점

카드사업 관련 일부 농축협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등의 문제제기 지속

- ‘수익배분, 비용처리 등이 불투명하며, 농협카드사가 과도한 이익 수령’한다는 주장

- ‘수익과 비용을 모두 농축협에 귀속해야 하지만 수익도 가져가고 조합에 부실채권 부담 및 대손충당금 적립요구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 ‘위와 같은 불공정한 신용카드 업무 위탁 약정서 갱신 필요’하다는 주장

농협카드사와 일부 농축협 등의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으나 정보 불충분

- 농협카드사는 위 문제제기에 대해 ‘카드사용에 따른 수익과 비용이 모두 조합에 귀속’된다고 주장

- 또한 ‘비용에 대한 조합의 요청 접수시 세부자료를 회신’한다고 주장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농협카드사가 충분한 정보제공 필요

- 농협카드사가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농축협의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

(3) 개선방안

농협카드사가 사업량, 수익, 비용, 이익, 수익배분 등 농축협 관심사항에 대한 투명한 운영공개 필요

농협카드사-조합간의 약정시스템 개선 필요

- 과거 농협중앙회와 농협이 체결한 ‘신용카드 업무위탁 약정서’13조에 따라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원만한 협의를 통한 약정시스템 개선 필요

* 제13조(약정의 갱신) 약정 유효기간은 1년.... 변경 위해서는 협의기구 협의(중앙회-조합)

□ 금융지주 모든 자회사와 조합간 수위탁사업의 공정성여부 점검

(1) 현황

위 카드사업외에도 보험사업 등 금융지주의 각 자회사가 농축협과 맺은 업무협약이 불공정하다는 문제제기가 농축협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제기

(2) 개선방안

금융지주 모든 자회사와 조합간 수위탁사업에 대해 투명한 운영 공개여부 및 약정의 공정성 등 점검 필요

Ⅲ. 계통구매사업의 개선

□ 계통구매 세부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시스템 개선

(1) 현황

목적

- 개별농협의 구매력을 전국으로 결집하여 대량구매를 통한 가격 및 수급안정

대상품목

ㅇ(영농자재) 비료, 농약, 농기계, 시설자재 등

ㅇ(생활물자) 가공식품, 생활용품, 문화레포츠, 가전가구인테리어, 패션침구 등

구매방법

- 시장원가조사 → 예정가격 산정 →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 경쟁입찰 : 전국적으로 수요가 보편화되어 구매량 산출이 용이한 품목

* 수의계약 : 지역별 수요가 상이하고, 공급업체가 다양한 품목

공급절차

- 경제지주가 공급업체와 구매계약 체결, 농협의 신청․발주에 의거 농업인 공급

농협구매실적

- 농협경제지주를 통한 계통구매실적은 영농자재 약7조원, 생활물자 약4조원

- 농축협 자체구매실적은 영농자재 약 8조7천억원, 생활물자 약 9조5천억원

<표> 농협구매사업 실적 (단위 : 억원)

	농축협 자체구매실적			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실적
	2016년	2017년	2018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영농자재	78,984	82,646	87,483	60,925	64,959	69,946
생활물자	87,017	91,032	95,508	38,413	39,105	39,830
합계	166,001	173,678	182,991	99,338	104,064	109,776

※자체구매 : 지역농축협 자체판단에 따라 필요 물품 구매

(2) 문제점

농자재계통구매에 있어 민간회사 대리점과 농협 판매가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중앙회의 판매장려금 미환원 등에 따른 것 아니냐는 농축협의 의구심 제기

계통구매 세부계약내용(납품단가 등) 미공개 등으로 농축협의 의구심 미해소

조합에서 중앙회 계통구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감사를 받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간접적 불이익 있었다는 일부 조합의 주장

현 중앙회장 임기중 농자재 가격인하 및 동결로 농업경영비 절감(약 7,767억원)에 기여했지만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

(3) 개선방안

계통구매 세부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예시) 우선 중앙회 자회사 제품에 대한 계통구매부터 세부내역 공개 등

Ⅳ. 알기쉬운 예결산서 작성 및 교육개선

(1) 현황

농협 예결산서에 대한 조합 임원 및 대의원의 이해 미흡

조합 경영을 평가하고 계획을 수립해야할 임원과 대의원이 이해하지 못함에 따라 직원 중심 조합 운영 지속 비판

(2) 개선방안

조합 임원과 대의원이 조합의 예결산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와 교육 실행 방안 마련 필요

예결산서 해설자료 등 제작 및 배포

ㅇ예시) 계정과목 해설자료 및 예결산서 보는법, 해설자료, 동영상 제작 및 배포

ㅇ예시) 결산서 양식 개선 : 중앙회가 제공하는 회계양식에 우리농협 위치진단(유형별그룹에서 조합이 차지하는 위치)를 표기

ㅇ예시) 결산내역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 조합 집행부에서 개선된 결산서 양식에 의거하여 조합 위치 진단 결과 보통 이하인 부문의 개선방안 마련 및 논의 유도 (결산총회 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토의)

ㅇ예시) 조합 경제사업 평가제도에 반영

농협 회계의 이해 증진 및 예결산 교육 강화방안 마련

ㅇ예시) 대의원 및 임원 교육 의무화, 전문 강사단 육성, 조합 교육 예산 지원

< 추가과제 >

□ 농협경제사업활성화계획(2020년 이후) 수립

(1) 현황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당시 정부 및 농협중앙회 간의 이행약정(2012.5.29.)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2020년까지의 농협경제사업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였고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고 있음

하지만 2020년 이후의 경제사업 활성화계획은 수립되지 않음

(2) 개선방안

2020년 이후 농협경제사업활성화 계획 조속히 수립 필요

- 농산물 수급 및 가격불안정의 심화에 따라 품목조직화에 기반한 생산자 자율수급안정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에 이를 포함한 농협경제사업의 비전과 전략, 실행계획이 포함된 마스터플랜 마련 시급

□ 중앙회를 지방분권시대에 부합하는 상향식 조직체계로 개편

(1) 현황

중앙회는 업무운영조직으로 중앙본부와 지역본부, 시군지부를 두고있음

* 중앙회 직제규정(4조, 5조) : 중앙본부는 전국 지사무소와 농축협을, 지역본부는 관할구역안의 지사무소와 농축협을 관할

<표> 농협중앙회 조직체계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
개소	1	16	158
인원	1,144	360	300

시도 및 시군 조합운영협의회

- 중앙회는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에 의거 시도 및 시군 조합운영협의회를 둠.

- 회원지원담당부서내에 중앙본부 조합운영협의회 사무국을, 시도 및 시군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해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 사무국을 둠

(2) 문제점

자치분권시대지만 중앙회 지역본부 체계는 자치농정의 대표성을 갖는데 한계

- 시도지역본부는 중앙회의 직원 임명에 따른 직할체제 성격

- 자치분권 기조에 따라 자치농정 활성화 위해 농협의 광역단위 조직 필요

시도조합운영협의회가 있고, 이사조합장을 선출하고 있지만 역할 미흡

- 협의회는 권한과 책임 미흡

- 중앙회 도별 이사조합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지만 지역대표성에 한계

그동안 한국농협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로 중앙회에 의한 하향식 구조 지적

* 김병원 중앙회장 공약 : 지역본부에 조합장 출신 비상임 도지회장직 신설

(2) 개선방안

농협중앙회 조직체계(지역본부-시군지부)를 지방분권시대에 부합하는 상향식 조직체계로 개편 방안의 마련

- 중앙회 정관개정으로 가능한 (가칭)광역시도지회(*아래참고) 설립부터 추진 : 권한과 책임 부여, 중앙회 권한 일부 이양 등

- 중장기적으로 지역연합회 지향 (법개정 사항)

지역조직에 중앙회 권한 이양 등 자치분권시대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체계 수립

자치농정 강화 위한 지역조직의 농정역량 강화 방안 마련

<참고> (가칭) 농협중앙회 광역시도지회(안)

1. 광역시도지회

❍ 위상

- (현행)시도조합운영협의회(협의기구) → (개정)광역시도지회(의결․집행기구)

❍ 역할

- 광역시도지자체의 자치농정과 관련한 지역본부의 의사결정

- 중앙회 이사회 안건 및 사업에 대한 관내 지역조합 의견수렴․입장정리 및 중앙회 건의

- 회원간 공동사업, 대규모 시설투자 조정 등

❍ 권한

- 인사권(본부 직원인사 협의), 자원배분권(무이자자금, 특화사업 등), 사업권(자치농정)

- 중앙회 위임 권한  + 자치농정 추진 권한

- 기타

2. 광역시도지회장

❍ 위상

- 비상임으로 관내 조합원中 조합장이 투표로 선출

- 중앙회 조합장 이사(당연직)로 선임

❍ 역할

- 광역시도지회를 대표

- 관내 조합을 대표하여 지자체장의 농정파트너로서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