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Ⅰ)

2020. 1.

2020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Ⅱ)

2020. 1.

2020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Ⅲ)

2020. 1.

2020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제 1 권

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1

1. 기본규정	3

2. 기본규정 별표 및 서식	68

Ⅱ. 2020년 사업시행지침서 주요변경사항	106

Ⅲ. 2020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172

농촌분야

-  -

1-1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174

1. 귀농귀촌 교육	176

2. 귀촌인 농산업창업 지원	183

3. 농촌다원적자원활용(지자체경상보조)	191

4. 청년귀농 장기교육	203

1-2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212

5.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214

6.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240

7.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244

8.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269

9.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 확산지원	273

10. 영농도우미 지원	298

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10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 신활력 플러스)	349

13. 행복나눔이 지원	394

농업분야

2-1 경쟁력 제고	406

14. 경영실습임대농장	408

15. 곤충유통사업지원	437

16. 농업계학교 실습장(농대, 스마트실습시설지원)	450

17. 농업계학교 실습장(농고)	451

18. 농업농촌에너지 자립모델 실증지원	524

19. 농촌고용인력지원	530

20. 도시양봉 지원	551

21. 스마트팜확산지원(권역별현장지원센터)	558

22.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584

2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599

24.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영어정착 우수과제 사업 공모지원	622

2-2 생산기반확충	628

25.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지원	630

26.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647

27.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660

28.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681

29. 농촌용수개발	694

30. 배수개선(지자체)	716

31. 사료용곤충산업화지원	739

32. 수리시설개보수	754

33.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774

34. 유기농업자재지원	785

35. 유기질비료 지원	815

36. 토양개량제 지원	841

37. 한발대비용수개발	862

제 2 권

2-3 농가경영안정	886

38. 경관보전직불(지자체)	888

39. 농기계임대	919

40. 농업자금이차보전	947

41.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1053

42.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1068

2-4 국제협력협상	1084

43. 농식품해외진출지원사업(융자)	1086

식량분야

3-1 경쟁력 제고	1098

44.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1100

45.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1169

46.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1170

47.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1171

3-2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1272

48. 밭식량작물 수매지원(융자)	1274

49. 라이스랩 설치·운영 지원	1279

축산분야

4-1 경쟁력 제고	1300

50. 말산업 육성지원	1302

51.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1319

52.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 지원	1355

53. 우수여왕벌 육종 보급	1369

54. 축사시설현대화(민간)	1377

55.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자치단체)	1382

56. 축산자조금 운영	1398

4-2 생산기반확충	1404

57. CCTV 등 방역인프라(양봉)	1406

58. 가축분뇨 처리 지원	1413

59. 계란유통센터시설현대화	1439

60.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1487

6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512

62.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1555

4-3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1568

63.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1570

64. 친환경축산직불	1576

식품분야

5-1 경쟁력 제고	1588

65.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1590

66.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1597

5-2 생산기반확충	1606

67. 전통식품 안전성 모니터링	1608

68. 전통주산업진흥	1615

69.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1620

70. 찾아가는 양조장	1638

5-3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1644

71. GAP 안전성 분석 지원	1646

72. GAP 생산여건조성	1693

73.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1700

74. 식품기능성 평가지원	1727

75.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1736

제 3 권

유통원예분야

6-1 경쟁력 제고	1763

76. 과실브랜드 육성	1765

77.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1807

78.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1844

6-2 생산기반확충	1877

79.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1879

80.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1935

81.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 및 수송차량)	1949

82.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1959

83.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1985

84.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2039

85. 과수우량묘목 생산 지원	2073

86.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2081

87. 과원규모화(융자)	2114

88.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생산 단지조성	2139

89.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	2155

90.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2202

91. 시설원예현대화	2217

92. 유통시설현대화	2259

93.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시설현대화	2285

94.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2298

95. 인삼특용작물계열화(융자)	2310

96.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2322

6-3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2328

97. 공동선별비지원	2330

98.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시범사업)	2352

99. 직거래장터 지원	2385

100.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교육·홍보 지원	2394

101. 물류기기 공동 이용지원	2401

102.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지원	2410

103. 산지통합마케팅지원(자치단체)	2418

104. 산지유통활성화자금	2433

105.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2461

106. 자조금지원	2476

107.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융자)	2485

108. 직매장 지원	2499

109. 채소가격안정지원	2515

임업분야

7-1 생산기반확충	2522

110. 조림(지자체)	2524

111. 정책숲가꾸기	2529

112. 공공산림가꾸기	2533

113. 양묘시설현대화	2536

114.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2545

115.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2553

116.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2560

117. 수출기반구축	2567

118.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2575

119. 청정임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2583

120. 목재펠릿 보급사업	2588

121.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2594

122. 임산물 상품화지원	2598

123. 목재산업단지 조성	2605

124. 산림조합특화사업	2623

125.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2630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Ⅰ

			2020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서

	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시행 2019. 9. 26.]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37호, 2019. 9. 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를 위하여 사업계획,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환류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이란 농식품사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식품사업자금"이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집행 운용·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재정을 말한다. 농식품사업자금은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가. "보조금"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지급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나. "융자금"이란 특정 대상이나 부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리로 대출 가능한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이하 취급기관에 따라 ‘대여금’, ‘대출금’ 등으로 칭한다.

다. "이차보전금"이란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라. "기타자금"이란 보전금, 출자금 등에 해당하는 농식품사업자금을 말한다.

3. "총괄부서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이하 "청"이라 한다), 서울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자치구(이하 "시군 등"이라 한다)의 과단위로서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추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4. "사업부서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 등의 과단위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사업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5. "사업시행기관의 장"이란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이하 "사업시행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시행을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 등, 농업협동조합(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 이하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장(개별 지침 등에 명시된 사업주관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사업대상자"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 및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10522호) 부칙 제6조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

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및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관련되는 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마. 그 밖의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자

7.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 등은 「보조금법」 제2조에 따른다.

8. "사업지원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관하여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을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9. "사업자금과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과 단위 보조기관(직제상 과장과 같은 급의 담당관을 포함하며, 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서 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를 감독하는 과장을 말한다.

10. "사업자금관리자"란 농식품사업자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외의 기관을 말한다.

11. "공모(公募)"란 사업시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안내(공고)하고, 농식품사업자금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자격검증, 사업성검토 등을 통하여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할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말한다.

12. "보조금통합관리망"이란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원활하게 관리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을 말한다.

13. "예탁교부"란 사업시행기관이 교부하고자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한국재정정보원의 별도계좌(가상계좌)로 교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14. "정보취약계층"이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이용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통신제품 등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사업대상자로서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15. "사업평가"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계획의 수립, 집행, 결과 등을 점검하고,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며, 환류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훈령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직접 집행 운용·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그 시행에 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세부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 우선집행, 제58조제4항에 따른 대출 실행, 제67조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제69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대여금 반납, 제70조에 따른 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 반납, 제79조에 따른 지원 제한 등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개별규정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분류 및 공개) ① 「보조금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공모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지침이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홈페이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보조금통합관리망 등을 활용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시행지침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서식(별표 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를 반영)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작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지침안을 제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 12월 20일까지 확정하고, 30일 이내 출판물 또는 전자파일 형태로 사업시행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신청 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청의 경우에는 자체 심의기구로 갈음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지침 중 제6조제2항 이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및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재정사업관리위원회

제6조(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하에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이 훈령 중 중요사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 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

3. 신규사업의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각 국장 및 국장급 보좌기관(대변인, 감사관, 정책기획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청의 정책기획관

2.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8조(심의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소집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제6조제2항 각 호의 심의요구가 있는 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 심의가 긴급하거나 심의안건과 관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의 정책기획관 또는 제7조제2항제2호의 위원은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11조(실무위원회) ①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실무부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기획관이 된다.

④ 실무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국장인 위원 소속의 직제상 가장 상위과의 장(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된다.

⑥ 의결조건 및 의견청취 등은 제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2조(전문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자문 및 신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실·국별로 전문가위윈회를 둔다.

② 전문가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 소관의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규사업 선정 및 그 사업시행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사업시행지침 중 신청자격,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문에 관한 사항

4.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사업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사업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대상자를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40조부터 제42조의 규정에 따른다.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전문가위원회 구성) ① 전문가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국·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각 주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해당 국·관 사업부서장

2. 해당 사업부서 소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제14조(전문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전문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전문가위원회 간사) 전문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준용규정) 의결조건 및 의견청취 등은 제9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7조(자체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구성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며, 평가위원은 평가 또는 농림축산식품업무와 관련하여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④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이 된다.

제18조(자체평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평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자체평가계획 및 자체평가결과의 심의에 관한 사항

3.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제도의 개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업무 평가에 관한 것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회의) ①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1조(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장 및 소위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소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정한다.

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고 소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소위원회의 회의) ① 소위원장은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소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의결권한을 위임받아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용

제24조(보조금통합관리망 운용원칙) ①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해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망두절, 천재지변 등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24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조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보조금 예산안 및 예산의 통지

2. 제32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공모, 제34조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또는 사업등록)

3.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의 결정

4. 제58조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

5. 제59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검증

6. 제60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등록 및 공개

7. 제61조부터 제63조까지에 따른 보조금 확정, 이월, 집행잔액 등 반납

8. 제64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9. 제76조에 따른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10. 제87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출을 위해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계좌의 온라인 뱅킹이 가능하도록 해당 금융기관의 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재정정보원의 계좌에 예탁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에 직접 교부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간접보조사업자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3. 「보조금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4.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보전하여 지급하는 실적급 집행사업인 경우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6. 「보조금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7.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탁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인정한 사업인 경우

④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예탁교부하는 사업대상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3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농업인, 농업법인 등 사업대상자에 대한 시스템 사용자 교육지원,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업무지원, 이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26조의6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보조금관리정보 등을 보호해야 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 목적 범위에서 사용해야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예산편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안이 확정되면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9월15일까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내역을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12월 31일까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2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여 조기에 사업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공모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공모방식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고문을 등록·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 홈페이지, 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문을 게시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일정

6.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된 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조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사업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등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을 접수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그에 따른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보조금법」 제26조의3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자격검증 항목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제35조에 따른 사업신청서 검토, 제36조에 따른 사업성검토, 제37조에 따른 신용조사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전문가위원회 또는 제4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처야 한다. 심의결과는 선정위원회 명단,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 선정결과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의 통지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지할 수 있다.

⑥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의 변경,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즉시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제27조(정보취약계층의 보조금통합관리망 이용 지원)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인정보유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부정등록, 부정집행 등으로 업무대행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와 계약한 시공·납품업체

② 정보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관리 업무대행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업무대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사업시행기관의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자 지정등록, 사업등록 또는 변경, 교부결정, 집행정보등록, 정산보고, 중요재산 등록, 정보공시 등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에 관한 사무를 대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취약계층이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작성 및 제출

2.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 및 이와 연계된 보조금 전용카드 개설

3.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계약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된 거래처 자금 이체

5.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

6.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업무대행자가 개인정보유출,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의 부정등록, 부정집행등록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즉시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 또는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집행)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교부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57조에 따른 계약 업무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예탁계좌로 교부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제58조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 전용 카드, 기타 증빙자료 등 전자증빙자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지출구조는 기본적으로, 지출승인과 동시에 자동으로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이체된 후 자부담과 합쳐져서 거래업체로 총지출금액이 이체되는 3자 이체방식을 따른다.

⑤ 인건비 지급, 자부담 우선집행, 해외송금,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카드 지출 등과 같이 제4항에 따른 3자 이체방식으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탁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우선 이체 후 지출할 수 있다.

⑥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증빙서류 없이 예탁계좌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제54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이체할 수 없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먼저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이체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에 반드시 집행증빙서류를 등록하고 집행잔액 및 보조사업 전용 계좌에서 발생된 이자는 예탁계좌에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정산보고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59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자치단체는 3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되어 있는 감사인에게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별도로 감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정산보고서의 검증보고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교부조건의 이행 여부, 사업추진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집행잔액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산정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만일 실적보고의 내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확정 통지를 받은 경우 제63조에 따라 집행잔액, 불인정액, 이자, 사용 승인받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반납하여야 한다.

제30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사업관리 모니터링, 중요재산 등록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의 부정집행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경우 관련 사항을 확인하여 검토 또는 조치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60조에 따른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중요재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해 사후관리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6월, 12월) 현재액, 증감액 등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6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한 교부확정을 한 후, 「보조금법」 제26조의10에 따른 정보공시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법」 제26조의10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

3. 정산보고서

4.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결과

5.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7.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및 결산서

⑦ 제59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 대상자는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감사보고서에 대한 정보공시를 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자 관리)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8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또는 제78조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의 발생으로 인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한 환수를 명한 경우 즉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을 하고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10항에 따른 명단공표를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제88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명단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장 계획수립 및 신청

제32조(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방법의 공고 및 홍보)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시군 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중 사업예정 연도의 자금지원계획

2.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3.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4. 그 밖에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할 경우 홈페이지·게시판·반상회보 게시, 지역설명회 개최하는 등 농업인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공모를 할 경우 사업 신청 시 최소 15일 이상 접수기한을 두어야 한다.

제33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 등) ① 시장·군수 등, 읍·면·동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지부장,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장은 해당 기관의 직원 중에서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원은 사업의 종류 및 내용, 지원규모, 보조금통합관리망 등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34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신청 등) ①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를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모 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해당 사업대상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받은 사업대상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예정지 관할 외의 기관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제출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사업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신청서의 내용과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기관을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신청서의 접수기관은 사업예정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36조에 따른 사업성검토서, 제37조에 따른 신용조사서 및 제39조에 따른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⑤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⑥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농식품사업자금 중 대출금이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출 신청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농식품사업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요청자금(농식품사업자금과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자금 모두를 포함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사업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신청한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사업성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인 경우 해당 자치단체 농업기술센터소장

2. 농·축·인삼업과 관련된 사업은 농업협동조합장

3. 임업과 관련된 사업은 산림조합장

4. 사업시행지침에서 별도 정한 경우는 해당하는 기관의 장

5. 제40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융자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6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여금 또는 재대여금을 대출하는 기관(이하 "대출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 신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6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대출신청자료

2. 제1호 외의 경우는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자 명단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성검토와 신용조사의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해당기관에 일괄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대출취급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의 경우, 대출취급기관에서 사업성공가능성, 회수가능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제79조제7항에 따라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2.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3.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 및 제79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78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⑦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경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 결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제34조제7항에 따른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여야 한다.

1.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자격검증,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2.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수혜이력, 제34조제7항에 따른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3.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

나. 제7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 등

다.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등 1년 단위 단기 운영자금

라. 산지유통활성화(원물구입, 운영자금 등) 관련 자금

마. 토양개량제와 같이 일정기간 경과 후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

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 등

⑨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별표 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6조(농업기술센터 등의 사업성검토) ① 농업기술센터 등의 기관은 사업시행기관의 장 또는 제34조제4항에 따른 접수기관으로부터 사업성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업성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성검토를 실시할 때에는 읍·면·동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직원과 합동으로 현지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원요청자금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지 확인 또는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대출취급기관의 신용조사) ① 대출취급기관은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신용조사를 의뢰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용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제35조제2항제2호에 의하여 대출신청자료를 생략한 경우에는 신용조사서 대신 불량거래자 또는 대출부적격자 명단을 일괄 제출할 수 있다.

제38조(사업신청서의 심사) 사업시행기관은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사업성검토 및 신용조사 결과와 더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자치단체 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된 자금지원계획

2.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유형별·발전단계별 지원방향 및 당해 자치단체 등의 주요 육성품목(주산지)과의 적합성 여부

가. 농업경영체 유형별 지원방향 : 전업농(첨단·수출 등), 중소농(6차 산업화, 규모화·공동생산 등), 영세·고령농(소득안정, 복지 등)

나. 농업경영체 발전단계별 지원방향 : 초기단계(교육·훈련, 기초 시설·장비의 보조지원 등), 성장단계(규모화를 위한 융자·보조지원 등), 기업화 단계(첨단·수출농업 등 농산업 전문 기업화를 위한 융자지원 등)

다. 주산지 여부 : 사업을 신청한 지원 대상 품목(분야)이 당해 시군 등의 주요 육성 대상(주산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자치단체 등의 농지이용계획 및 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4.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의 현황

5. 자치단체 등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의 자체 지원계획

6. 자치단체 등 전체계획과의 조화

7.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기준 및 순서에 적합한 자

8. 전년도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

9.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자치단체 등의 수시점검 또는 정기 합동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자의 현황

제39조(자금지원우선순위안 작성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제38조에 따른 사업신청서의 심사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에는 다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신청자에게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할 수 있고, 다음 제7호의 경우에는 후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제73조에 따른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를 성실하게 기록한 자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개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교육을 이수한 자

3. 산림청·통계청에서 시행하는 농림통계조사의 표본농림어가로써 경영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한 자

4.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축산식품교육(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을 수료한 자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성실하게 등록 및 변경 등록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자

6. 농림축산관련 자조금 성실 납부자, 친환경 농업·축산 또는 GAP 인증농가, 동물복지형 및 깨끗한 축산농장, 재해보험가입자, 생산자 단체 가입자, 계약재배사업 가입자,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자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자

7. 가축질병 발생 농가, 인증제도 위반 농가,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 축산법상 교육 미이수 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방역·검역의무 미준수 농가 및 소독설비 미구비·소독 미실시 농가, 허용되지 않은 농약사용 또는 과다사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성실하게 등록 및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영체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해당하는 자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자의 자금지원우선순위안을 작성할 때에는 신청자가 사업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이미 추진된 사업실적을 포함한다)의 가액을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자격요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5조에 따른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기관이 자체심의기구를 운영하거나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안에 대하여 제2항에서 구성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5조제8항제3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선정위원회에서 현지조사, 사업자 발표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선정위원회의 구성원은 선정 심의결과에 대해 공개될 때까지 비밀준수의 의무를 진다.

⑧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심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대상자 선정위원회 심의결과의 공개)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선정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의 최종 심의결과는 선정위원회 위원 개인정보, 개별 심의결과를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모한 경우에는 심의결과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장 예산편성

제43조(예산 및 기금 요구안 편성원칙)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에서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해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라 예산안편성지침이 통보되면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요구서에는 제95조에 따른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또는 「보조금법」 제15조에 따른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총 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적격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3.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은 사업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 시 사업시행기관의 예산편성요구에 따른 의견수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4조(요구안 작성시 고려사항) ① 다음 연도 예산 및 기금 요구안 수립시 각 사업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한다.

1. 융자사업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가. 회임기간이 5년 이하 융자사업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이차보전 방식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단 특성상 재정융자사업으로 운용하는 기금사업의 경우 예외로 한다.

나. 회임기간이 6년 이상 융자사업은 재정융자방식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2.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은 지방재정력 지수(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배정기준)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3. 사업의 특성상 전문적인 사전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다.

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경영인력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육 및 컨설팅 관련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고보조율을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ICT 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 및 통계 관련사업의 경우 정보통계정책담당관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R&D관련 사업(내역사업 포함)은 과학기술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개별사업의 내역으로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정책과장의 사전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홍보 관련사업(내역사업 포함)의 경우 홍보담당관의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그 밖에 전문적으로 사전 심의가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부내 담당부서 및 외부기관의 사전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정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대상사업은 예산 요구 전에 사전 절차 이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5. 한시적 사업(일몰사업)은 원칙대로 폐지해야 한다. 단, 여건변화 등에 의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간 공동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등 통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한다.

7. 실불용(집행잔액 제외)이 2년 연속된 사업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3개년 실집행 수준으로 반영한다.

8. 30억원 이상의 민간 시설사업은 총사업비의 1 이내에서 사업계획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법」 제7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요구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량과 소요예산액을 정하여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4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신규사업의 제안) ① 자치단체의 장은 신규로 농림축산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자치단체의 장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부의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이미 시행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사업과의 유사성

3. 전문가 등의 경제성 분석 및 지역여론

4. 농업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마쳤거나 공청회를 거친 경우는 그 결과

5. 법령 또는 국제규범에 저촉되는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제안서를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제안한 신규사업에 준용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계통조직으로 구성된 생산자단체등이 신규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중앙조직의 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중앙조직의 장은 타당성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에게 신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신규사업일 경우에는 해당 시군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예산심사)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은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요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를 심사하여야 하며, 사업별로 자치단체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조정한 후 사업별 예산요구안에 자치단체의 조정명세서를 붙여 이를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군 등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및 시군 등의 농지이용계획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한 사항

2. 다른 부서의 사업계획과 연계성

3.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결과

4.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③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된 신규사업 중 보조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담당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적격성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은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결과 및 면제사업을 사업예정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전임자문관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46조에 따라 채택된 신규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이하 "전임자문관제"라 한다)

제48조(시범사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당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는 등 충분한 검증을 한 후 본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시급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도상연습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49조(정부예산안의 통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예정 전년도 10월 1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9월 15일까지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정부예산안에 따라 시도의 예산안을 조정하여 사업예정 연도의 전년도 11월 15일까지 시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정부예산의 통지 등)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예정 연도의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사업별로 시도 및 시군 등에 대한 예산배분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에 통지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의 확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0조에 따라 정부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경우 사업별 자금지원계획안을 수립하고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지원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포기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자금 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제39조에 따른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2. 제1호에 따른 차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새로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제38조에 따라 사업신청서의 심사가 완료된 사업대상자 또는 제40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자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 확정 공지)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한 때에는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의 홈페이지와 홍보지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 지원대상의 명단이 모두 확정되면 전체 명단을 사업별로 일괄하여 사업시행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시군 등 관할구역의 농업협동조합 등,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사 등을 통하여 지원되는 사업도 함께 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최근 3년간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혜자 및 금액, 보조시설물 관리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집행관리

제53조(농식품사업자금의 예산배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2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사업시행기관의 농식품사업자금 소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지침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기관에서 소요되는 농식품사업자금에 대해 검토한 후 기획재정담당관실 또는 기금관리자에게 분기별 예산배정을 요청하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예산배정계획을 입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매월 농식품사업자금이 확보되면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농식품사업자금 지급(보조금은 교부, 융자금은 대여)을 신청할 수 있다.

제54조(별도 계정)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별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보조사업 전용 계좌’라 한다)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사업1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사업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 자부담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예탁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금액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보전하여 지급하는 실적급 집행사업인 경우

3. 전년도 사고이월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4.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라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6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5조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조건을 붙이는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 신청한 경우

6. 사업시행지침서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7.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가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재배면적 등)의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등록하지 않은 경우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예를 참조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중요재산에 대한 제77조제5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7조제6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음을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7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조제4호에 따른 ‘내역사업’을 말한다) 중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이하 ‘조달서비스’라 한다)할 수 있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단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체결에 한한다.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문화재와 연계된 문화재 관련공사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2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시공·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수행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확인된 날로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한 시공·납품업체로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체 제재확인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⑤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자치단체 또는 조달청에 계약을 위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3.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체결을 한 경우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 ① 사업대상자는 농식품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집행증빙자료 형태로 증빙하여야 한다.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민간보조사업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통한 이체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3.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와 연계된 보조사업 전용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4. 제57조에 따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또는 정산금 요청관련 서류 일체

5.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공급자가 판매하는 품목이 적시된 자료 및 자필로 서명한 거래영수증.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 거래자료. 다만, 이 경우 1천만원 이내의 농산물로 제한한다.

6. 원칙적으로 사업대상자의 자가시공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연간 사업비의 일부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③ 제69조제4항에 따라 대출금을 반납한 경우는 제2항에 따른 지원 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자부담금에 따른 사업의 실적(세부 사업 내용 또는 세부 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54조에 따른 보조사업 전용 계좌 사용,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노무비 증빙자료,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금 우선집행원칙 등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이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으로 통보하여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별표 2의 표준단가에 해당하는 공종, 시설, 설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자금의 집행이 표준단가 내에서 집행되도록 사업계획수립을 검토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표준단가를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시공사례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57조제1항에 따른 입찰계약 및 제57조제2항에 따른 조달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농식품사업자금 실적보고 및 검증) ① 농식품사업자금 중 보조금인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인 농업경영체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농업경영정보의 등록을 유지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이 정하는 서류란 계산서 등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거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인 경우

3. 그 밖에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농림축산식품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보조금법」 제27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정사업자’라 한다)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정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제4항의 감사보고서를 갈음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 및 회계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할 수 있다.

⑦ 정산보고서 작성 및 검증,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 기준은 각각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별표 4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대국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민간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별지 제9호서식)를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발부 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를 하고, 제59조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에 부기등기를 한 등기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등록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부기등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61조(농식품사업자금 확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제59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에 대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정산보고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정산보고서 지출내역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공사계약을 수반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경우 공사원가 중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제 경비는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실적보고서의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만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실적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하여야 할 농식품사업자금을 확정하고 사업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참고하여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 이내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 이내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 이내 삭감

⑥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59조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보고서 및 제59조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장은 검증기관의 귀책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검증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간 농림축산식품 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 수행을 제한한다.

2.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 간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검증업무자격을 제한한다.

3.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1년 간 검증업무 수행을 제한한다.

제62조(농식품사업자금의 이월) ① 사업대상자는 사업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협중앙회 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은 제외한다)은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 또는 재이월하여 사업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월액 또는 재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재이월 가능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월한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다시 이월할 수 없다.

제63조(집행잔액 등 반납)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61조제4항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 확정을 한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집행잔액 및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등을 반납 받아야 한다.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이자산정이 곤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대상자인 경우로서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

2.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농식품사업자금 확정을 한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반납을 명해야 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국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환수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자치단체인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의 반납기한을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는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전이라도 최초 정산 시에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을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재투자를 승인할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법」 제26조의10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

3. 제5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제59조제4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및 결산서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제65조(융자 조건의 결정) ① 융자 조건은 사업자금과장이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은 자로부터 대출 기간의 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개별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는 사업지원과장과 사업자금과장과의 합의를 거쳐 직접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업자금과장은 미리 사업자금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 및 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이 융자 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장과 합의된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6조(융자의 방법) ① 융자를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사업자금관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자금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산림조합중앙회, 그 밖에 법령에 의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자금의 융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한다.

② 농협중앙회등은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등에 재대여한다.

③ 농업협동조합 등은 제2항에 따라 재대여금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제67조(융자한도액의 배정 요구 등) ① 사업지원과장은 매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여 사업자금과장에게 융자한도액의 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군 등을 사업시행기관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해당 시군 등을 관할하는 시도

2. 제1호 외의 사업의 경우는 해당 사업의 사업시행기관

② 시도가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시군 등으로 하여금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파악한 금액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군 등이 사업대상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제4항에 따라 사업자금의 소요 금액을 파악할 때에는 회계연도 내에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기재한 서류를 사업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68조(융자한도액의 배정 및 대출예정금액의 확정 등) ① 사업자금과장은 제67조제1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이 요구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융자한도액을 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과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 한도액 중 소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배분하고 그 내용을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도가 제2항에 따라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융자한도액을 배분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시군 등에 재배분하고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군 등은 제3항에 따라 배분된 융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체없이 사업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그 확정일(이하 "대출예정금액확정일"이라 한다) 및 대출예정금액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하게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여야 한다.

⑤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확정하여 사업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할 때에 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4항 중 "시군 등"은 "사업시행기관"으로, "제3항"은 "제2항"으로 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이 제6항에 따라 촉구한 후 3개월 이상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대여 및 대출의 실행 등) ①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지원과장으로부터 제68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등으로부터 제6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제68조제1항에 따른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8조제4항에 따라서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해당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금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금 우선 집행을 사업시행기관이 확인한 해당 사업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실적확인전 지급사유"라 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시행기관은 제68조제7항에 따른 대출취급기관의 통지 내용과 매 분기 말 현재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78조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10일 이내의 반납 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등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 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농업협동조합등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사업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출취급기관은 매 분기말 현재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기 전에 제79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 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내용을 확인한 후 대출예정금액을 해당 회계연도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농협중앙회등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액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금리율이 이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⑦ 대출취급기관은 제6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융자한도액의 배정 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0조(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등은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업지원과장은 사업시행기관의 대출마감일 연장 또는 예산이월의 요청을 받았을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와 연장승인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6월 말까지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업지원과장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대출기한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8월 말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업지원이 보조금과 융자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보조금 이월시 동 기간까지 융자금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3. 사업지원과장은 대여된 자금 중에 다음 회계연도 7월 1일 이후에 대출이 예상되는 자금은 해당 연도말 이전에 회수하여 예산이월조치를 할 수 있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서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사업지원과장이 사업시행기관 및 농협중앙회등에 제1호의 경우 1월15일까지, 제2호의 경우 대출마감일 전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농협중앙회등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사업자금관리자는 사업자금과장에게 연장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출취급기관은 융자한도액 중 해당 회계연도말(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장된 금액은 대출마감일)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금액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농협중앙회등, 사업자금관리자 및 사업시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에는 대출마감일로부터 10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농협중앙회등이 제3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0일(10일이 되는 날 이전에 반납할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등(금융기관에 한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율(약정 금리율이 이보다 높을 경우는 약정 금리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반납 의무가 있는 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 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출마감일 경과 11일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 현재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에 정한 금액을 말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이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대상자에게 해당 금액을 대출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여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개별규정에 납부 일자를 따로 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출금(대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사업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납부 주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7장 사후관리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① 「보조금법」 제38조에 따른 위임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으로 교부된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관리책임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시설등을 등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지원된 농식품사업자금이 3천만원 미만인 시설등에 대하여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고 점검·보완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사업시행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의한 시설등에는 별표 3의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농업협동조합 등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사후관리 업무에 참여한 농림축산식품부, 청, 시도, 시군 등의 공무원과 농업협동조합등(중앙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은 모든 관련 자료에 실명을 표기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3조(경영장부의 기록 등) ① 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와 지방비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자치단체의 장은 국고와 지방비의 합계가 3천만원 미만을 지원받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경영일지에 수입 및 지출상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체계적인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실·국별로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공무원 및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부처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매 분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림축산식품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조건 이행사항 및 관련 규정 준수여부

3.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집행, 사후관리 개선 및 관리감독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기타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등

④ 정책기획관은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이 제출한 점검결과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에 송부하여 점검결과에 대한 검증 등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75조(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농식품사업자금의 검사 및 사후관리 지도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융자 및 이차보전의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이 수행할 수 있다.

③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제2항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79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등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고,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④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은 제3항에 따라 대출금 회수 또는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 조치를 한 때에는 조치일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조치한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시행지침서 및 여신 관계 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에서 같다)의 사용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제60조에 따라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른 사후관리기간 또는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한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반기별(6월, 12월) 현재액을 사업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재평가는 공정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가 공정가액의 30를 초과할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차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60조제3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중요재산이 제7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반환 명령된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하거나,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부기등기 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나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다.

제77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별표 4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보조금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제77조제3항 및 별표 5에 따라 중요재산의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환수명령된 보조금 전부를 국가에 환수한 경우

2. 보조금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부서장이 정하는 사후관리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교부조건에 처분 제한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간주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승계취득은 포함되지 않음). 다만 제2호에 따른 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의 대여를 승인하는 경우 대여 승인기간 만큼 잔여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별표 5의 보조금 환수 기준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한 보조금 환수를 명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제63조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중요재산 승인 및 환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라 시도지사가 처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 사유’라 한다)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3호,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30조제2항1호,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삭제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이하 이 조에서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5의 보조금 환수기준에 따라 환수할 수 있으며, 중요재산의 현재가치 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부담은 제77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③ 사업시행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환수 또는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일

2.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2항제1호의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개시일. 다만,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시행기관 등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일자

3. 삭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환수할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의 취소에 해당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이에 근거한 지침,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최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⑥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보조사업 수행배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⑦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처분을 명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이하 ‘제재부가금 부과’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보조금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시행기관의 장이「보조금법」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2.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보조금법」제33조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제85조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하며,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제33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제8항에 따라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⑩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를 말한다)과 위반행위 내용 및 위반행위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 간 공표(이하 ‘명단공표’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그 게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64조에 따른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3.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4. 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5. 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6.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부정수급 사유’라 한다) 지원된 보조금 및 간접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이하 ‘융자금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또한, 대출취급기관이 부정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허위자료를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2.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5조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②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중도회수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융자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하며,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출취급기관이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중도회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또는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개별규정에 회수 사유를 따로 정한 경우

3. 제75조에 따라 사업시행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통지 또는 조치가 있을 때

③ 사업시행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금등을 환수 및 회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대출실행일

2. 제1항제2호,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서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개시일. 다만,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시행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 등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일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금을 회수할 때에는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의 여신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 대출이자를 포함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부정수급 사유와 제2항의 중도회수 사유(이하 이 조에서 제1항의 부정수급 사유와 제2항의 중도회수 사유를 ‘부정수급 사유등’이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정수급 등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고, 이차보전사업의 경우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부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 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후 1년 이상 영농활동 중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피해농지를 상속받아 영농을 지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잔여대출금의 승계 및 채무자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⑦ 융자금등에 대하여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사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하며, 기존 법인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등으로 해당 법인을 합병·분할·승계한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이하 ‘지원제한’이라 한다). 다만, 다수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급안정사업자금(계약재배), 수매사업자금 등 생산자단체에 지원되는 자금, 재해복구 자금 및 가축예방접종(의무예방접종) 등 관련 법률 등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의 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 5년

2.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 4년

3.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 3년

4.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 2년

5. 부정수급 사유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 1년

⑧ 둘 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정수급 사유등이 확인된 경우 당사자에 대하여 제7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⑨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중도회수 사유에 대하여는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제한 기간을 100분의 50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부정수급 사유등으로 지원제한이 2회 이상 반복된 때에는 지원제한기간 단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⑩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제7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정수급 사유등이 발생한 사실을 사업시행기관의 장 또는 대출취급기관 등이 확인한 일자로 한다.

⑪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포함된 융자사업인 경우, 제7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지원제한 기산일 이전에 이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으로 시설물 설치공사가 착공되어 진행중인 사업은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0조(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등)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2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경우, 제78조제1항·제2항에 따른 환수 또는 회수, 제78조제5항·제6항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78조제8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제78조제10항에 따른 명단공표 등

2. 융자금등의 경우, 제79조제1항·제2항에 따른 환수 또는 회수, 제79조제7항에 따른 지원제한 등

② 부정수급 등에 따른 환수 또는 회수 관련 처분명령 및 납부기한은 제63조제2항을 적용한다.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농식품사업자금의 환수 또는 회수의 명령을 한 경우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제78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10항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5항·제6항 및 제78조제8항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에게 제83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사유 등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별도 법령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81조(강제징수) ①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환금, 제77조에 따른 중요재산에 대하여 임의처분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금, 제80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명령이 된 환수금 또는 회수금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내 납부하도록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2. 「보조금법」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강제징수 할 경우 반환금 또는 환수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제82조(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등이 제79조제1항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의 부정수급 통지를 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한까지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 관계 규정에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는 부정수급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는 부정수급 사실을 통지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

② 농협중앙회등이 제79조제2항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중도회수 통지를 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중도회수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자금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통지 받은 날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농협중앙회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에 따른 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등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반납의무가 있는 기관이 아닌 경우는 개별규정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83조(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사업시행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 부과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4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제8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해 환수 명령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여부, 위반종류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의 검토를 받을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30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의 위반여부, 같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산정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환수명령 금액의 적정성 여부

3.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보조금법」 제39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명단공표 등을 위하여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법」을 위반한 자로 결정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자 등에 대해 위반행위의 종류 및 예상되는 제재부가금 또는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에 대해 보조사업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처분 사전통지) 후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받아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 제80조제5항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 경우, 제3항의 절차와 제5항의 절차 사이에 보조금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제85조(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78조제8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 등을 밝혀 보조사업자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서를 당사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가산금 부과는 제78조제9항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86조(과오납의 환급)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대한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87조(보조금 부정수급자 등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사업부서장은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제80조제3항에 따라 부정수급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통지를 받은 경우, 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 또는 사업부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법 시행령」 제19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88조에 따른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하여 시정명령, 보조금 삭감 등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2.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④ 제3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88조(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 및 청의 총괄부서장은 「보조금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명단공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제36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명단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른다.

④ 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명단을 공표하기로 결정한 자에 대해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⑤ 명단공표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장 평가 및 환류

제89조(평가원칙) 사업평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사업부서의 점검 및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별표 1의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에 따른 사업이행 및 점검을 연 3회 이상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은 이 훈령에 따라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사업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해 집행부진 또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사업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예산편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91조(자율평가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총괄부서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1. 해당 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율평가 대상, 절차, 방법, 일정 등에 관한 사항

3. 자체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평가보고서 작성요령 및 양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포함토록 권고한 사항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을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92조(자율평가대상 선정) 총괄부서장은 기획재정부 성과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해당 회계연도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중에서 자율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제93조(자율평가 절차) 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 수립 후 사업부서장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청의 사업부서장(이하 ‘사업부서장’이라 한다)은 재정사업 자율평가계획에 따라 해당 재정사업별 자율평가보고서와 근거서류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3.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평가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한다.

4. 자체평가위원회는 평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재정사업별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5. 총괄부서장은 자체평가위원회가 실시한 재정사업별 평가결과를 해당 사업부서장에게 공개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접수한다.

6. 총괄부서장은 사업부서장이 제출한 이의신청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고,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이를 재평가한 후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7.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별 평가결과를 취합·정리하여 자체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8. 자체평가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한다.

제94조(자율평가결과 후속조치) ①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으로 평가받은 재정사업의 사업부서장은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 중에서 환류계획을 마련하여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한다.

1. 성과관리개선대책

2. 지출구조조정

② 총괄부서장은 제출받은 후속조치계획을 검토한 후 자체평가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③ 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환류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④ 총괄부서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및 환류계획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95조(자율평가결과 환류) ① 사업부서장은 자율평가 결과를 다음 회계연도 재정사업 운영에 반영하여 성과중심의 사업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사업 운영에 반영해야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사업 운영방식 개선 및 대안 제시

가. 성과목표·지표 조정

나. 성과목표·지표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등의 조정

다. 성과목표·지표의 달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대안의 제시

라. 그 밖에 총괄부서장이 정하는 사항

2. 예산편성방향 제시

가. 증액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현수준 유지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업의 효과성 및 정책기여도가 보통 정도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 감액 : 재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여 정책의 효과성이나 시책 및 정책기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통폐합·폐지 : 재정사업의 성과목표·지표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정책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재정사업 추진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해당 재정사업의 대체가능성, 정책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통합, 즉시폐지, 단계적 폐지로 구분)

② 사업부서장은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성과목표·지표 등을 달성하지 못한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산편성방향 대신 재정사업의 효과성이나 정책기여도 등을 감안한 예산편성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제96조(재정사업 평가대응) ① 총괄부서장은 기획재정부 등 외부기관에서 우리 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추진실태 및 개별 재정사업 평가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재정사업 사업부서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외부기관 평가대응을 위해 필요시 사업부서장에게 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부서장은 동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7조(자율평가결과 공개) ① 우리 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는 외부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정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 공개는 홈페이지 게시 등 농업인이나 국민이 알기 쉬운 방법을 선택한다.

제98조(모니터링 등) ① 총괄부서장 및 사업부서장은 해당 회계연도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지표의 달성도, 예산집행실적, 사업방식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성과목표·지표 달성을 위해 재정사업별로 성과관리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9조(전담기관 활용) 총괄부서장은 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환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라 지정된 농식품정책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100조(정부사업 집행관리) 사업자금과장은 사업자금의 효과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산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사업자금관리자 및 농협중앙회등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대출취급기관이 대출예정금액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하는 시점에 맞추어 사업자금관리자가 사업자금을 농협중앙회등에 대여하는 방안

2. 사업대상자별 사업자금의 집행 실적 및 사용 실태를 관계 기관이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상시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부칙  <제337호, 2019. 9. 26.>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제5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표준프로세스

프로세서		대 상		시기		주 요 내 용		e나라도움 (보조사업)
[ 기초 및 계획단계 ]
사업지침 안 내		농식품부		N-2 12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
농식품사업 수요조사		자치단체		N-1 1~4월		▪지자체는 농식품사업에 대한 민간수요조사 실시 ▪N-2년도 기준으로 내역사업별 예산 계상신청(e-호조)		▪다음 해 사업에 대한 공모
예산요구		농식품부		N-1 5월		▪자치단체 사업수요 및 예산반영여부 검토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부처안)
내역사업 확정		기재부 농식품부		N-1 9월		▪신규사업, 통폐합사업 등을 반영 내역사업 확정		▪내역사업 확정 및 정보입력
가 내 시		농식품부		N-1 9월		▪내역사업별 정부안에 맞추어 자치단체 사업계획 통보		▪가내시
자치단체 예산편성		자치단체		N-1 12월		▪가내시된 내역사업에 맞추어 자치단체 예산편성(e-호조)
확정내시		농식품부		N-1 12월		▪사업시행 예산 확정내시 및 통보 ▪e나라도움과 e-호조 간 사업 매핑완료		▪확정내시
사업등록 접 수		농식품부 자치단체		N-1 12월		▪공공기관, 단체, 협회 등 N년도 사업계획 등록 ▪자치단체는 민간보조사업자 안내 및 사업등록		▪공모결과등록 ▪사업등록접수･확정
사업지침 안 내		농식품부		N 1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

[ 추진단계 ]
자금배정		농식품부 자치단체		사업연도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예산배정, 사업배정
자금신청		사업 대상자		사업연도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자 보조금 등 교부신청		▪교부결정, 지출 등
사업시행		사업 대상자		사업연도		▪사업추진		▪보조금 집행
이행점검		농식품부 자치단체		사업연도		▪감독기관 사업 추진 모니터링 및 온･오프라인 점검결과 등록관리		▪집행모니터링 결과등록
사업 실적보고		사업 대상자		사업연도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집행잔액, 이자 등 반납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 관리단계 ] OFF-LINE
성과점검		농식품부 자치단체		사업연도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식품부		N+1 3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 류		농식품부		N+1 4월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 방향 등)

[별표 2 : 제58조제5항 관련]

표준단가 적용대상 및 단가

구분

기준단가

냉난방
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구분		단가(㎡)	지원내용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 이하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 ◦ 보온자재(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은 보온율(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 보온효과 향상을 위해 보온율은 점진적으로 강화
	예인식 외부권취식	11천원 이하
	알루미늄 스크린	11천원 이하	◦ 보온율(항온법 기준) 42% 이상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 이하	◦ 순환식의 경우만 지원하며, 일반 비순환식 수막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 보온덮개		2.5천원 이하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회수장치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 보온자재의 열효율 측정은 공인시험기관의 자료 활용

<공기열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및 필요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설비형식	적용단가(천원/kW)
공기-공기(공급)	617
공기-물(공급)	865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 용량까지 지원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구분

기준단가

냉난방
시설

<지열･지중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 지열 냉난방시설 : 지원 사업비는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 산출된 시설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은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 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설비형식	적용단가(천원/kW)
수직밀폐형	1,638
수평밀폐형	1,260
개방형(SCW형)	1,508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 용량까지 지원

* 적용단가를 반영한 사업비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업대상자의 요구로 추가 사업비 발생시, 초과분은 사업자 자부담으로 시행

○ 지중열 냉난방시설 : 880천원/kW

- 사업비 : 시설부하용량(kW)×적용단가

* 신청 시설부하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최대부하용량의 90%까지 지원

○ 폐열 재이용시설 : 1,250백만원/ha

- 사업비 : 설치면적(ha) × 지원한도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구분	단가(천원/661㎡)	열효율	설치비 지원 내용
온수형	3,000	80% 이상	◦ 온실외부 -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축열탱크(필요시) ◦ 온실내부 - 급수분배기(헤더),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온풍형	1,500	70% 이상	◦ 온실외부 -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인건비

* 단가는 난방기가격과 설치비를 합산하여 적용하되, 온실내 미설치된 목록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검증된 장비의 구매, 사후관리 보장 등을 위해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별표 3 : 제72조제4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110cm

80

cm

나. 준공후 안내문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30cm

21

cm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21

cm

30cm

다. 스티커형 표지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된 것입니다.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ㅇ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ㅇ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별표 4 : 제60조제1항 관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 한 대상 -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 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별표 5 : 제77조제3항 관련]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처분 기준

가. 담보제공 승인한도

담보제공 승인한도 =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 기 담보설정액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담보제공 승인액은 등기서류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함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산출할 경우 교부된 보조금(국고+지방보조금)은 담보의 제공대상에서 제외, 자치단체가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는 승인한도 차감 대상에서 제외

ㅇ 담보제공 승인한도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에서 업체의 신용상태, 경영상황, 사후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가감 가능

-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받을 대출금(융자) 등으로 기 담보설정액을 대환하고자 하는 경우, 사후관리 기관은 담보제공 승인한도액 산출 시 기 담보설정액을 차감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기 담보설정액 대환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한도에서 기 담보설정액 차감제외를 요청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담보제공 승인 요청 시 기 담보설정액 대환 이행계획(대환예정일, 처리예정 금융기관 등) 및 이행확약서를 사후관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청장,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조재산을 담보 제공하여 운영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재대출은 추가 승인 불필요(다만, 기 담보제공 승인 이후 당해 재산에 대한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권리․의무 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승인 필요)

나. 보조금 환수기준

<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율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감정평가액	+재산상의 이득금)
			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시설의 개보수, 사전철거 등으로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보조금 환수금액 =	보조금 ×	(	잔여사후관리기간(개월수)	)	+(재산상의 이득금 × 보조율)
			사후관리기간(개월수)

ㅇ 양도･양수할 경우 양수인 제3자가 잔여사후관리기간 동안 당초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추진하고,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이 당초 사업대상자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보조금 환수 제외 가능

[별표 6 : 제35조제9항 관련]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공통 지원요건

①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뜻한다.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사항의 설립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나.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② 농림사업을 지원받는 농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2.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4.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5.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다만, 개별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③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①항의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여부 및 ②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 사업별 지원요건

① 공통지원요건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에 따른다.

②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1. 출자금 및 3.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집행 및 사후관리 기준

①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의 각 사항과 같다.

1. 개별사업의 근거법에서 별도의 준공검사를 규정하는 경우,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여야 한다. 기술직 공무원은 근거법에서 규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한다.

2.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3.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4.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를 위하여 각 목의 사항 추진(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가.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할 것.

나.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별지 제1호서식 : 제34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림축산식품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 사업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별지 제2호서식 : 제27조제2항 관련]
[앞면] 보조금통합관리망 업무처리 위임장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업무대행자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임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임사항		보조금시스템에서 처리해야 하는 정보처리 업무를 업무대행자를 통해 처리합니다. 단, 은행이체 관련한 업무는 제외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유 의 사 항
※ 신청인은 보조금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 보조금시스템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조금시스템은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가입, 회원제 서비스 이용 및 제한적 본인 확인절차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식별, 부정이용방지, 비인가 사용방지, 가입 의사 확인,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조금시스템은 회원가입 및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수집항목 가.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필수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법인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공인인증서, 주민번호 - 선택항목 : 일반전화번호, 이메일수신여부, SMS수신여부 (2) 수집방법 가. 업무용 포털 나.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에 의한 오프라인 청구서 시스템에 입력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1) 보조금시스템 회원정보 - 수집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보유기간 : 탈퇴 후 5년까지 (2) 주민등록번호 수집고지 - 보존근거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2, 전자정부법 제9조 위와같은 근거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관리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이용자는 보조금시스템에서 수집하는 고유식 별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회원가입, 업무시스템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뒷면]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정보제공 동의 내용
거 래 은 행	계 좌 번 호	정 보 내 용			비고
		입출금 정보 잔액 정보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서 유효기간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정보제공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정보를 제공받을 자	한국재정정보원(보조금시스템 운영기관) 보조사업 관리기관(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하여「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의 계좌에 대한 정보제공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업무대행기관의 장 귀하
유 의 사 항
※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의자의 금융정보는 국고보조 사업의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 제34조제6항 관련]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비고 (기설정금액)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4호서식 : 제34조제7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별지 제5호서식 : 제36조제1항 관련]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농업진흥지역밖
구 역	지 구	구 역	지 구

3.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견
		상	중	하
사업능력	◦영농경력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영농기술 또는 경영능력 ◦영농규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 ◦전력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년    월    일

○ ○ ○ ○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 제37조제1항 관련]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천원

※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 에 의함

(사업신청인 제시 담보물건에 대하여 감정가를 추정하여 대출가능액 산출)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조사기준일현재) :         천원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신청 시 사업신청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7호서식 : 제56조제3항 관련]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OO%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다. 법령,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 등록된 농업경영정보(재배면적 등)에 변경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  년   ㅇㅇ월    ㅇㅇ일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 아래 내용은 부처별 업무 참고를 위한 샘플로서 각 사업시행기관에서는 보조금법, 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 등을 반영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법｣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ㅇㅇㅇ｣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 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 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금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수익금이 전체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8. 보조사업자인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는「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재배면적 등)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우리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또는 양도․교환·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2억원 초과의 시설공사 및 5천만원 초과의 용역과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체결ㆍ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ㆍ계약체결ㆍ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부 장관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금을 직접 지원받지 않아 중요재산으로 관리되지 않음으로 인해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는 향후 별표 5의 중요재산 담보제공 승인한도 산식에 따른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산출 시 제외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서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 또는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고로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전이라도 최초 정산 당시에 품목 및 품목별 구입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됩니다.

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은 자부담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첨부서류 등 보조금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보조금으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정산완료 전까지 부기등기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중요재산 현황을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사업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승인 후에도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할 경우 이를 농식품부 장관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 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 제58조제4항 관련]

발급번호 제 호 (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계획	합계 (A=B+C+D))		자부담(B)				보조금(C)					융자금(D)
	1000천원		400천원(40%)				300천원(30%)					300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G+H+I))	자부담(F)			보조금(G)			융자금(H)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천원	200천원			100천원			0천원				100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대출 신청액(L)			기 대출액(K)						대출 총계(=L+K)
	120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대출취급기관에서 최종 산출)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

1. 자부담비율이 연간 사업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①최초 대출시 F는 B*1/2 이상 집행 여부 확인

②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J) - (F +G + K))

2. 1호 이외의 경우 : 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 J) - (B + G + K))

천원

[별지 제9호서식 : 제60조제3항 관련]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자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대상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의 장

직인

유의사항

1. 물건의 명칭은 토지(부지명), 건물(건물명)을 기재 / (예) 토지(○○리 마을회관부지), 건물(○○리 마을회관)

2. 해당 등기소에서는 이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이 부동산(건물, 토지)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0호서식 : 제68조제2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배분 통지서 (사업지원과 용)

수신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 사업자금관리자,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접수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농림축산식품부 (또는청)◦◦ 과	◦◦◦◦	◦◦◦
		피확인자	사업주관기관 (또는 시·도) ◦◦과 ˙ ˙ ˙	˙ ˙ ˙ ˙	˙ ˙ ˙ ˙
발신 : 사업지원과

1. 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의 배정액		이번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의 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6.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지원과는 사업주관기관(또는 시도)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1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 제68조제3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재배분 통지서 (시도 용)

수신 : ◦◦시·군·자치구	접수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도 ◦◦과	◦◦◦◦	◦◦◦
		피확인자	ㅇㅇ시·군·자치구 ㅇㅇ과 ˙ ˙ ˙	˙ ˙ ˙ ˙	˙ ˙ ˙ ˙
발신 : ◦◦시도

1. 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의 배정액
6.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시·군·자치구별 재배분액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시·군·자치구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시도는 시·군·자치구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275-012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 제68조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의 대출예정금액 확정 통지서

수신 : 대출취급기관, 사업대상자	접수확인 일 20 .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사업시행기관 ◦◦과	◦◦◦◦	◦◦◦
		피확인자	◦◦조합 ◦◦부서 ˙ ˙ ˙	˙ ˙ ˙ ˙	˙ ˙ ˙ ˙
발신 : 사업시행기관

1. 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의 배정액
6.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대출예정금액 확 정 일	20 . . .
8.사업대상자별 대출예정금액 확정 명세
(주) ◦ ①=②+③+④, ③=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대출취급기관에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시행기관은 대출취급기관출취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시행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3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 제69조제4항 관련]

(사업자금명)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경유 : 대출취급기관 수신 :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	접수확인 일 20 . .		소속 및 부서	직 급	성 명
		확인자	◦◦시·군·자치구◦◦과	◦◦◦◦	◦◦◦
		피확인자	ㅇㅇ조합 ㅇㅇ부서 ˙ ˙ ˙	˙ ˙ ˙ ˙	˙ ˙ ˙ ˙
발신 : 사업시행기관

사업명	주 소		연 간 예산액 (천원)	사업자금과의 융자한 도 액 배정일	사업지원과의 융자한도액배분 일	시·도의융자한도액재배분 일	대출예정금액 확 정		대출 불가능한 융자한도액
							확정일	확정금액 (천원)	금 액 (천원)	반납 기한	사 유
		성 명
◦◦◦◦사 업			10,000,000	’98. 5.20.	’98. 5.21.	’98. 5.22.	’98. 5.23.	5,000,000	5,000,000	’98. 7. 3.	사업포기
		김삿갓
◦◦◦◦사 업			500,000	’98. 7.21.	’98. 7.22.	’98. 7.23.	’98. 7.24.	100,000	80,000	’98. 10. 5.	폐업
		김개동
합 계

(주) ◦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사업시행기관은 대출취급기관의 접수 여부를,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시도의 융자한도액 재배분일” 난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시행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4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 제70조제2항 관련]

(사업자금명) 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통지서

수신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사업자금관리자,	접수확인 (20 . . .)		소 속	직 급	성 명
		확인 자	◦◦조합 ◦◦부서
사업시행기관 발신 : 대출취급기관		피확인자	◦◦중앙회 ◦◦과
			사업자금관리자 ◦◦과

1. 사 업 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상의 단위 사업명(또는 세부 사업명)을 기재하되, 사업명 앞에 ( )를 하고 동지침서의 고유 사업 번호를 기재함
2. 연간예산액	① 천원			이미 배정 : ② 천원
3.事業資金課 의 배정일	20 . . .	4.事業資金課
				이번 배정 (“3”의 배정일분)		: ③ 천원
5.事業支援課 의 배분일	20 . . .	의 배정액
6.시 도 의 재배분일	20 . . .			미 배 정 : ④ 천원
7.대출예정금액 확 정 일	20 . . .
8.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⑤ 천원
9.회계년도를 경과한 융자한도액 명세(사업시행기관외의 기관에 통지할 경우는 생략 가능)
◦◦면 : 김삿갓 10,000천원, 홍길동 20,000, ·······
◦◦동 : 김개동 15,000천원, 박문수 100,000, ·······
(주) ◦ ①=②+③+④ ⑤=			합계 : 천원

◦ 사업자금과의 융자한도액 배정 일자별로 별장에 작성

◦ 농·축·임·삼협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에게는  FAX, 전화 통신문 등 가장 신속한 수단으로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및 사업자금관리자의 접수 여부를 전화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6”은 시·군·자치구가 사업시행기관인 경우만 기재

275-015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 제70조제5항 관련]

(사업자금명) 융자한도액 대출 마감 통지서

주 소	시	시	읍
		군	면		번지	통 반
	도
		구	동
성 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20○○. ○○. ○○. 귀하에게 대출하기로 확정한 바 있는 ○○○○사업의 융자한도액 ○○,○○○,○○○천원중 ○○,○○○,○○○천원은 회계년도가 종료되어 귀하에게 대출하지 아니함을 통지합니다. 20 . . . ( 사 업 시 행 기 관 의 장 ) (직인)

275-0161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 제73조제1항 관련]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별지 제17호서식 : 제73조제2항 관련]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월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별지 제18호서식 : 제76조제4항 관련]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 증명서

보조사업 개요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기관명/이름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

주  소

물  건1)

명칭                              면적(㎡)

말소 사유

사후관리기간

당초 : 연월일 ~ 연월일            변경 : 연월일 ~연월일

이 부동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 말소 대상 부동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 시도지사)

직인

[별지 제19호서식 : 제77조제1항 관련]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시설처분 승인신청서 □ 목적외 사용 □ 양도 □ 교환 □ 대여 □ 담보의 제공
1. 신 청 자
구분	법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개인 (법인대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2. 보조내역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보조			융자
지원시설 현황			용도 또는 명칭				규격(단위)				사후관리기간
토 지							㎡				yyyymmdd～yyyymmdd
시 설							㎡				yyyymmdd～yyyymmdd
설 비							식				yyyymmdd～yyyymmdd
장 비							대				yyyymmdd～yyyymmdd
3. 승인신청내용
(예시) 일시적 경영난 해소를 위한 원료구입 등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 300백만원 근저당 설정 * 승인신청 목적 및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도록 작성, 보조사업자가 대환 요청 시 관련 서류 제출 여부 포함
4. 지자체 검토의견
시군구		○ 보조사업자의 발전가능성(재무현황, 경영능력), 보조시설 관리‧운영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의견 제시(승인 또는 반려)
5. 첨부서류
① 보조사업 정산결과 ②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등록증(시설, 장비) 등 소유자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내역(당해 사업에 한함) 및 승인신청 대상 재산 상세현황(관련 사진대장 포함) ④ 시설물의 감정평가액(담보제공시 해당하며, 금융기관의 감정결과도 가능) ⑤ 승인에 따른 향후 계획서 * (예시) 담보제공 승인시 대출금 활용계획 등 ⑥ 신청자의 신용평가서 또는 별지 제4호 신용조사서(담보제공시 해당) ⑦ 대환 이행계획서 또는 이행확약서(보조사업자의 대환요청시)

※ 자료작성시 참고사항

< 지원시설 현황 >

ㅇ 시설 : 공장, 창고, 축사, 퇴비사, 온실 등과 같은 건축물, 구조물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

ㅇ 설비 : 시설 내 고정․설치되어 있거나 인력으로 이동이 어려운 기계류(예: 숙성탱크, 발효탱크, 관정, 공조시설 등)

ㅇ 장비 : 자체동력 또는 바퀴 등이 달려있어 인력으로 이동이 가능한 기계류(예: 광역방제기, 트랙터, 트레일러, 트럭 등)

< 용도․명칭 >

ㅇ 토지는 주요 용도(체험관 등)을 기재하고, 시설, 설비, 장비는 각각의 명칭 기재

< 규격(단위) >

ㅇ 시설 : 바닥면적(㎡)을 기재하되, 필요시 층수, 연면적 등 병기

ㅇ 설비․장비 : 설비, 장비를 대표하는 단위(대, 식 등)를 기재

ㅇ 토지 : 면적(㎡)으로 표시하되, 필요시 필지수 등 병기

※ 승인 및 사후관리 절차

ㅇ 승인절차

신청서 제출	→	신청서 확인 및 검토의견 제시	→	승인검토 및 결과통보
(보조사업자)		(시군구)		(시도)

* 필요 시 농식품부 및 양청의 사업담당과와 협의, 시도(또는 시군구)에서는 그 결과를 ‘e나라도움’을 통해 등록 및 주기적인 관리

* 결과통보 절차 : 시도 → 시군구 → 신청인(보조사업자)

* 사업추진체계상 지자체가 없고 개별 사업시행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농식품부 및 양청의 사업담당과에서 신청서 확인‧승인검토‧결과통보 등의 절차를 수행토록 함

ㅇ 사후관리 절차

- 보조사업자는 승인 결과에 따른 타 용도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최종 처리결과를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식품부에 결과를 송부

< 처리결과보고(안) >

승인신청내용	승인내용	처리결과	비 고

[별지 제20호서식 : 제80조제3항 관련]

1. 부정수급 기본정보

보조사업 개요
사업명	00000사업	지원연도	’2015.～
사업비	□ 총계 : 123,400,000천원(국고 34,567,000) ▪ 00년도 : 000천원(국고 0000) ▪ 00년도 : 000천원(국고 0000)
보조사업자
법인명	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
성 명	홍길동	주민번호	00000000000
부정수급 관련 정보
부정수급 확인 경위	* 01.23일자 000의 신고에 의해 적발 등 구체적으로 서술
부정수급 내 용	* 농업인 000이 허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000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 등 ▪ 이에 대해 보조사업 대표자에 대해 사실확인서 징구
기타	*

2. 제재 검토 기본정보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 정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금액	480천원(국고 480천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환수금액 결정 내역	*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 추진 등
제재부가금 감경․면제사유
보조사업 수행 배제 관련 정보
보조사업 수행배제 조치에 대한 의견	*
보조사업 수행배제 예외 사유
명단공표 관련 정보
명단공표 조치에 대한 의견	*
명단공표 제외 사유

2020년 사업시행지침서 주요변경사항

Ⅱ

	Ⅱ. 2020년 사업시행지침서 주요변경사항

사업명

현행(2019)

변경(2020)

변경사유

농촌보육여건개선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명>

○ 농번기 주말돌봄방

<사업명>

○ 농번기 아이돌봄방

○ 사업명 변경

<운영기간>

○ 4개월

<운영기간>

○ 4~6개월

○ 수요에 맞춰 운영기간 확대

<운영비 지원한도>

○ 17백만원 내외

<운영비 지원한도>

○ 운영기간에 따라 17~26백만원 내외

○ 운영기간 확대에 따른 운영비 지원한도 확대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승인

<사업계획 변경>

○ 세목기준 사업비의 30% 미만 변경 시 희망재단 이사장이 승인

○ 세목기준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 시 농식품부 장관이 승인

○ 변경 범위에 따라 승인 승인 주체 구분

<농업자금이차보전>

①농축산경영자금지원

<사업개요>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공공자금관리기금과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로 지원

<사업개요>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재원으로하여 전액 융자로 지원

○ 현재 융자재원에 공공자금관리기금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문구 삭제

<지원제외자>

- 확인 생략 :

2.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대환하려는 자

<지원제외자>

- 확인 생략 :

2.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대환하려는 자 (기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기한연기하려는 자 포함)

○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기한연기도 동일한 확인생략 대상이나, 기존 규정이 미비했던 점 보완

<지원제외자>

○ 농협 상근 임직원

<지원제외자>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 산림조합, 수협 등 농협과 유사한 조합의 임직원을 농협과 동일하게 제외 대상으로 포함

<세부 지원요건>

② 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 농가의 경영비

-  한(육)우·젖소 3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20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1만수 미만 및 기타 가축

<세부 지원요건>

② 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 농가의 경영비

- 한(육)우·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 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국세청 비과세 농가 부업규모 가축사육 두수에 따라 조정

<세부 지원요건>

③ 재해대책경영자금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조건

(신설)

<세부 지원요건>

③ 재해대책경영자금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조건

* 재해 신규자금 만기 도래 시 농업경영자금 또는 축산경영자금으로 대환 불가

○ 법령에 의한 재해에만 대환 불가요건이 표시되어 있어, 규정 해석 명확화를 위하여 보완

②농업종합자금지원

<사업개요>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다만, 당해연도 예산 중 스마트팜지원 1000억원, 수출및규모화 및 농산물가공사업 6000억원,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 40억원,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132억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500억원 및 우수기술사업화지원 1,000억원, 농기계 생산지원 2,000억원,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220억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2,0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과부족 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가능)

<사업개요>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다만, 당해연도 예산 중 스마트팜지원 1000억원, 수출및규모화 및 농산물가공사업 8000억원,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 100억원,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132억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500억원 및 우수기술사업화지원 1,000억원, 농기계 생산지원 2,000억원,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220억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2,0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과부족 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가능)

○ 사업별 수요를 반영하여 융자한도 조정

<지원제외>

○ 농협 상근 임직원

<지원제외>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 산림조합, 수협 등 농협과 유사한 조합의 임직원을 농협과 동일하게 제외 대상으로 포함

②농업종합자금지원

②-1. 농축산 생산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원예·축산 생산업

* '15년부터 친환경 묘삼 시설재배, 인삼 다단계시설물 원예생산업에 포함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원예·축산 생산업

* 원예·축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정하는 농산물(임산물 제외)을 말한다. (친환경 묘삼 시설재배, 인삼 다단계시설물 포함)

○ 대출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의미 명확화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스마트팜지원사업

○ (일반 스마트팜 사업자)  사업성 및 기술력이 우수한 영농교육 이수 및 유경험자 중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단, 농업생산과 관련없는 일반 법인이 출자한 농업법인은 제외)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스마트팜지원사업

○ (일반 스마트팜 사업자)  해당 분야 경력이 있으며 영농교율을 이수한 자로,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단, 농업생산과 관련없는 일반 법인과 농협 및 공공기관이 출자한 농업법인은 제외)

○ 모호한 문구 삭제하여 의미 명확화

○ 농협과 공공기관이 출자한 농업법인도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금지원 필요성이 높은 농업인에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정

<지원자격 및 요건>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

※ 융자금의 회수

- 기지원 받은 사업자가 ’19.1.1 이후 만기도래한 융자를 ‘농산물가공사업’을 통하여 재약정(대환) 할 경우 대출금액의 20% 이상을 상환하여야함
단, 2019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

<지원자격 및 요건>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

※ 융자금의 회수

- 기지원 받은 사업자가 만기도래한 융자를 ‘농산물가공사업’을 통하여 재약정(대환)할 경우 대출금액의 20%이상을 상환하여야함
<삭제>

○ 2019년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경과규정 삭제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2) 지원용도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2) 지원용도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대출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의미 명확화

* (신설)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이란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2) 지원용도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2) 지원용도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대출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의미 명확화

○ 인삼다단계재배시설 사전 협의 필요성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문구 삭제

* 스마트팜 시설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시설물 자동 원격 제어장치를 설치한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시설

* 스마트팜 시설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시설물 자동 원격 제어장치를 설치한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시설(축사, 유리온실, 철골온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 원예재배시설 중 인삼  다단계재배시설은 사업수요가 있을 경우 원예산업과와 사전 협의 요

* <삭제>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2) 지원용도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iv)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 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2) 지원용도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iv)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중 가공사업,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 대출현장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제외사업에 명시

②-2. 가공사업 등 지원

②-2-가. 농산물가공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주류 제조면허 추천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지원자격 및 요건>

- 전통주(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보유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전통주의 제조 면허 추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였으므로, 농식품부의 승인 사항이 아닌 점을 반영하여 수정

②-2-나. 꿀·녹용가공산업육성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신설)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4) 융자금의 회수

- 녹용 가공사업을 위하여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정책자금  지원대상의 원활한 순환을 위하여 졸업제 도입

②-2-다. 쌀가공산업육성지원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다. 운전자금

- (신설)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다. 운전자금

4) 융자금의 회수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정책자금  지원대상의 원활한 순환을 위하여 졸업제 도입

②-2-라. 기술창업·벤처자금지원

<사업명변경>

○ 우수기술사업화지원

<사업명변경>

○ 기술창업·벤처자금지원

○ 사업 명칭과 사업 지원 내용 간의 연계성 강화

<지원대상>

가. 농식품분야 벤처·창업 기업

2)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촌현장창업보육기업

<지원대상>

가. 농식품분야 벤처·창업 기업

2)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기업

○ 연관사업명 변경 반영

<지원요건>

○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확인 평가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우수 기술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확인서”를 받아야함

<지원요건>

○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확인 평가를 통해 “우수 기술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확인서”를 받아야함

○ 장관 직인을 생략, 사업 위임받은 기관에서도 우수기술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2) 지원한도

- 평가비의 50%(농기평의 우수 실용기술평가 사업비에서 지원)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2) 지원한도

- 평가비의 50%

○ 농기평이 아닌 실용화 재단에서 사업을 전담하도록 일원화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나. 운전자금

- (신설)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나. 운전자금

- 기술창업·벤처 자금지원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정책자금  지원대상의 원활한 순환을 위하여 졸업제 도입

②-4.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다. 운전자금

- (신설)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다. 운전자금

4) 융자금의 회수

- 농촌관광산업지원자금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정책자금  지원대상의 원활한 순환을 위하여 졸업제 도입

③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Ⅱ. 주요내용

4. 자금의 사용 용도

<자금의 사용 용도>

○ (신설)

<자금의 사용 용도>

○ 용도 외 사용 금지 : 지원자금은 상기 농가벼 확보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타용도 사용 시 보조금법 등에 따라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 연체대출금리 적용, 기타 제재 등 부과)

○ 용도 외 사용 금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세부내용 추가

4. 제재 및 감경기준

<자금의 사용 용도>

○ 양곡 생산·유통 및  보조금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  사실이 확정된 경우 :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6. 법규 위반시 제재기준의 ② 개별기준”에 따라 자금 지원 중단 및 감액

<자금의 사용 용도>

○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Ⅲ 사업추진체계  6. 법규 위반시 제재기준의 ② 개별기준”에 따라 추가 금리 등 적용

○ 양곡 생산·유통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 사실이 확정된 경우 : “Ⅲ 사업추진체계  6. 법규 위반 시 제재기준의 ② 개별기준” 적용

○ 지역 농업인의 안정적인 출하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규 위반 건에 대해 지원 제한은 예외 적용하고, 위반사항별 추가 금리 적용

④농촌주택개량사업

Ⅱ. 주요내용

<사업대상자>

○ 세대주

<사업대상자>

○ 세대주 또는 배우자

○ 사업신청 편의성 고려

○ 주민등록 등본 상

세대원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을 말하며,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포함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시 실질적 가족관계 고려

다.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의 사업신청

○ 건축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다.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의 사업신청

○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 사업 활성화 고려

<융자대출한도 및 사업실적 확인>

○ (신설)

<융자대출한도 및 사업실적 확인>

○ 다만, 증축 및 리모델링은 반드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필요

○ 주택개량자금 지원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제 소요 공사비 이내에서 지원

다. 선금(중도금 포함)

○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은 최대 3,000만원 이내, 증축·리모델링은 최대 1,500만원 이내

다. 선금(중도금 포함)

○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최대 4,000만원 이내,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2,000만원 이내

○ 초기사업비 부담 경감 및 사업 활성화 고려

<사업실적확인>

○ 일반과세자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 영수증으로 사업실적확인 증빙

<사업실적확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로 증빙 가능 추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 용역 등

○ 세금계산서 증빙이 곤란하므로 계산서로 증빙하도록 변경

⑤농업경영회생자금

<사업대상자>

- 제외대상 : 농협의 상근 임직원

<사업대상자>

- 제외대상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 산림조합, 수협 등 농협과 유사한 조합의 임직원을 농협과 동일하게 제외 대상으로 포함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지원제외 대상자

ㅇ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협의 상근 임직원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지원제외 대상자

ㅇ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 산림조합, 수협 등 농협과  유사한 조합의 임직원을 농협과 동일하게 제외 대상으로 포함

경관보전직불제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준경관작물로서 축제나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등 다른 용도(식용, 약용, 조사료용 등)로 재배하는 작물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 연계를 사업지구(마을)의 의무사항으로 부여

○ (신설)

○ 사업대상지구 준수(의무)사항

- 지원대상 농지는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야 하며, 경관작물 재배지에 진입이 용이하도록 진입로 구축·정비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경관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농업인 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마을 경관보전 및 관리활동, 경관작물 재배 등에 대한 계획수립·사업신청·이행여부 확인 등 마을 경관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농업인 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위원회의 구성기준 내실화

○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최소 5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 추진위원회는 해당 마을 주민대표(이장 등), 경관작물 재배농가(2명 이상), 경관작물 재배자 이외 마을주민(2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

<사업신청>

○ 신청시기 : 3월말

○ (신설)

<사업신청>

○ 신청시기 : 4월말

○ 신청서 제출시 해당지구(마을)의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연계 전년도 추진실적(증빙자료 포함) 및 추진계획 첨부

○ 사업신청시기를 기본형 직불제와 일치

○ 신청서 제출시 대상지구 선정시 활용할 해당지구의 전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첨부토록 개선

<사업대상 면적배정>

○ 전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약이행실태 점검결과 마을(지구)별 협약면적 대비 파종면적 비율이 60%이하인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사업대상 면적배정>

○ 전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약이행실태 점검결과 마을(지구)별 협약면적 대비 파종면적 비율이 65%이하인 경우 차년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 실행율 제고를 위해 협약 미이행 사업지구(마을) 참여제한 조치 강화

<이행점검 의뢰>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사업지구별 필지 현황을 Agrix를 통해 지구별 이행점검 15일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이행점검 의뢰

<이행점검 의뢰>

○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사업지구별 필지 현황을 Agrix를 통해 작물별 생육·개화시기를 고려하여 동계작물은 3월 말까지, 하계작물은 8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이행점검 의뢰

○ 동·하계작물별 생육·개화시기를 고려하여 이행점검 의뢰시기 조정

<직불금 감액기준>

○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신설)

<직불금 감액기준>

○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다만, 필지 전체 파종 및 식재 불이행한경우가 2회 연속 발생한 사업 대상자는 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

○ 필지 전체 파종(식재) 불이행(2회 연속) 사업대상자에 대한 차년도 사업 참여 배재 명시

○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되었으나, 파종확인(농관원)이 가능한 경우 직불금의 50% 지급

- 다만,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된 경우가 2회 발생한 사업 대상자는 사업 참여 배제

○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되었으나, 파종확인(농관원)이 가능한 경우 직불금의 30% 지급

- 다만,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된 경우가 2회 연속 발생한 사업 대상자는 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

○ 필지 전체 생육(개화) 불량(2회 연속) 사업대상자에 대한 차년도 사업 참여 배재 명시, 파종 확인(농관원)시 지급하던 직불금 지급비율 하향 조정

<대상지구 선정기준>

○ 가점(+10점)

- (신설)

<대상지구 선정기준>

○ 가점(+10점)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입선마을

○ 효율적 농촌관광, 도농교류 연계를 위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마을 등에 가점 부여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대상자>

○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 친환경축산물(유기․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사업대상자>

○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18.3.1. ｢친환경 축산 보조금의 지급대상 축산물 고시」를 개정, ’20년부터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직불금 지급 중단

<지원기준>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유기는 5년, 무항생제는 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유기는 5회, 무항생제는 3회 지급)

<지원기준>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불연속인 경우 5회)

○ 사업대상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제외

<지급기간 산출방법>

○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3～5년간만 지급

<지급기간 산출방법>

○ 동일농장에서 친환경

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5년간만 지급

○사업대상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제외

○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3～5년간만 지급

○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5년간만 지급

○ 3～5년간 친환경축산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5년간 친환경축산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가족이 3～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가족이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지급대상 기간>

○ ‘18.11.1. ～ ’19.10.31.

<지급대상 기간>

○ ‘19.11.1. ～ ’20.10.31.

○회계연도 변경

<농가당 지급한도액>

○ (유기) 3천만원, (무항생제) 2천만원

<농가당 지급한도액>

○ 3천만원

○사업대상에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제외

GAP 안전성 분석 지원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신설)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집행률 제고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 상반기 집중실시, 농식품부 정기적 집행점검 및 회의 소집

○ 집행률 제고

2. 지원자격 및 요건

(토양용수 분석)

○ (4유형 단서조항 신설)

2. 지원자격 및 요건

(토양용수 분석)

○ 다만, 4유형의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 보다는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우선 지원

○ 효율적 사업추진

○ 지원제외 대상

- 과거 농식품부 주산지 안전성 분석과 농관원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중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 비용을 3년 이내 지원 받은 경우

* (신설)

○ 지원제외 대상

- 과거 농식품부 주산지 안전성 분석과 농관원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중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 비용을 3년 이내 지원 받은 필지

* 농관원은 매년 정기적 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중복 수령 확인

○ 지원대상을 필지로

명확히 하고 농관원

주관의 중복수령 점검 근거 마련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설)

(안전성 검사비 지원)

○ GAP 인증 목적 외 기타항목(인증수수료, 출장비 등)의 지원 제외

○ 안전성 검사비 목적 외 사용 제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관리비 : 국비의 6% 이내에서 활용

* 필요에 따라 지방비 합산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관리비 : 전체 사업비의 6% 이내에서 활용

○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 합산 가능한 것으로 그간 운영 해왔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합산하여 사용함. 국비 매칭 및 정산 등의 용이성 확보

Ⅲ. 사업추진 체계

(토양·용수 분석)

2. 사업자 선정 단계

○ 선정내역 통지

시도 → 농식품부, 시군

○ (신설)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신설)

5. 사후관리

○ (신설)

Ⅲ. 사업추진 체계

(토양·용수 분석)

2. 사업자 선정 단계

○ 선정내역 통지

시도 → 농식품부,  농관원, 시군

○ 단순 사대상자 변경일 경우 시군에서 자체 승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수행기관(인증기관)이 다수일 경우 GAP 인증실적 우수 업체 가점 부여

5. 사후관리

○ 토양·용수 부적합

결과는 지자체 내 관련부서에 통보

○ 현장 관리와 데이터 관리의 주체인 농관원에서 선정내역 확인 필요

○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방지

○ 부적합 필지에 대한 조치

(안전성 검사비 지원)

3. 사업자 선정 및 지원단계

○ (인증기관 역할 신설)

(안전성 검사비 지원)

3. 사업자 선정 및 지원단계

○ 인증기관은 GAP 인증 심사 시 GAP 정보서비스(www.gap.go.kr)의 연도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토양, 용수) 결과를 활용하되, 오염우려 지역이 있거나 심사원이 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분석

○ 인증기관의 역할

구체화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및 요건>

나.  벼 건조․저장시설(DSC) 지원

* 단서 및 경과규정

④ <신설>

나. 벼 건조․저장시설(DSC) 지원

* 단서 및 경과규정

④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은 정부지원 RPC로 한정하여 지원

○ 노후도와 시설 운용 규모가 큰 정부지원RPC를 대상으로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

라. 지원제한 기준

○ <신설>

라. 지원제한 기준

○ 해당 시･군 벼 재배 면적*이 RPC 및 DSC 진입기준** 중 지역기준(RPC 1,500ha, DSC 1,000ha)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 벼 재배면적은 최근 시･군별 행정통계 기준

**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시행지침 참고

○ 시설의 과다 건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원료확보를 위하여 일정정도 배후면적 확보 기준 설정 운영으로 내실화 도모

○ <신설>

○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 보조금법의 지원 제한 사항 반영

○ <신설>

○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보조금법의 지원 제한 사항 반영

○ <신설>

○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자

○ 보조금법의 지원 제한 사항 반영

<지원대상>

<지원대상>

가.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 <신설>

가.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 통합RPC에 한해 10억원이상의 가공시설 개보수와 3억워 이상의 소포장 라인 신설 및 증설 지원 허용

○ 통합RPC에 한해 소규모 가공시설 개보수와 소포장 라인을 지원하여 고품질쌀 생산 및 유통기반을 강화하여 유통시장 변화에 대응

- 통합RPC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규모화 및 전문화 등을 통한 산지 쌀 유통기능 강화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신설>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

○ 벼 가공시설 및 건조저장시설과 연계하여 집진효율을 높이고, 경제성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된 연계 시설물의 경우, 5년 이내 폐쇄 및 신축 불가

○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 대상과 사후관리 내용을 명시하여 효율적 지원도모와 시설 실수요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신설>

<집진시실 개보수 지원>

○ 감리비 등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토목공사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건축공사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전기․통신․소방 공사 등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집진시설 설치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배출허용기준)에 따라 30㎎/S㎥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

※ 집진시설(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와 시공은 ｢대기환경보전법｣제28조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ㆍ시공

○ 새로이 반영된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의 사용용도 등 명시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의 기준을 제시

<지원형태>

<지원형태>

○ 지원조건

- 가공시설현대화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지원조건

- 가공시설현대화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민간RPC는 인수･합병을 통한 통합이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고, 통합RPC에 준한 규모화 및 전문화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통합RPC에 준해 우대 필요

- 또한 소규모 민간RPC의 규모화 촉진에 대한 동기 부여로 경쟁력 제고

* <신설>

* 단, 민간RPC 중 신청연도 직전 2개년간 쌀산업기여도 평가결과 A등급 RPC는 통합RPC에 준해 지원

- <신설>

-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의 재원 부담률 명시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벼 건조․저장시설은 7억원을 기준사업비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건조․저장능력, 취급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액 가능

○ 벼 건조․저장시설은 7억원을 기준사업비(저온저장고는 3억원,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은 2～5억원)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건조․저장능력, 취급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액 가능

○ 저온저장고 및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의 기준사업비 명확화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 주관기관 요건]

○ 지자체 또는 품목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 ∼포함된 지자체

- 선정된 원예산업종합계획에는 육성 품목과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식량작물은 지역 농발계획에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 주관기관 요건]

○ 지자체 또는 품목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 ∼포함된 지자체

- 선정된 원예산업종합계획에는 육성 품목과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

○ 논 타작물 재배를 유도 하기 위해 들녘경영체 육성지원 대상 품목에 식량작물이 추가됨에 따라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식량작물을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시행령｣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원예농산물(채소류) 및 식량작물 주산지 시·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 4조 및 ｢시행령｣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원예농산물(채소류)

○ 식량작물 지원 제외에 따라 삭제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2014년 6월 30일 기준)>

<식량작물 주산지 지정 기준(2015년 10월 14일 기준)>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2014년 6월 30일 기준)>

<삭제>

○ 준주산지 : 일정기준에 ∼ 생산규모 확대조건

* 전년도 재배면적이 주산지 기준의 80%이상이며 농가 조직화 수준,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시·군 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지역 농발계획’)’ 상 원예식량작물에 대한 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 준주산지 : 일정기준에 ∼ 생산규모 확대조건

* 전년도 재배면적이 주산지 기준의 80%이상이며 농가 조직화 수준,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시·군 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지역 농발계획’)‘ 상 원예작물에 대한 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 식량작물 지원 제외에 따라 삭제

[지원대상 조직 요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등)

- 사업신청 전년도 말 기준 자본금 3억원 이상이고, 법인 설립 2년 이상

[지원대상 조직 요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등)

- 사업신청일 기준 자본금 3억원 이상이고, 법인 운영실적 2년 이상

○ 지원요건 명확화

○ 법인역량을 명확히 파악 하기 위해 요건 수정

-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  배제

- 통합마케팅 조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 밭식량작물은 통합마케팅조직과의 계열화는 필수조건에서 제외

- 통합마케팅 조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 <삭제>

○ 식량작물 지원 제외에 따라 삭제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시된 품목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원예농산물(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를 포함한 채소류)

○ 문구 명확화 및 식량작물 제외에 따른 단서조항 추가

* (신설)

* 식량작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25개소 내외(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개소수 조정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18개소 내외(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개소수 조정 가능)

○ 예산 변경에 따른 사업량 변경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공동경영체별 10억원 이내(1년차 30%, 2년차 7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공동경영체별 10억원 이내(1년차 1.5억원, 2년차 8.5억원)

○ 예산 변경에 따른 연차별 지원액 변경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Ⅱ. 주요내용

(우선지원)

○ (신설)

Ⅱ. 주요내용

(우선지원)

○ ‘20년 상반기 보조금 조기 집행이 가능한 자

○ 보조금 집행률 제고

3. 지원대상

○ (신설)

3. 지원대상

○ 시설 신축의 경우 지원 제외

○ 신축시설에 해당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 되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고,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현장에 맞게 개정

○ 최근 현장의 요구사항 반영 및 포괄적 네거티브를 적용하여 위생수준 제고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고 판단되면 개보수 허용

Ⅲ. 사업추진 체계

○ 시도

- 전문위원은 건축, 세무, 유통․홍보 등 그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하되, GAP 인증시설 지정기관인 농관원 GAP 시설 담당자는 필히 1명 포함할 것

Ⅲ. 사업추진 체계

○ 시도

- 전문위원은 건축, 세무, 유통․홍보 등 그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하되,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 사후관리 기관인 농관원 지원 담당자는 필히 1명 포함할 것

○ 농관원은 사후관리 기관 (인증기관이 시설 지정)

(별지1) 구비서류

<6. 신설>

(별지1) 구비서류

6.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농산물우수관리시설인 경우 우선 선정을 위해 제출)

○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 받은 경우 우선 선정하도록 지정서를 구비 서류에 추가

<7. 신설>

7.  농산물 우수관리시설이 아닌 경우 지정계획서(지정의 목적, 소재지 주소, 대표자, 참여농가 수, 취급폼목, 시설현황, 시설담당자 교육이수자 현황)

○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 아닌 경우 지정계획을 제출하도록 추가

(별지3) 점검표

- (신설) 가점항목 추가

(별지3) 점검표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받았을 경우 가점

○ 기존 우수관리시설에 대한 가점 부여

농촌보육여건개선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대상자>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사업대상자>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 및 사회 복지 법인어린이집

○ 농촌지역의 영유아 수 감소 등 여건변화에 대응

<국고보조율>

○ 시설비 : 국비 70%, 지방비 30%

○ 운영비 : 국비 100%

<국고보조율>

○ 시설비 : 국비 50%, 지방비 50%

○ 운영비 : 국비 50%, 지방비 50%

* 일부 지자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국고보조율 조정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 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승인

<사업계획 변경>

○ 세목 기준 사업비의 30% 미만 변경 시 시장·군수가 승인

○ 세목 기준 사업비의 30% 이상 50%미만 변경 시 시·도지사가 승인

○ 세목 기준 사업비의 50%이상 변경 시 농식품부 장관이 승인

○ 변경 범위에 따라 승인 주체 구분

농촌보육여건개선

(이동식 놀이교실)

<국고보조율>

○ 운영비 : 국비 70%, 지방비 30%

<국고보조율>

○ 운영비 : 국비 50%, 지방비 50%

* 일부 지자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국고보조율 조정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 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승인

<사업계획 변경>

○ 세목 기준 사업비의 30% 미만 변경 시 시장·군수가 승인

○ 세목 기준 사업비의 30% 이상 50%미만 변경 시 시·도지사가 승인

○ 세목 기준 사업비의 50%이상 변경 시 농식품부 장관이 승인

○ 변경 범위에 따라 승인 주체 구분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심사기준>

○ (신규) 수요조사·분석, 프로 그램구성·운영, 공동체  구성, 사업 효과성 4개 항목으로 평가

<심사기준>

○ (신규) 수요조사·분석, 프로그램구성·운영, 공동체 구성, 사업 효과성. 읍면소재지 접근성 5개 항목으로 평가

○ (신규) 기재부 핵심 평가  현장점검 시 의견 반영한  접근성 취약지역 평가 항목 추가

○ (신규) 재단평가→전문가 심의위 운영하여 2단계 평가 실시

○ (신규) 재단평가→전문가 서류평가→전문가 심의위 운영하여 3단계 평가 실시

○ (신규·계속) 지표항목별 평가 척도를 구체화하여 공정성 및 심사제도 강화

○ (계속) 기초자료를 통한 정성평가 실시

○ (계속) 기존자료 활용 및 구체화 하여 정량 평가 실시

<지원대상>

○ 장애인 지원 : 9개소

<지원대상>

○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농촌지역 발달 장애인 지원대상 확대 : 15 개소

○ 정부 정책사업인 사회적 경제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 확대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지원대상>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사무소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포함) 및 지역  농협 사무소

○ 전국 또는 광역단위 영농작업반 운영을 위해 농협 지역본부를 사업 대상에 포함

<사업량>

○ 사업량 : 50개소

○ 총사업비 : 3,428백만원  (국고 2,400 백만원, 농협 중앙회 1,028백만원)

- 개소당 사업비 : 68백만원

○ 사업량 : 70개소

○ 총사업비 : 4,228백만원 (국고 2,960 백만원, 농협 중앙회1,268백만원)

- 개소당 사업비 : 60백만원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등 사업수요 증가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센터운영비 50%,    인력운영비 50%

- 센터운영비 중 인건비 40%

- 인력운영비 중 교통 수송숙박비 30%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센터운영비 45%, 인력운영비 55%

- 센터운영비 중 인건비 35%

- 인력운영비 중 교통 수송숙박비 40%

* 관외 교통비 인상 (7천원)

○인력중개 등 인력운영 활성화 필요

사료용 곤충 산업화 주요 변경사항

<사업목적>

○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고, 축산·양어용 사료 및 비료로 활용이 가능한 사료용 곤충 사업화 지원

- 곤충 종자생산, 사육, 가공시설 등

<사업목적>

○ 축산·양어용·반려동물  등의 사료로 활용이 가능한 사료용 곤충의 생산·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산업화 기반구축

○ 지엽적으로 표현되었던 사료용 곤충의 수식어를 정비

<사업대상자>

○  곤충을 사육중이거나 사육예정인 곤충농가(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사업대상자>

○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 지침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정비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및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경영정보등록, 곤충생산업신고, 무허가 건축물 제외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함을 명확히 함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산업 종사자 신고 농가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을 준수하는 자

- 곤충사육예정 농가는 신고된 곤충 종 이외의 곤충을 사육 예정인 경우에 해당 시설·장비에도 지원가능한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비

○ 기타 사육예정인 곤충 농가

○ 신고된 곤충 종 이외의 곤충을 사육 예정인 경우, 사육 예정인 곤충 종에 대한 지원도 가능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가는 지원 제외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인·농업법인은 사업신청에서 제외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용 곤충 : ｢곤충산업육성법 시행령｣ 별표2의 사료용 곤충에 한함 (동애등에, 갈색거저리, 귀뚜라미 등)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용 곤충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중 “사료용 곤충”에 한함

○ 자구수정

<사업시행단계 및 교부결정>

○ 지자체 사업추진  계획서를 검토 및 승인

<세부계획수립, 교부결정 및 시행단계>

○ 시·도에서 제출한  보조사업자의 세부사업 계획서를 검토 및 승인

○ 지침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정비

* (계약)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인 시설공사,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구매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 (계약)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 체결

○ 그 밖에 지자체는 사업현장을 상·하반기 점검 실시후 농식품부에 보고 (6월, 12월)

○ 지자체는 사업현장을 분기마다 점검 실시 후 농식품부에보고

(6월, 9월, 12월)

○ 사업점검의 횟수를 늘려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함

<붙임2>

○ 사료용 곤충 연간

생산량(15점)

○ 수익창출모델 및 추진방안(15점)

○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안정적 운영 가능성(15점)

○ 협력농가 확보 및 상호협력 가능성(상대평가) (20～4점)

○ 부지확보여부(5점)

○ 자부담 확보 여부(-)

<별표>

○ 사료용 곤충 연간

생산량(10점)

○ 수익창출모델 및 추진방안(10점)

○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안정적 운영 가능성(10점)

○ 협력농가 확보 및 상호협력 가능성(상대평가)   (20～2점)

○ 부지확보 및 건축허가 여부(10점)

○ 자부담 확보 여부(상대평가)(10점)

○ 서식명칭, 번호 정비

○ 사업여건이 보다 준비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평가기준 선정평가표 개선:  사육 규모와 수익창출 모델 및 안정적 운영 가능성 분야에서 전년 대비 각각 감 배정(15 → 10, △5)하여 사업추진 여건에 추가 배점

<붙임1>

<붙임3>

<서식1>

<서식2>

○ 서식명칭, 번호 정비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융자)

1.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1.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에 따른 무농약 원료가공식품업자를 사업대상자로 추가

- <신설>

-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업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유기가공식품업체의

경우 친환경농축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유기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의 경우 친환경농식품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지원자격 및 요건에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에 따른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추가

3. 지원품목 및 용도

○ 지원품목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등

3. 지원품목 및 용도

○ 지원품목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농축산물,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등

◦무농약원료가공식품을 지원품목과 지원자금의 사용용도로 추가하고,

※ <신설>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운영자금 : 친환경농업인, 생산자단체, 유기가공식품업체로부터 국내산 친환경농축산물 구매

※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2020.8.28.)을 위해 법령 개정 중이므로 2021년 8월 29일 이후에 구매한 무항생제 축산물은 지원품목에서 제외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운영자금 : 친환경농업인, 생산자단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로부터 국내산 친환경농식품 구매

◦무항생제축산물을 지원품목에서 제외하는 예고 명시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금리

- 운영자금 : 고정금리(생산자단체 연 2.5%,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 시설자금 : 고정금리(생산자단체 연 2.0%,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 지원한도 : (운영자금) 업체당 5,000백만원,
(시설자금) 매장당 360백만원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금리

- 운영자금 :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 시설자금 : 고정금리(농업인 연 2.0%,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 지원한도 : (운영자금) 업체당 3,000백만원,
(시설자금) 매장당 500백만원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의 지원대상자 지원금리 명확화하고,

* 농업인과 조합 등으로 지원금리 구분

◦지원한도를 현실화함
* 운영 : 50억원→30

* 시설 : 3.6억원→5

○ 사업지침에 ‘친환경

농산물’과 ‘친환경

농축산물’로 명시

○ 사업지침에 ‘친환경

농식품’으로, ‘전체 농축   산물’을 ‘전체농식품’   으로 일괄 수정

◦지원품목에 친환경  인증가공식품 반영 고려

[붙임2 서식]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자금(판매장 개설) 신청서

[붙임2 서식]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자금(판매장 개설) 신청서

◦사업신청서에 구매계획 작성 서식 일부 변경하고,

◦전년도에 지원받은 업체가
금년도에 사업신청할 경우 전년도 사업실적  제출 예외규정 명시

◦사업신청서에 전년도 구매액과 금년도 구매계획의 품목을  ‘친환경농산물’에서 ‘친환경농축산물’로 자구 수정

시설원예현대화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  35조 충족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  35조 충족

(단, 시·군이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시설원예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법인 지원요건 완화

2. 지원유형별 자격 및 요건

○ 일반원예시설

- APC‧농협‧농업법인 소속

2. 지원유형별 자격 및 요건

○ 일반원예시설

- APC‧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소속

○ 지원대상 확대

○ 화훼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화훼류)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화훼류에 대한 지원 자격 및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

○ 지원제외 대상자

- <신설>

○ 지원제외 대상자

- 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21년부터 적용)

○ 경영체 등록정보와 보조사업 신청 통합 관리

○ 최우선 지원요건

- <신설>

○ 최우선 지원요건

- 노후화된 지원 대상 시설 교체 시

-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 재해 피해 농가

- 화훼류 신수출전략 품목 재배 농가

○ 사업목적에의 부합성, 정책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에 우선순위 부여

- <신설>

○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30% 이하로 지원

- 비순환식 양액재배 시설 설치 시(‘21년부터 적용)

○ 사업목적에의 부합성, 정책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에 우선순위 부여

3. 지원대상 및 자금

사용 용도

○ <신설>

3. 지원대상 및 자금

사용 용도

○ 농업용 정수시설, 빗물저장시설, 방충망, 난류 온실개선 시설‧설비 추가

○ 농업인안전, 농산물 품질 향상, 수출 확대 등에 기여 할 수 있는 시설을 추가 지원

○ 지자체 공동구매

- 지자체 직접 수행

○ 지자체 공동구매

- 지자체 직접수행 또는 농협‧조공법인 지정

○ 효율적인 업무 추진

4. 지원형태

○ 지방비 분담비율

4. 지원형태

○ 지방비 분담비율은 시‧도 30%, 시‧군 70% 부담 원칙

○ 지자체 농림예산 확보, 시‧군 재정부담 완화

○ 사업시행기관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사업시행기관

-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연접 시‧군 거주 농업인 사업신청 애로 해소

Ⅲ. 사업추진체계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시‧도, 시‧군>

○ <신설>

Ⅲ. 사업추진체계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시‧도, 시‧군>

○ 지방비 편성

- 사업시행 전년도에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바탕으로 소요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 사업의 조기 착수 및 실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지방비 확보

<시‧군>

○ <신설>

<시‧군>

○ 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21년부터 적용)

○ 경영체 등록정보와 보조사업 신청 통합 관리

<사업대상자>

○ <신설>

<사업대상자>

○ 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 여부 확인‧수정(‘21년부터 적용)

○ 경영체 등록정보와 보조사업 신청 통합 관리

4. 사업시행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공은 대한전문건설 협회로부터 시공능력 평가를 받은 전문건설 업체 중 온실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온실시공능력 평가를 받은 전문건설 업체를 통해 시공

4. 사업시행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공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 업체를 통해 추진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공종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건설업종 및 공사업종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반영

*예 :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업, 기계설비 공사업, 정보통신 공사업 등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

- 지자체 직접 수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

- 지자체 직접수행 또는 농협‧조공법인 지정

○ 효율적인 업무 추진

○ <신설>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 업체와 계약서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 구두계약 시 발생 가능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계획된 사업추진을 장려

<사업계획 변경>

○ 사업 포기로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도 승인을 받아 교체

<사업계획 변경>

○ 시장‧군수가 교체‧선정 후 시‧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과 교체를 시‧군으로 일원화 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5. 이행점검‧사후관리

단계

○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 설비‧시설 : 준공일 부터 5년

5. 이행점검‧사후관리

단계

○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 설비‧시설 : 준공일부터 10년

○ 타 지원 사업과의 형평성

<제재 및 처벌내용>

○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시 제재

<제재 및 처벌내용>

○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미이행 시 제재

○ 지원요건 미이행 시 제재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시설보급)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충족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충족

(단, 시·군이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시설원예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법인 지원요건 완화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제외 대상자

- <신설>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제외 대상자

- 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21년부터 적용)

○ 경영체 등록정보와 보조사업 신청 통합 관리

○ <신설>

○ 최우선 지원요건

- 노후온실 개보수와 ICT 시설보급 동시 추진 시

- 재해 피해 농가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

○ 정책중요도‧시급성이 높은 대상(사업자‧지원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인터페이스 표준

- 센서 : TTAK.KO-10.

0903, '16.6.24

- 구동기 : TTAKKO-

10.0845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인터페이스 표준

- 센서 : KS X 3266, 2018

- 구동기: KS X 3265, 2018

○ ICT 국가표준 준수

4.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4. 지원형태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방비 분담비율은 시‧도 30%, 시‧군 70% 부담 원칙

* 컨설팅 : 국비 80%

○ 지원조건 변경

○ 지자체 농림예산 확보, 시‧군 재정부담 완화

○ 컨설팅 지원 조건 명시

○ 사업시행기관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사업시행기관

-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연접 시‧군 거주 농업인 사업신청 애로 해소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전운영 컨설팅 : 국비 10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삭제>

○ ‘4. 지원형태’에 안내

Ⅲ. 사업추진체계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 예비사업자 선정 (전년도 7～9월) → ICT 사전컨설팅 실시 (전년도 9～10월)

Ⅲ. 사업추진체계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 ICT 사전 컨설팅 실시 (전년도 3～8월) → 예비사업자 선정  (전년도 7～9월)

○ 사업 실수요에 맞는 예산(국비‧지방비) 편성을 위해 컨설팅 통해 적격자에 대해

서만 예비사업자로 선정

<시‧도, 시‧군>

○ <신설>

<시‧도, 시‧군>

○ 지방비 편성

-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바탕으로 소요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 사업의 조기 착수 및 실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지방비 확보

<시‧군>

○ <신설>

<시‧군>

○ 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21년부터 적용)

○ 경영체 등록정보와 보조사업 신청 통합 관리

<사업대상자>

○ <신설>

<사업대상자>

○ 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 여부 확인‧수정(‘21년부터 적용)

○ 경영체 등록정보와 보조사업 신청 통합 관리

4. 사업시행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공은 대한전문건설 협회로부터 시공능력 평가를 받은 전문건설 업체 중 온실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온실시공능력 평가를 받은 전문건설 업체를 통해 시공

4. 사업시행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공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 업체를 통해 추진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공종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건설업종 및 공사업종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반영

*예 :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업, 기계설비 공사업, 정보통신 공사업 등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

- 지자체 직접 수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

- 지자체 직접수행 또는 농협‧조공법인 지정

○ 효율적인 업무 추진

○ <신설>

○ 사업대상자는 물품납품  업체 및 공사 시공 업체와 계약서를 체결 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 구두계약 시 발생 가능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계획된 사업추진을 장려

<사업계획 변경>

○ 사업 포기로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도 승인을 받아 교체

<사업계획 변경>

○ 시장‧군수가 교체‧선정 후 시‧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과 교체를 시‧군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5. 이행검검 및 사후관리 단계

○ 사업대상자

-  <신설>

5. 이행검검 및 사후관리 단계

○ 사업대상자

- 농식품부(농정원)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

○ 스마트 농업 정책수립 위한 정보 수집 협조 필요

<제재 및 처벌내용>

○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해지 시 제재 및 처벌

<제재 및 처벌내용>

○ <삭제>

○ ICT 융복합확산 사업은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의무 없음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과수류‧버섯류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생산자단체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유사사업(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과의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과수류 재배 농가 삭제

○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충족

○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충족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

○ 시설원예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법인 지원요건 완화

○ 시‧군‧자치구

- 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시‧군‧자치구

- 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지원대상품목 확대

○ 과거 설치 농업인

- 지열 냉난방시설 개보수에 한함

○ 과거 설치 농업인

- 지열‧공기열 냉난방 시설 및 폐열 재이용 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 및 성능 개선이 필요한 시설 (공기열‧폐열)을 추가로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 신규 온실 설치 예정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또는 온실 신개축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확인서 등 첨부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 신규 온실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 사업연도 내 완료를 위해 온실 설계 또는 시공이 진행 중인 자로만 지원 대상을 한정

○ 지원제외 대상자

- <신설>

○ 지원제외 대상자

- 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21년부터 적용)

○ 경영체 등록정보와 보조사업 신청 통합 관리

<우선지원요건>

○ <신설>

<우선지원요건>

○ 최우선 지원요건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설치 시

- 재해 피해 농가

○ 사업목적에의 부합성, 정책 중요도‧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에 우선순위 부여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보온커튼, 보온덮개 지원

- 자동개폐기와 동시 지원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보온커튼, 보온덮개 지원

- 시‧군에서 사후관리 대책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 담보 시 단독 지원 가능

○ 현장 수요 반영,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확대

4. 지원형태

○ 지방비 분담비율

4. 지원형태

○ 지방비 분담비율은 시‧도 30%, 시‧군 70% 부담 원칙

○ 지자체 농림예산 확보, 시‧군 재정부담 완화

○ 사업시행기관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사업시행기관

-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연접 시‧군 거주 농업인 사업신청 애로 해소

5. 지원 기준단가

○ 지열‧공기열‧폐열 시설 부하용량

- 최대부하용량의 90%까지 지원

5. 지원 기준단가

○ 지열‧공기열‧폐열 시설 부하용량

- 최대부하용량까지 지원 가능

○ 지원 가능 부하용량 확대

Ⅲ. 사업추진체계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시‧도, 시‧군>

○ <신설>

Ⅲ. 사업추진체계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시‧도, 시‧군>

○ 지방비 편성

- 사업시행 전년도에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바탕으로 소요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 사업의 조기 착수 및 실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지방비 확보

<시‧군>

○ <신설>

<시‧군>

○ 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21년부터 적용)

○ 경영체 등록정보와 보조사업 신청 통합 관리

<사업대상자>

○ <신설>

<사업대상자>

○ 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 여부 확인‧수정(‘21년부터 적용)

○ 경영체 등록정보와 보조사업 신청 통합 관리

4. 사업시행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공은 대한전문건설 협회로부터 시공능력 평가를 받은 전문건설 업체 중 온실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온실시공능력 평가를 받은 전문건설 업체를 통해 시공

4. 사업시행단계

<설계‧시공‧감리>

○ 시공은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 업체를 통해 추진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공종에 따라 ｢건설 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건설업종 및 공사업종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반영

*예 : 금속구조물‧창호‧ 온실공사업, 기계설비 공사업, 정보통신 공사업 등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

- 지자체 직접 수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

- 지자체 직접수행 또는 농협‧조공법인 지정

○ 효율적인 업무 추진

○ <신설>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 업체와 계약서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 구두계약 시 발생 가능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고, 계획된 사업추진을 장려

<사업계획 변경>

○ 사업 포기로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시‧도 승인을 받아 교체

<사업계획 변경>

○ 시장‧군수가 교체‧선정 후 시‧도에 보고

○ 사업대상자 선정과 교체를 시‧군으로 일원화 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설>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21년부터 지열‧폐열(신규설치) 사업은 2개년도 사업(1년차 설계, 2년차 시공)으로 변경

○ 사업비가 크고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는 2개년 사업으로 전환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 지열‧폐열‧공기열 사업신청자>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 이어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 지열‧폐열‧공기열 사업신청자>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 이어야 함. 단, 시설물을 지자체로부터 임차한 경우는 가능)

○ 지자체 소유의 시설물을 임차한 경우에도 지열‧폐열‧공기열 사업 신청 가능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337호)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신설>

- 상반기(사업연도 6월 이전) 내 준공 가능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및 자금사용 용도>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지원내용 및 자금사용 용도>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또는｢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채소가격안정지원

<지원대상>

○ (대상 품목)

-배추․무(全작형),     고추, 마늘, 양파

<지원대상>

○ (대상 품목)

-배추․무(全작형),    고추, 마늘, 양파, 대파(시범)

○ 대파(시범사업) 표기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담당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대상자를 산지유통인까지 확대 하기 위해 aT 추가

<지원 자격>

○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 농협, 법인

<지원 자격>

○ 산지유통인 추가

○ 사업대상 확대를 통한 채소가격안정제 실효성 제고

<지원 기준>

○ 국고 30%, 지방비 30, 농협 20, 농업인 20

<지원 기준>

○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 농협 부담분 지원 가능

○ 사업농협 부담 완화

물류기기공동이용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채소류 주산지(시․군 단위)에서 해당 주산지 품목을 출하하는 조직에 대해 우선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삭제>

○ 미적용 우선지원 규정 삭제

2.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지원요건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관내(시․군범위)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나. 지원요건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 관내·외 구분 없이 자체가공공장 및 산지 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

에서 제외

3. 지원대상

3. 지원 대상품목

○ 문구 명확화

영농도우미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상해진단시 도우미 지원일수 → 진단일수

○ 입원시 도우미 지원일수 → 입원일수

○ 통원치료 시 도우미 지원일수 → 통원치료 일수

<지원자격 및 요건>

○ 상해진단시 도우미 지원일수 → 10일이내

○ 입원시 도우미 지원일수 → 10일이내

○ 통원치료 시 도우미 지원일수 → 10일이내

○ 사고·질병으로 영농 활동이 어려운 농가 에게 지원일수 요건 완화

자조금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다. 의무자조금 추진 단체 : 홍보3년 이내 (중략) 소비촉진, 농가조직화, 교육․ 비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다. 의무자조금 추진 단체 : 3년 이내 (중략) 소비촉진,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비용

○ 자조금 지원가능 항목을 자조금 운영 고시와 동일하게 명시

(4.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중 ①, ⑤, ⑥ 항목) 지원

<삭제>

- <신설>

-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이하 자조금 운영 고시) 별표 중 광고(0110목), 소비촉진(0120목), 거출홍보(0610목), 교육(0620목), 정보제공(0630목), 성과평가(0730목) 용도로만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라. 통합자조금 : 기존 전국단위...(중략)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비용(4.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중 ⑤,⑥ 항목)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라. 통합자조금 : 기존 전국단위...(중략)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비용

- <신설>

- 자조금 운영 고시 별표 중 거출홍보(0610목), 교육(0620목), 정보제공(0630목), 성과평가(0730목) 용도로만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마. 자조금 통합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를 통해 지정

2. 지원자격 및 요건

마. 자조금 통합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를 통해 지정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국고보조율 변경 (50%→100)에 따라 일부 문구 삭제

- 통합지원센터 운영자금(자부담)과 국고보조를 1:1 매칭으로 지원

- <삭제>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운영비는 총사업비(국고지원액+자부담)의 50% 이내로 한정. 단, 사업 초기에는 사업운영 여건 및 예산운영 상황을 감안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삭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농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② 농산업자, 소비자, 대납기관 및 수납기관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③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사업

④ 농산물의 소비촉진, 생산성 및 품질 향상(GAP 등),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교육

⑤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자조금 가입률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⑥ 의무자조금 결성을 위하여 품목별 농업인의 조직화에 소요되는 비용

⑦ 그 밖에 자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 자조금 지원가능  항목을 자조금 운영고시와 동일하게 명시

○ <신설>

○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농식품부 고시) 별표(계정과목의 종류 및 배열) 항목에서 정하는 용도로 한정하여 지원

밭식량작물수매지원

<사업명변경>

○ 농산물수매지원

<사업명변경>

○ 밭식량작물수매지원

○ ‘도매유통활성화’사업에서 ‘산지유통종합자금’으로 내역 이관하면서 사업의 목적 및 대상이 명확하도록   사업명 변경

<사업시행기관>

○ 농협 및 aT

<사업시행기관>

○ aT

○ 농협 자체자금 사용 으로 정책자금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어 제외

<사업대상자>

○ 농업협동조합
(경제지주 및 지역농협)

<사업대상자>

○ <삭제>

○ 사업시행기관 제외로 사업대상 제외

○ 식품외식종합자금에서 지원

○ 국산밀 또는 국산밀 가루를 원료로 가공 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위탁 가공을 통하여 생하고자  하는 업체

○ <삭제>

○ <신설>

○ 식량작물공동(들녘) 경영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공을 위한 국산 밀 또는 국산 밀가루 구매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내용삭제)

○ 밀가루 구매지원은 가공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식품외식 종합자금에서 지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 2단계: 30ha이상 과수주산지지구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 2단계: 30ha이상 과수주산지지구이며, 사업수혜농가들의 출하약정율이 높은 지구

○ 통합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사업수혜농가의 출하약정율이 높은 지구 우선 선정 내용 추가

Ⅲ. 사업추진체계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가.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3) 용수원 개발 및 용수이용시설

○ 용수원 개발

- 암반관정의 1일 채수량은 150톤/공 이상으로 하며, 착정심도는 소요수량 확보가 가능한 적정심도까지 개발. 다만, 지하수의 부존량이 적은 산간, 해안 또는 도서지역 등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1일 채수량 100톤/공까지 조정시행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가.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3) 용수원 개발 및 용수이용시설

○ 용수원 개발

- 암반관정의 1일 채수량(양수능력(m2/일))은 150톤/공 이상으로 하며, 착정심도는 소요수량 확보가 가능한 적정심도까지 개발. 다만, 지하수의 부존량이 적은 산간, 해안 또는 도서지역 등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1일 채수량 100톤/공까지 조정시행 가능

○ 채수량 측정법은 1일 양수능력과 적정양수량으로 구분되며, 기준차이가 존재하여 채수량의 명확한 기준을 위해 양수능력 명기

Ⅲ. 사업추진체계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Ⅲ. 사업추진체계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 보조금 교부조건에 계약 방법 상세하게 명시토록 계약 방법 명확화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부가세 환급 관련 규정의 명확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Ⅲ. 사업추진체계

4. 교부결정 및 사업  시행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Ⅲ. 사업추진체계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보조금 교부조건에 계약 방법 상세하게 명시토록 계약 방법 명확화

○ 부가세 환급 관련 규정의 명확화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유통시설현대화

Ⅱ. 주요내용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Ⅱ. 주요내용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전처리․선별․후처리·가공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포장·가공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 추가사업수요 반영을 위해 가공 관련 시설·장비 추가

Ⅲ. 사업추진체계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Ⅲ. 사업추진체계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 보조금 교부조건에 계약 방법 상세하게 명시토록 계약 방법 명확화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부가세 환급 관련 규정의 명확화

Ⅲ. 사업추진체계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시‧도, 시‧군>

○ 지원되는 보조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기본규정 제53조의3제2항)

Ⅲ. 사업추진체계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시‧도, 시‧군>

○ 지원되는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기본규정 제59조제3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으로 제53조의3 폐지되고 제59조 적용필요(2019.9.26. 일부개정)

과실브랜드육성

Ⅲ. 사업추진체계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연합회는 과실브랜드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7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른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

Ⅲ. 사업추진체계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시･도지사(시장･군수)및

연합회는 과실브랜드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른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2019.9.26. 일부개정)

과원규모화

Ⅱ.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과원매매사업

(2) 지원 제외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본인 및 배우자 합산)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Ⅱ. 주요내용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과원매매사업

(2) 지원 제외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본인)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농외 소득 산출 시 배우자 소득 제외로 사업대상자 확대

Ⅱ. 주요내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방법

가. 지원한도

○ 과원매매 : 제곱미터(㎡)당 18,000원(과수목 포함)

Ⅱ. 주요내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방법

가. 지원한도

○ 과원매매 : 제곱미터(㎡)당 20,000원(과수목 포함)

○ 과원매매 단가 현실화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Ⅲ. 사업추진체계

4. 교부결정 및 사업 시행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Ⅲ. 사업추진체계

4. 교부결정 및 사업  시행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보조금 교부조건에 계약 방법 상세하게 명시토록 계약 방법 명확화

○ 부가세 환급 관련 규정의 명확화

과수스마트팜확산

Ⅲ. 사업추진체계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Ⅲ. 사업추진체계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 보조금 교부조건에 계약 방법 상세하게 명시토록 계약 방법 명확화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부가세 환급 관련 규정의 명확화

Ⅲ. 사업추진체계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기본규정」제6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Ⅲ. 사업추진체계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기본규정｣제78조제6항, 제79조제7항에 따른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2019.9.26. 일부개정)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

<사업시행기관>

○ 사업시행기관 : 시·도 ‘20년도 신규 지원사업은 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나, 국회의 ‘20년도 사업예산 확정에 따라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경기·강원·경북·경남도는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고, 제주도는 ‘20년도 계속사업으로 지원 예정

○사업시행기관 : 시·도

* 지원사업 : 3개도  (제주도 : ’19∼’20년,
강원도·경남도 : ’20∼’21년)

* ‘21∼’22년도 신규 지원사업은 2개소(신청대상 : 경기도, 경북도) 선정할 계획이며, 국회의 ‘21년도 사업예산 확정에 따라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본 사업의 연차별 지원계획 반영

<자금의 용도>

○ 다만, 직원의 인건비, 포장재 제작비, 물류비, 사무실·물류시설,  임차료 등 법인·지역조합·기관 고유의 경상적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금의 용도>

◦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직원 인건비, 포장재 제작비, 물류시설 임차료, 농협·법인·기관 고유의 경상적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본 사업추진(농가 조직화, 산지 생산·유통관리 등)을 위해 사업규모를 고려한 충원(채용 등) 인력비 또는 용역비, 사업단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및 물류시설 임차료는 지원 가능

* 농협·법인·기관의 유지ㆍ운영을 위한 법인세,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의 경상적 경비는 지원 불가

◦본 사업의 목적달성과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자금용도 명확화

* 사업비 지원조건을 명시하여 집행혼란 방지 필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대상 품목, 공급량 및 공급 방식

○ 품목

- 과일을 세척, 껍질을 제거하고(사과의 경우 껍질째 공급 권장),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 하여 컵과일, 파우치, 벌크 등 신선편이 형태 (친환경포장재 사용 권장)로 공급(반드시 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HACCP인증’) 시설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2. 지원대상 품목, 공급량 및 공급 방식

○ 품목

-  과일을 세척, 껍질을 제거하고(사과의 경우 껍질째 공급 권장),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하여 컵과일, 파우치, 벌크 등 신선편이 형태(생분해플라스틱 등 100%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포장재 반드시 사용)로 공급(반드시 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HACCP인증’) 시설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컵과일의 환경오염 논란이 지속되어 친환경포장재 전환 필요성에 따라 친환경용기 의무화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과일간식 섭취지도 및 식습관 교육을 위한 돌봄교사의 교육용 간식비 포함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과일간식 섭취지도 및 식습관 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및 돌봄전담사의 교육용 간식비 포함

○ 식습관 개선 등을 위한 교육교재 공급

○ 정확한 공무직종명

표기

Ⅳ.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절차

1. 과일간식 실시 여부 결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돌봄교실에 제공되는 급‧간식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때 과일간식을 함께 상정하여 실시 여부를 심의 결정

Ⅳ.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절차

1. 과일간식 실시 여부 결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돌봄교실에 제공되는 급‧간식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때 필요시 과일간식을 함께 상정하여 실시 여부를 심의 결정

○ 초등돌봄교실 급간식 실시여부는 ‘초중등교육법’ 및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필수 심의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아 필요시 심의를 거치도록 개정

Ⅳ.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절차

6. 과일간식 공급 관리

○ 과일간식 가공 및 배송

- <신설>

Ⅳ.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절차

6. 과일간식 공급 관리

○ 과일간식 가공 및 배송

- 가공업체는 과일간식의 포장 시 생분해 플라스틱 등 100%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포장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함

○ 컵과일의 환경오염논란이 지속되어 친환경포장재 전환 필요성에 따라 친환경용기 의무화

[별표 3] 과일간식 가공업체 선정(자격)기준

□  과일간식 제조‧포장 관련 자격

○ <신설>

[별표 3] 과일간식 가공업체 선정(자격)기준

□  과일간식 제조‧포장 관련 자격

○  생분해플라스틱 등 100%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포장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함

○ 컵과일의 환경오염 논란이 지속되어 친환경포장재 전환 필요성에 따라 친환경용기 의무화

[별표 3] 과일간식 가공업체 선정(자격)기준

□  과일간식 제조‧포장 관련 자격

○ <신설>

[별표 3] 과일간식 가공업체 선정(자격)기준

□  과일간식 제조‧포장 관련 자격

○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자

○ 과일간식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누락된 자격기준 추가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다원적자원활용)

<지원한도>

○ 2년차 사업비 455백만원 지원

<지원한도>

○ '20년에 한해 2년차 사업비 391백만원 지원

○ 사업비 감액(국회심의)

인삼특용작물계열화

(융자)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계약재배 사업방식은 매취만 가능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계약재배(수탁사업)

- 인삼농협은 매취사업 계약단가(3,300천원/10a)의 100% 범위 내에서 수탁사업 실시 가능

○ 계약재배 방식에 수탁사업을 추가하여 계약재배 활성화 유도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재배 자금 회수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재배 자금 회수

(계약재배 지원 기간에 대하여는 위약금 부과 징수)

○ ‘19년 PLS 제도 시행에 따른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19년도 한시적 폐지후 기존대로 유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영어정착 우수과제사업 공모지원

<국고보조금 변경>

○ 과제당 국비 40백만원

<국고보조금 변경>

○ 과제당 국비 30백만원

○ 총사업비 감액

- 200 → 150백만원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사업

<영농후계장학금 개편>

○(영농후계장학금)

- 대상 : 농대1~4학년

- 지원기준: 학기당 250만원

○ <신설>

○(영농후계장학금)

- 대상 : 농대1∼2학년

- 지원기준 : 학기당 250만원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대상 : 고학년   (3∼4학년)

- 지원기준 : 등록금 전액+  장려금200만원

* 졸업 후 농업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하는(위반시 환수) 취·창업의무장학금

○ 농업·농촌에 청년층  진출·유입을 위하여 기존 영농후계장학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영농후계 장학금과  청년창업농 육성장학금으로 추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자 선정>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

<사업자 선정>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희망규모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자 선정 업무 간소화

<유해 야생동물 포획 업무 처리지침>

○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현장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 (중략)

○ <신설>

<유해 야생동물 포획 업무 처리지침>

○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현장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 (중략)

○ 농식품부의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ASF 발생 시 매립, 소각, FRP 저장조 활용 등 방법으로 멧돼지 사체를 처리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등에 따라 관련지침 변경내용 반영

농림축산식품연구개발사업

<지원대상>

○ <신설>

<지원대상>

○ (신규) 유용농생명자원 산업화기술개발

○ (신규) 작물바이러스 및 병해충대응 산업화기술개발

○ (신규) 첨단농기계 산업화 기술개발

○ (신규) 농식품 기술융합 창의인재 양성

○ (신규) 농촌현안해결 리빙랩 프로젝트

○ (신규) 농업에너지 자립형 산업모델 기술개발

○ 신규 공모사업

<세부사업명변경>

○ 미래형혁신식품기술 개발

<세부사업명변경>

○ 맞춤형혁신식품 및 천연안심소재기술개발

○ 사업 추진목적, 특성과 부합되는 사업명으로 변경

<세부사업명변경>

○ 농촌기반기술연구

<세부사업명변경>

○ 농업기반 및 재해 대응 기술개발

○ 한국농어촌공사 시험연구사업에서 공모사업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산업화 영역을 포함하는 사업명으로 변경

<연구비 시스템 변경>

○ S-R&D 시스템

<연구비 시스템 변경>

○ 통합Ezbaro 시스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19.3.19.) 반영

<과제 선정평가>

○ 서면평가 40%, 공개발표평가 60%, 가·감점을 반영하여 종합점수 산출

<과제 선정평가>

○ 공개발표평가 100%, 가·감점을 반영하여 종합점수 산출

* 필요 시 서면평가 가능 (서면 40%, 발표 60%)

○ 연구행정 부담 완화 및 현장 눈높이에 맞는 선정평가 제도 개선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사업대상자>

○ 산지를 활용하여 초지를 조성(면적이 3㏊ 이상인 경우에 한함)하거나 임간방목 등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사업대상자>

○ 산지를 활용하여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 초지 또는 임간방목지의 기준면적은 3ha 이상으로 하되, 사업계획서에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운영 후 3ha 이상으로 초지 또는 임간방목지의 면적을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1ha 이상 가능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진입하려는 일반 농가의 초기 부담 완화

- 초지조성 최소면적 3ha→1ha

<우선지원>

○ 기존의 산지생태축산농가(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는 우선 지원

<우선지원>

○ 당해연도 지정농장(평가점수 80점 이상) 중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자

○ 당해연도 지정농장(평가점수 80점 이상)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 친환경축산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유기축산 및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은 농장을 우선 지원

<지원자금 용도>

○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등

<지원자금 용도>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비, 초지용 울타리 설치비 등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초기 투자부담 완화

- 방목초지조성에 필수적인 초지 정지비, 울타리 설치비를 기반시설에서 초지조성 항목으로 조정

- 사유지에 대한 초지조성부담금 융자 지원

○ 초지조성부담금 :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관련 전문기관 용역비용,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법정 비용 및 부담금(국유지․공유지에 한함)

○ 초지조성부담금 :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관련 전문기관 용역비용,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법정 비용 및 부담금(국유지․공유지에 한함. 사유지는 동일 내용으로 기반시설 지원항목에 포함 융자 지원)

○컨설팅 :  초지조성․관리․이용, 축종별 시설․분뇨처리, 생태보전 등 분야별 컨설팅

○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 개설, 목장 내 도로 개설, 비가림시설(초지내 가축 대피시설),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 초지용 울타리 설치 등

○컨설팅 :  초지조성․관리․이용, 축종별 시설․분뇨처리, 생태보전, 사업타당성 용역 등 분야별 컨설팅

○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 개설, 목장 내 도로 개설, 비가림시설(초지내 가축 대피시설) 등

<지원한도>

○ 초지조성은 30ha기준으로 1ha(10천㎡)당 신규 조성은 7,647천원, 보완조성은 2,199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한도>

○ 초지조성은 30ha기준으로 1ha(10천㎡)당 8,185천원(‘19년 경운초지 조성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초기 투자부담 완화

- 초지조성 지원한도액을 신규, 보완조성 구분없이 ‘19년 경운초지 조성단가를 적용

- 사유지에 대한 초지조성부담금 융자 지원내용 명시

○ 초지조성부담금은 3㏊ 이상의 국유림이나 공유림(사유림은 제외)을 대부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ha당 10,000천원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1㏊ 미만은 절사)

○ 초지조성부담금은 3㏊ 이상의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ha당 10,000천원을 기준으로 지원형태(국․공유지와 사유지 구분. 사유지는 기반시설 항목에 포함하여 80% 융자 지원)에 따라 지원(1㏊ 미만은 절사)

<농장 컨설팅>

○ 사업을 신청하여 지정 또는 선정된 농장을 대상으로 자문위원 컨설팅 지원

<농장 컨설팅>

○ 사업 신규 신청농가  및 관심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분야별 자문위원을 1:1로 연결  컨설팅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신규 진입농가의 초지조성, 사양관리 등 애로 해소

<농장 지정 및 관리>

○ 사업신청 농장에 대해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

<농장 지정 및 관리>

○ (지정농장)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로서, 사업비 지원과 별개로 교육․홍보사업을 통해 지정서 발급, 현판 제작 보급, 로고 사용 허용, Biz-컨설팅, 자문위원 컨설팅, 온라인 홍보 등 각종 혜택 부여

○ (선정농장)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비 및 자문위원 컨설팅 지원

○ (재지정) 3년마다 재지정 여부 평가, 선정농장의 경우 수시로 평가하여 지정 가능

○ 산지생태축산 교육․홍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정농장에 대한 각종 혜택 부여사항 및 관리 방안 등을 사업지침에 명시하여 신규 지정농장 수요 확대 도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육성 사업

<평가기준변경>

○ 농업과의 연계성 30점

○ 서류 및 발표평가  항목 동일

<평가기준변경>

○ 농업과의 연계성 40점

○ 발표평가 기준 변경

- CEO 역량, 운영 계획의 적절성, 시설 설치 계획의 적절성 및 전문화 가능성

○ 농업과의 연계 강화와 사업자 선정의 효율성을 위해 변경

농업계학교 실습장지원(농대 스마트실습시설 지원, 농업계학교 실습장(농고))

<사업비>

○ (전체사업비) 2,629 백만원

- 농고 1,300백만원

- 농대 1,329백만원

<사업비>

○ (전체사업비) 7,215백만원

- 농고 5,000백만원

- 농대 2,215백만원

○ 농업계학교에 미래첨단 농업 및 실습교육 지원을 위한 시설 확충

○ (시설비) 농고·농대 학교당 500백만원 이내

○ (시설비) 분야별  예산규모 상이

- 농고 : 학교당 250 백만원∼500백만원 이내

① (스마트팜테스트베드)

학교당250백만원 이내

② (영농창업인큐베이팅)

학교당500백만원 이내

③ (실습장구축)

학교당 500백만원 이내

- 농대 : 학교당 600백만원 이내

○(운영비) 농대 학교당 46백만원 내외

<지원내용>

○1개 분야 지원

- 실습장 시설 확충, 개보수, 시설·장비 지원

<지원내용>

○3개 분야 지원

①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구축지원

② 영농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지원

③ 실습장 시설확충, 개보수, 시설·장비 지원

○ 스마트팜 및 영농창업 인큐베이팅 등 지원분야 확대

<사업규모>

○ 농고 4개교, 농대 4개교

<사업규모>

○ 분야별 선정 규모 상이

-  농고 10개교, 농대 5개교

① (스마트팜테스트베드) 최대 5개교

②  (영농창업인큐베이팅) 최대5개교

③ (실습장구축) ①, ②  우선 선정 후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사업규모확대

<참여제한>

○ 최근 5년(‘14～’18년)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의 시설보조 지원 농고 제외

<참여제한>

○‘19년 시설지원(실습장 구축) 선정 학교는 실습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

○‘20년도 선정되는 지원 학교의 경우 지원시설  완공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차기  사업참여 제한

○‘20년도 4월까지 설계 등 착수 미시행 학교는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 3년간 사업제한

○ 신속한 연내 사업추진 및 구축 완료

○ 사업비 이월 등 사업 지연 방지

<평가비중>

○ 서면평가(30%, 정량) → 현장평가(40%) → 전문가평가(30%, 정성)

○ 서면평가 3배수 선정

<평가비중>

○ 서면평가(20%, 정량) → 현장평가(40%) → 전문가평가(40%, 정성)

○서면평가 2배수 선정

○ 전문가 평가 강화

<단계별 점검>

○ 연 2회(반기별 1회)

<단계별 점검>

○ 연 3회(착수, 중간, 완료)

○ 학교별 시설구축 자문 위원회 구성

○ 단계별 사업점검 강화

경영실습 임대농장

<지원 규모 및 기준>

유형	사업량	개소당 면적
▪ 일반온실 신축 및 개보수	30개소	2,000㎡

ㅇ  개소당 면적은 기준 면적(2,000㎡)이상이며, 스마트온실을 설치할 경우 20% 범위 내에서 면적 축소 조정 가능

<지원 규모 및 기준>

유형	사업량	개소당 면적
▪ 일반온실 신축 및 개보수	30개소	2,000㎡

ㅇ  개소당 면적은 기준 면적(2,000㎡)이상이며, 스마트온실을 설치할 경우 40% 범위 내에서 면적 축소 조정 가능

* 단, 개소당 임차 인원 배정 시 1인당 300㎡(약 100평)이상 재배가 가능하도록 고려

○ 스마트온실의 경우 복합환경제어시설, 양액재배시설 등 시설비 부담가중으로 재배면적을 현행보다 축소 요구

<임차인 신청 자격 요건>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신청 가능

<임차인 신청 자격 요건>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신청 가능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 후 군복무로 인한 영농 경력 단절 최소화를 위해 경영실습임대농장 첨여 기회 제공 필요

○ <신설>

○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 병역 요건을 미충족하여도 신청 가능. 단, 영농창업지원금 대상자 선발시 가점 부여 제외

<시설임차인 영농교육 이수시간>

② 연간 영농교육 이수시간 준수

- 1년차 160시간, 2년차 128시간, 3년차 116시간 이상

- 미 이행 시 임차기간 연장 불가

<시설임차인 영농교육 이수시간>

② 연간 영농교육 이수시간 준수

- 1년차 160시간, 2년차 128시간, 3년차 116시간 이상

- 미 이행 시 임차기간 연장 불가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자는 기준시간을 50% 이상 교육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자는 재학 기간 동안 현장중심의 영농기술을 이수하였으므로 영농교육 이수시간 단축

<시설임차인 선정>

ㅇ 지자체는 시설 신축(개보수) 시기, 품목, 지역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을 선정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 지자체는 청년 영농정착자금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 예정자를 최우선 선정.

<시설임차인 선정>

ㅇ 지자체는 시설 신축(개보수) 시기, 품목, 지역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을 선정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 지자체는 청년 영농정착자금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 예정자를 최우선 선정하되, 농업계 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 기준에 따라 선정 가능

○ 농업계 학교와 청년농업인 육성 연계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 기준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4. 지원형태

○ 사업기간 : 1년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4. 지원형태

○ 사업기간 : 2년(1년차 40%, 2년차 60%)

○ 설계, 시공에 장기간 소요되어 실소요기간 반영

○ 지방비 분담비율

- <신설>

○ 지방비 분담비율

- 시‧도 30%, 시‧군 70% 부담 원칙

○ 지자체 농림예산 확보, 시‧군 재정부담 완화

공동선별비 지원 (자치단체)

< 지원대상 >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 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신설>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 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예고) ’21년 지원부터는 원예산업종합계획 미수립, 승인취소 지자체(품목광역조직 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원예산업종합계획 미수립· 승인취소에 대한 농식품부의 안내  사항 지침에 명시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 2019년 품목별 공동 선별 비용지원단가 (국고 보조 기준)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2020년 품목별 공동 선별 비용지원 단가 (국고 보조 기준)

※ 【별표 1】참조

○ ’19년 공동선별비 지원 단가 조사결과를 통해 감귤 등 38개 품목 인상, 단감 등 16개 품목 인하

- 품목별 지원단가 조사결과, 정부노임단가 인상률 고려 조정

식량작물공동(들녘)

경영체육성

<사업목적>

○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시설 및 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목적>

○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시설 및 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 논 타작물 단지확대를 위해 사업목적 변경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기준>

*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50ha 이상 공동경영단지를 1개소로 인정하되, 농지가 강이나 산으로 구분되거나 공동경영 면적이 400ha 이상인 경우는 별도 경영체로 구성 가능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기준>

*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50ha 이상 공동경영단지를 1개소로 인정하되, 농지가 강이나 산으로 구분되거나 공동경영 면적이 400ha(밭 식량작물의 경우 150ha) 이상인 경우는 별도 경영체로 구성 가능

○ 밭식량작물의 경우 경영체 추가 인정 기준을 마련

<신설>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 인정기준>

○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는 타작물 면적 5ha 이상, 공동영농면적 10ha 이상, 참여 농가수 15명 이상, ‘22년까지 추가로 50ha 이상 확대 계획이 있는 단지는 신청 가능

* 논 면적이 적은 시･군(3천ha 미만)은 논 타작물 재배면적이 50% 이상이면서 순증 면적이 30ha 이상이고 최종 50ha 이상으로 확대계획을 보유하면 신청 가능

○ 단지화 대상품목 : 두류, 서류, 잡곡류에 한함. 단, 기계화와 쌀 대비 소득보전이 가능한 품목은 제한적으로 허용(해바라기, 연근, 가공용쌀* 등)

* 가공용쌀의 경우 계약재배 주체가 농가 및 필지관리를 통해 밥쌀용 시장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 인정기준과 지원대상 품목 등을 안내하여 단지화 조기추진 여건 마련

<신설>

* 논 타작물 운영주체는 조합원 5인 이상, 출자액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 논 타작물 단지화 조기 조성 및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여 예외 적용

<사업자 선정단계>

○ 내역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

<신설>

<사업자 선정단계>

○ 내역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

④ 논 타작물 운영주체는 교육·컨설팅지원 사업 추진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논 타작물 단지화 조기 조성 및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여 예외 적용

○ 지원제한 기준

-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는 사업추진 중에는 추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최종 사업종료(정산일 기준) 다음년도부터 2년간 지원 제한

<신설>

○ 지원제한 기준

-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는 사업추진 중에는 추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최종 사업종료(정산일 기준) 다음년도부터 2년간 지원 제한

* 논 타작물 운영주체는 당초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경우에는 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추가 지원 가능

○ 논 타작물 단지화 조기 조성을 위하여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경우 추가 지원 허용

<신설>

○ 논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논콩 재배기술 전문가 교육 과정 등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계획이 있는 경영체 우선 선정

○ ‘22년까지 단지화가 가능한 경영체는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우선 지원

②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시설은 취급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해당 취급품목 수급상황에 따라 조기 출하 또는 출하 연기 등 정부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만일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후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음)

②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시설은 취급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해당 취급품목 수급상황에 따라 조기 출하 또는 출하 연기 조치,

<추가> 장비는 정부 및 지자체 요청시 적극적으로 협조(만일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후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음

○ 시설·장비 및 다각화 사업 참여자에게 수급안정에 대한 역할과 국가 재난 상황 발생 시 역할을 부여하여 해당 품목의 가격안정 유도 및 재난 극복 협조 유도

<시설․장비 지원>

○ 지원기준: 1~5억원(다만, 사업자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상위 30% 이내 : 5억원, 31～60% 이내 : 2～3억원, 60% 미만 :   1억원

* 논 타작물 전환 및 밭작물 관련 전용장비는 1～2억원 이내에서 사업계획 및 전환면적 등에 따라 추가 지원

* <신설>

<시설․장비 지원>

○ 지원기준: 1~5억원(사업비 심의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 <삭제>

* <삭제>

* 농가가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등의 지원은 최소화하고, 논에서 밭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 위주로 지원

* 필요 이상의 고가장비 구입 방지를 위하여 주요 장비별 최고지원 한도 설정 운영

○ 논 타작물 단지 조기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 심의를 강화하여 시행

○ 논 타작물 재배 확대에 필요한 전용 장비 지원을 확대하고 필요 이상의 고가장비 구입을 제한하여 예산활용도 제고 여건 마련

<사업 다각화 지원>

○ <신설>

<사업 다각화 지원>

○ 사업다각화에서 시설ㆍ장비(농기계류)는 지원 제외 또는 제한

* 일반작물은 20% 이하, 조사료는 TMR 공장 건립 의무화와 농기계 50% 이하

○ 사업다각화 취지에 부합되게 생산분야 농기계 구입을 최소화하여 사업 내실화 도모

<신설> 의무부과

<의무부과>

○ 향후 3년 내 타작물 재배면적 추가 50ha(조사료는 100ha) 이상 확대

* 공동경영면적 (배후면적)은 최소 50 ～ 100ha 이상으로 확대 의무 부여

○ 쌀로 회귀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유지 의무 부여(서약서 제출)

* 5년간 유지 의무 위반시 보조금 회수 및 지원제한 대상 등으로 관리

○ 공동경영 면적 대비 1년차에는 15% 이상, 2년차에는 30% 이상, 3년차에는 50% 이상 논 타작물 신청 의무 이행(확약서 제출)

○ 매년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과

* 인센티브 : 시설․장비 추가 지원 및 다각화 지원

* 패널티 : 보조금 회수 및 시정명령, 교육․컨설팅 지원 중지, 사업다각화 신청 제한, 지자체 사업 연계 지원 중지 등

○ 논 타작물 단지화 경영체에 대한 의무부과 및 사후관리 강화로 지속적인 단지 유지 여건 마련 및 회귀 방지

< 공통 >

○ 주의사항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

< 공통 >

○ 주의사항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최소 30% 이상 편성 미 이행시 사업 선정 배제

○ 재원 및 주의사항(지방비 관련)을 안내하여 하고 시·도에서 지방비를 부담하여 시·도의 집행관리의 책임 부여 및 강화

○ 다음연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신청업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3.31.까지)

○ 다음연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신청업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 공동농업경영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신청(3.31.까지)

○ 공동농업경영체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신청을 통해 민원 편의 제고 및 지자체 해당 공동농업경영체 관리·검토 강화

<교육컨설팅 수행업체 자격>

○ 시행업체의 자격

※ 사업수행 한도 : 업체별 최대 20개소,  컨설턴트별 최대 5개소까지만 수행하여야 함

<교육컨설팅 수행업체 자격>

○ 시행업체의 자격

※ 사업수행 한도 : 업체별 최대 30 개소, 컨설턴트별 최대 5개소까지만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 법인이 합병된 경우 최대 50개소 까지 수행 가능

○ 논 타작물 단지화 사업물량 확대 및 컨설팅 업체 경쟁력 및 교육 품질 강화를 위해 업체별 한도 물량 확대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직매장 지원)

<지원대상>

○당해년도에 직매장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

○총 출자금 1억 이상인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지원대상>

○당해년도에 직매장 설계,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그 다음해에 직매장을 개설·운영하려는 사업자도 신청 가능

○총 출자금 5천만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단년도에 매장개설이 어려운 사업자는 2년차로 전환시킴으로써 매장개설 불발로 인한 불용액 발생 방지 가능(집행률 제고)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완화를 통한 사업활성화 유도

<지원자격 및 요건>

○일반직매장, 대도시형직매장으로 구분하여 지원

○매장종류에 구분없이 최대 6억원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직매장, 대도시형직매장에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지원 추가

* 농가레스토랑, 로컬카페 등 편의시설을 겸비한 직매장

○ 직매장 최대 3억원, 대도시형직매장 최대 6억원, 복합문화센터 9억원 지원

○직매장이 단순 판매기능을 넘어 문화시설의 기능까지 수행하는 복합문화센터를 지원함으로써 로컬푸드·직거래 확산에 기여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직거래장터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정례형장터는 1개소의 부지에서 연 15회 이상 개최

○테마형장터는 최소 3일 이상, 최소 20농가 이상 참여

<지원자격 및 요건>

○최대 4개소의 부지에서 개설이 가능하며, 연 12회 이상 개최

○최소 2일 이상 최소 15농가 이상 참여

○진입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참여활성화 및 외연확장에 기여

- 정례형 장터의 경우 최대 4개소에 개설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이동형 직거래장터 형태의 사업모델도 가능

산지통합마케팅지원

< 지원대상 >

○ 전년도 농산물마케팅 대상 수상조직

< 지원대상 >

○ < 삭제 >

○ 자구수정(농산물 마케팅 대상 수상조직에 부여 하는 특전은 ‘산지통합 마케팅 조직’에 한함)

○ 원예산업종합계획 미수립· 승인취소에 대한 농식 품부의 안내사항 지침에 명시

* <신설>

* (예고) ’21년 지원부터는 원예산업종합계획 미수립, 승인취소 지자체(품목광역조직 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기간 및 정산>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 ’20.12.31.

< 사업기간 및 정산>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 ’20.12.31.

○ 감귤 등 일부 품목과 지역에 따른 출하기 (1∼2월)를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핼정 처리 소요기간으로 발생 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

- <신설>

- 확정내시 시행 이후에 지방비 확보 여부, 요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 기간을 교부결정일 이전으로 인정 가능(보조금 신청·정산 대상에 포함)

산지유통활성화자금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 조직) : 아래 요건을 충족 하고, 당해 연도 산지유통 종합 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지원자격 및 요건 >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 조직) : 아래 요건을 충족 하고, 당해 연도 산지유통 종합 평가  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조직화 확대 유도를 위하여 사업참여 기본 요건 단계적 상향조정 방침 공지(’19.1월) 후 적용

○ 현장 의견수렴에 따른 일부요건 완화

- 지역연합조직(1개 시․군․ 구 1개 합병 농협 포함) : 통합마케팅 협약을 체결 한 1개 이상의 참여 조직이 있어야 하고,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60억원 이상, 조직화 취급액 40억원 이상 및 총 취급액 대비 조직화 취급률 30% 이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

- 지역연합조직(1개 시․군․ 구 1개 합병 농협 포함) : 통합마케팅 협약을 체결한 1개 이상의 참여조직이 있어야 하고,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70억원 이상, 조직화 취급액 50억원 이상 및 총 취급액 대비 조직화 취급률 35% 이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

* 단,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 가능

* 단,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 가능하며, ’20년에 한하여 조직화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인 조직은 조직화취급률 요건 적용 유예

* 1개 시․군․구 1개 합병농협만 있는 농협의 경우 참여조직이 없어도 허용

* ’22년까지 품목광역조직과 동일한 기준적용을 위해 단계적 확대(예고)

① 총취급액 : (’19) 60억원 이상 → (’20) 70 → (‘21) 85 → (’22) 100

② 조직화취급액 : (’19) 40 억원 이상 → (’20) 50 → (‘21) 60 → (’22) 70

③ 조직화취급률 : (’19) 30% 이상 → (’20) 35 → (‘21) 40 → (’22) 50

* 1개 시․군․구 1개 합병농협만 있는 농협의 경우 참여조직이 없어도 허용

* ’22년까지 품목광역조직과 동일한 기준적용을 위해 단계적 확대(예고)

① 총취급액 : (’20) 70억원 이상 → (‘21) 85 → (’22) 100

② 조직화취급액 : (’20) 50억원 이상 → (’21) 60 → (’22) 70

③ 조직화취급률 : (’20) 35% 이상 → (’21) 40 → (’22) 50

-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에 3개 시․군․ 구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하고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액 7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률 30% 이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

-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에 3개 시․군․구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하고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액 7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률 35% 이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

◦ 조직화 확대 유도를 위하여 사업참여 기본요건 단계적 상향조정 방침 공지(’19.1월) 후 적용

◦ 현장 의견수렴에 따른 일부요건 완화

* 단,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 가능

* 단,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 가능하며, ’20 년에 한하여 조직화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인 조직은 조직화취급률 요건 적용 유예

* ’22년까지 조직화취급률 단계적 확대(예고) : (’19) 30% 이상 → (’20) 35 → (’21) 40 → (’22) 50

* ’22년까지 조직화취급률 단계적 확대(예고) :

(’20) 35% 이상 → (’21) 40 → (’22) 50

◦ 참여조직 :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에 대한 출하실적 중 조직화취급액이 농협조직 5억원 이상, 농업법인조직 2억원 이상

* <신설>

◦ 참여조직 : 아래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에 대한 출하실적 중 조직화취급액이 농협조직 5억원 이상, 농업법인조직 2억원 이상

* (예고) ‘21년 평가·지원부터는 참여조직의 취급액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한 실적이 20% 이상인 조직만 선정

◦ 참여조직의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출하율 제고를 위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 항목으로 운영되던 것을 지원자격 및 요건으로 전환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농자재 공급자금(융자 평잔의 10% 이내 제한)

- 출하약정수탁 및 계약재배매취 시 참여농가에 대해 농자재(종자, 육묘, 농약,  비료에 한함)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할 경우 그 농자재 구입자금

- 지원대상조직의 자경농지(임차농지 제외)에서 자가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종자, 육묘, 농약, 비료에 한함) 구입자금

< 지원자금의사용용도 >

○ 농자재  공급자금(융자 평잔의 10% 이내 제한)

- 출하약정수탁 및 계약재배매취 시 참여농가에 대해 농자재(종자, 육묘, 농약, 비료, 버섯배지에 한함)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할 경우 그 농자재 구입자금

- 지원대상조직의 자경농지(임차농지 제외)에서 자가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종자, 육묘, 농약, 비료, 버섯배지에 한함) 구입자금

○ 농자재에 포함되는 버섯 배지 구입을 자금의 사용 용도에 반영 하여 취약한 버섯산업 활성화 지원

< 지원형태 >

○ 지원금리 및 기간 : 1.0 ～3.0%(농업법인 등 2.5%) / 3년 일시상환

- 기존 자금을 사용 중인 개별조직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상환일까지 최고금리 적용(농협조직 3%, 농업법인 등 2.5%)

< 지원형태 >

○ 지원금리 및 기간 : 1.0 ～3.0%(농업법인 등 2.5%) / 3년 일시상환

- < 삭제 >

○ ’19년도부터 개별조직 (해당 시군에  통합마케팅 조직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지원은 중단, 현재 개별조직 대출잔액 없음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 지원제한 기준 >

○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 다음 연도 부터 1∼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지원제한 기준 >

○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 다음 연도 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시행(’19.9.26.)에서 관련 근거조항 삭제 등을 반영

- 이월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1∼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이월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②(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제79조⑦호(지원의 제한) 보조금 지원금액 규모에 따라 1～5년 지원제한

* < 삭제 >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 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 공사,  부대 토목공사 등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 공사(파일공사, 배수, 배관, 통신 선로 등), 포장 공사, 부대 토목  토목공사 등

○ 사업자 부담 경감, 공사 간 사업비 구분의 현실적 어려움 등 반영

* 총 사업비의 5% 이내  에서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 신설 >

* 증축․개보수 사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는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가능

< 별첨2. 건립시행 단계 에서의 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기술 검토 >

○ 시설‧장비 구입기준

< 별첨2. 건립시행 단계 에서의 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기술 검토 >

○ 시설‧장비 구입기준

○ 시설‧장비 설치의 부실 화 방지를 위해 상품화 설비 검정기준 마련

- <신설>

- 상품화설비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내역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신설>

- 대가 지급을 위한 상품화설비의 검사는 1차(단순)검사와 2차(정밀)검사로 분리하여 추진하여야 함. 단, 1차 검사는 모든 농산물상품화설비 구입 시 의무 시행하여야 하고 2차 검사는 정밀검사 부품(별첨Ⅴ, 선별기 선정시 준수사항)이 포함된 경우 시행하여야 함. 1차 검사는 상품화설비 전체 부품의 1/2이상 현장 반입 시 일정 자격 이상의 전문가, 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가 공동 시행하고 2차 검사는 공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진청 등)이 성능시험과 병행하여 시행하여야 함

* <신설>

* 1차 검사자(전문가) 자격 : 기계공학과, 농업기계공학과 등 관련 학과 학위소지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는 실무경험 5년, 학사학위 소지자는 실무경험 7년 이상인자 또는 관련 기술사 이상 자격소지자 등 해당자격 전문가 1차 검사 가능 (단, 최근 3년 이내 농산물상품화설비 제조업체에 재직한 경우 자격 제외

- <신설>

* 검사 양식 : <별첨Ⅴ> 선별기 선정 시 준수사항 참고(지자체 양식도 진행 가능)

- 상품화설비 검사 과정 중 검사기준 미달, 부실설치, 다른 제품 납품 등 부실부품(장비) 납품 또는 부실설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요건

* 등기대상 시설에 대한 지원은 시설대상 토지에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보조사업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 소유의 토지여야 함 (신청법인의 대표 또는 일부 구성원 소유의 토지를 사업대상으로 제출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요건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등기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하고,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단, 이 조건은 2021년 사업(2020년 신청분)부터 적용

○ 소유토지가 없는 지원자에게도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공공산림가꾸기

<숲가꾸기패트롤>

○ 국가직접사업만 실시

5개 지방산림청 135명

<숲가꾸기패트롤>

○ 지자체까지 확대

- 5개 지방청 135명

- 160개 시ㆍ군ㆍ구 800명

○ 국민 안전 강화

2020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Ⅲ

농촌분야

1-1. 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1	귀농귀촌 교육

	Ⅲ. 2020년 농식품사업 시행지침

세부사업명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귀농귀촌 교육

예산

(백만원)

3,565

사업목적

○ 도시민의 농업․농촌 정착 지원을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 및 민간교육기관을 통한 기본 소양, 영농기술 등 교육 지원

사업

주요내용

○ 농업법인 등 민간교육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대상·유형·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제공

국고보조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교육기관) 영농조합, 사단법인, 협동조합 등 농업관련 법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교육생) 귀농귀촌 희망자

지원한도

○ (교육기관) 과정별 차등지원

- 강사수당, 강사여비, 교재비, 실습체험비, 홍보비 등 지급

○ (교육생) 교육비(평균 140만원)의 70%(30% 자부담)

재원구성

(%)

국고

70~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0∼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3,318	3,961	3,961	3,565
국 고	3,318	3,961	3,961	3,56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경영인력과

귀농귀촌지원실

홍근훈

장철이

044-201-1539

02-2058-2850

신청시기

기관선정(1~2월), 교육신청(2~10월)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관련자료

귀농귀촌 공모교육 운영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교육운영기관) 귀농귀촌 공모교육 운영 지정기관

○ (교육대상) 귀농귀촌 희망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교육운영기관) 2020년 귀농귀촌 교육 공모에 참여하고 전문가 선정평가를 거친 교육 운영기관

-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민간 교육기관 및 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 농어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민간기관 등

* 기타 친목 및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단체(정당, 친목단체, 학회 등) 참여 불가

○ (교육대상) 귀농귀촌 희망자

3. 지원대상

○ (교육운영기관) 사업시행기관에서 별도 “귀농귀촌 공모교육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참여하고 전문가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

○ (교육대상) 귀농귀촌 희망자로서, 교육운영기관에 참가신청을 하고 교육운영기관별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된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교육 과정 기획·운영 및 사업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교육운영기관) 과정별 차등지원(강사수당, 교재비, 실습체험비, 홍보비 등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부부, 청년층, 장애인, 독립유공자(자손) 및 국가유공자(자녀)에 대해 자부담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부담 면제(국고 100% 지원), 차상위계층, 부부 교육생 중 1인, 청년층(만 39세 이하), 장애인, 독립유공자(자손) 및 국가유공자(자녀) 자부감 50% 경감차액은 국고 추가지원(중복지원 불가)

○ (교육대상) 교육비(평균 140만원)의 70%(자부담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승인한 교육기관별 ‘20년 세부교육운영계획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20년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 시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20년 귀농귀촌 공모교육사업 실행계획 수립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 선정 공모계획 공고 및 사업홍보

- 사업대상 자격요건, 지원내용, 구비서류 등 공지

- 전국의 우수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업 홍보 추진

교육운영기관

○ 사업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기간 내 농정원에 제출

- 접수처 : 농정원 귀농귀촌 공모교육 사업담당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귀농귀촌 공모교육 사업계획서, 교육과정 개요서, 자금집행 계획서, 법인 소개서(정관 필수), 교육장의 자체시설 혹은 임차계약 증빙, 참여인원의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시설확인 증빙사진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내부 자역요건 검토 및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신규교육기관 선정

- 1차 서면심사 : 참가자격, 제출서류, 교육과정 구성, 교육인력 운영 확인

- 2차 전문가심사 : 교육역량, 프로그램 기획, 운영방안, 사후관리 등 심사

* 1회 선정 시 2년간 교육 운영기관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정 결과 확정 승인에 따라 최종결과 개별 통보 및 실행계획서 제출 요청(농정원 → 교육기관)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실행계획서 최종 검토 후 승인

- 전문가 심사의견 및 농정원의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교육 계획서 제출

○ 기관별 교육과정 실행계획서 내의 예산 편성 적정성 및 국고보조금 개산급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및 보조금(2회 분할) 지급

구 분	지급 기준
1차	◦ 최종 승인된 교육실행계획서와 보조금 개산급 신청서의 e-나라도움 등록 완료 후 14일 이내 국고보조금의 70% 지급
2차	◦ 사업비의 50%이상 집행한 기관에 한해 국고보조금의 30%를 하반기에 일괄 지급

○ 교육운영기관에서 제출한 교육운영결과 및 정산보고서 검토·보완

○ 교육기관별 e나라도움 시스템상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사업비 정산 실시

*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에 교육과정 결과 입력여부 확인 후 정산

교육운영기관

○ 최종 승인 계획에 따라 교육생 모집 및 교육운영

○ 계획 승인 통지를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등록 및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gosims.go.kr)’에 계획서 등록 및 보조금 신청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교육계획, 강사, 교육생, 교육결과 등 등록

구 분

운영 내용

교육생 관리

◦ (모집홍보) 농정원(www.epis.or.kr),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농업교육포털(agriedu.net) 및 자체 홍보채널을 통해 교육생 모집 추진

◦ (DB관리) 농업교육포털을 활용, 교육생 교육이력을 등록하고 농정원에 교육생 등록카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출결관리) 교육생 출결은 2회/일 실시 및 자체 교육생의 관리기준 마련

◦ (수료기준) 출석 80%달성

◦ (환불기준) 교육생 자부담 반환기준표 의거하여 환불

교육

운영·관리

◦ (교육안내) 교육과정을 농업교육포털에 필수 등록

◦ (교육운영)

- 교육생에게 교육 목적과 내용, 시간 등에 대해 사전 안내

- 계획인원 대비 80% 이상 모집 시 진행 가능

* 단, 부득이한 경우 계획변경 요청 후 담당자 승인시 운영 가능

◦ (강사관리) 교육기관 소재 지역의 농업마이스터, 신지식인농업인 등 선도농업인, 교육기관의 교수 등 사전에 강사풀 확보

◦ (전담인력 관리) 전담인력별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부여, 역량강화 활동 추진

- 모든 교육 운영 시에는 교육 운영기관 소속 전담인력 2명 이상 참여 필수

* 외부강사가 교육을 진행하더라도 교육 운영기관은 감시・감독의 의무를 지님

구 분	세 부 내 용
오프라인	ㆍ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추진하는 교육 및 워크숍에 담당자 필수 참석 ㆍ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교육 필수 이수 *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 신청(gosims.go.kr) 및 이수 후 결과보고서에 수료증 첨부
온라인	ㆍ농업교육포털의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 권장 ㆍ행정안정부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필수 이수

◦ (안전관리) 현장실습교육 가이드북(08. 교육장 안전사고 관리하기) 준수

◦ (개인정보관리) 교육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없이는 교육생 개인정보 공유 금지

○ 불가피한 사유로 강사 및 교과목, 교육시간, 사업비, 교육일정 등 교육계획 변경 필요 시 농정원에 승인 요청

교육생

○ 교육운영기관별 모집일정에 맞춰 직접 신청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하여금 시행기관에 대하여 연중 집행상황 점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교육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상황 수시 점검(필요시 농식품부 합동)

<정산 지침>

◇ 보조사업자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서 사업비 집행·등록,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집행 시 재원구분을 통해 국고보조금과 자부담 등에 대한 집행금액을 입력해야 하고, 집행계획의 비목별로 설정된 재원에 따라 집행 가능

- 국고와 자부담 비율을 준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3조에 따라 자부담을 우선 집행해야함(발생 잔액은 전액 국고 반환)

◇ 당초 계획에 없는 항목으로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사정 등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농정원의 사전 승인 후 집행가능(단순 교육일정 및 강사 변경 등은 구두 협의 후 진행)

◇ 계획대비 교육인원 모집 미달 시, 인원수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

* 교부금 외 이자발생 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e나라도움 활용)

◇ 보조금 통장과 연결된 별도 통장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발급받아 관리해야 하며 그 외 기타 카드는 사용 불가

* 체크카드의 경우 상위보조사업자가 개산급을 교부했을 때부터 사용 가능

◇ 사업비를 사용 시 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e-나라도움 시스템에 일체의 증빙자료 등록 및 정산 결과보고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20년 귀농귀촌 공모교육 기관지정·운영사업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교육운영기관

○ 농정원이 최종 승인한 실행계획과 사업비 관리 규정 따라 사업비 집행‧정산

○ 교육 종료 이후 15일 이내 농업교육포털에 교육결과 입력, 결과보고서 이메일 제출 및 e-나라도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등록

* 농정원은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농정원의 유선 또는 현장점검,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및 면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20년 귀농귀촌 공모교육 운영성과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각 교육기관별 평가 실시(11월)

- 평가항목 : 교육운영(출석률, 계획 대비 실적 등), 교육성과(만족도, 정착률) 등

- 평가절차 :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 평가 실시

* 평가절차는 농정원 평가 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 평가등급: 5단계로 등급 구분(S～D급)

○ 교육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조사․분석하고 차년도 정책 및 사업지침에 반영

○ 사업운영 결과 등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2	귀촌인 농산업창업 지원

세부사업명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귀촌인 농산업 창업지원

예산

(백만원)

502

사업목적

○ 농산업 창업을 희망하는 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가공, 유통, 홍보 등 실무중심 창업교육 지원

사업

주요내용

○ 농산업분야 창업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농업관련 법인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귀촌인에게 귀촌 이전 직업·적성 및 귀촌이후 지역특성을 고려한 창업교육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교육기관) 농업관련 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사단‧재단법인, 협동조합, WPL 등)

○ (교육생) 만 65세 이하 귀촌인

지원한도

○ (교육기관) 과정별 차등지원

- 강사수당, 강사여비, 교재비, 실습체험비, 홍보비 등 지급

○ (교육생) 교육비(평균 140만원)의 70%(30% 자부담)

재원구성(%)

국고

7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신규)	2020년
합 계	-	-	306	502
국 고	-	-	306	50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경영인력과

귀농귀촌지원실

홍근훈

장철이

044-201-1539

02-2058-2850

신청시기

기관선정(1월), 교육생모집(1~5월)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관련자료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사업시행지침 참조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교육운영기관) 귀촌인 대상 농산업 창업교육운영 지정기관

○ (교육대상) 만 65세 이하 귀촌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교육운영기관)  2019년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기 지정기관 또는 2020년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공모에 참여하고 전문가 선정평가를 거쳐 지정된 교육 운영기관

- 농업교육이 법인설립의 목적으로 정관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에 적시된 법인

* 농고, 농대, 한국농수산대학 등 고등 교육법에 해당되는 농업교육기관 제외

* 교육운영의 하도급 및 재위탁 등은 인정 불가

- 농산업 분야 창업교육과정 개발이 가능한 내·외부 교육전문가를 확보한 법인

- 교육생 대상 창업 컨설팅이 가능한 농업 또는 창업컨설턴트를 확보한 법인

- 교육 분야의 실습 시설을 확보한 법인

* ex. 가공분야 창업교육 운영기관으로 신청 시 가공 관련 설비가 갖춰져야 함

-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시 근무가능 인력 2명 이상(정규직 1명 이상 필수)을 보유하고 전담배치 가능한 법인

* 근로사실 증빙이 가능한 인력만 인정

○ (교육대상)  만 65세 이하 귀촌인

* 가급적 교육생은 교육기관(장소) 인근 귀촌인으로 선발하여 교육 참가 문제 방지

3. 지원대상

○ (교육운영기관)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참여하고 전문가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

* 2019년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19.1월)에 의거, ‘19년 선정된 기관은 2년 지정이므로 ’20년 계속 운영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교육 과정 기획·운영 및 사업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교육운영기관) 과정별 차등지원(강사수당, 강사여비, 교재비, 실습체험비, 홍보비 등 지급)

○ (교육대상) 교육비(평균140만원)의 70%(자부담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승인한 교육기관별 ‘20년 세부교육운영계획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20년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 시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20년도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사업 세부계획(안)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20년 신규 사업대상 선정 공모계획 공고 및 사업홍보

- 사업대상 자격요건, 지원내용, 구비서류 등 공지

- 전국의 우수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업 홍보 추진

○ ‘19년 기 지정 교육기관에 ’20년 사업계획 제출을 요청

교육운영기관

○ 사업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기간 내 농정원에 제출

- 접수처 : 농정원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사업담당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사업계획서, 교육과정 개요서, 자금집행 계획서, 법인 소개서(정관 필수), 지자체확인서, 시설보유 또는 외부기관 이용 협약서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단계별 심사(내부 서면,  외부 전문가)를 거쳐 신규교육기관 선정

- 1차 서면심사 : 참가자격, 제출서류, 교육과정 구성, 교육인력 운영 확인

- 2차 전문가심사 : 교육역량, 프로그램 기획, 운영방안, 사후관리 등 심사

* 1회 선정 시 2년간 교육 운영기관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정 결과 확정 승인에 따라 최종결과 개별 통보 및 실행계획서 제출 요청(농정원 → 교육기관)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실행계획서 최종 검토 후 승인

- ‘19년 기선정 기관 : 농정원의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년도 교육 계획서 제출

- ‘20년 신규 기관 : 전문가 심사의견 및 농정원의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교육 계획서 제출

○ 기관별 교육과정 실행계획서 내의 예산 편성 적정성 및 국고보조금 개산급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및 보조금(2회 분할) 지급

구 분	지급 기준
1차	◦ 최종 승인된 교육실행계획서와 보조금 개산급 신청서의 e-나라도움 등록 완료 후 14일 이내 국고보조금의 70% 지급
2차	◦ 사업비의 50%이상 집행한 기관에 한해 국고보조금의 30%를 하반기에 일괄 지급

○ 교육운영기관에서 제출한 교육운영결과 및 정산보고서 검토·보완

○ 교육기관별 e나라도움 시스템상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사업비 정산 실시

*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에 교육과정 결과 입력여부 확인 후 정산

교육운영기관

○ 최종 승인 계획에 따라 교육생 모집 및 교육운영

○ 계획 승인 통지를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등록 및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gosims.go.kr)’에 계획서 등록 및 보조금 신청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교육계획, 강사, 교육생, 교육결과 등 등록

구 분

운영 내용

교육생 관리

◦ (모집홍보) 농정원(www.epis.or.kr),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농업교육포털(agriedu.net) 및 자체 홍보채널을 통해 교육생 모집 추진

◦ (DB관리) 농업교육포털을 활용, 교육생 교육이력을 등록하고 농정원에 교육생 등록카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출결관리) 교육생 출결은 2회/일 실시 및 자체 교육생의 관리기준 마련

◦ (수료기준) 출석 80%달성(80시간 이상 교육이수)

◦ (환불기준) 교육부 ‘교습비등 반환기준’에 의거하여 환불

교육

운영·관리

◦ (강사관리) 교육기관 소재 지역의 마이스터, 신지식인농업인 등 선도농업인, 교육기관의 교수 등 사전에 강사풀 확보

◦ (교육등록) 교육과정 및 교육생 인적사항을 농업교육포털에 필수 등록

◦ (교육운영)

- 교육생에게 교육 목적과 내용, 시간 등에 대해 사전 안내,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를 준용하여 교육시간 관리

- 계획인원 대비 70% 이상 모집 시에만 교육 운영 가능

* 단, 부득이하게 시작해야 하는 경우 사업 변경신청서 공문 제출 필수

◦ (전담인력 관리) 전담인력별 기능 및 역할 명확히 부여, 역량강화 활동 추진

- 모든 교육 운영 시에는 교육 운영기관 소속 전담인력 1명 이상 참여 필수

* 외부강사가 교육을 진행하더라도 교육 운영기관은 감시・감독의 의무를 지님

구 분	세 부 내 용
오프 라인	ㆍ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추진하는 교육 및 워크숍에 담당자 필수 참석 ㆍ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gosims.go.kr) 교육 필수 이수 *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신청 및 이수 후 결과보고서에 수료증 첨부
온라인	ㆍ농업교육포털의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 권장 ㆍ행정안정부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필수 이수 및 수료증 제출

◦ (안전관리) 현장실습교육 가이드북(08. 교육장 안전사고 관리하기) 준수

◦ (개인정보관리) 교육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없이는 교육생 개인정보 공유 금지

○ 불가피한 사유로 강사 및 교과목, 교육시간, 사업비, 교육일정 등 교육계획 변경 필요 시 농정원에 승인 요청

교육생

○ 교육운영기관별 모집일정에 맞춰 직접 신청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하여금 시행기관에 대하여 연중 집행상황 점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교육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상황 수시 점검(필요시 농식품부 합동)

<정산 지침>

◇ 보조사업자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서 사업비 집행·등록,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집행 시 재원구분을 통해 국고보조금과 자부담 등에 대한 집행금액을 입력해야 하고, 집행계획의 비목별로 설정된 재원에 따라 집행 가능

- 국고와 자부담 비율을 준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3조에 따라 자부담을 우선 집행해야함(발생 잔액은 전액 국고 반환)

◇ 당초 계획에 없는 항목으로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사정 등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농정원의 사전 승인 후 집행가능(단순 교육일정 및 강사 변경 등은 구두 협의 후 진행)

◇ 계획대비 교육인원 모집 미달 시, 인원수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

* 교부금 외 이자발생 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e나라도움 활용)

◇ 보조금 통장과 연결된 별도 통장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발급받아 관리해야 하며 그 외 기타 카드는 사용 불가

* 체크카드의 경우 상위보조사업자가 개산급을 교부했을 때부터 사용 가능

◇ 사업비를 사용 시 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e-나라도움 시스템에 일체의 증빙자료 등록 및 정산 결과보고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20년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기관지정·운영사업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교육운영기관

○ 농정원이 최종 승인한 실행계획과 사업비 관리 규정 따라 사업비 집행‧정산

○ 교육 종료 이후 15일 이내 농업교육포털에 교육결과 입력, 결과보고서 이메일 제출 및 e-나라도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등록

* 농정원은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농정원의 유선 또는 현장점검,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및 면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20년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기관지정·운영성과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각 교육기관별 평가 실시

- 평가항목 : 교육운영(출석률, 계획 대비 실적 등), 교육성과(만족도, 창업률) 등

- 평가절차 :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 평가 실시

* 평가절차는 농정원 평가 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 평가등급: 5단계로 등급 구분(S～D급)

○ 교육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조사․분석하고 차년도 정책 및 사업지침에 반영

○ 사업운영 결과 등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3	농촌다원적자원활용(지자체경상보조)

다원적자원활용

세부사업명

농촌다원적자원활용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다원적자원활용

예산

(백만원)

1,771

사업목적

○ 농촌의 토지이용을 통해 형성된 경관, 전통생태농법, 전통문화, 생물다양성 등 고유한 농업유산을 복원·발굴하여 활용함으로써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자원조사, 복원․관리, 주변 환경정비 및 활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규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기 지원받은 지역은 제외

- 사업계획서를 수립(연구용역 또는 자체계획수립)한 시․군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협의회와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시․군

지원한도

○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유지역 개소당 3년간 998백만원(국비기준)

- 연차별 지원한도 : 1년차 98백만원, 2년차 455백만원, 3년차 445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30%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3,000	3,000	2,850	2,529
국 고	2,100	2,100	1,995	1,771
지방비	900	900	855	75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최희숙

044-201-1545

신청시기

차년도(1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시·군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시․군)

- 지원제외 : 동 사업을 기 지원받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2. 지원 요건

○ 사업계획서를 수립(연구용역 또는 자체계획수립)한 시·군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협의회와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시·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분야	사업내용	(예시) 사업 세부 항목
보전 관리	자원정비	전통자원 복원·정비(시설·경관·전통기술·생태 등)
		전통자원 품격화, 리모델링, 농업유산 환경정비(경관조성 등) 등
	자원보전	주민협의체 구축 및 활동, 자원 및 전통기술 전승 교육, 공동 경작단 운영, 자원보전을 위한 토지 구입(예산의 30% 이내) 등
가치 제고	가치홍보	유산 홍보 동영상, 유산 전시관, 유산지역 특산품 전시․판매장 등
	가치창조	유산 연계 브랜드, 체험․관광 프로그램, 상품 등 개발, 축제 개최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국고)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보조 30%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기간 : 3년

○ 지원한도 :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역 개소당 3년간 998백만원(국비 기준)

- 연차별 지원한도 : 1년차 98백만원, 2년차 455백만원, 3년차 445백만원

단, '20년도에 한해 2년차 391백만원 지원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계획서 제출
농식품부(전년 12월)		시․군 (1.31) → 시․도(2.15) → 농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시·도(시․군)에 시달

○ 시·군은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등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1.31)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항목, 연차별 사업계획, 항목별 사업비 산출근거, 조감도 등 포함), 주민협의회 동의서(개별 서명)

* 2020년 사업대상자 : 상주시(국가중요농업유산 제15호 상주 곶감 전통농업)

○ 시·도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15)

2.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검토	→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
농식품부(2월)		농식품부(2.28) → 시․도(시․군)

○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승인 통보(2.28)

3. 사업시행단계

≪사업계획변경 절차≫

시·도(시·군)

○ 시·군은 확정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변경

- 사업비의 10%이상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검토·승인한 후 변경(시·도는 변경내역을 승인 후 15일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비의 10% 미만으로서 경미한 변경인 경우는 시·군 자체적으로 변경

* 사업비의 변경기준은 연간 총사업비를 말하며, 10% 이상임에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 집행한 사업비는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

≪설계, 시공, 감리, 준공 및 기타사항≫

시·군

○ 시․군은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내용을 구체화한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설계, 시공, 감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사업 위탁시행 시 전반적인 지도·감독 등은 시·군에서 실시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담당공무원이 수행

4. 교부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군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시·도는 시·군의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자금교부 신청)

시·도(시·군)

○ 시·도는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급을 배정하고, 시·군은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비 집행

○ 시·도(시·군)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시·도(시·군)

○ 시·도 및 시·군은 사업자의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시·군은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아래 기준을 엄수

< 보조금 취득 재산 사후관리 기준 >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 합동 현지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지도감독 실태 등

Ⅲ	평가 및 환류

≪평  가≫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각 지자체는 전년도 농업유산지역(시·군) 방문객수를 제출

- 매년 농업유산 방문객수가 증가에 따라 '20년 성과지표를 18백만명으로 설정

2. 2020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 대상 : 사업시행을 완료한 지역(완료 후 3년간)

○ 평가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 기간 : ‘21. 1～2월

○ 평가 기준 : 농업유산지역 방문객수(지자체 조사자료)

○ 평가 대상기간 :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연간 방문인원을 측정하기 어려운 지역은 축제기간의 방문자로 평가

≪환   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군이 사업자금을 미집행하거나, 부당집행, 용도 외 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5년간 동 사업 참여를 제한

농업유산 보전관리

세부사업명

농촌다원적자원활용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유산 보전관리

예산

(백만원)

400

사업목적

○ 세계중요농업유산의 지속적인 보전관리로 한국의 농업유산을 세계에 알려

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

지원자격 및 요건

○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 지역 : 4개소

-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도 밭담, 하동 전통차농업, 금산 전통인삼농업

지원한도

○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지역 개소 당 1년간 100백만원(국비기준)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	400	800	800
국 고	-	200	400	400
지방비	-	200	400	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역사문화전시체험관추진팀

최희숙

044-201-1545

신청시기

정기(1월말)

사업시행기관

시·군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지역

- 전남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밭담, 경남 하동 전통차농업, 충남 금산 전통인삼농업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국가중요농업유산의 보전․활용)

2. 지원 요건

○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지역으로써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시․군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국고)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보조 50%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원 가능

4. 사업기간 및 지원 한도

○ 사업기간 : 1년

○ 지원한도 :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지역 개소당 1년간 100백만원(국비 기준)

5. 주요 사업내용

분야	사업내용	(예시) 사업 세부 항목
보전 관리	자원조사 및 자원보호	보전관리 실태조사, 농업유산 환경정비, 영농활동 지원 등
	자원정비 가치향상	농업유산 복원·정비(시설·경관·전통기술·생태 등) 등
가치 제고		주민협의체 운영, 전통기술 등 계승 교육, 농업유산 네트워크 활성화, 농업유산 관련 관광․체험프로그램 등 개발․운영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계획서 제출
농식품부(전년 12월)		시․군 (1.31) → 시․도(2.15) → 농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지침을 마련하여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시·도(시․군)에 시달

○ 시·군은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1.31)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항목, 연차별 사업계획, 항목별 사업비 산출근거, 조감도 등 포함)

○ 시·도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15)

2.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검토	→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
농식품부(2월)		농식품부(2.28) → 시․도(시․군)

○ 제출된 시․군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승인 통보(2.28)

3. 사업시행단계

≪사업계획변경 절차≫

시·도(시·군)

○ 시·군은 확정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변경

- 사업비의 10%이상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검토·승인한 후 변경(시·도는 변경내역을 승인 후 15일 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비의 10% 미만으로서 경미한 변경인 경우는 시·군 자체적으로 변경

* 사업비의 변경기준은 연간 총사업비를 말하며, 10% 이상임에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 집행한 사업비는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

≪설계, 시공, 감리, 준공 및 기타사항≫

시·군

○ 시․군은 수립된 사업계획에 따라 내용을 구체화한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설계, 시공, 감리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사업 위탁시행 시 전반적인 지도·감독 등은 시·군에서 실시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담당공무원이 수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군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분기별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시·도는 시·군의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자금교부 신청)

시·도(시·군)

○ 시·도는 배정된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포함하여 시·군에 자급을 배정하고, 시·군은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사업비 집행

○ 시·도(시·군)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함

5. 사후관리단계

시·도(시·군)

○ 시·도 및 시·군은 사업자의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시·군은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을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아래 기준을 엄수

< 보조금 취득 재산 사후관리 기준 >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 합동 현지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지도감독 실태 등

Ⅲ	평가 및 환류

≪평  가≫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각 지자체는 전년도 농업유산지역(시·군) 방문객수를 제출

- 매년 농업유산 방문객수가 증가에 따라 '20년 성과지표를 18백만명으로 설정

2. 2020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 대상 : 사업시행을 완료한 지역(완료 후 3년간)

○ 평가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 기간 : ‘21. 1～2월

○ 평가 기준 : 농업유산지역 방문객수(지자체 조사자료)

○ 평가 대상기간 :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연간 방문인원을 측정하기 어려운 지역은 축제기간의 방문자로 평가

≪환   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군이 사업자금을 미집행하거나, 부당집행, 용도 외 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5년간 동 사업 참여를 제한

4	청년귀농 장기교육

세부사업명

귀농귀촌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청년귀농 장기교육

예산

(백만원)

1,205

사업목적

○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실습중심의 장기체류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숙박·학습시설과 강사풀을 보유한 농업관련 법인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귀농예정 청년들이 6개월 간 농장에서 체류하며 실제 복합농업 활동 및 농촌 생활을 통해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 교육생별 선택작목 직접 재배를 통한 영농기술 교육 포함

국고보조

근거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교육기관) 농업관련 법인(영농조합, 농업회사, 사단‧재단법인, 협동조합, WPL 등)

○ (교육생) 만 39세 이하의 귀농 예정 청년

지원한도

○ (교육기관) 과정별 차등지원

- 강사수당, 강사여비, 교재비, 실습체험비, 홍보비 등 지급

○ (교육생) 교육비(평균 1,120만원)의 70%(30% 자부담)

재원구성

(%)

국고

70~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0~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신규)	2019년	2020년
합 계	-	404	808	1,205
국 고	-	404	808	1,20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경영인력과

귀농귀촌지원실

홍근훈

장철이

044-201-1539

02-2058-2850

신청시기

기관선정(1월), 교육신청(1~7월)

사업시행기관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

관련자료

청년귀농 장기교육 사업시행지침 참조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교육운영기관) 청년귀농 장기교육 운영 지정기관

○ (교육대상) 만 39세 이하의 귀농 예정 청년으로 귀농을 위한 기초역량을 갖춘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교육운영기관) 2019년 청년귀농 장기교육 기 지정기관 또는 2020년 청년귀농 장기교육 공모에 참여하고 전문가 선정평가를 거쳐 지정된 교육 운영기관

- 농업교육이 설립목적(정관 적시 필수)이며 청년귀농 장기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한 자

* 다만, 농업계 고교․대학, 한국농수산대학 등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교육운영의 하도급 및 재위탁 등은 인정 불가

- 1차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연중 실습 교육이 가능한 기반(시설, 농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청년 귀농 희망자 3명 이상∼15명 이내 교육 훈련이 가능한 규모여야 함

- 교육생이 활용할 수 있는 숙박‧학습 시설을 보유 및 운영 가능한 법인

* 지역 내 권역사업 및 정부지원 사업 등으로 구축된 시설, 공간을 업무협약 등을 통해 본 교육 운영 시 활용 가능한 경우도 해당

- 귀농교육에 적합한 다양한 강사풀 보유 또는 활용 가능한 법인

* 농업마이스터, 신지식인농업인, WPL 지도교수 등 가능

-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규직 1명, 비정규직 1명 이상의 상시 근무 가능 인력을 보유한 법인

* 보유 인력은 근로 사실 증빙이 가능한 교육 전담 인력만 인정 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한 사업비 정산‧관리가 가능한 법인

- 소재 지역 지자체의 시설현황 확인서

○ (교육대상) 1980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로서, 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제외

3. 지원대상

○ (교육운영기관) “청년귀농 장기교육 공모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참여하고 전문가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

* 2019년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19.1월)에 의거, ‘19년 선정된 기관은 2년 지정이므로 ’20년 계속 운영

○ (교육대상)  만 39세 이하의 귀농 예정 청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교육 과정 기획·운영, 귀농정착 컨설팅 및 사업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교육운영기관) 과정별 차등지원(강사수당, 강사여비, 교재비, 실습체험비, 홍보비 등 지급)

○ (교육대상) 교육비(평균1,120만원)의 70%(자부담 3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승인한 교육기관별 ‘20년 세부교육운영계획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 지원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20년 귀농귀촌활성화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에 시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20년 청년귀농 장기교육사업 실행계획 수립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신규 사업대상 선정 공모계획 공고 및 사업홍보

- 사업대상 자격요건, 지원내용, 구비서류 등 공지

- 전국의 우수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사업 홍보 추진

○ ‘19년 기 지정 교육기관에 ’20년 사업계획 제출을 요청

교육운영기관

○ 사업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신청기간 내 농정원에 제출

- 접수처 : 농정원 청년귀농 장기교육 사업담당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청년귀농 장기교육 사업계획서, 교육과정 개요서, 자금집행 계획서, 법인 소개서(정관 필수), 지자체확인서, 시설보유 또는 외부기관 이용 협약서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내부 자역요건 검토 및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신규교육기관 선정

- 1차 서면심사 : 참가자격, 제출서류, 교육과정 구성, 교육인력 운영 확인

- 2차 전문가심사 : 교육역량, 프로그램 기획, 운영방안, 사후관리 등 심사

* 1회 선정 시 2년간 교육 운영기관 지정

○ 농림축산식품부의 선정 결과 확정 승인에 따라 최종결과 개별 통보 및 실행계획서 제출 요청(농정원 → 교육기관)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실행계획서 최종 검토 후 승인

- ‘19년 기선정 기관 : 농정원의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년도 교육 계획서 제출

- ‘20년 신규 기관 : 전문가 심사의견 및 농정원의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교육 계획서 제출

○ 기관별 교육과정 실행계획서 내의 예산 편성 적정성 및 국고보조금 개산급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 및 보조금(2회 분할) 지급

구 분	지급 기준
1차	◦ 최종 승인된 교육실행계획서와 보조금 개산급 신청서의 e-나라도움 등록 완료 후 14일 이내 국고보조금의 70% 지급
2차	◦ 사업비의 50%이상 집행한 기관에 한해 국고보조금의 30%를 하반기에 일괄 지급

○ 교육운영기관에서 제출한 교육운영결과 및 정산보고서 검토·보완

○ 교육기관별 e나라도움 시스템상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사업비 정산 실시

*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에 교육과정 결과 입력여부 확인 후 정산

교육운영기관

○ 최종 승인 계획에 따라 교육생 모집 및 교육운영

○ 계획 승인 통지를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과정 등록 및 교부신청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gosims.go.kr)’에 계획서 등록 및 보조금 신청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교육계획, 강사, 교육생, 교육결과 등 등록

구 분

운영 내용

교육생 관리

◦ (모집홍보) 농정원(www.epis.or.kr),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농업교육포털(agriedu.net) 및 자체 홍보채널을 통해 교육생 모집 추진

◦ (DB관리) 농업교육포털을 활용, 교육생 교육이력을 등록하고 농정원에 교육생 등록카드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 (출결관리) 교육생 출결은 2회/일 실시 및 자체 교육생의 관리기준 마련

◦ (수료기준) 출석 80%달성(480시간 이상 교육이수)

◦ (환불기준) 교육생 자부담 반환기준표 의거하여 환불

교육

운영·관리

◦ (교육안내) 교육과정을 농업교육포털에 필수 등록

◦ (교육운영)

- 교육생에게 교육 목적과 내용, 시간 등에 대해 사전 안내

- 고용노동부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를 준용하여 교육시간 관리

- 계획인원 대비 80% 이상 모집 시 진행 가능

* 단, 부득이한 경우 계획변경 요청 후 담당자 승인시  운영 가능

◦ (강사관리) 교육기관 소재 지역의 WPL, 마이스터, 신지식인농업인 등 선도농업인, 교육기관의 교수 등 사전에 강사풀 확보

◦ (전담인력 관리) 전담인력별 기능 및 역할을 명확히 부여, 역량강화 활동 추진

- 모든 교육 운영 시에는 교육 운영기관 소속 전담인력 1명 이상 참여 필수

* 외부강사가 교육을 진행하더라도 교육 운영기관은 감시・감독의 의무를 지님

구 분	세 부 내 용
오프라인	ㆍ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추진하는 교육 및 워크숍에 담당자 필수 참석 ㆍ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교육 필수 이수 *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 신청(gosims.go.kr) 및 이수 후 결과보고서에 수료증 첨부
온라인	ㆍ농업교육포털의 온라인 교육과정 수료 권장 ㆍ행정안정부 개인정보보호 교육과정 필수 이수

◦ (안전관리) 현장실습교육 가이드북(08. 교육장 안전사고 관리하기) 준수

◦ (개인정보관리) 교육생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없이는 교육생 개인정보 공유 금지

* 교육수료 혜택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2점 가점 부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자금융자 대상 선정 시 5점 가점 부여 및 한도외 추가 선발 허용 (시·군별 배정한도의 120% 범위 내 추가 선발·지원)

○ 불가피한 사유로 강사 및 교과목, 교육시간, 사업비, 교육일정 등 교육계획 변경 필요 시 농정원에 승인 요청

교육생

○ 교육운영기관별 모집일정에 맞춰 직접 신청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으로 하여금 시행기관에 대하여 연중 집행상황 점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교육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상황 수시 점검(필요시 농식품부 합동)

<정산 지침>

◇ 보조사업자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서 사업비 집행·등록,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 처리를 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집행 시 재원구분을 통해 국고보조금과 자부담 등에 대한 집행금액을 입력해야 하고, 집행계획의 비목별로 설정된 재원에 따라 집행 가능

- 국고와 자부담 비율을 준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3조에 따라 자부담을 우선 집행해야함(발생 잔액은 전액 국고 반환)

◇ 당초 계획에 없는 항목으로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으며, 예상치 못한 사정 등으로 제출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농정원의 사전 승인 후 집행가능(단순 교육일정 및 강사 변경 등은 구두 협의 후 진행)

◇ 계획대비 교육인원 모집 미달 시, 인원수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반환

* 교부금 외 이자발생 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e나라도움 활용)

◇ 보조금 통장과 연결된 별도 통장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를 발급받아 관리해야 하며 그 외 기타 카드는 사용 불가

* 체크카드의 경우 상위보조사업자가 개산급을 교부했을 때부터 사용 가능

◇ 사업비를 사용 시 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e-나라도움 시스템에 일체의 증빙자료 등록 및 정산 결과보고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20년 청년귀농 장기교육 기관지정·운영사업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교육운영기관

○ 농정원이 최종 승인한 실행계획과 사업비 관리 규정 따라 사업비 집행‧정산

○ 교육 종료 이후 15일 이내 농업교육포털에 교육결과 입력, 결과보고서 이메일 제출 및 e-나라도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등록

* 농정원은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농정원의 유선 또는 현장점검,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및 면담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20년 청년귀농 장기교육 기관지정·운영 및 성과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각 교육기관별 평가 실시

- 평가항목 : 교육운영(출석률, 계획 대비 실적 등), 교육성과(만족도, 정착률) 등

- 평가절차 : 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 평가 실시

* 평가절차는 농정원 평가 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 평가등급: 5단계로 등급 구분(S～D급)

○ 교육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조사․분석하고 차년도 정책 및 사업지침에 반영

○ 사업운영 결과 등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농촌분야

1-2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5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세부사업명

농촌보육여건개선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

예산

(백만원)

420

사업목적

○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안심하고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사업

주요내용

○ 농번기 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개보수비용 및 운영비 지원

- 운영기간 : 4개월~6개월(운영시기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

국고보조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육성법」제11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지원한도

○ (시설비) 20백만원 내외, (운영비) 17~26백만원 내외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45	245	235	420
국 비	245	245	235	420
지방비	-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김재학

정광호

044-201-1566

044-201-1567

농어촌희망재단

-

윤여진

김하림

02-509-2445

02-509-2444

신청시기

매년 1~2월

사업시행기관

농어촌희망재단

관련자료

-

Ⅰ	사업추진체계

1. 사업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규모) 영유아 정원이 15~20인 내외인 시설

○ (구성) 영유아 정원 중 농업인 자녀 비율이 70%이상인 시설

* 농업인 자녀 : 부모 및 보호자 중 1인이 농업인인 경우

○ (운영) 보육을 위한 시설 및 인력이 확보되어, 사업추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심사)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지원자격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 영유아의 돌봄수요, 정원, 농업인 자녀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사용용도

○ (시설비) 시설당 20백만원 이내 지원(국비 100%)

-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17~26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100%)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 시설 및 운영기준, 심사기준, 지원한도액 기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1~3] 참고

Ⅱ	사업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수요조사		전년도 3~4월		‣수요조사 계획 시도 통보(농식품부)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시도, 희망재단)
② 시행지침 통보		1월		‣사업시행지침 통보(농식품부)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희망재단)
③ 신청·접수		1~2월		‣신청·접수계획 수립 및 홍보(희망재단) ‣접수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희망재단)
④ 대상자 선정		1~2월		‣현지실사(희망재단) - 신규 신청시설 및 리모델링 신청시설에 대해 실사 ‣심의 및 선정(농식품부, 희망재단) - 사업계획서, 현지실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⑤ 사업추진		연중		‣자금교부 및 집행(농식품부→희망재단→아이돌봄방) - 시설비는 시설 설치상황에 따라 집행 - 운영비는 시설 설치 완료 후 시설을 운영하는 해당 달부터 집행 ‣아이돌봄방 운영 - 지역별 여건에 따라, 4~6개월 운영
⑥ 이행점검		연중 (반기별)		‣반기별 이행점검 및 보고(농식품부·희망재단) - 아이돌봄방 별 연 1회 이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기별로 이행점검 실시
⑦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		다음연도 1월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아이돌봄방→희망재단→농식품부) - 희망재단은 사업결과와 정산결과를 다음 연도 1월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즉시 반납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⑧ 사후관리		설치 후 3년간		‣사후관리(희망재단) - 리모델링 시설(10년), 주요 가자재 및 장비(5년) * 주요 기자재 및 장비: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기자재 및 장비

1. 수요조사

가. 수요조사 계획 통보(농식품부)  * 전년도 3~4월

○ 농식품부는 다음연도 사업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희망재단에 통보

나.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시도, 희망재단)  * 전년도 3~4월

○ 시도는 시군에 수요조사 계획을 통보하고, 시군은 관내 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수요조사 실시, 소요조사결과는 시도에서 취합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시도와 시군은 기관 홈페이지에 수요조사 계획을 공지하고, 보육담당부서와 협업하여 관내 어린이집·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홍보 및 수요조사 실시

○ 희망재단은 관계기관에 홍보 및 수요조사 실시,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희망재단은 수요조사 계획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전국 농촌지역 어린이집 및 여성농업인센터, 농촌보육정보센터, 아동센터, 농협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계획을 홍보하고 수요조사를 실시

- 이때, 희망재단은 시도 및 시군에 관계 기관 현황자료를 요청하는 등 협조를 얻을 수 있으며, 시도 및 시군은 이에 적극 협조

2. 시행지침 통보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

가. 사업시행지침 통보(농식품부)  * 1월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와 희망재단에 통보

나.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농식품부, 희망재단)  * 1월

○ 희망재단이 사업시행지침에 의거 해당연도 농번기 아이돌봄방 세부추진계획(안)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검토 후 승인

3. 신청접수

가. 신청접수 계획수립 및 홍보(시도, 희망재단)  * 1~2월

○ 희망재단은 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희망재단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접수 계획을 시도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해당사실을 공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 실시

○ 시도와 시군은 신청접수 계획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내 관계기관에 홍보

나. 신청접수 및 결과보고(희망재단, 희망기관)  * 1~2월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계획서)를 작성하여, 희망재단에 신청

○ 희망재단은 신청접수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4. 사업대상자 선정

가. 현지실사(희망재단)  * 1~2월

○ 희망재단은 신규 신청시설 및 리모델링 신청시설에 대해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나. 심의 및 선정(농식품부, 희망재단)  * 1~2월

○ 희망재단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와 희망재단은 신청시설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기존 지원시설의 경우 전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심의

- 신규 지원시설 및 리모델링 신청시설의 경우 신청서류 및 희망재단의 현지실사결과를 토대로 심의  ※ 심사기준은 [붙임 2] 참고

다. 선정결과 통보(희망재단)  * 1~2월

○ 희망재단은 신청시설에 심의 및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할 경우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토록 요청

- 이 경우,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하여 희망재단에 제출하고, 희망재단은 이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5. 사업추진 및 이행점검 등

가. 자금배정 및 집행(농식품부, 희망재단, 아이돌봄방)  * 연중

○ 희망재단은 아이돌봄방의 보조금 교부 요청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 후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요청, 농식품부는 확인 후 자금교부

○ 희망재단과 아이돌봄방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을 집행

- 희망재단은 공사실적에 따라 시설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아이돌봄방 운영 전까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운영비는 리모델링이 완료된 후 시설을 운영하는 달부터 집행하여야 하며, 운영개시 시점 및 중간시점에 2회 이상 나누어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아이돌봄방은 희망재단이 정하는 시기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희망재단에 운영비 교부를 신청하며, 2차 신청 시부터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중간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희망재단은 아이돌봄방에 자금을 교부 후 그 결과를 아이돌봄방에서 제출한 중간 결과보고서와 함께 농식품부에 보고

- 아이돌봄방은 자금 지출 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지출사항을 항목에 따라 증빙자료와 함께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아이돌봄방과 희망재단에 각 1부씩 5년 동안 보관

나. 이행점검(희망재단)  * 연중

○ 희망재단은 아이돌봄방 별 연 1회 이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기별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추진현황, 지출사항 및 증빙자료 기록·관리여부, 현장의견 수렴 등 실시

다. 사업계획 변경(희망재단, 아이돌봄방)  * 연중

○ 희망재단은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계획변경

- 다만,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희망재단 이사장의 승인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① 세목 기준 사업비의 3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희망재단 이사장 승인

② 세목 기준 사업비의 30% 이상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농식품부 장관 승인

라.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희망재단, 아이돌봄방)  * 12월~다음연도 1월

○ 아이돌봄방은 돌봄방 운영 종료 후 2주 이내에 [별지 제6, 8호 서식]에 따라 사업추진결과와 정산결과를 희망재단에 보고하고, 희망재단은 이를 취합하여 다음연도 1월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희망재단은 정산결과에 따라 아이돌봄방에서 집행잔액과 이자액 등을 반납받아, 이를 농식품부에 반납하고, 그 즉시 반납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6. 사후관리

○ 아이돌봄방은 보조금으로 지원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리모델링한 시설물은 10년, 주요 기자재 및 장비 등은 5년 동안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주요 기자재 및 장비: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기자재 및 장비

○ 사후관리기간 종료 후 시설물과 장비 및 기자재 등을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희망재단에 사업종료를 요청하고, 희망재단에서 농식품부에 그 결과를 보고

○ 이 외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7. 제재

○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회수, 다음연도 사업신청대상에서 제외 등 제재조치

붙임 1		농번기 아이돌봄방 설치 및 운영 기준

□ 시설의 설치

○ 시설규모 : 영유아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실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돌봄방의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설치지역 : 농촌지역으로 농번기 주말에 영유아 돌봄수요가 있으나, 보육 및 돌봄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 설치기간 :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대상자 선정 후 빠른 시일 내에 완료

○ 구비시설 : 화장실(영유아용 변기 보조기구 설치)과 조리시설 구비 필요

○ 기타 : 돌봄방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운영기간 동안은 돌봄방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기관, 개인용도 및 공동 사용 불가

□ 농번기 아이돌봄방의 운영

○ 명칭 :「○○○ 농번기 아이돌봄방」이라 함.

○ 돌봄대상 : 만 2세～만 5세의 영유아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영유아와 형제·자매 지간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동이 함께 이용을 희망할 경우 보육대상에 포함

○ 운영기간 : 4개월~6개월(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시기 및 기간 결정)

○ 돌봄시간 : 주 2일(토, 일요일), 각  8시간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영농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운영

○ 입소 우선순위 : 동일 순위 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보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아동에게 우선순위 부여

- (1순위) 부모가 모두 농업인인 경우, 단, 한부모가정인 경우 1순위 적용

* 농업인 여부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및 농업인 확인서로 증빙

- (2순위) 부모 중 1인 또는 보호자가 농업인인 경우

- (3순위) 부모 또는 보호자가 모두 비농업인인 경우

○ 종사자 배치기준

구분	시설장	보육교사 또는 돌보미	취사부
영유아 15인 이하	1명	1～2명	1명
영유아 15인 초과	1명	2명	1명

○ 보육교직원

- 시설장은 아동현황 및 출결기록, 돌봄방 운영일지, 돌보미 근무상황부 등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 시설장 및 돌보미(보육교사 포함)는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함.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자격기준을 갖춘 돌보미 또는 보육교사 2명을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 돌보미 또는 보육교사 2인중 1인은 보육 및 돌봄 교육을 받았거나, 육아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 운영 가능

구분	자 격 기 준
시설장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사람 5.「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6.「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돌보미 또는 보육교사	1.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교육을 이수한 자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3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돌봄방 돌보미는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또는 지역내 보육 및 돌봄 교육을 받은 돌보미 등을 활용

※ 근무상황부, 운영일지 등 돌봄방 운영에 관한 서식은 [서식 9~11] 참고

- 각 서식의 목적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2		농번기 아이돌봄방 심사항목 및 기준

항 목	심 사 내 용	배점
돌봄방 운영계획	￭ 돌봄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사업평가, 성과측정 방법 등) ￭ 사업에 대한 적극성(사업에 대한 이해도, 참여의지)	20점
운영능력 및 적절성	￭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수행경험 유/무, 수행경험 등)	10점	30점
	￭ 사업추진 능력(시설장, 돌보미, 취사부 등 인력 보유 여부 등)	10점
	￭ 보조금집행계획 현실성(소요예산 산출근거 정확성 및 집행방법의 이해도 등)	10점
지원 필요성 및 효과성	￭ 이용 영유아 수 - 10명 이하 (10점) / 10명~15명 (15점) / 15명~20명 (20점)	15점	40점
	￭ 농업인 자녀 비율 (10점) - 50% 미만 (4점) / 50% (7점) / 70% (10점)	15점
	￭ 지원의 효과성(사업의 파급성 및 홍보계획 등)	10점
지속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5점	10점
	￭ 농업인 인구 및 대상지역 적합성	5점
가감점	￭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5점 범위 내에서 가점 부여	-
합 계		100점

※ 채점기준

구분	매우적합	적합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5점	15	12	9	6	3
10점	10	8	6	4	2
5점	5	4	3	2	1

붙임 3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설비 : 시설당 20백만원 이내 지원

□ 운영비 :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최대

항목	4개월 운영	5개월 운영	6개월 운영	비고
합계	1,748만원	2,172만원	2,597만원	ㅇ여건에 따라 한도 내에서 각 항목간 조정가능
ㅇ인건비	1,344만원	1,680만원	2,016만원	ㅇ시설장이 돌보미 역할을 겸임할 경우 돌보미 인건비 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단, 중복지원은 불가) ㅇ여성가족부 ‘기관파견 아이돌보미’ 활용 시 기준단가 적용하여 지급 가능
- 시설장	192만원 (1명×1.5만원× 4시간×8일×4개월)	240만원 (1명×1.5만원× 4시간×8일×5개월)	288만원 (1명×1.5만원× 4시간×8일×6개월)
- 취사부	192만원 (1명×1.5만원× 4시간×8일×4개월)	240만원 (1명×1.5만원× 4시간×8일×5개월)	288만원 (1명×1.5만원× 4시간×8일×6개월)
- 돌보미	960만원 (2명×1.5만원× 10시간×8일×4개월)	1,200만원 (2명×1.5만원× 10시간×8일×5개월)	1,440만원 (2명×1.5만원× 10시간×8일×6개월)
ㅇ 교재·교구비	50만원	50만원	50만원	ㅇ다문화 영유아가 있을 시 다중언어 놀잇감이나 도서를 구비해야 함
ㅇ 급식·간식비	256만원 (20명×4천원× 8일×4개월)	320만원 (20명×4천원× 8일×5개월)	384만원 (20명×4천원× 8일×6개월)	ㅇ영유아 현원에 따라 지급
ㅇ 기타 운영비	98만원 (24.5만원×4개월)	122만원 (24.5만원×5개월)	147만원 (24.5만원×6개월)	ㅇ냉난방비, 전기·수도요금, 차량운영비 등

■ [별지 제1호 서식]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계획서

Ⅰ. 시설 현황

□ 개요

시설명		이메일 주소
대표자명(직위)		전화번호	(유선)
담당자명(직위)			(핸드폰)
소재지
돌봄방 설치 필요성

□ 세부 현황

시설 유형	주중(평일) 이용 현황	비 고
ex) 어린이집/농협 부대시설 등	ex) 주중 어린이집으로 운영

Ⅱ. 보육 현황

□ 지역 현황(읍면 기준)

지역명	지역특징				해당지역 주말운영 보육시설 소재 여부
	특징	면적 (㎡)	인구 (명)	아동수 (명)
	도서지역, 산간지역, 군부대 지역 등				없음 또는 있음 (있을 경우 개소 수와 시설명 기재)

□ 지역 보육 현황(읍면 기준)

전체 아동 수	영아			유아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아동	주말동안 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Ⅲ. 운영계획

□ 아이돌봄방 운영기간 : (예시) 6개월(0월~0월)

□ 돌봄희망 아동

연번	보호자	아동	(만)연령	특징 (다문화, 장애아, 조손가정 등)	주소 (실거주지)	현재 보육시설 이용여부	아이돌봄방 이용이유
1	홍만식	홍길동	4세 (유아)	다문화	서울시 종로구 복지동 83-1번지	ㅇㅇ유치원 이용	유치원이 주말에 운영하지 않아서
2	이정숙	김하나	2세 (영아)	조손가정	서울시 종로구 복지동 100-4번지	미이용
…	…	…	…	…	…	…	…

* 면담조사를 통해 정확한 보육수요를 파악할 것

□ 종사자 채용 계획

(단위: 명)

총 인원	시설장	돌보미	취사부	기타

□ 운영 예산 내역 산출

(단위: 원)

지출항목	지출액	산출근거
합계
1. 종사자 인건비
- 시설장
- 돌보미
- 취사부
- 초과근무 수당		* 시설장 및 돌보미의 등·하원 차량 운행시간 및 취사부 업무시간(1일 최대 1시간 인정)
…
2. 교재·교구비
3. 급식·간식비
4. 기타운영비
- 냉·난방비		* 운영일수에 맞춰 산출
- 전기·수도세		* 운영일수에 맞춰 산출
- 차량운영비
…

Ⅳ. 추진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
시설	- 리모델링 설계 : ‘20. 0. 0. ~ 0. 0. - 착공 및 완공시기 등 : ‘20. 0. 0. ~ 0. 0.
인력	- 시설장 및 취사부 채용 등 : ‘20. 0. 0. ~ 0. 0.
운영	- 원아 모집 : ‘20. 0. 0. ~ 0. 0. - 시설 개원 : ‘20. 0. 0. ~ 0. 0. - 프로그램 운영 등 : (1차) ‘20. 0. 0. ~ 0. 0. (2차) ‘20. 0. 0. ~ 0. 0. * 프로그램 운영기간이 변경 될 경우, 재단에 고지

Ⅴ. 리모델링 계획(리모델링 신청 시에만 작성)

□ 리모델링 필요성 :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 작성

□ 리모델링 건물 시설개요

소재지
대상시설	주민센터, 복지관, 학교, 주택 등		부지·건물 확보 여부 및 소유주
총면적(㎡)			정원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공사기간
주변 환경	교통 편리성, 위험시설로부터의 거리, 기타 아동에게 위해한 시설 존재 여부
특이사항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는 경우 기재

□ 시설물 현황

(단위∶㎡)

시설 용도별	합계 (A+B)	돌봄방 (A)	부대시설
			소계(B)	화장실	조리실	사무실	기타
면적

□  소요되는 리모델링 경비 사용계획

(단위∶천원)

구 분1)	사업내용 및 규모2)	재원별 부담계획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기타보조
합 계
1.	1)
	2)
2.	1)
···

1) 리모델링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기재(예시: 크랙공사, 지붕보수공사, 화장실 리모델링 등)

2) 비용소요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기재(예시: 건축공사(00㎡), 전기공사(00㎡)

□  리모델링 건물(부지) 사진

-  건물 전면, 건물 주변 환경, 건물 내부 등

<건물 전면>		<건물 내부>

※ 건물등기부 등본 첨부

■ [별지 제2호 서식]

농번기 아이돌봄방 현장실사 점검표

❚ 기관명 :

❚ 면담자 : 성명(          ), 직위(          )

❚ 점검자 :                                      ❚ 현장 점검일 : 2020년  월   일

실 사 항 목

점검결과

적합여부

￭ 시설 운영자의 돌봄방 사업 전반적 이해도 및 목표 달성도

￭

적합/부적합

￭ 사업에 대한 자체 홍보 방안

￭

￭ 시설규모(최소 39.6㎡ 이상)

￭

￭ 전용공간 확보여부

￭

￭ 종사자 배치(자격) 기준

직종별	자격기준
시설장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 보육교사 1급 및 사회복지 종사경험 등
돌보미	-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교육 이수 - 보육교사 3급 이상 자격

※ 보육교직원 자격기준은 [붙임 1] 참고

￭

￭ 보육대상자 적합여부

- 만2세~만5세 영유아 15~20명 수준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형제, 자매가 이용을 희망할 경우 보육대상 포함

￭

￭ 입소 우선순위 적용여부

- 1순위 : 부모 모두 농업인 자녀

- 2순위 : 부모 중 1명 농업인 자녀

※ 동일 순위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조손· 다문화·장애가정에 우선권 부여

￭

합계(적합항복 개수)

지원시설 의견

￭

점검자 의견

￭

※ 현장실사 사진 첨부

■ [별지 제3호 서식]

농번기 아이돌봄방 리모델링 신청시설 현장실사 점검표

❚ 기관명 :

❚ 면담자 : 성명(          ), 직위(          )

❚ 점검자 :                                     ❚ 현장 점검일 : 2020년  월   일

시설물 현황 및 규모	내 용
시 설 물 현 황	￭ 리모델링 대상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봄방( ), 부대시설( ), 사무실( ), 조리실( ), 목욕실( ), 화장실( ), 기 타( )
	￭ 시설물 상태, 돌봄방 주변 환경 등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건 축 총 규 모	￭ ( ㎡) ※ 시설규모는 최소 39.6㎡ 이상의 실내 공간 확보
리모델링 내용	재원별 부담계획
	계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기 타
1. 전 기 공 사
2. 부대 설비 공사
3. 설계 및 감리
4. 기자재 구입비
5. 기타
지원시설 의견	￭ 지원시설의 시설개보수비 최소예산액( 원) ￭ 리모델링 관련 지원시설의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점검자 의견	￭ 기타 점검자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실사 사진 첨부

■ [별지 제4호 서식]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비 신청서

1. 신청자

시 설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2. 돌봄방 운영현황

영유아수 현황(명)
만2세～만3세	만4세～만5세	만6세～초등 2학년	계

종사자 현황(명)
시설장	돌보미	취사부	계

3. 운영비 신청내역

구 분	성명	금액(원)	계좌번호(은행)	비고
시설장 및 취사부 인건비
돌보미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운영비
계

※ 시설계좌는 신규개설 또는 입금일 기준 잔고 0원인 통장계좌로 사용

■ [별지 제5호 서식]

2020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사업 중간 결과보고서

시설명

담당자

연락처

운영횟수

총 0회 (0월 0일, 0월 0일, ···)

운영기간

(1차) ‘20년  월  일 ~  월  일

(2차) ‘20년  월  일 ~  월  일 (총 보육시간 :     시간)

종사자

0명(시설장 0, 돌보미 0, 취사부 0)

돌봄인원

00명(농업인 자녀 0명, 다문화가정 0명, ···)

아동연령

00명(0세 0명, 0세 0명, 0세 0명, 0세 0명, 0세 0명, 0세 0명)

◆ 사업비 집행현황 * 작성시점까지 지원된 금액 기준                        (단위: 원, %)

항목			총 지원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리모델링
운영비	인건비	시설장					근무시간 등
		돌보미					미집행 사유 등
		취사부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기타 운영비
합계

추진실적

￭ 주요추진 실적 및 특이사항, 향후추진계획, 건의사항 등

◦ 영유아 등원 방식, 돌봄프로그램 운영 내용 등 추진내용이 잘 들어나도록 작성

◦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위와 같이 2020년도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사업 중간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이용 영유아 현황.  끝.

2020년    월    일

기관(단체) 명                  (인)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이용 영유아 현황

연번	보호자	아동	(만) 연령	특징 (다문화, 장애아, 조손가정 등)	주소 (실거주지)	비고
1	홍만식	홍길동	4세 (유아)	다문화	서울시 종로구 복지동 83-1번지	계획당시부터 이용
2	이정숙	김하나	2세 (영아)	조손가정	서울시 종로구 복지동 100-4번지	00월에 추가 이용
3	…	…	…	…	…	…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별지 제6호 서식]

2020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시설명		담당자		연락처
운영횟수	총 0회 (0월 0일, 0월 0일, ···)
종사자	0명(시설장 0, 돌보미 0, 취사부 0)
돌봄인원	00명(농업인 자녀 0명, 다문화가정 0명, ···)
추진실적	￭ 리모델링 및 가지재 설치·운영 실적 ◦ ◦ ￭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실적 ◦ 영유아 등원 방식, 돌봄프로그램 운영 내용 등 추진내용이 잘 들어나도록 작성 -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 - ◦ - ￭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
위와 같이 2020년도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이용 영유아 현황. 끝. 2020년 월 일 기관(단체) 명 (인)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7호 서식]

농번기 아이돌봄방 ㅇㅇ지출대장(2020년)

(시설명)

* 시설비, 인건비, 교개·교구비, 급·간식비, 기타운영비 등 항목별로 별도의 지출대장을 작성·관리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액(원)	집행방법
			카드/현금
계

※ 지출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 / 돌봄방 여건에 맞는 별도 서식 제작·관리 가능

■ [별지 제8호 서식]

2020년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시 설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단위: 원)

항목			총 지원액	집행계획		집행액	잔액
				당초	변경
리모델링
운영비	인건비	시설장
		돌보미
		취사부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기타 운영비
합계
반납예정액			◦ 총 00원(집행잔액 00원, 이자액 00원)
자부담			◦ 총 00원

◦ 미집행 사유 :

위와 같이 2020년도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비 지출대장 및 증빙서류.  끝.

2020년    월    일

기관(단체) 명                  (인)

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 귀하

■ [별지 제9호 서식]

농번기 주말돌봄방 이용신청서

① 이용 아동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성별	남/여
	주중 이용 보육시설
	건강상태	□ 양호 □ 보통 □ 허약 □ 기타( )
이용 아동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만 세)			성별	남/여
	주중 이용 보육시설
	건강상태	□ 양호 □ 보통 □ 허약 □ 기타( )
주 소
가족 사항 (부모 또는 보호자)	성 명	관 계	연 령		직 업		전화 (휴대전화)	농업인인 경우 경영체 등록번호 ※ 증빙서류 함께 제출 필요
가정 환경	특이사항	□ 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맞벌이 가정 □ 소년소녀가정 □ 기 타( ) ※ 관련 증빙서류 함께 제출 필요
돌봄서비스 관련사항		□ 돌봄 필요시간( 시 ~ 시) □ 급식 필요여부 ( )
기타요청 및 참고사항
상기 아동이 아이돌봄방 이용이 필요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보호자 (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동의자(보호자) (인) ○○○돌봄방 시설장 귀하

※ 돌봄방 여건에 맞는 별도의 서식 제작·활용 가능

■ [별지 제10호 서식]

ㅇㅇ농번기 아이돌봄방 근무상황부

◦ 기간 : 2020.  .  . ~ 2020.  .  . * 1개월 단위로 작성

확인자 : ○○○ (서명)

□ 시설장(성명:       )

연번	날짜(요일)	근무시간			비고
		부터	까지	시간
합계	00일			00시간

□ 돌보미(성명:      )

연번	날짜(요일)	근무시간			비고
		부터	까지	시간
합계	00일			00시간

□ 취사부(성명:      )

연번	날짜(요일)	근무시간			비고
		부터	까지	시간
합계	00일			00시간

※ 돌봄방 여건에 맞는 별도의 서식 제작·활용 가능

■ [별지 제11호 서식]

ㅇㅇ농번기 아이돌봄방 운 영 일 지					결재	담 당			시설장
2020년 월 일 (○요일)			운영원 : 명					운영시간 : 총 시간
아동현황	출석아동 : 명(현원 : 명, 결석 : 명 / ◯◯◯, ◯◯◯, ◯◯◯)
일일내용	시간	활동내용					주요업무 및 특이사항
	09:00~10:00	▪등원 및 자유놀이					▪그림그리기, 만들기 등
	10:00~11:00
	11:00~12:00
	12:00~13:00
	13:00~14:00	▪체험활동					▪인근 공원에서 활동
	14:00~15:00						▪아동들의 참여도가 높았음
	15:00~16:00
	16:00~17:00
	17:00~18:00
영양 관리 내용	간식			급식
	▪ 떡, 빵			▪ 감자국, 김치
활동 사진 내용
	◯◯◯◯활동			◯◯◯◯활동
기타 사항	▪◯◯◯ 퇴소 및 ◯◯◯ 입소 ▪◯◯◯ 집안사정으로 일찍 귀가(오후 2시)

6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세부사업명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예산

(백만원)

17,679

사업목적

○ 농업인 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우수 농업 후계인력 육성

사업

주요내용

○ 농업인 학비 부담경감 및 우수 농업 후계인력 육성을 위해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 대학·고교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지원자격 및 요건

(대학장학금)

-  영농후계 : 농식품 계열학과 재학생(1학년2학기~2학년 재학생, 전문대 제외) 중 영농종사 의지 및 영농활동 실적, 성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농업인자녀 : 소득수준, 성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농업인 자녀

- 청년창업농육성 : 전공무관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 만40세미만) 중 농업활동 실적,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고교장학금) : 자영농고, 마이스터고, 일반농고의 농업계열 학과 재학생

지원한도

ㅇ대학장학금: (농업인자녀) 50~200만원/학기, (영농후계) 250만원/학기,

(청년창업농육성) 등록금전액+학업장려금200만원/학기

* 타 장학금과 중복 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ㅇ고교장학금: 50만원/연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3,700	13,090	13,995	17,679
국 고	13,700	13,090	13,995	17,679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농촌사회복지과

장학팀

이한병

박순용

044-201-1578

02-509-2244

신청시기

1학기(1월), 2학기(7월)

사업시행기관

농어촌희망재단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농업인 자녀,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비농대 재학생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농촌지역 교육여건의 개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제24조(농업·수산업 기초인력의 양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대학장학금

구 분	지원 대상
농업인자녀 장학금	농업인 자녀로서 소득 수준, 성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영농후계 장학금	농업계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1학년 2학기~2학년 재학생, 전문대 제외)으로 영농종사 의지 및 영농활동 실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전공무관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이상)중 졸업후 농식품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 농업활동실적, 취·창업계획서, 성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고교장학금

구 분	지원 대상
영농후계 장학금	농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영농의지 및 영농활동 실적, 성적 등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원대상별 세부 요건은 학기별 선발요강 참조(농어촌희망재단 공고 예정)

3. 대상자 선정

○ 대학장학금 : 신청･접수(학생→재단) → 자격요건확인 및 추천(대학) → 심사･선정(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

○ 고교장학금 : 선발･추천(학교→재단) → 심사･선정(농림축산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

※ 지원대상별 세부 요건은 학기별 선발요강 참조(농어촌희망재단 공고 예정)

4. 지원대상 금액

○ 대학장학금: (농업인자녀) 50～200만원/학기, (영농후계) 250만원/학기,   (청년창업농육성)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학기

* 타 장학금과 중복 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고교장학금: 50만원/연

5. 지원조건 : 정액지원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계획 수립 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장학금 지원계획 수립	→	장학금 지원 세부시행계획 마련	→	사업시행계획 등록
농식품부(12월)		농어촌희망재단(12월)		농어촌희망재단(1월)

2. 지원대상자 선정단계

[홈페이지]
장학생 선발요강 공고	→	심사 절차에 따라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선발
농어촌희망재단(12월,6월)		장학생 선발(2월,8월)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반기별 예산 배정	→	교부 신청 및 집행
농식품부 (상반기 1월, 하반기 7월)		농어촌희망재단 (상반기 1월, 하반기 7월)

○ (농림축산식품부) 반기별 예산 배정(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 (농어촌희망재단) 사업비 신청 및 집행

-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사업비 신청 및 집행

- 장학금은 각 학교로 지급하며, 학교에서 해당 학생에게 선감면 조치 또는 해당학생 직접입금 후 지급정산함

- 당해연도 12월까지 사업실적 및 관련 통계,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 정산결과 집행 잔액은 반납하고 조치결과는 농식품부 통보(사본 첨부)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농어촌희망재단(12월)		농식품부(1월)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으로 하여금 장학금 집행기관에 대하여 매년 1∼2회 위탁관리비 집행상황 점검

○ (농어촌희망재단) 매 학기 장학금 신청･지원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장학생 및 지원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상황 수시 점검(필요시 농식품부 합동)

- 장학금 부당수혜자 적발시 장학금지원 세부신청요강에 의거 해당학기 장학금을 회수하고, 신청자격을 제한

- 장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농어촌희망재단은 농식품부로 정산 결과보고서 제출

2. 평가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시(사업지침 작성시) 반영

7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세부사업명

농촌보육여건개선

세목

지자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예산

(백만원)

1,198

사업목적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와 이동식 놀이교실의 설치·운영을 지원하여 농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사업

주요내용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와 이동식 놀이교실의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2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영유아 3~20인을 보육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으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곳

○ 이동식 놀이교실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놀이 차량을 이용하여 방문·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도지사, 시장, 군수 및 위탁운영자

지원한도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개소당 최대 시설비 15,200만원, 운영비 1,370만원

○ 이동식 놀이교실 : 개소당 최대 운영비 15,200만원

※ 돌봄센터 시설비 및 놀이교실 운영비는 시설규모·운영여건에 따라 최대 30%까지 추가지원 가능

재원구성

(%)

국비

50%

지방비

50%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786	786	2,080	2,396
국 비	649	649	1,456	1,198
지방비	137	137	624	1,19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김재학

정광호

044-201-1566

044-201-1567

신청시기

매년 전년도 10~11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

관련자료

-

Ⅰ	주요내용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1. 사업대상자

○ 보육시설이 없는 읍면 또는 도서지역에서 소규모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도지사·시장·군수 및 위탁운영자, 사회복지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단, 해당지역에 다른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면적이 넓어 실질적으로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단,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경우 해당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경우로 한정

○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라 해당지역의 영유아 수 현황,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도 및 시․군

○ (규모) 영유아 현원이 3~20인 이하인 시설  * 현원 21인 이상인 시설은 지원제외

- 단, 현원 3인 미만의 시설의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운영 중단(폐원 포함) 또는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승인 후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간 운영비 지원가능

○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제24조와 보건복지부의「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에 따름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1, 2] 참고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사용용도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0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마을회관·기타 유휴시설의 리모델링비 또는 시설 신축비,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로 활용 가능

- 시설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까지 추가지원 가능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보육교사 교통비, 교재·교구 구입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냉·난방비(시설·운영 전기료 포함)로 활용 가능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지원한도기준 및 집행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3, 4] 참고

□ 이동식 놀이교실

1. 사업대상자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하여 놀잇감·도서 등을 대여하고, 육아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위탁운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 이동식 놀이교실의 운영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붙임 5] 참고

3.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사용용도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00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전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국비 60%, 지방비 40%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로 활용 가능

- 지역여건에 따라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범위가 넓어 추가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30%까지 추가지원 가능

Ⅱ	사업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① 수요조사		전년도 3~4월		‣수요조사 계획 시도 통보(농식품부)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시도)
② 신청·접수		전년도 10~11월		‣신청·접수계획 통보(농식품부) ‣접수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시도) * 시군에서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를 함께 제출
③ 대상자 선정		전년도 11~12월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 사업계획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 현장점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④ 시행지침 통보		1월		‣사업시행지침 통보(농식품부)
⑤ 사업추진		연중		‣자금교부 및 집행(농식품부→시도→시군→어린이집 등) - 시설비는 시설 설치상황에 따라 집행 - 장비 및 기자재, 차량은 시설 설치 완료 후 구입 - 운영비는 시설 설치 완료 후 시설을 운영하는 해당 월부터 집행 - 운영비는 매달 23일~말일까지 신청(어린이집 등)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집행(시군)을 원칙으로 함
⑥ 이행점검		연중 (분기별)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시군) - 시설 설치현황 점검결과는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은 시도에 보고 ‣운영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지도(시도) -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경우 시군이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지도
⑦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		다음연도 1월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시도) - 다음 연도 1월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즉시 반납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⑧ 사후관리		설치 후 5~10년		‣사후관리 - 시설설치 및 리모델링 완료 후 시설은 10년, 주요 기자재 및 장비 등은 5년

1. 수요조사

가. 수요조사 계획 통보(농식품부)  * 전년도 3~4월

○ 농식품부는 다음연도 사업 수요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통보

나. 수요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시도, 시군)  * 전년도 3~4월

○ 시도는 시군에 수요조사 계획을 통보하고, 시군은 관내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수요조사 실시

- 시도와 시군은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요조사 계획을 공지하고, 관련 기관에 홍보

○ 시도는 시군의 수요조사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2. 신청접수

가. 신청접수 계획 통보(농식품부)  * 전년도 10~11월

○ 농식품부는 다음연도 사업 신청접수 계획을 수립하여 각 시도에 통보

나. 신청접수 및 결과보고(시도, 시군, 어린이집 등)  * 전년도 10~11월

○ 시도는 시군에, 시군은 관내 어린이집 등에 신청접수 계획을 통보

○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등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시군에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신청접수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시군은 신청접수 결과와 함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수급계획 등이 포함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서를 시도에 제출

3.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 내시

가. 사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 전년도 11~12월

○ 농식품부는 사업신청 내용을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 후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

- 영유아·보육시설 현황 등이 포함 된 사업계획서, 현장점검 및 지방보육정책 위원회 심의결과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선정

나. 예산내시 및 확보(농식품부)  * 전년도 11~12월

○ 농식품부는 시도별 사업량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시도별로 내시

○ 시도와 시군은 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지방비 확보 등 사업추진 준비 절처

4. 사업추진 및 이행점검 등

가. 사업시행지침 통보(농식품부)  * 1월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

나. 자금배정(농식품부, 시도, 시군)  * 연중

○ 시도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요청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 후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요청, 농식품부는 시도에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다. 자금집행(시도, 시군, 사업대상자)  * 연중

○ 시도, 시군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집행

- 사업대상자는 자금을 지출 시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출사항을 증빙자료와 함께 기록·관리하여야 함

라. 이행점검(시도, 시군)  * 연중

○ 시도는 시설설치가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해 분기별로 사업추진현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고

○ 시군은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을 시도에 보고, 시도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지도·점검

마. 사업계획 변경(시도, 시군)  * 연중

○ 시도와 시군은 확정된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변경

- 다만,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사업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도 또는 시군의 승인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서 농식품부로 보고

① 세목 기준 사업비의 3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시장·군수 승인

② 세목 기준 사업비의 30% 이상 5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시·도지사 승인

③ 세목 기준 사업비의 50% 이상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 농식품부 장관 승인

바.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시도, 시군)  * 다음연도 1월

○ 시도에서는 시군의 사업추진결과와 정산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추진결과와 정산결과를 확인 후 시도에 교부확정 통보

○ 시도는 정산결과에 따른 반납액(집행잔액, 이자액)을 반납하고, 즉시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5. 사후관리

가. 사후관리 기간

○ 시설 설치 완료 후 신축 및 리모델링 시설은 10년, 주요 기자재 및 장비 등은 5년

* 주요 기자재 및 장비: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기자재 및 장비

나. 사후관리 방법(농식품부, 시도, 시군)  * 연중

○ 시도와 시군은 시설비를 지원한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에 대해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이 완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실시

○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 시군은 사후관리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시설(설치 후 미운영 시설 포함)을 폐원·폐쇄하려는 경우 시군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농식품부에 사업취소를 요청

- 농식품부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취소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결정을 취소하여 농식품부로 사업비 반납

* 관련규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육사업안내 지침

* 반납금액은 사후관리기간을 기준으로 매년 해당비율만큼 정액 감사(설치 후 미운영 시설도 유지·관리기간 감가 후 반납정산 필요)

○ (사후관리기간 종료 후) 시군은 사후관리기간 종료된 이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원하거나 타용도 활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사업종료를 요청하고 농식품부에 그 결과를 보고

6. 제재

○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자금회수, 다음연도 사업신청대상에서 제외 등 제재조치

붙임 1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기준

□ 시설의 설치 : 시설 리모델링 및 신축은「영유아보육법」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1]의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름.

○ 시설규모 : 상시 영유아 3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설치지역 : 보육시설(국․공립, 민간)이 없는 농촌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설치기준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는 마을회관 및 기타 유휴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신축할 수 있음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의 운영

○ 명칭 :「○○○ 어린이집」이라 함.

○ 보육대상 : 만 0세～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함.

○ 보육시간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보육과정 진행 시간과는 별개임)

* 월～금요일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

○ 위탁운영 : 시장․군수는 보육교직원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준”을 준용함.

○ 반편성 및 혼합반 운영 기준

- 도서․벽지지역의 경우 지역내 수급상황, 학부모의 요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영아 연령전체(0∼2세) 혼합반 구성과 가정 어린이집 기준에 준하여 만2세 아동과 유아의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음. 단, 교사 대 아동비율은 최저연령 기준에 따름

- 도서․벽지지역의 경우 전체 보육아동수가 5명 이하로서, 교사 채용 등을 고려하여 반을 구성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전연령 혼합반을 운영할 수 있음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대상자의 경우 읍․면에 기존 보육시설이 없는 경우, 도서․벽지 지역에 준하여 반편성 및 혼합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도서･벽지 지역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지역

○ 보육교직원 : 센터장(원장) 및 보육교사는「영유아보육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사항을 갖추어야 함.  * [붙임 3] 참고

- 센터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기타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 센터장은 보육정원이 20명 이하임을 감안하여,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음(「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0조 별표 2)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함

□ 분원의 설치 및 운영

○ 정의 :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고 본원의 원장이 책임을 지는 시설

○ 기준 : 영유아가 3인 이상 10인 이하인 경우 분원을 설치·운영 가능

○ 명칭 :「○○○ 어린이집 △△분원」이라 함.

○ 위탁운영 : 분원 현태로 지정한 경우, 별도의 위탁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보육교직원 : 본원의 원장이 분원에 대해 책임을 지며, 본원의 보육교사 중 1명을 분원운영을 지원하는 ‘분원운영지원교사’로 지정할 수 있음

- ‘분원운영지원교사’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6개월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 후 2년 6개월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 기타 분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원과 동일

	< 분원 운영에 대한 책임 및 업무 >
◇ 본원원장의 책임 - 분원운영지원교사 및 분원 보육교사, 취사부 및 보육보조 인력의 임명 - 안전 및 위생관리 감독 및 예․결산 회계 ◇ 분원운영지원교사의 업무 - ‘분원운영지원교사’는 분원 내에서 일반 보육교사의 아동보육업무에 더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 ∙ 일과운영 계획 ∙ 보육실 환경 구성 ∙ 조리실 관리 ∙ 교재교구 선정 ∙ 부모상담 ∙ 급간식 식단 운영 ∙ 그 외 보육활동과 관련한 모든 업무

※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를 따름

붙임 2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

1.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가. 일반기준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6)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 마. (생략)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붙임 3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시설비

○ 3~15인 이하 보육시설 : 최대 15,200만원

- 리모델링·신축비 : 9,000만원 내외(64.35㎡내외 지원, 1,397,000원/㎡ 적용)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 2,000만원 내외(33㎡내외 지원 , 606,060원/㎡ 적용)

- 기자재․장비구입 : 2,000만원 내외

- 차량구입 : 2,200만원 내외/1대(15인승 이하 승합차)

○ 16∼20인 이하 보육시설 : 15,200만원 + 30% 추가지원 가능

- 리모델링․신축비 : 12,000만원 내외(85.8㎡내외 지원, 1,397,000원/㎡ 적용)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 : 2,000만원 내외(33㎡내외 지원 , 606,060원/㎡ 적용)

- 기자재․장비구입 : 3,600만원 내외

- 차량구입 : 2,200만원 내외/1대(15인승 이하 승합차)

<시설비 공통사항>

* 보육시설 신축 및 숙박시설의 부지매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군은 보육 영유아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비가 어린이집 운영에 꼭 필요한 경우에 지출되는 지 확인 후 집행

* 기자재 구입비를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로 변경하는 등 항목을 변경하여 집행 불가

- 단, 차량구입비는 다른 항목에서 남는 예산을 감안하여 최대 2,500만원까지 집행 가능

□ 운영비 : 최대 1,370만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 480만원(4명×10만원×12개월)

○ 보육교사 교통비 : 360만원(3명×10만원×12개월)

○ 교재․교구비 : 200만원(상․하반기 연2회 × 100만원)

○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210만원 내외

○ 냉․난방비 : 120만원 내외

붙임 4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집행지침

구분	집행지침
공통	◦ 운영비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한 내에 시군에 신청 ◦ 교재․교구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냉․난방비는 사용명세서 작성대장 비치(교통비 제외) - 아이돌봄센터와 시군에 각 1부씩 5년 동안 보관 ◦ 교재․교구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및 냉·난방비는 어린이집 별도 계좌에 입금 ◦ 자기개발비와 교통비는 개인별 계좌에 입금 - 매달 23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고 다음달 7일까지 집행. 단, 12월분은 12월 23일까지 신청하고 12월말까지 집행 완료 ◦ 교재․교구 구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는 증빙할 수 있는 지출서류(영수증, 카드사용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 시 검토 후 집행 * 지출 후 다음달 20일까지 신청 ◦ 교재․교구비 구입은 신청 월 현원 기준으로 신청 ◦ 교재·교구비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비의 경우, 전체 지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센터 여건에 따라 항목 구분 없이 운용 가능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 실제 근무일 기준 15일 이상 근무 시 월 10만원 정액 지급 ◦ 자기개발비 내역 : 학원수강, 어학, 취미, 스포츠, 도서구입 등 ◦ 시설당 최대 4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 취사부, 원장 순으로 지원
보육교직원 교통비	◦ 실제 근무일 기준 15일 이상 근무 시 월 10만원 정액 지급 ◦ 시설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하되, 보육교사에게만 지원(보육교사 겸임 원장은 지원 제외)
교재․교구비	◦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교재․교구를 구입 - 쌓기놀이 활동, 소꿉놀이활동, 미술활동, 언어활동, 수․과학활동, 음율활동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2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번 또는 2∼3번에 나눠서 신청 가능) - 외부강사 초빙시 수당 및 부대비용,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등
냉․난방비	◦ 영수증 첨부, 은행이체 통장사본, 카드사용 내역서 등 지출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신청 - 센터 여건에 따라 연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다만, 별도 분전시설이 없어 냉·난방비를 별도로 분리하여 집행하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운영 전기료 이내에서 집행가능

붙임 5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 기준

□ 운영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가능

○ 거점지역을 설정하여 단체 보육활동을 하거나 아동 수가 적은 지역은 개별 가정 방문

○ 월별 운영계획을 수립 후 정기적으로 방문함

○ 연령대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놀이프로그램 및 동화책 등을 준비하고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활용

□ 운영내용

○ 놀이감 및 도서 대여

○ 영유아를 위한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종사자 배치 및 근무시간

○ 보육전문인력 1인 이상과 지원인력 1인 이상으로 운영

○ 놀이교실 종사자는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

○ 보육전문인력은 영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놀이교실 등을 운영하며 놀이교실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문제 상담 가능

□ 기타

○ 급여는 전담교사, 운전기사, 운영요원(보조) 등 운용인력에게 월단위로 지급

○ 다문화 가정 영유아를 위한 다중언어 놀잇감이나 도서를 구비하여 활용하여야 함

○ 놀이감등의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유지·보수 하여야 함

○ 놀이교실 운행 및 교육활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

○ 놀이차량 운영 책임자는 놀이교실 이용 영유아 상해 등에 따른 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함

○ 놀이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 응급상자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놀이차량 종사자는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함

○ 놀이차량에는 일일 차량안전점검표를 비치하여야 함

○ 사업 다음연도에 이동식놀이교실 지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유하여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의 취약한 보육여건을 개선하는데 활용 및 인근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이관‧활용도 가능

■ [별지 제1호 서식]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계획서

(00 어린이집)

Ⅰ. 일반현황(신규신청자만 작성)

□ 인근 읍․면별 어린이집 및 병설유치원 설치‧이용 현황

읍면	전체 영유아수	시설별 이용 현황				신청 어린이집에서의 소요시간 및 거리	전체 시설 미이용 영유아수	비고
		시설명	정원	시설 이용 영유아수	보육 대상
(신청면) ○○면	00명	ㅇㅇ 어린이집	00명	00명	영아전문 어린이집	00분/ 00km	00명
		ㅇㅇ 어린이집	00명	00명	만0세～만0세	00분/ 00km
(인근면) ○○면
계	00명		00명	00명			00명

* 신청면과 인접한 읍면 어린이집(국립 및 민간)과 병설유치원 대상으로 작성

○ 이용 희망 영유아 중 시설에서 가장 원거리인 영유아의 시설까지의 거리 및 이동시간 : 편도거리 (    )km, 편도 소요시간 (   )분

* 신청 시설이 소재한 읍면 전체지도를 첨부하고 신청 시설의 위치 표시

□ 사업 신청 읍면의 연도별 시설이용 희망 영유아

(단위: 명)

구분	전체 영유아 수				시설 이용 희망 영유아 수				비 고
	1세이하	2세	3세이상	합계	1세이하	2세	3세이상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 사업신청 연도분(’21년)은 계획을 작성하고, 그 이후는 예상 인원 작성

□ 사업 신청면 보육 현황

(단위: 명)

구분	신청면										인근한 읍면 시설이용 아동 수
	전체 아동 수	영아			유아			계 (신청면)	다문화 가정	조손 가정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계	00명
00어린이집
...

Ⅱ. 설치계획서(시설비 신청자만 작성, 시설비 신청 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보육시설의 입지조건 및 보육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적합해야 함

□ 필요성 :  신축 및 리모델링 등 시설비 지원이 필요한 이유 작성

□ 사업 개요

소재지
유형	신축 또는 리모델링, 기타 (리모델링 시 대상시설 함께 기재)		부지·건물 확보 여부 및 소유주	부지·건물 확보 여부 (소유주)
총면적(㎡)			정원(명)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공사기간
주변 환경	교통 편리성, 위험시설로부터의 거리, 기타 아동에게 위해한 시설 존재 여부
특이사항		부지 또는 건물을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받는 경우 기재

* 리모델링 시설 예 : 주민센터, 복지관, 학교, 주택 등

□ 시설물 현황

(단위∶㎡)

시설 용도별	합계 (A+B)	보육실 및 유희실 (A)	부대시설
			소계(B)	사무실	양호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기타
면적

□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계획

(단위∶천원)

구 분1)	사업내용 및 규모2)	재원별 부담계획3)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기타보조
합 계
1.	1)
	2)
2.	1)
···

1) 시설설치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기재(예시: 크랙공사, 지붕보수공사, 화장실 리모델링 등)

2) 비용소요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기재(예시: 건축공사(00㎡), 전기공사(00㎡), 차량구입(ㅇㅇ종)

3)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최대 30%까지 추가 지원, 재원별 기준은 [붙임 3] 참고

운영비는 제외하고, 순수 시설비에 대해서만 작성

□ 건축제한 여부 확인

○ 건축담당부서 또는 건축 전문가 확인

□ 추진일정

○ 부지확보, 리모델링(신축) 설계, 착공 및 완공시기, 위탁체 선정 일정 등

○ (예시) (부지확보) 00월 ~ 00월, (설계) 00월, (착공) 00월~00월, (완공) 00월

○ 부지확보가 필요한 경우 부지확보 확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

□ 부지확보 계획

○ 리모델링인 경우 건물, 신규 설치인 경우 신축 부지 등 시설설치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다양한 사진 첨부

<시설전경>		<시설내부>

Ⅲ. 운영계획(신규신청자만 작성)

□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기간 및 시간 : 0월 ~ 0월(0개월) 00:00 ~ 00:00

* 리모델링 등 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의 경우 시설설치 일정에 맞추어 운영기간 작성

□ 국공립 또는 사회복지법인 여부 :

* 국공립인 경우 직영 또는 위탁 여부도 함께 기재

□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이용희망 아동(사업신청 연도)

연번	보호자	아동	(만) 연령	특징 (다문화, 장애아, 조손가정 등)	주소 (실거주지)	현재 보육시설 이용여부	돌봄센터 이용이유
1	홍만식	홍길동	4세 (유아)	다문화	서울시 종로구 복지동 83-1번지	ㅇㅇ유치원 이용	유치원 운영시간이 짧음
2	이정숙	김하나	2세 (영아)	조손가정	서울시 종로구 복지동 100-4번지	미이용	영아이므로 주변 보육시설 이용하기 어려움
…	…	…	…	…	…	…	…

* 면담조사를 통해 정확한 보육수요를 파악할 것

□ 반편성 및 혼합반 운영 계획

○ 보육교사 수급계획도 작성(지역의 교사처우 현황, 보육교사 진입 가능성)

이용 아동 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이상	총계
	예시	4	3	4	2	1	0	13
보육교사 배치	1	1		1				3

□ 종사자 채용 계획

(단위: 명)

총 인원	원장	보육교사	보조인력	취사부	운전사	기타

□ 운영 예산 내역 산출

(단위: 원)

사업내용 및 규모	수입					지출
	계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기타보조	보육료 수입
0. 보육료 수입
1. 종사자 인건비
- 원장
- 보육교사
- 보조인력
- 취사부
- 운전사
- 기타수당
…
2. 교재교구비
3. 운영비
- 차량운영비
- 비품구입비
- 급식비
- 간식비
…

※ [붙임 3, 4]를 참고하여 작성

Ⅳ. 사업 추진필요성(지역여건 등)(신규신청자만 작성)

◦

<예시>

◦ ○○면 영유아수는 ㅇㅇ명이며 시설이용 희망 영유아수는 ㅇㅇ명이지만, 보육시설(병설유치원)이 없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ㅇㅇ㎞에 떨어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ㅇㅇ분이 소요됨

◦ ○○면은 보육시설(병설유치원)이 ○곳 있지만 현재 보육시설(병설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명이며, 일부 영유아는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 떨어져 있어 ○○분이 소요됨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를 설치시 이용을 희망하는 영유아는 ○○명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함

※ 인근 어린이집 및 병설유치원이 있는 경우 영유아 수 조사, 상호 협의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 지 검토 필요

※ 시·군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 첨부

Ⅴ. 담당자 현황

○시설대표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지자체 담당자

부 서
직위(직급)		전화번호
성 명		이메일

■ [별지 제2호 서식]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신청서

1. 신청자

센터 명칭		센터장(원장)
소 재 지		연락처

2. 센터(어린이집) 운영계획

○ 운영기간 및 시간 : 0월 ~ 0월(0개월) 00:00 ~ 00:00

○ 시설 및 영유아수

시설면적 (㎡)	영유아수(명)
	만1세 미만	만1세 이상 ～2세 미만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만4세 이상 ～미취학유아	계

○ 교직원 현황

센터장 (원장)	보육교사(명)			취사부	계
	1급	2급	3급

3. 운영비 신청내역

구 분	성명	금액(원)	계좌번호(은행)	비 고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개인별 계좌에 입금
보육교사 교통비				개인별 계좌에 입금
교재·교구비				시설 계좌에 입금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시설 계좌에 입금
냉·난방비				시설 계좌에 입금
계

※ [붙임 3, 4]를 참고하여 작성

■ [별지 제3호 서식]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계획서

(00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Ⅰ. 보육 현황

1. 지역 현황(읍면 기준)

지역명	지역특징				해당지역 보육시설 소재 여부	인근시설 거리(편도)
	특징	면적 (㎡)	인구 (명)	아동수 (명)
	도서지역, 산간지역, 군부대 지역 등				없음 또는 있음 (있을 경우 개소 수와 시설명 기재)	- 인근시설 이용시간: 00㎞, 00분(편도) - 인근 국공립시설 이용시간: 00㎞, 00분(편도)

2. 지역의 보육 현황(읍면 기준)

전체 아동 수	영아			유아			다문화 가정	조손가정 아동	유치원 이용 아동 수	인근시설이용 아동 수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

3. 지역 보육시설 분포도

<예시>

Ⅱ. 추진계획

1. 추진배경 및 목적

□

○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0년 00월 ~ 00월 (0개월간)

□ 대상지역 및 사업량

시군	읍면	마을	지원영유아	프로그램별
00개	00개	00개	00명	◦ 장난감 대여 00건 ◦ 도서대여 00건 ◦ 00프로그램 운영 00회 등

□ 사 업 비 : (예시) 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 운영인력 : (예시) 0명(운전자 0명, 운영인원 0명)

3. 사업내용

□

○

4. 운영방법

□ 운영장소 : 거점지역

○ 운영방법

- (예시) 19읍면 방문, 1일 2마을 방문

마을 이동⇒ 월, 화, 수, 목, 금, 토

매직1팀⇒ 월, 수, 금  매직2팀⇒ 화, 목, 토

	월	화	수	목	금	토
1·3주
2·4주

5. 세부추진일정

□

○

6. 기대효과

□

○

7. 소요예산

구분		예산내역(원)			산 출 내 역
		합계	국비	지방비
합 계
인 건 비	급 여
	사회보험
	소 계
사업 운영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수용비
	여 비
	장난감 세척
	기자재 및 장난감 구입비
	홍보비
	차량임차
	보헙료
	기타 운영비
	소 계

Ⅲ. 담당자 현황

○시설대표

성 명		전화번호
		이메일

○지자체 담당자

부 서
직위(직급)		전화번호
성 명		이메일

■ [별지 제4호 서식]

ㅇㅇ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또는 이동식 놀이교실) ㅇㅇ지출대장(2020년)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등 항목별로 별도의 지출대장을 작성·관리

집행일자	집행내용	집행액(원)	집행방법
			카드/현금
계

※ 지출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

■ [별지 제5호 서식]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설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0분기)

(00 어린이집)

□ ’19년 추진현황

○ 계획대비 추진현황 작성

□ 향후계획

○ 추진상 애로사항

-

○ 해소방안

-

○ 향후일정

- 준공 및 개원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

8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

세부사업명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촌교육·문화·복지 지원

예산

(백만원)

2,987

사업목적

○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 스스로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한 환경조성 및 역량 개발

사업

주요내용

○ 농촌 교육·문화·복지 여건 개선 및 지역 공동체 육성을 위해 교육·문화·복지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학습 기자재비 및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21조(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 제28조의2(농어업인등의 평생교육 지원), 제33조(농어촌의 문화예술 진흥), 제34조(농어촌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

(공동체 범위) 농촌 면단위 내 15명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체

* 단, 지리·교통여건·연령 등의 사유로 15명 이상 구성이 어려운 경우 10명이상 구성 가능

지원한도

○ 수혜 인원, 지원 횟수·시간, 사업 유형 등에 따라 차등 지원(개소당 5∼25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3,015	3,015	3,002	2,987
국 고	3,015	3,015	3,002	2,98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농촌사회복지과

복지팀

이한병

윤여진

044-201-1578

02-509-2445

신청시기

12월중

사업시행기관

농어촌희망재단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 지역 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동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지역

○ (공동체범위) 농촌 면단위 내 15명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체

* 다만, 지리·교통여건·연령 등 사유로 15명 이상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 10명이상으로 공동체 구성 가능

3. 지원 대상

○ 농촌 면단위 이내 주민 공동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비, 학습 기자재비 및 공동체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국비 100%(민간경상보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기준: 개소당 5～25백만원(프로그램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규모: 주민공동체 자립 및 지속성 확보 등을 위해 선정후 3년간 지원

(향후 자립가능성이 높은 공동체 대상으로 2년간 추가 지원)

* 다만, 매년 점검·평가를 통해 지원 지속 여부 판단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계획 수립 단계

[사업계획수립]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사업기본계획 수립 시행	→	세부계획 수립 및 예산 신청	→	예산 배정
농식품부(1월)		농어촌희망재단(1~2월)		농식품부(2월)

○ 농식품부는 당해년도 1월 말까지 사업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희망재단에 시행

○ 농어촌희망재단은 세부계획 수립 및 예산신청

2. 지원대상자 선정단계

[e-나라도움,홈페이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홈페이지]
세부계획에 따라 공모	→	사업신청	→	신청자 자격 검토 및 사업선정자 심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 선정결과 공고
농어촌희망재단(11월)		사업시행기관(12월)		농어촌희망재단(12월)		농어촌희망재단(12월)

○ 농어촌희망재단은 세부계획에 따라 공모하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시행기관 선정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예산 배정	→	교부 신청 및 집행	→	사업시행 집행점검
농식품부(3월)		농어촌희망재단· 사업시행기관(3월)		농어촌희망재단(연중)

○ 농식품부는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에 따라 농어촌희망재단에 예산 배정

○ 농어촌희망재단은 사업 세부계획 및 농식품부의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 신청 및 집행

○ 농식품부 및 농어촌희망재단은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시행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사업시행기관(12월)		농어촌희망재단(12월)		농림축산식품부(1월)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으로 하여금 시행기관에 대하여 연중 집행상황 점검

○ (농어촌희망재단) 농식품부에 집행상황 점검 보고

-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상황 수시 점검(필요시 농식품부 합동)

- 보조금 부당수혜 적발시 지침에 의거 보조금 부당수혜금을 회수하고, 계속 지원 자격을 제한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시행기관은 농어촌희망재단으로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농어촌희망재단은 농식품부로 정산 및 사업결과보고서 제출

2. 평가

○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사업지침 작성시) 반영

9	농업농촌 사회적 가치 확산지원

세부사업명

농업농촌사회적가치확산지원

세목

지자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예산

(백만원)

1,260

사업목적

○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사업

주요내용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지원

○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

** 농업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지원한도

○ 개소당 60백만원(국고 70%, 지방비 30%)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	540	1,080	1,800
국 고	-	378	756	1,2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농촌사회복지과

공동체지원부

신경미

김경동

044-201-1573

031-8084-9564

신청시기

사업 전년도 8월경

사업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관련자료

-

Ⅰ	주요내용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사회적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주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업 규모 및 내용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이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농특회계)	540	1,080	1,800	계속
국 고(70%)	378	756	1,260	계속
지방비(30%)	162	324	540	계속

❍ 사업 내용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지원

-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제한 요건

❍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르며, 농장의 위치가 농촌에 소재해야 함

① 사회적 농업 :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

※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시․도에서 판단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포함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일 것

	< 사회적 농업 유형 예시 >
▶ (돌봄) ㅇㅇ법인은 복지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들과 함께 밭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장애인들은 농장 활동 과정에서 비장애인들(농장‧인근 농장 사람들 등)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높이고 농작업을 통해 운동효과를 내고 있으며 약 복용을 줄일 정도로 건강을 회복함. ㅇㅇ법인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농업활동을 익힘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마을에 정착하여 어울려 살 수 있기를 희망함 ▶ (교육) ××법인은 과수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업기반이 없는 청년들의 창농 및 농촌정착을 목표로 농업기술‧유통‧판매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청년 창농 정보 플랫폼 구축과 청년 대상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인근농가 및 지역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농업회사의 경영교육 및 판매실습을 통해 청년들의 귀농‧창농‧농촌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고용) △△법인은 다양한 밭작물을 재배하면서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직업훈련을 거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법인과 지역의 농업관련 법인으로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힐링) ▢▢법인은 정원형 텃밭을 조성하여 장애인, 어린이, 도시민, 노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농장은 인근 소외계층 아이들의 쉼터이자 주변 노인들의 작업장이기도 함. 농촌의 자연환경에서 힐링을 원하는 도시민들에게는 잠자리와 좋은 음식, 소소한 체험거리를 제공하는 체험농장 역할도 하고 있음 * 단, 농촌관광, 단순 체험행사는 해당하지 않음

(2) (1)의 활동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할 것

*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인, 아동, 귀농․귀촌 희망자,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등

(3)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 단, 심사일 기준 현재 (3)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계획서상 협력관계 구축 계획을 심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네트워크 구축 예시 >
▶ (네트워크 구축 대상) 지역사회 주민, 조직, 단체 및 타 사회적 농업 조직 등 ․보건소․병원․정신건강센터, 장애아동 소속 학교, 장애인 소속 복지․요양시설, 사회적 농업 관련 분야(보건․복지․교육 등) 종사자 및 전문가 등 ․판로 개척을 위한 판매장(농협, 수협, 생협, 소비자단체 등) ․타 사회적 농업 조직, 사회적경제조직, 지역 주민, 외지인 등 ▶ (네트워크 구축 내용) 사회적 농업 활동에 다양한 지역주민․외부전문가의 참여, 사회적 농업 생산품 판매 협력 등 ․건강증진센터․학교․학부모․농업인 등이 사회적 농업 농장 운영에 참여 ․지역의 역사․환경 등에 관한 지역주민의 강연 등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지역융화 유도 ․사회적 농업 생산품을 지역생협, 꾸러미사업 등을 통해 판매

② 조직 형태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조직 형태가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조직의 ‘19년도 전체 수입(매출액, 보조금, 기타수입 등) 중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따른 매출액이 30% 이상이어야 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함

*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③ 구성 :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지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1명 이상 포함할 것

❍ 제한요건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의 위탁사업을 수주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2020년도에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마을기업(행정안전부)‧자활기업(보건복지부)‧협동조합(기획재정부) 육성사업, 노인일자리사업․자활근로사업․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정 예정인 곳은 제외

* 단, 과거에 각 사업 지원을 받았더라도 2020년도 각 사업의 사업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지원 가능

❍ 우대요건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대상지역(읍․면) 소재 조직에 가점 부여

* 사업내용상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예시 :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농장 이용자가 마을 공용공간 화목․초화류 식재 시 참여)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대상지역(시․군) 소재 조직에 가점 부여

* 사업내용상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되도록 계획할 것을 권장(예시 : 보건․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사회적 농장에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

-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농지 및 유휴시설 무상 임대 시 가점 부여

- 발달장애인이 사업주체이거나 사회적 농업 이용자인 조직 및 활동에 가점 부여

❍ ‘19년도 사업자

- ‘19년도 사업자(18개소)는 ’19년도 사업을 보완하여 ’20년도에 진행할 수 있도록 ‘20년도 사업계획을 세운 경우 ’20년도에도 지속 지원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 기획비: 농업실습, 기술교육, 지역사회 융화 등 대상에 맞춘 사회적 농업 활동을 발굴․기획․개발하거나 사회적 농업 우수사례(국내외) 학습․견학 비용 등

- 강사비: 장애인‧고령자들의 농업 실습 시 작업 보조, 사회적 농업 활동 중 장애인‧고령자 등의 건강상태 모니터링, 복지시설(또는 자택, 병원) 간의 이동 등을 도와주는 강사 비용, 장애인․고령자 등의 자립을 위해 생활을 돕는 보조인력(도우미, 사회복지사 등) 비용, 지역주민 강연 시 강의비,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진행하는 강사에 대해 레크리에이션 및 각종 수업 진행 비용 등

* 사회적 농장 종사자(농장 대표 포함)도 강사비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부분에 한해 지원 가능

* 강사비는 강의‧강연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농업 활동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경우 집행 가능(자격 요건 무관)

- 재료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소모성 물품)

- 시설사용료: 교육‧토론‧축제 등 사회적 농업 활동 진행 시 장소 임차료, 장애인․고령자 등이 이용하는 논‧밭‧작업장 등에 대한 이용료 등

* 사회적 농업 활동 관계없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의 농지, 건물 매입 또는 임대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교통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이동 비용(자택-복지시설 간 이동 등)

- 기타: 사회적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영 컨설팅 비용, 사회적 농업 사업계획 컨설팅 등 관련 비용, 상품 기획 및 마케팅 비용 등

❍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비

- 소모임, 세미나, 회의비용(장소 임차료, 다과비용, 교통비 등)

-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비용 등

* 지역사회에 대한 단순 기부는 제외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사회적 농업 이용자가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시설․휴식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 기존 건물․시설․농지 등 개조 포함

-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임시 거주시설 설치․개보수 비용

- 냉․난방기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음향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 비용

* 단, 임차를 우선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취득 허용

-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자활 및 소득 증가를 위한 농산물 생산․가공․판매시설 등 설치․개보수 비용

3.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회적 농업 조직은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변경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내역 제출(반기별, 최종 11월 이내)

- 사업비 조정금액이 총사업비의 30% 이내인 경우 시․군에서 변경 승인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기간

❍ 지원한도액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시설비 간에 구분없이 개소당 총 60백만원 내외(국비 70%, 지방비 30%)

* 개소당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 지원기간 : 5년

*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자 : 시․도(시․군)

❍ 사업추진절차(‘20년도 신규신청자)

사업 수요 제출	→	사업 공모	→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시·도→ 농식품부(~5.31)		농식품부→ 시‧도(8.23~)		사업신청자→시·군 (~10.4)

사업자 적격심사‧제출	→	농식품부 심사위원회	→	사업자 선정 및 예산배정
시·군→시‧도→ 농식품부(~10.18)		(11월중)		농식품부→시‧도 (12월초/‘20.1~2월)

2.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안)을 시‧도에 시달하고 `20년도 사업 수요조사 진행(~5.31)

❍ 농식품부는 최종 확정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하고 `20년도 사업 공모(8.23~)

❍ 농식품부는 시‧도별 사업 수요를 바탕으로 가내시 통보(9월 둘째 주)

《‘20년 신규신청자》

❍ 사업을 희망하는 사회적 농업 조직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사회적 농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에 제출(~10.4)

❍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사업 시행 가능성, 사회적 농업 활동의 적절성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시․도에 사업대상자 추천

❍ 시‧군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도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 추천(~10.18, 기한 엄수)

《‘19년 기존사업자》

❍ ‘19년도 사업자(18개소)는 ’20년도 사업계획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시‧도가 12.6까지 제출)

3. 사업자 선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12월초)

-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을 포함해 5명 내․외로 구성

- 심사는 (1차)서류심사(10월말), (2차)현장심사(11월중순), (3차)심사위원회(11월말)를 거침

*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와 사업자 간 조율에 따라 사업 계획이 일부 수정되거나 지원 금액이 계획서보다 감액될 수 있음

* ‘19년도 사업자(18개소)는 사업계획서를 통해 심사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결과를 시․도에 알리고(12월) 시‧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20.1월)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별 자금 배정(‘20.1~2월)

❍ 시․도는 배정 자금을 시․군에 재배정하고, 시․군은 사업 대상자별로 최종 지급액 확정(‘20.1~2월)

5. 이행점검단계

❍ 시․군은 반기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포함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반기별로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대상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조직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6. 사후관리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업 조직에 대한 점검 결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에 자금 회수, 익년도 신청 대상 제외, 시․도 배분 사업자 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군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Ⅲ	평가 및 환류

❍ 사업대상자인 사회적 농업 조직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21.1.15)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자의 결과보고서와 시‧군의 이행점검 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별지 제6호 서식)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1.1.31까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평가 결과,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시․도 및 시‧군에 대해 ‘21년도 사업 배분 시 사업량 추가 배정 등 우대

[별지 제1호 서식]

‘20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주소)						자본금		백만원
	(전화번호)					(E-mail)
설립일자		(조합원 등) 구성원수		명 (농업인 명)		상시 고용인원	’17년	신규고용 명, 누적 명
		구성현황		사회복지사 1,			’18년	신규고용 명, 누적 명
							’19년	신규고용 명, 누적 명
조직 형태	□ 농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 (예비)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사업 유형	□ 교육 □ 돌봄 □ 고용 □ 기타
	<활동 주요 내용>
활동 참여자	□ 아동,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정신장애, 신체장애, 성인, 아동‧청소년) □ 기타( )
외부기관 (단체) 연계	(기관․단체명)				(협력내용)
국비지원 수혜여부 (지원년도)	□ 농촌공동체회사(농식품부)(몇년도) □ 6차산업 지원(농식품부)(몇년도) □ 마을기업 지원(행안부)(몇년도) □ 자활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고용부)(몇년도) □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복지부)(몇년도) □ 기타 ( )
위와 같이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단체대표 : (인 또는 서명) ○○○ 시장(또는 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참여기관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필수)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년도 결산서류(재무제표),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해당하는 란에 전부 표시

[별지 제2-1호 서식](* 신규 사업 희망자용)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

1. 기존 활동 소개

(1) 농업 활동(주 사업) 소개

(예시)

ㅇ ㅁㅁ군 ㅁㅁ면에서 3,300㎡ 규모로 양배추, 오이 등을 재배

ㅇ 배추를 재배(2,300㎡), 가공하여 직원 3명(청년1, 고령자1)이서 김치를 만들어 판매

(2) 사회적 농업 활동 소개

* 그동안 해왔던 사회적 농업 활동 또는 사회적 농업과 유사한 활동이 있을 경우 작성

(예시)

ㅇ 마을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농업 생산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시키고 소정의 임금 지급, 그 장애인은 무료하게 보내던 낮 시간에 농장에 출근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활동에 따른 임금을 적게나마 받아 가계에 보탬이 됨, 서툴지만 갈수록 농업기술이 손에 익어 용돈벌이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에 따른 재활 효과도 있었음

ㅇ 지역 아동센터/복지관/특수학교/특수학급 아동‧청소년들과 정기적으로 농업 생산 관련활동을 하면서 이들이 농업을 친숙하게 여기도록 함, 아동들이 복지관/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어서도 마을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데 농업이 활동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꾸준히 농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ㅇ 작물 재배량이 적고 이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을 방문, 농산물을 수매하여 판매

2. 사회적 농업 사업 운영 계획(개요)

		내 용	비고
사업 목표		* 아래 적은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연결 (예시) 직업훈련을 통해 정신질환 장애인에게 재기 달성 기회 제공,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 목표
사업 내용	1년차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2회)	‘20년
	2년차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3회), 우리면의 인근 농장들과 네트워크 구축	‘21년
	3년차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2회),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에 대한 사회적 농업 인큐베이팅,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매뉴얼 작성, 1명 신규 고용	‘22년
	4년차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확대 실시, 네트워크 범위를 우리군 내 다른 면의 사회적 농장들까지 확대	‘23년
	5년차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확대 실시, 1명 신규 고용	‘24년

* 사업 내용은 연차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나, 연차별 작성이 어려울 경우 합쳐서 작성도 가능

3. ‘20년도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계획 상세 소개

(예시)

1. 어떤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3월~10월)

- 어디 복지관 소속 장애인 몇 명, 주 1회, 어떤 작물 재배 활동

- 목표 달성을 위해 어디 복지관과 협력(하여 사례 관리 및 활동 개선)

- 상세 설명

2. 어떤 귀농희망자 대상 농업 활동(5월)

- 어떻게 모집한 귀농희망자 몇 명, 4박 5일 1회, 어떤 작물 재배 및 마을 활동

- 상세 설명

3. 우리도 만성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

□ 사업 배경

ㅇ ‘17년도 우리도민 208만명 중 중증정신질환 장애인은 2만명, 이중 주거시설 이용률은 1.3%(260명)로 대부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

ㅇ 정신질환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이들이 시설을 나와 마을에서 생활하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

□ 사업 내용

ㅇ 정신건강센터의 정신질환 장애인들이 농장에 있는 시간을 늘려가며 농작업과 마을 생활을 익히는 농업활동 프로그램 운영(4월～6월)

- 실제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루의 활동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농업인들과 함께 경험

- 각 단계별 프로그램을 거친 장애인 중 능력과 관심도에 따라 일부를 농장에 고용 목표(‘20년 1명, ’22년 1명 추가 고용 목표)

구분	기간		교육내용	인원	목표
1. 일일 프로그램	당일 체험	1회 체험	자연과 농업 활동 체험, 수확, 요리	10~15명	농업과 생활을 경험
2. 단기 프로그램	4박5일	3회/1년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사회생활을 경험
3. 심화 프로그램	2～3주	1회/1년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출퇴근	2~4명	인턴 과정 준비 기간
4. 인턴 프로그램		3~6개월	농장에 출퇴근, 농업활동‧지역 활동 참여	1~3명	평가를 거쳐서 고용을 목표
고용

ㅇ ‘20년도에는 사회적 농업 사업을 통해 만성정신질환 장애인 5명을 대상으로 4박5일 단기 프로그램 3회(4～6월) 진행 계획

- 장애인들에게도 재배가 쉽고 장애 완화에 도움을 주는 루꼴라, 애플민트 등 허브‧꽃류 재배, 인근 농장과 협력하여 인근 농장의 작물인 상추 등 쌈채소 재배

- 그 외에 마을 산책, 마을 화단 가꾸기, 마을 행사 참여, 근교 나들이 등

- 단기 프로그램의 성과에 따라 심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 일일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센터의 요청에 따라 체험 형태로 별도 진행

4. 우리군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회의 운영

□ 사업 목적‧추진방향

ㅇ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우리군 내 관련 주체 간 설명회, 워크샵, 토론회, 사례 탐방 등의 추진을 통한 사회적 농업의 가치인식을 통일하고 우리군 내 사회적 농업 육성의 정책 발굴과 실천 사례 공유

ㅇ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등 내부 실천 지침 등 제정

□ 사업 내용

ㅇ 사회적경제조직 유형별 회의: 월1회×6회

ㅇ 선진사례 탐방: 다른도 다른군 다른농장 1회

4.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계획

연계 대상	연계 필요성 및 활동 내용	비고
○○ 복지관	복지관 소속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 진행, 장애인들의 농장 출퇴근 보조 역할, 각 장애인 사례관리 등	복지관에서 전담인력 2명 배정
○○군 보건소

5. 농업 경영 등 소득사업 계획

* 사회적 농업 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소득사업(농업 경영 등) 운영 계획 적시

*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농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사업과 사회적 농업 활동은 완전히 별개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것을 권장

* 단, 사회적 농업 활동 자체는 직접 수익을 낼 수 없음을 감안

(예시)

1.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 사업 목표

ㅇ 취업시장 진입이 어려운 근로능력 미약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

ㅇ 1차 산업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 주요사업 세부내용

ㅇ 쑥, 모시, 감귤 등 농산물 가공 위탁사업

ㅇ 감귤, 쑥, 채소, 화훼류 재배 등 친환경 영농

ㅇ 야생초차 재료 채취, 판매

□ 마케팅‧홍보방안

ㅇ 홈페이지에 사업홍보

□ 수익 산출

구분	금액	산출 근거
농산물 가공
영농사업 (판매 금액)
합 계

□ 향후 계획

ㅇ 농산물 생산 가공사업 확대(감귤청, 감귤잼 연구 중)

ㅇ 생산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영역 다양화(인근 어린이집 연계)

ㅇ 양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사업단별 연계 부가가치 창출

2. 지역특산품·지역자원 활용 사업

□ 사업 내용

ㅇ 반찬 제조 판매

□ 마케팅‧홍보 방안

ㅇ 농장과 제품을 이용대상자(거래처 및 일반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ㅇ 배너설치, 전단지, 지역신문, 명함 등 지면 광고

□ 매출 확보 방안

ㅇ 자체 매장운영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10%

-> 매장을 홍보하고 판매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매장 판매율 증가 노력

ㅇ 외부 마트 입점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50%

- 현재 입점마트: 행복마트, 월드마트

-> 2018년 배추김치 납품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상품의 개발 또는 입점마트 추가 확보 노력

ㅇ 외부 유통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30%

- 인근 영어조합법인 연계한 수도권지역으로의 납품 실시

ㅇ 복지관 아동저녁급식: 전체 매출의 10%

-> 금액은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으므로 급식대상 거래처 확보 방안도 고민

6. 시설 현황 (표 안은 예시임)

시 설 명	특징(시설규모(㎡), 소유자 등)	활용 계획	비고
농 장	비닐하우스 3개동 3,300㎡ 소유	비닐하우스 3개동을 장애아동 농장으로 활용 (상추 등 쌈채소 재배)
교육장	1개동(지역개발사업으로 설립)
체험장
숙박시설	2개동(xx도 도비사업으로 설립)
식당시설
휴게시설

* 사회적 농업 활동에 활용할 시설 현황만 작성

7. 예산 집행 계획

구 분	항 목	지출 금액 (천원)	비 고
활동 운영비	장애아동 농장 운영 활동	4,000	농장 관리비 200천원*8개월 보조강사비 150천원*8회 재료비 400천원*1식 식사비 100천원*8회
	소 계	4,000
지역 네트워크 구축비	ㅇㅇ마을 사회적 농업 회의비	4,000	다과비 등 300천원*10회 선진지 견학 1,000천원*1회
	소 계	4,000
시설 개선비
	소 계
합 계		8,000

[별지 제2-2호 서식] (* 계속사업자용)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

1. 사회적 농업 사업 운영 계획(개요)

		내 용	비고
사업 목표		* 아래 적은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연결 (예시) 직업훈련을 통해 정신질환 장애인에게 재기 달성 기회 제공,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 목표
사업 내용	1년차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2회)	‘18년
	2년차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3회), 우리면의 인근 농장들과 네트워크 구축	‘19년
	3년차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2회),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에 대한 사회적 농업 인큐베이팅,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매뉴얼 작성, 1명 신규 고용	‘20년
	4년차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확대 실시, 네트워크 범위를 우리군 내 다른 면의 사회적 농장들까지 확대	‘21년
	5년차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확대 실시, 1명 신규 고용	‘22년

* 사업 내용은 연차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나, 연차별 작성이 어려울 경우 합쳐서 작성도 가능

2. ‘20년도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계획 상세 소개

(예시)

1. 어떤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3월~10월)

- 어디 복지관 소속 장애인 몇 명, 주 1회, 어떤 작물 재배 활동

- 목표 달성을 위해 어디 복지관과 협력(하여 사례 관리 및 활동 개선)

- 상세 설명

2. 어떤 귀농희망자 대상 농업 활동(5월)

- 어떻게 모집한 귀농희망자 몇 명, 4박 5일 1회, 어떤 작물 재배 및 마을 활동

- 상세 설명

3. 우리도 만성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

□ 사업 배경

ㅇ ‘17년도 우리도민 208만명 중 중증정신질환 장애인은 2만명, 이중 주거시설 이용률은 1.3%(260명)로 대부분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음

ㅇ 정신질환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이들이 시설을 나와 마을에서 생활하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

□ 사업 내용

ㅇ 정신건강센터의 정신질환 장애인들이 농장에 있는 시간을 늘려가며 농작업과 마을 생활을 익히는 농업활동 프로그램 운영(4월～6월)

- 실제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루의 활동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 농업인들과 함께 경험

- 각 단계별 프로그램을 거친 장애인 중 능력과 관심도에 따라 일부를 농장에 고용 목표(‘20년 1명, ’22년 1명 추가 고용 목표)

구분	기간		교육내용	인원	목표
1. 일일 프로그램	당일 체험	1회 체험	자연과 농업 활동 체험, 수확, 요리	10~15명	농업과 생활을 경험
2. 단기 프로그램	4박5일	3회/1년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사회생활을 경험
3. 심화 프로그램	2～3주	1회/1년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출퇴근	2~4명	인턴 과정 준비 기간
4. 인턴 프로그램		3~6개월	농장에 출퇴근, 농업활동‧지역 활동 참여	1~3명	평가를 거쳐서 고용을 목표
고용

ㅇ ‘20년도에는 사회적 농업 사업을 통해 만성정신질환 장애인 5명을 대상으로 4박5일 단기 프로그램 3회(4～6월) 진행 계획

- 장애인들에게도 재배가 쉽고 장애 완화에 도움을 주는 루꼴라, 애플민트 등 허브‧꽃류 재배, 인근 농장과 협력하여 인근 농장의 작물인 상추 등 쌈채소 재배

- 그 외에 마을 산책, 마을 화단 가꾸기, 마을 행사 참여, 근교 나들이 등

- 단기 프로그램의 성과에 따라 심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 일일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센터의 요청에 따라 체험 형태로 별도 진행

4. 우리군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회의 운영

□ 사업 목적‧추진방향

ㅇ 사회적 농업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 우리군 내 관련 주체 간 설명회, 워크샵, 토론회, 사례 탐방 등의 추진을 통한 사회적 농업의 가치인식을 통일하고 우리군 내 사회적 농업 육성의 정책 발굴과 실천 사례 공유

ㅇ 지속가능한 사회적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등 내부 실천 지침 등 제정

□ 사업 내용

ㅇ 사회적경제조직 유형별 회의: 월1회×6회

ㅇ 선진사례 탐방: 다른도 다른군 다른농장 1회

3.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계획(예시)

연계 대상	연계 필요성 및 활동 내용	비고
○○ 복지관	복지관 소속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 진행, 장애인들의 농장 출퇴근 보조 역할, 각 장애인 사례관리 등	복지관에서 전담인력 2명 배정
○○군 보건소

4. 농업 경영 등 소득사업 계획

* 사회적 농업 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소득사업(농업 경영 등) 운영 계획 적시

*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농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사업과 사회적 농업 활동은 완전히 별개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것을 권장

* 단, 사회적 농업 활동 자체는 직접 수익을 낼 수 없음을 감안

(예시)

1.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 사업 목표

ㅇ 취업시장 진입이 어려운 근로능력 미약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

ㅇ 1차 산업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 주요사업 세부내용

ㅇ 쑥, 모시, 감귤 등 농산물 가공 위탁사업

ㅇ 감귤, 쑥, 채소, 화훼류 재배 등 친환경 영농

ㅇ 야생초차 재료 채취, 판매

□ 마케팅‧홍보방안

ㅇ 홈페이지에 사업홍보

□ 수익 산출

구분	금액	산출 근거
농산물 가공
영농사업 (판매 금액)
합 계

□ 향후 계획

ㅇ 농산물 생산 가공사업 확대(감귤청, 감귤잼 연구 중)

ㅇ 생산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영역 다양화(인근 어린이집 연계)

ㅇ 양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사업단별 연계 부가가치 창출

2. 지역특산품·지역자원 활용 사업

□ 사업 내용

ㅇ 반찬 제조 판매

□ 마케팅‧홍보 방안

ㅇ 농장과 제품을 이용대상자(거래처 및 일반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ㅇ 배너설치, 전단지, 지역신문, 명함 등 지면 광고

□ 매출 확보 방안

ㅇ 자체 매장운영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10%

-> 매장을 홍보하고 판매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매장 판매율 증가 노력

ㅇ 외부 마트 입점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50%

- 현재 입점마트: 행복마트, 월드마트

-> 2018년 배추김치 납품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상품의 개발 또는 입점마트 추가 확보 노력

ㅇ 외부 유통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30%

- 인근 영어조합법인 연계한 수도권지역으로의 납품 실시

ㅇ 복지관 아동저녁급식: 전체 매출의 10%

-> 금액은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으므로 급식대상 거래처 확보 방안도 고민

5. 예산 집행 계획(예시)

구 분	항 목	지출 금액 (천원)	비 고
활동 운영비	장애아동 농장 운영 활동	4,000	농장 관리비 200천원*8개월 보조강사비 150천원*8회 재료비 400천원*1식 식사비 100천원*8회
	소 계	4,000
지역 네트워크 구축비	ㅇㅇ마을 사회적 농업 회의비	4,000	다과비 등 300천원*10회 선진지 견학 1,000천원*1회
	소 계	4,000
시설 개선비
	소 계
합 계		8,000

[별지 제3호 서식]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1. 업 체 명 :

2. 대표자 성 명 :

3. 연   락   처 :

4. 사업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2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00 시장(또는 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20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점검결과 보고서

(시‧군명, 사업자명)

1. 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실적)

목표	이행 상황
(예시) 1. 어떤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3월~10월) 2. 어떤 귀농희망자 대상 농업 활동(5월)	(예시) 1. 몇 회 시행(3~6월, 월1회) - 내용(몇명, 무슨 활동 등) 2. 몇 회 시행(5월, 1회) - 내용

2. 사업 주요 성과

* 실적에 따른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예시)

ㅇ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들 몇 명이 복지‧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마을에 거주하며 의미있는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됨

ㅇ 학생들의 농업의 가치 인식이 높아짐

- 몇 회의 농업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농업에 관심을 보임

- 일부 학생들은 장래의 직업으로 농업을 고려하게 됨(학생 인터뷰 등을 통해)

3. 사업자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ㅇ

4. 사업이용자(사회적 약자) 애로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ㅇ

5. 시‧군 검토의견

(예시)

ㅇ (목표 달성을 위해 활동이 적절한지, 필요시 이용자에 맞게 활동이 적절히 개선되었는지)

ㅇ (네트워크가 적절히 구축되고 마을에서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는지)

ㅇ (예산 집행의 적절성)

ㅇ (기타: 지속가능성, 지역 문제 해결 기여도 등)

ㅇ (건의사항)

[별지 제5호 서식]

`20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1. 예산 집행 실적

사업자명	사업비(천원)								사유 (미집행 시)
	국비		지방비				총계
	계획	실적	도 비		시군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00영농조합법인

2. 일반현황

	최근 3년			증 감		비 고
	’18	’19(A)	’20(B)	(B)-(A)	(%)
○ 매출액						증감사유, 특이사항 기재
○ 농장규모 (논, 밭 합계)						법인 소유, 법인 구성원 소유, 지역 주민에게서 임차 등 표시
- 논(㎡)
- 밭(㎡)
○ 법인 구성원 (조합원수, 대표, 고용인원 합계)
- 조합원 수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 고용인원						현재 고용인원(상시 근로자, 프리랜서, 농번기 일자리 등 구분)

3. 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실적)

목표	이행 상황
(예시) 1. 어떤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3월~10월) 2. 어떤 귀농희망자 대상 농업 활동(5월)	(예시) 1. 몇 회 시행(3~6월, 월1회) - 내용(몇명, 무슨 활동 등) 2. 몇 회 시행(5월, 1회) - 내용

4. 사업 주요 성과

* 실적에 따른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예시)

ㅇ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들 몇 명이 복지‧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마을에 거주하며 의미있는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됨

ㅇ 학생들의 농업의 가치 인식이 높아짐

- 몇 회의 농업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농업에 관심을 보임

- 일부 학생들은 장래의 직업으로 농업을 고려하게 됨(학생 인터뷰 등을 통해)

[별지 제6호 서식]

`20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평가보고서(시‧도명)

1. 예산 집행 실적

사업자명	사업비(천원)								비 고
	국비		지방비				총계
	계획	실적	도 비		시군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시군명 법인명
시군명 법인명
시군명 법인명

2. 사업 주요 성과

ㅇ

*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3. 시‧도 평가 결과

ㅇ 총평

ㅇ (시군청의 지원 등에 대한 평가)

ㅇ (사업에 따른 영향 등)

4. 건의사항

ㅇ

10	영농도우미 지원

세부사업명

취약농가 인력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예산

(백만원)

7,840

사업목적

○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0일 이내로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 사고로 2주이상 상해진단을 받거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 통원치료자, 영농교육 참여 여성농업인 등

지원한도

○ 1가구당 국고지원한도 : 49,000원/일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융자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0,200	10,360	11,900	11,200
국 고	7,140	7,252	8,330	7,840
자부담	3,060	3,108	3,570	3,3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사무관 이승규

044-201-1574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팀  장 이명순

과  장 이유경

주  임 왕  정

02-2080-5410

02-2080-5412

02-2080-5415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사고․질병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2.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9조제3항

Ⅱ	주요내용

1. 사업 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

②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③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④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 (예시) 농촌진흥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농기계교육’ 및 ‘기계화영농사교육’,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창업경영’ 등 공모교육과정,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의 ‘창의력 및 리더십증진교육’ 등

※ (공통) 영농도우미 지원 신청시 농협담당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받은 후 농협전산망을 통해 농업경영체등록시스템(Agrix)으로 확인하고 신청

* 신청인이 농업소득 외 별도의 주된 근로소득(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있을 경우, 가급적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부상과 질병은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입원을 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지원금액 및 조건

○ 국고 70%(49,000원/일), 이용농가 자부담 30%

- 지원내용: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70,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최대 10일 이내

* 교육 참여일수에 따른 차등 지원

* (10일 이상) 10일 지원, (1～9일) 교육참여일수 만큼 지원

* (사고·입원 등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 소요일수 만큼 추가 지원(단, 연간 10일 초과 불가)

- 영농도우미 임금이 7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에서는 49,000원만 지원(차액 자부담), 70,000원/일 이하인 경우는 국고에서 70%지원(자부담 30%)

○ 영농도우미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

- 다만, 해당 농장여건, 작업량, 가구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영농도우미의 경우 1일 최대 5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세대당 1일 다수 파견시 연간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3. 도우미 신청 절차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등,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 증빙서류는 진단일자, 퇴원, 치료종료, 교육수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 (전화신청 시)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

- 신청 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

구 분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	도우미 지원일수
상해진단시	진단기간 내	10일 이내
입원 시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10일 이내
통원치료 시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 치료 후 30일 이내	10일 이내
교육참여 시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이내	교육참여 일수

* 다만, 신청기간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진단·입원·치료기간보다 경과한 경우 신청 종료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사소견서로 영농활동 가능여부 판단하여 지원 가능

* 가사일이나 농장청소나 농자재 정리 등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해 영농도우미를 파견할 수 없음

도우미 신청 제외 대상

○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4. 지원대상 선정

○ 지역농협은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에 대해 확인을 실시하고, ‘영농도우미 지원대상농가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연중 선정하며, 선정결과를 신청농가와 파견될 영농도우미에게 통보

○ 지역농협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농가명, 주소, 연락처, 작업장소, 작업종류, 작업량, 영농도우미 파견기간(작업일수), 작업시간, 영농도우미 임금과 농가부담액, 파견될 영농도우미의 주소와 성명 및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신청농가와 영농도우미가 상호연락 하도록 하여 작업내용과 작업방법 등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영농도우미 임금과 작업일수는 작업종류, 작업량, 당해지역 동일작업 인건비 수준(부녀자, 노인 등), 동일작업 성인 1인당 1일 작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농협과 신청인, 도우미가 합의하여 결정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일 작업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환산

5. 도우미 임무 및 선정

○ 임무 :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 발생 농업경영체의 영농작업을 대행

○ 선정

․ 지역농협은 원활한 농작업을 위해 신청농가에서 추천한 영농도우미를 선정

* 추천이 없을 경우, 지역농협에서 농작업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영농도우미 선정

․ 신청농가는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영농도우미의 농작업근로자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함(단, 영농도우미가 농업인안전재해보험에 가입된 경우 생략가능)

․ 영농도우미로 활동 가능한 연령은 80세 이하로 정함

* (예) 사업연도 ‘20년도 경우, 생년월일 1940.12.31.이하는 영농도우미 활동 가능

* 영농도우미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및 동거인,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영농도우미로 선정할 수 없음

6.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 지역농협과 신청농가는 영농도우미의 영농작업 대행과정을 수시로 확인

7. 도우미 임금 지급

○ 영농도우미

- 이용농가는 영농도우미 파견 전에 지역농협이 산정하여 통보한 자부담액을 지역농협에 미리납부(미납부시 지원 불가)

* 농협에서 이용농가 자부담금 납부방법을 자체 세부시행지침으로 규정

- 영농작업을 대행한 영농도우미는 「영농도우미 임금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한 후 신청농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역농협에 제출

- 지역농협은 작업일수, 작업시간, 작업물량 등 영농작업 대행사실을 확인한 후, 산정한 임금에 대한 국고부담금과 이용농가가 미리 납부한 자부담액을 합하여 영농도우미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8.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영농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 및 해당 도우미(귀책사유 있을시)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진단서나 입원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받은 경우

- 도우미 활동일수, 활동시간, 작업량 등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9. 기타사항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이용농가의 편의도모를 위해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 신청농가 자부담액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 영농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및 기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  농협중앙회는 분기별로 지역농협별 영농도우미 신청 및 지원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지역농협은 익년 1월말까지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을 완료한 후, 농협중앙회로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과 사업관련 통계를 익년 2월중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우미 교육을 전체 또는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농협중앙회 별도 사업비로 집행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단계

지역농협

○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사업 홍보

○ 연중 영농도우미 신청 접수

○ 전년도 연말까지 사업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선정 완료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 세부선정기준 설정 및 지역농협에 시달

- 「영농도우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설정

○ 영농도우미 신청자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영농도우미 연중, 전년도 말까지 지원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지침」 작성 및 배포

농협중앙회

○ 사업지침 및 ‘9. 기타사항’에서 제시한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및 홍보

지역농협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및 농협 세부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또는 별도 세부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연간 예산배정계획 수립(분기별) 및 농협중앙회 통보

농협중앙회

○ 분기별 소요자금 요구(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역농협 배정

5. 이행 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실태 지도․점검(상․하반기 각 1회)

○ 사업비 정산(농협중앙회 정산 보고 완료 후)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실태 수시 지도 점검

○ 사업실적 분기별 보고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익년 2월까지 완료)

지역농협

○ 도우미 인력지원단을 운영하고, 파견시 활동상황을 수시 점검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본 지침에 따라 제재

○ 사업비정산 및 정산결과를 계통사무소를 거쳐 농협중앙회에 보고

○《제재》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별지 제1호서식]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이용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영농 도우미 신청인 기재사항	사고․질병 발생일/ 교육참석일		사고질병 내용/ 교육내용	농작업사고, 교통사고 기타사고, 질병 [ ] 교육
	신청사유
	작업종류		작업장소
	신청일수		희망시기
행복 나눔이 신청인기재사항	신청사유		희망서비스
	신청일수		희망시기
도우미 내 역 (본인추천시 신청인기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도우미 선정 통보일시
ㅇ 상기와 같이 영농·행복나눔이를 신청합니다. ㅇ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서명) 신청대리인 성명 (인/서명) OO농협조합장 귀하
※ 영농도우미 신청 구비서류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교육신청서 중 택 1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영농도우미 수혜자용)

취약농가인력지원 사업의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자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자 적합여부 판단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농지현황, 영농도우미 지원실적

○ 기타 영농도우미 이용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영농도우미 사업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적합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 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공공기관,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농‧축협에 대한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에 활용 하거나 공공기관, 농협 등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공공기관,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농‧축협에 제공되는 개인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및 사업 이용신청서 항목
제공받은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별지 제2호서식]

영농도우미 임금청구서

신청인 (도우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농업 경영체 (수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영농도우미 활동사항
영농일자		농지소재지			재배작목	작업내용/작업량/작업시간					수혜자 확인 (인/서명)
※ 일별 영농도우미 활동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
임금청구	금 원 ※ 산출내역 : 1일 임금 ( 원)
	입금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영농도우미 임금을 청구하며, 청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수령금 반납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성 명 : (인/서명) ( ) 농협조합장 귀하
상기와 같이 영농도우미 활동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농협담당자 성명 : (인/서명)

[별지 제4호서식]

다수인 파견 사유서

아래와 같이 (영농도우미 □, 행복나눔이 □)를 파견합니다.

지원예정일			파견자수
수 혜 자 (경로당)	성 명 (마을명)		생년월일 (마을번호)
	주 소		전화번호
다 수 인 파견사유	<예시1> 장기간 봉사서비스 받지 못해 업무량 과다 <예시2> 수리할 집기 등이 많아 다수 파견함 <예시3> 정원 정비를 하기 위한 인원 1인 추가파견 <예시4> 청소1명, 취사 및 밑반찬 1명 등 <예시5> 수혜자가 공격적 성향을 보여 안전을 고려 2인 파견 <예시6> 수혜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목욕을 시키기 위해 2인 이상 필요 <예시7> 결혼이민여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2인 파견 <예시8> 파종, 전지, 수확시기 등으로 작업량 과다
확 인 자	20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농협․이장․경로당 관리 책임자 중 1인)

※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다수 파견 시 작성하여 확인을 받은 후 농협에서 보관

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세부사업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지역자율‧제주‧세종계정)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정, 시‧군역량강화

예산

(백만원)

523,869

사업목적

○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지역주민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사업 지원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시군역량강화

국고보조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39조

*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시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관련 조항을 준용

*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 위탁 시행 시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제4항을 준용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 :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

* 어촌지역 10개 시군은 별도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지침에 따름

○ 재    원 :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지원한도

○ 농촌중심지활성화 : 150억원 이하    ○ 기초생활거점 : 40억원 이하

○ 시군역량강화 : 3억원 이하          ○ 농촌신활력플러스 : 70억원 이하

* 어촌지역은 별도 해수부 지침에 따름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246,191	1,256,220	1,322,278	748,384
국 고	872,334	879,351	925,595	523,869
지방비	373,857	376,869	396,683	224,51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박혜민 사무관

박유영 주무관

044-201-1556

044-201-1557

신청시기

사업 전년도 2월

사업시행기관

시‧군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

* 본 지침에 관한 해석‧적용 권한은 농식품부 지역개발과에 있으며,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시‧군에서 자체 판단하여 시행 가능합니다.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장·군수

* 어촌지역 10개 시·군은 별도 해수부 지침에 따름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

○ 지원요건

- 농촌중심지활성화 : 일반농산어촌지역 1∼2계층 읍·면지역

- 기초생활거점 : 일반농산어촌지역 1∼2계층 외 읍·면지역

- 지역소득증대(소득기반‧체험관광) 사업자(소득사업자)는 붙임 ｢지역소득증대 사업 추진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2조를 준수

3. 지원대상 및 자금 사용용도

○ 농촌지역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 지원

* 일반농산어촌개발 기능별 사업내용 예시 참고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 지원기준 : 국비 70%, 지방비 30%

- 지역소득증대(소득기반‧체험관광) : 부지의 100% 및 시설비의 20%는 자부담

*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한함

- 간판, 담장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유시설물 정비 : 시설비의 10% 자부담

* 시설물 지원기준(자부담 10%) : 국비 63%, 지방비 27%, 자부담 10%

* 사유 시설물의 정비는 10가구 이상 집단화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 시행. 단,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및 빈집 철거·수리 등이 안전․위생과 관련된 경우 1가구 이상 시행 가능

‧ 다만, 주택 이외 창고 등 일반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 불가

‧ 빈집 수리(철거 제외)는 빈집 및 빈집이 위치한 대지의 소유권을 시장·군수 또는 마을이 소유하여 지역주민을 위해 공공·공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원(개인 소유 빈집 수리 지원 불가)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사업유형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 거점	시․군 역량강화	농촌신활력플러스
지원한도(억원)	150+α 이하	40 이하	3+α 이하	70 이하
사업기간(년)	5 이내	5 이내	1 이내	4 이내

○ 추가사업비(+α) 지원분야

구 분	지 원 분 야
농촌중심지활성화	▪시·군청 소재지 읍, 他 중심지와 연계 시 : 30억원 ▪5인 이상의 지역개발 전담부서1) 운영 : 10억원 ▪공공 임대주택 조성사업 포함 : 50억원
시·군 역량강화	▪자체 중간지원조직을 운영2)하면서 5인 이상 지역개발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경우 : 2억원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획, 신청, 시행, 준공, 사후관리까지 전체 공정을 관할하는 5인 이상의 단독부서(행정기구 설치‧운영 조례 최소단위, 부서장 포함 최소 5인 이상)

2)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와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포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2019년 이전에 착수한 사업지구에 관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착수년도(예산 최초 반영년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름

- ‘Ⅱ. 주요내용’의 ‘1. 사업대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3. 지원대상 및 자금 사용용도’,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Ⅲ. 사업추진체계’의 ‘1. 사업 신청 단계’, ‘2. 사업 선정 단계’, ‘5. 사업 시행 및 집행 단계’의 <기능별‧세부사업별‧목적별 집행기준> 및 <보조금의 목적‧규정‧용도 외의 사용>

- ‘Ⅳ. 유형별 세부지침’, ‘Ⅴ. 사업 관련 조직 안내’

- 위 항목 외의 사안에 대해 착수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식품부와 별도 협의 필요(공문)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규정 또는 행정지시에 따름

Ⅱ	사업추진체계

준비

기간

신규사업 신청서 작성

및 사업 신청

◦ 신규사업 신청서 작성‧제출(시‧군→시‧도→농식품부)

⇩

신규사업 사업성 평가

(1차)

◦ 신규사업 사업성 1차 평가 및 평가결과 제출(시‧도→농식품부)

- 시‧도 평가위원회 평가 후 결과 도출

⇩

신규사업 사업성 평가

(2차)

◦ 신규사업 사업성 2차 검토(농식품부)

- 중앙 평가위원회 평가 후 결과 도출

⇩

신규사업 반영

◦ 신규사업 예산 신청(시‧군→시‧도→농식품부)

◦ 신규사업 예산 심의‧반영(농식품부↔기재부↔국회)

⇩

사업

추진

기간

기본계획 수립

(공공건축 건축기획1) 포함)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정	①승인 요청 ⑦승인 재요청 ⑭고시결과 보고	②기본계획 검토 ⑧기본계획 재검토	③승인 요청 ⑨승인 재요청 ⑮고시결과 보고	④중계단 협의 ⑩중계단 재협의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⑬기본계획 승인‧고시	⑥협의내용 송부 ⑫승인결과 통지		⑤협의내용 송부 ⑪승인결과 통지

* 파란색 표시: 완료 시까지 반복되는 절차

◦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정	①승인 요청 ④승인 재요청 ⑧고시결과 보고	②광계단 협의 ⑤광계단 재협의	⑨고시결과 보고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⑦기본계획 승인사항 고시	③협의내용 송부 ⑥승인결과 통지

* 파란색 표시: 완료 시까지 반복되는 절차

⇩

(공공건축 사전검토2))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3))

설계 발주(설계공모2))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요청(시‧군→공공건축지원센터 등)

* 검토의견을 예산 편성, 설계용역 발주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를 추진할 때 참고

◦ 건축기획 내용에 대한 심의 요청(시‧군→공공건축심의위원회)

* 심의결과를 건축물 등의 설계 및 건설공사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이행

◦ 건축물에 대한 설계 발주(설계공모) 추진(시‧군)

⇩

시행계획 수립

◦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수립

시행계획 수립	①사전검토 요청 ⑤고시결과 보고	②시행계획 검토	⑥고시결과 보고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④시행계획 승인‧고시	③검토의견 송부

⇩

사업 시행 및 집행

(설계의도 구현2))

◦ 사업 착공‧이행(시‧군)

◦ 사업 수행상황 점검(시‧도는 반기 1회, 시‧군은 분기 1회 이상 현장점검)

⇩

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

◦ 준공검사 및 정산결과 보고(시‧군→시‧도→농식품부)

- 소유권 보존 등기 및 부기등기 완료 후 정산 실시

⇩

사후

관리

기간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 현황 점검(시‧군 및 시‧도 반기 1회)

◦ 사업지구 운영관리 현황점검(시‧군 및 시‧도 반기 1회)

- 운영 부진지구에 대해서는 활성화프로그램 운영(농촌활성화지원센터)

※ 시‧군역량강화사업은 기본계획 생략(시행계획 수립 후 시‧도에 보고)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2항 / 2) 동법 제21～23조(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 3) 동법 제22조의2 제4항(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1. 사업신청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RAISE]
사업 추진방향 통보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기획 (현황분석‧수요조사)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전년도 12월)		시‧군(전전년도 12～전년도 1월)		시‧군(전년도 1～2월)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각 시‧도 및 시‧군 등에 사업추진계획을 안내

시․군/지역주민

○ 시·군은 지역 현황분석과 주민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신청서, 예비계획서, 증빙자료 등을 작성한 후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 제출

- 주민 생활권(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중심지 기능 분석(계층 분석), 중심지와 배후마을의 서비스 시설 분포‧운영 현황분석, 서비스 시설에 대한 접근성 분석 등을 실시하고, 시급성‧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을 기획

* 시급성‧필요성 고려 시에는 농어촌서비스기준(KREI), 지역발전지수(KREI),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국토부), 기초생활인프라 취약성 진단결과(농진청) 등을 반영

- 수요조사 시에는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며,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의 인구 비율, 성별‧연령별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 조사하고 응답 결과를 도출‧분석하여 사업 내용에 반영

○ 시·군은 핵심 시설 부지 선정 시 사업대상지 선정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핵심 시설 부지를 포함하여 확보가 필요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한 부지 확보 계획을 반드시 제시

- 부지가 시·군·국유지일 경우, 소관 기관과의 협의 내용, 확보 비용 및 일정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사유지일 경우, 취득방법(협의 매수/수용), 소요(예상)비용(감정평가액), 취득절차‧일정(토지매매계획서 등) 등에 대해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지역주민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군에 사업추진을 건의할 수 있으며, 시‧군은 건의내용을 검토한 후 사업 신청 가능

	< 사업대상지 선정 원칙 >
◇ 적용 대상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 선정 원칙 ○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핵심 시설은 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는 반경 500m 이내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는 반경 300m 이내로 설정한 거점지구* 내에 입지하도록 하거나, ②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와 복합화‧단지화하여 조성 * 거점지구는 최고 지가지 또는 중심지‧기초거점의 기능시설 집적지 기준으로 설정 ○ 원칙적으로 ① 또는 ②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에는 사업 신청‧추진 불가 * 단,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 경우 반드시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득해야 사업 추진 가능

2. 사업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신규사업성 평가	→	신규사업성 평가	→	신규지구 예산 반영
시‧도(2～3월)		농식품부(3～4월)		농식품부(5월)‧기재부(8월)‧국회(12월)

시․도

○ 평가위원회* 통해 신규사업성 평가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외부전문가는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구성(｢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훈령)｣ 제40조 제2항 적용)

농식품부

○ 신규사업성 시·도 평가 및 중앙평가 결과를 토대로 신규 사업지구 예산안 편성

* 사업지구별 총사업비는 기본계획 승인 시 확정

3. 계획 수립 단계

YES

시·군 시행계획 수립

시·도 협의

시·군 승인 및 고시

고시 결과 보고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시·군 승인 및 고시

시·군 시행계획 수립

시·도 협의

고시 결과 보고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농식품부 승인

공공건축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및 설계발주

기초생활거점 기본계획

시·군 수립

시·도(광계단)

협의 완료

NO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계획수립 절차

중심지활성화 기본계획

시·군 수립

시·도 검토

농식품부(중계단)

협의 완료

NO

YES

시·도 검토 및 승인

YES

IF

예비계획대비 일정수준

이상 변경

농식품부 협의 완료

NO

사업대상지 변경

시‧도지사 검토,

농식품부 승인 필요

YES

IF

IF

◦ 기본계획 대비 총 국비지원액의 50%이상 변경 시:
시‧도지사 사전검토, 농식품부 승인 필요

◦ 기본계획 대비 총 국비지원액의 30%이상 50% 미만 변경 시: 시‧도지사 사전검토 및 승인 필요

사업비 변경

YES

1)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원칙 >
◇ 수립 주체: 시장‧군수 * 승인: 시‧도지사 또는 농식품부 장관 / 협의: 광계단 또는 중계단 ◇ 주요 내용 ○ 개발여건, 기본구상, 성과목표, 사업내용, 사업비 투자계획, 사업관리‧운영 계획 등 ◇ 작성 원칙 ① 신규사업성 평가 시 제출한 예비계획을 구체화하되, 예비계획 대비 사업대상지 위치‧면적, 기능별‧세부사업별 사업내용 및 사업비 배분 등의 변경은 최소화하며, 필요시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 가능 - 예비계획 대비 변경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항목별로 비교표를 작성‧제시 ② 사업대상지 확보 현황‧계획을 예비계획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예비계획에 담긴 내용과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예: 부지확보현황) ③ 입지 관련 법령‧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 필요한 인허가 절차 이행현황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인허가 부서와의 협의내용 등 증빙으로 수록) ④ 사업 완료(시설물 준공) 후 중심지활성화사업 또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급하고자 하는 서비스 기능을 명확히 밝히고, 해당 서비스 기능을 읍면 소재지와 배후마을에 어떻게 공급‧전달할지 구체적으로 제시(예: 공급‧전달주체(행정/사회적경제조직/운영법인) 및 방식(직접 공급/위탁), 비용 등) ⑤ 중심지활성화사업 또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공급하고자 하는 서비스 기능과 연관된 성과목표와 성과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 ⑥ 사업기간 내 연차별‧기능별‧세부사업별 사업관리 및 사업비 집행관리 계획을 제시하고, 사업 추진과정과 준공 이후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의 역할‧참여방식, 소요비용 확보방안 등을 명확하게 제시 ⑦ 사업을 통해 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 ⑧ 기본계획(사업비 투자계획) 수립 시 농어촌정비법,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되, 사업의 난이도, 현장여건, 지자체별 예산 형편 등을 고려하며, 적용 기준을 반드시 명시 * 단, 건축물 설계 관련 업무는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적용 * 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시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관련 업무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별표 5.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을 적용 * 건축물의 공사비 산정 시에는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자료(조달청),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http://pcae. g2b.go.kr) 등을 참고 ⑨ 지역역량강화사업은 기본계획 승인 후 즉시 착수할 수 있도록 시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작성(시행계획 미수립 가능) - 사업내용은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또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해 공급하고자 하는 서비스 기능, 성과목표 등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제외 - 시행주체, 위탁 또는 발주‧계약방식,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방안, 사업비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하여 제시

시‧군

○ 시‧군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예비계획을 구체화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

- 기본계획 수립 시 불가피한 사유로 기 제출한 예비계획 대비 사업대상지 위치‧면적, 기능별‧세부사업별 사업내용 및 사업비 배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비교표를 작성하고, 변경내용, 사유 및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변경사항이 ‘3)기본‧시행계획 변경’의 사업대상지 변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은 변경 원칙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을 요청

- 특히, 예비계획 대비 사업을 통해 공급하고자 하는 서비스 기능*과 S/W 사업(지역역량강화사업 등) 등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한 근거 자료로 주민 대상 수요조사** 결과 등을 제시

* (기초서비스) 보건‧보육‧소매 등 / (복합서비스) 의료‧문화복지‧교육 등 / (응급서비스) 응급대응체계

**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의 인구 비율, 성별‧연령별 인구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 조사하고 응답 결과를 도출‧분석하여 사업 내용에 반영

○ 시‧군은 시‧도 주관 광역계획지원단과의 기초생활거점사업 기본계획 협의와 농식품부 주관 중앙계획지원단과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협의에 성실히 임하고,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정한 후 시‧도에 제출 시‧도에 제출

* 기초생활거점사업의 기본계획은 시‧도 주도로 광역계획지원단과, 중심지활성화사업의 기본계획은 농식품부 주도로 중앙계획지원단과 사전 협의를 진행

- 기본계획 승인 시까지 기본계획 협의 및 수정‧보완 제출을 진행

○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 승인이 있은 지 1개월 이내에 수립된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시·도에 고시 결과를 보고

* 내용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준용

* 방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을 준용

- 기본계획 승인 후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내 업무지원시스템(사업관리 부문)에 반드시 업로드 등 현행화(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신규사업 평가 시 감점 등 페널티 부여 검토)

시‧도

[기초생활거점조성]

○ 시‧도는 시‧군이 기초생활거점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광역계획지원단과 함께 기본계획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내용*을 정리하여 시‧군에 송부

* 협의내용은 ① 현황분석, ② 입지, ③ 사업내용 및 사업비 구성‧금액, ④ 운영 및 사후관리, ⑤ 기타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제시

- 시‧도 및 광역계획지원단은 예비계획 대비 구체화된 내용과 변경내용 유무 등을 확인하여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지침 등의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재부공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농식품부훈령)｣, ｢지방계약법｣,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

- 변경사항이 ‘3) 기본‧시행계획 변경’의 사업대상지 변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는 변경 원칙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한 후 기본계획을 승인

○ 시‧도는 시‧군이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수정 제출 시 광역계획지원단과의 협의내용 반영 결과, 관련 법령*‧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없고,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승인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재부공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농식품부훈령)｣ 등

- 시‧도는 검토과정에서 시‧군의 기본계획이 예비계획 대비 사업대상지 위치‧면적, 총 국비지원액의 50% 이상 변경* 시 기본계획 승인 전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공문)를 완료한 후 기본계획을 승인

* 승인 전 최종 기본계획서와 예비계획을 비교할 때 기능별 또는 세부사업별 국비 증감액의 합(절대값)이 총 국비지원액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시‧도는 시‧군이 요청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체 기본계획 승인 이전에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S/W사업에 대한 부분승인을 할 수 있음(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부분승인 불가)

* 기능별‧세부사업별 사업내용‧규모는 확정되었으나, 일부 기능 또는 세부사업의 상세 내용에 대한 협의‧조정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S/W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농촌중심지활성화]

○ 시‧도는 시‧군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위반사항이 없고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 시 농식품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

- 요청 시에는 시‧군 제출 자료와 시‧도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반드시 첨부

[기초생활거점조성‧농촌중심지활성화]

○ 시‧도는 시‧군이 보고한 기본계획 주요내용 고시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시‧군에 승인 결과를 통지한 지 1개월 이내 농식품부로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가 시‧군의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중앙계획지원단과 함께 기본계획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내용*을 작성‧정리하여 시‧도를 거쳐 시‧군에 송부

* 협의내용은 ① 현황분석, ② 입지, ③ 사업내용 및 사업비 구성‧금액, ④ 운영 및 사후관리, ⑤ 기타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제시

- 협의 시에는 시‧군 제출 자료와 시‧도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모두 확인

○ 농식품부는 시‧군이 시‧도를 통해 협의내용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정 제출 시 중앙계획지원단과의 협의내용 반영 결과, 관련 법령*‧규정 및 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없고,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승인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재부공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농식품부훈령)｣ 등

- 승인 결정사항은 시‧도를 통해 시‧군에 통지

- 농식품부는 시‧군이 시‧도를 통해 요청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체 기본계획 승인 이전에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S/W사업에 대한 부분승인을 할 수 있음(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부분승인 불가)

* 기능별‧세부사업별 사업내용‧규모는 확정되었으나, 일부 기능 또는 세부사업의 상세 내용에 대한 협의‧조정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S/W사업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역(중앙)계획지원단

○ 광역(중앙)계획지원단은 신규사업성 평가 의견의 반영 여부, 예비계획 대비 기본계획의 변경 타당성, 기본계획의 적정성‧실행 가능성, 사후관리‧운영의 안정성‧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 협의를 진행

* 기본계획 사전 협의 시 시‧도 담당자 반드시 참석

2) 시행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원칙 >
◇ 수립 주체: 시장‧군수 * 승인: 시장‧군수 / 협의: 시‧도지사 ◇ 주요 내용: 기능별‧세부사업별 연차별 추진‧투자계획 상세내용 ○ 건축물 등 시설물에 대한 세부 설계도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업비 명세서, 연차별‧기능별‧세부사업별 추진‧투자계획, 발주‧계약방법 ◇ 시행계획 수립 착수 전 이행사항 ① 작성 전 사업을 통해 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의한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1), 제22조의2 제4항에 의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2)를 완료 1)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 / 2)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② 동법 제23조 제4항에 의거 건축물 등의 입지 변경, 부지 면적이 30% 이상 증감, 공사비 예산이 30% 이상 증감, 건축물의 주된 용도 변경, 3년 이상 사업 지연으로 사업기간 변경 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재검토 요청이 필요하므로, 가급적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전 부지 확보 완료를 권장 - 부지 확보 완료 시에만 시행계획 승인이 가능하며, 시행계획 상에 확보 완료된 사업대상지 부지에 대해 명세서, 등기부등본 등 제시 ③ 사전검토 의견 및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건축물 설계를 발주하되(타 용역과 분리 발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의거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설계 발주 시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 ◇ 작성 원칙 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구체화하되, 기본계획 대비 사업대상지 위치‧면적, 기능별‧세부사업별 사업내용 및 사업비 배분 등의 변경은 최소화 ② 건축물 등 시설물 관련 세부 설계와 공사‧감리 등의 발주‧계약방법, 세부 설계와 공사‧감리, 사업관리 등에 대한 사업비 명세‧내역서 및 집행방법, 사업관리 계획 등을 명확하게 제시 - 사업비는 농어촌정비법,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되, 사업의 난이도, 현장여건, 지자체별 예산 형편 등을 고려하며, 적용 기준을 반드시 명시 * 단, 건축물 설계 관련 업무는 건축사법 제19조의3(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적용 * 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시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관련 업무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별표 5.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을 적용 ③ 설계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기간 내 연차별‧기능별‧세부사업별 사업관리 및 사업비 집행관리 계획을 제시 ④ 사업 완료 후 읍면 소재지 및 배후마을에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보건‧의료‧문화‧복지 등의 서비스 공급‧전달방안이 기본계획 대비 변경 시 변경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⑤ 건축물 등 시설물 준공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근거한 사후관리 계획을 제시

시‧군

○ 시‧군이 건축물을 조성하는 경우 기본계획 승인 이후 시행계획 수립 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의한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와 제22조의2 제4항에 의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사전검토 의견 및 심의결과를 반영한 건축물 설계 발주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

- 동법 제23조 제4항에 의거 건축물 등의 입지 변경, 부지 면적이 30% 이상 증감, 공사비 예산이 30% 이상 증감, 건축물의 주된 용도 변경, 3년 이상 사업 지연으로 사업기간 변경 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재검토를 요청

○ 시‧군은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시‧도에 시행계획 사전 협의를 요청

- 시행계획 수립 시 불가피한 사유로 기 승인‧고시한 기본계획 대비 사업대상지 위치‧면적, 기능별‧세부사업별 사업내용 및 사업비 배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비교표를 작성하고, 변경내용, 사유 및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시‧군은 기본계획 대비 변경된 내용이 ‘3) 기본‧시행계획 변경’의 사업대상지 및 사업비 변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원칙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한 후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군은 시‧도와의 시행계획 협의에 성실히 임하고,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정한 후 자체 승인

- 단, 시행계획 승인은 시‧도 또는 농식품부의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사업대상지, 사업비 등의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경우), 부지를 확보한 이후 가능

○ 시‧군은 시행계획 수립 후 1개월 이내에 수립된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시·도에 고시 결과를 보고

* 내용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준용

* 방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을 준용

- 시행계획 승인 후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내 업무지원시스템(사업관리 부문)에 반드시 업로드 등 현행화(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신규사업 평가 시 감점 등 페널티 부여 검토)

시‧도

○ 시‧도는 시‧군이 시행계획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기본계획 대비 변경내용 유무,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지침 등의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 시‧군에 시행계획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내용**을 정리하여 시‧군에 송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기재부공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농식품부훈령)｣, ｢지방계약법｣, 공유재산 관련 법령 등

** 협의내용은 ① 기본계획 대비 변경사항별 변경 타당성‧적정성, ② 관련 법령 준수 여부, ③ 사업시행지침 준수 여부, ④ 기타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제시

- 기본계획 대비 변경사항이 ‘3) 기본‧시행계획 변경’의 사업대상지 및 사업비 변경 요건 중 시‧도 승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는 변경 원칙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한 후, 시행계획 협의내용을 시‧군에 송부

○ 시‧도는 필요 시 시행계획 사전 협의를 광역계획지원단을 통해 추진 가능

○ 시‧도는 시‧군이 보고한 시행계획 주요내용 고시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시‧군 승인 후 1개월 이내 농식품부로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

3) 기본·시행계획 변경

가) 사업대상지 변경

변경 요건

○ 시‧군은 시행계획 승인‧고시 전까지 건축물 등 핵심시설 부지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시마다 변경 원칙과 절차,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에만 가능

* 위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채 면적이 기존 대비 10% 미만 증감 시 변경 승인 불필요

** 단, 이 경우 부지가 변경되더라도 기본계획 변경은 의무사항이 아님

○ 시행계획 승인‧고시 이후 주요 건축물의 사업대상지는 변경할 수 없음. 단,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고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변경 원칙과 절차를 모두 준수 시 변경 가능

○ 예비계획에서 제시된 부지가 부적합하여 중계단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협의 과정에서, 광계단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협의 과정에서 부지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대상지 선정 원칙은 준수하되 변경 절차‧승인은 불필요

	< 사업대상지 변경 원칙 >
◇ 변경 주체: 시장‧군수 * 승인: 농식품부 장관 / 사전검토: 시‧도지사 ◇ 변경 원칙 ① 변경 예정부지가 ‘1, 사업 신청 단계’의 <사업대상지 선정 원칙(①‧②)>을 충족 ② 부지 확보 현황‧계획 입증서류(협의매수 계약서, 토지 수용 추진계획서 등) 제출 ③ 중심지 및 배후마을 주민 대상 의견수렴 결과 ④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재검토 요청서(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타 법령에 따라 부지 변경 시 필요한 사항 이행 여부 등

변경 절차

○ 시‧군은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과 사유, 변경 원칙(①～⑤) 충족 입증 자료를 시·도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요청

○ 시·도는 변경 원칙 충족 여부, 법적 제약 유무, 부지 변경 필요성‧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적절하며,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군 제출 자료와 시·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지 변경을 요청

○ 농식품부는 시·도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부지 변경 필요성‧적절성,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 가능성 등을 판단한 후 시·도를 거쳐 시‧군에 승인 여부를 통지

○ 시‧군은 사업대상지 변경 승인을 통지받고, 변경내용을 고시한 후 사업에 착수(고시 전 해당 부지와 연관된 사업비 집행 금지)

나) 사업비 변경

변경 요건

○ 시‧군은 기 승인된 기본계획 대비 기능별‧사업별 세부사업 내용 또는 사업비 배분을 변경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기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원칙과 절차,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모두 준수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만 가능

* 승인·고시된 기본계획 대비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가 변경되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지역역량강화사업 변경 시/
승인·고시된 기본계획 대비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를 변경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고시된 시행계획 대비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가 변경되어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비 변경 원칙 >
◇ 변경 주체: 시장‧군수 * 승인 : 시‧도지사 또는 농식품부 장관 / 사전검토: 시‧도지사 ◇ 변경 원칙 ① 기본계획 대비 총 국비지원액의 50% 이상* 변경 시: 시‧도지사 사전검토, 농식품부 승인 기본계획 대비 총 국비지원액의 30% 이상 50% 미만** 변경 시: 시·도지사 사전검토‧승인 * 기능별 또는 사업별 국비 증감액(절대값)의 합이 총 국비지원액의 50% 이상 ** 기능별 또는 사업별 국비 증감액(절대값)의 합이 총 국비지원액의 30% 이상 50% 미만 ※ 1개 기능 또는 사업 내 총 사업비(국비 기준)의 증감액 총액이 2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협의 불필요. 다만, 시행계획 최초 수립 시에는 반드시 시·도지사 사전검토 후 승인 ※ 여러 차례 변경 발생 시 변경 시마다 발생한 국비 증감액의 합(절대값) 기준으로 산정한 변동률을 누적하여 변경 원칙을 적용 ② 사업비 확보‧집행 현황 및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비 집행계획 제출 (사업비 명세서, 공사‧용역 등 발주‧계약방법 및 일정 등 집행계획 증빙자료 포함) ③ 중심지 및 배후마을 주민 대상 의견수렴 결과(사업 준공 후 주민 주도로 서비스를 공급‧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④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재검토 요청서(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타 법령에 따라 부지 변경 시 필요한 사항 이행 여부 등

변경 절차

○ 시‧군은 기능별 또는 사업별 세부사업비 총액을 변경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과 사유, 변경 원칙(①～⑤) 충족 입증 자료 등을 시·도에 제출하여 사업비 변경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

- 사업비 변경으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과목표 및 성과 측정방법도 함께 변경하여 사전검토를 요청

○ 시·도는 변경 원칙 및 사업목적 충족 여부, 법적 제약 유무, 사업계획 변경 필요성‧적절성, 기한 내 사업 완료 가능성, 성과목표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적절하며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본계획 대비 총 국비지원액의 30% 이상 50% 미만 변경 시 시‧도에서 시‧군에 사업비 변경 승인을 통지하며,

- 기본계획 대비 총 국비지원액의 50% 이상 변경 시 시·군 제출 자료와 시·도의 종합적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사업비 변경 승인을 요청

○ 농식품부는 시·도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사업계획 변경 필요성‧적절성, 사업기간 내 사업완료 가능성 등을 판단한 후 시·도를 거쳐 시‧군에 사업비 변경 승인 여부를 통지

○ 시‧군은 사업비 변경 승인을 통지받은 후 수립 또는 변경한 시행계획을 고시한 후 사업에 착수(고시 전 해당 변경사항과 연관된 사업비 집행 금지)

다) 타 사업과의 연계(시설물 복합화 등)

○ 시·군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타부처 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기본·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필요

- 연계 사업의 소요예산 내역서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산 내역서와 구분하여 작성

- 연계 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예산(국비‧지방비‧자부담 등) 확보 현황자료(예: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지자체 예산부서 공문, 자부담 납입증명서 등) 제출

- 사업간 연계로 생활SOC 시설을 복합화하여 조성하는 경우 준공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시·군의 기여 방안(예: 시설 유지관리비용 지원)

○ 타 사업과의 연계(시설물 복합화 등)으로 사업대상지 및 사업비 변경 발생 시 시‧군은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를 이행

라) 기타 변경사항

○ ‘가) 사업대상지 변경’, ‘나) 사업비 변경’, ‘다) 타 사업과의 연계’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시‧군 자체 검토‧승인이 원칙이나, 사업기간 등 국고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농식품부로부터 승인 필요

4) 기본·시행계획 변경 승인‧고시

○ 시‧군(시‧도)는 기본(시행)계획 변경 승인이 있은 지 1개월 이내에 변경된 기본(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을 고시*하고 시·도(농식품부)에 고시 결과를 보고

* 내용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준용

* 방법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을 준용

- 변경 승인 후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내 업무지원시스템(사업관리 부문)에 반드시 업로드 등 현행화(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신규사업 평가 시 감점 등 페널티 부여 검토)

4. 교부 결정 및 자금 교부 단계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각 시·도(시‧군)의 보조금 집행수요를 파악하여 교부 결정 및 자금 교부(전년도 및 당해 연도 실집행 실적이 높은 시·군에 우선 배정)

- 필요시 실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시‧군별 또는 사업지구별로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자금 교부

- 실집행 실적이 저조한 하위 10% 이내 시‧군 및 사업지구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음(미교부 예산은 잔여 사업기간 예산으로 편성)

○ 농식품부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총사업비를 확정‧조정

	< 총사업비(국비지원액) 확정‧조정 원칙 >
◇ 총사업비(국비지원액) 확정 ○ 시‧도지사(농식품부 장관)이 승인한 기초생활거점조성 및 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의 사업비 내역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국비지원액)를 확정 ◇ 총사업비(국비지원액) 조정 요건 ○ 시‧군은 확정된 총사업비(국비지원액) 이하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증액하는 것은 불가(단, 지방비만 증액하는 것은 가능) ○ 기본계획 승인이 사업기간 시작(착수연도 1월 1일) 후 2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농식품부는 총사업비(국비지원액)를 조정할 수 있음 ○ 시행계획 승인이 사업기간 시작(착수연도 1월 1일) 후 3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농식품부는 총사업비(국비지원액)를 조정할 수 있음 ○ 예비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예정지에서 사업대상지 변경이 3회를 초과하는 경우 농식품부는 총사업비(국비지원액)를 조정할 수 있음 ○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중앙계획지원단과의 기본계획 사전 협의가 2년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총사업비(국비지원액)를 조정할 수 있음 ○ 부진지구로 2회 이상 특별현장자문을 받게 되는 경우 총사업비(국비지원액)를 조정할 수 있음 ◇ 총사업비(국비지원액) 조정 기준 ○ 조정 요건 발생 시마다 총사업비(국비지원액)의 5%씩 조정

시·도/시·군

○ 시·군은 기본계획 승인으로 확정된 총사업비(국비지원액) 내에서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국비에 대해 보조금 교부를 신청

○ 시·도는 교부된 보조금을 시·군에 배정, 시·군은 사업지구별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지방비를 매칭 후 사업비를 집행

5. 사업시행 및 집행 단계

1) 사업비 집행기준

○ 사업비 집행 시에는 아래 규정 등을 적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국가‧지방계약법 및 계약예규

○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 시‧군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1사업1계좌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다른 사업에 활용 가능

-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입·출금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함) 사용만을 인정

- 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

○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및 자부담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집행증빙자료 형태로 증빙하여야 함(보조금통합관리망을 이용하는 민간보조사업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

- 보조사업 전용 계좌를 통한 이체 및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 보조사업 전용 계좌와 연계된 보조사업 전용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계약 선수금 또는 정산금 요청 관련 서류 일체

○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한 집행기준은 아래와 같음

	< 기능별‧사업별 집행기준 >
① 시‧군은 기본계획 승인 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공공건축 건출기획 및 사전검토 용역비, 부대비용 등을 집행 가능 - 부대비용의 경우 총사업비의 3% 이내에서 편성하며, 기본계획 착수 이후 사업지원에 필요한 경비, 지자체 담당 공무원‧주민 등의 교육, 주민위원회‧전문가단 운영비(자문비 등), 지역역량강화사업 기획‧설계과정에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 시 사무공간 대여 등에 사용 ② 시‧군은 기본계획 승인 후부터 시행계획 승인 전ᄁᆞ지 건축물 설계비, 지역역량강화사업비,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용역비, 부대비용 등을 집행 가능, 그 외 사항은 시행계획 승인 이후 집행 ③ 시‧군은 기본계획 착수 이후 핵심 시설 부지 등에 대한 용지매수 보상비를 집행할 수 있으나, 집행 전 농식품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 후 집행하며, 용지매수 후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매입비용 일체는 전액 지자체 부담으로 처리 - 부지 매입비는 농촌중심지활성화 및 기초생활거점조성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생활SOC 시설, 도로, 주차장, 소규모 상하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용 부지를 지원 가능 * 지원비율(국비 70%, 지방비 30%)에 따라 편성된 사업비로, 별도로 추가되는 지방비는 미포함 - 용지매수‧보상 시 ｢공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진행 ④ 지역역량강화사업은 기본계획 승인(또는 부분승인) 후 전체 지역역량강화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집행 가능, 잔여 사업비는 시행계획 승인 후 집행 ⑤ 주민 대상의 해외 선진지 견학은 사업기간 중 1회 10명 이내로 직접경비* 중 50% 이상 자부담 시 가능 * 항공료, 일비, 식비, 숙박비 등을 의미하며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교부 받은 보조금은 아래의 목적‧규정‧용도로는 사용이 불가

	< 보조금의 목적·규정·용도 외의 사용 >
① 활용목적이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지원 * 다만, 같은 지구라 하더라도 사업 목적과 내용이 다르면 지원 가능 ② 농산물 생산 설비‧자재 등 생산 보조적 지원 및 유통센터 등 지원 * 생산시설 : 비닐하우스, 고정식 온실, 육묘장, 축사 등 *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자재 : 농약, 비료, 종자, 묘목, 유류, 부직포, 파이프, 비닐 등 *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부지 조성비 : 측량, 분할, 등기, 토목공사 등 * 유통시설 : 미곡종합처리장, 산지유통센터, 농림수산물 건조시설 설치 및 관리비, 소규모 쌀 방앗간 ※ 타 지원사업에서 지원 가능 ③ 사업과 상관없는 경비 지원 * 업무추진비, 마을기금 조성비, 시설물 준공 후 운영관리(전기료 등 공공요금 등) 관련 일체지원 등 ④ 자부담해야 하는 부지 조성 및 구입비 * 자부담 투입이 필요한 사업의 부지구입비와 조성비(측량‧분할‧관련세금 등) * 타 사업의 지방비 및 자부담 분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비로 충당 금지 * 다만, 도로․주차장․소규모 상하수도․공원 등 공공시설용 토지구입비는 지원 가능 ⑤ 사유화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 개인에게 지급되는 물품(농기계, 장비, 선박, 자동차, 노트북 등) 구입비, 공동사용이 어려운 창고 설치 등 ⑥ 사업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문적 상업행위를 위한 지원 * 체험객과 방문객이 아닌 외부인을 위해 영업용으로 이용하는 숙박시설, 전문 식당 등의 근린생활시설 설치 및 관리비(다만, 사업계획에 의한 체험‧관광객의 숙식제공을 위한 복합시설(커뮤니티센터, 종합복지센터 등) 설치비는 허용) ⑦ 기타 사업취지 및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비 사용 * 공무원 대상 국외 선진지 관련 견학․출장(교육비에 포함된 경우도 포함) 등을 위한 일체 경비 지원 등 ⑧ 법령에 의해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는 사업 지원 금지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관련 별표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단서 관련 별표 2.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등

2) 자부담 집행기준

○ 지역소득증대사업 등을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

-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집행시마다 보조금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 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 부가가치세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제외함(지원비율에 따라 정산 후 반납)

3) 계약체결 기준

○ 시‧군은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용역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자격을 갖춘 자와 적정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가능

* 예: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5천만원)을 작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의거 공개경쟁입찰로 계획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

○ 시‧군은 용역을 통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건축기획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진행할 수 있음

- 용역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자격을 갖춘 자와 적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가능

○ 시‧군은 기능별‧세부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계약방식을 결정하며, 건축물에 대해서는 발주‧계약 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의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참고‧반영

- 건축물의 설계는 기본계획 승인 이후 타 용역 등과 분리하여 발주하며, 추정설계비가 1억원 이상인 건축물은 설계공모 방식을 우선 적용함

* 근거법령: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건축물 등 시설물 공사는 서로 다른 세부사업일지라도 동일 공종(건축‧토목‧전기‧통신 등)인 경우 공종별로 함께 발주 가능

* 예: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서 복지시설과 공동생활홈을 조성 시 두 건축물에 대한 전기 공사를 일괄 발주‧계약

○ 시‧군은 지역역량강화 등 S/W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위탁, 용역 등을 통해 추진 가능

- S/W 사업의 세부적인 기획‧설계에 대한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근거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실비정액가산방식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가치세

- S/W 사업을 용역으로 추진 시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을 산정한 후,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자격을 갖춘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예: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절 기타용역의 원가계산’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5천만원)을 작성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 제안서 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협상에 의해 계약 체결

- 시‧군이 지역역량강화 등 S/W 사업을 추진 시에는 농어촌개발컨설턴트, 농어촌퍼실리테이터 등의 농촌지역개발 전문가의 참여를 권장

○ 시‧군 및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업체를 선정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여야 함.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시 지명입찰,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도 가능

6. 정산단계

○ 시‧군(민간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별도 서식 제공)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2개월) 이내에 제출

○ 시‧군(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최종 완료했을 때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완료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시‧군)와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공간정보시스템(www.raise.go.kr)에 반드시 업로드 등 현행화(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신규사업 평가 시 감점 등 페널티 부여)

○ 지역소득증대사업의 경우, 시‧군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또는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으면, 법령, 교부 결정 내용, 정산보고서의 내용,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 등에 적합한 것인지 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보조금액을 확정한 후 통지

- 검토 결과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만일, 민간보조사업자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7. 준공 및 사후관리단계

1) 시설물 등기

○ 시‧군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그 종물(토지·시설물·건축물 등) 등 중요재산에 대해 시장·군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및 부기등기를 한 후 정산 실시

- 지역소득증대사업의 경우 시장·군수와 민간보조사업자(농업법인)가 공동 등기 및 부기등기를 실시

○ 위탁시행지구는 아래의 사항을 유의하면서 인계인수

	< 유의 사항 >
①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준공)된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또는 시장‧군수 및 민간보조사업자 공동)로 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 및 부기등기를 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인수 ② 공사 완료된 시설물은 주민 편의 도모를 위해 연차별‧시설물별 등으로 부분 준공검사 및 시설물 인계인수 가능 ③ 인계인수 시 준비사항으로는 1) 시설물 인수인계서, 2) 사업비 준공도서(지역역량강화사업 포함), 3)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4) 용지매수 및 보상관련 서류, 5) 등기이전서류, 6) 관련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관련서류, 7) 시설물 등록에 관한 서류

2) 사업 준공

○ 시‧군은 공사 등 사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준공 결과를 보고

- 준공검사는 시‧도 담당자 및 시‧군 담당자, 위탁시행기관, 주민위원회 대표 등 입회 하에 실시

3) 시설물 등 운영 관리

○ 시‧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관리

○ 시‧군은 규정된 안내문 표찰을 사업장에 설치하여 사업성과를 홍보(별첨)

○ 시‧군은 각종 시설물의 제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시‧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당초 설치된 목적대로 시설물이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함

○ 시‧군이 준공된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소재지와 배후마을에 서비스 기능의 공급‧전달을 별도의 운영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시설물의 운영‧관리도 위탁할 수 있음

- 시‧군이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영법인을 선정

- 시‧군과 운영법인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준공된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시설물 운영‧관리 비용 등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 필요시 시‧군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운영법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물 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반드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군은 운영법인의 중요재산 운영‧관리 현황을 수시‧정기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

○ 시‧군은 조성된 건축물 등 시설물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컨설팅* 추진,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시설물 개보수‧리모델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시군역량강화사업비 활용 가능 / **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진 가능

○ 시‧군은 소규모 상ㆍ하수도, 전기, 가스, 정보ㆍ통신 등 지하시설물 도면을 작성하여 지역 내 타 사업계획 및 시공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4)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 시‧군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농식품부 장관과의 협의(농식품부로부터의 공문 회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양도, 교환, 대여(임대차, 사용대차), 담보의 제공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 양도, 교환, 대여(임대차, 사용대차), 담보의 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과 그 종물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8. 보조금 점검 등 기타사항

1) 특별현장자문

○ 농식품부는 기본‧시행계획 수립, 설계, 착공 등 단계별 사업추진이 부진한 지구에 대해 중앙계획지원단 등과 함께 특별현장자문을 실시할 수 있음

-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제기‧논의된 사항, 중앙계획지원단 의견 등을 중심으로 자문결과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시‧군에 송부

○ 시‧군은 계획 수립 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문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며, 자문결과 2회 이상 부진지구로 특별현장자문을 받게 되는 경우 총사업비(국비지원액)을 삭감할 수 있음

2) 사업점검

○ 수행상황 점검

-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에 대해 시·도는 반기에 1회 이상, 시·군은 분기에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 점검 시에는 집행실적, 관련 법령 및 사업시행지침 위반 여부, 지역사회 갈등‧민원 여부 등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조치 결과는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 또는 시·군은 갈등‧민원 발생, 보조금의 부정수급 의심 정황 발견, 집행실적 부진 및 사업 지연 등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조치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 점검

- 시·군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있는 지구를 반기별로 전수 점검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법령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며, 점검 및 조치결과를 시‧도에 보고

* 점검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임대차, 사용대차), 담보의 제공 등 여부를 확인하고, 시‧도에 점검 및 조치결과 보고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증빙자료로 제출

- 시‧도는 시·군이 보고한 점검결과를 확인하고, 사후관리 관련 법령 위반지구 또는 위반이 의심되는 지구에 대해 반기별로 현장점검을 하여 시‧군의 조치사항 이행여부 등을 확인 후 농식품부에 점검결과를 보고

○ 완료지구 운영현황 점검

- 시‧군은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모든 준공지구(부분 준공 지구 포함)의 운영현황을 반기별로 전수 점검(1단계)하여 그 점검결과를 시‧도에 보고하고, 운영실적 부진지구에 대해 활성화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이행

- 시‧도는 시‧군의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실적 부진지구에 대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와 반기별로 전수 점검(2단계)하여 운영실적 부진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시‧군의 활성화계획 이행현황을 점검

- 시‧군과 시‧도는 2단계 점검지구 중 중점관리지구를 선정하고 동 지구에 대해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요청

- 농촌활성화지원센터는 행정의 요청에 따라 행정, 지역주민, 운영법인 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완료 후 그 결과를 시‧군 및 시‧도에 통보

3) 검사

○ 농식품부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 시 시‧군 또는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할 수 있음

○ 시·도 및 시·군은 필요한 경우 시설물 운영법인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4)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명령

○ 농식품부는 시‧군 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시‧도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ㆍ도지사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 행위를 한 경우, 중요재산 취득에 사용된 보조금,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 및 재산상 이익 등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5) 벌칙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시‧도지사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군 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않거나, 시‧군 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수행 일지 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또는 검사 시 거짓 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한 세출예산을 다음 다음 회계연도까지 지출하지 아니한 때에만 적용

○ 시·군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중대한 위반 또는 반복해서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 해지, 시설물 운영권 회수,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6) 페널티

○ 사업시행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시‧군의 신규사업 평가 시 감점, 신규사업 참여 제한, 총사업비(국비지원액) 조정 등 페널티 부여

9. 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는 균형발전위원회가 수립·시달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

○ 성과평가, 집행실태 파악(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Ⅲ	내역사업별 세부지침

1. 농촌중심지활성화

□ 목적

○ 농촌 중심지를 지역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서 지역생활권 구현의 중심 역할 수행(사업대상 : 시·군내 1‧2계층 읍‧면 지역)

□ 추진 전략

① 농촌중심지인 읍․면 소재지에 교육․복지․문화․경제서비스 공급기능 확충

②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 활성화

⇒ 중심지와 배후마을 주민 삶의 질을 함께 향상

□ 지원 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총부지구입비/총사업비
150+α 이하	5년 이내	30% 이내

* 총사업비의 10%이상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전달(S/W) 계획반영 필수

○ 추가 지원 사업비(α)

구 분	지 원 분 야
농촌중심지 활성화	▪ 시군청 소재지 읍, 他 중심지 연계 시 : 30억원 ▪ 5인 이상의 지역개발 전담부서* 운영 : 10억원 ▪ 공공 임대주택 조성사업 포함 : 50억원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획, 신청, 시행, 준공, 사후관리까지 전체 공정을 관할하는 5인 이상의 단독부서(행정기구 설치‧운영 조례 최소단위, 부서장 제외 최소 5인 이상)

○ 총사업비는 기본계획 관련 농식품부와 협의 완료 후 확정됨

○ 지원분야 : 중심지 기능 확충지원 + 배후마을로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배후마을 고려한 중심지 프로그램, 중심지～마을연계프로그램) +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지원(서비스 수용기능 확대)

2. 기초생활거점

□ 목적

○ 상위 서비스 거점인 농촌 중심지의 기능을 보완하면서, 농촌중심지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배후마을 주민들에게 서비스 공급 거점 마련(사업대상 : 시·군내 1‧2계층 外 읍‧면 지역)

□ 추진전략

○ 일상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집약․재편하여 원스톱 서비스 공급 가능한 인프라 우선 구축(365생활권, 농어촌서비스기준 등)

□ 지원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총부지구입비/총사업비
40이하	5년 이내 +α	30% 이내

□ 지원 유의사항

○ 지역소득증대사업 추진 불가(기타 기능별 사업은 추진 가능)

○ 2단계 사업인 배후마을 연계프로그램은 1단계 사업에서 추진 불가

○ 시·군내 1‧2계층 읍면은 사업 신청 불가

참고 1		농촌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 사업 예시

	< 사 업 설 명 >
① 중심지 기능 확충지원 예시(중심지활성화‧기초생활거점)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국토부), 농어촌 서비스 기준(농식품부) 등에 제시된 필수 생활SOC 시설 - 농촌중심지에 생활SOC 시설 조성 시 해당 사업대상지의 환경개선을 위한 도로, 소규모 상․하수도, 배수로, 교량, 주차장 등 개보수‧확충 - 지역사회 문화‧교육‧보육‧복지 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가치센터(복합커뮤니티센터) - 농촌중심지의 체계적인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가로경관 개선 및 향토․전통시장 간판정비사업 - 중심지 내 생태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경관수목식재 및 공원 조성 ② 배후마을을 고려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전달체계 예시(중심지활성화) - 배후마을 주민의 중심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중심지 진입부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배후마을 주민 승하차장 정비, 마을버스 노선 개발 등) - 배후마을 주민 수요(다문화 가정, 청소년, 노인 등)를 고려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 가급적 시설 완공 전부터 타시설을 활용한 문화․복지 등 S/W프로그램 운영하여 운영조직 및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 기반 마련(예: 건강 체조교실, 치매 진단․예방 프로그램, 글쓰기․독서 교실, 평생학습 등) -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중심지 및 배후마을 주민 간 화합마당 등 기획 및 개최 - 배후마을 문화‧복지 개선을 위해 이동식 세탁소‧도서관 등 운영 - 배후마을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커뮤니티 버스 도입 ③ 중심지 서비스기능 수용을 위한 배후마을 지원 예시(중심지활성화) - 중심지에서 전달하는 문화‧복지‧교육‧보건 서비스 시행을 위한 배후마을 시설 리모델링 및 관련 인프라 확충(단,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군 또는 마을) * 예: 마을회관 등을 증개축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작은 공부방 신축, 문화복지 강좌 시행 등 - 공동체 활동이나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기자재 구입(단, 기자재의 소유자는 시‧군) ※ 지원제외 - 사유화가 우려되는 기자재 구입 - 중심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와 연계성이 낮은 기초인프라 구축

참고 2		일반농산어촌개발 기능별 사업내용 및 예시

* 상기 기능별 사업 목록은 예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판단 하에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사업도 추진 가능(단, 지원 제외 대상 사업은 불가)

기능별 사업	세부사업	사업 내용 예시
기초생활기반 확충	보육	공동육아센터‧놀이방, 아이돌봄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증축‧리모델링
	교육	도서관, 노인교실, 다문화가족 공부방, 방과후학습방 등
	문화‧체육	복합문화센터, 다목적체육관, 다목적마당(예: 야외공연장, 어린이놀이터, 운동‧레포츠 시설), 쉼터, 배후마을 연계 문화시설
	복지	주민공동이용시설(예: 작은목욕탕‧찜질방, 이미용시설 등), 다목적복지시설, 복지서비스 전달시설1)(이동식 세탁소‧도서관 등) 등
	보건‧의료	보건소‧보건지소 증축‧리모델링, 다목적 의료‧보건시설(예: 물리치료실, 건강관리실), 건강관리센터, 응급처치장비 등
	교통	커뮤니티 버스, 버스 승강장, 공동주차장, 교통안전환경개선, ICT 연계 교통시스템, 진입로 정비 등
	주택 및 거주환경 개선	빈집 철거‧정비‧개축, 유휴시설 활용 임대주택 조성, 지붕 및 담장정비, 쓰레기 공동집하장 및 분리수거장, 혐오시설 철거, 수질오염 방지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5일장) 간판 정비‧비가림시설, 공용주차장 등
	재해‧안전	재난대피안내시스템, 지능형 영상보안 장비(CCTV), 보안등, 공동 방역시설‧장비, 범죄예방환경조성(CPTED), 우수유출저감시설(자연재해대책법 관련) 등
지역소득증대	소득기반	특산물 소규모 집하‧선별‧가공‧저장시설, 로컬푸드 판매장‧반가공시설 등 공동 시설(ICT 융복합 시설 포함)
	체험	지역 자원‧유휴시설을 활용한 체험시설(예: 폐교 활용 생태체험장‧야영장2) 등) 등(ICT 융복합 시설 포함)
지역경관개선	경관‧생태	경관 가꾸기(수목 식재 등), 생태 쉼터(둠벙 정비3) 등), 도랑·샘터·옛길 복원 및 정비, 향토‧역사자원 정비 등
지역역량강화	교육‧훈련	지역리더 양성, 전문가 양성(체험지도사, 응급처치 등), 교육관련 비품‧장비 구입, 국내·외 선진지 견학 등
	지역 활성화	중심지와 배후마을간 연계 프로그램4), 사회적경제조직 등 전문조직 발굴‧육성, 공동체 조직 발굴‧활성화,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지역주민 화합마당, 시설운영 활성화프로그램 등
부대사항	기획 설계‧감리	기본‧시행계획 수립5), 건축기획‧사전검토, 건축물 설계‧감리,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인허가‧조사(문화재지표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등
	사업지원	기초계획지원단 또는 PM단 운영, 사무장‧주민위원회 지원, 지역역량강화 사전활동(교육‧모임) 지원 등

1) 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사업(2단계 사업 시)에 한해 가능, 타용도 전용 및 사유화 불가(시・군 소유, 운영비 제외)

2) 기반시설만 지원 가능(글램핑시설, 텐트, 오토캐러밴 등 사유화 가능성이 있는 사업비는 지원 불가)

3) 현재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

4) 중심지활성화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사업(2단계 사업 시)만 해당

5) 경관계획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별도 경관계획 수립비용 지원 불가)

3. 시군역량강화

□ 목적

○ 창의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 중간지원조직,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강화

□ 지원기준(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예산한도(억원) (국비 70%, 지방비 30%)	시행기간(년)	총부지구입비 /총사업비
3 ± α 이하	1년 이내	-

○ 추가 사업비(α) 지원분야

구 분	지 원 분 야
시·군 역량강화	▪자체 중간지원조직 및 전담부서 운영 + 2억원

□ 지원 대상 및 유의사항

지원대상	유의사항
▪시‧군 공무원 및 사업 준비지구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S/W 사업 지원 - 사업이해를 돕기 위한 주민 설명회 - 시군 기초생활인프라 현황 진단 - 지역주민 리더양성 및 현장 활동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 사후관리 점검 부진지구 활성화 컨설팅(S/W) - 유휴시설물 대체 운영방안 컨설팅(S/W) ▪사업성과 분석, 전문가 모니터링 및 피드백 ▪시‧군 내 연계‧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마을만들기 등 지방이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예: 현장포럼 등) ▪사업 사전 역량강화를 위한 소액사업(시군당 10개 마을 이내, 마을당 5백만원 이내 지원)	▪시설물 설치비용 지원 불가(소액사업 추진 시에도 적용) ▪공무원, 주민, 발전협의회, 자문위원회 등 일체의 해외연수 비용(교육비에 포함된 경우도 포함) 지원 불가 ▪준공지구의 운영비(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경상비) 지원 불가 ▪중간지원조직 운영비(전기료, 난방비, 인건비* 등 경상비) 지원 불가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축제‧행사‧홍보 사업 지원 불가 ▪담당공무원 출장비 지원 불가 ▪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운영비 및 예비계획 수립비 지원 불가

* 단, 시‧군이 조례로 운영 중인 중간지원조직이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외부 기관‧업체 등에 맡기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경우 사업비에 매칭되는 지방비(30%) 범위 내에서 최대 2인까지 인건비 지원 가능(예: 역량강화 교육, 활성화 컨설팅, 현장포럼 등을 중간지원조직 인력이 직접 시행)

Ⅴ	사업 관련 조직 안내

주민위원회

○ 대상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 운영기간 : 신규사업 기획 시부터 완료 시까지

○ 구 성 원 : 읍‧면 소재지 및 배후마을 주민으로 구성

* 주민회의를 통해 위원장, 위원 등으로 구성‧운영(읍․면장 당연직)

○ 기    능

-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단계에서 중심지‧기초거점 및 배후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사업에 대한 의견‧수요를 시‧군에 제시하고, 설문조사 등 시‧군의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지원

- 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군은 주민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사업 추진과정을 공유하고, 위원회는 이를 지역사회에 전달‧공유

-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 구성원 간에 갈등요인 발생 시 갈등해결을 위해 주민을 대표하여 중재자로서 의견 조율, 협의 등 추진

- 사업을 통해 주민주도로 시행되는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기획‧설계 시 주민위원회에서 참여

○ 지원규모 : 운영경비는 50 또는 100만원/월 범위 내(사업기간 내 지급, 연장기간 포함)

* 농촌중심지활성화(일반지구)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은 50만원 범위 내, 농촌중심지활성화(통합·선도지구 포함) 100만원 범위 내 지원 가능

○ 유 의 점 : 사업과 직접적 이해관계나 영향력을 미치는 위원은 구성원에서 제외

사 무 장

○ 대상사업 :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 기존의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원활한 사업 진행․관리를 위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지원 가능

○ 지원규모 : 사무장 1명에 한하여 180만원/월 범위 내(사업기간 내 지급, 연장기간 포함)

* 사무장활동비가 월 180만원을 초과 시 국고보조금은 최대 월126만원 한도 내 지원

* 사무장활동비는 시행자(위탁시행자 포함)가 사무장 계좌로 입금

* ’20.1.1. 현재 신규‧계속‧이월된 지구 모두 증액된 활동비 기준 적용 가능

○ 선발 및 운영

- 시장‧군수가 주민위원회와 협의하여 공모를 통해 사무장을 선발하고, 직무수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계속 임명 및 해임 여부를 결정

- 사무장 운영방법 및 업무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 주민위원회, 사무장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

계획지원단

구분	중앙계획지원단	광역계획지원단	기초계획지원단 또는 PM단
운영	농식품부	시·도	시‧군
지원사업	중심지활성화	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전담분야	① 농촌계획(도시계획, 지역재생 등), ② 문화, ③ 복지(노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 등) ④ 환경(환경제도‧정책, 생태복원, 농촌경관 등), ⑤ 건축(구조‧기능, 디자인) ⑥ 경제(농촌산업, 지역경제활성화 등)
구 성 원	‧단장 외 분야별 전문가 ‧전국을 권역 7개 권역으로 구성	‧단장 외 분야별 전문가 ‧중앙계획지원단의 권역별 위원 1인을 반드시 포함 ‧시‧도 내 사업물량에 따라 5명 이상으로 위촉	‧단장 외 분야별 전문가 ‧시‧군별(5인 이상, 기초계획지원단)로 또는 사업지구별(3인 이상, PM단)로 운영 가능 ‧공공건축 건축기획 및 디자인품질개선 등 위해 건축분야 전문가 1인 반드시 참여
역할	‧중앙의 신규사업성 평가 지원 및 발전방향 설정 ‧중심지활성화 기본계획 사전 협의 진행 ‧중심지활성화 부진지구 특별현장자문 등	‧시‧도의 신규사업성 평가 지원 ‧기초생활거점 기본계획 사전 협의 진행 ‧시행계획 수립‧이행과정 모니터링 ‧준공지구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시‧군의 예비‧기본‧시행계획 수립 지원(분야별 자문의견 제공 등) ‧건축기획·설계발주 과정 지원 ‧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 측정방식 도출 지원 ‧준공지구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유의점	‧시‧도 및 시‧군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광역계획지원단 또는 기초계획지원단/PM단을 운영할 수 있음. ‧사업과 직접적 이해관계나 영향력을 미치는 위원은 구성원에서 제외

○ 시‧군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시 총괄‧공공건축가*를 기초계획지원단으로 위촉할 수 있음

* 근거법령: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장

- (총괄건축가)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주요 사업의 추진·운영·관리방안 등에 대한 자문·조정, 건축 및 공간환경 사업 유형별 디자인 기준의 설정·운영 등 수행

- (공공건축가)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사업의 기획 및 설계 참여,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 등의 조정 및 자문 등 수행

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 신활력 플러스)

세부사업명

일반농산어촌개발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촌 신활력 플러스

예산

(백만원)

73,500

사업목적

○ 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

사업

주요내용

○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

-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 추진을 위한 R&D, 시설․장비 고도화, 앵커기업 유치,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관련 사업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제34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 제31조, 제38조, 제39조

○ ｢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72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 : 123개 농어촌 시․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역)

지원한도

○ 개소당(‘20년 30개소) 4년간 70억원(국비 294억원)

- 1년차 20%, 2~3년차 각 30%, 4년차 20%

* 계속사업(‘18년 선정지구) : 10개소(14,700백만원), 계속사업(’19년 선정지구) : 20개소(29,400)
신규사업 : 30개소(29,400)

재원구성(%)

국고

(균특 시군자율계정)

7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7,000	35,000	105,000	154,000	175,000
국 고	4,900	24,500	73,500	107,800	122,500
지방비	2,100	10,500	31,500	46,200	52,500
융 자
자부담

* 지자체의 사업 내용에 따라 자부담이 추가 될 수 있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배민식 사무관

김광선 주무관

044-201-1554

044-201-1555

신청시기

‘19.11.28(농식품부 및 시․도에 신청)

사업시행기관

시․군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 일반농산어촌지역 123개 시·군

3. 지원대상 및 자금 사용용도

○ ‘지역주민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 소재 법인이나 단체’, 연구기관 등에 지원이 가능하며, 개인에게는 지원이 불가

- 다만, 지역주민 10인 미만이 참여하는 법인이어도 지역 내 농가들과 계약재배 등을 체결하는 등 지역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70%, 지방비 30%

* 1년차 20%, 2～3년차 각 30%, 4년차 2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 : 개소당 4년간 70억원(국비 294억원)

- 계속사업(‘18년 선정지구) : 10개소(14,700백만원)

- 계속사업(‘19년 선정지구) : 20개소(29,400백만원)

- 신규사업 : 30개소(29,400백만원)

6. 포괄보조사업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 본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규정 또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침, 행정지시에 따름

Ⅱ	사업 추진체계

1. 사업 신청

시․군

○ 시장․군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 및 시․도에 ‘19.11.28일까지 사업(예비계획서) 신청(붙임1. (예비)사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활용)

○ 시장·군수는 지역의 법인, 단체 등 활동조직이 참여하는 신활력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단이 주도하여 예비계획서 작성

<신활력추진단의 구성과 기능>

① 구성 : 추진단장, 추진위원회, 사무국(사무국장, 사무원, 코디네이터 등) 등으로 구성

② 기능 : 사업 기획, 사업 발굴 및 관리, 액션그룹 발굴(주민조직화 등) 및 지원 등 사업을 총괄

- 붙임 1. 「(예비)사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의 Ⅴ-2 추진체계를 참조하여 구성

③ 신활력추진단의 구성은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사업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2. 사업 선정

시․도

○ 시․군에서 신청한 예비계획서에 대해 자체 심의(붙임2. 예비계획 구성요건 심사)를 거쳐 검토 결과를 ‘19.12.5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표(붙임3. 평가표)에 따라 평가 후 ‘19.12.20일까지 사업 대상지 선정

<사업성 검토 및 평가 절차>

▪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 및 대면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 (대면평가) 종전 대면평가와 현장평가로 세분화된 평가방식을 대면평가로 일원화하여 시군의 사업관계자 인터뷰 강화

* 민간 참여주체의 사업계획 이해도 및 참여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예비)추진단장 또는 사무국장의 사업계획 발표 의무화

* 참여인원(8명 내외) : 지자체 공무원(2명), 추진단 구성원 및 사업 참여자(6명 내외, 사업 참여자의 경우 동일 조직(협회, 단체, 권역) 구성원의 중복 참여 금지)

3. 사업계획 수립·변경 및 시행

○ (추진체계 확립) 시군은 사업계획 기획단계부터 추진위원회와 추진단 및 액션그룹(활동조직)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조기에 확정하고, 추진단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20.3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붙임4) 시군별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체계 및 지원 방안 제출

○ (사업계획 수립) 시군은 예비계획을 구체화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붙임1.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활용)

- 시군은 사업계획 수립 시 농식품부에서 구성한 중앙계획지원단(이하 중계단) 등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안) 확정

<중앙계획지원단 등 외부전문가 자문>

▪ 자문 방법과 횟수는 시장·군수 또는 추진단장이 중계단 권역별 소위원회 팀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 다만, 사업계획 용역을 추진하는 시군은 기획 단계부터 완료 시까지 중계단 의견수렴 필요(예시: 과업지시서 작성,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등)

※ 외부 전문가 자문료는 농식품부 중계단 자문료 지급액을 준용하여 추진단 운영비에서 지급

<사업계획 수립 시 준수 사항>

① 수립 주체 : 시장·군수와 시군별 ‘신활력추진단’ 공동

▪ 시장·군수는 ‘신활력추진단’ 지원 등 신활력 플러스사업 및 연계·후속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당 지자체 내에 전담부서(팀) 및 ‘행정협의체’를 반드시 구성

- 유사 기구의 난립 방지를 위해 시군에 유사 행정협의체(예. 시군 사회경제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병행 활용 가능

* 사회적 경제 사업계획이 충실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담당조직이 있는 경우 협의회 참석 의무화

▪ 사업계획 승인 시 추진단의 참여 정도를 중점 심사

② 계획 내용 : 지역현황 및 여건, 기본구상, 사업 내용, 투자 및 운영·관리 등을 작성

③ 사업 구성 : 총사업비의 30% 이상은 로컬액션그룹 등 지역 내 민간조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활용(활동가 양성, 조직 활성화, 역량강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s/w 사업)

④ 사업 대상 : ‘지역주민 10인 이상이 참여하는 지역 소재 법인이나 단체’, 연구기관 등에 지원이 가능하며, 개인에게는 지원이 불가

▪ 다만, 지역주민 10인 미만이 참여하는 법인이어도 지역 내 농가들과 계약재배 등을 체결하는 등 지역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개인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지만, 경관개선 등 공익성을 갖는 집단적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⑤ 사업 내용 : 사업의 목적 등 기본구상에 부합하는 모든 사업을 추진 가능

▪ 다만, 관련 법령에서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 및 사업 취에 부합하지 않는 아래 사업은 추진할 수 없음

- 균특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의 사업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의 사업(붙임6)

- 타 보조사업의 자부담 분을 충당하는 사업

- 생산·유통·가공법인 등에 소모성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

- 법인·단체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부지 매입비

⑥ 성과 목표: 성과목표(지표)는 본 계획의 발전목표와 연계성을 확보하되, 가급적 최종적인 효과가 파악되도록 “결과(성과, Outcome)” 지표 중심으로 설정

▪ 붙임1. 「사업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의 Ⅲ-5 성과목표 반드시 준수

⑦ 사업계획 용역: 사업계획 수립 시 외부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별첨1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 별표1 9. 계획수립 단가를 준용

- 세부 실행계획 용역 추진 시에는 일괄 발주를 지양하고, 사업 성격에 맞게 분리하여 발주하는 방법을 권장

- 시군은 사업 내용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거나, 별도로 수립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제출) 시군은 사업계획 수립 즉시 시·도와 협의 후, 시도를 경유하여 ‘20.8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다만, 기본계획과 별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시군은 시도와 협의하여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확정된 계획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계획 승인) 농식품부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기본계획)에 대해 중계단 자문을 거쳐 승인여부 결정

<사업계획(기본계획) 승인 절차도>

추진단 확정 (~‘20.3월말)		계획 제출 (~‘20.8월말)		심사 (‘20.9월~)		결과 통보 (‘20.10월~)	↗ ↘	승인 (조건부)	사업시행
지자체→ 농식품부		지자체→ 농식품부		농식품부 (중계단 자문)		농식품부→ 지자체
	→		→		→
								미흡	계획보완

※ 조건부 승인 시에는 사업시행은 가능하되, 지정기한까지 사업계획 보완 제출

○ (사업계획 고시) 시장․군수는 사업계획 승인 즉시 주요 내용을 고시

▪ 내용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준용

▪ 방법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준용

<준수 사항>

① 시행 주체 : 시장·군수

②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제반 규정 준수

③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및 간접보조금 교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재교부 할 경우 ‘예산편성지침 준용’

- “2개 이상의 법인·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방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야함. 다만,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기금납입 협약 : ‘신활력추진단 운영’ 등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추진단(또는 지자체)은 간접보조사업자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그 간접보조사업자와 기금납입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기금 납부는 현금, 물품, 인력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납부 가능

- 기금 납부기간, 금액 등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되, 매년 납부하는 금액은 지원 받은 총 보조금의 2%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

⑤ 사업시행 시점 : 사업계획(기본계획)에 대한 농식품부 승인 후 시행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계획수립 용역비, 추진단 운영비, 액션그룹 조직화·교육 등 사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 교육비, 사업 발굴을 위한 공모비 등 S/W 관련 사업비는 농식품부 승인 이전에도 시행 가능(추진단 운영비를 제외하고는 중계단의 자문 권고)

⑥ 사업비 지원 기준 : 사업 대상 및 목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

- 법인·단체의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사업에 지원할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사업비의 20%는 해당 법인·단체가 자부담

- 지역 경관개선 등 공익성이 강한 집단적 정비 시 불가피하게 개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비의 10%는 해당 개인이 부담

- 도로·주차장·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용 토지 매입비는 지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총 사업비의 10% 범위에서 본 사업비 활용 가능

⑦ 사업 시행자 지정 : 별도의 사업 시행자 지정을 희망할 경우 사업 내용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 4호 나목의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포함 할 경우 동법 제56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⑧ 사업의 위탁 : 사업 위탁을 희망할 경우 사업 시행자는 H/W 사업 추진 시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에 따라서 측량·설계·공사감리 및 안전점검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음

⑨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시설물 설치, 역량강화 교육 등 사업비는 농어촌정비법령 및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운영 기준」을 준용

- 다만, H/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가 사업 시행자 소유이거나, 10년 이상 장기 사용·임대 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지원 가능

⑩ 신활력 추진단 지원: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신활력추진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자부담 제외)의 7.5% 범위에서 추진단 구성원 활동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추진단 구성원 중 비상근의 활동비는 운영비 총액의 50% 범위에서 지급. 개인별 지급금액 및 지급인원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

<개인별 활동비 지급 가이드라인>

▪ 추진단장 등 비상근 활동비는 전문가 지급 수당 기준을 참고, 출근일수 등 활동 횟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

<전문가 지급 수당>

항목	구 분	1일당 수당	원격지 여비
단순회의 (자문, 조정 등)	2시간이내	70천원	•교통비(별도 지급 가능) : 실비 * KTX는 일반실 기준
	2시간이상	100천원
컨설팅, 자문 평가, 심의 등	4시간이내	200천원
	4시간이상	300천원

- 다만, 신활력 추진단 구성원(상근)의 인건비는 지자체(시군 또는 시도)에서 별도 확보(향후 ‘신활력추진단’에서 적립하는 기금이 충분할 경우에는 기금 활용도 가능)

<인건비 편성 가이드라인>

▪ 추진단 구성원의 인건비는 지자체의 재정상황, 추진단 기금 적립액, 추진단 구성원의 전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되, 초임 금액은 아래 사례를 최소 기준으로 적용 권고

※ 사무국장: ‘19년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 시행지침(월 300만원, 4대보험 포함)

※ 사무원: 생활임금 적용(생활임금 관련 조례가 없는 시군은 유사한 시군의 기준 적용)

※ 코디네이터: 상근으로 근무할 경우 사무국장과 사무보조 사이에서 결정

○ (사업시행) 시장․군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행

○ (사업준공) 시장․군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

▪ 준공 검사  : 시장‧군수

▪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

▪ 준공 관련 유의 사항

①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결과 보고

② 시장‧군수는 사업 준공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완료보고서를 시‧도와 농식품부에 보고

○ (인계인수) 시장․군수는 사업의 일부(사업시행 참고)를 특정 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인수․인계

▪ 위탁시행자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고 준공(부분준공)된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소유자를 시장․군수로 하여 등기하고 1개월 이내에 시설물을 인계, 시장․군수는 보완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인수.

▪ 인계인수시 준비사항으로는 1) 시설물 인수인계서, 2) 사업비 준공도서(조직역량강화사업 포함), 3) 주요시설물 유지관리계획서, 4) 용지매수 및 보상관련 서류, 5) 등기이전서류, 6) 관련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 관련서류, 7) 시설물 등록에 관한 서류

○ (사업계획 변경)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

▪ 국비 기준 10% 미만 변경 시 : 추진위원회 의결로 가능

▪ 국비 기준 10% 이상 ~ 30%미만 변경시 : 시장·군수 별도 협의

▪ 국비 기준 30% 이상 변경 시 : 농식품부(중계단) 별도 협의

4. 계획협약의 체결

○ (협약 목적) 추진단, 지자체, 농식품부 간 시군별 사업 목표를 명확히 공유하고, 사업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간 협업 및 지원

○ (계획협약안 작성) 시군은 계획협약안을 작성하여 ‘20.8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붙임 5)

- 사업계획(기본계획)의 핵심 사업내용 및 성과목표 위주로 작성

-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을 기 시행지구나 예정지구 중 신활력 플러스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연계 가능한 사업을 적극 발굴

- 유사 중복사업의 방지 등 통합적 개발을 위해 사업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연계사업 및 후속사업 발굴

- 계획협약안 작성 시에는 중계단 등 외부 전문가 자문을 적극 활용

○ (협약체결) 농식품부는 시군별 기본계획 내용, 중계단 자문 결과, 지자체의 추진단 지원 내용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시군과 계획협약 체결

- 타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균형위 등과 협의하여 진행

○ (협약조정) 협약체결 후 사업 추진환경 변화 등으로 협약 내용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 발생 시에는 협약 조정 가능

5. 자금교부 및 집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를 경유하여 시·군의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자금 배정

○ 시·도는 배정된 국비를 시․군에 재배정(시도비 지원 시 시도비 포함)

○ 시·군은 사업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집행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자금 교부

- 시·군의 자금집행 절차는 신활력추진단 성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음

<신활력 추진단 유형별 자금 집행 방법>

▪ 지자체 소속 협의체 형태: 자금집행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사업입찰 및 자금집행 등을 대행

▪ 법인(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형태: 추진단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교부

6. 유지관리 등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유지관리

▪ 관리 주체 : 시장‧군수, 추진단

▪ 유의 사항

① 시장‧군수와 추진단은 각종 시설물의 제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시점검,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통하여 당초 설치된 목적으로 시설물이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함

② 유지관리자는 시설물을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③ 시장․군수와 추진단은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의 부실운영이 발견될 시 활성화 대책을 수립․시행해야함

-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지원된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은 수익자가 부담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군(시․도)의 추진상황을 점검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절차에 따름

○ 시․군(시․도)는 e-나라도움 및 e-호조 등과 연계하여 예산집행을 실시하고 농식품부에서는 전자시스템(D-brain)에 의하여 집행상황 수시 관리

○ 시장․군수(시장․도지사)는 (간접)보조 사업자에게 제재 조치를 한 경우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 부정수급자, 용도외 사용자 등은 제재 조치

Ⅲ	모니터링·평가 및 환류

□ 지속 가능한 성과창출을 위해 사업관리 강화

○ 시군은 연차별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까지 농식품부에 제출(실적 보고서 양식은 별도 송부)

○ 농식품부 중계단을 중심으로 매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계획협약 내용 조정 등 사업관리 강화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사업수요조사 :  추후 지자체에 별도 통보

2.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추후 지자체에 별도 통보

<2021년 사업대상지 선정 일정(안)>

◼ ‘21년 신규지구(20개소) 예산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예정이므로 조기 선정 추진(’20.10월 예정)

[별지 1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총보조사업비)
1. 일반현황
중앙관서명			농림축산식품부
프로그램명			농촌복지 및 지역활성화							단위사업명						일반농산어촌개발
세부사업명			일반농산어촌개발(지역자율), 일반농산어촌개발(제주), 일반농산어촌개발(세종) 중 선택							내역사업명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시군역량강화 중 선택
상위보조사업명			차상위보조사업명(광역/교육청: 중앙관서 교부는 미기재, 기초/학교는 광역/교육청 보조사업명)							보조사업명						시·군 보조사업(사업지구 명)
보조사업자			OO 시장·군수							보조사업 담당자						시군 담당자 성명
총 사업기간			*국고금 교부 기간(실제 사업기간)
* 총사업기간은 국고금교부 마지막 연도 기준 2회계 연도를 초과할 수 없음
2. 보조사업비 현황
																					(단위: 원)
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합 계(ⓓ=ⓐ+ⓑ+ⓒ)						보조금비율 [ⓔ=ⓐ÷(ⓐ+ⓑ)]
			시도			시군구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체험·소득 자기부담금						재원별 합계						70%
3.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산출
																					(단위: 원)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이자(ⓗ)								타 사업지구로 예산편성(ⓘ)
합계				합계							합계								합계
국비				국비							국비								국비
지방비				지방비							지방비								지방비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
반환대상액 (ⓙ=ⓖ+ⓗ-ⓘ)					국고보조금 반환액(ⓚ)							지자체부담금 반환액(ⓛ)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집행잔액+발생이자-타사업지구 예산편성 금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국고보조금 발생이자-타 사업지구 예산편성금액							지자체부담금 집행잔액+지자체 부담금 발생이자-타 사업지구 예산편성금액						반환대상액-국고보조금반환액-지자체부담금 반환액

[별지 2호 서식]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완료 보고서

( ○○도 ○○시·군 ○○읍·면 )

작성자	소속(과)	직급	성명	사무실	e-mail
	시군담당자
	시군담당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완료 보고서

1. 개 요

지 구 명
사업위치	중 심 지
	배후마을
공공기관 위수탁 여부	일괄/부분 /자체수행		위수탁 내용
관련조직	지자체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
	위수탁기관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 *위수탁 경우만 작성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명(☎ ) 사무장 : 성명(☎ )
주요사업	• H/W: • S/W: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지방비, 자부담 )
사업기간	(○년간)
착수년도
계획승인	기본계획		수행기관: 승인일자:
	시행계획		수행기관: 승인일자:
사업착공	H/W사업		[토목] 수행기관: 공사기간: [건축] 수행기관: 공사기간: [기계] 수행기관: 공사기간: [전기] 수행기관: 공사기간:
	S/W사업		수행기관: 용역기간:
			책임PM: 성명(☎/이메일)
시행계획변경	1차 승인일자: , 2차 승인일자: , 3차 승인일자:
준공일
예산집행 (단위:백만원)	구븐	총사업비 승인액		정산액		잔액	비고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2. 추진실적(물량)

구 분	물량	단위	연도별 추진실적					비고
			1년차 (‘15년)	2년차 (‘16년)	3년차 (‘17년)	4년차 (‘18년)	5년차 (‘19년)
세부사업1
세부사업2
세부사업3
세부사업4
세부사업5
부대비용

3. 사업비 정산내역

□ 수 입

(단위 : 천원)

공 종	총사업비 승인액	정산액						잔액	비고
		합계	1년차 (‘15년)	2년차 (‘16년)	3년차 (‘17년)	4년차 (‘18년)	5년차 (‘19년)
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 지 출

(단위 : 천원)

공 종	총사업비 승인액	정산액						잔액	비고
		합계	1년차 (‘15년)	2년차 (‘16년)	3년차 (‘17년)	4년차 (‘18년)	5년차 (‘19년)
합 계
○ 사업비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 세부사업3
- 세부사업4
- 세부사업5
○ 부대비용
- 기본계획수립
- 시행계획수립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기타법정경비

* 자부담은 내서로 <표기>하고 해당항목 상단에 기록

* 보상비는 사업비에 포함하여 작성

4. 세부사업별 준공내역

가. 세부사업1(H/W)

사업개요	ㅇ 위치 ㅇ 기능 ㅇ 규모 ㅇ 사업비 ㅇ 시공사 ㅇ 공사기간
부지현황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등기권자)
	합 계
건축물현황	층별	건물용도	바닥면적(㎡)		비고
	합 계
	연면적(㎡)
	건축면적(㎡)
	구조
	건축규모
	소유자(등기권자)
기타시설 및 비품
관리자		사용승인일
관련사진

<세부사업1(H/W) 시설운영 현황>

운영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대상	주체		이용현황(명/월)
	노래교실		실버계층	주민자치센터		50명/월
	요가교실		전연령층	주민자치센터		30명/월
	그림교실		청소년층	운영법인		50명/월
	놀이교실		유아층	운영법인		40명/월
운영주체	운영주체명		(예시) ○○면 복지센터 운영법인
	조직구성		중심지 및 배후마을 주민 ○○명
운영비용 (연간비용= 월비용× 12개월)	전기세
	전기안전관리비
	승강기안전관리비
	상하수도요금
	냉난방비
	인건비	운영인력
		강사비
	사무관리비 (소모품비 등)
	유지보수비
	합계
유지관리 재원조달	시군지원조례 00조 00호
관리자			운영개시일
관련사진

※ 향후 운영예정일 경우도 추산하여 작성

나. 세부사업2(S/W)

사업개요	ㅇ 목적 ㅇ 사업내용 ㅇ 사업비 ㅇ 용역사 ㅇ 공사기간
관련 비품
관련사진

5. 사업성과평가

비전	예시) 일상에서 즐기는 삼락 공동체
사업목표	예시) 금산전통시장 경제 기능 회복	예시)배후마을 주민 및 상인 문화 복지 서비스 강화	예시)지역내 주민 공동체 활동 강화
실천 전략	1) 노후화된 시장을 정비해 새로운 상인을 유입하기 위한 기반조성 2) 초기 방문객 유도를 위한 이벤트 기획 및 운영	1) 주민 및 프로그램 배달을 통한 다락원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 2) 금산전통시장 내 상인, 주민 공동체 소규모 문화·복지 거점 조성	1) 새로운 인력발굴, 기존 공동체 활동 장료를 통한 참여주체 역량강화 2) 문화, 상인, 대학, 청년 등 각 조직을 네트워킹 하여 사업운영관리
세부 단위사업	1) 창업골목 조성사업 2) 야시장 조성사업 3) 난장가로 조성사업 4) 문화장날 운영사업	1) 문화배달부 양성 및 운영사업 2) 움직이는 다락원 운영사업 3) 영화관 및 문화다방 조성사업	1) 금산시장 창업 상인 육성사업 2) 운영주체 조직화 및 역량강화 3) 주민참여형 시장가는길 만들기 활동 4) 옥탑텃밭 조성사업
성과 지표	1) 금산정통시장 공점포 2) 신규 창출업체 3) 소비생활 만족도	1) 문화복지프로그램개발 2) 문화배달부양성 3) 중심지 문화시설 이용률 4)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	1) 금삼전통시장 상인 2) 사업 참여 주민

계획대비 지표 달성 현황	지 표(예시)	2015 실적 (목표)	2016 실적 (목표)	2017 실적 (목표)	·········	미달성 사유
	· 지역 내 매출 소득
	· 지역일자리창출(명)
	· 문화복지 만족도
	· 배후마을참여도

성과목표선정 예시

출처 : 충주시(2018) 수안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본계획(안)

6. 운영위원회 구성현황

구분	성명	거주지 주소	참여자 분류＊	맡고 있는 직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유형구분 : 1. 읍면소재지 거주 주민(중심지에서 도보권 거리) 2. 배후마을 주민(도보권 X) 3. 상인 4. 지자체 5. 시민단체 등 NPO(Non Profit Organization) 6. 기타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

7. 기초계획지원단 또는 PM단 구성현황

구분	성명	소속	전담분야	역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유형구분 : 1. 농총계획(도시계획, 지역재생 등) 2. 문화 3. 복지(노인, 아동, 청소년, 다문화 등) 4. 환경(환경제도‧정챙, 생태복원, 농촌경관 등) 5. 건축(구조‧기능, 디자인) 6. 경제(농촌산업, 지역경제활성화 등)

[별지 3호 서식]

시군역량강화사업 완료 보고서

( ○○도 ○○시·군 )

작성자	소속(과)	직급	성명	연락처	e-mail
	시군담당자
	시군담당자

시군역량강화사업 완료 보고서

1. 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위치
시행방식	시‧군 직접 시행/민간(공공)기관 위탁 시행/용역 시행
시행기관	기관종류: 민간(공공)기관 또는 용역사 명칭 기입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 ) * 위수탁 또는 용역 시행 시 작성 계약기간:
지자체 담당자	소속 직급 성명 (☎ )
주요사업	항 목			세부사업
	항 목			세부사업
	항 목			세부사업
총사업비	백만원(국비: 지방비 )
사업기간
시행계획 수립	승인일자:					수행기관:
시행계획 변경	1차	변경일자: 변경사유:
	2차	변경일자: 변경사유:
	3차	변경일자: 변경사유:
예산집행 (단위:백만원)	구븐		총사업비 승인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합 계
	국 비
	지방비

2. 추진실적

항목	세부사업 주요내용	사업비 (천원)	참여 인원수	시행시기	비고
	합 계
조사연구	• ○○군 기초생활 인프라 조사 -
	• -
지역 인적자원 육성	• 주민리더 육성 교육 -
	• ○○군 농촌지역현장 활동가 육성 -
	• 마을 자원 발굴 프로그램 운영 -
네트워크 구축	• ○○군 배후마을 협의회 개최 -
	• -
	• -
소액사업	• ○○마을 소식지 발간 -
	• ○○마을 경관 소개 프로그램 개발 -
	• ○○마을 경관 가꾸기 활동 -
	• ○○마을 -
	• ○○마을 -

3. 사업비 정산내역

□ 재원별 정산내역

(단위 : 천원)

공 종	총사업비 (승인금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 세부사업별 정산내역

(단위 : 천원)

공 종	총사업비 (승인금)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 고
합 계
○ 조사연구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 지역 인적자원 육성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 네트워크 구축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 소액사업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 부대비용
- 기타경비

4. 사업 성과 평가

가. 성과 평가 개요

비 전	○○군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세부사업	예시) 지역 인적자원 육성
세부사업 목표
사업내용 및 중점점검 사항	1) 주민 주도의 테마 발굴 및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 리더 육성 2) 주민과 현장 활동가의 교육 참여율과 만족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필요 ⇒ ◦◦군 소식지, 행사 등을 통해 교육내용 지속 홍보 2) 분야별 현장 활동가 대상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발굴 ⇒
성과지표

나. 세부사업별 추진성과

□ 성과지표 달성도

공 종	예비계획 성과지표	시행계획(A) 성과지표	성과지표 달성도(B)	증감내역 (B-A)	사유*	비고
합 계
○ 조사연구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 지역 인적자원 육성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 네트워크 구축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 소액사업
- 세부사업1
- 세부사업2
○ 부대비용
- 기타경비

* 준공내역(B) - 시행계획(A)에 대한 사유

** 항목별 증빙 사진 반드시 첨부

□ 사업내용

관련사진	관련사진
□ 세부사업 • 사업내용	□ 세부사업 • 사업내용
관련사진	관련사진
□ 세부사업 • 사업내용	□ 세부사업 • 사업내용
관련사진	관련사진
□ 세부사업 • 사업내용	□ 세부사업 • 사업내용

[별첨]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 ○ 시장‧군수
110cm

80

cm

나. 준공후 안내문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 ○ 시장‧군수	21 cm
30cm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21

cm

30cm

다. 스티커형 표지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라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관리하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된 것입니다.

ㅇ 사업비에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ㅇ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규격 110cm×80cm)

ㅇ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붙임 1]

｢지역소득증대 사업 추진에 관한 기준｣

제1조(사업 대상) ① 소득기반사업은 지역의 특산물과 관련된 가공·보관·유통·서비스 등의 사업이어야 한다.

② 체험관광사업은 지역 특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과정이나 지역자원 등의 활용과정에 스스로 참여하거나 그것을 보고 배움으로써 농업·농촌 및 주민의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제2조(사업 주체) ① 소득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소득사업자”라 한다)는 지역사회공동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역사회공동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② 지역사회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단체를 말한다.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법인에 한함)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4.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마을기업

5.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회적기업

③ 지역사회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사업대상지 행정구역(읍‧면)에 거주하는 10가구 이상으로 구성

2.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정관과 사업계획서

3. 해당 사업대상지 행정구역(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3분의 1 이상 가구의 참여 동의서

4.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역사회공동체는 회원 1인의 출자금이 전체 출자금의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역사회공동체는 회원 3분의 2 이상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품목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종사할 것
(예: 딸기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딸기 생산 등에 종사)

6.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별표 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충족할 것

제3조(전문경영인의 고용 등) ① 소득사업자는 소득사업을 자기 책임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소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가공·체험·관광·경영 등에 전문성을 가진 자(이하 ‘전문경영인’이라 한다)를 고용하거나 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소득사업자가 전문경영인을 고용하거나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문경영인의 의무와 권리 등을 명시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전문경영인 등에게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한 경우는 소득사업자가 소득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경제성 검토) ① 소득사업자는 1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소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붙임 1-1]과 같이 비용과 수익 등을 검증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경제성 분석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근거로 공정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거짓 사실을 근거로 하거나 적정한 근거자료 없이 분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업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소득사업이 아닌 보조금의 용도 외 사업으로 간주하며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1.「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서 규정한 식품접객업

2.「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숙박업

3.「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한 여행업, 호텔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다만, 일반야영장업, 관광펜션업은 지역특산물이나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소득사업자가 운영할 경우 가능

4.「교통안전법」제23조에서 규정한 교통안전 체험관광사업

5.「대기환경보전법」제77조의2에서 규정한 친환경운전 체험관광사업

6.「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6조에서 규정한 산업기술 문화공간 체험관광사업

7. 슈퍼마켓, 편의점, 대리점, 종합 소매업 등

8. 신재생에너지 사업(다만, 판매용 전력생산이 아닌 운영‧관리비 절감 등을 위하여 20kW 미만으로 설치하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시설은 가능)

9. 제4조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

10. 기타 단순한 식사·음료·오락 등을 제공하는 사업

제6조(소득사업 예외) 제5조에도 불구하고 체험관광사업의 목적으로 식사와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시설물을 시‧군과 소득사업자가 공동 등기(소유) 할 것

2. 사업 종사자의 3분의 2 이상이 사업대상지 행정구역(읍‧면) 주민일 것

3. 취급하는 원산지 표시대상 농산물 중 30% 이상이 마을 생산 특산물일 것
(식당의 경우)

4. 수익금은 사업대상지 행정구역(읍‧면) 공동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것
(지역기금, 지역인재육성 등에 투입)

5. 시설물의 외부에 “○○식당”, “○○펜션”등의 표시나 간판을 금지할 것. 다만, “OO마을 농촌체험센터”라고 표시하고 괄호에 “식사, 숙박 가능”이라는 표시는 가능

6. 소득사업자는 [붙임 1-2. 소득사업자 보관서류]를 모두 구비할 것

제7조(사업부지) ① 소득사업자는 소득사업과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득사업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지이자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없는 부지를 사업 착수 이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사업자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임차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소득사업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소득사업을 위한 부지 구입비나 임차료 등은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소득사업 부지는 사후관리기간 이내에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8조(시설물 설치비 등) ① 소득사업의 시설물 설치나 장비구입비 등은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의 20%는 소득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소득사업을 목적으로 건축하거나 구입한 시설물과 장비 등은 특정인이나 일부 구성원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거나 점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역발전기금 적립) ① 소득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소득사업의 결과로 발생한 수익금 중 지원받은 보조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발전기금 또는 지역장학재단 등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시‧군과 소득사업자, 지역발전기금 또는 지역장학재단 운영주체는 제1항의 이행을 위하여 3자 간에 기금 납부액, 납부 기한, 납부기한 위반 및 미납 시 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기금납부 협약서를 작성하고,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붙임 1-1] 소득사업 경제성 분석(작성 예시)

<예시1> 단호박 가공공장 경제성 분석(소득사업)

1. 사업 개요

위 치	〇 **군 **면 **리 **번지
필 요 성	〇 권역 내 20만평 부지에서 1,000톤의 단호박 생산(연2회 수확 계상) 〇 1차 및 2차 가공품을 개발하여 판매시 2배 이상 수익창출 가능
사업규모	〇 부지 000㎡, 건평 000㎡(1층)
사 업 비	〇 10억원 (국비 560백만원, 지방비 240백만원, 자부담 200백만원)
사업기간	〇 2018년 ∼ 2019년(2년)
사업내용	〇 시설 : 냉동창고, 사업장 및 집하장 창고 〇 장비 : 세척 및 박피라인, 압착기, 포장시설 라인
운영 및 관리	〇 운영 : **마을법인 〇 수익금 : 보조금의 5%를 권역공동기금으로 조성
사업비 산출근거	〇 냉동창고 165㎡ : 000,000천원 〇 압착기 1식 : 00,000천원, 포장시설 라인 1식 : 00,000천원 〇 세척 및 박피라인 1식 : 000,000천원 〇 가공공장 495㎡ : 000,000천원 (3.3㎡당 0,000천원)
시설 평면도(안)

2. 비용 추정

가. 단호박의 소득률 현황

〇 농산물소득자료(농촌진흥청)에 의하면 단호박의 소득률은 65.7%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위당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제한 소득이 조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된 수치임

<표1> 단호박의 소득율

구분		비율(%)
조수입	주산물 가액	100.00
경영비	종묘비	5.31
	비료비	3.61
	농약비	1.15
	광열동력비	0.58
	재료비/시설비/농구비/수선비 관련	10.60
	임차료/위탁영농비/고용노력비	13.03
	계	34.27
소득(조수입-경영비)		65.73

* 자료 : 농산물소득자료(농촌진흥청)

나. 비용의 추정

〇 비용은 건축비용, 시설비용, 운영비용, 단호박 재배비용으로 구분

〇 건축 및 시설비는 건물 및 장비 비용과 토지 및 자부담 금액

〇 운영비는 시설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와 전기요금, 수도요금 금액

〇 재배비는 재배를 위한 종묘비, 비료비, 농약비 등 제반 비용

<표2> 단호박 생산 가공 비용 추정

(단위 : 원)
기간	건축비	시설비	운영비	재배비	계
1년차	500,000,000	200,000,000	70,000,000	463,371,000	1,233,371,000
2년차			71,981,000	476,484,399	548,465,399
3년차			74,018,062	489,968,907	563,986,969
4년차			76,112,773	503,835,027	579,947,800
5년차			78,266,764	518,093,558	596,360,322
6년차			80,481,713	532,755,605	613,237,318
7년차			82,759,345	547,832,588	630,591,933
8년차			85,101,434	563,336,250	648,437,684
9년차			87,509,804	579,278,665	666,788,469
10년차			89,986,331	595,672,251	685,658,582

3. 수익 추정

가. 판매단가

<표3> 단호박 판매 단가

구분	원물	1차가공(박피후냉동보관)	2차가공(호박죽)
단가(원/kg)	850	2,500	25,000

나. 연차별 생산물량

〇 연차별 가공품(1차가공, 2차가공)의 생산물량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계산

〇 원물 판매시 손실률 5%, 1차가공시 10%, 2차가공시 15% 적용함

<표4> 연차별 생산 물량

단위 : kg/년
연차별	원물	1차가공	2차가공
1년차	950,000	-	-
2년차	855,000	45,000	42,500
3년차	760,000	90,000	85,000
4년차	665,000	135,000	127,500
5년차	712,500	112,500	106,250
6년차	665,000	135,000	127,500
7년차	617,500	157,500	148,750
8년차	570,000	180,000	170,000
9년차	522,500	202,500	191,250
10년차	475,000	225,000	212,500

다. 시나리오별 판매물량

〇 낙관적 상황, 중립적 상황, 보수적 상황 시나리오별 판매물량 비율 산출

<표5> 시나리오별 판매물량 비율

시나리오별	원물	1차가공	2차가공
낙관적 판매량	100.00%	90.00%	80.00%
중립적 판매량	90.00%	50.00%	42.50%
보수적 판매량	80.00%	10.00%	5.00%

라. 시나리오별 매출현황

<표6> 시나리오별 매출현황

단위 : 원

연차별	낙관적	중립적	보수적
1년차	807,500,000	726,750,000	646,000,000
2년차	1,678,000,000	1,161,887,500	645,775,000
3년차	2,113,250,000	1,379,456,250	645,662,500
4년차	2,548,500,000	1,597,025,000	645,550,000
5년차	2,983,750,000	1,814,593,750	645,437,500
6년차	3,419,000,000	2,032,162,500	645,325,000
7년차	3,854,250,000	2,249,731,250	645,212,500
8년차	4,289,500,000	2,467,300,000	645,100,000
9년차	4,724,750,000	2,684,868,750	644,987,500
10년차	5,160,000,000	2,902,437,500	644,875,000

4. 손익 분석

〇 중립적인 경우 3차년도부터 수익이 비용보다 커지고, 5년 이내에 투자금액의 113% 회수가능

<표7> 손익 분석

연차별	수입			지출(b)	손익(a-b)
	낙관적	중립적(a)	보수적
1	-407,532,057	-484,804,785	-562,077,512	1,233,371,000	-1,718,175,785
2	626,816,608	76,924,206	-472,968,196	548,465,399	-471,541,193
3	1,984,430,541	791,517,168	-401,396,205	563,986,969	227,530,199
4	3,635,182,318	1,644,398,791	-346,384,736	579,947,800	1,064,450,991
5	5,550,945,664	2,621,971,480	-307,002,704	596,360,322	2,025,611,158
6	7,705,478,870	3,711,558,080	-282,362,709	613,237,318	3,098,320,762
7	10,074,314,555	4,901,347,727	-271,619,101	630,591,933	4,270,755,794
8	12,634,655,422	6,180,344,656	-273,966,110	648,437,684	5,531,906,972
9	15,365,275,704	7,538,319,813	-288,636,079	666,788,469	6,871,531,344
10	18,246,428,002	8,965,765,123	-314,897,756	685,658,582	8,280,106,541
B/C	4.37	2.65	0.94		29,180,496,783

주) 1. 할인율은 서울시 투융자심사 매뉴얼 4.5% 적용

2. 내용연수는 건물의 내구 연한을 적용하여야 하나, 소규모 사업임을 감안하여 편의상 10년 적용

<예시2> 상시체험장 조성(체험관광사업)

1. 사업 개요

위 치	〇 **군 **면 **리 **번지
필 요 성	〇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인지도 및 부가가치 제고 〇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 판매
사 업 비	〇 200백만원 (국비 140백만원, 지방비 60백만원)
사업기간	〇 2018년(1년)
사업내용	〇 상시체험 : 전통음악(장구, 북, 꽹가리) 배우기,, 토우만들기, 천연염색 하기 등 〇 농사체험 : 묘목 접붙이기, 감자 캐기, 메뚜기 잡기, 사과 따기 등 〇 음식체험 : 한과만들기, 마멀레이드 만들기, 치즈만들기, 김치담그기 등
운영 및 관리	〇 운영 : **마을법인 〇 수익금 : 경비를 제외한 수입은 권역공동기금으로 조성
사업비 산출근거	〇 상시체험장 건물 설치 : 150백만원(990㎡) - 저장실 : 150㎡, 세척실 150, 가공실 290, 학습실 400 〇 장비 구입 : 50백만원 - 전통악기, 냉장고, 세척기, 발효기, 냉난방기, 가스레인지 등 〇 예산 합계 : 200백만원
시설 평면도(안)

2. 체험사업 개요

〇 마을에서 2㎞ 떨어져 있는 〇〇산에 연간 20만명의 등산객이 방문하고 있고, 마을 숲에 대한 도시민의 인지도가 높으며, 마을 특산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연간 500여명이 마을을 방문함

- 또한 관내 2개 초등학교와 마을간에 체험교육 MOU(연간 200명)를 체결함

- 이에 따라 등산객의 1%(2천명)와 초등학생 200명을 합쳐서 연간 2천여명은 방문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체험사업을 추진

3. 비용 추정

〇 체험 비용 단가

구분	내용	단가	비용(원)	비고
김치 담그기	강사료	60,000	60,000	주민(1인), 3시간
	재료비	500	5,000	10인 기준
	도우미	30,000	30,000	주민(1인)
	수용비, 냉난방비, 관리비 등	500	5,000	1회 기준
	계	10,000	100,000
점심식사	인건비	50,000	100,000	주민(2인), 5시간
	식사 재료비	2,000	20,000	10인 기준
	간식비	500	5,000	10인 기준
	가스비, 전기세, 관리비 등	1,500	15,000	1회 기준
	계	14,000	140,000
합계		24,000	240,000

〇 체험 비용

- 1인이 1일 1개 체험(상시체험, 음식체험 중 1) 및 점심식사 실시

- 1인당 24,000원(체험 10,000, 식사 14,000) 지출

- 성수기(90)에는 1일평균 2팀(20명), 비성수기에는 1주일에 1팀(10명) 방문 기준

·성수기 : 90일 × 10명 × 2팀 × 24,000원 = 43,200,000원

·비성수기 : 39주  × 10명 × 1팀 × 24,000원 = 9,360,000원

〇 1년간 체험 비용 합계(219팀, 2,190명 방문) : 52,560,000원

4. 수입 추정

〇 체험 수입 단가

구분	내용	규격	요금	비고
체험	상시체험	1인 1회	15,000원	3시간 소요
	농사체험	1인 1회	15,000원	3시간 소요
	음식체험	1인 1회	15,000원	3시간 소요
식사	점 심	1인1식	20,000원	1시간 소요

〇 체험 수입

- 1인 35,000원(김치담그기 15,000, 점심식사 20,000원) 수입

- 성수기(90)에는 1일평균 2팀(20명), 비성수기에는 1주일에 1팀(10명) 기준

·성수기 : 90일 × 10명 × 2팀 × 35,000원 = 63,000,000원

·비성수기 : 39주  × 10명 × 1팀 × 35,000원 = 13,650,000원

〇 1년간 수입 합계(219팀, 2,190명 방문) : 76,650,000원

- 방문객은 연간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5. 손익 분석

〇 5년간 투자액(200백만원)의 73.3%를 회수 가능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또한, 체험객이 마을 특산물 구입으로 부가적 수입도 창출 가능

연도	수입(천원)	비용(천원)	손익(천원)
2018	76,650	52,560	24,090
2019	84,320	57,910	26,410
2020	92,750	63,700	29,050
2021	102,030	70,070	31,960
2022	112,230	77,070	35,160
계	467,980	321,310	146,670

[붙임 1-2] 소득사업자 보관서류

항 목	구비서류
체험객용 식 당	①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② 단체 또는 법인 회원 명부(종사자 명단) ③ 마을기금 납부 증명서 ④ 연도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법인인 경우) ⑤ 연간 마을 농특산물 구입 내용(품목, 생산자, 중량, 금액 명시) ⑥식당업 허가증(음식점으로 등록한 경우)
체험객용 숙박시설	①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② 단체 또는 법인 회원 명부 ③ 마을기금 납부 증명서 ④ 연도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법인인 경우) ⑤ 농가민박 허가증(농가 민박 등으로 등록한 경우)
창고 가공시설 등	①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② 단체 또는 법인 회원 명부 ③ 마을기금 납부 증명서 ④ 연도별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법인인 경우)

[붙임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설치에 관한 기준｣

□ 설치규모의 제한

구 분	기 준
체육 시설	○ 기본체육시설 1개소 ○ 화장실, 간이주차장 등 부대편의시설 등 ○ 990㎡ (300평)
	○ 용도 - 주민용 : 주민의 건강증진이나 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일 것 - 체험객용 : 지역 특산물과 지역 공간자원을 체험하기 위하여 방문한 체험객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일 것
	○ 설치가능시설 : 족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풋살장, 건강관리기구 설치 등
다목적 광장	○ 다중이용시설 고려 ○ 화장실, 간이주차장 등 부대편의시설 등 ○ 1,320㎡ (400평) * 면적은 다목적광장 진입을 위한 도로 등을 포함한 면적임
	○ 용도 : 공연, 마을축제, 휴게시설, 곡물건조, 주차 등을 위하여 조성하는 공간 ○ 부지의 명의는 반드시 시장·군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 설치규모 권장수준을 초과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본계획 수립 시 합당한 사유(예: 주민수요 고려 시의 설치규모 산출 근거, 서비스 공급‧전달에 필요한 최소기준, 관련 법령 고려 시의 최소면적 등)를 제시하고, 중앙계획지원단‧광역계획지원단과 기본계획 협의 시 적정성을 검토

□ 설치의 제한(예산지원 배제)

구 분	기준
제한 사업	○ 전력을 판매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사업 - 다만, 마을회관 등에서 자체 소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소규모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은 허용(20kW 이하) ○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시설물 설치 예: 야구장, 축구장, 골프장 등 ○ 호화, 사치 등을 조장하거나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시설물 예: 요트계류장, 골프연습장 등 ○ 지역의 특산물과 무관한 가공공장 등

13	행복나눔이 지원

세부사업명

취약농가 인력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행복나눔이 지원 사업

예산

(백만원)

1,502

사업목적

○ 농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사업

주요내용

○ 농촌지역 고령·취약 가구에 방문하여 취사, 세탁, 청소, 목욕서비스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거주 65세 이상가구,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경로당에 행복나눔이 최대 12일 지원

지원한도

○ 1가구당 국고지원한도 : 10,500원/일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융자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910	1,910	2,310	2,146
국 고	1,337	1,337	1,617	1,502
자부담	573	573	693	64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사무관 이승규

044-201-1574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팀  장 이명순

과  장 이유경

주  임 왕  정

02-2080-5410

02-2080-5412

02-2080-5415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 지역 고령·취약 가구에는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2. 근거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15조

Ⅱ	주요내용

1.  사업 대상

○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

* 지원대상 가구는 영농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2. 지원금액 및 조건

○ 행복나눔이 : 국고 70%(10,500원/회), 농협부담 30%(4,500원/회)

- 지원내용 : 가사서비스 또는 결혼이민여성 상담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5,000원/일 지급

- 지원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2일 이내(경로당, 결혼이민여성 상담은 24일 이내)

* 단 경로당은 행복나눔이 전체 예산의 50%이내에서 사용

○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

- 다만, 해당 가구의 가사량 등을 감안하여 행복나눔이 1일 최대 3명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농협담당자 또는 이장의 확인을 거쳐 다수인 파견사유서(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함.

* 세대당 1일 다수 파견시 연간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3. 도우미 신청 절차

○ 지역농협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전년도 연말까지 관내 취약가구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행복나눔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는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행복나눔이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신청․접수하며,

○ 일제조사시 누락되었거나 연도 중 행복나눔이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가구가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

4. 지원대상 선정

○ 지역농협은 가급적 전년도 연말에 지원대상을 최대한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가구와 파견될 행복나눔이에게 통보

○ 지역농협이 선정결과 통보시에는 신청가구명, 주소, 전화번호, 행복나눔이 성명, 전화번호 지원기간, 지원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신청가구와 행복나눔이는 상호 연락하여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함

○ 가구별 지원기간과 지원횟수는 사업비 규모와 관내 지원대상 가구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농협이 산정

○ 지역농협은 행복나눔이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중복지원 방지 등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위해「행복나눔이 지원 대상가구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자체 담당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

5. 도우미 임무 및 선정

○ 임무 :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제공 포함),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 가사서비스 제공 또는 각종 복지서비스 설명․안내, 결혼이민여성 생활상담 및 지도

* 1회 방문시 2시간 이상의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기초 가사서비스 외  수혜자에 대한 위생 및 건강상태 등 이상이 있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자체(사회복지부서 등)에 알려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선정

․ 지역농협이 이미 구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행복나눔이 인력지원단원」중에서 신청가구의 사정을 고려하여 가사서비스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행복나눔이로 선정

․ 신청가구가 행복나눔이를 추천한 경우에는 원활한 가사서비스 수행을 위해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다문화 생활상담을 수행하는 행복나눔이는 국내이주 5년 이상인 결혼이민여성을 우선 선정

* 지역농협은 관내 취약가구의 행복나눔이 신청에 대비, 지역의 자원봉사인력을 주축으로 「행복나눔이 인력지원단」을 구성․관리하며, 신청가구가 추천한 행복나눔이도 파견 전에 인력지원단에 등록하여 관리

* 지역농협은 다문화 행복나눔이의 생활상담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는 행복나눔이 활동이 보다 실효성 있도록 하기 위해 응급처치과정, 보건·복지 관련 교육 등을 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6.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 지역농협과 대상농가는 행복나눔이의 가사서비스 등의 제공과정을 수시로 확인

* 행복나눔이에게 신청가구의 가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가구가 가사사정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대신 설명

7. 도우미 임금 지급

○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한 행복나눔이는 「행복나눔이 자원봉사자 활동비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수혜가구의 확인을 받아 작성하여 제출

* 활동비 신청은 분기별 한번에 신청 가능

○ 지역농협은 가사서비스 제공 사실을 확인한 후 국고부담금과 농협부담금을 합하여 행복나눔이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

* 별지 제2․3호 서식은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지역단위 농협으로 별도 배부

8.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행복나눔이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 및 해당 도우미(귀책사유 있을시)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진단서나 입원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지원받은 경우

- 도우미 활동일수, 활동시간 등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9. 기타사항

○ 농협중앙회나 지역농협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이용농가의 편의도모를 위해 다음사항을 포함한 세부시행지침을 별도로 수립하여 시행

- 신청농가 자부담액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 지역농협 행복나눔이 인력지원단 구성․운영

- 행복나눔이 지원 대상가구 선정위원회 구성․운영(필요시)

- 도우미 활동상황 확인 및 기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

○  농협중앙회는 분기별로 지역농협별 행복나눔이 신청 및 지원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지역농협은 익년 1월말까지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을 완료한 후, 농협중앙회로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비 집행관련 정산과 사업관련 통계를 익년 2월중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우미 교육을 전체 또는 지역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농협중앙회 별도 사업비로 집행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단계

지역농협

○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사업 홍보

○ 연중 행복나눔이 신청 접수

○ 전년도 연말까지 행복나눔이 사업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선정 완료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 세부선정기준 설정 및 지역농협에 시달

- 「행복나눔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지원 기준)」 설정

○ 행복나눔이 신청자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행복나눔이 전년도 말까지 지원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지침」 작성 및 배포

농협중앙회

○ 사업지침 및 ‘9. 기타사항’에서 제시한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달 및 홍보

지역농협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및 농협 세부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추진 또는 별도 세부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시행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연간 예산배정계획 수립(분기별) 및 농협중앙회 통보

농협중앙회

○ 분기별 소요자금 요구(농림축산식품부) 및 지역농협 배정

5. 이행 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실태 지도․점검(상․하반기 각 1회)

○ 사업비 정산(농협중앙회 정산 보고 완료 후)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실태 수시 지도 점검

○ 사업실적 분기별 보고

○ 사업비 정산 및 관련 통계 보고(익년 2월까지 완료)

지역농협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자는 본 지침에 따라 제재

○ 사업비정산 및 정산결과를 계통사무소를 거쳐 농협중앙회에 보고

○《제재》도우미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국고지원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대상에서 제외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2019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9년도 사업수요조사

○  지역농협은 사업연도 개시(1월)부터 행복나눔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전년도 연말까지 사업대상자 발굴 및 대상자 선정 완료

- 연도 중 행복나눔이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가구가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지역농협 사업담당자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접수

[별지 제1호서식]

영농도우미(행복나눔이) 이용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드폰
영농 도우미 신청인 기재사항	사고․질병 발생일/ 교육참석일		사고질병 내용/ 교육내용	농작업사고, 교통사고 기타사고, 질병 [ ] 교육
	신청사유
	작업종류		작업장소
	신청일수		희망시기
행복 나눔이 신청인기재사항	신청사유		희망서비스
	신청일수		희망시기
도우미 내 역 (본인추천시 신청인기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도우미 선정 통보일시
ㅇ 상기와 같이 영농·행복나눔이를 신청합니다. ㅇ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서명) 신청대리인 성명 (인/서명) OO농협조합장 귀하
※ 영농도우미 신청 구비서류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교육신청서 중 택 1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영농도우미 수혜자용)

취약농가인력지원 사업의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자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영농도우미 사업 대상자 적합여부 판단

수집·이용할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농지현황, 영농도우미 지원실적

○ 기타 영농도우미 이용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영농도우미 사업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적합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 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 선택적 정보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공공기관,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농‧축협에 대한 제공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에 활용 하거나 공공기관, 농협 등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공공기관,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농‧축협에 제공되는 개인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및 사업 이용신청서 항목
제공받은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별지 제3호서식]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 활동비 청구서

신청인 (자원봉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혜자 (도움받은 자)	수혜자 성 명		생년월일
	수혜자 주 소		전화번호
《행복나눔이 활동사항》
활동일자 및 시간		활동내용			수혜자 확인(인/서명)
활동비 신 청	금 액: 원 ※ 산출내역 : 1일 활동비 ( 원) × 활동일수( 일)
	입금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행복나눔이 활동비를 신청하며, 활동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자원봉사자) 성명 : (인/서명) ( ) 농협조합장 귀하
상기와 같이 행복나눔이 활동했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 농협담당자 성명 : (인/서명)

[별지 제4호서식]

다수인 파견 사유서

아래와 같이 (영농도우미 □, 행복나눔이 □)를 파견합니다.

지원예정일			파견자수
수 혜 자 (경로당)	성 명 (마을명)		생년월일 (마을번호)
	주 소		전화번호
다 수 인 파견사유	<예시1> 장기간 봉사서비스 받지 못해 업무량 과다 <예시2> 수리할 집기 등이 많아 다수 파견함 <예시3> 정원 정비를 하기 위한 인원 1인 추가파견 <예시4> 청소1명, 취사 및 밑반찬 1명 등 <예시5> 수혜자가 공격적 성향을 보여 안전을 고려 2인 파견 <예시6> 수혜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목욕을 시키기 위해 2인 이상 필요 <예시7> 결혼이민여성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2인 파견 <예시8> 파종, 전지, 수확시기 등으로 작업량 과다
확 인 자	20 년 월 일 성명 : (인/서명) (농협․이장․경로당 관리 책임자 중 1인)

※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다수 파견 시 작성하여 확인을 받은 후 농협에서 보관

농업분야

2-1 경쟁력 제고

14	경영실습임대농장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경영실습임대농장

예산

(백만원)

4,500

사업목적

○ 영농기반 및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설(온실) 농업 경험 및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창업 후 안정적 운영 역량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영농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농업인 포함)에게 임대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 임대인) 한국농어촌공사 비축농지 및 공유지(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 (시설 임차인)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창업 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 대상자 확정(연령, 영농경령, 영농기반, 병역, 거주지 등 요건)

지원한도

○ 1개소(국비+지방비)당 3억원 지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	9,000	9,000	9,000
국 고	-	4,500	4,500	4,500
지방비	-	4,500	4,500	4,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김화태

고은지

044-201-1535

044-201-1536

신청시기

당해연도 1~3월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단, 한국농어촌공사 비축농지 활용 시에는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경영실습농장 부지 활용 협약 체결(최소 10년이상)

○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 경력 3년이하의 독립 경영 예정장 또는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청년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차인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0.1.1 ∼ 2002.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청년 농업인 중 독립경영 3년 이하(2017.1.1. 이후 경영체 등록자)

ㅇ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

- 단, 농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병역, 학업, 질병 등으로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그 기간만큼 독립경영 기간에서 차감하여 연차를 결정

* (적용례) 2017.1.1. 경영주 등록 → 2017.3.10.∼2018.12.9(21개월) 군복무 → 2018.12.10. ∼ 2019.12.27. 영농(독립경영): 실 영농기간이 13개월 이므로 독립경영 2년차 적용

다. 영농 기반 : 본인 명의의 영농 기반이 없는 자

ㅇ 단,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중 온실 등 이 사업에서 지원하는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갖추고(임차 등 포함) 시설농업 외의 영농활동을 한 자는 지원 가능

라.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ㅇ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는 신청 가능

ㅇ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 병역 요건을 미충족 하여도 신청 가능

마. 거주지 : 사업 소재지 시·군·구(사업 시행주체에 따름)를 관할하는 시·도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ㅇ 단, 독립경영예정자는 타 시·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하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차 계약체결 전까지 해당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함

2) 연령, 영농경력, 병역, 거주지 및 영농기반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

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ㅇ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임차 등 포함, 시설농업과 무관한 영농기반을 의미)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이 경우 임차인으로 선정되면 기존 영농기반 및 운영 중인 사업체를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처분(폐업)해야 함

* 기존 사업체를 통해 경영실습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체를 폐업하지 않아도 가능

ㅇ 영농에 종사하면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 활동을 위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ㅇ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경영하고 있는 사업체(비농업분야)를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폐업할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나.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ㅇ 단,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ㅇ 임차인으로 선정된 이후 경영실습농장 입주 예정일까지 재직 중인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서 퇴직 예정인 자는 신청 가능

3. 지원규모 및 기준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세 사업계정)

○ 지원형태 : 지자체 자본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물량 : 30개소 / 개소당 300백만원(국비 150, 지방비 150)

(단위: 백만원)

유형	사업량	개소당 면적	단가	사업비
				국비	지방비	합계
▪일반온실 신축 및 개보수	30개소	2,000㎡	300	4,500	4,500	9,000

* 본 단가는 설계·감리·사업관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설계조건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단가는 신축 기준이며 기존 시설 개보수인 경우에는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량 조정 가능

○ 개소당 면적은 기준 면적(2,000㎡) 이상이며, 스마트온실을 설치 할 경우 기준면적의 40% 범위 내에서 면적 축소 조정 가능

- 스마트온실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기준면적 및 예산범위 내에서 설치하되, 추가 설비는 해당 지자체에서 자체 추진

○ 시설 설치는 해당 품목의 집적지역(주산지역) 중심으로 선정하되, 동일 필지(연접 필지 포함)에 5개소 이상 집적하여 설치 시 우대

4. 지원내용

○ 시설원예 재배시설(철골비닐온실, 비닐온실) 신축비 및 개보수비, 아래 시설 중 선택 가능

- 온실 내의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복합환경제어시설, 자동개폐기, 제습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전기시설, 무인방제기, 관정‧빗물 활용 단순 용수공급시설, 온실용 제설장치, 이산화탄소 발생기, 유동팬, 환기팬, 천창개폐장치, 측고인상시공, 스크린, 관정개발, 보일러, 온풍기 등 포함

- 온실 운영에 필요한 구축물(전체 면적의 10%이하 건축물)

○ 시설원예 재배시설의 시설 개선

- 예냉‧저장시설(임대인 및 임차인 공동 사용시설 포함), 선별시설, 피복 시설(장기성필름 등)

* 예냉‧저장, 선별시설은 온실 내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 스마트 온실을 설치할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포함

- 내재해형 온실에 준하는 규격으로 1,200㎡ 이상으로 구성

- 생육환경 유지관리 SW(온실 내 온습도, CO2 수준 등 생육조건 설정)

- 환경정보 모니터링(온습도, 일사량, CO2 생육환경 등 자동수집)

- 자동원격 환경관리(냉·난방기 구동, 창문개폐, CO2, 영양분 공급 등)

		< 지원제외 대상 >
▪토지구입, 성토, 절토, 관정 이외 용수공급시설,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 및 이동형 온실은 원칙적으로 제외(연동형 온실보다 단동형 온실이 적합한 수박‧멜론 등의 재배시설은 시도지사가 종합적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시설 임차인

○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 시까지 경영실습농장 임차 권한 부여

- 임대기간은 3년(갱신불가)으로 하되, 임대부지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잔여 임대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임대기간을 늘려서 임대

- 개소 당 임차 인원은 3명 내외로 하되, 품목 및 임차인의 역량, 농업인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조정 가능

* 개소당 임차 인원 배정 시 1인당 최소 330㎡(약 100평)이상 재배가 가능하도록 고려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예정자가 임대농장에서 영농을 이행할 경우(경영주 등록 필요) 임차기간 동안 정착지원금을 지급

- 임차기간 종료 시점에도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경우, 임차기간 종료 이후부터 영농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 시까지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을 일시 정지(이 경우 잔여 지급 기간은 차감되지 않음*)

* (적용례) 2017.4.1. 경영실습농장 임차 → 2018.3.31. 경영실습농장 임차 종료 → 2018.11.1. 본인명의의 영농기반 마련 : 경영실습농장 임차기간(12개월) 동안만 지원금을 수령하였으므로 2018.11월부터 24개월 동안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임차기간이 종료된 해의 12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 및 경영주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경영실습농장 임차 기간 동안 지급한 영농정착지원금은 환수하지 않음

- 경영실습농장 임차 중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융자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 마련을 지원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임차인은 다음 연도 영농정착지원금 대상자 선발 시 가점 부여

○ 임차인에게는 농업기술센터 컨설팅,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현장실습 교육(wpl) 등 농업교육 정보 제공 및 우선 지원

○ 임차인이 임차 기간 중 본인 명의의 별도 영농기반을 마련하여 계약종료를 원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종료 가능

-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까지 경영실습농장 임대를 계속할 수 있으나 임대계약 종료 후 재계약은 할 수 없음

5. 의무 및 제재사항

시설 임대인

○ 임차인이 없는 기간(미 임대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관리

- 개보수 시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지원

시설 임차인

① 임대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관리 책임

② 연간 영농교육 이수시간 준수

- 1년차 138시간, 2년차 116시간, 3년차 116시간 이상

*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수료자와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은 기준시간을 50%으로 완화

③ 재해보험, 자조금 등 경영안정시책 가입

- 사업 대상자는 주 생산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가입 기간 내에 재해보험 의무 가입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이 조성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당해 연도 내 자조금을 의무 가입

④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 분기별로 지자체에 제출

⑤ 전업적 영농 유지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금지

* 다만, 본인이 임차한 경영실습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가능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금지

* 다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이하의 단기 근로는 가능

⑥ 스마트팜 온실의 경우 농식품부(농정원)의 환경정보, 생육정보 수집 시 적극 협조

⑦ 의무사항 미준수 시 제재

- 임차인이 위 ②, ③항을 1회 위반하거나 ④항을 2회 위반 할 경우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80%로 변경하고, ②, ③항을 2회 위반하거나 ④항을 4회 위반 할 경우 임대료를 주변시세로 변경할 수 있음

- ⑤항을 위반 할 경우 그 시점부터 임차 종료

* 제5항의 금지 행위에 해당되는 자는 사업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행위 위반 시 임차 종료 조치

- 임차인 중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지침에 따라 추가 제재

Ⅱ	사업추진체계

1. 추진체계 및 일정(구체적 일정은 선정계획 안내 시 포함)

농식품부

◦ 사업계획 수립·시달

◦ 사업참여 희망 지자체 공모

◦ 서면, 현장 평가 등을 거쳐 대상 지자체 선정

⇓⇑

지자체

◦ 세부사업계획 수립

◦ 자금 집행 및 정산결과 보고(12월)

⇓⇑

* 농어촌공사 비축농지 활용 시에는 부지 활용협약 체결

임대인

◦ 지자체 또는 농어촌공사

*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시설 유지관리 총괄 책임

⇓⇑

* 청년농과 임대차 계약 체결

청년농업인

(임차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 ◦농장 운영 실적 보고 (임차 이후 매 3개월마다) * 임차기간 동안 시설 유지관리 책임	⇐	<지자체> 기술센터 컨설팅, 현장실습교육(wpl),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후계농자금 등 연계지원

2.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

○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정보를 시·도에 제공

시·도(시·군·구)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등) 청년 창업농(독립경영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신청 방법 등 안내

○ 시·군·구는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및 사업 추진계획(서식 1)을 시·도를 경유하여 제출

- 사업 개소수 및 지역, 운영방안 등을 고려하여 작성

- 시설 입지 부지는 시설원예 집적 지역 중심으로 선정

- 시설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기관명 명시

○ 시·도는 시·군·구가 제출한 사업 추진 계획을 평가 후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가 직접 추진하는 경우 시․도 사업 추진계획을 추가하여 제출

○ 한국농어촌공사 및 전문가 등과 사업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협의, 참여 농업인 의견수렴 등 추진

청년농(임차인)

○ 경영실습농장 임대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서식 2)

- 청년창업형 후계농(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사람은 청년창업농 신청 시 제출한 영농계획서로 대체 가능

한국농어촌공사

○ 비축 농지 정보를 농식품부 및 지자체에 제공

○ 지자체에서 비축 농지 임대 협의 시 협조

3.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토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및 심의회 개최계획 수립·통지

- 평가방법, 현장조사, 심의회 계획 및 심의위원 구성 등

- 대상지 선정 적정성(법적 제약요인, 입지조건 등)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의뢰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개최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

시·도(시·군·구)

○ 지자체는 시설 신축(개보수) 시기, 품목, 지역 등을 고려하여 임차인을 선정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 지자체는 청년 영농정착자금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독립경영 예정자를 최우선 선정하되, 농업계 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별도 기준에 따라 선정 가능

- 적합한 예정자가 없을 경우 청년농업인(임차인)이 제출한 영농계획서를 평가 기준에(별표 1)따라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실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현장조사 일정 지자체(시·도, 시·군·구) 사전통지, 본사․지역본부 담당자 등으로 조사반 편성

4. 사업 추진단계

1) 실습농장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경영실습농장 조성 세부추진계획 검토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도(시·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지자체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시행자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지자체는 위탁시행자의 사업비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교부

○ 지자체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또는 사업대상지가 변경되는 경우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시·군·구는 준공완료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른 사업비를 정산, 정산결과를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위탁시행자

○ 지자체로부터 일괄 위탁하여 사업시행

* 위탁시행범위 : 설계, 감리, 하자관리(법령에 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 위탁시행자는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설계도서 완성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사업 준공 후 해당 지자체에 준공 완료 보고 및 인수인계

< 온실신축 단계별 시행계획 >

1) 사업착수

○ 지자체는 농식품부로부터 사업확정 통지를 받는 즉시 위탁시행자에게 지원계획, 보조금 지급 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함

2) 설계‧시공‧감리

○ 위탁시행자는 온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과 같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추진

○ 철골비닐온실은「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 작물 특성, 안전성, 실용성이 높은 시설로 설계‧시공

○ 감리시행자는 준공 후 감리보고서를 시도에 제출

○ 비닐온실은「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에 의한 내재해형 시설규격 설계도를 활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또는「기술사법」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구조해석을 받아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농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 별표 1)” 이상의 시설을 설치

○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엔지니어링사업비, 사업관리비는「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및「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 실시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단위: %)

구분	2억원이하	3억원이하	2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100억원이하
설계‧감리 사업관리비	8.81	8.19	6.37	6.15	5.96	5.74

* 설계·감리·사업관리비는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비 수지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리비는 실시설계서의 공사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 대상액 중간요율은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 설계‧감리, 사업관리비 등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도의 승인을 받아 집행

○ 관정은「지하수법」, 비상발전기 등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관리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 기준에 의함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서에 의거 주요자재에 대한 검사 및 현장 시공 상태 확인과 시공과정 중 주요 사항 확인

○ 위탁시행자는 지자체 담당자 입회하에 시설‧장비 이상 유무 확인 후 준공 정산

2) 임대차 계약의 체결

○ 임대차 계약 체결에 있어 시설 임차인이 의무사항을 미준수할 경우 임대료는 상향조정 하거나, 임차 종료 조치

○ 지자체 자체 소유 농지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는 경우, 지자체와 청년농이 직접 임대차 계약 체결(서식 3)

○ 한국농어촌공사 비축농지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는 경우, 지자체와 한국농어촌공사 간 경영실습농장 부지활용 협약 체결(최소 10년 이상)

- 해당 농지 소유주(농어촌공사)와 시설 소유주(지자체) 및 임차인(청년농업인) 간 임대차 계약 체결(서식 3 참고)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사업 추진계획 평가 후 사업물량 및 보조금 배정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시·도		민간보조사업자(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시도

시·도(시·군·구)

○ 지자체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추진계획서(실적서 포함) 등을 통해 사업 추진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업자금을 교부하여야 함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용

위탁 시행자

○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계획서를 수립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

○ 사업 추진계획서 등을 통해 자금 신청

서식 1. 청년 경영실습임대농장 사업 신청서(지자체용)

지자체명
신청 유형 * 선택 가능	지자체 부지 활용		한국농어촌공사 비축농지 활용			기타 부지 활용
	개소, ㎡		개소, ㎡			개소, ㎡
사업예산	백만원 (국비 %, 시·도 %, 시·군 %)
사업기간
사업 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신청 사유
경영실습임대농장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제반 역할과 지원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사업책임자 : (인) 신청기관의 장: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조성 및 운영계획서(증빙자료 포함)

<2020년도 청년 경영실습농장 조성 및 운영계획서>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목적

○

□ 필요성

○

□ 추진방향

2. 추진여건

□ 청년창업농 육성 기본방향(지자체 청년창업농 육성계획 활용)

○ 농발계획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청년창업농 육성 기본방향 서술

○ 특히 지자체별 집중 육성 품목(주산 품목 등) 및 영농 유형 등을 제시

※ 품목 제시가 곤란할 경우 품목군(식량작물, 채소(시설, 노지), 과수, 화훼, 특용작물, 축산, 복합(축산, 경종)) 중 선택하여 기술

※ 생산, 유통, 가공 등을 어떻게 육성할지 등

□ 청년창업농 인력 현황 및 신청현황

○ 지자체의 청년 창업농 인력 현황(농업경영체 등록 등 근거자료 활용)

○ 지자체의 청년 창업농 신청 현황

○ ‘20년 청년 영농정착자금 신청 및 선정 현황

- 시ㆍ군별, 품목별, 연령별, 임대농지 신청현황 등 분석자료 제시

* 임대농장이 필요한 청년창업농의 수요가 증명될 수 있도록 자료 제시

□ 임대농장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 및 시설 현황

○ 한국농어촌공사 임대활용가능 농지 현황

- 시ㆍ군별 주요 품목, 활용가능면적 등 제시

○ 지자체의 임대활용 가능 보유 농지 현황

- 시ㆍ군별 주요 품목, 활용가능면적 등 제시

3. 추진 체계 및 추진 일정

□ 시도, 시군, 임대농장 등 추진주체별 역할 및 기능 제시

*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단체 등 협력기관의 역할도 포함하여 제시

* 지자체 청년창업농 육성계획 활용 가능

□ 임대농장 조성 및 임차 등 세부 추진 일정

4. 세부추진계획

1) 개요

○ 총 사업량 :    개소(한국농어촌공사  개소, 지자체 개소)

○ 총 예산 :   백만원(국비  , 지방비  )

< 지원유형별 운영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개소, ㎡)

구분	시·도	시·군·구	농장명	품목	시설지원계획		예산		임대 면적	멘토링 계획	비고
					신축	개보수	신축	개보수
지자체 보유농지			-
			-
농어촌 공사 (비축농지)			-
			-

2) 임대농장 유형별 세부계획(해당 유형만 작성)

□ 지자체 부지 활용형

○ 개소별 품목, 주소, 임대면적, 수용인원, 임대기간, 시설지원계획 및 예산지원계획 포함

○ 청년창업농 후견ㆍ멘토링 지원계획 제시

* 청년창업농의 생산기술ㆍ경영역량 전수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등 연계 계획을 세부적으로 기재하고, 지자체의 후견ㆍ멘토링 지원방안 제시

□ 한국농어촌공사 부지 활용형

○ 개소별 품목, 주소, 임대면적, 수용인원, 임대기간, 시설지원계획 및 예산지원계획 포함

○ 청년창업농 후견ㆍ멘토링 지원계획 제시

* 청년창업농의 생산기술ㆍ경영역량 전수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등 연계 계획을 세부적으로 기재하고, 지자체의 후견ㆍ멘토링 지원방안 제시

□ 기타 부지 활용형

○ 기타 부지의 종류, 활용 계획 등

○ 개소별 품목, 주소, 임대면적, 수용인원, 임대기간, 시설지원계획 및 예산지원계획 포함

○ 청년창업농 후견ㆍ멘토링 지원계획 제시

* 청년창업농의 생산기술ㆍ경영역량 전수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등 연계 계획을 세부적으로 기재하고, 지자체의 후견ㆍ멘토링 지원방안 제시

5. 임대농장 지원대상 선발 및 매칭계획

□ 홍보 및 모집 방법

□ 청년농 지원대상 선발계획(우선순위 및 내부심사 등)

6. 지자체 자체사업 연계 및 활용계획

□ 지자체 예산 확보계획

○ 확보 일정 및 방법 등 기술

□ 자체사업 연계계획

7. 사업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계획

□ 사업 모니터링 방안

○ 시설 구축현황 등 설비ㆍ예산운용 적정성, 임차계약서 이행 현황, 실습장 관리의 충실성, 임차인의 농장 활용 적절성 확인, 후견ㆍ멘토링 현황 등 모니터링

□ 청년농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방안

○ 임차기간 완료 후 정착 등 점검계획

○ 사후 정착지원계획

서식 2. 경영실습농장 임대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 경영실습농장 임대 희망자가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경우, 신청서 첨부서류는 기존 제출 서류로 대체 가능

경영실습농장 임대 신청서

경영실습농장 임대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 여 □ 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독립경영기간	□ 3년차 □ 2년차 □ 1년차 □ 예정자
	이메일				휴대폰번호
	주소
	경영주 등록일	년 월 일		영농교육실적		시간
	농업계학교 졸업	□ 여 □ 부
	귀농여부	□ 여 □ 부
	병역	□ 병역필 □ 미필 □ 면제 □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대상 확정자)
	협업경영	□ 부부 공동경영 (□ 여, □ 부) □ 법인 공동창업 (□ 여, □ 부)
	영농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의 기반 마련 □ 부모의 기반 증여·상속 (□ 전체, □ 일부) □ 부모의 기반이 없어서 새롭게 기반 마련
	현재 경영규모	□ 논 ㎡, □ 밭 ㎡, □ 과수원 ㎡, □ 기타( )
	경영실습농장 재배 희망 작물
개인정보수집 · 이용동의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실습농장 임대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수집 및 이용 목적 : 경영실습농장 임차인 선정과 관련된 업무 처리 2.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농업계학교 졸업 여부, 협업경영 정보, 병역사항, 영농기반, 현재 경영규모, 경영실습농장 재배희망작물, 영농계획서 3.보유 및 이용 기간 : 경영실습농장 임대 종료 후 5년 4.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개인정보위탁 · 제 3 자 제공동의	경영실습농장 임대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제공받는 자 : 사업 대상자 거주의 시․도 또는 시․군․구로부터 경영실습농장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2. 이용 목적 ◦ 경영실습농장 개·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지원대상자(임차인)의 본인 확인 ◦ 지원대상자(임차인)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사업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한 농업경영체 등록 DB, 농업인력포털, 경영장부와의 정보 연계 업무 ◦ 지원대상자(임차인)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3. 제공하는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거주지 주소, 영농계획서 기재 사항 4. 보유 및 이용 기간 : 경영실습농장 임대 종료 후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상기와 같이 경영실습농장 임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서 첨부 서류> 1. 영농(창농) 계획서 2.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요원 편입 확인서 등) 3. 사업자 등록증 4.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사본 5. 영농활동 중단 증명서류(재학증명서, 병역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6. 농업법인 대표의 경우 농업법인의 등기부 등본 7.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8.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재직증명서 등) 9. 농업계 학교(대학원 포함) 졸업한 경우 졸업증명서, 그 외 최근 3년 농업교육 이수증 사본 10.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11. 농업관련 자격증 및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농업분야 이외 자격증 사본 12. 그 외에 자격조건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작성 설명 자료> ① 영농경력 : 농업 경영체 경영주로 신규 등록한 날부터 계산 ② 영농교육 실적: 최근 3년 이내의 영농교육 중 교육이수증명서(확인서) 등 실적 증명이 가능한 교육을 말하며, 온라인 교육은 교육시간의 2분의 1로 환산하여 기재(온라인 10시간 → 5시간)

영농 계획서

1. 일반현황

1) 영농 유형

구분	경영실습농장 임대 기간	임대농장 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주품목
부품목

2) 농업경영 구성원(본인 제외)

구분		경영실습농장 임대 기간	임대농장 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가족 공동대표		명명
고용	상시	명
	임시	명
	일용	월 0명

2. 농지 규모(단위: ㎡)

구분		임대농장 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					합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논	소유
	임차
밭	소유
	임차
과수원	소유
	임차
합계	소유
	임차

3. 농지 소재지

1) 경영실습농장 임대 종료 후 매입 희망지

연번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까지 기재
2
3

2) 경영실습농장 임대 종료 후 임차 희망지

연번	주소	지목	작목
1	리·동까지 기재
2
3

4. 농작물 재배시설(단위: ㎡)

구분		임대 기간	임대농장 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					합 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유리 온실	소유
	임차
비닐 온실	소유
	임차
가공 시설	소유
	임차
000	소유
	임차

5. 농기자재(보유 및 확보계획)

구분	임대 기간1)	임대농장 프로그램 수료 후 계획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트랙터
콤바인
000

1) 경영실습농장 임대 기간 동안 활용을 원하는 농기자재를 의미

6. 자금조달 계획

구분	자부담	정책자금 융자	합 계
농지
시설
농기계장비
농자재
00

7. 농업경영 역량

1) 학교(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

학교명/학부 또는 학과명	재학기간	경종·축산 관련 전공교육 과정명	이수 학점 또는 교육 시간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사본 제출

2) 사회 교육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 수료증 사본 제출

3) 농업법인 재직 경력

법인명	재직기간	직무내용	직무내용이 희망 하는 농업경영 활용 가능성

* 재직증명서 등 제출

4) 농업 생산, 가공, 유통 관련 자격증 및 인증 내용

자격증 명 또는 인증종류	인증번호	발행기관

5) 경영관리 현황

* 독립경영 예정자는 작성 제외

순번	확인요소	응답
1	연간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2	최근 1년간 경영장부(회계장부)를 작성하였는가?	□ 예 □ 아니오
3	전산으로 경영장부(회계장부) 관리를 하는가?	□ 예 □ 아니오
		S/W명 : (사용하는 프로그램 명 기재)
4	주기적으로 영농일정표를 작성하는가?	□ 예 □ 아니오
5	최근년도 작성한 생산일지를 보유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6	고객리스트를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가?	□ 예 □ 아니오

* 최근년도 경영계획서 및 경영장부, 생산일지 등 관련자료 사본 제출

8. 판매·마케팅 계획

판매처	임대 기간(%)	임대 종료 이후(%)
공판장
온라인
농협공동출하
0000
합 계

* 생산물 판매․마케팅 전략과 계획이 있는 경우 첨부

9. 홍보계획

홍보수단(방법)	임대 기간(%)	임대 종료 이후(%)
SNS 활용
전시회 참여
방송매체 활용
0000
합 계

10. 교육훈련 계획

※ 농업인력포털(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교육과정 등을 참고하여 작성

영역		１년차	2년차	3년차
환경제어	교육 내용	작물 생육특성 이해, 최적의 생육 환경, 최적 환경 구성	환경제어 관련 시설 및 양액제조방법	시설재배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방안
	이행 방안	농업기술센터 교육	농업기술센터, WPL	WPL 교육

<참고: 영농 및 경영 활동>

영역
재배/사육	생육특성 이해, 품종이해, 육묘 관리, 양수분 관리, 병해충 방제, 과수원 조성, 정지 및 전정, 장해관리, 결실관리, 수확관리, 수확후 관리, 농기계관리, 농자재 특성 및 활용, 시설 설치, 환경제어, 양액조제 및 활용, 번식관리, 사양관리, 영양관리, 질병위생관리, 분뇨 처리 등
경영	사업환경분석, 마케팅 전략 수립, 회계관리, 자금관리, 재무분석, 인사채용, 직무관리, 조직관리, 구매관리, 커뮤니케이션, 가공 상품개발, 농촌체험 상품 개발, 농산물 가공, 스마트팜 등

11. 영농 동기 및 경영계획(3페이지 이내)

※ 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자는 아래 서식 이외에 해당 파일을 추가로 제출(평가 시 우대)

<영농 동기>

영농 동기, 목표의식,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활동 및 계획 등을 자유 롭게 작성

<현재 상황>

- 독립경영예정자의 경우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활동 등 독립경영 준비활동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 독립경영자는 영농기반, 농산물 생산량, 판매처, 현재 매출 등 수지현황과  기술습득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기술

<경영계획>

연차별(5개년 계획)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자금 조달계획, 생산기술, 영농기반 구축 방안, 경영 다각화 방향, 생산기술·경영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이수 목표, 판로 및 마케팅 전략 등 영농 창업 및 성장 목표를 자유롭게 기술

서식 3. 농지 및 시설 임대차 계약서 (예시)

1. 농지의 표시

농지의 표시						소유 기관
소재지				지목	면적(㎡)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번지

2. 시설의 표시

시설의 표시			소유 기관
형식	규모	주요설비

3. 계약내용

제1조(임대차 기간 및 임차료)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위 표시 농지(시설)의 임대차기간, 연간임차료 및 임차료 지급 약정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임대차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연간 임차료	농지	금 원
	시설	금 원
임차료 지급약정일		매년 월 일까지

② 자연재해, 병충해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 하에 당해연도의 임차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6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를 1회 위반 하거나, 제6조제4호를 2회 위반 할 경우 당해 연도의 임차료를 주변시세 80%로 변경할 수 있으며, 제6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를 2회 위반 하거나, 제6조제4호를 4회 위반 할 경우 당해 연도의 임차료를 주변시세로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임차료의 지급) ① 임차인은 당해 연도의 위 연간 임차료를 약정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현물의 경우 연간 임차료를 위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재배한 농작물을 수확한 후 약정일까지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제3조(농지(시설)의 인도) 임대인은 위 농지(시설)를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이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제4조(농지(시설) 사용ㆍ수익의 방법) 임차인은 농작물을 경작하는 용도만으로 위 농지(시설)를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농지 임차권의 양도 및 임차농지의 전대

2. 임대차 기간을 경과하여 경작할 다년성 작물의 재배

3. 공작물의 설치 및 농지의 용도 변경ㆍ형질 변경

4. 온실 시설의 구조변경 및 내부 시설물 변경

5. 온실 시설 및 내부 시설물의 파기, 훼손

제6조(임차인의 준수사항) 임차인은 경영실습임대농장 임대차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간 영농교육 이수시간 준수(1년차 160시간, 2년차 128시간, 3년차 116시간 이상)

* 단, 영농특성화과정 수료자는 기준시간을 50%로 완화

2. 주 생산품목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가입 기간 내에 재해보험 의무 가입

3. 주 생산품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자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경우 당해 연도 내 자조금 의무 가입

4.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여 분기별로 해당 지자체에 제출

5. 본인이 임차한 경영실습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를 제외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행위 금지

6.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가입의무가 없는 월 60시간 이하의 단기 근로를 제외한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행위 금지

제7조(보존행위 및 수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의 보존, 안전관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임차목적물 내부 및 그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4조, 제5조, 제6조제5호 또는 제6호를 위반하거나 임차료의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농지(시설)의 반환) 임차인은 위 농지(시설)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제1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서는 위 농지 소재지의 관할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특약사항>

20  년      월       일

임대인 (기관)	농지: (인) 시설: (인)
임차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

별표 1. 경영실습 임대농장 사업대상자(임차인) 평가 기준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영농비전 (30)	장기 영농 계획 (10)	1. 중장기 영농계획이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수립 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에 연도별로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가 제시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부여
	영농 방법 (10)	2. 영농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에 영농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방법이 향후 발전 가능성(스마트 팜, 6차산업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수지 전망 (10)	3. 중장기 영농계획 및 방법이 5년 이후에도 독립경영 유지가 가능한 수준인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중장기 영농계획 포함된 수지전망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구체성 (25)	품목 선정 (5)	4. 영농 품목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5	4		3	2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영농품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파악하여 점수 부여
	생산 계획 (10)	5. 생산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타당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생산계획의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와 실현가능성을 판단하여 점수 부여
	판매 계획 (10)	6. 생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유통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판매계획에 판매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영농계획 실현 가능성 (25)	자금 마련 계획 (10)	7. 향후 영농 창업 및 규모화를 위한 자금마련 계획은 실현 가능한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영농계획서에 기재된 사업자금 융자, 자체조달 등 자금마련계획이 현실 가능토록 수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교육 훈련 계획 (10)	8. 향후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 적당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10	8		6	3		1
			□	□		□	□		□
		평가방법 : 교육방법, 교육 내용, 교육 시간 등이 영농계획을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하여 점수 부여
	신용 상태 (5)	9. 사업 신청자의 신용능력은 양호한가?	양호(5)		보통(3)			불량(1)
			□		□			□
		평가방법 : 정책자금 등 대출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 자는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 등을 기반으로 신용능력을 확인하여 점수부여

평가 지표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척도
개인 역량 (20)	학교 교육 및 사회 교육 (10)	10-1.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를 졸업하였는가?		농업계 (10)			비농업계 (0)
				□			□
		평가방법 : 최종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여 점수를 부여 (증빙자료 : 성적증명서, 앨범, 학위증명서 등 최종학력 증명 가능한 자료)
		10-2. 최근 3년 내 이수한 전체 농업교육 이수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 농고․농대 졸업자가 아닌 자에 한하여 평가		100시간 이상 (10)	70 ~99 (8)		40 ~69 (6)	20 ~39 (3)		15 ~19 (1)
				□	□		□	□		□
		평가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을 기준으로 하며, 농업법인 근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농산업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 3개월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만점부여 (증빙자료 : 교육수료증, 인턴 급여내역 등 증명 가능한 자료) ※ 농업관련 온라인 및 사이버교육도 인정, 다만 50%만 인정하며,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 (예시 : 온라인 교육 4시간은 2시간으로 산정하여 점수 부여)
	자격증 보유 수준 (10)		11. 농축산물 생산, 유통, 가공 관련 자격증 및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가?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자격증 및 인증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5점) : 친환경, GAP, HACCP 등의 인증 취득 or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중(3점) : 국가공인(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등) 농식품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격증 보유 하(1점) : 일반협회 및 단체에서 발급하는 농식품 관련 자격증 보유
			12. 농업 이외에 영농계획 이행에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가 ?	상 (5)		중 (3)			하 (1)
				□		□			□
			평가방법 : 상품 디자인 및 웹 디자인, 마케팅, 컴퓨터 프로그램밍, 기계·설비 등 영농계획 이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점수 부여 ※ 상(3개 이상), 중(2개), 하(1개)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세무사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데이터베이스 진흥원에서 발행하는 자격증만 인정
가점	<독립경영 영농 예정자 가점 항목: 2점>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수상자 : 최대 1점(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대회 수상자만 인정) - 농산업분야 실무경험(인턴십, 농업법인 근무)이 있는자(1점) <독립경영 1∼3년차 가점 항목: 2점> ⦁수상실적(1점) - 중앙정부(0.5점), 지방자치단체(0.3), 농업인단체(0.2)에서 받은 수상내역을 확인하여 점수 부여(감사패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수상실적을 합산하여 점수를 부여하되 최대 1점까지만 인정) ⦁경영장부 기록(0.5점) - 1년 이상 경영장부 및 영농일지를 기록하고 있는자 ⦁정책참여도(0.5점) - 재배보험가입, 농업인안전보험가입, 농식품부 지원 자조금단체 가입, 들녘경영체, 작목반 또는 공선출하회 참여, 품목별 연구회(농진청 주관) 참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통 가점 항목: 3점> - 농업법인 공동경영 또는 가족(부부) 공동경영(3점)

15	곤충유통사업지원

세부사업명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곤충유통사업지원

예산

(백만원)

260

사업목적

○ 곤충유통사업단(가칭)을 통한 곤충 농가 조직화, 품질관리,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곤충산업의 영세성을 극복

○ 곤충생산농가의 역량강화를 통한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 부여 및 곤충산업 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곤충산업 수요를 견인

사업

주요내용

○ 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홍보·마케팅 경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생산자단체․연구기관․유통조직 등으로 구성하여, 규모화·조직화·전문화에 기반하여 단일화된 마케팅 창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가칭. 곤충유통사업단)

*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곤충유통사업단 단체조직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조직은 신청 제외

지원한도

○ 곤충유통사업단(가칭) 개소별 260백만원(국비 130, 지방비 130)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정부안)
합 계	260	260	-	540
국 고	130	130	-	260
지방비	130	130	-	260
자부담	-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종자생명산업과

시·군·구 농정담당부서

사무관 이미영

주무관 박은총

-

044-201-2472

044-201-2473

-

신청시기

2019년 12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20년)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생산자단체․연구기관․유통조직 등으로 구성된 곤충유통사업단(가칭)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생산자단체․연구기관․유통조직 등으로 구성하여, 규모화·조직화·전문화에 기반하여 단일화된 마케팅 창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가칭. 곤충유통사업단)

*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곤충유통사업단 단체조직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조직은 신청 제외

- (생산자단체)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업 신고 농가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조직

* 동일 곤충종별 최소 10농가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단일 시군경계를 벗어나는 생산자 단체 간 연합, 광역조직도 인정하되,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지자체간 사전 협의하여 조정 필요

* 각 생산자는「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가는 지원 제외

*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사육시설로 분류

- (연구기관) 기존에 설치된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또는 지역바이오특화센터, 농업기술원·기술센터, 민간연구소 등의 연구·가공시설 활용가능 조직

* 단순히 생산농가 조직으로는 지원되지 않으며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나 연구기관, 유통조직과의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유통조직) 유통망이 확보된 제조·가공업체, 유통·판매업체 또는 판매중개업체 등 유통·판매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 구성된 사업단은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구체적인 재정투자계획 및 성과목표 등)을 포함한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는 조직 구성체계 및 참여주체별 역할분담,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 일정 등을 포함

3. 지원대상

○ 곤충 유통 활성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교육·컨설팅,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홍보·마케팅 경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 조직화) 산지 농가 조직화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농가 교육비, 산지 및 소비지 품질조사비, 농가조직화 컨설팅 등

* 개별 경영체 등에 사용되는 상시적 인건비, 하드웨어 구입비(시설·기계장비 등) 등 사업목적과 배치되는 비용은 지원 제외

○ (홍보․마케팅 등) 곤충 상품 개발비용, 국내외 시장개척비용, 바이어 사업설명회․마케팅 협의회, 광고 및 홍보비 등

○ (지자체 주관 교육) 농가 및 산지조직 조직화 교육비, 홍보·마케팅 교육비 등

* <붙임> 곤충유통사업지원 세부항목 참조

5.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액 기준

가. 지원형태

○ 보조(100%)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관리 주체 : 시․도, 시·군·구(지방비 매칭 조직)

나. 지원한도액

○ 1개소 × 26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

Ⅱ	사업추진체계

☞ 전체 보조사업자(지자체 포함)는 사업자 선정 이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사업자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집행, 집행내역 검토, 정산보고, 반납 등을 시행하여야함

* e-나라도움시스템(업무포털→사용자 매뉴얼)에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참고

* 불용·이자액 반납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정산액에 대해서만 가능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공문, 오프라인]		[공문, 오프라인]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19. 11월)		농식품부·지자체(’19. 11～12월)		사업대상조직→시·군·구(’19. 12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알림(’19. 11월)

시․도 및 시․군․구

○ 시․도지사는 당해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알림(공문 접수 후 즉시 이첩)

○ 시장․군수․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에 사업 공고를 통해 사업수요조사(사업공고기간 30일 이상)

사업대상자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은 시․군․구(곤충산업 담당부서)에 사업 신청(’19. 12월)                                    * 사업 신청서 : <서식 1>

2. 사업자 선정단계

[공문]		[공문]		[심의위원회]
신청 제출	→	우선순위 결정, 단수후보로 공모 신청	→	심사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군·구→시·도(’19. 12월)		시·도→농림축산식품부(’19. 12월)		농림축산식품부(’20. 1월)

	[공문/e나라도움]		[공문/e나라도움]
→	사업자 선정 및 예산 배정안 확정	→	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및 예산 배정결과 통지
	농림축산식품부(’20. 1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20. 1월)

시․도 및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에 사업 공고를 통해 접수된 사업신청을 검토하여 시․도에 제출(’19. 12월 중순)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서식 1>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단수후보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 신청(’19. 12월 말)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사업선정위원회(5인 이내)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알림(’20. 1월)

- 첨부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능력, 지방비 확보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또는 지역연구기관(농업기술원, 기술센터, 민간연구소 등), 유통조직과의 연계성, 판매유통계획 등을 평가

*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나 연구기관, 유통조직과의 연계가 없는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시․도 및 시․군․구

○ 각 시․도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해당 시․군․구 및 사업대상 조직에 즉시 알림(’20. 1월)

○ 해당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조직에게 알림(’20. 1월)

3. 세부계획수립, 교부결정 및 시행 단계

가. 세부계획 수립·승인

[온･오프라인]		[공문]		[공문]
세부사업계획 수립	→	세부계획 검토 및 제출	→	세부계획 검토 및 승인
시·군·구, 곤충유통사업단(’20. 2월초)		시·군·구→시·도(’20. 2월초)		농림축산식품부(’20. 2월)

사업대상자

○ 해당 시․군·구는 사업자로 선정된 곤충유통사업단과 협의하여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20. 2월)

-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 검토에 따른 부대의견이 있을 시에는 세부계획에 반영

○ 사업자로 확정된 대상자는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시행

- 사업대상자는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조정 절차>에 따름

시․도 및 시․군․구

○ 시ㆍ군ㆍ구는 곤충유통사업단 세부사업계획을 관할 시ㆍ도에 제출(’20. 2월)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농식품부에 제출(’20. 2월)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며, 시․도지사는 사업포기서 및 검토 내역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조정 절차 >

○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조정 가능

- 주요항목 기준으로 사업비 증감액이 30% 미만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자체변경으로 가능하고, 30% 이상∼50% 미만을 조정할 경우는 관할 시ㆍ도의 승인 필요

- 사업계획 변경내역은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승인(’20. 3월)

나.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추진 및 집행	→	집행관리 및 이행점검(연 3회)
지자체, 농식품부(’20. 3월)		사업대상자(연중)		농식품부, 지자체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는 e나라도움을 통하여 집행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사업비 요청(분기별 또는 수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지방비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및 보조금 교부

시․도 및 시․군․구

○ 시ㆍ도 및 시․군․구는 관할 사업대상자의 사업비(국고보조)를 사업대상자의 요청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비 배정 요청

○ 시ㆍ도 및 시․군ㆍ구는 사업대상조직의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의 실적에 따라 사업비(국고보조 및 지방비)교부·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가. 정산

[e나라도움/공문]		[e나라도움/공문]		[e나라도움/공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보고서 제출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사업대상자→ 시·군·구(‘21. 1월)		시·군·구 → 시·도→ 농림축산식품부(‘21. 2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대상자

○ 사업비 요청 또는 최종 정산 시에는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산마감(다음해 1월말까지)

시․도 및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추진내용 및 자금용도를 확인 후 최종 정산하여 관할 시ㆍ도를 통하여 농식품부에 제출(다음해 2월)

나. 사후관리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 분기별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서식 2>

- 곤충유통사업단구성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현장점검(반기별)

다. 제재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실적 점검결과 사업목적외 사용 등의 부당사용이 확인될 시 관련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시·도 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시·군 사업점검 결과, 현장점검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2020. 6월(중간점검), 12월(최종평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2. 환류

○ 사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 추진 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지침 개선 등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환류

구 분		담당기관		담당업무
⇅		⇅		⇅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총괄 - 예산지원 및 관리감독 등 · 사업평가 및 사업지침 개선
⇅		⇅
사업시행기관 및 관리주체		시·도		·사업추진현황 관리 ·공모계획수립, 사업대상자 공모 및 선정
		⇅
		시·군·구		·사업추진현황 관리 ·사업수행조직에 사업비 지급 ·모니터링, 정산 및 결과보고
⇅		⇅
사업수행조직 (사업대상자)		곤충유통사업단 (공모를 통해 선정)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사업수행 ·사업비 집행 및 정산제출 ·사업실적 및 성과제출

〈별표〉

곤충유통사업지원 세부항목

(단위 : 백만원)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① 조직화	◦ 농가 교육비(설명회 포함)	부대비용 포함
	◦ 농가조직화 컨설팅
	◦ 위탁교육비
	◦ 산지 및 소비지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 농가조직화 자문비용
	◦ 국내 우수농가 견학 등 연수비용(해외 견학 제외)
② 홍보 및 마케팅	◦ 포장 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 비용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비용	국외 관련부분은 지자체의 승인 필요 (지자체 승인 시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 - 팜플렛, 회사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 판촉행사 소요비용 - 도우미, 시식용 원물, 배포용 홍보물, 증정품 등
	◦ 국내외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등
	◦ 바이어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 협의회
	◦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프로그램 제작 협조 등
	◦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등
③ 교육	◦ 지자체의 농가 및 산지조직에 대한 조직화 교육	지자체에서 자체 수립 시행
	◦ 홍보마케팅 교육
계
*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별도 협의 필요 * 모든 항목은 지출이 발생했음을 증빙(방침문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산 가능하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서식 1〉

2020년 곤충유통사업지원 신청서

사업단 명칭							사업단 대표
주 소							전 화
참여기관 (농가(법인), 참여기업, 협동연구기관)		기관명		책임자성명		직급			전화번호			E-mail
		예시) 농가대표		홍길동
		지자체
		기업명
		협동연구기관
◇ 곤충유통사업단 구성·운영 사업계획 ◇
‘20년 곤충유통 사업 지원 신청액 및 추진계획	사업비 신청액 (백만원)		구 분		조직화비용			홍보마케팅비용			계
			국고보조(50%)
			지방보조(50%)
			계
	곤충유통 사업단 추 진 계 획		◦ (조직화 및 홍보마케팅 계획 등을 요약하여 기술) *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첨부자료로 제출
○ 상기와 같이 2020년 곤충유통사업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o o o 사업단장 (인)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곤충유통사업단 구성 및 주요 추진계획서 1부. 2. 곤충유통사업단 구성원의 정보 수입·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 “신청동기 및 추진의지” 및 “곤충유통사업단구성 계획”은 위에 요약기술하고 주요내용은 다음페이지 별도 작성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업 대상자 이행점검 보고

□ (시․도명) 지원 개요

연도	사업대상자	지원액(천원) (선정 총액)	지원액(천원) (정산 총액)
2020년
계

□ 사업추진 현황

○ (사업대상자 명)

- 사업내용, 사업액 :

- 추진실적 :

- 애로사항 :

- 향후계획 :

□ 사업점검 결과

○ (사업대상자 명)

- 총평 :

- 문제점 및 조치계획 :

- 기타 : 제도개선 등 건의사항

16	농업계학교 실습장(농대, 스마트실습시설지원)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대 스마트 실습시설 지원

예산

(백만원)

2,100

사업목적

○ 예비농업인 인력육성을 위해 농대에 기초 교육 인프라 개선 필요에 따라 농업계 대학교를 중심으로 시설지원 실시

- 최신 영농기술 실습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영농능력 배양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 및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

주요내용

○ 실습시설 확충, 개보수, 기자재·장비 구입 등 농업계 대학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계 대학교(공모)

지원한도

○ 학교당 600백만원 이내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30%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	-	1,800	3,000
국 고	-	-	1,260	2,100
지방비	-	-	540	9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김화태

고은지

044-201-1535

044-201-1536

신청시기

2019.12.10.~2020.1.3.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학교

관련자료

-

17	농업계학교 실습장(농고)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업계학교 실습장(농고)

예산

(백만원)

5,000

사업목적

○ 예비농업인 인력육성을 위해 농고에 기초 교육 인프라 개선 필요에 따라 농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시설지원 실시

- 최신 영농기술 실습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영농능력 배양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정착 지원 및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

주요내용

○ 실습시설 확충, 개보수, 기자재·장비 구입 등 농업계 고등학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 등 농어업교육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계 고등학교(공모)

지원한도

○ 학교당 500백만원 이내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300	1,300	1,300	5,000
국 고	1,300	1,300	1,300	5,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김화태

고은지

044-201-1535

044-201-1536

신청시기

2019.12.10.~2020.1.3.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학교

관련자료

-

Ⅰ	농고·농대 실습장 지원 사업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계 고등학교 및 대학교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고 66개교(붙임1), 농대 36개교(붙임2)

* ‘20년도 실습장 구축지원(농고·농대)은 ’19년도 실습장 구축지원 학교 제외,  다만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농고) 및 영농창업인큐베이팅(농고) 지원 신청 가능

** (농대) 한국농수산대학과 교육부 ’18년ㆍ’19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재정지원 제한 학교 제외

*** 농고 : 한국농업교육협회 회원 농업계 고등학교 66개교

**** 농대 : 전국농업계대학장협의회 소속 농과대학 36개교

3. 지원내용

○ ①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구축지원, ②영농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지원, ③실습장 시설 확충 및 개보수, 기자재․장비  구입 등 시설ㆍ장비 지원

○ 실습장 시설 및 기자재 등 장비 운영·관리비 지원(농대 국고 50%)

4. 지원조건

○ 국고 : 50∼100%

- 농고 국고 100%, 농대 국고 50~70%(시설비 70%, 운영비 5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고 학교당 국고 500백만원이내(국고100%, 시설비 등 지원)

○ 농대 학교당 국고 600백만원이내(국고 70%, 시설비 등 지원)

○ 선정된 농대 학교당 국고 46백만원이내(국고 50%, 운영비 지원)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20년 농업계 학교(농고·농대) 시설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학교)에 안내(‘19. 12월)

- 사업대상 자격요건, 지원내용, 구비서류 등

학교

○ 학교는 교육청·지자체(시·도, 시·군·구)와 협의하여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신청 기간 내 지자체(시·도)에 제출

- 접수처 : 시·도

- 구비서류 : 농고 사업신청서(서식1), 농대 사업신청서(서식2)

시·도

○ 시·도는 시·군·구, 교육청 및 대상학교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계 학교 실습장 등 시설지원 내용을 통보

○ 시·도는 학교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취합·검토 후  사업신청 기간 내 농림축산식품부에 우선 순위와 사업신청서 제출

- 신청학교 각각 농고·농대 2개 이하로 하여 우선순위 기재

분야	분야	우선순위	시·도	학교명	추천 내용
농고		1
		2
		1
		2
농대		1
		2

- 신청기간 : ‘20. 1. 3(금)까지

* 사업신청서와 함께 공문으로 접수되는 기한

- 접수처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가. 단계별 평가절차

○ 단계별 심사(서면평가 → 현장평가 → 전문가평가)를 통해 농고·농대별 지원학교 선정 및 통보(‘20. 1~2월)

①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구분	내 용	평가위원
서면평가 (20%,정량)	◦ 실습교육 운영 현황, 시설·장비 노후화, 졸업생 진로현황, 가점	내부 담당자
현장평가 (40%)	◦ 신청서와 일치성, 보유시설·장비 관리 정도, 지원 효과성, 지자체·교육청 관심도	내·외부 전문가
전문가평가 (40%,정성)	◦ 운영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지자체지원, 차별화전략 *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구축ㆍ운영 계획 및 기대성과	내·외부 전문가

② 영농창업인큐베이팅

구분	내 용	평가위원
서면평가 (20%,정량)	◦ 실습교육 운영 현황, 시설·장비 노후화, 졸업생 진로현황, 가점	내부 담당자
현장평가 (40%)	◦ 신청서와 일치성, 보유시설·장비 관리 정도, 지원 효과성, 지자체·교육청 관심도	내·외부 전문가
전문가평가 (40%,정성)	◦ 운영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지자체지원, 차별화전략 * 영농창업인큐베이팅 구축ㆍ운영 계획 및 기대성과 * 부지여건 및 접근성	내·외부 전문가

③ 실습장 구축 지원

구분	내 용	평가위원
서면평가 (20%,정량)	◦ 실습교육 운영 현황, 시설·장비 노후화, 졸업생 진로현황, 가점	내부 담당자
현장평가 (40%)	◦ 신청서와 일치성, 보유시설·장비 관리 정도, 지원 효과성, 지자체·교육청 관심도	내·외부 전문가
전문가평가 (40%,정성)	◦ 운영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지자체지원, 차별화전략 * 실습장 구축 계획 및 기대성과	내·외부 전문가

<서면평가>

○ (평가위원) 내부 담당자

○ (평가내용) 현장실습교육시설 운영실적, 졸업생의 동일계열 취업,   영농종사자 등 취․창업률 실적 평가(정량평가)

* 접수된 학교별 신청서의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현장 평가시 보충․확인해야 될 사항에 대한 목록 작성

①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분 류	배점		평 가 항 목
실습교육 운영 현황	40	10	실습교육 지도·관리인력(실습+시설관리)의 적정수
		10	3년간 실습교육 이수자수(’17∼’19년)
		5	3년간 자영학과 졸업생 규모(’16∼’18년)
		10	스마트팜 등 첨단실습 교육을 받은 전문교사 수(’17∼’19년))
		5	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업교육프로그램 수(‘19년 )
시설·장비 노후화	20	10	보유시설 노후화
		10	보유장비 노후화 * 1천만원이상 자산성 장비만 산정
졸업자 진로현황	40	10	농산업분야 취업자 비율(’16∼’18년)
		15	영농창업자 비율(’16∼’18년)
		15	농산업인력양성률(’16∼’18년)
가점	10	5	농식품부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 참여현황(’12~’19년)
		5	지자체 또는 교육청 추가 별도 지원 여부

② 영농창업인큐베이팅

분 류	배점		평 가 항 목
실습교육 운영 현황	40	10	실습교육 지도·관리인력(실습+시설관리)의 적정수
		10	3년간 실습교육 이수자수(’17∼’19년)
		5	3년간 자영학과 졸업생 규모(’16∼’18년)
		10	영농창업인큐베이팅 가용 부지 확보정도
		5	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업교육프로그램 수(’19년 )
시설·장비 노후화	20	10	보유시설 노후화
		10	보유장비 노후화 * 1천만원이상 자산성 장비만 산정
졸업자 진로현황	40	10	농산업분야 취업자 비율(’16∼’18년)
		15	영농창업자 비율(’16∼’18년)
		15	농산업인력양성률(’16∼’18년)
가점	10	5	농식품부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 참여현황(’12~’19년)
		5	지자체 또는 교육청 추가 별도 지원 여부

③ 실습장 구축 지원

분 류	배점		평 가 항 목
실습교육 운영 현황	40	10	실습교육 지도·관리인력(실습+시설관리)의 적정수
		10	3년간 실습교육 이수자수(’17∼’19년)
		10	3년간 자영학과 졸업생 규모(’16∼’18년)
		10	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업교육프로그램 수(’19년 )
시설·장비 노후화	20	10	보유시설 노후화
		10	보유장비 노후화 * 1천만원이상 자산성 장비만 산정
졸업자 진로현황	40	10	농산업분야 취업자 비율(’16∼’18년)
		15	영농창업자 비율(’16∼’18년)
		15	농산업인력양성률(’16∼’18년)
가점	10	5	농식품부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 참여현황(’12~’19년)
		5	지자체 또는 교육청 추가 별도 지원 여부

* 붙임3. 농업계 학교(농고·농대) 실습장 선정 평가표 참조

*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의 2배수 선정

<현장평가>

○ (평가위원) 내·외부 전문가

○ (평가내용) 학교별 사업 신청서의 사실여부 확인, 시설․기자재의 활용성, 지원 시급성, 타당성 등 평가

* 서류상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요인이 발생하거나 허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탈락처리     (다만, 지원대상의 2배수 미만인 경우 서면평가 차순위자를 재평가 실시)

①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분 류	배점		평 가 항 목
신청서와 일치성	10		신청내용과의 사실 일치
보유시설ㆍ장비관리정도	10		보유시설ㆍ장비관리 정도
지원 효과성	60	15	학교장 및 교직원의 사업추진 의지
		15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여건
		15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지원의 필요성
		15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지원에 따른 효과성
지자체·교육청 관심도	20		지자체 및 교육청의 관심도

② 영농창업인큐베이팅

분 류	배점		평 가 항 목
신청서와 일치성	10		신청내용과의 사실 일치
보유시설ㆍ장비관리정도	10		보유시설ㆍ장비관리 정도
지원 효과성	60	15	학교장 및 교직원의 사업추진 의지
		15	영농창업인큐베이팅 부지 여건
		15	영농창업인큐베이팅 시설 지원의 필요성
		15	영농창업인큐베이팅 시설 지원에 따른 효과성
지자체·교육청 관심도	20		지자체 및 교육청의 관심도

③ 실습장 구축 지원

분 류	배점		평 가 항 목
신청서와 일치성	10		신청내용과의 사실 일치
보유시설ㆍ장비관리정도	10		보유시설ㆍ장비관리 정도
지원 효과성	60	15	학교장 및 교직원의 사업추진 의지
		15	실습시설 및 장비 노후화정도
		15	실습장 지원의 필요성
		15	실습장 지원에 따른 효과성
지자체·교육청 관심도	20		지자체 및 교육청의 관심도

* 붙임3. 농업계 학교(농고·농대) 실습장 선정 평가표 참조

<전문가평가>

○ (평가위원) 내·외부 전문가

○ (평가내용) 학교 교육여건 조성 현황, 교육운영 전담인력 등 관리 체계성, 지원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절성 등(정성평가)

①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분 류	배점			평 가 항 목
운영체계	15	5		학교 교육여건 조성 현황
		5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관리인력 등 관리 체계성
		5		학교의 스마트팜 교육 준비도
구축 및 활용방안	40	10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지원의 필요성
		10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첨단기술 교육계획의 적절성
		10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의 적절성
		5		연차별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활용 계획의 적절성
		5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 마련 등 자구노력
지자체 지원	15			지자체(교육청) 지원 등 지역협력성
차별화 전략	30		10	타 학교와의 구축 및 활용 차별성
			10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활용한 교육목표 및 기대성과
			10	구축 후 시설물 관리계획

② 영농창업인큐베이팅

분 류	배점			평 가 항 목
운영체계	10	5		학교 교육여건 조성 현황
		5		영농창업인큐베이팅 관리 인력 등 관리 체계성
구축 및 활용방안	40	10		영농창업인큐베이팅 시설·장비 지원의 필요성
		10		영농창업인큐베이팅 시설·장비 지원의 구축 계획의 적절성
		10		영농창업인큐베이팅 시설·장비 활용계획의 적절성
		5		연차별 영농창업인큐베이팅 시설·장비 활용계획의 적절성
		5		시설ㆍ장비(운영ㆍ관리비)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 마련 등 자구노력
지자체 지원	15			지자체(교육청) 지원 등 지역협력성
차별화 전략	35		5	타 학교와의 구축 및 활용 차별성
			10	영농창업인큐베이팅 부지여건 및 접근성
			10	영농창업인큐베이팅 시설ㆍ장비를 활용한 목표 및 기대성과
			10	구축 후 시설물 관리계획

③ 실습장 구축 지원

분 류	배점			평 가 항 목
운영체계	10	5		학교 교육여건 조성 현황
		5		교육운영 전담인력 등 관리 체계성
구축 및 활용방안	40	10		시설ㆍ장비(운영ㆍ관리비) 지원의 필요성
		10		시설·장비(운영ㆍ관리비) 지원의 구축 계획의 적절성
		10		시설·장비(운영ㆍ관리비) 활용계획의 적절성
		5		연차별 시설·장비(운영ㆍ관리비) 활용계획의 적절성
		5		시설ㆍ장비(운영ㆍ관리비) 구축을 위한 사업비 마련 등 자구노력
지자체 지원	15			지자체(교육청) 지원 등 지역협력성
차별화 전략	35		10	타 학교와의 구축 및 활용 차별성
			15	시설ㆍ장비를 활용한 교육목표 및 기대성과
			10	구축 후 시설물 관리계획

* 붙임3. 농업계 학교(농고·농대) 실습장 선정 평가표 참조

나. 사업대상자 선정

○ 서면평가(20%), 현장평가(40%), 전문가평가(40%)의 점수를 합계하여 선정대상 우선 순위 결정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20년 본 사업 대상자별 세부추진계획 검토 및 보조금 교부결정(‘20. 2월)

○ 시·도의 교부 신청 등을 근거로 시·도에 보조금 교부(~‘20.3월)

○ ’20년 본 사업 대상자별 사업 완료보고서를 검토 및 보조금 정산(‘20. 12월)

학교(농고·농대)

○ 사업신청, 교부신청, 자금의 집행관리, 정산보고 등은 학교회계시스템(에듀파인)과 연동된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으로 수행

○ ‘20년 사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보조금 교부 신청(‘20. 2월)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경미한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학교가 승인

○ ‘20년도 4월까지 설계 등 착수 미시행 학교는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 향후 3년간 해당 사업제한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학교별 ‘시설구축 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경우 2개월 이내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시·도에 정산보고를 해야 함

- 지원받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통해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해야 함

- 정산보고를 통해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시·도의 확정을 받은 후 집행잔액 및 이자는 즉시 시·도에 납부를 해야 함

○ 학교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20년 사업 완료시 2개월이내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보고(~‘20. 12월)

시·도

○ 시·도는 학교의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 및 보조금 교부결정 요청(‘20.2월)

○ 시·도(시·군·구)는 배정받은 국고보조금을 학교에 배정

○ 시·도(시·군·구)는 e나라도움으로 보조금을 교부(에듀파인 연동)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시·도 승인

-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사항: 농식품부 승인(사후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시·도는 학교의 사업비 정산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사업완료 시기는 해당연도 12월말까지)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사후관리》

○ 사후관리·감독 기관 : 해당 지자체(시·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 집행 사전 방지

- 점검주기 : 연 3회(단계별 1회, 착수ㆍ중간ㆍ완료점검), 필요시 수시

- 점검방법 : 농식품부, 지자체와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의 적정성, 사후관리 등

지자체

○ 시·도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도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도는 동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7년간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  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붙임 1		'19년 농업계 고등학교 현황(66개교)

구분(학교수)		학교명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일반고(종합고)1) (11개교)		광주중앙고, 문산제일고, 양평고, 포천일고, 주천고, 서산중앙고, 청양고, 영선고*, 이천제일고, 창녕슈퍼텍고, 한국치즈과학고	제76조의3
특 성 화 고 (47)	농업(순수농고) (21)	광주자연과학고, 동래원예고, 여주자영농고, 발안바이오과학고, 수원농생명과학고, 용인바이오고, 홍천농업고, 청주농업고, 충북생명산업고, 공주생명과학고, 전주생명과학고, 호남원예고, 전남자연과학고, 한국말산업고, 한국생명과학고, 김천생명과학고, 한국산림과학고, 용운고*, 경남자영고, 김해생명과학고, 천안제일고	제76조의3 제91조
	농업+공업 (15)	동광산업과학고, 강릉중앙고, 영동산업고, 고양고, 연천고, 다향고, 광양하이텍고, 장성하이텍고, 정읍제일고, 부안제일고, 남원용성고, 서귀포산업과학고, 주산산업고, 일죽고, 영광공업고
	농업+공업+상업 (6)	영서고, 소양고, 함양제일고, 고흥산업고, 한국펫고*, 금산산업고
	농업+공업+상업+가사(4)	유성생명과학고, 제주고, 울산산업고, 한국한방고*
	농업+공업+미용 (1)	경남산업고
특 목 고 (7)	산업수요 맞춤형고(7)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전남생명과학고, 한국경마축산고, 한국식품마이스터고, 대구농업마이스터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고	제76조의3 제90조
기타(1)		풀무농업고등기술학교2)*

1) 일반고(종합고) : 보통과(인문계열)가 있는 고등학교에 농업계열이 존재하는 학교

2) 학력인정 대안학교(기독교 사립학교)

* 농업계열: 학교 전체에 농업관련 학과, 타계열: 타학과+농업관련학과

*     : 자영고,    : 미래농업선도고교('16∼'18 3개교 학교 시설·장비 구축비 지원 완료)

* 자영고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중에서 지정(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23호)

* 한국펫고등학교(‘19년 농고 편입 / ‘경북인터넷고등학교’→한국펫고등학교 교명 변경)

* 매년 학교명, 유형은 학교 간 통폐합, 시도 교육감 지정·고시 등에 따라 변동

* 기울기체* : 사립고등학교

붙임 2		'19년 농업계 대학 현황(36개교)

설립	유형	학교명(단과대학명)
국립	4년제	서울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 서울시립대(자연과학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자연과학대학)
사립	4년제	건국대학교(상허생명과학대학), 고려대학교(생명과학대학), 삼육대학교(과학기술대학), 서울여자대학교(자연과학대학)
사립	4년제	동아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
국립	4년제	경북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
국립	4년제	전남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
국립	4년제	충남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
사립	4년제	배재대학교(아펜젤러대학)
국립	4년제	한경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
사립	4년제	경희대학교(생명과학대학), 동국대학교(바이오시스템대학), 중앙대학교(생명공학대학), 성균관대학교(생명공학대학)
국립	4년제	강릉원주대학교(생명과학대학), 강원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 강원대학교(동물생명과학대학), 강원대학교(산림환경과학대학)
사립	4년제	상지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
국립	4년제	충북대학교(농업생명환경대학)
국립	4년제	공주대학교(산업과학대학)
사립	4년제	단국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
국립	4년제	전북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
	전문	한국농수산대학교
사립	4년제	원광대학교(농식품융합대학), 우석대학교(식품과학대학)
국립	4년제	순천대학교(생명산업과학대학), 목포대학교(자연과학대학)
국립	4년제	경북대학교(생태환경대학), 안동대학교(자연과학대학)
사립	4년제	대구대학교(과학생명융합대학), 대구대학교(미래융합대학), 영남대학교(생명응용과학대학)
국립	4년제	경상대학교(농업생명과학대학), 부산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 경남과학기술대학교(생명과학대학)
국립	4년제	제주대학교(생명자원과학대학)

*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 학교(’19년 기준 / 전년대비 연암대, 여주농전 제외됨)

* 본교와 분교(또는 1개 대학 n개 단과대학)의 경우 1개 학교로 가늠

붙임3		농업계 학교(농고·농대) 실습장 선정 평가표

1차 서면평가표(정량평가)

신청분야	스마트팜테스트베드	학교명		지역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점수
실습교육 운영 현황	40	10	- 실습교육 지도·관리인력(실습+시설관리)의 적정수 ※ 30명 이상(10), 25명 이상(8), 20명 이상(6), 15명 이상(4), 15명 미만(2)
		10	- 3년간 농업계열 학과 실습교육 이수율(’17∼’19년 누계) ※ 90%이상(10), 80%이상(8), 60%이상(6), 40%이상(4), 40%미만(2)
		5	- 3년간 농과계열 학과 졸업생 규모(’16∼’18년 누계) ※ 150명이상(5), 120이상(4), 90이상(3), 60이상(2), 60미만(1)
		10	- 스마트팜 등 첨단실습 교육을 받은 전문교사 수(’17∼’19년 누계) ※ 10명이상(10), 8명이상(8), 6명이상(6), 4명이상(4), 4명미만(2)
		5	- 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업교육프로그램 수(‘19년) ※ 10개과정이상(5), 8개과정이상(4), 6개과정이상(3), 4개과정이상(2), 4개과정이하(1)
시설·장비 노후화	20	10	- 보유시설 노후화 정도 ※ 평균 20년이상(10), 15년이상(8), 10년이상(6), 5년이상(4) 5년미만(2)
		10	- 보유장비 노후화 정도(구입가격 1천만원이상 장비만 산정) ※ 평균 20년이상(10), 15년이상(8), 10년이상(6), 5년이상(4) 5년미만(2)
졸업생 진로현황	40	10	- 농산업분야 취업자 비율(’16∼’18년) ※ 30% 이상(10), 25이상(8), 20이상(6), 10이상(4), 10미만(2)
		15	- 영농창업자 비율(’16∼’18년) ※ 10%이상(15), 7이상(12), 5이상(9), 3이상(6), 3%미만(3)
		15	- 농산업인력양성률(’16∼’18년) ※ 80%이상(15), 70이상(12), 60이상(9), 50이상(6), 40%미만(3)
가점	10	5	농식품부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 참여현황(’16∼’18년) ※ 5년이상(5), 4년이상(4), 3년이상(3), 2년이상(2), 1년이하(1)
		5	지자체 또는 교육청 추가 별도 지원 여부 ※ 지자체+교육청 지원(5), 1개기관만 지원(3), 미지원(0)
합계	100			0
종합의견

2020.    .     .

평가자 :              (인)

1차 서면평가표(정량평가)

신청분야	영농창업인큐베이팅	학교명		지역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점수
실습교육 운영 현황	40	10	- 실습교육 지도·관리인력(실습+시설관리)의 적정수 ※ 30명 이상(10), 25명 이상(8), 20명 이상(6), 15명 이상(4), 15명 미만(2)
		10	- 3년간 농업계열 학과 실습교육 이수율(’17∼’19년 누계) ※ 90%이상(10), 80%이상(8), 60%이상(6), 40%이상(4), 40%미만(2)
		5	- 3년간 농과계열 학과 졸업생 규모(’16∼’18년 누계) ※ 150명이상(5), 120이상(4), 90이상(3), 60이상(2), 60이하(1)
		10	- 영농창업인큐베이팅 가용 부지 확보정도 ※ 16,528㎡(5,000평)이상(10), 9,917㎡(3,000평)이상(8), 3,305㎡(1,000평)이상(6), 미확보(1)
		5	- 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업교육프로그램 수(‘19년) ※ 10개과정이상(5), 8개과정이상(4), 6개과정이상(3), 4개과정이상(2), 4개과정이하(1)
시설·장비 노후화	20	10	- 보유시설 노후화 정도 ※ 평균 20년이상(10), 15년이상(8), 10년이상(6), 5년이상(4) 5년미만(2)
		10	- 보유장비 노후화 정도(구입가격 1천만원이상 장비만 산정) ※ 평균 20년이상(10), 15년이상(8), 10년이상(6), 5년이상(4) 5년미만(2)
졸업생 진로현황	40	10	- 농산업분야 취업자 비율(’16∼’18년) ※ 30% 이상(10), 25이상(8), 20이상(6), 10이상(4), 10미만(2)
		15	- 영농창업자 비율(’16∼’18년) ※ 10%이상(15), 7이상(12), 5이상(9), 3이상(6), 3%미만(3)
		15	- 농산업인력양성률(’16∼’18년) ※ 80%이상(15), 70이상(12), 60이상(9), 50이상(6), 40%미만(3)
가점	10	5	농식품부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 참여현황(‘12~’19년) ※ 5년이상(5), 4년이상(4), 3년이상(3), 2년이상(2), 1년이하(1)
		5	지자체 또는 교육청 추가 별도 지원 여부 ※ 지자체+교육청 지원(5), 1개기관만 지원(3), 미지원(0)
합계	100			0
종합의견

2020.    .     .

평가자 :              (인)

1차 서면평가표(정량평가)

신청분야	실습장	학교명		지역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점수
실습교육 운영 현황	40	10	- 실습교육 지도·관리인력(실습+시설관리)의 적정수 ※ 30명 이상(10), 25명 이상(8), 20명 이상(6), 15명 이상(4), 15명 미만(2)
		10	- 3년간 농업계열 학과 실습교육 이수율(’17∼’19년 누계) ※ 90%이상(10), 80%이상(8), 60%이상(6), 40%이상(4), 40%미만(2)
		10	- 3년간 농과계열 학과 졸업생 규모(’16∼’18년 누계) ※ 150명이상(10), 120이상(8), 90이상(6), 60이상(4), 60이하(2)
		10	- 학교에서 운영하는 창업교육프로그램 수(‘19년) ※ 10개과정이상(10), 8개과정이상(8), 6개과정이상(6), 4개과정이상(4), 4개과정이하(1)
시설·장비 노후화	20	10	- 보유시설 노후화 정도 ※ 평균 20년이상(10), 15년이상(8), 10년이상(6), 5년이상(4) 5년미만(2)
		10	- 보유장비 노후화 정도(구입가격 1천만원이상 장비만 산정) ※ 평균 20년이상(10), 15년이상(8), 10년이상(6), 5년이상(4) 5년미만(2)
졸업생 진로현황	40	10	- 농산업분야 취업자 비율(’16∼’18년) ※ 평균 30% 이상(10), 25이상(8), 20이상(6), 10이상(4), 10미만(2)
		15	- 영농창업자 비율(’16∼’18년) ※ 평균 10%이상(15), 7이상(12), 5이상(9), 3이상(6), 3%미만(3)
		15	- 농산업인력양성률(’16∼’18년) ※ 평균 80%이상(10), 70이상(8), 60이상(6), 50이상(4), 40%미만(2)
가점	10	5	농식품부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 참여현황(‘12~’19년) ※ 5년이상(5), 4년이상(4), 3년이상(3), 2년이상(2), 1년이하(1)
		5	지자체 또는 교육청 추가 별도 지원 여부 ※ 지자체+교육청 지원(5), 1개기관만 지원(3), 미지원(0)
합계	100			0
종합의견

2020.    .     .

평가자 :              (인)

2차 현장평가표

신청분야	스마트팜테스트베드	학교명		지역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점수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신청서와 일치성		10	(10)	(8)	(6)	(4)	(2)
보유시설·장비 관리 정도		10	(10)	(8)	(6)	(4)	(2)
지원 효과성	학교장 및 교직원의 사업추진 의지	15	(15)	(12)	(9)	(6)	(3)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여건	15	(15)	(12)	(9)	(6)	(3)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지원의 필요성	15	(15)	(12)	(9)	(6)	(3)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지원에 따른 효과성	15	(15)	(12)	(9)	(6)	(3)
지자체·교육청 관심도		20	(20)	(16)	(12)	(8)	(4)
합계		100
종합의견			* 감점요인 발생사항(서류 불일치, 증빙자료 불충분, 허위 기재 등)

2020.    .     .

평가위원 :             (인)

2차 현장평가표

신청분야	영농창업인큐베이팅	학교명		지역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점수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신청서와 일치성		10	(10)	(8)	(6)	(4)	(2)
보유시설·장비 관리 정도		10	(10)	(8)	(6)	(4)	(2)
지원 효과성	학교장 및 교직원의 사업추진 의지	15	(15)	(12)	(9)	(6)	(3)
	영농창업인큐베이팅 부지 여건	15	(15)	(12)	(9)	(6)	(3)
	영농창업인큐베이팅지원의 필요성	15	(15)	(12)	(9)	(6)	(3)
	영농창업인큐베이팅지원에 따른 효과성	15	(15)	(12)	(9)	(6)	(3)
지자체·교육청 관심도		20	(20)	(16)	(12)	(8)	(4)
합계		100
종합의견			* 감점요인 발생사항(서류 불일치, 증빙자료 불충분, 허위 기재 등)

2020.    .     .

평가위원 :             (인)

2차 현장평가표

신청분야	실습장	학교명		지역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점수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다소 낮음	낮음
신청서와 일치성		10	(10)	(8)	(6)	(4)	(2)
보유시설·장비 관리 정도		10	(10)	(8)	(6)	(4)	(2)
지원 효과성	학교장 및 교직원의 사업추진 의지	15	(15)	(12)	(9)	(6)	(3)
	실습시설 및 장비 노후화 정도	15	(15)	(12)	(9)	(6)	(3)
	실습장 지원의 필요성	15	(15)	(12)	(9)	(6)	(3)
	실습장 지원에 따른 효과성	15	(15)	(12)	(9)	(6)	(3)
지자체·교육청 관심도		20	(20)	(16)	(12)	(8)	(4)
합계		100
종합의견			* 감점요인 발생사항(서류 불일치, 증빙자료 불충분, 허위 기재 등)

2020.    .     .

평가위원 :             (인)

3차 전문가 평가표(정성평가)

신청분야	스마트팜테스트베드	학교명		지역

평가항목	배점			평 가 내 용	점수
운영체계	15	5		- 학교 교육여건 조성 현황 ※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5		-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관리인력 등 관리 체계성 ※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5		- 학교의 스마트팜 교육 준비도 ※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구축 및 활용방안	40	10		-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지원의 필요성 ※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10		- 스마트팜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첨단기술 교육계획의 적절성 ※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10		-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구축계획의 적절성 ※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5		- 연차별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활용 계획의 적절성 ※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5		-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 마련 등 자구노력 ※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지자체 지원	15			- 지자체(교육청) 지원 등 지역협력성 ※ 매우 우수(15), 우수(12), 보통(9), 미흡(6), 매우 미흡(3)
차별화 전략	30		10	- 타 학교와의 차별성 및 발전가능성 ※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10	- 시설ㆍ장비를 활용한 교육성과 우수사례 ※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10	- 구축 후 시설물 관리계획 ※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합계	100
종합의견

2020.   .   .

평가위원 :            (인)

3차 전문가 평가표(정성평가)

신청분야	영농창업인큐베이팅	학교명		지역

평가항목	배점			평 가 내 용	점수
운영체계	10	5		- 학교 교육여건 조성 현황 ※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5		- 영농창업인큐베이팅 관리인력 등 관리 체계성 ※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구축 및 활용방안	40	10		- 영농창업인큐베이팅 시설ㆍ장비 지원의 필요성 ※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10		- 영농창업인큐베이팅 시설ㆍ장비 구축 계획의 적절성 ※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10		- 영농창업인큐베이팅 시설ㆍ장비 활용계획의 적절성 ※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5		- 연차별 영농창업인큐베이팅 시설ㆍ장비 활용 계획의 적절성 ※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5		- 시설ㆍ장비(운영ㆍ관리비)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비 마련 등 자구노력 ※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지자체 지원	15			- 지자체(교육청) 지원 등 지역협력성 ※ 매우 우수(15), 우수(12), 보통(9), 미흡(6), 매우 미흡(3)
차별화 전략	30		10	- 타 학교와의 차별성 및 발전가능성 ※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10	- 시설ㆍ장비를 활용한 교육성과 우수사례 ※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10	- 구축 후 시설물 관리계획 ※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합계	100
종합의견

2020.   .   .

평가위원 :            (인)

3차 전문가 평가표(정성평가)

신청분야	실습장	학교명		지역

평가항목	배점			평 가 내 용	점수
운영체계	20	10		- 학교 교육여건 조성 현황 ※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10		- 교육운영 전담인력 등 관리 체계성 ※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구축 및 활용방안	50	10		- 시설ㆍ장비(운영ㆍ관리비) 지원의 필요성 ※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10		- 시설·장비(운영ㆍ관리비) 구축 계획의 적절성 ※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10		- 시설·장비(운영ㆍ관리비) 활용계획의 적절성 ※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5		- 연차별 시설·장비(운영ㆍ관리비) 활용 계획의 적절성 ※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5		- 시설ㆍ장비(운영ㆍ관리비) 구축을 위한 사업비 마련 등 자구노력 ※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지자체 지원	15			- 지자체(교육청) 지원 등 지역협력성 ※ 매우 우수(15), 우수(12), 보통(9), 미흡(6), 매우 미흡(3)
차별화 전략	35		10	- 타 학교와의 차별성 및 발전가능성 ※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15	- 시설ㆍ장비를 활용한 교육목표 및 기대성과 ※ 매우 우수(15), 우수(12), 보통(9), 미흡(6), 매우 미흡(4)
			10	- 구축 후 시설물 관리계획 ※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합계	100
종합의견

2020.   .   .

평가위원 :            (인)

<별지1-1호 서식>

농업계 고등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 신청서(스마트팜테스트베드)

신청 사업비	(스마트팜테스트베드)				총액 : 000백만원(국고 : 000백만원)
	(추가재원)				총액 : 000백만원(지방비 : 000백만원 / 자부담 : 000백만원)
학 교 현 황	학 교 명
	학교장명
	설립년도							설립유형	국립( ) 공립( ) 사립( )
	학생수							학급수		교직원수
	홈페이지 주소					http://
주 소	(우편번호 : - )
연 락 처 (담당교사)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팩스
농림축산식품부 현장실습 교육 시설·장비 지원사업의 목적과 관련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학교 : (직인) 학 교 장 : (인)(또는 서명) 담당교사 : (인)(또는 서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 계획서(붙임) 1부.

농업계 고등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 계획서(스마트팜테스트베드)

Ⅰ		일반현황

1		학교현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학과명
학과명
학과명
학과명
학과명
학과명
학과명
계

2		교직원 및 운영인력 현황

교직원 현황

구분		교원								직원	계
		교장	교감	수석 교사	보통 교과	전문 교과	기간제	산학겸임교사 등	소계
인원	정원
	현원

운영인력 현황

구분		실습교사	시설관리	계
인원	상주
	비상주

3		취·창업률 현황(’16~’18)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구분	학과명	졸업자수 (A)	전체 취창업자수 (진학 포함) (B)	취업자 수			창업자 수			진학자 수			기타 (L)	동일계 취업률 (M)	동일계 창업률 (N)	동일계 진학률 (O)	농산업인력양성률 (P)
				동일계(농산업분야) (C)	타계열(비농산업분야) (D)	소계 (E)	동일계(농산업창업(영농포함) (F)	타계열(비농산업계열) (G)	소계 (H)	동일계(농산업계열) (I)	타계열(비농산업계열) (J)	소계 (K)
‘17
소계
‘18
소계
‘19
소계
3년 합계
3년 평균

		작성방법			∙작성기준 : 학교 전체 내용 작성(한국농업교육협회 제출 기준) ∙졸업자 수(A) : E+H+K+L, ∙전체 취창업자 수(B) = A-L ∙동일계 취업률(M) : C/A × 100, ∙동일계 창업율(N) : F/A × 100, ∙동일계 진학률(O) : I/A × 100, ∙농산업인력양성률(P) : (C+F+I)/B × 100

4		시설·장비 보유 및 사용현황

시설보유 현황

종류(명칭)	규모(규격)	용도	구입시기	사용연한	비고

		작성방법			∙비고 : 고려할 사항이나 특징적인 내용 기록 ∙실적산출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장비(1천만원이상) 보유현황

종류(명칭)	규모(규격)	용도	구입시기	사용연한	비고

		작성방법			∙비고 : 고려할 사항이나 특징적인 내용 기록 ∙실적산출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5		첨단실습 교육 이수 전문교사 현황(’17~’19)

스마트팜 등 첨단실습 교육 이수 전문교사 현황

구분	수강과목명	교육시간	교육일수	참여대상		주요교육내용	비고
				학과명	교사명
’17년
소계
’18
소계
’19년
소계
3년 누계

스마트팜과 연관된 교과목 운영

구분	교과목명	관련학과	담당교사수	교육기간	주요교육내용	비고
1				2학년1학기
2				3학년1학기

		작성방법			∙스마트팜과 연관된 교육 운영시만 작성 ∙(교육기간)학년·학기 로 작성

6		교육 프로그램 및 실적(’17~’19)

실습교육 프로그램 추진실적 및 내용

❍

❍

< 실습교육프로그램 실적 >

구분	실습교육 프로그램명	교육시간	교육일수	참여대상		주요교육내용	비고
				학과명	인원
’17년
소계
’18년
소계
’19년
소계
3년 누계

* 교육시간 : 한 주 기준 / 교육일수 : 연간 총 교육 일수

창업교육 프로그램 추진실적 및 내용(’19년)

❍

구분	창업교육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참여대상		주요교육내용	비고
			학년	인원
1
소계

		작성방법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농산업 창업 관련 프로그램 추진실적 작성(’19년 기준)

7		지자체·교육청의 최근 3년(‘17~‘19)간 시설·장비 지원내역

(`17)

❍

❍

*

(`18)

❍

❍

*

(`19)

❍

❍

*

(`20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

❍

*

		작성방법			∙지자체·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장비 지원 내역(예산, 현물 등)을 연차별로 작성 ∙시설·장비 확충 및 사업비 마련을 위한 자구노력 ∙(’20년 예산확보)지자체 및 지역 교육청 협조·협력에 대한 계획사항 작성

8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 참여 현황(’12~’19)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참여유무	O 또는 X

* 농식품부(농정원)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 참여 현황

Ⅱ		사업 추진계획

1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지원 필요성

목적

❍

*

필요성

❍

❍

*

시설ㆍ장비내역

❍

❍

*

종류(명칭)	규모(규격)	필요사유	예산 (천원)	비고
합계

		작성방법			∙확충 및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의 경우 사진 증빙 구비 필수([참고]양식 작성) ∙연차별 시설·장비 구축 및 활용 계획 : 이번 지원 이외 추가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 및 활용 계획 ∙지원 이후 운영·관리 방안 : 선정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장비 개·보수 및 관리 방안

2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활용을 위한 계획

교육목적

❍

❍

*

교육내용

❍

❍

*

교육계획

❍

❍

*

3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

구축내용

❍

❍

*

구축일정

❍

❍

*

4		연차별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활용 계획

1년차(’20)

❍

❍

*

2년차(’21)

❍

❍

*

3년차(’22)

❍

❍

*

5		타학교와의 구축 및 활용 차별성

❍

❍

*

6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활용한 교육목표 및 기대성과

교육목표

❍

❍

*

기대성과

❍

❍

*

7		구축 후 시설물 관리 계획

❍

❍

*

❍

❍

*

Ⅲ		추가 재원 사항

1		금회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지원 및 추가 확보 계획

❍

❍

*

❍

❍

*

		작성방법			∙금회 지원대상 선정 시 함께 투입 될 지방비·자부담 내역(또는 확보 예정 내역)을 작성 ∙해당 사업 이외 시설·장비 확충과 사업비 마련을 위한 학교 자체 노력 사항 및 결과 작성 ∙해당 사업을 통한 지원 이외 추가 필요한 사업비(신규 구매 또는 개·보수 등) 확보 계획을 작성

Ⅳ		시설ㆍ장비 활용 우수사례

우수사례 제목
추진 내용	∙ ∙ ∙
성과	∙ ∙ ∙

		작성방법			∙최근 3년(’17∼’19년) 실적 중 기술 ∙실습시설 활용 우수사례 기술 ∙학교별 최소 1건 이상

참고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구축 부지·장소

사진	설명

<별지1-2호 서식>

농업계 고등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 신청서(영농창업인큐베이팅)

신청 사업비	(영농창업인큐베이팅)				총액 : 000백만원(국고 : 000백만원)
	(추가재원)				총액 : 000백만원(지방비 : 000백만원 / 자부담 : 000백만원)
학 교 현 황	학 교 명
	학교장명
	설립년도						설립유형	국립( ) 공립( ) 사립( )
	학생수						학급수		교직원수
	홈페이지 주소				http://
주 소	(우편번호 : - )
연 락 처 (담당교사)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팩스
농림축산식품부 현장실습 교육 시설·장비 지원사업의 목적과 관련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학교 : (직인) 학 교 장 : (인)(또는 서명) 담당교사 : (인)(또는 서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 계획서(붙임) 1부.

농업계 고등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계획서(영농창업인큐베이팅)

Ⅰ		일반현황

1		학교현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학과명
학과명
학과명
학과명
학과명
학과명
학과명
계

2		교직원 및 운영인력 현황

교직원 현황

구분		교원								직원	계
		교장	교감	수석 교사	보통 교과	전문 교과	기간제	산학겸임교사 등	소계
인원	정원
	현원

운영인력 현황

구분		실습교사	시설관리	계
인원	상주
	비상주

3		취·창업률 현황(’16~’18)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구분	학과명	졸업자수 (A)	전체 취창업자수 (진학 포함) (B)	취업자 수			창업자 수			진학자 수			기타 (L)	동일계 취업률 (M)	동일계 창업률 (N)	동일계 진학률 (O)	농산업인력양성률 (P)
				동일계(농산업분야) (C)	타계열(비농산업분야) (D)	소계 (E)	동일계(농산업창업(영농포함) (F)	타계열(비농산업계열) (G)	소계 (H)	동일계(농산업계열) (I)	타계열(비농산업계열) (J)	소계 (K)
‘17
소계
‘18
소계
‘19
소계
3년 합계
3년 평균

		작성방법			∙작성기준 : 학교 전체 내용 작성(한국농업교육협회 제출 기준) ∙졸업자 수(A) : E+H+K+L, ∙전체 취창업자 수(B) = A-L ∙동일계 취업률(M) : C/A × 100, ∙동일계 창업율(N) : F/A × 100, ∙동일계 진학률(O) : I/A × 100, ∙농산업인력양성률(P) : (C+F+I)/B × 100

4		시설·장비 보유 및 사용현황

시설보유 현황

종류(명칭)	규모(규격)	용도	구입시기	사용연한	비고

		작성방법			∙비고 : 고려할 사항이나 특징적인 내용 기록 ∙실적산출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장비(1천만원이상) 보유현황

종류(명칭)	규모(규격)	용도	구입시기	사용연한	비고

		작성방법			∙비고 : 고려할 사항이나 특징적인 내용 기록 ∙실적산출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5		영농창업 인큐베이팅 부지 확보 현황

영농창업 인큐베이팅 가용 부지 확보 현황

(단위 : ㎡)

교내부지면적	교외부지면적	합계	비고

영농창업 인큐베이팅 가용 부지 소재·위치도

소재(주소)	위치도(지도)

6		실습교육 프로그램 및 실적(’17~’19)

실습교육 프로그램 추진실적 및 내용

❍

❍

< 실습교육프로그램 실적 >

구분	실습교육 프로그램명	교육시간	교육일수	참여대상		주요교육내용	비고
				학과명	인원
’17년
소계
’18년
소계
’19년
소계
3년 누계

* 교육시간 : 한 주 기준 / 교육일수 : 연간 총 교육 일수

창업교육 프로그램 추진실적 및 내용(’19년)

❍

구분	창업교육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참여대상		주요교육내용	비고
			학년	인원
1
소계

		작성방법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농산업 창업 관련 프로그램 추진실적 작성(’19년 기준)

7		지자체·교육청의 최근 3년(‘17~‘19)간 시설·장비 지원내역

(`17)

❍

❍

*

(`18)

❍

❍

*

(`19)

❍

❍

*

(`20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

❍

*

		작성방법			∙지자체·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장비 지원 내역(예산, 현물 등)을 연차별로 작성 ∙시설·장비 확충 및 사업비 마련을 위한 자구노력 ∙(’20년 예산확보)지자체 및 지역 교육청 협조·협력에 대한 계획사항 작성

8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 참여 현황(’12~’19)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참여유무	O 또는 X

* 농식품부(농정원)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 참여 현황

Ⅱ		사업 추진계획

1		영농창업인큐베이팅 시설·장비 지원의 필요성

목적

❍

*

필요성

❍

❍

*

시설ㆍ장비내역

❍

❍

*

종류(명칭)	규모(규격)	필요사유	예산 (천원)	비고
합계

		작성방법			∙확충 및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의 경우 사진 증빙 구비 필수([참고]양식 작성) ∙연차별 시설·장비 구축 및 활용 계획 : 이번 지원 이외 추가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 및 활용 계획 ∙지원 이후 운영·관리 방안 : 선정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장비 개·보수 및 관리 방안

2		영농창업인큐베이팅 시설·장비 구축 계획

구축내용

❍

❍

*

구축일정

❍

❍

*

3		영농창업인큐베이팅 시설·장비 활용 계획

활용계획

❍

❍

*

4		연차별 영농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장비 활용 계획

1년차(’20)

❍

❍

*

2년차(’21)

❍

❍

*

3년차(’22)

❍

❍

*

5		타학교와의 구축 및 활용 차별성

❍

❍

*

		작성방법			∙확충이 필요한 시설·장비 활용을 위한 학교만의 차별화된 운영 전략(또는 계획) 등을 작성, 그에 따라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작성

6		영농창업 인큐베이팅 부지여건 및 접근성

❍

*

❍

*

		작성방법			∙(부지여건)인큐베이팅 부지활용 이유·선정 사유·특장점 등 작성

7		영농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장비를 활용한 목표 및 기대성과

❍

*

❍

*

8		구축 후 시설물 관리계획

❍

*

❍

*

Ⅲ		추가 재원 사항

1		금회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지원 및 추가 확보 계획

❍

❍

*

❍

❍

*

		작성방법			∙금회 지원대상 선정 시 함께 투입 될 지방비·자부담 내역(또는 확보 예정 내역)을 작성

<별지1-3호 서식>

농업계 고등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 신청서(실습장)

신청 사업비	(실습장)	총액 : 000백만원(국고 : 000백만원)
	(추가재원)	총액 : 000백만원(지방비 : 000백만원 / 자부담 : 000백만원)
학 교 현 황	학 교 명
	학교장명
	설립년도							설립유형	국립( ) 공립( ) 사립( )
	학생수							학급수		교직원수
	홈페이지 주소					http://
주 소	(우편번호 : - )
연 락 처 (담당교사)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팩스
농림축산식품부 현장실습 교육 시설·장비 지원사업의 목적과 관련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학교 : (직인) 학 교 장 : (인)(또는 서명) 담당교사 : (인)(또는 서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 계획서(붙임) 1부.

농업계 고등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계획서(실습장)

Ⅰ		일반현황

1		학교현황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학과명
학과명
학과명
학과명
학과명
학과명
학과명
계

2		교직원 및 운영인력 현황

교직원 현황

구분		교원								직원	계
		교장	교감	수석 교사	보통 교과	전문 교과	기간제	산학겸임교사 등	소계
인원	정원
	현원

운영인력 현황

구분		실습교사	시설관리	계
인원	상주
	비상주

3		취·창업률 현황(’16~’18)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구분	학과명	졸업자수 (A)	전체 취창업자수 (진학 포함) (B)	취업자 수			창업자 수			진학자 수			기타 (L)	동일계 취업률 (M)	동일계 창업률 (N)	동일계 진학률 (O)	농산업인력양성률 (P)
				동일계(농산업분야) (C)	타계열(비농산업분야) (D)	소계 (E)	동일계(농산업창업(영농포함) (F)	타계열(비농산업계열) (G)	소계 (H)	동일계(농산업계열) (I)	타계열(비농산업계열) (J)	소계 (K)
‘16
소계
‘17
소계
‘18
소계
3년 합계
3년 평균

		작성방법			∙작성기준 : 학교 전체 내용 작성(한국농업교육협회 제출 기준) ∙졸업자 수(A) : E+H+K+L, ∙전체 취창업자 수(B) = A-L ∙동일계 취업률(M) : C/A × 100, ∙동일계 창업율(N) : F/A × 100, ∙동일계 진학률(O) : I/A × 100, ∙농산업인력양성률(P) : (C+F+I)/B × 100

4		시설·장비 보유 및 사용현황

시설 현황

종류(명칭)	규모(규격)	용도	구입 시기	사용 연한	비고

		작성방법			∙비고 : 고려할 사항이나 특징적인 내용 기록 ∙실적산출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장비(1천만원이상) 보유현황

종류(명칭)	규모(규격)	용도	구입시기	사용연한	비고

		작성방법			∙비고 : 고려할 사항이나 특징적인 내용 기록 ∙실적산출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5		실습교육 프로그램 및 실적(’17~’19)

실습교육 프로그램 추진실적 및 내용

❍

❍

< 실습교육프로그램 실적 >

구분	실습교육 프로그램명	교육시간	교육일수	참여대상		주요교육내용	비고
				학과명	인원
’17년
소계
’18년
소계
’19년
소계
3년 누계

* 교육시간 : 한 주 기준 / 교육일수 : 연간 총 교육 일수

창업교육 프로그램 추진실적 및 내용(’19년)

구분	창업교육 프로그램명	운영기간	참여대상		주요교육내용	비고
			학년	인원
1
소계

		작성방법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운영한 농산업 창업 관련 프로그램 추진실적 작성(’19년 기준)

6		지자체·교육청의 최근 3년(‘17~‘19)간 시설·장비 지원내역

(`17)

❍

❍

*

(`18)

❍

❍

*

(`19)

❍

❍

*

(`20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

❍

*

		작성방법			∙지자체·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장비 지원 내역(예산, 현물 등)을 연차별로 작성 ∙시설·장비 확충 및 사업비 마련을 위한 자구노력

7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 참여 현황(’12~’19)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참여유무	O 또는 X

* 농식품부(농정원)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 참여 현황

Ⅱ		신청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1		시설·장비 지원의 필요성

목적

❍

*

필요성

❍

❍

*

시설ㆍ장비내역

❍

❍

*

종류(명칭)	규모(규격)	필요사유	예산 (천원)	비고
합계

		작성방법			∙확충 및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의 경우 사진 증빙 구비 필수([참고]양식 작성) ∙연차별 시설·장비 구축 및 활용 계획 : 이번 지원 이외 추가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 및 활용 계획 ∙지원 이후 운영·관리 방안 : 선정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장비 개·보수 및 관리 방안

2		시설·장비 구축 계획

구축내용

❍

❍

*

구축일정

❍

❍

*

3		시설·장비 활용 계획

확충 후 활용 계획

❍

❍

*

❍

❍

*

4		연차별 시설·장비 활용계획의 적절성

1년차(’20)

❍

❍

*

2년차(’21)

❍

❍

*

3년차(’22)

❍

❍

*

5		타학교와의 구축 및 활용 차별성

❍

❍

*

❍

❍

*

		작성방법			∙확충이 필요한 시설·장비 활용을 위한 학교만의 차별화된 운영 전략(또는 계획) 등을 작성, 그에 따라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작성

6		시설·장비를 활용한 교육목표 및 기대성과

❍

*

❍

*

7		구축 후 시설물 관리계획

❍

*

❍

*

Ⅲ		추가 재원 사항

1		금회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지원 및 추가 확보 계획

❍

❍

*

❍

❍

*

		작성방법			∙금회 지원대상 선정 시 함께 투입 될 지방비·자부담 내역(또는 확보 예정 내역)을 작성 ∙해당 사업 이외 시설·장비 확충과 사업비 마련을 위한 학교 자체 노력 사항 및 결과 작성 ∙해당 사업을 통한 지원 이외 추가 필요한 사업비(신규 구매 또는 개·보수 등) 확보 계획을 작성

Ⅳ		시설ㆍ장비 활용 우수사례

우수사례 제목
추진 내용	∙ ∙ ∙
성과	∙ ∙ ∙

		작성방법			∙최근 3년(’17∼’19년) 실적 중 기술 ∙실습시설 활용 우수사례 기술 ∙학교별 최소 1건 이상

참고		필요 시설ㆍ장비 증빙

사진	설명

<별지2호 서식>

농업계 대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사업비	(사업비)	총액 : 000백만원(국고(70%) : 000백만원 / 지방비(30%) : 000백만원)
		추가재원(자부담) : 000백만원 *국고·지방비 외 자부담
	(운영·관리)	총액 : 000백만원(국고(50%) : 000백만원 / 자부담(50%) : 000백만원)
학 교 현 황	학 교 명
	학교장명
	설립년도							설립유형	국립( ) 공립( ) 사립( )
	학생수							단과대학 및 학과수	0개 대학 00개 학과	교직원수
	홈페이지 주소					http://
주 소	(우편번호 : - )
연 락 처 (담당교수)	전화번호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팩스
농림축산식품부 현장실습 교육 시설·장비 지원사업의 목적과 관련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학 교 : (직인) 산학 협력단 : (직인) 담 당 교 수 : (인)(또는 서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 계획서(붙임) 1부.

농업계 대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계획서

Ⅰ		일반현황

1		학교현황(농업계열 학과만 작성)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계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학과명
학과명
학과명
학과명
학과명
학과명
학과명
학과명
계

2		교직원 및 운영인력 현황(농업계열 학과만 작성)

교직원 현황

구분			학과장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 강사	조교	행정 직원	계
학과명	인원	정원
		현원

운영인력 현황

구분		실습교수	시설관리	계
인원	상주
	비상주

3		취·창업률 현황(’16~’18)

	Ⅲ.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

구분	학과명	졸업자수 (A)	전체 취창업자수 (진학 포함) (B)	취업자 수			창업자 수			진학자 수			기타 (L)	동일계 취업률 (M)	동일계 창업률 (N)	동일계 진학률 (O)	농산업인력양성률 (P)
				동일계(농산업분야) (C)	타계열(비농산업분야) (D)	소계 (E)	동일계(농산업창업(영농창업)) (F)	타계열(비농산업계열) (G)	소계 (H)	동일계(농산업계열) (I)	타계열(비농산업계열) (J)	소계 (K)
‘16
소계
‘17
소계
‘18
소계
3년 합계
3년 평균

		작성방법			∙작성기준 : 학교 전체 내용 작성(한국농업교육협회 제출 기준) ∙졸업자 수(A) : E+H+K+L, ∙전체 취창업자 수(B) = A-L ∙동일계 취업률(M) : C/A × 100, ∙동일계 창업율(N) : F/A × 100, ∙동일계 진학률(O) : I/A × 100, ∙농산업인력양성률(P) : (C+F+I)/B × 100

4		시설·장비 보유 및 사용현황

시설현황

종류(명칭)	규모(규격)	용도	구입 시기	사용 연한	비고

		작성방법			∙비고 : 고려할 사항이나 특징적인 내용 기록 ∙실적산출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장비(1천만원이상) 보유현황

종류(명칭)	규모(규격)	용도	구입시기	사용연한	비고

		작성방법			∙비고 : 고려할 사항이나 특징적인 내용 기록 ∙실적산출이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5		실습교육 프로그램 및 실적(’17~’19)

구분	실습교육 프로그램명	교육시간	교육일수	참여대상		주요교육내용	비고
				학과명	인원
’17년
소계
’18년
소계
’19년
소계
3년 누계

* 교육시간 : 한 주 기준 / 교육일수 : 연간 총 교육 일수

6		지자체·교육청의 최근 3년(’17~’19)간 시설·장비 지원내역

(`17)

❍

❍

*

(`18)

❍

❍

*

(`19)

❍

❍

*

(’20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

❍

*

		작성방법			∙지자체·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시설·장비 지원 내역(예산, 현물 등)을 연차별로 작성 ∙시설·장비 확충 및 사업비 마련을 위한 자구노력

7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 참여 현황(’12~’19)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참여유무	O 또는 X

* 농식품부(농정원) 농업계학교 교육지원사업 참여 현황

Ⅱ		사업 추진계획

1		시설·장비(운영ㆍ관리비) 지원의 필요성

목적

❍

*

필요성

❍

❍

*

시설ㆍ장비내역

❍

❍

*

종류(명칭)	규모(규격)	필요사유	예산 (천원)	비고
합계

		작성방법			∙확충 및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장비의 경우 사진 증빙 구비 필수([참고]양식 작성) ∙연차별 시설·장비 구축 및 활용 계획 : 이번 지원 이외 추가 필요한 시설·장비 구축 및 활용 계획 ∙지원 이후 운영·관리 방안 : 선정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장비 개·보수 및 관리 방안

2		시설·장비(운영ㆍ관리비) 구축 계획

구축내용

❍

❍

*

구축일정

❍

❍

*

3		시설·장비(운영ㆍ관리비) 활용 계획

확충 후 활용 계획

❍

❍

*

❍

❍

*

4		연차별 시설·장비(운영ㆍ관리비) 활용계획의 적절성

1년차(’20)

❍

❍

*

2년차(’21)

❍

❍

*

3년차(’22)

❍

❍

*

5		타학교와의 구축 및 활용 차별성

❍

❍

*

❍

❍

*

		작성방법			∙확충이 필요한 시설·장비 활용을 위한 학교만의 차별화된 운영 전략(또는 계획) 등을 작성, 그에 따라 예상되는 기대효과를 작성

6		시설·장비를 활용한 교육목표 및 기대성과

❍

*

❍

*

7		구축 후 시설물 관리계획

❍

*

❍

*

Ⅲ		추가 재원 사항

1		금회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지원 및 추가 확보 계획

❍

❍

*

❍

❍

*

		작성방법			∙금회 지원대상 선정 시 함께 투입 될 지방비·자부담 내역(또는 확보 예정 내역)을 작성 ∙해당 사업 이외 시설·장비 확충과 사업비 마련을 위한 학교 자체 노력 사항 및 결과 작성 ∙해당 사업을 통한 지원 이외 추가 필요한 사업비(신규 구매 또는 개·보수 등) 확보 계획을 작성

Ⅳ		시설ㆍ장비 활용 우수사례

우수사례 제목
추진 내용	∙ ∙ ∙
성과	∙ ∙ ∙

		작성방법			∙최근 3년(’17∼’19년) 실적 중 기술 ∙실습시설 활용 우수사례 기술 ∙학교별 최소 1건 이상

18	농업농촌에너지 자립모델 실증지원

세부사업명

농촌재생에너지보급지원

세목

민간보조

내역사업명

농업농촌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

예산

(백만원)

310

사업목적

○ ‘ICT기반 농촌형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설치 및 표준모델 개발사업(R&D)*’ 후속 사업으로, 선행 연구로 마련된 공공생활시설 에너지자립 표준모델을 시범사업을 통해 실증 추진

* 농촌 공공생활시설을 에너지자립 모델이 적용된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리모델링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여 주민생활 편익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지자체가 신청한 농촌 지역 공공생활시설(마을회관 등) 중 2개소를 선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대상시설에 패시브(단열, 창호, 기밀성능 등) 및 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등) 기술을 적용 리모델링하여 탄소배출 절감 및 에너지자립 효과 실증 진단

국고보조

근거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0조(사업) 제1항 제11호 나목(농어촌 정주 지원과, 마목의 농어촌과 관련된 연구사업)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농어촌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 자부담비 및 부지 확보, 주민 동의 등 사업 추진 여건이 양호한 지역

지원한도

○ 국비 : 155백만원/개소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	-	-	310
국 고	-	-	-	31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재생에너지팀

기후변화대응부

박연주

정형모

044-201-2915

061-338-6564

신청시기

‘20년 1월 중 별도 공고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지역 공동생활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보수를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군‧구) 및 농촌 주민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지역 공동생활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패시브(단열, 창호 기밀성능 등) 및 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 기술을 적용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리모델링을 위한 지방비 보조 및 자부담비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 선정우선순위

- 주민 자부담비를 농어촌상생기금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시‧군‧구

3. 지원대상

○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건물에 대하여 시행

○ 준공한지 30년 이상 건축물은 제외

* 준공 후 30년 미만 건축물이라도 안전진단 결과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을 경우 예외로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농촌 에너지자립모델 리모델링 실증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 공동생활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 리모델링 공사비(자재대 포함), 시설부대경비(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 에너지 성능진단비, 주민 및 공사관계자 교육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재원 : 국비, 지방비, 자부담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농어촌상생기금 등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국비) : 155백만원/개소

* 단 지방비는 국비 매칭분보다 추가 지원하는 경우 한도 없이 투입 가능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온ㆍ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한국농어촌공사(1~2월)		지방자치단체(2~3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한국농어촌공사는 공고문에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을 안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지자체는 해당 마을대표ㆍ주민협의회 등과 협의하여 자부담비 확보가 가능한 사업대상(마을회관, 경로당 등 농촌 공동생활시설)을 확정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온ㆍ오프라인]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사업대상 우선순위 작성	→	사업대상 선정결과 공고
한국농어촌공사(3~4월)		한국농어촌공사(3~4월)		한국농어촌공사(3~4월)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의 아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확인해야 함

*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이력을 확인하여 중복‧편중 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등

○ 유사자금* 지원제한(｢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것

** ｢기본규정｣ 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신청서 검토 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통합관리지침｣ 제13조,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1)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2)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북수급에 해당되는 자

4)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규정｣ 제35조제7항)

5) 기타 사업시행지침에서 지원의 대상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심의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을 확정한 경우 농식품부와 해당 지자체에 통지한다.

- 사업대상 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제2항)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등으로 사업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시행기관이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한국농어촌공사(4월)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4월~)		농식품부(4월~)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대상 선정･확정통지를 한 후 농식품부와 지자체에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인 시설공사,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구매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한국농어촌공사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한국농어촌공사(익년 2월)		농식품부(익년 2월)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시정명령

○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 준공 시 에너지성능진단 결과가 포함된 준공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2. 평가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성과평가, 집행실태 파악(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통해 제도개선 등 추진

19	농촌고용인력지원

세부사업명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 운영

예산

(백만원)

2,960

사업목적

농업분야 특화된 인력수급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및 계절성에 따른 농촌 일손부족문제 완화 및 해소에 기여

* 농협 인력중개센터내에 영농작업반 운영을 통해 전문화된 인력의 안정적 공급 추진

사업

주요내용

농촌지역 일손부족현상 완화를 위해 농협 인력중개센터를 강화하여 전담인력 배치, 영농작업반 구성, 사전수요조사, 인력풀 내에서 근로인력을 중개하는 사업

* 농협 인력중개센터 내에 상시적 영농작업 그룹을 육성․운영하는 것이 핵심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국비 70%(농협 30%)

지원한도

개소당 60백만원 (국고: 농협=7:3)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0

융자

0

농협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3,428	3,428	4,228
국 고	2,400	2,400	2,960
지방비	0	0	0
융 자	0	0	0
자부담	1,028	1,028	1,26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유원상

사무관 김일수

044-201-1531

044-201-1538

농협중앙회

농가소득지원부

팀  장 박수경

차  장 강동호

02-2080-5616

02-2080-5618

신청시기

매년(～1.17일까지)

사업시행기관

농협중앙회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 본 사업은 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해 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및 e나라도움운영지침에 따름

1. 사업대상자

○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사무소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촌인력중개센터 내 영농작업반을 운영하고자 하는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또는 지역농협 사무소

* 전국 또는 광역 단위 영농작업반은 농협중앙회 또는 지역본부에서 지원 가능

** 지원제외 : ‘20년 지자체가 운영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무소

○ 선정 우선순위 : 사업계획 구체성, 작업반 집중 영농기간, 조합원 수 등

3. 지원대상

○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 운영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 운영을 위한 중개 전담인력 인건비, 교육비, 교통비, 숙박비, 홍보비, 회의비 등 경상적 경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기간 : 1년 단위 갱신(최장 3년 이내)

○ 사 업 량 : 70개소

○ 총사업비 : 4,228백만원 (국고 2,960백만원, 농협중앙회 1,268백만원)

- 지원비율 : 국고 70%, 농협 30%   - 개소당 사업비 : 60백만원

* 전국 또는 광역 단위 영농작업반의 경우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항 목	세부항목	사용용도
센터운영비 (총사업비 45%)	인건비 (총사업비 35%이내)	○ 농협 직원 이외에 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총사업비 5%이내)	○ 간담회비, 세탁비, 현판 설치비, 사무비품, 전담인력 출장비(자가차량 이용 시), 공공요금, 통신료(법인명의 휴대전화 이용료) 등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홍보비 (총사업비 5%이내)	○ 홍보에 따른 광고료, 사업홍보물 제작, 설명회 개최, 인력중개 현장 홍보비 등
인력운영비 (총사업비 55%)	교육비 (총사업비 2%이내)	○ (현장실습교육) 농작업 경험이 없는 최초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현장교육비 - 1일 2만원 이내, 최대 3일간 지원 ○ (농작업안전교육) 안전교육 추진에 필요한 비용
	교통․수송․숙박비 (총사업비 40%이내)	○ 농작업 참여자 교통비 - (센터운행) 차량 유류비 - (참여자별) 교통비 30km 미만 5천원, 30km 이상 7천원 *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경우 대중교통 실비 지급(기차(KTX, STX 제외), 버스 이용시) - 집중영농기간 관광버스 용차료 등 ○ 농작업자 숙박비 - 숙박업체 이용 숙박비(인당 1일 2만원) - 마을회관 이용료(주당 최대 50만원)
	영농작업반장수당 (총사업비 10%이내)	○ 월별 참여 일수에 따른 작업반장 수당 - 월 5일 이상 참여 시 5만원, 10일 이상 10만원, 20일 이상 15만원 등
	기 타 (총사업비 3%이내)	○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 이외는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용도범위 내에서 집행

7. 사업추진 주요내용

○ (전담인력 배치) 일손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과 농작업자(도시 및 지역 유휴인력, 귀농․귀촌자, 여성, 탈북민 등)간 중개, 구직자 상담 및 농작업 교육 등을 담당할 전담인력(사무장)을 1명 이상 배치

○ (전담인력 채용) 전담인력 채용권자는 보조사업자인 해당 농협 사무소장이며, 별도 인력 확보 또는 인력파견업체 등을 통해 합법 채용

- 채용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

○ (영농작업반 운영) 지역 내․외 구직자를 대상으로 영농작업반을 구성

- 구인구직 수요조사 시 인력 활용농가의 수요(농작업 유형, 강도 등에 따른 성비 구성)를 반영한 영농작업반 편성

○ (인력중개 우선순위) 인력중개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지원

① 독거노인, 장애농가 등 기초생활 보호대상 농가

② 고령농, 여성 단독, 소규모 농가

③ 과수‧채소 등 수작업 인력이 많이 필요한 농가

* 단, 태풍·우박·폭설 등의 자연재해로 시급히 복구할 필요성이 있는 농가는 위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

○ (센터 운영)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조직, 급여, 회계,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하여 농협중앙회와 협의하여 운영

- 지역농협은 시군지부, 시군지부는 지역본부, 지역본부는 농협중앙회와 협의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수립·제출

- 농협중앙회는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등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안)을 작성, 농식품부 최종 승인을 득한 후 결정 및 통보

* 심의위원회 : 내․외부위원 5인이상(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 필수포함) 구성하여 객관적 선정기준(정량, 정성)을 마련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평가 실시하여야 함

<선정심의위원 자격요건>

구 분	세부 자격요건
공통사항	○ 심의대상 관련 이해관계가 없는 자 ○ 해당분야 전문성 또는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
자격요건	○ 대학 조교수(전문대 부교수)이상 ○ 4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 컨설턴트(해당분야 5년 이상경력) ○ 박사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보유자 ○ 석사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보유자 ○ 학사 취득 후 10년 이상 경력보유자 ○ 단체․협회의 사무총장(중앙단위) 등

- 농촌일자리 참여자와 일손 필요 농업인 신청서 접수 및 현황 관리

* 접수내역 및 중개실적 등은 농협 내부 `농촌인력중개시스템` 으로 관리

- 현장실습교육비, 농작업자 교통비·수송비, 영농작업반장 수당은 [서식]에 따라 지급

- 운영사무소의 장은 센터운영 및 사업집행, 재무․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고 보조금 예산 집행 서류는 5년간 보존

○ (변경사항 등의 보고) 운영사무소의 장은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없는 분야는 원칙적으로 집행 불가하며, 다만,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 가능(다만, 구체적이고 타당한 변경사유 제시 필요)

* (항목 간 및 동일항목 내 세부항목 간 사업비 조정) 농협중앙회 검토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통해 조정

Ⅱ	사업추진체계

1. 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20년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수립, 농협중앙회에 시달(～’19.12월말)

○ 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20년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시행계획 검토 후 승인(～’20.1월말)

- 농협중앙회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사업대상자 70개소의 적격성 여부 및 사업시행지침 합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업계획 승인

농협중앙회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된 ‘20년 사업시행지침을 바탕으로 농협 내외부망 등을 통해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실시(～’20.1.17)

- 농협중앙회는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교육･홍보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함

○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신청자 적격성 심사와 관련된 아래 사항을 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

- (신청자 적격성 심사) 신청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재무능력,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제외 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를 심의

○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대상자가 결정(안)이 나오면 ’20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요청(～’20.1.25)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득한 후 당초 사업 신청사무소에 사업자 선정결과를 통지하고, 사업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 70개소 사무소 명단을 전자문서로 공지(～’20.1.31)

○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 70개 사무소로부터 최종 보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사업계획서 승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사무소

○ 농협중앙회의 사업자 선정 공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년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운영지침 등을 참고하여 [서식1] 사업계획서를 작성, 농협중앙회로 사업을 신청(～’20.1.17)

* 각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 70개소는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 시 보조금 교부 신청

○ 농협중앙회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사무소는 전담인력 채용 등 사업추진 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조속히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조치(～’20.1월말)

2.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농림축산식품부

○ 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20년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계획 및 보조금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국고보조금 교부(’20.2월, 7월)

-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농협중앙회에서 제출한 사업운영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업비 정산 및 사업운영 결산(‘21.1～2월)

농협중앙회

○ 농림축산식품부로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20.1.25)

* ‘20년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계획서 제출 시 보조금 교부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선정된 70개소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에 사업비 배정(～’20.2월)

○ 사업추진현황, 사업여건 등을 반영하여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에 보조금(국비+자부담) 교부

○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에서 사업비 조정 요청 시 “항목”간 및 동일항목 내 “세부항목”간 조정 필요사항은 농협중앙회 검토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요청

○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의 사업비 집행 현황을 파악하여 집행률에 따라 인력중개 부진 사무소는 환수, 우수 사무소는 추가배정 실시(‘20.7월말, 9월말)

○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별 사업운영결과[서식2]를 검토하여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20년 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로 제출(’21.2.20)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사무소

○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 운영 사무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사업계획서의 항목별 기준에 따라 사업비 집행(연중)

○ 예탁된 보조금 집행을 위하여 자부담금 계좌 개설

* 자부담금계좌와 연계된 보조사업 전용 카드 발급 사용 가능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e나라도움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계약 추진

○ 사업비를 집행하는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 전용 카드지출(지출 시 e나라도움 자동확인 가능), 기타 관련 증빙서류를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지출

○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비는 민간경상보조로 건물, 토지매입비, 건물의 신축․증축․개축비, 자산취득비 등 편성․집행 불가

○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예산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함. 다만,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 가능(다만, 구체적이고 타당한 변경사유 제시 필요)

* (항목 간 및 동일항목 내 세부항목 간 사업비 조정) 농협중앙회 검토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통해 조정

○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는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운영결과 및 사업비 집행결과[서식2]을 작성하여 농협중앙회에 보고(～‘21.1월말)

- 농협중앙회 및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각각 정산확정 후 집행잔액 등은 30일 이내 반납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농협중앙회 및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을 e나라도움을 통해 ‘21.4월까지 정보공시해야 함

○ 사업신청서

○ 보조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역

○ 정산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

○ 보조사업 관련 감사보고서

○ 보조사업자가 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3.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와 합동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 70개소의 사업운영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점검 실시(반기별 1회)

농협중앙회

○ 농촌인력중개센터별 운영전반에 대해 연2회 자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및 보고 (6/30, 11/30일까지)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 사무소

○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용목적별로 5년간 기록․유지하고 점검기관(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등)에서 점검, 모니터링 등의 목적으로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 등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함

Ⅲ	평가 및 환류

1. (선정 취소) 선정 취소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조치를 검토하고

< 선정 취소 기준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인력중개센터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적 인력 및 시설기준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부당 노동행위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경우

2. (사업 평가) 농협중앙회에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 사업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지원책을 강구

○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 지원대상 선정 사무소의 사업운영 및 성과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및 환류방안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20.12월말)

* (평가항목 예시) 인력 알선중개 실적(근로인력 모집․선발․등록), 영농작업반 운영, 예산집행의 적절성, 사업관리의 체계성, 인력중개 만족도, 인력중개 성과달성도, 현장적용도, 우수사례 등

○ 농촌인력중개센터(영농작업반)별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예시 : 5개등급(S, A, B, C, D)으로 구분하여 S등급은 차년도 사업대상자 우선 반영, D등급*은 사업 배제 등)

* 허위실적․사업비 유용 등 현지점검결과 미비점발생 시 차년도 사업배제 등 조치

[서식 1]

사 업 계 획 서

농협 ○○지역본부, ○○시군지부, ○○농협

1. 농촌인력중개센터 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60,000천원(국고 42,000천원, 농협 18,000천원)

○ 사업시행사무소 :                     (대표      , ☎      )

- 담당자 :        (☎          )

○ 설 립 일 :

○ 직 원 수 :     명

○ 관할지역 농업분야 주요현황([붙임] 참조)

2. 농촌인력중개센터 구성․운영 방향

○ 조 직 도

○ 전담인력 채용 계획 :

○ 일자리참여자(작업자) 모집계획

- 고정 작업반(영농작업반) 구성계획

* 영농작업반 참여자의 구성 성비 명시

- 인력모집처(협약, 연계) 확보방안 등

3. 주요 추진내용

○

○

4. 2020년 인력중개 추진계획(분기별)

구분	주요작업	수혜농가 수 (가구)	중개목표 (연인원)
합계
1분기	소계
2분기	소계
3분기	소계
4분기	소계

5. 세부 집행계획

(단위 : 천원)

항목	세부항목	산출내역	사업비	비고
계
센터 운영비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인력 운영비	교육비
	교통·수송·숙박
	작업반장 수당
	기타

6. 사업의 기대효과

○

○

[붙임]

관할지역 농업분야 주요현황

1.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 농가인구 :      농가      명(남   , 여    )

※ 농업인구      %, 65세 이상     명(    %)

○ 경지면적 :     ha(전    , 답      )

2. 주요 농작물 재배 현황

구분	재배농가 (호)	재배면적 (ha)	10a당 수량 (kg)	생산량 (정곡, 톤)	비고
※ 주요작물 순으로 5개 품목 작성
양파
마늘
콩
고구마
고추

* 기타 작물 :

3. 시설하우스 현황

○      농가,      ha(양파    , 토마토    , 화훼      등)

4. 품목별 재배력

○ 작물명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파종
정식
생육
수확

5. 품목별 집중노동력 시기

품목	농작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지	파종
	정식
	생육
	수확
오이	파종
	정식
	생육
	수확
오미자	전정,관리
	수확
봄감자	파종
	생육
	수확
가을감자	파종
	생육
	수확
대파	파종
	생육
	수확
상추	파종
	생육
	수확
애호박	파종
	정식
	생육
	수확
고추	파종
	정식
	생육
	수확
양배추	파종
	생육
	수확
인삼	정식
	관리
	수확

[서식 2]

○○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추진결과보고(상/연도말)

1.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개요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천원(국비     , 중앙회     )

○ 주관농협 :                     (대표       , ☎          )

- 담당자 :        (☎          )

2. 주요 추진실적

○ 실적 총괄표

(단위 : 명)

구분	수요자 모집			영농작업반 구성원(운영인원 수)							중개실적 (인원 × 작업일수)
	농가 수			작업반 수	관내(소재 시군)			관외(타 시군)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수요농가)

○ (영농작업반)

○ (인력중개)

3. 사업성과(기대효과 달성 현황 및 우수사례 등)

○

-

4. 사업비 정산 내역

○ 집행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집행계획	집행액	집행잔액
계
센터운영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인력운영	교육비
	교통·수송·숙박
	작업반장 수당
	기타

○ 세부 항목별 집행내역

-

○ 항목별 잔액발생 사유

-

5. 쟁점 및 애로사항, 민원발생 및 처리결과

○

6. 향후 추진계획(사후관리 계획 등)

○

[서식 3]

현장실습교육 사실 확인서

□ 농가별 작업자 명단

번호	작업자 성명	작업내용	작업일자		교육일자		교육비 (교육일수 ×2만원)	작업자 서명
			기 간	일수	기 간	일수
1	홍길동	양파선별포장	3.20~3.31	12	3.20~3.21	2	40.000	홍길동
2			~		~
3			~		~
4			~		~
5			~		~
6			~		~
7			~		~
8			~		~

※ 교육비는 작업자 1인당 1일 2만원 이내, 최대 6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농가에서 농작업 경험이 없는 초보 작업자에 대한 현장교육 실시 후 작업자 서명을 받아 인력중개센터로 제출

위와 같이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농 가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계좌번호 : (농협명) 계좌번호

○○농협조합장 귀하

[서식 4]

교통비 지급내역(대장)

<센터 실정에 맞게 엑셀양식 등으로 서식 변경 가능>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센터운행차량용>>

(단위 : km, 원)

순번	구분	일 자 (주유일)	운전자 (주유자)	동승인원	수송비 산정내역				통행료	지급액 (주유액)
					출발지	경유지	작업장	주행거리
1	전용	'20.02.27	홍길동	-	-	-				30,400
2
3
4
5

※ 주행거리 산출

- 센터에서 농가까지 (동승)이동에 따른 왕복 거리, 검색포탈 지도거리 기준으로 작성

<<작업반장 교통비 지급용>>

(단위 : 원)

순번	작업반장 (운전자)	작업일	작업자	지급액	작업자 서명(인)
1	홍길동	'20. 3. 2.	이몽룡	5,000
2		″	성춘향	5,000
3		″	변사또	5,000
4		″	향단이	5,000
5		'20. 3. 4.	이강산	5,000
6
7
8
9
10
11
12
13
14
15

※ 유의사항 : 작업자 서명(인) 시 교통수당을 작업반장(운전자)에게 일괄 지급하고, 참가자별 교통비 지급용 작업자 서명(인)은 생략

<<참가자별 교통비 지급용>>

(단위 : 원)

순번	작업자	작업일	농가주	지급액	작업자 서명(인)
1	박민영	'20. 3. 2.	이몽룡	5,000
2		'20. 3. 3.	성춘향	5,000
3		'20. 3. 4.	변사또	5,000
4		'20. 3. 10.	향단이	5,000
5		'20. 3. 21	이강산	5,000
6
7
8
9
10
11
12
13
14
15

[서식 5]

영농작업반장 수당 지급 확인서

□ 작업반장 : 홍길동

□ 작업반원 : 장그래, 안영미

□ 작업기간 : ’20. 10월	□ 작업일수 : 11일

□ 당월수당 : 금100,000원(금일십만원)

□ 작업현황

구분	작업일자	농가주	작업반원	작업내용	일수
1	10.23~10.25	임꺽정	~~~ 외 3명		3
2	10.6				1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위와 같이 작업반장 수당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작업반장 :             (서명 또는 인)

20	도시양봉 지원

세부사업명

도시농업활성화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도시양봉지원(양봉산물 정보제공사업)

예산

(백만원)

100

사업목적

양봉농가가 소비자에게 양봉관련 학습과 체험을 통해 양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봉산물 소비 확대를 유도

사업

주요내용

양봉 및 양봉산물과 관련된 교육과 현장체험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지원자격 및 요건

○ 양봉농가 :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 체험, 관리 등이 가능한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 소비자 : 양봉관련 교육 및 체험을 희망하는 자로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여 선정된 자(초등학생 이상)

지원한도

○ 소비자 1인당 최대 25천원 지원

○ 체험처(양봉농가) 당 최대 250만원(소비자 100명)까지 지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융자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56	200	200	200
국 고	128	100	100	100
자부담	128	100	100	1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부서

김성구

유미랑

044-201-2336

044-201-2337

신청시기

연말 ~ 연초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사업개요

❍ 소비자에게 양봉관련 학습과 체험을 통해 양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봉산물 소비확대를 유도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시책의 강구)

❍ 사업기간 : '20.1~12월

- 소비자 교육 및 현장체험은 11월까지 실시

❍ 재원 : 농특회계(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 : 보조 50%

- 소비자 1인당 최대 25천원을 지원

* 참가 비용이 25천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소비자 자부담

- 교육․체험 1회당 참여 인원은 20명 이내로 운영

* 다만, 가족․학급단위 단체신청 등으로 인해 인원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최대 30명까지 운영 가능

- 체험처(양봉농가) 당 최대 2.5백만원(소비자 100명)까지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량 : 소비자 4,000명

❍ 자금용도 및 지원단가

- 양봉 및 양봉산물과 관련된 교육과 현장체험을 실시하여 함

- 항목별 기준 금액(상한액)

항 목	내 용	단가/1인	비 고
교육 및 체험비 (2시간 이상)	○ 양봉관련 정보제공(강의), 시설견학 및 실습 ○ 양봉산물 활용 체험 - (예시) 밀납초 만들기, 프로폴리스 비누만들기 등 * 양봉과 관련이 없는 농촌체험은 지원 불가	15천원 (단, 양봉산물 활용 체험이 없는 경우 7.5천원)	정액 지원
보험비	○ 교육 참가자 보험가입비 * 교육․체험 전에 양봉농가에서 참가자의 위탁을 받아 단체로 가입하거나 참가자 개별 가입	2.5천원	실제 소요액 지원
중식․간식비	○ 교육 참가자 중식 및 간식비 * 중식․간식 미제공 또는 비용이 남을시 양봉산물(벌꿀 등)을 기념품으로 제공할 수 있음 ** 체험을 통해 소비자가 현장에서 만든 물품(밀납초, 비누 등)은 기념품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7.5천원	실제 소요액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시·군) : 지역내(타지역도 가능) 소비자를 대상으로 벌꿀 및 양봉산물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희망하는 지자체

-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자체를 우선하되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자체 사업계획을 조정

* 신규 신청자를 우선 지원하며, 소비자 1인당 연 1회 지원 가능

❍ 소비자 :	양봉관련 교육 및 체험을 희망하는 자로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여 선정된 자(초등학생 이상)

* 지리적 여건, 교통 등으로 인해 소재지가 아닌 타 지자체에 신청 가능

- 가족, 학급 단위의 단체 신청 가능(최대 30명 이내)

- 교육을 실시하는 양봉농가(배우자 포함)의 직계가족 및 친족 관계인 경우는 지원 제한

❍ 양봉농가 : 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 체험, 관리 등이 가능한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Ⅱ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체계

❍ 사업총괄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044-201-2336/2337)

- 사업 운영지침 수립 등 사업총괄, 시·도별 사업비 배정 등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축산담당부서

- 시도 :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 시군 : 사업참여 소비자 및 양봉농가 선정, 사업계획 수립·제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사업 관리 등

❍ 축산발전기금관리기관 : 농협경제지주 축산발전기금사무국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시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 통보 : 전년도 12월

지자체(시도․시군)

❍ 지자체(시·도)는 사업 참여희망 지자체의 사업내용을 검토 및 심의 후 대상 지자체를 선정 후 농식품부에 사업신청 제출(1월)

-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시 동 사업과 유사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지자체 우선 선정

- 사업대상 지자체를 확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통보(1월)

❍ 지자체(시·군)는 소비자 및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대상자 선정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수립 제출(2월)

- 사업계획 제출 시 지자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의 내용 및 조정계획을 포함

- 양봉농가 선정시 필요한 경우 지역 양봉단체 등과 협의 가능

❍ 지자체(시·군)는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소비자 및 양봉농가에 통보하고, 사업추진(2월)

- 사업 대상자 사업참여 방법, 교육계획, 관리 등 사업추진 내용을 설명

- 사업대상자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원활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사업대상자(소비자, 양봉농가)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소비자 및 양봉농가는 해당 지자체의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참여 신청(1월)

- 교육․체험 참가 전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양봉농가에서 참가자의 위탁을 받아 단체 가입 또는 참가자 개별 가입)

❍ 사업신청 소비자

- 해당 지자체(시군)에 사업 참여 신청

- 양봉농가와 협의하여 교육기간(2∼11월) 중 양봉농가를 방문하여 교육 및 현장체험 실시

❍ 사업대상 양봉농가

- 해당 지자체(시군)에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참여 신청

- 양봉실습에 따른 면포, 고무장갑, 보호복 등 안전용품을 구비하여야 함

- 양봉실습 중에 벌쏘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육장에 소독제(중화제) 등 비상 상비약을 비치

- 소비자 교육․체험을 실시하고 운영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자금배정 신청

* 참가자 등록부 및 기념품 수령증(교육참가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자필서명이 있어야 함), 교육운영 단체사진, 보험가입 및 중식․간식 구입 영수증 등

< 보조금 교부 및 자금배정단계 >

시․도

❍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교부 결정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에 자금배정 통지

< 정산단계 >

시․도

❍ 사업주관기관(시·도)에서는 보조금 정산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당년 12월말 기준)

- 당초 사업계획대로 추진 시에만 정상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귀책 사유 발생으로 계획 달성 불가 시에는 발생 시점까지만 정산

* 관리 및 정보공유 프로그램 작성 불성실, 불가피한 사유 발생 등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경우 사업비 정산 시 정산금액 감액(20%) 처리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자금 집행관련 증빙자료는 거래내역, 자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비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정산보고 검토 후 승인 통보

< 이행점검단계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기간(2∼11월) 중 사업추진상황(교육․체험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2회)

❍ 시·도지사는 시군 관리현황, 사업추진현황을 사업기간(2∼11월)중 점검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1회)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 및 이행상태 점검을 연간 1회 이상 실시

< 제 재 >

사업주관기관

❍ 사업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거나 부정․편법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자금회수 조치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Ⅲ	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대상 : 사업주관기관(시·도)

❍ 평가절차 : 사업주관기관(시·도)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12월말

❍ 평가내용 : 사업실적 보고서의 적정성,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 조치사항 등

< 환류 >

❍ 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차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등적으로 예산 반영

❍ 평가결과 개선사항 발굴시 사업지침에 반영

21	스마트팜확산지원(권역별현장지원센터)

세부사업명

농업·농촌 교육훈련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스마트팜 확산지원(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예산

(백만원)

600

사업목적

농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농가에 대한 교육, 컨설팅, 사후관리, A/S 등 지원을 통해 ICT 활용도 제고를 통한 생산성 및 품질향상

사업

주요내용

현장에서 가까운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기업,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농가의 현장 기술지도, 사후관리, 홍보 등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지원자격 및 요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등 지자체 농업기술지도 기관에서 스마트팜 농가의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경비 지원

지원한도

10~120/센터(센터당 사업 수요에 따라 조정)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0

자부담

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900	1,200	1,200	1,200
국 고	450	600	600	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산업정책과

신기술융합실

심동욱 사무관

원주언 실장

044-201-2419

044-861-8790

신청시기

9월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팜 농가의 지원 및 확산을 희망하는 지자체(시도, 시군)

2. 지원자격 및 요건

○ 스마트팜 농가의 기술적 지원 및 현장 교육 등이 가능한 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관련 연구기관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스마트팜 농가에 대해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가 및 관련기업 등을 포함한 협력체계를 구성한 후 운영 가능

3.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스마트팜 농가의 현장지원 및 확산을 위한 교육, 컨설팅, 사후관리, A/S 등

- 스마트팜 시설 운영, 작물재배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 스마트팜 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점검, A/S 비용 지원

- 스마트팜 확산 사업 활성화,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홍보비 지원

- 스마트팜 콜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운영, 농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세사업계정,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사업)

○ 총사업량 : 12개소

○ 총사업비 : 1,200백만원(국비 600백만원, 지방비 600백만원)

○ 지원유형 :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규모 : 10～120백만원/센터

* 권역별 사업특성 및 규모를 반영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20백만원/센터(사업수요에 따라 조정)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주관기관(농식품부)

○ 주관기관에서는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행기관과 전담기관으로 통보하고 권역별 사업신청 소요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수행기관으로 가내시

수행기관(지자체)

○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운영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수행기관)에서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으로 제출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전담기관에서는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 등 서류의 형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미비한 경우 시정·보완 요구

2. 사업자 선정단계

수행기관(지자체)

○ 수행기관에서는 스마트팜 보급·확산 여건과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반영하여 사업신청서를 보완하여 주관기관으로 제출

주관기관(농식품부)

○ 주관기관에서는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시행지침상의 지원요건과 자금 사용용도 등에 따라 심의하여 사업비를 조정하고 수행기관으로 확정내시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수행기관(지자체)

○ 수행기관은 주관기관에서 확정내시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운영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으로 제출

○ 수행기관에서 확정된 세부계획서의 내용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수행기관에서 수립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운영 세부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지원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검토의견을 주관기관으로 제출

주관기관(농식품부)

○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제출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운영 세부계획서를 승인

○ 수행기관에서 세부계획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는 전담기관의 검토내용 및 사업운영 목적 등을 고려하여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

4. 자금배정

수행기관(지자체)

○ 수행기관에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운영 세부계획서와 함께 보조금 교부를 주관기관으로 신청

주관기관(농식품부)

○ 주관기관에서는 수행기관의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운영 세부계획서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하여 수행기관으로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6. 이행점검

<사후관리>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전담기관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의 지방비 확보상황 및 추진상황 등을 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 집행실적 점검(연 2회 이상)

- 점검반 :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 합동 점검

- 점검내용 : 농가별 지원현황, 예산집행실적, 추진실적 및 성과 등

<제재 및 처벌내용>

주관기관(농식품부)

○ 수행기관의 사업실적 부진, 부실집행 및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정산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지자체)

○ 수행기관에서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주관기관과 전담기관으로 제출

- 정산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운영결과보고서 작성 시 계산서, 사진촬영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근거자료 첨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시설 양도를 할 수 없으며,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수행기관(지자체)

○ 사업운영 결과를 주관기관 및 전담기관에 제출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지자체 적극 협조)

○ 전담기관장은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 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주관기관(농식품부)

○ 주관기관에서는 수행기관 및 전담기관의 결과보고서, 당해 연도 집행실적과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수행기관의 차년도 사업비 배정 시 반영

2. 평가

○ 전담기관, 수행기관의 보고서를 토대로 사업 지속여부 검토 및 추진방향에 반영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20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사업지속여부 검토 및 예산요구안을 작성 등 후속조치 추진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시장·군수

○ 신청자격: ’20년도 신청자격 확인(변동사항 발생 시 추후 통보)

Ⅴ	사업 추진체계

구 분			추 진 내 용
사업신청			○ 사업추진 계획 공모(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서,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지자체 → 주관기관, 전담기관 제출)
사업자 선정			○ 사업신청서를 시행지침상의 지원요건과 자금 사용용도 등에 따라 심의하여 사업비를 조정하고 수행기관으로 확정내시
세부계획 수립			○ 확정된 내시 범위에서 세부계획서를 작성 제출 (지자체 → 주관기관, 전담기관)
자금배정			○ 수행기관의 세부계획서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교부
이행점검			○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주관기관, 전담기관)
평가			○ 사업 평가서 작성 및 정산(시행기관) ○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 결과서 작성(전담기관) ○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주관기관)
활용			○ 후속 사업기획 또는 보완계획 등에 반영(주관기관)

[서식1] 사업신청서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 신청서

운영기관	○
사업담당		담당과	직급	이름	연락처 및 이메일
	현장지원센터장				Tel.
					E-mail.
	실무담당자				Tel.
					E-mail.
	업무보조				Tel.
					E-mail.
참여기관	○ * 컨소시업을 구성하는 농가(농업경영체), 대학 및 연구기관 등
사업내용	○ 추진 배경 및 목적 - * 과제 추진 배경,목적, 추진 방향 및 전략 등에 대해 기술 ○ 추진체계 및 역할 - * 컨소시업 구성기관별 역할을 기재(경영체의 역할, 대햑·연구기관의 지원내역 등) ○ 사업내용 - * 과제 세부내역별 구성내역, 세부추진내역, 추진의미 등에 대해 기술 ○ 소요자원 및 예산 - * 콜센터, 교육, 컨설팅, 사후관리 등 세부사업별 산출내역을 기재,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방안 등
기대효과	○ - * 정량적 기대효과(관리농가수, 교육인원 및 횟수, 컨설팅횟수, 사후관리횟수 등), 정성적 기대효과(농가 만족도 향상, 노동력절감, 경쟁력 강화 등) 기술
00년도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신청기관)의 장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3페이지 내외로 간략하게 작성, 선정 후 세부사업계획서 작성

[서식2]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 계획서

20  년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

세 부 추 진 계 획 서

담당기관

201 년    월    일

사업 담당	소속/부서:		TEL:
	직위:	성명:	E-mail:

Ⅰ		사업개요

□ 목적

○

-

□ 사업명 : 00권역 스마트 팜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

□ 사업기간 : ’    .   . ~   .(개월)

□ 사업예산 : 000,000원(천원)

□ 주요 사업내용

○

-

□ 사업 추진 체계

(입력)

◎ 작성요령

- 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운영체계도, 추진기관의 네트워크 구성, 협업 구성 등을 도식화하여 기술

□ 기관별 역할

기관	주요 추진내용

◎ 작성요령

- 역할 분담을 표로 정리

□ 추진 일정

사업	세부사업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작성요령

- 주요 과제별 월별로 추진일정 제시

Ⅱ		세부추진계획

□ 현장지원센터 운영

○

-

◎ 작성요령

- 콜센터(운영, 전담인력 등), 협의회, 권역 내 농가 현황 조사 등

□ 교육

○

-

◎ 작성요령

- 이론(기초, 중급 중심), 현장실습 및 선도농가 방문, 세미나, 박람회 등

- 과정별 교육 목표, 세부 교육 내용 작성

□ 홍보

○

-

◎ 작성요령

- 홍보물품(리플렛, 책자, 배너 등) 제작 내용

□ 컨설팅

○

-

◎ 작성요령

- 컨설팅 대상 명시(확산사업 추진 농가 등)

- 재배, ICT시설 등 컨설팅 세부사항 작성

□ 사후관리

○

-

◎ 작성요령

- 사후관리 대상 명시(확산사업 추진 농가 등)

- 현장점검, 사후관리(교체, 수리, 시설보완 등) 세부사항 작성

□ 기타(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등)

○

-

◎ 작성요령

- 현장지원센터 운영, 교육, 컨설팅, 사후관리 외 기타 세부 사업 작성

Ⅲ		소요 예산

(단위 : 천원)
예산	품목	산출근거	금액
현장지원센터 운영	센터 운영비
	보조인력 인건비
소계
교육 및 홍보	강사비
	교재비
	장소 임대료
	다과비
	리플렛 제작
소계
컨설팅	작물별 재배
	ICT시설 운영
소계
사후관리	현장점검
	기기교체
	시설보완
소계
여비	출장비
소계
합계

◎ 작성요령

- 현장지원센터 운영 : 콜센터, 보조인력, 회의비, 사무용품비, 출장비 등

- 교육 : 강사비, 교재비, 식비, 장소/장비 임대료, 기타(다과, 현수막 등)

- 홍보 : 리플렛, 사례집, 현장지원센터 홍보 물품 등

- 컨설팅 : 재배컨설팅, ICT시설운영컨설팅 등 유형별 컨설팅

- 사후관리 : 현장점검, 기기교체, 시설보완 등

- 예산별 산출근거 세부적으로 작성(대상농가수, 횟수/인원, 홍보물 부수 등)

- 위 세부 사업 외 기타 사업은 추가하여 작성

Ⅳ		기대효과

□ 정성적 기대효과

○

-

◎ 작성요령

- 전체 세부사업별 정성적 기대효과 작성

□ 정량적 기대효과

○

-

◎ 작성요령 :

- 전체 세부사업별 정량적 기대효과 작성

[서식3]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  년도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내    용

○

○

4. 사업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5. 보조금 신청액 : 천원(₩000,000)

○ 국고수취계좌번호 :

6. 보조사업 소요경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총소요액	국고보조금	지자체보조금	기 타
금 액	000,000	000,000	000,000
부 담 율		50%	50%

위와 같이『20  년도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기관장) (인)

[서식4]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 계획 변경신청서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 계획 변경신청서

운영기관
사업담당	구분	담당과		직급		이름		연락처 및 이메일
	센터장							Tel.
								E-mail.
	실무담당							Tel.
								E-mail.
	업무보조							Tel.
								E-mail.
사업계획	사업		세부사업		당초예산		변경예산		증감
	합계
위와 같이 ’00년도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 계획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신청기관)의 장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서식5]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  년도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

결 과 보 고 서

담당기관

20  년    월    일

사업 담당	소속/부서:		TEL:
	직위:	성명:	E-mail:

Ⅰ		사업개요

□ 목적

○

-

□ 사업명 : 00권역 스마트 팜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

□ 사업기간 : ’    .   . ~   .(개월)

□ 사업예산 : 000,000원(천원)

□ 주요 사업내용

○

-

□ 사업 추진 체계

○

◎ 작성요령

- 운영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운영체계도, 추진기관의 네트워크 구성, 협업 구성 등을 도식화하여 기술

□ 기관별 역할

기관	주요 추진내용

◎ 작성요령

- 역할 분담을 표로 정리

Ⅱ		추진 성과 및 실적

1	사 업 성 과

□

○

-

◎ 작성요령

- 세부계획에 작성한 기대효과를 참고하여 정량적, 정성적 성과 작성

- 정량적 성과 : 전년대비 증가 또는 감소 등

- 정성적 성과 : 교육과정 내 홍보를 통한 사업 참여도(%) 증가 등

2	주요 추진 실적

주요 내용	주요 실적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
교육
홍보
컨설팅
사후관리
기타

◎ 작성요령

- 주요 사업 별 추진 실적 작성

Ⅲ		세부 추진 내용

1

□

○

-

*

◎ 작성요령

- 기 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업추진내용을 상세히 기술, 추진결과에 대한 증빙은 별첨

2

□

○

-

*

3

□

○

-

*

Ⅳ		예산 집행 실적

□ 집행금액 : 금000,000,000원(원)

□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예산(A)	집행금액(B)	차액(A-B)	비고
사업	세부사업

◎ 작성요령

- 승인받은 세부계획서의 세부사업명으로 집행상세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하여 별도 엑셀파일로 제공한 예산집행 세부내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증빙 첨부

□ 이자반납 금액 : 금000,000,000원

* 은행에서 발급받은 이자 배당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국고지원금 통장 및 카드관리

사업명	은행명	계좌번호	카드번호

◎ 작성요령

- 국고 통장에서 발급된 카드가 1개 이상일 경우 모두 기재

- 집행내역을 알 수 있도록 통장내역 사본 제출

- 해당 연도 현장지원센터 사업 종료 시 통장 해지, 다음 연도 사업 시작 시 신규 통장 발급(이자 관련 문제 해소)

[서식6]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권역 스마트 팜 현장지원센터 사업비 정산보고서

□ 보조사업명 : 스마트 팜 권역별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주소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목적

-

○주요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19. 00. 00. ~ 00. 00.

□ 보조사업 소요 총경비 : 금00,000,000원(금 원)

□ 보조금 교부 내역

(단위 : 원)
구분	총소요액	국고보조금	개산급 수령액
금액
부담율	%	%	%

□ 보조금 정산 신청 내역

(단위 : 원)
보조금 결정액	실 보조금 집행액	개산급 수령액	반납액
			잔액	이자	소계

□ 집행현황 : 별첨

위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조사업자 : ○○농업기술원 또는 ○○농업기술센터

(기관장 성함) (인)

[서식7] 현장지원센터 지원사업 사업비 반납내역서

○○권역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사업비 반납내역서

□ 보조금 반납내역

(단위 : 원)
사업비 잔액(A)	예치이자(B)	합계(A+B)

□ 세부사업별 반납내역

(단위 : 원)
구분	사업비 잔액	반납액	반납사유

◎ 작성요령

- 교육, 컨설팅, 사후관리(현장점검, A/S 등) 대단위 사업별로 기입

□ <참고사항> 정산관련 구비서류(별도 제출)

구분		세부내용
결과보고 관련 증빙서류	교육	□ 교육결과(정산)보고서, 참석자명단, 사진, 시설물 이용확인서, 회의록, 교육교재(주교재, 보조교재 등) 등 교육과정 운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 회의록 : 계획, 내용(안건) 및 결과, 참석자 명단(서명) 또는 회의사진 포함하여 제출
	컨설팅	□ 컨설팅 결과보고서, 농가방문확인서(농가 서명 필수), 사진 제출 □ 컨설턴트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컨설턴트 자격확인용) □ 이외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자료 일제 제출
	사후관리	□ 실비정산 : 견적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 일체 제출 □ 운영기관이 지정한 지급한도 내 지급하고, 없을 경우 1개 농가당 100만원 이내 지원가능 □ 장비 및 시설교체의 경우 교체 전후 사진 첨부
정산 관련 증빙서류		□ 인건비 : 지급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관련 자료 제출 □ 강사수당 : 강사이력서(경력 기간 등 포함, 강사등급 확인용), 강사비 수령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 □ 시설임차비의 경우 시설이용료 기준에 따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원고료 지급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일반관리비, 계좌이체내역서 등 □ 숙박·식비·교재제작·차량임차·현장실습·출장비·홍보비·사무용품 구입비·보험료 등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계좌이체확인서,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간이영수증(3만원 이내), 견적서, 계약서 등 자료 일체 □ 컨설팅 및 A/S :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 추진했을 경우 유지보수체결 계약서(필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직접 간 경우 출장명령 및 복명, 출장비 지출결의, 컨설턴트 수령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관련 자료 일체 ○ 모든 증빙서류는 사본으로 파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야 함.

22	영농형태양광 재배모델 실증지원

세부사업명

농촌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

예산

(백만원)

525

사업목적

○ 농업인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영농형태양광 적정품목 및 재배모델 실증 지원

사업

주요내용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유휴부지 등에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구축하여 품목별 감수율, 재배기법 등 연구

국고보조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4조(시책과 장려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를 추진하고자 하는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지원한도

○ 개소당 105백만원, 5개소

재원구성(%)

국고

7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	-	-	750
국 고	-	-	-	525
지방비	-	-	-	225
융 자	-	-	-	-
자부담	-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이동기

엄기훈

044-201-2912

044-201-2913

신청시기

‘20. 1월 공고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관련자료

○ ‘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사업주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2. 지원자격 및 요건

○ 도농업기술원 9개소, 시군농업기술센터 144개소

3. 지원대상

○ 영농형태양광 적정품목, 재배기법 등 실증연구에 필요한 영농형태양광 설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및 발전시설 설치

	< (참고) 영농형 태양광 개요 >
‣ (개념)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농작물 경작과 병행 ‣ (특징) 하부 농지를 그대로 유지하며 태양광 발전이 가능한 장점 ‣ (소요면적) 약1,150㎡(350평, 50kW기준)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개소당 105백만원(5개소*150백만원*70%)

* 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범위)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두류·주요채소 등 밭작물 중심으로 3년간 재배품목에 대한 감수율, 맞춤형 재배기법 등 실증연구 실시

- (대상작물)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대상 작물 51종 및 지역특화 작물 등

구 분	작 물
미곡(2)	논벼, 밭벼
맥류(4)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두류(4)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서류(3)	봄감자, 고구마, 가을감자
잡곡(3)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채소(24)	고추, 마늘, 양파, 가을무, 가을배추, 봄무(고랭지무 포함) 봄배추(고랭지배추 포함), 겨울무, 겨울배추, 참외, 오이, 호박, 수박, 토마토, 딸기, 당근, 상추, 시금치, 파, 생강, 양배추, 풋고추
특용(3)	참깨, 들깨, 땅콩
과실(8)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자두, 감, 기타과실
계	51종

* 통계청 / 2018년 농작물생산통계

- (설치기준)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산업부) 시공 가이드라인(붙임 4) 준용

	< 영농형태양광 시공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은 시공가이드라인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소재·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 태양광 패널의 각도 및 간격이 농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일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함 ‣ 금속지지대 및 금속기초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금속부식으로 인한 환경문제 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면과 맞닿는 부분의 금속은 PVC코팅 또는 밀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콘크리트 기초물은 농산물 인증취소 및 토질악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구조물의 높이 및 간격은 농사에 필요한 농기계 등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태양광 모듈은 특정 부지 구역에 밀집하여 설치되지 않도록 골고루 분포하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차광률은 농산물 생산량의 보장을 위하여 30% 미만이 되어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개소당 105백만원(국비)

○ 범위 :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 및 설치

7.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붙임 1)

○ 연구계획서(반드시 첨부)

* 10페이지 내외로 작성/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자유롭게 작성 가능

Ⅰ. 연구개요

1. 연구 목표 2. 주요 추진계획 3. 대상품목 등

Ⅱ. 사업신청자 현황

1. 연구인력 현황 2. 연구비용 확보 방안 등

Ⅲ. 세부 연구계획

1. 영농형태양광 시설설치 계획(입지 확보 포함)

2. 연구 대상 품목, 주요 연구 내용 등

Ⅳ. 향후 계획

1. 영농형태양광 연구결과 활용 및 연구기간 후 태양광 시설 관리방안 등

○ 부지확보 증빙서류(미확보시 계획서)

-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을 통해 설치가능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각 지자체 공문]		[공문 및 서류]
사업시행지침 시달	→	사업자 선정 공고	→	사업신청서 제출<서식1>
농식품부(1월 초)		농식품부(1월 초)		농업기술원 등(1월20일까지 )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공문발송) 실시(1월초)

○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영농형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 가능여부, 실증연구 비용 확보 가능 여부 등을 검토

-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 포기가 되지 않도록 농지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를 희망하는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사업 신청(1. 20일한)

* 사업 신청서 : 붙임 1

- 지자체는 산하 연구기관 등을 선정(계약체결)하여 연구 추진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식품부]		[전문가 평가]		[농식품부]
· 서류검토 및 1차 서류평가	→	· 현장 실사	→	·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
농식품부(1월말)		전문가 평가단(2월 초)		농식품부(2월초)

○ 연구계획의 충실성, 사업 신청시 부지확보 및 연구비용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점수 산출

○ 농식품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심의회를 통해 1차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하여 연구 필요성, 연구계획 달성 가능 여부 등을 종합 평가

○ 농식품부는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지자체에 통보(‘20년 2월 초)

* 사업대상자 평가기준 : 붙임 2

- 평가위원(5인) 점수 중 최저·최고 점수(각 1건)를 제외하고 평균하여 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자체를 선정(5개소)

※ 신청자가 5개소 이내인 경우 절대평가 실시, 70점 이상일 경우 사업자로 선정

3. 사업시행단계 및 교부결정

[지방자치단체]		[농식품부]		[농식품부]
· 자금배정신청	→	· 자금배정 통지 및 배정	→	·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자(‘20. 2월)		농식품부(‘20. 3월)		농식품부(‘20. 4월～)

○ 지자체는 세부연구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에 연구 세부계획 보고 시 사업비 배정 신청

○ 농식품부는 신청사항을 검토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자금배정 통지

- 농식품부는 지자체에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법령 및 사업목적 적합여부,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교부 결정 추진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함.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	중요재산 관리
지방자치단체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완 요청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시정명령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사업계획에 따른 연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연구계획 수립에 따른 결과 제출, 별도서식 없음)

○ 평가시기 : 12월(3년간)

○ 평가내용 : 품목별 감수율, 재배방법 및 기타 연구내용 등

2. 환류

○ 사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영농형태양광 적정품목, 재배모델을 마련

○ 영농형태양광에 대한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제도적, 기술적 기반 구축

○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사업지침 작성시) 반영

붙임 1		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명 칭		연구책임자
	주 소		전화번호
			e-mail
신청내용	연구대상 품목
	시설설치 지역 (주소)
	주요 연구 내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1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 1. 연구계획서 1부. 2. 부지확보 증빙서류(미확보시 계획서)

붙임 2		사업 대상자 평가기준 및 선정평가표

평 가 항 목	등급 평가기준	등 급							평점
		A	B		C	D		E
1. 연구 계획의 충실성 (30점)	① 연구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정성(30점)	30	25		20	15		10
2. 영농형태양광 실증연구비 확보 (30점)	① 3년간 연구비 확보 가능 여부(30점)	30	25		20	15		10
3. 연구수행 인원 확보 여부 (20점)	① 영농형태양광 실증연구 수행을 위한 인원 확보 여부(20점)	20	16		12	8		4
4. 사업 추진 여건 (20점)	① 부지확보 여부(10점) - 부지확보(10), 확보예정(5), 미확보(0)	10		5			0
	② 지자체의 예산확보 의지(10점)	10	8		6	4		2
5. 가산점(5점)	영농형태양광 관련 연구추진 실적
합 계
총평

붙임 3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대상 작물

1.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대상 작물(51종)

구분	표본조사	행정조사
미곡(2)	논벼 밭벼
맥류(4)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두류(4)	콩	팥 녹두 기타두류
서류(3)	봄감자	고구마 가을감자
잡곡(3)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
채소(24)	고추 마늘 양파 가을무 가을배추	봄무(고랭지무 포함) 봄배추(고랭지배추 포함) 겨울무 겨울배추 참외 오이 호박 수박 토마토 딸기 당근 상추 시금치 파 생강 양배추 풋고추
특용(3)	참깨	들깨 땅콩
과실(8)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자두 감 기타과실
계(51)	15종	36종

* 통계청 / 2018년 농작물생산통계 / I. 조사개요 / 5. 조사대상 참조

2. 지역 특화 작물 등

○ 전국 도별, 시군별 주력 품목 등 영농형 태양광 실증재배 수요 작물

※ 참고

1. 국내 영농형 태양광 실증연구 결과 (‘17～’18)

- 품목별 감수율 : 벼(12～20%), 감자(16～20%), 배추(7～23%)

2.  일본 영농형 태양광에서 재배하고 있는 작물 (‘15, 일본농림수산성)

- 식량작물 : 벼, 콩, 땅콩, 고구마, 감자, 옥수수

- 원예작물 : 토마토, 수박, 오이, 딸기, 시금치, 파, 호박

붙임 4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 시공 가이드라인

1. 일반사항

가. 목 적

본 시공 가이드라인은 농업과 태양광 설비설치를 병행코자 하는 소유자(신청자, 발주자 등, “이하 소유자”)와 설계자(시공자) 등이 설계·시공·설치·관리 등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기본사항을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의무사항

1) 소유자 및 시공자(설계자)는 본 시공 가이드라인이 설계·시공·설치 등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구조안전기술사로부터 구조계산서와 구조안전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해석에 관한 사항

1) 본 시공 가이드라인은 영농형태양광발전 시범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본사항만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기술기준에 대한 비교·판단·감정·해석 등을 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없다.

2) 태양광 설비의 설계·시공기술이 날로 개발·발전되어가는 과정을 감안하더라도 본 시공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내용인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2. 시공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가. 용어 정의

1) 영농형 태양광

농업을 지속하면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업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한다.

2) 차광률

영농형 태양광 발전 모듈에 의해 해당 부지에 투여되는 빛이 차단되는 비율로 해당 부지면적 대비 태양광발전 모듈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나. 주요기기

1) 태양광발전 모듈

① 영농형 태양광발전에 사용하는 모듈(이하 모듈)은 RPS 제도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공고)’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기준’에 따른다.

② 모듈 설치 열이 2열 이상일 경우 앞 열은 뒷 열에 음영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모듈은 설치면적 대비 모듈면적인 차광률이 30% 미만으로 균등하게 분산배치 되어야 하며, 특정 위치에 국부적으로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④ 하부부지에서 적절한 영농이 지속되기 위해, 모듈의 각도, 폭으로부터 농작물의 생육에 적절한 일조량이 확보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지지대의 높이와 간격은 트랙터 등 농작업에 필요한 기기 등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영농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⑤ 또한 설비 주변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 농업용 배수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2)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

① 태양광 발전용 인버터(이하 인버터)는 RPS 제도의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공고)’의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기준’에 따른다.

② 실외에 설치되는 인버터는 지면에서 최소 1.5m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 침수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인버터는 태양광 설비 지지대에 설치 시 구조강도를 약화시켜서는 안되며 지지대 강도 보강을 위한 추가 구조물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지지대 및 부속자재

1) 설치상태

가) 태양광설비 지지대(이하 지지대)는 자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하중 등을 포함한 구조하중 및 기타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필요시 돌풍, 폭우, 폭설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조물에 수동 및 자동의 모듈각도조절기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볼트조립은 헐거움이 없이 단단히 조립하여야 한다. 다만 모듈과 지지대의 고정 볼트에는 스프링 와셔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으로 체결해야 한다.

2) 지지대, 연결부(용접부위 포함), 기초

가) 금속 지지대 및 금속 기초는 다음 각 호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지대간 연결, 모듈-지지대 연결 및 지지대-기초 연결은 가능한 볼트로 체결하되, 절단가공 및 용접부위(도금처리제품 한정)는 용융아연도금처리를 하거나 에폭시-아연페인트를 2회이상 도포하여야 한다.

① 용융아연 또는 용융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합금 도금된 형강

② 스테인리스 스틸(STS)

③ 알루미늄합금

④ ①호부터 ③호까지 동등이상 성능(인장강도, 항복강도, 압축강도, 내구성 등)을 가지는 재질로서 KS인증 대상제품인 경우, KS인증서 및 시험성적서, KS인증 대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동등 성능 이상임을 명시한 국가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KOLAS 인정마크 표시)를 공단으로 제출하여 담당자 확인을 거친 것.

나) 금속 지지대 및 기초는 부식방지를 위해 농업용수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지면에서 하부로 20cm 이상, 상부로 30cm 이상을 표면보호 소재(PVC, PE, FRP 등)로 피복(케이싱)하여야 한다.

다) 굴착을 하여 형성되는 기초는 기초 형성 후 기초주변에 강도를 가지는 다짐을 충분히 하여 트랙터 등 농업에 필요한 장비가 운전시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기초물은 농산물 인증취소 및 토질악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3) 체결용 볼트, 너트, 와셔, 클램프(볼트캡 포함)

용융아연도금, STS, 알루미늄합금 재질로 하고, 볼트규격에 맞는 스프링와셔 또는 풀림방지너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라. 전기배선 및 접속함

1) 전기배선

가) 전기케이블은 방수 및 난연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면 위에 노출되어서는 안되며 농기계 작업에 장애를 주지 않는 높이로 공중배선 되어야 한다.

나) 모듈 간 배선은 바람에 흔들림이 없도록 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이상(내구성) 재질의 타이(Tie)로 단단히 고정하여야 하며, 모듈의 출력배선은 군별 및 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강화를 위해 적절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영농 시 농업인의 감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책 추가 보완 필요)

2) 모듈 직, 병렬상태

가) 영농의 작업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압(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직류 750볼트 이하, 교류600 볼트 이하)으로 직,병렬을 구성하여 한다.

나) 모듈 간 직렬군은 동일한 단락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 1대의 최대 출력점 추종제어기(MPPT))에 연결된 태양광모듈 직렬군이 2개 병렬 이상일 경우(멀티스트링)에는 각 직렬군의 출력전압 및 출력전류가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3) 접속함

가) 접속함은 2m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속함은 KS인증제품을 사용하되, 인증제품이 없을 경우 모든 스트링 입력 회로마다 DC용 퓨즈(gPV 타입)를 시설하고, 출력 모선 회로에 근접하여 DC 차단기(또는 개폐기)를 접속함에 시설하는 등 KS C 8567의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다) 실외에 설치 될 경우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 높이는 인버터의 설치 높이와 동등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한다.

4) 전압강하

모듈에서 인버터 입력단 간 및 인버터 출력단과 계통연계점 간의 전압강하는 「내선규정」(대한전기협회)에 따라 각 3%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전선길이가 6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시공할 수 있다.

전선길이	120m 이하	200m 이하	200m 초과
전압강하	5%	6%	7%

5) 케이블

가) 케이블은 방수케이블을 사용하되, 가능한 음영지역에 설치하고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나) 부지내부에서의 케이블은 부지면 위에 설치나 포설되어서는 안 되며 농기계 작업에 장애를 주지 않는 높이로 공중 배선되어 부지 외부로 유출 되어야 한다.

마. 원상복구

발전소가 철거되는 경우 지지대 및 기초부도 완전히 철거되어야 한다.

바. 기 타

1) 관리사항 및 안전 주의사항 안내표지판

발전소에는 영농형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표지판이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판에는 해당 현장 상황을 고려한 설비 주요 관리사항 및 안전주의사항, 농업병행 의무 등 운전·관리에 대한 사항이 담겨있어야 한다. (예시: 모듈각도조절기 사용시 돌풍시 모듈을 횡으로 눕힐 것, 폭우·폭설시 모듈을 수직으로 조정할 것 등)

2) 운전교육

설계자(시공자)는 설비 소유자에게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하며, 운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안전사고 방지시설

설비시공 및 유지보수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공간 및 접근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2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세부사업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예산

(백만원)

9,060

사업목적

❍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연 48만원 수준)간 공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지원한도

❍ 임산부 1인당 연 48만원

재원구성(%)

국고

4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	-	-	22,020
국 고	-	-	-	9,060
지방비	-	-	-	8,640
자부담	-	-	-	4,3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친환경농업과

시·군·구 담당과

유통기획부

김진수

최기정

담당자

김영범

044-201-2432

044-201-2433

061-931-0880

신청시기

연중(1월~)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지원 자격 및 요건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를 발급 받은 임신부 또는 그 밖의 임신 및 출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

- ’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출산 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가능함.

* 출생신고일이 ’20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도 포함

** 12월의 경우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의 신청은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

2. 지원 품목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축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식품등

- 임산부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여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하거나, 이미 구성된 꾸러미 상품, 정기 공급 프로그램 등도 이용 가능

-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 생산·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지원 가능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한하여 지원

3. 지원 방식

❍ 시범사업 지역 내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12개월간)

- (시범지역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지자체를 공모 및 심의를 통해 광역시·도 2개소, 시·군·구 12개소 선정

- (공급업체 선정)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자체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작 및 공급 능력을 갖춘 유통업체 선정

* 선정된 공급업체는 12월까지 생산자 확보, 주문시스템 보완, 포장재 제작 등 준비

- (지원 신청) 신청서 및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격 확인을 거쳐 고유번호 부여

- (주문 및 배송) 임산부는 인터넷 몰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주문 후 결제,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까지 지체 없이 배송

- (정산) 지자체는 공급실적을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고 공급업체에 비용 지급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시범지역/공급업체 선정		지원대상자 접수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 꾸러미 상품 유형 등 협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가능한 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대상지역 내 친환경 산지유통조직 및 업체 중 공급업체 선정		산부인과로부터 임신확인서(임신부), 출생증명서(산모)를 발급받아 신청서와 함께 지자체(시·군·구)로 제출
지원자격 확인		친환경농산물 공급		사업비 정산
복지부에서 보유하는 임신·출생 및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지원자격 여부 확인		임산부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선택하면, 공급업체는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 현물로 배송, 불만사항 처리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소요된 예산을 지자체에 신청하여 정산

❍ 시범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윤리적 소비, 바른 식생활 등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추진

4. 지원 조건

❍ 재원: 농특회계

❍ 예산규모: 9,060백만원(국비)

* 친환경농산물 공급 8,640, 주문 시스템 구축 300, 교육·홍보 120

- 지원형태: 국비 40%, 지방비 40%*, 수혜자 부담 20%

* 지방비 분담은 광역시·도 30%, 시·군·구 70%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재정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12개월, 24회 이내)

* 1회 공급 한도: 20,000원 이상 60,000원 이하(6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7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와 제10조

Ⅱ	운영원칙

	【 기본 원칙 】
◈ 실제 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의 일관성 유지 ◈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려 본 사업과 가장 유사하게 설계·추진하되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진단하여 향후 사업 확대에 대비 ◈ 친환경농산물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보람 있는 경험’이 각인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추진

1. 지원 ‘명칭’ 및 지원한도

❍ (명칭) ‘꾸러미’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명명

❍ (지원한도) 1인당 연간(12개월) 총사업비 기준으로 480,000원 이내 지원, 초과한 금액은 자부담

2. 공급 제품 관리

❍ (공급제품)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 (품목구성) 지역 내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등으로 구성하되, 지역 내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전국 단위 연계를 통해 공급

❍ (생산지역) 국내산으로 하되, 제품준비와 운송물류 등의 기술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 지역 친환경농산물*(로컬푸드) 공급 권장

* 해당 시·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으로 하되, 공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도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공급 권장, 다만 해당 시·도에서 공급이 어려운 경우 다른 시·도에서 공급

3. 공급 제품의 품질관리

❍ 임산부의 기호와 정서에 맞게 제철과일·채소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하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배송 및 품질 관리

❍ 식품위생안전에 대한 관리는 생산단계부터 보관·포장, 배송 등 전체 과정에서 시행 ▸ 지자체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주기적 식품위생 안전 점검 실시

4. 식생활교육 등과 연계

❍ 예산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업의 가치, 윤리적 소비 등 교육 병행 → 필요 시 식생활 교육 또는 비만예방프로그램 등과 연계 추진

Ⅲ	공급준비

1. 시범지역 선정

❍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광역시·도 1~2개소, 나머지 광역시·도 중 시·군 10여 개소 선정

* 시·도 단위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지자체, 시·군 단위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지자체를 별도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상위 점수 순으로 선정

❍ (공모신청)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시·도 단위 또는 시·군 단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10.25.)

* 사업신청서, 수혜대상 현황, 인증 현황,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공급 능력, 시범사업 세부시행방안, 예산 자립도 등 재정 상황 등

- 시·도는 지역여건, 예산상황, 시·군별 참여의사 등을 고려하여 시·도 단위 또는 시·군 단위 참여 결정

❍ (선정심의) 심의위원회*의 서면 및 대면 평가 결과 상위 점수를 획득한 지자체(시·도/시·군)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및 통보(10월말)

* 친환경농업계,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7∼10명으로 구성

2. 공급업체 선정

❍ (선정신청)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유통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

* 사업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실적(학교급식, 꾸러미 등), 작업장 보유 및 관리 현황, 주문·판매시스템, 생산자조직과의 연계 등

❍ (선정심의) 지자체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 평가 결과 상위 점수를 획득한 산지유통조직, 유통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

- (심의위원회) 지자체는 지역의 생산자·소비자 단체, 유통공사 지역본부, 유통공사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 (서면평가) 지자체는 작업장 인증 여부(친환경농산물 취급자, GAP, HACCP), 시설·장비 현황, 제작 능력, 유통조직 규모, 유사사업 경험, 등을 서면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현장평가) 심의위원회는 실제 시범사업 시행 역량이 충분한지 사업계획서, 발표 및 면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파악하여 현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유통업체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자체, 지역주민(생산자·소비자단체)이 참여하는 협의체(10인 이내) 구성

❍ (공급계약) 지자체는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유통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농식품부에 보고

3. 시행 준비

❍ (주문시스템) 유통공사의 통합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합 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공급업체의 자체 또는 연계 쇼핑몰 또는 공급업체 관내의 지자체가 운영하는 쇼핑몰 등 활용

- 지자체와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주문 시스템 보완, 포장재 제작 등 사업에 필요한 준비 완료

- 유통공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사업 기간 중 도입을 추진하되, 수혜자 자격 검증, 상품의 주문 및 결제, 사업비 정산 기능을 갖추어야 함.

❍ (포장재 등)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포장재를 제작 완료

- 유통공사는 적절한 포장재 규격, 디자인, 공통로고 등을 정하여 제품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

❍ (홍보·교육) 유통공사는 시범사업 효과 확대를 위해 홍보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함께 추진

- 필요 시 전문업체를 통해 수혜자의 기호에 맞는 꾸러미 상품 개발, 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등 실시

Ⅳ	공급절차

1. 지원 신청 및 접수

❍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기간(약 22개월)에 해당하는 임산부(임신부+출산부) 중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 본 시범사업에서는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신 또는 출산한 자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출산 후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 가능

* 예) 2019년 12월에 출산하고 12월에 출생신고한 자 → 지원 불가

2019년 12월에 출산하고 2020년 1월에 출생신고한 자 → 2021년 1월까지 지원 가능

2020년 2월에 출산하고 3월 10일에 신청한 자 → 2021년 3월 9일까지 지원 가능

2020년 4월에 임신을 확인하고 6월 20일에 신청한 자 → 2021년 6월 19일까지 지원 가능

2020년 1월 1일에 출산하고 2021년 1월 1일에 신청한 자 → 신청자격 소멸

- ’20년 사업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그 이후의 신청은 ’21년 사업으로 간주하여 관리

* 2020년 11월에 임신을 확인하고 12월 20일에 신청한 자 → 2021년 예산으로 지원

-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2020년 3월에 임신을 확인하고 4월에 신청했으나 7월에 유산한 자 → 2021년 3월까지 지원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

② 출산 후 12개월이 지날 때까지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임산부

③ 친환경농산물 지원 중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되었으나 지원기간 중에 다시 임신한 경우 남은 기간 동안에 한하여 지원

❍ (지원신청) 신청서(서식#1) 및 구비서류를 읍·면·동에 연중 서면으로 제출

- 접수기관은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통해 임신·출산 여부를 확인 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

* 총 16자리: 연도(00) - 시·도(00) - 시·군·구(000) - 읍·면·동(000) - 식별번호(00000) - 지원 횟수(0)

※ 신청 시스템 개발 진도에 따라 인터넷·모바일 등 온라인 신청 병행 실시

- 신청서는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해당 시·군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원기간 중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접수한 시·군에서 지원

❍ (수혜대상검증) 시·군·구(읍·면·동) 및 보건소, 공급업체 등이 협조하여 수혜자격 여부 검증

-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현황을 공급업체에 제공하여 공급업체가 임산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등의 수혜 여부를 시·군·구(읍·면·동)에 제공하여 자격검증 추진

- 농식품부(유통공사)는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임신·출산 정보 등과 비교·검증하여 수혜 대상의 적격성 추가 확인

2. 꾸러미 상품 주문 및 배송

【 지원한도 】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신청한 날로부터 12개월간 지원

- 배송 횟수는 월 2회(연 24회)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의 기호 및 주문에 따라 조정 가능

* 1회 공급 한도: 20,000원 이상 60,000원 이하

- 뒤늦게 신청한 임산부 등은 시·군별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기간 단축 가능

- 임산부 1인당 총 지원금액에 물류(배송)비, 공급업체 수수료 등이 포함

【 농산물 주문 및 결제 】

❍ (회원가입) 임산부는 읍·면·동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공급업체는 임산부의 회원가입 내용과, 시·군·구(읍·면·동)에서 제공한 신청서 접수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구입권한 등을 조정

❍ (주문) 임산부가 품목을 ①자유롭게 선택하여 꾸러미를 구성하거나 ②이미 구성된 꾸러미, ③공급 프로그램 선택 가능

① (선택형) 임산부가 그때그때 필요한 품목을 가상의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

② (완성형) 이미 완성된 꾸러미를 임산부가 가격대, 품목 등을 고려하여 선택

* 예) 임산부 과일 꾸러미, 임산부 채소 꾸러미, 임산부 기력 보충 세트, 임산부에게 좋은 흑임자 죽 만들기 세트, 임산부 몸보신 삼계탕 만들기 세트

③ (프로그램형) 한번에 3∼12개월치 친환경농산물 공급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별도의 주문 없이 배송 받는 방식

* 예) ㅇㅇㅇ박사가 권하는 임산부 건강식(12개월), 출산 후 붓기에 좋은 산모 영양 프로그램(6개월), 우리 아기 이유식 첫걸음(3개월)

❍ (결제)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하되 수혜자 부담액은 결제 시마다 분할 납부하는 방식을 권장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전자지불, 휴대폰소액결제 등

- 업무여건상 수혜자 부담액을 분할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일괄 납부 허용

【 꾸러미 상품 제작 】

❍ (제작기준) 공급업체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형·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를 구성하여 공급 추진

- 가격대는 2만원 이상 6만원 이하로 하되, 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의 경우 사업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5,000원 단위로 제작 권장

- 지자체는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지역 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구매 장려, 필요 시 지역 특산물 등 필수 구성 품목 지정이 가능

- 출산을 전후하여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은 미역 등 증정 권장

- 꾸러미 구성 상품의 가격은 유통공사가 조사·발표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매가격을 참고하여 지자체와 공급업체가 협의하여 결정

❍ (농산물 확보) 농산물 원물은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조직, 생산자단체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 사용을 우선 권장

❍ (가공)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 지정 등 적정한 품질·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전처리(선별, 세척, 1차 가공 등) 실시

- 공급업체 자체 전처리가 어려울 경우 전처리가 가능한 전문업체를 통해 공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

❍ (포장)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위생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

- 포장재는 외부와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소재, 회수 가능한 용기 및 주머니 등 활용 권장

【 배송 】

❍ 공급업체는 직접 배송 또는 계약한 택배업체 등을 통해 꾸러미 제품을 지체 없이 거주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

- 배송업체는 공급업체가 지정하고 지자체가 동의한 택배업체 등을 활용하되, 배송 중에도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공동주택 등 인구밀집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거주지 외의 중간 배송지를 지정할 수 있음.

- 임산부가 수혜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산부가 원하는 실제 거주지로 배송할 수 있음.

3. 품질관리

❍ 지자체는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관리 및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정기적으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 지자체는 농관원, 유통공사, 농진청(농업기술센터), 지역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안전성 관리* 추진

* 취약 시기 및 품목을 고려하여 생산자별로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 추진

❍ 유통공사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공급업체를 정기·수시 점검하고 특히 공급계약 시 약속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확인 및 조치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사업장 지정 등의 행정처분, 품질 및 위생 기준, 친환경 포장재 사용, 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 등

4. 공급비용 정산

❍ 지자체는 공급업체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을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고 월별로 공급업체에 비용 지급

- 공급업체는 매달 5일까지 전월의 공급실적을 시·군에 알리고 시·군은 매달 10일까지 공급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되, 경우에 따라 지급 시기를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향후 통합 주문 시스템이 개발될 경우 유통공사는 전산상의 주문 및 공급 실적을 바탕으로 공급비용을 정산하여 시·군에 제공

5. 홍보 및 교육

❍ 유통공사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되, 필요 시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추진

- (홍보) 시범사업 도입 초기 신청률 제고를 위해 임산부가 자주 접하는 매체(임산부 관련 포털사이트, 맘카페 등) 대상 중점 홍보 추진

- (교육) 친환경농산물을 처음 접하는 임산부가 향후 적극적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의 가치 등 순회교육 추진

* 유통공사는 유기농문화센터 등 전문기관 통해 강사진을 구성, 시·도는 시범지역(시·군)별로 일정을 수립하여 분기 1회 이상 교육

6. 제재 및 보고

❍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추적, 위생 및 안전 관리 등 관리 미흡, 공급계약 시 준수사항 위반 등 발생 시 공급계약을 중단하거나 향후 참여 대상에서 배제

❍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

7. 성과측정

❍ (지표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신청률

- 조사시기: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20.12월~’21.1월)

- 조사방법: 시스템 추출, 지자체 자료 수집

- 조사항목: 시범지역 내 전체 임산부(추정치) 대비 사업 신청 임산부 비율

❍ (지표②)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 조사시기: 수혜자별 지원 기간 종료 시

- 조사방법: 인터넷 설문조사

- 조사항목: 구성된 품목의 선호도, 농산물의 품질 및 신선도, 배송의 신속성, 사업 프로세스의 합리성, 사업의 필요성 평가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8. 사업 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한 지원금액, 지원방식, 품목별 선호도 등을 분석하여 본 사업 도입 여부 검토

- 예산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병행

❍ (환류) 본 사업 도입 또는 시범사업 기간 연장 시 ’20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는 사업비 배정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 (포상) 시범사업 추진 우수 지자체, 우수 공급업체 등에 대해 장관표창 수여

Ⅴ	사업추진체계

1. 시범지역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범지역 선정 계획 수립 및 선정심의회 개최 등 총괄

- 1차 서면평가, 친환경농업인 및 소비자 단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2차 대면 평가 실시

- 상위 점수를 획득한 광역시·도 2개소, 나머지 광역시·도 중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군 2~3개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지방자치단체

❍ 참여를 원하는 지자체는 시·도 단위 시·군 단위로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신청서, 수혜대상 현황, 인증 현황,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공급 능력, 시범사업 세부시행방안, 예산 자립도 등 재정 상황 등 포함

- 시·도는 지역여건, 예산상황, 시·군별 참여의사 등을 고려하여 시·도 단위 또는 시·군 단위 참여 결정

2. 공급업체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선정 계획 수립 및 통보

지방자치단체

❍ 시·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 평가 결과 상위 점수를 획득한 산지유통조직, 유통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하고,

* 지역 생산자·소비자 단체, 유통공사 지역본부, 유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시·군은 시·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체결

공급업체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유통업체는 신청서(서식#5호)*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실적(학교급식, 꾸러미 등), 작업장 보유 및 관리 현황, 주문·판매시스템, 생산자조직과의 연계 등

3. 시행 준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시스템) 공급업체 통합 주문 시스템을 개발에 착수하여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 추진

❍ (포장재) 포장재 규격, 디자인, 공통로고 등 제시

❍ (홍보·교육) 시범사업 효과 확대를 위해 홍보 및 교육 계획 수립

- 전문업체를 통해 꾸러미 상품 개발, 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등 추진

❍ 임산부에게 고유번호 부여에 필요한 카드 등을 제작하여 시범사업 전까지 시·군에 배부

공급업체

❍ (시스템) 사업 시행 전까지 주문 시스템 구축

- 공급업체의 자체 쇼핑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쇼핑몰 등 가능

❍ (상품 제작 준비) 선별, 포장 등 상품 제작을 위한 작업장 및 시설 준비, 상품 구성 및 가격

❍ (포장재) 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포장재 제작 완료

지방자치단체

❍ 시스템, 상품구성, 포장재 등 공급업체의 준비상황 점검

- 필요 시 지자체 쇼핑몰 보완 추진

❍ 유통공사와 협조하여 홍보물 제작 등 추진

4. 지원 신청 및 접수

수혜자

❍ 신청서(서식#1) 및 구비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연중 제출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지방자치단체

❍ 읍·면·동은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통해 임신·출산 여부를 확인 하고 그 신청 내용과 공급업체 인터넷 쇼핑몰의 가입 내용을 교차 확인

* 총 16자리: 연도(00) - 시·도(00) - 시·군·구(000) - 읍·면·동(000) - 식별번호(00000) - 지원 횟수(0)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유통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임신·출산 정보 등과 검증하여 수혜 대상의 적격성 확인

- 통합 시스템 조기 도입 시 수혜자격을 자동으로 연계·검증하는 방안 검토

5. 꾸러미 상품 주문 및 배송

수혜자

❍ 발급받은 고유번호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수혜자 부담액 납부 후 원하는 품목 또는 꾸러미 상품을 선택하여 결제

공급업체

❍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형·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를 구성하여 공급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 지정 등 적정한 품질·위생관리 체계를 준수하여 선별, 세척, 1차 가공 등 실시

- 포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위생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되, 친환경적인 방법 지향

-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한 채로 배송업체 등을 통해 배송

6. 품질관리

지자체

❍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관리 및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수시로 모니터링

- 농관원, 유통공사, 지역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안전성 관리

- 정기적으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관리 미흡 또는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지자체와 협조, 공급계약 시 준수사항, 위생 및 안전성 등 정기·수시 점검

7. 공급비용 정산

공급업체

❍ 매달 5일까지 전월 공급실적과 함께 보조금 청구서(서식#2)를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은 매달 10일까지 공급업체에 비용을 지급

지방자치단체

❍ 공급업체의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을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고 월별로 공급업체에 비용 지급

8. 홍보 및 교육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되, 필요 시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위탁 추진

- 시범사업 도입 초기 신청률 제고를 위해 중점 홍보 추진

- 임산부가 향후 적극적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의 가치 등 교육

【 기관별 역할 】

서식 제1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동의서
임산부	이름			주소				연락처 (휴대폰)
	생년월일			임신·출산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 ＊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출산일:		e-mail
자녀	이름		[ ] 미출생	생년월일		2020년 월 일 (출생신고일 : )
꾸러미 사업 신청 내역			- 신청액: 48만원(국비 192,000원, 지방비 192,000원, 자부담 96,000원) ※ 꾸러미 종류 및 배송 시기는 공급업체와 협의 예정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해당 읍·면·동, 시·군, 도, 시·군에서 지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 및 보조사업 성과분석 등을 위함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이름, e-mail, 연령, 임신 및 출산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0. 01. ∼ 2024. 12. <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자는 본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안함 2020.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 위임인(신청인)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청구, 정산 등 관련 사항을 수임인(공급업체명)에 위임하며, 위 정보는 본 시범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확인함. 2020. . . 위임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 ㅇㅇ시장(군수) 귀하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시군 거주자 여부: 여( ), 부( ) ※ 신청일 기준							직 성명		(인)
▪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신고 확인 결과: 적정( ), 부적정( )

서식 제2호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 청구서

(공급업체 → 시군 제출용 / 월별 청구 서식)

사업명: ’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청구금액: 금       원 (금       원)

청구금액	금 원(금 원) 국비 원 / 도비 원 / 시군비 원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 금 주

※ 구비서류: 청구서, 개인별 자부담 입금 및 세부 사업내역,

택배송장(또는 택배송장번호), 꾸러미 제작 내역 등

위와 같이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보조금을 정히 청구합니다.

2020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소:

단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직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서식 제3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분기별 추진 실적 ※ 엑셀파일 통보

시·도명(0/4분기)

	Ⅲ.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

시군별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명/회)	사 업 비					사업량 (명/회)	사 업 비					사업량 (명/회)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엑셀파일 통보

서식 제4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 보고 ※ 엑셀파일 통보

시·도명(0/4분기)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시군별	사 업 계 획						추 진 실 적						집 행 잔 액
	사업량 (명/회)	사 업 비					사업량 (명/회)	사 업 비					사업량 (명/회)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서식 제5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급업체 선정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 명칭		법인등록번호
	이름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번호		참여농가 (인증농가)	명명		재배면적 (인증면적)		ha ha
	사업장 주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작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 (휴대폰 :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타			주 재배품목
	친환경 농산물 유통 경력(년)	꾸러미 유통: 년 친환경농산물 유통: 년 친환경학교급식 유통: 년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2017년) 천원 (2018년) 천원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 선정을 신청하며 본 신청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업체 선정 및 사업관리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또는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업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서식 제6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급업체 평가 기준(안)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필수사항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 자체 인터넷 쇼핑몰(또는 지자체 쇼핑몰) 구축 및 보완 - 현재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사업 도입 전까지 구축 및 보완하여 주문·결제, 정산 등이 가능해야 함.
시설장비현황 (25)	작업장 (15)	❍ 친환경농산물 전용 작업장 보유(5) - 친환경농산물을 위한 전용 작업장을 보유한 경우: 5점 - 일반농산물과 함께 사용하나 혼입,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행하는 경우: 2점 ❍ GAP 또는 HACCP 시설 지정(10) - GAP시설, HACCP 지정을 동시에 받은 경우: 10점 - GAP시설, HACCP 중 한 가지만 지정받은 경우: 5점 - GAP, HACCP 모두 지정받지 않음: 0점
	공급능력 (10)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5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100㎡ 이상인 경우 : 5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 4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20㎡이상 50㎡미만인 경우 : 3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20㎡미만인 경우 : 2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없는 경우 : 0점 ❍ 꾸러미 전용 작업자(5점) - 꾸러미 작업자를 5명 이상 확보 : 5점 - 꾸러미 작업자를 3명 ~ 4명 확보 : 4점 - 꾸러미 작업자를 1명 ~ 2명 확보 : 3점 - 꾸러미 작업자가 없는 경우 : 0점
사업조직 역량 (50)	참여 유통조직 (10)	❍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이 지역 내 생산·유통단체를 폭넓게 아우르고 있는가?(10) - 친환경산지조직 등에 참여한 단체가 10개 이상: 10점 - 친환경산지조직 등에 참여한 단체가 5개 이상: 6점 - 친환경산지조직 등에 참여한 단체가 5개 미만: 3점 -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이 없음: 0점
	참여농가 (15)	❍ 공급계약 등을 통해 참여하는 인증농가 수(10) - 100농가 이상: 5점 - 80농가 이상, 100농가 미만: 4점 - 60농가 이상, 80농가 미만: 3점 - 40농가 이상, 60농가 미만: 2점 - 40농가 미만: 0점 ❍ 참여하는 인증농가의 인증면적(5) - 300ha 이상: 5점 - 250ha 이상, 300ha 미만: 4점 - 200ha 이상, 250ha 미만: 3점 - 150ha 이상, 200ha 미만: 2점 - 100ha 이상, 150ha 미만: 1점 - 100ha 미만: 0점
	친환경농산물 유통 경력 (15)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유통 경험(5)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유통경력 있음 : 5점 -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유통경력 없음 : 0점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통 경험(5) - 학교급식 유통경험 있음 : 5점 - 학교급식 유통경험 없음 : 0점 ❍ 친환경농산물 유통 역량(5) - 전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액 100억원 이상: 5점 - 전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4점 - 전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액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3점 - 전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액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점 - 전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액 30억원 미만 : 1점
	인터넷몰 운영 (10)	❍ 자체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관리(10) - 현재 인터넷 쇼핑몰을 정상 운영 중: 10점 - 인터넷 쇼핑몰이 있으나 정상 운영되지 않음: 5점 - 인터넷 쇼핑몰이 없음: 0점
관리실태 (25)	저온위생관리 (10)	❍ 저온물류집배송장, 냉장창고, 배송차량, 포장재 등 위생 및 신선도 관리가 충분한가?(10) - 전체 유통단계에서 저온 등을 통해 위생적 관리: 10점 - 일부 단계에서 저온 등을 통해 위생적 관리: 5점 - 해당 없음: 0점
	불만사항· 사고처리 (15)	❍ 불만사항 발생 시 항시 대응·처리 체계(5점) - 대응 매뉴얼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5점 - 대응 매뉴얼이 없음: 0점 ❍ 식품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5점) - 보험 가입: 5점 - 미가입: 0점 ❍ 불만사항 등을 관리하는 전담인력 배치(5점) - 전담자 있음: 5점 - 전담자 없음: 0점
시·도 자체기준 (가점 10)		❍ 선택형 꾸러미 공급이 가능한 경우: 5점(예시) - 온라인 쇼핑몰 구축 내용으로 입증 ❍ 꾸러미 배송 체계 갖춘 경우: 5점(예시) - 공급 전 지역 자가배송 체계 구축 또는 택배업체와 배송비 단가 할인 계약에 한함. ❍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전 처리(세척, 절단 등) 가능: 5점(예시) -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 시설(전처리, 조각과일 등 신선편이식품)을 설치한 업체
제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

서면 평가

현장 평가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사업계획 적정성 (20)	계획타당성 (10)	❍ 시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광역시·도 단위로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사업이해도 (10)	❍ 지자체의 시범사업 추진 체계 등에 대한 이해도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목적과 추진체계, 지자체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시설·장비 적정성 (40)	생산능력 (20)	❍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의 꾸러미 상품 생산 능력 - 관할지역 내 임산부의 수요를 고려할 때 충분한 물량을 제작·공급할 수 있는가? ※ 일간 적정작업능력 = 임산부(명)×배송횟수(월 2회)÷작업일(20일 )×3
	주문시스템 (20)	❍ 친환경농산물 주문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및 보완 여부 - 친환경농산물을 인터넷 및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인터넷몰, 결제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가? - 시범사업 참여에 필요한 경우 인터넷몰을 구축·보완할 수 있는가?
공급업체 역량 (40)	품질·위생관리 (10)	❍ 품질 및 위생 관리의 적정성 - 콜드체인 시스템, 적절한 위생 및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력추적관리 (10)	❍ 이력추적 관리의 적정성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등이 준수해야 할 이력추적관리 실태를 표본심사(10건 내외)로 확인
	불만처리 (10)	❍ 소비자 불만사항 발생 시 처리 및 대처 능력 - 클레임 처리 전담 및 담당자, 대응 매뉴얼 등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가?
	유사사업경험 (10)	❍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 경험 - 임산부·산모,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한 경험이 있는가?

※ 5단계 평가: 매우 우수(20/10), 우수(16/8), 보통(12/6), 미흡(8/4), 매우 미흡(4/2)

	【 심의위원 의견 】

소속	직위	이름	(서명)

24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영어정착 우수과제 사업 공모지원

세부사업명

한국농수산대학교육운영(책임운영)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 영농영어정착 우수과제 지원

예산

(백만원)

150

사업목적

○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의 영농영어정착에 필요한 아이디어, 현장애로 해결 및 우수과제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영농영어 정착 유도와 미래 전문경영인으로서의 토대구축

사업

주요내용

○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의 영농영어정착에 필요한 아이디어, 현장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우수과제를 공모 선발하여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2020년 1월현재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인 자

- 제외: 기 수혜자(배우자 포함) 및 2019년도 졸업예정자

지원한도

○ 과제당 국고 30백만원이내, 과제금액 중 국고 80%(자부담 20%)

재원구성

(%)

국고

8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00	200	200	150
국 고	200	200	200	1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한국농수산대학

교학과

박석영

063-238-9601

신청시기

정기(당해년도 3.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대학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동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관련법령: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20년 1월 현재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인 자

- 기 수혜자 및 2020년 졸업 예정자 제외

* 부부졸업생의 경우 1인만 지원, 배우자가 지원받은 이력이 있을 시 기 수혜자로 간주

○ 선정우선순위: 과제 심사표에 따른 평가 점수 상위자

3. 지원대상

○ 파급효과가 큰 ICT 접목 신기술, 경영기법 도입 및 6차산업화 과제

○ 초기 영농·영어 정착에 필요한 현장 애로 해결 과제 등

* 타 졸업생 및 지역사회 파급효과와 공익성이 높은 과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ICT 및 자동제어 시스템 구축, 농산물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 구축, 체험농장 및 6차산업(가공, 관광 등) 운영 기반 조성 등

○ 초기 영농·영어 정착에 필요한 현장 애로 해결 과제 등

영농·영어 창업에 필요한 현장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과제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국고보조

○ 총사업비: 150백만원(자부담 20% 제외) ※ 사업량 : 5개 과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과제당 국비 30백만원, 자부담 7.5백만원 이상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계획 수립]		[홈페이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사업 계획 수립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대학(1~2월)		대학(2월)		대학 졸업생(3월)

○ 대학은 한농대 졸업생 우수과제 공모지원 사업 계획 수립(1~2월)

○ 대학 홈페이지 및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홍보 및 공고(2월)

- 시·도 자치단체에 사업공고 협조요청

○ 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대학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함

- 보조사업인 경우 대학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함

* 대학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28조제8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홈페이지,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검사	→	서류심사(1차) 과제발표 심사(2차)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대학(4월)		대학(4월)		대학(4월)

○ 대학은 자체심사를 통해 다음 사항을 검증·검토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1), 사업능력2),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3), 중복편중지원여부4), 지원 제외대상여부5)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2)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4)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5)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e나라도움 등)

○ 대학은 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류심사 및 과제발표 심사로 과제 선정

- 서류심사: 최대 10개 과제 선정

- 과제발표 심사: 과제신청자가 사업설명(PT)

- 대상자 선정: 서류심사와 발표(PT)심사를 종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정

- 선정결과 공고: e-나라도움 및 한국농수산대학 홈페이지 공고

○ 사업 선정자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지정한 기일까지 사업시행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추진 및 완료	→	보조금 지급
민간보조사업자･ 대학(4~5월)		민간보조사업자(5~12월)		대학(5~12월)

○ 대학은 세부사업시행 계획서의 검토·보완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민간보조사업자는 교부결정 통지 후, 세부사업계획서에 의거 사업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보고서(지출관련 자료 첨부)를 제출

* 계약: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 지출관련 자료: 세금계산서, 준공계(납품서), 준공내역서(납품내역), 청구서, 단계별 사진,                 통장사본 등(단, 시설공사인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 대학은 완료보고서가 접수가 되면, 현지 실사 후 보조금 지급 결정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민간보조사업자가 집행관리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정산보고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		민간보조사업자		대학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대학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또는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 등에 실적보고서를 등록·제출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대학은 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정산보고

- e-나라도움의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대학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림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학은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하고, 같은 규정 제61조에 따라 환수금액에 따른 지원제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기준은 ｢기본규정｣ 별표9에 따름

○ 대학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 익년 3년간 실적결과(점검표) 제출

- 일반현황, 운영현황, 과제 수행결과 및 효과, 문제점 및 건의사항, 사진자료 등

2. 평가

○ 지역사회의 공익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우수한 사업장 운영의 경우 홍보 강화

○ 사업계획에 따른 미 운영시, 지원금 회수 또는 대학 졸업생 지원사업 수혜 금지 조치

농업분야

2-2 생산기반확충

25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 육성지원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세목

지자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광역단위친환경산지조직육성

예산

(백만원)

1,500

사업목적

○ 친환경농산물 광역단위 산지유통조직을 육성하여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통해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고 시장교섭력 확보

사업

주요내용

○ 친환경농산물 산지의 규모화·조직화 비용, 상품개발, 홍보물제작, 무점포시장개발(모바일온라인 쇼핑몰 구축) 오프라인 판매망 구축, 마케팅 및 컨설팅 비용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8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지원자격 및 요건

○ 농협조직(경제지주, 지역조합, 조공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친환경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사 포함)

지원한도

개소당 5억원(20년 신규 2개소/계속 2개소)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30%

융자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500	2,000	2,000	1,500
국 고	500	2,000	2,000	1,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

이윤식 사무관

홍금용 주무관

044-201-2439

044-201-2440

신청시기

전년도(전년도 5.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지자체(시도)

관련자료

-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경제지주, 지역조합, 조공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친환경농업인단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지방공사 포함)

◦ 친환경농업인단체는 시·군 하부조직과 연계 또는 연합하여 광역단위로 사업단을 조직한 경우에 한함

◦ 농업법인은「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09호)」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농식품부 사업대상자 공모마감일 기준)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주주 지분이 51% 이상을 점유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농업인 주주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생산자 지분으로 간주)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 겸임 등)하는 농업법인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생협) 또는 당해법인이 출자·출연한 법인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협(경제지주, 지역조합, 조공법인 포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품목광역조직 수준*의 산지유통 관련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어 공동마케팅 실적 제시가 가능한 조합 또는 기관

*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 3개 시·군(제주 2개 시·군)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하고, 참여기관의 친환경농산물 취급액이 100억원(강원도 50억원, 제주도 25억원) 이상, 조직화 취급액**이 70억원(강원도 35억원, 제주도 18억원) 이상인 조직, 또한 공선출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 조직화 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 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 매입액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은 정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와 관련된 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지분이 51% 이상이어야 함

◦ 농업법인(친환경농업인단체 포함)은 2개 이상의 농업법인으로 구성된 농업법인연합체 또는 2개 이상의 농업법인이 출자하여 설립된 공동사업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 제시가 가능한 법인

- 농업법인연합체는 참여법인 중 2개 법인(주관법인* 포함)이 각각 자본금 또는 출자금 3억원 이상, 설립 된지 3년 경과할 것

* 주관법인 : 사업 참여법인 중 본 사업을 총괄하는 법인(사업신청서에 주관법인 명시)

- 공동사업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일 것

※ 광역단위 산지조직화를 위한 참여법인 간의 협력방안(역할분담 등)을 명확히 하고,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 제출(취급실적이 큰 조직 우대)

* 취급실적(매출규모)은 최근 3년간 판매처별로 구분하고, 시군별 분포도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 참여농가 등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득하여야 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 사업을 신청하는 농협, 법인, 기관에 소속된 농가 등은「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의무자조금을 50% 이상 납부*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면·현장 평가시 의무자조금 납부 증빙자료 제출

◦ 사업개시 전 자부담금 확보가 가능하여 자부담금 우선 사용이 가능할 것

◦ 사업신청자는 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20% 이상 소속되어 있고, 이들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40개 품목(제주도 30개 품목) 이상 조달이 가능할 것(관련 증빙자료 제출)

- 계약재배는 파종(또는 정식 및 착과) 전에 실시한 계약재배만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단순 매취(포전, 정전, 창고거래 등)는 불인정, 다만 품목 및 지역여건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생육기간 2/3이전에 계약재배한 것은 인정

◦ H/W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지자체, 관내 농협조직 또는 농업법인의 APC 등 산지유통에 필요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장기 임차한 농협·법인·기관에 한함

- APC, RPC,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은 반드시 친환경농산물 전용의 것을 이용하고 있거나, 임차하여야 함

3. 지원형태 및 자금의 용도 등

가.  지원형태

◦ 재원(국고)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총사업비/지원조건 : 개소당 20억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자부담 비율은 10∼30%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나, 지방비와 자부담 부담비율 50%는 충족시켜야 함

◦ 사업기간 : 2년간

◦ 사업시행기관 : 지자체(도)

* 지원사업 : 3개도(제주도 : ’19∼’20년, 강원도·경남도 : ’20∼’21년)

* ‘21∼’22년도 신규 지원사업은 2개소(신청대상 : 경기도, 경북도) 선정할 계획이며, 국회의 ‘21년도 사업예산 확정에 따라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나. 자금의 용도

◦ 설명회 등 농가 교육비, 컨설팅 및 자문비용, 생산·안전성 관리비용으로 농가 조직화·작부체계 구축 등에 소요되는 산지조직화 비용

◦ 상품개발 및 등록, 홍보물 제작, 무점포시장 개발(모바일·온라인 쇼핑몰 구축), 오프라인 판매망 구축(직거래장터, 직매장), 마케팅 관련 자문·컨설팅 비용 등 소비지 시장개척에 소요되는 비용, 경영효율화에 필요한 ERP시스템 구축 비용

- APC, 가공공장 등 대규모 시설 설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기존 보유시설의 개보수, 소규모 장비 구입은 총사업비의 10%이내에서 사용 가능

◦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직원 인건비, 포장재 제작비, 물류시설 임차료, 농협·법인·기관 고유의 경상적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본 사업추진(농가 조직화, 산지 생산·유통관리 등)을 위해 사업규모를 고려한 충원(채용 등) 인력비 또는 용역비, 사업단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및 물류시설 임차료는 지원 가능

* 농협·법인·기관의 유지ㆍ운영을 위한 법인세,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의 경상적 경비는 지원 불가

◦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는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에 의한 중복지원 불가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 서류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적격성과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고, 발표평가와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적합성 확인

◦ 발표평가에서 탈락한 조직이 수정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차년도 선정 가능

2.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등 온라인]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 6월)		농식품부·해당 도(전년 7월)		사업대상자→도 →농식품부(전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금의 용도, 사업대상자 선정절차 등 사업시행지침 마련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관련기관(각 도 등) 홈페이지 등에 공지

도(道)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립한 사업시행지침을 도(道) 홈페이지 등에 게시, 사업대상자 등에 알려 관할지역 농협·법인·기관이 동 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

◦ 관할지역 농협·법인·기관 등이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재무안전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지원 및 지원 제외대상 여부, 자조금 납부여부, 유통시설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정된 기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e-나라도움 시스템을 활용하되 사업신청서는 공문과 함께 별도로 제출)

사업대상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에서 정하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별지 제4호 서식),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 본 사업 시행지침서에 포함된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를 작성하여 각 도(道)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

구 분	주 요 내 용
필수항목	공동선별·출하, 업무시스템 구축, 무점포 시장 및 오프라인 판매장(직거래장터, 직매장) 개척,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작부체계 및 광역 물류체계 구축 등 생산·공급 계획 전반
자율항목	ERP시스템 및 거점유통센터 구축·운영, 판매장 개설 계획 등
실적항목	의무자조금 납부율, 계약재배품목 중 과실류·과채류 공급능력, 전체 취급액 중 공동선별·출하액 비중, 전체 취급액 중 가공·수출 등 연관 산업과의 연계성, 친환경농산물 매출규모, 계약재배 농가 확보 정도
가점항목	사업 참여법인(농협 포함) 수(1∼3점), 사업 참여법인 중 학교·공공급식 참여법인 수(1∼4점)와 지역단위 푸드플랜 참여법인 수(1∼3점)

◦ 특히, 사업신청자는 별표2의 사업계획 평가표를 참고하여 별표1의 세부항목을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되, 별표1에서 제시한 항목이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044-201-2440)에 문의

3.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전문평가단]		[e-나라도움, 홈페이지 등]
사업신청 접수	→	사업대상자 평가ㆍ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공지
농식품부(전년 8월)		농식품부(전년 8∼9월)		농식품부(전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 각 분야의 전문가로 7인 이내의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현장·발표평가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서면평가(1차)는 접수된 사업신청서가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기본요건 충족 여부, 사업계획서 적격성과 증빙자료 구비 여부 등 검토

- 현장평가(2차)는 사업여건 및 사업계획의 실행가능성, 추진의지 등에 대한 현장 확인(면접조사 포함)

- 발표평가(3차)는 서면·현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량의 2배수 이내에서 발표평가

◦ 선정된 사업(지원)대상자(농협, 법인, 기관)를 해당 도(道)에 통지하되, 당년 사업예산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면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국회의 사업예산 확정에 따라 사업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4. 시행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선정 사업계획서 재검토 및 수정	→	사업계획 승인ㆍ통보	→	사업대업자 사업 추진
해당 도(전년 10∼11월)		해당 도(전년 12월)		사업대상자(1월∼)

도(道)

◦ 도(道)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신청 및 평가시 제출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승인하되, 사업대상자의 연단위 이행계획(분기별 세부이행계획 포함) 중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 정정 지시

◦ 사업대상자 변경 등 사업내용에 큰 변화가 발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되,

◦ 별지서식 1-1, 1-2의 단위항목 간 변경금액이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道)에서 승인 후 시행(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통지

사업대상자

◦ 도(道)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사업신청시 설정한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연도단위 이행계획(분기별 세부이행계획 포함)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

◦ 지원대상 농협·법인·기관은 총회, 이사회, 감사 등의 안정적인 조직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가칭)유통사업단(이하 ‘사업단’)을 별도의 독립조직*으로 운영하여야 함

* (가칭)유통사업단은 별도의 출자법인을 설립하거나, 농협·법인·기관 내에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 운영하되, 생협 생산자연합회 모델의 전문부서(담당자)를 두어야 함

<생협 생산자연합회 조직 구조>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구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7조제5항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자치단체 또는 조달청에 계약을 위탁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3.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체결을 한 경우

5. 자금집행 단계

[e-나라도움·오프라인]		[e-나라도움·오프라인]		[e-나라도움·오프라인]
사업예산 교부신청	→	사업예산 교부결정	→	사업예산 집행
사업대상자·해당 도(1월~)		농식품부·해당 도(1월∼)		사업대상자(1월∼)

농림축산식품부

◦ 국비는 기성고에 따른 사업대상자(농협, 법인, 기관)의 사업비 자금배정 요청에 따라 도(道)를 경유하여 분기 또는 수시 배정

도(道)

◦ 기성고에 따른 사업대상자의 사업비 지급요구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비(국비) 배정(일괄 또는 수시) 요청

◦ 자부담금 우선 집행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국비 및 지방비) 지원

◦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추진내용 및 자금용도를 확인한 후 최종 정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매년)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자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에 의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자금의 용도 및 사업기간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되, ‘e나라 도움’ 등을 통해 기성고에 따른 국비 배정 요청(사업비 요청 또는 최종 정산시에는 제반 증빙자료 첨부)

◦ 사업대상자(사업단)는 별도의 계정을 통해 사업비(국비, 지방비, 자부담)를 사용하여야 하며,

◦ 농협·법인·기관이 사업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단 보유의 별도 계정에 있는 자금의 농협·법인·기관 이전은 불가

◦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직원 인건비, 포장재 제작비, 물류시설 임차료, 농협·법인·기관 고유의 경상적 경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오프라인]		[e-나라도움·오프라인]
사업시행 집행점검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농식품부·해당 도(수시)		사업대상자·해당 도(연중)		해당 도(연중)

농림축산식품부

◦ 도(道) 및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업계획 이행상황, 사업비 집행 실적 등 사업추진실적 점검(반기 1회)

◦ 도(道)의 사업비 정산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가 사업목적 외 사용 등 부당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

◦사업실적이 사업추진계획에 미달될 경우 익년도 사업비 감액 등 검토

도(道)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제재사항, 사업계약, 사업예산 집행 및 정산, 사업결과 보고, 주요재산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충분히 고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법령 및 규정

< 보조금의 부정부급(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1항) >

1.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3호, 제30조제2항제3호,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30조제2항1호,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 또는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 사업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계획 이행여부 확인, 사업실적 정산 등을 완료하고 그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의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검사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규정에 의거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 도움)’에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보조금 교부신청서(첨부서류 포함),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 내역, 정산보고서(검증결과 포함), 회계감사 지적사항, 회계감사 보고서 또는 회계감사 관련 보고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등의 정보 공시

◦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사업시행기관(각 도)에 제출

◦ 사업비 요청 또는 최종 정산 시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비 요청 또는 최종 정산 시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e나라 도움’으로 제출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 이행점검 결과 성과지표(예 : 매출 증가율, 농가조직화 및 계약재배 비율 등)가 우수한 조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추진

◦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보고서를 사업시행기관(각 도)에 제출

2. 2021년 신규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및 가내시 통지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각 도에 사업수요조사 요청(2020년 4월말)

◦ 각 도는 관할지역 내 농협, 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사업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020년 5월중)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도에서 2021년 사업비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안)의 한도 내에서 가내시 통지(2020년 9월중)

<별지 서식 1>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 신청서

주관기관 (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대 표 전 화
	담 당 자			담당전화				팩스번호
신 청 유 형		농협조직 □, 농업법인 □, 농업인단체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신규 및 재신청		기존조직□, 재신청□, 신규조직□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 등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계약재배 농가수
		계약재배 품목 수 (과실·과채류 품목 수)			( )		( )			( )
		취급액			천원		천원			천원
		공동선별·출하액			천원		천원			천원
		가공·수출 물량 공급액			천원		천원			천원
정부지원 타 자금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설립일자							출자금 (자본금)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귀하 ◦농협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법인등기부등본(출자금 또는 자본금 3억원 이상 및 설립연월일 3년 이상 확인) 1부, ③농업인확인서(출자자 중 농업인이 50% 이상 확인) 각1부, ④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1부 - 농업회사법인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법인등기부등본(출자금 또는 자본금 3억원 이상 및 설립연월일 3년 이상 확인) 1부, ③농업인확인서(출자자 중 농업인이 50% 이상 확인) 각1부, ④출자지분확인(출자자 중 농업인의 지분이 51% 이상 확인), ⑤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 1부 ◦광역도단위 친환경농업인단체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법인등기부등본(출자금 3억 원 이상 및 설립연월일 3년 이상 확인) 1부, ③농업인확인서(출자자 중 농업인이 50% 이상 확인) 1부, ④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공통사항 :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자조금 납부확인서(‘19년분) , 참여조직의 조직구조도, 조합원(소속농가) 및 출자 현황, 계약재배 실적(농가·품목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 사업계획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서식 1-1>

세부항목별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천원)

단위 항목	세 부 항 목	1차년도	2차년도
①교육 및 조직화	∘유통·마케팅 교육비
	∘농가조직화 컨설팅
	∘농가조직화 자문비
	∘위탁교육비
	소 계
②산지 및 안전성 관리	∘계약재배·작부체계 구축·운영
	∘친환경생산 관리비
	∘안전성 검사비
	소 계
➂마케팅·홍보 및 시장개척	∘포장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비용
	∘각종 홍보물 제작비 - 팸플릿, 조직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 판촉활동 등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등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무점포시장 개척을 위한 온라인·모바일 몰 구축
	∘오프라인 판매망(직거래장터, 직매장 등) 구축
	소 계
➃유통·물류 시스템 구축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광역 유통·물류체계 구축
	∘SCM(공급망 관리) 구축
	소 계
합 계

*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항목은 조정 가능

<별지 서식 1-2>

2021년 세부항목별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단위 항목	세 부 항 목	사업비	산출근거
①교육 및 조직화	∘유통·마케팅 교육비
	∘농가조직화 컨설팅
	∘농가조직화 자문비
	∘위탁교육비
	소 계
②산지 및 안전성 관리	∘계약재배·작부체계 구축·운영
	∘친환경생산 관리비
	∘안전성 검사비
	소 계
➂마케팅·홍보 및 시장개척	∘포장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비용
	∘각종 홍보물 제작비 - 팸플릿, 조직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 판촉활동 등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등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무점포시장 개척을 위한 온라인·모바일 몰 구축
	∘오프라인 판매망(직거래장터, 직매장 등) 구축
	소 계
➃유통·물류 시스템 구축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광역 유통·물류체계 구축
	∘SCM(공급망 관리) 구축
	소 계
합 계

*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항목은 조정 가능

<별표1>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 세부항목

단위 항목	세 부 항 목	비 고
①교육 및 조직화	∘유통·마케팅 교육비
	∘농가조직화 컨설팅
	∘농가조직화 자문비
	∘위탁교육비
②산지 및 안전성 관리	∘계약재배·작부체계 구축·운영
	∘친환경생산 관리비
	∘안전성 검사비
➂마케팅·홍보 및 시장개척	∘포장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비용
	∘각종 홍보물 제작비 - 팸플릿, 조직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 판촉활동 등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등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무점포시장 개척을 위한 온라인·모바일 몰 구축
	∘오프라인 판매망(직거래장터, 직매장 등) 구축
➃유통·물류시스템 구축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광역 유통·물류체계 구축
	∘SCM(공급망 관리) 구축
* 상기 항목 이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킬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 모든 항목은 지출이 발생했음을 증빙(방침문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산 가능

<별표2>

사업계획 평가표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1. 사업계획 (30)	1-1.사업계획수립의 적정성(10)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는가? ∘참여농가 및 유통시설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1-2.사업목표의 명확성(10)	∘사업지역의 특성과 부합되는 실현가능한 목표인가?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목표와 추진일정이 적절한가?
	1-3.추진전략의 적절성(10)	∘친환경유통의 조직화, 규모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적절한가? ∘참여농가, 관련기관 및 조직과 연계 및 협조체계의 구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2. 운영계획 (40)	2-1.조직화 및 규모화(10)	∘참여농가의 조직화와 규모화 추진계획은 달성 가능한 수준인가? ∘농가교육 추진계획 및 일정이 제시되었는가?
	2-2.계약재배 및 작부체계 구축(10)	∘계약재배 품목 및 물량 확보를 위해 참여농가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가? ∘작부체계 구축계획은 적절한가?
	2-3.안전성 관리(5)	∘안전성 관리 위한 친환경농가에 대한 관리계획이 적절한가? ∘안전성 검사 계획은 적절한가?
	2-4.시장개발(10)	∘공동선별·공동계산 추진계획이 적절한가? ∘공동브랜드가 있거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안정적인 판매처는 확보 가능한가? ∘오프라인 매장, 무점포 시장 개척 계획은 이행·달성이 가능한 수준인가?
	2-5.기반구축(5)	∘ERP 등 업무시스템, 광역 유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친환경 APC·RPC 사용계약이 체결되었는가?
3. 사업실적 (30)	3-1.자조금 납부율(5)	∘‘18년 기준 소속농가의 자조금 납부율
	3-2.품목 다양성(5)	∘과실류(사과, 배, 포도 등), 과채류(딸기, 수박, 오이 등) 공급 능력
	3-3.공동사업 수준(5)	∘수확, 선별·포장, 판매, 정산 등 생산농가의 공동사업 수준
	3-4.관련 산업 연계 (5)	∘가공·수출 등 관련기업과의 연계(MOU 등)를 통한 안정적 소비처 확보 정도
	3-5친환경 매출실적(5)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매출실적(‘18∼’19년)
	3-6.계약농가 확보 현황(5)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 실적(‘18∼’19년)
합 계	100점
가 점 (10)	사업 참여법인 수(3)	∘사업 참여법인 3~5개소(1점), 6~10개소(2), 11개소 이상(3)
	학교·공공급식 참여법인 수(4)	∘사업대상자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 참여법인 중 학교·공공급식에 친환경 공급법인 1~3개소(1점), 4~6개소(2), 6~10개소(3), 11개소 이상(4)
	지역단위 푸드플랜 참여법인 수(3)	∘사업대상자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 참여법인 중 도 또는 시·군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참여법인 1~5개소(1점), 6~10개소(2), 11개소 이상(3)

※ 사업신청자는 평가항목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별표2-1>

사업계획 평가표의 실적항목 부여 기준

3-1.자조금 납부율	50∼59%	60∼69%	70∼79%	80∼89%	90%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3-2.계약재배 품목 중 과실류·과채류 공급능력	13개 품목 미만	13∼15개 품목	16∼19개 품목	20∼22개 품목	23개 품목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3-3.공동사업 수준 (전체 취급액 중 공동선별· 출하액 비중, 곡류 제외)	5% 미만	5∼10%	11∼15%	16∼20%	21%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3-4.산업 연계성 (전체 취급액 중 가공용· 수출용 물량 공급액)	5% 미만	5∼10%	11∼15%	16∼20%	21%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3-5.친환경농산물 매출규모 (사업신청 법인별 순위)	상위 80% 이내	상위 60% 이내	상위 40% 이내	상위 30% 이내	상위 20% 이내
	1점	2점	3점	4점	5점
3-6.계약재배 농가 확보 현황 (사업신청 법인별 순위)	상위 80% 이내	상위 60% 이내	상위 40% 이내	상위 30% 이내	상위 20% 이내
	1점	2점	3점	4점	5점

26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세부사업명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예산

(백만원)

51,238

사업목적

○ 노후화 등으로 지진·태풍·해일 등에 취약한 방조제를 보수･보강함으로써 국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

사업

주요내용

○ 시설물 안전진단(점검) 결과 파손 및 노후화된 방조제를 개수·보수

- 방조제 단면보강, 비탈면 사석보수, 노후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물 등 교체·보수

국고보조

근거법령

○ ｢방조제 관리법｣ 제7조,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시설) ｢방조제 관리법｣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결정 고시된 국가관리 방조제 또는 지방관리 방조제

○ (지원자격) 시설물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시장·군수, 시도지사)

지원한도

○ 재해예방 등을 위한 시설물 성능개선과 기능유지 및 내구연한 연장 등을 위한 시설물 개보수 비용

○ 지자체보조 : 국가관리(국고 100%), 지방관리(국고 50, 지방비 50)

재원구성(%)

국고

50~100

지방비

0~5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52,000	53,658	52,163	60,473
국 고	37,000	40,890	43,463	51,238
지방비	15,000	12,768	8,700	9,23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김수현

044-201-1853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2.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시·군, 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방조제 관리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국가관리방조제 또는 지방관리방조제로 지정된 방조제 중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 시‧도지사가 방조제 개보수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구

3. 지원대상

○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을 건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대상지로 선정한 지구

* 우선순위는 시행지침서 상 사업자 선정단계 참조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방조제,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 등의 공사비(자재대 포함), 용지매수보상비 및 시설부대경비(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로 집행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가관리방조제 : 국고(농특회계) 100%

○ 지방관리방조제 : 국고 50%(농특회계)･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는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는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매수 보상비 및 시설부대경비

*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낙찰가격(계약)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조정·관리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시설관리자(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 시설관리자(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농식품부 훈령)에 의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현지답사 후 시·도지사에게 방조제 개보수사업 예정지조사 신청

시·도

○ 시․도지사는 신청된 예정지에 대하여 재해예방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조사 실시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자가 예정지조사 및 기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본조사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의뢰 가능

- 소요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함

○ 시·도지사는 사업의 규모,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을 신청

- 시·도 및 시·군 관계자, 한국농어촌공사 도본부, 해당 지사 및 기술안전사업단 관계자가 참여하여 현지여건 확인, 안전진단(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본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단계

○ 선정기준

- ｢방조제 관리법｣에 의한 국가·지방관리방조제로서 노후·파손 등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우려가 있는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함

○ 우선순위

-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

- 내진설계대상 방조제의 내진성능 미확보로 지진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 태풍･해일･호우 등 재해피해 방조제 중 개선복구가 필요하나, 지원되는 복구비가 부족하여 재해 반복이 예상되는 시설

- 주요 부재의 노후 등으로 시설관리상 개선이 필요한 시설

- 방조제 수혜구역이 농경지 위주로 활용되는 지역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설계 실시와 시행계획 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토록 조치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획기간 내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이 완료되도록 지도․감독

- 세부설계는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주요 공종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설계된 경우, 설계자에 대한 용역입찰 참가제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준용) 등 조치 가능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세부설계자는 관계법령, 타 사업,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사업시행자 및 시･도와 협의

○ 세부설계자는 기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설계를 실시하되, 기본계획의 중요한 변경(방조제 및 배수갑문 형식·구조의 변경, 주요 공법·물량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사업시행자를 통해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발주》

시·도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을 기본계획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정한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승인

- 사업시행계획을 면밀히 검수하여 미비사항은 보완 조치

○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예산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세부설계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 수립 후 시·도에 승인 신청

○ 시‧도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발주 및 착공

《공사추진》

시·도

○ 지구별 총사업비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농식품부 훈령)에 따라 조정·관리

- 설계 또는 착수 이후 물가변동, 시설물 안전성 제고 및 법령 개정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물가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

- 시․도지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차액을 감액하고, 사업계획에 기 반영된 낙찰차액은 시행계획 변경시 총사업비를 감액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시행을 변경 승인하였거나, 변경 승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증감,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증감,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등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설계보완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동일 시･도의 계속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 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 불용이 없도록 함

○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준공년도 익년 1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매년 말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대한 정산보고를 익년 1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방조제, 배수갑문 등 주요공종의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사업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

○ 비교적 간단한 공작물이나 잔사업량이 경미한 공정 등은 영농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며,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호우기간 중 수해에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목, 중장비 등)를 확보하는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함

○ 공사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1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음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하여 연도별 사업시행 예정공정표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보고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

- 단, 농어촌공사가 감리를 시행하는 사업지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사전 협의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 요구

○ 공사감리자는 착공 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여야 함

○ 공사감리자는 시공 중 철저한 공사감리 뿐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추진하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사진촬영 포함)하며,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함

○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 확인),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에 제출하고, 준공검사 신청

○ 매년 말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조제개보수사업 대한 정산보고를 익년 1월까지 시·도에 제출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월별 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

시·도

○ 지구별로 사업기간과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 지원

○ 방조제, 배수갑문 등 핵심공종은 수해대비 공정을 감안하여 지원

○ 시·도지사 직권으로 세부설계 및 사업 추진 시, 시･도지사 책임 하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 시행 가능

Ⅲ	평가 및 환류

1. 성과측정

○ 시‧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준공결과 보고에 따라 매년도 준공 지구 수, 사업추진율 등 사업추진 성과를 측정하고 농림사업 지자체 평가에 반영

○ 시･도를 통해 방조제 개보수 완료지역 침수･염해 피해액 조사를 실시하여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다음연도 1월까지 측정

2. 평가

○ 사업평가 : 재정사업자율평가 등 관련 성과평가 실시

○ 환류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별지 제1호 서식」

○○지구 ○○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수혜면적 :

◦ 시설규모 및 제원 :

◦ 사업내용 :

◦ 시행계획 승인일 :

◦ 시행자(시설관리자) :

2. 인가내용

< 사 업 량 >

공 종	시행계획수립 (기본계획)	인가① (시행계획승인)	증 감	당해 연도 ②	잔사업량 (①-②)

* 방조제 및 배수갑문이 여러 곳일 경우 방조제 및 배수갑문별로 작성

< 사 업 비 >

(단위 : 천원)

공 종	시행계획수립 (기본계획)	인가① (시행계획승인)	증 감	당해 연도 ②	잔사업량 (①-②)

* 사업비 수지예산서에 준하여 작성

3. 검토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 시 사 항	이 행 사 항

4. 조치내용

◦

※ 덧붙임 : 사업비수지예산서(별지 제2-1호 서식) 및 위치평면도(1/25,000～1/50,000)

「별지 제2호 서식」

○○지구 ○○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 결과보고

1. 위    치 :

2. 수혜면적 :

3. 사업내용 :

(당  초)

(변  경)

4.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5. 시 행 자 :

6. 추진현황(물량)

항 목	총 계 획		‘18까지	‘19 계획		‘20이후계획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방조제> - - <◦◦배수갑문> - -

※ 항목은 방조제 및 배수갑문 구분하여 작성

7. 보완내용

구 분	보 완 내 용				증 감 사 유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당초	변경	증(△)감
○ 물가변동 ○ 낙찰차액 ○ 물량변경 - - ○ 공감비 등					증감내역에 대한 물량 및 사업비 변경 내역을 각각 상세히 작성 (예시) - 물가변동 : 기준시점 비교시점 인상률 인상액 등 - 낙찰차액 : 발주액 000천원, 계약액 000천원, 낙찰률 00% 등 - 물량변동 : 당초 00m → 변경 00m 000사유

※ 사업비는 순공사비 + 자재대 + 부가가치세 등 공종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계

8. 설계자 의견

구 분	전 설계자 의견	금회 설계자 의견
	소속 성명	소속 성명

9. 지시조건 이행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 시 사 항	이 행 사 항

◦ 시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 시 사 항	이 행 사 항

10. 심사자 종합의견

◦

※ 도면(1/25,000 - 1/50,000) 첨부

※ 승인 신청시 설계도서 첨부

※ 변경내역 세부 설명자료 첨부

2020년    월    일

심사자 :                (인)

「별지 제2-1호 서식」

○○지구 수지예산서

□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18까지	‘19계획	‘20이후
합 계
국 고
지방비	소 계
	도 비
	시군비
기 타

□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18까지	‘19계획	‘20이후
합 계
◦ 공 사 비
- 순공사비
․ 방 조 제
․ 배수갑문
․ 기 타
- 자 재 대
◦ 보 상 비
- 직접보상비
- 간접보상비
◦ 시설부대경비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별지 제2-2호 서식」

○○지구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감		기 정산액		당해 연도		차년도 이후		비고 (증감 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명기

「별지 제2-3호 서식」

○○지구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공종별	기 승인액	금 회 승 인 액	연도별 내역			보완후 증감액					비고
			기 정산액	당 해 년 도	차년도 이 후	계	물가 변동	법적 경비	물량 변경	낙찰 차액
계

※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

「별지 제2-4호 서식」

○○지구 차수별 공사비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차수 (년월일)	총사업비	공사비			기타	공 사 비 증 감 내 역
		소계	순공사비	자재대		계	물가변동	법적경비	물량변경	낙찰차액	기타
1차 (‘18.0.00)

※ 최초 인가시부터 최종 변경 시까지 차수별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지구 ○○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준공결과 보고

1. 사업지구 현황

◦ 시 설 명 :

- 방조제 L=   m(평균높이   m, 제정폭   m), 배수갑문  개소(  m ×  m ×  련)

◦ 위    치 :

◦ 수혜면적 :       ha

◦ 총사업비 :       백만원

◦ 사업내용 :

◦ 시 행 자 :

◦ 착공년월일 :

◦ 준공년월일 :

2. 사업 시행전후 시설변동 현황

당 초	준 공 후

3. 연도별 사업비 검정내역

구 분	최 종 인가액	연도별 검정내역 (백만원)								비고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계
국 고
지방비
- 도비
- 시군비
기 타

※ 준공지구 도면(1/25,000) 및 주요공종에 대한 사업시행 전‧후의 사진을 첨부

27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세부사업명

농촌용수관리

세목

민간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예산

(백만원)

17,661

사업목적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시스템 구축을 통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체계를 갖춰 용수절약, 재해 사전 예방

사업

주요내용

'18년까지 93공구 중 54공구(지사) 완료(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설치)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및 제108조(자금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민간보조, 국고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0,800	10,373	12,669	17,661
국 고	10,800	10,373	12,669	17,661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과

첨단기술총괄부

강대일 사무관

조경진 차  장

010-4248-5308

010-3119-0190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기반시설물관리자(한국농어촌공사 지사)

- 농업기반시설 중 수리시설물이 집단화되고 시설물 개보수 및 전동화가 완료되어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

- 수원공 및 평야부 용·배수로의 구조물화율이 높고 생산기반정비가 기본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는 지구

- 광역 용수공급체계 개선이 필요한 지구

- 물관리자동화(TM/TC)사업 시행완료 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우선순위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물이 집단화되고 시설물 개보수 및 전동화가 완료되어 지사단위로 사업시행이 가능하여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

- 물관리자동화(TM/TC)사업 시행시 용수의 효율적 공급·관리, 용수절약 및 물 관리 비용절감, 재해대비 등 사업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 수혜면적 300ha이상 지구 중 유지관리 시 물 손실이 많은 지역

3. 지원대상

○ 농업기반시설의 물관리자동화 시스템 설치

-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물의 주요시설에 원격측정 및 제어가 가능하도록 중앙감시제어식 물관리시스템 설치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물관리자동화시스템(TM/TC) 설치

- 수원공 : 저수지(사통, 취수탑, 여수토 홍수조절문비), 취입보, 수문, 양수장 등

- 배수시설 : 배수장, 배수갑문 등

- 용·배수로 주요시설 : 분수문, 제수문, 방수문, 배수문 등

- 재해예방시설 : 댐 및 방조제 등 홍수 예·경보시설 등

※ TM(Tele-Metering) : 원격측정, TC(Tele-Control) : 원격제어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 100% 보조

- 사업지구의 예산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기간과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지원

- 연간 예산지원 규모 및 사업공종 우선순위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수립·집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06년도에 수립된 「물관리자동화사업 시행체계개선방안」에 의거 지사단위 주요시설물 위주로 시행

○ 공구당 총 사업비는 지구특성을 고려하여 10억～20억원 범위 내에서 계획

- 대상시설 종류별 시스템 설치는 수리시설의 규모와 기능, 유지관리방식을 고려하여 원격측정(TM), 원격제어(TC), 영상감시(TV)를 선별적으로 설치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고, 시·도에 농업용수관리자동화 대상지를 제출토록하며, 한국농촌공사에는 예정지 조사에 필요한 기술 지원토록 시달

○ 시·도지사가 신청한 사업지구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사업효과, 사업여건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예정지를 선정

나. 시·도

○ 시·도지사는 한국농촌공사의 의견을 수렴, 예정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 장관에게 사업건의

다. 한국농어촌공사

○ 관할 사업예정지구 현황 및 사업타당성, 사업효과, 사업여건 등에 대하여 현지 답사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부장관은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사업예정지로 선정하고, 한국농촌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기본조사를 실시토록 함

○ 한국농촌공사에서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농식품부 장관은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 확정시 사업시행예정자와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함

나.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조사자는 당해지구가 물관리자동화사업 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와 타법, 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식품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

○ 기본조사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 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스템의 운영방식 및 합리적인 인력배치계획(절감인력 활용방안 포함), 용수절감량 추정 및 용수활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상반기중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농림부 장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조사자는 이를 보완함

○ 기본조사는 ‘06년도에 수립된「물관리자동화사업 시행체계개선방안」에 의거 지사단위 주요 시설물 위주로 수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

○ 농식품부 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중에서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에 따라 세부설계지구를 선정하고, 시·도지사를 경유 사업시행 예정자로 하여금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설계를 실시도록 함

< 시행계획의 변경 >

○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주요기기의 사양·시스템 변경, 신공법의 적용 등 주요사항이 변경되거나 당초 공사비의 10%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함

나. 시·도

<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

○ 세부설계과정에서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농식품부 장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함

○ 한국농촌공사에서 제출한 세부설계서를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한국농촌공사에서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면,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안)을 검토하여 인가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 시‧도지사는 사업인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공정계획 >

○ 시‧도지사는 사업인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행계획의 변경 >

○ 농림부장관의 사전 승인대상 이외의 내용으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승인함

-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경사유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시행계획을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다. 한국농어촌공사

<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

○ 세부설계시는 시·도지사, 수혜민과 유지관리자와 충분히 협의하며,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함

○ 세부설계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에게 세부설계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내용을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고시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 시공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함

< 사업시행인가 및 공사발주 >

○ 신규착수지구에 대하여 시설관리자(사업시행예정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 사업시행자는 인가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주, 착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공정계획 >

○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저수지, 양배수장, 중앙관리소 등의 공종과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맞게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거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무리한 공기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현저하게 공정계획이 미달되었을 경우는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공사감리 >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공종임을 감안 설계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전문분야별 적정인원을 배치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 복무규정,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공전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주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가. 시·도

○ 사업지구별 공정계획 및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자금배정함

○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야 함

○ 예산회계법령 등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검정 및 결산결과를 농림부에 보고하여야 함

- 세부적인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 실형검정 및 결산 요령에 준함

○ 사업이 완료되면 준공검정 후 준공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나.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국고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조사‧설계비와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함

○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입은 당해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조치하여 재투자하고 재투자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고에 반납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함

○ 사업을 완료한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유지관리지침서, 준공검사결과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정을 신청함

5. 이행점검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부는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점검을 실시함

○ 사업지구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지구 : 사업 시행중인 지구

- 점검일정 : 연간 2회(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부(주관), 시·도, 한국농촌공사 합동 현지방문 점검

나.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및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분기별 사업추진상황보고, 시행계획변경승인, 예산배정 등 분기 및 수시로 확인하여 농림부에 보고

다.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촌공사는 사업추진상황보고, 시행계획변경 승인 및 결과보고, 예산배정 결과보고, 준공결과 보고등 사업지구의 목적에 따른 자금집행의 적정여부, 준수사항 등을 분기 및 수시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함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부분 완공된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함

○ 사업이 완료되면 물관리자동화시설의 운영관리상황을 정리하여 사업시행 후 효과 및 시스템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여 향후 사업추진시 검토반영 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지원예산 등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한 사업성과를 점검하여 성과 측정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2. 환 류

○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 표 ]

물관리자동화(TM/TC) 사업추진 체계도

예정지답사 및 사업신청		(한국농촌공사)
↓
예정지조사 및 사업시행건의		(시․도지사)
↓
기본조사지구 선정		(농림부)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안)작성		(한국농촌공사)
↓
기본계획수립		(농림부)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지구선정		(농림부)
↓
세부설계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계획수립		(시․도지사)
↓
사업시행인가신청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인가		(시․도지사)
↓
공 사 감 리		(사업시행자)
↓
준공 및 정산		(시․도지사)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시행인가(시행계획수립)보고

1.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위    치 :       도       시․군     읍․면

◦ 수혜면적 :       ha

◦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지사

2. 인가내용

<사업내용>

공 종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감	당해연도②	잔사업비 (①-②)

※ 공종별로 작성

<사업비>

(단위 ; 천원)

공 종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인가① (시행계획수립)	증감	당해연도②	잔사업비 (①-②)

※ 사업비수지예산서에 준하여 작성

3. 지시(검토) 사항 이행내용

검토사항	이행사항

※ 지시사항 및 주요검토사항에 대한 검토

4. 종합검토의견

덧붙임 : 사업비수지예산서 및 도면(1/25,000)

「별지 제2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공정계획수립 결과보고

확인자 :     (인), 사업시행자 :    (인), 시공회사 :     (인), 작성자 :     (인)

1. 사업개요

◦ 지 구 명 :

◦ 위    치 :       도       시․군     읍․면

◦ 수혜면적 :      ha

◦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지사

2. 월별 세부공정계획

(금액 : 백만원)

구 분		최 종 승인액	년까지 정산액	년이후 잔사업비	년도 예산액	공정 (%)
과 목	공종별
합 계
공 사 비
- 순공사비	소 계
- 자 재 대	소 계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 타
- 측 량 설 계 비
- 공 사 감 리 비
- 사 업 관 리 비
- 잡 지 출․기 타

월 별 계 획
1 / 4 분기					2 / 4 분기					3 / 4 분기					3 / 4 분기
1	2	3	계	%	1	2	3	계	%	1	2	3	계	%	1	2	3	계	%

※ A4용지 횡으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TM/TC)사업 추진상황보고

(     년  월말 현재)

(         시․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사 업 시행자	면 적 (ha)	총사업비	기정산액	잔사업비	당년도 예산
	시․군	읍․면

실행액	진도(%)		착공이래 누계실형	누계진도 (%)	부 진 사 유
	계 획	실 적
계

주 ： 1) A4용지 횡으로 작성

2) 매분기별 현재를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할 것

3) 추가예산내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추가한다

4) 구분을 준공 계속으로 구분

5) 진도(%) : 계획은 당분기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별지 제4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신청(결과보고)

심  사  서

1. 사 업 명 :

2. 위    치 :

3. 수혜면적 :         ha

4. 주요공사개요

5.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6. 시설관리자 :                시공회사 :               공사감리자 :

7. 추진현황(물량)

항 목	총 계 획		전년도 까지	당해연도계획		차년도이후계획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8. 시행계획변경내용

구 분	보 완 내 용				보완내용에 대한 의견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당초	변경	증감
단가인상 낙찰차액 물량보완 공감비 등				증액사업비 를 말함

※ 사업비는 순공사비 + 자재대 + 부가가치세 등 공종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계

9. 설계자 의견

구 분	전 설계자 의견	금회 설계자 의견
	소속 성명	소속 성명

8. 지시조건

◦농림부장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시․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9. 심사자 종합의견

※ 도면(1/25,000 - 1/50,000) 첨부

※ 승인신청시에는 설계도서 첨부

년    월    일

심사자 :                (인)

「별지 제4-1호 서식」

사업비 수지예산서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까지	계획	이후
합 계
공 사 비
- 순공사비
- 자재대
용지매수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 지 출

「별지 제4-2호 서식」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감		기정산액		당해년도		차년도이후		비고 (증감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명기할 것

「별지 제4-3호 서식」

계획보완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공종별	기 승 인 액	금 회 승 인 액	연도별 내역			보완후 증감액					비고
			기 정산액	당 해 년 도	차년도 이 후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입찰차액
계

※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

「별지 제4-4호 서식」

연도별 사업시행계획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차수 (년월일)	총사업비	공사비			기타	공 사 비 증 감 내 역
		소계	순공사비	자재대		계	단가인상	단가개정	수량이동	입찰차액	기타

※ 최초 인가시부터 최종변경시까지 차수별로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TM/TC)사업 준공결과보고

1. 사업지구 현황

◦ 지 구 명 :

◦ 위    치 :

◦ 면    적 :   구역면적 :      ha, 수혜면적 :        ha

◦ 총사업비 :         천원

◦ 사업시행자 : 한국농촌공사(     지사)

◦ 주요시설 및 규모

- 중앙제어소 :         개소 (     B ×    H)

- 저수지 :             개소(취수탑, 사통전동화)

- 양수장 :             개소,

mm × hp ×   대(Q=    ㎥/sec)

- 배수장 :             개소

mm × hp ×   대(Q=    ㎥/sec)

- 분수문 :       개소

m × m × 련(전동화, RTU)

- 제수문 :       개소

m × m × 련(전동화, RTU)

- 방수문 :       개소

m × m × 련(전동화, RTU)

◦ 사업시행인가일 :

◦ 착공 년월일 :

◦ 준공 년월일 :

◦ 설계기관 :

◦ 공사감리 :

◦ 시공업체(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

◦ 사업효과

- I.R.R :           - B/C :

2. 연도별 정산내역

◦ 수   입

(단위 : 천원)

구 분	인가액	준 공 검정액	증(△)감	연 도 별 내 역			비 고
				년	년	년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 지   출

(단위 : 천원)

과 목	인가액	준 공 검정액	증(△)감	년 도 별 내 역			비 고
				년	년	년
합 계
공 사 비
- 순공사비
- 자 재 대
용지매수및보상비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기타

3. 준공처리의견

「별지 제6호 서식」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예산배정결과

시․도

─────────

(금액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ha)	사 업 시행자	총사업비	년 까지	○○년 예산				년 이후	비고
	시․군	읍면
							계	국고	지방비	기타
계

28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세부사업명

농촌용수관리

세목

민간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예산

(백만원)

27,825

사업목적

오염용수원 수질개선으로 깨끗한 농업용수 공급기반 구축과 농촌환경 개선

사업

주요내용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한 침강지, 인공습지, 물순환시설 등 설치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1조(농어촌용수 오염 방지와 수질 개선 등)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별표 2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민간보조, 국고 10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6,934	23,840	24,822	27,825
국 고	16,934	23,840	24,822	27,82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반과

수질환경부

강대일 사무관

김형중 차  장

010-4248-5308

010-2464-8817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호소 수질기준 Ⅳ등급을 초과하는 저수지의 시설관리자

○ 지원요건 : 사업추진절차(기본조사 → 세부설계 → 사업착수)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

- (기본조사비) 시·도의 신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한 지구를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

- (세부설계비)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신규지구로 선정한 지구에 대하여시·도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

- (사업비) 사업시행중인 지구와 2018년 신규지구로 선정된 지구에 대하여시·도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원

3. 지원대상

○ 농업용수 수질개선 중장기대책(‘16. 12월)에서 정한 수질개선 대상 저수지

- 저수지 상류유역의 오염물질 유입 차단 및 오염부하량 삭감을 위한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하수관거정비 등이 양호한 지역을 우선 시행

* 상류유역 환경기초시설 설치․확충은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

-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낮은 지구, 타법․타사업 등으로 사업에 제약이 있는 지구, 목적외 사용 등으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지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설계비) 농어촌정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기본조사 및 세부설계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및 관리비 등으로 집행

○ (사업비) 저수지 호내 수질개선을 위한 인공습지, 침강지 등에 필요한 공사비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 등으로 집행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형태 및 기준 : 민간보조(국고 100%), 자치단체보조(국고비율 별도 정함)

○ 사업의무량 : 지구별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사업량(인공습지, 침강지 등 수질개선사업사업에 필요한 시설 조성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본조사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별도 승인된 금액 범위내에서 지원

○ (사업비)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는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공사비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을 포함

- 사업시행계획 확정 후의 낙찰가격(계약)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조정․관리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가. 사업시행예정자

[기본조사 대상지]

○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달하는 사업예정지 조사요령을 참조하여 사업예정지 조사결과를 시·도에 제출(별도 시달하는 조사요령 참조)

○ 시·군·구는 예정지조사와 관련하여 당해 저수지의 상류 환경기초시설 가동․설치계획 등에 대해 적극 협조

[사업시행 대상지]

○ 기본계획수립 또는 세부설계가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한 신규착수와 시행중인 지구의 시행에 필요한 익년도 예산을 신청

나. 시․도

[기본조사(기본계획수립) 대상지]

○ 사업예정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타당성 및 시행여건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정지 조사결과 및 기본조사(기본계획수립) 대상지를 제출

- 자료제출 시 시·도의 우선순위 결정 및 평가·검토자료 등 첨부

[사업시행 대상지]

○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정부 예산편성지침 및 일정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익년도 예산을 요구

○ 시행중 지구의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시행중 지구의 조기완공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고, 신규지구는 시행중인 지구의 추진공정 및 잔여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반영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기본조사(기본계획수립) 대상지]

○ 시·도가 제출한 사업예정지 조사내용을 감안하여 기본조사(기본계획수립) 대상지를 선정

- 한국농어촌공사가 기본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조사 대상지를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사업시행 대상지]

○ 수질개선사업 대상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수시)

나. 시․도

[사업시행 대상지]

○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확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

다. 기본조사자(한국농어촌공사)

○ 타법․타사업 관련, 지자체․주민 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제약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 당해지역 주민, 지자체, 지방환경청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조 규정사항과 다음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지구의 오염원 현황, 인구현황, 환경기초시설(마을하수도, 오수처리장 등) 설치 등 관련사업 추진현황(계획포함) 및 필요성 여부

- 수환경조사 결과(수환경 구조, 하천자연도, 퇴적물 특성, 생태환경 등)

- 사업시행 여건(지역주민들의 사업시행동의 여부, 사업시행자 의견, 해당 지자체 의견, 연관사업, 권리설정 내역, 제약사항 등)

- 저수지를 포함한 상류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수질오염저감대책 및 사업시행 전·후의 수질개선효과 예측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시급성 등에 따라 사업시행 지구를 선정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시․도

○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 통보한 사업시행 지구에 대하여 세부설계를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

○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또는 변경승인)이 신청되면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 승인(또는 변경승인)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1호서식)하되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사항 이행내역과 검토내역을 첨부하고, 공사비가 기본계획보다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내역 첨부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가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시행계획을 세워야 함

-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또는 변경승인)을 신청

○ 시·도지사의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용지매수, 공사발주 및 계약 등을 이행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 세부설계자는 수혜면적의 변경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 세부설계서에는 사업완공 후 저수지 수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운영지침 등을 제시

나. 공사 추진

시․도

○ 총사업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별도 시달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해당될 경우 이를 준용하여 조정·관리하되, 설계 또는 착수이후 물가변동, 시설물 안전성 제고 및 법령 개정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증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낙찰차액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대상사업의 경우  동 지침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관리하되,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에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감한 사업비로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수혜면적의 증감,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증감,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행계획을 변경승인 할 때에는 설계보완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함

○ 준공지구의 지원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 시·도에서 사업시행중인 기존 계속지구에 배정된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타지구 사업비로 예산배정을 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조치

사업시행자

○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부댐, 인공습지 등 주요공종의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되, 공사로 인한 영농기 급수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호우기간 중에는 수해에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목, 중장비 등)를 확보하는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함

○ 공사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

○ 공사감리자는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 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 확인),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

4. 자금배정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월별 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배정

나. 시·도

○ 사업시행지구의 사업기간을 가능한 확정 관리토록 하고, 사업지구별로 사업기간과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

○ 부댐, 인공습지, 퇴적물 준설 등 공종은 수해대비 공정을 감안하여 지원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하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가. 시·도

○ 사업지구의 국고보조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

○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사업추진상황(별지 제2호 서식)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결과는 익년도 1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관리자에게 시설을 인계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수령하였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 지급

○ 사업목적에 맞게 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6. 성과측정단계

○ 지원예산 등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한 사업성과를 점검하여 성과 측정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2. 환 류

○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별지 제1호 서식]

(사업명) 시행계획수립 승인결과 보고

1. 사업개요

○ 지구명 :                               ○ 수혜  면적 :      ㏊

○ 위  치 :     도     시･군     읍･면    ○ 사업시행자 :

2. 시행계획수립(시행인가) 내용

<사업내용> ; 기본계획 대비 시행계획, 시행계획 대비 시행인가

공 종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① (시행승인)	증 감	당해연도②	잔여사업량 (①-②)

※ 공종별로 작성

<사 업 비>

(단위 : 천원)

공 종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① (시행승인)	증 감	당해연도②	잔여사업비 (①-②)

※ 사업비수지예산서에 준하여 작성

<기본계획/사업시행계획 대비 변경내역>

○ 변경액 :     →     백만원(   %)

○ 공종별 변경내역 및 사유 :

<농림축산식품부 지시내용 이행내역>

구 분	지시내용	이행내역

※ 지시사항 및 주요검토사항에 대한 검토

3. 사업지구 도면(1/25,000)

[별지 제2호 서식] (사업명) 추진상황 보고

(사업명) 추진상황 보고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위치		면적 (㏊)	총 사업비	'17까지	'18계획 및 실적					'19이후	사 업 시행자
						총예산액 (A)	집행계획 (B)	집행실적 (C)	%
	시군	읍면
									C/B	C/A

* 부진 사유 : 집행계획 대비 80%미만인 지구명 및 부진사유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명) 시행계획 변경승인 결과보고

(사업명) 시행계획 변경승인 결과보고

1. 지구명 :         2. 수혜면적 :   ㏊   3. 사업시행자 :   4. 주요공사 :

5. 사업비 지원현황(변경전 기준)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변경전)	'17까지	'18예산	'19이후

6. 시행계획 변경내역 : 수혜면적 (현행)        (변경)

(단위 : 백만원)

공 종 별	현 행	변 경	증 감
			소계	물가변동	물량변동
계
- 공 사 비
- 용지매수보상비
-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기타

[ 물가변동 ]  기준시점      비교시점      인상율       인상액

[ 물량변동 ]  공종별 변경내역을 1.필요성, 2.변경내역, 3.미반영시 문제점, 4.당초 설계자 의견을 명기하고, 5.기타 도면 및 참고자료를 첨부 (필요시 표로 작성)

[ 농림축산식품부 지시내용 이행내역]

[별지 제4호 서식] (사업명) 준공결과 보고

(사업명) 준공결과 보고

1. 사업지구현황

◦ 위치 :      ◦ 수혜면적 :    ㏊   ◦ 총사업비 :  천원   ◦ 사업시행자 :

◦ 주요시설  - 부댐 :    m (높이,    저폭    )

- 인공습지 :  개소    ㎡ (1호;      2호;       3호;       )

- 인공식물섬 :  개소    ㎡ (1호;      2호;       3호;       )

- 물순환장치 :  기,             - 기타

◦ 사업시행승인일 :       ◦ 착공 년월일 :       ◦ 준공 년월일 :

◦ 설계기관 :             ◦ 공사감리 :          ◦ 시공업체 :

2. 연도별 검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인가액	준 공 검정액	증감	연도별 검정내역
수입	계 - 국 고 - 지 방 비
지출	계 - 공 사 비 - 용지매수보상비 -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 기타

29	농촌용수개발

세부사업명

농촌용수개발

세목

민간자본보조

지자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예산

(백만원)

355,407

사업목적

가뭄상습지에 농업, 생활, 환경 등 각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안전영농기반 구축 및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

주요내용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필요 용수 확보 및 안정적인 공급체계 유지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7조 내지 제11조, 제108조

지원자격 및 요건

·국고100%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

·국고 80%, 지방비 20% :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지원한도

수혜면적 50ha이상 농업용수 부족지역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80

20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365,970	381,287	350,200	355,407
국 고	365,970	381,287	350,200	355,40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강경만 서기관

임정근 주무관

044-201-1858

044-201-1859

신청시기

매년 상반기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이 가능한 지역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혜면적 50ha 이상의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촌용수를 확보·공급함으로써 식량의 안정적 생산 및 영농기계화로 안전·편의영농에 기여가 가능한 지역

3. 지원대상

○ 수혜면적 50ha 이상의 농업용수 부족지역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의 설치비(용지매수비 포함)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민간자본보조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 임진강수계농촌용수공급(국고 100%)

○ 자치단체자본보조 :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국고 80%, 지방비 20%)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지구별 총사업비 규모 지원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대상지구 선정》

○ 수혜면적이 50ha이상이며 사업시행에 제약사항이 없고 효율이 양호한 지구

○ 농업진흥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함.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제주도특별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된 지구로 상당기간 영농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등 특별한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을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음.

○ 지역주민 2/3이상의 동의가 가능한 곳으로 주민이 사업시행을 원하는 지구

○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시행가능한 지구

○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은 제주도 전역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용수를 사용 중 이거나 필요로 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함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저수지>

○ 저수지 위치선정은 지역실태(저수지 상류부 포함), 주민의 개발 희망사항, 수문, 입지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여러 안을 충분히 비교 검토

○ 가뭄상습지역은 지역 가뭄특성에 맞는 가뭄대응능력을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

○ 유역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수지 계산을 Carry-over System 등으로 비교 검토하고 유역의 하류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

○ 축제용 토취장 및 석재장은 가까운 거리순으로 매장량을 조사한 후 토지 소유자의 사용동의 가능여부 등을 검토

○ 신설되는 저수지의 수혜구역내 소류지, 취입보 등 소규모 수리시설에 대하여는 저수지 설치 후의 기능을 정확히 검토 후 저수량 결정 반영

○ 생활용수, 공업용수, 과수, 축산, 초지, 화훼, 특용단지, 하천유지용수 등의 수요를 조사하여 저수지 규모결정시 고려하고 필요시 재해대책차원에서 비상수문 설치를 고려

○ 유역면적이 넓어 홍수조절이 필요한 저수지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문설치 등 홍수조절이 가능한 방안을 강구함.

○ 저수지, 양수장 등 주요시설물은 주변환경(경관, 농촌어메니티)과 조화되고 자연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환경 친화적으로 추진

<양수장>

○ 양수장 위치는 하천유심변동으로 매몰되지 않을 장소에 선정하여야 하고, 홍수시 침수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 갈수량 산정시는 상·하류부에서의 취수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함.

○ 유사가 많은 곳은 양수기 기종선정과 취입구조에 대하여 유의하여야 하고 도수 암거의 퇴적토사 제거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용․배수로>

○ 용․배수로 설계는 경지정리사업을 고려하여 설계함이 원칙임.

○ 용수지거는 조립식 구조물을 활용함.

○ 마을, 집단분묘, 과수원 및 특작지역 등에서는 민원발생 요인이 많으므로  설계시 신중을 기하여야 함.

<관정 :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에 한함>

○ 지하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를 법적 근거로 함

○ 기존 농업용 관정과의 연계 가능성 및 충분한 수두압 확보여부, 이용시설설치 가능 부지면적 확보와 국공유지사용 협의가능 장소, 양질의 지하수와 수질보존이 가능한 주변환경(오염원)검토, 지하수개발과 양수에 따른 주변 기설관정과의 영향성,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 법적규제사항(토지이용계획확인, 보존지구검토) 행정기관 및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함

<용천수 :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에 한함>

○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관리계획을 법적 근거로 함

○ 용천수 위치선정은 지역실태, 주민의 개발 희망사항, 수문,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여러 안을 충분히 비교 검토 후 추진하여야 함

○ 주요시설물은 주변환경(경관, 농촌어메니티)과 조화되고 자연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환경 친화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농업용수 수질 조건을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함

○ 수량관리를 위한 적절한 모니터링 및 조사를 시행하여 장해발생을 사전에 방지 하도록 함

《사업신청 및 예정지조사》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예정자의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전문기술자의 참여하에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 예정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예정지조사 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사업예정지구 현황(농업진흥지역지정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현황, 배수현황 등)

-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사업시행 효과, 위치도

- 지역개발 여건(사업의 필요성, 사업제약 여건, 연관사업계획 등), 지역주민 의견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장은 예정지에 대한 답사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시장․군수 의견서 첨부)

-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의 예정지 신청 내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해당 지역본부의 사업시행 타당성,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함.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조사비는 확보된 예산과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하는 요율 범위 내에서 집행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서(안)의 내용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확정)함.

○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송부함.

시․도/한국농어촌공사

○ 시·도지사는 예정지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기본조사를 건의할 수 있음.

○ 수혜면적 50ha 이상의 기본조사는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 중장기계획의 추진, 예산형편,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함.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시에는 수혜민의 개발희망도 조사(비농업진흥지역일 경우 농업진흥지역 편입의향 조사 등)와 지역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의견을 듣고 지역의 특수성(기존 수리시설의 몽리 및 내한능력, 생활용수 확보계획 등)을 감안하여 사업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되 용수개발 외에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계개발이 가능한 사업이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함.

○ 평야부는 특수한 지형여건을 제외하고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을 전제로 한 용수로 간·지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기본조사시에는 사업시행 후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홍수예경보, 급수관리, 수질관리 및 용수로의 관수로(Pipe Line)화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서(안)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함.

- 기본계획의 개요, 기본설계도서, 사업비 수지예산서, 사업비 내역, 사업효율 분석결과, 사업대상지역의 위치도

- 사업지구현황(진흥지역 지정, 수리현황, 농지이용현황, 경지정리 현황 등)

- 개발계획과 주요공사 내용

- 사업시행 여건(지역주민 사업시행동의 여부, 시장·군수·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의견, 연관사업, 권리설정 내역, 제약사항 등)

- 조사자 인적사항, 종합의견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로 함.(단,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로함)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교부결정》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민간보조사업자(1∼12월)		사업시행기관(반기별 1회)

○ 국회 예산확정 직후 계속지구는 시·도지사 및 민간보조사업자(한국농어촌공사)에게 예산통보

-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통보

○ 기타 신규지구는 상반기 기본조사 및 신규착수 지구 선정 후 통보

○ 사업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당해연도 예산 및 사업자 선정 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에게 보조금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중에서 신규착수 지구를 선정하되, 다음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농업진흥지역 비율이 높은 지구

- 기본조사 결과 투자효율(경제성)이 높은 지구

- 토지소유자가 2/3 이상 동의하면서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 등

- 타작물 재배관련 호응도가 높은 지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규 착수지구를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

시․도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가 완료된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주요 설계 내용과 사업비 내역을 보고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함.

- 세부설계 완료 후 시행계획 승인전 사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후 주요 변경 및 내역 보고

○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적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도면에 사업계획을 등재하여 고시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신규착수지구로 선정되면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시행계획을 세워야 함.

- 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열람하도록 한 후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4항의 특수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지역 수혜면적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를 자체 실시하거나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위탁 시행할 수 있음

○ 세부설계를 실시할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사업시행자 및 수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며,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행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주요 시설의 설계도에는 현장 시공시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를 포함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시공상세도 작성을 의무화하여야 하고, 적정한 기간을 부여하여 완벽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에 의거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함.

○ 공사입찰은 과도한 제한경쟁이나 불필요한 수의계약으로 불공정 행위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함.

《공정계획》

시․도

○ 사업시행자,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는 공정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에 미달하였을 경우 공사도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 및 공사도급자와 협의하여 당해년도 예산에 맞는 공정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함. 또한 예산액 또는 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라 공정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 공사의 추진은 사업의 효과를 조기에 거양하고 가뭄발생시 시설물의 이용 가능성과 재해방지를 고려하여 당해년도 사업목표량을 설정함.

○ 공정계획은 인력, 장비 및 자재의 확보 외에도 기상여건 및 각종 절차를 고려하고 무리한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립하여야 함.

○ 평야부 공사는 경지정리사업과 병행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년도로 지정되기 전에 평야부 계획을 재검토하여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경지정리사업과 병행 시행할 때에는 농촌용수개발사업 계획서와 경지정리사업 계획서를 별도로 분리하여 작성하되,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수원공, 도수로, 용수간·지선 및 경지정리구역 외의 용수로 등으로 함.

○ 준공예정지구는 전년도 3월 이전에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여 준공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보완이 완료되어야 하며, 준공지구 지정 후 설계변경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고, 준공지구 지정 후의 설계변경으로 준공이 불가능한 지구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계자에 대하여 상응조치를 취하여야 함.

○ 준공지구로 지정된 이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야 함.

《시행계획변경》

시․도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설계보완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와(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설계자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지구의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5호서식)

○ 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시행계획이 변경된 공사의 경우에는 변경된 공사비)의 10% 범위에서의 증감,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의 변경은 고시 생략 가능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지여건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계획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 중 총사업비의 변경에 관하여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름.

《용지매수 및 보상》

사업시행자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의 보상 규정에 의하여 집행하되,

- 수원공 및 평야부에 대한 용지매수 및 보상을 가급적 공사착수공에 앞서 우선 추진하고,

- 보상평가서는 대법원판례, 공시지가, 타지구 보상사례 등과 비교 검토하여 적정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농작물 보상 등은 공사기간과 용지매수 등의 시기를 조정하여 원칙적으로 피하도록 함. 다만, 공사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급박한 공사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작물보상을 할 수 있음.

○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지급한 수몰대상가구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미이주 경작 등으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집단민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몰지내 오염원은 담수 전에 필히 제거하여야 함.

- 건  물 : 계약서에 정한 기간 내에 철거조치를 하여야 함.

- 농경지 : 경고문 등을 제시하여 임의경작을 방지하여야 함.

○ 과목 등의 보상은 물건조사를 철저히 하고, 평가서 검토시에는 경제수령 등도 검토하여 보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함.

《공사감리》

사업시행자

○ 공사감리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감리전문회사 등 공사감리 용역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함.

○ 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공사감독원 배치기준(기반관리-668(‘11.3.4)) 등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에 대해 시·도지사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공사감독 복무규정,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감리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교체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은 착수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의 미비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공사감리원이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떠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 공사감리 용역업체(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1조에 의하여 신고한 업체,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가 공사감리를 시행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 파악등 현장확인과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하게 함.

○ 공사감리비는 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의 요율에 의거 산정.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43호('16.11.18)로 제정하여 시행중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에 의하여야 함.

○ 시도별로 3개지구 이상 사업지구에 명예감독원을 선정하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시는 물론, 대농민홍보, 민원 사전해소 등 사업주체와 지역주민간의 교량역할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함.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독비 정산금액을 농어촌정비법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의 공사감독비 위탁요율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원 배치기준에 의해 산정한 인원에 대한 실제 투입 인원의 비율에 따라 산정토록 함(농업기반과-3938(‘13.11.18))

-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요율에 의한 공사감독비를 산출, 지구별로 공사감독원 배치기준에 따른 공사감독 소요인원을 산출, 지구별로 공사감독원 실제 배치인원을 산출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작성·제출한 공사감독비 정산자료(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공사감독비 산정자료, 공사감독원 배치기준에 따른 공사감독 소요인원 및 실제 배치인원 산출자료 등)를 확인

- 공사감독비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 공사감독비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 소요인원 대비 배치인원의 비율에 따라 배치운용율을 확인하고, 배치운용율이 100% 이상인 경우 공사감리요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배치운용율이 100% 미만인 경우 배치운용비율에 따라 정산(농업기반과-3938(‘13.11.18))

《사업준공 및 검사》

시․도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준공 정산을 함.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에 위탁할 수 있음. 단, 준공검사를 위탁한 경우에 준공검사자를 공사감리자가 아닌자 중에서 선정하여 수행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결과 및 지적사항 시정내용,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등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함.

《기타사항》

▶자재공급 및 관리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사도급자 책임하에 공급하거나 관급으로 조달하게 함.

○ 자재를 사업시행자가 관급으로 조달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12.4)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의 규정에 의함.

○ 지급자재를 구매공급함에 있어서는 공장도, 분공장도, 레일도, 하치장도 등의 가격과 수송 제조작비를 포함한 가격을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여야 함.

○ 지급자재는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되, 지급자재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함.

▶풍수해 사전대비

사업시행자

○ 공사현장에는 가마니, 새끼, 말목, 폐합판 등의 수방자재를 비치함.

○ 저수지 공사현장의 가제당은 우기 이전에 계획고까지 시공완료

○ 공사현장에서는 기상정보에 따라 사전대비하고 공사장 내의 배수, 장애물 또는 위험물을 제거하여야 함.

○ 기자재의 유실에 대비하고 전동기 등의 침수방지 등 사전대책을 강구하며 공사 진행중인 저수지의 제당 및 하천제방의 월류, 토공수로의 붕괴시 피해의 최소화 대책을 사전에 검토함.

○ 저수지 붕괴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총저수용량 30만㎥ 이상인 저수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함

▶타법 관련사항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하천법 등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는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허가·면허관청과의 협의로서 갈음할 수 있으므로 타법에 의한 허가·면허 협의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에 행하도록 하여야 함.

(예) 하천법에 의한 허가·면허의 경우 하천관리청(부서)과 사전 협의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국공유인 도로, 관개용수로, 배수로, 제방, 구거, 저수지 및 하천부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으나, 국공유인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및 산림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토록 되어있어 유상매입을 함으로써 사업비의 증액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국공유지외의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환을 받아 사업시행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사업비를 절감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예산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예산배정은 지구별 총사업비 규모, 착수년도, 추진공정 등을 감안하여 지구별로 편성하여 시·도에 배정함.

○ 사업평가결과 우수한 지역은 농촌용수 관련 사업비 및 유보예산 지원시 확대지원 방안을 강구함.

시․도

○ 시·도지사는 익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지구별로 신청하며, 지구별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함.

○ 지구별 예산은 사업기간, 년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배정된 예산을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 시·도지사는 지구별로 배정된 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변경사유 및 변경계획(안)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별지 제1호서식)

○ 시‧도지사는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사업추진현황을 신속, 정확하게 보고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각각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운영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비 자금의 집행을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시켜서는 안됨.

○ 사업시행자는 배정받은 사업자금을 용지매수 및 보상비로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비는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회계 관계규정에 의거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음.

《자금운용 및 관리》

사업시행자

○ 교부된 국고금은 지구별로 경리함을 원칙으로 함.

○ 자금은 용지매수 및 보상비를 공사비 보다 우선하여 집행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사업시행자)

○ 공사감리자는 사업준공시 준공도서 및 시설물관리규정을 검토하여야 함.

○ 하자 및 미비사항은 즉시 보완조치 후 시설물을 관리자에게 인계인수 하여야 함.

○ 관리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관리규정을 준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인계․인수 등과 관련한 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43호, '16.11.18)에 의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사업시행자)

○ 사업목적에 맞게 자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분기별 자금집행상황을 매분기 종료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별지 제3호서식)

시․도

○ 시행하고 있는 사업추진상황 점검, 자금의 적정집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매년 1월10일, 7월 10일)하여야 함(별지 제4호서식)

○ 당해년도 사업시행계획승인(변경승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제5호 서식등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 : 당해연도 사업시행계획 승인(변경승인) 후

○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어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 승인 보고 : 승인시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사업시행계획 변경승인 보고 : 변경승인시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예산배정결과 보고 : 지구별 예산내시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공정계획 보고 : 공정계획 작성 또는 변경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추진상황 보고 : 매분기말 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자금집행상황 보고 : 매분기말 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 준공결과 보고 : 사업준공 승인 직후 (시·도지사 → 농식품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상황 점검, 자금의 적정집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실태 점검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시행자

○ 예산지원목적에 위배 되는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예산을 전액 회수조치

○ 지원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될 시는 반납조치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당해예산배정 후 변경사유 발생시  : 별지1호 서식

○ 당해연도 공정계획 수립시(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별지 제2호서식

○ 분기별 예산집행 상황(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 별지3호 서식

○ 사업추진현황(분기별 : 사업시행자 → 시·도지사, 반기별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별지 제4호 서식

○ 시행계획 변경시(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별지 제5호 서식

2. 평가

○ 사업비 관련사항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기타 사업관리가 부진한 지구 및 시·도는 신규착수 제한 및 예산 배정시 패널티 적용

[별지 제1호서식]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산배정 결과

시․도

(단위 : 천원)

사 업 시행자	위 치			지구명	주 요 시설명	수혜 면적 (ha)	총 사업비	◦◦ 년 까지	◦◦년 계 획			◦◦년 이후	비 고
	군	면	리						계	국고	지방비
계

주) 비고란에는 준공 또는 계속지구별로 구분 표시

[별지 제2호서식]

○/4분기 농촌용수개발사업비 집행상황

시‧도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사 업 시행자	지구명	예산액	예산재배정액	시․도 자 금 수령액	사업시행자 자금집행액					비고
					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계

[별지 제3호서식]

농촌용수개발사업 공정계획

확인자(사업시행자) :         (인),   검토자(공사감독) :        (인),   작성자(시공자) :       (인)

도  명 :

지부명 :          지구명 :          수혜면적 :     ha,     착공년월일 :

(단위 : 백만원)

구 분		물량 단위	00연도계획		분기별 공정계획								비 고
			물량	금액 (C)	1/4		2/4		3/4		4/4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합 계
													부분급수면적 ◦2012까지 : ha ◦2013년도 : 〃 ◦2014이후 : 〃
순공사비
개답비		ha
자재대
	양회	대
	철근	M/T
	기타
용지매수 및보상비		ha
	수원공	ha
	평야부	ha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 리 비 잡 지 출 조합채 비 영 선 비 예 비 비

공사감독 배치상황

사 업 시행자	지구명	공사감독소장		공 사 감독원수	비 고
		직급	성명

주) 비고란에는 소장임명(배치) 년월일을 기재할 것

[별지 제4호서식]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상황

도                                           (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위치		사업 시행자	지구명	구분	시설명	수혜 면적	총사업비			기 정산액	잔 사업비	당해연도 예산			실형액	진도 (%)		착공 이후 누계 실형	%	비고 (부진 시 사유)
시군	읍면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 비		계획	실적
계

주) 1. 사업별로 작성

2. 구분은 준공, 계속, 신규로 구분

3. 시설명 : 저수지, 양수장

4. 진도(%) : 계획은 당월까지, 실적은 예산대비

5. 부진지구는 부진사유 및 대책을 별지로 첨부

[별지 제5호서식]

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결과보고)

1. 사 업 명 :

2. 지 구 명 :

3. 위    치 :

4. 개발면적 :      ha(신규     ha, 보강    ha)

- ㅇㅇ지     ha(신규     ha, 보강    ha)

- ◦◦지     ha(신규     ha, 보강    ha)

5. 주요공사개요

공 종	당 초	변 경	증 감

6.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사업시행자 :              시공회사 :              공사감리자 :

8. 추진현황(물량)

항 목	총 계 획		2012까지	2013계획	2014이후
	당 초	변 경
◦수원공 -◦◦저수지 ․ 제당 ․ 이설도로 -◦◦양수장 ․ ◦평 야 부 ․ ◦용지매수보상 - 수원공 - 평야부

※ 항목은 수원공별로 작성

9.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및 검토의견
	사 업 량			사업비 (천원)
	당초	변경	증감
◦단가인상 ◦낙찰차액 ◦물량보완 - ◦용지매수보상 ◦공감비 등				증액사업비
계

10. 설계자 의견

구 분	전 설계자 의견	금회 설계자 의견
	소속 성명	소속 성명

11. 지시조건 이행사항

◦농림부장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시사항	검토 및 이행사항

◦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시사항	검토 및 이행사항

12. 종합의견

년    월    일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가. 사업비 수지예산서 및 증감대비표

나. 시행계획변경승인공한사본

다. 사업계획 개요

라. 시행계획변경 심사서(9번항목을 자세히 심사)

마. 용지매수보상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등에 대한 항목별 산출 및 변경내역

바. 시행계획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내역

사. 년도별 공사비 명세서

아. 지급자재조서

자. 공사수량 이동조서

차. 시행계획변경도서 (농촌용수개발사업 수지예산서 작성요령에 의함)

카. 사업계획 위치평면도(1/25,000)-변경사항 표시

타. 기타 필요한 사진 및 기타 증빙서류

30	배수개선(지자체)

세부사업명

배수개선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배수개선(지자체)

예산

(백만원)

305,645

사업목적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 방지와 논에서의 타작물 재배기반 조성

사업

주요내용

상습침수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로 및 배수문 등의 방재시설 설치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원칙)

지원자격 및 요건

상습침수 농경지 302.7천ha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91,500	277,800	256,750	308,845
국 고	291,500	277,800	256,750	308,845

* 배수개선사업(민간, 지자체) 예산합계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간척지농업과

기반정비처

유재중

이은수

044-201-1881

061-338-5301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시도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 기본조사 : 한국농어촌공사사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비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 중 신규 착수지구와 시행중인 지구 중 2020년 예산이 편성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등)에게 지원

○ 기본조사비는 시·도의 신청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조사 대상지로 선정한 지구(50ha 이상)를 대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사장에게 지원

* 농어촌정비법 제10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동일 수계, 들녘 내 수혜면적이 50ha이상인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기본조사 업무를 위탁･시행

3. 지원대상

○ 홍수 발생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고, 농지로의 보전 가능성이 높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경지 배수개선사업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

- 다만, 개발제한구역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등에 포함된 지구로서 사업 후 장기간 농지활용 전망 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경지라도 대상지로 선정

- 기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경지는 장기간 농지보전 가능성이 높고, 투자되는  사업비 이상의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구 중에서 사업 시행 후 농업진흥지역 편입을 전제로 면밀한 검토․분석을 거쳐 신중하게 선정

○ 동일 수계에 여러 사업지구가 있는 경우 하류부 지구부터 단계적으로 선정

○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낮은 지구, 타법·타사업 등으로 사업에 제약이 있는 지구, 배수 본천의 하천정비가 시행되지 않았거나 배수개선과 병행시행이 어려운 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재해대비를 위하여 배수개선사업 연접(인근) 지역의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한 배수로 정비(수초제거, 유수지 준설 등) 및 배수장 비상전원(이중화선로, 비상발전기) 설치 등(농식품부 사전협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비는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의 공사비(자재대 포함)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으로 집행

○ 기본조사비는 농어촌정비법 제8조의 기본조사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 관리비 등으로 집행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구 분	사 업 비	기본조사비
예산항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
지원조건	국고 100%	국고 100%
재 원	농특회계	농특회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는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는 배수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332호 ; '19.8.9.)

* 사업시행 인가후의 낙찰가격(계약)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조정․관리하고, 기본조사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기본조사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본조사비 소요액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사업시행(예정)자(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등)

[ 기본조사 대상지 ] : 기본조사비 집행 관련

○ 사업시행예정자(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등)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달하는 사업예정지 조사요령을 참조하여 지구당 50ha이상 사업예정지를 조사하여 시·도에 제출

- 현황, 투자소요액, 사업효과, 위치도, 그밖에 사업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리한 자료 첨부(농림축산식품부가 별도 시달하는 예정지 조사요령참조)

[ 사업시행 대상지 ] : 사업비 집행 관련

○ 사업시행자(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등)는 시행중인 지구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년도의 소요 예산을 시･도에 제출

나. 시·도

[ 기본조사 대상지 ]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조사 계획에 따라 배수개선사업 예정지에 대한 사업 타당성 및 시행여건 등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정지조사결과 및 기본조사 대상지를 제출

- 우선 순위 결정시 타작물재배지역, GAP인증 필지(또는 지역) 또는 들녘경영체 경작지역을 포함한 지구를 고려하여 제출

[ 사업시행 대상지 ]

○ 시·도는 시·군·구의 예산신청 지구에 대한 타당성 및 우선순위,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 및 일정 등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다음년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음

○ 시·도는 시행중 지구의 사업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시행중 지구의 조기 완공에 소요되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 요구할 수 있음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조사 대상지 ]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지구당 50ha이상 사업예정지 조사내용을 감안하여 기본조사 대상지를 선정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기본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조사 대상지를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송부(수시)

○ 다만, 50ha미만 지구는 시·도지사가 기본조사 시행여부 판단 및 기본조사자를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소규모배수개선사업으로 추진)

[ 사업시행 대상지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사업시행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하고, 시․도는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나. 기본조사자(시·도,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 관련(특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 확인),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제약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처리방안 협의(50ha미만 지구는 시·도와 협의)

○ 기본조사자는 당해지역 주민, 하천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인근에 경지정리 및 농촌마을종합개발 계획 등이 있을 경우 병행 시행여부를 검토

○ 기본조사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규정사항과 다음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50ha미만 지구는 시·도에 송부)

- 조사지역의 과거 피해이력 및 피해 잠재성 등 피해정도

- 하천정비 상태와 하천정비계획, 배수장설치로 인해 하천 상･하류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농업진흥지역 편입여부와 미편입지역에 대한 해당 시･도 및 사업시행예정자의 조치계획

○ 사업효과는 식량생산 차원뿐만 아니라 재해방지효과를 최대한 계량화하되, 경제성이 결여될 경우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처리방안 협의(50ha미만 지구는 시·도와 협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세부설계 실시와 시행계획 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중에서 타당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 지구로 선정하고 예산이 배정된 지구에 대하여 세부설계를 추진

- 다만, 50ha 미만의 지구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구중에서 신규지구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가이드라인” 참고)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시 한국농어촌공사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하고. 세부설계는 예산이 확보된 지구에 대해 실시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특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하천정비사업 등 확인),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 세부설계자는 기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설계를 실시하되, 수혜면적의 변경(10% 초과하는 증감)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한 변경(물가변동을 제외한 공사비의 증가액이 기본계획 대비 10% 초과하는 경우 등)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 다만, 농림축산식품부 총사업비 관리대상(100억원 이상)은 총사업비 조정 요구

○ 세부설계서에는 완공후 배수장, 배수문 및 배수갑문 등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설계기준 및 빈도별 강우에 대한 시간별 추정 홍수유하량과 홍수위에 대한 조견표, 침수지역 분포도 및 시설운영지침 등을 제시

○ 사업대상지 인근 배수장, 배수로 등에 대하여 사업효과 제고에 필요한 경우 포함할 수 있음

○ 제주도의 경우 홍수조절 및 지체의 목적으로 설치된 저류지의 규모 결정시  침투량은 투수시험 및 문헌자료를 참고로 하여 결정

나.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발주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규사업 시행지구를 선정 후 시․도지사를 통하여 통보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 공고내용과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

- 시․도지사는 신규착수지구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보상 및 자금집행계획’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 보상계획에는 보상계획공고, 보상확정조서, 보상담당자 충원계획(한시적) 등, 자금집행계획에는 설계비, 사전 협의 완료된 필지에 대한 보상비 등 작성(위 사항 협의 시 시·도에서 요청할 경우 사업시행계획(기본조사대비 증감내용 등)도 협의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시, 승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되,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내역과 검토내역을 첨부하고, 공사비가 기본계획보다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내역을 첨부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의 사업시행인가를 토대로 용지매수 및 공사발주, 계약 등을 이행

- 사업시행인가 전 중토위 사전협의 완료 후 즉시 보상계획공고, 분할측량의뢰,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보상확정조서가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하고,  바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사전협의 진행

-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비를 지급하고 추후 시행계획 변경을 득하여 보상비를 조정할 수 있음(인허가 기관 사전협의)

다. 공사추진

시·도

○ 총사업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별도 시달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정·관리하되, 설계 또는 착수이후 물가변동, 시설물 안전성 제고 및 법령 개정 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설계변경에 의한 물량증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수혜면적의 증감,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증감,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등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총사업비심의를 거친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결과로 갈음함

- 수혜면적의 10%이하, 공사비의 10%이하 경우에도 주요구조물 변경 등 물량증감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메일 등 활용, 필요시 대면)

○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할 때에는 설계보완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필요시, 설계보완내용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지구 예산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동일 시･도 내 사업시행지구의 예산을 조정･시행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거나 예산 불용이 없도록 함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공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배수장, 배수갑문 등 주요공종의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배수로 등 간단한 공작물이나 잔사업량이 경미한 공정 등은 영농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며,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하절기 호우기간 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목, 중장비 등)를 확보하는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함

○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재해피해가 예상될 경우, 연접(사업구간내외 등) 지역의 배수로 정비(수초제거, 유수지 준설 등), 배수장(인근지역포함) 비상전원(이중화선로, 비상발전기) 설치 등 재해예방 조치를 할 수 있음(농식품부 사전협의)

* 사업지구 관할지역내 재해예상지역을 우선 실시하되,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등 타사업 계획 구역은 제외

* 제주도의 경우 토사퇴적으로 침투가 원활하지 않은 저류지 준설을 포함

○ 공사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산자원부에 신고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시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협의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원이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

○ 공사감리자는 착공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

○ 사업시행자는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과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시공상황을 파악하며 수시 현장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

○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독비 정산금액을 농어촌정비법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의 공사감독비 위탁요율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원 배치기준에 의해 산정한 인원에 대한 실제 투입 인원의 비율에 따라 산정토록 함(농업기반과-3938(‘13.11.18))

-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요율에 의한 공사감독비를 산출, 지구별로 공사감독원 배치기준에 따른 공사감독 소요인원을 산출, 지구별로 공사감독원 실제 배치인원을 산출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위탁계약서에 의하여 함

○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 확인),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하여 사업준공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신청

4. 자금배정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월별 배정계획에 따라 시･도에 자금 송금

-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집행률이 높은 지구를 우선으로 자금 송금

나. 시·도

○ 사업시행지구의 사업기간을 가능한 확정 관리토록 하고, 사업지구별로 사업기간과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를 지원함

○ 민원,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 배정예산을 타지구로 조정할 수 있음

○ 준공지구를 우선하여 지원함

○ 배수장시설 등 핵심공종은 수해대비 공정을 감안하여 지원함

○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지사 책임 하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5. 이행점검단계

가.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반기별 확인 점검하고 별지 2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10일(1월 10일, 7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 결과는 다음년도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

나. 사업시행자(시·군,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시행자가 국고보조 사업비를 받았을 때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

6. 성과측정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의 계획에 따라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 (필요시 농식품부 및 전문가 합동 점검)

- 농식품부 : 지침이행여부, 농식품부 지시사항 등 이행실태, 개선방안 등

- 시․도 : 점검자 지적사항을 사업장에 통보(공문), 조치결과 취합(완료시까지 지속관리)

- 전문가(퇴직자, 농어업토목 경력자 등) : 사업관리, 현장관리 전반

* 해당지역 유경험자 위주로 선발하여 그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 목적

○ 계획대비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집행지연, 부당집행 등의 사례 조사

○ 지자체의 예산 조기집행상황을 파악하여 농림사업 지자체 평가시 반영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구별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 공정,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시 이를 적극 활용

- 전년도 집행부진으로 집행률 제고 등 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구는 필요시 최소한의 예산만 배정하되, 추후 부진지구 해당 시․도(담당과)에서 사유, 재발방지대책, 집행률 제고 방안 등을 보고 후 타당하다 인정되면 유보액 또는 지구간 조정 등을 통해 추가배정

Ⅳ.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20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 요구안을 참고하여 2020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표1]

○○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 결과

<총괄표>

□ 사업개요

❍ 위    치 :     도     시･군     읍･면

❍ 수혜면적 :    ha(유역면적   ha)

❍ 총사업비 :   백만원(‘19까지 투자액     백만원,   %)

❍ 기간/시행자 : 2000.00. ~ 2000.00.(0년) /

❍ 사업규모 :

□ 기본계획대비 시행계획 변경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00년 기본계획 (A)	‘00년 시행계획 (B)	증 감				주요변경 사항
			계 (B-A)	물가 변동	물량 변동	기준 변경
<총사업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공 사 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보 상 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시설부대경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 주요 변경내용

❍ 변경내용설명

- 당초 0000㎡, 00백만원 → 변경 0000㎡, 00백만원(증감  )

□ 연차별 세부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승인액	'16까지	'17예산	'18이후	비 고
과 목		공 종 별
합 계
◦ 공 사 비
- 순 공 사 비
	▪ 배 수 장 ▪ 배 수 로 ▪ 배 수 문 ▪ 기 타
- 관 급 자 재 대
◦ 용지매수 및 보상비
◦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기타

○○지구 기본계획 대비 주요변경내역

○ 총사업비 : 000백만원 →     , 증․감 000백만원(   %)

○ 공종별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증감내역
과 목		공 종 별	기본계획 ('OO)	세부설계 ('OO)	물가변동		물량변동		기준변경
					증가액	인상률	증가액	인상률	증가액	인상률
합 계
◦ 공 사 비
- 순 공 사 비
	▪ 배 수 장 ▪ 배 수 로 ▪ 배 수 문 ▪ 기 타
- 관 급 자 재 대
◦ 용지매수 및 보상비
◦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기타

○ 농식품부 지시내용 이행내역

구 분	지시내용	이행내역

※ 기본계획 수립 및 기타 지시내용

○○지구 기본계획 대비 세부 변경내역

(금액:백만원)

주요공종	세부내역	금액(증․감)	변경사유
계
◦ 순 공사비
- 배수장
- 배수문
- 배수로
- 기 타
◦ 관급자재대
- 철근
- 레미콘
- 수로관(블럭)
- 기타
◦ 용지보상비
- 직접보상비
- 간접보상비
◦시설부대경비
-
-
◦ 기타
-
- 등

* 증빙자료 첨부

[별표2]

00지구 배수개선사업 진도보고

(00시․도)

(단위 : 백만원)

지구명	위치		면적 (ha)	총사업비	'19까지	'20계획 및 실적					‘21이후	사 업 시행자
	시군	읍면				총예산액 (A)	집행계획 (B)	집행실적 (C)	%
									C/B	C/A

* 엑셀 작성 보고

[ 부진 사유 ] : 집행계획 대비 80%미만인 지구명 및 부진사유 기재

[별표3]

○○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변경 결과보고

<총괄표>

□ 사업개요

❍ 위    치 :     도     시･군     읍･면

❍ 수혜면적 :    ha(유역면적   ha)

❍ 총사업비 :   백만원    ※ 변경 후 :    백만원

❍ 기간/시행자 : 2000.00. ~ 2000.00.(0년) /

❍ 사업규모 :

□ 시행계획 변경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A)	변경(B)	증 감 (B-A)	주요변경 사항
<총사업비>			금액 (비율)
◦공 사 비			금액 (비율)
◦보 상 비			금액 (비율)
◦시설부대경비			금액 (비율)

□ 주요 변경내용

❍ 변경내용설명

- 당초 0000㎡, 00백만원 → 변경 0000㎡, 00백만원(증감  )

□ 사업비 변경내역 총괄

(금액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증․감				'19까지	'20계획	'21이후
		당초	변경	계	물가	단가	물량
총 사 업 비
◦ 공 사 비
- 순 공 사 비
	▪ 배 수 장 ▪ 배 수 로 ▪ 배 수 문 ▪ 기 타
- 관 급 자 재 대
◦ 용지 보상비
◦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기타

○○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변경 세부내역

[물가변동]

- 기준시점 :

- 비교시점 :

- 인 상 율 :     %

- 인 상 액 :     백만원

<산출근거>

* 증빙자료 첨부

[물량변동]

1. 주요공종

□ 배경 및 필요성

○

-

□ 변경내역

○ (당초)       백만원 →       백만원,  증․감;     백만원

(금액:백만원)

주요내용	물 량	금 액
계
	(당초) → (변경), 증․감

* 증빙자료 첨부

□ 설계자 의견

○

-

□ 검토자 의견

○

-

2. 현 황 도
<당초>	<변경>
설명 :	설명 :

[별표4]

○○지구 배수개선사업 준공 결과보고

□ 사업개요

○ 위    치 :

○ 수혜면적 :        ㏊

○ 총사업비 :        천원

○ 착공연원일 :

○ 준공연원일 :

○ 주요시설

- 배수장 :    m ×   m ×   대 (Q =   ㎥/sec), 유역면적    ㏊

- 배수로 :    m (최대단면 : b=   , B=    , h=    , H=     )

- 배수문 :    m ×  m ×  련,  SILL    m, 유역면적

○ 사업시행자 :

□ 연도별 검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승인액	준 공 검정액	증감	연도별 검정내역
수 입	국 고
지 출	계 - 공 사 비 · 순공사비 · 자 재 대 - 용지보상비 - 기 타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 잡지출,기타

○○지구 배수개선사업 준공 사진첩

◇ 사진설명: 00 착공전	◇ 사진설명: 00 준공 후
<사진설명>	<사진설명> -

31	사료용곤충산업화지원

세부사업명

곤충미생물산업육성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사료용곤충산업화

예산

(백만원)

600

사업목적

○ 축산·양어용·반려동물 등의 사료로 활용이 가능한 사료용 곤충의 생산·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주요내용

○ 곤충 농업법인 및 사육농가에 사료용 곤충 산란장, 사육장, 가공 설비 등 지원

- 거점농가(농업법인)는 사료용곤충 종자를 협력농가에 공급하고, 협력 농가가 사육한 곤충을 거점농가(농업법인)가 수매하여 사료로 가공토록 함

국고보조

근거법령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제14조(재정 및 기술지원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지원한도

○ 개소당 300백만원(2개소×10억원×30%)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정부안)
합 계	-	-	2,000	2,000
국 고	-	-	600	600
지방비	-	-	800	800
융 자	-	-	-	-
자부담	-	-	600	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종자생명산업과

시·군·구 농정담당부서

이미영

박은총

044-201-2472

044-201-2473

신청시기

2019년 12월

사업시행기관

지자체(시·군·구)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20년)

Ⅰ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곤충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부고시)을 준수하는 자

- 신고된 곤충 종 이외의 사료용 곤충을 사육 예정인 경우도 지원 가능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인·농업법인은 사업신청에서 제외

- 곤충 사육사 및 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도 무허가 시설로 분류.

3. 지원대상

○ 사료용곤충 산업화에 필요한 건축비, 시설·장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용 곤충생산 관련 사육사, 생산시설, 가공시설 등 관련 시설 신축 및 기자재 지원

* 건축물에 지원 시 건축물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설계비, 감리비 등은 지원가능하나, 철거비는 지원 불가

* 사료용 곤충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유통 또는 판매 가능한 곤충의 종류 중 “사료용 곤충”에 한함

사료용 곤충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 곤충으로 갈색거저리, 아메리카왕거저리, 아메리카동애등에, 집파리, 쌍별귀뚜라미, 왕귀뚜라미, 누에나방, 깔다구과 유충

- 곤충사육사 : 곤충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저장고 : 사료용 곤충의 먹이, 생산물의 저장에 사용되는 고정 건축물 형태

- 곤충 및 종자 생산 시설 : 사육사 내부에 갖추어야 할 장비(사육기, 선별기, 세척기, 건조기 등), 사료용 곤충의 종자생산(부화장, 부화기 등)

- 사료용 곤충 가공 시설 : 착유기, 분쇄기, 포장기 등

- 기타 사료용 곤충 생산․가공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국고보조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사업범위)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사료용 곤충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사업기간) 1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사업비(개소당): 10억원

○ 지원한도액: 국비 3억원, 지방비 4억원

○ 범위: 사료용곤충 산업화 추진을 위한 건축비, 시설비, 기자재 등

7.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서식 1>

○ 사업계획서(반드시 첨부)

*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자유롭게 작성 가능

Ⅰ. 사업개요

1. 성과 목표 2. 주요 추진계획 3. 사업특징, 장점 등

Ⅱ. 사업신청자 현황

1. 법인․농가 연혁, 인원 2. 과거 곤충관련 사업 실적 등

Ⅲ. 세부 사업계획

1. 사료용 곤충 생산·가공 시설 내역

2. 생산 및 유통․판매 계획

3. 수익분석 4. 운영계획 5. 농가협력 방안 등

○ 부지확보 증빙서류(미확보시 계획서)

○ 사업참여 농가 동의서 등(해당시 첨부)

Ⅱ	사업추진체계

☞ 전체 보조사업자(지자체 포함)는 사업자 선정 이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사업자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집행, 집행내역 검토, 정산보고, 반납 등을 시행하여야함

* e-나라도움시스템(업무포털→사용자 매뉴얼)에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참고

* 불용·이자액 반납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정산액에 대해서만 가능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각 시·군·구 공문]		[공문 및 서류]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	사업신청서 제출<서식1>
농림축산식품부(’19. 11월)		농식품부·지자체(’19. 11～12월)		사업대상조직→시·군·구(’19. 12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알림(’19. 11월)

시․도 및 시․군․구

○ 시․도지사는 당해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알림(공문 접수 후 즉시 이첩)

○ 시장․군수․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에 사업 공고를 통해 사업수요조사(사업공고기간 30일 이상)

○ 시・군・구는 신청대상자에게 사업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신청 대상자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도록 안내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 포기가 되지 않도록 건축법, 농지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사업대상자

○ 사업 대상자는 시․군․구(곤충산업 담당부서)에 사업 신청(’19. 12월)

* 사업 신청서 : <서식 1>

2. 사업자 선정단계

[공문]		[공문]		[심의위원회]
신청 제출	→	우선순위 결정, 단수후보로 공모 신청	→	심사를 통해 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군·구→시·도(’19. 12월)		시·도→농림축산식품부(’19. 12월)		농림축산식품부(’20. 1월)

	[공문/e나라도움]		[공문/e나라도움]
→	사업자 선정 및 예산 배정안 확정	→	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 및 예산 배정결과 통지
	농림축산식품부(’20. 1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20. 1월)

시․도 및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에 사업 공고를 통해 접수된 사업신청을 검토하여 시․도에 제출(’19. 12월 중순)

○ 시․도지사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서식 1>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단수후보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 신청(’19. 12월 말)

- 사업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 선정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20 1월)

-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발표평가(PPT)를 통해 선정(필요시 현장평가 병행)

* 사업대상자 평가기준 : <별표>

-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최고 점수(각 1건)를 제외하고 평균하여 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자체를 선정

※ 단수 후보일 경우 절대평가 실시, 70점 이상일 경우 사업자로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를 확정한 후 해당 지자체에 통지(’20. 1월)

* 사업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제2항)

시․도 및 시․군․구

○ 각 시․도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해당 시․군․구 및 사업대상 조직에 즉시 알림(’20. 1월)

○ 해당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조직에게 알림(’20. 1월)

3. 세부계획수립, 교부결정 및 시행단계

가. 세부계획 수립·승인

[온･오프라인]		[공문]		[공문]
세부사업계획 수립	→	세부계획 검토 및 제출	→	세부계획 검토 및 승인
보조사업자(’20. 2월초)		시·군·구→시·도(’20. 2월초)		농림축산식품부(’20. 2월)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

○ 사업자로 확정된 대상자(보조사업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계획서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20. 2월)

- 농림축산식품부의 계획 검토에 따른 부대의견이 있을 시에는 세부계획에 반영

○ 보조사업자로 확정된 대상자는 승인받은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시행

-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내용 및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조정 절차>에 따름

시․도 및 시․군․구

○ 시ㆍ군ㆍ구는 선정된 사업자의 세부사업계획을 관할 시ㆍ도에 제출(’20. 2월)

○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농식품부에 제출(’20. 2월)

< 사업계획 조정 절차 >

- 보조사업자는 총사업비 10% 미만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시ㆍ군ㆍ구의 자체변경으로 가능하고, 10% 이상∼30% 미만을 조정할 경우는 관할 시ㆍ도의 승인 필요

- 사업계획 변경내역은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보조사업자의 세부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승인(’20. 3월)

나.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추진 및 집행	→	집행관리 및 이행점검(연 3회)
지자체, 농식품부(’20. 3월)		보조사업자(연중)		농식품부, 지자체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

○ 각 보조사업자는 사업확정 통보가 도달하는 대로 지체 없이 자금교부 신청

○ 보조사업자는 자금교부 통보 이후 지체 없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자금 배정에 따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 이전 및 사업 확정 이전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완료토록 권장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이 불가하며,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

○ 보조사업자는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 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계약)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국가 종합전자조달세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 체결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지방비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및 보조금 교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법령 및 사업목적 적합여부,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교부 결정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에게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하도록 안내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시․도 및 시․군․구

○ 지자체는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사업선정 내역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예산 교부

○ 지자체는 보조사업자가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계약토록 관리·확인

○ 지자체는 보조사업자가 설계 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확인

- 다만, 건축법 제 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 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소규모 건축물,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건축법 제14조)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의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법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지자체는 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 시 보완 요청

○ 지자체는 사업현장을 분기마다 점검 실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6월, 9월, 12월)

* 사업대상자 이행점검 보고<서식 2>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온라인]		[온라인]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검증 및 정산 보고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보조사업자(‘21.1월)		지자체(‘21.2월)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사후관리기간내)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 시 보완 요청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보고 및 공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6조(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은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 보조사업자(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평가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시·도 지사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시·군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시기 : 2020. 6월(중간점검), 12월(최종평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2. 환류

○ 사업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 추진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지침 개선 등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 지자체에서 현지판촉 등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저가 또는 저품질 농식품 수출이 확인(수출물류비 지원지침)된 경우에는 차년도 사료용곤충사업 선정시 해당 지자체를 제외한다.

〈별표〉

사업 대상자 평가기준 및 선정평가표

평 가 항 목	등급 평가기준	등 급					평점
		A	B	C	D	E
1. 사료용 곤충 사육경력 및 규모 (15점)	① 사료용 곤충 사육 경력(상대평가)(5점)	5	4	3	2	1
	② 2018, 2019년 사료용 곤충 연간 생산량(상대평가)(10점)	10	8	6	4	2
2. 사업계획의 충실성 (20점)	①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적정성(20점)	20	16	12	8	4
3. 수익창출 및 안정적 운영 가능성 (20점)	① 수익창출 모델 및 추진방안(10점)	10	8	6	4	2
	② 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안정적 운영 가능성(10점)	10	8	6	4	2
4. 농가 협력 가능성 (20점)	① 협력 농가 확보 및 상호 협력 가능성(상대평가)(20점) - 확보된 농가 없이 확보계획만 있을시(2점)	20	16	12	8	2
5. 사업 추진 여건 (25점)	① 부지확보 및 건축허가 여부(10점) - 부지확보,건축허가(10), 부지확보(5), 부지확보예정(3)
	② 자부담예산 확보 여부 - 100% 확보(10), 100% 미만은 확보액 비율에 따라 상대평가 (7~1) * 확보계획 구체성에 따라 2점 내에서 추가배점 가능	10	7	5	3	1
	③ 지자체의 예산확보 및 사업지원 의지(5점)	5	4	3	2	1
6. 가산점	사료관련 국내외 인증,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농업 등 해당시 항목당 2점
합 계
총 평

〈서식 1〉

사료용곤충산업화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곤충 사육경력	년		곤충업 신고		년				사료용곤충 사육시작			년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사 업 비 (천 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사업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확보 증빙서류(미확보시 계획서) 3. 사업 참여농가 동의서(필요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료용곤충산업화 사업 대상자 이행점검 보고

□ (시․도명) 지원 개요

연도	사업대상자	지원액(천원) (선정 총액)	지원액(천원) (정산 총액)
2020년
계

□ 사업추진 현황

○ (사업대상자 명)

- 사업 내용, 사업액 :

- 추진 실적 :

- 애로사항 :

- 향후 계획 :

□ 사업점검 결과

○ (사업대상자 명)

- 총평 :

- 문제점 및 조치계획 :

- 기타 : 제도개선 등 건의사항

32	수리시설개보수

세부사업명

수리시설개보수

세목

민간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수리시설개보수

예산

(백만원)

538,136

사업목적

노후·파손 또는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재해예방, 물손실 최소화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

사업

주요내용

노후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및 노후수로 보수·보강과 흙수로 구조물화, 안전진단(정밀점검), 저수지 준설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08조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촌공사관리 구역중 수리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결과 등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지구

지원한도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매수 보상비 및 시설부대경비, 안전진단은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 및 세부시행계획 금액 내에서 지원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460,000	558,018	538,136	4,598,446
국 고	460,000	558,018	538,136	4,598,446

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과  장 박종훈

사무관 이재천

044-201-1851

044-201-1860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2.3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농어촌공사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수리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결과 등에 따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기본계획수립이 완료된 지구

○ ‘수원공’과 ‘용‧배수로’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배분율 및 시‧도별 예산은 「국가재정법」 제37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의 총액계상 예산사업 협의 결과에 따라 배정

- 수원공 분야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지구 선정 및 예산 배정

- 용‧배수로 분야는 시·도지사가 대상지 선정기준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지구 선정 및 예산 배정

< 수원공 및 용‧배수로 유형구분 >

구 분	보수·보강 분야
수원공	ㅇ노후․파손 또는 기능저하로 재해위험이 있거나 효율성이 낮은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및 용배수로 중요 구조물의 보수·보강 - 용배수로 중요 구조물(정밀점검대상) : 대규모 수로(저폭 5m이상), 수로교(단면1.1×1.1m이상), 수로터널(2R=1.8m이상) ㅇ 수리시설의 안전상태 및 보수‧보강 방안강구 등을 위한 안전진단
용‧배수로	ㅇ 구조물이 파손되어 용수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물 손실이 많은 수로의 보수‧보강과, 수초번성 및 토사퇴적 등으로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흙수로 구조물화 ㅇ 토사 퇴적으로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저수지의 준설 및 가뭄대비 추가 저수용량 확대가 필요한 저수지 준설 ㅇ 경지정리 지구 내의 파손 및 노후된 수로관 보수․보강

3. 지원대상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노후·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 등 수원공 및 용배수로 등에 대한 보수․보강

*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한 저수지 포함

- 대상 : 수원공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수로 보수‧보강, 흙수로 구조물화, 저수지 준설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수리시설 보수·보강 공사비(자재대 포함) 및 용지매수 보상비, 시설부대경비(세부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등), 저수지 준설 사업비, 안전진단 사업비 등으로 집행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민간자본보조)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는 지구별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

- 총사업비는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용지매수 보상비 및 시설부대경비

* 사업시행계획 승인 후 낙찰가격(계약)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조정·관리

- 안전진단 사업비는 농업기반시설 안전진단 대가 및 당해 연도 세부시행계획(농림축산식품부 승인) 금액 내에서 지원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한국농어촌공사

○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시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시·도에 제출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재해발생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현지답사 후 시·도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예정지 조사를 신청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첨부한 개보수 사업계획 수립 제출

* 택지조성 등 타 사업계획이 예정‧수립된 지역, 배수개선 등의 사업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시행하는 것이 사업효과가 높은 지역은 개보수 대상에서 제외

- 시·도, 한국농어촌공사 도본부, 해당 지사 및 안전진단사업단 관계자가 참여하여 현지여건 확인, 안전진단(점검) 결과 및 개보수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후 기본계획 수립

- 대규모 수로 및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구의 수계단위로 급수하는 용수간선을 포함하는 광역단위 개보수는 사업기간 등을 감안, 적정사업비를 반영하고 별도지구로 계획수립

- 광역단위(대단위농업개발) 개보수사업은 행정구역,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시설관리자간 협의를 통해 추진하되 분리발주는 지양

- 경지정리 지구내의 파손 또는 노후한 수로관 보수․보강 대상지를 조사하고 별도 지구로 계획수립

○ 저수지 준설사업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물 부족지역 또는 가뭄우려 지역의 추가 저수용량 확대가 필요한 저수지는 현지답사 후 예정지 신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도에 제출

시·도

○ 시·도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요청 등을 토대로 필요 시 사업 예정지 조사 실시

- 예정지 조사 시 지구현황, 공종별 사업비, 사업효과, 위치도 및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재해위험의 시급성과 해소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정밀점검), 준설대상 저수지 등 예정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선정기준과 우선순위를 감안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2. 사업지구 선정단계

《개보수 유형별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1) 수원공 개보수

○ 노후시설 기능회복

선 정 기 준	우 선 순 위
ㅇ재해위험 등 개보수가 필요한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원공 시설 및 용배수로 중요 구조물 ㅇ재해 시 하류지역 피해, 시설 노후정도 및 규모 등을 감안, 신규지구 선정 ㅇ배수개선 등 타 사업계획이 수립 되었거나, 시행하는 것이 효과가 높은 지역은 개보수 대상에서 제외	ㅇ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결과 D·E등급 시설 또는 집중호우 시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한 시설 ㅇ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위험지구로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 ㅇ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 이내 시설물 중 주요부분이 D등급인 시설 ㅇ안전점검결과 재해취약시설로 지적된 시설 ㅇ기타 재해위험 또는 시설노후 등 기능저하로 개보수가 시급한 시설

○ 홍수배제능력 향상 등 기능개선

선 정 기 준	우 선 순 위
ㅇ총저수량 100만㎥이상, 유역면적 1,000ha이상인 저수지 중 수문학적 안정성 평가(계획수문량 재검토) 및 재해대비 보강이 필요한 시설 ㅇ저수지 제체높이 15m이상으로서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하고 제당하류에 집단가옥이 있어 저수지 붕괴 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ㅇ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상 1종 시설인 배수능력 2,000HP 이상인 배수장(양‧배수장 겸용 포함)	ㅇ수혜면적이 넓고 제당하류부에 집단가옥 및 공공시설물 등이 있어 재해 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있는 저수지 ㅇ하천 주변 저지대에 위치하여 집중강우 시 침수취약으로 보강이 시급한 배수장 ㅇ수리시설개보수 시행계획이 수립된 시설 중 설계기준 미달 등으로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 및 배수장 ㅇ과거 태풍 및 수해피해 경력이 있는 지역으로 피해재발 우려가 있는 시설

○ 양·배수장 개보수

선 정 기 준	우 선 순 위
ㅇ시설노후 및 현행 설계기준 미달로 기능발휘가 어렵고, 노후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양·배수장의 기계, 전기 및 건축물	ㅇ저지대에 위치, 상습 침수되는 양·배수장 ㅇ침수 시 가동이 불가능한 기계시설 ㅇ현행 설계기준에 미달되어 제 기능 발휘가 곤란한 양·배수장 ㅇ노후 양·배수장으로 도로, 철도변 등의 가시권과 관광지에 인접한 양·배수장 ㅇ해안, 하천에 인접한 수문시설 중 시설 노후로 역류위험이 높은 시설

(2) 용‧배수로 개보수

○ 용·배수로

선 정 기 준	우 선 순 위
ㅇ수로 구조물이 노후․파손되었거나 구조물화를 요하는 흙수로	ㅇ성토구간에 위치하여 사면붕괴가 우려되거나, 누수손실이 많아 유지관리가 어려운 수로 ㅇ수초번성 및 토사퇴적으로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수로 ㅇ수해가 우려되는 수로 또는 민원발생 수로 ㅇ보수·보강중인 수원공 시설과 연계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수로 ㅇ수질오염으로 용수대체가 필요한 수로 ㅇ저폭 5m미만의 수로구간 내에 있는 노후‧손상된 주요시설(잠관, 수로교, 수로터널 등)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지구는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결과 및 시‧도에서 제출한 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선정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세부설계 실시와 시행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수원공 및 용배수로 분야에 선정된 사업지구를 시‧도에 통보

시·도

○ 사업시행자가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토록 조치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에 세부설계가 완료되도록 지도‧감독

- 세부설계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 받은 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음

- 저수지준설 세부설계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실제투입비용에 따라 실비정산 방식 적용

○ 주요 공종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설계된 경우에는 설계자에 대하여 용역입찰 참가제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준용)등 조치 가능

한국농어촌공사(세부설계자)

○ 수로는 수원공 시점부터 전체 수로에 대한 선형기본계획 및 수로조직 표를 작성하고, 사업비 부담, 내구연한, 용수공급능력 조절(유속에 의한 시간단축,  공급배분) 등을 충분히 고려

- 수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촌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친수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 수로정비를 적극 반영

- 용·배수의 흐름에 장애가 되는 제수문, 취입보는 최대한 설치를 억제하고,  암거시설은 통수단면 확보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계획

○ 저수지 준설 설계 시 골재가 함유된 지역은 품질 및 매장량을 확인하고, 퇴적부위별 준설가능량을 고려하여 적정공법을 선정하며, 토질‧토양조사를 통한 유용가능성을 조사, 설계를 조기에 완료하여 수위가 낮은 시기에 준설이 가능토록 계획

○ 저수지, 양·배수장에 대한 성과품을 제출할 때, 시설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 운용지침을 작성 및 제공

○ 사업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공법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되, 개산설계는 허용하지 않음

○ 마을 인접지역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친환경적으로 계획하되, 수로 주변의 주민편의시설 등은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추진 불가

- 단,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전액 부담하는 등 타 재원으로 추진할 경우 연계 가능

○ 저수지준설 세부설계 시 사토장 거리 및 농경지 복토, 공사장 성토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수원공 개보수와 연계, 공사중 수위 저하시기를 활용하여 준설이 가능한 지구(토사퇴적으로 저수용량이 부족한 저수지에 한함)는 수원공 지구에 준설을 포함하여 계획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발주》

시·도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은 기본계획 및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정한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승인

- 사업시행계획을 면밀히 검수하여 미비사항은 보완 조치

- 최신 기술 반영유도 및 최적대안 제시여부 등 검토 조치

- 수원공 지구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예산배정 등 사업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세부설계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승인 신청

○ 시·도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발주 및 착공

《공사추진》

시·도

○ 총사업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별도 시달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조정 및 관리

- 설계 또는 착수이후 물가변동, 시설물 안전성 제고 및 법령 개정사항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물량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물가변동에 의한 총사업비 변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인

- 시․도지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차액을 감액하고, 사업계획에 기 반영된 낙찰차액은 시행계획 변경시 총사업비를 감액조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거나, 변경 승인을 협의할 경우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련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하는 증감, 시행계획에서 정한 공사비의 10%를 초과하는 증감,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정하는 구조물의 변경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야 함

-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할 때에는 설계보완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사유(당초설계자와 보완설계자의 의견서를 첨부)와 책임소재를 명백히 규명하여 책임설계･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가 사업을 완료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준공도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준공검사를 실시

○ 매년 말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한 정산보고를 익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공정계획 수립할 경우에는 공종과 공사시기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기에 사업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 비교적 간단한 공작물이나 잔사업량이 경미한 공정 등은 영농기 이전에 완공하도록 하되,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하절기 호우기간 중에는 수해를 대비하여 수방자재(마대, 말목, 중장비 등)를 확보하는 등 현장관리에 철저

○ 공사감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 시행

* 단, 가뭄 등 긴급을 요하는 저수지준설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담당하고, 감리비는 실제 투입일수에 따른 실비정산방식 적용

○ 공사감리자는 전문분야별로 적정인원을 배치하고, 배치상황을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사업시행자는 배치상황을 검토한 후, 연도별 사업시행 예정공정표와 함께 시･도에 보고

○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현장을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교체 시에는 사업시행자를 경유하여 시·도와 사전 협의

○ 공사감리자가 감리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

○ 공사감리자는 착공 전에 설계도면과 현지를 대조하여 설계미비 여부 및 공정순위를 파악하고, 시공 중에는 철저한 공사감리 뿐만 아니라 굴착, 집토, 골재의 야적 등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수혜민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민원을 사전에 방지

○ 소속 기술직원을 현지 전담자로 지정하고, 공사감리원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공사를 촉진하고, 추진상황을 파악하며 수시로 현장을 확인(사진촬영 포함), 공정계획의 수립 및 업무일지를 기록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사감리 위탁계약서에 따름

○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 확인),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공사감리자가 작성), 예비검사 결과, 매수한 토지 등의 현황을 포함한 준공도서를 시･도에 제출 및 준공검사를 신청

○ 매년 말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대한 정산보고를 익년 1월까지 시·도에 제출

4. 예산 및 자금 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총액계상 예산사업 협의 결과를 토대로 당해 연도의 예산을 시․도에 배정하고, 월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자금 배정

○ 전년도에 세입 재원없는 이월이 발생한 경우 이월금(자금부족분)을 제외한 예산액을 배정

시･도

○ 사업기간은 사업규모 및 추진공정 등을 감안, 가능한 확정 관리토록 하고, 지구별로 사업기간과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조기 완공위주로 사업비 지원

- 준공지구 및 수원공 공정에 대하여 우선 예산 지원

○ 당해 준공지구에 예산이 부족한 경우는 해당 시･도에서 시행중인 계속지구에 배정된 예산으로 조정‧충당하고, 예산이 남는 경우는 타 지구에 배정하여 예산불용이 없도록 함

- 현장 여건상 준공이 어려운 경우는 준공을 대체할 지구 선정

○ 시·도의 직권으로 세부설계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시･도의 책임 하에 지방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5. 이행점검,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사업추진상황 및 기타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현지점검 확인을 실시

○ 보조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과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 조치

시·도

○ 사업지구의 국고지원 자금의 운용관리상황을 수시로 확인 점검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사업비 정산 및 시설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인계

○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비를 검정 및 결산하고, 결산결과는 익년도 1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 국고보조 사업비는 세부설계비와 용지매수 보상비를 우선하여 지급

○ 사업비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잡수입 등 수익금은 예산회계 관련법령에 따라 정산 등 적법하게 처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보조사업 연장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성과평가 실시

2. 환 류

○ 평가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등 환류

「별지 제1호 서식」

○○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결과보고

1. 사업개요

◦ 위    치 :

◦ 수혜면적 :

◦ 시설규모 및 제원 :

◦ 사업내용 :

◦ 시행계획 승인(시행계획 수립)일 :

◦ 시행자(시설관리자) :

◦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2. 인가내용

< 사 업 량 >

공 종	시행계획수립 (기본계획)	승인① (시행계획수립)	증 감	당해 연도 ②	잔사업량 (①-②)

* 수원공이 여러 곳일 경우 수원공별로 작성

< 사 업 비 >

(단위 : 천원)

공 종	시행계획수립 (기본계획)	승인① (시행계획수립)	증 감	당해 연도 ②	잔사업량 (①-②)

* 사업비 수지예산서에 준하여 작성

3. 검토내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 시 사 항	이 행 사 항

4. 조치내용

◦

※ 덧붙임 : 사업비수지예산서(별지 제2-1호 서식) 및 위치평면도(1/25,000～1/50,000)

「별지 제2호 서식」

○○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신청) 결과보고

1. 위    치 :

2. 수혜면적 :

3. 사업내용 :

(당  초)  ※ 수원공이 여러개일 경우는 수원공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변  경)

4. 공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5. 시 행 자 :

6. 추진현황(물량)

항 목	총 계 획		‘19까지	‘20계획		‘21이후 계획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저수지> - - <◦◦양수장> - - <평 야 부> - -

※ 항목은 수원공 및 용배수로 구분하여 작성

7. 보완내용

구 분	보 완 내 용				증 감 사 유
	사 업 량			사 업 비 (천원)
	당초	변경	증(△)감
○ 물가변동 ○ 낙찰차액 ○ 물량변경 - - ○ 공감비 등					증감내역에 대한 물량 및 사업비 변경 내역을 각각 상세히 작성 (예시) - 물가변동 : 기준시점 비교시점 인상률 인상액 등 - 낙찰차액 : 발주액 000천원, 계약액 000천원, 낙찰률 00% 등 - 물량변동 : 당초 00m → 변경 00m 000사유

※ 사업비는 순공사비 + 자재대 + 부가가치세 등 공종변경으로 인한 사업비계

8. 설계자 의견

구 분	전 설계자 의견	금회 설계자 의견
	소속 성명	소속 성명

9. 지시조건 이행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 시 사 항	이 행 사 항

◦ 시도지사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사항

지 시 사 항	이 행 사 항

10. 심사자 종합의견

※ 도면(1/25,000 - 1/50,000) 첨부

※ 승인 신청 시 설계도서 첨부

※ 변경내역 세부 설명자료 첨부

2020년    월    일

심사자 :                (인)

「별지 제2-1호 서식」

○○지구 수지예산서

□ 수  입

(단위 : 천원)

과 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19까지	‘20계획	‘21이후
합 계
국 고
지 방 비
기 타

□ 지  출

(단위 : 천원)

구 분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감	연도별 내역			비 고
				‘19까지	‘20계획	‘21이후
합 계
◦ 공 사 비
- 순공사비1)
․ 저 수 지
․ 양 수 장
․ 평 야 부
- 관급자재비
- 기타공사비2)
◦ 보 상 비
- 직접보상비
- 간접보상비
◦ 시설부대경비
- 측량설계비
- 공사감리비
- 사업관리비

1) 순공사비 세부항목(공종)은 보수·보강하는 시설 종류별로 구분

2) 기타공사비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2조(정의)에 따라 순수공사비,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문화재 시굴비·발굴비, 임목·지정·건축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기반시설부담금·용수분담금 등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간접보상비]은 제외한다.), 준공도서전산화비용·지역정비사업비 등 기타 법정경비를 포함한다.

「별지 제2-2호 서식」

○○지구 용지매수 및 보상비 내역

(면적 : ㎡, 금액 : 천원)

구분	공종	지목	기 승인액		금회승인액		증 감		기 정산액		당해 연도		차년도 이후		비고 (증감 사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 증감사유를 반드시 명기

「별지 제2-3호 서식」

○○지구 공사비 증감내역

(단위 : 천원)

공종별	기 승인액	금 회 승 인 액	연도별 내역			보완후 증감액					비고
			기 정산액	당 해 년 도	차년도 이 후	계	물가 변동	법적 경비	물량 변경	낙찰 차액
계

※ 순공사비, 자재대에 대하여 작성

「별지 제2-4호 서식」

○○지구 차수별 공사비 변경내역

(단위 : 백만원)

차수 (연월일)	총사업비	공사비			기타	공 사 비 증 감 내 역
		소계	순공사비	자재대		계	물가변동	법적경비	물량변경	낙찰차액	기타
1차 (‘18.0.00)

※ 최초 인가시부터 최종 변경 시까지 차수별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결과 보고

1. 사업지구 현황

◦ 시 설 명 :

◦ 위    치 :

◦ 수혜면적 :       ha

◦ 총사업비 :       백만원

◦ 사업내용 :

◦ 시 행 자 :

◦ 착공년월일 :

◦ 준공년월일 :

2. 사업 시행전후 시설변동 현황

당 초	준 공 후

3. 연도별 사업비 검정내역

구 분	최 종 승인액	연도별 검정내역 (백만원)								비고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 준공지구 도면(1/25,000) 및 주요공종에 대한 사업시행 전‧후의 사진을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준설 계획

1. 시설개요

□ 저수지명 :      (주, 보조, 부속 수원공 구분)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      리․동

□ 수혜면적 :      ha, 현재급수면적 :      ha

□ 유역면적 :      ha  (유역배율 :    배)

□ 시설제원(축조년도 :      년)

◦ 제 당 규 모 : 높이(H)  m,   길이(L)   m

◦ 만 수 면 적 :      ha          만수시 평균수심 :    m

□ 저수지 준설 타당성 검토

저수지내용적 측량결과		용수공급능력		준설필요량	준설우선순위
총 저수량	유효저수량(A)	필요저수량(B)	부족량(B-A)

(단위 : 천㎥)

* 저수지 퇴적량 및 용수공급능력 등 준설필요성을 검토하여 용수공급능력이 부족한 저수지는 (B)란에 필요 저수량, (B-A)란에 부족량을 기술하고, 용수공급능력이 부족하지 않으나, 수자원 추가 확보가 필요한 저수지는 (B)란에 추가필요 저수량, (B-A)란에 증가량을 기술

2. 준설사업 계획

□ 저수량증대 목표

◦ 유효저수량 : 준설전   천㎥, 준설량   천㎥, 준설후 :    천㎥

◦ 골재매각 수익 발생시  : 골재명   천㎥, 수익   백만원

◦ 농경지복토, 성토재 유용시 : 용도명   천㎥, 수익   백만원

□ 현재의 저수율 :   % ( 월  일 현재)

□ 준설사업계획

구 분	총계획	까지	전년실적	당해년계획	차년도 이후	비고
준설량 (천㎥)
사업비 (백만원)

※ 준설 1㎥당 단가       원, 사토거리         km

3. 추진상황

◦ 설계완료일 :           (설계자        )    ◦ 시행승인일 :

◦ 계  약  일 :                              ◦ 착  공  일 :

◦ 본격적인 공사기간(전망) :   .  . ～  .  [백호우 : 연  대(일평균  대)

트럭 : 연  대(일평균   대), 도자 : 연   대(일평균  대)]

◦ 수익금 재투자 계획 : (언제 어느 지구에 얼마 투자계획인지 표기)

4. 기   타 (저수율이 높아 공사가 어려울 경우 예산집행 대책 등)

[ 별지 제5호 서식 ]

2020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정산결과 보고(○○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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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명	위 치		시행자	총 사업비	‘19까지 예산	2020예산 (백만원)					정산 일자	비고
	시군	읍면				예산	정산	이월	불용	기타
개소

33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세부사업명

종자산업기반구축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우수종묘증식보급기반구축

예산

(백만원)

6,489

사업목적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종자보급 체계가 미비한 품목(씨감자, 고구마종순, 특수미, 약용작물 종자, 버섯종균, 육묘, 딸기종묘, 과수묘목, 화훼종묘, 녹비·사료작물, 종묘삼, 마늘종구)에 대한 종묘 생산기반(시설·장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종자산업법 제10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 및 농업법인 / 국고 30~50%, 지방비 30~50%, 자부담 40%

지원한도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2~30억원 차등지원

- 대규모(2년) : 20~30억, 중규모(1~2년) : 8~20억, 소규모(1년) : 2~8억

재원구성

(%)

국고

30~50

지방비

30~50

융자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8,214	17,303	17,303	14,722
국 고	7,565	7,210	7,210	6,489
지방비	6,665	6,344	7,210	6,489
자부담	3,984	3,749	2,480	1,74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종자생명산업과

시도 사업담당과

양미희

-

044-201-2482

-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9~10월)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 시․도 및 시․군(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 생산자단체

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②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8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 중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같은 법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호 관련 [별표6] “농업법인의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 예정 부지에 종자생산시설 설치 가능여부를 사업신청 전에 필히 확인

* 사업부지 변경 제한 : 사업자선정 후 사업부지 변경은 불가함. 단, 당초 부지가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형질변경이 불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허용되므로 사업 신청 전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로 인한 사업취소 등 불이익은 사업자 귀책사유에 해당됨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종자업 등록

- 민간사업자의 경우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 규정에 따른 종자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단,「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는 제외)

○ 육묘업 등록

- 사업신청 이전에 종자산업법 제37조의2 규정에 따른 육묘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단,「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는 제외)

○ 농업경영정보 등록

- 농업경영체가 농림 사업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정보 등록 의무화 및 시·군 등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등 필요할 경우 현장 실태조사 실시

○ 소속 시․군(사업자가 시․도인 경우 시․도)의 해당품목 재배면적 기준

지원분야	재배면적(이상)	지원분야	재배면적(이상)
◦씨감자	300ha	◦과수 묘목	500ha
◦고구마 종순	300ha	◦화훼 종묘	-
◦약용작물 종자	500ha	◦녹비작물 종자	-
◦버섯 종균	연면적 2ha	◦종묘삼	200ha
◦육묘(실생․접목)	-	◦마늘 종구	300ha
◦딸기 종묘	50ha	◦특수미·맥류·잡곡	-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증빙자료 제출

* 재배면적 기준이 사업신청 필수조건은 아니며, 동일 분야 심사시 가점 등 반영

3. 지원대상

○ 지원내역

- 시설 : 유리온실, 비닐온실, 망실하우스, 조직배양실, 종균배양실, 저온저장고, 작업장, 양액재배시설, 건조시설, 정선시설, 기타 종자·묘 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 장비 : 파종기, 수확기, 선별기, 배지배양기, 종균접종기, 지게차, 동력운반차, 발아시험기, 종자·묘 생육환경 모니터링 장비, 기타 종자·묘 증식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 (승용․승합차량 및 범용 트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설·장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시설설치 지원기준(단가)

시설구분	기준단가	비 고
유리온실	600천원/m2 (1,000m2 기준)	▫온실 구조물 및 기초 시설을 포함한 금액 - 구조물, 피복(유리), 전기시설, 천측창 자동개폐장치, 난방, 차광, 환기팬, 포그시스템 등 포함(아래의 내부시설 제외)
비닐온실	90천원/m2 (1,000m2 기준)	▫비닐온실 구조물 및 기초 시설을 포함한 금액 - 구조물, 피복(비닐), 커튼, 자동개폐장치 등 포함(아래의 내부시설 제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준수 ▫자재 소요내역 및 시설단가는 (사)한국농업시설협회(www.akaf.or.kr) 참조
	50천원/m2 (10,000m2 기준)
온실내부시설	90천원/m2	▫온실 내의 양액재배시설, 복합환경제어시설, 용수 공급시설, 제습시설, 살수장치 등 종묘생산에 필요한 온실(유리․비닐) 내부시설 설치 비용
망실하우스	40천원/m2 (10,000m2 기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준수
조직배양실	2,000천원/m2 (330m2 기준)	▫다음의 시설을 포함한 기준단가 - 배양실, 멸균실, 무균실, 실험실, 검정실, 기계실, 기타 부속 시설 등
종균배양실	650천원/m2 (330m2 기준)	▫다음의 내부시설을 포함한 기준단가 - 전기시설, 소방시설, 냉장·냉동시설, 냉·난방시설, 가습시설, 환기시설, 공조시설 등
저온저장고	1,000천원/m2 (330m2 기준)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 기준단가 적용(99～660m2 기준)
정선시설	1,700천원/㎡ (330㎡ 기준)	▫다음의 장비를 포함한 기준단가 - 대략정선기, 정밀정선기, 저장빈, 포대봉합기 등

주) 1. 정해진 기준단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신청하되, 설치규모․설치내역 등에 따라 단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 견적 등을 통하여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

2.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이상의 업체에서 발급한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구비(소관 시․도에서 타당성 검토)

3. 지원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장비는 업체 견적, 시중 시세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부동산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10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등)	10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7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7년

주) 1.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2. 보조시설 관리대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 지원제외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 시설‧장비 임차료, 종자·상토구입비 등 운영자금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수한 종자·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장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조건

- 지자체 : 국고 50%, 지방비 50%

- 민  간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자체가 사업주체로 상위단계부터 보급종까지 생산하는 사업 추진 시, 1ha이상 대면적이 소요되는 종묘생산용 하우스 설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등과 협약(10년 이상)을 체결하고 자부담(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을 추가하여 추진 가능(단, 사업비 전체의 30%이내)

○ 개소당 지원기준

구분 (사업기간)	총 사업비 (국고+지방비+자부담)	지원분야	비고
대규모 (2년)	20∼30억	<식량> ▫고구마 종순 ▫씨감자 ▫특수미·맥류·잡곡 <원예> ▫과수 묘목 ▫딸기(원원묘, 원묘․보급묘) ▫마늘 종구 ▫화훼 종묘 <특용·기타> ▫약용작물 종자 ▫버섯 종균 ▫녹비·사료작물 종자 ▫종묘삼 ▫육묘(실생․접목) (생산자단체)	- 사업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모별 신청 가능 - 육묘(실생·접목)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신청 가능
중규모 (1∼2년)	8∼20억
소규모 (1년)	2∼8억

주) 1. 개소당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부담비율 준수), 지방비 및 자부담 추가를 통한 규모확대 가능

2.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 추가공모를 통해 사업비 조정신청 가능(최소 지원규모의 70% 이상)

3. 1년 추진사업의 기간연장(1년→2년) 및 2년 추진사업의 연차별 예산 배분 비율은 사업대상자(지자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조정 할 수 있으며, 2년 사업의 경우 이월액 발생 방지를 위해 예산 실집행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수립

4. 버섯종균의 경우 소모성기자재(회수가능 종균접종용기 등)는 총사업비의 5% 이내 범위에서 허용

5. 육묘는 공정육묘시스템(파종시스템, 발아실, 접목로봇, 활착실 등) 구축 신청자 우선 선정

6. 일반 벼 육묘장은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3. 지원대상｣,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에 명시된 기준 적용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등]		[e-나라도움, 오프라인]
기본계획 수립 각 시・도 통보	→	사업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 (지자체사업) 시․군→시․도 - (민간사업) 생산자단체→시․군→시․도
농식품부(전년도 9∼10월)		지자체(전년도 9～10월)		시․도 → 농식품부 접수(9∼10월)

○ 신청서 양식 :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참조

○ 농식품부는 전년도 9∼10월 중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신청 접수를 실시(9∼10월)

○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림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사업 신청시 지자체 담당자는 신청자의 재무안정성1), 사업능력2),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3), 중복편중지원여부4), 지원 제외대상여부5)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2)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4)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5)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e나라도움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공문 등]
평가 기본계획 수립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	→	서면 및 공개발표 평가 (필요시 현장평가 포함 가능)	→	사업자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농식품부(전년도 9∼10월)		농식품부(전년도 10월)		농식품부(전년도 10～11월)

○ 선정 평가시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 인센티브(가점) >

①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되거나, 타 지자체와 연계하여 공동 신청(+5점)

② 연초에 실시한 차년도 사업 수요조사 시 수요를 제출한 경우(+3점)

< 패널티(감점) >

① 전년도 집행실적이 부진한 지자체(시·도)에서 제출한 사업 전체(-3～-10점)

- 전년도 전액 이월시 -10점, 집행률 3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7점, 50% 미만 사업이 있는 경우 -5점, 50%이상～70%미만 –3점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오프라인]		[e-나라도움, 오프라인]		[e-나라도움, 오프라인]
세부 사업계획서 작성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조정 후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확정 및 교부요청
시․군 또는 사업시행자(당해년도 1월)		시․군 → 도 (당해년도 1월)		농식품부(당해년도 1～2월)

○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서 확정 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직접·간접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체, 지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사업비의 30% 미만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계획서상 보조비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보조세목간 예산 변경·집행 가능

▪사업비의 30% 이상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변경승인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및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이 원칙(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 가능)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2월)		민간보조사업자(2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보고 및 공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6조(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운영실적에 대한 사후관리

- 방    법 : 연1회(1월31일)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도→농식품부)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사후관리 기간 : 사업 완료 후 7년

2. 평가

○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 환류 :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34	유기농업자재지원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자재지원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예산

(백만원)

3,105

사업목적

❍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사업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6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및 유기·무농약 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지원한도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15,525.0	15,525.0	15,525.0	15,525.0	15,525.0
국 고	3,105.0	3,105.0	3,105.0	3,105.0	3,105.0
지방비	4,657.5	4,657.5	4,657.5	4,657.5	4,657.5
자부담	7,762.5	7,762.5	7,762.5	7,762.5	7,762.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친환경농업과

시·군·구 담당과

김진수

강지원

담당자

044-201-2432

044-201-2433

신청시기

전년도(1월~)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등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2.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6조

3. 성과목표 및 지표

○ 유기물 함량(부지표) : 논, 밭 등 농지 유기물 함량을 2～3%수준 유지

성과지표	202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7.	’18.	’19.
▪유기물 함량 (%,부지표)	2～3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이상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이상	·논·밭: 2.0 이상 ·과수·시설: 2.5이상	매년 3월	경지 이용형태별 유기물 함량 조사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이후
합 계	15,525.0	15,525.0	15,525.0	15,525.0	15,525.0
국고보조금	3,105.0	3,105.0	3,105.0	3,105.0	3,105.0
지방비	4,657.5	4,657.5	4,657.5	4,657.5	4,657.5
자부담	7,762.5	7,762.5	7,762.5	7,762.5	7,762.5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녹비작물 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녹비작물 종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중인 농지(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와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경작지로 이용) 및 다음연도 농업경영정보 등록 예정지(연도내 등록 후 등록증 제출 필요)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별지6호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첨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

- 2020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 농지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당해 연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다음 연도에 ① 토양개량용·작물생육용·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관련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농업법인은 제외. 다만, [별표10] 1.공통지원조건 “마”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선정 우선순위: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나.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제외하되, 2019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인증 농업경영체를 우선하여 지원(단,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제외자 및 면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관련 문의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044-863-6202)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조성규정(2016.6.30.제정) 》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의 납부대상 및 제외자 범위

❍ (납부대상)「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면적 1천㎡이상 농업인으로 한정

- 다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류, 채소류 등을 재배하는 친환경인증농업인은 인증면적 330㎡이상을 대상에 포함

❍ (납부면제) 1천㎡(농업시설재배는 330㎡)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과 가축사료용 조사료만 생산품목으로 인증받은 농업인 제외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중인 농지는 지원 가능(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접수를 실시(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에 한함)

《 사업 신청접수 단계도 》

본 신청접수	➡	상반기 추가신청접수	➡	추가신청접수 후 예산이 남은 경우
자조금 납부자		자조금 납부자		자조금 미납 인증농업인 포함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년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당해 연도 ① 토양개량용·작물생육용·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단, 녹비작물의 생육상태 등에 따라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탄력성 부여

- 일정 녹비 생체량(500kg 이상/10a)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확인서(시비처방서 포함)를 첨부하여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가능

* 농가가 추가 신청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량은 시비처방서를 따르거나 일반 농지(해당 품목) 기준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토양 관리 효율성 제고

- 천적은 농업용재배시설(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에 한해 지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관련 [별표10]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농업법인은 제외. 다만, [별표10] 1.공통지원조건 “마”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유기인증 농지 〉무농약인증 농지

3. 지원 대상

○ 녹비종자(5종):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다만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인삼 재배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http://organicpro.enviagro.go.kr) → 유기농업자재정보 → 유기농업자재 공시현황에서 확인

*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농어업법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4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유기농업자재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제한여부는 농관원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http://organicpro.enviagro.go.kr) → 유기농업자재정보 → 행정처분 현황에서 확인

○ 자재 원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가능한 허용물질

○ 천적(25종): 갈색반날개, 굴파리좀벌, 담배가루이좀벌, 담배장님노린재, 무당벌레, 뱅커플랜트, 복숭아혹진디벌, 숨이애꽃노린재, 싸리진디벌, 쌀좀알벌, 아큐레이퍼응애, 어비진디벌, 오이이리응애, 온실가루이좀벌, 유럽애꽃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잎굴파리고치벌, 지중해이리응애, 진디면충좀벌,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캘리포니쿠스응애, 콜레마니진디벌, 호랑풀잠자리, 황온좀벌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생산업체 제품에 한하며, 화분매개곤충(뒤영벌, 호박벌 등)은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인삼조합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및 자재, 자재원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

○ 지원조건: 국고보조금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지자체 또는 농협 등에서 추가 지원할 경우 자부담 20% 이상 유지

* 국고 20% + 지방비 30% + 추가 지방비 또는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 이상)

○ 사업 의무량 : 녹비작물 종자는 농경지에 파종한 후 지력증진 위해 작물을 당해 농지에 반드시 작물체를 환원하여야 하며,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당해 연도에 사용될 분량만큼만 사용 신청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녹비작물 종자(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신청 농업경영체 단위로 품목별 최소 신청량은 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는 20kg, 헤어리베치 5kg으로 제한

- 품질기준은 종자관리요강(보급종 기준)에 따르며 발아율 80% 이상 종자 공급

- 최종 공급단가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종자공급 완료 후에 제반비용을 토대로 산정하여 알림(사업년도 11월 중)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 신청 농업경영체의 신청농지 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이 적용되며, 초과금액은 자부담하고, 품목별 지원단가는 객관적인 자료(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단가, 납품계약서, 견적서 등)에 근거한 농가신청금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결정

* 공시가격은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http://organicpro.enviagro.go.kr) → 유기농업자재정보 → 유기농업자재 공시현황 중 가격에서 확인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시·군·구(읍·면·동)

○ 읍·면·동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품목, 사업신청기한, 신청방법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하고, 시·도, 시·군·구에서 소요예산 등 협조(10~11월)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필요 시 현장확인)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Agrix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1월초)

- 사업대상자가 제출하는 사업신청서에는 신청품목을 상세히 기재하게 하되, Agrix 입력 시에는 녹비작물 종자는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수단그라스(만생종)’로, 천적은 ‘천적종류’로, 유기농업자재는 ‘상표명’, 자재원료는 ‘사용가능 물질명’으로 입력

○ 시·도는 시·군·구의 선정결과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예산요구서 등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월 중)

사업대상자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당해 연도에 소용될 자재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업신청서(서약서 첨부)를 제출 [별지 1호 서식]

- 신청기간 : ‘19. 11. 1. ～ ’19. 12. 31.(2개월)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접수를 실시(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에 한함)

- 농지소재지의 관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시·군·구가 다른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녹비작물 종자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에 녹비작물 종자대 자부담 부분을 납부할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하며, 공급 희망조합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광역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여야 함

* 단, 수단그라스는 ‘인삼농협’ 중 한곳을 공급 희망조합으로 지정 : 참고 1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가 제출한 사업예산 신청 내역 등 사업물량을 검토하여 확정한 후, Agrix 등록 및 각 시·도별 사업량 통보(녹비종자는 농협경제지주에 통보, 2월초)

- 녹비작물 종자 품목별 사업량 등은 예산한도 내에서 녹비효과, 경제성, 국산화 정도, 농가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시도별 확정 사업량은 원칙적으로 AgriX로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문서 시행

시·군·구(읍·면·동)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 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시·도는 농식품부의 시·도별 확정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구(읍·면·동)별 사업량 배정 통보 및 사업대상자 확정(2월)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심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Agrix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녹비작물 종자는 각 농협경제지주 시군농정지원단에도 통보

* 필요 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지는 제외

○ 시·군·구는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에서 시·도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자, 지원 품목 등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

- 특히 녹비종자는 사업대상자(사업량 포함)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확정된 사업량에 맞게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조정 등 철저

농협경제지주

○ 각 시·군·구로부터 확정된 녹비작물 종자 지원 사업량을 통보 받는 즉시 관할 조합에 통보하여 농협전산시스템과 대조(3월)

* 시·군·구 사업량과 농협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사업량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의 자료를 근거로 수정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경제지주

○ 녹비종자별 예정공급단가를 포함하여 국내외 조사를 통해 녹비작물 종자 확보·공급계획 수립·보고(1월)

- 사업물량의 안정적 확보·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사전조사(12월～1월)

* 국내·외 녹비용 작물종자 생산, 확보가능 예상량(보증·비보증 구분) 및 가격동향 등

- 녹비종자 확보·공급계획서에는 품목별 물량 확보방안(국가별 수입량, 월별 도입량 및 자금집행 계획 등), 보증종자 확보 계획, 녹비종자 도입·공급 방식 및 절차(국산·수입산 구분), 전년도 녹비종자 공급 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사업년도 계약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국산·수입산 구분), 단계별 세부추진일정, 기관별 조치·협조사항, 기타 예상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성

* 특히 품목별 보증종자 확보계획, 녹비종자 전량 입찰제에 따른 계약절차 및 추진일정, 구매·공급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작성

○ 녹비작물별 적정 파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녹비종자 구매 및 품목별 적기 공급 추진(농가 공급은 ‘20.10.10까지 완료)

* 품목별 공급기간 : (수단그라스) 4.10.～4.30. / (헤어리베치, 자운영) 8.10.～9.5. / (녹비보리, 호밀) 9.1.～10.10.

- 녹비종자는 정한 기한 내에 지역(인삼)농협 또는 신청농가에 배송

시·도(시·군·구)

○ 시·군·구에서는 농진청(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협경제지주와 협조하여 농가대상 교육·홍보·지도 실시(연중)

- 녹비종자의 적정 파종시기, 파종방법, 월동관리 요령 등 교육·홍보

- 천적을 활용한 방제, 유기농업자재 이용방법 등 농가 교육

사업대상자

○ 녹비작물 종자를 공급희망조합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공급 예정단가를 기준으로 한 자부담 금액을 지급하고 수령증을 교부받아야 함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통지 및 자금 교부

시·도(시·군·구)

○ 시·도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녹비작물 종자 국고보조금은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로부터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아 농식품부에 교부 신청(e-호조)

- 시·도는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교부결정

- 시·군·구는 국비와 시·도비에 시·군·구비를 합하여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에 녹비종자 보조금을 지급하되, 녹비종자 도입 및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산급 지급(시·군·구별 사업비의 70% 이내)

○ 자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름

-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하되, 구매 증빙자료(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및 관련 증명서류 등) 등을 통해 실제 구매 여부를 확인

*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등)가 의심되면 해당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 확인

- 사업기간(사업신청부터 자재구입 사용시기까지로 하되, 타당한 사유로 일시적 인증 공백**(1개월 이내)은 예외 적용) 중에 친환경 인증이 유효한 건에 한해 보조금 지원(친환경 인증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증 유효여부 확인)

* 세금계산서, 자재구입 영수증, 영농일지 등을 근거로 자재 구입·사용 시기 확인

** 인증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불가피한 인증기관 변경, 갱신 도래시기 입원 등으로 일시적 인증 공백 기간에 구입·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지원에서 제외

○ 시·도(시·군·구)는 회계 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 및 사업비 정산을 실시,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 검정 및 정산서에는 지원품목별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사업비 구분 명시

○ 시·도(시·군·구)에서는 유기농업자재 사업자 선정 결과, 자금집행내역 등을 Agrix 시스템에 ’20.12.31.까지 입력 완료

○ 시·도는 배정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는 녹비작물 종자공급을 최종 완료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잔여 보조금 지급 요청

- 상반기 중에 시·군·구별 보조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개산급 지급 요청

○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는 녹비작물 종자 공급예정단가와 최종 공급단가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 및 농업인 등에게 차액을 청구 또는 반환

사업대상자

○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의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영수증, 사업대상자명의 예금계좌에서 업체계좌로 직접 이체한 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구매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제출

- 자재원료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첨부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 본인이 인증받고 있는 인증기관에 자재원료 확인을 요청하되,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확인 요청

** 민간인증기관 현황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 인증신청도우미 → 인증기관조회에서 확인

민간인증기관(농관원 사무소 포함)

○ 민간인증기관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자재원료에 대해 금지물질 여부, 허용물질의 사용가능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용가능한 물질인 경우 “자재사용 내역 확인서” 발급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상황 및 자금 집행현황 점검(반기 1회)

○ 지자체 및 민간인증기관의 현장점검 대상자 명단 작성·제공(반기 1회)

* 지역별로 구입량이 많은 농업경영체 우선하되, 신청농가의 6%내외 선정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자재 공급상황, 자금 지급상황, 실제 공급가격, 사용실태, 품질만족도, 자부담 편취 등 부정수급 사례 및 녹비용 작물종자 공급·파종상황, 녹비작물 생육·이용현황 등에 대해 점검(조사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

- 사업신청 및 보조금 청구서류 등을 통해 지원 품목·대상 및 공급가격의 적정성 등 검토(전수조사*)

* 주요 점검사항 : ① 사업지침에 정한 지원품목 외 지원 여부, ② Agrix 시스템을 통해 유사사업과 동일필지 중복지원 여부 확인, ③ 공시가격과 집행단가 비교, ④ 사업신청 및 보조금 청구 서류의 미비점 등

- 서류점검 결과, 부정수급 의심농가 및 농식품부 제공 점검대상자에 대한 현장조사(표본조사)

* 단, 녹비종자의 경우 파종, 작물체의 토양 환원 여부에 대해 조사(4～6월, 9～11월)

- 농가 방문조사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면 상세 경위를 조사한 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결과 제출

민간인증기관

○ 민간인증기관은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지원받은 인증농가 중 농식품부가 제공하는 점검대상자에 대해 현장조사

- `대상농가 인증사후관리 시 영농일지(자재사용내역서)를 확인하여 자재 구입·사용·보관실태와 보조내역을 비교·점검(친환경인증기관협회는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제출)

《제 재》

농림축산식품부

○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사례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명령, 제재부과금 부과 등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관련 정보 공표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공급업체의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부정 수급자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자 선정 취소,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농식품부 제출

- 사업대상자의 신청서 접수 시 서약서 징구[별지 제2호 서식]

○ 공급업체와 농업경영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참여 제한

- 또한 녹비작물 종자는 당해 농지에 파종하지 않거나, 생육 후 조사료로 사용하여 토양에 환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 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6. 성과측정단계

○ 사업성과 지표인 유기물함량은 사업시행 다음연도 3월 중에 농촌진흥청을 통해 산출된 경지이용별(논·밭·과수·시설) 유기물 함량(%)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측정

(별지 제1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용〉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이메일
	농업법인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자조금 납부여부				납부영수증 첨부
	본인명의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농지(필지)										세부 신청품목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시설 여부		인증 구분	신청 품목		제조 업체명	신청면적 (㎡)		포장 단위	신청 물량	신청품목 단가(원)			품목 소계
				1. 논 2. 밭					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 공시가격과 농가 구입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재			* 신청물량 × 공급단가
신청 소계			총 신청면적(㎡)
			총 사업량(원)				* 단위면적당 지원기준 참고(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 신청품목의 공급단가 기준으로 사업량 산출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인증현황 확인 가능 2.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법인등록번호, 농업법인의 형태, 참여농가수는 농업법인만 기재

- 신청품목 : 천적은 천적종류, 유기농업자재는 상표명, 자재원료는 사용 가능물질명 기재

- 포장단위 : 신청품목별 포장단위(예시: 500㎖, 5ℓ, 20㎏ 등)를 기재

- 신청품목 단가 : 신청품목별 공시된 가격과 농가 공급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재

(별지 제1-2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녹비작물 종자용〉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이메일
	농업법인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참여농가수					호
	본인명의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농지(필지)									신청 내용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인증 구분		신청 품목	포장 단위		예정가격 (원/kg)	신청면적 (㎡)		신청물량 (포)	신청금액 (원)	파종시기 (월)
				1. 논 2. 밭			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3. 일반농업								* {(신청면적×품목별 ha당 지원도)/10,000㎡}/포장단위	* 포장단위 × 예정가격(원/kg) × 신청물량(포)
공급희망조합			조합명 : 농업협동조합 지점(연락처 : ) * 수단그라스 녹비종자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인삼농협’을 공급 희망조합으로 지정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인증현황 확인 가능 2. 별지6호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1부 -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법인등록번호,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농가수 : 단체만 기재

- 신청품목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수단그라스(만생종)로 구분 기재

- 포장단위 : 최소 포장단위 기재(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 20kg, 헤어리베치 5kg)

- 예정가격 : 품목별 포장단위별 예정가격(원)을 기재

* ’20년 공급예정가격(원/kg) : 녹비보리(1,883), 호밀(2,493), 자운영(5,979), 수단그라스 조중생종(3,997), 수단그라스 만생종(5,815), 헤어리베치(6,294)

- 지원 한도(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 성명(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녹비작물 종자,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구입·사용하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 부과금 부과,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처분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선정결과

〈시·군·구 → 사업대상자 통보용〉

수 신 : ○○○ 귀하                              20  년    월    일

발 신 : ○○○ 시장, 군수, 구청장 (인)

선 정 자	주 소
	농가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법 인 명				연 락 처
사업비(원)		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상기와 같이 2020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청구 등 부당행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경영체는 통지서 수령일 이후부터 유기농업자재 등을 구입·사용한 후, 신용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증빙서, 세금계산서 등 자부담 선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청구

(별지 제4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집행결과 보고서

	Ⅲ.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

’20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사업비 정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시·도(시·군·구)명 :

(단위 : ㎡, kg, 원)

지원 실적				예산액				실 집행액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예정액
지원 품목	농가수	지원면적	녹비종자 공급물량	계	국비 (20%)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20%)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20%)	지방비	자부담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
수단그라스(만생)
천적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소계

※ 국고보조금 반환예정액 산정기준 : 시·도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별지 제5호 서식)

자재사용 내역 확인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인증번호 :

위 친환경인증 농가가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자재원료(허용물질)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별표1】제1호가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사용하는 물질임을 확인합니다.

허용물질명*	제품명**	제품단위 (㎏, ℓ, ㎖ 등)	구입량 (A+B)	사용량 (A)	보관량 (B)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1】사용가능 물질명을 기재

**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명을 기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인삼 경작예정지 확인서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경작인 또는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 :

경작예정내용

신고번호 :

경작지주소	식재예정면적	식재년도	식재구분 (직파/이식)	임차구분

위와 같이 인삼경작 예정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확인서 용도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용

ㅇ ㅇ 인삼농업협동조합장

직인

참고1		인삼농업협동조합 현황

조합명	대표자	주 소	관 할 구 역
강화인삼농협	황우덕	인천 강화 강화읍 강화대로 335 (032-933-5001)	인천광역시(옹진군제외)
개성인삼농협	김인수	경기 포천 호국로 1423 (031-535-3711-3)	포천, 연천, 양주, 구리, 동두천, 의정부, 남양주, 가평, 양평
경기동부인삼농협	윤여홍	경기 이천시 증신로 333 (031-635-2429)	이천, 용인, 광주, 시흥, 여주, 성남, 하남, 안양, 군포, 의왕, 광명, 안산, 과천
김포파주인삼농협	조재열	경기 김포 통진읍 조강로 46-1 (031-987-0171)	김포, 파주, 고양, 인천광역시, 서울, 부천
안성인삼농협	박봉순	경기 안성 공도읍 서동대로 4469 (031-651-9500)	안성, 화성, 평택, 오산, 수원, 천안
강원인삼농협	이철호	강원 홍천 홍천읍 설악로 987 (033-435-3433)	강원도
충북인삼농협	이규보	충북 증평 증평읍 중부로 2459 (043-820-3400)	충북지역[경남, 경북 일부 (구미, 김천, 성주, 고령)]
백제금산 인삼농협	신동석	충남 부여 부여읍 성왕로 311 (041-832-7888, 3348)	대전, 세종, 공주, 논산, 금산, 보령, 부여, 서천, 청양, 계룡
서산인삼농협	김낙영	충남 서산 남부순환로 11 (041-664-0561-2)	서산, 아산, 태안, 홍성, 예산, 당진
전북인삼농협	신인성	전북 진안 진안읍 진무로 1021 (063-433-3112)	전북, 전남(일부), 광주
풍기인삼농협	권헌준	경북 영주 풍기읍 금계로 32 (054-636-2714)	경북일원(구미, 김천, 성주, 고령제외)
계	11개

참고2		허용물질의 종류

허용물질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1. 유기식품등에 사용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1)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堆廐肥) ○ 퇴비화 된 가축배설물 ○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 퇴구비	○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의 재배방법 중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ㆍ액비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식물 또는 식물 잔류물로 만든 퇴비	○ 충분히 부숙(腐熟: 썩다)된 것일 것
○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 사용되는 자재는 이 목 1)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 지렁이 및 곤충의 먹이는 이 목 1)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혈분·육분·골분·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
○ 대두박, 쌀겨 유박, 깻묵 등 식물성 유박(油粕)류	○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 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것
○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식품등급의 설탕, 포도당 포함]	○ 유해 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않을 것
○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 오줌	○ 충분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사용할 것
○ 사람의 배설물	○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 고온발효: 50°C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 저온발효: 6개월 이상 발효된 것일 것 ○ 엽채류 등 농산물·임산물의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 금지
○ 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
○ 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짚, 왕겨, 쌀겨 및 산야초	○ 비료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 나무 숯 및 나뭇재	○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ㆍ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ㆍ처리과정에서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일 것
○ 황산칼륨, 랑베나이트(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 석회소다 염화물 ○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 마그네슘 암석 ○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고	○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危害)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수은광 등)은 사용할 수 없음
(황산칼슘) ○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펄라이트 및 제올라이트·일라이트 등) ○ 질석(Vermiculite: 풍화한 흑운모) ○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염소함량이 60퍼센트 미만일 것
○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 천연에서 유래하여야 하고 단순 물리적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어야 하며, 인을 오산화인(P₂O₅)으로 환산하여 1kg 중 카드뮴이 90mg/kg 이하일 것
○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이 포함된 암석은 사용할 수 없음
○ 광물을 제련하고 남은 찌꺼기[베이직 슬래그, 광재(鑛滓)]	○ 광물의 제련과정에서 나온 것(예: 비료 제조 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규산질 비료)
○ 염화나트륨(소금) 및 해수	○ 염화나트륨(소금)은 채굴한 암염 및 천일염(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일 것 ○ 해수는 다음 조건에 따라 사용할 것 - 천연에서 유래할 것 - 엽면(葉面) 시비용으로 사용할 것 - 토양에 염류가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 목초액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키토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미생물 및 미생물추출물	○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이탄(泥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토탄 추출물
○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해조류 퇴적물
○ 황
○ 주정 찌꺼기(stillage) 및 그 추출물(암모니아 주정 찌꺼기는 제외한다)
○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

2) 병해충 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물질

사용가능 물질	사용가능 조건
○ 제충국 추출물	○ 제충국(Chrysanthemum cinerariae folium)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데리스(Derris) 추출물	○ 데리스(Derris spp., Lonchocarpus spp. 및 Tephrosia spp.)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쿠아시아(Quassia) 추출물	○ 쿠아시아(Quassia amar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라이아니아(Ryania) 추출물	○ 라이아니아(Ryania specios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님(Neem) 추출물	○ 님(Azadirachta indic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 해수 및 천일염	○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
○ 젤라틴(Gelatine)	○ 크롬(Cr)처리 등 화학적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난황(卵黃, 계란노른자 포함)	○ 화학물질이나 화학적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식초 등 천연산	○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누룩곰팡이속(Aspergillus spp.)의 발효 생산물	○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목초액	○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규격 및 품질 등에 적합할 것
○ 담배잎차(순수니코틴은 제외)	○ 물로 추출한 것일 것
○ 키토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 밀납(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 동·식물성 오일	○ 천연유화제로 제조할 경우에 한하여 수산화칼륨은 동물성·식물성 오일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다만,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등록하고 사용할 것.
○ 해조류·해조류가루·해조류추출액
○ 인지질(lecithin)
○ 카제인(유단백질)
○ 버섯 추출액
○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
○ 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
○ 식물성 퇴비발효 추출액	○ 별표 1 제1호가목1)에서 정해진 허용물질 중 식물성 원료를 충분히 부숙(腐熟)시킨 퇴비로 제조할 것 ○ 물로만 추출할 것
○ 구리염 ○ 보르도액 ○ 수산화동 ○ 산염화동 ○ 부르고뉴액	○ 토양에 구리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 토양에 직접 살포하지 않을 것
○ 석회보르도액 및 석회유황합제
○ 에틸렌	○ 키위, 바나나와 감의 숙성을 위하여 사용할 것
○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 천연에서 유래하거나, 이를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만 사용할 것
○ 규산나트륨	○ 천연규사와 탄산나트륨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일 것
○ 규조토	○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및 수은광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인산철	○ 달팽이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만 해당함
○ 파라핀 오일
○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 과망간산칼륨	○ 과수의 병해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 황	○ 액상화할 경우에 한하여 수산화나트륨은 황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반드시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등록하고 사용할 것
○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 천적	○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 성 유인물질(페로몬)	○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덫에만 사용할 것)
○ 메타알데하이드	○ 별도 용기에 담아서 사용하고, 토양이나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덫에만 사용할 것)
○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 과실 창고의 대기 농도 조정용으로만 사용할 것
○ 비누(Potassium Soaps)
○ 에틸알콜	○ 발효주정일 것
○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 기계유	○ 과수농가의 월동 해충 구제용에만 허용 ○ 수확기 과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
○ 웅성불임곤충

참고3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서식

35	유기질비료 지원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자재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유기질비료 지원

예산

(백만원)

134,100

사업목적

○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추진

사업

주요내용

○ 유기질비료, 퇴비 등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경영체 중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지에 대해 지원

○ 20kg 포대당 1,000원(800원~1,100원)

- 부숙유기질비료 : 특등급 1,100원, 1등급 1,000원, 2등급 800원

- 유기질비료 : 1,100원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60,000	149,000	134,100	134,100
국 고	160,000	149,000	134,100	134,1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이창호

박성재

044-201-1892

044-201-1893

신청시기

’19.11.5~12.4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농협

관련자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 들녘별 경영체육성사업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

- 2019년도 녹비작물 종자대지원 대상농가의 경작필지는 2020년 유기질비료 50% 이내로 지원

- 2020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3.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이하 “지원대상 비료”라 함)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 업체 1개 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등 주요시설(발효시설 및 후숙시설)이 구분 설치되어 있을 경우 2개 비종 동시 공급 가능(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농업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 제조업체가 살포를 대행할 경우 살포비 일부를 지방비에서 지원 할 수 있음(지방비는 살포비에 우선 지원하고 단가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 지원)

- 살포를 대행하고자하는 제조업체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살포업체 지정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살포대행 업체 지정시 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이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수송차량, 살포차량 및 자체계량기 또는 전문업체 이용시 계약서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국고, 지방비, 농협지원금 등

○ 지원조건 : 보조(국고 800원～1,100원/20kg + 지방비 600원/20kg 이상) +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이상)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단위 : 원/2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1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 지방비(도비+시군비) : 600원/20kg 이상 정액의무 부담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가 추가 배정된 경우 의무부담에서 제외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600원/20kg 이상 추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액에 대한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품질등급제 운영취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원해야 함.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시·군·구(읍·면·동),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 읍·면·동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Agrix로부터 통보받은 참여업체별 계약비종과 품질등급·생산비종․제제형태․제조원료․배합비율․판매(예정)가격 및 사업신청기한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시·도, 시·군·구 소요예산 등 협조)

○ 각 조합은 사업지침 변경내용, 농업인 신청가능 비종 등을 읍·면·동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11월초까지 읍·면·동에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등) 배부 및 농가안내문 발송 등 조치

농업인 등

○ 농업인은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함), 신청물량(포), 공급시기(월 단위) 등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신청 기간 내에 해당 읍·면·동에 신청

- 사업 신청기간 : 2019년 11월 5일～12월 4일(30일간)

- 신청서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별로 1건으로 작성하되, 동일 시군구내에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하는 경우는 신청서를 각각 작성 제출(농산물 1건, 엽연초 1건)

- 과거 공급내역이 [별지 제1호 서식]에 포함되어 제공되는 경우는 해당 신청서를 수정․보완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여 신청 가능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농가별 공급량 결정 및 비료공급 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사업 제외)

- 농업인은 사업신청내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신청서에 ‘전년 동일’로 체크하여 신청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기존, 3～5년간으로 일괄 신청한 농가도 신청하도록 하여 농업경영체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

- 비료 공급희망 업체는 농업인이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기재할 수 있으며, 기재하지 않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시군구(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에서 선정

* 해당 업체에서 공급하는 비료량이 50포 미만(마을 단위 합계)으로 적거나 운송거리가 먼 경우, 해당업체의 공급능력을 초과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등 부득이한 경우 업체가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물량은 해당 경영체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비종별 비료량을 포대단위(20kg/포대)로 기재하며, 실제 공급량은 국고 등 예산형편에 따라 신청량보다 적게 공급될 수 있음

- 가축분퇴비․퇴비는 농업인이 신청하는 등급으로 공급하되, 업체 및 등급별 신청․공급물량의 수급 등 여건을 감안하여 다른 등급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높은 등급의 비료의 공급량에 비해 신청량이 적어 공급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를 낮은 등급 신청농가에 우선 공급 가능(가격은 신청 등급을 적용)

* 예) 특등급을 신청한 농업인이 적어 특등급에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를 1등급 신청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 가능(1등급은 2등급으로 공급 가능)

․ 높은 등급의 비료의 공급량에 비해 신청량이 많은 경우 초과 신청량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 등급으로 공급 가능(가격은 공급 등급을 적용)

* 예) 특등급 공급량에 비해 신청량이 많은 경우 초과 신청량에 대해서는 1등급으로 변경하여 공급 가능(1등급은 2등급으로 공급 가능)

․ 등급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는 1등급(기준등급)으로 간주하여 공급

- 해당 농업인이 요청하는 경우 최종 공급량이 결정되기 전에 신청물량에 대해 우선 공급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 최종 공급량 결정 이후 국고 지원물량 범위에 포함되는 물량은 지원액(국고, 지방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자부담하고, 국고 지원물량을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는 전액 자부담

* 지자체의 신청정보 기준으로 농협에서 우선 공급하되, 상기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 추진(필요시 확인서 징구)

- 공급시기는 작물재배 시기 등을 감안하여 1～12월까지 월단위로 지정

*  최초 10월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10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물량의 수령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농업인 편의를 위해 해당 농업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이장, 공급희망농협, 작목반장 등 관할 읍면동에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등기>, 전자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 경작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이 다른 경우로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고,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하여야 함.

- 또한 신청인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시․군․구)이 다른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동장은 관내경작자(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한 농지소재지 관할 시․군․구내에 주소를 둔 신청인)의 기준에 따라 처리

- 농업인은 신청서에 유기질비료 자부담 비용을 납부할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함.(Agrix에서 지원하는 조합정보 활용 및 제공)

▪ 조합원인 경우는 신청 농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소재하는 조합(품목조합 포함) 중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

* 다만, 타 시도 소재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가능

* 농협중앙회(경제지주)는 사업 신청 10일전까지 조합별 조합원 가입내역을 Agrix에 제출

▪ 조합원이 아닌 경우는 접근성, 운송비 등을 고려하여 신청농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소재 조합 지정

* 조합원이 자신이 가입한 조합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는 비조합원으로 간주하여 신청농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소재 조합 지정

▪ 엽연초조합원의 경우는 공급회사와의 계약을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추진하고, 조합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 시도 소재 엽연초조합을 공급희망조합으로 지정 가능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구,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 시장·군수․구청장(특․광역시는 시·도지사)은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함)를 구성하고 농가별 공급물량, 공급업체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확정

- 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 협의회는 시․군․구 담당공무원, 농협 시․군지부, 지역조합 구매담당 직원, 농업인, 관련 전문가 등 6명 이내로 구성(사업실시 연도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부숙유기질비료 생산 조합 및 업체 관련자 제외)

▪ 협의회는 농가가 신청한 공급업체에 대한 생산여건, 제품의 품질, 주문물량 공급가능 여부, 운송거리, 생산능력 초과여부 등을 검토한 후 공급업체로 결정하되,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른 업체로 변경 가능

* 부숙유기질비료 생산 업체별 공급능력(계약물량) 및 잔량 등은 Agrix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의회는 업체별 계약물량 대비 현재 신청량, 잔량 등을 활용하여 공급업체 선정

▪ 농가별 공급량은 농가 신청물량, 재배면적, 재배작물, 관련 통계자료(품목별 전국 평균 신청량 등) 등을 고려하여 확정

* 농가 신청량이 품목별 단위면적별 전국 평균 배정량 이하인 경우는 우선 배정(농가 신청량 대부분 인정), 전국 평균배정량을 초과하는 신청량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부체계, 품목, 재배방법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추가 배정(농가 신청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Agrix 자료 마감 시 신청인의 사망여부, 농업경영체 및 필지 등록 여부 최종 확인

▪ 귀농인 등이 신규로 농지를 구입하였거나 임차한 경우나 농업경영체등록 신청접수중일 경우 등 ‘20년 영농계획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농업경영체 미등록 필지도 선정

* 단 공급 시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후 공급(농협경제지주)

* 영농계획 증빙 자료 :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업경영계획서 포함), 농지임대차 계약서 등

▪ 협의회는 업체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공급되지 않도록 농가별 공급대상업체 선정

* Agrix시스템 관리자는 업체별 공급한도물량을 시스템에서 제공하여 공급대상 업체별 한도물량을 초과하여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

▪ 특히, 관내 농가에 정부보조금 혜택이 골고루 나누어 질 수 있도록 특정농가에 대한 과다․과소 배분, 특정작목 우선 배분 등 금지

▪ 협의회는 질 좋은 퇴비 생산업체를 우대하되,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적절한 행위, 품질 낮은 유기질비료의 농가공급 금지

○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는 농식품부 Agrix 자료(시․군․구 선정자료)를 통보받는 즉시 시․군지부, 관할 지역농협, 지역축협 및 품목농협에 통보

* 정보의 교환은 전산통보(DB)가 원칙이며, 전산오류 등인 경우 일시적으로 엑셀파일 등으로 정보교류는 가능하나, 전산 복구시 엑셀 파일 등은 모두 삭제 조치

* 시․군․구는 농협(시․군지부, 지역조합)이 사업대상자 신청누락, 전산오류 등을 확인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한다.

* Agrix 자료가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로 전달된 이후 Agrix 자료의 변경은 불가

* 농협중앙회(엽연초조합)는 필요한 경우 사업 정산자료를 Agrix로 제출(사업이 종료된 후 연간 정산자료 제출)

○ 각 조합은 시․군․구의 사업대상자 선정내역 등을 농업인에게 공지(인수 날짜 및 장소 등 확인)하고 공급 실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와 동시에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

- 공급과정에서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는 해당 조합에서 농가의 변경신청서, 폐업, 납품거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 해당 농가의 배정예산 이내에서 변경(단, 농가가 변경되는 경우는 사전에 시․군․구와 협의)

- 매월 변경결과를 정리하여 해당 시․군․구에 제출(가급적 전산 통보)

- 기타 변경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농협중앙회(경제지주)에서 마련 시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공급업체 선정 및 공급가격 결정》

○ 선정기준

- 비료관리법에 따라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고 “지원대상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가 지정하는 공급업체에 한해 다음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 제 외 대 상 >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공급계약 체결 시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2019. 12월말 까지 [별표 1]의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회계질서 문란행위 방지와 불량 비료의 유통으로 인한 토양오염 및 농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외대상을 정할 수 있음 ▪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군․구청장이 실시하는 품질검사를 2019년도에 받지 않은 업체 ․ 부산물비료의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실시하는 품질등급 평가를 2019년도에 받지 않은 업체 * 2020년도 신규 참여업체 제외 ▪ 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중앙회(경제지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및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이하 “비료협동조합”라 함)이 실시하는 유기질비료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을 4시간 이상 받지 않은 업체는 익년도 사업참여 제외 * 단 신규 참여업체는 제외 ▪ 발효시설(통풍식 또는 교반식)에서 유기물을 미생물에 의한 충분한 발효(부숙)과정과 후숙시설에서 후숙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한 부산물비료(부숙 유기질비료 생산능력 조사 기준에 따라 제품생산) 생산업체와 작물의 영양공급과 토양에서 화학적 변화와 토양의 물리성 개선조건에 맞지 않은 부산물비료를 생산한 업체 * 예) 생석회를 혼합하여 안정화하여 생산한 부산물비료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정부사업 공급업체 선정기준(비료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원료 등 품질관리 기준, 공급업체별 생산능력 등 포함)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한 후 공지

○ 선정절차 등

- 정부사업 참여 공급업체 선정의 신청자격, 신청서류, 선정절차, 선정업체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급업체 또는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신청자격, 생산능력 등에 대해 현장 확인 실시

- 사업 신청 개시 10일전까지 공급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를 경유하여 Agrix 시스템에 반영(공급 업체명, 소재지, 비종, 생산능력, 공급가능 잔량 등 신청 시 참고자료 포함)

* 업체의 생산능력은 별지 5호 서식의 발효시설 및 후숙장 생산능력 산출방법과 별지 5-1호서식의 부숙유기질비료 생산능력 조사(양식)에 따름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구매가격(업체납품가격) 및 공급 가격(조합판매가격) 결정방법과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시행

- 비료업체에서 공급한 제품에 품질위반, 등급하락 및 원료별 투입비율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세부적인 배상 및 환수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계약서에 명시하여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

* 국비, 지방비, 자부담에서 각각 동일비율로 배상 및 환수되도록 관리

《 공급 방법 》

○ 공급기관 :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및 엽연초조합

- 농업인이 제출한 유기질비료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시된 희망 공급조합이 공급. 다만, 농업인이 신청서에 ‘공급희망조합’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에서 수정한 후, 그 내용을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

○ 공급시기 : 1～12월

-  농업인이 10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군․구에 통보해야 한다.

* 최초 11～12월에 수령하기로 신청한 농업인이 10월말까지 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동 물량을 포함하여 시․군․구에 통보해야 한다.

○ 공급단위 : 포대(10kg, 15kg, 20kg), 톤백(500～1,000kg)

○ 공급방법

- 조합은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하도록 발주하고, 조합 담당자가 실물공급 여부를 확인

- 공급업체에서는 농협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하여 농가에 비료를 공급하기 전에 해당농협에 배송정보를 미리 입력하여 공급시기를 통보하여야 함

* 배송정보 없이 농가에 공급한 비료에 대해서는 공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만, 조합에서 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됨

- 조합에서는 배송정보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업체에서 공급할 대상 농가, 농가별 물량,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함) 등을 파악하여 기록하고 인수확인 대상일 경우에는 현장 확인

* 농가당 500포(20kg기준) 이상 공급되는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500포 미만 공급농가에 대한 인수확인은 농가인수증 및 자부담금액 수납으로 확인

- 공급업체는 농가 배송 완료시 농가의 인수증을 받아 조합에 제출(톤백 공급 시 계량 확인서 첨부)

* 인수증은 농협중앙회장이 정한 양식을 반드시 사용

- 톤백으로 공급시에는 자체계량기를 설치하여 계량하거나, 공인된 계량업소의 계량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자체계량기는 2년 1회 이상 계량기 검정을 받아야 함

- 살포차량(농가 차량 등 포함)을 이용하는 경우 농업인 및 조합에서 공급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톤백에 담겨진 상태의 비료를 대상으로 품질, 중량 등을 확인하여 인수하고, 인수가 완료된 후 해당 차량에 담아 운반하는 것은 가능, 다만 인수거래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것(인수 확인증, 계량증명서, 사진 등)

- 조합은 농가별 선정물량 한도 범위 내에서 비종별(등급별 포함)로 보조금 지급단가를 차감한 가격으로 판매 처리

○ 부숙유기질비료 공급 시 유의사항

- 부산물비료는 포장지 또는 톤백에 품질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표시방법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함)

* 톤백의 경우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 포장의 우측 상단에 부착하여 보관․판매

- 공급업체별 총 공급량(시판물량 포함)은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할 수 없음

* 1개 부산물비료업체에서 2개 비종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발효시설 및 후숙시설을 별도로 구분․의무표시(가축분퇴비, 퇴비) 해야 함

* 생산능력은 발효시설 및 후숙장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름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에서는 공급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공급되지 않도록 전산망을 관리하고, 생산능력 초과물량은 정부사업 공급대상 제외

- 공급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은 농협중앙회(경제지주)․엽연초조합중앙회․비료협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조사한 연간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함

* 업체별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OEM 제품 등)은 공급(납품)할 수 없음

- “지원대상 비료” 생산업체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판매대장과 [별지 제3호 서식]의 제조원료 기재장부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생산일지를 의무 비치(3년간 보존)하고,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함

○ 유기질비료 OEM 공급 시 유의사항

-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는 유통단속 및 품질불량 등 제품하자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짐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와 OEM을 할 수 있음

4. 자금배정단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매 분기 익월 10일까지 각 조합의 비료 공급내역을 취합(농협 농업경영체별 공급실적 전산자료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 엽연초조합은 직접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시․군․구) 및 조합에 대하여 비료공급 상황 및 자금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농림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유도하고 자금의 부적정 지급사례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함

○ 비료공급 및 자금 집행상황 점검

- 대상기관 : 시․도(시․군․구) 및 조합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 합동 현지점검 등

○ 점검항목

- 비료 공급 상황, 보조금 지급 적정성 등

시․도(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비료업체에서 공급한 제품에 품질위반, 등급하락 등 위반이 발생한 경우 농협(시군지부)에서 배상 및 환수기준에 따라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자체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비료공급 상황 및 자금 지급상황, 농가 만족도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점검결과는 시․도에서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비료를 공급하는 조합에서 비료업체가 공급한 제품에 품질위반, 등급하락 등 위반이 발생한 경우 배상 및 환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행여부에 대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관리 철저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는 비료를 공급하는 조합에 대하여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비료 공급상황 등 현장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농협중앙회(경제지주)는 이행전담점검반을 별도 운영할 수 있음

《추가신청 및 공급》

시․도(시․군․구)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농협의 유기질비료 공급시스템을 연계하여 농협의 사업포기물량 결과(10월말 기준)를 반영하여 사업 추가 신청을 받음

○ 사업 추가신청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하고 추가공급대상 및 물량을 농협에 통보

○ 11～12월 수령 신청한(추가공급대상 포함) 농업인이 포기하는 경우 익년도 사업지원 시 페널티 부과(공급확정물량의 20% 축소 지원)

*  최초 11～12월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농협에 10월말까지 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령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음.

농협중앙회(경제지주, 지역조합)

○ 시․군․구청의 사업 추가신청결과에 따라 비료를 확보하여 공급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농협중앙회(경제지주)는 비료공급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비료가 부적정하게 공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신청 시 공급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생산능력초과공급업체에 대한 관리

- 초과 공급한 물량에 대하여는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익년도 공급한도량(생산능력)적용 시 초과공급물량의 2배를 삭감하며,

- 품질관리 강화측면에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품질검사 추가 실시토록 농진청 및 지자체에 협조요청

6.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가.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평가

(1) 검사기관의 품질검사

○ 검사기관 :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최근 3년간 품질기준을 위반한 적이 있거나, 현장점검 결과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사할 수 있음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및 품질등급 준수여부 등 적합 여부

* 다만, 품질등급 평가는 부숙유기질비료에 한하며, 평가방법은 농진청 지침으로 정하되 부산물 비료 제조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년 10월초까지 지침 마련

○ 검사시기 :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 합동점검은 연 2회(1․4분기) 이상. 단,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수시 검사

- 시․도 주관 지자체 자체 유통점검을 연 2회(2․3분기)이상 추가 실시

* 단속기관의 품질검사 및 유통단속 결과는 종합하여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12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농진청․ 지자체 합동점검 결과는 농진청이 취합하여 보고하고, 지자체 자체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직접 보고)하고, 업체 방문단속시 원료관리실태(대장기재), 업체 자체품질검사 실시 여부 및 결과 등을 확인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업체의 품질검사용 시료를「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이하“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 의뢰

* 시료는 포장(톤백 포함) 또는 산물(완제품)을 보관․유통․공급 제품 중에서 채취

- 필요시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20년도에 생산실적이 없거나 그 밖의 이유로(AI․구제역 출입제한 등)으로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정부사업 공급업체는 생산일정, 공급일정 등을 ’20. 9. 1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 생산일정 등을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20. 9. 15일까지 시료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이 시료를 직접 채취할 수 있음

○ 검사성적 통보

-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성적 및 등급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 비료협동조합에 즉시 통보

- 검사성적서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채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엽연초조합중앙회 통보 시는 기준미달 업체명단, 판정결과 및 품질등급 평가결과 등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신속·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비료품질검사기관은 농진청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으로 함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 시 조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농협중앙회장 및 엽연초조합중앙회장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검사원 교육

- 농촌진흥정장은 품질검사 기관의 정부지원 비료 품질검사 담당 검사원을 지정하고 검사원을 매년 1회이상 교육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2) 부숙유기질비료 공급업체 자체 품질검사

○ 공급업체는 부숙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출하하기 전에 반드시 유기물함량 및 부숙도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그 외 우려되는 1항목이상을 추가로 검사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한해서만 출하하고, 검사결과를 2년간 보존(단속기관 점검 시 확인)

* 공급물량이 많은 출하성수기(1～4월)는 월 1회이상 의무 실시

(3) 시․군단위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서 공급 성수기 (1분기, 4분기)에 농가 공급단계 품질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농식품부에 보고(5월, 11월)

○ 협의회는 현장 검수대상(500포이상 공급농가) 가축분퇴비․퇴비 공급농가 중 표본을 추출하여 농가배송 제품의 현장 검수 시 품질점검(연간 2회 이상)

○ 품질 현장 점검 시 협의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점검반(2인 1조) 편성

* 다만, 비료협동조합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3인 1조로 편성 가능

○ 점검대상 선정 : 현장 검수대상인 500포이상 가축분퇴비․퇴비 공급농가 중 임의로 표본추출 하되, 최소 20～30농가를 점검(단, 지역 공급물량, 부적합품 발생 빈도 등에 따라 조절)

○ 점검방법 : 품질 점검에 필요한 장비(수분․부숙도측정기)를 지참하고 배송된 가축분퇴비․퇴비의 부숙도, 수분함량, 악취여부를 간이검사

* 농촌진흥청은 농가 공급 현장 점검 및 부적합품 판정 방법 등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자체 및 농협 담당자 등 교육 실시

○ 점검장비 : 품질점검에 필요한 검사장비(수분․부숙도측정기)는 농협에서 구비(시·군별 1∼2대 이상)

* 농협경제지주는 주요 지역농협에 검사를 위한 공간, 기기구비 및 담당자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검사실적 관리

○ 부적합품 조치 : 납품제한 조치 및 농촌진흥청에 정밀검사 의뢰 등

(4) 비료협동조합에서 자체점검반을 구성하고 자체 품질점검 실시

○ 비료협동조합은 자체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부사업 공급업체를 방문하여 부적절한 원료사용, 제품 품질수준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지도

○ 점검반 구성 : 비료협동조합 본부․도지회 등 18명 내외

○ 점검대상 : 회원사(정부사업 공급업체 포함)

○ 점검방법 : 업체를 상시방문, 생산제품의 품질을 점검하고, 점검실적을 매분기 익월말까지 농식품부 및 농진청에 보고

○ 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 계도하되, 허용원료외 사용 등 부정․불법사례의 경우 지체 없이 농진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

나. 유통단속 검사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 이외에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 검사를 실시

○ 유통단속 검사는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실시 및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촌진흥청 주관 합동점검 및 자체유통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예고 절차를 거치고 업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결과 위반사실을 확정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고 농촌진흥청장은 위반사실을 재확인한 후 농협중앙회장 또는 엽연초조합중앙회장, 비료협동조합에 지체없이 통보

다.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비료 품질관리

○ 비료업체에서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조원료 장부, 생산일지․판매대장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주기적(10일 이내)으로 작성

○ 시․도(시․군․구)에서는 비료업체정보 등 새올행정시스템의 연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현행화 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비료회수 및 폐기처분 등의 실적을 주기적으로 입력

○ 농진청, 시․도(시․군․구)에서는 시스템의 입력된 자료를 품질 및 유통검사 자료로 활용하여 업체 점검

○ 농협(경제지주)은 시스템에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입력 보완

라.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품질등급 평가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별표1]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청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

마.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품질관리교육

○ 유기질비료지원사업(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에 참여하는 업체는 아래와 같이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기관 : 농업관련전문교육기관, 농협경제지주, 비료협동조합

- 교육내용 : 비료관련법규, 사업지침, 유기질비료 비료품질관리 등

- 교육대상 : 비료생산업체 대표 또는 소속업체 임직원

- 교육주기 및 시간 : 연 1회이상 (1회 4시간이상)

○ 농협경제지주는 교육을 관리(교육일정 사전 공지·통지, 교육내용 적절성, 출석점검 등)하고 교육 결과(교육시간, 수료업체 명단 등)를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Ⅲ	평가 및 환류

《성과지표측정》

○ 사업성과 지표인 유기물함량은 사업시행 다음연도 3월 중 농촌진흥청을 통해 산출된 경지이용별(논․밭․과수․시설) 유기물 함량(%)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여부를 측정

《사업비 차등지원》

○ 시․도별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의지․노력․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

- 토양의 유기물함량, pH, 유기물 공급량, 토양검정·시비처방, 유기물 토양 환원 등 토양환경 개선 및 비료품질관리 개선관련 추진 실적과 노력 평가

○ 기관별 평가 협조사항(당해년 세부 평가지표 변경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시․도(시군구): 교육․홍보실적, 지자체의 노력 등을 제출하고, 농진청, 농협 등에서 제출한 평가자료 확인

- 농촌진흥청(농과원): 토양환경 적정성(유기물, pH), 토양검정시비처방서 발급비율 등

- 농협경제지주 : 토양검정 시비처방서 발급비율, 유기질비료 공급증가율,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율 등

[별표1]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 (유기질비료)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 1회: 1년 - 2회: 2년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1년 - 2년 - 3년
3-1.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용(중)량 포함)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2 그 밖의 규격(수분)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3 그 밖의 규격(염분, 유기물대 질소의비, 염산불용해물 등)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경고 - 6개월 - 1년
4-1. 부숙도 측정결과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	- 1회: 6개월 - 2회: 1년	횟수는 위반 후 1년기준
4-2. 부숙 유기질비료를 최소 15일 이상의 발효과정과 60일 이상의 후숙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한 경우	- 1회: 6개월 - 2회: 1년	횟수는 위반 후 1년기준
5. 비료공정규격 및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때 *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 : 폐수처리오니	- 2년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6.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보관․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1년	〃
7.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	- 1년	〃
8. 유해성분․주성분 및 그 밖의 규격 외의 사항 위반	- 1년	〃
9. 사업참여 신청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10. 부산물비료 생산업체가 직접 생산하지 않은 부산물비료를 보관 또는 공급한 경우(부산물비료를 공급한 업체도 동일하게 적용)	- 1년	가축분퇴비 및 퇴비에 한함
11.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2년
12. 가축분퇴비와 퇴비를 동일장소(발효 및 부숙)에서 생산한 경우	- 2년
-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장소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 6개월
13. 품질등급 기준 위반에 대한 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
- 품질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계약한 등급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	- 1년
- 품질등급 평가결과, 1개 등급(특등→1등급, 1등급→2등급) 격하할 경우	- 6개월
- 품질등급 평가결과, 2개 등급(특등급 → 2등급) 격하할 경우	- 1년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4. 부산물비료의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산물비료를 생산 또는 공급한 경우(석회처리 안정화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2년
15-1. 판매대장, 원료장부(전자화된 장부 포함), 생산일지 작성 - 동 대장을 전부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 또는 3년간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동 대장의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	- 1회: 1년, 2회: 2년 - 1회: 6개월, 2회: 1년	횟수는 위반 후 1년기준
15-2. 비료품질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판매대장, 원료장부, 생산일지 작성 - 시스템에 접속하여 기재사항을 일체 기재하지 않은 경우 - 기재사항을 일부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	- 1회: 6개월, 2회: 1년 - 1회: 경고, 2회: 6개월	횟수는 위반 후 1년기준
16. 무포장(벌크 형태 등)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 2년
17. 보증표시 위반 가.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생산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3) 생산업자 주소 및 명칭 나.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 등급제에 따라 실제 성분량을 표시한 경우 참여제한 6개월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 6개월 - 1년
18. 부산물비료 품질검사결과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병원성미생물이 검출된 경우	- 1년
19. 톤백 포장시 표시방법 위반 -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20. 제품출고전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 제품 출고전 부숙도, 수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존(2년)하지 않은 경우	- 1회: 경고, 2회: 1년
21. 비료업체(판매원 포함)가 이장, 작목반장, 농업인 등에게 재물 또는 이익을 제공하여 처벌을 받거나, 불공정거래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	- 3년
22. 아주까리유박을 원료로 제조한 부숙유기질 비료 및 유기질비료의 포장지 전면에 적색 네모박스 안에 붉은색 주의문구 미표시 업체 - 주의문구: 개, 고양이 등이 섭취할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말 것.	- 6개월

※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

※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및 퇴비) 중 1종이 참여 제한되면 해당 업체의 부숙유기질비료 전체가 참여 제한되고,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및 유기복합) 중 1종이 참여 제한되면 해당업체의 유기질비료 전체가 참여 제한함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참여제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참여제한 기준에 따름

※ 유기질비료의 생산을 수탁받은 업체가 위반행위로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위탁업체에게도 본 사업참여 제한기준을 적용하되, 생산을 위탁한 비종에 한함. 또한, 위반업체 및 수탁업체는 사업참여 제한기준이 해제될 때까지 OEM을 할 수 없음

※ 사업참여 제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업체로서 다음연도 사업의 계약대상(‘18.12.31.이전 참여제한 만료)이 되는 경우 다음연도 공급계약 최대량을 당년도 공급계획량(아그릭스 선정량)의 30%를 축소하여 계약하여야 함 (다음년도 사업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별지 제1호 서식]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유기질비료 공급 신청서 ( □ 농산물용 / □ 엽연초용 <택1>)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전년동일			□ 동일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공급 희망조합			조합 가입(□ 시도 내 □ 시도 외)					□ 조합 미가입(시군 내 조합 기재)						조합명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노지 /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품질 등급 (특/1/2)		신청 물량 (포/20kg)		공급 시기 (월)	공급희망업체 (생략가능)	상품명 (생략가능)	비고
1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2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주 1) 지번별로 1개의 비종을 신청. 다만, 동일 필지(지번)에 2개 이상 비종이 필요한 경우는 동일 필지를 중복 기재하고, 기재된 각 란에 비종별로 신청면적을 나누어 기재(단,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주 2) 전년 신청서와 동일한 경우 체크하고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 작성 생략(기존 3～5년간으로 신청한 농가도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주 3)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된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주 4) 수령은 영년생 작물(사과, 배 등)에 한해 기재하고, 연초의 경우에는 황색종 및 버어리종으로 구분 표시 주 5) 비료의 종류는 순번별로 1개만 선택, 가축분퇴비․퇴비는 등급선택(신청등급에 공급물량이 부족한 경우는 다른 등급으로 변경 가능, 등급 미기재는 1등급으로 간주) 주 6) 공급희망업체 및 상품명은 공급받기를 희망하는 상품을 기재(생략 가능), 업체별 생산능력 초과 등 부득이한 경우 달라질 수 있음 주 7) 신청물량은 실제 필요량을 기재하되, 확보 예산, 면적 등을 감안하여 공급관리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 농가 신청량 보다 공급량이 적을 수 있음 주 8) 조합에 가입한 경우 신청 농지를 관할하는 시도(가급적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자신의 가입 조합을 지정(타 시도 조합을 지정하는 경우는 해당 조합가입 확인서 제출), 엽연초 농가는 인근 시도의 엽연초 조합지정 가능, 조합 미가입자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조합 선택 주 9) 공급 시기는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단, 공급 시기 1～10월 신청자가 10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은 물량은 포기물량으로 간주) 주10)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주11) 농산물과 엽연초를 모두 재배하는 경우는 동 신청서를 2부(농산물용 1부, 엽연초용 1부)를 작성 제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 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비료공급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유기질비료 지원)의 비료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

신  청  농  지

	Ⅲ.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노지

/시설

수령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품질등급

(특/1/2)

신청

물량

(포/20kg)

공급

시기

(월)

공급희망업체

(생략가능)

상품명

(생략가능)

비고

3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4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5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6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7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8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9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10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분퇴비 □퇴비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생년월일, 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판  매  대  장

□ 제품명 : ○○○○

(단위 : 원, 포)

주) 1. 출하단가는 운송비 제외가격임

2. 생산량의 “톤”란은 생산일지의 생산일자(포장일자)별 생산량(포장량)과 일치

3. 톤백으로 판매시 포란에 20㎏ 단위로 환산하여 기입, 포장단위 란에는 톤백판매로 기입

4. 판매대장은 생산일자(포장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표 안의 예 참조)

제품생산			출 하					납품처 (공급지역)	재고량 (포)
생산일자 (포장일자)	생산량		출하일자	포장단위 (kg)	출하단가 (원)	출하량 (포)	출하금액 (원)
	톤	포
’20.8.14	7	350	11월20일	20	3,000	100	300,000	○○농협	250
			11월25일	20	3,000	250	750,000	○○농협	0
’20.8.15	10	500	11월21일	20	3,000	250	750,000	○○농협	250
			11월22일	20	3,000	250	750,000	○○농협	0
월 계
누 계

[별지 제3호 서식]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비료생산업자용)
원료 구입ㆍ 수입 연월일	비료의 종류	원료의 종류	원료의 구입처				원료의 수량 (kg 또는 ℓ)	비고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생산국가
장부 기재방법
1. ‘원료 구입ㆍ수입 연월일’은 원료를 구입, 무상확보하거나 수입할 때마다 그 일자(예: 2020. 1. 1.)를 기재하되,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 연월일을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항목을 작성합니다. 2. ‘비료의 종류’는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비료의 종류(예: 가축분퇴비, 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등)를 기재합니다. 3. ‘원료의 종류’는 짚류, 왕겨, 톱밥, 돈분뇨, 우분뇨, 골분, 채종유박 등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의 종류를 모두 기재합니다. 4. ‘원료의 구입처’는 원료의 공급 업체명, 그 주소와 전화번호, 생산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5. ‘원료의 수량’은 구입하거나 수입한 원료의 수량을 각 원료별로 기재합니다. 6. 다른 업체가 생산한 발효과정이 끝난 완제품은 비료의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 원료 구입서류는 별도보관

[별지 제4호 서식]

생   산   일   지

□ 비종명 : ○ ○ ○ ○

(단위 : 톤)

원료투입 년월일	구분	원료투입					부숙 및 후숙기간			생산량 (생산일자)	비고
		우분	톱밥	원료C	원료D	계	부숙기간 (소요일수)	후숙기간 (소요일수)	합계 (총소요일수)
2020.9.10	투입량(톤)	4	3	2	1	10	9.15~ 9.30 (15)	10.1~ 11.29 (60)	9.15~ 11.29 (75)	5톤 ('16.11.29)
	투입비율 (%)	40	30	20	10	100%
	투입량(톤)						~ ( )	~ ( )	~ ( )	~ ( )
	투입비율 (%)
	투입량(톤)						( )	( )	( )	( )
	투입비율 (%)
	투입량(톤)						( )	( )	( )	( )
	투입비율 (%)

주1) 원료투입량은 원료장부의 반입량

주2) 유기질비료는 부숙 및 후숙기간 대신 생산기간을 적을 것

[별지 제5호 서식]

발효시설 및 후숙장 생산능력 산출 방법

발효시설

○ 교반식

- 발효조 규격 : 길이 80m 미만과 80m 이상으로 구분 (높이는 2m 이내)

- 연간 회전수 : 길이 80m 미만은 20회전, 80m 이상은 18회전 적용

- 계산식 : (길이 x 폭 x 높이) ÷ 2 x 회전수 x 시설 수 = 톤 x 50 = 포대 수

* ÷ 2 는 퇴비의 비중을 0.5로 보기 때문에 적용함

○ 통풍식

① 강제통풍식

- 발효조 규격 : 길이(7m), 폭(5m),      높이(2m), 옹벽(20cm) 기준 이내

- 표준설계도에 의한 생산시설(송풍라인 배열 간격 : 60cm이내, 송풍라인 폭 : 15cm 이내)은 규격 기준 초과 인정(높이 : 2m 이내, 전면차단문이 없는 경우 20% 차감)

- 연간 회전수 : 규격기준(70㎥ 이하)은 20회전, 규격기준 초과는 15회전 적용

② 자연통풍식 (대패밥, 수피를 80%이상 주원료로 사용)

- 발효조 규격 : 길이(6m), 폭(3m), 높이(2m) 이내, 시설자재는 시멘트블럭(8인치)를 사용하여 양쪽 벽에 공기순환 구멍이 있어야 하며, 발효조와 발효조 사이는 30Cm의 간격을 두어 산소공급을 원활히 해야 함

- 규격 기준 초과 불인정, 전면차단문이 없는 경우 20% 차감

- 연간 회전수 : 브로워 및 송풍시설 없으므로 4회전 적용

③ 계산식(공통) : (길이 x 폭 x 높이)÷ 2 x 연간 회전수 x 발효조 수 x 차단문(유,무) = 톤 x 50 = 포대 수

2. 후숙장(교반식, 강제통풍식)

○ 후숙장 기준 : 비 가림 시설과 바닥시설을 갖춘 시설

○ 높이 산정 기준

- 콘크리트 등 벽이 있는 경우 : 콘크리트 등 벽 높이 + 추가벽면 높이

* 추가벽면(판넬, 강판 등)은 콘크리트 벽 높이의 2배까지 인정

* 산정 높이는 4m 미만은 4m로 인정하고, 4m 이상은 1.2까지 인정

○ 연간 생산능력 : 계산식에서 산출된 후숙장 생산능력의 4배(연간 4회전)로 산정

○ 계산식

① 콘크리트 등 벽 높이가 4m 이상이거나, (콘크리트 벽 + 추가벽면)높이가 4m 이상인 경우 = (길이 x 폭 x 높이 x 1.2) ÷ 2 = 톤

② 콘크리트 등 벽 높이가 4m 미만이거나, (콘크리트 벽 + 추가벽면)높이가 4m 미만인 경우 = (길이 x 폭 x 높이(4m) x 1.0) ÷ 2 = 톤

③ 콘크리트 등의 벽이 없는 경우

= (길이 x 폭 x 기둥 높이 ÷ 2) ÷ 2 = 톤

○ 후숙 시설은 그 외 시설과 구획으로 구분되어야 함

* 후숙시설 증설은 공장부지 내가 아닌 경우 당해공장(농장) 경계선 내에서 인정함

* 현장 실사 시 충분히 후숙장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 후숙 시설에 기계장치 등이 있을 경우에는 기계장치 등으로부터 2m를 제외함.

3. 조사결과 생산능력 산정

○ 생산능력조사(신규 및 변경)는 농협경제지주는 농협계열 업체 등, 비료협동조합은 회원사 등의 생산능력을 조사한 후 상호 점검하여 확정

[별지 제5-1호 서식]

부숙유기질 비료 생산능력 조사(양식)

1. 일반현황

업체명(업체코드)	성명(대표자명)	부지면적 m2
주소	전화	건물면적 m2

* 사진 : 건물, 발효장, 후숙장 등 3매 첨부

2. 발효장 규모

교반식	길이 × 폭 × 높이/2 × 연간회전수 × 시설수 = ( )
강제 통풍식	길이 × 폭 × 높이/2 × 연간회전수 × 발효조수 × 문(유무) = ( )
자연 통풍식	길이 × 폭 × 높이/2 × 연간회전수 × 발효조수 × 문(유무) = ( )

3. 후숙장 규모

콘크리트벽이 있는 경우	길이 × 폭 × 높이 = ( )
콘크리트벽이 없는 경우	길이 × 폭 × 높이/2 = ( )

4. 기  타

특이사항 등

2020. 9.  .

생산업체                                               (서명 또는 날인)

조사자 : (시.군)                                        (서명 또는 날인)

(농협)                                        (서명 또는 날인)

(비료협동조합)                                (서명 또는 날인)

36	토양개량제 지원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자재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토양개량제 지원

예산

(백만원)

54,078

사업목적

○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개량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

사업

주요내용

○ 토양 개량을 위한 규산질비료, 석회질비료 공급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지법 제21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한도

-

재원구성

(%)

국고

60%, 80

지방비

40, 20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57,560	50,830	51,272	54,078
국 고	57,560	50,830	51,272	54,07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이창호

박성재

044-201-1892

044-201-1893

신청시기

’19.11.5~12.4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농협

관련자료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3. 지원대상

○ 규산 및 석회질비료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패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함

** 예산여건을 감안하여 석회포화도 60%미만 간척농지에 ‘부산석고’를 지원할 수 있음(시범사업에 한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신청에 의한 규산․석회질비료 구입, 공급 및 공동살포에 소요되는 제비용

* 개별살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조건(안)

- 토양개량제  : (규산) 국고보조 60%, 지방비 40%, (석회)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공동살포 : 국고보조(최대지원단가) 400원/20kg + 지방비 등 000원/20kg

* 지역농협, 농업경영체도 여건 등에 따라 공동살포 일부 비용 부담

* 공동살포 국고보조는 전체 살포비용의 50% 초과 지원될 수 없음

예) 공동살포비 500원/20kg인 경우,  국고보조 250원/20kg + 지방비 등 250원/20kg

1,000원/20kg인 경우,  국고보조 400원/20kg + 지방비 등 600원/20kg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법정 리․동 단위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단위면적당 소요량을 산정

○ 농가별 공급량은 산정한 법정 리․동별 단위면적당 소요량과 농가신청의 면적을 산정하여 결정

○ 단위면적당 소요량에 대해 이견이 있는 시․도(시․군․구)는 농식품부에 조정을 요청하고 농식품부는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업 경영체

○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 마을이장이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토양개량제는 농업경영체의 신청을 받아 공급하므로 농업경영체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해야 함

-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므로 경작면적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경영체 등록정보 현행화 지속 필요

○ 변경 및 추가 신청

- 대상 사업연도 : 2020년

- 변경 및 추가신청 기간 : 사업 전년도 11월 5일～12월 4일(30일간)

* 변경 및 추가신청은 농업인이 연중 제출한 신청서(변경)를 읍·면·동(시·군)별로 보관하고 있다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개방 기간에 입력토록 함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운영기관은 읍·면·동(시·군)에서 시스템 입력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관리 및 운영 협조

2. 사업자 선정단계

농협경제지주(지역조합)

○ 농협경제지주는 토양개량제 구매 및 공급계약 체결

- 구매계약 체결에 따른 공급단가를 결정하여 시․도별 공급물량 확정

* 석회 구매업체 조건 : 석회질비료의 품질관리 및 우수제품 공급을 위하여 석회고토(입상)는 우수단체 표준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 패화석은 GR인증제품(입상)을 우선 구매․공급

	< 제 외 대 상 >
▪ 임원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공급계약 체결 시까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계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도록 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미납업체 ▪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 기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체 ▪ 2019. 12월말 까지 [별표 1]의 사업 참여 제한기준에서 정한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경제지주, 지역조합)

○ 농협경제지주는 적기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 철저

- 지역별 공급계획량에 대한 토양개량제의 종류별(비종별), 월별 소요량을 근거로 적기에 공급

- 토양개량제 공급가격은 종류별(비종별)로 전국 동일가격으로 공급함

- 친환경인증농가에게는 친환경인증농가가 사용 가능한 물질을 조립제로 사용한 제품을 공급

․ 친환경인증농가에 신청물량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

○ 지역농협장은 지역별(읍·면·동, 리별, 마을별 등) 공급계획량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서 통보받아 농가에 토양개량제 공급

- 공급단위 : 포대(20kg), 톤백(500∼1,000kg)

* 톤백 공급 시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 우측상단에 부착하여야 함

○ 운송업자 및 공급업자는 물품을 현지에 수송, 해당지역의 마을이장에게 인계하고, 이장으로부터 토양개량제 공급 확인서를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지역농협은 세부 착지별 300포(20kg기준) 이상 공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300포 이하 공급할 경우의 인수확인은 조합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확인(톤백 공급일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마을 이장 등이 지역농협에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사진 전송한 것도 현장 확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지역농협 담당자는 전송사진을 출력하여 증거로 확보

○ 마을이장은 공급업자로부터 인수받은 물량을 신청자별 공급대상면적 및 공급계획량에 의거 배분하고, 농가별로 인수물량과 서명을 받은 공급 확인서[별지제2호서식]를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농가 개별살포의 경우, 마을이장은 농가 살포여부를 점검하여 살포 확인서[별지제2-1호서식]를 6월말, 11월말까지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공동살포의 경우 공동살포 대행자가 살포여부에 관해 농가의 확인을 받은 후 공동살포확인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관외 거주자에 대한 공급 물량도 공동살포를 적용하되, 관외 거주자가 공동살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지역농협장에게 인도하고, 지역농협장이 경작자와 협의하여 살포계획을 수립․살포

농촌진흥청(농과원), 시․도(시․군․구)

○ 토양개량제 공급량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 실시결과에 따라 입력된 흙토람 자료를 활용하여 농진청(농과원)에서 법정리․동 단위로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산정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거쳐 Agrix에 제공

○ 단위면적당 소요량에 대해 이견이 있는 시․도(시․군․구)는 농식품부에 조정을 요청(‘20년 사업, 11월말)하고 농식품부는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

* 2020 (2021)년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법정리․동별 토양개량제 소요량은 농진청(농과원)에서 2019 (2020)년 11월 초순까지 소요량을 산정하여 Agrix에서 활용토록 제공

○ 지자체는 농협에 신청물량 전달 시 지역별로 친환경인증농가의 신청물량이 전달되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 각 농업기술센터는, 농진청의 협조를 받아, 대표필지를 선정하고, 매년 익년도 공급대상지역을 대상으로 검정실시

- 각 시군에서는 매년 초 익년도 토양개량제 공급대상지역(읍․면․동)을 확정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송부하여 토양검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농촌진흥청(식량산업기술팀 및 토양비료과)에서는 토양개량제 공급지역의 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 및 교육 추진

* Agrix 운영팀은 기본소요량이 적용된 지역과 검정을 통한 적정 소요량이 추천된 지역을 구분하여 토양개량제 소요량 추천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살포와 관련하여 공동살포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토양개량제 살포를 위하여 토양개량제가 농업경영체에 공급되기 전에 공동살포운영위원회가 정한 공동살포 대행자 선정방법에 따라 대행자 선정

- 공동살포계획은 공동살포 및 개별살포 대상 필지의 확인, 공동살포 비용 결정, 공동살포운영위원회 구성, 공동살포 추진일정 등을 포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살포계획, 공동살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공동살포 지역의 구획 및 공동살포대행자 선정결과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지역농협장에게 통보

- 마을이장 등 경작자 대표는 시․군․구청장이 주관하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작업 및 지역농협장이 담당하는 살포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살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운영위원회를 구성

- 공동살포운영위원회는 지자체 및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농협 임직원, 이장, 작목반장 등으로 구성하고 구성인원은 7명 이상으로 함.

- 공동살포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역(2～5개 구역) 구획, 관내 특정 지역농협의 공동살포 인정여부 및 대행자 선정방법 등을 결정

* 공동살포 지역의 구획은 반드시 인근 지역을 묶어서 구획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관내의 살포작업이 어려운 필지가(예. 밭) 구획된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도록 노력

* 관내 특정 지역농협이 관할지역의 공동살포를 계획하고 공동살포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지역 구획대상에서 제외.

* 관내 특정 지역농협에서 공동살포를 하고자 할 경우 관할지역 내 토양개량제 공급 필지(개별살포 필지 제외)를 모두 포함해야 하고, 공동살포 대상 필지는 당해 시군의 논면적 대비 밭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밭 면적을 공동살포 대상으로 확보하여야 함(관할구역내 밭 면적이 부족할 경우, 공동살포 운영위원회의 협조 하에, 타 지역을 포함하여 공동살포 밭 면적 확보 필요). 다만 공동살포운영위원회가 지역여건상 밭면적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밭면적 확보 조건은 제외 가능

- 공동살포 대행자는 농축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공급업체, 기타 살포업체 등에서 선정하되 살포능력, 지역농업인의 선호도, 작업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4. 자금배정 및 살포 단계

시·도(시·군·구)

○ 시․군․구는 분기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와 협의하여 읍․면․동 및 지역농협을 통하여 토양개량제를 농가에 공급하고, 공급결과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에 보조금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농협에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농가별 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를 공동살포 관련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 공동살포확인서를 제출토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수령․확인 후 토양개량제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동살포 확인서 수령․확인 후 공동살포 보조금 지급

- 시·군·구는 지방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지방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우선 지급가능

농협(경제지주, 지역조합)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장은 농협 전산시스템의 토양개량제 비종별 공급자료[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농가별 물량과 서명이 모두 확인된 경우에 한함)]를 첨부하여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공동살포>

○ 지역농협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동살포계획, 공동살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공동살포 지역의 구획 및 선정된 대행자를 반영한 공동살포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지역농협에서 공동살포를 계획하여 시․군․구의 공동살포 구획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역의 구획 및 대행자 선정의 내용은 적용받지 아니함

○ 공동살포 대행자는 공동살포 완료 후 공동살포확인서[별지 2-2호 서식]에 살포 대상 농업경영체로부터 살포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장에게 제출

○ 지역농협장은 공동살포 대행자로부터 제출 받은 공동살포확인서에 따라 실제 살포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

5. 이행점검단계

《제재》

시·도(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상․하반기 현장점검 후 반기별로 공동살포 및 개별살포 결과 등에 관한 이행점검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상반기 살포 점검 시 농식품부의 계획에 따라 지자체간 교차점검 실시

<공동살포>

○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대행자(지역농협 공동살포의  경우 지역농협 포함)로부터 주기적으로 살포 진행여부를 보고 받음

-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대행자가 살포여부를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해당 살포대행자는 향후 3년간 살포대행자 선정에서 제외

<개별살포>

○ 토양개량제를 미살포(방치)하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농업인은 다음 주기(3년 주기) 공급대상자에서 제외

- 1차 확인(방치 우려) : 농가와 협의하여 살포기간을 지정하여 살포하도록 조치(살포예정일 확정)

* 다음 작기 사용을 희망하는 등 살포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기한(6개월 이내)을 정하여 분실․훼손되지 않도록 보관․포장 등을 하도록 조치(보관․포장 예정일 확정)

- 2차 확인(조치사항 미이행) : 살포 기간 내에 살포하지 않거나, 조치사항 미 이행시 다음 주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미살포(방치) 물량에 대한 처리

- 미살포(방치)된 물량은 다음 연도 살포대상 농지에 살포하거나 기존 농가 중 추가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제공하여 살포

○ 미살포(방치) 확인, 해당 물량에 대한 처리 등은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활용

○ 미살포(방치) 농가에 대한 이력관리 기능을 Agrix 시스템에 반영하여 다음주기 공급 시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조치

- 상반기 및 하반기 토양개량제 살포시기 이후에 현장 확인 등 조치(5월, 11월)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가. 품질검사

○ 검사기관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업체 : 공급업체로 선정되어 농협과 계약한 업체

○ 검사내용 : 비료공정규격 준수여부 등 적합여부

○ 검사시기 : 업체별 연 1회(비료 생산 및 판매 성수기) 이상. 단, 민원 발생 등 필요시 수시로 검사할 수 있음

○ 시료채취 및 송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업체의 검사용 시료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채취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의 시험연구기관(이하“시험연구기관”이라 한다)에 검사 의뢰

- 필요시 농촌진흥청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음

○ 검사성적 통보

- 시험연구기관의 장은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의뢰한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사성적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해당업체 명단과 부적합 내역을 농협경제지주에 즉시 통보

* 농협경제지주에 통보 시 기준미달업체 명단 및 판정결과 등 내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신속·투명한 조치를 하도록 함

○ 비료공정규격 등 위반 시 조치사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 농협경제지주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부적합 내역을 통보 받은 즉시 위반업체의 비료를 공급중단․회수하고,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나. 유통단속 검사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비료의 품질검사 이외에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는 유통단속검사를 실시

○ 유통단속검사는 비료관리법 및 본 사업 지침에 따라 실시 및 조치

○ 농촌진흥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단속검사 실시결과,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및 농협경제지주에게 지체없이 통보

다.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기준 적용은 품질검사 또는 유통단속검사 결과를 [별표1]의 위반사항에 적용하여 제한

- 시장․군수․구청장의 행청처분 등 조치결과를 적용하지 않고, 위반사항 자체를 반영하여 참여제한기준을 적용함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 등 제반업무에 대한 평가실시

시·도(시·군·구)

○ 토양개량제 신청농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신청농지에 살포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 및 점검 실시

- 현장 점검에서 문제점과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 읍․면․동장은 토양개량제 신청농가가 공급을 받았는지, 공동살포 대행자가 정상적으로 살포를 하였는지, 개별살포 농가가 토양개량제를 신청농지에 살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살포 시 살포대책 마련 및 추진

농협(경제지주, 지역조합)

《추가신청 및 공급》

○ 농업인의 미수령 및 미살포 방치물량 살포를 위한 사업 추가 신청 및 공급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과 농협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업 추가 신청 및 공급

○ 시․군․구(읍․면․동)에서는 농협의 토양개량제 공급결과를 확인하고 미수령 및 미살포 방치물량은 회수하여 추가신청을 받아 공급

- 사업 추가신청결과는 Agrix시스템에 입력하고 추가공급대상 및 물량을 농협에 통보

○ 농협(지역조합)에서는 사업대상자의 경작관계 변경 등으로 미수령 물량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추가신청을 받아 공급토록 통보

- 시․군․구청의 사업 추가신청결과에 따라 비료 공급

6. 성과측정단계

○ 토양개량제 살포결과에 대한 토양개량성과 측정은 전국 농경지 중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검정하여 흙토람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를 근거로 산정

- (측정항목) 규산의 경우는 유효규산함량, 석회(패화석)의 경우 산성도

- 전국 농경지의 토양개량을 위해 전 농경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의 신청을 받아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을 감안할 때 개량의 목표는 전국 농경지 개량효과 평균으로 설정

○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기술보급과)의 협조를 받아 농경지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검정결과를 흙토람 시스템에 입력

○ 농촌진흥청(토양비료과)에서는 흙토람의 전년도 토양검정결과를 토대로 토양개량효과 산정(익년 2월말까지)

○ 농협경제지주는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한 만족도 등 의견수렴

- 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담당 공무원 및 농협직원을 대상으로 11월에 실시

Ⅲ	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전년도 규산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유효규산함량, 전년도 석회(패화석)시용 필지에 대하여는 토양산도를 측정하여 목표치 달성여부 평가

《환 류》

○ 토양개량제 신청 및 공급이 집중되는 시기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조치하고 필요시 개선방안 검토

[별표1]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 제한기준(토양개량제)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시료 채취 또는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때	- 1회 : 1년 - 2회 : 2년	횟수는 위반 후 1년 기준
2. 유해성분량 기준초과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20% 미만 - 20% 이상	- 1년 - 2년 - 3년
3-1. 주성분량 또는 보증성분량(중량 포함)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3-2 그 밖의 규격(분말도, 붕괴도, 염분, 입도, 수분 등) 기준미달 - 1% 이상 10% 미만 - 10% 이상 30% 미만 - 30% 이상	- 6개월 - 1년 - 2년
4.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공급한 때	- 2년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적용
5. 등록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 2년	〃
6.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미달	- 1년	〃
7. 사업참여 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때	- 1년
8. 공급한 비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사용한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때	- 1년
9. 무포장(벌크 형태 등)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	- 2년
10. 보증표시 위반 가. 보증표시를 하였으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생산년월일 2) 사용상·보관상 주의사항 3) 생산업자 주소 및 명칭	-6개월

위 반 사 항	사업참여 제한기준	비 고
나. 보증표시를 거짓으로 하였거나, 전부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양도·진열·판매·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1) 등록번호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실중량 또는 실용량 4) 보증성분량 5) 원료명 및 배합비율 6) 제조장의 소재지 및 명칭	- 1년
11. 톤백으로 공급할 경우 - 비료생산업자 보증표를 톤백에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 이 사업참여 제한기준은 위반업체의 법인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위반한 당해 제조장에 대하여 적용)

※ 2개 비종 이상의 비료(토양개량제)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한 가지 비종의 비료가 위반되더라도 사업참여 제한은 2개 비종 이상 비료에 모두 적용함

※ 위 제한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비료관리법에 위반하는 사안으로 비료관리법의 처분이 영업정지 1월․2월․3월인 경우는 각각 1년․2년․3년의 사업참여 제한을 적용함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참여제한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참여제한기준에 따름

※ 사업참여 제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업체로서 다음연도 사업의 계약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업체의 전년 계약물량의 30%를 축소하여 계약할 수 있음(다음년도 사업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별표2]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도 및

시·군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대 상 지

(농가)

생산

업체

예산 및

물량배정

읍·면·동

농업기술센터

사업

신청

보조금 지급

공동살포계획

기본계획

보고

토양검정

지침시달

계획

시달

계획

시달

구매계약

공급 및 살포

내역보고

대상지

통보

대상지 통보

살포량 통보

공급 및 살포

내역 통보

살포지도

토양개량제 공급

살포량 통보

대상지 통보

농가신청

지도, 접수

대상지 신청

예산 및

물량배정

농림축산식품부

공동살포 대행자

공동 살포

공동살포 확인서 제출

토양개량제

공급확인서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공급 희망 (월)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1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2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3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4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5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6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7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8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9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10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11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12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13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14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15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주 1)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주 2)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된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주 3) 공급 시기는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 주 4)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토양개량제지원 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비료공급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급 확인서(읍·면·동단위)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읍·면·동

<규산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kg)⑤	확정량(포)⑥	월별공급희망시기(월)⑦	농가 서명⑧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 포)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면․동

<석회질 비료>

성명①	신청농지 주소 및 지번②	신청면적(㎡)③	기준 소요량 (kg)④	신청량(kg)⑤	확정량(포)⑥	월별공급희망시기(월)⑦	농가 서명⑧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 포)
소계	○○리
김민국	○○면 ○○리 ○○번지
소계	○○리
합 계	○○읍․면․동

【작성 요령】

①～⑦번까지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에 따라 Agrix 시스템에서 읍․면․동 담당자가 출력하여 마을이장 또는 지역조합장에게 제공.

* 토양개량제 공급희망시기는 법정리․동 단위 확정(우기 7～8월 제외)

⑧ 농가서명 : 토양개량제 공급 시 마을이장이 공급한 농가에게 서명을 받고 인수물량 기재

* 공급이후 지역조합에서 이장 등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공급확인서를 읍․면․동에 제출

〔별지 제2-1호 서식〕

토양개량제 살포 확인서(읍·면·동단위)

○ 토양개량제 신청지역 : ○○읍·면·동

<규산질 비료>

성명①	주소②	신청면적 (㎡)③	공급물량④	공급시기(월)⑤	미살포시 향후살포시기(월)⑥	살포 확인⑦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 포)
김민국	○○면 ○○리 ○○번지
합 계	○○읍․면․동

<석회질 비료>

성명①	주소②	신청면적 (㎡)③	공급물량④	공급시기(월)⑤	미살포시 향후살포시기(월)⑥	살포 확인⑦
홍길동	○○면 ○○리 ○○번지					서명 ( 포)
김민국	○○면 ○○리 ○○번지
합 계	○○읍․면․동

【작성 요령】

①～④번까지는 토양개량제 공급결과에 따라 농협 시스템에서 담당자가 출력하여 직접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공하여 확인

⑤～⑦번은 지역농협이 마을이장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읍․면․동에 제출

* 지역농협은 반기별로 확인하여 읍․면․동에 제출(상반기 6월, 하반기 11월까지)

* 읍․면․동에서는 상기 자료를 받아 미살포 농가는 확인을 하여 살포토록 하고, 동 자료는 반드시 지역농협에서 받아 1년간 보관

〔별지 제2-2호 서식〕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확인서

○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지역 : ○○읍·면·동

성 명	주 소	살포비종	살포면적 (㎡)	살포 물량	살포일자 (월)	살포 확인
홍길동	○○면 ○○리 ○○번지					서 명
김민국	○○면 ○○리 ○○번지
합 계	○○읍․면․동

살포자      주  소 :

성  명(법인명) :                  (인)

〔별지 제3호 서식〕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확인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 (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사업연도 (살포연도)		( )
☞ 토양 개량제 미살포(방치)시 조치사항 안내
* 살포 기간 내에 살포하지 않거나, 조치사항 미 이행시 다음 주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미살포(방치)된 물량은 다음연도 살포대상 농지에 살포하거나 기존 농가 중 추가살포를 희망하는 농가에 제공하여 살포
미살포(방치) 장소				1차 확인(방치우려)
읍․면․동		리․통	지번	확인일	비종	물량 (포)		보관․포장 예정일		살포 예정일		비고
성환읍		신방리	122
○ 보관․포장방법 등 관리방안 :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 (서명 또는 날인)
미살포(방치) 장소				2차확인(이행확인)
읍․면․동		리․통	지번	확인일	비종	물량 (포)		보관․포장 여부 (○,×)		살포 여부 (○,×)		비고
성환읍		신방리	122
○ 미살포(방치)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 미살포(방치)에 따른 조치결과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입회자 : (서명 또는 날인)

* 입회자는 신청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조치 등을 거부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이장 등을 대상으로 확인받는 경우에 활용

37	한발대비용수개발

세부사업명

한발대비용수개발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한발대비용수개발

예산

(백만원)

11,300

사업목적

가뭄취약지역에 긴급 용수대책비 지원으로 가뭄에 의한 농업피해 최소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가뭄발생지역에 용수대책비 긴급지원으로 가뭄에 의한 영농피해 최소화 도모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자금지원)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국고 80%, 지방비 20%

지원한도

재원구성

(%)

국고

8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65,625	15,125	14,625	14,625
국 고	52,500	12,100	11,700	11,300
지방비	13,125	3,025	2,925	2,82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농업기반과

각 지자체 담당과

강대일 사무관

각 지자체 담당자

010-4248-5308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가뭄피해(우려)지역에 용수개발 및 급수대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여 가뭄피해 예방 및 최소화

2. 지원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및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자금지원)

3. 지원대상

○ 가뭄피해(우려)지역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 등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어촌정비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위탁 가능)

4 지원내용

○ (사전대책) 저수지 물채우기, 저수지 준설, 물그릇 키우기 등  영농기 대비 용수공급능력 확충

○ (용수개발) 관정 개발, 간이양수장 설치, 하상굴착, 포강‧들샘(물둠벙) 개발 등 농업용수 개발

○ (급수대책) 양수 급수‧저류 등을 위한 양수기 구입, 양수기 운영 등에 필요한  유류대‧전기료 등 긴급급수 대책에 필요한 비용

5. 지원요건

○ 지원기준 : 국고 보조 80%, 지방비 부담 20%

6.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배정한 예산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

Ⅱ	사업추진체계

< 주요 사업추진 절차 및 내용 >

	사업대상지 조사‧확정		◈ 농식품부 포괄지원 또는 지자체 대책지원 2가지 방식을 상황에 맞게 구분 또는 혼용하여 지원 ▹포괄지원 : 농식품부가 지역별 강수량 및 저수율, 가뭄상황 등을 고려하여 포괄지원하면 지자체에서 추진사업 선정 및 보고 후 추진 ▹대책지원 : 지자체가 농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지에 대한 가뭄대책을 제출하면 농식품부에서 검토 후 지원
	↓
	사업시행계획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수립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 수립 ▹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위탁받은 업무받은 내용 및 위탁비용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체결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세부설계 및 시공 등 사업을 추진 할 담당할 업자와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진하되, ‘개산계약제도’를 활용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
	↓
	세부설계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세부설계를 지시 ▹세부설계 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보고하고 결과를 반영하여 설계 확정
	↓
	사업 추진 및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설계와 같이 시공 및 설치되는 지 확인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계 변경
	↓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실제 시공내용 및 실제 소요비용(실비정산 항목)을 반영하여 정산
	↓
	사후관리		◈ 개발된 시설은 지자체에서 등록‧고나리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가 어려운 등 불가피한 경우 절차에 따라 폐지

1. 사업대상지 조사‧확정

가. 사업대상지 조사‧확정 추진 절차

○ 지역별 강수량 및 저수율, 가뭄 진행정도, 사업지원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 포괄지원 또는 지자체 대책지원의 2가지 방식으로 구분 또는 혼용하여 사업대상지를 조사‧확정

농식품부 포괄지원

○ (예산배정)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뭄피해(우려)지역에 대한 피해 발생 및 최소화를 위해 예산 배정방향*을 정하고 예산 배정방향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별로 예산 배정

* 예시 : 가뭄 발생으로 긴급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수리시설이 미비하여 강우 의존도가 높은 논‧밭, 평년 대비 저수율이 낮은 지역 등

-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및 시군구의 사전 의견수렴 등 추진

○ (사업추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산을 배정받은 내에서 시‧도 및 시‧군‧구별로 가뭄피해(우려) 발생 및 최소화를 사업을 검토‧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대상지 및 사업내용 보고 후 사업 추진

지자체 대책지원

○ (사업대상지 조사 지시)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피해(우려)지역에 대한 피해 발생 및 최소화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사업대상지 및 대책 제출을 요청

- 사업대상지에는 사업위치, 가뭄상황, 농지상태 현황 등을, 대책에는 사업필요성과 효과, 공사계획과 소요사업비 등이 포함되도록 하되 여건 및 시급성 등에 맞게 조정 가능

○ (사업대상지 조사‧제출) 시군구는 가뭄피해(우려)지역 등을 조사‧검토하여 사업대상지 및 대책을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대상지 및 대책을 검토하여 필요시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사업대상지 및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대상지 확정)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대상지 및 대책을 검토하여 시도 및 시군구별 지원내용을 확정하여 시‧도에 통보

나. 사업대상지 조사‧확정시 유의사항

○ 공통 사항

- 기상예보 및 전망에 따라 지역의 부존 수자원과 절수대책 및 가뭄대처 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

- 당면영농을 위한 가뭄대책사업을 우선 계획하고, 용수원 개발 등 항구대책 차원의 용수공급계획은 후순위 검토하거나 가뭄 미발생시 추진

○ 저수지 준설

- 필요수량과 용수공급능력(퇴적물 영향 반영)을 비교하여 부족 수량 확인

- 육상준설 및 우기(雨氣) 전 준설 완료 가능여부를 확인

- 사토장 확보 가능여부 등 부대사업여건 확인

○ 관정 개발

- 간이양수장 설치, 양수‧저류 등 긴급 대처가 어려운지 여부를 확인

-  농어촌지하수넷(www.groundwater.or.kr) 등을 활용하여 지하수 부존성이 양호한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정밀집지역, 수질우려지역, 폐공과다 발생지역 등은 지양

- 일단의 가뭄구역 해소를 우선하고 개인 민원 해결을 위한 소형관정 개발은 가급적 지양

2. 사업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수립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어촌정비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구분

- (직접추진) 시‧군‧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사업시행계획에는 사업내용, 사업계획(공종별 내역 및 물량 등)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위탁추진) 사업시행을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어촌정비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접추진에 필요한 사항 외 위탁업무 내용 및 위탁비용을 포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위탁비용은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5(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3. 계약체결 및 세부설계

계약체결

○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되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개산계약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

‧ 개산가격 20억원 이상의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 공사로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계약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 등에는 개산계약 적용 불가

- 저수지 준설, 관정 개발 등 사업내용에 맞는 적법한 면허가 있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도모

- 단일사업을 분할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수의계약하지 않도록 유의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어촌정비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사업시행을 위탁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상기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함

세부설계

가. 세부설계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계약을 체결한 업자에게 세부설계를 지시

○ 시공 등 사업계약을 체결한 자는 사업대상지의 여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세부설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시공 등 사업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출한 세부설계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지시

-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세부설계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세부설계를 검토 및 확정

나. 세부설계시 유의사항

○ 공통 사항

- 도로, 제방, 취수원 등 사업대상지의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과정에서의 문제를 최소화

-	저수지 준설, 관정 개발, 송수관로 설치 등 공종별 설계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부실시공을 사전 방지

-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다음 사업은 사업시행공고를 생략할 수 있음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관정(管井 : 우물),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등 수리시설(水利施設)의 개수‧보수사업

○ 저수지 준설

- 당초 내용적 평면도가 있는 저수지는 내용적 평면도를 참고하여 퇴적부위별 퇴적사항, 준설가능량 등을 고려하여 준설계획을 수립

‧ 위성사진만으로 면적에 높이를 대입하여 준설량을 산출하는 등 예산에 맞춘 준설계획수립 등 지양

- 여수토 보다 표고가 높은 지역 등 준설효과가 없는 상류부가 준설계획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당초 내용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준설계획에 반영하여 저수지 내 퇴적토를 충분히 제거

- 사토장은 우기 시 준설토의 재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

- 준설장비(덤프트럭, 백호 등)의 진‧출입로 등을 사전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용 도로 확보 계획을 마련

- 수문시설 교체 등 저수지 준설 등에 따르는 부속공정은 노후상태 등 교체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

○ 관정 개발

- 사업비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공당 채수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급수계획을 수립

‧ 특히, 관정개발의 목적이 되는 계획 채수량 없이 설계 발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5. 사업관리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을 위탁을 받은 자는 다음사항 등에 유의하여 사업관리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사업관리에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 공통 사항

‧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매 반기별로 시‧도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농림축산식품부 보고는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의 사업추진사항을 취합하여 보고)

‧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와 현저한 사업효과 향상을 위한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폄프, 관로 등 공사용 자재 설계된 규격대로 설치되도록 사업관리 철저

- 저수지 준설

‧ 가급적 갈수기에 육상작업으로 시공이 완료되도록 공정계획을 수립

‧ 준설공사를 완공 또는 부득이 중단할 경우에는 즉시 내용량 측량을 실시하고 시행 전‧후의 내용적 비교를 통해 준설토량을 산정(강우 등 저수율 상승으로 내용적 측량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토장 반출량을 준설토량으로 산정)

- 관정 개발

‧ 관정개발은 소요수량 확보가 가능한 적정심도까지 개발

‧ 차수벽 형태로 설치된 케이싱 안쪽으로 표토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마감 관리 철저

‧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국토부장관과 협의

‧ 관정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KS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6. 자금배정 및 정산

예산 및 자금 배정

○ 예산배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지 조사‧확정 결과에 따라 시‧도에 예산 배정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시‧군‧구에 배정

- 시‧군‧구는 배정된 예산에 맞춰 추경 편성 등을 추진하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성립전 예산편성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4항)

○ 자금배정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확정 통보한 시‧도 및 시‧군별 지원규모를 토대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배정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시‧도에 보조금 교부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 지방비를 확보하여 시‧군에 재교부

- 시‧군은 시‧도에서 배정된 자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자금 집행

사업비 정산

○ 정산절차

- (직접 추진)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사업실적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직접 정산

- (위탁추진)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어촌정비업무와 관련 있는 자에게 사업시행을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을 위탁받은 자가 사업계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사업실적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시장‧군수‧구정창에게 정산 요청

○ 정산시 유의사항

- 사업비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잡수익 등의 수익은 반납 조치

- 사토장 이동거리, 장비 사용량 등 실비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반드시 실제 투입내용을 확인하여 정산

- 준설공사 중 부수적으로 골재가 채취되는 경우 골재 매각대는 국고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준설사업비에 재투자하여야 함

- 준설사업 후 준설토가 객토‧복토 등의 용도로 적합하여 사업비가 절감되는 경우는 절감되는 사업비를 공제하여야 함

7. 사후관리

○ 공통 사항

- 준공된 농업기반시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 농업기반시설 유지를 위하여 5년 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분기별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가 어렵거나 사용이 불가한 등 폐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폐지 절차에 따라 폐지

○ 관정 개발

- 개발 완료된 관정은 지자체에서 등록‧관리하여 관정 이용의 공공성을 확보

- 개발 완료된 관정은 유효기간 연장(5년 주기, 양수능력 150톤/일 초과 또는 토출관 내경 50mm 초과), 수질검사(3년 주기, 양수능력 100톤/일 이상) 등을 철저히 이행

- 시설농업 양액 재배용수나 음용수를 겸하는 용수는 정기 수질검사 실시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2. 환류

○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붙임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 보고 서식

1. 추진계획

가. 총  괄

(금액 : 백만원)

시‧도 (시․군)	용수원개발(개소)									사 업 비			비고
	계	관정 개발	간이용수원				양수 저류	저수지 준 설	기타	계	국고	지방비
			하상굴착	가물막이	들샘개발	간 이 양수장
계

※ 저수지준설은 시․군관리 저수지에 한함

나. 세부내역

◦ 사업명 :

시‧도 (시․군)	지구명	위 치		수혜 면적 (ha)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시군	읍면			계	국고	지방비
계

※ 1. 사업명 : 관정개발, 간이용수원(하상굴착, 가물막이, 들샘개발, 간이양수장 등 구분), 양수저류, 저수지준설, 기타

2. 사업량 : 관정개발(공, 비고에 암반대형관정, 소형관정 구분), 간이용수원(개소), 양수저류(개소), 저수지준설(천㎥), 기타(개소) 등

2. 추진현황

(금액: 백만원)

사업명	계 획		추진실적 (개소수)					비 고
	사업량	사업비 (A)	착 수 준비중	공사중	완 료	실형액 (B)	B/A (%)
계
◦관정개발
◦간이용수원
◦양수저류
◦저수지준설
◦기 타

※ 1. 사업명 : 간이용수원 부분은 하상굴착, 가물막이, 들샘개발, 간이양수장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재

2. 사업량 : 관정개발(공, 비고에 암반대형관정, 소형관정 구분), 간이용수원(개소), 양수저류(개소), 저수지준설(천㎥), 기타(개소) 등

3. 사업비 : 국고기준, ( )외서 지방비

4. 추진실적 : 상단에 개소수, 하단에 ( )로 완료예정일 기재

- 착수준비중 : 미착수지구(개소)수 기재

* 사업량(계획) = 착수준비중 ＋ 공사중 ＋ 완료지구수

참고1		성립전 예산집행제도 개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구호·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예산성립 전 집행하고 동일 회계년도내의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

※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15조제3항 및 제4항

□ 예산배정 절차

① 국가, 시․도 예산(예비비) 배정(槪算給 또는 確定給)

‣ 국가(또는 시․도)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② 성립전 예산사용 요구

‣ 본청 실국장(실과장) → 예산담당관(기획감사실장)

③ 세출예산과목 설정 및 예산 배정

‣ 예산담당관(기획감사실장) → 실국장(실과장)

④ 예산집행품의 및 집행 : 해당사업부서 및 경리부서

□ 집행방법

가. 이재민에게 직접 집행하는 예산

○ 대    상 : 위로금, 생계보조비, 이재민 응급구호비, 주택복구비 등

○ 지급방법 : 성립전 예산집행 방법으로 예산편성전 즉시 집행

나. 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 지방비(예비비) 배정이 가능한 경우 총액(계속비 포함)으로 계약

○ 당해연도에 사업비 전액 예산 확보가 곤란하거나 국비 및 시·도비 지원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에는 장기계속 계약방법으로 집행

① 총액으로 발주하되 예산이 일부만 확정된 경우 교부된 국비 및 지방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차수(1차) 계약으로 발주(성립전 예산집행가능)

② 추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복구사업을 차수(2차 이후)로 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8조제2항

참고2		개산(槪算)계약제도 개요

◈ 설계가 확정되기 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

ㅇ 복구절차 단축 및 경쟁입찰을 통한 투명성 확대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내지 86조

가. 적용대상사업

ㅇ 설계 등을 할 여유가 없는 긴급 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다음의 요건에 충족되는 사업

- 개산가격이 10억원 미만 일반공사 (일반공사 이외는 6억 미만공사)

- 2억원 미만 용역중 재해복구와 관련된 용역

	< 세부 대상사업 >
￭ 도로공사 ￭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럭, 전석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 상·하수도공사(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등을 포함한다) ￭ 지방계약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 재해복구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 쓰레기 처리 용역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복구공사

나. 개산계약의 설계변경 한도

○ 개산계약 의 □사후정산□을 남용한 무분별한 공사물량증가 방지

- 확정계약으로 전환된 후에 확정계약금액이 개산계약금액 대비 30%를 초과한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물량을 증가시킬 수 없음

※ 동일구조물로서 추가시공 물량이 발생한 경우라도 별도로 발주해야함

○ 개산계약 이후 확정계약 이전에도 동일구조물이 아닌 복구공사를 추가하여 시공할 수 없음

다. 개산계약 절차

□ 개산예정가격 결정(영 제8조제3항)

ㅇ 아래의 방법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산 기초금액을 결정(당해 자치단체에서 조사한 물량 기준)

-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재난복구비용 단가

- 표준설계도가 있는 경우 표준설계도에 의한 가격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실적공사비, 견적공사비 등

- 기타 자치단체에서 추정하여 계상한 단가

ㅇ 개산기초금액이 확정되면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에서 개산예정가격 결정

□ 입찰공고

○ 입찰공고는 설계와 감리용역은 비슷한 시기에 각각 따로 입찰공고에 부치되 공사는 설계와 감리용역보다 7일정도 경과 후 공고

○ 입찰공고에는 긴급입찰공고(공고기간 5일)를 적용하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있는 내용 이외에 아래사항을 필히 명시

￭ 개산기초금액의 작성기준

￭ 확정금액으로 정산하기 위한 정산기준 및 절차

※ 정산기준은 공사의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표준품셈□, 또는 □건설공사 실적공사비적용 공종 및 단가□ 등에서 선택하여 정하며 설계·감리용역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등에 의한다.

□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아래와 같은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입찰 및 적격심사 실시

- 공사(시공)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용역(설계·감리) :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 낙찰자는 개산예정가격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 계약의 이행(영 제85조)

○ 계약담당자는 가능한 설계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를 작성토록 함

- 이 경우 시공업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가 진행된 부분부터 시공에 착수토록 함

○ 시공업자는 시공전에 투여되는 자재, 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 품질 등에 대하여 설계자와 설계검사자·감독자의 협의를 거쳐 시공 감독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거쳐야 함

○ 계약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공무원은 설계업자와 시공업체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설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설계·시공업체간 담합행위는 철저히 감독하여야 함

□ 개산계약의 정산(영 제86조)

○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를 하여 원가계산금액을 확정

○ 원가계산금액*에 입찰당시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

* 설계금액을 원가계산 및 검토하여 최종확정한 금액을 말함

○ 설계확정 후 미시공된 잔여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확정계약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

<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의 비교 >

○ 순차별 진행방식(기존의 전통적인 방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 개산계약(설계․시공 분리발주 진행방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  공 기  단 축  →｜

참고3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집행 및 관리 부적정 사례

□ 저수지 준설

여수토

준설

미준설

준설이 필요한 곳 미준설

준설

미준설

준설설계

준설계획과 달리 도급자 임의로 준설

만수위 상태

여수토

준설

사업효과가 없는 여수토 상단부 준설

□ 관정 개발

설계서 (5HP)	시설제원 (3HP)
설계서와 다른 저사양 펌프 설치(5HP → 3HP)			케이싱 내 절단부를 방치하여 지하수 오염 우려 (공내 CCTV 촬영)

	빗물, 오염물질이 관정 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케이싱을 지표면에서 30센티 이상 확보하여야 하나 미확보

□ 간이 양수장

돌망태에 규격보다 작은 조약돌을 사용하여 조약돌 탈락 가능

돌망태 상단부 면정리 불량

송수관로 제수변 설치 위치 부적정

(홍수시 작동 곤란 우려)

집수암거로 사용되는 유공관이 노출되어 하천바닥 토사, 부유물 등 유입 가능

□ 송수 관로

ㅇ 취수가 용이하고 관로연장이 짧은 인근 하천에 대한 비교‧검토 없이 용수원을 결정하여 예산 손실

대안시설 비교
구분	기정	대안	비교
관로연장	5.1 km	1.8 km	감 3.3 km
사 업 비	8억원	5.7억원	감 2.3억원
대안 장점	- 연장 축소로 수량 손실 저하 - 사업비 2.3억원 절감 가능

ㅇ 하천 내에 송수관을 설계기준 보다 얕게 매설(2.4m→1.0m, 0.9km)하여 홍수기 유실 우려

2.4m

□ 양수장 사후 관리

전기단선 및 출입문 파손	양수장 펌프고장 방치

참고4		농업용 공공관정 사후관리 규정(요약)

구분	유효기간 연장허가	사후관리	수질검사	지하수관정의 원상복구 (폐공 관리)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대상	ㆍ허가 관정 (양수능력 150톤/일 초과 또는 토출관 내경 50mm 초과)	ㆍ허가 관정 (양수능력 150톤/일 초과 또는 토출관 내경 50mm 초과)	ㆍ양수능력 100톤/일 이상	ㆍ허가 인가취소시 ㆍ이용종료시 ㆍ수질불량으로 개발 이용불가시 ㆍ개발굴착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을경우	ㆍ농업생산기반3종 시설중 지하수 이용시설
주기	5년	5년	3년		수시
내용	ㆍ지하수영향 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 신청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수질검사)	ㆍ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청소 ㆍ지하수개발·이용 시설의 검사 및 정비	ㆍ수질검사	ㆍ설치자재 오염물질 제거 및 되메움	ㆍ시설의 기능 유지보전을 위한 점검·정비
관련근거	ㆍ지하수법 제7조의3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의 유효기간) ㆍ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	ㆍ지하수법 제9조의 5 ㆍ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	ㆍ지하수법 제20조 (수질검사 등) ㆍ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수질검사 대상), 제12조 (수질 검사의 주기)	ㆍ지하수법 제15조 (원상복구 등) ㆍ지하수법 시행령 24조(원상복구의 기준 방법 기간등)	ㆍ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규정 제6조 (시설 관리자의 임무)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제142호)

참고5		관정 개발 인‧허가 절차

□ 용도별 허가‧신고대상 구분(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용 도	구 분	허가/신고여부
생활용수·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 초과	허 가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 이하	신 고
농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 초과	허 가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 이하	신 고
국방․군사시설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 고
긴급 지하수 개발·이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 고
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음	신 고
가정용·공동우물	동력장치가 없는 경우	면 제
지하수보전구역 내 (용도에 관련 없음)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 이상인 경우(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전구역 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허 가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용도에 관련 없음)		면 제

※ 1. 양수능력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 지름과 깊이 등에 비추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취수량

2. 양수능력 합산 경우 :　같은 사업장 안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와 지하수개발․이용시설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지하수 개발‧이용 행정의 흐름도

	지하수 개발․이용자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신고 처리 시공업체, 정화업체, 영향조사기관 등록
								지하수영향조사 <법 제7조>			영향조사기관 등록 <법 제27조>
개발․이용신고 <법 제8조>				허가신청 <법 제7조>
											심 사 <영 제9조>
											허 가 <법 제7조>
				이행보증금 예치 <법 제14조>
				공사착공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체			시공업 등록 <법 제22조>
				준공신고 <법 제9조>
				개발․이용							허가취소 <법 제10조>
				정기 수질검사 <법 제20조>				사후관리 <법 제9조의5>			이용부담금 부과 <법 제30조의3>
				개발․이용 종료신고 <법 제9조의3>				신고의 효력상실 <법 제8조의2>			보전구역 지정 <법 제12조>
				원상복구 <법 제15조>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관리 <법 제9조의6>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관련 업무흐름도

개발·이용자
					지하수영향조사				◦ 굴착행위신고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
허가신청					◦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 영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첨부
심 사					◦ 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내용에 반영, 필요시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 필요시 영향조사서의 조정·보완 요청 ◦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 ◦ 하천인근에서 지하수개발시 영향조사서를 첨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
허 가					불허 또는 취수량제한					◦ 법 제7조제3항, 영 제9조의2 ◦ 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수량 제한 ◦ 사유를 서면통지
					개발‧이용유효기간의 연장허가					◦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은 5년 ◦ 유효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 신청
허가증교부
					허가사항의 변경					◦ 변경허가 신청(별지 제4호 서식) - 용도변경, 시설변경
					허가의 취소					◦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경우 ◦ 취소 전에 시정명령 조치 ◦ 1회에 한해 시정기간의 연장 가능
이행보증금 예치					◦ 공사 착공일전까지 예치하며, 보증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 예치기간은 유효기간(5년) 만료 후 1년까지(6년)
공사착공					◦ 시행령 제8조제3항, 규칙 제5조 및 제6조의2에 의한 시설 설치기준 준수 ◦ 수질규칙 제2조 및 별표 1 지하수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 준수
준공신고					◦ 준공일로부터 1월 이내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 첨부)
준공확인					◦ 준공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적산유량계 봉인 및 준공확인증(별지 제12호 서식) 교부
사후관리/수질검사					◦ 사후관리 : 주기(2년, 5년), 별지 제23호 ~ 제25호 서식 ◦ 수질검사 : 주기(2년, 3년), 수질검사 절차(수질규칙 제13조)
개발·이용종료신고					◦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경우 종료신고 ◦ 규칙별지 제16호 서식(허가서, 원상복구계획서 첨부) ◦ 규칙별지 제17호 서식의 종료신고증 발급
원상복구					◦ 원상복구 방법 : 시행령 제24조제4항 ◦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별지 제29호 서식) ◦ 원상복구 불이행시 원상복구명령 ◦ 원상복구가 시급한 경우, 의무자가 불분명한 경우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원상복구 시행 ◦ 원상복구명령 불이행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집행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관련 업무흐름도

		개발‧이용자
		(변경)신고						◦ 규칙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 - 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 시설설치도(규칙별표 표준도 또는 시도 조례 표준도 가능) - 토지사용․수익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신고사항의 변경으로 허가대상이 되는 경우 허가절차 이행
		(변경)신고증 교부
		규칙별지 제9호 서식
		신고사항의 변경						◦ 1개월 이내 신고(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용도, 시설의 변경
		이행보증금 예치						◦ 착공일전까지 예치, 보증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 예치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년(5년마다 계속예치 가능)
								◦ 개발․이용 의사가 없는 경우 ◦ 3월 이내 미착공 및 3월 이상 공사 중지
		신고효력 상실
		공사착공
		준공신고						◦ 준공일로부터 1월 이내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 첨부)
		준공확인						◦ 준공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적산유량계 봉인 및 준공확인증(별지 제12호 서식) 교부
		신고효력 상실
		수질검사						◦ 수질검사 : 주기(2년, 3년), 수질검사 절차(수질규칙 제13조)
		개발·이용종료신고						◦ 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경우 ◦ 규칙별지 제16호 서식(신고증, 원상복구계획서 첨부) ◦ 규칙별지 제17호 서식의 종료신고증 발급
		원상복구						◦ 원상복구 방법 : 시행령 제24조제4항 ◦ 재활용,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별지 제18호 서식)
		원상복구 결과 확인						◦ 원상복구 방법 : 시행령 제24조제4항 ◦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별지 제29호 서식) ◦ 원상복구 불이행시 원상복구명령 ◦ 원상복구가 시급한 경우, 의무자가 불분명한 경우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원상복구 ◦ 원상복구명령 불이행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집행

농업분야

2-3 농가경영안정

38	경관보전직불(지자체)

세부사업명

공익기능증진직불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경관보전직불

예산

(백만원)

8,800

사업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5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30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지원한도

○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상한면적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3,080	18,536	16,712	17,600
국 고	11,592	9,320	8,356	8,800
지방비	11,488	9,216	8,356	8,8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역개발과

농업경영정보과

사무관 김국회

주무관 윤주영

사무관 한창형

주무관 이지세

044-201-1560

044-201-1561

054-429-4072

054-429-4079

신청시기

4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음

-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해당없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

○「농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농지를 대상으로 다음 요건에 부합하는 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이상, 준경관작물 10ha이상

※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이상 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 이어야 함.

□ 경관작물 집단화 기준 □

○ 집단화는 원칙적으로 필지끼리 연접해서 경관작물을 식재한 농지면적을 말함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경관작물 집단화 면적에 포함 가능함

- 식재 면적이 50%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30m 미만 또는 1필지 이내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집단화 포함)

- 식재 면적이 50%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농로, 수로, 제방, 도로, 건물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떨어진 거리가 100m 미만의 거리로 격리되어 있는 농지 (집단화 포함)

나. 직불금 지원 제외 대상

➀ 밭농업 직불금(논이모작 직불금)을 지원받는 농지(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직불금에 적용함)

➁ 해당작물의 정부수매 농지와 녹비작물종자 및 조사료용 종자구입비를 지원받는 농지

➂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는 농지

➃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지

➄「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협의를 거친 농지

➅「농지법」제35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를 거친 농지

※ 다만, ⑤∼⑥항목의 경우 해당농지가 전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관보전사업과 이에 연계한 축제 등의 행사가 별다른 제한 없이 실제 추진 가능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➆「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   공업지역 안의 농지

➇「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산업단지‧농공단지 안의 농지

➈「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택지개발 예정지구 안의 농지

➉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요건의 이행이 곤란한 농지

※ 다만, ➆∼➉항목은 경관보전직불금 지급개시로부터 사업완료 시까지 경관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

3. 지원대상 작물

○ 지원대상 작물은 초화류로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

- 대상 작물간의 혼작, 간작, 색동재배(여러 작물 혼합구성), 디자인재배도 가능

- 아래 예시작물 이외의 작물(초화류)도 사업목적에 맞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후 재배 가능

< 경관직불금 대상작물(예시) >

경관작물	준 경관작물
갓, 구절초, 국화류, 꽃양귀비, 꿀풀(하고초), 달맞이꽃, 라벤더, 메밀, 유채, 자운영, 코스모스,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감국, 안개초, 끈끈이대나무, 백일홍, 설악초 등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청보리 등), 연꽃,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호밀 등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가.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

나. 지원기준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 재원 :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다. 사업대상지구 준수(의무)사항

○ 사업대상지구와 참여 농업인 등은 마을경관보전 협약의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경관작물 식재 및 재배관리, 농지 및 마을경관개선 공동작업 등

○ 지원대상 농지는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야 하며, 경관작물 재배지에 진입이 용이하도록 진입로 구축·정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업인은 30만 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50만 제곱미터

○ 같은 농지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을 모두 재배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 재배면적과 하계작물 재배면적에 대하여 각각 상한을 적용한다.

◈ 향후,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따라 지원대상 작물, 지급단가, 지원요건 및 준수사항 등 조정 예정

Ⅱ	사업추진체계

집행 과정		시기		사업수행주체		주요 내용
사업신청 (수요조사)		4월		추진위원회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마을경관보전 활동계획수립 ․ 사업 신청서, 전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작성
⇓
사업수요 제출		5∼6월		시·도, 시·군, 읍·면		․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면적을 취합하여 해당 면적에 대한 직불금 지원 대상면적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
⇓
사업면적 배정		7월		농림축산 식품부		․ 신청면적 등에 따라 시·도별 사업면적을 배정하여 통지(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지구 선정		8월		시·도, 시·군		․ 사업대상지구 선정 통지(시‧군 → 읍․면, 추진위)
⇓
협약체결		9∼10월		시·군, 추진위원회		․ 협약체결(시‧군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협약체결 결과 10일이상 공고(시‧군)
⇓
사업대상선정결과 제출		11월		시·도, 시·군		․ 시·군별 사업대상 선정(협약체결) 결과 및 면적배정결과 제출(시·군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예산 배정		12월		농림축산 식품부		․ 시·도별 대상면적 확정 및 사업예산 배정·통지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 시‧군)
⇓
이행점검		(차년도) 개화기 (4∼5월, 9∼10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협약사항 이행실태 점검 ․ 이행실태 점검결과 통보(농관원 → 시·군)
⇓
보조금 지급		(차년도) 6월, 11월		시·도, 시·군		․ 이행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미이행 및 재배관리가 부실할 경우 감액 지급

1. 사업신청 단계

가.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① 마을 경관보전 및 관리활동, 경관작물 재배 등에 대한 계획수립·사업신청·이행여부 확인 등 마을 경관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농업인 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

② 추진위원회는 해당 마을 주민대표(이장 등), 경관작물 재배농가(2명 이상), 경관작물 재배자 이외 마을주민(2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④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함

나. 사업신청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①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에게 제출(4월 말까지)

- 신청서 제출시 해당지구(마을)의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연계 전년도 추진실적(증빙자료 포함) 및 추진계획 첨부

② 읍‧면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관작물 재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등에게 농지원부 사본 등을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 시 활용하도록 협조

라. 사업신청서 접수

읍·면

① 읍‧면장은 추진위원회로부터 사업신청서가 제출되면 대상 마을의 경관작물 재배 계획의 적정성을 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여부 확인

- 농업인 등이 신청한 농지의 소재지‧면적 등은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통하여 대조 확인하고, 집단화기준 충족여부는 지적도를 통하여 확인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자경, 임차, 위탁영농 여부 등을 확인(필요 시 현지조사 실시)

※ 농업경영체정보에 신청인에게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② 읍‧면장은 대상농지의 적격여부 및 신청자격 확인 등을 거쳐 사업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에게 제출(5월 15일까지)

- 추진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와 함께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와 사업신청 농지의 위치도(축척 1/1000지형도)를 첨부

마. 사업대상지구 추천

시·군

① 시장·군수는 읍‧면장을 통해 신청 받은 사업신청서,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확인결과와 사업신청 농지의 위치도에 대한 적격여부 조사·확인을 거쳐 사업신청지구를 시‧도지사에게 추천(5월 말까지)

②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지구의 집단화기준 충족여부를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추진위원회 위원장, 경관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확인[별지 제9호 서식]

시·도

③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추천결과를 바탕으로 경관직불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6월 10일까지)

2. 사업대상지구 선정단계

가. 시·도별 사업대상 면적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의 사업신청 현황, 전년도 협약체결 실적 및 이행실태 점검결과, 예산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사업대상 면적배정(7월 말까지)

나. 시·군별(지구별) 사업대상 면적배정

시·도

①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받은 면적 한도 내에서 시·군의 사업신청 현황, 전년도 협약체결 실적 및 이행실태 점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사업면적 배정(8월 10일까지)

시·군

② 시장․군수는 읍·면을 통해 신청 받은 사업신청지구를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경관전문가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한 후 시·도에서 배정받은 면적 한도 내에서 사업대상지구를 선정(8월 말까지)

- 전년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협약이행실태 점검결과 마을(지구)별 협약면적 대비 파종면적 비율이 65%이하인 경우 차년도 사업대상에서 제외

③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구를 선정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구 대상농지, 대상자 등을 읍·면장, 추진위원장, 사업참여자, 경관직불 참여농가에 일괄 통보

다.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시·군,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①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와 마을경관보전 협약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체결(9∼10월)

② 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대상지구별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와 1년 단위로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 동계/하계사업 구분 없이 협약기간은 1년으로 체결하여 경관보전활동 수행

③ 시장·군수는 ①항에 따라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군 및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

라. 사업대상지구 선정결과 보고 및 확정

시·군

①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 협약 체결 후 사업대상지구 선정 및 지구별 면적배정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하여 시·도에 보고(11월 10일까지)

시·도

② 시·도지사는 Agrix시스템 입력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군별 협약체결 및 면적배정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1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협약체결 및 면적배정 결과, 예산확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예산 배정(12월 말까지)

3. 사업 이행 단계(차년도)

가. 작물재배관리

농업인 및 농업법인

① 경관작물 식재

-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을 파종, 식재

- 집단화기준 충족

② 성실한 재배관리

-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실시

- 동계작물은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은 10월 15일까지 관리·보존

* 단, 관리·보존기간 이내에 축제 등 행사 종료로 경관보존의 의미가 없을 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사전협의하여 이행점검을 완료한 후 경운폐기 가능

나.「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 관리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① 추진위원회는「마을경관보전협약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작물재배내용을 날짜별로 정리(전/후 사진 첨부)하여 관리하여 이행점검시 제시

다. 사업대상자 변경

농업인 및 농업법인

① 농지의 매매, 임대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농가는 추진위원회를 통해 읍·면장에게 신청

※ 사업대상자 변경(축소)으로 인하여 집단화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지구 전체를 사업대상에서 제외

읍·면

② 읍‧면장은 경영을 이양 받을 자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시장‧군수에게 보고

시·군

③ 시장‧군수는 변경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하여 읍․면장, 추진위원장,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4. 이행점검 단계(차년도)

가. 이행점검 의뢰

시·군

① 시장‧군수는 마을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사업지구별 필지 현황을 Agrix를 통해 작물별 생육·개화시기를 고려하여 동계작물은 3월 말까지, 하계작물은 8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에 이행점검 의뢰

※ 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와 협의하여 의뢰시기 조정 가능

나. 이행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세부이행점검계획을 수립, 각 지원에 시달

② 점검시기 : 동·하계 사업별로 각 1회(이행점검은 작물별 개화시기에 맞춰 실시)

③ 점검기간 : 동계작물 5월 15일까지, 하계작물 10월 15일까지

④ 이행점검 사항 : 마을경관보전협약사항 중 작물재배관리 이행여부

⑤ 작물재배관리 이행점검시 지자체 공무원 및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입회하여야 함. 다만, 지자체 공무원 및 마을 추진위원회가 2회이상 불응시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원 2인이상의 확인으로 처리할 수 있음.

다. 점검결과 처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별지 9호 서식]에 따라 경관작물재배관리 상태를 작성하고, AgriX 시스템을 통해 시·군에 통보

*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필지별 내역을 AgriX 시스템으로 통보

시·군

② 시장·군수(읍·면장)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결과를 통보받은 후 5일 이내에 경관보전직불금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라. 이의신청

시·군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 등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추진위원회를 거쳐 시장·군수(읍·면장)에게 서면[별지 제8호 서식]으로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군수(읍·면장)는 Agrix시스템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재조사 요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재조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농지에 대해 재조사하고, 그 결과를 Agrix시스템에 입력 후 해당 시·군으로 재전송

시·군

③ 시장·군수(읍·면장)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재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② 시장·군수는 AgriX시스템을 통해 시·도에 이행점검결과를 통보

마. 이행점검 마감 및 결과 보고

시·도, 시·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Agrix시스템을 통해 이행점검 마감 조치

② 시·도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군이 전송한 자료를 근거로 직불금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내역을 Agrix시스템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동계작물 6월 10일까지, 하계작물 11월 1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의 이행점검결과를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장관에게 보고(동계작물 6월 10일까지, 하계작물 11월 10일까지)

바. 이행점검결과 확정 이후에는 Agrix시스템에 정보입력 및 수정 불가

5. 직불금 지급 및 정산 단계 등(차년도)

가. 직불금 산출(시·군, 시·도)

① 직불금 산출기준

- 협약이행면적에 지급단가(경관작물 ㎡당 170원, 준경관작물 ㎡당 100원)를 곱하여 산출하되 “직불금 감액기준”을 적용

* 산출결과 농가별 총금액에서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 후 지급

② 동일한 필지에 이모작 이상으로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 최대 2회(동계작물, 하계작물)까지 지급 가능

③ 직불금 감액기준

- 재배관리 및 협약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감액기준을 적용하여 직불금을 산출

< 직불금 감액기준 >

지급요건	점검결과	감액기준
경관작물 재배관리	①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직불금 지급 취소(100% 감액) - 다만, 필지 전체 파종 및 식재 불이행한 경우가 2회 연속 발생한 사업 대상자는 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
	② 재배 면적부족	❍ 부족한 면적만큼 직불금 감액 지급
	③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된 경우	❍ 파종확인(농관원)이 가능한 경우 직불금의 30% 지급 - 다만, 필지 전체의 생육 및 개화가 안된 경우가 2회 연속 발생한 사업 대상자는 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
	④ 필지별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필지별로 직불금 감액지급 - 불량면적에 비례하여 감액 * 불량면적 30% 미만은 감액 없음
	⑤ 이행점검결과 최소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직불금 지급 취소(지구전체 미지급) - 다만, 불가피한 사유(사망, 농지매매 등)로 집단화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구내 협약 이행농가는 재배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급
	➅ 이행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 파종 및 식재 불이행으로 간주(100% 감액)
	⑦ 신청작물과 재배작물이 다른 경우	❍ 경관작물과 준경관작물 내에서의 작물을 변경하여 재배한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 ❍ 경관작물 신청 후 준경관작물을 재배하거나 준경관작물 신청 후 경관작물을 재배한 경우에는 미지급

- 다만,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해지구”로 선정되었을 경우, 파종이 확인될 시는 해당 시장·군수의 판단에 따라 직불금을 정상 지급할 수 있음.

나. 보조금 신청 및 교부

① 교부요청 : 시‧도(시·군)는 사업대상지구별 지급대상자, 면적, 산출한 직불금 소요액 등을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교부요청

② 교부결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교부요청 등을 토대로 시‧도별 교부결정 통보

③ 전산작업 : 시‧도(시·군)는 보조금이 교부될 수 있도록 e-호조 및 e-나라도움 시스템 맵핑

④ 보조금 교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 보조금 교부, 시‧도는 즉시 시‧군에 교부액 전금

다. 직불금 지급(시·군)

① 시·군는 시·도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신속히 지급대상자 계좌에 입금

- 입금 시 경관보전직불금임을 알 수 있도록 “농식품부 경관보전”이라는 용어를 통장에 명기(지급대상자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라. 지급결과 보고

➀ 시·도(시·군)는 직불금 지급결과[별지 제10호 서식]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2월말)

마. 정산 및 반납(시·도, 시·군 등)

➀ 시·도는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➁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정산결과를 토대로 정산액 확정

➂ 시·도는 집행잔액 등 반납

Ⅲ	평가 및 환류

가. 보  고

➀ 사업 수요조사결과 제출(6월 10일까지)

➁ 협약체결 및 면적배정 결과를 AgriX시스템과 서면으로 보고(11월 말까지)

➂ 직불금 지급액 결정내역 Agrix시스템으로 보고(동계작물 6월 10일까지, 하계작물 11월 10일까지)

➂ 시·도(시·군) 보조금 지급결과 보고 : 12월 말까지

나. 환  류

➀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지구(마을)은 사업지구 선정 시 우선 고려

➁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 파종 및 식재 불이행, 면적부족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연도 사업면적 축소 또는 참여 배제 등

[별지 제1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사업지구)

1. 대상지역	도 시․군 읍․면				리	법정리명
					리	행정리명
2. 지역현황	가구수	총 호 (농가 : 호, 비농가 : 호)
	인구수	총 명 (남자 : 명, 여자 : 명)
	경관작물 재배면적	총 ㎡(농가수 : 호) (논 ㎡, 밭 ㎡, 과수원 ㎡, 기타 ㎡)
3. 마을내 경관자원 보유현황	전통역사적 자원 (전통건축물, 서낭당 등)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나무, 마을숲, 하천 등)	생활문화자원 (전통주택, 돌담, 생울타리 등)
4. 경관작물 식재계획	경관작물명		식재면적	식재시기(파종～수확)
			㎡	～
			㎡	～
			㎡	～
	계		㎡	～
5.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연계계획
6.특이사항
우리 마을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붙임과 같이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추진위원장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붙임 : 1.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2. 경관보전직불제 참여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연계 전년도 추진실적(증빙자료 포함) 및 추진계획

참여자 및 대상농지 현황

성명	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주민등록주소)	지목 및 면적(㎡)					경관작물별 식재면적(㎡)				서명(인)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추진 위원장
													추진 위원 1
													추진 위원 2
													추진 위원 3

[별지 제2호 서식]                                                    (앞쪽)

경관보전직불제 참여(변경)신청서(개인)
①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
		입금계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신청토지	②농지 소재지					③지목 및 면적(㎡)				④경관작물별 식재면적(㎡)					⑤재배시기 (파종～수확)		비고
	시‧군	읍‧면	리‧동		번지	논	밭	과수원	기타
	합 계
본인은 상기 신청농지에 대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주변의 경관관리에 적극 협조하며 경관보전직불제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 음

※ 신청서 기재요령

①란은 신청농지에서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지급대상 변경신고의 경우 경영을 양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경관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를 대상으로 기재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면적을 논, 밭, 과수원, 기타(사실상 농지 포함, 하천부지 제외)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④란은 경관작물명과 식재면적을 기재합니다.

⑤란은 경관작물의 재배시기(파종에서 수확 또는 작물제거까지)를 기재합니다.(예, 6～10월)

(비고) 란에는 변경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경관보전 직불제 참여 신청서 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농업경영체에 등재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농업인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경관보전직불금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직불금의 지급 대상 자격 및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각종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이나 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정지원, 농정안내 서비스, 지방 농정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경관보전직불금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 등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경관보전직불금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및 수령금액)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4조」에 따라 공개하는 데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이나 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개인정보 이용ㆍ제공ㆍ활용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변경) 확인결과

◦ 신청(변경)자 명단

사업 지구명	주소 (번지)	성명	신청면적 (㎡)	확인면적(㎡)					지급예상액 (원)	비고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소계	○○ 명 신청

년   월   일

○ ○ 면(읍․동)장          (인)

*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괄호 외서로 표기

[별지 제4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 확정(변경) 통지서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20  년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대상 확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현황

지 구 명		추진위원장

2. 선정자(변경) 명단

연번	성 명	주 소	대 상 면 적 (㎡)					보조금 예상액 (원)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합 계

※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신청으로 확정된 대상자별 총 지급면적을 기재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읍․면장,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

<○○시·군·구>

지구명	위 치		면적 (㎡)	경관 작물	주 요 점 검 항 목
	시·군	읍·면			계 (100점)	미관성 (20)	창의성 (20)	연계성 (30)	집단화 (10)	성취도 (10)	계획성 (10)	가감점

점검항목	배점비율	배 점 기 준		점수
미관성	20점	◇ 주변 환경과 어울리면서 경관개선효과와 지역적 특색이 뛰어남 ◇ 경관 개선효과는 양호하나 지역적인 특색이 미흡 ◇ 경관개선 효과가 보통 이하		20점 10점 5점
창의성	20점	◇ 간작(색동재배), 디자인재배, 다품목 단지 조성 등 창의성이 뛰어남 ◇ 경관작물 혼파, 사이재배 등 경관형성 노력 우수 ◇ 단일작물 재배		20점 10점 5점
연계성	30점	◇ 전년 및 차년에 직접적인 축제개최에 활용하는 경우 ◇ 전년 및 차년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현장학습·농촌관광으로 활용하는 경우 ◇ 전년 및 차년에 기타 도농교류 프로그램에 활용하는 경우		30점 15점 1점
집단화 면적	10점	경관작물	준경관작물	10점 5점 1점
		10ha 이상 5ha 이상 2ha 이상	50ha 이상 25ha 이상 10ha 이상
성취도	10점	◇ 전년도 계속지구로 관광객 10% 이상 증가 ◇ 신규지구 또는 관광객 10% 미만 증가 ◇ 관광객 등 감소		10점 5점 1점
계획성	10점	◇ 시·군이나 읍·면 단위의 경관계획에 작물재배 및 경관활용 ◇ 마을단위 경관계획에 따라 작물재배 및 경관활용 ◇ 경관계획 없이 작물 재배		10점 5점 1점
우선선정대상	가점	◇ 국가농업유산 지정지구, 시·군 단위 지역경관계획에 따른 경관작물재배지구,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금·은·동상 수상마을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지정마을,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입선 마을, 한국에서 가장아름다운마을에 선정 또는 수상마을		20점 10점
전년도 이행점검결과	감점	◇ 미파종 면적이 35% 이상 ◇ 미파종 면적이 30% 이상 35% 미만 ◇ 파종면적 중 불량면적이 30%이상일 경우		사업제외 -20점 -10점

[별지 제6호 서식]

마을 경관보전 협약서(예시)

지 구 명	도 시․군 읍․면 리․동
협 약 참가자	총 명 (농업인 , 법인 )
대 상 면 적	총 ㎡ (논 , 밭 , 기타 )

협  약  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협약변경일 :       년    월    일

마을경관보전협약서(예시)

○ ○  시장‧군수‧구청장

○ ○ ○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관작물 재배를 실시함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한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

2. 약정내용

제1조(구성원의 자격 및 책임과 의무) ①“을”의 구성원은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과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②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은 마을 주민대표(이장 등), 경관작물 재배농가(2명 이상), 경관작물 재배자 이외 마을주민(2명 이상)을 포함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④ 추진위원장은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대표자로서 마을 경관보전 및 관리활동, 경관작물 재배 등에 대한 계획수립·사업신청·이행여부 확인 등 마을경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며, 경관보전직불제와 관련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한다.

⑤ 마을경관보전협약에 참여하는 구성원과 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활성화를 위해 경관작물 관련 축제나 지역축제 및 농촌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경관보전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⑥“을”의 각 구성원은 “갑”이 제시하는 경관작물의 파종․식재․관리를 위해 다음 각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 경관작물 식재

가. 해당 농지의 토양, 토질, 배수상태에 맞는 경관작물의 파종 및 식재

2. 성실한 재배관리

가. 경관작물 식재 필지별로 배수로 설치

나. 작물이 잘 생육하여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작업

다. 작물의 생육에 적정한 시비 및 제초작업

라. 작물이 병충해를 입지 않도록 병해충 방제작업

마. 작물의 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 조건 유지를 위한 용수공급

3. 경관작물 재배 농지 및 주변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수시)

가. 유휴지 관리, 수로정비, 논두렁 정비, 주변숲 정리 등 환경정비 활동

나. 작물 수확 후에는 경관이 나쁘지 않도록 수확물 및 농지를 잘 정비

제2조(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①“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경관보전직불제 직불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 따라 “을”의 각 구성원이 신청한 입금계좌로 경관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제3조(보조금의 회수 등) ①“갑”은 “을”의 구성원 중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보조금을 회수조치하고, 향후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②“갑”은 “을”의 각 구성원이 경관작물의 파종․식재 및 관리에 있어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급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1. 파종 및 식재 불이행 : 보조금 지급 중단 및 보조금 회수

2. 면적 부족 : 부족면적 해당분 보조금 감액 조치

3. 관리 부실 :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의 관리부실에 따른 감액 및 제재 기준에 의함

4. 집단화 기준 미충족 : 지구 전체 보조금 미지급

제4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규정」 및 약정 체결 당시의 경관보전직불제 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특약사항)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시행지침과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 또는 “을”의 각 구성원 상호간에 별도의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장‧군수‧구청장 :             인

“을”  위  원  장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추진  위원  성명 :             인

[별지 제7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이행점검 조사표 (작물재배관리)	담 당	주 무	소장(과장)

❑ 신청지구 현황

지구명(주소)				주요품목
추진위원장		생년월일		전화번호

❑ 이행점검 결과

❍ 지구전체 집단화기준 충족 여부 : 여 □, 부 □

* 대상지구 파종면적 최소기준 : 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

❍ 작물재배관리

신청인	신청현황				이행점검 결과					불일치 사유
	농지 소재지	신청품목	공부상 면적	신청 면적	재배 품목	파종 면적	생육 및 개화면적	집단화	보존 기간
합계

❑ 특이사항

이행점검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

❖ 조사표 작성방법 ❖

❑ 불가피(사망, 농지매매 등)한 사유 없이 지구전체 파종 면적이 5%이상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할 경우 이행점검을 생략하고 조사자 및 확인자 서명 날인

❑ 경관작물 재배관리분야 조사표 작성은 파종면적 란은 직불제 신청 품목의 파종면적을, 생육 및 개화면적 란에는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을 기재, 집단화, 보존기간 란에는 그 준수여부에 따라 ○ 또는 ×를 각각 표시

❑ 특이사항에는 위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부연설명 등을 기재

❑ 경관작물 재배관리 부실에 따른 감액기준

❍ 생육 및 개화가 불량한 면적이 지구 전체 면적의 30%를 초과할 때 : 불량비율 만큼 감액

❍ 파종 이후 보존기간(5.15, 10.15)까지 보존을 하지 아니한 때 : 미 파종으로 간주(감 100%)

※ 위에 해당할 경우 마을대표자에게 감액에 대해 충분히 설명

❖ 불일치 사유 ❖

➀ 휴경, ➁ 폐경, ➂ 미재배, ➃ 비대상작물, ➄ 중복신청, ➅ 실경작아님,

➆ 자진취소, ➇ 기타

※ “불일치 사유” 란에 위 해당 번호를 기재

<< 직불금 계산식 >>

○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이 파종면적 대비 70% 이상일 경우

- 직불금액 = 파종면적 * 직불금단가

○ 필지별 생육 및 개화면적이 파종면적 대비 70% 미만일 경우

- 직불금액 = (파종면적*직불금단가*0.5) + (파종면적*직불금단가*0.5*생육 및 개화면적비율)

* 직불금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원/㎡, 준경관작물 100원/㎡

[별지 제8호 서식]

이행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2. 신청 내역 및 조사결과

소재지			공부상 면적 (㎡)	신청내용		조사결과 (품목 및 면적(㎡))	비고 (불일치사유)
법정리·동명	본번	부번		품목	면적(㎡)

3.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 사유 기재

경관보전직불제사업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행점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참고 1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대상확정 결과 보고

(사업대상확정, 보조금지급, 사업수요조사)

연번	사업지구명 (마을명)	위 치			참 여 농가수 (호)	경관 작물	대상 면적(㎡)
							합계	논	밭	과수원	기타
		시·군	읍·면	리
합계
1
2
3
4

사업비(천원)				지역활성화프로 그램 연계 내용
합계	경관작물재배관리
	소계	국고	지방비

주1. 지역활성화 프로그램 :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 관련 프로그램명을 기재

2. 경관작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지원단가 적용

3. 작성은 엑셀로 작성하고, 사업수요조사 보고도 동일 서식 활용

[별지 제9호 서식]

	경관보전직불제 지구별 집단화 확인	담 당	계 장	과 장

❑ 신청지구 현황

지구명(주소)
추진위원장		주요품목

❑ 집단화 여부 확인

○ 신청 현황 및 확인 결과

신청 현황			확인 결과
신청품목	공부상면적(㎡)	신청면적(㎡)	집단화 포함면적(㎡)	집단화 제외면적(㎡)
합 계

* 집단화 제외 면적(해당 필지)은 사업대상지구에서 제외

○ 집단화 적정 여부(“○” 또는 “√”)

적 정	부적정

* 집단화 최소면적 기준 : 경관작물 2ha, 준경관작물 10ha

(동일지구에 경관/준경관작물을 간작으로 심을 경우, 경관작물 재배면적이 2ha이상 이거나, 전체면적이 10ha이상이어야 함)

집단화 여부 확인 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소 속 :                       직 :                   성 명 :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경관보전직불금 지급결과 보고

시·군·구	교부액 (천원)	사업지구수			지급농가수(호)			지급면적(㎡)			지급 결과(천원)
		계	동계	하계	계	동계	하계	계	동계	하계	계	동계	하계
합계

※ 시‧도는 관할 시‧군‧구별로 자료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39	농기계임대

세부사업명

농기계임대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기계임대사업소,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지원, 노후농기계대체

예산

(백만원)

35,625

사업목적

○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사업시행지침서 참조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지원자격 및 요건

○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사업소 신규설치 또는 증설 시군구 임대사업소 설치 개소당 10억원 내외(국고 50%, 지방비 50%)

○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시군구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구입비 100백만원 내외(국고 50%, 지방비 50%)

○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지원) 주요 밭작물의 규모화‧집단화된 지자체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지자체에 임대농기계 구입비 지원 2억원(국고 50%, 지방비 50%)

○ (노후농기계대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시군구 임대사업소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임대사업소 노후농기계 교체비용 지원 2억원 내외(국고50%, 지방비 50%)

지원한도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당 800~1,600백만원(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차등지원)

○ (여성친화형농기계 구입지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당 70~140백만원(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차등지원)

○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당 200백만원(사업비)

○ (노후농기계대체)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소당 150~300백만원(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비 차등지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54,000	58,000	84,000	71,250
국 고		27,000	29,000	42,000	35,625
지방비		27,000	29,000	42,000	35,625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소계	42,000	32,000	24,000	24,000
	국고	21,000	16,000	12,000	12,000
	지방비	21,000	16,000	12,000	12,000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소계	6,000	6,000	6,000	6,000
	국고	3,000	3,000	3,000	3,000
	지방비	3,000	3,000	3,000	3,000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	소계	4,000	10,000	44,000	33,250
	국고	2,000	5,000	22,000	16,625
	지방비	2,000	5,000	22,000	16,625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	소계	2,000	10,000	10,000	8,000
	국고	1,000	5,000	5,000	4,000
	지방비	1,000	5,000	5,000	4,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기자재정책팀

친환경농업과 등

서기관 최승묵

농기계담당자

044-201-1840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0~11월)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①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지원

1. 사업대상자

○ 특별․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요건

○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적기에 집행할 수 있어야 함

○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전담 기술인력 또는 조직(농기계팀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임대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 임대료 수수 및 관리,  사후관리, 홍보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책임 관리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농업인

○ 운 용

-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3일 이상 임대 가능

* 주요곡물산업육성 지원사업,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 농식품부 경쟁력 제고 사업과 연계 추진할 경우 3일 이상 임대 할 수 있음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에게도 임대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등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미세먼지 종합대책(국무조정실 주관) 추진을 위해, 농업인이 잔가지 파쇄기  임대를 요구할 경우 우선 구입하여 임대하여야 함. 또한, 마을단위의 잔가지 파쇄 작업을 위해 이장 등 마을 대표가 잔가지파쇄기를 임대할 경우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음

- 국내 우수품종의 채종기반 유지를 위해, 채종포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채종용 농기계를 구입 임대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밭농사용 농기계 및 밭농사용 부속작업기. 단, 밭농사용 부속작업기를 이용하기 위한 80마력 이하 트랙터는 구입

- 밭농업기계화율이 낮은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를 20%이상 구입하여야 함

*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농사로 농업기술포털, http://www.nongsaro.go.kr)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및 관리시설(세차장, 임대농기계 관리 전산시스템)구축

- 보관창고는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규모로 설치하되, 필요시 지방비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음. 단, 농기계 보관창고를 기 확보한 경우에는 추가 설치 불필요

- 농기계임대사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하는 “농기계임대사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임대농기계 관리에 반드시 활용하여야 함.

○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등 운영비(연간 30백만원 이내에서 집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비와 지방비를 활용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음

5.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24개소(차등지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단가 : 800∼1,600백만원/개소

* 매년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지방비는 도비 15% 이내, 나머지는  시․군․구 부담)

○ 사업비 : 24,000백만원(국고 12,000백만원, 지방비 12,000백만원)

○ 사업대상 선정 우선순위 : ① 신규 ② 분점

-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신청 시 우선 선정

* 신규 : 시․군․구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처음 설치하는 경우

* 분점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설치하였으나 원거리에 있는 농업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추가로 설치

* 증설은 ‘19년부터 지원불가

②	여성친화형 농기계

1. 사업대상자

○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여성농업인을 우대

○ 운 용

- 많은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3일 내외의 단기임대를 원칙으로 함. 단, 20만원 미만의 편이장비는 장기임대(1년)를 할 수 있음

4. 지원자금의 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여성친화형 농기계*

* 여성친화형 농기계(부착식 포함) : 관리기(부속작업기 포함), 파종․정식기, 동력운반차, 동력제초기, 수확기(예취, 굴취, 탈곡, 선별기 포함)

※파종․정식기와 수확기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

○ 편이장비 구입 : 근골격계 질환 등 농부증 예방을 위해 둔부에 부착하는 농작업용편의의자*, 휴대용자동전동가위

* 농작업용편의의자 : 국가공인기시험기관에서 농작업용 의자시험을 받은 제품으로 착탈이 편리하고 이동시 의자가 둔부에 고정되는 “농작업용편의의자”로써, 특허청장이 발명진흥법 제39조에 의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대상으로 선정한 특허등록된 조달청(벤처나라 등)제품

5.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60개소(차등지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단가 : 70∼140백만원/개소

* 매년 실시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지방비는 도비 15% 이내, 나머지는  시․군․구 부담)

○ 사업비 : 6,000백만원(국고 3,000백만원, 지방비 3,000백만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1. 사업대상자

○ 주요 밭작물의 규모화․집단화된 지자체 또는 논 타작물 전환사업 추진 지자체

* 주요작물(고추, 마늘, 양파, 배추, 무, 감자, 고구마, 콩, 인삼, 참깨)을 우선 지원하나, 그 외의 작물도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의 작물 재배면적일 것

3. 임대대상 및 운용

○ 임대대상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밭작물 공동경영체 조직과 논 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조직 등

- 논 타작물 전환사업단지 운영조직 및 농작업 대행을 추진하는 지역농협에 대해 우선 임대할 수 있음

○ 운 용

- 장기임대(임대농기계 내구연수 또는 그 이상 기간)를 원칙으로 하며, 임대한 농기계는 임차자가 보관 및 수리정비 등 유지관리를 하도록 함.

- 임차자는 공동경영체 구성원의 농작업 뿐 만 아니라 주변 농가의 농작업을 일정면적(“작물별․투입기계별 연 작업면적”) 이상을 실시하여야 함.

-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임대농기계의 운영․관리실태 및 의무 농작업 면적 점검

- 임대농기계를 공급한 업체는 주산지에 상주하면서, 공급한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표준재배양식과 농기계 사용방법 등을 상시 지도․교육하고 즉각적인 A/S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만약 공급한 농기계가 고장 등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을 경우 차년도 임대농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작물	작 업 명	농기계	연 작업면적/1대 (ha)
콩1	파종	트)파종기	10
	예취	콩예취기
	탈곡	콩탈곡기
콩2	파종	트)파종기	15
	예취+탈곡	콩콤바인
고구마	정식	동력정식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감자	파종	동력파종기	8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무	파종	트)파종기	6
배추	정식	동력정식기	7
고추	정식	동력정식기	6
마늘	파종	트)파종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양파	정식	동력정식기	6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참깨	수확	참깨예취기	6
인삼	정식	정식기	5
	수확	트)땅속작물수확기

* 국립농업과학원 밭작물 연 작업면적 산출 결과에 따른 “작물별‧투입농기계별 연 작업면적” 산정

4. 지원자금의 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 작물별 일관 기계화(경운․정지에서 수확까지)에 투입되는 농업기계를 구입하되 파종․정식 및 수확 작업기는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단,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 구입은 한 기종을 구입하는 데 사업비의 50%를 넘지 못함.(예 : 콩 수확기 구입비는 95,000천원 이하이며, 나머지 95,000천원은 반드시 정식기나 파종기 등을 구입하여야 함)

․정식기 1대의 작업면적이 8ha이고, 수확기의 작업면적이 25ha이면 정식기 2～3대와 수확기 1대로 구성 가능하며, 운전자는 반드시 2～3명을 확보해야함

․한 작물에 투입되는 일관 농업기계 구입비로 사업비(2억원/개소)를 집행할 수 없는 경우 2∼3 작물에 투입되는 농업기계 구입 가능

*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고시한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농기계를 우선 구입하여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사업량 : 166개소

○ 사업단가 : 200백만원/개소

*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영농조합법인․공동선별회 등 임대대상자에게 1～5개소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지방비는 도비 15% 이내, 나머지는  시․군․구 부담)

○ 사업비 : 33,250백만원(국고 16,625백만원, 지방비 16,625백만원)

④	노후농기계 대체

1. 사업대상자

○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확보하고 적기에 집행이 가능하여야 함

○ 농기계임대사업 평가결과 우수임대사업소(지자체)

* 예산 실집행율 제고를 위해 ‘20년 지원대상 시․군․구는 ’19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하며, ‘20년 평가결과는 ’21년도 사업에 반영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노후농기계를 대체하는 신형농업기계 구입

- 밭농사용 농기계와 밭농사용 부속작업기에 한정하여 구입하여야 하며, 부속작업기에 필요한 트랙터(80마력 이하)와 보통형 콤바인은 구입 가능

4. 지원형태 및 사업량

○ 사업량 : 40개소(차등지원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단가 : 150백만원～300백만원/개소

* ‘20년도에 지원하는 시․군․구는 ’19년도 지원받은 시․군․구를 제외하며,  제도운영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19년도의 “C”등급을 적용하여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지방비는 도비 15% 이내, 나머지는  시․군․구 부담)

○ 사업비 : 8,000백만원(국고 4,000백만원, 지방비 4,000백만원)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 내역사업별 차년도(‘21년도) 시․도 가내시 통보(당년도 9월)

시․도

○ 사업시행지침을 시․군․구에 시달(전년도 12월)

○ 시․군․구에서 제출한 ‘농기계임대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임대농업기계 수요조사 결과[별지 제2호 서식]’에 대해 현지확인 등 사업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신청(전년도 12월)

○ 내역사업별 차년도(‘21년도) 시․군․구 가내시 통보(당년도 9월)

* 사업신청시 시․도 및 시․군․구별 차년도 본예산 반영내역서 첨부 요망

시․군․구

○ 시․군․구는 사업계획의 적합여부 심사를 위하여「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는 지역 영농현황 및 농기계 이용실태 등을 감안하여 수립하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사업계획 수립시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2016년 개정)’를 활용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 〉
- 심의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및 농업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구성 * 단,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단체를 포함하여 여성 2인 이상 포함 - 심의위원회는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의함. * 단 구입할 임대농기계 선정, 수의계약으로 임대농기계를 구입시 업체선정, 지자체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시 장기적인 임대농기계 확보 계획을 감안하여 규모를 결정하고, 다단적재 방안 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임대농기계의 세척‧정비 등 유지관리를 위해 세차장 및 정비시설 설치를 우선 고려

○ 임대농기계 구입 기종 선정

- 임대농업기계 구입기종 선정은 별지 제2호 서식(임대농기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 농업인의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구입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

- 임대농기계 수요조사는 임대사업소 이용농가, 각종 농업관련 교육참석 농업인, 설문조사, 홈페이지 참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 수렴

* “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에 공급되는 파종․정식기 및 수확기는 수요조사를 제외하되, 연․전시 등을 통해 수요자(지역농협 및 공동경영체)가 요구하는 농기계를 구입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신청시 시․군․구별 차년도 본예산 반영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임대농기계 수요조사서 첨부 여부, 사업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함(당년도 1월)

- 사업계획서가 부적합하고 임대농기계 수요조사서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21년부터는 시․도 및 시․군․구의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계획

○ 사업 선정기준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음

-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결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해당지역의 경지면적 및 농가수, 전담인력 및 조직 확보여부, 농기계임대사업 부지확보 여부, 임대농기계의 수요조사 반영여부, 홍보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본예산 반영여부 등. 이중, 부지 확보와 지자체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는 시․군․구는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

< 적정 운영인력 확보 기준 >

보유농기계	100대 미만	～200	～300	～400	～500	500대 이상
정규직	1	2	3	4	5	6
계약직	1	3	5	6	7	8
계	2	5	8	10	12	14

* 단, 분소가 있는 경우 계약직은 임대사업소(본소+분소) 개소수 × 2명이 되어야 함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하여 통보한 사업대상자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함(당년도 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시․군․구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수시)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에서 변경 승인한 사업계획이 지침에 위배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음

시․군․구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시장․군수․구청장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축산식품부가 사업대상자 확정․통보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세부적으로 보완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 후 사업을 추진함(당년도 1월 이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지자체의 별도 예산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임대농기계 추가 구입, 보관창고 확대 설치 등)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수시)

○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개정하고, 임대농기계 구입 및 이용에 따른 A/S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를 임대시 농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를 장기임대 할 경우에는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안)[별지 제3호 서식]‘을 참조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장기임대 임대차계약서에는 농기계 임대기간, 임대농기계 관리방안, 연 임대료, 농작업 대행 의무면적, 농작업료 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적시

○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기임대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가목을 적용하여 징수하여야 함. 만약 가목 이하로 임대료를 징수 할 경우에는 노후농기계 교체예산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사업단가 등 지원 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자체에서는 농촌인구의 고령화․감소화 등에 대비하여 고령농, 여성농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대행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징수한 임대료를 활용하여 농작업대행에 필요한 인건비(농작업 인력을 직접 채용) 또는 농작업대행기관(지역농협, 영농회사법인 등 민간조직)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데 우선 집행하여야 함.(권고)

- 장기임대의 연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제1호(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나목 또는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징수하여야 함.단, 편이장비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동안 20%이내에서 지자체장이 달리 징수할 수 있음

○ 장기임대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주요내용(임대대상 농기계, 임대료, 임대신청 방법 등)을 수록한 리플릿을 제작․배포하는 등 농업인에 대해 사업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함

○ 사업소의 명칭은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업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농기계임대사업소」로 하여야 함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자금수요를 근거로 시․도별 국고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

시․도

○ 시․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농림축산식품부가 교부결정한 국고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시․군별 국고보조 금액을 교부결정하고 자금을 배정

- 사업대상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시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시․군․구

○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배정을 요청함

- 자금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구입 및 사후관리 분야로 구분하여 자금수요를 파악하고 시․도에 제출함

○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 목적, 보조사업 내용 및 조건, 관련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음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사업시행 시‧군․구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태, 농기계 구입절차 적정여부 등을 현지 점검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지도하며, 특히 사업비의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시․도지사는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서식 별도 통보]

자금관리주체(시․군․구)

○ 임대농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안전사고 예방 및 농기계 고장률 감축을 위해 반드시 안전사용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 농업특성화 기술교육(새해영농설계교육) 및 농기계 교육․훈련시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강화

○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국가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개정시 1부를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함

○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관리대장,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함

- 다만, 농기계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의 내용을 기록·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을 비치할 필요는 없음

○ 임대농기계를 책임 관리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임대농기계의 잘 보이는 부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임  대  농  기  계

이 농기계는 정부가 임대사업용으로 구입한 농기계입니다.

년   월   일

○○ 시장․군수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금속재질(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하여 관리해야 함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임대 농기계 및 보관 창고	◦기종별 내구연수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농업기계 내용연수 기준을 준용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 10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처분 불가 및 타 용도로 임의사용 금지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해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농기계는 계속 사용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수리비 과다 및 파손‧망실되었을 경우 폐기처분 가능

* 농기계보관창고의 화재발생 예방 등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 임대농기계의 처분

- 임대농기계의 특성상 평균적으로 일반농기계에 비해 내구연한이 짧으므로, 수리비 과다소요 및 파손 등의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불용처리하고,

- 재배양식, 재배작물 변경에 따라 더 이상 농업인의 임대수요가 없는 농기계는 반드시 불용처리하여 임대농기계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대농기계를 관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물품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임대농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사업지도 및 감독이 미흡하거나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량 배정시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보고서에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시․군․구) 및 관련업체

○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한 시․군․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단,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는 제외)

○ 임대농기계 구입과정에서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한 시․군․구는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정부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함

6. 성과측정단계

○ 농기계임대사업(자체사업 포함)을 추진하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농식품부에서 실시하는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을 위하여 자료 요구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만약, 평가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농기계임대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보조금 회수 등 제재할 수 있음

Ⅲ	평가 및 환류

○ (평가) 사업 평가회를 개최하여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 및 추가 지원시 우선 선정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음

○ (환류) 사업 설명회 및 평가회시 제기된 문제점 및 요구사항을 감안하여 ‘2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함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내용 : 2020년과 동일

○ 신청절차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1부(세부계획서 불필요)

○ 신청기한 : 2020. 2. 28.까지

○ 가내시 통보 : 2020. 9. 30.까지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1년도 사업신청서와 세부계획서(양식 전년 동일)를 ’20. 12.까지 제출

* 사업신청시 시․도 및 시․군․구별 차년도 본예산 반영내역서 첨부 요망

○ 기타사항은 ’20년도와 동일함

[별지 제1호 서식]

농업기계 임대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담 당 자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FAX
사업구분	▪ 임대사업소 (신규, 분점, 증설) ▪ 주산지일관기계화 ( ) ▪ 여성친화형농기계 ( )	사업비 (백만원)		합 계	국 고	지방비
사업내용	시설․장비				소요예산(백만원)
	임대농기계 구입 : 종 대
	보관창고 설치 : ㎡
	관리장비 구입 : 종 대
전담인력 확보내용	명 (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조 례 제정여부		제정( ), 미제정( )
보관창고 건축부지 확보(기설치) 여부			확보․기설치( ), 추후 확보(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시장․군수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임대농업기계 수요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 .00.00~00.00(0일간)

○ 조사대상 : 농업인 000명* (관내 농업인 0,000명)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응답농업인)

○ 조사방법 : 임대사업소 이용농가 설문조사, 00행사 참여농업인, 새해농업인 교육 참석자 등 대상 설문조사

□ 수요조사 결과

순위	기종명	구입 희망 농업인 (명)	비율 (%)	구입계획 (대)	임대농기계 이용현황			비고(사유)
					보유대수 (대)	이용농가수 (명)	연간임대일수 (일)
1	땅속작물수확기(감자)	65		3	5	80	120	농가수요 증가로 추가구입 필요
2	농업용 굴삭기	57		2	-	-	-
3	관리기	53		-	12	50	80	현보유 임대농기계로 수요 충족
4	승용동력제초기	45		3	2	45	60
소계		000

* 농업인이 다수의 농기계에 대해 응답 할 수 있으므로 구입희망 농업인은 응답 농업인보다 많을 수 있음

* ‘연간임대일수’는 해당 기종의 직전년도 연간임대일수

* 수요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여성친화형농기계, 노후농기계대체 사업별 수요조사 결과서 작성

[별지 제3호 서식]

농업기계 장기임대차 계약서(안)

○○농업기술센터(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농업기계 장기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제4조에 명시된 임대 농업기계의 원활한 임대차와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임대”라 함은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년수 동안 임차인이 관리 책임(보관, 고장수리 등)을 지면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연수”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3. “총임대료율”이라 함은 [임차인이 내용연수 동안 납부하는 임대료 합] ÷ [기계구입가격] 을 말한다.

4. “농작업대행” 이라 함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농업기계로 타인이 요청한 농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임대기간) 임대기간은 ○○○○년 ○○월 ○○일(인도일)부터 ○○○○년 ○○월 ○○일(내용연수 기간)까지로 정한다.

제4조(임대 농업기계) ① 임대 대상 농업기계는 아래와 같다.

기종명	관리번호	제조회사	규격	부속물	구입가격	내용연수

② 임대 농업기계는 ○○○○년 ○○월 ○○일 ○○○○(장소)에서 인도하며, 임차인은 인수 시 제1항의 내용과 실물이 일치하는지, 하자는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거나 하자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 ① 임대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아래의 표와 같다.

(단위 : 원)

기종명	관리번호	연차별 임대료
		1	2	3	4	5	6	7	8	9	10	계

② 임차인은 임대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임대료 징수방법이 정해지면 그 내용을 여기에 직접 기입해도 됨) 임대료를 매년 1회(또는 2회)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간은 ~~~~까지로 한다.

③ 임차인이 제②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제①항에 의한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연 15%)을 적용한 연체금을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 농업기계 이용) ① 임차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임작업 포함)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로 작업을 할 경우에는 농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농작업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한 경우 임작업료를 받을 수 있으나 임작업료는 민간 수준보다 비싸서는 안된다.

④ 임대인은 임차인이 농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7조(임대 농업기계 관리)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임차 농기계에 대한 보관 및 수리 등 모든 관리책임을 진다. 임차농기계를 분실, 파손, 또는 임의처분하여 정상적인 농작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이 최초 취득한 구입금액에서 기납부한 임대료를 차감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농작업대행 등 운영에 필요한 모든 소요경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보험료는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③ 임대 농업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농기계종합보험을 임대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

④ 임차인은 임대 농업기계를 제3자에게 재임대하거나 담보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8조(임대 농업기계의 반환) ①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한 농업기계 및 부속물을 즉시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하는 대신 잔존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다. 잔존가액은 자체동력이 없는 농업기계는 초기 구입가격의 5% 이상으로, 자체동력이 있는 농업기계는 10% 이상으로 책정할 수 있다.

제9조(해지) ① 임대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때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② 임차인은 다음의 경우에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인의 건강 또는 일신상의 이유가 있거나 영농 중단 시

2.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③ 본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임차인은 해지 연차의 임대료와 임대 농업기계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리비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사유는 제10조에 의해 계약이 승계될 때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 전에 특별한 이유없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며, 위약금은 잔여 임대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임대료의 70%로 한다.

제10조(계약의 승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본 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승계할 수 있다. 승계 이후 계약의 조건이나 임대료 납부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은 승계인이 임차인을 대신하여 책임진다.

제11조(조문해석)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분쟁이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있게 계약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  주소 :

○○시장(군수) 〇 〇 〇 (인)

임차인  주소 :

전화번호 :

소속 : ○○작목반, △△농업법인 등

성명 : 〇 〇 〇 (인)

[별지 제4호 서식]

장기임대 농업기계 연간 임대료 기준(안)

구입가 (천원)	내용연수별 연간 임대료(천원/년)
	4	5	6	7	8	9	10
1,000	50	40	33	29	25	22	20
2,000	100	80	67	57	50	44	40
3,000	150	120	100	86	75	67	60
4,000	200	160	133	114	100	89	80
5,000	250	200	167	143	125	111	100
6,000	300	240	200	171	150	133	120
7,000	350	280	233	200	175	156	140
8,000	400	320	267	229	200	178	160
9,000	450	360	300	257	225	200	180

<임대농기계의 연간 임대료 산정방식>

○ 구입한 임대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를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여 표에서 제시한 연간 임대료를 계약서에 표기하면 됨

- 예를 들어, 구입가 9,000천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인 농기계는 매년 360천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계약하면 됨.

- 5년동안 총 1,800천원(360천원×5년=1,800)을 징수(구입가의 20%)하게 됨.

○ 만약, 구입가가 90,000천원이라면 위 표의 구입가 9,000천원인 농기계의 연간 임대료에×10을 하면 됨

- 예를 들어 구입가가 90,000천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인 농기계는 매년 3,600천원의 임대료를 받으면 됨

* 구입가가 90,000천원인 농기계는 위표의 9,000천원의 10배이므로 연 임대료는 360천원×10=3,600천원이 되는 것임

○ 구입가격이 1,500천원인 경우 1,000천원일 때의 임대료와 2,000천원일 때의 임대료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계산

- 내용연수가 6년인 농기계의 경우, 1,0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33천원이고, 2,0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67천원이므로 1,500천원인 농기계의 연 임대료는 50,000원[(33,000원+67,000원)/2=50,000원]임

* 중간 가격은 비례법칙으로 계산하면 됨

[별지 제5호 서식]

장기임대 농업기계 운영 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

□ 운영현황

기종명	관리실태	농작업면적	점검결과
예) 콩 파종기	양호/불량	농작업 면적을 합산하여 기재(농작업 추진실적을 합산)	시․군이 관리실태, 농작업면적 등에 대해 점검 후 기록

※ 장기임대 농기계명을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농기계별 관리실태와 농작업면적을 기록

□ 농작업 추진실적(농작업 일지)

기종명	농작업일자	작업면적	비고
예) 콩 파종기	2019.4.10.	1,000평(3300㎡)	농작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임작업료 입금 통장사본 등) 첨부

[별지 제6호 서식]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기종명 - 일련 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구입금액(천원)		합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구입일자		년 월 일		폐기일자		년 월 일
형 식 명				규 격
부착동력기		농업용 트랙터, 동력경운기, 관리기 등		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회사 ․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뒷 면>

수리내역
고장 일시	고장내역	정비 일시	정비내역	수리비	정비자

40	농업자금이차보전

세부사업명

농업자금이차보전

세목

이차보전금

내역사업명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

(백만원)

312,989

사업목적

농업자금 저리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사업

주요내용

농업자금(정책자금, 부채대책자금) 저리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이자차액을 보전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내지 제11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6조, 제28조, 제29조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인 등 융자 100% 지원, 금융기관 이차보전

지원한도

- (세부사업별 별도 적용)

재원구성(%)

국고

100%

이차보전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10,123	221,227	420,608	312,989
이차보전	210,123	221,227	420,608	312,989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은행

농업금융정책과

농식품금융부

허정은 사무관

김종욱 팀장

044-201-1752

02-2080-7590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농협은행 등 금융기관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 사업별로 아래에 기재된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과 입니다.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 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① 농축산경영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정아름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 장 김미영	02-2080-7590 02-2080-7587
② 농업종합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정아름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김혁중	02-2080-7590 02-2080-7592
③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과 장 송지숙 사무관 정순일	044-201-1831 044-201-1838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한지수	02-2080-7590 02-2080-7582
④ 농촌주택개량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김 철 사무관 정수진	044-201-1551 044-201-1558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계 장 이주섭	02-2080-7590 02-2080-7589
⑤ 농업경영회생자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정아름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팀 장 김종인 과 장 이경로	02-2080-7561 02-2080-7558

○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 사업 중 아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담당과에서 사업시행지침을 별도로 지자체 등에 시달함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농기계사후관리지원 : (사업담당과) 농기자재정책팀, (담당자) 최승묵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1840, 1841

※ 농기계구입자금지원 및 농기계사후관리지원 사업시행지침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www.kamico.c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함

- 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 (사업담당과) 농촌산업과, (담당자) 이동민 사무관, 정혜영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90, 1592

- 후계농업인육성, 우수후계농업인추가지원 : (사업담당과) 경영인력과 유재형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1532, 1533

- 귀농인창업지원 : (사업담당과) 경영인력과, (담당자) 홍근훈 사무관, (전화번호) 044- 201-1539, 1540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 (사업담당과)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서정호 서기관, 이상훈 사무관, 임지헌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22, 2323, 2338, 2339, 2340, 2341

- 축사시설현대화 : (사업담당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김성구 서기관, (전화번호) 044-201-2336, 2337

- 축산경영종합자금 : (사업담당과)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담당자) 서정호 서기관, 이상훈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322, 2323, 2338, 2339

- 인삼약용작물계열화 : (사업담당과) 원예산업과, (담당자) 손경문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2234, 2235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자금 : (사업담당과) 농촌산업과, (담당자) 이창일 사무관, (전화번호) 044-201-1584, 1585

* ‘농업자금이차보전’ 대상사업(자금) 중 협동조합합병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부채대책자금(정책자금상환연기자금 등)은 별도의 사업시행지침 없음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정아름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 장 김미영	02-2080-7590 02-2080-7587

Ⅰ	사업개요

1. 목적

○ 영농기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영안정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축산법 제3조

○ 「농어업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8년	2020년 이후
농축산경영자금(융자)	1,936,000	1,742,400	1,568,160	1,568,160	1,420,000	1,420,000	1,420,000

* 농협 등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액 융자로 지원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가. 사업대상자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농업인

- 사업대상자는 영농 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확인(다만, 마을 영농회․작목반․축산계 등의 「대출신청 및 배정금액 심의자료」를 근거로 확인 가능)

- 대출 신청인은 전업적 직업보유 여부 등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각서를 대출취급기관에 제출(서식은 대출취급기관 비치)

나. 지원제외자

①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직업보유자

*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 확인생략 : 1.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

2.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대환하려는자
(기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기한연기하려는 자 포함)

구 분	세 부 내 용
직업보유자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② 재해대책경영자금 중 기타사고(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의 경우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자

③ 신규대출을 받고자 하는 농업법인(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④「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을 재배하는 자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⑤ 농업종합자금 중 운전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자(다만,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가능)

⑥「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단,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8호에 따른 “농가”는 지원 가능)

⑦ 대출대상자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하며, 부부간 중복대출은 불가. 다만, 부부가  각각 농업경영체의 경영주로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부부 각각 지원 가능

- 재해대책경영자금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선정된 자는 경영주가 아니라도 지원 가능

⑧ 위탁농 등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및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영체

⑨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⑩ 기타 이 지침 등에 의거 대출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대출포기, 대출 불가능한 자 등 발생 시에는 차순위 자로 대출실행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자금, 축산경영자금,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한도는 각각 적용

- 재해대책으로 상환 연기되거나 신규로 지원된 자금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 자금의 지원한도 및 대출금액 산정에서 제외

- 복합농의 경우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의 지원한도는 각각 1천만원임

○ 지원한도는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원 이하 (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소요경영비 산출 및 생략은 농업경영자금과 축산경영자금 각각 적용

- 신규진입농은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1회전 소요경영비 이내에서만 지원

-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별도로 정한 금액 이내에서 지원

- 영농규모 확인서류는 소요경영비 심사대상자에 한하여 징구

* 1회전 소요경영비란 동일 농경지(과수, 축종 등)에 대하여 투입에서 출하까지 1회전(1기작) 기간에 필요한 경영비를 말하며, 1회전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경영비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함

○ 신규 진입농은 농업경영체 증명서, 임차계약서(또는 등기부 등본, 기타 공문서 등)(임차농), 영농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실질영농여부 및 경지면적 등을 확인하고 지원

나. 세부 지원요건

구분	세부 지원요건
① 농업경영자금	㉮ 지원대상: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의 경영비 ㉯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 (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예시) ‘19년도 경영자금으로 8백만원을 대출받았다가 상환기일전에 전액 상환한 후 당해 연도 추가대출을 신청할 경우 추가대출금액은 2백만원만 가능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단, 인삼식재농가에 지원되는 신규인삼식재 자금은 수확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인삼분야 신규인삼식재자금은 당해년도 신규인삼식재면적이 2,975㎡이하인 농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금년도별로 농가당 450만원이내에서 대출 * 신규 인삼식재면적이 2,975㎡을 초과하는 농가라도 농업종합자금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인삼식재자금 지원가능
② 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의 경영비 - 한(육)우․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 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지원한도: 농업경영체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및 자금년도 기준) ㉰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2.5%)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③ 재해대책 경영자금	<법령에 의한 재해> ㉮ 재해 신규자금 ⅰ) 지원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 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ⅱ) 지원한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이내 ⅲ) 지원조건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다만 농업재해로 인하여 2년이상 정상적인 과실생산이 어려운 농가는 3년 연장 가능하며, 대상농가는 재해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지원지침’에 따름 * 과수피해 농가 상환연기 연장개정(‘12년) 이후 상환기간 미도래 과수피해농가는 일괄 상환기간 연장조치 가능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재해 신규자금 만기 도래 시 농업경영자금 또는 축산경영자금으로 대환 불가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8%)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ⅰ) 지원대상: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의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ⅱ) 지원조건: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 차등 지원 - 농가단위 피해율 30∼50%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대상 :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병해충대발생 등)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의 농축산경영비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가 고의성 유무를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 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농가당 100만원이상 5천만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원(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한도 및 소요경영비 계산방식을 달리 정하여 지원 가능) *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가축사육(농작물 경작) 규모에 대한 품목별 1회전 소요경영비 * 복합농(농업과 축산업에 종사)은 최대 1억원(농업 5천만원, 축산업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 ㉰ 지원조건 : - 대출기간 : 1년 이내(1년 연장 가능)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8%) 내지 변동금리(6개월 변동주기) * 연장기간에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의거 기한연기 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 재해 신규자금 만기 도래 시 농업경영자금 또는 축산경영자금으로 대환 불가

3. 대출방법

○『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및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에 의하되『농림축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의 신용대출 한도 범위내에서는 신용대출을 원칙으로 함

○ 대출 취급기한은 당해연도 말(12월)까지임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

가. 공통사항

○ 지역 농․축협은 대출신청자가 제출한 전업적 직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각서를 징구한 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은행장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 후 시행

나. 자금별 세부절차

○ 농업경영자금 : 농가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농회 및 작목반을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축산계 제외)에 신청

○ 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가 지역축협과 품목축협(축산계) 또는 축산계장(또는대의원)을 통하여 신청

○ 재해대책경영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농가

* 기타 사고의 경우 시장․군수는 피해농가의 지원요청에 따라 지역 농․축협 등과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농협 지역(영업)본부장을 거쳐 농협은행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농협은행장은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하여 지역(영업)본부장에게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부터 하되 피해율이 50%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2.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 회계연도의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 1월중에 대출기관장에게 시달
↓
농협은행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이 시달된 후 15일 이내 세부운용계획을 수립 시행 ▪농협은행장은 자금운용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자금을 배정한 때에는 즉시 그 내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농협은행장은 자금의 대출 및 회수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매월말기준, 익월 10일까지

3.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별 소요자금을 자금소요시기에 따라 대출기관장에게 배정
↓
농협은행 (지역 농·축협)		농업/축산 경영자금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사업별 자금을 지역별 영농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농·축협에 재배정 ▪지역 농·축협은 재배정된 자금을 제반 영농여건(작목특성, 영농규모 또는 축산규모, 자금조달능력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역 농·축협융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영농회별(또는 축산계, 작목반) 또는 대출 대상자별로 재배정
		재해대책 경영자금 (재해신규자금)		▪농협은행장은 배정된 자금을 지역 농·축협에 재배정 ▪지역 농·축협은 재배정된 자금과 지자체에서 통보된 총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

4. 이행점검단계

○ 농협은행장은 지역 농·축협으로 하여금 자금의 대출과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감독

○ 지역 농·축협은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목적에 맞게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도 및 관리

○ 지역 농·축협은 자금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거나, 대출된 자금이타목적으로 사용된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대출된 자금을 회수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2. 환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② 농업종합자금지원

▶ 농업종합자금 시행지침 세부사업별 담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세부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➋-1. 농축산 생산 지원	가. 원예·축산 생산업 나. 스마트팜 지원 사업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 라.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마. 천적 및 곤충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정아름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김혁중	02-2080-7590 02-2080-7592
➋-2. 가공사업 등 지원	가. 농산물가공사업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정아름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김혁중	02-2080-7590 02-2080-7592
	나. 꿀‧녹용가공산업육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송태복 사무관 김성구	044-201-2331 044-201-2336
		(사)한국양봉협회	총 괄	사무총장 김종상	02-3486-0883
		(사)한국양록협회	총 괄	부 장 신대복	02-587-4304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김혁중	02-2080-7590 02-2080-7592
	다. 쌀가공산업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과 장 윤원습 서기관 김정락	044-201-1811 044-201-1820
			식량산업과	과 장 송지숙 사무관 차은지	044-201-1831 044-201-184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한지수	02-2080-7590 02-2080-7582
	라. 기술창업·벤처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과 장 박상호 사무관 김범진	044-201-2411 044-201-2421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평가팀	팀 장 정형민 연구원 김보경	063-919-1330 063-919-1338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한지수	02-2080-7590 02-2080-7582
➋-3.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가.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박경희 서기관 최승묵	044-201-1891 044-201-1840
		한국농기계협동조합	정책지원팀	팀 장 김경수 과 장 조한진	041-411-2121 041-411-212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과 장 김경선	02-2080-7590 02-2080-7584
	나.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팀 장 박경희 사무관 이창호	044-201-1891 044-201-1892
		한국비료협회	-	부 장 조규용	02-552-2813 02-552-2812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김혁중	02-2080-7590 02-2080-7592
➋-4. 농촌관광 산업지원	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나. 관광농원 다. 농촌민박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과 장 김신재 사무관 이동민 사무관 정혜영	044-201-1581 044-201-1592 044-201-1590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차 장 김혁중	02-2080-7590 02-2080-7592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취급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있음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도농교류법’이하 함) 제6조,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농지법 제21조, 종자산업법 제10조,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13조비료관리법 제7조

○ 농업종합자금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163호)

3. 용어의 정의

○ "농업종합자금(이하 "종합자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대출취급기관이 농업경영체 등에 저리로 지원하는 융자금을 말함(정부에서는 대출취급기관 융자금의 이자차액을 보전함)

* 이차보전 : 법령 또는 정부의 시책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금융기관이 농림축산사업 정책자금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말함

○ "농업경영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경영체를 말함

○ 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종합자금의 대출과 대출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다음 기관을 말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

-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

○ “자금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에서 총괄하며, 품목별·축종별 종합자금의 운용, 사업추진과 관련된 시책수립과 점검·평가업무는 각 사업담당부서 책임 하에 추진함

○ “세부시행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은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각 기관별로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의 세부지침은 농협은행에서 작성)

-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운용부서로부터 지침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세부지침의 효력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한 날부터 발생. 세부지침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음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합 계	2,505,000	2,781,500	2,955,740	2,806,940	3,002,600	2,702,300	2,902,300
융자(농협자금)	2,505,000	2,781,500	2,955,740	2,806,940	3,002,600	2,702,300	2,902,300

*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다만, 당해년도 예산 중 스마트팜지원 1000억원, 수출및규모화 및 농산물가공사업 8000억원,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지원사업 100억원,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132억원, 쌀가공산업육성지원 500억원 및 기술창업·벤처자금지원 1,000억원, 농기계 생산지원 2,000억원,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220억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 2,0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사업별 과부족 시 내역을 변경하여 집행가능)

* 농기계 생산지원 :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 농기계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농기계 사후관리지원 : 농기계수리용 장비, 농기계수리용 부품확보, 농기계 보관창고

Ⅱ	주요내용

[공통사항]

1) (기본자격) 각 사업별 지원대상자로서 해당분야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동 기관으로부터 대출심사 및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된 자

2) (지원제외) 기본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대출 신청시 직업보유 사실 확인은 대출취급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업보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만 65세 이하에 한함)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건강보험 가입 제외자는 확인을 생략함

나) 농업경영체 중「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자

* 대출취급담당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징구하거나 동 기관 홈페이지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확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출력하여 대출증서에 첨부

다) 농업경영체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단, 시설부족 등으로 영농활동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또는 도농교류법 제5조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직접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지원가능)

라) 수직계열화 된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운전자금(예, 계열주체로부터 가축, 사료 등을 지원받아 위탁생산하고 있는 경우)

마) 최근 결산일 기준 사업기간 1년 이상의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다음의 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설립일로부터 2년 이상인 법인

- 금차 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10억원 이상인 개인(단, 스마트팜 지원 사업은 당해 사업 이외의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경우 최초 대출지원 이후 도래하는 결산기부터 재무제표 의무 제출)

-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개인 및 법인)

- 관광농원사업자(단,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금융기관 총부채가 7억원 이내인 신규사업자는 예외)

* 금차지원액을 포함한 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와 지원금액 1천만원 미만의 농기계구입자금인 경우 재무제표 제출 생략(개인 및 법인)

바)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사) 미곡종합처리장(RPC)·도정공장(단, 쌀가공산업육성지원사업은 적용 제외하며, 미곡종합처리장은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가능)

아) 타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대출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하고 대출취급 가능

* 타 농업정책사업 관련 추후 중복지원이 밝혀질 경우 대출시점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하여 회수

<지원한도 산출 예시>

◦ ‘보조금+자부담’ 지원 사업(예, 보조 50%, 자부담 50% 사업인 경우) : 총 사업비(1억원) 중 대출한도액(80%, 8천만원) 내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3천만원)만큼 지원 가능

◦ ‘보조금+융자+자부담’ 지원 사업 : 타 사업 자부담분 지원 불가

자) 종자개발·보급 등으로 인해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종자개발업자 다만,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

차) 축산법에 의거 축산업 허가대상이나 미허가인 자 또는 축산업 등록대상이나 미등록인 자(단, 허가대상이나 기 등록 중인 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카)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임산물로 분류되는 품목(단, 농기계구입자금은 지원 가능)

- 다만, 임산물로 분류된 버섯류를 시설에서 배지로 재배하는 경우 에는 지원 가능

* 상기 품목 외에 임산물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소진 후 농업종합자금 지원 가능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②-1. 농축산 생산 지원

1. 사업대상자

○ 원예·축산업자 / 스마트팜지원사업자(일반 및 청년농업인) / 수출 및 규모화사업 / 고품질우량종자사업자 / 천적 및 곤충 생산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원예·축산 생산업

○ 원예‧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 원예·축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정하는 농산물(임산물 제외)을 말한다. (친환경 묘삼 시설재배, 인삼 다단계시설물 포함)

나. 스마트팜지원사업(동일인당 50억원 이내에서 지원. 단, 청년농업인 대출한도 30억원 포함)

○ (일반 스마트팜 사업자) 해당분야 경력이 있으며 영농교육을 이수한 자로, 스마트팜시설 설치 희망 또는 기 설치 농업인·농업법인 (단, 농업생산과 관련없는 일반 법인과 농협 및 공공기관이 출자한 농업법인은 제외)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업자) 생애 최초 스마트팜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만 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자

- 정부가 지정한「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이수자

* 연령기준 : 만 40세가 되는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지원 가능(자금지원 가능년도=출생년도 + 40)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동일인당 5억원 이상 42억원 이내 지원)

○ 대출취급기관의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지원적격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생산 고도화 또는 수출 확대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원예·축산물 생산을 하는 농업경영체

- 자가 생산한 농·축·임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업경영체

※ 융자금의 회수

- ‘19.1.1부터 농산물을 가공하는 농식품업체 및 생산자단체는 ‘농산물가공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지원하고,

- 기지원 받은 사업자가 만기도래한 융자를 ‘농산물가공사업’을 통하여 재약정(대환)할 경우 대출금액의 20%이상을 상환하여야함

라.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종자산업법」에 의거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 육종가(다만, 종자개발·보급과 관련 민형사상의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마. 천적 및 곤충사업

○ 국내에서 천적을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곤충을 사육하여 판매하는 경영체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연리 1.0% 고정금리 적용(변동금리 적용 불가)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연리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적용

다. 수출 및 규모화사업 : 채무자별 신용도를 감안한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금리에서 정부의 이차보전 이율 1.3%～2.8%를 차감한 금리 적용

< 지원 금액별 정부이차보전 금리 >

▪ 지원금액 10억원 미만 : 2.8%

▪ 1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 : 2.3%

▪ 30억원 이상 : 1.3%

* 다만, 고정금리 이차보전 실시 후 농가 실질부담금리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리에 대하여 정부에서 추가 이차보전

라.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의 시설·개보수자금은 변동금리 적용 불가)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마.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원예, 농산물가공, 고품질우량종자, 천적 및 곤충생산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축산, 유리온실 및 경질의 철골온실(인삼재배시설포함), 스마트팜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원예·축산분야 생산·재배시설이란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로,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 스마트팜 시설 설치(기존 시설 구입 포함)에 필요한 자금

* 스마트팜 시설 :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시설물 자동 원격 제어장치를 설치한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시설(축사, 유리온실, 철골온실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함)

- 천적 및 곤충 생산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 고품질 우량종자 생산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실험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자가 배합사료 시설 설치자금(판매목적 시설 제외). 단,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토지매입자금(단, 지원 단가는 3.305㎡(평)당 60,000원 이내에서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토지매입자금의 용도제한>

ⅰ) 택지‧도로‧댐‧공단조성 등 해당 토지의 농업 목적 이용과 다른 목적의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등 정상적인 경영기반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토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ⅱ) 토지(잡종지 등)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지원제외(토지에 작목재배·생산, 작목재배·생산용시설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ⅲ) 벼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지원제외

ⅳ) 자가배합사료제조, 인삼식재, 농산물가공산업육성,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중 가공사업, 천적 및 곤충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을 위한 경우 지원제외

ⅴ) 농림분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토지를 재구입하는 경우 지원제외(단, 정책자금 잔액이 없는 경우 지원가능)

ⅵ) 가족(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거래, 법인과 법인구성원간의 거래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미만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50백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금액 1억원 이상

* 기계·장비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경우 지원금액과 무관하게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함

* 임차농의 경우 대출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하우스용 파이프 등)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수송차량은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특수용도 차량만 지원 가능

- 객토에 소요되는 자금

- 가축분뇨지원사업(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시설을 지원받은 경영체로서 사후관리기간(5년) 경과 후의 개보수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대출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단, 스마트팜지원사업은 총 사업비의 90% 이내로하되 청년 스마트팜의 경우 10억원 이하는 100%)

다.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 다만,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４∼６년 이내, 수출 및 규모화사업은 3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은 우수품종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위한 인건비, 시험비 포함)

* 가축입식자금, 농·축산물 매취자금(농산물가공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제외)은 지원 불가

- 원예·축산분야 경영에 필요한 토지 임차료(단, 1년간 임차료 해당금액 이내)

- 제주도 교잡우를 한우로 대체하는 경우 가축입식 자금 지원

- 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재대출·대환하는 경우(단, 인삼식재자금은 제외)

* 운전자금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대환 가능(단, 종합자금이 농신보 보증서 담보인 경우에는 대환대상 농축산경영자금도 농신보 보증서 담보이어야 함)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

라. 기타 유의사항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에 소요되는 자금은 지원 불가

②-2. 가공사업 등 지원

②-2-가. 농산물가공사업

1. 사업대상자 : 농산물가공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가 또는 타인이 생산한 농·축·임산물을 가공(가공과 연계된 유통, 저장 포함)하는 농·축산물가공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우리 농·축산물의 안정적 수요처 확보와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농업경영체

- 전통주(민속주,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보유 업체, 전통식품 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

- 국산 농·축·임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농식품업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생산자단체

3. 대출금리

○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1) 대출기간

- 시설자금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개보수, 운전자금 : <②-1. 농축산생산 지원>의 개보수, 운전자금과 동일

2) 지원용도

- 시설자금 : 농산물가공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기존 시설 구입에 필요한 자금

- 개보수자금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운전자금 : 지원대상자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3) 지원한도 : 동일인당 50억원 이내

4) 융자금의 회수

- 농산물가공사업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2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운전자금 대출잔액(30억이상) 보유자에 대해 신규(추가) 운전자금 대출 제한

②-2-나. 꿀·녹용가공산업육성

1. 사업대상자

○ 꿀, 녹용을 원료로 하여 벌꿀, 녹용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벌꿀 사용실적이 20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예외)로 <사>한국양봉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및 생산자단체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우선 선정

○ 연간 녹용 사용실적이 1톤 이상인 업체(단,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업체는 예외)로 <사>한국양록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및 생산자단체

3. 대출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 시설, 개보수 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3) 지원한도 : <사>한국양봉협회, <사>한국양록협회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업체별 한도 이내

* 꿀, 녹용가공산업육성지원에 소요되는 자금을 개소당 5억원 한도로 융자 지원

* 단, 선정심의위원회에서 5억원 이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4) 융자금의 회수

- 녹용 가공사업을 위하여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②-2-다. 쌀가공산업육성지원

1. 사업대상자

○ 쌀(정부 관리양곡 포함)을 원료로 하여 쌀가공제품(식품 및 비식품제품 포함)을 생산하는 업체

○ 정부 관리양곡의 도정 및 보관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쌀가공업체(일반) :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 쌀가공업체(신규) : 연간 쌀 사용실적이 없거나 10톤 미만이더라도, 사업등록한지 1년 미만인 업체 혹은 식품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하였으나 쌀 가공식품을 제조․판매한지 1년 이내인 업체

○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 2019.2월 기준 정부양곡 도정․보관 계약 체결 업체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영․수매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쌀 가공식품 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의 생산시설 등의 신․증축에 소요되는 자금 및 쌀가공제품 전문판매점의 점포 시설비

* 시설부지 및 건물 구입비 등은 지원제외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②-1. 농축산생산 지원>의 개보수자금과 동일

2) 지원용도 : 기존 시설 개수·보완 또는 기계·장비구입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다.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3)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금액 이내

4) 융자금의 회수

- 쌀가공산업육성지원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라. 수매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가공용 쌀 계약재배 후 계약재배 된 쌀의 수매 지원자금

3)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금액 이내

②-2-라. 기술창업·벤처 자금지원

1. 지원대상

가. 농식품분야 벤처·창업 기업

1) 창업 7년 미만의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기업

2)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기업

나. 우수기술 보유 기업

1) 농림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농업법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신청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농협은행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이상 (개인사업자, 8등급이상)

2) 정부의 NEP․NET․이노비즈(INNO-BIZ)를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3)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신기술농업기계를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4)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5) 농식품 R&D과제 최종 및 추적평가 시 우수 이상 받은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6) 농식품 과학기술대상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실용·
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2. 지원요건

○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확인 평가를 통해 “우수 기술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확인서”를 받아야함

* 단, 1.지원대상 나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우수기술확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기업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실시하는 우수기술 확인평가를 거쳐, “우수기술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우수 기술사업화 자금 규모는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 결과’를 반영

3. 대출금리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1) 대출기간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 지원한도 : 사업화 자금 규모 평가액 중 업체당 20억원 이내

- 평가비의 50%

나. 운전자금

- 농림축산식품분야 R&D에 대한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전자금(인건비, 원자재구입, 시제품생산비 등)

- 기술창업·벤처 자금지원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다. 시설자금

-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토지구입비 및 건물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농산물․식품의 생산․가공시설 및 보관․저장시설(온실, 저온저장고 등) 설치자금

-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구장비 및 시설(연구개발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자금

라. 개보수자금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자재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②-3.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②-3-가. 농기계구입/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지원

1. 사업대상자

○ 정부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기계 구입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나.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유통업체

다.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라.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3. 대출금리

가. 농기계구입·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다.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사업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농기계 구입자금

1) 대출기간

농기계구분		대출기간
신 제 품	기종에 따라	1년 거치 4～7년 균분상환
중 고	잔여내용연수 3년 이상	잔여내용연수 이내 균분상환
	잔여내용연수 3년 미만 또는 내용연수 경과	3년 이내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정부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3) 지원한도

<신제품 농업기계>

- 융자지원 한도액 내에서 실판매 가격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기계의 경우에는 판매금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

- 공급가격이 7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다만, 트랙터, 관리기, 이앙기 등의 부속작업기는 70만원 미만인 모델을 본체와 동시에 구입할 경우 지원가능(다만, 가동시간계측기는 적용을 제외함)

* 정부의 융자금과 지방비로 농업기계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지원 대상자를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중고 농업기계>

- 중고 농업기계 융자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하되 해당 농업기계의 관련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과 동시에 관련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 기존 대출잔액을 채무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잔액까지 가능

* 중고농업기계 관련 대출금이 농가부채 대책(2004)에 따라 중장기 대환대출금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나.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3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2) 지원용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

3) 지원한도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사업 : 총 사업비의 90% 이내

다.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장비지원자금

* 농기계생산사업과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개보수자금 지원 불가

2) 지원용도 및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라. 운전자금

* 농기계보관창고사업은 운전자금 지원 불가

1) 대출기간

- 1년 이내 상환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 농기계 수리용 부품 확보자금

2) 지원용도 및 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입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마. 유의사항

○ 농기계 구입자금

-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대상 기종에 대하여 표지판이 부착되지 않았거나 훼손되어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수기로 작성된 경우 또는 제조번호가 중복된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출사무소는 공급자가 농가에게 농기계를 인도할 때 융자금 지불 위임장 및 기계대금 인수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다만, 대출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②-3-나.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지원

1. 지원대상자

○ 무기질(화학)비료 생산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대출대상으로 통지한 업체

3. 대출금리 : 연리 3.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운전자금 지원조건

1) 대출기간 : 1년 이내 상환(운전자금 상환기일 도래 시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2) 지원용도 : 무기질비료 생산을 위한 원료구입자금

3) 지원한도 : 한국비료협회에서 농협은행에 통지한 내용에 따름

②-4. 농촌관광산업지원(농촌체험휴양마을/관광농원/농촌민박)

1. 사업대상자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 농촌민박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촌체험휴양마을

○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증서를 발급받은 농업경영체

나. 관광농원

○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서(사업계획 변경 시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서)를 발급 받은 농업경영체

다. 농촌민박

○ 시장·군수로부터 농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사업변경 시는 사업변경 신고필증)을 발급 받은 농업인

3. 대출금리

가. 시설·개보수자금 : 연리 2.0%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나. 운전자금 : 연리 2.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1) 대출신청자가 금리 적용방식(고정, 변동) 선택 가능

* 고정 : 대출금 만기 시까지 고정금리 적용

* 변동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가 변동됨(기준금리에 연동하여 상승 또는 하락)

2) 대출금 이자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 중 택일 가능

4. 사업별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시설자금

1) 대출기간 :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2) 지원용도

- 농촌체험휴양마을의 공동시설 및 장비(체험관, 판매, 음식, 숙박, 체육, 놀이, 휴양, 정보 및 커뮤니티 시설 등) 설치, 증축에 소용되는 자금

- 관광농원 시설 설치,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단, 매각 또는 임대 시설물은 자금지원 제외)

- 기존 민박시설(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의 증축(금차 증축 면적을 포함한 주택 연면적 230㎡ 미만)에 소요되는 자금(신축자금은 지원불가)

* 토지매입자금 지원불가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4) 사업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개발승인을 받거나 농촌민박사업 신고를 하고 대출취급기관에서 지원대상자로 선정(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나. 개보수자금

1) 대출기간 : <②-1. 농축산생산 지원>의 개보수자금과 동일

2) 지원용도

- 농촌체험휴양마을 : 기존 시설 및 장비의 개수․보완, 중고시설 자재구입에 필요한 자금

- 관광농원 :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 기계‧장비(중고 포함), 중고시설 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주요 농기계(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 구입 시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농촌민박 : 기존주택(건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을 민박용도 개보수 또는 기존 민박시설을 개보수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단 전부개축은 지원 불가)

3)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 이내

다. 운전자금

1) 대출기간 : 2년 이내 상환

2) 지원용도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3) 지원한도 : 대출취급기관의 심사규정에 따라 산출된 소요운전자금 범위 내(단, 농어촌민박은 최근 2년간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연매출액 평균금액의 50%이내-사업신고를 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 신고 연매출액의 50% 이내-로 하되 최대 700만원까지)

* 연매출액 신고는 하였으나 해당사업으로 신고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추정매출액과 신고액 중 적은 금액을 연매출액으로 인정

4) 융자금의 회수

- 농촌관광산업지원으로 지원받은 운전자금의 경우 만기 도래하여 재대출(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함

	< 기타사항(공통) >
ⅰ)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ⅱ) 채권보전심사 등 대출심사에 관한 사항은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련 규정에 의함 ⅲ) 농촌관광분야(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농기계구입, 농업용기자재 생산시설․설비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농기계수리용부품․장비지원,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꿀․녹용가공육성지원사업, 쌀가공산업육성지원, 기술창업·벤처자금지원, 무기질비료원료구입자금지원의 세부사항은 각 사업담당부서에서 별도 시행하는 사업시행지침 참조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가. 대출절차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내용과 사업타당성 검토․분석 후 지원액 결정 및 대출 실행(다만, 대출금액 1천만원 미만 농기계구입자금은 사업계획 심사 제외)

- 대출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연도 중에 신청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해야 함

- 부득이하게 12월 31일(대출마감일)까지 대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에 대출마감일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출취급기관에서 농식품부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익년 12월말까지 연장 가능

- 연도 중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고 대출실행이 전혀 안된 경우에는 익년도 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음(연장신청 절차 불필요)

나. 적격여부 심사절차

○ “원예·축산 생산업, 농산물가공사업,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천적 및 곤충사업, 수출 및 규모화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시설자금 취급 시 대출취급기관은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 사업계획과 관련된 인·허가 및 기술검토사항(예, 원예시설의 경우 내재해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적부 등 지원적격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해야 하며,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서는 지원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하고, 적격하다고 회신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 기존시설물구입자금은 행정기관에 지원적격여부 의견 요청을 생략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건축 인·허가를 받은 시설물은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인·허가 관련 서류로 지원적격 회신의견을 갈음

○ 스마트팜지원사업 시설자금 취급 시 대출취급기관은 사업계획 및 투자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다. 원예시설 적정여부 확인절차

○ 원예시설물 설치 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사전에 설계도를 첨부하여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 내재해 기준 적합 여부를 의뢰하여 적정여부를 공문으로 회신을 받아야 하며,

- 시설물이 완공된 후에는 대출취급기관과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 합동으로 현지 출장점검을 실시하고, 행정기관(시·군·구, 농업기술센타 등)에서 시설물이 내재해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다는 확인서(서식은 농협에서 제공)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대출하여야 함

라. 경영실태조사

○ 대출취급기관은 농업종합자금 대출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에 대해 연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 1월 3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대출잔액은 원예·축산분야 재배·생산사업, 농촌민박사업, 농기계보관창고사업에 한함

마. 기타 시행절차

○ 대출취급기관에서 종합자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한 후 시행(변경 시에도 동일)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지원실적 현황 분석, 현장점검 등을 통해 농업인 및 대출기관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사업평가

2. 환류

○ 지원실적 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③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입니다.

농업자금 이차보전 대상사업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사무관 정순일 주무관 위철승	044-201-1838 044-201-1839
	농협경제지주 RPC 관련 협회	양곡부 (사)한국RPC협회 (사)전국RPC연합회 (사)대한곡물협회	차장 박은지 전무 서용류 전무 윤명중 부장 최용수	02-2080-6305 031-423-0872 044-866-4204 042-826-9458

Ⅰ	사업개요

○ 미곡종합처리장(Rice Processing Complex, RPC) 등에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여 수확기 농가 벼 판로를 확보하고 산지 쌀 유통기능 활성화

2.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1,230,800	1,230,800	1,230,800	매년 1,230,800
ㅇ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1,230,800	1,230,800	1,230,800	매년 1,230,800
- 융 자	1,230,800	1,230,800	1,230,800	매년 1,230,800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원대상 : 정부지원 RPC를 운영 중인 농협, 법인 등

* 비 농협조직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법인 등은 지원 제외

* 정부지원 RPC : 정부지원 RPC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RPC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정부지원 RPC 심사기준(붙임 1) 참고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가벼 확보(계약재배, 매입(매취) 및 수탁)에 필요한 자금

- 농가벼 매입 및 수탁, 계약재배 관련 자금(계약금, 중도금, 선금, 잔금)

* 용도 외 사용 금지 : 지원자금은 상기 농가벼 확보 등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타용도 사용시 보조금법 등에 따라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 연체대출금리 적용, 기타 제재 등 부과)

(타 용도 사용 예시) 타 대출금 상환, 외상 매입금․매출금 상환, 시설․설비 개보수, 장비 구입, 인건비, 공과금, 부동산 및 주식․채권 투자 등

4. 지원형태

○ 재원 : 시중은행 자금(이차보전) / 농특회계

○ 지원기준 : RPC 쌀산업 기여도 평가 결과 및 통합실적, 전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 계약재배,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총 지원규모 : 연간 1조 2천 308억원 내외

○ 지원형태(사업의무량 150% 기준)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사업의무량 150% 기준 : 지원액 100% + 자부담 25% + 자금 회전 25%(수확기에 확보한 벼를 판매 후 추가 확보)

○ 지원조건 : 연리 0～2%, 10개월 이내 일시 상환

* 금리는 매년 기여도평가 및 계약재배실적, 원물확보대행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은 매년 9월 1일 기준 실행, 상환은 익년도 6월 30일 기준 상환(대출일에 관계없이 만기일 통일)

* 통합․연합RPC는 “통합 및 연합 RPC 경영개선 및 사후관리방안(붙임 2)”에 따라 우대자금(무이자) 지원

* 민간RPC 중 생산자단체로 전환한 RPC는 우대자금(3년간 지원자금 중 최대 25억을 무이자로 전환 또는 추가 지원 등) 지원

* 사업참여 농가 등에게 자금지원(계약금, 선금, 중도금 등) 시 금리 및 수수료 부과 금지

* 원물확보대행 자금에 부과된 금리는 원물확보대행 요청 RPC가 부담하여야 함(관련 이자는 자금을 배정한 RPC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수수료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자를 대행업체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

- 협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중앙회(경제지주)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연간 최소 13억원 이상 최대 250억원 이내

<등급별 최대 지원금액>

(단위 : 억원)

등급	A	B	C	D	E	F
금액	250	200	150	100	50	25

* 다만, 비 생산자단체 최대 지원한도는 130억원 이내(‘20년은 100억원, ’21년은 50억원, ’22년부터 20억원)

* 통합RPC 우대자금은 당초 지원기간동안 지원한도액에 관계없이 지원 예정

* 생산자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 적용

* 자금 배정단위 : 1억원

○ 지원 신청범위

- 최대 신청한도 : 전년도 수확기 벼 매입량의 80% 이내 신청

- 최소 신청한도 : 통합․연합RPC 35억원 이상, 일반RPC 13억원 이상

* 최소 신청한도는 매년 일반RPC는 3억원(통합․연합RPC는 5억원)씩 상향하여 ‘22년부터는 20억원(통합․연합RPC는 50억원) 이상

6. 사업 의무액

○ 의무사항

- 수확기*에 당해연도 지원자금**의 150% 이상 농가벼 매입

* 통합RPC는 ‘20년은 130%, ’21년은 140%, ‘22년은 150%로 단계적 상향

* 기존 통합RPC 우대자금은 ‘20년은 110%, ’21년은 130%, ‘22년은 150%로 단계적 상향

* 수확기는 당해연도 9.1.부터 12.31.까지로 정의하되, 작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자금은 당해연도 배정 금액 기준(연장 후 반납액 및 미 대출액, 중도 상환액 포함)

○ 사업실적 불인정 : 지원자금 사용용도 이외의 집행실적, 정부 지원 타 사업자금에서 지원받은 벼 매입자금 집행실적(중복 불인정)

7. 제재 및 감경 기준

○ 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여신관계 규정에 따라 대출금의 사용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추가금리 부담 등 조치

- 지원자금을 사용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지원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의무량 150% 기준), 이하 같다) 보다 낮은 경우 :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차기 지원시 2년간 0.5%p 추가금리 적용

- 지원자금을 사용한 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대출금 회수, 농협은행의 6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 적용, 사업의무 미이행에 해당하는 금액의 3배를 차기 지원시 차감

-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Ⅲ 사업추진체계  6. 법규 위반시 제재기준의 ② 개별기준”에 따라 차기지원시 추가 금리 등 적용

- 양곡 생산·유통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혐의사실이 확정된 경우 : “Ⅲ 사업추진체계  6. 법규 위반시 제재기준의 ② 개별기준” 적용

* 양곡 생산·유통 및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관련 법규 :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지원 사업시행지침,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대출금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Ⅲ 사업추진체계  6. 법규 위반시 제재기준의 ② 개별기준”에 따라 차기지원시 추가 금리 등 적용

-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Ⅲ 사업추진체계  6. 법규 위반시 제재기준의 ② 개별기준”에 따라 차기지원시 추가 금리 등 적용

- 부도, 휴업·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해당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기본규정 제79조에 의거 이차보전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 통합 RPC 이행조건(통합법인 출범 또는 잉여가공시설 폐쇄 등) 미 이행시에는 일반RPC로 전환하고,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이행할 때까지 지원 중단

- 지원자금 미대출시 미대출금액을 차기 자금 지원시 차감

-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에 즉시 보고

- 기타 이 지침에서 세부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제30조(대출제한), 제31조(위약금의 징수) 등 준용

○ 제재 감경기준

- 지원대상 업체 소재 시․군의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사업지역 면적의 30% 이상 피해 발생) 및 화재 등 시설 피해(전체시설의 30% 이상 피해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농가 벼를 확보할 수 없다고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원자금의 100% 미만 농가 벼 매입시 자금을 회수(정책자금 연체금리는 적용하지 않음)하되, 차기 차감 및 지원중단 대상에서 제외. 단, 이 경우 해당 시𐤟군의 재해 피해발생 확인서 필요

- 업체별 평균 매입량(최근 5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매입한 경우에는 미 이행금액은 회수(연체금리 적용)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제재 감경

가. 매입량 120% 이상 : 지원 중단 미 적용, 적용금리 0.5%p 상향 적용

나. 매입량 100% 이상 : 지원 중단 미 적용, 적용금리 최고금리 적용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벼 매입자금 지원 및 정부지원 RPC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Agrix를 통해 RPC 쌀산업 기여도 평가와 함께 벼 매입자금 신청(2.28.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 aT는 정부지원 RPC 심사 기준(붙임 1)에 따라 신규 진입 및 제외 평가를 실시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4.30.까지)

○ 농식품부에서는 aT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5.31까지)

3. 자금배정 단계

○ 농식품부는 자금배정 기준을 aT에 통보

○ aT는 배정기준을 근거로 업체별 자금 배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5.31.까지)

* 양곡 생산·유통 및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6. 법규 위반자 제재기준”을 적용하여 배정

○ 농식품부는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에 자금 배정(6.30까지)

○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은 사업자의 해당 시𐤟군지부(영업소)로 자금 재배정

○ 사업자는 해당 은행에 자금 대출신청 및 실행

○ 자금배정 권한 : RPC의 계약재배 물량 확대와 부족한 대출담보능력 상쇄, 안정적 원물확보 기반 확대 등을 위하여 통합RPC 참여농협 및 원물확보 대행업체(DSC농협 등 비RPC조직)에 대한 자금 배정권한 부여(붙임 3 참조)

- 통합RPC 참여농협 및 원물확보 대행업체(DSC농협 등 비RPC조직)는 1개의 RPC와 원물확보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자금 신청․배정 받아야 하며, 대출은 대출취급은행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음(관련 이자는 자금을 배정한 RPC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 수수료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자를 대행업체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4. 사업시행단계

○ 대출기간 : 익년도 6월 30일까지(대출일에 관계없이 만기일 통일)

* 당해연도 쌀산업기여도평가, 전년도 계약재배, 수확기 실적, 논 타작물재배사업 참여실적 등 정책사업 기여도에 따라 일부 자금 연장 가능

○ 대출시기 : 매년 9월 1일

* 사업대상자는 사업추진 전용계좌(계정)를 개설하여 대출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용계좌(계정)를 통하여 수확기에 농가벼 매입 등을 하여야 함

* 농식품부 자금배정 후 2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배정금액은 전액 환수 후 연장여부 또는 재배정 실시

* 연장은 대출예정은행의 대출가능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재배정은 “Ⅱ. 주요내용,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에 관계없이 실제 대출 가능 RPC에게 우선 배정하여 수확기에 대출이 실행되어 농가벼를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

* 또한, 매년 연말까지 대출되지 않는 자금은 환수를 원칙으로 하고, 농식품부의 대출마감일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로 함

* 대출취급은행 : NH농협은행(농협 시𐤟군지부 정책 대부계) 및 농업정책자금 대출취급은행으로 추가된 은행(부산은행, 광주은행, DGB대구은행, KEB하나은행 / ‘18.12월 기준)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함

○ 농가 벼 매입시 대금(수탁선도금 포함) 지급은 농가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19년 수확기부터 현금 지급 거래 불인정

5. 이행점검단계

○ 농식품부는 자금 대출현황, 수확기 벼 매입상황 등 점검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6월, 10～11월)

- 점검반 : 농식품부, 농관원, aT,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민간RPC 협회 등 합동 현지 방문 점검

○ RPC는 벼 수확기 이전에 호퍼스케일(수분𐤟중량), 제현율 자동측정기 등의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가급적 전문대행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으로 받아야 함

- RPC 시설 변경시 농관원(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매년 시설능력(건조𐤟저장𐤟가공)을 정기 조사실시(교정검사 및 시설능력 조사결과는 계통보고)

- 시설 교정검사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공인검사시관에서 받도록 조치

○ 사업자는 수확기 자체매입 등 원료 벼의 확보𐤟가공 및 판매현황을 명확히 기록한 관련대장 비치(보관기간 3년)하고, 농가 벼 확보관련 증빙자료(통장입금 자료, 현금지급 증빙서류, 호퍼스케일 기록자료 등)를 별도 편철하여 비치

○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은 RPC 벼 매입자금 대출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농식품부 및 aT로 보고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민간 RPC 협회에서는 대출포기 등 자금의 전배 조치 사유 발생시는 수시 보고

○ 농관원장은 수확기 자체매입실적이 포함된 당해연도 벼 매입실적 등 벼 매입자금 사용 실적 및 용도외 사용 등을 조사하여 익년 2월말까지 농식품부로 보고(사무소 → 지원 → 본원 → 농식품부)

- 매입실적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관원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필요시 수시 확인𐤟점검 실시(붙임 4, 5 참고)

- 조사 대상 업체는 원료벼 매입실적(붙임 9) 및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일 기준 7일 전부터 3일 전까지 농관원에 제출하고, 원료벼 매입량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농관원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 이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농관원(사무소)은 관련 장부, 증빙자료, 농가통장 입금자료, 현장(창고 및 사일로) 조사 등을 통해 실제 매입여부 확인

* 농관원에서 보고한 벼 확보실적은 최종적으로 RPC 쌀산업 기여도 평가를 통하여 검증𐤟확인

* 사업자는 농관원에서 자체매입실적 등 벼 확보실적 점검𐤟확인시 적극 협조

○ 농관원장은 연도말 기준, RPC 및 DSC 사업자의 벼 건조𐤟저장𐤟가공능력을 조사하여 익년 2월말까지 농식품부로 보고(사무소 → 지원 → 본원 → 농식품부)(붙임 6 참고)

- 조사 대상 업체는 RPC 시설능력 현지조사표(붙임 10, 11) 및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조사일 기준 7일 전부터 3일 전까지 농관원에 제출하고, RPC 시설능력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농관원에 제출한 서류가 허위 이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받을 수 있음

○ 농관원장 및 시𐤟도지사는 양곡 생산·유통 및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관련 법규 위반, 부정업체에 대하여 익년 2월말까지 농식품부로 보고, 위반업체의 대표 및 소속 협회는 위반행위 발생 및 형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소속 협회를 통해 위반사항, 처분내역 등을 농식품부로 보고

- 보고내용 : 양곡 생산·유통 및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관련 법규 위반내용, 적발일시, 처분일시 및 결과, 처분기관 등

○ RPC는 쌀산업 기여도 평가 대비 평가항목별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 미 구비시 실적 미인정

- 매입실적을 입증할 호퍼스케일, 트럭스케일 등 매입량 계측 자료를 구비

- 수탁매입 선도금은 농가와 RPC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되, 수확기 이후 수탁매입벼(쌀) 판매가와 연계하여 정산한 경우 등 정상적인 수탁 거래인 경우만 수탁매입실적으로 인정(수확기 중이라도 쌀로 판매 후 쌀값과 연계하여 정산한 경우에는 수탁매입 인정)

- 계약재배는 특정품종을 농가 또는 작목반 등과 사전 계약한 후 매입시 품종혼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 관리한 경우만 인정

○ RPC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시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민간협회 등을 통해 농식품부로 승인 요청

- 승인 이후에만 대출 승계 및 변경이 가능하므로 이차보전 대출취급은행은 농식품부 승인 여부 확인 후 채무자 변경 등 필요사항 처리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변경시에는 제외

○ 기존 정부지원 RPC를 인수하고자 하는 자는 승계 전(양곡가공업 승계 이전) aT에 최근 2년간 운영상황 등을 제출하여 “정부지원 RPC 신규 진입기준(붙임 1)”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주요 확인사항 : 시설𐤟부지 양도, 운영자금 확보, 고용승계, 주요거래처 유지여부 등

○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Ⅱ. 주요내용 중 7. 제재 및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추가금리 부과 등 조치

○ 양곡 생산·유통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Ⅱ. 주요내용 중 7. 제재 및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추가금리 부과 등 조치

6. 법규위반시 제재기준

①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제재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제재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제재기준이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제재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제재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제재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재가 지원중단인 경우에는 그 제재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양곡가공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벼 매입자금 지원업체의 대표, 소속직원, 실제 운영자 등이 양곡 생산·유통 및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업체에 제재기준을 적용

○ 통합 RPC에 대해서는 시설통합이행 여부(잉여도정시설의 폐쇄 후 DSC 전환) 등을 평가하여 미이행시 일반RPC로 전환하고, 이행할 때까지 통합RPC 우대자금 지원 중단 및 기 지원자금에 대한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부과 후 회수

○ 고품질쌀 현대화사업을 조건부로 지원(취급기준 5년 이내 충족) 받은 RPC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제외 및 “Ⅱ. 주요내용 중 7. 제재 및 감경기준”을 적용하여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지원중단 등 조치

② 개별기준

위반사항		위반 횟수별 제재기준
		연간 1회	연간 2회 또는 2년 연속	연간 3회 또는 3년 연속
가. 양곡 생산·유통 및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관련 법규위반	① 금고형 이상 벌칙에 처한 경우	2년간 0.5% 추가금리 적용	3년간 1.0% 추가금리 적용	3년간 2.0% 추가금리 적용
	② 벌금형 벌칙에 처한 경우	1년간 0.5% 추가금리 적용	2년간 10% 추가금리 적용	3년간 1.5% 추가금리 적용
	③ 선고유예·기소유예 벌칙에 처한 경우	1년간 0.3% 추가금리 적용	1년간 0.5% 추가금리 적용	2년간 1.0% 추가금리 적용
	④ 과태료 처분	경고	1년간 0.3% 추가금리 적용	1년간 0.5% 추가금리 적용
나. 공공비축 산물벼 임의 처분과 관련한 벌칙에 처한 경우		3년간 1.5% 추가금리 적용	5년간 2.0% 추가금리 적용	-

* 기타 양곡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를 기준으로 적용

* 추가금리 적용에 따른 최종 적용 금리한도는 정책자금(금융자금) 기본금리(’20년은 3.32%) 내로 제한하여 적용

* 과태료 처분 연간 2회 또는 2년 연속 적용은 나중에 부과된 과태료를 기준으로 함
(예시 : 1회 50만원 부과, 2회 100만원 부과된 경우 0.3% 추가금리 적용)

③ 제재조치 시기

○ 제재시기는 1차 처분 또는 판결일부터 적용하되,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중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부정수급 등 위반인 경우는 대출금 회수 및 농협은행의 연체 대출금리 적용 조치하고, 양곡 생산․유통 관련 법령의 위반건(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관련 법규위반 포함)에 대해선 다음 자금 지원시기부터 “② 개별기준” 적용 조치

* 정부지원 대상에서 영구제외되는 RPC가 업체명, 대표자명을 변경하더라도 정부지원 진입불가

Ⅳ	평가 및 환류

1. 성과측정단계

○ 농관원의 벼 매입실적 보고자료를 활용하여 유통량 대비 RPC 처리량 등 측정

- 농관원은 RPC 벼 매입실적을 농식품부로 보고(익년 2월말까지)

2.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RPC 벼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해 매년 쌀산업기여도 평가 실시

- 평가결과 우수한 RPC는 정부지원(시설 및 매입자금 등)을 우대하고, 평가결과가 부진한 RPC에 대해서는 통합 등 구조조정 유도

- 통합 RPC는 벼 매입자금 및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우대 조치

- 쌀산업기여도 평가 결과는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고(붙임 7)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확인서(붙임 8)를 발급할 수 있음.

3. 2020년도 쌀산업기여도 평가 계획

○ 평가기관 : aT(협조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평가방법 및 기준 : 자세한 사항은 별도 시달

- 농식품부는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aT, 지자체,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민간협회 등 관련기관𐤟단체에 통보(전년도 12.5.까지)

- 벼 매입자금 지원 및 정부지원 RPC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Agrix를 통해 RPC 쌀산업 기여도 평가와 함께 벼 매입자금 신청(2.28.까지)

○ aT는 평가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쌀산업기여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5.15.까지)

○ 농식품부에서는 aT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최종 결과 확정(6.30까지)

<붙임 1>

정부지원 RPC 심사기준

정부지원 RPC 신규 진입기준

1. 신청자격

◦ 「양곡관리법」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에 한함) 신고 또는 승계신고를 한 자 중 벼 건조·저장·가공시설을 일관설치하고 2년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업체. 단, 부도 RPC 인수업체의 경우 정상 운영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적용(‘18년 신청분부터 적용)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되는 경우는 신청자격이 없음

① 타 업체를 인수한 경우 인수한 대표자 명의로 2년(부도 RPC 인수업체는 3년) 미만 운영

② 법규 위반 등으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처분 중인 업체

2. 심사기준

가. 시설기준(세부 조사방법은 붙임 6 참고)

◦ 공통기준

- 실제 가동․운영 중인 시설․장비에 한하며,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장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설능력 및 용량 등은 생산업체에서 제시한 규격을 기준으로 조사

◦ 원료투입구 시설 : 산물벼 반입을 위한 2개소 이상(가공시설 전용 투입시설은 제외)

- 설치기준 : 원료투입 건축구조＋조선기(시간당 20톤 이상)＋호퍼스케일＋집진시설

◦  품질검사 시스템 : 원료 벼 반입 시 수분, 중량, 제현율 등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 건조능력 : 2,000톤 이상

- 반입시설과 연계하여 산물상태로 건조할 수 있는 구조

◦ 저장능력 : 2,000톤 이상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구조

*  양곡을 외부 자연환경 및 해충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구조(기밀성 확보)

* 바닥, 벽체 및 지붕 등이 방수가 되어야 함

*  환기시설(벤틸레이터 또는 강제 환풍기)은 창고별로 2개 이상(방충문 또는 방충망 설치)

* 지붕 슬레이트 또는 석면 마감재가 창고 내부로 노출되지 않아야 함

◦ 가공능력 :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 계약기준((1) 도정기계, (2) 공장시설․환경기준, (3) 위생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주요 기준 : 석발기 2대 이상, 정미기 2대 이상, 색채 선별기 2.5톤/시간당 이상, 생산능력 2.5톤/시간당 이상, 자동계량기, 금속검출기 등

◦  기타 : 본 시설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항목은 정부관리양곡처리도급계약체결요령의 계약기준을 준용함

나. 운영기준(전년도 1.1 ~ 12.31 운영실적)

◦ 가동기간 : 일관처리시설 설치 후 2년(부도 RPC 인수업체는 3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업체

◦ 쌀 판매실적 : 쌀 매출액이 40억원(세무 신고자료) 이상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18년 실적(’19년 평가)은 미 적용

*  최소 벼 매입량(5천톤) 및 최소 가공율(50%), 도정수율(72%), 쌀 평균가격(2,400원) 등 감안

◦ 취급물량(① ～ ⑤ 동시 충족 조건)

① 벼 5,000톤 이상 매입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 ’18년 실적(’19년 평가)은 2년 연속 벼 매입량 3,000톤 이상(미만)으로 운영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신청 자격(RPC 1만톤, DSC 3천톤) 기준 감안

* 벼 생산량이 1만톤이 안되는 지역의 경우엔 해당 시군 생산량의 50% 이상 매입시 예외 인정(타항목도 동일 적용)

② 쌀 3,200톤 이상 판매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18년 실적(’19년 평가)은 미 적용

* 평균 도정수율(72%)과 가공율(90%) 감안

③ 수확기 벼 4,000톤 이상 매입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18년 실적(’19년 평가)은 미 적용

* 연간 벼 매입량 대비 수확기 벼 매입량이 평균 80% 내외임을 감안

④ 원료벼 계약재배 1,000 이상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18년 실적(’19년 평가)은 미 적용

* 평균 계약재배 확보량 50% 내외 수준 감안하여 매년 500톤씩 상향 예정

⑤ 매입량 대비 가공율이 50% 이상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18년 실적(’19년 평가)은 미 적용

* 연간 벼 확보량 대비 쌀 판매물량이 90% 수준 감안

◦ 당해연도 운영자금 : 자부담금 이상 확보(최소 2.5억원 이상)

* 운영자금(운전자금 또는 경영자금) : 유동부채 총액 – 유동자산 총액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18년 실적(’19년 평가)은 미 적용

* 자부담(20%) 체계 전환과 최소 신청액 10억원(자부담 2.5억원) 감안

◦  재무건전성 : 유동비율, 채무비율, 유동부채비율, 당좌비율, 자기자본비율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 당해연도 쌀산업기여도 평가 : F등급 중 15점 이상 업체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 ’18년 실적(’19년 평가)은 2년 연속 F등급 RPC 등 적용

다. 지역기준

◦ 시․군별 RPC 개소당 벼 재배면적 : 1,500ha 이상 확보(최신 시군 행정통계자료 활용)

* 단, 친환경, 특수미 전용 RPC는 인증단지 등과의 계약재배면적으로 적용(연접 시𐤟군 포함)

- 통합 RPC의 위성DSC 및 개별DSC는 개소당 1,000ha로 산정

- 통합RPC는 통합에 참여한 RPC(DSC 포함) 개수로 산정

- 정부지원 RPC가 소재한 읍·면에는 RPC 신규진입 금지

* 다만, ‘17년 이전에 설치․가동 중인 도정업체 중 시설 및 운영실적이 심사기준 이상 충족하고, RPC당 벼 재배면적이 1,500ha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신청 허용

* 문1) A군 벼 재배면적 10,000ha이고, 정부지원 RPC 4개소와 정부지원 DSC 2개소가 있을 경우 신규로 정부지원 RPC 또는 정부지원 DSC 인정 가능 여부

□ 10,000ha - [(4개소 × 1,500ha) + (2개소 × 1,000ha)] = 2,000ha

⇒ RPC 1개소 또는 DSC 2개소 가능

* 문2) B군 벼 재배면적 10,000ha이고, 정부지원 RPC 5개소이며, RPC 중 1개소는 2개 RPC와 1개 정부지원 DSC가 통합된 RPC일 경우는?

□ 10,000ha - [(4개소 × 1,500ha) + (2개소 × 1,500ha) + (1개소 × 1,000ha)] = 0ha

⇒ RPC 또는 DSC 모두 불가

* 문3) C군 벼 재배면적 3,400ha이고, 정부지원 RPC 1개소와 정부지원 DSC 1개소가 있을 경우 신규로 정부지원 RPC 또는 정부지원 DSC 인정 가능 여부

□ 3,400ha - [(1개소 × 1,500ha) + (1개소 × 1,000ha)] = 900ha

⇒ RPC 또는 DSC 모두 불가

* 벼 재배면적은 최신 시군 행정통계 자료 기준

정부지원 RPC 제외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정부지원 RPC에서 제외

① 시설기준 미달 RPC(당해년도 시설능력 조사결과 기준)

* ’19년 실적(’20년 평가)부터 적용

* ’18년 실적(’19년 평가)은 ’18년도 사업시행지침 적용(1년만 유예)

② 운영기준 미달 RPC(전년도 1.1 ~ 12.31 운영실적 기준)

③ 기타

- 쌀산업기여도 평가 미 신청

- 부도 RPC(법원회생신청 포함)

- 통합탈퇴 RPC

- 해산된 통합 RPC

-  양곡 생산·유통 및 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 관련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 처분, 공공비축미 벼 임의처분, 원산지표시 위반 등

- 통합RPC 지원 조건 미 충족자

※  자연재해 등으로(사업지역면적의 30% 이상 피해가 발생했으며, 해당 시․군의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불가피하게 벼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는 RPC 제외를 1년간 유예할 수 있음

※ 위 통합탈퇴, 해산통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제외

※  고품질쌀 현대화사업을 조건부로 지원(취급기준 5년 이내 충족) 받은 RPC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 제외

※ 시·군의 모든 RPC가 제외기준 해당시 1년간 유예하되, 매입자금 중단

※ 정부지원RPC 제외시 1년간 유예기간 적용(벼 매입자금 지원하되, 최고 금리 적용)

<붙임 2>

통합 및 연합 RPC 경영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 통합 및 연합 RPC에 대한 벼 매입자금 우대지원 : 통합 및 연합 초기 경영이 어려운 점을 감안 참여 개소수에 따라 벼 매입자금 등 우대지원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자 선정시 우대, 정부보급종 우선배정 등

○ 단기간 내에 통합이 어려운 경우 연합RPC로 일정기간 운영 후 통합으로 전환할 경우 벼 매입자금 및 시설개보수 우대지원

- 연합RPC는 3년간 벼 매입자금 우대지원

- 연합RPC 운영 후 취급기준(벼 10천톤 매입, 쌀 7.5천톤 판매)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설개보수 조건부 지원(5년 이내 충족)

* 단, 고품질쌀 현대화사업을 조건부로 지원(취급기준 5년 이내 충족) 받은 RPC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제외되고,  “Ⅱ. 주요내용 중  “Ⅱ. 주요내용 중 7. 제재 및 감경기준”를 적용하여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이차보전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적용하여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이차보전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 통합 및 연합 RPC 참여업체가 탈퇴(해산 포함)시 탈퇴 및 해산업체 몫으로 지원된 벼 매입자금에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하여 회수

- 자금회수 범위 : 탈퇴(해산 포함) RPC의 기본등급 지원액 + 우대지원액

- 탈퇴 및 해산 RPC는 정부지원 RPC에서 영구 제외

○ 2년차 이상 통합 RPC에 대해서는 시설통합이행 여부(잉여도정시설의 폐쇄 후 DSC 전환) 등을 평가하여 미이행시 일반RPC로 전환하고, 이행할 때까지 통합RPC 우대자금 지원 중단 및 기 지원자금에 대한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부과 후 회수

- 본소 도정시설의 가동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부도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시설통합 이행으로 간주

○ 수확기 농가벼 매입시 적정가격으로 매입토록 지도(농협중앙회(경제지주), 한국RPC협회, 전국RPC연합회, 대한곡물협회)

- 조합공동사업법인 등의 통합 RPC 이사회 등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토록 하되, 농가장려금 지급 등은 배제(필요한 경우 참여농협 등에서 지급)

○ 통합 RPC 등의 고품질쌀 생산𐤟유통체계 구축(지자체 등)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규모화 된 우수브랜드 경영체로 육성, 계약재배 내실화로 원료확보체계 확립, 경영우수사례 발굴 및 성공적인 통합 및 연합 모델 제시, 통합 RPC 등의 고품질쌀 생산𐤟유통 및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시상 등

○ 통합 I유형(농협 + 농협)

① 2개 이상 농협RPC가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한 후 통합․운영하는 경우

② 시·군내 농협RPC가 1개소인 경우 관내 농협의 50% 이상이 참여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③ 농협RPC를 보유하고 있는 농협간 합병하여 통합․운영하는 경우

○ 통합 Ⅱ유형(농협 + 민간)

① 농협RPC와 민간RPC간 별도 법인(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법인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② 농협RPC와 민간RPC간 자산인수(DSC, 비RPC 포함)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여 운영하는 경우

③ 농협RPC 또는 민간RPC가 연간 6천톤 이상 가공실적을 보유한 민간도정업체(비RPC) 또는 농협도정업체(비RPC)와 시설을 통합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여 운영하는 경우

④ 농협RPC 또는 민간RPC가 민간DSC 또는 농협DSC와 5년 이상 계약체결(수탁판매 또는 위탁가공) 후 운영하는 경우

○ 통합 Ⅲ유형(민간 + 민간)

① 2개 이상 민간RPC가 통합(합병 또는 자산인수)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여 운영하는 경우

② 민간RPC가 연간 6천톤 이상 가공실적을 보유한 민간도정업체(비RPC)와 시설을 통합하여 소유권 이전 완료하여 운영하는 경우

③ 4개 이상 민간RPC가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연합하여 쌀판매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

④ 2개 이상 민간RPC가 백미 전용 도정법인을 설립하고 실제로 운영하는 경우

⑤ 민간RPC가 민간DSC와 5년 이상 계약체결(수탁판매 또는 위탁가공) 후 운영하는 경우

○ 통합 Ⅳ유형(광역)

① 2개 이상 시·군의 RPC간 통합․운영하는 경우

② 1개의 RPC가 2개 이상의 타 시·군 DSC․비RPC농협이 참여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 연합 I유형(농협 + 농협)

- (농촌연합형) 시·군내 농협RPC가 1개소인 경우 관내 농협이 모두 참여하여 연합․운영하는 경우

○ 공통 기준

- 통합 및 연합 대상은 최근 3년간 경영평가 수검 등 정상적인 경영상태인 RPC이어야 함

- 통합 인정 후 도정시설은 1개로 통합․운영하여야 함

* 다만, 주 도정시설의 가동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부 도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도 시설통합 이행으로 인정 가능

- 통합RPC로 인정받은 경우 생산자단체(「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 적용)이어야 함

- 통합 및 연합 RPC에 참여하는 DSC(수탁판매 또는 위탁가공 계약체결)는 수확기 벼 매입실적 800톤 이상, 1개 품종 매입, 계약물량은 취급량의 80% 또는 최소 3천톤 이상이어야 함

○ 통합 및 연합 불인정 및 제외 기준

- 조합공동사업법인 참여농협 RPC가 탈퇴하거나 해산하여 자체 또는 타 농협과 통합 또는 연합 RPC를 구성한 경우

- 광역통합의 경우 통합 이후 타 시․군의 DSC시설을 폐쇄하고 한 시․군에서만 운영할 경우

- 통합계획(통합법인 출범, 잉여가공시설 폐쇄, 인력배치, 책임경영체제 구축, 원료벼 확보 및 마케팅창구 단일화 등)을 미 이행한 경우

- 통합 및 연합에서 탈퇴한 RPC와 참여 조합․업체(DSC 포함), 해산된 통합RPC와 참여 조합․업체(DSC 포함) 등은 정부지원 RPC 영구제외

○ 통합 및 연합 인정 절차

- 통합 I유형(농협 + 농협), 연합 I유형 : 주관 농협 → 농협중앙회(경제지주)(검토의견 첨부) → 농식품부(최종 승인)

- 통합 Ⅱ유형(농협 + 민간)과 통합 Ⅲ유형(민간 + 민간) : 희망 농협 또는 업체 → 시·군(검토의견 첨부) → 시․도(검토의견 첨부) → 농식품부(최종 승인)

- 통합 Ⅳ유형(광역) : 농협간의 통합은 I유형 적용, 민간이 포함된 통합은 Ⅱ유형 적용

○ 통합계획 이행여부 평가

- 평가내용 : 통합계획 이행여부

- 평가방법 : 매년 쌀산업기여도 평가시 별도 실시

- 결과활용 : 통합계획 미이행 RPC는 “Ⅱ. 주요내용 중 7. 제재 및 감경기준”을  적용(일반RPC 전환, 대출금 전액 회수, 농협은행의 연체대출금리 적용, 이행할 때까지 지원 중단)

○ 우대자금 지원 세부내용

- 지원기간 : 통합 5년, 연합 3년

* 연합 후 통합시에는 6년

- 지원금리 : 무이자

- 지원액 : 통합 및 연합 참여 RPC 개소당 5～50억원, 비RPC조합 또는 DSC 개소당 1～2억원

<동일 시․군 지역통합>

(A) 1개 RPC 통합 : 5억원 + (1억원 × DSC․비RPC 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4개소

(B) 2개 RPC 통합 : (10억원 × RPC수) + (2억원 × DSC․비RPC농협수)

* 비RPC농협 한도 8개소

(C) 3개 RPC 이상 통합 : (20억원× RPC수) + (2억원 × DSC․ 비RPC농협수)

* 비RPC농협 한도 8개소

<광역통합>

(D) 통합RPC간 광역통합 : (50억원 × RPC수) + (2 × DSC․비RPC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12개소

(E) 일반RPC간 광역통합 : (30억원 × RPC수) + (2 × DSC․비RPC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12개소

(F) 통합-일반RPC간 광역통합 : (50억원 × 통합RPC수) + (30억원 × 일반RPC수) + (2억원 × DSC‧비RPC농협수)

* DSC‧비RPC농협 한도 12개소

<연합유형>

(G) (A)타입 적용

<통합 유형별 지원타입>

○ 통합Ⅰ-① : B 또는 C타입

○ 통합Ⅰ-② : A타입

○ 통합Ⅰ-③ : A타입

○ 통합Ⅱ-① : B 또는 C타입

○ 통합Ⅱ-② : B 또는 C타입

○ 통합Ⅱ-③ : A타입

○ 통합Ⅱ-④ : A타입

○ 통합Ⅲ-① : B 또는 C타입

○ 통합Ⅲ-② : A타입

○ 통합Ⅲ-③ : C타입

○ 통합Ⅲ-④ : B타입

○ 통합Ⅲ-⑤ : A타입

○ 통합Ⅳ-① : D 또는 E 또는 F 타입

○ 통합Ⅳ-② : F 타입

○ 연합Ⅰ-① : G타입(A타입)

○ 연합Ⅰ-② : A타입

<붙임 3>

원물확보 대행사업

○ 민간RPC가 원물확보 대행업체(DSC농협 등 비RPC조직)와 계약 체결

○ 계약 체결을 근거로 배정된 자금을 대행업체에 배정

○ 소속 협회를 통해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농식품부 승인 후 대행업체에서 자금 대출(부과된 금리는 RPC에서 부담 원칙, 추후 수수료로 정산하여야 함)

○ 대행업체에서는 대출받은 자금의 150%에 해당하는 물량을 확보(대행업체의 물량확보 방식(계약재배, 수탁출하, 단순 매입 등)은 자율)

○ RPC에서 요청할 경우 원료 벼 입고(대행업체에 보관시설이 없어서 수확기에 바로 RPC에 원료벼를 입고하거나, 대금지급이 일정기간 이후에 실시되는 경우 채권보전방법은 쌍방간 합의 결정)

○ RPC는 원료벼 입고 후 2일 이내에 대행업체에 대금 지급

○ (장기 보유형) 최대 익년 6월말까지 원료벼 인도 및 일시상환 조건(의무량 150%)

* 민간RPC 또는 대행업체는 사업의무량 중 나머지 50% 물량을 상호 협의하여 수확기에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 (장기 회전형) 대행업체는 1차 대금 입금 후 수확기 내에 원물 추가 확보(50%), 최대 익년 6월말까지 원료벼 인도 및 일시상환 조건(의무량 150%)

<붙임 4>

수탁사업 시행요령

○ 계약체결

- 사업대상RPC가 수탁희망농가 또는 법인화된 단지와 자율적으로 수탁판매 약정 체결하고, 사업대상 RPC는 벼 수탁판매 약정농가 관리대장 비치하고 기록 유지

- 들녘경영체 등 계열화단지를 중심으로 RPC별로 수탁사업에 대한 농가 홍보 실시 후 수탁계약 체결

- 수탁계약은 RPC와 농가 또는 법인화된 단지간에 직접 체결하여야 함(단, 법인화가 안 된 경우에도 단지대표가 계약에 대한 행정처리는 일괄수행 가능)

- 계약금 및 선도금(우선지급금)은 계약체결 또는 수탁물량 인수도시 RPC가 농가 또는 법인에 지급하되 지급비율(50% 미만)은 농가 등과 자율적으로 결정

- 선도금의 기준가격은 해당 RPC에서 동일품종 매입가격으로 결정

- 계약금 및 선도금의 지급은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현금 지급 불인정)

* 계약금과 선도금 지급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진행 가능

○ 수탁물량 인수도

- 수탁사업 약정농가는 수확기에 수탁약정 물량을 RPC에 판매위탁하고 RPC는 농가에 수탁보관증 발급

- 수탁보관증은 약정농가와 RPC가 상호날인하여 농가와 RPC가 각각 보관

- RPC 책임하에 수탁물량 인수도 시점부터 판매시까지 수탁물량을 안전하게 보관

- 수탁물량 보관 중 도난, 변질, 부패, 침수, 화재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RPC가 부담

○ 판매 및 정산

- 최종정산은 공동계산방식으로 정산(투기를 조장하고 상생 취지를 훼손하는 개별정산은 불인정)

- 판매 후 수탁판매 대금에서 선도금과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농가통장으로 지급

* 공동정산 : 판매 완료 후 또는 기간별로 평균 판매가격을 산출하여 정산(다음년도 2월 1일 이후 50% 이상 지급하는 조건 만족시에만 인정)

* 개별정산 : 농가가 희망하는 시기에 당시의 시가로 정산

- 수수료는 RPC가 농가 등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약정농가에 사전고지 후 사업 추진

○ 수탁협의회 구성

- RPC는 수탁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반사항(선도금 지급비율, 수수료율, 판매 및 정산기준 등)을 협의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농가대표(단지대표 등), RPC, 농협, 농관원, 시군 등이 참여한 수탁협의회를 구성 운영

<붙임 5>

RPC 벼 매입실적 조사 방법

1. 목적

❍ 정부지원 RPC에 지원하고 있는 벼 매입자금을 이용한 매입 실적을 현장 확인하여 정책 자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2. 조사대상 업체 : 201개소

❍ ’19년에 정부지원 RPC로 지정된 RPC 및 신규진입 신청예정자

- RPC 201개소(농협 135, 민간 66)

3. 조사대상 물량

❍ 기간(’19.1.1~ ‘20.1.31) 중에 RPC가 실제 매입하여 농관원에 제출할 자료

- 금회조사는 ’19.1.1~12.31까지(12개월분)와 ’20.1.1~1.31(1개월분) 매입실적을 각각 조사함

4. 조사 항목

❍ 공공비축매입(산물), 계약재배매입(매취‧수탁), 일반매입(매취‧수탁), 공매, 수확기 자체매입(물량‧매입단가), 야적물량, 수탁지급 대행실적

- 조사 항목별 매입단가가 각기 다를 경우 항목별 총 매입금액을 항목별 총 매입물량으로 나눠 산출

* 매입단가 = 매입금액(천원)/매입량(톤)×40kg

5. 조사 요령

❍ 공공비축용 정부 산물수매 조사시 매입단가(‘18년 산물벼 단가 적용)

* 포대벼 포장 제비용을 제외한 상기 금액으로 매입금액 산정

- 총물량은 톤으로 기재하고, 단가는 40kg/대 평균가격을 기재

❍ 계약재배 : 재배품종이 명시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RPC로 출하되어 구분 보관하는 물량만 인정

❍ 수탁매입 : 농가와 RPC간 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선도급은 농가와 RPC간 자율적 결정하며, 수탁매입벼(쌀) 판매가와 연계하여 정산한 경우만 수탁매입으로 인정

* 수탁가격 : 해당 RPC의 동일 품종 실제 매입가격(농가와 RPC간 합의 결정)

- 특별한 사유없이 시세보다 비싼 경우 사유와 입증 자료를 제출토록하여 확인

❍ 수확기 매입 : ‘19년산 신곡만 수확기 매입량으로 인정(’19.9.1~’20.1.31)

* ‘19.8월에 원료벼 매입실적이 있어도 ’19년산 신곡이 확인될 경우 수확기 매입량으로 인정

* ‘19.9월 이후에 원료벼 매입실적이 있어도 ’19년산 신곡이 아닐 경우 수확기 매입량으로 미인정

❍ 사업의무량 매입 : ‘19년산 신곡만 사업의무량 매입으로 인정(수확기 매입 + ’20.1월 중 매입량)

* 세부기준은 수확기 매입기준과 동일

❍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실적 :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농협이 소재한 사무소에서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을 신청한 RPC에 대하여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체결 계약서”를 확인하고,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실적을 조사(수탁물량도 확인)후 RPC가 소재한 사무소 및 해당지원에 조사결과를 공문 통보

6. 확인 내용

❍ RPC가 매입한 벼 확보 실적과 비교하여 실제 매입여부를 확인

- 관련 장부, 농가통장 입금 자료(통장 미 입금시 현금지급 증빙자료) 등 확인

* (참고) ‘19년도 수확기부터 현금거래 실적은 불인정 예정

- 현 재고량과 판매량 등을 비교 검토

❍ 수탁물량 확인, 허위여부 점검

- 벼 수탁판매약정 농가 관리대장 및 수탁계약서

* 수탁 계약서가 없을 경우 수탁 미 인정(매입(매취)로 인정)

- 농가 수탁판매약정 체결 서류

- 선도금 지급 서류, 농가 수탁보관 발급 서류(농가 수탁증 등)

- 벼 수탁보관 정산 서류(수수료 포함)

- RPC별 수탁물량 확인(창고 등)

❍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실적(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농협에서 확인)

-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체결 계약서(계약서가 없을 경우 미 인정)

- 실제 RPC 입고물량(창고 등)

7. 인정범위

❍ 원료 벼 매입관리 대장(서식1)에 작성 된 매입실적을 인정

❍ 자체매입 실적은 연산구분 없이 모두 인정

❍ 수확기 자체 매입량은 ‘19년산 신곡만 인정(구곡 미 인정)

- 사업의무량 매입도 ‘19년산 신곡만 인정

❍ 공매는 연산구분 없이 인정(자체매입에 미포함, 합계에만 포함)

❍ 순수한 벼(메벼ㆍ찰벼ㆍ특수벼) 매입만 실적으로 인정(쌀, 보리, 잡곡은 미 인정)

- 단, 도서지역 등 지역특성상 벼를 쌀로 가공ㆍ판매 후 정산하는 쌀 수탁은 인정(벼로 환산해서 실적 인정, 쌀 매입량 ÷ 0.72)

❍ 농가벼를 직접 매입한 경우와 비RPC농협에서 매입한 경우만 인정

- 비RPC농협 : RPC를 운영하지 않고 농가로부터 벼를 매입한 농협

- 자도·타도간 지역을 구분하지 않음

- 조곡상 거래는 매입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 확보 시에만 인정

- RPC간 거래는 미 인정(단, 정부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

❍ 통합RPC의 경우 참여농협이 벼를 매입한 실적도 조사

- 통합RPC 참여농협이 벼를 매입한 경우 통합RPC 실적으로 인정(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격, 물량 등을 명시하고 통합RPC가 인수한다는 내용의 의결서 또는 증빙서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

* 통합RPC의 참여농협 현황은 붙임의 ‘통합RPC 현황’을 참조

❍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확인시 농관원은 RPC와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농협간 체결 계약서를 확인 후 벼가 보관된 장소 파악(농협, RPC)

- 계약서가 없으면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미 인정

- 계약서가 있으나 벼가 농가에 있으면 미 인정

- 계약서가 있고, 농협 또는 RPC에 벼 보관(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인정)

- 수탁인정 조건에 해당되나 선도금 금액이 아닌 최종 정산가격으로 농협이 농가에 지급시에는 농협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인정(농협이 우선 모든 금액을 농가에 지급하고 차후 RPC에서 차액을 받아 충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농협이 선도금, RPC가 선도금의 차액을 지불한 경우가 원칙적인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에 해당함

<용어정의>

수탁 : RPC가 농가로부터 벼 값의 일부(농가와 협의결정)를 지급하고 매입ㆍ보관하고 시세에 맞춰 판매함으로써 보관, 가공 등 제반 비용의 차액을 정산(다음년도 2월 1일 이후 50% 이상 지급 조건)하고 수익의 일부를 농가에 돌려주는 제도(농가는 판로확보가 가능, RPC는 벼 가격의 일부 금액으로 많은 양의 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보관ㆍ관리를 맡아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이 가능)

* 선도금을 주지 않고 RPC가 판매 후 정산한 것도 수탁에 해당함

* ‘18년 실적(’19년초 조사 시)에 한해 개별정산(특정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방식)도 인정

2) 매입(매취) : RPC가 농가로부터 매입당시 시세로 전액 정산하여 매입하는 제도(모든 수익은 RPC 소유)

3) 수탁선도금 : 수탁을 위해 RPC와 농가가 협의하여 벼 값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금액(판매 후 정산시 나머지 금액 지급)

8. 기타

❍ 조사 업체에서 자료 제출거부 또는 자료 미비치 등 확인 조사가 불가능 할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사유기재

- 기타 조사관련 의문사항은 농관원 본원 품질검사과(054-429-4114) 또는 농식품부 식량산업과(044-201-1839)로 문의

* 주관에 의한 자의적인 판단 조사는 지양(이의신청 등 민원발생)

❍ 영업상 답변이 곤란한 사적 질문 및 조사내용 누설 금지,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조사 태도를 지양하고 친절히 응대

9. 행정사항

❍ RPC(DSC) 원료벼 매입 실적 확인 및 수탁대행 실적 보고(아그릭스 입력)

- 사무소 → 지원 : 2. 20(목)까지

- 지원 → 본원 : 2. 25(화)까지

* 지원에서는 검토 철저 : 매입가격이 고가인 경우, 매입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톤 → Kg 환산여부 등) 등

- 본원 → 농식품부 : 2. 28(금)까지

<매입량 조사 예시>

<예시1> 통합RPC 참여농협이 통합RPC와 무관하게 벼 매입 후 통합RPC에 인도한 경우(이사회 의결이 없는 경우)

⇒ 참여농협이 매입한 실적은 통합RPC 실적에서 제외

<예시2> 수탁선도금을 주지 않고 농가와 수탁한 경우

⇒ 수탁 계약체결 등 증빙서류가 있으면 수탁인정

<예시3> 수탁대행농협과 RPC간 수탁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농협이 수탁대행 하였을 경우

⇒ 수탁매입 실적 미 인정

<예시4> 수탁대행 농협이 RPC로부터 받은 수탁잔금 금액과 다르게 농가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 수탁대행 농협이 RPC로부터 받은 잔금을 농가에 정산해 준 경우만 수탁매입으로 인정, 농협이 별도 정한 가격으로 정산한 경우 농협이 매입한 것으로 간주

<예시5> 일반매입시 3천톤은 50,000원/40kg으로, 2천톤은 53,000원으로 매입한 경우 매입단가

⇒ 매입단가(40kg) : 51,200원 = (3,750백만원+2,650백만원)/5천톤×40kg

＊ 3,750백만원 = (3,000,000kg ÷ 40kg) × 50,000원

＊ 2,650백만원 = (2,000,000kg ÷ 40kg) × 53,000원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관련 참고사항

❍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업체가 대출받은 자금보다 적게 매입하거나, RPC로 입고하지 않았을 경우 Ⅱ. 주요내용, 7. 제재 및 감경 기준 적용(사업실적이 자부담액 이상이지만 사업의무부담액 보다 낮은 경우 적용)

- 배정받은 금액은 Ⅱ. 주요내용, 4. 지원형태와 Ⅲ. 사업추진체계, 3. 자금배정단계와 4. 사업시행단계의 기준에 따라 대출을 받아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대행업체는 자격 박탈

-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요청RPC에 차년도 벼 매입자금 배정시 원물확보(수탁지급) 대행 업체가 반납한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원

<붙임 6>

RPC 및 DSC 시설능력 조사 방법

1. 조사 개요

조사대상

❍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건조저장시설(DSC) 사업자

- 통합RPC의 경우 참여농협이 출자한 시설도 조사에 포함

조사기준일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조사시기 : 매년 2월 20일까지

❍ RPC(DSC) 시설능력 실적 보고(아그릭스 입력)

- 사무소 → 지원 : 2. 20(목)까지

- 지원 → 본원 : 2. 25(화)까지

- 본원 → 농식품부 : 2. 28(금)까지

2. 조사항목

❍ 원료투입구 시설별 보유현황 및 투입능력

❍ 건조시설(순환식, 연속식, 사각빈, 사일로)별 보유현황 및 연간 건조능력

❍ 저장시설(사각빈, 사일로, 평창고)별 보유현황 및 연간 저장능력

❍ 연간 정곡 가공능력

❍ 매입장비(호퍼스케일, 제현율 자동측정기, 동력제현기) 보유현황

※ RPC 시설 및 장비의 용량 및 규격은 성적서 등에 따른 규격을 인정

* 조사 대상업체는 조사 시작 기준일 7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시설 별 규격서(성적서)를 준비하여 농관원에 제출하고,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 규격서 미비치 업체는 시설능력 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조사요령

❍ 공통기준

- 실제 가동․운영 중인 시설․장비에 한하며,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시설․장비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 시설능력 및 용량 등은 생산업체에서 제시한 규격을 기준으로 조사

❍ 원료투입구 시설

- 산물벼 반입을 위한 2개소 이상(가공시설 전용 투입시설은 제외)

- 설치기준 : 원료투입 건축구조＋조선기(시간당 20톤 이상)＋호퍼스케일＋집진시설

❍ 건조능력

- 순환식 건조기 : ∑단위기계(기당용량(톤)×1.7회전(1일)×25일)

* 건조기준 : 함수율 24%→16%, 시간당 0.8%/hr 건조, 원료투입‧배출에 1.5시간 소요, 1일 20시간 가동, 연간 25일 가동

* 1.7회전 = 20hr / [{(24%-16%)/0.8%}+1.5hr]

- 연속식 건조기 : ∑단위기계(기당용량(톤)×20시간×25일÷(4회전×0.5시간))

* 건조기준 : 16%건조를 위해 평균 건조기 4회 통과, 건조기 통과에 0.5시간 소요, 1일 20시간 가동, 연간 25일 가동

- 저장빈 및 사일로 : 저장능력을 건조능력으로 100% 인정(상온통풍)

❍ 저장능력

- 사각빈 및 사일로 : 설계도 및 기기별 사양 인정(가공시설의 원료탱크와 겸용 사용시 제외)

- 평창고(1,000㎡(300평) 기준)

(ⅰ)창고높이가 5m 이상 : 3.3㎡(평)당 4톤

(ⅰ)창고높이가 5m 미만 : 64.6(적재가능면적)×2.3톤(평당 단단 적재량) ×적재단수×91%(이용율)

* 창고높이가 5m 이상으로 3단 적재 할 경우 저장능력은 평당 약 4톤 수준

❍ 가공능력

-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증을 근거로 조사

* 가공능력 산출 : 시간당 가공능력 × 8시간/일 × 250일 기준

* 도정기계 제조업체의 사양서에 따른 가공능력과 신고증의 가공능력이 다를 경우 변경 신고 후 재조사 실시

❍ 색채 선별기

- 제조업체의 사양서에 따라 색채 선별기 능력을 조사

❍ 매입 장비

- 호퍼스케일, 제현율자동측정기, 동력제현기 보유현황을 조사하되,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참고]

건조능력 조사 산출 예시

❍ 시설현황 : 순환식 건조기 6톤 4대, 사각빈 50톤 12기, 싸일로(상온통풍) 200톤 3기

⇒ 건조능력 산출 : 2,220톤(㉮＋㉯＋㉰)

- ㉮ 순환식 건조기 건조능력 : 6톤 × 4대 × 1.7회전 × 25일 = 1,020톤

- ㉯ 사각빈 건조능력(상온통풍) : 50톤 × 12기 = 600톤

- ㉰ 사일로 건조능력(상온통풍) : 200톤 × 3기 = 600톤

저장능력 조사 산출 예시

<예시1>

❍ 시설현황 : 사각빈 50톤 12기, 사일로 400톤 3기

⇒ 건조능력 산출 : (50톤 × 12기) + (400톤 × 3기) = 1,800톤

<예시2>

❍ 시설현황 : 사각빈 50톤 12기, 평창고 100평

⇒ 저장능력 산출 : 1,000톤(㉮＋㉯)

- ㉮ 사각빈 : 50톤 × 12기 = 600톤

- ㉯ 평창고 : 64.6평 × 2.3톤 × 3단 × 91% ≒ 400톤

<붙임 7>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9-294호

「양곡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에 따라 “2019년도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을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9년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1		농협RPC(135개소)

구분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울산
RPC 업체명	강화통합 김포통합 대월농협 모가농협 부발농협 서화성농협 송탄농협 안성통합 안중농협 양평농협 여주통합 연천농협 용인통합 이천남부통합 이천농협 장흥농협 조암농협 파주통합 팔탄농협 팽성농협	고성통합 김화농협 동송농협 동철원농협 문막농협 사천농협 양구농협 철원농협 횡성통합	괴산농협 남보은농협 내수농협 농협양곡(주) 진천지사 보은농협 음성통합 제천농협 증평농협 청원통합 충주통합	갈산농협 공주통합 금마농협 당진통합 당진해나루통합 대산농협 둔포농협 보령통합 부여통합 서산농협 서천통합 세종통합 연무농협 영인농협 예산통합 운산농협 원북농협 천안통합 태안농협	계화농협 고창통합 공덕농협 금만농협 김제통합 남원농협 농협양곡(주) 익산지사 대야농협 동계농협 백구농협 부안농협 부안중앙 서김제통합 옥구농협 익산농협 임실통합 장수농협 정읍통합 황등농협 회현농협	강진통합 곡성농협 광주통합 구례통합 군서농협 금성농협 남평농협 농협양곡(주) 무안지사 다시농협 수북농협 동강농협 마한농협 보성통합 북신안농협 선진농협 순천농협 영광통합 영암통합 완도농협 장성통합 장흥통합 함평통합 해남옥천 화산농협 황산농협 흥양농협	경주통합 남포항농협 농협양곡(주) 안동 다사농협 동문경농협 상주농협 서청도농협 선산농협 안계농협 안정농협 예천통합 의성통합 함창농협 해평농협 흥해농협	가락농협 거창통합 고성통합 김해통합 농소농협 두북농협 곤명농협 산동농협 산청농협 의령농협 진주통합 창녕통합 창원통합 하동통합 함양농협 합천농협
계	20	9	10	19	20	26	15	16

2		민간RPC(66개소)

구분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대전․세종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울산
RPC 업체명	강화농산 대한농산 독정RPC 미농RPC 미아토 안성곡산 이천농산 협성농산 화성농산	새마을금고 푸른곡산 햇곡원	광복영농 우농RPC	금성농산 대동RPC 대원RPC 새들만RPC 신금산영농 예산RPC 천수만RPC 천안RPC 황산벌RPC 석성농산물	금양머쉬본 남농영농 동진협동 등룡RPC 라이스프라자 명천영농 새만금농산 오성RPC 완주영농 에브라임코리아 이택영농 ㈜삼보 ㈜옥정영농 중신영농 지리산쌀 한결영농	고흥미곡 금호미곡 나주평야동강 대우미곡 무등미곡 수영산업 여주농산 영암미곡 인수영농 조양영농 주영농산	건양RPC 동양미곡 상일RPC 유천RPC 조양곡물 청구RPC 풍년RPC 한가위RPC 한국라이스텍 합동RPC 화원미곡 아자개영농	송림영농 창원청결미 평화영농
계	9	3	2	10	16	11	12	3

<붙임 8>

제     호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확인서

업체정보

업체명

홍 길 동

대표자명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양곡가공업

정보

신고번호

세종-1호

신고일자

2012.12.12.

일 가공능력

40톤

유효기간

2020.7.1.~2021.6.31.

위 업체는 「양곡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에 따라 2020년도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으로 선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 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붙임 9>  벼 매입실적 관리대장 (RPC명 :                               )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① 매입일자

(월/일)

② 계약

여부

③ 매입

방법

④ 매입처

(농가,업체명)

⑤생산

년도

⑥수량(kg)

⑦매입가격(원)

⑧매입단가

(40kg/원)

⑨수탁 선도금

(40kg/원)

⑩수탁

정산일

⑪비 고

(계약품종,수탁정산액,기준가격등)

2018-1-2

계약

매취

홍길동

2017

1,600

2,320,000

58,000

추청벼

2018-9-15

계약

수탁

김철수

2018

3,210

2,006,250

25,000

25,000

2019.2.10

오대벼

정산액4,843,900원

기준가격60,360원

2018-9-28

일반

매취

부흥농산

2017

250,000

331,200,000

52,992

2018-10-22

일반

수탁

이만기

2018

2,050

1,025,000

20,000

20,000

미정산

기준가격 62,000원

① 벼 매입 일자별 실적을 작성(매입기간: 2018. 1. 1.~2019. 1. 31.까지 실적)

② 계약재배 여부(계약 또는 일반으로 구분)

- 계약재배는 모내기 전 품종명등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계약재배한 벼 매입 실적 임.

③ 매입방법(매취 또는 수탁으로 구분)

- 매취는 매입 당시 거래가격으로 전액 정산하여 매입한 경우

- 수탁은 벼값의 일부만 지급하고 쌀(벼)로 판매 후 수익을 정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벼값의 50%이상 지급 시에는 매취로 인정

* '19년도 벼 매입자금지원사업 시행지침서(붙임 5. "수탁"의 용어 정의 참고)

④ 매입처: 농가명 또는 비RPC농협 등 벼 매입처 기록

⑤ 생산년도: 매입하는 벼의 재배(수확) 년도          ⑥ 수량: 매입한 벼를 kg단위로 기록

⑦ 매입 가격: 실제 지급한 벼 매입가격 기록

⑧ 매입 단가: 매입한 벼를 40kg단위로 환산한 가격(녹색부분 자동계산 되므로 작성하지 않아도 됨)

⑨ 수탁선도금 : 수탁을 위해 RPC 와 농가가 협의하여 벼값의 일부를 지급한 금액(40kg기준)  *벼 값의 50% 이상 지급 시는 수탁이 아니고 매취 임

⑩ 수탁정산일: 쌀(벼)로 판매 후 최종 정산한 일자 기록,  최종 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정산으로 기록

⑪ 비고란에는 계약재배 품종, 수탁 최종 정산액, 수탁 기준가격(미정산시는 계약서 상 기준가격, 정산 완료시는 최종 정산액을 40kg환산가격)기록

<붙임 10>

업체별 건조능력 조사표(업체명 : )
○ 건조기 시설
순환식 건조기			연속식 건조기							비고
기당용량 (톤)	보유기수	건조능력 (톤)	기당용량 (톤)			보유기수		건조능력 (톤)
계			계
○ 저장빈(사각빈) 및 사일로
저장빈			사일로							비고
용량(톤)	보유기수	건조능력 (톤)	용량(톤)			보유기수		건조능력 (톤)
계			계
※ 저장빈과 사일로의 건조능력(용량별 보유기수 등)은 저장능력(시트2)자료와 비교 검토. - 저장능력만 있고 건조능력이 없는 빈과 사일로는 제외하고 조사(저장능력의 수량과 같거나 적어야 함)
○ 건조, 가공능력					○ 매입장비(단위 : 대, 개)
건조능력 합계(톤)	가공능력 (톤)	가공능력 (시간당/톤)			호퍼 스케일		제현율 측정기		동력 제현기		원료 투입구

<붙임 11>

업체별 저장능력 조사표(업체명 : )
▣ 저장시설 능력
저장빈(사각빈)		사일로		평창고(높이 5M이상 기준)			총 저장 능력 (톤)
저장능력 (톤)	보유기수 (기)	저장능력 (톤)	보유기수 (기)	면적(평)	보유동수	저장능력 (톤)
※ 저장빈과 사일로의 저장능력(용량별 보유기수 등)은 건조능력(시트1)자료와 검토.
▣ 저온, 냉각, 단열시설 능력
저온(평창고)			냉각(빈, 사일로)		단열(사일로)		비 고
면적(평)	보유동수	저장능력 (톤)	저장능력 (톤)	시설기수 (기)	저장능력 (톤)	시설기수 (기)
※ 저온시설: 평창고중 연중 15도 이하로 보관이 가능한 시설 ※ 냉각시설: 빈, 사일로중 냉각기가 설치되어 연중 15도 이하로 보관이 가능한 시설(이동식 냉각기 포함) ※ 단열시설: 사일로중 우레탄 처리된 시설 ☞ 냉각시설과 단열시설은 중복 가능

④ 농촌주택개량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과 장 김 철 사무관 정수진 전문관 김두환	044-201-1551 044-201-1558 044-201-155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욱 계 장 이주섭	02-2080-7590 02-2080-7589
시·도 / 시·군	건축 또는 민원부서

*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신청, 절차, 건축 등 일반적인 사항은 해당 시․군의 건축 또는 민원 관련 부서로, 융자(대출)와 관련된 사항은 농협은행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관련 주요 확인사항>

○ 이 사업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하여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융자는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신용등급, 담보능력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시중금리와 융자금리의 차이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입니다.

- 사업대상자가 주택을 개량․신축 후 주택과 토지 등을 담보로 융자대출

- 농림축산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불가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및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는 신청 불가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은 사업대상자 명의로 건축물등기를 하여야 함(다만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에 한해 공동등기 허용)

○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및 대출기관의 여신규정 등 사업과 관련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개량 전에 관할 시․군․구에 소재한 농․축협에 융자금 대출 관련 상담을 실시(대출가능액, 시기, 제출서류 등)

*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능액이 신청액 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잔금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 필요

*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은 대출 불가

- 취득세 면제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

- 사업대상자가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포기자로 간주

※ 2019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사업을 연장한 경우에는 2019년도 지침 적용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제55조제6호, 제67조, 제108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500,000	550,000	550,000	550,000
ㅇ농촌주택개량자금(융자)	500,000	550,000	550,000	550,000

Ⅱ	주요내용

1.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상자

가.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나. 사업대상자 : 아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농어촌지역1)(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 가능(이하 동일 적용)

- 다만,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 개량 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을 말하며,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포함(이하 동일 적용)

2)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

3)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융자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상기 1)∼3)의 규정은 미적용

다.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의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2. 사업대상지역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서 타 법이나 타 사업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1) 읍․면의 지역

2)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 ‘15.12.23)

3)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동(洞)의 주거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역

3. 사업대상주택 : 연면적 150㎡이하

가.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용어정의는 건축법 제2조 참조)

나. 사업대상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부속건축물’은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4호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호 서식상의 연면적을 말함

다. 부속건축물 면적이 단독주택 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 단일 건축물에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와*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이 별동으로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예시) 2층 건축물 1동 (1층 창고 및 차고, 2층 주택)

** 예시) 1층 건축물 2동 (주동 : 단독주택, 부속동 : 창고 또는 차고 등)

라. 증축의 경우 기존 단독주택과 증축하려는 단독주택 연면적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속건축물만 추가로 증축할 수 없음

마. 주택용이 아닌 기존 별동의 부속건축물*을 개량하지 않는 경우**는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 ‘주 건축물’은 상시 거주하며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을 말하며, ‘부속건축물’은 설비, 대피, 물품저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를 말함

** 기존 별동의 부속 건축물이더라도 개량하는 경우는 연면적에 포함

바. 동일 필지 안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상가 등이 혼재되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목적과 맞지 경우에는 사업신청 불가

사.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상기 가.∼사. 규정 위반 시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4. 융자대출한도 및 사업실적확인

가. 대출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를 거쳐 융자대출한도 이내에서 결정

○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대출한도)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결정

*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

** 토지구입을 위한 융자대출금은 상기 대출한도에 포함(이하 동일)

○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업실적확인서는 준공확인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대체

※ 다만, 증축 및 리모델링은 반드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필요

- 대출한도는 사업대상 단독주택(사업대상 부속건축물 포함)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

<대출한도 금액 산출 예시① : 신축의 경우> *개축․재축․대수선, 증축․리모델링도 동일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 확인서」상의 금액 : 8천만원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 대출가능금액 : 1억 2천만원

⇒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나 사업실적 확인서 범위내에서 대출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 대출한도는 8천만원임’

<대출한도 금액 산출 예시② : 신축의 경우> *개축․재축․대수선, 증축․리모델링도 동일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 확인서」상의 금액 : 1억원

◦대출기관(농협)의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결과 대출가능금액 : 7천만원

⇒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의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이나 사업실적 확인서 범위내에서 대출심사 결과를 적용하여 ‘최종 대출한도는 7천만원임’

- 선금(중도금) : 당해 사업장의 담보가능 한도 내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4,000만원 이내 대출(증축‧리모델링은 2,000만원 이내)

구분	선금	중도금	완공대출금
신축․개축․재축․대수선	선금+중도금=최대 4,000만원 이내		최대 2억원 한도
증축․리모델링	선금+중도금=최대 2,000만원 이내		최대 1억원 한도

- 사업대상자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을 통해 대출 가능

○ (대출금리)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

* 변동금리 선택 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 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대출금리 변동 적용

○ (상환조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나. 사업실적확인

○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확인서(서식6)와 사업실적(주택건축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

○ 시·군·구는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 사본과 증빙서류 사본 전부를 해당 지역 농·축협에 송부

【사업실적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목록】

① 사업대상자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② 주택건축과 관련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 주택도급계약을 한 주택건축사업자, 주택건축 공정별(토목, 건축, 설비, 전기, 조경 등) 사업자, 건축자재사업자 등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현금 영수증	자필·카드·현금 영수증	계산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계산서로 증빙 가능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준용

- 상기 ②에 따른 증빙자료 이외 송금내역 등은 증빙자료로 불인정

다. 선금(중도금 포함)

○ 선금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제출 시 해당 사업장의 담보(토지 등) 가능 한도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최대 4,000만원 이내,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지급 가능

- 해당 사업장의 담보 부족시 다른 담보 물건 등으로 추가 담보 가능

- 단, 해당 사업장의 토지 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 이 외의 물건 등으로만 담보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

- 선금과 중도금은 자재구입비, 건축비 등 해당 주택개량사업에 사용하여야 함

* 해당 주택개량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 농협은 선금수령자 명단을 해당 시‧군‧구에 통보

○ 선금을 대출받은 사업대상자가 취소된 경우, 시‧군‧구는 취소한 사업대상자를 해당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기 지급한 선금을 즉시 회수 조치

라. 토지구입비용

○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7천만원 이내(담보제공 필요) 에서 융자·대출 가능

* 토지구입비는 주택건축 완료 후 대출 시 사업실적확인 금액(주택건축비)에 미포함

- 토지구입비를 해당 주택의 토지구입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 및 융자금 회수

- 무주택자 증명을 위해 대출 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서 제출

5.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세금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12.31.까지 감면(자세한 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참조)

*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

**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함

***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

-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 공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에 따름

- 사업신청 희망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에서 정하는 취득세 감면조건을 시·군·구의 취득세 담당자에게 사전 상담 후 사업 신청

○ (지적측량수수료)「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

- 시․군․구 지적측량고객담당에게 신청(지자체 발급 사업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필요)

- 지원대상자 선정일 이후부터 감면, 대상자 선정일 이전 측량은 소급적용 불가

※ 세금 및 수수료 감면은 해당 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요건, 절차 등을 적용

6. 임대주택사업자 등 융자지원

○ (지원대상) 농공단지 등 농촌지역 입주기업에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기업체 대표(법인)

○ (필요조건) 대출신청 시 사업지구 전체 토지를 주택건축 예정 개별필지로 구분하여 필지별 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대출 신청

○ 상기 항목 외에는 동 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 공통 적용

7.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 발생시 처리

○ 사업대상자가 부정수급 사유* 또는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며, 이차보전금 신청대상에서 제외

* (부정수급 사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경우 등

** (중도회수 사유)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채무자의 사망, 1년이상 사업 미추진 등

Ⅲ	사업추진체계

1. 표준프로세스(SP)

수요파악‧제출 (시‧군‧구→시‧도→농식품부)	○기간 : 전년도 12.1∼12.31까지 제출
↓
시‧도별 물량배정 (농식품부→시·도)	○기간 : 당해 연도 1.15까지 통보
↓
사업신청 (신청인→시‧군‧구)	○기간 : 당해 연도 1.15～2.15까지 ○시‧군‧구 홈페이지, 신문 등에 사업목적, 신청절차 및 자격, 기간, 장소 등 사전 공고
↓
대상자 선정(시·군‧구)	○기간 : 1차 선정(2.28까지), 추가 선정(11.30일까지) ○사업설명회 개최 : 시행지침 내용, 풍수해보험가입 안내 등
↓
선정 결과 제출 (시·군‧구→시·도→농식품부→농‧축협)	○기간 : 수시제출(서식2)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명단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명단을 NH농협은행에 통보
↓
사업 추진(사업대상자)	○사업시행지침 숙지 후 사업추진 ○필요시 농‧축협에 선금 및 중도금 신청
↓
대출신청(사업대상자→농·축협)	○사업실적확인서 등 대출서류 제출
↓
대출요건심사(농·축협)	○대출자격, 대출한도, 담보 등 심사
↓
대출금 지급(농·축협→사업대상자)	○완공대출금
↓
사업추진 결과보고 (시·군·구→시·도/농·축협→농식품부)	○지자체: 분기별 사업추진 실적보고 ○농·축협: 요구시 대출 실적보고

* 사정에 따라 절차 병행 또는 일정 변경 가능

2. 사업주체별 역할 및 유의 사항

가. 사업대상자

1) 사업신청 전

○ (사전상담 : 시․군․구) 주택건축 신고 및 인․허가 전에 사업대상자 대상여부 등 대해 시‧군‧구 담당자와 사전 상담

○ (사전상담 : 농협)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가능여부, 신용도, 담보가능금액, 대출서류, 사업대상자가 지정하는 건축업자에게 대출금 바로 지급 여부 등에 대해 농협 담당자와 사전 상담

2) 사업신청

○ 사업 신청 시 사업대상자, 배우자,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제출

○ 농식품부의 다른 주택융자정책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융자대출을 받을 수 없음

- 농식품부 이외의 부처 및 지자체의 주택융자지원 사업과 중복 융자 가능 여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등의 규정에 따라 처리

3) 주택건축

○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건축계약 등을 통해 주택건축을 추진하고, 주택설계, 신고, 인‧허가 등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 준수

-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촌 경관을 고려한 주택 건축

-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제작·보급하는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를 주택설계도면으로 사용 가능

*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문의처 : 농어촌공사 지역개발지원단(☎042-610-1935)

○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은 사업대상자 명의로 건축물등기를 하여야 함

-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에 한해 공동등기 허용

○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해야하는 사업대상자는 아래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철거 실적을 시‧군‧구에 제출

- 철거 전․후 사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말소 증빙 자료 등

○ 주택건축 및 융자대출은 ‘20.12.31일(연장시는 ’21.8.31)까지 완료해야 함

- (사업연장) ’20.12.15일까지 착공신고 또는 선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하여 사업기간 및 융자대출기한을 ‘21.8.31일로 연장 신청가능<서식5>

* 사업연장자는 ‘21.8.31일까지 융자대출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21.6.30일 이전에 주택건축 완료

- (사업포기․취소 처리)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와 주소지 이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취소 처리하며 융자대출 및 세금감면 대상에서 제외
* 기 지급받은 대출금은 일반대출로 전환 또는 일시상환 조치

4) 융자대출

○ (신청방법) 시․군․구에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후 농·축협에 융자대출 신청

- (사업실적확인) 사업대상자는 사업실적확인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여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업실적확인서는 준공확인서 또는 건축물 대장으로 대체

* 사업대상자는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증빙서류 사본 전부를 농협으로 송부하도록 시·군·구에 요청

- (대출신청) 사업대상지 관할 농․축협에 융자대출 신청

* 사업실적확인서, 여신규정에 따라 농·축협이 요구하는 서류 등

- (융자재원 소진시) 당해 연도에 융자대출 재원이 소진되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대출가능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신규마을조성사업 등의 입주(예정)자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토지 및 건축물 소유권을 사업대상자 명의로 개별등기 완료 후 융자대출 가능

5) 사업대상자 자격변동시 통보 의무

○ (자격변경시 통보) 융자대출금 전부 상환 이전에 사업대상자의 사망, 상속, 증여, 매매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관할 시·군·구 및 농협에 바로 통보

- 위와 같은 변동 상황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는 직계 가족 등에게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주택을 개량한 사실을 알려야 함

나. 시·군·구

1)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자 선정

○ 수요조사,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

* (우선순위)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0세부터 초등학생까지)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희망자(입주예정자)

※ 농지원부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의 필수서류가 아니므로 의무제출 요구 금지

○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절차, 사업시행지침,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세제 혜택, 사업실적확인서 발급방법, 풍수해보험 등에 대해 사업대상자에게 설명하여 민원 사전 예방

* 추가 선정하는 사업대상자에게는 개별 설명 실시

- 특히,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전달(서면 발송)하고,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도록 안내

○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후보를 확보하고, 이미 선정된 사업자 이외에 추가 수요가 있을시 시‧군‧구에 배정된 물량에서 자체 조정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도에 배정된 물량에서 시‧군‧구간 조정을 시‧도에 요청

- 1차 선정 후의 추가 선정은 ‘20.11.30일까지(농식품부 통보일 기준) 가능

- 추가 선정시 시‧군‧구에서는 추가 선정 내역을 시‧도 및 농협에 통보

2) 주택건축

○ 주택설계, 신고, 인‧허가 등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안내

- 건축양식, 지붕경사, 색채 등 농촌 경관을 고려한 주택 건축 등

○ 선금, 중도금 등 융자대출에 필요한 서류(사업실적확인서 등)를 발급하고, 선금수령자가 사업기간 내에 건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 선금 수령자가 선금 수령 후 90일 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융자금을 해당 주택개량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후 농협에 융자대출금 지원 철회대상자로 통보

○ 사업대상자가 선정 연도에 건축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20.12.15일까지 연장조치하고 사업연장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 대상 주택의 건축물대장 비고란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반드시 표기

3) 기존 노후주택 철거

○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해야하는 사업대상자의 기존주택 철거여부 확인

- 철거 전․후 사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 말소 증빙 자료 등 징구

○ 기존 노후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도록 협조

4) 융자대출

○ 융자 대출 기한 관련 아래 사항을 사업대상자에게 구두 및 서면으로 안내

※ 주택건축 및 융자대출은 ‘20.12.31일까지 완료해야 함

- 다만, ‘20.12.15일까지 착공신고 또는 선금 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사업기간 및 융자대출기한을 ‘21.8.31일까지로 연장 신청 가능

- 사업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포기자로 간주

- 사업연장자는 ‘21.8.31일 이후에는 융자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자진 사업포기자로 간주

- 사업연장자는 ‘21.8.31일까지 융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21.6.30일 이전에 주택건축 완료

○ 융자대출 재원 소진으로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대출 지원

○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발급

- 융자를 받기 위해 사업대상자가 작성·제출한 사업실적확인서와 증빙자료 검토를 거쳐 사업실적확인서 발급(필요시 건축 현장 확인)

-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시 건축(단독주택 + 부속건축물) 연면적 150㎡초과 여부 확인 등 시행지침에 따른 주택건축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사업실적확인서 미발급

- 시․군․구는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 사본(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사본 포함)을 해당 농협에 공문으로 송부

다. 농협

○ NH농협은행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소요자금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자금 조성

- NH농협은행장은 농촌주택개량자금이 적기에 대출될 수 있도록 농협 해당 시·군·구 지부로 자금을 교부

○ 사업대상자에게 융자 상담 대출조건, 신용 및 담보평가,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명확히 안내

○ 농협 여신관련 제 규정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융자대출 실행

- 주소지 이전(전입신고) 여부 등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확인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인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대출신청일 전에 도시지역 주택 처분(매매, 증여 등)여부*를 확인

* 서약서, 재산세 납입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 선금수령자 명단을 시·군·구에 통보 및 관리

- 시·군·구로부터 선금 수령자에 대한 사업대상자 취소 통보를 받으면, 기 지급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그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

○ ‘20년에 건축을 완료하지 못하는 사업대상자에 대한 대출기간 연장 및 융자대출재원 이월조치

○ 채무자의 사망,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5조 및 제78조 준수

○ 농촌주택개량자금 대출시 동의자에 한해 범정부 복지정보 연계사업에 따른「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7>」을 징구

3. 이행점검

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상황 점검, 현장의견 수렴,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

나. 시·군·구 및 시·도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건축, 융자대출, 지침준수 여부 등 사업추진현황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농식품부에 보고<서식5>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20.12.15일까지 원인행위(착공신고 또는 선금대출)를 하지 않은 경우 사업연장대상에서 제외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시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농협에 즉시 통보

다. 농협

○ 주택개량사업 대출상담 및 자금집행 적정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시·군·구로부터 지원 철회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대출제한

4. 성과측정

가. ‘20년 성과지표 : 농촌주택개량실적 86.0%

* 산식 = (당해 연도 사업완료 동수** / 당해 연도 추진계획 동수)×100

** 다음연도로 사업연장한 대상자 포함

나. 측정개요

○ 측정시기 : 2020. 12월

○ 측정방법 : 각 시․도의 사업추진실적을 집계하여 성과지표 달성률 평가

5. 사업평가 및 환류

가. (시·도) 시‧군‧구별 추진실적(신축완료 건수 등), 지침위반 및 민원발생 횟수 등을 종합하여 시·군·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물량 배정시 반영

나. (농협은행) 농협별 대출실적, 민원 대응 등을 종합평가하여 포상

다. (농식품부) 사업실적․민원 등을 감안, 지자체 공무원 및 농협 관계자 등 표창

6. 사후관리

가. (시·군·구) 사업 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해 융자금 상환시까지*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은 ‘17년도 사업대상자부터 소급 적용하며, ‘16년 이전 사업대상자는 해당연도의 사후관리 기간을 적용하되 융자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사후관리 제외

○ 아래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취소하고, 관할 농협에 취소 결과(융자금 회수 대상자)를 통보

① 증축(연면적 150㎡ 초과), 용도변경(식당, 농어촌민박(숙박시설) 등) 등 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사업대상 주택에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계속하여 2년 이상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대상 주택에 상시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해 사업대상자 변경 시, 변경연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채무인수자 농·축협에 통보

- 다만, ‘16년 이전 사업대상자 중 융자대출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주택을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매매, 상속 등)하는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변경연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검토

나. (농협) 시·군·구 등으로부터 융자금 회수대상자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융자금 회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농협여신규정 등

○ 융자금 회수대상자와 협의하여 일반대출로 전환조치 가능

○ 적합한 채무인수 이행시 양도인의 금리를 양수인에게 동일하게 적용

○ 채무자의 사망, 사업포기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에 따른 부정수급 사유 또는 채무자의 사망,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통보하고 대출금 회수 및 이차보전금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 처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5조 및 제78조 준수

7. 2021년도 수요조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2021년도 수요를 파악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시·군·구의 사업 수요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서식3>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2020. 12. 31일까지

<서식1>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hwp

<서식2> 당해연도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결과.xls(별송)

<서식3> 당해연도 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명단.xls(별송)

<서식4> 다음연도 주택개량사업 시행계획(안).xls(별송)

<서식5> 농촌주택개량사업 분기별 추진상황.xls(별송)

<서식6>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hwp

<서식7>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hwp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농촌주택개량대상자 선정결과 : 2월말(시․군․구 →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결과보고 : 분기별 (시․군․구 → 시․도/농협 →농림축산식품부)

2. 평가

○ (시·도) 시‧군‧구별 추진실적(신축완료 건수 등), 지침위반 및 민원발생 횟수 등을 종합하여 시·군·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물량 배정시 반영

○ (농협은행) 농협별 대출실적, 민원 대응 등을 종합평가하여 포상

○ (농식품부) 사업실적, 민원 발생 등을 감안, 우수 지자체 및 농협 관계자 등 표창

<서식1>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1. 사업신청자 정보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현 거주지(주소):
•사업대상지(주소):
•세대주 또는 배우자 여부 : 세대주 ( ), 배우자 ( )
※ 시·군·구의 담당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본인 사실 여부, 가족관계증명서로 배우자 여부 확인
2. 사업대상자 여부 (※사업시행지침 2∼3페이지의 사업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표기) □ ‘1)’에 해당, □ ‘2)’에 해당, □ ‘3)’에 해당, □ 기타(신규마을/직원용 임대주택)
4. 사업 내용 :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리모델링(대수선 포함) ※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은「건축법」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5. 사업우선 순위 해당 여부 (※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기)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0세부터 초등학생까지)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희망자(입주예정자)
5. 기타 해당 여부 (※해당하는 모든 란에 ‘□’ 표기) □ 사업대상 기존 주택의 지붕이 슬레이트인지 여부 □ 사업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상 속한 가족이 다문화가정인지 여부 □ 농촌주택표준설계도서 사용 계획 여부 □ 과거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는지 여부
※ 본인은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재산세 과세자료,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정보를 해당 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에 제공하거나, 해당 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이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데 동의합니다. ※ 본인은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사실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사업대상자 취소(세제혜택 취소 포함) 및 융자대출금 회수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식6>

발급번호 제 호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실적	사업내용	총투자계획 (A)		사업실적 (B)		공정률 (C=B/A)
		천원		천원		%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상기 건축물은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위와 같이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농촌주택개량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건축물에 대한 추진실적(착공‧준공(예정), 공정률)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건축허가권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금융기관에서 작성)

배정금액 (D)	기 대출액 (E)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 중도금 대출 = Min[Min(A,D)×50%, Min(A,D)×C](⇒[B,D]) - E * 잔금 대출 = [Min(A,D)×C(⇒[B,D])]] - E
천원	천원	천원

<서식7>

금융정보 등 이용 및 제공 동의서(금융기관용)

□ 이용 및 제공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 금융재산정보(계좌, 예금잔고 등)

- 거래정보(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 이용 및 제공목적

- 해당 상품의 주무관청에 대한 운영실적의 보고

- 고객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

- 주무관청의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본 계약 소멸시 까지(단, 본 계약이전 발생한 거래정보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계약 소멸시까지 유효)

□ 이용기관

- 해당 상품의 주무관청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시․군․구

-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수탁기관 포함)

본인은 귀 행이 본인의 금융정보 등을 위와 같이 주무관청 등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귀 행이 본인의 금융정보 등을 주무관청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데 동의합니다.

※ 계약변경에 따라 제공받는 행정기관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제공업무의 세부 내용은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본인은 본 동의서를 이해하고 동의하며, 금융정보 등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권리안내문에 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연   락   처 :

⑤ 농업경영회생자금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정아름 사무관 허정은	044-201-1751 044-201-1752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팀 장 김종인 과 장 이경로	02-2080-7561 02-2080-7568

Ⅰ	사업개요

1. 목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농업경영회생자금(융자)	60,000	60,000	60,000	60,000	60,000	30,000	30,000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제외대상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 농업인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가 있는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연체 중인 농업인 우선지원

* 농업경영위기(예시) : <별표 1>

* 준전업농 규모 기준(예시) : <별표 2>

나. 지원제외 대상자

○ 본인과 배우자 모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 이상 등록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농협, 산림조합 및 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다만, 매도가 곤란하여 빈 집이나 농업용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농가주택 주택보유수에서 제외(단,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비농업용 부동산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로 확인

3.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3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은행,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3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 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지원 가능

- 신청당해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대출금은 제외

○ 지원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3년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비닐․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 :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까지 포함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단,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공제금 수령액 제외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01.1.8 이후 타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시설 및 개보수 자금

○ 품목별 1회전 운전자금.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전 운전자금의 1.5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

*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상기 지원대상자금에 배우자분을 포함하여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5. 지원조건 및 유의사항

가. 경영평가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에 회생 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기본자격 대상여부 등을 사전평가한 후, 지원 신청금액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 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실시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경영평가단의 사전평가 결과와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나.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대출금리 : 연리 1%(이자는 1년 후취)

○ 대출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원 불가. 단,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의결을 거친 경우는 가능

○ 지원한도 : 회생(또는 인수)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다만, 위 금액은 20억원(농업법인의 경우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사업지침 시달

나. 농협은행

○ 농업경영회생자금 세부 지침 시달

다. 농협은행 및 지역 농·축협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신청서 접수 및 신청자 경영평가 사전평가

라. 해당 농업인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지역 농·축협, 농협은행 시ㆍ군지부 등)에 신청

* 신청 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요건(‘Ⅱ.2. 지원자격 및 요건’ 부분 참조)에 대한 해당사항 여부를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농협은행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경영평가위원회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에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

- 신청규모에 따라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또는 지역 농·축협의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또는 지역 농·축협 3억원 이하

○ 구 성 : 5명 내외로 위촉하되 농업인이 반드시 포함

- 구성원은 농업인, 공무원, 농협은행·농업협동조합·농신보 관계자 등으로 하며, 농협은행 세부시행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임 무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사전 평가한 기본자격 평가, 자구계획 평가결과, 경영체 유형 및 자금지원계획 심의 확정

- 자구계획 보완지시 및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등

○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은 현장 실사 및 경영평가 등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은행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평가사항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자구계획의   현실성, 소요자금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등

○ 평가유형

- 정    상 : 회생자금 지원이 없어도 정상경영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가능 : 경영위기에 처해 있으나 자금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불능 : 지원하여도 회생이 불가능한 농업인(구조조정대상 농업인)

3. 세부계획수립 · 시행 및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가. 회생가능 농업인

○ 경영회생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결과 자구계획 이행과 회생자금 지원 시 회생가능으로 판정된 농업인

- 지원방안

1) 신 청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지역 농·축협, 농협은행 시·군지부 등)에 신청

2)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은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또는 지역 농·축협 3억원 이하

□대출취급기관은 사전평가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정밀경영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사전평가결과를 통보

3)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결과와 경영평가단의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여부를 심의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을 심사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4) 자금 지원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 지원

* 연체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연체해소 후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나. 회생불능 농업인으로서 시설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 인수 및 운전자금 지원

- 대 상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되어 자금을 지원하여도 경영회생이 불가능한 농업경영체의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인수할 경우 본래의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

□농업인 스스로 회생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농업분야에서 타분야 이전)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경우,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이 가능하다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정된 농업인

- 지원방안

1) 신 청 : 인수희망자는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조합 등)에 제출

2)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대출취급기관은 인수 및 운영계획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경영평가표 등)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은행 중앙본부, 영업본부, 시·군지부 및 농업협동조합(지역 농·축협)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영업본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또는 지역 농·축협 3억원 이하

3)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상태,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정밀 경영평가하여 인수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심의

4) 자금 지원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수 및 운전자금 지원

5) 정책사업 대상자 변경 승인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등)에 요청하여 보조 및 정책자금 융자금 승계 조치

※ (참고) 농신보・대손보전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 관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로 동 자금을 지원받을시 보증비율은 85%임(부분보증제)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90% 보전)임

- 단,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한도는 대출취급시점의 대손보전대상 담보대출 잔액을 합산하여 동일인당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담보대출 잔액 합산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취급한 신규대출(대환포함)로 한다.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제6조(신용대출)에 의한 신용대출한도(3,000만원)의 적용을 배제함

- 단, 기 지원받은 신용대출금의 대환대출에 한정함

4.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농협은행 · 지역 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전년 말 대출잔액 1억원 이상 농업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ㆍ운영계획 등 이행상황 점검

- 지원결정 된 자금에 대하여 현지 실태점검(모니터링)

- 필요시「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농업금융 컨설팅」등 과 연계 컨설팅 실시

- 사후관리 대상농가에 향후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스케줄 자료를 제공 하는 간이컨설팅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주관)와 농협은행 합동으로 지역 농·축협 등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현지방문 점검

나. 제재

농협은행 · 지역 농축협

○ 점검결과 자구계획,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불이행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도 회수

○ 점검결과 비농업용 자산이 있을 시는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정리 의무 부과

- 단, 비농업용 부동산은 '07.7.1 이후, 골프회원권은 ‘08.12.1 이후 신규 대출농가에 한함

○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등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동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

Ⅳ	평가 및 환류

○ 농협은행은 매분기말 기준으로 지원 실적 및 현황을 분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지원실적·현황 분석 및 현지점검 결과 등을 검토,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검토

<별표 1>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농업경영위기(예시)

농업경영위기(예시)

①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폭염, 병충해,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함

*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정의를 준용

② 그밖의 사유

-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 자금을 대위변제한(할) 경우

-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 전년 대비 농업용 원자재(비료․농약․사료․유류․농업용 시설자재 등)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거나 농산물 시장가격(도매시장, 산지시세)이 15% 이상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감소한 경우

*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에 따른 피해규모 판단은 유통정보, 공판장가격정보, 산지가격정보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그 낙폭을 피해규모로 정함

- 수출의 경우 수입제한 등으로 수출이 불가하거나 환율의 급락(전년평균 대비 15%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1년 이상 연체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인이 최근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령,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사업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의 확인서 제출 필요

- 기타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일시적 경영위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

<별표 2>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 목	규 모	비 고
미 곡	1.5ha이상
밭작물(식량류)	1.5ha이상
채 소
- 노지채소	1.0ha이상
- 시설채소	900평이상	- 유리온실은 300평이상
과 수	0.75ha이상	- 시설일 경우 시설채소 기준
화 훼
- 절화류	시설 600평이상	- 유리온실은 200평 이상
- 분화류	시설 450평이상	- 유리온실은 150평 이상
특용작물		- 기타 버섯 품목
- 느타리버섯	100평이상	․병 재배시설은 팽이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양송이버섯	150평이상	․균상 재배시설은 느타리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팽이버섯	60평이상
- 약용작물	1.5ha이상
- 인 삼	1.5ha이상
축 산
- 한 우	25두이상	- 번식우는 33두 이상
- 젖 소	25두이상	- 착유마리수 기준
- 돼 지	500두이상	- 모돈 기준으로 50두 이상
- 닭, 오리	15,000수이상
- 흑염소	250두이상
- 꽃사슴	65두이상	- 수컷 기준
- 레드미어사슴	100두이상	- 수컷 기준
- 엘크사슴	55두이상
- 기타 가축		- 한우 소득기준의 규모에 따름
산 림
- 산림경영	5ha이상	- 조림면적 기준
- 묘목생산	500평이상
- 밤	1.25ha이상

※ 복합영농일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도 준전업농규모에 해당

※ 임차농일 경우 임차농지도 100% 경작지에 포함(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차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41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

세부사업명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예산

(백만원)

300

사업목적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해 야생 동물 포획시설 설치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지원자격 및 요건

○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 등

○ 최근 지역내 야생동물 개체수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등

지원한도

○ 농업경영체당 포획시설 10개 이내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	750	750	미정
국 고	-	300	300	미정
지방비	-	300	300	미정
자부담	-	150	150	미정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강승규

안준영

044-201-1794

044-201-1795

신청시기

사업년도 2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 농 업 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농협조직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 지역조합, 품목조합, 중앙회가 출자·출연한 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제한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기본규정 제18조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등으로 확인된 농업경영체

- 최근 2년간 세대원의 소유 농지등을 직접 경작․운영하지 않고 있는 농업경영체. 다만, 자연재해․농지개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필지에 대해 휴경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농가세대원 중 상업 또는 정기적인 봉급생활 등으로 주 생계수단이 농외소득에 의존하여 농외소득*이 당해농가 연간 총수입의 50%이상인 농업인

* 통계청 발표「세대원당 가계지출금액 조견표」 적용

3. 지원대상 우선순위

ⅰ)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 피해가 10a 이상인   농업경영체

ⅱ)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단년도의 농작물 피해가 10a 미만인   농업경영체

ⅲ) 농작물의 피해는 없었으나 최근 지역내 야생동물의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경영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시설(트랩) 구입 및 설치

- 포획시설 구조변경 등으로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사업자 부담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기간 : 1년

○ 사업규모 : ’20년도 500개 내외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지원조건 : 보조(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 12월)		시·군·구, 농협중앙회, 과수농협연합회(전년 12월∼1월)		농업인, 농업법인, 농협조직 등 (2월말)

○ 사업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관내 농업인·농업법인·농협조직(이하 “사업자”라 함) 등에 사업내용 홍보(‘19년 12월 ∼ ’20년 1월말)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2월말)

《 타 법률 및 규정의 준수 》

○ 시장·군수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유해 야생동물의 포획 허가 및 관리 등)를 근거로 환경부가 시․군․구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업무에 대해 규정한「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을 반드시 준수

○ 또한, 사업참여 희망자에게 이 처리지침을 숙지한 후 사업에 참여토록 안내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지원 대상자 추천	→	지원 대상자 심의 추천	→	신청서 검토 및 선정
시·군 등 사업시행기관 (2월말)		시·도(3. 3)		농식품부(3. 7)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사업 희망규모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3. 3)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 현장실사,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 선정

○ 농식품부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사업 희망규모를 검토하여 사업 물량을 시·도에 배정(3.7)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및 조정 후 승인	→	세부사업계획서 보고
사업자(3.15)		시·군 또는 시·도(3.20)		시도→농식품부(3월말)

○ 선정된 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제출(3.15)

- 사업신청시 제출한 계획서에 월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세부사업시행계획서를 검토·승인(3월말)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 착수

《 사업계획 변경절차 》

○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시설·장비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가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시행기관(시·도 또는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단, 지원단가 총액을 30%이상 초과 변경할 경우 농식품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시·군 또는 시·도(3월～)		시·군 또는 시·도(3월～)		시·군 또는 시·도(4월～)

○ 사업자는 시장․군수로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원할히 하기 위해 필요시 업무대행자를 통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등록

○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자금배정>

○ 농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 사업비를 농식품부에 요청

○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되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사업자(연중)		시·군 또는 시·도(연중)		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시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 제출 가능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대상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제63조의4에 따라 환수조치

- 시․도지사(시장․군수)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이행점검단계>

○ 사업비 집행단계 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집행실적 점검(반기 1회)

(시·군 또는 시·도가 점검 → 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 현장점검 : 8월 이전 기간을 정하여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

<사후관리단계>

○ 사업점검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익년 1월31일) 운영실적 점검

- 점검항목 :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 제재 및 처벌내용 》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63조제1항(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Ⅳ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1. 과도한 포획 예방

○ 시장·군수는 포획틀은 불특정 다수의 동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의 수량과 피해지 인근 일정 범위를 지정하여 허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한 경우 법 제6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고발 조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 포획틀은 사업 신청자가 환경부의「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별표1]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및 [별표3]의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 기준을 숙지하여 제작 하거나 구매하여 허가지역에 설치 및 관리

* 자체 제작·구매·대여할 경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제10조에 따라 포획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함

○ 같은 지침 [별표4]의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를 사전 제작하여 사업 신청자에게 지급하고, 사용되는 포획틀에 그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케 함으로서 불법 제작된 포획틀과 구별

*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부착은 사용 시 떨어지지 않도록 철사 등으로 견고히 부착

○ 허가한 동물 외 다른 동물을 포획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방사하도록 주지시키고, 부상을 입은 경우 즉시 허가기관에 알려 법 제11조의 야생동물전문구조․치료기관 등에서 치료 후 방사

2. 포획 동물의 처리

○ 환경부의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상업적으로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지자체, 피해농민, 포획대행자 등이 협의 하여 수렵인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현장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

○ 환경부의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

○ 농식품부의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매립, 소각, FRP 저장조 활용 등 방법으로 멧돼지 사체를 처리

Ⅴ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시행기관은 종료후 정산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를 시도를 거쳐 2020. 12월말까지 농식품부로 제출

2. 사업평가

○ 전년도 보조금을 받은 시도(시군구)에 대하여 ⅰ)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 ⅱ) 이 사업외 자체사업 실적, ⅲ) 자금집행 실적 등을 평가

○ 필요시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평가단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 실시

3. 평가결과의 환류

○ 2020년 12월 사업시행 지자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적용

○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시(사업지침 작성시) 반영

Ⅵ	2020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

○ 제출기한 : 사업자(‘20.2) → 시장·군수(’20.3) → 시·도지사(‘20.3)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2. 참고

○ [별지 제1호 서식]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사업 계획서

○ [별표] 환경부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별표1, 별표3 및 별표4

[별지 제1호 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농업경영체명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대표자명	* 조직체가 아닌 개인인 경우 기입 생략
	연 락 처	(휴대폰) (자택)
	주 소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에서 선택 기입
	조직현황	공동농업경영체 출자자 수 명, 참여농가수 호, 공동경영면적 ha
사 업 예정지	지 번	대상면적(㎡)	작 목		수령(과수인 경우)		피해면적(㎡)
							최근 3년간 누적 피해면적 (필요시 사진첨부)
희망 사업규모 (포획트랩 신청 수량)		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지원 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0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붙임 : 1. 농영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2. 세부 사업계획 1부.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사업 계획서

사 업 예정지	지 번		대상면적(㎡)	작 목	수령(과수인 경우)	피해면적(㎡)
						최근 3년간 누적 피해면적
희망 사업규모 (포획트랩 신청 수량)			대
월 별		세부 사업 내용
		* (시군) 주관 사업설명회 참석 : 해당 지자체와 협의 작성
		* 포획틀 제작 또는 구입 주문
		* 지역내 유해조수 방제단과 포획 동물에 대한 사후 처리 협의
		* 포획틀 설치( 개소)
		* 포획틀 설치( 개소)
		*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실적 통지(→ 시장.군수)
		* 사업 성과 제출(→ 시장.군수) - 포획 실적, 농작물 피해 예방 효과 - 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차년도 사업 확대 계획 : (‘20) 5대 설치 → (’21) 5대

[ 별 표 ]

환경부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 별표(발췌)

□ [별표1]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

피 해 구 분	포획시기 및 기간	포 획 도 구	포 획 지 역	포획수량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다만, 그물, 포획틀, 포획장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도 포획 가능 * 유해 야생동물이 농경지 등에 침입하려고 시도한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는 경우 자력포획허가 가능 -2개월 이내, 다만, 포획틀, 포획장은 6개월 이내 * 대리포획시 30일 이내	엽총･공기총･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그물, 포획틀, 포획장	-조류(새) : 피해 지역 리･동단위 -수류(짐승) : 피해지역 리･동단위 * 포획틀, 포획장을 이용한 포획은 피해지 인근에 설치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 정도․서식실태․ 포획목적 등을 감안 하여 결정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 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요청기간 동안	엽총･공기총･마취총･기타 총포 포획틀, 포획장	-항공기･특수건 조물 피해 : 피해 지역 및 그 주변 출몰지 -군 작전 지장: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하여 결정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6개월 이내	엽총･공기총･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피해지역 리･동 단위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피해가 발생 하였을 때 -1개월 이내	엽총, 포획틀, 포획장	피해지역 리･동단위 * 포획틀, 포획장을 이용한 포획은 피해지 인근에 설치
인‧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은 마취총 등을 사용하여 생포) 및 멧돼지	-위해를 주거나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필요시	엽총･공기총･마취총･기타 총포, 포획틀, 포획장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 하여 결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 결과 상기 기간 내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포획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감안하여 별도로 포획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 [별표3] 포획틀 제작 및 운영·관리기준

구 분	기 준
재질	아연도강관, 철재, 스틸파이프 등 안전성이 확보된 재질
규격	- 가로 680㎜ 이상 x 세로 2200㎜ 이상 x 높이 1030㎜ 이상 - 직사각형의 철제 틀로서 앞뒤 각 2개씩의 문틀과 출입문, 좌우측면의 시건장치 부착면과 미부착면, 바닥철판과 덮개철망으로 구성 등 이에 준하는 규격
모형1	△ 여닫이식
모형2	△ 개폐식
운영방법	- 포획틀을 이용한 포획허가 신청자는 농경지 등에 직접 설치(위치선정이 가장 중요)하고, 먹이공급 관리 및 시설물 점검을 주기적으로 관리 할 것 ※ 허가권자가 현장확인 시 먹이관리 부실 등 부적정하게 운영할 경우 허가취소

□ [별표4]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포획용 도구 확인표지

NO.(24~26)- 914-1

유해야생동물

포획승인

영월군

◦ 형태 : 원형(직경 3cm)

◦ 재질 : 은색 알루미늄

◦ 두께 : 1.0~1.5mm

◦ 글씨 : 양각 글씨

◦ 구멍 : 2mm내외

◦ 확인물의 번호(No)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국가 기초구역 번호를 활용한 다음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예”   (24~26) -    914    -    1

(강원도)    (영월군)   (일련번호)

[시‧도]    [시‧군‧구]  [일련번호]

◦ 본 지침 개정 이전 제작한 구형 확인표지는 소진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42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세부사업명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농업직불

예산

(백만원)

22,832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인증단계별·품목군별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3~5년간 직불금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 지급), 유기지속직불금은 기한 없이 지급

* (유기) 논 700천원/ha, 밭(과수) 1,400, 밭(채소·특작·기타) 1,300

(무농약) 논 500천원/ha, 밭(과수) 1,200, 밭(채소·특작·기타) 1,100

(유기지속) 논 350천원/ha, 밭(과수) 700, 밭(채소·특작·기타) 650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인증기관(농관원)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지원한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0.1~5.0ha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계	23,943	26,392	22,445	22,832	계속
국고	23,943	26,392	22,445	22,832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친환경농업과

시·군·구 담당과

김진수

강지원

담당자

044-201-2432

044-201-2433

신청시기

3.1~4.30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지원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일체

○ 지원대상 농지: 2020년 사업기간(1월～10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사업기간은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연도 10월까지 1년간으로 하되, ’19년 11∼12월의 경우 ’19년에 직불금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20년에 한하여 사업기간을 1∼10월로 정함.

- 사업기간 중「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취소된 농지

- 사업기간 중 인증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경운 등 경작 흔적 또는 울타리 등 경계표시에도 불구, 인증필지의 경계를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필지. 인증필지 내에서도 식재 예정지 등 재배에 이용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

∙ 자연 상태에서 채취하거나 시비 등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필지

∙ 토양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필지(토양관리가 이루어지는 원목재배 형태 버섯재배는 지급대상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재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 지원형태: 지자체 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국고 100%

○ 지급단가(단위: 천원/ha)

인증단계	논	밭
		과수	채소·특작·기타
유기	700	1,400	1,300
무농약	500	1,200	1,100
유기지속	350	700	650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되 채소·특작·기타와 과수로 구분하여 지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0.1～5.0ha

-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신청 면적 합이 5ha를 초과할 수 있음. 이 때 각 구성원의 지급한도는 5ha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법인에 소속된 개별 생산자 A(7ha), B(6ha), C(4ha)의 경우 법인 대표가 14ha를 신청, A, B, C는 각각 5ha, 5ha, 4ha에 대한 직불금 수령

○ 지급 기간 및 방법: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5회만 지급)

* ’10년까지 이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3회 수령한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기지속직불금은 수령 가능

- 같은 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유기·무농약)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 3년(3회) 지급, 유기인증의 경우에는 추가 2년(2회) 지급

* 최초 인증필지(유기·무농약 인증 종류 무관) 3년(3회) + 유기는 추가 2년(2회) 지급

- 신청기간 이후(당해년도 사업기간 중)에 인증종류가 변경된 경우(무농약→유기 또는 유기→무농약)에는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 이행점검 종료일(10.31.)을 기준으로 함.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Ⅲ	사업 추진 체계

1. 사업 신청 단계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신청 홍보]		[사업신청]
농식품부(‘19.12월)	□	지자체(‘20.1∼3월)	□	친환경농업인(‘20.3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계획, 지급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 및 농관원, 인증기관 등에 시달(’19. 12월～’20. 1월)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홍보(’20. 1～3월)

시·도, 시·군·구(지자체)

○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농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20. 1월～3월)

- 지자체 홈페이지 안내,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20년 사업신청 후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신청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읍·면·동)에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기간 중 인증이 종료 예정인 농업인에게는 향후 인증 종료 전에 인증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공지

사업대상자

○ 사업신청

- (개인)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필요 시)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친환경농산물인증서(친환경인증정보시스템 조회로 대체 가능)

- (생산자단체) 단체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단체 명의로 공동 신청 가능

* 신청서류: ①, ②와 신청인 정보, 입금계좌, 인증종류, 품목, 농지 소재지, 재배면적이 포함된 세부 신청 현황

○ 신청기간: ’20. 3. 1. ～ 4. 30.(전산입력 기간: ’20. 3. 1. ～ 5. 10.)

* 농업경영정보를 참조할 수 없는 임야 등 필지는 AgriX에 개별 자료 입력 필요

○ 신청 장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동일 시·군·구 내의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신청 농지가 시·군·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 ’19년 중 신규 인증을 받은 필지는 ’20년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20년 중 반드시 인증갱신을 통해 ’20. 1. 1.∼10. 31.까지 인증기관의 관리가 지속되어야 함.(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 인증기관의 관리 중인 것으로 인정)

2. 사업자 선정 단계

가.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 시장·군수 등은 농업인이 제출한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20. 5. 10까지)

- 신청 자격, 논·밭 구분, 인증단계별 지급단가, 농가당 지급한도, 지급기간 초과여부 등을 검토하여 부적격자 제외 및 지원단가 조정

* 읍·면·동 담당자는 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참고하여 인증기간, 인증필지·면적 등을 반드시 확인

나. 신청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사업 대상 필지의 경작자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직불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

** 인증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직불금 최종 수령일 전까지 인증정보 변경과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인증기관) 사업 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 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 농지의 주소(지번) 변경, 필지 수 및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 상의 농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 포함)

○ 변경신청 기간: 변경 및 승계 승인일자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해당 시ּ 군·구청장(읍·면·동)에게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대상자 변경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

- 변경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AgriX 운영기관(1588-6830)에 변경기능 허용 요청 후 자료 입력(AgriX 운영기관은 시·군·구의 요청 시 즉시 조치할 것)

다. 사업량 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량 배정(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5. 20.까지)

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시·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업인에게 통보(시·군·구 → 신청인, 5. 31.까지)

- 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사업량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게 사업대상자 선정 여부를 통지[별지 제2호 서식]

* 단,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3. 이행점검 단계

○ 시·군·구 및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 대상자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와 제40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 및 인증 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기관별 점검 사항

- (인증기관) 인증정보의 유효성 전산 검증

* 인증정보(인증번호, 인증사업자, 인증면적 및 필지 등와 직불금 신청정보를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지자체에 전송

- (시·군·구)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지급한도 초과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 인증기관이 전송한 정보를 최종적으로 확인, 인증기준 위반 의심 농가는 현장점검 의뢰

○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 인증기관)

- 시·군·구에서는 친환경농업직불 사업대상자의 신청정보에 대해 인증기관에 전산검증 요청(’20. 5. 21.까지)

○ 이행점검 기간: ’20. 5. 21. ～ 10. 31.

- (시·군·구) 농관원에서 회신한 전산검증 결과 확인 후 조치

- (인증기관) 인증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농가 발생 시 농관원과 협조하여 생산과정조사 등 추진

○ 검증 결과 회신(인증기관 → 시·군·구)

- 인증기관에서는 인증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여 시·군·구에 회신(정기/수시, ’20. 10. 31.까지)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시·군·구)

○ 시ּ 군·구청장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통보 결과를 참조하여 이행점검을 마감하고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

- 인증 취소, 인증기간 종료, 신청 포기, 면적 불일치 등 부적격자(필지) 제외

○ 사업비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자체별로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청(’20. 11. 10.까지)

나.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농림축산식품부 → 시·군·구)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별 친환경농업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20. 11월)

○ 각 시·도(시·군·구)는 친환경농업인에게 보조금 지급(’20. 11월)

5. 자금 집행 후 관리 단계

가. 사후관리

○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후에도 당해 사업연도 내(1.1.～10.31.) 인증취소, 인증종료, 인증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종료(10.31.) 후에도 당해연도 말(12.31.)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대상농가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 여부를 해당 시․군․구에 통보

나. 제재

○ 농업인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 조치하고, 해당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회수 조치된 보조금은 국고(농특회계) 세입금으로 반납 조치

- 환수절차: 반납고지서 발급(시․군․구) → 농업인 등 반납 → 시·군·구 계좌 → 시·도 계좌 → 농특회계 계좌(납입)

- 각 시·도지사는 친환경농업직불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

[별표]

사업 추진 체계

< 세부계획 >	< 시기 >	< 주요내용 >
① 지침시달 및 홍보	(’19.12월～ ’20.3.31.)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지침 설명, 공고·홍보(시·군·구, 읍·면·동)
② 사업신청	(3.1.～4.30.)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농지소재지 읍·면·동)
③ 사업대상자선정 및 결과보고	(4.30.～5.10.)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4.30.) ․선정결과 보고(시·도 → 농식품부, 5.10.)
④ 사업량 배정통보	(5.11.～5.20.)	․시‧도별 사업량 배정 통보(농식품부, 5.20.)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농업인 통보 (시·군·구 → 신청인, 5.31.까지)
⑤ 이행점검	(5.21.～10.31.)	․자자체에서 인증기관에 이행점검 요청(시‧군‧구 담당자, 5. 21.까지)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른 확인․수정 후 이행점검 재차 요청(읍면동 담당자) ․인증기관에서 이행점검 결과 통보(인증기관 → 시‧군‧구, 10.31.까지)
⑥ 사업대상자 확정 및 소요예산 신청	(11.1.～11.10.)	․부적격대상자 검토 후 이행마감 조치를 통한 소요액 신청(시·도 → 농식품부, 11.10.까지)
⑦ 보조금 지급	(11.15.～11.30.)	․소요예산액 교부(농식품부 → 시·도, 11월) ․보조금 지급(시·군·구 → 농업인, 11월말)

[별지 제1호 서식]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경영체등록번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휴대전화)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구분	인증 종류			품 목						농 지 소 재 지								재배 면적 (㎡)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여부(O,X)			과거 지급현황 (횟수)
				대분류		소분류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논
밭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친환경농업직불금 세부 신청 내역																		수수료 없 음
제출 및 처리기관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
근거 법조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0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란에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주소”란에는 주소를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면)ㆍ리(동) 및 번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4. “계좌번호”란에는 반드시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5. “인증종류”란에는 유기, 무농약 중 하나를 적습니다.

6. “품목”란에 대분류에는 곡류, 채소, 과수 기타 중 하나를 적고, 소분류에는 실제 경작품목명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통보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급
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시·군·구 인증기관(농관원)		농식품부 시·도		농식품부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직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ㆍ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세부현황

신청인 이름	생년 월일	경영체 등록번호	구분	인증 종류	품목	농지등 소재지				재배면적 (㎡)	계좌번호
						시·군·구	읍·면	리·동	지번
			논
			밭

[별지 제2호 서식]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1. 인 적 사 항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2. 지급대상 농지

구분

인증

종류

실제경작 품목

농지 소재지

지급대상

면적(㎡)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대상여부(○,×)

지급

보조금

예상액

시 ㆍ 군 ㆍ 구

읍 ㆍ 면

리 ㆍ 동

지번

논

밭

지급보조금 예상액 합계

※ 1ha=10,000㎡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1조제1항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앞쪽)

친환경농업보조금 사업신청 변경신고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경영체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②신청 변경사항 : ( )사업대상자, ( )인증기관, ( )인증종류, ( )농지현황
구분			당초			변경			변경일자
사업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현황	농지 주소
	농지 면적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 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③입금계좌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2.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수수료
										없음

(뒤쪽)

작 성 방 법

① 신청인: 친환경농업직접지불 보조금 변경 신청인(법인 포함)의 인적사항을 기재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생년월일 동시 기재

② 신청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당초 신청한 농업인의 사망, 농지의 매도․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승계한 경우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인증종류: 사업신청 후 인증종류(유기․무농약)가 변경된 경우

- 농지현황: 신청농지의 주소변경, 필지수, 면적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상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③ 입금계좌: 신청내용 변경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할 농업인의 계좌를 기재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통보	□	이행점검	□	지급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급
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시·군·구 인증기관(농관원)		농식품부 시·도		농식품부 시·군·구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친환경농업보조금 담당 직원이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인증정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직불금 지급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전업농등 육성ㆍ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ㆍ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경관보전보조금, 밭농업보조금 및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ㆍ중복 지원 방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ㆍ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ㆍ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농업분야

2-4 국제협력협상

43	농식품해외진출지원사업(융자)

세부사업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민간환경조사·컨설팅·해외인턴

예산

(백만원)

513

사업목적

○ 민간의 해외농업 진출 및 정착을 지원하여 우리 농식품산업의 저변확대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해외 식량 확보 기반 마련

사업

주요내용

○ 민간환경조사 : 해외진출기업이나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이 진출국의 농업 투자환경, 농업 인프라 등에 대한 시장조사,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의 제경비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을 지원

○ 컨설팅 : 해외진출 및 정착과 관련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현지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한 각 분야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컨설팅을 지원

○ 해외인턴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진출 및 정착을 위해 해외현지에서 근무할 인턴채용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3조(보조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보조)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농기업

지원한도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사업 : 최대 6개월 이내, 대기업(50%), 중견 및 중소기업(70%)

○ 해외인턴 : 인건비(최대 6개월 이내), 항공로 등 지원

재원구성(%)

국고

50-7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30-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조사사업	71	355	330	412	451
해외인턴	25	33	61	85	9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국장

오동진

이은수

044-201-2040

031-345-6566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관련자료

농식품산업해외진출지원(보조)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해외농업개발서비스 홈페이지(http://www.oads.or.kr)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진출을 희망하는 사업자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 우선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우선 지원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인턴사원 :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

3. 지원내용 및 용도

○ (민간환경조사)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농기업이 진출계획 수립을 위해 진출국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구체적인 현지조사시 소요되는 경비 및 전문업체를 통한 현지조사시 소요되는 경비 일부 지원

- 조사자 항공료, 여비 및 제경비, 전문가 자문료 등

○ (컨설팅)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진출 및 정착시 현지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및 현지 각 분야 전문가 및 전문업체를 통한 컨설팅시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컨설팅 지원분야) 각 법률, 사업성분석, 경영자문, 재배, 생산기반, 저장건조, 무역, 유통, 농기계 등

*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불가

- (지원내용) 전문가 컨설팅은 자문료, 항공료, 여비 및 제경비 지원, 전문업체를 통한 컨설팅시 컨설팅업체에 제공하는 컨설팅비

○ (해외인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진출 및 정착을 위해 사업자의 국내외법인에서 근무할 인턴채용을 지원

- 인턴사원 인건비(최저임금), 항공료, 파견준비비(비자발급비, 보험료, 예방접종비) 지원, 교육지원비

* 인건비는 최저임금(월 1,796천원)까지 지원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

* 국내법인 근무 시, 인턴사원에게 해외농업 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함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국고 50～70%, 자부담 30～50%

- (대기업) 국고 50%, 자부담 50%, (중소·중견기업) 국고 70%, 자부담 30%

-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사업비는 국고보조 한도액까지만 지원하고 초과분은 자부담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 가능

- 사업대상자는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시 자부담 집행분을 포함하여 보고

○ (해외인턴) 인턴사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최저임금), 항공료, 파견준비비(비자발급비, 보험료, 예방접종비), 교육지원비 지원

* 인건비 최저임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운영기업이 지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 지원한도: (중소·중견기업) 사업자별 총사업비 143백만원(국고 보조 한도 100백만원) 이내, (대기업) 사업자별 총사업비 200백만원(국고 보조 한도 100백만원) 이내

* 연도별로 구분하여 예비조사,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집행 및 지원액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액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지원기간: 최대 6개월 이내

○ (해외인턴)

- 지원한도: 사업자별 인턴 최대 2명 이내

- 지원기간: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이내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1～2월, 이후 잔여 예산 발생시 수시 공고)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2~3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년도 12월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추진계획을 시달

○ 사업시행기관인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는 시달된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전년도 12월～금년도 1월중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의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여 사업시행기관에 통보하고,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보조)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을 공고

○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홍보 및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실시(홈페이지 게재 등)

- 사업대상자 선정공고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되 사업자 선정 이후 잔여예산 발생시 사업시행기관은 지체없이 재공고를 실시(수시)

*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서비스(www.oads.or.kr)

○ 사업신청자는 사업자 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시행기관인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사업 신청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구비서류>

① 민간환경조사·컨설팅 사업 신청서, ② 민간환경조사·컨설팅 사업계획서,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④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최근 3년), ⑤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⑥ 중견, 중소기업 확인서 1부(미제출시 대기업으로 분류), ⑦ 전문가 이력서 등 경력증빙서류, ⑧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⑨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⑩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자금 지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해외인턴사업 구비서류>

① 해외인턴 참여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② 사업자 등록증,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 증빙서류, ④ 인턴사원 선발의 공정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모집기간, 절차 및 수단, 결과가 명시), ⑤ 인턴사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⑥ 인턴사원 자격증 및 학력 관련 증빙서류, ⑦ 인턴사원 서약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⑧ 보호자 동의서(학생일 경우)

* 협회에서 인턴사원 모집 요청 시 ④~⑧ 서류 제출 생략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민간환경조사

[온･오프라인]		[전문가 심사]		[온․오프라인]
서류심사	→	사업대상자 선정 (면접심사)	→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서류심사) 사업시행기관은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등을 바탕으로 서류심사 실시

- 서류심사를 위해 사업시행기관은 필요시 사업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관련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면접심사)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해외농업자원개발 경험자, 학계 등 외부 전문가 3인 내외를 포함하여 면접심사를 진행

- 면접심사시 사업신청자는 민간환경조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 (선정결과 통보) 사업시행기관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종합하여 사업대상자와 지원액을 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협약 체결)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와 민간환경조사사업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

<민간환경조사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채점기준>

◇ 1차 서류심사 : 재무건정성, 사업계획(조사적정성, 조사충실성 등) 심사

◇ 2차 면접심사 :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심사

나. 컨설팅

[온･오프라인]		[평가위원회]		[온․오프라인]
서류심사	→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서류심사) 사업시행기관은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등을 바탕으로 서류심사 실시

- 서류심사를 위해 사업시행기관은 필요시 사업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관련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평가위원회)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및 지원액을 결정   * 필요시 외부 전문가 포함하여 평가위원회 개최

○ (선정결과 통보)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협약 체결)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통지받은 사업대상자는 세부 컨설팅시행계획서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하고 컨설팅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

<컨설팅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채점기준>

◇ 기업평가, 투자기반 및 환경, 컨설팅 계획, 활용계획

다. 해외인턴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대상자 선정 (서류심사)	→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	인턴사원 선발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시행기관은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사업대상자(지원대상 기업)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지

- 서류심사를 위해 사업시행기관은 필요시 사업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관련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인턴사원 선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공개모집 등 공정한 방법을 통해 인턴사원을 선발하고 선발결과를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필요 시 협회는 공개모집 등 선발절차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과 인턴사원 선발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음

○ (협약 체결)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인턴사업 선발결과를 검토하고 사업대상자와 해외인턴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

<해외인턴 참여기업 선정 평가항목 및 채점기준>

◇ 기업평가 : 채용연계 가능성, 운영계획(운영계획의 적합성, 구체성 등) 심사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시행	→	사업시행 집행점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3월)		사업대상자(3～11월)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연중)

○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기관은 분기별 자금집행계획 등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및 개산급 지급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에게 보조금 교부 및 개산급 지급

○ (보조금 선금 지급) 지원사업에 대한 약정 및 협약 등을 체결한 사업대상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에 보조금 선금 지급을 신청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지원액의 50%로 선금을 지급하고 사업종료시 사업비 정산 후 잔금 지급

* 선금 신청시, 이행보증보험 제출 필수

․ (해외인턴) 지원액의 50%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하고 사업종료시 사업비 정산 후 잔금 지급

○ (사업시행)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11.30까지 집행 및 정산을 완료하되 부득이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연장

○ (협약의 변경) 협약 체결 이후 협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기관에 변경된 사업계획을 제출․승인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의 협약 변경요청시 변경사항이 사업시행지침에 따른 지원내용 및 용도 등에 부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

○ (집행점검) 사업시행기관은 분기별로 사업추진상황, 자금집행상황 등을 점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필요시,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집행 확인 및 현장지원을 위하여 민간환경조사 및 컨설팅 등 사업에 대해 현지조사에 동행할 수 있음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사업대상자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사업대상자 (사후관리기간내)

○ (사업실적보고)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 (민간환경조사) 사업시행기관은 민간환경조사사업 결과발표회를 개최, 사업대상자의 조사보고서를 검수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을 확정하고 잔금을 지급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정산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정산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끝난 후 사업시행기관에 실적보고서 제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성과 검토 및 잔금 지급

- 사업시행기관은 정산시 민간환경조사, 컨설팅사업 등 자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비율만큼 자부담이 집행되었는지도 함께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농지관리기금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회계연도말까지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승인 요청

○ (사후관리)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사업대상자가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아래와 같이 참여제한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민간환경조사, 컨설팅)

제 재 사 유	참여 제한	환수금	비고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기업에 선정된 경우	3년	지원금 전액
지원금 유용, 사업비 사용실적 허위 작성	2년	유용, 허위 사용액
지원기업에 책임 있는 사유로 사업을 중지하거나 정상 추진되지 못한 경우	2년	-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금 집행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년	-
그밖에 계약상의 의무 위반, 보고 기한 미준수 등	1년	-

- (해외인턴)

․사업대상자의 위법·불법 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시에는 지원금 전액 환수 가능

․인턴사원의 계약 위반 또는, 위법적인 행위로 근무 지속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한 경우 필요 시, 인턴철수 및 기 지급된 지원금 환수 가능

Ⅲ	평가 및 환류

1. 평가

○ 사업대상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

○ (민간환경조사) 사업시행기관은 민간환경조사사업 결과발표회를 개최, 사업대상자의 조사보고서를 평가 및 검수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조사보고서 평가결과 당초 사업계획에 비해 부진한 경우, 이에 해당되는 보조금을 감액하여 최종 지급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검수를 위해 필요시 해외농업자원개발 경험자, 학계 등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결과발표회에 해외농업개발에 관심있는 기업들을 참석시켜 공개 발표회로 개최할 수 있음, 다만 공개 발표회시 사업대상자와 협의하여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은 발표내용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20년도 사업수요조사

- 해외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 및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19.상반기)

○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1월)

- 2019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2020년도 예산 확정 후 사업시행지침 시달

○ 기타사항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는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관리를 위하여 동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식량분야

3-1 경쟁력 제고

44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세부사업명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및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 RPC 가공시설현대화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RPC 쌀산업 기여도평가

예산

(백만원)

25,080

사업목적

○ 벼 가공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생산유통거점별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 향상

○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지원으로 쌀의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농가벼 판로 확보

사업

주요내용

○ 감리, 기계 및 장비, 건축 및 토목 등 가공(도정) 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감리 등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및 집진시설 보강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양곡관리법 제22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가공시설현대화)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기준사업비 30억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사업자의 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액 가능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통합 RPC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일반 RPC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저온저장고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집진시설 보강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기준사업비 7억원(저온저장고 3억원, 집진시설 보강 2～5억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액 가능

지원한도

사업비 심의에 따라 차등지원

재원구성

(%)

국고

30𐤟40

지방비

20𐤟40

융자

-

자부담

20𐤟5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37,800	36,390	41,770	63,041
국 고	14,490	14,370	14,340	25,080
지방비	6,780	6,600	8,645	15,826
자부담	16,530	15,420	18,785	22,13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정순일 사무관

위철승 주무관

044-201-1838

044-201-1839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미곡부

채종혁 차장

-

061-931-0758

-

신청시기

사업추진연도 전년도 2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곡가공업(도정업)을 신고한 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양곡)

※ 비 생산자단체는 ‘22년부터 융자지원 예정

2. 지원 자격 및 요건

※ ‘19년부터는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지원자격 부여(붙임 6 참고)

가.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 공통기준

- 최근 3년간 평균 ①원료벼 매입량이 10천톤 이상이고, ②쌀 판매량이 7,500톤 이상인 ③정부지원 RPC 운영 사업자(①, ②, ③ 동시 충족 조건)

- 다만, 농협RPC 중 1개 시․군에 농협간 합병 및 통합 또는 연합하여 1개 농협RPC만 있는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①, ②를 충족하는 조건부 지원 자격 부여(5년 이내 미 충족시 정부지원 RPC 영구제외, 벼 매입자금 지원 회수 및 중단 등 조치)

* 2007년부터 1개 시𐤟군에 최대 2개소(농협 1, 민간 1)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시𐤟군의 식량산업종합계획과 벼 생산량 등을 평가하여 2～3개소 추가 가능

*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이란 일정요건을 갖추고 당해연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이 된 업체를 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 사업시행지침 참조

○ 개별기준

- 농협RPC : 통합RPC

* 단서 및 경과규정

① 통합 추진을 전제로 조건부 지원 자격 부여. 단, 사업비는 통합법인 출범 후 지원

② 1개 시․군 내에 있는 모든 농협이 합병하여 1개 농협RPC만 있는 경우 통합RPC에 준해 지원 자격 부여

③ ‘23년 신청자부터는 1 시․군, 1 통합RPC로 통합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 자격 부여

<농협RPC 통합 추진 방안>

‣ 목표 : (현행) 135개소 → (목표) 120개소

‣ 대상 : 벼 생산량 1만톤 이상 118개 지역(36개소는 제외)

‣ 현황 : (완료) 39개소, (통합 중) 10, (연합) 10, (미 추진) 59

* 벼 생산량 1만톤 미만(36개소)는 인근 시․군 통합RPC에 참여(광역통합)

‣ 방안 : 3년간 연합RPC 운영(69개소) 후 통합법인 설립 추진

※ 우대자금 3년간 지원, 시설 개보수는 취급물량 5년 이내 조건부 충족

- 민간RPC : 가공물량을 최근 5년 평균 20%(또는 시간당 2.5톤) 이상 확대되는 시설 투자 또는 통합 추진 조건부 지원 자격 부여

나. 벼 건조․저장시설(DSC) 지원

○ 전년도 벼 매입량이 3,000톤 이상인 사업자

* 단서 및 경과규정

① ‘20년 신청자부터는 정부지원 RPC 또는 정부지원 RPC(최대 2개소)에 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 이상을 출하약정 체결하는 경우에만 지원 자격 부여

② ‘23년 신청자부터는 통합RPC에만 지원 자격 부여(민간RPC는 제외)

③ ‘25년 신청자부터는 1 시․군, 1 통합RPC로 통합이 완료된 경우에만 지원 자격 부여(민간RPC는 제외)

④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은 정부지원 RPC로 한정하여 지원

다. 별도요건(비 농협조직)

※ 신청자가 농협조직이 아닌 경우(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출자액(자본금)이 6억원 이상(DSC 신청 사업자는 3억원 이상)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0년 이상(DSC 신청 사업자는 5년 이상)

* 경과규정 : 농업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는 기존 비 농업법인(개인사업자 및 상법상 주식회사 등)의 운영실적 승계 인정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 단, 자기자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면, 출자액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 기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에 따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출자액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본 사업 신청일 기준임

⁂ 비 농협조직은 가급적 생산자단체로 전환하고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을 권장함(권고사항, ‘22년부터 적용 예정)

※ 생산자단체 전환 민간RPC는 벼 매입자금 인센티브(무이자) 제공)

○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20명 이상(DSC 신청 사업자는 10명 이상)

○ 농업회사법인․협동조합의 경우 생산자 지분이 50%를 초과(생산자단체는 생산자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라. 지원제한 기준

○ 해당 시･군 벼 재배면적*이 RPC 및 DSC 진입기준** 중 지역기준(RPC 1,500ha, DSC 1,000ha)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벼 재배면적은 최근 시･군별 행정통계 기준

**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시행지침 참고

○ 당해연도 RPC 쌀산업 기여도평가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평가결과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단, DSC 신청자 중 ② 정부지원 DSC, ③ 비RPC 농협, ④ 정부지원 RPC․DSC가 없는 시․군의 도정업체 등은 지원 가능

○ 최종 사업종료 다음년도부터 2년간 지원 제한

* ‘19년 사업자(’18년 신청자)부터 적용(’19년 사업자는 ‘20～’21년에는 지원 제한, ‘22년부터 지원 가능[사업신청을 전년도에 하므로 ’21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 시설지원사업의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향후 10년간)

* ‘18년 이전에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적용(‘19년 사업자(’18년 신청자)는 향후 10년간 1～2회 추가 지원 가능)

* 동일한 연도에 여러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1회로 봄

○ 사업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한 경우와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18년 신청자(포기는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신청 철회 및 포기할 경우 ‘19년～’21년(이월 포기는 ‘23년)까지 지원 제한

○ 사업비를 이월한 지역(시․군) 또는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귀책사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

*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21～‘25년까지 신청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19년～’21년까지 신청 제한)

-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19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8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0～‘22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19～‘21년까지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18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8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19년～’23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북수급에 해당되는 자

3. 지원대상

가.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 기존 정부지원 RPC 증․개축으로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시설

- 지원내용 : 감리, 기계․장비, 건축․토목, 성능시험 등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설치규모 : RPC 여건에 따라 정곡 기준으로 시간당 5～10톤 수준 설치(단, 특수미 도정라인 및 위성가공시설 증설의 경우 시간당 5톤 이하 수준 설치 가능)

* 통합RPC에 한해 10억 이상의 가공시설 개보수와 3억 이상의 소포장 라인 신설 및 증설 지원 허용

* 처리용량과 기준사업비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최종 결정

*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되, 별도 부지로 이전․신축할 경우는 물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시설 활용계획(가공시설 폐쇄, DSC전환 등)을 수립할 것

○ 위성 가공시설은 아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원 RPC가 없었던 시․군

② 최근 5년간 도정시설 가동률이 80% 이상인 정부지원 RPC 사업자가 건립하는 가공시설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저장용량 확대를 위한 신축 및 기존 시설 증축(단순 개보수는 제외)으로 총 사업비가 7억원 이상인 시설

- 지원내용 : 산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일로, 원료투입구, 건조기, 냉각장치, 건축․토목, 감리 등

- 설치규모 : 조곡 기준으로 저장능력 1,000톤 기준으로 설치(단, 저온저장시설은 저온저장능력 400톤 기준으로 설치 가능)

* 통합RPC는 잉여도정시설을 DSC로 전환하는 용도(도정시설 철거 후 저장시설로 개조)로 자금사용 가능

* 입․출고시설, 건조시설, 자동제어시설 및 품질검사장비 등 기타시설은 신규 저장시설과 연계되어 설치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

* 노후화된 벼 건조․저장시설의 내용연수 초과 등으로 개보수의 경제성이 없고 계속 사용시 시설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기존 벼 건조․저장시설 폐기 후 대체시설 설치 가능(대체 시설 설치시 일부 상태가 양호한 시설은 폐기하지 않고 활용 원칙)

* 저온저장시설의 경우 기존 RPC 및 DSC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에만 설치 가능

* ‘증설’은 RPC 등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원료의 일괄처리가 가능토록 버킷 엘리베이터, 체인․벨트컨베이어 등으로 연결 작업권내)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위성’은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밖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함

* 처리용량과 기준사업비는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심의단계에서 최종 결정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

○ 벼 가공시설 및 건조저장시설과 연계하여 집진효율을 높이고, 경제성이 있을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된 연계 시설물의 경우, 5년 이내 폐쇄 및 신축 불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 감리비 등 : 감리비 및 사업추진 컨설팅 등

* 사업추진 컨설팅은 30백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컨설팅에 한함

* 간이설계(최소 3안 이상의 배치도 포함)는 사업신청년도 2월말, 실시설계는 9월말까지 총 사업비 외 순수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부지내 기초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현미가공장, 백미가공장, 포장장, 출하장, 제어실 및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현미부 : 원료정선기, 현미기, 현미분리기, 현미석발기, 현미색채선별기, 현미부 집진기, 원료탱크, 현미탱크 등

- 백미부 : 정미기, 연미기, 백미석발기, 색채선별기, 백미부 집진기, 백미탱크, 품질검사장비, 특수미 가공시설(무세미 등) 등

- 포장부 및 제어부 : 체선별기, (비철)금속선별기, 포장기(PET 등 소포장기 포함), 로봇적재시스템, 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 가공기계 : 연중 균일한 품질(외관, 식미 등)의 안전한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치

* 품질검사장비는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설치(벼 수매용 품질검사장비는 제외)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기, 건조기 등

* 유통 및 위생시설․장비류는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RPC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지정을 받아야 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감리비 등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단, 컨설팅은 15백만원 이내로 제한)

○ 토목공사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건축공사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하되 핵심 기계․설비 보호를 위한 면적으로 최소화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기계․장비별 설치 기준

- 입․출고시설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설치

- 건조시설 :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

- 저장시설 : 연간 산물형태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단열처리(우레탄 단열재 벽체 7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 효과 이상)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

- 자동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곡온관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설치 가능)

- 품질검사장비 :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원료 품위 및 단백질측정기, 제현율측정장치, 시료건조기, 함수율측정기 등)

- 저온저장시설 :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10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와 냉각시설(장치)이 설치되어 연중 15℃이하로 벼를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 등의 구조

* 기존 건조능력 및 저장능력, 원료반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시설 위주로 지원

* DSC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가공시설 설치지원은 제외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

○ 감리비 등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토목공사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건축공사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기준 적용

○ 집진시설 설치 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배출허용기준)에 따라 30㎎/S㎥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

※ 집진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와 시공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ㆍ시공

5. 지원형태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가공시설현대화 지원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국고 30% 또는 40%, 지방비 20, 자부담 50 또는 40

* 통합RPC 및 저온저장시설 : 국고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일반RPC 및 DSC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단, 민간RPC 중 신청연도 직전 2개년간 쌀산업기여도평가결과 A등급 RPC는 통합RPC에 준해 지원

-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기간 : 1∼3년

○ 사업주관 : 지자체장(시장․군수)

○ 주의사항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부담 비율을 변경시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가공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 30억원을 기준사업비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건조․저장․가공능력, 취급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기준 사업비 증액 가능

○ 벼 건조․저장시설은 7억원을 기준사업비(저온저장고는 3억원,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은 2～5억원)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건조․저장능력, 취급규모, 해당지역 생산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액 가능

○ 가공시설현대화 및 벼 건조‧저장시설 기준사업비 지원단가는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기본모델(한국식품연구원) 기준단가 및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적용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 신청 단계 (2021년 사업 신청자)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공문]		[시․군]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신청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RPC 등(2～3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사업지침 수립 시달(매년 12.31.까지)

사업자(신청업체)

가. 가공시설 현대화지원

○ 해당 RPC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고품질쌀 브랜드육성 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매년 2.28.까지)

- 농가조직화 등 들녘단위 공동농업을 위한 세부 발전전략, 연도별 사업목표 설정, 브랜드쌀 생산기반 조성,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계획, 가공시설 현대화 공사추진 계획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 사업계획 수립시 쌀 생산․유통 전문가, 농업인 대표 등의 의견 수렴․반영

나.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매년 2.28.까지)

* 신청서, 사업계획서 양식 및 심사기준표는 우리 부 홈페이지 또는 Agrix 참조

다.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간이설계도(최소 3안 이상의 배치도 포함) 및 조감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비교 견적서(나라장터를 이용한 최소 3개소 이상), 법인등기부등본,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RPC 및 DSC 건립 의제),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전경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기존 건축물대장, 최근 5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벼 매입량, 쌀 가공량 및 판매실적 등),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 비 농협조직 추가 구비서류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증빙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출자액(자본금) 사용 내역서

○ 정부지원 RPC가 아닌 생산자단체 추가 구비서류

- 정부지원 RPC와의 출하약정서(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 이상 출하 조건)

○ 지자체 제출서류

- 농정심의회(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서

라. 신청 제한 기준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여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에 가등기하여 구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됨

*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됨

○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비 농협조직)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의무화(비 농협조직)

* 사업신청(2월28일) 총 5%, 가내시(9월5일) 추가 5%(총 10%), 보조금교부 결정 전(다음년도 2월28일) 추가 40%(총 50%)

* 비 농협조직의 자부담금은 해당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한 경우에만 인정

○ 2. 지원자격 및 요건 중 라. 지원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대상자인 경우

지자체(시․군)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었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3.31.까지)

- 가공시설현대화지원사업은 해당지역의 식량산업 발전방향과 이에 부합한 RPC 통합, 대표 브랜드 육성 가능성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

* 2개 시․군 이상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관 시․군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 선정시 농가편의성, RPC간 경합관계, 관내 저장시설 분포현황 등 종합 검토

-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등에 대해 철저 확인

-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한 투자심사결과보고서 첨부 제출

지자체(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매년 4.30.까지)

- 시․도지사는 해당지역 식량산업 발전방향과의 부합성, 발전가능성, 시․군비 및 자부담 확보 여부, 정상적인 공사추진여부 등을 중점 검토

-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aT에서 산․학․연 전문평가단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평가 → 농식품부에서 예비대상자를 선정 후 예산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 선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매년 6.30.까지)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현장, 발표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 서면평가(70점) → 현장평가(결격사유 유무) → 발표평가(80점)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평가위원 구성방법

- 외부위원 : 산·학·연 관련 전문가 POOL에서 3~5인으로 구성

- aT에서 평가위원 POOL 구성 후 농식품부 보고 → 농식품부에서 우선순위 확정 → 평가위원 섭외

- 내부위원 및 간사 : 농식품부 담당관, aT 업무담당자 등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여부, 중복투자 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를 누락,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 제외

< 2단계 :  서면평가 >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3～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브랜드 육성계획 및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및 수확후 관리, 부지확보 및 투자의 적절성, 판매 및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현장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1명 내외 + 간사 1명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계약재배농가 면담, 부지 및 투자 적절성, 연내 건립 가능성 등 현장 확인 사항과 서면평가 지적사항 보완여부 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사업대상부지 실사

- 조치내용 :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4단계 : 발표평가 >

○ 현장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중앙회(경제지주))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3～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브랜드 육성계획 및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및 수확후 관리, 부지확보 및 투자의 적절성, 판매 및 마케팅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예비대상자로 선정

나. 예비대상자 선정

○ aT는 다단계 평가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매년 6.10.까지)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에서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매년 6.15.까지)

다. 사업비 심의ㆍ조정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심의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간이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간이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심의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 aT는 사업비 심의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매년 6.25.까지)

-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에서 세부 사업비 조정 및 통보(매년 6.30.까지)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 사업비 심의 완료 후 전문심사단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간이설계 및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지자체를 통해 aT로 제출(매년 9.30.까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및 보조금(안) 통보(가내시)(매년 9.15.까지)

-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예산범위(정부안)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후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 사업대상 시․도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매년 12.15.까지)

* 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지자체(시․도)

○ 사업대상 시․군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매년 12.20.까지)

지자체(시․군)

○ 사업자에게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매년 12.25.까지)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2020년 사업 대상자)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매년 9.30.까지)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시에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aT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실시설계 금액이 당초 사업예산의 150%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단,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어야 하며, 입찰 등에 따른 초과 사업비는 추가 자부담 추진 원칙임)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건의 승인 요청은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금액의 합계가 총 사업비(예산)의 15% 이하는 자체조정 가능, 15% 초과부터 30% 이하는 시·군 승인, 30% 초과부터 50% 이하는 시·도 승인, 50%를 초과 시는 aT의 승인 후 시행(단, 변경금액의 합계가 15% 이하라도 5억원 이상이면 시·군 승인, 15억원 이상이면 시·도, 30억원 이상이면 aT 승인 후 조정·시행)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10.15.까지)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매년 10.31.까지)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군 승인

-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체 승인

* 시․군(시․도)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aT)로 제출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단, 기존시설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은 제외)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사 업 자

○ 자부담 확보 결과 제출(비 농협조직)

- 총 자부담의 1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매년 9.5.까지)

- 총 자부담의 5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다음년도 2.28.까지)

- 총 자부담의 추가 5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시․군에 제출(자부담 50% 집행완료시까지)

○ 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관련 인허가, 시행업체 선정 등은 아래 일정에 맞추어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실시설계 : 9월말까지

-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 10월말까지

- 관련 인허가 : 12월말까지

- 시행(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 사업추진년도 1월말까지

- 시행업체 선정 및 계약 : 사업추진년도 2월말까지

- 사업착공 : 사업추진년도 3월말까지

- 준공 : 사업추진년도 9월말까지

-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년도 11월말까지

※ 2년차 이상의 사업도 모든 건축물 및 시설, 장비 등은 일괄 설계․발주․계약․시공 및 납품을 추진하여야 함

※ 「국가재정법」 제23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가. 시행업체의 자격

○ 설계 및 감리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건설 등 관계법령상 자격업체

※ 집진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와 시공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ㆍ시공

○ 설비업체 등 : 건축․건설․전기․통신․소방․환경 등 분야별로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여 허용

- A/S 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의 사업참여 제한 가능

*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설계․감리․설비업체 등은 1년간 사업참여 제한

나. 시행업체 선정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선정 및 계약 체결

○ 입찰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군 홈페이지, 관련 시행업체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사업자(농협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공고하여야 함

○ 입찰공고 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긴급입찰(7 ～ 40일 → 5일) 적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입찰 및 개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원칙

※ 수의계약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에 따라 계약 가능(일반 건설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2천만원 이하. 단,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등)

○ 입찰대행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영체의 자체 입찰 허용으로 신속한 입찰 및 예산낭비 최소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5. 민간자본이전 참고)

○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및 수확기 이전 조기완공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도 시행업체(시공 및 납품 등) 선정을 위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 계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은 가능. 단, 계약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실시하여야 함

다. 설계․감리 및 기계․장비 선정 등 사업시행

○ 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설계․감리를 할 수 없음)

○ 사업자가 농협조직인 경우에는 세부시설 설치 전 설계과정에서 각종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농협중앙회(경제지주)와 협의하여야 함

- 비 농협조직은 가급적 전문기관의 자문을 참고하여야 함

○ 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단, 검정이 완료된 기계․장비는 사용 의무화)

라. 성능시험(사일로 형태의 건조․저장시설은 필요시 실시)

○ 가공시설현대화 및 저온저장시설공사 완료 후에는 사업자 주관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자체 성능시험 시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및 협회 관계자의 입회와 결과 보고서 제출(농협중앙회․협회 → 지자체)

- 시설설치(공사완료) →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잔금) 지급

* 성능시험 대행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지자체(시․군)

○ 자부담 확보 결과 제출(비 농협조직)

- 총 자부담의 1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시․도에 제출(매년 9.7.까지)

○ 지방비 확보 결과 제출

-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시․도에 제출(매년 10.31.까지)

-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시․도에 제출

○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분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지자체(시․도)

○ 자부담 확보 결과 제출(비 농협조직)

- 총 자부담의 10%를 확보한 증빙서류를 농식품부에 제출(매년 9.10.까지)

○ 지방비 확보 결과 제출

- 광역 및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농식품부에 제출(매년 11.10.까지)

- 광역 및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제출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다음년도 1.15.까지)

※ 관련 인․허가 미완료 및 자부담 미확보 사업자와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은 지자체는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시․도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지자체(시․도)

○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다음년도 1.10.까지)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다음년도 1.20.까지)

○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지자체(시․군)

○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안내(매년 12.25.까지)

○ 사․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다음년도 1.5.까지)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다음년도 1.25.까지)

* 단, 비 농협조직의 경우에는 시행업체 선정 이후에 통보 가능(다음년도 2.28.까지)

○ 사업자가 자부담 50%를 우선 집행한 것을 확인한 후 기성고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후 배정(수시)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적극행정을 통한 집행율 제고 및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등을 위하여 선금지급 활성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선금 지급 활성화기준

≫

○ 제도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 조치사항

- 선금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다만,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의 선금집행은 지양

- 선금지급 기간 단축 : 14일 이내 → 3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39호, ‘18.7.9)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나,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가능함

⇒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에 조기집행 목적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됨(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30(2016.3.23.)

○ 보조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장 집행관리 등에 따라 시행, 집행

- 보조금 사용방식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며,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함

*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확인·집행

○ 연말까지 미 집행한 국고 보조금 예산은 이월 집행 금지

* 다만,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실시

○ 시장·군수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수행·정산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의무를 지님

사 업 자

○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매년 12.31.까지)

○ 자금 집행금액에 대한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구비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하며,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e나라도움 및 문서로 시‧군에 제출

○ 자부담 50%를 우선 집행한 후 기성고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수시)

5. 이행점검단계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 농식품부는 공사추진상황, 자급집행의 적절성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6월, 11～12월)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시․도, aT,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민간 RPC협회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사업비 정산≫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10일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기본규정 제62조)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다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보조금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2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 처리 시,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를 별도 반납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다음 연도 초에 시도(시군은 시도에 자료 제출)에서 농식품부에 정산보고시 중요재산 목록을 엑셀파일로 제출

○ 사업완료시 중요재산에 보조금 취득 사업임을 표시하는 명폐를 부착하여야 함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될 때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후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통보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시장․군수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6. 사후관리단계

○ 시장․군수는 RPC 시설관리 전담책임자 지정, 정기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하고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업대상자는 중요재산을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까지 변동사항이 발생 시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까지 변동현황을 제출해야함

* (중요재산)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 및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 그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현황이 공시되어야 함.

**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조)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준공일 부터	10년간	◦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5 ～ 10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의 승인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담보제공에 따른 대출금은 벼 매입자금 용도로만 사용 가능
부동산의 종물 (건조, 저장, 가공시설 포함)	준공일 부터	7년간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구입일 부터	5년간

○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완료해야 함

* 특히, 특정인의 사유화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설비 등은 중점 관리 필요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ㅇㅇㅇㅇ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비치 등 시·군의 관리책임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 시장․군수는 기본규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사업성 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합동점검

- 점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자금집행 및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등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시‧군의 점검시기를 별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농식품부 단독 또는 시‧군 합동으로 점검 실시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부도․폐휴업․사업포기․사망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배재(최대 5년간)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징수됨

* 보조금법 제30조부터 제33조의3, 기본규정 제78조부터 제8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931호, ’16.1.28) 이후, 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명단 등의 공포 및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참조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RPC 시설능력 및 벼 매입량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브랜드경영체 쌀 유통비중 및 유통량 대비 RPC 저장능력 측정

- RPC 시설능력 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년 실적을 2월말까지 조사

< 붙 임 1 >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신청서

(※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은 붙임 2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휴대폰)
	주 소
	법인 설립일					양곡 관련 사업 개시일 (가공업, 저장업 등)
	사업조직형태		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 등	전년 매출액				00억원		계약재배 농가수			00호		대표 브랜드
신청내역	사 업 명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요약)
	사업비	가공시설 현대화	계(백만원)		국 고				지방비					자 부 담
		건조저장시설
	사업별 규모	가공시설 현대화
		건조저장시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 사업계획서

1. 현 황

가. 해당 시·군 일반현황

(2개 시·군 이상에 해당할 경우 해당시·군 현황 모두 적시)

○ 지  역 :            시․도           시․군

○ 전체인구 및 농가인구 : 가구수(호), 인구수(명), 농가비율 등 기재

○ 쌀 생산현황

- 재배면적 :

- 주 재배품종명 :

- 생산실태 : 쌀 전업농 현황, 생산법인 현황 등 기재

- 친환경농업실천 농가수 및 면적 :     호,     ha

<세부 생산현황>

구 분	농가 (호)	벼 재배면적 (ha)	생산량(톤)		생산비중(%)
			조곡	정곡	전국대비	시․도대비

* 최근 3년 실적 기재

○ 쌀 산지 유통현황

- 관내 산지유통업체 현황 : RPC, DSC, 임도정업체, 가공·판매하는 생산법인 등 기재

- 각 산지유통업체 현황

순위	업체명	구분	법인격	취급규모(톤)		시설능력
				연간 벼 매입량	수확기 벼 매입량	건조 (조곡톤)	저장 (조곡톤)	가공 (정곡톤)
1		RPC, 임도정업체 등	조합공동법인, 농협, 영농법인 등
2
…

- 생산 처리현황

구분	총생산량 (A+B+C)	자가소비 (A)	공공비축 (B)	민간매입(C)
				농협RPC	민간RPC	기타
물량(조곡톤)
비율(%)	100

나. 해당 시·군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향후 5년)

○ 해당 시군의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을 요약해서 기재

다. 사업신청 RPC현황

○ RPC명 :          ○ 대표자명 :        ○ 사업 시작년도 :

○ 출자현황 :

○ 보유시설 현황

- 수확후 관리시설

위치	건조(조곡톤)			저장(조곡톤)			가공(정곡톤)
	열풍	상온통풍	소계	상온	저온	소계
합계

- 생산시설 등

공동육묘장	상토제조기	방제기	공동 퇴비장	친환경자재 생산시설	왕겨처리 시설	기 타
개소
( ㏊)	( )	( )	( )	( )	( )	( )

* ( ) 안은 처리 가능면적 기재, 기타 : 세부내역 별지 첨부

○ 기 지원받은 현황(보조사업)

라. 신청RPC 사업실적

○ 운영실적

구분	조곡 매입량		판매량		매출액	손익
	연간	수확기	조곡	쌀
	M/T	M/T	M/T	M/T	백만원	백만원

* 최근 3년 실적 기재

○ 브랜드쌀 생산․유통실적

- 대표브랜드 출하비율 :   %(대표브랜드 출하량/전체출하량×100)

구분	브랜드명	판매량(정곡톤)	매출액(억원)	주요 판매처
대표브랜드
일반브랜드
계	-

○ 시중 브랜드쌀 평가 수상실적 :

○ 계약재배 실적(최근 3년실적 기재)

- 계약재배 매입량 및 그 중 친환경쌀 매입량: 조곡 00톤

- 계약재배 비율 :   %(계약재배 매입량/ RPC 총 매입량 × 100)

- 친환경쌀 매입비율 :    %(친환경쌀 매입량/ 계약재배 매입량 × 100)

- 계약재배 품종 및 농법 표준화 정도

계약재배면적	재배품종	계약재배 약관 유‧무	재배기술지도
			자체실시	기술센터 협조	기 타

* 계약재배 약관 첨부

* 재배기술지도 : 해당 “란”에 O표시하고 증빙자료 첨부

- 계약재배 세부내용

조직명(단지명)	참여 농가수 (호)	약정현황		약정 중 RPC 매입량(톤)	농가조직화 약관 유‧무
		재배면적(ha)	생산량 (톤)
합계

* 계약재배는 서면약정 기준, 농가조직 관리규약은 별도첨부

- 계약재배 쌀전업농수 :

2.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가. 여건분석

○ 해당 RPC의 상태, 문제점 등에 대한 분석

나. 추진목표

○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해당RPC의 비전 및 사업목표 도출

<주요 실적목표>

구분	총 생산량	벼 매입 물량	매출액	손익	계약재배
					약정		RPC 매입		재배 단지수
					면적	생산량	물량	전체 매입량 대비 계약물량비율

* 향후 5년간 목표치 기재

<대표 브랜드 품질관리 목표>

구 분	대표브랜드		품질지표
	대표브랜드 물량	총 취급물량 대비 대표브랜드비율	질소질 비료사용량(10a당)	완전미비율 (%)	단백질함량 (%)	재배 품종

* 향후 5년간 목표치 기재

다. 세부 추진계획 및 전략

*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하고,  자자체의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함께 기재할 것

○ 고품질 원료 확보 및 품질관리 목표 달성계획 및 전략 등

- 쌀 품질관리 기준 설정, 계약재배 약관 등 대표(공동) 브랜드 관리를 위한 규약 또는 지침서 마련 및 준수현황

-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실적 및 교육·홍보 등 조직화 전략 및 계획(지자체, 농협 포함)

- 품질관리, 영농지도 등 전문인력 확보실적 및 계획

- 브랜드 품질기준에 맞는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한 육묘, 이앙, 방제 등 생산 관리방안 등

○ 통합 등 RPC 규모 확대 계획 및 전략

- 브랜드 경영체 통합실적 및 추진 계획, 브랜드 경영체 취급규모 확대실적 및 계획

- 브랜드 통합실적 및 추진계획 등

○ 수확 후 관리시설 확충(또는 정비) 계획 및 전략

- 건조, 저장, 가공시설의 확충 및 정비 계획, 잉여가공시설 정비계획 등

○ 야적벼 물량 감축 계획 제출(향후 5년간 계획)

- 야적 현황, 야적벼 가공 및 판매현황, 향후 5년간 저장시설 확충 계획 등

○ 수확기 벼 매입물량 확대 계획(향후 5년간 계획)

- 수확기 매입 현황, 향후 5년간 매입물량 확대 계획 등

○ 수확기 반입예약제 확대 계획(향후 5년간 계획)

- 수확기 반입예약제 운영 현황, 향후 5년간 확대 계획 등

○ 판매/마케팅 계획 및 전략

- 대표(공동) 브랜드 개발활용 현황 및 추진 계획, 마케팅 전문인력 확보실적 및 계획

- 대표(공동)브랜드 홍보실적 및 계획, 대표(공동) 브랜드쌀 판매실적 및 계획

- 출하처 확보 및 개발방안,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 제정 및 운영 내역 등

3. 사업 시행계획

가. 총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계	국고보조	지자체보조	자부담
시설현대화 또는 벼 건조저장시설	감리 및 컨설팅
	기계 및 장비
	건축 및 토목
합계

* 부지구입비, 기반정비 등 기초토목 공사비용은 제외

* 총사업비는 실제 소요되는 사업비 기준으로 산정하고, 설립규모(처리용량 5∼10톤/hr)는 해당RPC의 여건에 맞게 설정

*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자료 등) 및 평균 낙찰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되, 사업비 산정시 지자체와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민간협회 등에서 지도, 점검

나. 부지확보 현황

○ 부지 확보여부 : 확보완료, 확보 중(가등기)

* 현 부지를 활용할 경우는 확보완료로 작성하고, 기존공장 활용계획(DSC 전환) 적시

○ 위치 :     시‧도    시‧군    대로·로·가    (   읍‧면‧동     번지)

- 물류, 교통, 기존 위성시설과의 거리 등 부지의 특성 자세히 기재

○ 부지면적 :    m2(      평)

○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규제 검토 결과 : 상세히 기재(관련 인허가 부서의 검토결과 반드시 첨부 - 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사전심사 예시>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도시관리 계획	용도 지역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조건부	ο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인 경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농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농지, 산지 등	농지법	농업(진흥, 보호구역)	가 능	ο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상황이므로 허가가능.
	농어촌 정비법	기 타	조건부	ο 공장신설 부지는 우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복모지구 경지정리 연접지역으로 공장부지 진출입로로 계획된 복모리 457-17(구거)번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대상입니다. ο 사업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농업용수공급 및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히 정화처리 후 배출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 피해방지에 철저를 기하시고 피해발생시 사업주가 즉시 정비, 처리하여야 합니다. ο 공장신설 시 지적경계 측량 후 농업기반시설 (농로, 배수로)과 이격하여 건축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ο 동 건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와 피해보상 및 민원 등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도로, 하천 등	하수도법	배수구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조건부	ο 오수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사용승인 이전까지 납부 ο 폐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공공하수도에 오수연결 허가 가능하며 우수는 신청 토지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 ο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해당됨으로 건축허가 시 하수도법 34조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도로법	도로, 접도구역	조건부	ο 해당구간은 제출서류로만 검토하였을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하가 금지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연결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ο 변속차로의 길이는 건축물의 업종 및 법정주차대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불가할 수 있으며, 기존 버스 포켓차선과 도로점용연결 허가로 설치되는 가속차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환 경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조건부	ο 천안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의 의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임. ο 건축허가 후 수도신청 시 “급수공사 시행승인신청”에 의함. ο 부지 내 수도계량기 설치 공간 (0.8 x 0.6) 확보 요함. ο 급수관 분기위치 및 관경, 급수 가능 여부등 세부사항 착공 전 별도협의
	소음, 진동 관리법	배출시설 설치허가	조건부	ο 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 소음, 진동 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특정 공사 사정신고를 하여야 함.
	대기 환경 보전법	총량규제지역 배출시설설치허가	조건부	ο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및 소음배출시설 시행규칙 별표1의 배출시설은 설치 할 시 대기,소음 배출시설 신고대상임. ο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일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전(착공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환경 영향 평가법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조건부	ο 사업장 부지 개발면적이 7,500㎡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또는 지정 등(허가) 전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양향평가 협의를 득하여야 함 (도로점용허가 포함)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조건부	ο 당해공사로 인해 5톤 이상 건설폐기물 발생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기 타	문화재 보호법	보호구역	조건부	ο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확인되면 “매자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7조에 의거 신공.
	자연 재해 대책법	자연재해 위험지구	조건부	ο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16조의 2규정 의거 공장설립에 따른 제조시설 면적 500㎡이상일 경우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제출.
기타사항	[건축관련] ο 건축법 제44조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도록 계획할 경우 건축허가 가능함. [개발행위관련] ο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도로)의 도로확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ο 공작물 설치 시 무게 150t, 부피 150㎥, 수평투영면적 150㎡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행위(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단,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 등의 대상인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름) [지적관련] ο 지적 소관청에 지적공부정리(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종합의견	입지기준명세상의 조건 등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위 확인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존 건축물대장 등

다. 세부 시행계획

○ 시설현대화 계획

- 대략적인 계획이 아닌 실제 실행계획을 자세히 작성하고, 조감도 및 간이설계도(최소 3안 이상의 배치도 포함), 비교견적서(3개소 이상) 등은 반드시 첨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하여 첨부(엑셀양식: 별도통보)

<가공시설현대화사업>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기계공사 감리
- 토목∙건축공사 감리
- 컨설팅 (성능시험 등)
감리 및 컨설팅 합계
2. 기계 및 장비
2-1) 현미부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2-2) 백미부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2-3) 포장부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기계 및 장비 합계
3. 건축 및 토목
3-1) 건축
- 가공부(현미부, 백미부 등)
- 회의실
-
소계
3-2) 토목 및 소방 등 기타
- 토목공사
- 1차수전공사
- 소방 및 통신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4. 기타
4-1)유통시설
- 지게차
-
소계
4-2) 위생시설
- 오수처리시설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총사업비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벼 건조저장시설>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기계공사 감리
- 토목∙건축공사감리
-
소계
2. 원료투입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3. 건조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4. 저장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출고시설
-
소계
5. 토목 및 건축공사
-
-
소계
총사업비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예정 * 저온창고, 통합RPC가 잉여가공시설을 DSC로 전환할 경우 등은 양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

라. 사업추진일정(계획)

구분	사업신청년도(2020년)												사업추진년도(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방침 결정
이사회
정기총회
기본설계
설계업체 선정
실시설계
설계검토
일상감사
인허가
시공업체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계약
공사착공 (건축)
공사착공 (기계)
시운전
성능검사
공사준공
정산
기타

*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을 자세히 작성할 것

마. 사업비 확보현황

○ 지방비 확보(증빙서류 첨부)

* 지자체 방침 문서(예산부서 협조 포함, 시․군은 반드시 시장․군수 결재본), 지방의원 설명 근거 및 지방의회 동의(협조) 문서 등

○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기 확보	계획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		◦ 자부담
		- 출자액 (자본금)
◦ 부지조성공사		- 이익잉여금
		- 신규출자
◦ 설치사업비		- 기타
		◦ 보조금

* 농협조직은 이사회 결의서 및 출자협약서 등 제출

* 비 농협조직은 해당 시․군에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하는 통장에 자부담의 5%를 예치하고 통장사본과 잔액증명서 제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며, 컴퓨터 파일이 아닌 첨부자료는 스캔작업을 거쳐 컴퓨터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 첨부서류(컴퓨터 파일로만 제출)

- 간이설계도(최소 3안 이상의 배치도 포함) 및 조감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비교 견적서(나라장터를 이용한 최소 3개소 이상), 법인등기부등본,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RPC 및 DSC 건립 의제),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전경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기존 건축물대장, 최근 5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벼 매입량, 쌀 가공량 및 판매실적 등),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4),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 비 농협조직 추가 구비서류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증빙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출자액(자본금) 사용 내역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 자부담금 조달계획서(입증자료)

- 기타 사업실적 등에 대한 입증자료 등

※ 정부지원 RPC가 아닌 생산자단체 추가 구비서류

- 정부지원 RPC와의 출하약정서(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 이상 출하 조건)

※ 지자체 제출서류

- 농정심의회(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서

2.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 사업시행 지침서의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작성

○ 자료인용시 출처 명시

○ 사업계획서 분량은 제한 없으나 최대한 간소화

○ 모든 첨부자료는 사업계획서와 합철하고 별도목차를 작성

< 붙 임 2 >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집진시설 개보수) 신청서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휴대폰)
	주 소
	법인 설립일					양곡 관련 사업 개시일 (가공업, 저장업 등)
	사업조직형태		조합공동사업법인, 조합 등	전년 매출액				00억원		계약재배 농가수			00호		대표 브랜드
	집진 시설 현황	RPC	집진시설 현황(용량 또는 규모 등) 및 설치년도(또는 개보수 시기)
		DSC	집진시설 현황(용량 또는 규모 등) 및 설치년도(또는 개보수 시기)
신청내역	사업비		계(백만원)		국 고				지방비					자 부 담
	사업별 규모		개보수 대상 집진시설 현황(용량 또는 규모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 계획서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집진시설 개보수) 사업계획서

1. 사업신청 RPC현황

○ RPC명 :          ○ 대표자명 :        ○ 사업 시작년도 :

○ 출자현황 :

○ 보유시설 현황

- 수확 후 관리시설

위치	건조(조곡톤)			저장(조곡톤)			가공(정곡톤)
	열풍	상온통풍	소계	상온	저온	소계
합계

- 생산시설 등

공동육묘장	상토제조기	방제기	공동 퇴비장	친환경자재 생산시설	왕겨처리 시설	기 타
개소
( ㏊)	( )	( )	( )	( )	( )	( )

* ( ) 안은 처리 가능면적 기재, 기타 : 세부내역 별지 첨부

○ 기 지원받은 현황(보조사업)

-

○ 집진시설 설치 현황

설치 위치(용도)	집진기 종류	설치년도	집진휀용량 (㎥/min)	동력(HP)	노후 상태 (기능 저하 내용)
현미부	싸이클론	1998	120	7.5
원료조선기	백필터	2001
정미기	통합집진기
왕겨풍구

* 설치위치 : 원료부, 현미부, 백미부, 포장부, 현미.백미석발기, 정미기, 연미기, 원료투입구, 원료조선기, 원료정선부, 건조기 중 해당사항 작성(예시중 해당사항이 없을 시 별도 입력 가능 단, 이송기기, 탱크류 등 집진시 해당 공정 작성)

* 설치년도 : 수리 또는 교체 등 보수가 이루어진 년도 표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준공년도 표기)

2. 집진시설 개보수 계획

○ 집진시설 개보수 필요성

- 노후도, 집진방식, 민원 발생 등 개보수 필요성 기재

○ 집진시설 개보수 계획

- 기존 집진시설 교체 대상 상세 내역(집진기 개수, 교체 시설, 집진방식 변경 등)

- 개보수 소요기간, 개보수에 따른 기존 시설 가동중단 등 피해 최소화 계획

- 개보수에 따른 개선 효과 등

○ 사업비 산출내역서

<사업비 산출 내역서>              (단위: 천원)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
소계
2. 원료투입시설
-
-
소계
3. 건조시설
-
-
소계
4. 저장시설
-
-
소계
5. 가공시설
-
-
소계
6. 소방 및 전기공사
-
-
7. 기타
-
-
소계
총사업비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예정

○ 사업추진 일정(계획)

구분	사업신청년도(2020년)												사업추진년도(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방침 결정
이사회
정기총회
기본설계
설계업체 선정
실시설계
설계검토
일상감사
인허가
시공업체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계약
공사착공 (건축)
공사착공 (기계)
시운전
성능검사
공사준공
정산
기타

* 공사종류별 공정계획을 자세히 작성할 것

3. 사업비 확보현황

○ 지방비 확보(증빙서류 첨부)

* 지자체 방침 문서(예산부서 협조 포함, 시․군은 반드시 시장․군수 결재본), 지방의원 설명 근거 및 지방의회 동의(협조) 문서 등

○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 농협조직은 이사회 결의서 및 출자협약서 등 제출

* 비 농협조직은 해당 시․군에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하는 통장에 자부담의 5%를 예치하고 통장사본과 잔액증명서 제출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하며, 컴퓨터 파일이 아닌 첨부자료는 스캔작업을 거쳐 컴퓨터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

○ 첨부서류(컴퓨터 파일로만 제출)

- 간이설계도(최소 3안 이상의 배치도 포함),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비교 견적서(나라장터를 이용한 최소 3개소 이상), 법인등기부등본,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RPC 및 DSC 건립 의제), 개보수 대상 집진시설 관련 사진(전경사진 및 세부사진), 기존 건축물대장,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 비 농협조직 추가 구비서류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증빙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출자액(자본금) 사용 내역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지원계획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증빙자료

- 자부담금 조달계획서(입증자료)

- 기타 사업실적 등에 대한 입증자료 등

※ 지자체 제출서류

- 농정심의회(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서

2. 사업신청서 작성 요령

○ 사업시행 지침서의 사업내용을 숙지하여 작성

○ 자료인용시 출처 명시

○ 사업계획서 분량은 제한 없으나 최대한 간소화

○ 모든 첨부자료는 사업계획서와 합철하고 별도목차를 작성

< 붙 임 3 >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서면&발표 평가표

평가 항목	배점	평가심사 기준
1. 식량산업 종합계획 연계성 (20점)	15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은 적절한가? - 지역내 식량산업 구조와 사업신청자의 역할에 대해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가? - 생산구조 발전방안과 사업신청자의 역할이 실현 가능성이 있게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유통구조 발전발안과 사업신청자의 역할이 실현 가능성이 있게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식량산업을 발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5	○ 시․군 단위 생산조정제 참여계획 및 목표는 적절한가? - 지역내 논 타작물 재배 계획 및 목표의 적절성 등 (매우 우수 : 15% 이상, 우수 : 10% 이상, 보통 : 7% 이상, 미흡 : 5% 이상, 매우 미흡 : 5% 미만)
2. 세부 추진계획 및 전략 (50점)	10	○ 고품질 원료확보 및 품질관리 목표 달성계획 및 전략 등은 적절한가? - 쌀 품질관리 기준 설정, 계약재배 약관 등 대표(공동) 브랜드 관리를 위한 규약 또는 지침서 마련 및 준수현황 - 계약재배 내실화를 위한 농가조직화 실적 및 교육·홍보 등 조직화 전략 및 계획(지자체, 농협 포함) - 품질관리, 영농지도 등 전문인력 확보실적 및 계획 - 브랜드 품질기준에 맞는 고품질쌀을 생산하기 위한 육묘, 이앙, 방제 등 생산 관리방안 등
	10	○ 통합 등 RPC 규모 확대 계획 및 전략 - 브랜드 경영체 통합실적 및 추진 계획, 브랜드 경영체 취급규모 확대실적 및 계획 - 브랜드 통합실적 및 추진계획 등
	10	○ 수확 후 관리시설 확충(또는 정비) 계획 및 전략 - 건조, 저장, 가공시설의 확충 및 정비 계획, 잉여가공시설 정비계획 등 ○ 야적벼 물량 감축 계획 제출(향후 5년간 계획)
	10	○ 수확기 벼 매입물량 확대 계획(향후 5년간 계획) - 농가 희망 물량 전량 수매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
	10	○ 판매/마케팅 계획 및 전략 - 대표(공동) 브랜드 개발활용 현황 및 추진 계획 - 대표(공동)브랜드 홍보실적 및 계획, 대표(공동) 브랜드쌀 판매실적 및 계획 - 마케팅 전문인력 확보실적 및 계획 - 출하처 확보 및 개발방안,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규약 제정 및 운영 내역 등
3. 시행 계획 적절성 (20점)	10	<부지선정 적절성> ○ 관련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정확히 검토하였는가?(공통) ○ 교통 여건 등 입지조건에 따른 경영비 절감 가능여부는?(공통) ○ 적정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신축 또는 증축) ○ 건축은 계획대로 가능한가?(신축 또는 증축) ○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은 없는가? 있다면 추후 처리계획은 적절한가?(개보수) ○ 기존사업부지의 옥외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개보수)
	10	<건축 및 시설 적절성> ○ 목표 물량 및 시설설치, 처리공정 등의 적정성, 위생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 RPC간 통합 및 계열화 등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 사업추진 일정은 실현가능하고 적절한가?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 자부담금 조달계획은 적절한가? ○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4. 종합 의견 (10점)	10	○ 종합적으로 볼 때 인근 들녘의 공동농업경영체와 지역 대표 브랜드 경영체로 성공 가능한가? ○ 정상적으로 연내에 사업(공사)가 완료 가능한가?
합 계	100	< 최종점수 산정방법 > ○ 서면평가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발표평가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예비대상자로 선정

< 붙 임 4 >

평가위원 평가의견서

□ 평가대상 :                      □ 평가자 :              (서명)

평가 항목	배점	평가의견	평점
1. 식량산업 종합계획 연계성	20
2. 세부 추진계획 및 전략	50
3. 시행 계획 적절성	20
4. 종합 의견	10
합 계	100

< 붙 임 5 >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양곡가공업(도정업) 신고자 및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양곡)입니까?
운영 실적	가공시설	최근 3년간 평균 벼 매입량이 1만톤 이상입니까?
		최근 3년간 평균 쌀 판매량이 7,500톤 이상입니까? (미 충족시 당해연도 쌀 판매계획 7,500톤 이상이 있는지로 대체 가능)
		정부지원 RPC 운영 사업자입니까?
		2007년부터 동일 시군에 지원한 개소수가 5개소 이내입니까?
		농협RPC : 통합 또는 통합 추진 중에 있나요? 민간RPC : 가공물량을 최근 5년 평균 20% 또는 시간당 2.5톤 이상 확대하나요?
		금년도 RPC 쌀산업 기여도 평가를 신청하였나요?
	벼 건조․ 저장시설	전년도 벼 매입량이 3,000톤 이상입니까?
		(정부지원 RPC가 아닌 경우) 인근의 정부지원 RPC에 향후 5년간 매입량의 80% 이상에 대한 출하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까?
법인요건 (비 농협조직)		총 출자액이 6억원(DSC는 3억원) 이상입니까?
		설립 후 운영실적이 10년(DSC는 5년) 이상입니까(경과규정 적용)? (최근 10개년(또는 5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되었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 기준)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되었습니까?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습니까?(개인사업자 및 상법상 법인은 제외)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농업법인인가요?
지원 제한 기준 (대부분 ‘19년 신청부터 적용)		최종 사업종료 다음년도부터 2년 안에 시설보완사업을 지원받으려 하십니까? (* ‘19년 사업자(’18년 신청자)부터 적용(’19년 사업자는 ‘20～’21년에는 지원 제한, ‘22년부터 지원 가능[사업신청을 전년도에 하므로 ’21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총 지원횟수가 3회를 초과하여 사업을 지원받으려 하십니까? (* ‘18년 이전에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적용(‘19년 사업자(’18년 신청자)는 향후 10년간 1~2회 추가 지원 가능)
		사업신청 후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18년 사업자(포기는 신청자)부터 적용(’18년에 신청 철회 및 포기할 경우 ‘19년～’21년(이월 포기는 ‘23년)까지 신청 제한)
		사업비를 이월한 이력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시․군과 사업자 각각 확인) (*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19～‘21년까지 신청 제한))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 (*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19년～’21년까지 신청 제한)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 (* ‘19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8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0～‘22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19～‘21년까지 제한])
		사업신청시 허류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 (* ‘18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8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19년～’23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 규모	가공시설	기존 정부지원 RPC이고,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입니까?
		(위성가공시설) 최근 5년간 정부지원 RPC가 없었던 지역이고, 도정시설 가동율이 80% 이상입니까?
	벼 건조․ 저장시설	저장용량 확대를 위한 신축이나 기존 시설 증축입니까?
		총 사업비가 7억원 이상입니까?
		단순 개보수입니까?
		저온저장시설의 경우 기존 RPC 및 DSC 구내 또는 동일 작업권 내에 설치하는가?
사업부지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나요?
		관련 인허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관련 인허가에 금지사항은 없는지 여부 등)
		부지 성토 및 다지기 공사가 연말 안에 가능합니까?
자체 심의회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를 받았습니까?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습니까?(해당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 기재 제출)
자부담	농협조직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비 농협조직	총 사업비의 자부담이 5% 이상 확보되었습니까? (사업신청단계 총 5%, 가내시 이전 총 10%,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단계 총 50%)
시설 검토	공통	사업추진 컨설팅은 30백만원(DSC는 15백만원) 이내로 책정되었습니까?
		토목공사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공사비가 포함되었나요?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이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유통 및 위생시설, 장비류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수확기 안정적 물량 확보 및 야적물량 감소를 위한 시설투자를 검토하였습니까?
	가공시설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품질검사장비는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검토하였습니까?
	벼 건조․ 저장시설	건축공사가 핵심 기계․설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입․출고시설은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건조시설은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저장시설은 단열처리 기준을 충족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자동제어시설은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 할 수 있도록 검토되었습니까?
		품질검사장비는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로 검토되었습니까?
		저온저장시설은 단열처리와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연중 15℃ 이하로 벼를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의 구조로 검토되었습니까
구비서류		지침에 명시된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1.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 1부 및 사본 10부
		2. 기본설계도(간이 설계도)
		3. 조감도
		4.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5. 비교 견적서(나라장터를 이용한 최소 3개소 이상)
		6. 법인등기부등본
		7.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RPC 및 DSC 건립 의제)
		8.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
		9. 지적도
		10.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1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2.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13. 기존 건축물대장(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14. 최근 5년간 결산재무제표
		15. 최근 5년간 벼 매입량
		16. 최근 5년간 쌀 가공량 및 판매실적
		17. 납세증명서(구. 국세완납증명서)
		18. 지방세 납세증명서
		19. 기본요건 점검표
		20.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비 농협조직 추가 구비서류) 21.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22.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23. 출자액(자본금) 사용 내역서
		(지자체 준비서류) 24.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25.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26.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27.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서(해당이 없을 경우 그 사유서 기재 제출)

*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단,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 붙 임 6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및 선정․평가 절차

I. 추진배경

지자체별로 쌀 이외 식량작물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 하에서 생산․가공․유통 계획 수립 부재 및 지역 내 적정투자 소요 검토 미흡, 농가조직화와 기존 시설의 가동률 제고 등 종합적인 분석 및 중장기 계획 하에서 체계적인 투자 부족

시․군별로 식량산업분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정 자급률 제고 및 시설 투자 수요 등을 분석하여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자 지역 단위의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추진

❍ ① RPC 중심의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 ② 타작물 전환 계획, ③ 식량작물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 계획 등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위주로 수립

❍ 지자체 주관으로 5개년 단위로 중기재정계획 범위 내에서 계획 수립

그동안 5개 시범지역* 선정 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모델을 제시하고, 지자체 설명회 개최 등 실시

* 5개 시범지역(당진, 김제, 익산, 해남, 경주) 선정 후 예시 모델 제시

❍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 ‘18.3 ~ 8월

❍ 권역별 순회 설명회(3개 권역, 300여명) : ‘18.9.4 ~ 9.7(3일간)

❍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신청 등 안내 : ‘18.9.11(수)

❍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를 위한 협의회 : ‘18.11.19(월)

- 개별 시∙군별 계획수립 및 협의회 실시 : ‘18.9월 ~ 11월

❍ 시군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선정평가 실시 : 4회, 42개소 선정

- ‘18년 종합계획 평가․선정(5개소*) : ‘18.12월

* (경기) 여주시, (충남) 당진시, 보령시, 예산군, (경북) 경주시

- ’19년 상반기 종합계획 평가․선정(10개소*) : ’19.3월

* (경기) 안성시, 파주시, (충남) 홍성군, 공주시, (전북) 김제시, 고창군, (전남) 장흥군, 해남군, 고흥군, (경남) 산청군

- ’19년 상반기 종합계획 재평가․선정(12개소*) : ’19.6월

* (세종) 세종시, (경기) 화성시, (충북) 진천군, (전북) 군산시, 진안군, 남원시, (전남) 나주시, 영암군, 함평군, 완도군, (경북) 안동시, (제주) 제주

- ’19년 하반기 종합계획 평가․선정(15개소*) : ’19.12월

* (경기) 평택시, (강원) 인제군, (충남) 천안시, 서산시, (전북) 익산시, 부안군, (전남) 담양군, 강진군, 영광군, 진도군, (경북) 의성군, 예천군, (경남) 김해시, 함양군, 창녕군

Ⅱ. 식량산업종합계획 주요 내용 및 수립절차

주요 내용

❍ 시․군 단위 식량산업 발전전략과 미곡 생산 및 유통체계화, 밭작물 생산 및 유통체계화, 시설투자 및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역할분담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지역단위 식량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 관련 유관기관․품목별 농가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경과 포함

❍ 지역 내 식량산업에 대한 생산 및 유통현황 기초분석, 품목별 생산조정제에 따른 생산계획 등

❍ 미곡분야 생산 및 유통 체계화는 거점RPC 중심의 계열화 방안, 계약재배단지 및 들녘경영체 육성을 농가조직화 방안, 생산지도 계획, 마케팅 전략, 지역소비 활성화 계획, 시설운영 효율화 방안 제시

❍ 식량작물 생산 및 유통체계화는 타 작물 전환 계획, 전략품목 선정 및 육성방향, 공동경영체 및 공선출하회 등을 통한 농가조직화 방안, 마케팅계획, 지역소비 활성화 계획, 시설 운영 효율화 계획 등 제시

수립절차

계획수립 방향 및 운영 체계

❍ (성격) 식량산업 종합계획은 ① RPC 중심의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 ② 타작물 전환 계획, ③ 식량작물 농가조직화 및 계열화 계획 등 식량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임

❍ (시간적 범위) 수립・승인년도부터 5개년

❍ (계획수립 대상 및 수립주체)

- 계획 수립은 지자체․조직이 자율적 수립

*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RPC 및 DSC 사업자, 들녘경영체, 식량작물 대표조직, 생산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계획 수립 및 추진

* 품목 : 미곡, 밭작물(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 원예작물은 제외

❍ (재정적 범위) 지자체의 경우 지역 중기재정계획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 가능성이 부족한 과대 계획은 지양

❍ (계획 선정․평가) 매년 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 및 이행평가 실시

- (심사) 3단계(서면-현장-발표) 나눠서 심사평가 진행

- (승인요건) : 평가 결과 80점 이상이면 승인

❍ (계획의 효력) 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와 RPC 및 DSC, 들녘경영체, 식량작물 대표조직, 참여농가에 대해 아래의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부여하거나,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 식량산업 종합계획 승인에 따른 연계 지원사업(안)

사업명	세부사업	연계방식	적용시기	비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교육컨설팅 지원	신청자격	2021년	보조
	시설장비 지원	신청자격	2020년
	사업다각화	신청자격	2020년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RPC 시설현대화	신청자격	2019년
	DSC 시설지원	신청자격	2019년
쌀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		가 점	미정
공공비축미 배정		우선배정(일부)	미정	제도
정부보급종 공급		우선배정(일부)	미정
RPC 벼매입자금		우대금리 적용 및 추가자금 배정 등	2019년	융자
농기계사업		가 점	미정

❍ (평가환류) 先 계획 – 後 지원 원칙하에 매년 이행평가를 통한 사업추진 점검

- 이행평가 과정을 통해 현실에 맞도록 목표조정 및 변경, 보완계획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피드백 체계 구축

- 이행평가 우수등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미흡등급에 대해서는 지원 보류

Ⅲ. 선정․평가절차

산․학․연 전문평가단을 통한 다단계 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수행,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 실시

평가위원 구성방법

❍ 외부위원 : 산·학·연 관련 전문가 POOL에서 3인으로 구성

❍ aT에서 평가위원 POOL 구성 후 농식품부 보고 → 농식품부에서 우선순위 확정 → 평가위원 섭외

❍ 내부위원 : 농식품부 담당관, aT 업무담당자 등 2명으로 구성

단계별 평가절차

서면평가	⇒	현장평가	⇒	공개평가
내·외부 평가위원		농식품부 또는 aT, 외부평가위원		내·외부 평가위원

❍ 지자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현장, 발표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 서면평가(70점) → 현장평가(결격사유 유무) → 발표평가(80점)

1단계 : 서면평가(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3～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미곡 생산 및 유통체계화, 밭작물 생산 및 유통체계화, 시설투자 및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역할분담 계획 등 시․군 단위 식량산업 발전전략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

※ 서면평가 통과 시․군은 차기 서면평가 1회 면제

2단계 현장평가(서면평가를 통과한 시․군)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1명 내외 + 간사 1명 구성)

❍ 참석대상 :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RPC 및 DSC 사업자, 들녘경영체, 식량작물 대표조직, 생산자 등으로 협의회 구성원

❍ 평가내용 : ① 지역 거버넌스 구축, ② 생산 및 유통현황 분석, ③ 식량산업 육성 목표 및 전략, ④ 미곡분야 생산․유통체계화, ⑤ 밭작물 생산․유통체계화, ⑥ 실행계획 및 투자계획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현장평가 통과 시․군은 차기 서면․현장평가 1회 면제

3단계 발표평가(현장평가를 통과한 시․군)

❍ 주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3～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RPC 및 DSC 사업자, 들녘경영체, 식량작물 대표조직, 생산자 등으로 협의회 구성원

❍ 평가내용 : ① 지역 거버넌스 구축, ② 생산 및 유통현황 분석, ③ 식량산업 육성 목표 및 전략, ④ 미곡분야 생산․유통체계화, ⑤ 밭작물 생산․유통체계화, ⑥ 실행계획 및 투자계획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선정

< 참고 1 > 목표 지표(안)

❍ 공통지표

품목	분야	목표지표	비고
미곡	농가조직화	들녘경영체 재배면적(비중)
		계약재배(약정출하) 면적(비중)
		공동영농 면적(육묘, 이앙, 방제, 수확 등)	각 항목별 제시
	적정·고품질 생산	쌀 생산조정 면적(비중)
		고품질 품종 재배면적(비중)
	유통·가공·브랜드	생산량 대비 RPC 수확기 매입량(비중)
		생산량 대비 저장시설 용량(비중)	상온, 저온 구분
		관내 RPC 수	통합 등
		RPC 취급량 대비 공동(대표) 브랜드 출하량(비중)
밭작물	농가조직화	밭작물경영체 재배면적	공동 출하조직
		공동출하실적(매출액)
	고품질·안전 생산	품목별 생산면적 또는 비중 / 계약재배 면적 또는 비중
	유통·가공·소비	관내 생산량 대비 유통시설 경유율	품목별 기준 설정
		공동브랜드 판매실적(매출액)

❍ 자율지표

품목	분야	목표지표	비고
미곡	농가조직화	수탁사업 면적(비중)
		대표브랜드 계약재배 면적(비중)
		··· ···
	적정·고품질 생산	친환경․GAP 재배면적(비중)
		질소질 비료 저감율	저감 계획
		공동육묘량
		··· ···
	유통·가공·브랜드	생산량 대비 현대화시설 RPC 정곡출하량(비중)
		고품질쌀완전미 비율	감축 계획
		지역 내 소비량	로컬푸드, 급식 등
		··· ···
밭작물	농가조직화	공동출하실적(매출액)
		수탁사업 면적(비중)
		농작업 기계화율
		··· ···
	고품질·안전 생산	친환경․GAP 재배면적(비중)
		··· ···
	유통·가공·소비	식량작물 전문 유통조직 실적(매출액)	품목별 기준 설정
		대표브랜드 소비자 인지도
		지역 내 소비량
		··· ···

< 참고 2 > 선정지표

평가항목				배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최소～최대
1. 사업계획 (25점)	1.1. 사업계획 수립과정의 적절성(10점) (거버넌스 운영의 적정성)			2～10
	* 식량산업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5점) * 지자체, 거점유통조직, 참여조직, 농가조직 등의 역할분담 체계는 적절한가?(5점)
	1-2.사업목표와 추진전략의 적절성(15점)			2～10
	* 해당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한 사업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는가? (10점) * 지자체 자체 사업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5점)			1～5
2. 실행계획 (60점) * 지역별 여건에 따라 미곡과 밭 식량작물과의 점수 배점 조정 가능	2-1. 미곡분야 생산유통 체계화 추진계획 (30점)	농가조직화 및 고품질 생산계획		2～10
		* 계약재배단지 육성, 들녘경영체 육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생산지도와 농가조직화, 고품질쌀 및 계약재배 확대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10점)
		RPC 거점화 및 운영효율화 계획		2～10
		* RPC 거점화 및 운영효율화 계획은 적정하게 제시되었는가?(10점)
		브랜드 육성 계획		1～5
		* 거점(통합) RPC를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육성계획과 품질관리체계는 적절한가?(5점)
		적정시설 확보 및 운영 효율화 계획		1～5
		* RPC 및 DSC 등 신규시설 설치 및 기존시설 보완계획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5점)
	2-2. 밭 식량작물 생산유통 체계화 추진계획 (30점)	타작물 전환 및 전략품목 육성		2～10
		* 타 작물 전환계획은 적정하게 제시되었는가? 지역단위 식량작물의 전략품목은 적정하게 선정되었는가 (10점)
		농가조직화 및 생산지도 연계성		1～5
		*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계약재배 확대 및 농가조직화, 이를 위한 생산지도는 적절한가?(5점)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방향		1～5
		* 품목별 대표 유통조직은 적절하게 선정하였는가? 대표조직 육성을 위한 계획은 적정한가?(5점)
		마케팅 차별화 계획		1～5
		* 품목별 마케팅 차별화는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5점)
		시설운영 효율화		1～5
		* 산지유통시설 등 신규시설 및 기존시설 보완계획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5점)
3. 투자계획 (15점)	3-1.연차별실행계획(5점)			1～5
	* 연차별 실행계획은 수립되었으며, 실현가능성은 적정한가?(5점)
	3-2.종합평가(10점)			2～10
	*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실현가능한가?(10점)
가점 (10)	GAP, 친환경 재배면적 비율			0～5
	* GAP, 친환경 합산 재배면적 비율은 10% 기준으로 2%p 상승시1점씩 부여 (최대 5점)
	식량산업발전을 위한 조례 등 활성화 노력			0～5
	* 조례제정시 3점, 기타 노력 2점 (최대 5점)
합 계				100점(110점)

< 참고 3 > 이행지표(안)

평가항목			배점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최소～최대
1. 이행 실적 (25점)	1.1 이행실적 보고서 적정성(10점) * 이행실적보고서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 * 증빙자료는 성실하게 첨부하였는가? (15점)		3～15
	1-2.자율평가보고서 적절성(10점) * 자율평가를 위해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여 실시하였는가? 자율평가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가? (10점)		2～10
2. 성과 목표 달성도 (60점) * 지역별 여건에 따라 미곡과 밭 식량작물과의 점수 배점 조정 가능	2-1. 미곡분야 생산유통 체계화 달성도 (30점)	농가조직화 및 고품질 생산계획 * 계약재배단지 육성, 들녘경영체 육성,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생산지도와 농가조직화, 고품질쌀 및 계약재배 확대 계획은 이행하였는가?(10점)	2～10
		RPC 운영효율화 및 거점화 이행 * RPC 거점화 및 운영효율화를 위한 조치를 취했는가?(10점)	2～10
		브랜드 육성 및 통합 이행 * 거점(통합) RPC를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육성계획과 품질관리체계를 이행하였는가?(5점)	1～5
		서설운영 효율화 * 시설설치는 계획대로 추진하였는가(5점)	1～5
	2-2. 밭작물 생산유통 체계화 달성도 (30점)	타 작물 전환 이행, 전략품목 선정 * 타 작물 전환 이행, 전략품목의 생산계획은 적절하게 추진하였는가?(10점)	2～10
		농가조직화 및 생산지도 연계성 * 농가조직화를 위한 공동경영체 육성 및 생산지도는 추진하였는가?(5점)	1～5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 * 품목별 대표조직의 실적은 향상되었는가?(5점)	1～5
		마케팅 차별화 실적 * 품목별 마케팅 차별화를 위해 마케팅 추진실적은 보유하는가?(5점)	1～5
		시설운영 효율화 * 시설설치는 계획대로 추진하였는가?(5점)	1～5
3. 연차별 추진성과 (15점)	3-1.연차별 실행관리 방안(5점) * 연차별 사업추진 달성을 위한 실행관리가 계획대로 이루어졌는가? (5점)		1～5
	3-2.종합평가(10점) *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의 이행실적은 적정한가?(10점)		2～10
합 계			100점

45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세부사업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예산

(백만원)

2,190

사업목적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시설 및 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에 대한 농가 인식전환과 경영체의 내실있는 운영 등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3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지원한도

사업기간 1년, 경영체당 3천만원, 총 5회까지 지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000	2,000	3,000	4,380
국 고	1,000	1,000	1,500	2,190
지방비	800	800	1,200	1,752
자부담	200	200	300	43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정순일

윤준수

044-201-1838

044-201-1837

신청시기

사업 전년도 3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46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시설장비 지원

세부사업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시설·장비 지원

예산

(백만원)

11,542

사업목적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시설 및 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논 타 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영농작업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파종기, 방제기, 수확기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3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한 경영체

지원한도

사업기간 1～2년, 2억원(다만, 사업자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1～5억원 내에서 차등 지원), 총 3회까지 지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7,000	5,000	13,500	23,084
국 고	3,500	2,500	6,750	11,542
지방비	2,800	2,000	5,400	9,234
자부담	700	500	1,350	2,30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정순일

윤준수

044-201-1838

044-201-1837

신청시기

사업 전년도 3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47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지원

세부사업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다각화 지원

예산

(백만원)

6,870

사업목적

논 타 작물 재배 단지를 집중지원하여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50ha 이상 들녘(논+밭)의 규모화·조직화와 공동경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시설 및 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생산비 절감 등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생산 또는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들녘(논+밭) 이용의 다양화, 논 타작물 및 밭작물 등의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등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 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7조의3 제5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교육·컨설팅 지원) 3년 이상 사업을 추진한 우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지원한도

사업기간 1～3년, 5～50억원 내외, 총 2회까지 지원

재원구성

(%)

국고

4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4,000	17,000	10,918	17,175
국 고	5,600	6,800	4,367	6,870
지방비	5,600	6,800	4,367	6,870
자부담	2,800	3,400	2,184	3,43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정순일

윤준수

044-201-1838

044-201-1837

신청시기

사업 전년도 3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 식량작물선도경영체교육훈련 사업시행지침은 별도로 규정

1.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인정 기준	≫
○ 집단화된 농지* 50ha 이상을 대상으로 25인 이상의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참여하여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고,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예비)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농지 기준 :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논과 밭. 다만, 과수원, 목장 등은 제외 * 공동영농 농지가 일부 분산되어 있더라도 공동 농작업 수행이 가능한 형태로서 공동영농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로 인정 *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50ha 이상 공동경영단지를 1개소로 인정하되, 농지가 강이나 산으로 구분되거나 공동경영 면적이 400ha(밭 식량작물의 경우 150ha) 이상인 경우는 별도 경영체로 구성 가능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 인정기준> ○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는 타작물 면적 5ha 이상, 공동영농면적 10ha 이상, 참여 농가수 15명 이상, ‘22년까지 추가로 50ha 이상 확대 계획이 있는 단지는 신청 가능 * 논 면적이 적은 시･군(3천ha 미만)은 논 타작물 재배면적이 50% 이상이면서 순증 면적이 30ha 이상이고 최종 50ha 이상으로 확대계획을 보유하면 신청 가능 ○ 단지화 대상품목 : 두류, 서류, 잡곡류에 한함. 단, 기계화와 쌀 대비 소득보전이 가능한 품목은 제한적으로 허용(해바라기, 연근, 가공용쌀* 등), * 가공용쌀의 경우 계약재배 주체가 농가 및 필지관리를 통해 밥쌀용 시장으로 유출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을 수립․선정된 지역이어야 함

* (경과규정) : 시설․장비는 ’20년 신청자, 교육․컨설팅은 ‘21년 신청자부터 적용

*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는 ‘23년 신청자부터 적용

* 지역 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 및 선정․평가 절차 등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붙임 5 참고

○ 쌀은 정부지원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여야 함

- 계약재배 약정체결만 하고 지도‧감독, 공동생산 및 출하 등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 다만, 농업법인으로 연간 쌀 1,000톤 이상 가공실적이 있는 도정공장을 자체보유하거나, 그러한 도정공장과 계약재배 후 출하하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

* ‘20년 신청자부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 농지(논)에서 생산되는 벼를 ① 일정비율, ② 일정기간 이상 출하한 실적이 있어야 지원 자격 부여

* 일정비율 및 기간 : [교육․컨설팅] (최초 신청) 출하약정 체결, (2년차) ① 5%, ② 1년, (3년차) ① 10%, ② 2년, (4년차) ① 15%, ② 3년, (5년차) ① 20%, ② 4년, [시설․장비] ① 10%, ② 2년, [사업다각화] ① 20%, ② 3년

○ 농업법인과 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별표6)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식품부 고시)에 적합하여야 함

* 조합원 5인(시설․장비 10인, 다각화는 15인) 이상인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조합원 요건은 향후 5명씩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 예정

* 총 출자액 1억원(시설․장비 2억원, 다각화는 3억원) 이상

* 출자액(법인등기부등본 기준)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 설립 후 운영실적이 (교육․컨설팅) 1년, (시설․장비) 2년, (다각화) 3년 이상

* 사업 신청 시부터 충족되어 중요재산 사후관리 기간까지 유지되어야 함

※ 논 타작물 운영주체는 조합원 5인 이상, 출자액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 구성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농업경영체이어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내역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

-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 1년 이상인 (예비)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지자체 자체 평가결과 (읍․면) 2개소 이내, (시․군) 5개소 이내(‘20년 신청자부터 적용)

- (시설·장비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지자체 자체 평가결과 (읍․면) 1개소 이내, (시․군) 3개소 이내(‘20년 신청자부터 적용)

- (사업다각화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추진한 우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 지자체 자체 평가결과 (읍․면) 1개소 이내, (시․군) 1개소 이내(‘20년 신청자부터 적용)

- (공통)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 적용사항

① 사업신청 당시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 상반기에 70% 이상 추진한 경우에만 자격 부여(초과 실적을 보유한 경우 미 적용)

② (경과규정) ‘19년에 한해 1회 이상 추진한 경우(①항목 충족 조건)도 자격 부여

③ 유사 또는 자체사업으로 교육․컨설팅사업을 추진한 경우 별도 심의를 통해 인정여부 결정

○ 지원제한 기준

- 세부사업별 총 지원횟수는 (교육․컨설팅) 5회, (시설․장비) 3회, (다각화) 2회까지 지원(최근 10년간)

-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는 사업추진 중에는 추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으며, 최종 사업종료(정산일 기준) 다음년도부터 2년간 지원 제한

* 논 타작물 운영주체는 당초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경우에는 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추가 지원 가능

* ‘17년 사업자(’16년 신청자)부터 적용(’17년 사업자는 ‘18～’19년에는 지원 제한, ‘20년부터 지원 가능[사업은 전년도에 신청하므로 ’19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시설․장비는 ‘18년 사업자(’17년 신청자)부터 적용

- 사업 신청 후 신청을 철회한 경우와 사업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 등을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사업을 이월한 후 포기한 사업자는 5년)

* ‘18년 신청자(포기는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신청 철회 및 포기할 경우 ‘19년～’21년(이월 포기는 ‘23년)까지 지원 제한

- 사업비를 이월한 지역(시․군) 또는 사업자는 사업종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귀책사유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적용)

*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21～‘25년까지 신청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20년～’22년까지 신청 제한)

-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20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20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1～‘23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20～‘22년까지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19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9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20년～’24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정부지원 RPC 등과 체결한 출하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 이행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없는 경우 신청 및 지원 제한(다만, 컨테이너 형태의 사무실은 인정)

3. 지원대상

○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 (시설·장비 지원) 공동영농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 지원

○ (사업다각화 지원) 생산 및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타작물 재배 등 논 이용의 다양화, 밭작물과의 연계 등을 통한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교육·컨설팅, 기반정비, 시설·장비 등 지원

○ (공통)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최종결정하며, 과잉보유 시설·장비(유사사업 지원 등)의 추가지원은 불가

- 벼 건조·저장 시설 및 쌀 도정시설은 신청·지원 불가,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등으로 신청

○ 논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논콩 재배기술 전문가 교육 과정 등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계획이 있는 경영체 우선 선정

○ ‘22년까지 단지화가 가능한 경영체는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우선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교육·컨설팅 지원

	≪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을 반영하여 사업계획 설정·운영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개발한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을 전수(傳受) 교육 및 인증 받은 컨설팅 업체(컨설턴트)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② 교육비와 컨설팅비는 개별 사용이 불가하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단위로 통합·운용되어야 함 - 교육․컨설팅은 전문 컨설팅 인증업체를 통해 일괄 추진하여야 함 ③ 본 사업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타 보조금 또는 지방비 부담금이 재원인 교육·컨설팅 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교육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인식전환, 계약재배, 타 작물재배, 작부체계 전환, 밭작물 연계 등 생산 및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및 친환경 인증 취득, 선진지 견학 등

○ (컨설팅비)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를 위한 경영체 조직관리 및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경영개선(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보유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 향토자원 활용, 농가소득증대 방안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작목 및 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생산비 절감 등) 등

나. 시설·장비 지원

○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여 논 타작물 재배 및 밭작물과의 연계를 위한 작부체계 전환 등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논 타작물 및 동계 조사료 재배, 밭작물과의 연계 등 경영체의 작부체계 특성에 따라 타작물 파종기 및 수확기, 조사료(건초) 생산장비 등

- 공동육묘장의 경우 사업다각화 지원의 건축물 기준 준용

다. 사업다각화 지원

	≪	사업다각화 지원 사업 계획수립 시 유의사항	≫
○ (방향) 농지 이용의 다양화․전문 단지화(논 타작물 전환, 밭작물 연계, 기능성 특수미, 가공용 등), 생산된 식량작물을 가공·체험·관광과 같은 새로운 사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 - 규모화로 발생한 농지·인력 등의 유휴자원과 지역적 특성을 활용해 쌀 중심의 소득구조를 다원화하고 참여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 (방식) 타작물 재배 및 밭작물 연계, 타 산업 분야 확대를 중심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기존 쌀 중심의 규모화 계획 수립은 최소화 - 사업다각화는 크게 타작물 재배, 밭작물 연계, 이모작 확대, 생산 농산물 가공·유통, 체험·관광 연계 부문으로 나누어 계획 수립 ① 타작물 재배, 밭작물 연계, 조사료 및 이모작 확대, 6차산업화를 위한 가공·유통 설비 및 건축물은 총사업비 내에서 별도 한도 없이 수립 가능 ․ 밭작물 연계 및 논 타작물 재배를 통한 잡곡 및 맥류, 조사료, 찰벼, 유색미 등을 활용한 6차 산업화 포함 ․ 단순가공 이외 제분․제면․라면․빵․떡․한과․주류 제조, TMR 등 가공사업도 포함 ②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시설은 취급물량의 20% 범위 내에서 해당 취급품목 수급상황에 따라 조기 출하 또는 출하 연기 등 정부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만일 협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후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음) ③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시 체험·교육·전시·홍보관은 총 사업비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수립하여야 하며, 숙박시설 및 축사는 제외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숙박시설은 필요 시 지역숙박업체 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계 ④ 쌀 관련 생산·유통기반 구축은 기존 시설·장비 지원, 쌀 적정 생산 및 RPC 중심의 통합·규모화를 고려하여 총사업비의 최대 30% 한도에서 수립 ․ 일반 벼 건조·저장, 도정을 위한 시설·장비는 제외하여야 함 ⑤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은 각각 총사업비의 최소 5% ~ 최대 10% 한도 수립 ․ 다각화에 수반되는 전문 교육·컨설팅과 공동영농 및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포함하여 수립. 단, 공동영농 및 농가조직화 부분은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에 준해 실시하여야 함 ․ 출자·배당·적립, 공동정산 등 회계, 공동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위한 회계·법무법인 자문계획 포함 수립 ․ 참여농가의 소속감 부여, 온라인 직거래 등 공동마케팅을 위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별 브랜드, BI, 상품 포장지 등 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계획 포함 수립 ․ 홍보, 회계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 계획 포함 수립 ․ 본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자체 교육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⑥ 인건비, 유류비, 종자대 등 운영비는 제외하여야 함

○ (컨설팅) 사업영역 확대에 따라 필요한 법인의 조직관리·경영 및 인사·회계 관련 분야,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소득창출 및 일자리 연계·창출 방안 등

○ (기반정비) 쌀 중심에서 타작물 재배 및 밭작물 연계, 이모작 확대를 위한 배수개선, 토양개량 등 생산기반 정비

○ (시설·장비) 생산된 농산물의 가공·판매, 체험·관광과 연계를 위한 시설·장비, 생산품목 변화·사업규모 확대에 필요한 시설·장비

- 선별 및 가공시설 등 : 입고, 건조, 정선, 선별, 색채선별, 석발, 집진, 정맥, 연맥, 통밀 도정, 제분, 블랜딩, 제면(호화건면, 숙면 등 포함), 라면, 빵, 떡, 한과, 엿, 누룽지, 주류, TMR, 포장, 로봇적재시스템, 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자동품질관리시스템, 출고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기, 건조기 등

* 유통 및 위생시설․장비류는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사업다각화 지원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 등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건축물) 가공·판매 및 체험․교육 등 건축물 건립에 필요한·감리, 건축․토목, 건축물 부속 기계․설비 등

- 감리비 :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 간이설계는 사업신청년도 3월말, 실시설계는 9월말까지 총 사업비 외 순수 추가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부지내 기초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건축공사 : 가공공장, 포장장, 출하장, 제어실 및 품질검사실, 판매장, 체험장, 홍보관,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가공시설을 건립하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지정을 받아야 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기계․장비별 설치 기준

- 입․출고시설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원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설치

- 건조시설 :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

- 저장시설 : 연간 산물형태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단열처리(우레탄 단열재 벽체 7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 효과 이상)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치

- 자동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곡온관리 등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할 수 있도록 설치(MMI에 의한 PC제어시스템, 재고관리시스템, 실시간 자동품질관리시스템 등 설치 가능)

- 품질검사장비 : 원료투입시설과 연계되어 원물 수매과정에서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비(원료 품위 및 단백질측정기, 제현율측정장치, 시료건조기, 함수율측정기, NIR 성분등급판정기, 이미지 외관검사기 등)로 설치

- 저온저장시설 : 단열처리(우레탄단열재 벽체 100mm이상 및 천장 100mm이상 또는 이와 동등효과 이상)와 냉각시설(장치)이 설치되어 연중 일정온도 이하(보관 품목에 따라 저장조건 등 설정)로 원물을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 등의 구조로 설치

* 기존 건조능력 및 저장능력, 원료반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수시설 위주로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가. 교육·컨설팅 지원

○ 지원기준 : 30백만원

- 사업의무량(붙임 1 참고)

‣ 회원 농가 대상 교육 : 3회 이상, 1회당 3시간(강사 1명 이상) 이상

‣ 리더 농가 대상 교육 : 3회 이상, 1회당 6시간(강사 1명 이상) 이상

‣ 실습교육(선진지 견학 등) : 1회(리더 및 회원 농가 대상 교육과 통합 실시 가능)

‣ 컨설팅 : 10회 이상, 컨설턴트 2명 이상 참여, 8개월 이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 메뉴얼(참고 2) 기준

○ 사업기간 : 1년(총 5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연차평가를 마련·시행하여 2021년도 신청자부터 적용(추후 안내)

* 시설․장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컨설팅 지원은 자동 선정

* 사업다각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컨설팅 지원은 제외(중복 지원 방지 목적, 사업다각화 지원기간 동안에는 추가 신청할 수 없음)

* (추가)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 선정 경영체는 교육·컨설팅 자동선정과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및 이행을 위해 콩 등 전문가 교육 과정 이수 권고

○ 사업규모 : 매년 100개소 내외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나. 시설․장비 지원

○ 지원기준 : 1~5억원(다만, 사업자 선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

* 농가가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등의 지원은 최소화하고, 논에서 밭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 위주로 지원

* 필요 이상의 고가장비 구입 방지를 위하여 주요 장비별 최고지원 한도 설정 운영

* 농가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등은 최소화하고, 파종기, 부착기, 콩 전용 콤바인과 배수개선 굴착기 지원

* 필요 이상의 고가장비 구입 방지를 위하여 주요 장비별 최고지원 한도 설정 운영

무굴착 암거배수(1ha 기준)	굴착식 암거배수(1ha 기준)
○ 암거 유공관 비용 = 2,600천원 * 랩핑 암거관(Ø50mm) 매설기준(5m 간격) ○ 자재비용 = 700천원 - 농수관(급․배수관), 엘보, 정티, 소수재(왕겨) ○ 지하수위 조절기 = 1,300천원 ○ 암거관 매설비용 = 1,900천원 - 트랙터 및 굴삭기 임대, 인건비 합계(A) = 6,500천원	○ 암거 유공관 비용 = 3,000천원 * 유공 암거관(Ø100mm) 매설기준(7m 간격) ○ 자재비용 = 4,302천원 - 필터매터, 배수밸브, 소켓, 소수재(자갈) ○ 지하수위 조절기 = 1,300천원 ○ 암거관 매설비용 = 5,100천원 - 트랙터 및 굴삭기 임대, 인건비 합계(A) = 13,702천원

○ 사업기간 : 1～2년(총 3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논 타작물 단지화 지원(단지화 운영주체 타작물 면적 확대 목표 달성 시 지원 제외 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지원)

○ 사업규모 : 매년 40개소 내외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지원조건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다. 사업 다각화 지원

○ 지원기준 : 5～50억원 내외

* 사업계획 평가 검토결과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 사업기간 : 1～3년(총 2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

* 사업기간 및 연차별 지원비율은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사업규모 : 매년 5～10개소 내외

* 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 사업다각화에서 시설ㆍ장비(농기계류)는 지원 제외 또는 제한

* 일반작물은 20% 이하, 조사료는 TMR 공장 건립 의무화와 농기계 50% 이하

○ 지원조건 : 보조(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라. 의무부과

○ 향후 3년 내 타작물 재배면적 추가 50ha(조사료는 100ha) 이상 확대
(예시 : 1년차 20ha, 2년차 20ha, 3년차 10ha 이상 등) 의무 부여

* 공동경영면적(배후면적)은 최소 50 ～ 100ha 이상으로 확대 의무 부여

○ 쌀로 회귀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유지 의무 부여(서약서 제출)

* 5년간 유지 의무 위반시 보조금 회수 및 지원제한 대상 등으로 관리

○ 공동경영 면적 대비 1년차에는 15% 이상, 2년차에는 30% 이상, 3년차에는 50% 이상 논 타작물 신청 의무 이행(확약서 제출)

○ 매년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과

* 인센티브 : 시설․장비 추가 지원 및 다각화 지원

* 패널티 : 보조금 회수 및 시정명령, 교육․컨설팅 지원 중지, 사업다각화 신청 제한, 지자체 사업 연계 지원 중지 등

마. 공통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주의사항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부담 비율을 변경시 반드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최소 30% 이상 편성 미 이행시 사업 선정 배제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공문]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신청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경영체(3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별 세부지원 내용 및 사업신청 요령, 평가절차𐤟기준 등을 포함한 다음연도 사업지침 수립 시달(12.31.까지)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사업시행기관(지자체)은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공고 및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안내(1.31.까지)

* 시·군은 e나라도움 상에 공모내역등록(세부추진계획·예산집행계획 필수입력 여부 설정을 “N” 처리, 별도 신청서 등 제출)하고, 신청인은 e나라도움으로 사업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과 별도로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준비를 자세히 안내

사업자(신청업체)

○ 다음연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신청업체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세부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 공동농업경영체시스템(Agrix)을 활용하여 신청(3.31.까지)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납세증명서(구.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참여 의제), 출자액(자본금) 사용내역서(농협 제외), 출자액 통장 입출금 내역서 사본(농협 제외),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관련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가설 건축물은 신고서 등, 농협 제외),  경영체 소유 부동산 및 농기계 등 목록과 사진

- 공동영농작업단 구성 및 운영현황, 공동영농일지(최근 2년간), 공동육묘장 운영메뉴얼, 공동육묘일지(최근 2년간), 공동방제기 운영메뉴얼, 공동방제일지(최근 2년간)

- 계약재배 약정서(최근 2년간), 농가별 영농일지(최근 2년간), 정부지원 RPC 등에 출하내역서(최근 2년간), 교육 이수․확인증

- 참여농가 명부, 공동영농 농지현황, 들녘 항공사진(면 단위 축적기준)

- 논 타작물 생산현황(지원금 지급내역 등), 동계 답리작 생산현황(직불금 지급내역 등),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류실적(협회 가입, 양해각서, 농기계 대여 등)

- 내부 운영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록(최근 2년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 수익환원 내역(최근 2년간),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출자내역 포함, 농협 제외)

- 표준생산메뉴얼, 농약안전사용기준 매뉴얼, 생산관리자 지정 및 운영현황(최근 2년간), 계약재배 약정 현황(최근 2년간), 재해보험 가입현황

-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경영일지(수입․지출 관리내역서)(최근 2년간)

-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 또는 납품 실적, GAP 생산단지 지정서, 친환경인증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교육 수료증

-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비교 견적서(최소 3개소 이상, 교육․컨설팅은 제외)

- (건축물(육묘장 포함)이 포함되었을 경우)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전경사진),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기존 건축물대장(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간이설계도(최소 3종 이상) 및 조감도 등

- (지자체 제출서류) 농정심의회(또는 전문가 심의회) 결과서,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 기본요건 점검표(붙임 2)

○ 신청 제한 기준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여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에 가등기하여 구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

*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어서는 안 됨

- 2. 지원자격 및 요건 중 지원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지자체(시․군)

○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었고, 제출서류를 모두 준비한 사업자에 한해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도에 제출(4.30.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등에 대해 철저 확인

지자체(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자의 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와 제출서류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회를 거쳐 적합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로 제출(5.31.까지)

- 사업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식품부는 평가단* 구성·운영을 포함한 사업대상자 선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8월말까지)하고, 예산 확정된 이후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12월말까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외부 전문 평가기관(주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통해 평가 및 심의 운영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

가. 선정절차(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8.31.까지)

- 신청인(신청, 사업추진 전년도 3월) → 지방자치단체(검토·평가, 전년도 4～5월) → 평가단(평가·선정, 전년도 6～8월) → 농식품부(확정, 전년도 12월)

* 교육·컨설팅(서면평가), 시설·장비(서면, 현장평가), 사업다각화(서면, 현장 및 발표평가)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전문 평가기관과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현장, 발표평가 실시

○ 평가항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붙임 3) 참조

○ 선정원칙 : 품목별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공동농업경영 및 논 타작물 재배실적, 밭작물과의 연계가 우수한 경영체 우선 선정 지원

○ 평가위원 구성방법

- 외부위원 : 산·학·연 관련 전문가 POOL에서 3~5인으로 구성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평가위원 POOL 구성 후 농식품부 보고 → 농식품부에서 우선순위 확정 → 평가위원 섭외

- 내부위원 및 간사 : 농식품부 및 농정원 담당자 등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과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6월)

- 평가대상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 평가내용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 등 충족여부, 구비서류 누락여부, 신청 제한기준 해당여부, 중복투자 여부 등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평가조치 : 지원자격 및 요건․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구비서류 누락, 지원 제외대상․거짓 및 허위 신청, 신청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평가 제외

<2단계 : 서면평가>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한 서면평가(6월)

- 주    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평 가 자 :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서 위촉한 평가위원(3명 내외)

- 평가대상 :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 평가내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현황(공동영농 현황 및 계획, 주요 시설 운영현황 및 계획 등), 품질향상 및 경영안정 노력, 지원여건, 논 타작물 재배 참여현황, 지자체 자체평가 등(사업신청서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검증·평가, 시·군 평가의견 재확인)

- 평가조치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시설·장비 지원은 예산의 1.2배 내외 규모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 다만,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소 시·도별 1～2개소 포함 가능

‣ 사업다각화 지원은 예산의 2배 내외 규모로 현장평가 대상 선정

<3단계 : 현장평가>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평가(다각화는 6월, 시설ㆍ장비는 7월)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평가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1명 내외 + 간사 1명 구성)

- 평가대상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 참여 농가, 해당 지자체(시․군)

* 시설․장비는 사업물량에 따라 권역별 현장실사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

- 평가내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역량평가, 지원 시설․장비의 적정성,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사업계획의 정책부합도 및 충실도, 참여농가 면담,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자부담 및 지방비 확보 가능 여부, 사업기간 내 집행 가능성(사업추진일정), 인허가 가능성, 부지확보 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 여부 등

- 평가진행 : 공동영농 현장방문 후 사업계획 설명, 질의 및 응답, 사업대상부지 실사 등

- 조치내용

‣ 시설·장비 지원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순위 선정

‣ 사업다각화 지원 :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4단계 : 발표평가>

○ 현장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6월)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팀당 평가위원 4～6명 내외 구성)

- 평가대상 :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역량 및 교육․컨설팅 추진실적,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사업다각화를 통한 비전․성과목표․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각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각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수치로 우선 순위 선정

* 평가위원이 4명 이하일 경우에는 단순 산술평균으로 우선순위 선정

나. 예비대상자 선정

○ 다단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8.31.까지)

- 통보대상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다. 사업비 심의ㆍ조정

○ 심의대상 : 시설․장비, 사업다각화 지원 들녘경영체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다각화는 7월초, 시설ㆍ장비는 8.31.까지)

- 주    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심의위원 3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경영체 대표 및 임원,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간이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간이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심의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후 통보

○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세부 사업비 심의 완료 후 전문심사단 의견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간이설계 및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지자체를 통해 농식품부로 제출(11.30.까지)

농림축산식품부

○ 단계별 평가절차에 따른 결과를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8.31.까지)

- 사업다각화 선정 대상자는 교육․컨설팅 선정에서 제외(중복 지원 방지)

○ 사업신청 시․도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9.15.까지)

-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예산범위(정부안)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후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

* 재정집행 효율성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별도의 사업준비 상황을 점검 실시

○ 사업대상 시․도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12.15.까지)

* 사전준비상황(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지자체(시․도)

○ 사업신청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9.20.까지)

○ 사업대상 시․군에 사업대상자,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12.20.까지)

지자체(시․군)

○ 사업신청 경영체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다음연도 보조금(안) 통보(가내시)(9.25.까지)

○ 사업대상자에게 총 사업비 및 보조금 확정 통보(12.26.까지)

-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를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12.31.까지)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사업계획 수립≫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사업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11.10.까지)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군 보고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등 : 시․군의 승인 후 시행

*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시에는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농식품부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실시설계 금액이 당초 사업예산의 150%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다만,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의 변경이 없어야 하며, 입찰 등에 따른 초과 사업비는 추가 자부담 추진 원칙임)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 건의 승인 요청은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되는 금액의 합계가 총 사업비(예산)의 30% 이하는 시·군 승인, 30% 초과부터 50% 이하는 시·도 승인, 50%를 초과 시는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시행(다만, 변경금액의 합계가 30% 이하라도 3억원 이상이면 시·도 승인, 5억원 이상이면 농식품부 승인 후 조정·시행)

○ 참여농가 및 공동영농 면적 조정은 10% 이하는 시·군 승인, 10% 초과부터 20% 이하는 시·도 승인, 20% 초과부터 30% 이하는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시행, 30%를 초과 시는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군은 사업자가 수립한 세부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 또는 변경하도록 조치하고,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11.20.까지)

-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제출(11.30.까지)

- 광역 및 기초의회에 심의 요청한 다음연도 예산 편성(안)을 함께 제출

○ 세부시행계획 변경 등 계획변경 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설계 변경(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 시․군 승인

-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체 승인

* 시․군(시․도)은 사업타당성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변경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를 시․도(농식품부)로 제출

- 사업부지 변경 :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다만, 기존시설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은 제외)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추가 자부담으로 추진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공사추진 등 사업시행≫

사 업 자

○ 건축물(육묘장 포함) 등이 있는 경우 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관련 인허가 등은 아래 일정에 맞추어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실시설계 : 9월말까지

-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 10월말까지

- 관련 인허가 : 12월말까지

○ 자부담 확보 결과를 시․군에 제출(12.15.까지)

- (농협조직)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 (농업법인) 총 자부담의 100%를 별도 통장에 입금 후 사본(통장 인감 등록 부분과 입금 금액 표시 부분)과 이사회 회의록(자부담 부담 결의 내용이 포함된 것) 제출

‣ 통장 인감은 법인인감과 시․군 담당자 도장을 병행 등록(자부담을 사업 개시 전에 인출해서 허위서류 제출과 행정기관을 속이는 실수 방지 목적)

○ 시행업체 선정 등은 아래 일정에 맞추어 추진한 후 시․군에 결과 제출

- 계약 및 입찰 관련 일상감사 등 지자체 검토 : 12월말까지

- 교육․컨설팅은 사업추진년도 1월말까지 수의계약 실시

- 시설․장비 및 가공시설 등 시행(납품 및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 사업추진년도 1월말까지

- 시행(납품 및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 : 사업추진년도 2월말까지

- 사업착수 및 착공 : 사업추진년도 3월초까지

- 시설․장비 등 납품 : 사업추진년도 3월말까지(사업다각화의 가공시설 등은 건축물 준공 전까지)

- 준공 : 사업추진년도 6월말까지(다만, 육묘장은 사업추진년도 4월말까지)

- 건축물 대장 등재 : 사업추진년도 7월초까지(다만, 육묘장은 가설건축물 대장에 5월초까지 등재)

- 건물등기부등본(부기등기) 등재 : 사업추진년도 7월말까지

- 사업완료 : 사업추진년도 11월말까지(시설․장비(육묘장 포함)는 4월말, 사업다각화는 8월말, 교육은 9월말, 컨설팅은 11월말까지)

- 사업비 정산 : 사업추진년도 12월초까지(시설․장비(육묘장 포함)는 5월말, 사업다각화는 9월말까지, 교육․컨설팅은 12월초까지)

※ 2년차 이상의 사업도 모든 건축물 및 시설, 장비 등은 일괄 설계․발주․계약․시공 및 납품을 추진하여야 함

※ 「국가재정법」 제23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시행(납품)업체 선정 :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용하여 선정 및 계약 체결

○ 입찰 및 개찰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계약 체결 원칙

※ 수의계약은 지자체 조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에 따라 계약 가능(일반 건설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1억원 이하, 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2천만원 이하. 다만,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 등)

○ 시행업체의 자격

-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시행업체는 농정원에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업체로 인증한 업체 및 컨설턴트에 한 함(붙임 4 참조)

※ 사업수행 한도 : 업체별 최대 30개소, 컨설턴트별 최대 5개소까지만 수행하여야 하며, 지역 법인이 합병된 경우 최대 50개소 까지 수행 가능

※ 사업수행 한도 초과 수행, 자부담 대납 등 보조금 부당사용에 관계된 업체 및 현장 모니터링(고객만족도조사 등) 결과 최하위권에 속하는 업체 등은 배제

- 건축물(육묘장 포함)이 포함되었을 경우 시행업체의 자격

‣ 설계 및 감리업체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축․건설 등 관계법령상 자격업체

‣ 설비업체 등 : 건축․건설․전기․통신․소방․환경 등 분야별로 관계법령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시공능력, 실적,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하자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 참여 허용

‣ A/S 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업체의 사업참여 제한 가능

*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설계․감리․설비업체 등은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사업시행 기준

- 설계․감리 및 기계․장비 선정 등 사업시행

‣ 사업자는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설계․감리를 실시하여야 함(시공업체가 설계․감리를 할 수 없음)

‣ 사업자가 농협조직인 경우에는 세부시설 설치 전 설계과정에서 각종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에 대해 농협중앙회(경제지주)와 협의하여야 함

* 비 농협조직은 가급적 전문기관의 자문을 참고하여야 함

‣ 단위기계 및 장비 등은 성능, 형식, 안전성 등에 대해 검정을 거친 모델을 사용(다만, 검정이 완료된 기계․장비는 사용 의무화)

- 성능시험(사일로 형태의 건조․저장시설은 필요시 실시)

‣ 가공시설현대화 및 저온저장시설공사 완료 후에는 사업자 주관으로 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 시설설치(공사완료) →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잔금) 지급

○ 입찰공고 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속한 발주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입찰 시 긴급입찰(7 ～ 40일 → 5일) 적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 입찰대행은 지자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경영체의 자체 입찰 허용으로 신속한 입찰 및 예산낭비 최소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5. 민간자본이전 참고)

○ 예산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및 수확기 이전 조기완공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도 시행업체(시공 및 납품 등) 선정을 위한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 계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은 가능. 다만, 계약은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에 실시하여야 함

지자체(시․군)

○ 자부담 확보 결과를 시․도에 제출(12.19.까지)

○ 지방비 확보 결과를 시․도에 제출(12.19.까지)

-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 편성서(사본)을 3일 이내에 시․도에 제출

○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분 준공검사는 시․군 토목․건축직 공무원이 직접 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지자체(시․도)

○ 자부담 확보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2.26.까지)

○ 지방비 확보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12.26.까지)

- 광역 및 기초의회 심의 완료 후 예산 편성서(사본)을 3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제출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15.까지)

- 사전준비상황(실시설계, 지자체 설계검토 및 일상감사, 지방비 및 자부담 확보 등)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자 및 지자체는 제외, 사업대상자 확정이 취소되고 예비대상자로 전환, 보조금은 예비대상자 중 후순위자에게 배정

○ 시․도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지자체(시․도)

○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사업추진년도 1.10.까지)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20.까지)

○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자금배정 요청시 보조금 배정(수시)

○ 사업대상 시․군에 보조금 교부시 반드시 사업자별 사업계획서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시설 및 설치규모 등을 검토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지자체(시․군)

○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안내(12.24.까지)

○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사업추진년도 1.5.까지)

○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사업추진년도 1.25.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부결정 조건 이외에도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에게 교부결정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

- 기본규정 제56조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사업비(국고+지방비)는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장․군수는「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금에 대한 사업실적을 확인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 준수 여부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적극행정을 통한 집행율 제고 및 재정조기집행을 통한 경기부양 등을 위하여 선금지급 활성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교육․컨설팅지원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선금 50%를 의무적으로 지급

≪

선금 지급 활성화기준

≫

○ 제도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선금 최소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 「지방회계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 조치사항

- 선금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다만,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의 선금집행은 지양

- 선금지급 기간 단축 : 14일 이내 → 3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39호, ‘18.7.9) 제6장 선금․대가지급 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나,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가능함

⇒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에 조기집행 목적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됨(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30(2016.3.23.)

○ 보조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장 집행관리 등에 따라 시행, 집행

- 보조금 사용방식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며,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함

*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확인·집행

○ 연말까지 미 집행한 국고 보조금 예산은 이월 집행 금지

* 다만, 불가피하게 이월 집행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 후 실시

○ 시장·군수 및 사업대상자는 사업의 수행·정산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의무를 지님

사 업 자

○ 시․군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12.31.까지)

○ 자금 집행금액에 대한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구비하여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하며, 사업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e나라도움 및 문서로 시‧군에 제출

○ 사업대상자는 생산비 절감율에 대한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는 등 경영장부를 기록·보관해야함

○ 사업대상자 향후 3년 내 타작물 재배 면적 추가 50ha(조사료 100ha)이상 확대

예시) 1년차 20ha, 2년차 20ha, 3년차 10ha 이상 의무 부여

* 공동경영면적(배후면적)은 최소 50~100ha 이상으로 확대의무 부여

*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은 예외(시도별 3,000ha 미만 예외)

○ 쌀로 회귀하지 않도록 향후 5년간 의무 부여(붙임 서약서 참조)

* 5년간 유지 의무 위반시 보조금 회수 및 지원제한 대상 관리

○ 공동경영 면적 대비 1년차에는 15% 이상, 2년차에는 30% 이상 3년차에는 50%이상 논 타작물 신청 의무 이행(붙임 확약서 참조)

○ 매년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추가 지원 및 지원 제한

* 추가지원 : 논타작물 50ha 확대 조기 달성 시, 시설·장비 추가 지원 및 다각화 지원

* 논 타작물 이행 미달성 시 보조금 회수 및 시정명령, 교육·컨설팅 지원 중지, 사업다각화 신청 제한 , 지자체 사업 연계 지원 중지 등

5. 이행점검 및 사업비 정산, 사후관리단계

≪사업추진 등 이행점검≫

○ 농식품부는 공사추진상황, 자급집행의 적절성, 컨설팅업체 모니터링 등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화 사전 방지 등 사업관리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3～5월, 7～9월)

- 점검반 : 농식품부(주관), 시․도, 농정원, 농협중앙회(경제지주) 등 합동 현지방문 점검 등

* 농정원은 교육․컨설팅업체 인증 점검 및 모니터링 수행

≪사업비 정산≫

사 업 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0일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음(기본규정 제62조)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다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보조금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2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 처리 시, e나라도움 등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를 별도 반납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지자체(시․도 및 시․군)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될 때 사업검정 실시 및 사업비를 정산하고 익년 1월 20일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은 재원별로 구분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확인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특히 정산시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을 확정하며,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후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로 통보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시장․군수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사업대상자는 중요재산을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사후관리기간 종료 이전까지 변동사항이 발생 시 매년 6월 15일, 12월 15일까지 변동현황을 제출해야함

* (중요재산)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재산처분의 제한 및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 그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 현황이 공시되어야 함.

**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조) 보조금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경우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 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육묘장, 저장고, 창고, 홍보관, 작업장, 가공·도정공장 등)	준공일부터	10년간	◦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동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함(보조금법 제3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 * 재산처분 기준 : 기본규정 제77조제2항
∘부동산의 종물(건물 내 기계설비 등)	준공일부터	7년간
∘ 무인항공방제기	구입일부터	6년간
∘주요 기계·장비 * 광역방제기, 콤바인, 트렉터, 차량 등	구입일부터	5년간

○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완료해야 함

* 특히, 특정인의 사유화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설비 등은 중점 관리 필요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ㅇㅇㅇㅇ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 사업대상자는 기본규정 제7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비치 등 시·군의 관리책임에 필요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

○ 시장․군수는 기본규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이상 일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점검항목 : 세부사업계획 이행, 자금집행 및 중요재산 관리의 적정성 등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부도․폐휴업․사업포기․사망 또는 1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배재(최대 5년간)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징수됨

* 보조금법 제30조부터 제33조의3, 기본규정 제78조부터 제88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931호, ’16.1.28) 이후, 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명단 등의 공포 및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참조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성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여 교육·컨설팅 최대 5년간 연속 지원, 공동영농작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 지원, 정부보급종 사전주문을 통한 우선 공급

- 향후, 교육·컨설팅 지원 및 사업다각화 지원에 대한 연차평가를 개발, 개별 경영체 지원에 반영(2021년 사업신청자부터 적용)

2. 2021년 사업신청 등 공지사항

○ 2021년 사업신청 세부사항은 별도의 공고(’20.1월)를 참조하며,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2020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

3. 참고서식

○ <붙임 1> 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사업의무량 및 예산산출내역

○ <붙임 2>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붙임 3>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붙임 4> 교육․컨설팅 수행업체 인증제도

○ [별지 제1호 서식]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들녘경영체육성사업 세부사업계획서

< 붙 임 1 >

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사업의무량 및 예산산출내역

○ 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수행업체 대상 사업 의무량 검토(안)

- (교육) 리더/회원농가 대상 각 3회 + 선진지 견학 1회(리더/회원농가 대상 교육과 통합 실시 가능)

* 4/4분기 교육‧컨설팅 성과보고 및 차년도 추진계획 공유 등 보고회 성격의 교육 필수 실시

- (컨설팅) 개소 당 10회(8개월 내외), 회당 6시간

* 조직진단, 농가조직화 계획 수립 등 전체 컨설팅 내용의 70% 내외 7월까지 완료

○ 예산 산출내역(안): 1개소당 30,000천원(보조 90%, 자부담 10%)

- 교육비 15,100천원(50.3%) + 컨설팅 14,900천원(49.7%) = 30,000천원

< 들녘경영체 개소별 교육ㆍ컨설팅 예산내역(안) >

단위: 천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교육

- 핵심리더교육: 30명 × 3회 × 64,444원 ≒ 5,800,000원

- 회원농가교육: 100명 × 3회 × 15,333원 = 4,600,000원

- 선진지견학(1회): 4,700,000원

* 강사비, 원고료, 교재, 실습교육비 등 포함(참고1. 참고)

* ‘17년 개발된 표준모델 활용

<필수과정> ①(리더/ 17h) 들녘경영체 및 조직화 이해, 우수 들녘경영체 벤치마킹, 리더 워크숍, 회원농가 관리방안, 운영규약 및 사업계획 수립 등 ②(회원/ 3h) 들녘경영체 이해 및 운영규약 공유 등

15,100

컨설팅

- 1개소, 8개월 수행 기준

* 컨설턴트 인건비, 운영비 등 포함(참고1. 참고)

* 조직진단에 기반하여 기초(1단계)→심화(2단계)→고급(3단계) 단계별 컨설팅 실시

* (1단계) 공감대 형성과 농가조직화→ (2단계) 조직화촉진 사업수행→ (3단계) 신사업 추진전략 수립

14,900

합계

30,000

* 교육과 컨설팅 간 사업비 전배 금지(산출내역은 사업의무량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참고 1>

< 들녘경영체 개소별 교육ㆍ컨설팅 세부 산출내역(안) >

	구분	세부산출내역	예산(원)
교육	강의비	- (리더) 200,000원 × 1명 × 3회 × 6시간 = 3,600,000 - (회원) 200,000원 × 1명 × 3회 × 3시간 = 1,800,000 * 퍼실리테이터, 원고료 등 포함	5,400,000
	선진지 견학 (1박2일)	- (강의비) 200,000원 × 1명 × 7시간 = 1,400,000 * 1일차 5h, 2일차 2h 기준(퍼실리테이터, 원고료 등 포함) - (숙박비) 30,000원 × 30명 × 1일= 900,000 - (식비/다과) 10,000원 × 30명 × 4식 = 1,200,000 - (차량, 시설임차비) 600,000원 × 2일 = 1,200,000 ※ 선진지 견학은 리더/회원농가 교육과 통합 추진 가능	4,700,000
	교재	- (리더) 10,000원 × 3회 × 30부 = 900,000 - (회원) 5,000원 × 3회 × 100부 = 1,500,000	2,400,000
	식비	- (리더/회원) 10,000원 × 200명 × 1식 * 다과 포함	2,000,000
	실습교육비	- (리더/회원) 100,000원 × 6회 * 문구용품, 플랜카드 등	600,000
	교육 소계(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15,100,000
컨설팅	인건비	(책임급) 6,338,646원 × 8개월 × 1명 × 15% * 총 10회, 회당 6시간 기준	7,606,375
		(연구원) 4,860,388원 × 8개월 × 1명 × 15% * 총 10회, 회당 6시간 기준	5,832,465
	교통비	50,000원 × 2명 × 10회	1,000,000
	책자제작	(보고서 등) 15,372원 × 30부	461,160
	컨설팅 소계(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포함)		14,900,000
총 계			30,000,000

※ <참고>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18년)

등급	2017년 월 임금	2018년 월 일금
	(용역 참여율, 50%)	용역 참여율(50%)	용역 참여율(100%)
책임연구원	월 3,110,229원	월 3,169,323원	월 6,338,646원
연구원	월 2,384,881원	월 2,430,194원	월 4,860,388원
연구보조원	월 1,594,213원	월 1,624,503원	월 3,249,006원
보조원	월 1,195,701원	월 1,218,419원	월 2,436,838원

<참고 2>

< 교육프로그램 및 컨설팅 표준모델(예시) >

1. 리더농가 대상 교육프로그램(예)

구분	과정명	교육내용	대상	시간	강사	교육 방법
리더 농가 1회차	<왜, 지금 들녘경영체인가?> 쌀 산업 발전과 들녘경영체의 시대적 역할	- 쌀 산업 여건 - 들녘경영체 육성 필요성 - 들녘경영체 육성 과제 - 조직화의 시대적 중요성	리더/ 참여 농가	2.0hr	외부 강사	강의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 > 우리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	- 들녘경영체 현황분석 결과설명 - 조직진단 결과 공유 - 조직화 강화를 위한 우리 들녘경영체의 과제와 해결방안 논의 및 전략수립 * 퍼실리테이터 활용한 실습 중심의 참여학습	리더/참여 농가	4.0hr	외부 강사	참여 학습
선진지 견학 및 리더 워크숍	<우수 들녘경영체 벤치마킹>	- 들녘경영체 우수사례 발표 및 현장견학 - 현장 간담회를 통한 조직운영 노하우 상호공유 및 질의 응답	리더농가	5.0hr	내부 외부 강사 (컨설턴트)	견학 (참여학습)
	<리더 워크숍> 우리 들녘경영체 돌아보기	-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시사점 도출 - 소감 공유, 우리 경영체의 조직화 수준과 특장점 발견 * 퍼실리테이터 활용한 실습 중심의 참여학습	리더/참여 농가	2.0hr	외부 강사	참여 학습
리더 농가 2회차	<우리 들녘경영체의 운영 틀 잡기>	- 타 들녘경영체 포함 우수운영사례 공유 및 핵심성공요인 도출 - 우리 경영체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전략 수립 - 참여농가 효율적 관리방안 - 조직체계 수립, 조직 운영방안 마련 - 운영규약 및 사업계획 수립 * 각 과제에 대해서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실습 중심의 참여학습(논의, 전략수립)	리더 농가	4.0hr	외부 강사	참여 학습
계				17.0hr

2. 참여농가 대상 교육프로그램(예)

구분	과정명	교육내용	대상	시간	강사
회원 농가 교육	<왜, 지금 들녘경영체인가?> 쌀 산업 발전과 들녘경영체의 시대적 역할	- 쌀 산업 여건 - 들녘경영체 육성 필요성 - 들녘경영체 육성 과제 - 조직화의 시대적 중요성	리더/ 참여 농가	1.0hr	외부강사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하기> 우리 들녘경영체 조직수준 이해	- 들녘경영체 현황분석 결과설명 - 조직진단 결과 공유 - 조직화 강화를 위한 우리 들녘경영체의 과제와 해결방안 논의 및 전략수립	리더/참여 농가	1.0hr	컨설턴트 (내부강사)
	<나와 우리, 들녘경영체 발전을 위한 약속 지키기> 우리 들녘경영체 조직과 운영규약 이해	- 조직운영 체계도 설명 - 들녘경영체 운영규약 설명 - 질의 응답 * 리더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조직체계, 운영규약 등을 공유	리더/참여 농가	1.0hr	컨설턴트 (내부강사)
계				3hr

3. 교육컨설팅 과제별 세부과업 내용

구분	과제명	세부과업	비고
1	들녘경영체 조직현황진단	01. 들녘경영체 조직현황 진단하기	1년차 필수
		02. 이해관계자 면담 조사하기
		03. 교육컨설팅 추진방향 설정하기
2	농가조직화 전략수립	01. 조직화 수준 진단하기	1년차 필수
		02. 참여농가 관리하기
		03. 조직운영 체계도 작성하기
		04. 들녘경영체 운영규약 작성하기
3	농가조직화 교육실행	01. 참여농가 교육계획 수립하기	1․2․3 년차 필수
		02. 참여농가 교육 실행하기
		03. 참여농가 의식 조사하기
		04. 교육결과 보고서 작성하기
4	조직화촉진 사업전략수립	01. 공동경영 사업계획 수립하기	1년차 필수
		02. 고품질 쌀 및 농산물 생산계획 수립하기
		03. 자금 운영계획 수립하기
		04. 조직화촉진 사업신청서 작성하기
5	공동사업 활성화전략수립	01. 공동사업 확대전략 수립하기	2년차 필수
		02. 공동사업 운영계획 수립하기
		03. 공동사업 참여농가 확보하기
		04. 공동사업 추진성과 분석하기
6	신사업 추진전략수립	01. 산업여건과 시장환경 분석하기	3년차 필수
		02. 들녘경영체 현황 분석하기
		03. 신사업 추진전략 수립하기
		04. 신사업 추진계획 작성하기
7	사업성과분석 및 사업계획수립	01. 당해연도 사업성과 분석하기	2․3차년차 필수
		02.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하기

< 붙 임 2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입니까?
지원 자격 및 요건	식량작물공동(들녘) 경영체 인정기준	집단화된 농지가 50ha 이상입니까?(잡곡 전문은 10ha 또는 50ha)
		참여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 25명 이상입니까?
		공동영농조직을 구성하였습니까?
		파종․육묘에서 수확․판매 등 유통까지 생산 및 유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식량산업 종합계획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선정된 지역입니까? (경과규정) : 시설․장비는 ’20년 신청자, 교육․컨설팅은 ‘21년 신청자부터 적
	정부지원 RPC 연계	쌀은 정부지원 RPC와 연계하여 계약재배·출하하고 있습니까? (정부지원 RPC가 아닌 경우) 농업법인으로 연간 쌀 1,000톤 이상 가공실적이 있는 도정공장을 자체보유하거나, 그러한 도정공장과 계약재배 후 출하하고 있습니까?
	농업법인 요건 (비 농협조직)	조합원 5인(시설․장비는 10인, 다각화는 1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입니까?(잡곡 전문은 다각화만 10명)
		총 출자액은 (교육․컨설팅) 1억원, (시설․장비) 2억원, (다각화) 3억원 이상입니까? (잡곡 전문은 다각화만 2억원)
		출자액(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 재무제표 기준 이익잉여금)이 자부담금의 5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까?
		설립 후 운영실적이 (교육․컨설팅) 1년, (시설․장비) 2년, (다각화) 3년 이상입니까?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였습니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입니까?
	세부 사업별 자격 및 요건	(교육·컨설팅 지원) 공동농업경영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
		(시설·장비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2년 이상 추진하였습니까? (‘19년에 처음 실시하는 경우 상반기에 70% 이상 추진이 가능한가요?)
		(사업다각화 지원) 교육·컨설팅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추진하였습니까? (‘19년에 처음 실시하는 경우 상반기에 70% 이상 추진이 가능한가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없는 경우) 교육·컨설팅을 다른 유사 사업이나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원 제한 기준		총 지원횟수가 (교육․컨설팅) 5회, (시설․장비) 3회, (다각화) 2회 이내에서 지원 받으려 하십니까?(최근 10년간)
		시설․장비 및 사업다각화를 최종 지원년도 이후 2년이 경과하였나요? (‘17년 사업자(’16년 신청자)부터 적용(’17년 사업자는 ‘18～’19년에는 지원 제한, ‘20년부터 지원 가능[사업은 전년도에 신청하므로 ’19년부터 사업신청 가능])
		사업신청 후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18년 신청자(포기는 ’18년 사업자)부터 적용(’18년에 신청 철회 및 포기할 경우 ‘19년～’21년(이월 포기는 ‘23년)까지 지원 제한)
		사업비를 이월한 이력이 있는 적이 있습니까?(시․군과 사업자 각각 확인)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 사업비가 이월되면 ’21～‘25년까지 신청 제한))
		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포기하거나 사업규모를 조정한 이력이 있는 지역입니까? (‘19년 사업자부터 적용(’19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규모를 조정하면 ‘20년～’21년까지 신청 제한)
		지방비 확보가 지연(추경 편성 및 다음연도 편성)된 지역(시․군)된 적이 있습니까? (‘20년 지방비 편성부터 적용(’19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경우는 미 적용하며, 만약 ‘20년 지방비가 지연 확보된 지역은 ’21～‘23년까지 지원 제한[사업신청은 ’20～‘22년까지 제한])
		사업신청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이력이 있습니까? (‘19년 사업신청 서류부터 적용(’19년 신청서류가 허위일 경우 ‘20년～’24년까지 사업신청 제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정부지원 RPC 등과 체결한 출하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별도의 독립된 법인 사무실이 있습니까?(컨테이너 형태 사무실 인정)
		벼 건조·저장 시설 및 쌀 도정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업다각화		건축물 신축·리모델링 시 체험·교육·전시·홍보관은 총 사업비의 최대 30%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숙박시설 및 축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쌀 관련 생산·유통기반 구축은 기존 시설·장비 지원, 쌀 적정 생산 및 RPC 중심의 통합·규모화를 고려하여 총사업비의 최대 30%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홍보·마케팅, 교육·컨설팅은 각각 총사업비의 최소 5% ~ 최대 10% 한도에서 수립하였습니까?
		다각화에 수반되는 전문 교육·컨설팅과 공동영농 및 농가 조직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포함하여 수립하였는가?
		출자·배당·적립, 공동정산 등 회계, 공동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위한 회계·법무법인 자문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참여농가의 소속감 부여, 온라인 직거래 등 공동마케팅을 위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별 브랜드, BI, 상품 포장지 등 개발에 필요한 컨설팅 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홍보, 회계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 등 계획 포함 수립하였는가?
		본 사업으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자체 교육사업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하였는가?
		인건비, 유류비, 종자대 등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유통 및 위생시설․장비류는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건축물 및 관련 시설ㆍ장비 (육묘장 포함)		간이설계를 실시하였습니까?
		간이설계도를 최소 3종 이상 검토하였습니까?
		실시설계가 9월말까지 가능합니까?
		토목공사는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가공시설에 대해서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입․출고시설은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원물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건조시설은 순환식 건조기 등 건조 전용시설로 설치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저장시설은 단열처리 기준을 충족하고, 저장 중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검토되었습니까?
		자동제어시설은 일련의 작업을 자동으로 운영관리(제어) 할 수 있도록 검토되었습니까?
		품질검사장비는 계량, 성분, 백도, 외관 및 기타 품질분석이 자동처리되어 품질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토록 검토하였습니까?
		저온저장시설은 단열처리와 냉각시설이 설치되어 연중 15℃ 이하로 원물을 저장할 수 있고, 식미유지 및 관리가 가능한 창고 또는 사일로 형태의 구조로 검토되었습니까?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농협은 가등기 완료)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나요?
		부지에는 무허가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이 있나요?
		부지 성토 및 다지기 공사가 연말 안에 가능합니까?
		관련 인허가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되었습니까? (관련 인허가에 금지사항은 없는지 여부 등)
		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용하여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 인허가 부서로부터 검토결과를 받았나요?
농정 심의회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를 받았습니까?
지방비 (다각화만 해당)		지방비 확보를 위해 시장․군수 방침(예산부서 협조)을 받았나요?
		지방의원 대상 설명 및 지방의회에 사전 협조를 실시하였나요?
자부담		자부담 확보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구비서류		지침에 명시된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까?
		1. 신청서
		2. 세부사업계획서
		3. 법인등기부등본
		4.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5. 납세증명서(구. 국세완납증명서)
		6. 지방세 납세증명서
		7.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참여 의제)
		8. 출자액(자본금) 사용내역서(농협 제외)
		9. 출자액(자본금) 통장 입출금 내역서 사본(농협 제외)
		10.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기본규정 별지 제4호서식)
		11.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농협 제외)
		12. 사무실 내․외부 사진 및 관련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계약서, 가설 건축물은 신고서 등, 농협 제외)
		13. 경영체 소유 부동산 및 농기계 등 목록과 사진
		14. 공동영농작업단 구성 및 운영현황
		15. 공동영농일지(최근 2년간)
		16. 공동육묘장 운영메뉴얼
		17. 공동육묘일지(최근 2년간)
		18. 공동방제기 운영메뉴얼
		19. 공동방제일지(최근 2년간)
		20. 계약재배 약정서(최근 2년간)
		21. 농가별 영농일지(최근 2년간)
		22. 정부지원 RPC 등과의 출하약정서(자체 도정시설 보유시 쌀 가공실적이 1,000톤 이상임을 확인하는 서류)
		23. 정부지원 RPC 등에 출하내역서(최근 2년간)
		24. 교육 이수․확인증
		25. 참여농가 명부
		26. 공동영농 농지현황
		27. 들녘 항공사진(면 단위 축적기준)
		28. 논 타작물 생산현황(지원금 지급내역 등)
		29. 동계 답리작 생산현황(직불금 지급내역 등)
		30.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류실적(협회 가입, 양해각서, 농기계 대여 등)
		31. 내부 운영위원회 및 협의회 회의록(최근 2년간)
		32.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
		33. 수익환원 내역(최근 2년간)
		34.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출자내역 포함, 농협 제외)
		35. 표준생산메뉴얼
		36. 농약안전사용기준 매뉴얼
		37. 생산관리자 지정 및 운영현황(최근 2년간)
		38. 계약재배 약정 현황(최근 2년간)
		39. 재해보험 가입현황
		40.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운영규정, 재산관리 표지 부착, 운영일지 등)
		41. 경영일지(수입․지출 관리내역서)(최근 2년간)
		42.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 또는 납품 실적
		43. GAP 생산단지 지정서
		44. 친환경인증서
		45.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교육 수료증
		46. 자부담금 확보계획서
		47.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48. 비교 견적서(최소 3개소 이상, 교육․컨설팅은 제외)
		49. (건축물 관련)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및 전경사진)
		50. (건축물 관련)지적도
		51. (건축물 관련)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52. (건축물 관련)토지이용계획확인원
		53. (건축물 관련)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54. (건축물 관련)기존 건축물대장(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
		55. (건축물 관련)간이 설계도(최소 3종 이상)
		56. (건축물 관련)조감도
		57. (지자체 준비서류) 농정심의회 또는 전문가 심의 결과서
		58. (지자체 준비서류) 사업성 검토서(기본규정 별지 제5호서식)

* 음영이 아닌 곳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신청 및 선정 제외(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표시

< 붙 임 3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 구분 : 교육·컨설팅 지원(서면평가, 우선순위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운영 현황 (32점)	10	○ 공동영농 발전정도 - 공동영농작업 조직체 구성 여부(5점), 수행작업 종류*(개당 1점) * ① 공동육묘, ② 공동이앙, ③ 공동방제, ④ 공동수확, ⑤ 공동출하
	10	○ 공동농업경영체 교육·컨설팅 참여 실적 - 대표 또는 관리자의 ’18～‘19년 농식품부 지정교육* 이수(5점)와 참여농가 교육 이수(5점)**를 구분, 해당사항* 입증 시 점수 합산 * ’18～‘19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설명회·워크숍,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 교육(농정원 시행) 중 1회 이상 참석 시 5점 인정 ** 인정되는 교육의 건 별 ‘참여 농업인수/전체 농업인 수 × 교육 일수’의 총합, (배점기준) 1～2일 미만 3점, 2～3일 미만 4점, 3일 이상 5점
	4	○ 영세·소농 참여를 반영한 참여농가의 평균 경작면적 * 1.5ha 미만(4점), 1.5～2.0ha 미만(3점), 2ha 이상(2점), 2ha 이상(1점)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생산 현황 ① 논 타작물을 공동경영면적의 5% 미만(1점), 5～10%(2점), 10～15%(3점), 15% 이상(4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② 동계작물(밀·보리·사료작물 등)을 공동경영 면적의 20% 이상(1점), 30% 이상(2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2	○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최근 1년간 교류실적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1점씩 부여(최대 2점)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관련 협회·협의회 활동, ②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자매결연, MOU 등 체결 후 교류행사 개최, ③ 영농과정에서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장비대여 등 교류(증빙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인정)
2. 운영 형태 (26점)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 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2점),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입증 여부(2점)를 구분, 입증 시 점수 합산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의 내실화 -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7	○ 운영 수익에 대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 혜택(‘농협’ 평가 제외)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7점 부여 * ① 출자배당 등 현금지급, ② 비료·피복 등 현물지급, ③ 참여농가 영농교육·선진지 견학 ④ 운영수익 등을 활용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투자, ⑤ 영농작업료 할인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출자입증 여부(‘농협’ 평가 제외) - 5인 이상(1점), 6인(2점), 7인(3점), 8～9인(4점), 10～14인(5점), 15인 이상(6점)
	(6.5)	○ 농협에 대한 평가 제외요소(2가지)에 대해 일괄 ‘6.5점’ 농협에 부여
	3	○ 공동경영농지의 집단화 정도 - 2개 이하 단지로 구성(3점), 2개 초과 단지로 구성(1점)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3. 품질 향상 및 경영 안정 노력 (15점)		6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 건당 2점 부여, 점수 합산 * ① 생산 매뉴얼 구비, ② 생산관리 과정 또는 제재사항 존재, ③ 고품질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농협·RPC·경영체의 수확량 감소에 따른 보전금, 지자체 등의 보조사업 우선선정 등) 여부
		5	○ RPC 등과 단지 내 단일품종 계약재배 비율 - 입증이 가능한 공동경영면적 대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계약재배 면적 * ① 10～20% 미만 1점, ② 20～30% 미만 2점, ③ 30～40% 미만 3점, ④ 40～50% 미만 4점, ⑤ 50% 이상 5점
		4	○ 공동경영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30% 이상(2점), 50% 이상(4점)
4. 지 자 체 평 가	4-1. 논 타작물 재배 참여 (5점)	5	○ ’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실적 등 쌀 수급안정 기여 - 공동경작 면적 내 논 타작물 재배 면적 비율로 산출(’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면적, 농지매입사업, 간척지 임대조건 등으로 미참여·휴경 면적 포함) * 계산식 : 신청비율 ÷ 0.4 × 0.1점(0.4% 당 0.1점, 최대 5점)
	4-2. 자체 평가 (12점)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 - 경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4점 * 예시) 공동영농참여정도가 최대 80%일 경우, 0.8×4=3.2점 부여. 공동영농 참여 입증이 안 될 경우 “0”점 부여
		3	○ 국가·지자체의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적정 여부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1점 부여, 점수 합산 * ① 재산의 운영규정 등 제정 여부, ② 재산에 안내 ‘표지’ 부착 여부, ③ 시설·장비의 작업 및 운용 일지 작성 여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및 제73조 참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보조사업 지원이력이 없을 시 일괄 1.5점 부여
		3	○ 최근 1년간 경영일지 작성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에 따라 개별 1점 부여, 점수 합산 * ① 수입, ② 지출, ③ 영농작업의 기록 여부
		2	○ 보조사업 대상자 적합성(우수 : 2점, 보통 : 1점, 미흡 : 0점) - 기 보조사업의 실적, 성과, 수익배분, 사업연계 등을 고려 자체판단
5. 가점 (6점)		(6)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가점 2점(합산) * ①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③ 공동경영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
6. 종합평가		10	○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 종합평가 *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부여 예정
합계		100점 (6점)

□ 구분 : 시설·장비 지원(서면평가, 현장평가 대상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운영현황 (14점)	4	○ 영세·소농 참여를 반영한 참여농가의 평균 경작면적 * 1.5ha 미만(4점), 1.5～2.0ha 미만(3점), 2ha 이상(2점), 2ha 이상(1점)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생산 현황 ① 논 타작물을 공동경영면적의 5% 미만(1점), 5～10%(2점), 10～15%(3점), 15% 이상(4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② 동계작물(밀·보리·사료작물 등)을 공동경영 면적의 20% 이상(1점), 30% 이상(2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4	○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최근 1년간 교류실적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2점씩 부여(최대 4점)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관련 협회·협의회 활동, ②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자매결연, MOU 등 체결 후 교류행사 개최, ③ 영농과정에서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장비대여 등 교류(증빙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인정)
2. 운영형태 (20점)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 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2점),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실적 입증 여부(2점)를 구분, 입증 시 점수 합산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의 내실화 -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6	○ 운영 수익에 대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 혜택(‘농협’ 평가 제외)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6점 부여 * ① 출자배당 등 현금지급, ② 비료, 피복 등 현물지급, ③ 참여농가 영농교육·선진지 견학 ④ 운영수익 등을 활용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투자, ⑤ 영농작업료 할인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출자여부(‘농협’ 평가 제외) - 10인 이상(1점), 11인(2점), 12인(3점), 13인(4점), 14인(5점), 15인 이상(6점)
	(6)	○ 농협에 대한 평가 제외요소(2가지)에 대해 일괄 ‘6점’ 농협에 부여
3. 품질향상 및 경영 안정노력 (16점)	6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 건당 2점씩 부여, 점수 합산 * ① 생산 매뉴얼 구비, ② 생산관리 과정·제재사항 존재, ③ 고품질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농협·RPC·경영체의 수확량 감소에 따른 보전금, 지자체 등의 보조사업 우선선정 등) 여부
	6	○ RPC 등과 단지 내 단일품종 계약재배 비율 - 입증이 가능한 공동경영면적 대비 단일품종 계약재배 면적 * 10% 미만 1점, 10～20% 2점, 20～30% 3점, 30～40% 4점, 40～50% 5점, 50% 이상 6점
	4	○ 공동경영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30% 미만 1점, 30～40% 2점, 40～50% 3점, 50% 이상 4점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4. 시설·장비 지원여건 (10점)		8	○ 신청 시설·장비의 공동영농활용 적합성 - 타작물(밭작물) 전환 전용장비(8점), 전용+겸용장비(6점), 겸용장비(4점), 벼(총체벼 제외) 재배 전용장비(2점)
		2	○ 공동경영농지의 집단화 정도 - 2개 이하 단지로 구성(2점), 2개 초과 단지로 구성(1점)
5. 지 자 체 평 가	5-1. 논타작물 재배참여 (10점)	10	○ ’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실적 등 쌀 수급안정 기여 - 공동경작 면적 내 논 타작물 재배 면적 비율로 산출(’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면적, 농지매입사업, 간척지 임대조건 등으로 미참여·휴경 면적 포함) * 계산식 : 신청비율 ÷ 0.2 × 0.1점(0.2% 당 0.1점, 최대 10점)
	5-2. 자체평가 (16점)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 - 경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6점 * 예시) 공동영농참여정도가 최대 80%일 경우, 0.8×6=4.8점 부여. 공동영농 참여 입증이 안 될 경우 “0”점 부여
		6	○ 최근 1년간 경영일지 작성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에 대해 개별 2점씩 부여, 점수 합산 * 신청단체의 최근 1년간 ① 수입, ② 지출, ③ 영농작업의 기록 여부
		4	○ 보조사업 대상자 적합성 (매우우수 : 4점, 우수 : 3점, 보통 : 2점, 미흡 : 1점, 매우미흡 0점) - 기 보조사업 수혜 정도 및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평가 실시 * 보조사업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 최근 5년간·최대 3회까지 동일한 내용 및 대상의 자본보조금 지원조건 내에서 판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6. 식량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4점)		4	○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 수립 여부 - 수립․선정(4점), 수립․미선정(2점), 수립 중(1점), 미수립(0점)
7. 가점 (8점)		(8)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가점 2점(합산) * ①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③ 공동경영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 ④ 대표 또는 관리자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 교육(농정원 시행) 수료 여부
8. 종합평가		10	○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 종합평가 *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부여 예정
합계		100점 (8점)

□ 구분 : 시설·장비 지원(현장평가, 우선순위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식량작물공동 (들녘)경영체 역량평가 (30점)	2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이해, 역량, 실적, 성과 등에 대한 현장평가 - 5개 요소*(개별 4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및 사업의 이해도(공동영농 조직 구성·운영, 논 타작물·답리작, 고품질 생산 등 농정시책에 대한 입장) ②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공동영농활동 내용 및 추진 의지(농기계 공동이용 등 공동영농작업 형태 및 실적, 규모 대비 활동정도) ③ 교육·컨설팅 추진 실태 및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접목 성과 ④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이후 성과 창출 여부 ⑤ 생산비 기록 등 경영일지 작성 및 비치 여부
	1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진 역량 (매우우수 : 10점, 우수 : 8점, 보통 : 5점, 미흡 : 2점, 매우미흡 0점) - 식량산업 여건변화에 대한 운영진 면접심사로 평가
2. 지원 시설·장비의 적정성 (30점)	10	○ 국가·지자체의 보조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적정 여부 - 3개 요소(개별 3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모두 해당 시 10점 부여 * ① 재산의 운영규정 등 제정 여부, ② 재산에 안내 ‘표지’ 부착 여부, ③ 시설·장비의 작업 및 운용 일지 작성 여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및 제73조 참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보조사업 지원이력이 없을 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소유의 재산관리 적정성 여부로 대체, 해당없음 시 5점 부여
	2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신청 시설·장비의 지원대상으로 적절성 - 타작물 전환 전용장비, 전용+겸용장비, 겸용장비, 벼(총체벼 제외) 재배 전용장비 여부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필요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
3. 사업추진 계획 및 실천의지 (40점)	4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발전 가능성 평가 - 3개 요소*(개별 13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모두 해당 시 40점 부여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향후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가능성 ② 사업영역 확장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쌀 생산이외의 논 타작물 전환, 가공·체험·관광 등 사업의 다각화 여건 및 계획) ③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활성화를 위한 자체노력 실행 여부(조직화 노력, 들녘단위 농산물 판매촉진 활동 등)
4. 평가대상 제외		○ 현장평가 과정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 즉시제외 * ①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동농업경영 실적이 없는 등 지원자격 및 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거나, 그 확인이 불가한 경우, ③ 거짓 신청 사실이 확인된 경우(좋은 평가를 위한 지원품목 거짓신청 포함)
합계	100점

□ 구분 : 사업다각화 지원(서면평가, 현장평가 대상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운영현황 (14점)	4	○ 영세·소농 참여를 반영한 참여농가의 평균 경작면적 * 1.5ha 미만(4점), 1.5～2.0ha 미만(3점), 2ha 이상(2점), 2ha 이상(1점)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 생산 현황 ① 논 타작물을 공동경영면적의 5% 미만(1점), 5～10%(2점), 10～15%(3점), 15% 이상(4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② 동계작물(밀·보리·사료작물 등)을 공동경영 면적의 20% 이상(1점), 30% 이상(2점) 생산한 경우(전년도 실적)
	4	○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최근 1년간 교류실적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2점씩 부여(최대 4점) * ①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관련 협회·협의회 활동, ②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자매결연, MOU 등 체결 후 교류행사 개최, ③ 영농과정에서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장비대여 등 교류(증빙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인정)
2. 운영형태 (20점)	4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 운영위원회·협의회 운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및 협의기구 설립 여부(2점), 최근 1년간 회의개최 실적 입증 여부(2점)를 구분, 입증 시 점수 합산
	2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부규약의 내실화 - 공동경영에 따른 비용 및 이익금의 정산에 관한 사항 포함 여부
	4	○ 운영 수익에 대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 혜택(‘농협’ 평가 제외)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4점 부여 * ① 출자배당 등 현금지급, ② 비료, 피복 등 현물지급, ③ 참여농가 영농교육·선진지 견학 ④ 운영수익 등을 활용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투자, ⑤ 영농작업료 할인
	6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출자여부(‘농협’ 평가 제외) - 15인 이상(1점), 16～17인(2점), 18～19인(3점), 20～21인(4점), 21～22인(5점), 23인 이상(6점)
	(5)	○ 농협에 대한 평가 제외요소(2가지)에 대해 일괄 ‘5점’ 농협에 부여
	4	○ 수입·지출 등 결산의 투명성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2개 요소(개별 2점) 합산하여 점수 부여 * ① 수입·지출의 기록정리 제출, ② 이사회 등 참여농가 보고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3. 품질향상 및 경영 안정노력 (16점)		6	○ 쌀 수급안정 등을 고려한 쌀 대체작물(콩·감자 등), 조사료 등 타작물 생산구축 여부 - 신청당시 쌀 대체작물을 재배 중에 있고 확대 계획을 바탕으로 신청한 사업계획인 경우
		6	○ 고품질 생산체계 구축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 개당 2점 * ① 생산 매뉴얼 구비, ② 생산관리 과정·제재사항 존재, ③ 고품질 생산에 따른 인센티브(농협·RPC·경영체의 수확량 감소에 따른 보전금, 지자체 등의 보조사업 우선선정 등) 여부
		4	○ 공동경영면적의 재해보험 가입면적 비율 - 가입면적 비율 30% 미만 1점, 30～40% 2점, 40～50% 3점, 50% 이상 4점
4. 지 자 체 평 가	4-1. 논타작물 재배참여 (10점)	10	○ ’20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실적 등 쌀 수급안정 기여 - 공동경작 면적 내 논 타작물 재배 면적 비율로 산출(’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면적, 농지매입사업, 간척지 임대조건 등으로 미참여·휴경 면적 포함) * 계산식 : 신청비율 ÷ 0.35 × 0.1점(0.35% 당 0.1점, 최대 10점 )
	4-2. 자체평가 (14점)	8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 - 경영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참여농가의 공동영농 참여율×8점 * 예시) 공동영농참여정도가 최대 80%일 경우, 0.8×8=6.4점 부여. 공동영농 참여 입증이 안 될 경우 “0”점 부여
		6	○ 최근 1년간 경영일지 작성 여부 - 입증이 가능한 해당사항*에 대해 개별 2점 부여, 점수 합산 * 신청단체의 최근 1년간 ①수입, ②지출, ③영농작업의 기록 여부
5. 지원 적합성		8	○ 신청 시설·장비 등의 적합성 - 타작물 관련 전용(8점), 전용+겸용(6점), 겸용(4점), 벼(총체벼 제외) 재배 전용(2점)
6. 식량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8점)		8	○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 수립 여부 - 수립․선정(8점), 수립․미선정(5점), 수립 중(2점), 미수립(0점)
7. 가점 (8점)		(8)	○ 해당사항이 있어 입증 시 개별 가점 2점(합산) * ① 최근 1년 이내 식품기업과 계약재배·납품 실적이 있는 경우, ② GAP 농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받은 경우, ③ 공동경영면적의 30% 이상 친환경인증 면적인 경우, ④ 대표 또는 관리자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리더 교육(농정원 시행) 수료 여부
9. 종합평가		10	○ 사업계획서 충실성 등 종합평가 * 별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부여 예정
합계		100점 (8점)

□ 구분 : 사업다각화 지원(현장 및 발표평가, 우선순위 선정)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1. 사업추진 의지·역량 여건(40점)	1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역량 및 외부자원의 반영 - 조직·인력구성 등 내부여건에 대한 고려와 특산물·어메니티 등 지역자원의 연계성을 반영한 계획 여부
	10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추진 실적 및 계획 우수성 - 조직화, 다각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실적 및 계획
	10	○ 구성원 참여정도 - 계획수립 시 조합원 등 다수의 참여농업인 의견 반영
	10	○ 계획 수립 시 시·군의 농정정책의 반영 등 지자체 참여
2. 사업계획의 정책부합성 및 충실도 (40점)	20	○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 연차별 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실제운영 가능성
	10	○ 사업계획서상 사업다각화를 통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비전, 성과목표·계획의 적정성 - 사업다각화를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명확한 목표 설정
	10	○ 참여농가 및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 기대효과
3. 지원 적합성	10	○ 신청 시설·장비 등의 적합성 - 타작물 관련 전용(8점), 전용+겸용(6점), 겸용(4점), 벼(총체벼 제외) 재배 전용(2점), 기존 시설․장비와의 연계성(2점 추가)
4. 식량산업 종합발전 계획(10점)	10	○ 시․군 단위 식량산업종합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매우우수 : 10점, 우수 : 8점, 보통 : 6점, 미흡 : 4점, 매우미흡 2점)
5. 평가대상 제외		○ 발표평가 과정에서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대상 즉시제외 * ①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공동농업경영 실적이 없는 등 지원자격 및 요건 미충족으로 확인되거나, 그 확인이 불가한 경우, ③ 거짓 신청 사실이 확인된 경우(평가만을 위해 거짓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포함)
합계	100점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 평가표
(시도)		(시군)
(단지명)		(경영체명)
입력 기준 : ① ~ ③, ⑥은 '19년도 실적 입력, ⑤-1 ~ ⑤-3는 '22년 계획 입력 ⑦은 지정, 미지정으로 입력, ⑧, ⑨는 지자체에서 평가 후 입력
평가지표	배점	관련 실적	평가점수	비고
① 타작물 재배면적(최소 5ha 이상)	1ha당 1점
② 공동영농면적(최소 10ha 이상)	1ha당 0.5점
③ 참여 농가수(최소 15명 이상)	1ha당 0.4점
④ 단지 집적도 (배후단지내타작물재배비율)	10%당 1점
⑤-1. 향후 확대계획(①타작물) (추가 50ha, 최소 55ha 이상)	1ha당 0.5점
⑤-2. 향후 확대계획(②공동면적) (추가 50ha, 최소 60ha 이상)	1ha당 0.25점
⑤-3. 향후 확대계획(③농가수)	1명당 0.2점
⑤-4. 향후 확대계획(④집적도)	10%당 0.5점
⑥ 배후단지 규모	1ha당 0.1점
⑦ 들녘경영체 지정 여부	30			지정은 30점, 미지정은 0점
⑧ 목표 달성 가능성(추가 50ha)	15			A등급(15점) ~ E등급(3점)
⑨ 성공 가능성(5년간 유지)	15			A등급(15점) ~ E등급(3점)
합계			172

□ 논 타작물 단지화 운영주체 평가표

< 붙 임 4 >

교육․컨설팅 수행업체 인증제도

I.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조직화 촉진을 위해 사업 이해와 조직화 컨설팅 역량을 갖춘 컨설팅업체를 인증ㆍ활용하여 교육컨설팅 사업 내실화·활성화 도모

□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추진방향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컨설팅업체 인증기준 설정 시 농업경영컨설팅 등 타 사업을 참고하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

- 컨설팅업체 기본 자격요건을 서면·현장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발표심사 시 조직화, 공동농업경영 이해, 수행역량 등 심층적인 심사 실시

❍ 서면․현장평가, 발표심사, 최종인증심의 등 전문가를 활용한 단계별 심사를 통해 조직화에 대한 이해와 수행역량을 갖춘 컨설팅업체 인증

❍ 컨설턴트는 컨설팅업체 인증 시 자격수준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심사

- 컨설턴트 검증기준에 부합하는 전문 컨설턴트가 업체당 최소 2인 이상(인증신청자격)이어야 함

❍ 인증제도 관련 컨설팅업체 대상 간담회 및 설명회를 실시, 의견 수렴과 제도 설명 등을 통해 인증제의 적용성과 수용성 제고

- 공고 이후 컨설팅업체 대상 인증제도 설명을 위한 설명회 실시

❍ 인증컨설팅업체는 농정원이 주관하는 설명회ㆍ워크숍(4시간 이상) 의무 참여

❍ 인증업체 풀을 시‧도, 시ㆍ군ㆍ구와 선정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 제공하여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ㆍ컨설팅업체 매칭 시 활용토록 의무화

* `19년부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수행업체로 인증한 업체 및 전문컨설턴트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는 서면·현장평가를 제외하고, 조직화 및 공동농업경영에 대한 이해, 수행역량 등을 컨설팅업체 발표를 통해 심사하여 최종인증심의위원회에서 확정

* 심사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신청 필수서류 제출)하여 업체 부담 완화

❍ 컨설팅 품질 향상 및 적정한 경쟁체제 유지를 위해 업체 및 컨설턴트별 사업량 제한

* 업체별 30개소(통합법인 50개소), 컨설턴트별 5개소 이내 등

❍ 인증은 매년 운영하되,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4분기 실시

❍ 재인증은 2년마다 실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교육ㆍ컨설팅 품질 제고

* 업체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인증 평가 시 결과 반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ㆍ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 추진방안 >

구분		단기(‘19～’20)		중장기(‘21～)
① 컨설팅업체ㆍ컨설턴트 인증		컨설팅업체 및 컨설턴트 인증제도 도입		재인증제도 준비 등 인증제 고도화
② 사업프로세스 관리 * 수행계획, 중간 및 완료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재인증 시 반영, 자격 검증)		수행계획서 및 완료보고 검증 등 품질관리 강화
③ 성과점검ㆍ확산 * 종합평가, 피드백 등		교육·컨설팅 표준프로그램 업데이트 및 개선		성과진단ㆍ평가 및 환류 등 성과 확산

* 예산·인력 등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단기·중장기 과제를 구분, `19년도 사업에는 컨설팅업체 인증 및 컨설턴트 검증을 우선 적용(`18년 인증 실시)

II. 세부 추진계획

□ 추진대상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ㆍ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컨설팅 업체(신규/재인증)

* 신규인증 후 2년이 경과하여 인증이 만료된 업체는 재인증심사 실시

□ 추진절차

❍ 공고·접수(10월) → 인증심사(서면ㆍ현장ㆍ발표, 11월) → 최종인증심의(12월)

➀ 신규인증: 1차(서면·현장평가) → 2차(발표심사) → 3차(최종인증심의)

➁ 재인증: 1차(서면평가) → 2차(최종인증심의)

* 사업설명회는 공고 이후 1주 내외 실시

□ 신청자격

❍ 신규인증: 신청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컨설팅업체

* 제출된 증빙자료를 근거로 심사 실시

➀ (설립목적)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립을 필하고 사업목적에 컨설팅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➁ (업체업력) 회사업력 2년 이상으로 최근 2개년도(`16∼`17년) 결산을 마친 업체

➂ (보유인력) 전문 컨설턴트 2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각 *분야별 최소요건(경영분야 1, 농업기술분야 1)을 충족하는 업체

* (전문컨설턴트) 컨설턴트 검증기준**을 획득한 상근인력(4대보험 납입근로자)으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지원 컨설팅업체 인증계획’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경영분야 1인) 경영분야 전공자 및 해당 분야 컨설팅 경력자

- (농업기술분야 1인) 농업기술분야 전공자 및 해당분야 컨설팅 경력자

** 컨설턴트 검증기준: 컨설팅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학력 등을 종합심사하여 60점 이상인 자(60점 미만, 40점 이상일 경우는 컨설턴트 활동은 가능하나 전문 컨설턴트로는 인정 불가(일반컨설턴트))

➃ (수행실적) 최근 1년간 총 계약금액 기준 5천만원 이상의 컨설팅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전 산업분야 컨설팅 수행실적 모두 인정)

⑤ (재무건전성)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필하거나 재무건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업체

❍ 재인증: 인증기간(2년)이 만료 예정인 컨설팅업체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ㆍ컨설팅지원 사업 수행업체 재인증은 ‘21년부터 적용(’19년 신규인증업체 대상)

➀ (인증만료) 인증기간 2년을 경과하여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업체

* 인증신청기간 내 재인증신청서(일체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한함

- 컨설팅업체별 인증기간 동안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컨설팅지원사업의 컨설팅 수행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 심사방법

□ 신규인증

(1단계) 서면·현장평가		(2단계) 발표심사		(3단계) 최종인증심의
∙ 제출서류, 자격기준 등 필수사항 확인 ∙ 정량·정성지표 서면 검증 및 부적격업체 제외 ∙ 서면 적격업체 대상 제출자료 현장 일치여부 등 추가 검증		∙ 컨설팅업체별 공개발표 ∙ 조직화 이해 및 수행역량, CEO 의지, 사업역량 등 종합평가		∙ 전문가 최종 선정심사 ∙ 인증제도 개선방안 논의 등
농정원·전문가		농식품부·전문가		농식품부·전문가

❍ (1단계)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한 인증평가(농정원ㆍ전문가)

- 제출자료 토대로 기본요건 충족, 필수서류 제출여부, 충실성 등 종합평가

- 전문가, 농정원의 역할분담을 통해 심층평가(서면: 전문가 + 현장: 농정원)

<서면평가>

- 전문가를 통해 사업여건 및 조직안정성 등 기본 자격요건을 평가

* 수행실적, 매출액, 구성인원, 재무건전성, 제출자료의 신뢰성, 사업체계성 등 정량·정성 평가

- 농정원은 회계법인 등을 통해 정랑지표를 사전검증하고, 전문가는 최종적으로 적격 여부를 종합평가

- 필수서류 미제출, 서면평가 정량 기준요건(60점 미만), 정성지표 미흡 등 자격 미달 시 탈락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 서면평가표 참조

<현장평가>

- 농정원 사업담당자는 서면평가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제출자료의 현장 일치여부 등 추가 검증 및 현장평가

- 서면 제출자료와 불일치, 확인 불가 등 부적격 사안 발생 시 탈락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 현장평가표 참조

❍ (2단계) 컨설팅업체 발표를 통한 인증심사(농식품부ㆍ전문가)

- 외부전문가를 활용, 발표심사 실시(적/부 평가)

- 조직화 및 공동농업경영에 대한 이해, 수행역량, 사업수행의지 등 정성지표 심사

* 농업경영컨설팅 인증업체는 서면·현장평가를 제외하고, 발표심사 실시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업체 인증 발표심사표 참조

❍ (3단계) 최종인증심의위원회(농식품부ㆍ전문가)

- (위원회구성) 농식품부, 관련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구성

- (심의내용) 인증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인증업체 확정

- (심의결과) 서면·현장 및 발표심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최종 인증

	< 최종 신규 인증 >
① 서면·현장평가(60점, 보통 이상) → ② 발표심사(적/부) → ③ 최종인증심의위원회(최종 선정)

□ 재인증

(1단계) 서면평가		(2단계) 최종인증심의위원회
∙ 제출서류 확인 ∙ 자격기준 등 필수사항 확인 ∙ 정량지표 등 검증		∙ 전문가 최종 선정심사
농정원		전문가·농식품부

❍ (1단계) 서류점검을 통한 인증평가(농정원)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컨설팅 인증업체 신청 서류의 전문성, 사업실적, 인력구성, 재무건전성 등 평가

* 필수서류 미제출, 서류평가 기준요건(60점) 등 자격 미달 시 인증대상 제외

❍ (2단계) 인증심의위원회(농식품부ㆍ전문가)

- (인증위원회 구성) 컨설팅 관련 분야별 전문가 5인 내외 구성

- (심의내용) 인증심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인증업체 확정

(수행실적) 인증기간(2년)동안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컨설팅 실적이 3건 미만인 경우 인증취소

- (심사결과) 심사결과 60점 이상 인증(60점 미만 탈락)

❍ (현장 모니터링) 인증 기간(`19∼`20년) 중 업체별 1회 이상 현장 모니터링 필수 실시(농식품부, 농정원)

- 현장 모니터링 결과 중대한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의 경우 재인증 최종심의 시 점수와 관계없이 재인증 자격 재검토

	< 재인증 >
① 현장모니터링 → ② 서면 인증평가 → 인증심의위원회(적격 여부)

□ 컨설턴트 검증

서류 접수		심사 및 검증		결과 통보
∙ 컨설팅업체 인증심사 접수 ∙ 컨설턴트 검증 신청		∙ 컨설턴트 검증(서면)		∙ 선정 및 검증결과 통보
컨설팅업체 → 농정원		농정원		농정원 → 컨설팅업체

❍ 추진목적: 컨설팅업체 인증 시 소속 컨설턴트 검증을 실시, 전문 컨설턴트 발굴 및 풀 관리를 통한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품질 제고

❍ 추진대상: `19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인증 희망업체 소속 컨설턴트

❍ 검증기준

- 컨설턴트는 컨설팅 경력이 최소 1년 이상인 자로서 학력 및 경력, 컨설팅 실적 등을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검증

* 컨설팅 경력이 1년 미만인 자는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없으나, 컨설팅 보조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에 참여가능한 컨설턴트는 최소 4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업체 인증 시 신청자격에서 인정되는 ‘전문컨설턴트’(최소 2인)는 60점 이상을 득한 자로 함

* 평가지표 및 기준 : 컨설팅 경력(40), 학력 및 자격(30), 컨설팅 실적(30)

- 검증은 컨설턴트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반기별로 지속 실시할 계획이며, 신규 컨설턴트 채용, 이직, 기존 컨설턴트 이력 수정 등 소속 컨설턴트의 변경사항 발생 시 컨설턴트 검증 요청

- 컨설팅업체 재인증 시 신규 컨설턴트 참여 또는 기존 컨설턴트의 경력‧실적 및 학력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여 검증 요청(기존 컨설턴트의 경우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컨설턴트 명단과 재직 관련 서류 제출로 갈음)

□ 사후관리

❍ 인증기간 중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1회 이상)하여 사업 품질관리 및 개선

① 현장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현장점검		② 현장점검 결과 통보 및 시정 요청		③ 조치결과 재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 환류
∙ 모니터링 점검 대상 및 세부기준 설정 ∙ 인증업체 현장 점검단 구성(농정원‧전문가) ∙ 현장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점검 결과 인증업체 통보 ∙ 부진‧결격사항 발생업체 시정 요청 및 유예기간 부여		∙ 시정조치 결과 확인점검 ∙ 모니터링 결과보고(농정원) ∙ 인증취소 등 최종 조치 (농식품부)
농정원(전문가)		농정원		농식품부‧농정원

① (현장 모니터링) 농정원은 현장 모니터링 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모니터링 세부 기준을 설정,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컨설팅업체 점검

* 예) 인증 조건 충족 여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매뉴얼’ 활용 여부, 조직화 컨설팅 내용‧방식의 적절성 등 기준 설정

② (시정 요청) 점검 결과 수행업체의 인증자격 미확보, 사업지침 위반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시정 요청 및 유예기간 부여

③ (결과 환류)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 점검하고, 농식품부는 결과보고에 따른 최종 조치 실시

- 농정원은 결격사항 발생업체 대상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최종 모니터링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인증 취소 등 최종 조치를 실시

* 시정사항의 중대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추가 점검 실시

* 국가보조금법 및 컨설팅 계약 위반사항, 모니터링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교육‧컨설팅 표준매뉴얼 활용방법 및 이해 제고 등을 위해 인증업체 소속 컨설턴트 교육을 실시(연 1회, 4시간 이상)

❍ 지자체‧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컨설팅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모니터링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표준매뉴얼, 인증평가 지표의 지속적 개선‧보완

[별지 제1호 서식]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 신청서

신청인	경영체명			설립연도
	대표자명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지원 이력		총 횟수		회
	연락처					총 금액		백만원
	주소					지원 내용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에서 선택 기입
	조직현황	공동농업경영체 출자자 수 명, 참여농가수 호, 공동경영면적 ha
	연계조직	* RPC는 ‘연계된 조직’, 비RPC는 ‘연계된 조직’과 ‘RPC’ 모두 기입
신청내역	(2020)년도 해당사업에 ☑ 표시 및 사업기간(착수 예정일～완료 예정일) 기재
	총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교육‧컨설팅 지원 (기간 : )	주요내용
		사업규모	백만원
	□ 시설‧장비 지원 (기간 : )	주요내용
		사업규모	백만원
	□ 사업다각화 지원 (기간 : )	주요내용	예시) 수제맥주 제조·체험 관련 컨설팅 및 시설 구축 등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붙임 : 1. 세부사업계획서 2. 평가 증빙자료 일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와 사업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 정책 사업의 평가 및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사업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세부사업계획서

사 업 명 칭

수립 20○○년 ○○월 ○○일

1차 수정 20○○년 ○○월 ○○일

2차 수정 20○○년 ○○월 ○○일

○○○○법인

목 차

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현황	00

Ⅱ.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성과	00

Ⅲ. 공동농업경영 추진계획	00

Ⅳ. 사업다각화 추진계획	00

Ⅴ. 사업비 확보계획	00

Ⅵ. 기대효과	00

Ⅰ.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현황

1)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기본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연락처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설립일		공동영농 개시일
출자액(천원)		출자자 수(명)
운영진 수(명)		참여농가 수(명)
공동경영면적(ha)	논 : ha 밭 : ha	주요 생산품목
주요 품종	벼 : , 보리 : , 밀 : , 콩 : , 기타 :
시설․장비 보유현황	육묘장 : 동 ㎡	이앙기 : 대	파종기 : 대
	광역방제기 : 대	무인헬기 : 대	드론 : 대
	트랙터 : 대	콤바인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시설․장비 임대현황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장비명 : 대
자체 가공․유통현황	가공품명	연간 생산량	연간 판매액
		톤	백만원
		톤	백만원
교육·컨설팅 지원 이력	지원연도, 사업비	시설·장비 지원 이력	지원연도, 사업비
	주요내용		지원품목
	지원연도, 사업비		지원연도, 사업비
	주요내용		지원품목
* 작성 단위는 공동농업경영체 단위로, 농업법인·농협조직 단위(운영주체)가 아님

2)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연계 RPC 기본현황

업체명

대표자

연락처

주소

연간 가공량

톤

연간 판매액

백만원

주요 브랜드

○ 계약재배현황

구분	계약재배 면적(ha)	GAP쌀 인증면적	친환경쌀 인증면적	매입량 (톤)	계약재배 농가수(호)
					농가조직체수	농가수
전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3)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경영 현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 목적 및 발전 방향(비전)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주요사업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구성현황

(단위 : 천원, 명)

구분	1구좌 금액	총 출자액	총 출자자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인원 수	공동영농 활동자 수	영농 위탁 의뢰자 수
법인 결성시
현재
향후 계획

* 주요출자자 현황(상위 10명)

(단위 : 천원)

출자자	출자액	출자자	출자액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재해보험 가입 현황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류현황

- 단체 가입현황,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자매결연 및 MOU 현황 등 기술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조직체계(조직도)

-

*

* 대표, 이사, 감사, 총무, 기획, 공동농작업단, 품질관리, 기술지도 등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관리 실태(2020년 3월말 기준)

사무실 존재 여부(여, 부)		현황판 비치 여부(여, 부)
이사회 등 대표자 회의 연간 개최실적(총 횟수 및 참석자 수)		총회 등 참여농업인 전체회의 연간 개최실적(총 횟수 및 참석자 수)
회의록 작성 여부(여, 부)		공동영농 작업일지 작성 여부(여, 부)
회계서류 보관 여부(여, 부)		2017년 재무제표 작성 여부(여, 부)
RPC 약정 계약서 작성 여부(여, 부)		기술정보 등 교육책자 배부·비치 여부(여, 부)
최근 1년간 운영수익 환원 여부(여, 부)		최근 1년간 운영수익 환원 방법 및 금액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최근 1년간 교육·컨설팅 주요실적

교육명	주관기관		참석자		교육내용	교육시간 (시간)	교육비용
	기관명	소재지	구분	인원수(명)			금액(천원)	처리방식
계				총 명
예시)		전남 나주	임원	대표 등 8명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사업다각화 교육			국가·지자체보조
		전북 전주	조직원	50명	000재배기술 교육			수익자부담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교육·컨설팅에 한함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재배단지 지적도

* 분포유형 : 집단화 단지형(평야지 50ha이상, 산간지 30ha이상)     ha, 분산형(4ha이상)   개

○ 최근 3년간 품목별 용도별 재배면적

단위 : ha
구분	품목명	고품질	친환경	GAP	가공용	수출용	특수용( )
2019	쌀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2020	쌀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2021(계획)	쌀
	품목명
	품목명
	품목명

○ 논 이모작/타작물 재배면적

논 면적(A)

이모작 면적(B)

타작물재배면적(C)

비율(%)

B/A

C/A

ha

ha

ha

※ 이모작 재배 현황(2019년 수확 기준)

이모작 재배작목	면적(ha)	총 생산량(ton)

※ 논 하계 타작물 재배 현황(2020년 재배계획 기준)

타작물 재배작목	면적(ha)	총 생산량(ton)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미 신청 사유 기술(농지매입사업(농지매매, 비축농지 임대), 간척지 임대조건, 신기술 보급사업 등)

※ 추후 이행점검 결과 확인 예정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회원 농기계 이용실태(2019년)

기종	소유자	성능 (마력)	작업면적(ha)		기종	소유자	성능 (마력)	작업면적(ha,)
			자기논	타인논				자기논	타인논
이앙기
파종기
살포기
드론
무인헬기
콤바인
트랙터
* 농작업료 : 트렉터( 원/ha), 이앙기( 원/ha), 콤바인( 원/ha)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참여농가 가축사육 실태(2020년 2월말 기준)

한우사육		젖소사육		돼지사육		닭/오리 사육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두수	농가수(호)	마릿수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내 경축순환농업의 도입 및 이용실태 □ 사업유무 : □ 경축순환형태 : 면적 ha, 농가수 호, 생산형태 퇴구비 톤, 액비 톤

○ ‘경축순환’ 관련 사업 지원이력

사업명
지원년도
지원내용
총사업비 (백만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기타

○ 공동육묘 운영현황(2019년)

운영주체	00농협, 00법인	공동육묘장 규모	총 개동, ㎡
육묘장 형태		공동육묘 착수년도
공동육묘규모(장/년)	/	공동육묘 공급률
공동육묘장 부대시설	모판상자수 상자, 지게차 대, 온탕기 대,
	파종기 대, 육묘대 층 대, 형태
육묘 1장당 가격(원)		연 투여 인력(명)	명/일, 일/년
자재 사용규모	종자량 kg/년, 상토량 톤/년, 농약 원/년
* 공동육묘장 운영 매뉴얼 유무 : * 육묘일지 작성 여부 : * 주변지역 육묘 가격 : 원/장 * 자재비용 : 종자비 원/년, 상토비 원/년, 인건비 원/년 * 혜택 농가 수 : 명 * 시군별 지원여부 * 총매출액(A) : 천원 / 총비용(B) : 천원 / 경영이익(A-B) : 천원 * 이익금 처분내용 : * 공동육묘장 활용계획 : 농기계·농자재 보관, 타작물 재배, 농산물 건조, 체험공간, 활용 안함 등

○ 공동방제 현황(2019년)

운영주체	00농협, 00법인	공동방제 장비 현황
공동방제 착수연도		공동방제 공급률
공동방제 규모(ha)	자체 방제면적 ha * 회, 임대방제면적 ha * 회
방제단가(원/ha)	자체 방제단가 원/ha, 임대방제단가 원/ha
방제기 운영 인력(명)		면허 보유여부
물 공급방법		약제 구입방법
부대장비	트럭 대( 톤)
* 공동방제기 운영 매뉴얼 유무 : * 공동방제 일지 작성여부 : * 총매출액(A) : 천원 / 총비용(B) : 천원 / 경영이익(A-B) : 천원 * 이익금 처분내용 : * 방제기 활용계획 : 축산방제, 건축물 폭파, 산림방제, 종자파종 등 * 기타 공동농작업 면적 :

○ 표준생산매뉴얼 준수 여부

표준생산매뉴얼 유무		생산지침 제공유무
교육·지도 방법	교육시간 시간/년, 현장지도 시간/년
작업단계	생산매뉴얼 주요내용
품종선정
토양 채취 및 분석
논둑조성
봄갈이
종자 파종량	g/상자
10a당 상자 수	상자수/10a
종자소독방법	온탕침법, 약제침지 등
육묘형태	어린모, 치묘, 중묘, 성묘
이앙시기 및 방법	적정시기 . . . 적정이앙주수 주/3.3㎡
잡초관리	논두렁 본답
시비관리	밑거름 kg/10a 새끼거름 kg/10a 이삭거름 kg/10a
병해충관리	기본방제 보완방제
	병해충자재 종류
물관리	중간물떼기, 물걸러대기, 완전물떼기
수확시기	적정수확시기
수매	산물수매시(지정 톤백사용), 건조수매시 45～50℃(종자용 40℃)
볏짚환원
이모작 파종
가을갈이
* 농가 영농일지 작성 여부 : * 농약안전사용기준·친환경유기허용자재 준수 여부 : * 생산관리자 운영 여부 :

Ⅱ.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성과

1. 현재까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지원 세부이력

○ (교육·컨설팅)

- 2017년 사업비 20백만원(농가교육 5회, 선진지 견학 2회 등)

○ (시설·장비)

- 2018년 사업비 200백만원, 공동육묘장

2. 지원 전·후의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성과

※ 변화된 점을 수치 위주로 객관적 기술

구분	지원 전 (20ㅇㅇ년도)	지원 후 (20ㅇㅇ년도)
공동경영면적	ha	ha
참여농가 수	호	호
출자자 수	명	명
총 출자액	백만원	백만원
‘법인등기부등본’ 내 출자액의 총액	백만원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백만원
영업이익	천원	천원
쌀 생산비 (천원/10a)	천원	천원
재해보험가입 농가수 등 기타	명	명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운영부분에 대한 부분만 산출

Ⅲ. 공동농업경영 추진계획

1. 추진전략 및 세부 실행방안

□ ‘중장기 비전’ 기술

○ ‘비전’ 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하여 기술

-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과제’ 또는 ‘실행방안’을 명료하게 기술

2. 공동농업경영 현황 및 계획

□ 공동 영농작업 현황 및 계획

○ 농작업내용 : 육묘, 경운·정지, 이앙(파종), 시비, 병해충 방제, 물관리, 수확, 건조·저장, 출하, 기타 등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공동영농 작업면적, 향후 3년 이내의 계획 및 추진방안

- (      )작업 : 현 공동 작업면적(    ha), 계획면적(    ha)

- (      )작업 : 현 공동 작업면적(    ha), 계획면적(    ha)

- (      )작업 : 현 공동 작업면적(    ha), 계획면적(    ha)

- 공동작업별 추진방안 작성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의 2020년 공동영농 작업료 책정 계획

- (      )작업 : 계획(      원/300평), 인근지역 농작업료(      원/300평)

- (      )작업 : 계획(      원/300평), 인근지역 농작업료(      원/300평)

- (      )작업 : 계획(      원/300평), 인근지역 농작업료(      원/300평)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가 공동영농에 필요한 주요 농자재 구입방안

- (보조사업)

- (자체구입)

□ 주요 시설 운영 현황 및 계획

○ 공동영농에 필요한 주요 시설 운영 현황과 부족한 시설의 추가 확보 방안(확보방안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지원인 경우, 신청사유, 규모, 산출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① 공동육묘장

• 현재 보유현황(   동,    ㎡), 확보계획(    년   동,    ㎡)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시설규모 등

② 건조시설

• 현재 보유현황(                 ), 확보계획(       )

• 확보방안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신청불가)

③ (기타 시설명)

• 현재 보유현황(                 ), 확보계획(       )

• 확보방안 :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공동소유 시설 마련에 소요자금 확보 계획

-

□ 주요 장비 운영 현황 및 계획

○ 공동영농에 필요한 장비 보유현황, 추가확보 및 과잉 농기계 처분방안(확보방안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지원인 경우, 신청사유, 사양, 예상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술)

① 광역살포기

• 현재 보유현황(기종,    대), 확보대수(    년,    기종,    대)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② 드론, 무인헬기

• 현재 보유현황(기종,    대), 확보대수(    년,    기종,    대)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③ 트랙터

• 현재 보유대수(주요 마력수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 처분대수(   )

•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 처분방안 : (내용연수 2년 지난 중형 5대, 중고농기계로 판매예정)

④ 콤바인

• 현재 보유대수(3조, 4조, 5조, 6조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 처분대수(   )

• 추가 확보방안 :

- 신청사유

- 사양 등

• 처분방안 :

⑤ 이앙기

• 현재 보유대수(6조, 8조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 처분대수(   )

• 추가 확보방안 :

• 처분방안 :

⑥ 기타 장비

• 현재 보유대수(6조, 8조별   대수), 추가 필요대수(   ), 처분대수(   )

• 추가 확보방안 :

• 처분방안 :

□ 인력확보 및 이용방안

○ 공동영농작업에 필요한 인력 확보방안

-

○ 공동영농작업에 의해 발생되는 잉여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

-

□ 조직원 교육·컨설팅 지원 방안

○ 향후 1년 이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추진계획

연번	수행업체	참여대상	교육․컨설팅계획			비고
			교육․컨설팅명	교육․컨설팅내용	예상금액(천원)
총계		명			천원
1
2
3

□ 대외협력 강화 방안

○ 관련 협회 가입, 타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와 교류를 통하여 정보취득, 공동구매·농기계 이용 등의 공동농업경영 성과제고 방안을 기술

-

3. 고품질 농산물 생산

□ 품목별 계약재배 면적 및 품종

○ 계약재배 품목, 품종, 품종별 계약재배 면적(물량) 기술

○ 계약재배 대상 RPC, 농협, 업체 등 관련내용 기술

□ 품목별 품질기준 및 생산지도

○ 품목별 인증현황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서 공동경작하는 농산물에 대한 GAP·친환경농산물 등 인증 관련 인증기관, 인증종류, 유효기간, 인증품목, 인증 재배면적 기술

○ 품질기준

- 지역에 적합한 고품질 벼 품종 선정, 작부체계 운영, 토양관리 등 생산일관 관리 내용, 품질기준 준수 방안 등 기술

○ 고품질 생산(재배) 체계구축

- 매뉴얼 구비·준수 확인 절차, 교육 등 기술

○ 생산지도

- 품질기준에 맞는 벼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지도, 토양·수질·생산물 검사 및 평가 지도 방안

○ 제재사항

- 품질기준 위반 시 제재사항

4. 경영체 운영 계획

□ 농가의 공동영농 비용 처리 방법

○ 비용 납부 대상, 방법 등

-

*

□ 농가로부터 받은 공동영농 작업료 및 이익금 처리 방법

○ 농작업 위탁 농업인으로부터 받은 농작업료의 관리방안

-

*

○ 수입과 지출에 대한 조합원(주주)와 참여농가 공유 방식 및 내용

-

*

○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에서 공동농작업으로 창출된 이익금 처리방안

-

*

5. 세부 추진계획

○ 교육․컨설팅 세부내역

교육․컨설팅명	교육․컨설팅내용	예상금액(천원)	산출기준	추진시기
		천원

○ 시설․장비 세부내역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 본 자료는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비교견적서(3개소 이상) 등은 반드시 첨부) * 육묘장은 사업다각화의 가공시설 건립계획과 사업추진일정, 부지확보현황 서식을 이용해서 작성

○ 사업추진일정(계획)

구분	사업신청년도(2020년)												사업추진년도(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방침 결정
이사회
정기총회
설계검토
일상감사
시행업체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행업체 선정계약
사업착수
교육
컨설팅
기계납품
시험운행
검수
정산
기타

* 각 단계별 추진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일정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할 것

Ⅳ. 사업다각화 추진계획

* 교육․컨설팅 및 시설․장비 신청자는 삭제 후 제출

1. 사업개요

사업명칭
사업기간
사업비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투자계획 (천원)	계	2020년	2021년	2022년 이후

2. 추진목적

1)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산업별 여건

○ 지역적 여건

○ 내부 역량

2) 시장·환경 분석

○ 마케팅 분석

- 해외·국내 유사사례 등

○ 장단점 분석 및 대응전략

3) 비전과 목표

○ ‘사업다각화’를 통한 중장기 비전 제시

- 비전달성을 위한 목표 설정(향후 5년 이내)

3. 사업추진 의견수렴 현황 및 계획

○

-

4. 세부계획

1) 사업추진체계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과제(공동농업 추진 관련, 세부실행 방안 제시)

- 조직화 부분 전략

- 생산 부분 전략

- 교육훈련 등 인력관리 전략

- 가공·유통 부분 전략

- 홍보·마케팅 부분 전략

2) 세부 추진계획

○ 사업추진 로드맵

구분	2020년(사업준비)	2021년(사업기간)	2022년(사업기간)
목표 및 지표	∙ - ∙ -	∙ - ∙ -	∙ - ∙ -
과제 및 실행 계획	∙과제 - 계획 ∙ - ∙ - ∙ - ∙ -	∙과제 - 계획 ∙ - ∙ - ∙ - ∙ -	∙과제 - 계획 ∙ - ∙ - ∙ - ∙ -
* 연차별 추진목표 및 지표(정량화된 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와 실행계획을 제시

○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추진과제	현황과 문제점	실행계획	세부사업 내용
예시) 교육․컨설팅 농업인 역량강화, 조직화, 법인 운영 등
예시) 생산 기반 강화 이모작·타작물
예시) 농산물 가공 기반 조성
예시)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

○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과제	세부사업 내용	재원	2020년	2021년	합계
예시) 생산 기반 강화 이모작·타작물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시) 체험·관광 기반 구축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시) 농산물 가공 기반 조성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시) 농산물 유통 기반 조성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예시) 농업인 역량강화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소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3) 2020년 사업예산 요구액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추진과제
- 사업내용
․ 물품명
․ 용역명
◦
-
-
․
◦
-
-
․
◦
-
․

4) 2021년 사업예산 요구액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추진과제
- 사업내용
․ 물품명
․ 용역명
◦
-
-
․
◦
-
-
․
◦
-
-
․

○ 가공시설 건립계획

-

* 대략적인 계획이 아닌 실제 실행계획을 자세히 작성하고, 조감도 및 간이설계도(최소 3종 이상), 비교견적서(3개소 이상) 등은 반드시 첨부

* 사업비 산출내역서 작성하여 첨부(엑셀양식: 별도통보)

<가공시설>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기계공사 감리
- 토목∙건축공사 감리
- 컨설팅 (성능시험 등)
감리 및 컨설팅 합계
2. 기계 및 장비
2-1) 가공부(Ⅰ)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2-2) 가공부(Ⅱ)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2-3) 포장부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기계 및 장비 합계
3. 건축 및 토목
3-1) 건축
- 가공부
- 회의실
-
소계
3-2) 토목 및 소방 등 기타
- 토목공사
- 1차수전공사
- 소방 및 통신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4. 기타
4-1)유통시설
- 지게차
-
소계
4-2) 위생시설
- 오수처리시설
-
소계
건축 및 토목 합계
총사업비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 유사시설은 양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

<건조저장시설>

구분	사업량	단위	단가	사업비	산출기준	편성사유 및 편성근거
1. 감리 및 컨설팅
- 기계공사 감리
- 토목∙건축공사감리
-
소계
2. 원료투입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품질검사장비
-
소계
3. 건조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집진시설
-
소계
4. 저장시설
- 단위기계
- 구조물 및 이송시설
- 출고시설
-
소계
5. 토목 및 건축공사
-
-
소계
총사업비
* 본 자료는 간이설계 및 시장조사 가격 등을 근거로 계획수립 차원에서 작성 *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가 부실하거나 미제출시 해당항목은 사업비 심의시 제외 예정 * 저온창고 등은 양식을 적절히 변경하여 작성

○ 사업추진일정(계획)

구분	사업신청년도(2020년)												사업추진년도(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방침 결정
이사회
정기총회
기본설계
설계업체 선정
실시설계
설계검토
일상감사
인허가
시공업체선정입찰
보조금 교부결정
시공업체 선정계약
공사착공 (건축)
공사착공 (기계)
시운전
성능검사
공사준공
정산
기타

* 각 단계별 추진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일정을 최대한 자세히 작성할 것

5. 부지확보현황

○ 부지 확보여부 : 확보완료, 확보 중(가등기)

○ 위치 :     시‧도    시‧군    대로·로·가    (   읍‧면‧동     번지)

* 물류, 교통, 기존 위성시설과의 거리 등 부지의 특성 자세히 기재

○ 부지면적 :    m2(      평)

○ 부지 관련 사진(위성사진 또는 드론 활용 전경사진),

○ 지적도,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존 건축물대장 등

○ 건폐율, 용적율, 개발제한구역 등 토지 및 건축 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등 관련규제 검토 결과 : 상세히 기재(관련 인허가 부서의 검토결과 반드시 첨부 - 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사전심사 예시>

구 분		해당사항	검토의견	공장입지 제한내용 (당해 공장에 대한 허용명세 기재)
도시관리 계획	용도 지역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조건부	ο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인 경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농지법에서 정하는바에 따름.
농지, 산지 등	농지법	농업(진흥, 보호구역)	가 능	ο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하는 상황이므로 허가가능.
	농어촌 정비법	기 타	조건부	ο 공장신설 부지는 우리공사에서 관리하는 복모지구 경지정리 연접지역으로 공장부지 진출입로로 계획된 복모리 457-17(구거)번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의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대상입니다. ο 사업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농업용수공급 및 농업경영에 지장이 없도록 완벽히 정화처리 후 배출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 피해방지에 철저를 기하시고 피해발생시 사업주가 즉시 정비, 처리하여야 합니다. ο 공장신설 시 지적경계 측량 후 농업기반시설 (농로, 배수로)과 이격하여 건축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ο 동 건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와 피해보상 및 민원 등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도로, 하천 등	하수도법	배수구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조건부	ο 오수를 공공하수관로에 연결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건축물사용승인 이전까지 납부 ο 폐수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공공하수도에 오수연결 허가 가능하며 우수는 신청 토지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계획. ο 오수를 발생시키는 건축물에 해당됨으로 건축허가 시 하수도법 34조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도로법	도로, 접도구역	조건부	ο 해당구간은 제출서류로만 검토하였을 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 (연결하가 금지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연결은 가능한 지역입니다. ο 변속차로의 길이는 건축물의 업종 및 법정주차대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불가할 수 있으며, 기존 버스 포켓차선과 도로점용연결 허가로 설치되는 가속차로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환 경	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조건부	ο 천안시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의 의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임. ο 건축허가 후 수도신청 시 “급수공사 시행승인신청”에 의함. ο 부지 내 수도계량기 설치 공간 (0.8 x 0.6) 확보 요함. ο 급수관 분기위치 및 관경, 급수 가능 여부등 세부사항 착공 전 별도협의
	소음, 진동 관리법	배출시설 설치허가	조건부	ο 기계,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 소음, 진동 관리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특정 공사 사정신고를 하여야 함.
	대기 환경 보전법	총량규제지역 배출시설설치허가	조건부	ο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 및 소음배출시설 시행규칙 별표1의 배출시설은 설치 할 시 대기,소음 배출시설 신고대상임. ο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일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 전(착공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함.
	환경 영향 평가법	영향평가대상사업 등	조건부	ο 사업장 부지 개발면적이 7,500㎡이상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므로, 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또는 지정 등(허가) 전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소규모 환경양향평가 협의를 득하여야 함 (도로점용허가 포함)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조건부	ο 당해공사로 인해 5톤 이상 건설폐기물 발생될 경우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기 타	문화재 보호법	보호구역	조건부	ο 공사 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 유물 등이 확인되면 “매자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7조에 의거 신공.
	자연 재해 대책법	자연재해 위험지구	조건부	ο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 6 및 동법 시행령 16조의 2규정 의거 공장설립에 따른 제조시설 면적 500㎡이상일 경우 우수 유출 저감 대책 제출.
기타사항	[건축관련] ο 건축법 제44조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도록 계획할 경우 건축허가 가능함. [개발행위관련] ο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도로)의 도로확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ο 공작물 설치 시 무게 150t, 부피 150㎥, 수평투영면적 150㎡를 초과하는 경우 개발행위(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득하여야 함.(다만,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 등의 대상인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름) [지적관련] ο 지적 소관청에 지적공부정리(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종합의견	입지기준명세상의 조건 등의 이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위 확인사항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Ⅴ. 사업비 확보계획

1. 지방비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추진현황

- 지방비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기재

○ 향후계획

- 지방비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을 기재

* 지자체 방침 문서(예산부서 협조 포함, 시․군은 반드시 시장․군수 결재본), 지방의원 설명 근거 및 지방의회 동의(협조) 문서 등

2. 자부담 확보 계획(증빙서류 첨부)

○ 자부담 확보 현황 및 계획(증빙서류 첨부)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기 확보	계획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		◦ 자부담
		- 출자액 (자본금)
◦ 부지조성공사		- 이익잉여금
		- 신규출자
◦ 설치사업비		- 기타
		◦ 보조금

- 자부담 확보를 위해 그동안 추진한 사항과 향후 계획을 기재

* 이사회 결의서 및 출자협약서 등 제출

Ⅵ. 기대효과

1. 정량적 성과지표

구분	추진계획
	농가수(호)	공동경영면적(ha)	답리작(ha)	타작물(ha)	출자자수(호)	매출액(백만원)
2020년(A)
2021년
2022년
2023년(B)
증감%(B-A)/A
* 공동농작업율 증대(%), GAP·친환경 인증 증가, 일자리 창출효과, 방문객 수 등 작성 가능

2. 정량적 성과지표 이외에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기술

○ (생산분야)

-

*

○ (가공분야)

-

*

○ (유통분야)

-

*

○ (기타)

-

*

[별지 제3호 서식]

논 타작물 재배 확대 및 유지 서약서

○ 경영체명 :                  ○ 주소 :

○ 대표자 :                    ○ 생년월일 :

상기 경영체는 논 타작물 재배 확대에 따른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20년부터 논 타작물 재배면적을 향후 3년간 추가로 50ha(조사료는 100ha) 이상 확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2. ‘19년도 논 타작물 재배면적과 ’22년까지 확대한 면적을 ’20년부터 향후 5년 이상 벼 재배로 회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타 작물을 재배할 것을 약속합니다.

3. ‘20년부터 공동영농면적을 최소 50ha ～ 100ha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구분	공동영농면적(A)	논 타 작물 면적 및 품목					비율 (B/A)
		총 면적(B)	(품목명1)	(품목명2)	(품목명3)	(품목명4)
‘19년	ha	ha	ha	ha	ha	ha	%
‘20년	ha	ha	ha	ha	ha	ha	%
‘21년	ha	ha	ha	ha	ha	ha	%
‘22년	ha	ha	ha	ha	ha	ha	%

4. 상기 사항의 이행의무가 ’20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보조금 교부조건에 포함되었음을 인지하였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및 시정명령, 교육․컨설팅 지원 중지, 사업다각화 신청 제한, 지자체 사업 연계 지원 중지 등을 수용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일

법인명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중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계획서 및 확약서

○ 경영체명 :                  ○ 주소 :

○ 대표자 :                    ○ 생년월일 :

상기 경영체는 ’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 참여 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식량생산의 핵심리더인 경영체로서 쌀 수급안정을 위해 ’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쌀 생산조정제)에 참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2. ’20년 쌀 수급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9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에 신청하겠습니다.

들녘경영체 현황		’19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실적			’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계획
참여 농가수	공동경영 면적(A)	품목	신청 면적(B)	참여율 (B/A)	품목	신청 면적(B)	참여율 (B/A)
호	ha		ha	%		ha	%

* ’20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미 포함된 논 타작물 재배 공동경영면적 :     ha

3. 상기 사항의 이행의무가 ’20년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육성사업 보조금 교부조건에 포함되었음을 인지하였고, 지원기준(시설․장비 15% 이상, 다각화 30% 이상, 잡곡전문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이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2019년  11월    일

법인명                       (직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중

식량분야

3-2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48	밭식량작물 수매지원(융자)

세부사업명

산지유통활성화

세목

기타민간

융자금

내역사업명

밭식량작물수매지원

예산

(백만원)

9,400

사업목적

○ 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국산 밭 식량작물의 매입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안정, 계약재배 활성화, 수요업체 경영안정 도모

사업

주요내용

○ 계열화경영체·밭작물공동경영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밭식량작물 유통·가공업체에 원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지원자격 및 요건

○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밭식량작물(맥류, 두류, 서류, 잡곡류 등)을 유통하거나 원료로 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

*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는 밭작물산업육성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임

지원한도

○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별 연간 30억원 이내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융자

100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33,851	16,851	16,851	9,400
융 자	33,851	16,851	16,851	9,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량산업과

정책금융부

이가인

한승희

044-201-1835

061-931-1142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민간

관련자료

농산물수매지원(융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Ⅰ	주요내용

Ⅰ	사업개요

1. 목적

○ 밭식량작물* 수매자금 지원을 통해 국내 밭작물 자급률 제고 및 농가경영 안정화

* 「양곡관리법」상 맥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서류를 뜻함(미곡 제외)

2.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기금의 용도)

- 제5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융자 또는 대출할 수 있다.

3. 농산물의 보관․관리 및 가공

3. 사업시행기관 및 대상자

○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대상자

-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밭식량작물을 유통하거나 원료로 하여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

* 계열화경영체 및 밭작물공동경영체는 밭작물산업육성 지원사업을 통하여 선정된 업체임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형태 및 요건

○ 지원형태: 국고융자

○ 융자기간: 1년 이내

○ 사업의무량: 대출금액의 125% 이상 밭식량작물 수매

○ 지원조건: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농업인·농업법인 2.5%, 그 외 3.0%

- (변동금리) 매월 변동(6개월 변동주기, 농협은행 담보대출잔액 가중평균금리)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국산 밭식량작물 수매자금 및 계약재배 선급금

○ 밭식량작물의 유통 및 가공을 위한 원료 구매

3. 지원한도액 기준 및 우대조건

○ 지원한도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별 연간 30억원 이내로 하되 여유자금 발생 시 한도 이상 지원도 가능

○ 우대조건: 생산농가와 업체 간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하는 물량 우선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우선 선정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세부계획수립 및 사업시행단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고 사업을 시행

* 세부지원계획 수립 시 계약재배 활성화를 위한 세부운영방안(지원업체 평가, 자금지원규모 차등화 등) 및 품목별 세부 자금운영 계획(용도·시기별) 반영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 및 사업시행기관별 세부지원계획은 홈페이지 게시, 지역본부에 공고 등을 통해 지원사업 대상자에 적극 홍보

2.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단계

○ ‘20년 지원사업 대상자는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해당 지사)로 제출

○ 사업시행지침서, 세부지원계획, 예산액, 신청수요 등에 따라 대상자 선정

- (계열화경영체·밭작물공동경영체,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년도 수매·판매(판매처 포함) 서류 1부, 계약재배(출하약정서) 사본 1부, 사업참여농가 명부 1부 등

- (밭식량작물 유통·가공업체)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년도 수매·판매(판매처 포함) 서류 1부 등

*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시행기관별 세부지원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자금배정단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농식품부에 지출한도액 배정 요청

- 담보여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별 예산 배정결과를 첨부

* 공사는 자금배정업체에 대출기한(배정일 또는 기금차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으며, 대출기한 내 미 대출 시 대출포기로 간주하고 여타 대출 희망업체에 추가 배정할 수 있음

자금배정 및 융자한도

배정요구

사업결과 보고

대출실행

⑧ 기금대여 및 지급요청

① 기금운용계획수립

⑥ 지출한도배정 요청

사업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사업대상자

(계열화경영체·밭작물공동경영체, 식량작물공동경영체, 밭식량작물 유통·가공업체)

농안기금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기금위탁관리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기금관리팀)

대출취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결과제출

② 사업시행지침 통지

⑦ 지출한도배정내역 통지

⑨ 기금대여

③ 사업지원

공고

④ 사업

신청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사업관리주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자별로 사업추진 및 자금대출 실행상황을 점검하여 배정계획에 따라 적기 대출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사업관리주체는 지원대상업체의 사업추진실태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사업 완료 시 정산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대상품목 수매여부, 사업의무량 이행여부 등 확인

○ 사업관리주체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의무량 미이행 또는 자금의 부당사용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제29조 내지 제31조에 따라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위약금 징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완료 시 사업관리주체로부터 정산결과를 제출받아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 보완 조치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021년도 밭식량작물 수매지원사업 수요를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0.5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주체별 사업 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0년 사업시행지침 내용 준용

49	라이스랩 설치·운영 지원

세부사업명

쌀 소비 활성화 사업

세목

지자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라이스랩 설치․운영 지원 사업

예산

(백만원)

200

사업목적

○ 소비자 요구가 반영된 쌀 가공식품 개발․상품화를 유도할 수 있는 라이스랩 운영을 통해 쌀가공산업 육성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쌀 제품 홍보, 소비자 반응 테스트, 판대 등이 이루어지는 복합 공간 운영

- 상품개발, 소비자 수요 조사, 청년 창업자 교육 및 홍보․마케팅, 다양한 쌀 가공제품 판매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6조,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해당 지자체와 연계하여 라이스랩 운영․관리, 쌀 관련 제품 개발, 쌀 제품 전시․판매, 지역 쌀․농업과의 연계 등이 가능한 사업 참여 희망자,

- 라이스랩을 독립 매장형(단독매장, 층분리형 또는 벽체분리형 복합매장으로 상시(주5일 이상) 운영 필수

지원한도

○ 1개소당 2억원 이내 지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800	800	800	400
국 고	400	400	400	200
지방비	400	400	400	2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차은지

044-201-1842

신청시기

별도 통보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쌀 관련 제품, 요리 등을 개발 및 판매를 통해 쌀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해당 지자체와 연계하여 라이스랩 운영․관리, 쌀 관련 제품 개발, 쌀 제품 전시․판매, 지역 쌀․농업과의 연계 등이 가능한 사업 참여 희망자

○ 라이스랩을 독립매장형(단독매장, 층분리형 또는 벽체분리형 복합매장)으로 상시(주5일 이상) 운영 필수

3. 지원대상

○ 쌀의 신수요 발굴을 위한 라이스랩 운영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라이스랩 운영을 위한 인건비, 식재료비, 교육․홍보비, R&D 자금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규모 : ‘20년 라이스랩 2개소 운영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지원

○ 사업시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각 라이스랩 별 2억원 이내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

* 다만, 해당 대상자의 신청액 미달시에는 라이스랩별 배정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농식품부는 전년도 1월 말까지 사업 추진방향 등을 담은 사업시행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방법 등을 안내

- e나라도움을 통한 신청과 별도로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세부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의 준비를 자세히 안내

○ 라이스랩 사업 신청자는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시․군에 접수 및 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신청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시·군은 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대상*, 사업성 검토 등 검토·평가 이후, 신청서 등 제출서류 및 평가의견을 시‧도로 제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1조의2 제1항,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규정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법인 등

○ 시·도는 시‧군 제출자료의 이상 여부 등을 확인 후 평가, 심의 등을 통해 사업 신청인 자금지원 우선순위안을 정하고 신청서 등 제출서류 및 평가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 농식품부는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포함한 지원 대상자 선정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

○ 농식품부는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및 보조금 가내시 통보, 지원 대상자․보조금 확정 통보

○ 사업시행기관은 농식품부의 사업 계획 보완 및 소요 예산 검토 의견 등을 감안하여 세부 사업계획서 수립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시․군은 e나라도움에 선정결과를 등록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지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교부결정 조건 이외에도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 교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에게 교부결정 조건 등을 상세히 안내

- 기본규정 제56조에 따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지원 대상자는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되, 사정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집행

* 계획 내 기존사업 내용에서 금액 등이 경미하게 변경될 경우, 승인 없이 변경사항을 시·군에 제출·검토하는 것으로 갈음

- 시·군의 교부결정 통보 이후, 사업포기서 제출 시 기본규정 제78조, 제79조에 따른 부당사용사유 등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 1～5년 지원 제한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정산 시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원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등

○ 보조금 집행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5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6장 집행관리 등에 따라 시행, 집행

- 보조금 사용방식은 e나라도움을 활용하며, 전용 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를 포함)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정함

* 세부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을 확인·집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 시장·군수 및 지원 대상자는 사업의 수행·정산 등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 의무를 지님

○ 사업시행기관은 라이스랩의 세부 계획서 추진 여부 등을 점검하여 반기별 진행상황 보고(별지 제2호 서식)

- 점검시기 : 당해연도 3월말 , 9월말을 기준으로 점검 후 익월 10일까지 제출

- 제출내용 : 사업개요, 사업추진 현황, 분기말 예산집행상황, 계획대비 사업추진 부진사유 및 조치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농식품부는 지자체로부터 주기적(반기별)으로 ‘사업 수행상황(추진실적)’을 보고받고 필요한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 예산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시 라이스랩 운영 기관‧대표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에서 보조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현황 등 점검․확인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지원대상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지원 대상자가 계약․조달지연 등 원인행위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사업비의 이월 신청․처리(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보조금 총액 3억원 이상) 지원 대상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보고 및 공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6조(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자가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향후 보조사업의 수행배재와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등이 부과·징수됨

* 보조금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제33조의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3931호, ’16.1.28) 이후, 보조금 법령 위반에 대한 명단 등의 공포 및 벌칙이 강화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40조 내지 제43조를 참조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라이스랩 사업 실적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제출(별지 제3호 서식)

2. 평가

○ 「라이스랩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사업 운영실태 및 성과 등을 연 1회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라 라이스랩 설치․운영사업 최대 3년간 연속 지원 또는 라이스랩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거나 선정 취소 등 조치

3. 환류

○ 기존 운영기관의 사업평가 후 신규 선정 필요시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공고 예정

<별지 제1호 서식>

‘00년 라이스 랩 사업신청서
지자체 현 황	지자체명	○○도 ○○시(군)청		주관부서		○○○○과
	주 소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사 업 담당자	직위		연락처		전 화 (휴대전화)
		성명				e-mail
신 청 내 용	사업명	‘00년 라이스 랩 운영 사업
	사업기간	20 . . . ∼ 20 . . .( 개월)
	사업내용	사업 프로젝트에 적합한 사업내용을 간략히 기술
	사업장소	구체적인 장소 명기
	총 사업비	총 200,000천원			국 비		100,000천원 (50)%
					지방비		100,000천원 (50)%
동일ㆍ유사사업 지원여부	동일 사업내용으로 타 부처나 지자체 유사사업에 대한 보조금 중복지원이 있을 경우 신청 여부 표기
첨부서류	1. 사업계획 요약서 2. 사업계획서
위와 같이 ‘00년 라이스 랩 운영 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기관장 또는 대표자)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1] 사업계획 요약서

사 업 명
단 체 명
대상 지역
제안배경	- 개조식으로 작성 유도 - 간결한 작성 유도
성과목표	- 정량적 목표 * 5줄 내외로 요약하여 기록 - 정성적 목표 * 10줄 내외로 요약하여 기록
주요내용
담당자	직 책		성명	(인)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소

※ 작성요령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개조식(간단정리)으로 작성

․ 응모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작성하며, 계획서의 차례와 순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기술

[1-2] 사업계획서 양식

‘00년 라이스 랩(Rice Lab)

사업계획서

단체․기관명

목  차

1. 사업개요	1

2. 사업목표 및 전략

1.	3

2.	4

3. 세부 추진내용

1.	0

2.	0

4. 기대효과

1.	0

5. 추진일정

1.	0

6. 사업수행인력

1.	0

7. 소요예산

1.	0

[붙임 #1]	0

[붙임 #2]	0

[붙임 #3]	0

사업명 - 소제목 -

중고딕 15p, 글상자선 이중테두리

(본문에 문서 취지가 포함될 시 본 글상자는 생략 가능)

1. 사업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등에 관해 자세히 기술, (휴먼명조, 16p)

기 관 명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사업유형 : (매장 공유형, 셰프 주도형, 기업주도형, 협동조합형 중 택 1)

사업규모 :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지상○층, 지하○층)

2. 사업목표 및 전략

사업목표

❍

추진체계

❍ 사업추진기관의 역할과 책임, 업무의 흐름 등 기술

추진방향

❍

3. 세부추진내용

시설 및 공간별 조성계획

❍ 면적, 세부 공간 기능 및 조성방안, 시설배치계획 등(도면 포함)

관리운영 계획

❍ 관리운영주체 설정, 주체의 구성 및 관리활동 계획

❍ 부문별 시설운영계획 등

운영 활성화 계획

❍ 창업자 교육, 홍보, 마케팅, 이벤트 계획, 지역연계 프로그램 계획 등

* 시설 및 공간별 조성계획, 관리 운영 계획, 운영 활성화 계획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외 필요한 사업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

4. 기대효과

❍ 기대되는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5. 추진일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
○

6. 사업수행인력(담당자, 운영자, 관리자 등 기재)

업무 구분	성명	성별	소속/직위	연락처	주요 활동 경력
○
○
○
○
○

7. 소요예산

소요예산 :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 액	세부산출내역 (예시)
총 계
	직접사업비
	운영비
	계
	직접사업비	소계
		시공비(예시)		○○원×○회
		기계비(예시)		○○원×○회
				○○원×○○명×○식×○회
				○○원×○○부×○회
	운영비	소계
		인건비(예시)		○○원×○명×○회
		식료품비(예시)		○○원×○회

<작성 유의사항>

① 소요되는 경비 정액 지급을 기본원칙으로 함

② 예산 비목은 사업 프로젝트별로 사업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직접사업비와 운영경비로 구분하여 기재

③ 직접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고 운영경비는 가급적 필수 불가결한 비용만 반영

④ 재료비는 소모성 재료비 위주로 편성하고, 비품을 포함한 자산성 재료비나 소요비용이 과다한 경우는 기관 단체부담 또는 후원 등으로 계획 수립

⑤ 산출내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을 감하여 지급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00년 라이스랩 사업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서

1. 사업개요

○ 대상자(라이스랩) :

○ 사업유형 및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소요사업비 :

○ 사업비 분담률 : 국고   %, 시도비   %, 자부담   %

2. 사업 추진현황

○ 사업추진 상황(방문객 수, 판매‧전시 현황 등)

○

3. 반기말 예산집행 상황

(단위 : 천원)

구 분	’00예산 (A)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계	상반기	하반기
계
ㅇ국고
ㅇ자부담
ㅇ기타

4. 문제점 및 조치계획 등

< 문제점 >

○ (정상추진여부, 집행부진사유, 민원발생사유, 사업추진상 장애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조치계획 등 >

○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향후 사업추진 일정 등을 기술)

<별지 제3호 서식>

‘00년 라이스랩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

구분	소속	이름	연락처
지자체
라이스랩

□ 사업개요

○ 대상자(라이스랩) :

* 사업지 주소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소요사업비 :

* 사업비 분담률 : 국고   %, 도비   %, 시비   %

□ 사업 추진현황

○ 라이스랩 운영 현황

구분	방문객수(명)	쌀		쌀가공품
		판매량(kg)	매출액(천원)	판매량(kg)	매출액(천원)
00라이스랩

* ‘18.1월～11월 기준

- 판매․전시 현황 등 라이스랩 운영 관련 사항

○ 연구개발 현황

○ 홍보 현황

○

□ 사업 추진 성과

○ 사업 운영시 성과 등 기술

□ 라이스랩 운영 시 문제점 및 조치계획 등

< 문제점 >

○ 정상추진여부, 집행부진사유, 민원발생사유, 사업추진상 장애요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조치계획 등 >

○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기술

□ 지자체 의견

○ 사업 지속의 필요성 여부, 문제점 및 보완해야할 사항 등 기술

□ 2018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천원)

사업	‘18년 예산(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집행액(D)	차년도 이월액(E)	불용액 (F=C-D-E)
00라이스랩

○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집행내역	세부집행 내역	집행내역	비고
합계			200,000,000
국고	인건비	총괄 매니저(00원×00개월) 매니저(00원×00개월) …
	식재료비	…
	운영비	…
	교육비	…
	홍보비	…
	마케팅비	…
	…	…
지방비
자부담

참고		00행사 추진 결과(개요, 사진 등) 등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축산분야

4-1 경쟁력 제고

50	말산업 육성지원

세부사업명

말산업육성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기타민간융자,

내역사업명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승용마 조련강화,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 유청소년 승마센터 건립, 인공수정용 번식씨수말 도입, 지자체 승마대회 지원

예산

(백만원)

29,700

사업목적

○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말산업을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추진

사업

주요내용

○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 학생승마체험, 승마대회, 농촌관광승마활성화 등 지원

○ 말산업특구지원, 말산업실태조사,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말산업 육성법

지원자격 및 요건

○ 승마시설 설치 지원 : 승마시설 신설•개보수를 희망하는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

○ 학생승마체험 : 학교장 등이 추천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지자체승마대회 활성화 : 승마대회 지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 등

○ 말산업특구, 실태조사, 전문인력양성기관 등 : 마사회를 통한 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한도

○ (승마시설 신설) 공공승마시설(말문화시설 포함) 8억원, 농어촌형 승마시설 2억원, 승마길 조성 2억원, 거점조련시설 12억원,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5억원

○ (승마시설 개보수) 공공승마시설(말문화시설 포함) 2.8억원

○ (학생승마체험) 승마체험형태에 따라 체험자 1명 기준 9만원~20만원 등

재원구성

(%)

국고

20~50%

지방비

20~60%

융자

30~100%

자부담

20~6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보조	31,247	29,434	31,514	28,575
융자	3,340	1,950	1,950	1,125
지방비	21,885	23,696	24,926	23,887
자부담	6,438	11,918	12,546	8,20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한병윤

044-201-2325

신청시기

‘20년도 1분기

사업시행기관

말산업육성전담기관

(한국마사회)

관련자료

2020년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과 장 박정훈 사무관 이덕진	044-201-2324∼5
한국마사회	말산업진흥처 말산업인력개발처	처 장 엄영석 처 장 박한용	02-6006-3692∼5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내실있고 균형잡힌 말산업 기반 강화로 농축산 미래 성장동력 창조를 위한 인프라 구축․경쟁력 강화․교육 및 홍보 강화에 필요한 사업 지원

나. 근거법령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4조(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및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등

다.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57,450	65,919	62,910	66,998	70,936	61,795	미정
보 조	32,950	30,920	31,247	29,434	31,514	28,575
융 자	4,100	3,340	3,340	1,950	1,950	1,125
지방비	18,300	23,382	21,885	23,696	24,926	23,887
자부담	2,100	8,277	6,438	11,918	12,546	8,208

2.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유청소년 승마센터 건립 포함)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승용마 조련강화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전문승용마 번식 씨수말 도입

지자체 승마대회 지원

학생 승마체험

①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설치

1. 사업대상자

○ 공공 승마시설, 말관련 문화시설 :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서 말하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을 말함

* 문화시설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공연장, 과학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시설 및 기타 유사시설을 말함

○ 농어촌형 승마시설 : 농업인, 농업 법인, 농축협, 개인, 상법상 법인

* 40세미만 청년농업인은 가점 부여

○ 승마길 조성 : 지자체, 농축협

○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 지자체, 농축협, 대규모(50두 이상) 민간 승마시설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 지자체

※ 상기 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육성된 「전문승용마 생산농장」에 우선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공 승마시설

- 기승 가능한 승용마를 최소 20두 이상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자

* 지자체는 농축협, 법인 등과 업무협약 체결 후 승마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된 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승마)를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말관련 문화시설

- 말, 승마, 말산업 등 말을 주제로 하고,「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시설로 승인을 받고, 관련법령에 등록·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기존 문화시설을 말과 관련된 문화시설로 변경 또는 기존 말관련 문화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또는 말 등을 활용한 전통 문화・유산 등에 준하는 시설 등을 운영ㆍ설치하고자 하거나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형 승마시설

-「말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11조에 의한 시설 및 안전기준에 따라 신규로 승마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기존의 승마시설(「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신고된 시설)을 개보수 또는 정비하고자 하는 자

○ 승마길 조성

- 산악·수변승마 등을 위한 승마길(외승로) 신규조성계획이 수립된 지자체(외승로가 연접한 지자체를 통과할 경우 복수의 지자체가 협의하여 신청 가능)

- 조성되는 승마길은 기승 시 30분 이상 외승가능 거리이여야 하며, 휴게시설, 안전표지 등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지자체의 정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함

○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 사업대상자(지자체, 농축협 등)는 말 사육농가 또는 승마시설 운영자와 승용마 조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를 1년 이상 고용할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 공통 요건

- 정부 지원을 받아 신규로 설치하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완공 이후「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 지원된 시설에서 사육하는 말은「말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설․개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

○ 공공 승마시설 : 실내·외 마장, 원형마장, 워킹머신, 마사, 관리사, 편의시설(휴게실 포함), 교육장 및 관련시설, 재활승마 관련시설(장애인 승마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창고, 퇴비사 등 승마시설 운영‧ 관리에 필요한 시설, 말 운송차량(공공 승마시설, 조련시설에 한정) 등

* 승마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비는 제외, 지자체의 경우 기존 시설 매입 지원 가능

○ 말관련 문화시설 : 박물관, 전시관, 공연장, 미술관 등 말관련 문화시설 또는 부속건물 등

○ 농어촌형 승마시설 : 공공승마시설과 같음 * 다만, 말운송차량은 제외

○ 승마길 조성 : 승마길 및 목책·휴게시설·표지 등 부속시설 설치 등

* 승마길 조성을 위한 토지구입비는 제외

○ 거점승용마 조련시설 : 승용마 조련에 필요한 시설 등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 유·청소년 승마교육을 위한 시설 설계비, 설치 등

4.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공공 승마시설 또는 말 문화시설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40	40	-	20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리 3%(농업인 2%) * 융자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추진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설	20	20	30	30
	개보수	-	-	100	-
승마길 조성	지자체	40	60	-	-	-
	농축협	40			60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지자체	50	50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40	60	-	-
	농축협/ 민간	40	-	-	60

*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백만원)

구 분		승마시설 신설						승마시설 개보수
		사업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사업비	국고 보조	지방비 보조	국고 융자	자부담
공공 승마, 말 문화시설 (1개 시설당)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2,000	800	800	-	400		700	280	280	-	140
농어촌형 승마시설		1,000	200	200	300	300		300	-	-	300	-
승마길 조성	지자체	500	200	300	-	-		-	-	-	-	-
	농축협	500	200	-	-	300		-	-	-	-	-
유청소년 승마교육센터	지자체	1,000	500	500	-	-		-	-	-	-	-
거점 승용마 조련시설	지자체	3,000	1,200	1,800	-		-	-	-	-	-	-
	농축협/민간	3,000	1,200	-	-		1,800	-	-	-	-	-

②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1. 사업대상자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승마시설 또는 승마장 운영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 승마시설 이용 외승로 내 ‘포장길’이 전체의 30% 이하면서 3KM이내 시설만 지원

○ 말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 사업기간 중 고용계약서(성명 및 고용기간, 소지자격 등 명시) 제출

○ 사업장 소재지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지역이어야 함

○ 사업자 등록증 보유, 영업배상 책임보험 필수 가입

○ 기승 안전장구 보유 승마장(안전모, 안전조끼, 챕, 장갑 등)

○ 외승 프로그램 참여자 : 승마시설에서 자체 기승능력 확인 후 참여

* 개인 상해보험 가입 필수(스포츠안전서비스 가입(5인 이상 단체), 레저상해보험(승마플랜) 등)

○ 지원금액 및 횟수 : 개인별 승마 상품별 60% 지원 및 최대 3회

○ 그룹별 안전요원 배치 : 최소 1인 이상

* 안전요원 자격 : 말조련사, 재활승마지도사 또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어촌지역 승마시설에서 운영하는 외승관광승마 프로그램의 참여비 지원

* 한도 금액내에서 지역별로 자체 운영기간 등 설정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30	30	40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	비 고
		국비	지방비
개소당	150,000	45,000	45,000	60,000
외승체험 회당 1인 지원한도	150	45	45	60	1회 2시간 기준

* 재원별 지원 한도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국비	지방비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1,800	540	540	720

③	승용마 조련강화

1. 사업대상자

○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등록된 말 소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등록된 2세∼6세의 국산 승용마(3두 이하로 신청)로서 거점 승용조련센터 또는 한국마사회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에 위탁 조련 중이거나 예정인 말

* 지정 승용조련시설 : 농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

* 더러브렛 품종의 경주퇴역마 후순위 지원

○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육성된 「전문승용마 생산농장」의 생산마의 경우 심사 시 가점 부여

* 전문승용마 생산농장 : 제1차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12)에 의거하여 육성된 전문 승용마 생산 농장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 소유자가 농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시설)에서 소요되는 조련 비용

- 위탁조련(최소 3개월부터 최대 6개월) 또는 경매 참여 과정 중 필요한 사양, 보건, 진료, 순치, 조련, 운송, 보험, 품평 등 사업비

* 위탁가능 거점조련센터, 마사회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으로 문의(02-509-2981)

* 위탁조련비용은 조련시설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련사업 지원 말은 한국마사회 주관 품평, 또는 승마대회 출전을 통해 조련 성과 검증 권장

* 조련사업 지원 말 중 품평 및 승마대회에 출전 말의 소유자는 차년도 사업선정 시 가점 부여(품평일정 및 기준은 호스피아 홈페이지(http://www.horsepia.com) 공지)

4. 지원형태

(단위: %)

사업명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승용마 조련강화	40	40	20	-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1두 기준)

○ 1두당 지원 총 사업비(위탁조련 + 경매상장(선택)

(단위 : 천원)

구분	총사업비(100)	재원별 지원 한도액		자부담(20)
		국비(40)	지방비(40)
위탁조련	5,000	2,000	2,000	1,000
경매 상장(선택)	3,000	1,200	1,200	600

- 위탁조련 : 지정된 시설에 대한 위탁조련비용(3～6개월분, 운송, 사양, 진료, 보건, 조련 등)

- 경매상장 : 경매 준비 및 상장 과정 중 발생 비용(운송, 조련[2개월 이내], 경매수수료, 사양관리, 기승료 등)

* 상기 지원대상 및 한도액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사업대상자는 대상마 위탁 전(前) 해당마에 대한「가축재해보험」권장

○ 위탁조련 기간별 사업비 지원 기준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비고
지원 기준금액	2,500	3,330	4,170	5,000	일할 계산 시 1일 27천원 적용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비 분담금액			비 고
		국비	지방비	자부담
승용마 조련 강화	450	180	180	90	-

④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1. 사업대상자 및 지원기준

구 분	사업대상자	지원기준 (1:1 매칭)
		국비(50%)	지방비(50%)	계(100%)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시ㆍ도(시․군․구), 승마시설 운영자	40백만원 이내	40백만원 이내	80백만원 이내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기존 유소년 승마단 운영자	10백만원 이내	10백만원 이내	20백만원 이내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우선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 시ㆍ도(시․군․구), 승마시설 운영자 중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희망하는 자

○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

- 승마대회 활동실적(유소년 승마대회 참가,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이 있는 시ㆍ도(시․군․구), 승마시설 운영자, 초·중학교에서 운영 중인 승마단

○ 공통요건

- 승마시설 운영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공공체육시설 포함) 운영자에 한함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구분	지원자금 사용 용도	자금 사용비율
		창단	운영
말 구입	▪유소년 승마단 운영에 필요한 국내산 포니(체고151cm 이하)에 한함 * 체고 기준 : 편자 착용 후 측정치	총 사업비의 20% 이내	-
물품구입 (창단,운영)	▪안전장구 : 헬멧, 프로텍터, 승마장갑 ▪승마용품 : 승마복 상·하의, (반)부츠, 챕 등 ▪유니폼 : 훈련용 및 대회용 단체 유니폼	총 사업비의 30% 이내	총 사업비의 20% 이내
운영경비 (창단,운영)	▪유소년 승마단 교육비(강습비) : 정액지원(3만원/회당) ▪대회참가비용(부대비용 포함) : 정액지원(1인 30만원/회) * 지자체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회 참가 확인서 증빙 必 ▪기승자 보험 가입비,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비용	총 사업비의 50% 이내	총 사업비의 80% 이내

*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자금을 지원받는 승마단은 승마대회 참여 1회 이상 의무  (대회 참가 실적이 없는 경우 차년도 사업자 선정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4. 세부 사업별 지원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비 고
		국비	지방비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	1,800	900	900	-

* 총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⑤	전문승용마 번식 씨수말 도입

1. 사업대상자

○ 지자체(산하 기관, 공공승마시설 포함), 말산업육성전담기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승용마 번식지원을 위한 시설 및 인력 기 확보 또는 계획이 있는 지자체(산하 기관, 공공승마시설 포함)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

구 분	시설 및 인력요건
마 사	• 씨수말 마사 • 교배 및 인공수정 대기 씨암말 마사
방목초지	• 씨수말 방목초지 * 셔틀랜드포니, 웰시포니B(두당 1,000㎡이상) / 하프링거, 웜블러드(두당 2,000㎡이상)
관리인력	• 말 관리인력 : 씨수말 3두당 1인 이상 보유 • 말 수의사 : 직접 고용 또는 근거리 민간 수의사 1인 이상 확보
교배 관련시설	• 교배시설, 번식검사시설(보정틀, 세척장비 등) • (웜블러드 신청자에 한해)인공수정 실험실(정액채취, 보관 등) 확보

* 웜블러드 : 하노베리안, 홀스타이너, 셀프랑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씨수말 도입(해외 현지 씨수말 라이센스 취득 씨수말에 한함)

* 도입된 씨수말은 인공수정 또는 자연교배에 이용

* 도입지원 품종 : 셔틀랜드포니, 웰시포니B, 하프링거, 하노베리안, 홀스타이너, 셀프랑세

○ 씨수말 선정, 현지 검수, 계약, 수출입 검역, 보험, 통관, 운송, 진료 등 구매 및 도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일체

4.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국비	지방비(자부담)	비고
전문승용마 번식 씨수말 도입	80	20	농가 보급 씨암말과 동일 품종의 교배지원 수말

5. 지원 한도액 기준(씨수말 1두당)

(단위 : 천원)

구분	품종	사업비 (1두 기준)	지원금액
			국비	지방비(자부담)
포니	셔틀랜드포니	25,000	20,000	5,000
	웰시포니B	30,000	24,000	6,000
	하프링거	30,000	24,000	6,000
웜블러드	하노베리안	180,000	144,000	36,000
	홀스타이너
	셀프랑세

6.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지원금액
		국비	지방비(자부담)
전문승용마 번식 씨수말 도입	180	144	36

* 사업비 초과분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⑥	지자체 승마대회 활성화

1. 사업대상자 : 지자체

* 지자체는 승마관련단체와 공동 주최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말관련 축제(행사) 등과 연계하여 승마 붐 조성을 목적으로 지방비가(자부담 포함) 국고 비용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투입하는 지자체

○ (비용운영방법) 총지원비(100%) 중 대회운영비(40%), 상금(40%), 축제(행사ㆍ홍보)(20%)의 기준으로 집행하여야 하며, 정부예산 지침 기준에 의하여 운영

○ (국산마 장려) 국내 생산마의 보급을 위한 국내 생산마만 참가하는 종목을 1개 이상 유치(상금이 있는 국산마 승마대회 1개 종목 이상 유치)

○ (어린말 승마대회) 국산 어린승용마(3∼7세)로 한정하는 연령별 승마종목 2개 이상 유치

○ (유소년 장려) 유소년이 참가하는 종목 1개 이상 유치

○ (승용마 유통·조련 연계) 대회 중 승용마 경매, 품평회 유치

* 대회는 국내산 승용마 경매, 품평회 계획 중 1개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결과보고) 승마대회, 축제(행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성과분석 및 참가자 만족도 조사서 제출

3. 지원기준

○ 정부예산 지침기준에 의하여 운영하며, 지자체 사업예산이 축산발전기금 지원 금액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 확보한 지자체에 한하여 지원(지방비 매칭)

4. 지원자금 운영

○ 승마대회 및 말 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예산 지침기준(운영비 40%/상금 40%/홍보비 20%, 항목별 ±10% 이내로 조정 가능)에 의하여 운영

5. 지원형태

(단위 : %)

구 분	국비	지방비(자부담)	비 고
지자체 승마대회	50%이하	50%이상	▪승마대회 개최계획서 심사를 통한 차등지원 추진

⑦	학생승마체험

1. 사업대상자 :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2. 참여 대상시설 요건

○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운영자 및 공공  체육시설(승마)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에 우선 지원

3. 지원기준(승마체험자 1명 기준)

○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32만원(3.2만원 × 10회)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32만원(3.2만원 × 10회)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32만원(3.2만원 × 10회)

- 재활승마 42만원(4.2만원 × 10회)

* 지원기준금액에는 보험료 2만원 포함임

[ 1인당 강습비 지원 한도 ]

(단위 : 천원)

구 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총계
일반 승마체험		90	120	90	300
사회공익 승마체험	생활승마	150	150	-	300
	재활승마	200	200	-	400

[ 1인당 기승자 보험료 지원 한도 ]

(단위 : 천원)

구 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총계
일반 승마체험		6	8	6	20
사회공익 승마체험	생활승마	10	10	-	20
	재활승마	10	10	-	20

4. 지원형태

(단위: %)

구 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고
일반 승마체험	30	40	30	자부담은 지자체(또는 교육청)에서 부담가능
사회공익 승마체험	50	50	-

* 지방비는 교육청에서 부담 가능

**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학생승마체험 대상자 납부 원칙

*** ‘학교체육 정규교과 승마 도입’ 시범 사업과 연계시에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5. 학생승마체험 대상 및 요건

○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 자유학기제 참여 중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

○ 사회공익 승마체험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중 자부담이 어려운 학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다문화 가정의 학생, 장애학생 중 추천자의 추천을 받은 자

- 장애학생은 보호자의 책임 및 판단하에 사회공익승마(생활, 재활), 일반승마 중 신청 가능

* 재활승마 희망자는 [참고4-2]를 참조하여 신청

○ 추천자 : 학교,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지자체장

○ 참여학생은 승용마 기승에 대한 부모(또는 친권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체험자는 강습 시작 전 기승자 보험 가입 필수

* 승마시설은 강습 시작 전 체험자의 기승자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야 함(체험자 보험 가입 전 승마체험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과)

* 기승자 보험은 보장규모(상해사망후유장해 2억원 이상(15세 이상은 5천만원 이상), 골절진단비 50만원 이상)이상 일 것. 개인상해보험 기 가입자는 보장 범위에 승마가 포함될 경우 인정(보험 증권 제출 必)

○ 승마체험 시설의 구비요건

① 사업자등록을 하고「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승마시설 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득한 승마장 및 공공체육시설(승마)

② 체육시설업자 영업배상 책임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가입을 필할 것

* 버스 등을 이용하여 학생 수송 시 차량보험 별도 가입 필요

③ 안전요원 보유 (고용 증빙이 가능한 4대 보험증, 급여 무통장 입금증, 고용계약서 등 확인)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조련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말산업 육성법」 제3조3항에 따라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10두 미만의 승용마를 보유하고 있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한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의 경우(공공체육시설 포함)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승마)

- 재활승마의 경우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PATH(구 북미재활승마협회), AHA(미국치료승마협회), RDA-UK(영국재활승마협회), RDA-HK(홍콩재활승마협회), DKThR(독일재활승마협회) 등에서 발급한 재활승마지도사 또는 재활승마치료사 자격증 보유자

* 2022년 사업부터는「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만 인정

④ 소속 안전요원의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 권장

⑤ 포니 등 소형마와 중형마를 충분히 보유할 것(승용마 등록된 말 5두 이상)

* 승용마 등록 홈페이지 참조(http://allhorse.kra.co.kr)

⑥ 안전모, 안전조끼, 안전등자 등 기승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승마 체험인원에 비례하여 보유할 것

⑦ 기타 편의시설을 보유할 것

⑧ 승마장별 학생 체험승마 기준

구분	체험일수	馬 배정	1회당 강습시간*	강습반당 학생수
내용	10일	2인/1두 이하	60분/1인 이상 (기승 30분 이상)	10명 내외

* 1회당 강습시간은 60분을 엄수할 것

* 재활승마의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재활승마지도사의 판단 하에 기승시간은 20∼30분

범위내로 조정 가능(조정사유를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1회당 강습시간은 60분 준수)

○ 기승능력인증제 시행에 관한 사항

- 승마시설에서는 학생승마체험 10회 종료 후 희망자에 한하여 기승능력인증 최하위단계(포니3등급) 응시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해당 승마시설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체험인원, 기승능력응시인원, 합격자 명단)를 한국마사회에 통보

*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기승능력인증제 관련 교육을 수료한 코치가 심사 가능하며 세부 심사 방법에 대한 교육은 별도 시행 예정. 합격자에게는 한국마사회장 명의의 인증서 발급

6. 세부 사업별 지원금액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지원금액		자부담	비고 (대상인원)
			국비	지방비
일반 승마체험		20,996	6,299	8,399	6,298	65,610명
사회공익 승마체험	생활승마	600	300	300		1,875명
	재활승마	1,202	601	601		2,864명
계		22,798	7,200	9,300	6,298	70,349명

* 총사업비 및 지원금액은 신청 현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 승마가 보장되는 보험 기가입자는 보험료를 제외한 금액 지원

51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예산

(백만원)

22,500

사업목적

○ ICT 활용을 통한 축산의 분뇨·질병 문제 해소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규모화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

주요내용

○ 기반조성(단지 구획정리 및 정지 토목공사, 도로･용수･전력･통신시설 등), 지원센터(교육 및 빅데이터 센터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축산법」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부지확보, 개발행위 인･허가, 인근 주민 동의, 참여농가 조직화 등 사업추진 여건 등)

지원한도

○ 기반조성(국비 70%, 지방비 30), 지원센터(국비 50%, 지방비 50)

재원구성(%)

국고

50~70

지방비

30~5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	-	11,250	33,000
국 고	-	-	7,875	22,500
지방비	-	-	3,375	10,500
융 자	-	-	-	-
자부담	-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과

조재성

044-201-2332

신청시기

정기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 이 사업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 장 송 태 복 사무관 조 재 성	044-201-233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ICT 활용을 통한 축산의 분뇨·질병 문제 해소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규모화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2. 근거법령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합 계	11,250	33,000	22,785	5,000	-
국 고	7,875	22,500	17,125	2,500	-
지방비	3,375	10,500	9,625	2,500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군·구

- 지자체는 대상 부지를 확보하고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추진단[eqn: {}^{*}]을 구성

*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입주 경영체(단지에 입주하여 축산을 경영하는 생산 주체로 영농법인 및 조합),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부지는 축산시설 설치를 위한 법적 규제 해결 및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가 가능해야 하며, 사업추진 1차년 내에 확보해야 함

- 단지에 입주하는 축산 농가 사전 확보, 영농법인 및 조합 결성

2. 사업내용

◦ 사업규모 : 개소당 15ha 내외 규모, 총 사업비 9,500백만원

* 축산단지 규모, 참여농가 및 사육규모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규모확대에 따른 추가 비용은 지자체 부담)

지원면적	사업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15ha 내외	9,500	6,250	3,250

* 축산단지 기반조성비 7,500백만원(국고 5,250, 지방비 2,250), 축산단지 내 교육·빅데이터 교육센터 2,000백만원(국고 1,000, 지방비 1,000)

* 연차별 사업비 : (1년차) 기반조성 50%, (2년차) 기반조성 50% + 교육･빅데이터 센터 50%, (3년차) 교육･빅데이터 센터 50%

◦ 축사 및 분뇨, 방역 등 축산단지내 시설의 건폐율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40% 수준에서 설정

* 대상지 여건, 설치 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건폐율 및 면적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 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 조성과 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설계비(부지조성, 축사·분뇨·방역관련 시설 포함), 단지조성에 필요한 시설 등

- 축산단지 통합관제 및 데이터 이용, 농장 현장실습 교육 등을 위한 관제․교육센터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 지원조건: (단지조성) 국고보조 70%(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 지방비 30%

(교육․빅데이터 지원센터) 국고보조 50%(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 지방비 50%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공모 (안내)	➡	모집‧접수	➡	평가	➡	사업대상 선정 및 통보
‘19.10월		‘19.12월		‘19.12∼’20.1월		‘20.1월
공모 알림 및 안내		사업신청 모집‧접수		평가항목별 평가 실시*		평가결과 알림

1. 사업 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사업대상자 공모(’19.10월)

- 신청자격, 지원내용, 사업규모, 신청‧접수기간, 평가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등 안내

◦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 접수(’19.12월)

시·도

◦ 시‧군·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사업(공모)계획 안내(’19.10월)

◦ 시·군, 입주 경영체 등과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추진단에 참여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 등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함)에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제출(’19.12월)

시·군

◦ 축산농업인, 농업법인(조합)에 사업(공모)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19.10월)

◦ 시·도, 입주 경영체 등과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추진단을 구성

◦ 입주 경영체 등과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를 작성 후 시‧도 제출(’19.12월)

- 종합적인 단지조성․운영․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단 참여 주체별 역할 확정

입주 경영체

◦ 시·도, 시·군 등과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추진단을 구성

◦ 시·군 등과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를 작성

- 단지 내 축사, 분뇨, 방역, 사료 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축산단지 운영 및 사후관리, 활성화 등 계획 수립

2. 사업대상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수립‧안내(’19.11월)

- 평가계획 수립 후 시·도에 안내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축산단지(토목), 축사(건축), 분뇨, 방역, ICT, 경영관리 분야 외부 전문가 위촉

◦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토(’20.1월)

- 제출 사업계획서 서면검토, 현장점검[별지 제3호 서식], 대면보고를 통해 평가 실시

◦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 및 예비사업자[eqn: {}^{*}]를 선정하고 선정결과 통지(’20.1월)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취소․포기 시 대체사업자로 지정될 사업자

시·도

◦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안내(’19.11월)

◦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안내(’20.1월)

시·군

◦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추진단(입주 경영체, 자체 자문자, 지자체 담당자)내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안내(’19.11월)

◦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과정에 참여(’20.1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 등 제출 서류, 현장점검 및 평가 등 지원

3. 자금배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자금 배정

시·도, 시‧군

◦ 시‧도(시‧군)는 국고 보조금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

- 지자체 예산 편성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 확인한 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 신청

4.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보완을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하고 사업추진 계획서의 적정성 및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최종 승인

* 사업자 선정 후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대상 지자체의 사전 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전문가 검토 실시

시·도, 시·군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사업자로 선정된 지자체는 사업계획서안 및 추진사항 중 전문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1개월내에 사업추진 현황자료와 함께 최종사업계획을 제출

◦ 시·도는 수시로 사업 진행상황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농식품부에 추진상황을 보고(분기별 1회 이상)

◦ 시·군은 입주 경영체와 함께 착공 전에 사업대상 부지의 산지전용, 용도구역 변경 등 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사전 이행

◦ 시‧군은 사업부지 또는 참여 입주 경영체, 국비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비 증감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시·군은 국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변경사항 발생 시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후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

◦ 시‧도(시‧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 사유가 포함된 사업 포기서를 농식품부에 즉시 제출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취소․포기 시 대체사업자로 사업자 변경

◦ 시‧도(시‧군)는 사업시행 기간 중 농식품부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도 담당자는 준공검사에 입회·확인

◦ 시범단지 운영에 필요한 공동매뉴얼(지자체+입주경영체)을 작성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시‧도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보조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금지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시·도, 시‧군

◦ 시‧도(시‧군)는 기반공사와 관제·교육센터, 축사·분뇨·방역관리 시설 조성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시 현황점검·관리 및 사업적기 추진 시스템 운영

◦ 시‧도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사업대상지 여건에 따라 기반조성 공사 추가·변경 발생 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조속히 조치하여 공사 지연 방지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 확인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입주 경영체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

◦ 농식품부, 시‧도(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제재 및 처벌내용》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통지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미착수(위수탁협약 미체결)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예비사업자를 대체사업자로 지정

시·도

◦ 시‧도는 사업추진단의 사업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 시‧도는 사업추진단의 보조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하며, 관련 사항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 농식품부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지표(공정률)에 대한 측정 등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예산 수립 시 반영

8. 경과조치

◦ 2019년 신규사업 선정 지자체는 동 사업지침을 준용하여 적용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공모 신청서

Ⅰ. 사 업 명 칭
신청 기관		지자체명							담당부서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주 소							연락처
사업예정지 위치					도 시 군 읍면 번지 외 필지
Ⅱ. 주요사업 계획					면적(㎡)	확보면적(ha)		주요시설
합 계						( %)
연계 사업		축 사				( %)		`
		분뇨처리				( %)
		방역관리				( %)
		교육･관제				( %)
		기타				( %)
	신청계획	축 사			스마트 축사: 사양관리, 환경 및 환기 관리, 축사내 질병･번식관리
		분뇨처리			친환경분뇨관리: 분뇨수거 및 자원화를 통한 악취 및 수질오염 최소화 계획
		방역관리			방역관리: 방역, 차량출입 통제, 가축 입식 및 출하관리, 사료 입고 관리 계획
		교육･관제			관제 시스템: 축사내 사양관리정보, 냄새·수질정보, 차량출입, 가축출하, 생산성 정보
		기타			페사축 처리, 태양광, 관리사, 주차장 등
Ⅲ. 사업비 투자계획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및 융자	기타
합 계					13,500	6,250		2,750				6,000(토지)	-
주요 시설			기반시설
			축 사
			분뇨처리
			방역관리
			교육･관제
			기타
Ⅳ. 생산계획
사육규모				마리			연간 생산량			마리(톤)
위와 같이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모 사업계획서(양식)

스마트 축산 ICT 시범 단지 조성 사업계획서

○○○○.  ○○.  ○○.

○○○시･도/시･군

신청양식 작성안내

□ 신청양식 구성

◦ 공모 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3), 증빙자료(붙임4)로 구성

□ 공모 신청서 작성안내

◦ 신청서를 빠짐없이 작성하여 시장·군수 직인 날인 후 사업계획서 첫 페이지에 배치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별첨) 작성안내

◦ 서류심사용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 대면보고용 발표자료를 모두 제출(각 13부 인쇄본, 문서작성 파일)

- (사업계획서) A4 60page 이내로 작성, 양면으로 인쇄,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2포인트, 줄간격은 160%(증빙자료는 분리 제본)

- (발표자료) 30분 이내 발표 가능한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

* 제한분량에서 공모신청서 및 표지와 목차, 증빙자료는 제외

* 전체 사업계획도는 A3 사이즈로 작성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 본문 내지는 백상지로 인쇄하고 도면은 가독성을 높이고 컬러로 인쇄

* 작성파일은 범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hwp’, ‘*.ppt’ 등으로 작성

◦ 제시된 양식을 기본으로 작성, 목차(굵은 글씨)는 유지, 필요시 추가 가능

◦ 해당 지역실정에 맞춰 가능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시‧군 내부자료 등 실재 조사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출처 명기 후 첨부

- 사실에 입각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 조감도, 배치도(또는 자료사진) 등 사업조성 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예정지가 사업 적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

※ 신청양식 중 목차를 제외한 작성항목(기울임 표시) 및 유의사항, 하단 박스내용의 예시는 사업계획서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자료임

Ⅰ. 사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

※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특성과 역할, 그리고 범위와 방법 등을 요약 기술

※ 해당지역에 스마트 축산단지로 조성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

2. 주요 내용

◦ 사 업 명 :

◦ 위    치 :

◦ 사업면적 : 총        ha(축사 00동 ㎡, 분뇨 00㎡, 방역 00㎡, 관제･교육시설 00㎡, 관리사 및 기타 00㎡)

◦ 주요시설 :

- (단지기반) 부지조성, 단지내 도로, 용수, 전기, 축사･분뇨자원화･방역관리 시설 등

- (축사시설) 축사구조, 축사내 사양관리 및 환경관리 주요 시설 등

- (분뇨관리) 퇴․액비자원화 시설, 에너지화 시설, 정화시설, 축사내 악취관리, 분뇨처리 장비

- (방역관리) 차단방역시설, 소독시설, 폐가축 철리시설

- (관제･교육) 데이터 수집·활용, 단지내 시스템 컨트롤 기능, 교육시설 등

- (관리사 및 기타) 축소, 창고, 사료빈 등

◦ 추정사업비 : 총        억원(국비         , 지방비         ,  자담         )

◦ 사업기간 :

◦ 사업시행자 :

◦ 사업위치도

※ 위치도는 지형도(또는 위성사진)내에 스마트 축산단지내 시설의 공간적 범위와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

※ A3 사이즈로 작성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3. 사업추진 경위

◦

※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예비계획 수립을 준비해 온 추진단과 지자체의 노력 및 일자별 추진경위를 기술(전문가에 의한 사업타당성 검토 실적 제시)

Ⅱ. 기본 구상

1. 비전설정

◦

※ 스마트 축산단지를 통해 지역 축산업이 새롭게 변화할 미래의 모습을 제시

2. 발전목표

◦

※ 사업기간 제약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

※ 당해 사업을 기반으로 한 축산업 발전계획, 해당 시‧군의 사업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목표 제시

3. 추진전략

◦

※ 사업대상지의 실제 현황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추진전략을 제시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구체적인 내용 제시

※ 전체적인 전략의 방향을 우선 설정하고, 설정된 방향에 따라 공간별・분야별로 세부전략 제시

※ 추진전략은 하위의 구체적 시책과 사업계획 수립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시

4. 성과지표

◦

※ 스마트 축산단지를 기반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별 성과 지표를 설정

Ⅲ. 대상지역

1. 지역 현황 및 특성

가. 일반현황

◦

※ 참여 시‧군별 위치, 일반현황, 축산현황, 토지이용, 도시계획, 교통, 지역 산업·경제 등

나. 축산현황

◦

※ 행정조사자료, 이력제자료 등 활용하여 축종별 가축사육현황, 도축, 가공 등 에 대한 통계 정보

※ 해당지역의 축산업의 위치(전국 대비 규모 등)

다.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

※ 토지이용 현황도는 중심시가지 및 주변마을까지를 범위로 하는 용도지역 도면(간선도로 표시 포함)

※ 시･군의 단기, 중장기 도시관계획 수립 내용

※ A3 사이즈로 작성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라. 지역의 축산업의 입지

◦

※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적 문제발생 현황, 질병발생 현황,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등

※ 필요 시 지도 등을 통해 정리

2. 예정지 현황 및 입지 분석

가. 현장여건 및 입지조건

◦

※ 환경 관련 축산단지 입지제한 규제 적용여부 검토, 해소 방안 등

※ 도로, 용수 확보, 전기인입 등 SOC 여건 등

※ 수질오염, 악취민원 등 발생 가능성

나. 사업예정지 토지현황

◦ 토지이용현황

구 분			필지수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소유자별 현황	사유지
	국공유지
	농어촌공사
	미등기
지목별 현황	목장용 용지
	농지	소계
		전
		답
		과수
	기타	소계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 용도지역 현황

구 분	합계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소계	계획관리	생산·보전 관리	계	(농업진흥 지역)
면 적(㎡)							( )
구성비(%)							( )

◦ 도시계획 수립여부：

◦ 용도지구․구역 지정여부：

◦ 기타 관련계획 저촉여부：

※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 된 경우, 관리지역 소계만 표기

※ 사업예정지 내 대표위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첨부(상, 하, 좌, 우, 중앙 5필지)

◦ 사업대상지역내 지장물 현황

※ (예) 간척지내 용도구분, 분묘 ○○기, 가옥 ○○동, 묘목 ○○주 등

다. 부지 확보 상황 및 확보 계획

◦

※ 필지별 면적, 소유자, 토지가격, 매입 또는 임대 등 부지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상에 사업부지, 확보된 부지, 미확보 부지를 표시하여 제출

◦ 부지 현황

※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현황, 용지매수(용지임대) 필요 여부 등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지역 지구	소유권 현황	확보 여부 (〇,×)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편입
1	00	00	00	00	123	답	42,000	22,000	농림	00군	〇
2	00	00	00	0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3	00	00	00	00	789	답	5,000	5,000	농림	00도	×
4	00	00	00	00	123	답	5,000	3,000	농림	이순신	×
합계							70,000	60,000

◦ 확보 부지 현황(매입부지, 매매계약 완료부지 등)

구분	소재지		확보면적	소유권 현황	확보시기 (계약체결일)	확보방법			비고
	리	지번				매입	임대	기타
1	신0	123	22,000	00군	-			군소유
2	신0	456	3,000	홍길동	19.05.20.	〇			계약서첨부
			⁝
			⁝
합계	확보율 %		95,000

※ 시‧군유지는 소유권이전 완료이며, 매매계약체결은 현재 계약완료 상태임

※ 토지사용승낙서만 첨부 시 확보 부지로 인정하지 않음

◦ 미확보 부지 현황 및 확보계획(매매동의서, 사용승락서 확보 부지)

구분	소재지		계획면적	소유권 현황	확보 예정일	확보방법			비고
	리	지번				매입	임대	기타
3	신0	789	5,000	00도	19.07.30.			양여
4	대0	123	3,000	이순신	19.07.30.	〇			동의서첨부
			⁝
			⁝
합계	미확보율 %		35,000

※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상황 또는 예산확보 진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용지매입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동의서징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필지별 세부자료는 덧붙임

※ 시설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축사시설 설치시 예정 시 30년 이상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구체적인 매입계획 일정 첨부

◦ 사업대상지 내 토지가격(용지매수·보상비)

구 분	면 적 (㎡)	토지가격(원/㎡)			용지매수 보상비(천원)
		공시지가	실거래가	가감정가
계		평균:	평균:	평균:
목장용지
전
답
대 지
임 야
기 타

3. 사업수요 분석

※ 축산농가 설문조사, 지역포럼, 지역 축산단체, 농축협 등을 통한 제안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

※ 사업대상지의 문제점과 발전과제 등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 수요조사 및 결과 도출

가. 기존 농가 수요

◦ 기존 농가의 사육시설면적, 사육마릿수와 단지 입주시 면적, 사육마릿수 기재

다. 신규 농가 수요

◦ 신규농가 대상자 기준(축산관련 학과 전공자, 청년 창업농 등)

라. 지역사회 추진의지 및 협력체계 구축 노력

◦

※ 시장·군수, 농업인, 추진단, 자문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과정 및 사업내용의 조정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 협력체계(행정, 추진단, 축산농가, 농업법인, 농･축협, 외부전문가 등) 조직구성 및 운영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기술

4.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

가. 관련계획 검토

◦

※ 시도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과 관련된 각종 지역공약, 상위·관련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

※ 대상지와 관련된 각종 시·군 농업·농촌 및 축산업 발전계획, 시·군 종합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과 연계성 및 상위계획에 포함여부 기술

나. 관련법규 검토

◦

※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위해 관련법령 검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문제점 도출

(환경관련 축산업 및 축사 입지규제,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 평가 등 개발행위 규제 검토)

※ 첨부된 입지적정성 검토 체크리스트(별표1) 작성 후 종합검토결과 기술

다. 행정처리 계획

◦

※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령 상 입지규제 해결방안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처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5. 지역의 경쟁력

가. SWOT분석

◦

※ 사업대상지의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SWOT분석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

나. 발전방안

◦

※ 종합분석결과를 토대로 스마트 축산단지 구성 및 발전방안을 제시

Ⅳ.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계획

1. 총괄 조성 계획

가. 기본방향

◦ 개념 및 구성

◦ 기대효과

※ 축산단지 구성의 개념 및 효과 설명

- 지자체의 무허가, 분뇨관리 문제 해결, 산업육성 등과 관련 사업의 방향 설명

- 적정한 분뇨관리, 질병예방,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 기본 시스템 설명

나. 스마트 축산단지 마스터 플랜(안)

◦

※ 스마트 축산단지 마스터 플랜(안) 제시

- 스마트 축산단지의 핵심구성 사업 대상지 위치표시

- 합리적인 용도별 배치계획 제시

- 축사, 분뇨, 방역시설, 관제･교육 시설에 맞는 동선체계 구상

※ A3 사이즈로 작성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다. 추진체계

◦ 구성 및 역할

◦ 추진실적 및 계획

※ 주요 주체․참여경영체 간 협의체계 구축·운영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 및 추진계획

※ 스마트 축산단지 전담조직 및 지자체 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운영성과 및 계획

※ 외부전문가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재원, 시기, 방법, 대상 등 기술)

※ 참여농가 현황 및 조직(법인 또는 조합) 구성·운영 계획

2. 세부조성계획

가. 주요시설 총괄표

◦

※ 스마트 축산단지의 주요시설을 기능별로 그룹화 작성

- 스마트 축사, 통합 방역관리, 통합 친환경분뇨관리, 통합 관제 시스템, 교육시설, 폐사축 처리장, 분뇨에너지화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등

※ 기능별구분 / 주요내용, 사업비, 사업기간 등에 대한 총괄표

나. 기반조성

◦ 주요 시설물 구성

-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 부지정지, 용수(시설, 생활) 및 전기 공급, 오폐수(세정수, 생활오수 등) 및 에너지화시설, 기타 시설

◦ 조성규모

◦ 축산단지 내에서의 기능 및 연계성

※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 부지정지, 세정수 및 오폐수 처리시설, 에너지시설 등 기반조성에 대한 세부사업내용 및 조성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축산단지 운영에 필요한 용수, 전기, 폐수시설 등의 용량 산출 후 확보 방안 기술

※ 주요 시설의 위치를 명확하게 제시

다. 스마트 축사

◦ 주요 시설물 구성

- 축사동수, 동별 시설 내용

◦ 조성규모

◦ 주요기능

※ 세부구성 내용 : 축사구조, 사양관리, 환경 및 환기 관리, 질병관리, 번식관리

※ 주요 시설의 조성 위치, 규모, 필요성 등을 명확하게 기술

※ 축사와 분뇨관리 및 질병관리시설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해 기술

라. 통합 친환경분뇨관리

◦ 주요 시설물 구성

- 퇴비화 관리, 액비화 관리, 수질환경관리, 에너지화시설, 퇴･액비 유통 및 농지환원 관리, 축사내 환경관리

◦ 조성규모

◦ 축산단지내 내에서의 기능 및 연계성

※ 퇴비화 관리, 액비화 관리, 수질환경관리, 에너지화, 퇴･액비 유통 및 농지환원관리, 축사내 환경관리 시 설의 세부사업내용 및 조성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주요 시설의 조성 위치, 규모, 필요성 등을 명확하게 기술

※ 축사내 환경관리 시설과 퇴･액비･자원화시설과 통합분뇨관리시설의 기능이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 기술

※ 악취 저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 기술

마. 방역관리

◦ 주요 시설물 구성

- 차단방역, 소독시스템, 폐사축처리 시설

◦ 조성규모

◦ 축산단지 내에서의 기능 및 연계성

※ 사람 : 단지 출입시 대인소독 → (탈의 → 샤워 → 방역복 착용 → 소독) → 단지

※ 차량 : 가축･사료･약품･퇴액비･축산물(원유･계란) 독립적 입출고 시스템 구축으로 외부 차량 단지내 진입제한

※ 동물 : 밀폐형 축사구조(가금, 돼지), 울타리 시설

※ 소독시스템 : 전 진입 도로 차량 소독시설, 단지 출입구 대인 소독시설, 축사내･외부 소독시설

※ 가금･돼지 폐사축 사체처리기(외부 처리 계획)

바. 관제센터･교육장

◦ 주요 시설물 구성

- 빅데이터 수집･활용 관제센터, 방문센터, 단지운영  ICT 연계 교육장

◦ 조성규모

◦ 축산단지 내에서의 기능 및 연계성

※ 스마트 축산단지 데이터 기반 통합관제, 현장 실습 교육 등 데이터 분석 교육이 가능한 관제센터 구축․운영

※ ICT 연계 데이터 분석 및 활용

※ 선진 기술 교육생들의 생생한 교육현장 체험을 지원

사. 기타요소

◦ 주요 시설물 구성

- 관리사, 착유시설, 사료반입 시설, 가축입식･출하시설, 창고 등

◦ 조성규모

◦ 축산단지 내에서의 기능 및 연계성

※ 주요 시설물 세부사업내용 및 조성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축산단지 내에서의 기능이 타 시설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 기술

4. 추진일정

◦

※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및 인허가, 공사발주, 준공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표 등을 활용하여 일목요연하게 작성(구체적으로 기입)

※ 세부사업별 공정계획 수립

Ⅴ. 스마트 축산단지 운영계획

1. 총괄 운영 계획

가. 기본방향

◦

나. 운영체계

◦ 운영 조직‧인력

◦ 운영절차‧방법

※ 스마트 축산단지 총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계획 수립

※ 단지운영 주체 구성 및 역할

- 법인설립이나 지자체, 입주경영체 등으로 구성된 구체적인 단지 운영조직을 제시하고, 각 주체의 역할 및 활동계획 제시

※ 자문단 운영 등 계획 수립

2. 세부운영계획

가. 시설물 운영계획

◦ 주요 시설물 운영계획

◦ 주요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스마트축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 스마트축산단지 에너지시설, 전기‧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보수 주체, 주체별 역할, 계획, 지침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규모, 산출내역 등 포함)

※ 준공 이후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시‧군의 역할 제시(운영비 지원 등)

나. 스마트 축산단지 경영

※ 법인 또는 조합을 결성하고 농가간 수평적 계열화를 유도하되, 단지운영 대표(내부 선임) 또는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여 단지 운영 총괄

※ 단지 내에서 생산된 가축 및 축산물의 원활한 유통･판매를 위해 축종별로 지역･품목조합, 계열화사업체 등과 MOU 체결 유도

※ 경영, 사양관리, 가축분뇨 및 방역관리를 위해 전문가 활용

다. 생산‧유통계획

1) 스마트 축산단지 생산‧판매계획

① 실적 및 계획(총괄)

구분		연도	전 체 사육규모	번식기반	자축생산	출하물량	금액 (백만원)
생산	계획	2022
		2023
		2024

② 생산실적 및 계획

◦

※ 축산단지 참여농가의 현재 생산실적과 향후 단지조성시 계획을 비교하여 작성

※ 사육규모, 입주 경영체의 기술력 등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생산계획 제시(품목별로 작성)

라. 기타

1) 기타시설 운영계획

◦

※ 준공 이후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시‧군의 역할 제시(운영비 지원 등)

Ⅵ. 투자 계획

1. 사업비 투자계획

1) 추정사업비

구분		주요시설		규모	추정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비고 (연계사업)
합계
기반 조성	소계
	부지정지
	단지 내 도로
	다목적광장 및 주차장
	용수		시설용수
			생활용수
	전기수전
	오폐수처리시설
	폐식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기타
축사시설	소계
	축사신축
	ICT 장비
	기타
분뇨처리	소계
	액비화 시설
	퇴비화 시설
	정화시설
	에너지화 시설
	폐수처리 시설
방역	소계
	차량소독
	축사소독
	사람소독
	폐사축 처리
	기 타
관제 교육	소계
	관제센터
	교육장
관리사 및 기타	소계
	관리사(주택)
	사료 반출입
	가축 반출입
	기 타

2) 사업별 투자계획

연차별 기능별 사업	사업비 투자액(백만원)
	합 계		2020	2021	2022	2023년이후
합 계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기반조성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스마트축사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분뇨관리시설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방역관리시설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관제･교육시설
관리사 및 기타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2. 소요예산 확보 계획

※ 기반시설, 스마트축사, 분뇨관리, 방역관리, 정주 및 기타시설 설치를 위한 정밀한 자금 투자계획 및 자금 확보방안 수립(민간 투자 유치, 모태펀드 활용 포함)

1) 세부사업별 예산 확보방안

◦

※ 소요재원(지방비)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 연계사업의 지방비 통합지원 및 패키지화 계획 수립

2) 자부담

◦

※ 입주 경영체 자산보유 및 부채현황 작성

※ 소요재원(융자금, 자부담)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Ⅶ .기대효과

1. 사업의 경제성 분석

1) 연간 매출액 규모 및 소득액 추정

◦

2) 생산성 제고 요인 및 소득향상 정도

◦

※ 일반 축산농가와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요인을 분석하여 기술

※ 일반 축산농가와 비교하여 연간 소득액 증가 정도 기술

3) 투자대비 자금 회수 계획

◦

※ 축산단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여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비율을 산정

2. 지역발전효과

◦

※ 계량화할 수 없는 지역경제 효과 및 산업분야 발전 효과 제시

※ 지역 낙후도 지수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반영

3. 일자리 창출효과

◦

※ 지역사회 고용 창출, 활성화 계획 및 효과 기술

4. 기타 효과

◦

참고		증빙자료(양식)

※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아래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자료와 참고자료(부서간 협업계획, 추진방침 등)를 함께 부록으로 목차를 작성하여 제출

1. 사업예정지 입지적정성 관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사업예정지 내 대표위치 5필지(중앙, 상, 하, 좌, 우)

◦ 입지 적정성 체크리스트(별첨1) : 환경관련 축산업 및 축사 입지규제,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및 개발제한 사항 등 사전 검토

2. 토지확보 관련

◦ 토지대장

◦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등

3. 예산확보 관련

◦ 지자체 재정 자립도 현황

◦ 지자체 축산분야 예산편성 내역(최근 5년간 예산 및 집행실적)

농식품부 추진 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 모두 기재

◦ 지방비 확보 계획 관련 공문

◦ 입주경영체의 금융기관 신용조사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지 제6호 서식), 고객종합정보 조회서(신용보증금액 기재)

4. 인･허가

◦ 사업 관련 인･허가

◦ 사업 관련 인허가 추진 현황

5. 주민동의

◦ 인근 주민 동의서

◦ 참여농가 조직화(법인 또는 조합) 동의서

◦ 참여농가 축사 및 배후시설(분뇨·방역) 설치 동의서

[별첨 1]

입지적정성 체크리스트

□ 대상 사업명 :

□ 대상 사업지구 위치 :

□ 체크리스트 작성책임자 :

번호	검토항목	답 변			비 고
		예	아니오	모르 겠음
1	입지규제
1-1	주거밀집지역 등의 가축사육제한 지역				가축분뇨법 제8조
1-2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중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지역				4대강 수계법 제15조
2	평가대상 여부 파악				아래 물음에 모두 “아니오”인 경우 더 이상 검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2-2	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제외)
2-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제외)
3	환경법규상 입지제한사항에 해당되는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입지부적격”임
3-1	자연환경보전법 관련사항
3-1-1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1-2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규제 사항에 해당되는가?
3-1-3	자연유보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1-4	자연휴식지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2	자연공원법 관련사항
3-2-1	국립/도립/군립 공원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3	습지보전법 관련사항
3-3-1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4	야생동․식물보호법 관련사항
3-4-1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4-2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그 규제 사항에 해당되는가?(시․도 포함)
3-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사항
3-5-1	특정도서/시․도 특정도서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3-6-1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7	환경정책기본법 관련 사항
3-7-1	특별대책지역(수질/대기)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8	4대강 특별법 관련 사항
3-8-1	수변구역 및 그 규제사항(용도지역 변경 포함)에 해당되는가?
3-8-2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8-3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제한 규정에 해당되는가?
3-9	기타 환경법규 관련 사항
3-9-1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9-2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9-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입지 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9-4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보전 대책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4	유관 환경관련 규정의 입지제한 사항에 해당 되는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입지부적격”임
4-1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 고시)에 부적합한가?				골프장에 한함
4-2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지식경제부고시) 부적합한가?
4-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고시, 국토해양부고시)에 부적합한가?				공장에 한함
4-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4-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5	규제적 행정계획 관련 검토
5-1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중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지역인가				‘아니오’인 경우 5-2에 대한 검토는 불필요함
5-2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개발사업 명단에 포함된 사업인가				'예‘인 경우 오염배출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 ‘아니오’인 경우 지자체 개발사업 할당부하량의 잔여용량이 있거나 지자체가 당초 계획에 제시된 오염부하 삭감목표량을 초과달성해 개발 여유부하량이 발생한 경우에만 입지가 가능함(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
6	용도 지역·지구 안에서의 축산단지 개발가능 검토				아래의 어느 하나에 “아니요”라고 답한 경우에는 재검토 및 행위제한에 대한 대책마련
6-1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사용목적에 맞게 용도별 구분을 하였는가?
6-2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규모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가?
6-3	현재 용도 지역·지구 안에서 개발이 가능한가?
6-4	현재 전체 또는 일부구간이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인 경우 개발이 가능한가?
6-5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용적율이 적합한가?
6-6	건축조례의 건폐율·용적율 완화조건에 적합한가?
6-7	지목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 하였는가?
종합 검토 결과	□ 입지적합 □ 입지부적합 (부적합에 체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비 고>

1. 각 항목에 대한 검토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하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등 업무의 담당자가 수행한다.

2. 번호 4부터 5의 질문 중 어느 하나라도 “예”라고 답변한 경우에는 법규상 입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함

3. 위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음”으로 답변한 경우에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자체적으로 해석하거나 상급기관에 문의하여야 함

4. 오염총량제 관련 사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조사․기재하도록 함

5. 지역의 실정에 맞게 위 체크리스트를 기본으로 추가 또는 세분화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스마트 축산단지 현장점검 보고서

□ 기본현황

신청 지자체명	사업예정지			용도지구·구역
축 종			전체사업면적	㎡
구 분	기반시설	축사시설	분뇨･방역시설	기타
면 적	㎡	㎡	㎡	㎡
시설내용
사업비(백만원)

□ 입지현황(항공사진, 현장사진 등)

도로현황	항공사진
예정부지 전경-1	예정부지 전경-2

□ 현장 여건(조사반 의견)

◦

◦

□ 점검결과

구분	조사내용	결과
법·제도적 제약요인 검토	- 사업대상지 위치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토지대장	토지대장 면적	계획서 부지면적
		㎡	㎡
	- 토지소유주 구분
	- 인허가 가능여부
	- 도시계획 수립여부 등
	- 용도지역 현황
	- 진입도로
	- 인근 하천
	- 산간지역 지형특성

구분	조사내용	결과
	- 교육･문화시설
	- 축사 및 축산시설
	- 인근 하천 등 축사 시설 설치 제한 요소
	- 문화재 발굴 여부
	-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배출량 관리
대상지 입지조건	- 가축 사육환경 적합성
	- 지반상태 · 성토, 파일공사 등 여부
	- 가축분뇨 및 오폐수 처리시설 가능 여부
	- 상수도, 지하수 등 용수확보 가능 여부
	- 전기(통신) 인입 가능 여부
	- 기타
	- 인근부지 등을 활용한 단지확대 가능여부
사업추진 의지	- 사업참여 자치단체장
	- 사업참여 농가
사업비 확보 및 투자	- 사업비 투자계획 및 시･도의 지원
	- 소요예산 확보 계획
민원 가능성	- 사업 진행 시 민원 및 피해 가능성 예상

[별지 제4호 서식]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 군구명	사 업 량					사 업 비											착공일	준공일	불용 사유
								계획			집행실적 (정산)			대 비 (D/C)	다음해 이월		불용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 (A)	실적 (B)	대 비 (B/A)	계	국고 (C)	지방비	계	국고 (D)	지방비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기반정비, 교육센터로 구분 기재

나. “세부사업”: 부지정지, 도로, 용수 등 구분 기재

다. “사업량”: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 ha 등)

라.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첨: 참고 1] 사업장 전시 표찰

1.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시군구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기반조성 사업추진단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시도․○○시군구	80 cm
110cm

2.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시군구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기반조성 사업추진단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6. 사업기간 : (준공일 : 년 월 일) 7. 위탁시행자 : 8. 주요 시설내용 및 용량 : ○○○○년 월 일 ○○시도․○○시군구	80 cm
110cm

※ 사업장 전시 표찰 규격

○ 재질 : 고밀도 압축판(포맥스)

○ 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 설치법 : 추진단 사무실 입구에 설치

○ 기관명 표기 : 시‧도명 및 시‧군‧자치구명은 자율적으로 표기 또는 생략 가능

52	우량송아지생산 비육시설 지원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지원

예산

(백만원)

3,000

(보조 500, 융자2500)

사업목적

우량 송아지 생산단지 및 사육시설을 지원하여 지역 농가에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공급토록 함으로써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 생산비 절감 등 도모

사업

주요내용

축사,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 등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축산법」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기관, 육종농가, 브랜드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지원한도

보조 10%(100백만원), 융자 50%(500백만원)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재원구성(%)

국고

10

지방비

20

융자

5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5,000	5,000	5,000	4,500
국 고	500	500	500	450
지방비	1,000	1,000	1,000	900
융 자	2,500	2,500	2,500	2,250
자부담	1,000	1,000	1,000	9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과

조재성

044-201-2332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0.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우 :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한우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는 육종농가,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육우 :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검정사업 참여 기관, 육종농가, 브랜드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5조제9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 등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경영체)의 송아지생산비육시설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우량송아지생산비육시설 지원

- 축사, 축사시설, 방역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ㆍ급수ㆍ소독ㆍ환기시설, 온ㆍ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FTA기금 및 국고융자 정액지원

○ 조건 : 국고보조 10%, 국고융자 5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 추진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국고지원기준 : 보조 10%(100백만원), 융자 50%(500백만원)

○ 국고지원한도 :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 추진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기관(전년 10월)		농업인 등(전년 10월)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시행기관(시․도)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10.31일 까지)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제출서류

ㆍ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내용, 견적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서류 접수 및 검토	→	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전년 11월)		사업시행기관(전년 11월)		사업시행기관(11월)

○ 사업시행기관(시․도)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시ㆍ도)에서는 사업내용 확인(현지실사 보고서) 및 심의

- 선정기준표(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표(별지 제3-2호 서식)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11.10일 까지)

* 관련증빙서류는 시ㆍ도지사가 보관(농림축산식품부 사본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선순위에 따라 시․도별 대상자를 선정․통보(11.15일 까지)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업 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민간보조사업자(1월～12월)		사업시행기관(1월～12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결정) 보조금 이월 및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부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융자는 사업시행기관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

- 사업시행기관(시ㆍ군협조)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집행현장 점검 및 지도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 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참고 : 사업비 집행 체계도>

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주관기관

(시․도)

사업시행주체

(암소검정사업추진기관, 브랜드경영체, 영농조합)

기금위탁관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기금대출취급기관

(농협,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⑨융 자 금

대여신청

⑩융자금

대  여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기금운용

상황보고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자체심사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추천

지원한도액

배정요청

사업정산

결과보고

보 조 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  부

대출대상자 종합자금제

심사의뢰

대출대상자

통    보

①사업신청

보 조 금

지급신청

지원대상

확정통보

지원한도액

배정결과통보

보조금

지  급

사후관리

및 정 산

융 자 금

대출신청

융자금

대  출

Ⅲ	평가 및 환류

1. 평 가

○ 평가주관기관 : 시ㆍ도(지자체)

○ 평가기간 및 제출기한 : 2월말까지

○ 평가대상 : 지원 사업자

○ 평가기준 : 고등 등록우 현황 및 사업 추진정도

-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율[(당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전년말 등록우 두수], 사업계획 대비 추진정도

ㆍ 고등 등록우 두수 증가율 : 사업 추진정도 = 50 : 50 비율로 점수를 산정하고 사양관리는 참고사항으로 명시할 것

* 육우의 경우는 고등등록우 평가 부문은 제외

○ 자금 운용의 적정성(타 용도 사용 등 점검)에 대하여도 점검 추진

2. 환 류

○ 사업성과와 관련하여 경영체 인센티브 부여 등은 성과결과에 따라 조치여부 검토

- 고등 등록우 증가 등 사업성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경영체는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달성 촉진

○ 자금 운용상 적절하지 못하게 진행되어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한 경영체에 대하여 융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과의 검토에 따라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사업시행체계》

경영체, 법인 등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제출 (10.1)	지원신청 → ← 지원/ 사후관리	․지원서 실사․확인 (농협 지역본부와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추천(10.15)	추천 → ← 지도/ 조정	․현지실사 또는 농협에 실사 요청 ․사업대상자 심의․선정 (10.31)
․사업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 (서식 “추후 통보”)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보고서 검토․확인 후 제출	제출 → ← 통보/ 사후관리	․사전검토 및 현지실사(지자체 또는 농협과 합동조사)

<별지 제1호 서식>

00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자

○ 사업자명 :

- 사업자 등록번호 :

- 사업자 주소 :

○ 조직체명 :

- 주소 :

2. 사업 경영체 현황

○ 법인 현황 : 설립일, 회원수, 전담직원수(직책 및 인원수)

○ 회원 농가 총 사육두수 : 총      두

- 비육     두, 번식     두, 송아지     두

○ 1등급 출현율 : 출하      두, 1등급 출현     두(      %)

○ 연간 매출액 :

○ 고등 등록우 확보 계획

(단위 : 두)

구 분	’18	’19	’20	’21
고등 등록우 두수

3.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사업비
		00년					00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담	계
축사
기자재
계

* 지방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담추진 가능

○ 현재 시설현황(동수 및 축사면적 등) : 시설이 있는 경우

○ 개보수 또는 신축내용 :

- 첨부 : 평면도, 견적서 등

○ 연차별 상환계획

4. 사업 추진 일정

세부내용	00년도(1년차)												00년도(2년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색채우기 또는 화살표로 표시

5. 별첨 :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인)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신 청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인)

(인)

<별지 제3-1호 서식>

00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선정기준표

(사업신청 경영체 작성용)

□ 참여 경영체명 :

□ 신청자명 :

평 가 항 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고등 등록우 보유 두수 (60)	○2,000두이상 ○1,500두이상～2,000두미만 ○1000두이상～1,500두미만 ○500두이상～1,000두미만 ○500두미만	60 50 40 30 20		*‘18.4.1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종축개량협회 확인서류 *육우는 동 항목 평가 제외
사육규모 (50)	○30,000두이상 ○20,000두이상～30,000두미만 ○10,000두이상～20,000두미만 ○5,000두이상～10,000두미만 ○5,000두미만	50 40 30 20 10		*‘18.4.1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HACCP 관련 (10)	○HACCP 지정 신청 또는 컨설팅 계약 농가 비율(비율에 따라 배점) - HACCP 지정 신청 또는 컨설팅 계약 / 회원농가 사육두수×100×0.1 * HACCP 또는 컨설팅 계약도 사육두수			*HACCP지정 및 신청은(사)축산물 HACCP 기준원의 지정에 한함 *지정서, 신청서, 계약서 등 증빙서류 확보
추진 가능성 (30)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선정되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사업부지는 선정되지 않았으나,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를 거쳐 민원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부지가 선정되지 않고, 주민동의과정 등의 절차가 없어 민원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30 20 10 0		*신청시점 기준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주민동의서,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증빙서류 등
수상경력 (30)	○정부(시․군․구,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등)로부터 가축생산과 관련된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중앙관서) 30 시 도 10		*수상관련서류사본 확보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표창, 포상 등은 제외
브랜드 출하두수 (20)	○5,000두 이상 ○4,000두 이상 ～ 5,000두 미만 ○3,000두 이상 ～ 4,000두 미만 ○3,000두 미만	20 15 10 5		*‘18.4.1일 기준 현재 *증빙서류 확보 (시군구 공무원 확인서 등) *연간공급능력 고려 *축산물품질평가원 확인서류
계(200)

주) 관련 증빙서류 첨부, 미첨부시는 0점 처리

<별지 제3-2호 서식>

00년도 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우선순위표

(시․도지사 작성용)

□ 우선순위표

연번	경영체명	농장소재지	평 가 점 수
			고등 등록우 보유두수 (60)	사육 규모 (50)	HACCP (10)	추진 가능성 (30)	수상 (30)	브랜드 출하 두수 (20)	계 (200)
1
2
3
4
5
계

○ 작성자 : 부서명            , 직함      , 성명

- 연락처 : 사무실            , Mobile

※ 작성방법 : 한우와 육우를 분리하여 작성

<별지 제3-3호 서식>

사업 신청 경영체 시․도지사 의견서

순위	경영체명	검토항목 적정성 여부
		인ㆍ허가에 따른 사업일정	민원여부	융자실행 가능성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
1
2
3
4
5
;
계

주1) 지침서상 각 요건 적합여부는 사업대상자, 지원내용, 지원한도액(지원조건 비율, 축사 면적당(㎡) 최대 지원한도액, 개소당 최대 총 지원한도액 등), 순위 등의 적합여부임

주2) 적합여부는 적합, 보통, 부적합 중 하나로 작성

위와 같이「우량송아지생산 및 비육시설지원」사업을 위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시․도지사(인)

<별지 제4호 서식>

(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 사업개요

◦ 사업자 성명(사업기관 명) :

◦ 주소 :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자명	사업계획	사 업 량			사 업 비										B/A
						계 획					실 적
			계획	실적	%	계 (A)	보조	융자	지방	자담	계 (B)	보조	융자	지방	자담
		◦축사시설
		:
		◦퇴비사
		:
		◦관리사
		:
		◦전기시설
		:
		◦용수시설
		:
	소 계

※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 기준으로 작성

□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 참고 : 사업신청시 기관별 제출서류 】

	구 분		작성 및 제출서류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신청서,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시․도		사업대상 경영체 사업신청서,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기준표 및 관련증빙서류, 사업대상 경영체 선정 우선순위표, 사업신청 경영체 시ㆍ도지사 의견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사본제출 * 원본은 시ㆍ도지사가 보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53	우수여왕벌 육종 보급

세부사업명

가축개량지원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우수여왕벌 육종 보급(토종벌 육성사업)

예산

(백만원)

250

사업목적

낭충봉아부패병(Sacbrood Disease, 이하 'SD') 저항성 토종벌(‘18, 농진청 개발)을 농가에 보급하여 토종벌 산업의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사업

주요내용

SD 저항성 토종벌 및 벌통 구입비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토종벌 10군 이상 보유한 토종벌 분야 농업경영체(사육경력 5년 이상)

지원한도

○ 군당 지원 한도액 : 30만원/군(국고보조 15만원, 지방비 15만원)

* 구입 단가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농가 자부담으로 구입

○ 농가당 지원 한도액 : 3,000만원/농가(국고보조 15백만원, 지방비 15백만원)

* 지원 한도액은 4년 동안 지원받는 금액의 합계를 말함

○ 농가당 지원물량 : 10군 이상 ∼ 100군 이하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신청 물량․금액 이내에서 각 농가당 지원액 결정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	-	500	500
국 고	-	-	250	250
지방비	-	-	250	2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부서

김성구

유미랑

044-201-2336

044-201-2337

신청시기

상반기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낭충봉아부패병(Sacbrood Disease, 이하 'SD'라 한다) 저항성 토종벌을 농가에 보급하여 토종벌 산업의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	500	500	미정
보 조	-	250	250
지방비	-	250	250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토종벌 10군 이상 보유한 토종벌 분야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 사육경력이 5년 이상인 농가

< 우선 지원 > : 순위별로 사업대상자를 선정

1. 낭충봉아부패병(SD) 발생으로 기존 사육하는 토종벌(벌통 포함)을 전부 살처분(소각)하고 교체하는 경우

* 시·도는 예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처분(소각)한 토종벌을 모두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음

2. 섬(제주도 제외), 산맥으로 격리되어 있고, 반경 3㎞ 이내 다른 토종벌 농가가 없거나 낭충봉아부패병 바이러스(Sacbrood Virus, 이하 'SBV'라 한다) 음성인 경우

3. 반경 3㎞ 이내에 다른 토종벌 농가가 없거나 SBV 음성인 경우

4. SBV 음성인 경우

5. 그 외, 시·도에서 지역 여건에 따라 결정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SD 저항성 토종벌 및 벌통 구입비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 형태 >

○ 사업 기간 : 1년('20.1∼12월)

○ 재원 : 축산발전기금(지자체 경상보조)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 사업대상자는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서 확인한 ‘SD 저항성 토종벌’ 생산 농가로부터 해당 토종벌을 구입

○ 분양하는 농가의 SD 저항성 토종벌과 분양받는 농가의 기존 토종벌은 분양 전에 시·군의 SD 음성 증명을 받아야 하며, 시·군은 임상증상만으로 SD 확진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SBV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이 나와야 함

○ 사업대상자는 SD 저항성 토종벌의 여왕벌을 이용하여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봉군의 여왕벌을 SD 저항성 토종벌로 전부 교체하여야 하며, SD 저항성 토종벌을 이용하여 증식한 봉군은 벌통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함

(예) 저항성 품종 : A123 / A456

저항성 품종 이용 증식 봉군 : A123-1, A123-2 / A456-1, A456-2

○ 사업대상자는 한봉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SD 저항성 토종벌’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함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기관(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봉협회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군당 지원 한도액 : 30만원/군(국고보조 15만원, 지방비 15만원)

- 교미된 여왕벌 분양은 30만원/2마리

* 구입 단가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은 농가 자부담으로 구입

○ 농가당 지원 한도액 : 3,000만원/농가(국고보조 1,500만원, 지방비 1,500만원)

* 지원 한도액은 4년 동안 지원받는 금액의 합계를 말함

○ 농가당 지원물량 : 10군 이상 ∼ 100군 이하

* 농가가 연간 10군 이상 구입할 경우에 지원하며, 10군 미만 지원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에 한함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신청 물량․금액 이내에서 각 농가당 지원액을 결정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선정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및 시·도별 예산 배정 내역을 시·도에 통보('19.2월)

< 시·도 및 시·군 >

○ 시·도(시·군)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 및 심의 후 농식품부에 예산 신청(서식 참조, '19.2월)

- 한봉 분야 농업경영체 여부, 5년 이상 사육경력 등을 확인

○ 시·도는 예산 배정받은 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액을 확정

- 시·군은 지원 예산 내역을 사업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사업 추진('19.3월)

○ 사업대상자가 토종벌을 구입하기 전에 농진청 등으로부터 토종벌 관련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 지도

○ 시·도(시·군)는 사업대상자가 계획에 따라 봉군 입식, 사양, 낭충봉아부패병 방역관리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농촌진흥청 >

○ 농진청은 토종벌을 분양하려는 농가가 원하는 경우 연락처 등을 시·도, 한봉협회 등을 통해 홍보

○ 농진청은 토종벌 농가에서 분양하는 ‘SD 저항성 토종벌’의 진위 여부를 매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해당 농가에 통보(토종벌 인정 기간을 명시)

○ 사업대상자가 토종벌을 구입하기 전에 토종벌 관련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농가 대상으로 교육 실시

- 또는,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한봉협회에서 농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 또는,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한봉협회에서 농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 연 2회 이상 주기적 현황 파악

- 사업자 요청 시 사업현장 점검 및 봉군관리, 증식기술 컨설팅

- 사업자의 사업 수행 가능성 여부 판단(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 검역본부는 SBV 검사 등에 대해 시·도(동물위생시험소) 또는 민간병성감정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시·도(시·군)에 SBV 검사 시료채취 요령, SD 확진 기준 등을 송부

< 한국한봉협회 >

○ 농진청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후, 사업대상자가 토종벌을 구입하기 전에 토종벌 관련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사업대상자 >

○ 시·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

2. 자금교부 및 집행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시·도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해 교부 결정 통보

○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축발기금사무국)에 자금배정 통지

< 시·도 및 시·군 >

○ 시·도(시·군)는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 진척도에 따라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

○ 시·군은 분양 전에 분양하는 농가의 SD 저항성 토종벌과 분양받는 농가의 기존 토종벌에 대해 SD 임상증상을 관찰하여 발병 여부를 확인

- 다만, 임상증상만으로 SD 확진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시·군은 농가가 검역본부의 시료채취 요령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샘플이 바뀌지 않도록 입회하여 봉인(기관명, 담당자 성명․서명, 연락처 등을 기입)

* 해당 농가는 채취된 시료를 병성감정기관(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또는 민간병성감정기관)에 SBV 검사 의뢰

- 분양받는 농가가 기존에 사육하는 토종벌의 봉군 수를 확인

○ 시·도(동물위생시험소) 또는 민간병성감정기관은 검사 샘플의 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 실시

- SBV 검사 결과를 해당 농가 및 시·군에 통보

○ 토종벌 관련 교육 이수, SD 저항성 토종벌(농진청 증명), 벌통마다 고유번호 부여․관리 등을 확인

○ 토종벌 분양을 받을 때, 시·군은 봉군의 상태를 확인

* 분양 1군 기준 : (7월 30일 이전) 여왕벌 1마리 및 일벌 약 6천 마리

(8월 1일 이후) 여왕벌 1마리 및 일벌 약 10천 마리

* 교미된 여왕벌만 분양받은 경우는 2마리

< 농협경제지주(축산발전기금사무국) >

○ 축발기금사무국은 농식품부에서 배정한 자금을 사업주관기관에 집행

< 사업대상자 >

○ 토종벌 구입 전에 한봉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

○ 토종벌 구입 전에 토종벌을 분양하는 농가로부터 다음 서류를 받아서 지자체에서 요구시 사본을 제출해야 함

- 농진청에서 ‘SD 저항성 토종벌’ 생산농가로 확인 가능한 서류

- 시·군의 SD(필요시 SBV) 음성 증명 확인 결과

3. 정산 단계

< 시·도 >

○ 시·도는 보조금 정산내역을 농식품부에 보고(서식 참조, 익년 1월말 기준)

* 해당 시·군에 지연사유 제출․승인 없이 사업계획서 상의 분양 시기보다 30일 이상 지연된 경우 전액 불인정

○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 보고(사업추진 실적, 문제점 및 제도 개선사항 포함) 및 사업비 정산(2개월 이내)

○ 계약서, 자금영수증, 세금계산서, 통장 거래내역 등의 자금 집행관련 증빙자료를 보관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따름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정산보고 검토 후 승인 통보

4. 이행점검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 및 이행상태 점검을 연간 1회 이상 실시

< 시·도 및 시·군 >

○ 시·도(시·군)는 사업 추진상황을 정기(매 반기별) 또는 수시로 점검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매 익월 10일까지)

- 사업 결과 보고서(자율 서식)는 기관별 평가와 연관이 있으므로 가급적 계량적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작성

5. 사후관리 단계

○ 각 시·군은 사후관리 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대상 농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현지점검 실시

○ 현지점검 결과,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 사후관리 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토종벌․벌통	3년	양도 등

-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토종벌․벌통을 양도 시 자금 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시·도(사업주관기관)의 승인 후 조치

Ⅲ	평가 및 환류

< 사업 평가 >

○ 평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 대상 : 사업주관기관(시·도)

○ 평가 절차 : 시·도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 시기 : '21년 2월

○ 평가 내용 : 사업실적 보고서의 적정성,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 조치사항 등

< 제 재 >

○ 사업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거나 부정․편법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자금회수 조치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54	축사시설현대화(민간)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민간)

예산

(백만원)

500

사업목적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 체계화

사업

주요내용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사후관리 및 사업개선, 축산표준설계도 개발을 위한 제반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농협경제지주

지원한도

500백만원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500	500	500	500
국 고	500	500	500	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부서

김성구

유미랑

044-201-2336

044-201-2337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경제지주

2.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사시설현대화 사후관리 조사 기관(농협)

3. 지원대상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사후관리 및 사업개선, 축산표준설계도 개발 등을 위한 제반비용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완료농가 성과조사 및 분석, 축사표준설계도 개발 및 보급, 축사시설현대화 담당자 워크숍, 축산농가 교육 및 홍보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민간경상보조)

○ 지원조건 : 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500백만원(농림축산식품부가 승인한 사업계획 범위내 집행)

- 계획 변경,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세부사업간 예산조정, 이월(집행기간 연장)시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 필요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수립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사업시행기관(1월)		농협경제지주(1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농협경제지주는 1월까지 세부계획 수립

-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완료농가 성과조사 및 분석, 축사표준설계도 개발 및 보급, 축사시설현대화 담당자 워크숍, 축산농가 교육 및 홍보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편성

2. 사업자 선정단계

[e-나라도움]		[내부검토]		[e-나라도움]
세부계획 접수	→	세부계획 검토	→	세부계획 승인
사업시행기관(1~2월)		농식품부(1~2월)		사업시행기관(2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수립한 세부사업계획에 대해 보조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한지 검토

- 각 세사업의 내용, 세사업별 예산 신청규모의 적정성, 추진일정 등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는 세부사업계획을 확정 및 승인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인 농협경제지주에 문서로써 통보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2~12월)		민간보조사업자(2~12월)		사업시행기관(2~12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기간중 1회이상 집행현장 점검 및 지도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1월)		사업시행기관(1~2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시 추진실적보고서(증빙사진을 첨부)를 제출

2. 평가

○ 사업시행기관은 지원자금의 교부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과우수자에 대해서는 우수사례 홍보 등에 활용

55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자치단체)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분야 ICT 융복합지원(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36,000

사업목적

○ 축산농가에 ICT융복합 장비를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

사업

주요내용

○ 외부환경 및 내부환경 모니터링 장비 등 ICT 융복합 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지원자격 및 요건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양돈, 양계, 낙농, 한우, 오리, 사슴분야 농업경영체

지원한도

○ 1,0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

융자

5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48,000	64,000	60,000	60,000
국 고	18,000	24,000	36,000	36,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안정모

044-201-2335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

Ⅰ	주요내용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 (환경관리) 축사 내부(온도, 습도, 정전, 화재), 외부(온도, 습도, 풍향, 풍속), CCTV 등의 정보수집 및 원격 모니터링

- (사양관리) 사료빈관리기, 출하선별기, 자동급이기, 음수관리기 등의 제어를 통한 사양관리

- (경영관리) 생산관리, 경영관리,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2.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3. 성과목표 및 지표

○ 축산농가에 최적의 사양관리를 통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보급 확산

-  스마트 축사 적용하여 생산성 향상 20% 달성

성과지표	2019 목표치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생산성 향상	20%	‘19.12월	설치 전후 생산량 및 품질 등의 비교분석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실증·확인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5,840	48,000	64,000	96,000
국 고	9,690	18,000	24,000	36,000
융 자	16,150	30,000	40,000	60,000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조)

※ 다만, 건축법에 따라 축사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지원이 가능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 곤충의 경우 50평 이상(165m2)의 사육실을 보유하고 사육, 가공 전처리(선별, 세척, 건조) 장비를 일괄 도입하는 농가에 한함(단, 식품제조‧가공업과 관련된 분쇄기 등 장비는 지원 불가)

- 양봉의 경우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이면서, 200군 이상을 보유한 자에 한함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유충, 누에), 양봉(8.28 이후 지원 가능)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 양돈(1,000두), 양계(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곤충(50평, 165m2), 양봉(200군) 기준으로 규모별로 적용가능하나, 사육규모를 면적기준으로 환산 시 축산법 시행령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참고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가칭)빅데이터 플랫폼(’19～, 농정원)’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 사업대상자는 지원한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나, 2회 이상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장은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우선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0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ICT 악취 측정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현장 확인 이후 축사 내부, 환기구, 분뇨처리시설, 부지 경계 등 농장 여건에 따라 설치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19.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곤충산업법」

*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지원 제한 기간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3)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다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4)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축산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 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년도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계란․닭고기․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축종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조금납부확인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함(참고 서식4)

* '18.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계란은 '16∼'18년)

○ 최근 2년 동안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사업 지원 前 컨설팅 기관이 수행하는 컨설팅(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장비 및 종류 등에 대한 안내)에 대한 태도가 불성실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컨설팅이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곤충, 양봉은 제외)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황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에 따라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는 최소 5년이상의 사후관리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함

※ 농가 및 지자체 준수 사항 : 사업신청자는 지원 제외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지 아니하며, 지자체는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상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하여야함

<평가 시 가점부여>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 후계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및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곤충, 양봉은 제외)

○ 사업대상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청장에게 위탁, 지자체에 위탁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지원대상>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경영관리프로그램

○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관리기, 환풍기, 냉난방기, 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열풍기, 조도관리기(LED), 통합 S/W 등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CCTV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 (공통) 축사 방문차량 관리 및 차단 방역 장비

※ 상기 장비는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차량의 출입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고, 차량의 출입기록 등이 저장되는 제품에 한함

- (양돈) 자동급이기, 컴퓨터액상급이기, 음수관리기, 군사급이기, 사료효율측정기, 사료빈관리기, 출하돈선별기, 발정/임신진단기, 체중측정기 등

- (양계․오리) 자동급이기, 자동급수기, 난선별기, 부화기, 음수관리기, 사료빈관리기, 체중측정기 등

- (낙농․한우) 착유기, 로봇착유기, 자동급이기, 사료빈관리기, 음수관리기, 발정탐지기, TMR배합기, TMR자동급이기, 분만알리미, 자동포유기, 조사료정리기, 체중측정기, 원유냉각기, BCS측정기, 조사료 분석기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곤충) 선별기, 배합기, 급이기, 세척기, 건조기, 컨베이어

- (꿀벌) 벌통 온도조절 시스템, 자동사양관리기

<지원유형>

□ 일반형과 전문형으로 구분함

○ 일반형은 환경관리기, CCTV 등 단일장비만 도입하여 단순히 활용하는 경우(사업비 중 단일장비의 비중이 90% 이상인 경우)

○ 전문형은 장비의 종류를 두 가지 이상 도입하거나 단일 장비(예: 로봇착유기)이긴 하나 해당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 등 활용하는 경우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100백만원, 곤충(사육, 가공 전처리분야 도입 비용, 50평, 165m2), 양봉(200군)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되,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 1,500백만원

* 단, 양돈·양계·오리 일반형(환경관리, CCTV, 사양관리 SW 중심)의 사업비 기준은 30백만원(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종계 10,000수), 오리전업농/20,000수), 낙농·한우·사슴 일반형의 사업비 기준은 50백만원, 상한 200백만원

Ⅱ	사업추진체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수립 및 통보(’19.11월)

지자체

○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예비신청 대상자를 매달 수시로 모집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19.11월)

* 시․군은 사업비 내에서 예비사업자를 월별로 발굴하고, 시․도는 격월 말일(1,3,5,7,9,11)에 시․군의 예비사업 수요자를 일괄 취합하여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 제출(예산 집행 상황에 맞게 시‧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전담기관

○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여 지자체 및 사업신청 대상자에게 통보(’19.11월)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및 예비사업자 모집(’19.11월)

시 · 도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 후,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19.11월)

○ 정책방향과 사업목표 등이 상이한 대상자는 시․도 검토 시 신청에서 제외

시 · 군

○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서 지정(안내)하는 컨설팅기관 및 ICT 융복합 기업을 안내(’19.11월)

○ 시장․군수는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경영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 및 전담기관에 제출(’19.11월)

경 영 체

○ 농장 현황, 사육현황, 사업계획, 정보활용 동의서 등이 담긴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19.11월)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 중도 포기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전담기관

○ 사업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의 컨설팅 선정기관, 규격 및 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을 경영체와 지자체에 안내(’19.11월)

○ 컨설팅기관에서 실시한 컨설팅 결과를 검토하여, 시․도, 시․군에 통보

컨설팅 기관

(곤충, 양봉은 컨설팅을 실시하지 않음)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의 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19.12월)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경 영 체

○ 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19.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19.12월)

* 컨설팅결과 및 사업비 신청내용에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사업내역 및 비용조정 등

시 · 도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우선순위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우선지원 요건과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토대로, 적격 여부 및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그 명단을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보고(’19.12월)

시 · 군

○ 시․도에서 배정된 예산 및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19.12월)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및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신청 농업경영체별 사업추진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농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함(’19.12월)

컨설팅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도입한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시설설치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전담기관에 통보(’19.12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농업경영체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가능

* 단, 상기의 사유 외에 주 도입 장비의 변경 및 사업규모의 증액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사전점검 컨설팅을 받아야 함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서 사본, 계약내용 등 계약서류 일체)를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통지(계약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

사업변경절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조직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로 제출(시․도는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가가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와 전담기관에 제출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주체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자금배정단계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2항」에 따라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비에 대한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은 사업 착수 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하고,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2. 제1호 외의 경우는 공사 종류별 또는 사업 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 전액을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5.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2회(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식품부,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지자체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컨설팅 기관의 시설설치컨설팅 결과보고서(증빙서류, 현장사진 등 포함)를 활용한 현장 확인 실시 후 집행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 사업자 선정 이후부터 실집행금액 등 사업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컨설팅 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에 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에 제출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 컨설팅, 시설설치 컨설팅,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컨설팅 추진현황 파악하여 매월 말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기관이 실시한 시설점검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지자체에 통보특히, 부당 계약 사항(입찰 미실시), 본사업자 미선정자의 사업 진행, 미등록 업체(장비 포함)의 계약은 지자체에 공문으로 통보

○ 농식품부의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으로 현지방문 점검 실시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 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시설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업체탐색, 견적서 접수, 계약을 위한 실시설계 등을 하지 않거나 사업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단,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3개월) 해당 사업대상자를 탈락시키고, 지체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가능

* 자연재해, 가축질병 발생, 신축축사 인허가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사업비가 이월‧불용되지 않고 연내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독려, 불성실 사업대상자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37호) 제78조 및 제79조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6. 성과측정단계(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차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전담기관 및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 후 2개월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전담기관

○ 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측정

○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주관기관 적극 협조)

- 전담기관은 컨설팅결과의 기대효과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성과 지표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5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0.7월

○ 신청자격 : ’21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다. 기타 사항

○ ’21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0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지침, 규격 및 서비스기준, 컨설팅기관 및 관련기업 안내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은 정보공유 웹페이지(http://www.smartfarmkorea.net)를 활용

56	축산자조금 운영

세부사업명

축산자조금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축산자조금 운영

예산

(백만원)

25,133

사업목적

○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하여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발전을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교육 및 정보제공, 수급안정, 조사연구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2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축산단체

지원한도

○ 국고보조50%(농가거출금의 100%범위내 매칭지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52,000	52,000	52,000	50,266
국 고	26,000	26,000	26,000	25,133
자부담	26,000	26,000	26,000	25,133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안정모

044-201-2335

신청시기

당해연도 수시

사업시행기관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

관련자료

축산자조금운영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자조금관리위원회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 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조금을 조성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위원회

3. 지원대상

○ 축산물의 소비촉진, 수급안정 등 축산자조금법에 의한 자조금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

○ 축산업자 및 소비자, 중도매인 등과 수납기관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 축산물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와 연구

○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 그밖에 자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및 임의자조금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다만,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은 축산물의 소비촉진 홍보 중「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한다)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농가거출금의 100%범위 이내에서 지원(다만, 사업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내에서 차등지원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산물(쇠고기, 우유,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오리고기, 녹용, 꿀 등) 소비 촉진 홍보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해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농가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자조금 조성액 범위 내에서 보조지원

○ 거출금의 한도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000분의 5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거출금의 금액은 대의원회(의무자조금) 또는 임의자조금위원회(임의자조금)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정함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 운용계획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자조금관리위원회(전년 11월)

○ 자조금사업 운용계획 제출

- 자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조금관리위원회(축산단체)는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위원회 심의)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자조금의 명칭, 자조금의 목적 및 내용, 수입 및 지출계획, 자조금의 운영 방법 및 절차, 자조금 조성방법 및 일정, 소비촉진 사업 등을 포함

- 사업계획 및 예산내역은 세부사업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회계연도마다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공시(홈페이지 게시)

○ 자조금 조성 의사결정, 운영방법 등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시행

2. 사업 승인단계

○ 농림축산식품부(사업담당부서)는 자조금관리위원회(축산단체)에서 자조금사업 세부추진계획을 제출시 축산자조금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 사업계획 승인시 동일 축산물내에 복수의 축산단체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등 자조금 설치시 관련 축산단체의 참여 여부,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 거출금 및 축발기금지원액 등 자조금 재원의 타당성 등을 확인 후 승인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자조금관리위원회(1월～)		자조금관리위원회(1월～)		농림축산식품부(～12월)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임의자조금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임의자조금위원회)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부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임의자조금위원회)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임의자조금위원회)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자조금관리위원회(익년3월)		농림축산식품부		자조금관리위원회 (사후관리기간내)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임의자조금위원회)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까지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농림축산식품부는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임의자조금위원회)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평 가

○ 자조금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매년 사업실적을 분석·평가하여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인센티브 지원을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과  할 수 있음

2. 환 류

○ 사업실적 평가결과 제기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지침 및 관련규정
개선과 예산편성 반영

《사업시행체계》

		임의자조금						의무자조금
		자조금관리위원회 설립						자조금설치공동준비위원회설립
		축산단체						축산단체
(자조금위원회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수립․제출						가축사육두수조사
		축산단체						시장,군수→시·도→농림부
		사업계획승인						대의원선출
		농식품부(품목담당과)						축산단체
		거출금조성						거출금납부에관한투표
		축산업자→축산단체						대의원회
								자조금관리위원회 설립
								축산단체
(자조금위원회의 심의·의결)		소비홍보 등 집행						사업계획수립·제출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의원회의 승인)
		축산단체						자조금관리위원회
								사업계획승인
								농식품부(품목담당과)
								거출금납부 및 지급
								축산업자→수납기관→ 자조금관리위원회
								소비·홍보 등 집행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자조금관리위원회

축산분야

4-2 생산기반확충

57	CCTV 등 방역인프라(양봉)

세부사업명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CCTV 등 방역인프라(말벌퇴치장비 지원)

예산

(백만원)

200

사업목적

말벌 퇴치 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사업

주요내용

양봉농가에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꿀벌 10군 이상 300군 이하의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지원한도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당 총 사업비 한도액 : 300만원/호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	-	200	200
국 고	-	-	100	100
융 자	-	-	100	1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김성구

유미랑

044-201-2336

044-201-2337

신청시기

연말 ~ 연초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신청시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말벌 퇴치 장비를 양봉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소득 증대 유도

2. 근거 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	334	334	미정
보 조	-	100	100
융 자	-	100	100
지방비	-	100	100
자 담	-	34	34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 꿀벌 10군 이상 300군 이하의 양봉농가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벌 퇴치장비, 포획장비 등 구입비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 형태 >

○ 사업 기간 : 1년('20.1∼12월)

○ 재원 : FTA기금(축사시설현대화-CCTV등 방역인프라 내 예산)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3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10%

* 융자 이자율 :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 또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

- 지도·홍보 책자,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당 총 사업비 한도액 : 300만원/호

- 총 사업비 : 국고보조 90만원, 융자 90, 지방비 90, 자담 30

○ 시·도는 사업대상자의 신청 물량․금액 이내에서 각 농가당 지원액을 결정

- 말벌 퇴치장비의 효능, 꿀벌 사육군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물량을 검토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도 12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2월~1월)		농업인 등(전년도 12월~1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가능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사업대상자가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 지도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민간보조사업자(1~12월)		사업시행기관(1~12월)

< 농촌진흥청 >

○ 농진청은 말벌 퇴치 요령을 마련하여 농가 대상으로 교육(2월∼)

* 지지체가 농가에 교육을 받는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

- 지도·홍보 책자, 온라인, 지자체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 교육내용에는 연초에 농가 스스로 말벌을 효과적으로 퇴치하는 방안을 포함

< 사업대상자 및 사업시행기관 >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시·군은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 등을 확인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기간중 1회이상 집행현장 점검 및 지도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1월)		사업시행기관(1~2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5. 이행점검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농식품부는 사업추진 및 이행상태 점검을 연간 1회 이상 실시

< 시·도 및 시·군 >

○ 시·도(시·군)는 사업 추진 상황을 정기(연간 1회) 또는 수시로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매 익월 10일까지)

6. 사후관리 단계

○ 각 시·군은 사후관리 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대상 농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현지점검 실시

○ 현지점검 결과,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 사후관리 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기계․장비	3년	기계․장비 양도 등

-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기계․장비 등을 양도 시 자금 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시·도(사업주관기관)의 승인 후 조치

Ⅲ	평가 및 환류

< 사업 평가 >

○ 평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 대상 : 사업주관기관(시·도)

○ 평가 절차 : 시·도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평가 시기 : 차년도 2월

○ 평가 내용 : 사업실적 보고서의 적정성, 사업효과, 문제점 및 개선 조치사항 등

< 제 재 >

○ 사업계획과는 다른 용도로 자금이 사용되거나 부정․편법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자금회수 조치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58	가축분뇨 처리 지원

세부사업명

가축분뇨처리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가축분뇨 정화시설 지원(276)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277)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278)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280)

･공동자원화 에너지화 시설장비 지원(281)

･공동자원화 퇴액비화 시설장비 지원(282)

･공동퇴비장(마을형 퇴비자원화)(283)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284)

･공동자원화 바이오가스연계 시설장비 지원(287)

･부숙도 판정기 지원(289)

･악취측정ICT기계장비(296)

･가축분뇨 퇴비·액비살포비 지원(297,318)

･액비유통전문조직(298)

･액비저장조 지원(299)

･퇴비부숙도판정지원(317)

･퇴비유통전문조직(319)

･퇴액비 성분분석기 지원(320)

예산

(백만원)

45,049

사업목적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지원으로 가축분뇨를 퇴비∙액비∙에너지 등으로 자원화하여 자연순환 농업 활성화 및 환경오염 방지

사업

주요내용

○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기존 정화 시설 보수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내지 제2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원한도

(단위 : 백만원/톤)

용량(톤/일)

공동자원화시설

70

100

150

200

250

300

퇴액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

70

64

56

51

47

43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100

92

81

73

67

62

바이오가스 연계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54

50

44

40

36

34

※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사업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백만원 이하 단위 절사

[eqn: y`=`y ^{1} - {(x`-`x ^{1} )(y ^{1} `-`y ^{2} )} over {(x ^{2} `-`x ^{1} )}]	x : 당해 시설용량, x1 : 작은 시설용량, x2 : 큰 시설용량 y : 당해 사업비, y1 : 작은 시설용량 단가, y2 : 큰 시설용량 단가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개별처리시설	개별농가	500	3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액비저장조		신규	20(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개보수	9(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포함)
․액비유통전문조직		200(최초 지원시)
․마을형퇴비자원화		200
․퇴비․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액비성분분석기		37
․액비부숙도판정기		30
․퇴비부숙도판정지원		38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1.2

재원구성

(%)

국고

20~100

지방비

20~50

융자

20~70

자부담

10~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79,962	153,865	133,606	154,444
국 고	43,223	36,908	35,050	45,049
지방비	43,205	39,509	33,162	39,319
융 자	65,822	55,710	48,295	55,523
자부담	27,712	21,738	17,099	14,553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농협경제지주 등

축산환경자원과

사무관 정창남

주무관 박정미

044-201-2357

044-201-2363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3.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정창남 주무관 박정미	044-201-2351 044-201-2357 044-201-23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p)	2020(p)
합 계	134,436	206,406	154,170	153,865	133,606	159,688
국 고	42,708	49,760	43,150	36,908	35,050	50,293
융 자	44,968	70,030	65,822	55,710	48,295	55,523
지방비	38,990	56,234	33,591	39,509	33,162	39,319
자부담	7,770	30,382	11,607	21,738	17,099	14,553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지원사업 대상자

○ 개별처리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계열화 사업 주체, 농업기술센터, 축산농가, 한센인 정착촌의 법인체(한빛복지협회 등), 지방자치단체

○ 액비저장조 : 액비유통전문조직, 축산농가, 농업경영체(단, 농업경영체는 액비유통전문조직과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이 체결된 경우)

○ 액비유통전문조직 : 액비유통전문조직으로 지정된 자

○ 퇴액비품질관리지원(성분분석기, 부숙도판정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주체

○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공공기관운영법 제2조에 의한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퇴비유통전문조직(마을형퇴비자원화사업에 한함)

○ 퇴비․액비 살포비 : 퇴비(퇴비유통전문조직), 액비(액비유통전문조직)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 적용사항 》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라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도 동일 적용) -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한다)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이하 [별표6] 적용) * 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법인의 운영실적 범위를 축산업, 가축분뇨관련 영업, 가축분퇴비 생산·판매, 환경시설 및 바이오가스에너지 등 사업자 선정계획에 별도 명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등록 대상이 아닌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 생산자단체 등은 제외 ○ 퇴·액비화 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돼지, 한우, 젖소, 닭, 오리)는 ‘지자체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함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법률 의무사항)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21호서식],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별지 제22호 서식]

○ 개별처리시설

①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자

②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우선지원 가능

③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자

④ 지원대상 농가 등은 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악취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할 것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악취저감시설은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곳(자원화조직체*, 농업기술센터)을 지원(1순위)하고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악취저감시설(습식세정, 바이오필터, 바이오커튼 등) 등 지원(2순위)

* 자원화조직체 : 공동자원화시설, 퇴비 및 액비 유통전문조직를 운영하는 조직

⑥ 악취측정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기계·장비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의 관리 계획(장비·시설 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

*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지침은 별도 시달(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및 개별처리지원사업 5,000만원(총사업비 기준)은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의무 참여)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가축분뇨(100%)를 활용하여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또는 퇴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바이오가스연계 : 기존 공동자원화(퇴액비화) 시설에 바이오가스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에너지 생산 이용 및 퇴·액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시·도(시·군)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마을형 퇴비자원화 : 마을단위(읍·면, 또는 동·리 단위)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수립한 퇴비유통전문조직

※ 에너지화 및 바이오가스연계 사업의 경우,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국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또는 국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의무 참여(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부계획수립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 의무 반영)

※ 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참여 시·군간에 협의를 거쳐 설치지역을 선정한 후 해당 시·군에서 시·도에 신청

※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은 준공 후 5년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 한함

※ 공동자원화 사업 신규 및 개보수 사업 대상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 의무 참여. 단, 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 공동자원화시설은 축산환경관리원 시스템과 연계로 대체 가능

○ 액비저장조

- 액비유통전문조직으로서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비료생산업등록 또는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로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생산된 액비를 저장, 품질유지, 유통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액비유통전문조직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농업경영체(일반 경종농가 또는 법인)로서 액비유통전문조직과 3년 이상 액비납품 계약서를 체결할 것

* 액비저장조 설치시 악취저감(지붕, 바이오필터, 커텐 등) 및 액비품질(폭기 시설)등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반드시 갖출 것

○ 액비유통전문조직

➀ 액비살포에 필요한 살포지를 200ha이상 확보(재활용신고필증 기준, 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 이상 권장)하고 연간 100ha이상 살포 실적(AgriX 기준)이 있어야 함

➁ 액비유통전문조직과 경종 및 축산농가간 액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➂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Agrix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신규 전문조직은 반드시 동 시스템에 의해 관리 되어야 함)

➃ 비료생산업 등록 의무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제외(단, 계약농가 전체가 ‘21년까지 비료생산업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➄ 사업주관기관은 액비유통전문조직에서 정부지원 또는 액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전문조직명, 전화번호, 소유주, 비료생산업 등록번호, 성분표시 등) 부착 할 것

○ 퇴비유통전문조직

➀ 축산농가 40호(가축분뇨법상 신고규모 이상) 이상 및 퇴비 살포에 필요한 살포지를 100ha이상 확보하여야 함(시군 상황에 따라 시장·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➁ 퇴비유통전문조직과 경종 및 축산농가간 퇴비유통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

➂ ‘가축분뇨자원화관리 시스템’(Agrix 프로그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조직(`20년도 사업자는 동 시스템 구축 이후 관리)

④ 사업주관기관은 퇴비유통전문조직에서 정부지원 또는 퇴비살포비를 지원받는 가축분뇨 및 퇴비 수거·운반·살포차량에는 실명스티커(전문조직명, 전화번호, 소유주 등) 부착 할 것

○ 퇴비·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하고, 비료생산업 등록 또는 퇴비·액비에 대한 성분분석과 부숙도 측정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퇴비·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퇴비·액비유통전문조직

* 퇴비·액비살포비 지원 세부지침은 별도 시달

○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판정기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자원화 조직체로서 요건을 갖추고 이행 할 것

➀ 부숙판정, 성분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➁ 유지 보수가 가능한 예산을 확보할 것

➂ 전담자 지정, 농촌진흥청 또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년 1회)이수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것

3. 사업별 지원내용 및 자금 용도

○ 개별처리시설

-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액비순환시스템 포함),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정화시설(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가축분뇨법 제13조의 방류수 수질기준(‘19년)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등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정화개보수(낙농 세정수 정화시설 포함) : ‘19년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기존 설치·운영시설의 개보수 및 악취저감(액비순환)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계 등 구입·설치비(방류유량계, 적산전력계 의무설치) 등

- 에너지화시설: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에너지 자원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

- 부대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장치와 설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 개별 축산농가 지원 제외 시설·장비 :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단, 전업농 이상 지원가능)*,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스키드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장비(스키드로더 등)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전업농기준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600㎡ 초과, 양돈 1,000두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000㎡ 초과, 양계 30,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400㎡ 초과, 오리 5,000수 이상 또는 사육시설 면적 1,300㎡ 초과

- 악취저감용 미생물을 배양하여 생산, 공급하는 시설

-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액비순환시스템, 바이오커튼, 바이오필터, 탈취탑(스크러버), 안개분무시설, 퇴비사 및 고액분리기실 밀폐, 미생물배양기, 폐사축처리기, 기타 악취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 등

- 가축분뇨처리 시설 첨단화 및 네트워크(분뇨발생량 및 이동관리 체계 등) 구축에 소요되는 시설 설치·기계·장비 등

* 개별처리시설 설치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 구입

- 광역축산악취개선 : 악취저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신규설치 또는 개보수)

- 악취측정용 ICT 기계·장비 등(악취감지센서, 기상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바이오가스 연계 : 기존 퇴·액비화 시설(1일 70톤 이상)에 에너지를 생산·공급하는 시설과 남은 소화액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등

- 마을형퇴비자원화 : 퇴비화시설(퇴비사, 건조장) 및 악취저감시설 등

- 개보수 : 퇴·액비 시설·기계·장비(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등 차량 제외), 악취방지시설, 전력계량기, 혐기소화조 및 바이오가스 이용설비(가스포집장치, 정제설비 등), 열병합발전기 등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에 필요한 등록, 모니터링 및 유량계 설치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포함

○ 액비저장조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개보수비 등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 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대규모(200톤 이상) 이동식 액비저장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군은 사업대상자와 관내에서 5년 이상 사용계약을 반드시 체결(다만, 지방비를 시‧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 소규모(10톤 내외 규모) 이동식 액비저장조는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채소 등에 액비를 상시 살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종농가와 액비유통전문조직간에 액비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액비유통전문조직에서는 저장조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직접 관리해야 함(예 : 200톤 기준 1기당 사업비 20백만원 이내에서 소규모 저장조 다수 지원)

- 액비저장조 개보수 : 지붕 및 외관파손, 누수, 바닥균열에 따른 보수, 교반·폭기 시설 추가 및 교체(단, 액비저장조내 슬러지 제거조건으로 지원하는 경우, 위탁처리비용 등 처리비용을 제외한 순수하게 슬러지를 제거하는 비용만 개보수 사업비에 포함)

* 개보수 지원단가 초과 부분은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액비유통전문조직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등 구입비 지원

○ 퇴비·액비살포비 : 퇴비·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퇴비·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단,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대상 필지는 지원불가. 지자체는 액비살포비 지원시 조사료 필지는 제외하고 지급)

* 퇴비살포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 발급 적용시점은 별도 통보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비용 지원

○ 퇴비부숙도판정지원 : 퇴비 부숙도 판정에 필요한 장비 및 인건비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구입비용 지원

4. 지원형태(조건)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비율(%)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처리시설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민간기업 등 3%)
악취측정 ICT기계·장비	40	30		30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바이오가스 연계, 마을형 퇴비자원화 - 에너지화	40 40 40 50	30 30 30 20	30 30 30 20	- - - 10
액비저장조	20	50		30
액비유통전문조직	30	50	-	20
퇴비․액비 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숙도판정기	50	50	-	-
퇴비부숙도판정지원	50	50	-	-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50	50	-	-
축산환경개선	100
자연순환농업활성화			70	30	연 2%, 3년 거치 후 일시상환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부담비율은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하되, 시‧도비는 10∼50% 이내 편성하고 지방비를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지방비의 50% 이내에서 대체 가능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국비융자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 개별처리시설 사업대상자가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국비융자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음

5.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처리시설은 다음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위 : 천원/㎡)

축 종	돼 지	한․육우	젖 소	닭
				평 사	케이지
단 가	148	60	70	42	68

※ ① 축사면적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된 축사면적기준(관리사, 창고면적 제외)

- 단, ‘개’는 ｢건축법｣에 의한 신고된 축사면적이 없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 면적 기준

② 소·말 운동장의 비가림시설은 축사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오리·산양(염소)·개는 닭 평사, 말·사슴은 한우기준, 메추리는 닭 기준으로 각각 지원

③ 사업비가 축종별 축사 ㎡단위면적당 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자부담

④ 위의 축종별 사업비단가 보다 실제 공사단가가 낮을 경우 시공단가를 적용

⑤ 2014.12월말 이전에 설치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보완을 위한 지원은 축종별 사업비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노후 시설․기계설비 교체의 실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용(창고형 건물은 제외)

⑥ 무창돈사(또는 무창계사)의 경우 사육밀도를 감안하여 사업비 단가의 40%를 가산하여 적용가능하고 닭 케이지의 단가는 4단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4단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사업비를 비례적으로 가감 산출하여 적용

⑦ 가축분뇨의 전처리시설·장비 지원은 농가별 지원한도(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기준) 초과시 축사 ㎡ 단위면적당 사업비 적용기준 내에서 1회에 한해 추가 지원 가능

⑧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①∼⑧을 준용하되, 사업참여농가(법인체 등 포함)의 사업비는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컨설팅 후 재 산정하며, 개별처리시설의 개별농가 한도액을 적용

○ 사업비 지원 한도액

(단위 : 백만원/톤)

용량(톤/일)

공동자원화시설

70

100

150

200

250

300

퇴액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

70

64

56

51

47

43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100

92

81

73

67

62

바이오가스 연계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54

50

44

40

36

34

※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사업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백만원 이하 단위 절사

[eqn: y`=`y ^{1} - {(x`-`x ^{1} )(y ^{1} `-`y ^{2} )} over {(x ^{2} `-`x ^{1} )}]	x : 당해 시설용량, x1 : 작은 시설용량, x2 : 큰 시설용량 y : 당해 사업비, y1 : 작은 시설용량 단가, y2 : 큰 시설용량 단가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개별처리시설	개별농가	500	3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액비저장조		신규	20(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개보수	9(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포함)
․액비유통전문조직		200(최초 지원시)
․마을형퇴비자원화		200
․퇴비․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액비성분분석기		37
․액비부숙도판정기		30
․퇴비부숙도판정지원		38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1.2

※ ① 사업비에 환경영향평가비, 설계비·공사감리비, 시운전비는 포함되나, 부지구입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음(단, 환경영양평가비, 설계비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소급 적용이 가능)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상기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이 상이할 경우 금액이 작은 사업비를 지원대상 사업비로 산출하여 적용

③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1일 처리 가능물량(퇴․액비화, 퇴비화, 에너지화 70톤 이상)을 제시하되, 지원한도액 내에서 미생물배양실, 검사실, 액비성분분석기·부숙도판정기, 교육장 및 조경 등 부대시설 설치 가능(악취방지 및 소독시설 의무설치)

- 퇴·액비화 시설은 액비화 50%이상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액비(원수 포함)를 4개월(생산 1개월, 저장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다만 지역여건상 퇴비화 시설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 퇴·액비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는 총사업비의 15% 이내에서 구입(단, 자원화시설 2개소 설치시 여건에 따라 운반‧살포장비 구입하고, 공동자원화시설에 액비유통전문조직 신규 지원 제외)

- 공동자원화시설처리 규모는 최대 300톤/일 이내

④ 액비저장조 설치는 200톤 규모(폭기·교반 시설, 적산전력계 포함) 1기당 지원 기준으로 개소당 사업비 한도액은 저장조 설치수량, 규격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농가 등 신청에 의거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할 수 있음

* 액비저장조 지원단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 실정에 맞게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⑤ 지자체가 주관하는 익산왕궁지역, 4대강유역 수계의 수변구역지정 관련 지역의 개별시설은 개별처리시설 사업비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 지자체 정책으로 매입·폐업·이전이 결정된 농가·단지는 지원 제외

⑥ 액비유통전문조직은 기 지원 전문조직(공동자원화시설)에 이중지원을 금지하고, 액비살포 실적 등 자원화조직체를 점검하여 2억원 범위 내에서 장비 및 개보수비(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비를 기 지원받은 경우라도 개소당 5년 누계 5억원 한도내에서 이중지원 가능)를 추가 지원할 수 있음.

⑦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의 경우 축종별 개별처리시설 사업비 및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을 별도 적용 할 수 있음

⑧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사업 지원 한도액 : 개보수 사업자 선정 후 5년 누계 5억원/개소당 이내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3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200백만원 이내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는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가축분뇨처리 관련 사업추진 방향, 사업물량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내용이 반영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2월말)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군·구에 위임 가능)

- 단,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에 대한 사업 주관기관은 시·도지사(설치지역은 시·군간 협의를 통해 시·도지사가 지정)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지되면 사업신청 공고 실시(1월초)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

○ 시·군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희망자를 취합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제출

- 시·군은 가축분뇨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퇴‧액비 이용촉진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당해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청

○ 시·도는 시·군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바이오가스연계, 에너지화)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군은 사업계획 수립 시 환경부서와 반드시 협의하고 관내 기존의 처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처리 규모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첨부하고, 신청자격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에 제출(2개 이상 시·군이 참여하는 광역화의 경우 시·군간 협의 내용 첨부). 시·도는 자체 검토 및 평가 후 유형별(①퇴․액비화, ②바이오가스연계, ③에너지화)로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신청

※ 공동자원화시설개보수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해당 시·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현장 컨설팅)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자 선정 후 농식품부에 신청

사업신청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1월말까지 시‧군에 신청

※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신청자(법인명의) 소유의 사업부지 확보(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기간(15년) 이상 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완료	하여야만 사업신청 가능

※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공동자원화사업을 신청할 경우 참여시군의 의견, 2개이상 시군 협의결과, 시·군간 분뇨 반입, 반출 협약 체결, 사업 추진 일정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공동자원화사업(퇴·액비화, 바이오가스연계, 에너지화, 마을형퇴비자원화) : 시·도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선정(선정을 위한 심사, 평가 업무는 축산환경관리원에 위탁)

- 선정방식 : 전문가들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서류심사, 현장확인, 발표 및 질의응답)를 통해 최종 확정

- 선정기준 : (퇴·액비화) 사업계획의 적정성(사업추진 전략, 민원해결 등), 지자체장의 관심도(사업추진 기본계획, 퇴·액비 이용촉진계획 및 유통협의체 구성 실적 등) 등

(에너지화·바이오가스연계) 가축분뇨·농축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자원화조직을 선정

(마을형퇴비자원화) 마을내 가축분뇨 발생량, 처리계획 및 공동퇴비장 이용계획 등 퇴비 부숙관리 계획

* 평가항목 : 기본계획, 사업장 입지, 원료조달, 운영․관리계획, 퇴액비화 및 에너지 이용계획, 공법의 적정성, 환경부서와 협의자료, 시·군간 협의자료, 시·군간 분뇨 반입, 반출 협약 체결 등

⇒ 공동자원화사업자, 마을형퇴비자원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 절차, 평가 및 선정 방법·기준 등은 별도 세부지침으로 운영

○ 시·도별 예산배정

- 시·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요구서를 검토·조정한 후,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시·도에 통보

시·도(시·군)

○ 시·도 : 개별처리시설(법인체 등)·액비유통전문조직·퇴액비품질관리지원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도별 예산배정 계획을 감안,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군별 예산배정 계획을 12월말까지 시·군에 통보

※ 시·도는 시·군별 예산 배정시 관내 전년 예산 집행실적, 도축장 운영, 조사료 재배면적(퇴액비 활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정할 수 있음.

○ 시·군·구 : 개별처리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퇴비·액비살포비

- 사업 신청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림축산심의회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월말까지 시·도에 신청

- 시·도의 예산배정 계획을 감안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익년도 1.15일까지 확정·통보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①개별처리시설 : 시·도(시·군)는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가,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농가, 환경친화축산농장,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대상 농가, 친환경축산인증농가, HACCP 인증농가, 동물복지인증농가, 축산물브랜드 참여농가·생산자 단체가 추진하는 “깨끗한 농장 가꾸기” 운동 우수농장으로 선정된 농가 및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분뇨처리시설

② 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 내 농가에 우선 지원(한강·낙동강·영산강·금강의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지역 등)

③ 액비저장조 : 1순위*(액비유통전문조직), 2순위(액비유통전문조직과 저장조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농가), 3순위(액비살포 농경지를 확보하고 액비살포 능력이 있는 농가)

* 자원화조직체 운영실태 평가결과, 우수 액비유통전문조직에 선정된 경우 우선 지원

④ 액비살포비 : 1순위*(가축분뇨 발효액 비료생산등록 전문조직), 2순위(조사료 생산과 연계된 전문조직), 3순위(공동자원화시설 등의 전문조직) 등 조직체에 우선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를 통해 제출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세부사업계획서는 검토 후 필요시 보완조치(사업지침 별도 수립 통보)

시·도(시·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5항의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 자료를 함께 받아 사업대상자별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도(시·군)의 농축산식품심의회(가축분뇨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의 공개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 확정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축산과학원·농협중앙회·축산환경관리원·민간전문컨설팅기관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실시설계(재원조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포함)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계획의 검토를 받아야 함)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의 경우 사업자 선정 후 사업 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를 통해 사업타당성, 사업시행상 문제점, 컨설팅 등을 반영하여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시·군은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세부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검토결과와 세부사업계획서를 시·도에 제출. 다만,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환경부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한 자료 및 시·군간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2억원 이상의 개별처리시설, 공동자원화 개보수, 마을형퇴비자원화, 액비저장조 설치(개보수 포함) 사업에 대해 세부사업계획수립 후 축산환경관리원에서 타당성 검토(필요성, 적정용량, 처리방법 등) 의견을 받아야 함(다만, 2억원 이하도 지자체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의를 통해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음)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시 유의사항>

① 사업비 적정성 : 지자체의 평균 건설단가, 기계·장비 실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처리용량(내벽) 및 시설규모(액비화 120일이상, 유효용량 85% 이하(여유율 15% 이상)

② 시설설치 기준 : 내진 설계 및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치

③ 반입원료 : 퇴비․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가축분뇨의 반입비율을 미리 설정하고, 액비·정화의 경우 축산농가에서 1차 고액분리 된 가축분뇨를 수거

④ 참여대상농가 : 기존 개별처리시설에서 우선 처리하고 잉여물량을 처리코자 하는 농가 위주로 우선 참여토록 하고, 3,000두 이상 대규모 농가는 반입실태를 감안하여 후순위로 참여

⑤ 저장시설 확보 : 퇴비·액비 제조후 지역내 유통량(살포면적)을 감안한 저장시설 확보 등 초과하는 물량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⑥ 사업대상자는 참여농가, 시설 감가상각을 고려한 수거료, 농경지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⑦ 악취저감시설, 소독시설, 안전시설(표지판, 난간 등) 등 의무 설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을 통지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한 내용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반드시 함께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교부결정 등을 통지할 때 대출취급기관에 보조금교부결정 내역과 융자한도액을 함께 통지

○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비 지원 금액 범위내의 사업계획(부지 등) 변경은 시장·군수가, 사업비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은 시·도지사가 검토 후 변경 승인

․ 사업주관기관이 시·도인 경우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시·군에 위임된 경우 시장·군수가 변경 승인)

․ 사업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3개월이내에 사업을 착수(계약체결 등)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선정취소 및 차순위 희망자로 변경하여 선정할 수 있음

* 단, 공동자원화시설의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시‧도지사는 축산환경관리원의 타당성 검토 후 변경승인(시설 설치비‧부지‧자원화율‧참여농가 변경 등), 축산환경관리원은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면제를 즉시 통보

- 시·도(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 승인내용을 직상위 기관에 보고

사업대상자

○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선정 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사업계획을 축산환경관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공동자원화시설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지역 실정에 적합한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다만, 2개이상 시·군일 경우 시·군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 개별처리시설(법인체 등)·액비유통전문조직·퇴액비품질관리지원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을 통해 시·도에 제출

○ 개별처리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세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군에 통보

○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을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및 사업 포기서 제출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포기자 및 총사업비의 30%(융자담 포함) 이상 불용한 사업자에 대하여 2년간 지원 제외

* 최근 3년내 공동자원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포기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2년간 사업참여 제한

4. 사업시행

시·도(시·군), 감리기관

가.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의 구입 정보 제공

○ 사업주관기관은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설·장비를 구입·설치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구매코자 하는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에 대한 제품특성 및 가격 비교 등을 할 수 있도록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에서 발간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농협중앙회에서 계통구매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 고시된 업체의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지도

나. 시공업체 등 선정 및 계약체결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기계·장비를 구입할 경우에는 기계·장비의 규격화 촉진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사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한 제품을 구입토록 하고,

- 5천만원(사업비) 초과의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관련법령(약칭 : 가축분뇨법,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유자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본 사업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경쟁 입찰을 실시토록 하고, 계약 청약자와 낙찰자를 공개.

- 다만, 5천만원(사업비) 이하 개별시설 및 액비저장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다수인 점 등을 감안하여 직접 시공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시 지방계약법에 따라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 사업주관기관은 공동자원화시설 공사계약시 시운전기간(최소 3개월 이상 : 시험가동 2개월 이상, 정상가동 1개월 이상)을 공사계약기간에 포함하고 준공조건(퇴‧액비 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 등)을 명시하며, 준공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시 보완공사기간 및 비용부담 등 계약당사자간에 부담해야 할 조치사항을 포함하도록 조치

- 에너지화시설 및 바이오가스 연계시설의 공법사로 선정된 경우 최소 1년이상 위탁 운영·관리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시하도록 함.(퇴·액비화시설의 경우 준공 후 사업주체가 직접 운영 또는 공법사에 1년 이상 위탁·관리 후 운영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제조․시공․판매업체로 하여금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대상자에게 교부토록 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사업주관기관에 제출(소액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이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증보험제출 생략 가능)

- 보험가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름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착공‧시공 및 감리

< 착공․시공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과 설계도 등에 따라 사업을 착공하게 하되,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단, 공동자원화사업의 경우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비 반납조치를 할 수 있음.

< 공사감리 >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설계전문업체(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토록 지도(공동자원화시설은 의무적으로 공사감리계약 체결. 단, 에너지화시설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기술 진흥법)와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 사업대상자에게 제시)

- 사업주관기관은 “설계 및 감리업무수행지침”을 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 관계 법령에 의한 공사감리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대상자(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자체 감리를 하도록 하고, 한센인 정착촌은 한국농촌공사 또는 한빛복지협회에 위탁하여 감리 실시(준공 검사시 각각 확인)

○ 사업주관기관 및 공사감리기관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한 경우 당해 시공업체에 공사중지, 하자보수, 재시공 명령 등을 취하고, 향후 2년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허가청이 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준공검사(환경담당)를 먼저 한 후 ⅱ) 건축물의 준공검사(건축담당)를 하고, 그 다음 ⅲ) 사업주관기관이 사업완료 검사·정산 등 검정(축산담당)을 실시

사업대상자(사업주체)

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의 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시공 전에 허가청(건축·환경담당부서)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이행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완료한 경우 허가청의 가축분뇨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시설의 준공검사 후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준공검사를 지체없이 실시

나. 시공업체 계약체결

○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대상자는 공법사에게 토목·건축 등 공사 전반에 대해 일괄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법사가 토목·건축 등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괄발주토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분리발주 가능

- 공법업체에게 일괄발주 하는 경우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시 공법업체가 일체의 책임을 지고 보완 등의 조치를 해야 함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시공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하여 계약서 작성(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 구입계약 시에도 이를 준용)

- 공사중 또는 완공후 하자 등 문제발생에 대한 사업대상자와 공법업체, 시공업체간 명확한 책임·관리에 대한 계약사항 포함해야 함

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 시공 및 감리

< 설 계 >

○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를 반드시 하고, 이 경우 “가축분뇨자원화시설표준설계도”(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08.10)를 활용하여 설계비 절감과 건실한 시공 추진(단, 3천만원 미만의 사업대상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첨부하는 서류로 갈음)

○ 사업대상자는 표준설계도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와 계약하여 설계 의뢰

- 설계계약은 사업주관기관 입회하에 사업대상자와 설계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관기관(축산·환경·건축)의 의견을 설계도에 반영

< 착공․시공 >

○ 사업대상자 또는 시공업체는 사업 착공일로부터 준공 시까지 시설현장에 현황 안내판을 표시하여 게시

< 공사감리 >

○ 시공업체는 시공설계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도록 조치

5.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배정 : 시·도에서 매달 20일까지 보조금과 융자한도액을 신청한 예산 요구액에 한하여 다음 달에 배정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가. 사업자금 배정신청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다음달 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한의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을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 받아 매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는 보조금 및 융자한도액 배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부의 자금 형편상 그 달에 전액이 배정되지 못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미 배정액을 차기분에 포함하여 배정 요구

나. 사업자금 집행 및 정산

○ 사업자금 집행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 실시

- 사업비 검정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환급금 등을 사업에 재투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 승인조치(승인 방법 3.세부계획수립, 사업계획 변경 및 보고 참고)

- 공동자원화사업은 기성고에 따라 집행하되,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국고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금 지급이 가능(신용보증서 첨부)

- 사업주관기관은 시험가동 후 공법사가 제시한 물량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 조치토록 하고, 조치사항 미 이행 공법사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융자를 자부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정산전에 대체된 자부담을 융자로 조치하여야 함

○ 검정 및 정산서에는 국고보조, 지방비, 국고융자,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등 사업검정 및 정산서 내역이 포함된 증거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및 융자한도액을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별 실제 대출금액을 사업주관기관에 통지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집행할 경우 시공‧납품업체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의 통장에 공사대금을 입금한 입금확인서를 제출토록 할 것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또는 농협중앙회 계통구매 운영자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과 융자금을 함께 지원할 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게 하고 보조금만 지원할 수 없으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금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할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조속히 반납하여야 함.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부동산담보, 제3자 담보, 후취담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 제도를 적극 활용

○ 사업주관기관은 시설설치와 관련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인건비는 시·도 및 시·군에 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을 설정 후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

- 노무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의2제9항에 따라 증빙되고, 사업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처리

○ 사업주관기관은 9.30일 현재의 사업추진실적을 점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 변경 및 자금배정 반납 등 필요한 조치 강구

6.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지도·점검 실시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5월, 11월)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해당 시‧도, 축산환경관리원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 진척도, 사업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등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상황 및 이행상태 등을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지원자금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장부를 비치한 후, 시설투자비,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을 기재토록 지도

○ 공동자원화시설

- 시·도는 반기(5·11월)별 자체 점검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20년 8월말까지 인·허가 미획득 또는 착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 시·도(시·군)는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자체 “관리카드”를 비치,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운영비, 수익금, 경영성과 등 경영장부를 기재

- 시·군 및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 준공 후 매년 운영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군은 사업자가 참여농가 중 계약위반 농가에 패널티 부과를 요청할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초 계약물량을 이행하지 않는 참여농가에 대해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비 등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퇴‧액비가 비료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비료공정규격 적합 여부를 연 2회 이상 분석·의뢰하고, 그 결과를 비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	사업완료(준공)후 5년	◦중앙관서의 장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 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
◦가축분뇨처리시설(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액비저장조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0년 (단, 블록조·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를 제외한 시설은 7년)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완료(준공)후 15년

○ 보 고

보 고 사 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비 고
◦ 2021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선정 결과보고	2020.3.31한	시․군(시․도) → 시․도 (농식품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 보고사항 * 서식은 별도 통보
◦ 2020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실적보고 - 회계연도 정산 보고	2021.1.05한 2021.3.05한
◦ 2019년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추진완료․정산보고	2020.3.15한
◦ 축산분뇨처리시설 표준설계도 이용실적보고(연)	2020.12.31한

《제 재》

시․도(시․군),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및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자가 지원자금의 상환완료기간까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설․장비 등을 가동하지 않거나 용도외 사용할 때 자금 회수 등 조치

- 휴·폐업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재개 및 자금회수 계획을 통보하고, 불이행시 자금 회수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는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부당사용금액에 대한 회수조치 및 일정기간 사업 제한

○ 가축분뇨법 등 환경관련 법률·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방역관련 법률·축산법 등 법률 위반으로 징역, 벌금, 과태료, 감사결과 처분, 시군의 행정조치를 받은 축산농가, 법인 등은 동 사업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개정 제재사항은 ‘20.1.1.이후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부터 적용, ’19년까지 형벌 또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업대상자는 지원대상 선정시 후순위

-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 2년

-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덜 부숙된 가축분뇨 퇴비(‘20.3.25. 적용)·액비에 대한 반출 제한(농경지 등 살포금지) 위반시에는 2년간 지원 제외

- 부숙도 판정기준은 시‧군에 보급된 퇴비·액비부숙도 측정 결과에 준함.

○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신규·공사중인 사업자는 준공 및 비료생산업 등록 후 사업비 정산, 운영 중인 시설이 비료생산업 미등록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참여 제한

* 비료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이 없는 액비유통전문조직은 ‘22년부터 적용

7. 성과측정단계

○ 가축분뇨 자원화율(%)

- 축종별 분뇨발생량(가축통계), 공공처리물량(환경부), 액비사용량 및 부산물비료 판매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자원화율 측정

- 측정시기 : 2월

8.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우수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퇴비 및 액비 유통전문조직) 점검 실시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

- 점검대상 : 공동자원화시설

- 점검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점검내용 : 가동률 등 계획대비 처리실태,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실태, 퇴·액비 생산·유통관리 등

- 점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점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 우수 퇴비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

- 점검대상 : 정부지원 액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유통전문조직

- 점검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점검내용 : 사업장 운영실태, 시비처방서 발급실적, 퇴비·액비살포 실적, 시설·장비 등 활용실태, 위탁받은 액비저장조 관리실태, 퇴비·액비품질관리 실태 등

- 점검방법 : 축산환경협의회위원 등 전문가로 점검팀 구성·운영, 운영실태 등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상·중·하로 분류

《환  류》

○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의 핵심주체인 자원화조직체(공동자원화, 액비유통전문조직,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조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 지원

- 우수 공동자원화시설로 선정(상위 30%)된 사업주체는 다음연도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운영자금, 연 2%) 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 우수 퇴비 및 액비유통전문조직 선정한 후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고, 운영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유통전문조직을 등급화* 하여 액비살포비 차등 지원

* 등급화 : A등급 : 30만원/ha, B등급 : 20만원/ha, C등급 : 10만원/ha

** "C"등급 연속 3회 이상 또는 합계 5회 이상을 받은 경우 차년도 1년간 지원 제외

*** 운영실태 점검, 시료채취 등 거부시 당해 사업 및 차년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 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C”등급으로 하고, 당해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비료생산업 등록(가축분뇨 발효액)시 시점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인센티브 지원(등급별로 50천원/ha)

- 최근 3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유통전문조직에 대하여 1회(최초)에 한하여 정책자금 2년간 제한 규정 유예(부숙도 평가는 제외)

- 최근 1년간 선정된 우수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전문조직 및 퇴비유통전문조직의 관리부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 등 기회 부여(예산 등 자체 부담)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각 시·도에서는 20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라 2021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에 시·군의 사업물량 및 예산과 이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여 2020.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의 수요조사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20. 4월)

2. 기타 사항(예고)

○ 개별처리시설(총 사업비 2억원 이상) 및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대상은 ‘20년부터 축산환경과 관련된 전문기관의 컨설팅 결과를 신청서류에 포함시켜야만 지원가능(’20년 시범사업 후 ‘21년 추진 검토)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대상자(개별처리시설)는 사업완료 후 1년이내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기준에서 열거한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HACCP인증농가 등으로 지정 또는 인증을 받도록 지도·권고

○ 무허가축사에 대하여 사업지원 제한(단,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농가에 한해 적법화 이행완료를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사업주관기관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또는 가축분뇨 관련 분야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신기술 인증 등) 등을 받은 업체에 한하여 계약 하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지도(‘22년부터 적용, 단 축산악취 ICT 기계·장비지원사업은 ’21년부터 적용)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을 지원 받은 자는 퇴비 및 액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액비부숙도 ‘19.3.25일부터 전체 농가로 확대 적용, 퇴비부숙도 ’20.3.25일부터 적용)

○ ‘21년도 공동자원화사업 신규 및 바이오가스연계 사업 대상자는 예정부지의 시군, 인근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사업자 신청할 것

○ ‘20년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21년 예산배정 및 교부

59	계란유통센터시설현대화

세부사업명

축산물수급관리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계란유통센터시설현대화

예산

(백만원)

8,040

사업목적

계란의 유통과 안전관리 구조개선을 위하여 규모화 및 현대화된 계란 유통센터(EPC)를 지원하여 계란 생산․유통 계열화 거점 및 공판장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계란의 선별, 세척, 포장, 저장, 출하, 경매, 등급판정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 신축 및 증설(개보수)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제4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등

지원한도

신축(2년) 60～100억원, 증설․개보수(1년) 10～30억원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0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	6,000	28,800	26,800
국 고	-	1,800	8,640	8,040
지방비	-	1,800	8,640	8,040
자부담	-	2,400	11,520	10,7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시도·시군구

축산경영과

평가관리처

축산담당(가금,계란)

유해리

유한상

사무분장에 따름

044-201-2339

044-410-7062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6월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 기본방향 >

◦ 신규 EPC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에 따른 계란만을 취급하는 공판장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시설규모 이상로서  동 법 제43조에 따른 공판장을 개설․운영하여야 하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축산법」제38조에 따른 계란 등급판정 시행을 전제로 지원

◦ 기존 EPC 개보수는 계란 일일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시설, 장비 등을 보완하되,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는 전제로 지원

1. 사업대상자

○ 신규 시설 : 농협조직(지역 농․축협,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계란만을 취급하는 공판장의 개설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시설 준공과 함께 계란공판장을 운영 하려는 자

○ 시설 보완 :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으로서 기존 계란유통센터(EPC) 운영자

*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사업시행기관 : 시·군·구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참여하려는 사업자

*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 : 시․도지사가 향후 5개년간 관할 지역 산란계 농장으로부터 생산되는 계란의 위생․안전한 유통 및 공정한 거래 등을 위해 계란의 생산-유통에 관한 시설 설치 및 보완, 공판장 개설․운영, 브랜드 육성, 농가 계열화 및 계란 위생․안전검사 계획 등을 포함한 계란산업 종합발전계획으로 지역 계란유통센터 육성․지원계획을 포함(농식품부의 승인 필요)

** 계획 수립과정에서 특정 법인 또는 조합을 지정하지 않을 것

※ 계획승인(‘19.12월 현재) :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 신규 시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란만을 취급하는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자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려는 자

* 지자체의 직접 사업 수행 가능하며, 이 경우 사업운영은 위탁할 수 있음

- 시설 보완 : 기존 계란유통센터의 집하-선별-세척-포장 등 처리능력 향상 및 위생․안전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시설증축(부지를 달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개보수 등을 하려는 사업자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려는 자

나. 지원요건

(1) 기본요건

○ 시․도의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고, 사업부지(예정지 포함) 및 자부담금 등을 확보한 사업자

- 신규 시설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란공판장 개설,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 시행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허가를 받아 운영

- 시설 보완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허가를 받아 운영

* 사업완료 후, 기본요건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불이행시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

(2) 사업규모

○ 신규 시설 : 1일 계란 취급능력이 60~100만개(조정 가능)의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사업신청자

-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란공판장 개설 허가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60만개 미만 처리시설이어도 지원 가능

○ 시설 보완 :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을 통해 연간 계란 취급능력을 기존 시설 대비 30% 이상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신청자

- 전년도 계란 취급액이 60억원 미만(판매금액 기준)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다만, 시설보완을 통해 1일 계란취급계획량이 20만개 이상인 경우 선정 가능

(3) 시설규모

○ 신규 시설 : 시설규모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도시인구별 축산부류 공판장 시설기준의 50퍼센트 이상을 충족(계란 전용공판장)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여 영업 허가를 득하고, 연간 최소 250일 이상 운영이 가능한 시설

* 시간당 계란 최소 처리능력(선별기) : 총 사업비 60억원 10만개, 100억원 18만개 처리능력 보유가 원칙이나, 지역 생산여건, 총사업비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계란유통센터가 없는 지역에  우선 지원하며, 총 사업비는 60~100억원 규모이나, 60억원 미만이더라도 계란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계란 가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가공장(사업자 소유)과 연계 사업이 가능한 자에게는 총 사업비 지원한도액 기준으로 50%까지 증액 지원 가능

* 사업계획에는 계란 선별과정에서 구분되는 2등급란, 실금란 등의 가공시설에 납품 등 처리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시설 보완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및 운영기준 등을 충족하여 영업 허가를 득하고,  연간 최소 200일 이상 운영이 가능한 시설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계란유통센터 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부지를 달리하는 시설 확충을 포함)

- 공판장 개설을 위해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총 사업비 지원한도액 기준으로 50%까지 증액 지원 가능

- 개별 농장에 부속된 시설로서 다른 개인농가의 계란의 반입이 없는 시설은 제외

*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사무실, 식당, 회의실 등 비상품화 시설의 개보수 및 인테리어 공사) 등은 지원 제외

* 가동일수 산출기준 : 집하, 선별, 세척, 포장 등을 기준으로 8시간은 1일, 4시간 미만 가동일은 0.5일로 계산

- 다만, 총 사업비는 10~30억원 규모이나, 10억원 미만이더라도 시설보완을 통해 1일 처리능력이 20만개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4) 지리적조건

○ EPC 신축부지는 가금 사육농장으로부터 500m 이상 거리에 위치

다. 별도요건

(1)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

○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름

* 사업신청단계 10%, 사업자 확정 통보일(시·군→사업자)로부터 1개월 이내 50%, 사업시행단계 100%

가.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함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함)

나.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함

※ 출자금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본사업 신청일 기준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다만,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가 설립한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 포함)

○ 기타요건(사후관리기준 포함)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 6(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따름

* 다만, 농업법인의 설립 후 운영실적(1년 이상)은 적용 제외하고, 자본금 및 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

(2)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영체 지원

○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관련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

** 신규법인으로서 매출이 확인되지 않아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후 등록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

라. 지원제한 기준

○ 신규 EPC(1일 60만개 이상 처리능력)가 지원된 지역의 경우 향후 3년간 신축 지원 불가(보완시설은 지원 가능)

- 다만, 신규 EPC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규시설 지원 가능

① 전년도 처리물량이 사업 계획물량 이상 처리, ② 가동일수가 250일 이상, ③ 연간 취급액 300억원 이상(전년도 판매가격 기준), ④ 영업이익율 5% 이상

- 이 경우 지자체장이 계란 생산, 유통량 등을 고려해 EPC 신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체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추천해야 심사 가능

○ 시설 보완사업자는 최종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부지 확보 계확서를 제출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부지확보를 하지 못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로서 1년이내 부지 확보를 통해 사업 재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

* (예시) 부지매매예정가가 지가를 시세의 50%이상 높게 책정하여 실거래가 어렵거나, 사업자의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부지매입이 곤란한 경우 등

- 이월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보조금 반환하고,  적발시 영구제한

3. 지원 대상

○ 계란의 집하, 선별, 세척, 포장, 보관, 출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건물, 경매장, 주차장, 냉장실, 계란 보관창고, 쓰레기 처리장, 위생시설, 사무실, 하주대기실, 출하상담실, 계란운반차량, 중도매인 사무실, 위생검사시설 및 사무실, 대금 정산조직 사무실, 소독시설, 실험실 등

○ 계란의 자체 선별·포장시 발생하는 실금란 등 처리시설(간이 가공시설)

- 다만, 본 시설에서 발생하는 실금란 등 발생물량 이상의 처리규모를 초과할 수 없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여러 농장에서 계란이 수집되므로 반드시 소독시설(차량, 도구)이 설치  되어야 하며, 필요시 자체 품질관리를 위한 실험실 설치 가능

○ 설계․감리비 및 사업 컨설팅

- 사업컨설팅은 30백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컨설팅에 한함(초과금액은 자부담 원칙)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배수, 배관, 전기 및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설비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초과금액은 자부담 원칙)

- 부지매입비,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및 토지 형질변경(농지보전부담금 포함) 비용은 자부담 원칙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 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간이가공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경매시설․장비, 사무실, 회의실,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등은 가급적 총 사업비의 10% 내외로 제한

* 신축의 경우 계란의 선별, 세척, 포장 등의 자동화 설비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투자

- 여러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이 집하됨에 따라 차량의 입구와 출구를 달리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차단방역시설 설치

* 차단방역시설은 정부․지자체의 별도 방역사업으로 추가 지원 가능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세척, 포장 시설․장비류 : 세척기, 선별기, 난각인쇄기, 자동검출장치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지게차 등

- 실금란 등 처리시설(간이 가공시설) : 할란기, 살균기, 저장탱크 등 액란가공시설(계란말이, 지단 등 2차가공품 생산시설 포함)

* 간이 가공시설은 총 사업비의 15% 이내에서 사용 가능(초과금액은 자부담 원칙)

** 구운란, 훈제란, 반숙란 등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 등

○ 계란유통센터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경영시스템

※ 계란유통센터 건립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나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신규시설을 지원 받는 경우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란공판장을 반드시 개설․운영 하여야 함

※ 계란유통센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야 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국고)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재원으로 시설․장비 등의 추가지원 가능

* 2개 이상의 시․군에서 원물을 확보하는 경우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서 지방비 부담이 원칙. 다만, 시․도에서 조정 가능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및 자부담 부담 비율을 변경시 농식품부의 승인 필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설계비는 전액 자부담 가능(‘18년, ’19년 사업대상자까지 소급 적용)

○ 사업기간

- 신규 시설 : 2년간 사업(1년차 설계 및 건축 인허가 등, 2년차 시설공사 등)

- 시설 보완 : 1년간 사업

○ 사업 의무량 : 정한 사업기간 중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설․장비의 설계 및 설치 등 마무리

- 신규 EPC는 ‘공판장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 계획’을 사업기간 중에 수립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준공전까지 관할 시·도시자에게 공판장 개설허가를 받아야 함

- 신규 EPC는 영업시작일부터 공판장 기능을 수행하여 공판장에서는 상장, 정가수의매매 등의 방법으로 계란을 거래하여 농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기관(또는 단체)에서 가격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지체없이 가격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판매한 날의 거래물량 및 가격을 익일 12시(보고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의 평일 12시)까지 전자적 방법, FAX,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제공

- 다만, 천재지변, 경영악화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판장의 개설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이 경우 연장기한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또한, 공판장의 휴업(재개업시기를 정해야함), 폐업, 시설 철거 및 폐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개정규정은 ‘18년, ’19년 사업대상자까지 소급 적용하며, 지원시설이 상속, 양수도 등 승계된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에게 그 의무가 승계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사업비(총 사업비)

- 신규 시설 : 최소 60억원 ～ 100억원

*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란공판장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총 사업비 60억원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시설 보완 : 최소 10억원 ～ 30억원

* 다만, 시설보완을 통해 1일 계란취급계획량이 20만개 이상인 경우에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이어도 선정 가능

※ 총 사업비의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자부담하고,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 계획량, 원료조달 능력, 지자체의 육성계획 등에 따라 사업비 조정 가능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자

○ ‘20년도 본 사업 및 ’21년도 예비사업 신청서 제출(1.23일까지)

* ‘20년 본 사업자 신청 및 선정결과에 따라 추가사업자 모집(수시)하고, ’21년 본 사업 신청서는 6.19일까지 제출

-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의 종합계획에 참여하려는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및 다음의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 농협조직은 사업계획서를 농협경제지주(축산유통부 축산유통전략팀)에도 제출

- 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사업을 직접 수행

< 사업신청 시 구비 서류 >

① 사업계획서, ②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사업자가 간략히 작성한 것), ③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엑셀), ④ 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 ⑤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EPC 건립 또는 개보수 의제), ⑥ 토지등기부등본(부지확보 증빙 필요), ⑦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⑧ 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용), ⑨ 결산재무제표(자기자본), ⑩ 농정심의회 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 ⑪ 농업법인 추가 구비서류 :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 증명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명서 등)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다만,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허용. 이 경우 사업부지 확보 계획서(토지소유주의 매매 동의서 또는 지자체 의견서 첨부)를 제출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여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의 가계약체결 증명서 등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하며, 증축의 경우 사업부지(건축물을 포함한다)가 담보제공이 되어 있더라도 지자체장이 자부담 능력 등에 대해 자체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추천 가능)

* 부지확보가 가능함을 증명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부지확보(토지등기부등본에 기재) 필요

○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의무화(법인조직)

* 사업신청단계 10%, 사업자 확정 통보일(시·군→사업자)로부터 1개월 이내 50%, 사업시행단계 100%

** 사업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부담금 50% 확보하였음을 증명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 자부담금은 해당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

시․군

○ ‘20년도 본 사업 및 ’21년도 예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시․도에 제출(2.12일까지)

* ’21년 본 사업 신청서는 7.10일까지 제출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승인된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에 반영된 EPC 시설 설치 및 개보수 희망사업자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첨부서류의 진위여부 등을 검토 후 제반 증빙자료(농정심의회 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 필수)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시장․군수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을 시․도에 제출

시․도

○ ‘20년도 본 사업 및 ’21년도 예비사업계획서 검토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사업 신청서 제출(2.28일까지)

* ’21년 본 사업 신청서는 7.30일까지 제출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시․도는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적정성 및 합리성, 재무구조 건전성, 투자 효율성, 운영능력, 최근 3개년 사업실적, 기본요건 충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평가하되 반드시 현장실사를 병행하여 사업자의 사전 준비상태, 계란 유통주체로서 발전 가능성 등을 중점 점검하여 적격한 사업자에 한해 추천하여야 함

- 특히, 신규 EPC 설치 사업자의 경우 계란 공판장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운영을 위한 원물 확보 세부방안, 마케팅 계획, 운영자금 확보 계획, 자체 품질 및 위생․안전관리계획 등의 타당성 검토

- 시․도는 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대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적격한 사업자에 한해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사업신청 하되,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제출

- 전문가 평가 시 붙임 2의 사업자 선정 평가표를 활용, 자체 평가결과 70점 이상 득한 사업신청자에 한해 추천 가능하며, 시․도지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축산물품질평가원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한 ’21년도 예비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등을 사전 점검(협조 :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에 통보(3.31일까지)

○ 시․도에서 제출된 ‘20년도 본 사업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3월)

* ’21년 본 사업 신청서에 대한 단계별 평가 실시(8월)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 및 발표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 서면평가(70점) → 발표평가(80점)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의 적정성 검토

< 2단계 :  서면평가 >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

- 주    관 : 축산물품질평가원(협조 :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을 부여할 경우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발표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

- 주    관 : 축산물품질평가원(협조 :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기본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에 대한 심의 포함

- 평가진행 : 사업계획, 기본설계 및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최종순위 결정 대상자로 선정하고, 평가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 최종순위는 서면평가 30%, 발표평가 70%를 반영하여 결정

나. 사업대상자 선정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단계별 평가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통보(농식품부, 통보일로부터 1주 이내)

- 본사업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전문심사단 심의결과를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기본설계 및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포함)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사업자 선정 통보일(시ㆍ군→사업자)로부터 2주이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전체 보조사업자(지자체, 농협, 법인 등)는 사업자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사업자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집행, 집행내역 검토, 정산보고, 반납 등을 시행하여야함

* e-나라도움시스템(업무포털→사용자 매뉴얼)에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참고

* 불용·이자액 반납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정산 액에 대해서만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별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19.12월말)

○ 사업대상자별 예산을 시･도에 확정내시 통보(‘20.1월)

○ 사업대상자별 보조금 교부결정(‘20.2월~)

사업자

○ 사업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사업자 선정후 2주 이내)

* 향후 세부시행계획 및 사업비 조정 시에는 사업추진 조직의 이사회에서 적정성을 검토 후 조정(이사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 가능)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필요시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의 계획서를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세부시행계획서 제출 후 2주 이내)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축평원, 농식품부에 제출 및 보조금 교부결정 요청(세부시행계획서 제출 후 2주 이내)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제출

공   통

※ 세부시행계획 및 세부사업비 변경조정 건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등 조정건의 승인 주체는 아래표와 같음

내 용		승인 주체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시·군 보고
건축 설계변경 * 사업비 조정이 불필요한 경우에 한함		시·군 승인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 총 사업비의 변경이 없는 경우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상 대분류 항목 간 변경되는 증액분의 합계
	총 사업비의 0~15%	자체 조정
	총 사업비의 16~30%	시·군 승인 (승인 후 검토결과를 시･도로 제출)
	총 사업비의 31~50%	시·도 승인 (승인 후 검토결과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제출)
	총 사업비의 51% ~	축산물품질평가원 승인
	* 단, 변경금액의 합계가 15% 이하라도 5억원 이상이면 시․군 승인, 15억원 이상이면 시․도 승인, 30억원 이상이면 축산물품질평가원 승인 후 조정·시행
사업부지 변경		축산물품질평가원 승인
사업주체 등 중대한 사항		축산물품질평가원 검토 후 농식품부 승인
총사업비 변경	0~19%	시·군 승인 (승인 후 검토결과를 시･도로 제출)
	20% ~	축산물품질평가원 검토 후 농식품부 승인
	*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 원칙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축산물품질평가원 심의·승인)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함

* 건축 실시설계 금액이 당초 사업예산의 120% 이내일 경우 세부사업비 조정 생략 가능(단, 당초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총사업비의 변경이 없어야 함)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단, 기존시설 유지 및 단순 리모델링, 화물차량 구입 제외)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4. 자금집행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분기별 자금배정계획, 시․도의 자금배정 신청 등을 근거로 시․도에 자금배정

시·도/시․군

○ 시․도는 배정받은 국고보조금과 함께 시․도비를 확보하여 시․군에 배정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계약체결의무 면제(이 경우 사업자는 수의계약 가능)

○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경우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에 정산보고를 해야 함.

- 지원받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통해 정산보고서의 검증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은 부기등기를 해야 함.

- 정산보고를 통해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시군의 확정을 받은 후 집행잔액 및 이자는 즉시 시군에 납부를 해야 함.

○ 시장·군수는 세부 사업별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 사업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비 정산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사업완료 다음년도 3월말까지)

5.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 단계

《사후관리》

○ 사후관리․감독 기관 : 해당 지자체(시․도/시․군)

사 업 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의 승인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주식양도(타 사업자가 EPC 사업자 지분의 30% 이상을 취득하면서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및 임원교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EPC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에 따라 조치)

지 자 체

○ 시･도 및 시･군은 계란유통센터 관련시설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지원조건 위반 등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하고, 매년 1회 이상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 확인 및 현지 지도･점검, 운영실태 조사를 실사하여 그 결과를 비치하고, 매년 3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소유자가 지자체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중요재산을 활용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계란유통센터의 시설 신축은 사후관리기간 30년, 증축은 사후관리기간을 10년 적용

※ 개정규정은 ‘18년, ’19년 사업대상자까지 소급 적용하며, 시설이 상속, 양수도 등 승계된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에게 그 사후관리기간이 적용됨

- 계란유통센터의 고정식․이동식 기계 장비류와 계란유통센터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한 일부 개보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 5년 적용

○ 시･도는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보고(다음 해 3.31까지)

○ 시장․군수는 계란유통센터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시설․장비(주요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카드(전담책임자 지정)를 비치하고, 기록․유지 등 사후관리 감독 철저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용

축산물품질평가원

○ 사업대상자와 사업관리주체(시․군)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계란유통센터 건립 및 개보수 등 추진상황 점검 실시

- 점검항목 : EPC 건립추진 공정율, 부지 및 지방비 확보, 사업비 집행실적 등

Ⅲ	평가 및 환류

1. 성과측정 및 환류단계

○ 정부지원 계란유통센터(EPC)의 경영진단을 통해 우수시설에 인센티브 부여, 부진시설에 컨설팅 등을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

- 진단기관 : 축산물품질평가원

- 진단항목 : 총 취급액(물량), 가동일수 등 경영성과

- 진단시기  : 매년 2/4분기

- 사업자는 시설․장비설치공사 완료 후 사업성과 제출 의무가 있으며, 지자체 및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환 류》

○ 사업실적 우수 EPC에 대해 시설 노후시 추가적 보완 사업비 지원대상으로  우선 선정

○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도는 사업지원 제한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방향과 제도개선 사항을 환류

<붙임 1>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신규시설 :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농안법 제43조에 따른 공판장 개설자로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공판장 운영 계획이 있는 자 입니까?
		시설보완 : 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으로서 기존 EPC 운영자입니까?
지원자격		시․도의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참여하려는 사업자 입니까?
기본요건		신규시설 : 계란공판장 개설, 등급판정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운영 하려는 자로서 시설․장비 등 요건을 충족합니까?
		시설보완 :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합니까?
사업 규모	신규시설	1일 계란 취급능력이 60만개 이상*(조정 가능)의 시설 설치 계획입니까? * 60만개 미만이더라도 계란 공판장을 개설·운영하려는 경우 “예” 표시
		선별과정에서 구분되는 실금란 등의 계란가공시설 연계 처리계획 등이 있습니까?
	시설 보완	시설 증축 및 개보수 등을 통해 1일 계란 취급능력을 기존 시설보다 30%이상 개선할 계획입니까?
		전년도 계란 취급액이 60억원(판매금액 기준) 이상입니까? * 다만, 시설보완을 통해 1일 계란취급계획량이 20만개 이상인 경우 “예” 표시
시설성격		기존 계란유통센터 시설이 있습니까? “예”⇒시설보완, “아니오”⇒신규시설(제한적으로 지원)
신규시설		총 사업비가 60억원 이상*입니까? * 60억원 미만이더라도 계란 공판장을 개설·운영하려는 경우 “예” 표시
		연간 최소 250일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입니까?
		농안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계란만을 취급하는 공판장 시설기준 및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입니까?
시설보완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입니까? * 10억원 미만이더라도 시설보완을 통해 1일 계란취급계획량이 20만개 이상인 경우 “예” 표시
		연간 최소 200일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로서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입니까?
		개별 농장에 딸린 EPC로서 다른 농가의 계란 반입이 없는 시설입니까?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입니까?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총 사업비의 자부담금 10% 이상 확보되었습니까? (사업 신청단계 : 10%, 사업자 확정 통보일(시·군→사업자)로부터 1개월 이내 50%, 사업시행단계 100%)
		이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35조관련 별표6에 정한 요건*을 충족합니까? * 운영실적(1년 이상), 자본금 확보기준(자부담금 이상), 재산권에 관한 사항은 적용 제외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입니까? - 단,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가 설립한 농업법인은 ‘아니오’에 표시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 신규법인으로서 사후 충족 계획인 경우 “예”에 표시
시설검토		토목공사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이 총사업비의 10% 내외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신축의 경우, 계란 선별, 세척, 포장 등의 자동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30% 이상 투자를 검토하였습니까?
		간이 가공시설이 본 시설에서 발생하는 실금란 등 발생물량 이상의 처리규모를 초과할 수 없는지 검토되었습니까?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및 안전관리인증(HACCP)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비상품화시설의 개보수 및 인테리어공사 등)이 아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사업부지		부지가 확보되었거나 가능합니까?(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자체 심의회		농정심의회 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받았습니까?
구비서류		지침에 명시된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까?
지원 제한 기준		관내 대형 계란유통센터(1일 60만개 이상 처리)가 있습니까?(보완시설 지원가능) * 다만, 사업 시행지침(p.6)의 단서조항에 해당될 경우 “아니오” 표시
		동 사업과 유사사업의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 안에 시설보완사업을 지원받으려 하십니까?
		사업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18년 이후로 시설지원사업 지원횟수가 3회 이상입니까?

* 음영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붙임 2>

계란유통센터(EPC)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 급					평점
			A	B	C	D	E
1. 종합계획 연계성 (통합마케팅 충실도)		o 지자체의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및 충실도 등은 어느 정도인가? o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EP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o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등은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적절한가?	15	12	9	6	3
2.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및 마케팅전략 등		o 공동계산 실적․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o 전문CEO와 독립사업부서 등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o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o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15	12	9	6	3
3. 규모화, 전문화, 조직화 가능성		o 계란 유통주체로서의 규모화, 전문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o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가? o 고품질 계란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15	12	9	6	3
4. 원물 확보여건		o 사업물량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o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o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생산 여건은 있는가?	10	8	6	4	2
5. 부지선정 적절성		o 관련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정확히 검토하였는가?(공통) o 교통 여건 등 입지조건에 따른 경영비 절감 가능여부는?(공통) o 적정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신축 또는 증축) o 건축은 계획대로 가능한가?(신축 또는 증축) o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은 없는가? 있다면 추후 처리계획은 적절한가?(개보수) o 기존사업부지의 옥외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개보수)	10	8	6	4	2
6. 건축 및 시설의 적절성		o 목표 물량 및 시설설치, 처리공정 등의 적정성, 위생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o 연간 가동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가? o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 EPC간 통합 및 계열화 등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o 사업추진 일정은 실현가능하고 적절한가?	15	12	9	6	3
7.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o EPC 설치자금 조달계획은 적절한가? o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10	8	6	4	2
8. 종합평가		o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성공가능성이 있는가?	10	8	6	4	2
소 계(1)		8개 지표	100점
가점	종합계획	o 계란 생산-유통종합계획 수립	3
	관련사업 연계	o ICT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 보급사업) 참여조직	3
		o 자체 또는 지자체 차원의 위생․안전관리 계획 수립	3
소 계(2)		3개 지표	9점
합 계			109점

<별지 1>

계란유통센터지원사업 예비신청서

사업자명				대표자			(HP)
주소							연락처
출자금	백만원	조합원수			명		사업 구분		신규, 보완
시설 보유현황 (㎡)	대지/건물	냉장실/보관창고				사무실 등			선별,세척,포장 등 자동화기기
									대/처리능력(H)
사업 예정부지	소재지(지번)					부지 확보여부		용도			건폐율(%)
신청 사업비	계		국고(30%)			지방비(30%)				자부담(40%)

주1. 상기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하단에 기재

<별지 2>

계란유통센터 사업계획서

1. 신청자

□ 보조사업자 :

2. 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비 고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다. 사업추진실적

[2018년도]

출 하 량(만개)			친환경인증 (만개)	상표명	주요출하처	매출액 (백만원)
계	일반란	등급란

(주) 상표명 : ◦◦ 계란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주요출하처 : 계란 유통상, 백화점, 대형마트 등

[2017년도]

출 하 량(만개)			친환경인증 (만개)	상표명	주요출하처	매출액 (백만원)
계	일반란	등급란

[2016년도]

출 하 량(만개)			친환경인증 (만개)	상표명	주요출하처	매출액 (백만원)
계	일반란	등급란

라. 기존시설 보유현황

저 온 저장시설	냉장실	일반창고	선별기	세척기	포장기	기타 유통장비
동	동	동
㎡	㎡	㎡	조	조	조
( )	( )	( )	( )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마. 사업 참여 계란생산농가 현황

지역명	농가명	사육규모(수)	1일생산량(개)	자체보유시설종류	비 고

바. 관내 계란 생산농가 중 비참여 농가 현황

지역명	농가명	사육규모(수)	1일생산량(개)	자체보유시설종류	미 참여사유

사. 관내 계란유통센터 현황

시설명	참여농가수	처리능력	1일생산량(만개)	보유시설종류	비 고

사.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내 계란산업의 현황, 문제점 등

-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4. 건축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지목 :      )

◦ 용도지구 :

◦ 건폐율 :

◦ 용적율 :

◦ 관련 규제 검토 내역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의 행위제한 내용 기재

- 지구단위 계획,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시굴 여부 등 관련규제 해당여부 검토내역 상세 기재

<관계법령명 및 관련 규제내용, 검토결과를 상세히 기재, 단순히 “부” 또는 “해당없음”으로 표현시 “0점”처리 예정>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부담
			계	시·도	시·군
계
설계·감리 및 컨설팅
토목
소방,전기,통신
집하,선별,포장장
간이 가공시설
저온창고 등
사무실 등
선별포장장비
유통시설장비
위생설비

(주) 부지구입비,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 기초토목 공사비용 제외

◦ 시설 설치계획 : 세부사업비 산출근거 작성(붙임의 엑셀양식)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 토목설계 :

◦ 건축설계 :

◦ 착    공 :

◦ 준    공 :

라.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 EPC시설 설치자금 계획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 ◦ 설치사업비		◦ 자부담 -기존출자액 -신규출자액 ◦ 보조금 ◦ 기타 -외부차입 -이익잉여금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2) EPC 운영자금(원료조달 등)확보계획

(단위 : 천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매취자금 ◦ 출하선도금 ◦ 계약생산자금 ◦ 운영자금 ◦ 관리비 ◦ 기타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5. 사업계획

가. 종합목표

□ 목표연도의 계란유통센터 육성 청사진 제시

◦ 사업완료시와 사업완료 후 3년, 5년 후의 장기비전 제시

□ 항목별 목표

구 분	매출액 (억원)	취급물량 (만개)	계약생산액 (억원)	계약생산비율 (%)	영업이익율 (%)
2020년
2022년
2024년
증감(%)

□ 계란 생산-유통분야 등의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EPC 설립 및 산란계농장 수직계열화 등 유통주체로서 규모화, 전문화 발전목표와 마케팅 주체로서의 역할 등

나. 추진전략

◦ 계란유통센터의 규모화, 전문화, 구조조정 전략 등

◦ 생산·유통·가공 등과 연계 및 우수 생산농가 참여전략 등

다. 사업물량 확보 및 처리계획(’20～’24)

□ 사업물량 확보

구분	지역(시·군)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농가수	생산물량	참여농가	생산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A)	매 취(B)
	호	만개	호	만개	만개	만개	만개
2020년
2021년
계

□ 사업물량 처리

구분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평균보관물량/일
			시장출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계선별	수작업
2020년
2021년
계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라. 추정 손익계산서

□ 2020년(사업완료 초년도부터 5개년 작성)

구 분		금 액(천원)	산 출 근 기
매출액(취급액)
매출 원가	매입대금
	부대비용
	계
매출총이익(A)
비용	판매비용
	금융비용
	인 건 비
	시설관리비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계(B)
영업 이익(A-B)

□ 2021년 ~ 2024년까지 연도별 작성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참여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계란의 안정적인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 계란유통센터 규모화, 전문화 등 육성방안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소규모농가의 공동계산․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전략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계란유통 및 물류개선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기존 계란유통시설 현황 및 활용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기존시설 및 기존업체 등과의 연계 계획 등

□ 기 타

◦

6. 기타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대상품목 :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

<첨부 1>

간이설계도 및 조감도 등 서식

	○○계란유통센터 사업 개요 ○ 사업비 : 10,000백만원 - 재원별 : 국비 3,000, 지방비 3,000 자부담 4,000 ○ 시설규모 - 부지면적 : 0000㎡ - 건축 연면적 : 0000㎡ ○ 선별 등 기계장비 - 00000 장치 1식 - 00000 설비 1식 ○ 세척, 선별, 포장 등 능력 - 연 최대 만개(톤), 일 최대 만개(톤), 시간당 최대 만개(톤)
	○○계란유통센터 부지 전경 사진

	○○계란유통센터 조감도(생략 가능)

	○○계란유통센터 시설 배치도 간이설계도로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적도 및 모눈 종이에 작성한 것도 가능
	○○계란유통센터 1층 평면도 간이설계도로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적도 및 모눈 종이에 작성한 것도 가능

	○○계란유통센터 2층 평면도 간이설계도로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적도 및 모눈 종이에 작성한 것도 가능
	○○계란유통센터 정면 및 측면도 간이설계도로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적도 및 모눈 종이에 작성한 것도 가능

	○○계란유통센터 종 및 횡 단면도 간이설계도로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적도 및 모눈 종이에 작성한 것도 가능
	○○계란유통센터 선별기 등 구성도 간이설계도로 전문업체가 아닌 사업자가 직접 지적도 및 모눈 종이에 작성한 것도 가능

< 별   첨 >

Ⅰ. 시설물 관리,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구조변경 및 운영 지도

Ⅱ. 건립시행 단계에서의 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기술검토

Ⅲ. 자금배정 단계에서의 사업비 집행, 감리 및 준공검사

Ⅳ. 사업포기 사업자 및 보조금 집행위반 사업자 내역

Ⅴ. 선별기 선정 및 저온시설 시공시 준수사항

Ⅰ. 시설물 관리,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구조변경 및 운영지도

< 시설물의 등록 >

○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시․군․구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여러 법인이 참여한 경우 단체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을 한 시설물은 1개월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를 해야 한다.

○ 시장․군수는 계란유통센터시설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시설․장비(주요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 사후관리기간 >

○ 사후관리기간의 적용 시 사업자가 계란유통센터와 관련된 정책자금(개보수 및 시설자동화자금 등)을 추가로 지원받아 시설물을 개․보수한 경우에는 개․보수가 종료된 때로부터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한다.

○ 시장․군수는 매년 1회(12월말기준) 사후관리기간의 경과유무를 조사(추가지원여부 등)하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후관리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즉시 검토․조치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축산물품질평가원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후관리기간내의 시설물 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소실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확인하고 사후관리 해제할 수 있다.

< 계란유통센터시설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임대, 담보 등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계란유통센터시설을 양도, 권리의무승계, 교환, 임대 등을 행하고자 하는 경영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계란유통센터시설 지원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계란유통센터시설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담보물로 제공받은 시설이 정부지원으로 취득한 계란유통센터시설인지를 해당 시․군에 확인하여야 하며, 정부지원 계란유통센터시설의 경우 담보제공 승인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융자를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융자실행 후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경영 부실업체의 관리 등 >

○ 시장․군수는 현지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의 결과, 계속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계란유통센터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잔존액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즉시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담보승인한도 및 양도시 보조금 환수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 9)’ 적용한다.

○ 시장･군수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절차(경매 등)에 들어갈 경우 해당시설이 지원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법원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Ⅱ. 건립시행 단계에서의 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기술검토

<설계·감리 및 시공업체 선정>

○ 사업수행자 선정은 지자체(사업부서)에 입찰대행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다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또는 조달청에 입찰대행을 의뢰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규정 및 지시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여야 함[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참조]

○ 사업수행자는 ①설계 ②감리, ③건축(일반), ④저온시설(건축, 설비포함), ⑤일반창고(건축, 설비포함), ⑥설비(선별시스템 등), ⑦기타(전기, 소방, 통신 등)로 구분하여 추진

○ 계약담당자는 선별, 세척, 포장시스템은 전문성, 기술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수의계약 체결 추진

- 다만, 상기 방법으로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와 민간보조사업자가 합의하여 계약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음

※ 개정규정은 ‘18년, ’19년 사업대상자까지 소급 적용

○ 건축 시공의 경우 부실시공 방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해당 광역지자체의 업체 선정 필요

○ 설계·감리와 저온시설(건축, 설비포함), 설비(선별시스템)는 지역제한 없이 입찰을 실시하여 우수업체 참여기회 확대 및 사업비 절감 도모

*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시공자 선정 시 경쟁입찰자격조건 적용)

-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기관 및 민간의 실적 배제 불가(다만, 민간부문 실적 증명서는 시공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증빙)

* 시․도 지역제한 적용 예외

- 건축(일반) 및 기타 시공업체 선정 입찰 시 2회 이상 유찰될 경우(재공고 2회째) 입찰 참가자격에서 지역제한 해제 후 계약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가능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하고 공사착수 전에 시･군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사업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후 해당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의 자문실시

* 냉동·냉장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를 위한 설계도면은 냉동공조기술사가 설계한 도서(기술사의 인감이 찍힌 설계도면, 부하계산서, 시방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함(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 저온시설은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보유업체

○ 시설‧장비 구입기준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시설·장비의 경우 공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등)의 종합검정 또는 안전검정을 받은 장비 구매

○ 입찰참가 및 계약 제한(향후 10년간)

- 보조금 부당사용에 관련된 사업수행자, 기 설치한 EPC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 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시에는 향후 10년간 입찰참가 및 계약 배제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의 기술검토를 거쳐야 함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의 기계설비는 가급적 붙임2의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시 준수사항”을 적용하여 각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

Ⅲ. 자금배정 단계에서의 사업비 집행, 감리 및 준공검사

가. 사업비 집행

지 자 체

○  보조금집행자(시･군)는 사업자금 집행시 국고 보조금을 우선 집행하고,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관리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 :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예탁교부하는 사업대상자는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적용받지 아니함

나. 감     리

사 업 자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저온시설 및 공조설비의 감리는 반드시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 또는 전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수행하여야 함

- 저온저장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성능시험만 받도록 함

- 상품화기계설비 설치비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가급적 별도의 상품화기계 감리 실시

○ 감리비는 시·군의 책임하에 감리기관에 보조사업자가 직접 지급

다. 준공검사

지 자 체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 준공된 시설, 장비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 등록․관리

라. 기타 사항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군)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시설규모 산정 및 간이설계 등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및 농협경제지주 등에 상담 및 문의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기계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

Ⅳ. 선별기 선정 및 저온시설 시공시 준수사항(사업비 100억원 기준)

선별기 선정시 준수사항

계란유통센터에 설치할 선별기(세척, 중량, 검란, 포장 등)는 공정별 항목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세척․건조기 : 물·브러쉬·에어세척 등이 가능한 기종

* 물세척의 경우 냉․온수 공급 및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으로 살균․세척이 가능하고 불림 및 헹굼공정을 거쳐 건조 가능한 기종을 선택하고, 물세척한 계란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냉장유통하여야 함

2. 중량선별기 : 선별능력 120천개/h이상, 허용오차 1%이내

- 파각․혈반검출기 등 품질관리 설비장착이 가능한 기종

3. 파각․혈반검출기 : 선별능력 120천개/h이상, 허용오차 1%이내

- 중량선별기의 선별결과 데이터관리와 호환 가능한 기종

4. 오란검출기 : 고품질계란 생산을 위하여 설치를 권장(선별능력 120천개/h이상, 허용오차 1%이내)하고, 검란작업자에 의한 오란 및 파각란 선별을 위한 검란실 설치는 필수

5. 난각인쇄기 : 중량선별기의 처리능력에 상응하는 인쇄 장비 설치, 허용오차 0.1%

6. 자동포장기 : 10구(12천개/h), 15구(8천개/h)

- 상기의 포장처리 능력을 충족하는 포장설비를 갖추고, 30구는 비닐랩핑이 가능한 장비 구비

<부대사항>

1. Off-Line인 경우 산란농장별 선별 데이터 구분이 가능하고, 투입은 자동투입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 세척 부러쉬의 탈착이 가능하여 살균소독 및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신제품과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신속한 A/S가 가능하고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저온시설 시공시 준수사항

계란유통센터에 설치할 저온시설(저온저장고, 예냉고, 저온선별장 등)의 시공 및 공조설비는 품목별 저장온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험용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해서 보관해야 한다.

1. 지붕

○ 금속단열 복합패널 : 샌드위치 구조로서 내심재는 경질 폴리우레탄이고 양면을 철판(0.5mm 이상에 실리콘 또는 P.V.C 코팅, 또는 FRP판 등)으로 마감한 구조(단, 옥외로 노출되는 패널은 실리콘코팅패널 사용)

2. 벽체

○ 금속단열 복합패널 : 샌드위치 구조로서 내심재는 경질 폴리우레탄이고 양면을 철판(0.5mm 이상에 실리콘 또는 P.V.C 코팅, 또는 FRP판 등)으로 마감한 구조(단, 옥외로 노출되는 패널은 실리콘코팅패널 사용)

3. 바닥

○ 바닥시공은 잡석을 다져서 20㎝를 깔고, 그 위에 기초 콘크리트를 친다. 콘크리트 위에 방수필름과 단열재를 깔고 또 다시 그 위에 방수필름을 깐 다음에 15㎝ 정도의 보호 콘크리트를 하고 방수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 방수필름은 두께 0.3mm 이상인 PE 필름을 사용하며, 시공할 때 필름이 뚫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름을 연결하여 사용할 때는 연결부에서도 방수가 잘 되도록 접착한다.

- 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은 반드시 바닥 단열재와 벽체 단열재가 서로 맞닿도록 시공하고 접합부를 밀봉하여 열손실을 차단한다.

4. 보관창고 등

○ 원료란 창고, 선별․포장 작업장, 제품란 창고, 부자재 창고, 출하장 등은 구획을 구분하여 교차오염 차단 및 위생안전을 확보한다.

5. 저온시설

○ 냉장기계

- 다수의 장비를 운용할 시에는 운전비 절감과, 고장 시 저장 상품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채택하도록 한다. 장비 적용시에는 운용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운전보조 장치가 반드시 부착되도록 한다.(예 : 수액기, 오일 회수장치, 개별 압력스위치, 전용 컨트롤러 등.)

○ 유닛쿨러(UNIT COOLER)

- 유닛쿨러는 가급적 출입문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 저온저장고 냉각관은 핀(Fin)이 달린 관으로 제작하며, 핀의 높이는 관의 직경과 같게 하고 핀의 두께는 0.7~1mm, 핀의 간격은 6~10mm로 한다

○ 압축기(Compressor)

- 스크롤 압축기 또는 반 밀폐 왕복동식 압축기, 스크류나 동등품 이상을 채택

- 모타 과열보호장치는 전자식 모타 보호장치 MP10급(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 이상으로 하되, 터미널 BOX에 내장되도록 한다. 이상 고압 발생시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해 고압(토출) 배관에 안전변을 별도로 설치 또는 수액기 등의 고압용기에 가용전을 부착한다.

- 장비 효율이 높고 부품 조달이 원활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 센서 : 감시 및 조작범위

- 각 실의 온도 및 습도 센서 설치

- 온도센서 3EA : 온조제어 및 기록용, 저온저장고 외부 디스플레이용(온도제어 및 기록용 동일센서로 가능할 경우는 2EA 설치 가능, 습도계 1EA 설치)

6. 무상수리 보증기간

○ 최장기간(최소 2년 이상)인 제품으로서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A/S 서비스센터가 있는 제품.

7. 시공업체 자격

○ 저온시설 규모에 따른 시공실적 보유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보유 업체가 원도급자로 직접 시공

60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자치단체보조 및 민간보조

내역사업명

-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292)

- 산지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부담금 지원(293)

- 산지생태축산농장 기계장비구입 지원(291)

- 산지생태축산농장 컨설팅 지원(294)

- 산지생태축산농장 교육·홍보 지원

예산

(백만원)

709

사업목적

유휴 산지(山地)를 활용한 조사료 자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축산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

주요내용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을 위한 초지조성비, 초지조성부담금, 컨설팅비용, 기계·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및 교육·홍보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농업인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한 자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지방자치단체 등 : ｢지방자치법｣에 제2조에 따른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

지원한도

○(초지조성) 30ha기준으로 1ha(10천㎡)당 8,185천원(‘19년 경운초지 조성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초지조성부담금) 3㏊ 이상의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당 10,000천원을 기준으로 지원형태(국․공유지와 사유지 구분. 사유지는 기반시설 지원항목에 포함하여 융자 80% 지원)에 따라 지원(1㏊ 미만은 절사)

○(컨설팅) 개소당 15,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기계·장비) 호당 15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방목시 필요한 기계·장비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추가지원 가능

○(기반시설) 건당 지원한도 없이 총 소요액의 80%까지 융자 지원

○(교육･홍보) (재)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으로 예산 범위 내 시행

재원구성(%)

초지조성

국고

50

지방비

-

융자

50

자부담

-

초지조성부담금

40

30

-

30

컨설팅

40

30

-

30

기계·장비

10

30

30

30

기반시설

-

-

80

20

교육·홍보

100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4,950	3,275	709	709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남기헌, 김소연

044-201-2352, 2354

신청시기

매년 1~2월, 수시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축산환경관리원

관련자료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서, 산지를 활용하여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 초지 또는 임간방목지의 기준면적은 3ha 이상으로 하되, 사업계획서에 산지생태축산농장 시범운영 후 3ha 이상으로 초지 또는 임간방목지의 면적을 확대하는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1ha 이상 가능

2. 지원자격 및 요건

○ 일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축산법｣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등록한 자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등

- 지방자치단체 등 : ｢지방자치법｣에 제2조에 따른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

○ 우선순위

- 당해연도 지정농장(평가점수 80점 이상) 중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자

- 당해연도 지정농장(평가점수 80점 이상)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 당해연도 선정농장(평가점수 80점 미만) 중 유기축산물 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자

- 당해연도 선정농장(평가점수 80점 미만) 중 평가점수가 높은 자

《 지원 제한 》

□ 축산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초지법,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에서 제외

* 다만, 동 제한규정은 ‘20년 법령위반자부터 적용하되 ’19년까지 법령위반자에 대해서는 후순위 지원)

형벌 및 처분 내용	지원제한 기간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3년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중지)	2년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1년 * 단,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가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처분 결정시 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3.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 대상축종 : 한․육우, 젖소, 말, 닭, 오리, 산양(염소)․면양, 사슴, 토끼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비, 초지용 울타리 설치비 등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20°이하 21 - 30 31 - 35 36 이상	100cm 99 - 50 49 - 30 29 이하	5%이하 6 - 20 21 - 30 31 이상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사토, 중점토 입사질토

-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

□ 초지나 사료작물의 재배지를 단지화․기계화하기 위하여 구릉지의 정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장․군수는 정지된 토지가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  초지용 울타리 설치

□ 초지에 대하여 울타리를 설치하여 방목에 의한 초지의 경제성 제고

□ 대상시설 : 초지 내·외곽 경계 울타리, 철재앵글, 콘크리트, 나무 등 지주설치 및 전기차단기, 철선 등의 시설

- 초지조성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 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따라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 초지를 중․상급 초지로 보완하거나 상급초지를 지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  초지조성부담금 :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관련 전문기관 용역비용, 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법정 비용 및 부담금(국유지․공유지에 한함. 사유지는 동일 내용으로 기반시설 지원항목에 포함하여 융자 80% 지원)

○ 컨  설  팅  :  초지 조성․관리․이용, 축종별 시설․분뇨처리, 생태보전, 사업타당성 용역 등 분야별 컨설팅

○  기계·장비  :  가축사육 및 방목에 필요한 초지 및 사료작물재배 기계·장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③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항목 및 그 외 별도 추가 장비 지원 (예: 급경사 지역의 산지 초지 이동식 시비시설 등)

○  기반시설

- 용수개발, 전기시설, 진입도로 개설, 목장 내 도로 개설, 비가림 시설 등

□ 용수개발 : 지하수 등 수자원이 부족하거나, 초지의 하고 현상이 심하여 관정 및 관수시설이 필요한 지역

□ 전기시설 : 건초 및 사료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동력원으로 전기시설이 필요한 목장(초지 내 전기시설에 한함)

□ 진입로 개설 : 초지의 진입도로, 목장 내 도로 신규개설 또는 기존도로의 확장, 보수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편입부지는 자체부담

□ 비가림 시설 등 : 초지 내 가축 대피시설, 수조 및 저수탱크 등

	《 우선지원 가능 사업 》
□ 직접지원 가능 사업 외의 기타 사업(사일리지제조비, 종자구입비, 시․도 가축방역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축산물 HACCP 컨설팅지원 사업,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은 개별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반영

5.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⑤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과 동일

-  초지조성 지원 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는 없음. 다만, 융자금을 자부담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

○ 초지조성부담금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컨 설 팅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자부담 3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기반시설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자부담 20%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초지조성은 30ha기준으로 1ha(10천㎡)당 8,185천원(‘19년 경운초지 조성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 초지 및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초지조성 면적이 30ha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적에 비례하여 지원 가능

○ 초지조성부담금은 3㏊ 이상의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당 10,000천원을 기준으로 5. 지원형태(국․공유지와 사유지 구분. 사유지는 기반시설 지원항목에 포함하여 융자 80% 지원 )에 따라 지원(1㏊ 미만은 절사)

*  ㏊당 부담금이 10,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전액 자부담으로 함

○ 컨설팅은 개소당 15,000천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기계․장비는 호당 150,000천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방목시 필요한 기계·장비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추가지원 가능

○  기반시설은 건당 지원한도 없이 총 소요액의 80%까지 융자 지원

7.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 및 관리 등

○ 산지생태축산농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관리

- (지정농장)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로서, 사업비 지원과 별개로 교육․홍보사업을 통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의 지정서 발급, 현판 제작 보급,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산지생태축산농장 로고 사용 허용, Biz-컨설팅, 자문위원 컨설팅(초지조성, 사양관리, 6차산업 부문), 온라인 홍보 등 각종 혜택 부여

- (선정농장) 평가점수가 80점 미만인 경우로서, 사업비 지원 및 자문위원 컨설팅(초지조성, 사양관리, 6차산업 부문)

- (재지정) 3년마다 지정농장에 대해 재지정 여부를 평가하며, 선정농장의 경우 지정농장으로의 전환을 요청할 경우 수시로 평가하여 지정 가능

○ 신규 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신규 신청농가와 분야별 자문위원을 1:1로 연결하여 컨설팅 지원

- (방법) 사업신청시 요청하면 축산환경관리원에서 자문위원과 1:1 연결

- (자문위원) 축산환경관리원에서 교육․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초지조성, 사양관리, 6차산업 분야별 전문가를 매년 위촉

- 산지생태축산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당해연도 및 차년도 사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분야별 전문가의 1:1 컨설팅 지원 가능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내용,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19. 12월)

시․도(시․군)

○  시·도(시·군)에서는 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사업대상자 수요조사를 실시(’20. 1월)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산지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20. 1월)

2. 사업자 선정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대상자의 “산지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현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추천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0. 3월)

- 선정방식 : 전문가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서면평가 등의 방법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  추천방식 : 축종별로 3순위까지 추천하되, 지역별 경쟁력이 있는 소수가축은 우선적으로 추천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검토 후 서면심사, 현장조사 등을 통해 심사(필요시 선정평가위원회 설치․운영) 평가(’20. 3∼4월)

* 현장조사는 [별지 제3호서식] 산지생태축산농장 현장조사표를 활용하고, 필요시 사후관리 참여기관 관계자 및 자문단 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시킴.

○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20. 4월, 이후 수시)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자문위원을 현장조사에 참여토록 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은 예산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본 지침서의 기준에 적합한 농장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지정 할 수 있음.

- 다만,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 현장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지정서 발급)

* [별지 제4호서식]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서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과 본 지침에 따라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각 시‧도 책임 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 단가 및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 시는 시‧군 판단 하에 ｢축산발전기금 운영 요령｣ 등에 따라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사업비 배정 통보(’20. 4월∼)

시․도(시․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20. 4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제와 연계하여 분뇨처리, 질병 및 위생관리를 통해서 산지생태 축산농장을 운영

- (분뇨처리) 방목축산에 따른 분뇨의 자연순환 처리 또는 퇴·액비 전환을 통한 적정하게 관리

- (방역관리) 사람과 차량출입 등에 대한 차단방역 및 방목사육에 따른 질병피해를 방지

- (위해요소중점관리)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위해요소 사전관리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

○ 친환경․동물복지를 고려한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

- (친환경축산물 생산)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한 자연순환형 축산(유기사료)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을 생산

- (동물복지) 동물의 5대 자유원칙(배고픔, 불편함, 질병, 고통, 행동표현)에 따른 사육환경 및 관리 추진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지급신청 시 인센티브를 받고자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서 사본 제출(대상자로 선정된 것만으로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음)

시․도(시․군)

○ 사업계획서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지원 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확인

○  시‧군에서는 사업 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융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  사업완료시 개별사업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

○ 사업대상자가 산지생태축산농장을 운영하면서 분뇨처리, 질병․위생관리, 친환경․동물복지 등의 이행여부를 준수하는지 현장점검 확인(반기 1회)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사후관리기간에 따름.

○  보 고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직접사업 또는 연계사업에 대한 집행실적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고(사업종료 즉시)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정산은 개별사업에 따라 보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 시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농협경제지주

○ 시‧도(시‧군)와 협조하여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기계․장비 구입비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이중지원 등을 지도․점검하고, 필요시 지원자금 회수 등 조치

(재)축산환경관리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 및 선정, 운영실태 점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 온라인 홍보 등 지원

○ 컨설팅지원팀을 구성하여 신규 신청농가, 관심농가, 부실관리농가 등에 대해 상시기술지원 등 경영·기술·제도 등 컨설팅 지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대상 가축분뇨 자원화(퇴비, 액비) 및 악취저감에 관한 컨설팅 및 모니터링 실시

산  림  청

○  산지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국유림 사용허가(대부) 등 제도개선 추진

- 보전국유림 내 가축방목을 위한 허용범위 검토(농림축산식품부,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등과 협의)

○  산지초지 조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원

농촌진흥청

○  산지초지 조성 및 관리 이용기술, 축종별 산지초지 방목 이용기술, 산지축산 환경보전 및 방목가축 질병관리기술 등 연구

○  현장적용 기술의 보급 및 컨설팅 등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지급 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는 인센티브 부여([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 대상 및 일정 : 시‧군(도별 1개 이상), 연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적정성, 사업비 항목별 적정 집행 여부

나. 제재조치

시․도(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취소 등 조치

○ [별지 제6호서식]의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관리카드”를 작성․비치(시‧군)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 조사 실시

○ [별지 제7호서식]의 “산지생태축산농장 운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의 기계․장비 융자 및 보조에 대한 이중지원에 대해서는 동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회수 조치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에서는 농협경제지주와 협조하여 연 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실시

* 시·도(시·군)는 보조지원 받은 산지생태축산농장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 받은 산지생태축산농장이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 조치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규정 준수

Ⅲ	2021년도 사업신청 및 기타사항

※ 사업내용, 지원조건 및 단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 2021년도 사업 신청

○ 2021년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지원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산지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20년 사업과 동일하게 시‧군에 신청(’20. 1월)

○ 시·도는 시·군으로부터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2021년 사업신청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0. 3월)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신청 수요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21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 2020년 사업대상자 선정과 동일하게 2021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2021년 당해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시 동일조건일 경우 2020년에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우선 선정

[별지 제1호서식]

산지생태축산농장 사업계획서

Ⅰ. 일반현황

○ 대 표 자 :                    (HP :             )

○ 설립연도 :

○ 소 재 지 :

초지면적 (㎡)	계	초 지		임간방목지
		자가	임차 (국‧공‧사유지)	자가		임차 (국‧공‧사유지)
보유현황 (㎡/동/대)	관리사	축사	축산시설	기계‧장비		기타
	0 동 ( ㎡)	0 동 ( ㎡)	0 동 (퇴비사 ㎡) ( ㎡)	대대대
현재사육 축종 (마리수)	한우‧육우‧ 젖소	닭	오리	염소‧산양‧ 면양		토끼 등 (소수가축)
	한우 마리 육우 마리 젖소 마리			염소 마리 산양 마리 면양 마리
매출현황 (1년간, 백만원)	매출금액	순이익금액	자산 규모
			자산		부채

Ⅱ. 사업계획서

가. 개    요

○

○

나. 투자계획

○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	’21	’22	’23	’24
국비	보 조
	융 자
지 방 비
자 부 담
추가 자부담
계

다. 예산확보 방안

○

○

Ⅲ. 세부사업 계획

가. 사업대상 초지 분포도

○

○

* 전체 도면(관련자료 첨부)

*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장기임대계약서 등(관련자료 첨부)

* 예정부지에 대한 시장·군수의 인허가 등

나. 초지·임간방목지(신규·보완) 조성계획

○

○

구분	면 적(㎡)	금액(천원)

* 조성계획 도면 (관련자료 첨부)

* 조성계획 현황자료

다. 향후 사육두수 계획

○

○

축종	현 재 사육두수	향후 사육두수
		’17	’18	’19	’20	계

라. 컨설팅 계획

○

○

마. 기계장비 구입 계획

○

○

기계·장비명	회사명	제작년도(번호)	치수	금액(천원)

바. 기반시설조성 계획

○

○

기반시설명	사업내용	금액(천원)
목로개설(km)
용수개발(공)
전기시설(km)
부지정리(ha)
기타

사. 타 사업과 연계추진 계획

○

○

사업명	지원규모(천원)					지자체 관심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아. 조사료 확보 계획

○  산지생태축산농장은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므로 조사료 업체(TMR 업체, 조사료유통센터, 조사료경영체 또는 재배농가)와의 공급계약 체결내용을 기재

업체명 (농가명)	주 소	종류(품목)*	계약물량 (면적)	계약기간

* TMR 사료, 조사료, 사일리지, 건초 등

Ⅳ. 사업효과(예상수익 등)

○

○

○

○

* 예상 수익성 분석 등 포함하여 설명

Ⅴ. 향후 운영방안

○  조사료 확보 계획, 가축사육환경, 사업의지(초지 확보, 사육두수 확대, 자부담 계획 등), 타사업과 연계추진, 지자체 관심도 등 사업성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

○

○

○

* 실현성 또는 가능성 위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별지 제2호서식]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 평가표(지자체 평가)

업체명		대표자명
지 역		주요축종

구  분

세부항목

배점

득점

득점근거

조사료

확보

○면적       ㎡

- 자가지    ㎡

- 임차지    ㎡

·국유지   ㎡

·공유지   ㎡

·사유지   ㎡

200

한우, 육우, 젖소, 말	염소, 유산양	소수가축	배점
10만㎡이하	5만㎡이하	5만㎡이하	50
10∼15만㎡	5∼10만㎡	5∼7만㎡	100
15∼20만㎡	10∼15만㎡	7∼10만㎡	150
20만㎡ 이상	15만㎡ 이상	10만㎡ 이상	200

○조사료 자급률

200

․40%이하 :  50

․40∼60% : 100

․60∼80% : 150

․80%이상 : 200

가축

사육환경

○가축사육 밀도
(두/ha)

200

점수	200	150	100	50
한우·젖소	3이하	4∼5	6∼7	8∼
염소·유산양	30이하	30∼50	50∼70	70∼
엘크사슴	6이하	8∼10	12∼14	14∼16
사슴	15이하	20∼25	30∼35	40∼

* 소수가축 : 선정평가단의 현장심사 등 적정두수 평가

○개발부지의
적합성

100

구분	0∼8°	8∼15°	15∼25°	25°이상
경운초지	․적 정 : 100 ․보 통 : 70 ․미 흡 : 50 ․매우미흡 : 30
불경운초지
임간초지

○시설설치 확충
정도

50

․분뇨처리시설 : 50

․용수시설,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 30

․진입로 개설 등 : 10

* 여러 가지인 경우 최고점수 택일

사업확대

의지

○사업계획서
(재정상태, 사업성
등 종합평가)

150

․우수 : 150

․보통 : 100

․미흡 :  50

○타 사업과의
연계 추진

100

․우수 : 100

․보통 :  70

․미흡 :  50

조사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 현장조사표

조사일자 : 20  .   .   .

업체명		대표자명
지 역		주요축종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지자체 평가의 적정성 확 인	□ 세부항목에 대한 득점 및 득점 근거의 적정성 ○ 부지면적 공부 확인 ○ 조사료 자급률 증빙자료 확인(생산실적 등) ○ 개발부지 적합성 확인(경사도, 환경, 기후 등) ○ 시설설치 확충정도 확인(현행 및 계획 비교) ○ 가축사육밀도 확인(기타가축 경우 현장확인 필요)	100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평가한 점수를 백분위로 환산하여 적용)
소계(A)		100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계획서의 구체성 및 적정성, 실현가능성, 추진일정, 사업점검 및 사후관리방안, 추진인력 구성, 기대효과 등 종합검토	40	32	24	16	8
농가 운영사항	□ 재무상태, 사업수행 의지, 이해도, 준비상황, 사업 여건, 사업실적 및 업체운영 체계 등	20	16	12	8	4
개별 평가항목	□ (법적적합성) 축산법, 환경관련법, 초지법, 낙농진흥법, 사료관리법 등 관련 법규와의 적합성 □ (합목적성) 사업내용의 목적달성 가능정도 ○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 가능성 ○ 동물복지 사육환경 조성도 ○ 분뇨 등 자연순환 처리계획 ○ 방역위생관리 적합도 □ (사업수행) 사업규모 대비 사업비의 적정성, 축산환경 개선노력, 사육두수의 적정성, 체험․관광 등을 연계한 6차산업화 가능성 등 □ (지속가능성) 사업 연속성, 주변으로 확대가능성, 타사업과 연계 추진도 등	40	32	24	16	8
소계(B)		100
평가자 의 견
최종점수	(A+B)/2	100

조사자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서(안)

농림축산식품부 제○○호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정서

농장명 :

대표자 :

소재지 :

위 농장을 산지초지를 이용한 방목사육과 친환경 및 동물복지를 실천하는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합니다.

(유효기간 : 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2020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별지 제5호서식]

○○년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계획 및 실적

	Ⅲ.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

구 분	사업량	계 획						실 적
		사업비(천원)						사업비(천원)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소계				보조	융자	소계
①초지조성(ha) -신규조성 -기성보완
②초지조성부담금 -내역
③컨설팅 -내역
④기계․장비 (대/트랙터 기준) -경영체, 생산단체 등 -농업인
⑤기반시설 -용수개발(공) -전기시설(km) -진입로개설(km) -목로개설(km) -부지정리(ha) -울타리설치(km)
합 계

[별지 제6호서식]

산지생태축산농장 지원사업 관리카드

1. 대 표 명
2. 설립연도 (지정연도)
3. 구성인원
4. 소 재 지
5. 연 락 처		사무실											핸드폰
6. 기계장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구분				'15			'16		'17				'18			'19			계
	축발기금		보조
			융자
	지 방 비
	자 부 담
	계
나. 사업량(대)
	구분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 일러	기타		계
				마력		수량
	'15
	'16
	'17
	'18
	’19
	계
7. 초지(임간방목) 재배면적(ha)
	구분				'15			'16		'17				'18			'19			계
	계

[별지 제7호서식]

산지생태축산농장 운영 지도 ․ 점검

구 분	점검내용	조치결과
○ 분뇨처리시설	○ 분뇨처리 적정관리 여부 등
○ 방역·질병관리	○ 차단방역, 피해방지 등
○ HACCP	○ 위해요소 사전관리 등
○ 환경보전 등	○ 가축 등에 의한 환경훼손 등 ○ 유기사료, 무항생제 축산 추진
○ 사육환경 및 관리	○ 밀식, 방목 등 환경여건
○ 기타	○ 운영상 보완·추가할 내용 등

[별지 제8호서식]

산지생태축산농장 로고

○ 로고 의미 : 산지생태축산 모델이 추구하는 본질적 의미를 담기 위해 주요 요소인 초지, 울타리, 사람, 자연, 동물을 조화롭게 구성함. 주요 축종인 한우, 젖소, 염소, 면양을 Shape으로 표현하였고, Green과 Sky blue는 자연과 하늘, Yellow는 동물, Red는 사람의 마음을 상징함. 축종을 둘러싸고 있는 실선과 굵은 선은 울타리와 넓은 초지(원)을 의미함

○ 로고 TYPE A

○ 로고 TYPE B

6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세부사업명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세목

민간경상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 초지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

･ 가공·유통시설 지원

･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예산

(백만원)

76,592

사업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주요내용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지원한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 지침을 준용하여 예산 범위 내 운영

재원구성

(%)

국고

10~50

지방비

30~60

융자

30~100

자부담

10~7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04,263	97,093	87,384	83,079
보 조	81,839	80,435	76,577	76,592
융 자	22,424	16,658	10,807	6,48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박수연

044-201-2356

신청시기

연중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20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시행지침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 장 박홍식 서기관 권우순	044-201-2351 044-201-2355
농협경제지주	친환경방역부	부 장 조재철 팀 장 최강필	02-2079-8440 02-2079-8455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53,984	157,707	136,291	119,608	104,263	97,093	87,384	83,079
보 조	106,697	110,125	94,309	81,326	81,839	80,435	76,577	76,592
융 자	47,287	47,582	41,982	38,282	22,424	16,658	10,807	6,487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공통>

※ 아래 내용은 이하 세부사업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6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장거리유통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표2>의 생산표시제 스티커를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은 제외한다)

3.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기금보조	지방비	기금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30	60	-	10	-
	종자·볏짚 처리비	30	-	-	70	-
	초지조성 (보완)	50	-	50	-	연리2%(3년거치 7년상환)
	경영체 기계·장비	10	30	30	3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 기계·장비	농가	-	-	80	2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 가공유통 및 품질 관리	가공·유통시설	30	30	-	40	-
	조사료 품질관리	50	50	-	-	-
	원료구매 및 운영자금	-	-	100	-	연리2%(2년거치 일시상환)
◦ 조사료 공급 활성화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30∼40	-	-	60∼70	-
	교육․홍보	100	-	-	-	-
◦ 전문단지 조성	사일리지제조	50	40	-	10
	종자구입	40	-	-	60
	기계·장비	20	30	30	20	연리2%(2년거치 3년상환)
	퇴·액비	40	60	-	-
	입모중파종	30	30	-	40

* 지방비(시·도비, 시·군비) 분담 비율은 1:1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비는 10∼50% 범위 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편성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 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헤일리지 또는 건초로 제조하는 자

* 사료작물(forage crop) : 옥수수, 보리, 호밀, 귀리,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총체벼 등(목초 포함, 짚류 제외)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발효사료

* 헤일리지(hay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켜 수분 45%이하인 조사료 저장형태

* 건초(hay) : 사료작물의 수분함량이 15～20%이하가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조사료의 저장형태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단, 시·군 지원은 경영체 부재 또는 장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시·군이 사업단에 위탁 운영할 경우에 한정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생산계획으로 갈음)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농림축산식품자율사업신청서 활용)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은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제조비 집행 제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 (5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지급방법

○ 지원단가 : 6만원/톤(18톤/ha)

○ 지급방법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중량계근 병행)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차등 지원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 이 경우 시·군에서는 4월말까지 지번별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을 확인(GPS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 확인 가능)한 이후 제조비 지원 가능

* 예시) A 경영체가 10ha 사료작물 재배시 먼저 지원단가의 50%(540만원)를 제조 전 지원하고 품질검사 및 등급(A～E) 확정 후 전체 비용에서 선급금 제외금액 정산

- 자가소비용은 품질검사 및 등급제에서 제외하며, 기존 중량계근방식*으로 지원

* 중량계근방법: 전량계근 또는 표본계근[곤포사일리지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 시·군, 읍·면 공무원 입회)]

* 표본계근시 공인기관의 영점 등 검증을 필한 이동식 계근장비를 이용, 현장에서 계근 가능

* 트렌치사일리지 계근 : 밑면적과 높이를 확인하고, <별표1>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에 따라 중량 산출

- 또한, 시·도(시·군)은 운영 가능 범위 내에서 관내 유통물량까지 품질검사 및 등급제를 적용하여 운영 가능

* 관외 유통물량을 우선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관내 유통물량의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를 지원

* 단, 관내 유통을 하는 곤포 사일리지는 「조사료 유통비 지원 사업 세부추진요령」중 곤포사일리지 품질관리를 준용하여 생산자 이력과 품질등급안내,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 준용

- 자부담 10% 집행내역은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하며, 등급별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별도 세부추진요령으로 통보

* 18톤/ha은 예산편성 기준이며, 시․군 예산범위내에서 실제 생산량에 따라 지원 가능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②⑤⑪

⑧⑨

지 자 체

경영체 등

(농 ·축협, 영농법인 등)

구 매 자

(농가, TMR 등)

②경영체 관리

⑤사업신청 접수

⑪제조비 정산

①경영체 등록

③계약체결

④사업신청

⑦사일리지 제조·공급

⑩제조비 보조요청

③공급자와 계약추진

⑧계약물량 인수

⑨구매대금 지급

①④⑩

③⑦

조사료 재배

(농 ·축협, 농가 등)

③경영체와 공급계약

⑥조사료 공급

⑥

③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시 ·군이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타 시·군 소재의 경영체에 대해서는 재배농지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제조비 지원(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군이 사일리지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을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②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공급 또는 구매하는 자 및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하는 섬유질 배합사료 가공장(TMR 및 TMF, 이하 ‘TMR업체’라 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품질 동계 C등급·하계 B등급 이상 국내산 조사료(짚류 제외)를 50km 이상의 거리에 있는 타 지역으로 유통(다만, 사료작물 주 생산지간 유통은 제외)하고자 하는 자는 조사료 공급·구매 계획과 실적을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 한함. ‘유통비 지원사업’에서 이하 같다) 및 관할 시·군에 제출

* 농업인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 등록·허가농가, TMR는 농·축·낙협 TMR 및 축산단체(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조사료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TMR 또는 시·도에 등록한 업체에 한함

3. 지원대상

○ 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4.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40%, 자부담 60%∼7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대 상	지원조건	지원기준
장거리운송비	단체, 경영체 등	타 시·군 50㎞ 이상 유통	50㎞∼100㎞미만 : 실운송비의 30%, 100㎞이상 : 실운송비의 40% (30원/kg 한도)
생산구축비	단체, 경영체 등	연간 1천톤 이상 타 시·군으로 50㎞ 이상 유통	5원/kg
유통촉진비	TMR 업체	연간 5백톤 타 시·군으로 50㎞ 이상 구매 * 신규시설 지원받은 TMR은 제외	10원/kg

* 유통되는 조사료에는 <별표2>의 생산실명을 표기하고 미표기 제품은 보조 제외

*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세부추진요령을 참고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 사업대상

- 생산자 : 지역 농ㆍ축ㆍ낙협, 경영체, 농가 등

- 수요자 : 지역 농ㆍ축ㆍ낙협, TMR, 경영체, 축산농가 등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3. 지원대상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 상세내용은 <별표3> 참조

○ 농업인에 한해 농가용 조사료 저장용 사일로 및 조사료 배합기 지원 가능

- 사일로 유형 : 철근콘크리트 트렌치, FRP 사일로 등

- 사일로 용량(1기당) : 50톤(78㎥)기준으로 하되 농가여건에 따라 조정 설치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시·군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3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지자체 포함)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서식 10)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문단지 :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지원

- (경영체) 150백만원(재배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상 등록된 재배면적을 기준

- 단,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 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지원한도 300백만원(재배면적 30ha당 1set 기준이며,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예시) 사업대상자 확보면적이 20ha일 경우 3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100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1.5억원 추가 지원,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 생산 거점 농·축협·낙협에서 50ha이상을 직접재배 (작업)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 경영체 재배면적에 따른 지원 가능 사업비 내에서 장비 중복 지원 가능

- 지원 받은지 5년이상 경과(소유자 변경 없이, 기존 재배면적이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부속장비(부속작업기, 결속기(베일러) 등)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지원 받은지 8년이상 경과(소유자 변경 없이, 기존 재배면적이 유지된 경우에 한함)된 트랙터의 경우 추가면적 확보 없이 교체 및 추가 지원 가능

- 기계장비를 기 지원받은 실적이 있는 경영체가 이동식계근장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와 반전기(<별표3> 참조)를 구비한 경우에만 지원

○ 융자지원 :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 이내

- 생산자단체 : 자기자본의 400% 이내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융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도(시·군·구)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농협 등의 융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일선 지역조합에서 기계·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융자 집행 여부 결정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융자지원사업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별표2>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내 실거래 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담 처리)

-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12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하여야 함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 제조·수입업자는 지원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별표 4>, <별표5> 참조)

○ 보증기관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별도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조사

- 위반사항 등 발견시 조치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④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사료작물 재배를 위해 종자를 파종하고자 하는 자

3. 지원대상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사료용 콩, 진주조(펄밀렛), 트리티케일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 (국내 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경제지주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공급 절차

종자신청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지급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

- 조사료생산용 종자 중 과세종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므로 보조금 산정 시 부가가치세 제외 지급

< 종자공급 체계도 >
	농협경제지주, 한국낙농육우협회
⑪ ││ ⑦ ↑⑥ 정 ││ 공 │종 산 ││ 급 │자 ││ │신 ↓↓ │청
	지역 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센터		④ 종자신청결과 보고 ──────────────→ ⑤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확정 ←────────────── ⑨ 종자공급실적 통보 ──────────────→ ⑩ 보조금 교부 ←─────────────→						시 · 군 ①사업예산 확정
	⑧공급및 │↑ 자부담회수││③종자 ││ 신청 ⑫종자대금 ││ 정산 │└─── (계좌입금) └───→							│ ②종자신청 │ 지도·홍보 │ │ ←─────┘
						사업대상자

⑤	초지조성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산지생태목장조성사업 초지조성과 별개로 운영

3. 지원대상

○ 초지법령에 의한 초지적지조사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신규로 초지조성을 하거나, 기성 초지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자재대· 측량수수료 등

- 지원단가는 매년 농식품부에서 고시하는 “초지조성단가”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별 실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하며 실투입비만 정산

○ 토지등급에 따른 초지조성방법

- 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1-2급지로서 경운방법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불경운초지 : 토지등급이 2-3급지로서 경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애물 제거, 지표처리 등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임간초지 : 산림을 보존하면서 지표처리에 의한 초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 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량	토성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20°이하 21 - 30 31 - 35 36 이상	100cm 99 - 50 49 - 30 29 이하	5%이하 6 - 20 21 - 30 31 이상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사토, 중점토 입사질토

○ 초지조성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잡석·잡목 등은 목장내의 축사, 울타리 등 부대시설용 자재로 활용하고 목장외 반출 제한(다만, 초지법에 의거 반출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기성초지 보완사업은 초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하·중급초지를 중·상급초지로 보완하고자 하거나 상급초지를 지속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5.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상환)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융자금 지원기준은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과 동일

○ 초지조성 지원시 사업비는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을 집행할 수 없음

⑥	가공·유통시설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역의 원활한 조사료 및 농산부산물 수급을 위한 허브(hub) 역할인 유통센터 또는 TMR 가공시설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

○ (보완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시설 보완 및 개보수, 기계·장비 보완 및 수리 등을 필요로 하는 자

○ (운영지원) 기존 TMR 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원재료 구입 등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충족하고, TMR업체는 ②조사료장거리유통비 지원사업의 요건을 적용한다.

○ 지원요건

<유통센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 생산·배출자(농업인, 경영체 등)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방법을 개별적 또는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국내산 조사료 또는 농산부산물을 유통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등을 일정 규모를 가진 특정 장소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국내산 조사료를 대형 저장시설(사일로)에 보관 후 공급

- 생산된 대형 곤포사일리지 등 또는 저장시설 보관 조사료를 소포장 등 형태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단, 소포장 등 제조를 위해 지원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섬유질 배합사료의 제조는 불가하며, 제조 내용물은 국내산 조사료에 한함

- 생산·배출된 농산부산물을 저장시설에 보관후 공급하거나, 소포장 등으로 제조하여 TMR 업체의 원료로 공급하거나 양축농가에 공급

- 기존 TMR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 기존 TMR 공장 내 운영 병행 시 지원 제한

<TMR 가공시설>

- 신규지원 : 조사료 생산자와 공급 또는 구매계약을 체결

*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낙농용 TMR 사료인 경우 국내산 이용 비율을 30%이상으로 하되, 국내산 이용을 별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 보완지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정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업체(HACCP인증 신청 업체를 말한다)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

* 다만, HACCP 인증(또는 인증계획)이 없는 업체가 국내산 조사료를 원재료로 사용하고자 절단기, 파쇄기 등을 추가설치 하고자 할 경우에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공장, 사무시설, 저장·보관시설, 포장제조설비, 계근·방역시설, 특수운반차량 (농산부산물에 한함), 기계·장비 및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트렉터 등 조사료 생산장비, 일반차량은 지원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공·유통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 시설 건축비 등

- 부지 구입비는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타 가공·유통센터 설비 및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운영자금 : 축산발전기금 융자 100%(연리 2%, 2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금은 대출시점에 신청인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1개 선택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규지원은 개소당 9억원 이내(총사업비 30억원 기준)

○ 기존 TMR가공시설 또는 유통센터 보완지원은 개소당 2.7억원 이내 (총사업비 9억원 기준)

○ 기존 TMR 업체 및 유통센타 운영지원은 개소당 4억원. 다만, TMR 및 유통센타 동시 운영업체는 8억원까지 지원 가능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대출가능 등을 검토하여 융자 실행이 가능할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 참고

⑦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정이후 5년이상 조사료재배 가능 지역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지정된 이후 5년이상 조사료 생산(조사료용 종자 생산 포함)이 가능한 지역

○ 지원요건

- (광역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 하계 작물을 별개로 하여 산정)을 4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작업구역이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가 구역내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1km 이내로 집단화된 구역을 말함

- (특화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 하계 작물을 별개로 하여 산정)을 1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2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광역단지 지정이 곤란한 들녘화단지, 간척지, 하천부지 등)

- (중소단지) 조사료 재배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이 불리하여 광역 및 특화단지로 지정이 곤란하나 동일 시군내에서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종자단지) 조사료 종자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을 최소 10ha이상 확보한 지역(기존 또는 신규 광역단지는 연계하여 사업참여 가능)

3. 지원대상

○ 사일리지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조사료용 종자, 조사료 재배용 퇴비구입비 및 액비살포비, 입모중파종비(항공파종시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등 제조를 위한 사일리지제조비, 기계·장비 구입비,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퇴·액비 구매비 등으로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사일리지제조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 30%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 종자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 자부담 중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퇴·액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60%

- 입모중 파종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 의무량

- 연속하여 5년 이상을 조사료 재배 및 채종단지로 활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별 사업의 기준 및 범위를 준용한다. 다만, 기계장비의 경우 set당 지원한도는 300백만원, 옥수수·총체벼 등 하계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는 500백만원(재배면적 100ha당 1set 기준이며, 기존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기간내에 있는 필지는 지원 대상 재배면적에서 제외)

- 단, 광역 및 특화단지에 한하여 지역특성 및 여건에 따라 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00ha당 1set 기준으로 기계장비 지원한도 600백만원, 옥수수, 총체벼 등 하계사료작물 수확용 기계장비 지원한도는 1,000백만원으로 지원가능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 참고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통보(1월)

- 품질검사 및 등급제, 조사료 장거리운송비 지원사업,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전문단지 지원사업

시·도(시 ·군)

※ 사업신청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내역사업별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제출

- 가공·유통시설, 전문단지 등 농식품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역사업의 경우는 각 세부실시요령에 따름.

○ 시·도는 농식품부의 가내시 사업비 내에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시달(전년도 10월)

- 지방비 확보, 사업신청·선정 및 계약체결기간 등 명시, 농가교육·지도 실시

○ 시·군은 사업수요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0∼11월)

○ 시·도는 시·군의 사업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를(필요시 사업계획서 포함) 관할 시·군·구에 제출(1월말까지)

○ 경영체는 농가와 사료작물재배 및 사일리지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에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신청

* 계약서 등 :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자격 및 요건 증빙 서류 일체

- 신청 및 계약기간(권장) : 전년도 9월 중순∼10월말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사업희망 생산자단체(지역농·축·낙협, 경영체) 및 축산농가는  세부시행요령에 따라 농협경제지주, 축산단체 및 관할 시·군에 청보리 등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등 생산 및 구매 수요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가공·유통시설》

○ 농식품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의 평가서 및 사업계획을 검토 후 사업대상자 선정

- TMR가공시설 지원시 국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조사료 소요량의 80%이상 (낙농용 30%이상)을 국내산으로 이용 한다”를 명시(신규지원에 한함)

시·도(시·군)

○ 시·군은 사업신청서류에 대한 적합성·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 가축사육두수 및 사료포 확보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가 적합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정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실시

○ 농식품부의 시·도별 사업비 배정(1월)에 따라 시·군은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후 지원대상자 확정

○ 시·군은 사업자 선정결과를 시·도에 제출, 시·도는 취합하여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월말까지)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내역사업 이행 결과를 Agrix시스템(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 병행(시스템 매뉴얼 참고)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농협경제지주는 조사료 유통비(장거리 운송비, 생산구축비, 유통촉진비) 지원시 판매 및 구매조합의 수요·공급량을 파악하고, 사업량·운송단가·사업대상자 등 확정

○ 축산단체는 회원 축산농가로부터 관외 공급·구매신고서, 조사료 공급(구매)계약서, 대금지급 영수증,  운송비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사업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시·도(시·군)

○ 시·군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보조금 교부결정을 한 후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에게 통지

○ 각 시·도 책임하에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별 지원

- 지원단가 및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시장·군수는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대로 추진하지 않는 경우 1회 보완 조치하고, 미보완시는 시·군 판단하에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 및 기지원분 회수 조치

○ 경영체는 재배농가와 축산농가로부터 받은 영수증 및 기계·장비 구입 영수증, 사진, 법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 보조금 지급 신청

○ 경영체는 축산농가로부터 곤포사일리지 등 공급비용을 수령하여 재배농가에 지급(각각의 농가로부터 수량과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수령)

○ 시·군은 사업추진실적을 매 반기말 기준으로 익월 중순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www.agrix.go.kr)에 입력 병행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농협경제지주 및 축산단체는 사업량 및 판매·운송단가 등 대상자별 구매 및 판매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시행

□ 공통사항 :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비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계획의 일부 변경 또는 사업포기 등 사유로 사업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시·군 사업비 범위 내에서는 시장·군수가 승인하여 사업 변경

- 시·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사업변경

- 시·도간의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 시·군 및 시·도의 조정변경 내용은 직 상위기관에 사후 보고

○ 다만, 조사료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대상자가 조사료 및 부존자원의 확보 및 이용과 관련한 주요 변경사항은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계획변경 가능

○ 기계·장비 구입 등에 대한 자금집행

-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용

- 시·군은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시

·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 첨부 및 보증서와 기계·장비(품명, 형식명, 기대번호 등)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 기계·장비의 제조번호를 농협경제지주 및 시중은행 본점에 통보하고, 이미 자금지원 되었던 기계인지 여부를 검색·확인

- 자금 지원을 신청한 기계·장비와 농가에게 공급된 기계의 일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

□ 협조사항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시책방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

○ 사료작물재배 대상지에는 퇴·액비를 사용토록 지도하고 액비를 살포할 경우 농업기술센터는 살포대상지 토양분석, 시비처방서 발급, 살포량 및 살포방법 지도

○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인·허가 등의 제한사항 해소에 적극 협조

- 대규모 휴경지, 간척지, 하천부지, 벼 채종포, 미활용 공단부지 등의 확보 등

○ 관내에 보급된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를 가능한 임대 활용하도록 조치

○ 경영체가 한우회, 낙우회 등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알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농협경제지주 등 생산자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종자 등 기자재 구매 알선 및 지도

○ 종자공급은 ⑤의 종자공급체계를 참조하여 추진

《농촌지도기관(축산과학원 등) 및 관련단체》

○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조사료생산이용 기술교육 및 경영지도 실시

○ 사료작물의 파종·시비, 조사료 생산 및 이용, 기계·장비의 사용 방법, 곤포 사일리지 제조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 실시

* 청보리 등 사료작물 재배시 퇴·액비를 사용토록 유도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에 사업비 배정 통보(1월)

시·도(시·군)

○ 시·도는 자체 계획에 따라 시·군별 사업비 배정(1월), 시·군은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 사업비 집행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조사료 장거리 유통비 지원》

○ (축산단체) 매분기별로 정산하여 농협경제지주에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집행

○ (농협경제지주) 매분기말 사업종료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자금배정 요청 및 자금 집행

5. 이행점검단계(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여부와 사후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점검

○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 대상 및 일정 : 시·군·구(도별 1개 이상), 연 1회이상

- 점검반 : 농식품부, 시·도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세부사업 항목별 사업비 적정 집행여부와 사후관리실태 확인

- 사업추진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시·도(시·군),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축산단체

○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추진을 하는지 수시로 현장점검(반기 1회 이상)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관

- 지원자금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사료작물 파종 및 재배실적 확인

-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 및 실적 파악 보고

○ 시·군에서는 사업진척도를 수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융자기관에 통보, 사업비 집행(매월 소요액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신청)

○ 사업완료시 <서식 3>또는 농식품부 별도 제공 양식에 따라 정산하고,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자부담분 포함)를 구비하도록 하여야 함. 관련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자금회수 또는 미집행 처리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교부조건을 미준수하거나, 부득이한 이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회수 또는 사업취소 등 조치

○ 보조(융자)금 부정수급, 안전성 문제에 따른 적정조치 미이행*시 동 사업에서 제외 및 보조(융자)금 회수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가 유통·공급한 조사료(볏짚 포함)에서 안전성문제 발생시 행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향후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시·도에서는 연1회 이상 이중지원에 대한 점검 실시(농협경제지주 협조)

* 시·도(시·군·구)에서는 보조지원 받은 경영체에 대한 상호명 등 관련 정보를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은 보조지원받은 경영체가 융자를 받으려 할 경우 해당 시·도(시·군·구)에 통보하고 해당 시·도에서는 경고조치

○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사료작물용으로 재배한 보리를 곡식용으로 수확하는 경우 “축산발전기금운영요령”에 의거 사업취소, 기지원금 회수 및 차기년도 지원 중단 조치

- 재배농가가 생산한 사료작물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축산농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축산사업지원대상 및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 시 제외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내역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관

○ (기계·장비) 조사료 재배면적이 기계·장비를 지원받은 때보다 특별한 이유없이 감소하거나, 재배하지 않는 경우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유서 징구 및 재배목표 부여 관리

-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서식 2. 경영체별 관리카드)을 작성·비치하고, 연 1회이상 관리실태 조사

* 조사료 재배의지가 없는 등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비 회수 방안 등 강구 조치

○ (가공·유통시설) 시·도(시·군)는 연 2회 이상 연차별 국내산 조사료 및 부존자원 확보·이용계획 등의 이행여부 및 원료사용실적 등을 지도·점검하고,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미준수할 경우 자금회수 등 조치

- 시·도(시·군)는 가공시설(신규) 사업대상자의 국내산 조사료 의무사용비율 준수여부와 조사료유통센터 사업대상자의 수입조사료 사용여부와 제조시설을 이용 TMR 제조여부 점검하여 불이행시 자금회수 등 조치

* 시·군은 <서식 8, 9> 를 작성·비치

○ 기타 사후관리 및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 보조금(융자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 준	비 고
	부터	까지
◦ 초 지 - 조성및보완	보조금교부일	5년	초지전용	◦지진, 산사태 등 천재·지변 및 사업자의 질병 및 사망, 전업 ·폐업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유지 ·관리가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1조 준용 처리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보조금교부일	5년 (트렉터 8년)	양도
◦가공·유통시설	보조금교부일	시설·건축물 10년 기계장비 5년	담보·양도

○ 보 고

- 시·군은 <서식1∼10>을 작성·관리하고, 농식품부에서 자료 요구 시 성실히 제출토록 한다.

보고 사항	보고기한	보고기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결산 보고 (기계·장비 등 세부사업별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 * <서식 1>, <서식 2>, <서식 3>	사업 다음연도 1월	시·도, 농협경제지주

* ①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보조사업의 경우『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규정 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 정산결과를 함께 보고.

* ② 사업추진실적 보고시 본사업과 이월사업을 별도 보고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사업내용, 지원조건 및 단가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1년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참여희망자는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20.1월말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시·군) 축산담당과 또는 농협경제지주(일선조합)

○ 시·군에서는 시·도를 통해 ‘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2월말)

○ 농식품부에서는 시·도별 사업수요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20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또는 일선조합

○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 2019년도 지원대상과 같음

○ 신청 및 선정절차 : 사업참여 희망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사업신청서(공통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신청기관에 제출(‘20.1월말까지)

- 시·군에서는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인허가 등 적법성 여부 등을 검토, 농정심의회를 거쳐 우선순위 결정, 시·도에 보고

- 시·군은 시·군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8조 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3. 2021년도 사업 지원계획 예고

□ 국내산 조사료 생산·보급 확대를 위해 '21년부터는 '20년도 조사료 생산·보급 사항을 평가하여 '21년 조사료 생산, 가공유통 및 품질관리, 전문단지조성 예산에 반영할 계획임

○ 평가반영실적(안) : '19년 10월 ∼ '20년 9월

○ 평가항목(안) : 전년 대비 조사료 생산 증감 실적, 조사료 품질 등급 실적, 조사료 재배 면적 증감 실적, 가축분뇨퇴액비 살포 실적, 예산 실집행 실적 등

※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농가>

◦ 초식가축 사육규모에 따른 초지·사료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사료생산을 규모화·단지화 할 수 있는 자

◦ 답리작 재배 및 옥수수사일리지 이용농가

◦ 농업경영종합자금지원사업 중 한우, 젖소 등 초식가축 대상자의 우선 순위자

◦ 농업통계조사 표본농가로서 농업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자

<영농조합법인·축협조합 등 생산자단체>

◦ 초지·사료포 등 조사료생산기반을 많이 확보한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경영체

◦ 조사료 생산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공동구매·판매, 경영기록 등 사업실적과 조직운영이 좋은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 청보리 등 국내부존 사료자원의 확보·이용을 위한 경종농가 등과의 협약 등 구체적인 추진실적 또는 계획이 있는 생산자단체

◦ 조사료 소포장 제품을 생산·공급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사업 대상 업체

<공통사항>

◦ 재배지에 퇴·액비 사용농가(경영체 등 포함) 우선 지원

◦ 도축장이 있는 시·군의 사업대상자를 우대

◦ 친환경 유기 축산 인증농가 우선 지원

※ 지원 제한 및 후순위 지원

○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인증·지정취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농가 지원 제한

- 대상 제재 처분

· 「축산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제33조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이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20.1.1. 이후 법령위반자에 한하며, `19년까지 법령위반자에 대해서는 후순위 지원)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조(가축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처리 의무)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농가

· 친환경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농장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가 「축산물 위생 관리법」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농가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가가 「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4항에 따라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지원 제한대상 및 기간

ⅰ)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ⅱ)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 2년

ⅲ)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인증·지정 취소 : 1년

* 위반사항이 발견된 후 처분결정이 미확정인 경우 : 처분 결정 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구비서류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및 사업계획서(관련서식은 시·도에 별도 시달)

- 시장·군수가 필요로 하는 서류 등

<별표1>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

(단위 : 톤)

사일로 높이 (m)	밑 면 적 (㎡)
	6	7	8	9	12	15	18	25	50	75	100	120
1	3	3.5	4	4.5	6	7	9	12	25	37	49	99
2	6	7	8	9	12	16	18	26	52	78	104	208
3	10	12	13	16	20	25	30	42	83	125	166	332
4	14	16	18	21	27	34	41	57	114	172	229	458
5	18	21	24	27	36	45	54	75	150	224	299	598
6	22	26	30	34	45	56	67	94	187	281	374	749
7	27	32	36	41	54	68	81	113	226	339	452	904
8	32	38	43	48	64	80	96	134	268	401	535	1,070
9	37	44	50	56	75	93	112	155	311	465	621	1,242
10	43	50	57	64	86	107	128	179	358	536	715	1,430

<별표 2>

생산실명 표기(양식)

생 산 이 력 현 황(상세)
품질등급	글씨표기 150포인트 이상	품 명	( ) - 작물명 사일리지(롤/소포장)․헤일리지․건초
		중 량
생산자명 (연락처)		생산지역	( )시․군 ( )읍·면·동 ( )통·리
생산일자	년 월 일	첨가제	사용, 미사용
유통(공급)업체 (연락처)		주 소
주의사항	부주의나 들짐승에 의한 구멍 등 파손시 부패방지를 위해 밀봉하세요.

생 산 이 력 현 황(약식)
품질등급	글씨표기 150포인트 이상	품 명	( ) - 작물명 사일리지(롤/소포장)․헤일리지․건초
생산자명 (연락처)		생산연월	년 월
주의사항	부주의나 들짐승에 의한 구멍 등 파손 시 부패방지를 위해 밀봉하세요.

* 곤포 사일리지의 초종별 1일 제조량의 최소 5%이상 생산이력현황(약식)을 부착하되, 생산자(공급자)는 수요자에게 생산이력현황(상세) 관련 정보를 별도로 제공

* 규격 : 가로 30cm × 세로 20cm 이상 권장

* 표시방법 : 인쇄 또는 PE 필름 부착, 열전사, 프린팅 필름, 스탬프 방식

* 기존 스티커로 제작한 재고물량이 있을 경우는 소진 후 상기 변경된 스티커 사용

<별표 3>

조사료용 기계·장비(예시)

작 업 명		기계·장비명(규격)	비 고
동 력 원		농용트랙터(135HP내외)
곤포 장비	결 속 기	원형베일러(드럼폭174㎝내외), 자주식 옥수수 수확기 베일러
	랩피복기	랩피복기(100㎝*100㎝ 내외)
	적 재 기	적재기(로더, 그래플 포함)
부속 작업기	경운	플라우(4연)
	파종	파종기(12조), 진압기
	시비	퇴·액비살포기(4톤), 비료·농약살포기
	예취	모우어(2.4m) 및 컨디셔너
		하베스트(1∼3조)
	정지	로타베이터리(80HP이상)
	방제	동력분무기(주행형, 600ℓ)
	운반	트레일러(4톤), 로다 등
	반전 및 집초	반전기(2로터 이상), 레이크(3.0m)
기 타		수확기, 절단기, 곤포사일리지 커터, 농가용 조사료배합기,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 등

* 본 표는 예시로서 기계·장비 및 규격은 조사료 재배규모 등에 따라 선택 가능

<별표 4>

제조번호 명판 및 형식표지판 사양

1. 대상 농업기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계·장비

2. 재    질 : 테이프론 스티커

3. 주요 사양

←			11cm		→
작 업 기 명						↑
형 식 명 (규격)		○○○○○ (○○○○)
						6cm
제조번호
제조업체 (공급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

4. 부착위치 및 색상 :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의 부착위치, 색상을 통일함

○ 부착위치 : 별표 5 참조

○ 색   상

- 바탕 : 노란색,  - 글자 : 검정색(견고딕체 18p 굵게)

* 수입농업기계는 외국의 제조업체명(국명/주소)과 국내 공급업체명을 동시에 표기

<별표 5>

조사료생산 기계·장비별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위치

기 종 명	부 착 위 치
트 랙 터	핸들지지대 중앙, 엔진룸(정면 우측)중앙
플 라 우	주프레임 상단
로타베이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퇴비살포기	적재함프레임 전면
파 종 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트레일러	적재함프레임 전면
모 우 어	주프레임 중앙 전면
하 베 스 트	주프레임 중앙 전면
레 이 크	주프레임 중앙 전면
베 일 러	중앙프레임 우측
랩피복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적재기(로더포함)	운전석을 기준으로 우측 붐지지대 측면

* 이외 장비는 유사기계 ·장비를 준용하며 쉽게 보이는 곳에 부착

<서식 1>

2020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계획 및 실적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계 획							실 적
	물 량	사업비(천원)						물 량	사업비(천원)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계					보조	융자	계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톤 ( ha)							톤 ( ha)
② 조사료 유통비	톤							톤
③ 조사료용 기계장비 - 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 농업인	(트랙터기준) 대 대							(트랙터기준) 대 대
④ 초지조성 - 신규조성 - 기성보완	ha ha							ha ha
⑤ 기반시설지원 - 목로개설 - 용수개발 - 전기시설 - 부지정리 - 진입로 개설	km 공 km ha km							km 공 km ha km
⑥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톤 ( ha)							톤 ( ha)
⑦ 조사료 가공장 시설 신규지원	개소							개소
⑧ 조사료 가공장 시설 보완지원	개소							개소
⑨ 조사료 가공장 운영자금지원	개소							개소
합 계

※ 사업대상자수 계란는 중복 대상자수와 관계없이 각 사업별 총대상자수를 기재하되, 합계란은 실 대상자수만 기재(중복 대상자 제외)

※ 이월사업이 있을 경우 실적보고서를 별도 작성

<서식 2>

조사료 생산 ·유통 경영체 지원사업 관리카드

1. 법인명(대표명)
2. 설립연도
3. 구성인원(명)
4. 소재지(주소)
5.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6. 기계장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축발기금																																		-
	지 방 비																																		-
	자 담																																		-
	계			-				-			-		-			-			-				-			-									-
나. 사업량(대)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기타		계
			마력				수량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계		-				-			-					-			-				-			-				-					-		-
7. 제조 운송비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축발기금																																		-
	지 방 비																																		-
	계			-				-			-		-			-			-				-			-				-					-
나. 사료작물 생산량(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생산량																																		-
다. 사료작물 재배면적(ha)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청 보 리
	호 밀																																		-
	라이그라스																																		-
	귀 리																																		-
	기 타																																		-
	계				-				-			-		-			-			-				-			-				-				-

<서식 3>

oooo 사업 완료 및 정산서

(시 ·군 보관)

1. 작성년월일 :

2. 작성자 직 ·성명 :

3. 사업대상자 성명 ·주소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산자단체 등록번호)

4. 사업비 집행명세

◦ 총괄표

사 업 계 획				집 행 액				비고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천원 (100%)	( )	( )	( )	( )	( )	( )	( )

※ 합계는 세부명세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함

◦ 세부명세(집행액 기준으로 작성)

세부시설 (사업)명	소요자재 (인력)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천원)	금 액 (천원)	기 타
○○○○	계 ○○○○ ○○○○ ·						◦거래처 및 전화번호 등 필요사항 기재 - 자재구입 ·인건비 지출 등 각종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등) 별도 첨부
○○○○	계 ○○○○ ○○○○
합 계

※ 합계는 총괄표 합계와 같아야 함

<서식 4>

'20년 조사료경영체 사일리지 제조비 및 기계·장비 지원 수요조사결과

(○○ 시·도)

(단위 : ha, 기, 백만원)

시·군	제조비 지원		기계·장비 지원		계 (A+B)
	사업량(ha)	사업비(A)	사업량(기)	사업비(B)
계

<서식 5>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사일리지제조비 지원계획 및 실적

시군명	경영체명	재 배 면 적 (ha)										생산·구매량 (톤)			소 요 사 업 비 (천원)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계 획			실 적
		보리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기타	계	보리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기타	계		물량	ha당 생산량	축발 기금	지방비	계	축발 기금	지방비	계

※ 실적보고시 경영체 수는 당초 계획보고시와 같아야 함(사업추진중 사업을 포기한 경영체 포함 작성)

<서식 6>

	Ⅲ.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

기계·장비 지원계획 및 실적

시군명	연결체명	지 원 실 적
		사 업 비 (천원)				사 업 량 (대)
		축발기금	지방비	자담	계	트랙터		예취기	집초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트레일러 등	계
						마력	수량
	소 계
	소 계
합계	개소

<서식 7>

2020년도 사료작물·목초종자 공급 실적

○○ 시·도

(단위 : kg)

구 분	정 책 지 원 분					자가확보분			계 (A+B)
	농협 경제지주	낙농 육우협회	국립 종자원	기타	소 계 (A)	자가 채종	자체 구입	소 계 (B)
◦ 전작(하계)
- 옥수수
- 수단그라스
- 연 맥
- 유 채
- 기 타
◦ 답리작(동계)
- 호 밀
- IRG
- 청보리
- 기 타
합 계

<서식 8>

섬유질배합(가공)사료 등록업체 관리카드

1. 법인명(대표자)
2. 설립연도
3. 종사원(명)
4. 소재지(주소)
5.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6.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구 분		‘12까지			‘13		‘14			‘15		‘16		‘17		‘18			‘19	‘20			계
축발기금
지 방 비
자 담
합 계
나. TMR 사료 생산 실적(단위 : 톤, %)
생산능력 : 톤/일						생산량			가동율		조사료사용량							국내산 조사료비율				비 고
											국내산		수입산		계
	'15		상반기
			하반기
			계
	'16		상반기
			하반기
			계
	'17		상반기
			하반기
			계
	'18		상반기
			하반기
			계
	'19		상반기
			하반기
			계
	'20		상반기
			하반기
			계
	합 계

※ 사업대상자 선정시부터 사후관리기간(10년) 동안 비치·관리 함.

<서식 9>

조사료유통센터 등록업체 관리카드

1. 법인명(대표자)
2. 설립연도
3. 종사원(명)
4. 소재지(주소)
5.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6. 지원실적
가. 사업비(천원)
구 분		‘15			‘16		‘17			‘18		‘19				‘20		계
축발기금
지 방 비
자 담
합 계
나. 조사료유통센터 사업실적 (단위 : 톤, %)
소포장조사료생산능력 : 톤/일						소포장					원형베일				계(A+B)				비 고
						생산량(A)			가동율		생산량(B)		가동율
	'15		상반기
			하반기
			계
	'16		상반기
			하반기
			계
	'17		상반기
			하반기
			계
	'18		상반기
			하반기
			계
	'19		상반기
			하반기
			계
	'20		상반기
			하반기
			계
	합 계

※ 소포장조사료 생산량과 원형베일 생산량이 이중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

<서식10>

위    임    장

금 액	일금 원정(￦ )
수임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상기 금액을 2020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기계·장비) 보조금 청구 및 지급을 상기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20년 월 일 위 임 자 경영체(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시장·○○군수 귀하

62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축산물직거래판매장설치지원

예산

(백만원)

3,000

(보조･융자 각 1,500)

사업목적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축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기반 확대 및 축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등 축산물직거래판매장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 제3조

지원자격 및 요건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 식육포장처리업체

지원한도

개소당 6억원(보조 3, 융자 3) 이내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

융자

30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0,000	5,000	5,000	3,000
국 고	3,000	1,500	1,500	900
융 자	3,000	1,500	1,500	900
자부담	4,000	2,000	2,000	1,2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축산경영과

축산관련과

조재성

044-201-2332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0.31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 조합

○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한 도축장,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의해 설립․인가된 조합(지역특화)에 한함), 식육포장처리업체

* 지역조합은 신규 직거래판매장에 한하며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하는 축산물프라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도축장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직영 직거래판매장을 설치할 경우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1년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조합

- 단, 설립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경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업성검토(별지 제3호서식)를 거처 확인

○ 도축장, 협동조합은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과 직거래 체계(협약 체결)를 구축하여야 함

* 우선순위 : 법인 및 조합 등의 사육 및 출하규모 > 법인 경영실적 및 자본규모 > 농촌관광, 6차산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또는 지역농산물 활용 여부 > HACCP 인증 및 친환경인증 여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35조제9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부당사용 등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음식점 및 식육판매점포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식육판매점포(겸업 음식점 포함) 건축, 기존건물의 매입(대지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외로 매입), 건물임차료(융자금에 한함)

○ 냉장, 냉동 판매(진열장), 포장, 인테리어시설, 음식조리 및 판매장비,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부대비용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보조 30%, 융자 30%(금리 2～3%,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자부담 40%

* 변동금리 선택가능(대출시점에서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1) 지원한도 : 개소당 6억원(보조 3, 융자 3) 이내
(건물 신축시 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2) 지원규모

○ 연 20개소(예산규모에 따름)

- 지자체별 사육규모를 고려하여 지역별 지원 개소수 배분

3) 자금용도 세부항목별 기준

○ 직거래 판매장 시설 기준

- 식육판매 점포면적 33.0㎡(10평형) 이상

- 식육판매 진열장⋅냉장숙성실⋅냉동실⋅냉장육절기, 소 부산물 추출(사골엑기스 등)시설 설치

- 기타 시설 :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 10]의 “7. 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

- 겸업 음식점의 경우 면적은 132.2㎡(40평형)이상(식육판매장소 포함)으로 하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제36조에 의한 시설기준을 준수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기관(10월)		법인․조합 등(10월)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시․도, 시․군․구)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10.31일 까지)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 제출서류

ㆍ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사업계획서 등),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신용조사서(별지 제2호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오프라인]		[e-나라도움]
서류 접수 및 검토	→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전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전년 11월)		사업시행기관(11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사업부지 확보여부, 법인 내부의견 합치여부,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 면밀하게 사업성 검토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사업내용 확인(현지실사 보고서) 및 심의

- 시․군․구의 신청서류를 심의 후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표와 의견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에 신청(11.15일 까지)

- 관련 증빙서류는 시․군․구에서 보관(농림축산식품부에 사본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별 우선순위와 지역별 안배를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ㆍ통보(11.15일 까지)

* 사업대상자가 사업규모보다 적을 시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경우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 신청	→	교부 결정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농림축산식품부(1월～)		사업시행기관(3월～12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결정) 보조금 이월 및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 되도록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부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융자는 사업시행기관의 기성고 확인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집행

- 사업시행기관은 기성고에 따라 추진내용을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대출취급기관은 자금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정한 후 대출 실행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기간 중 분기별 1회 이상 집행현장 점검 및 지도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사업시행기관(～12월)		농림축산식품부(～12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 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별지 제1호서식]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축산업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법인 내부 의견 합치 여부
신청내용	사 업 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사 업 비 (천 원)	합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4.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법인은 제35조 관련 별표 6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됨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업 계획서

1. 현  황

시 설 규 모 (㎡)		건물(㎡)	대지(㎡)									계
	소유
	임차
	계
사 육 현 황 (마리)		한우	육우									계
	소유
	위탁
	계
시 설 현 황	공동 시설	판매시설		정육식당		운반시설			주차장		기 타
		㎡		㎡					㎡
기 타 사 항	* 사업예정지 :

2. 사업계획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모 (㎡)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계
건물
판매시설
정육식당
기타시설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판매시설
정육식당
기타시설

* “ ←□□□→”로 표시

[별지 제2호서식]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

년    월    일

(        ) 협동조합장 (인)

(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농가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사 업 비 (백만원)
	사업규모	(㎡)		합계	정부지원(축산발전기금)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 업 예정지

2. 사업검토

구 분		확 인	검 토 의 견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사업능력	◦운영능력 적정여부
	◦사육 규모
	◦사육 농가수
	◦년간 출하규모
운영여건	◦사업예정지 점용허가 또는 소유 여부
운영방안	◦유통마진 최소화로 저렴한 가격에 공급 의지
기타	◦법인 내부의견 합치 여부
	◦사업수행 의지 등

* 도축장 및 협동조합은 MOU 체결한 생산자단체의 사육․출하규모, 농가수 확인

3. 종합의견

○

년    월    일

축산분야

4-3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63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세부사업명

축산물수급관리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예산

(백만원)

700

사업목적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사업

주요내용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및 관리수수료 지급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축산법」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지원한도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2,468	1,850	1,850	1,850
국 고	1,318	700	700	700
지방비	575	575	575	575
자부담	575	575	575	57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영과

축산지원부

조재성

박철진

044-201-2332

02-2080-6553

신청시기

정기(매년 5.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축산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3. 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농가의 보전금 및 사업관리 수수료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수수료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보전금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에 계약 신청

-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0천원씩 납부

○ 관리수수료 등(축발기금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

- 전년도말 기준 가임암소수(통계청 가축동향)를 기준으로 보전금을 차등 지급

< 단계별 가임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 보전액 >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임암소두수	90만마리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천원)	400	300	100	0

○ 안정기준가격 : 1,850천원/마리(6～7개월령)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계약신청 기간 : 매년 1. 1. ～ 5. 31.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

- 농협경제지주,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에 시달

○ 사업시행기관과 시장ㆍ군수는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지역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한우협동조합, 한우협회)를 말함

2. 사업자 선정단계

○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자 부담금(10천원)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시행기관에 납입(해당사업년도내)

* 지자체가 해당 사업년도 내에 지자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한우협동조합 및 한우협회지부가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 요청 시 해당 지자체(시․군)에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지역 농․축협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농가의 사업참여 신청시 계약을 체결(농가는 계약자 부담금 납입)

- 전년도 사업 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당해연도 1.1일부터 안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봄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 사업 참여 기간 : 매년 1. 1(계약일)～ 12. 31(1년간)

○ 농협경제지주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 실시요령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농협경제지주와 사업시행기관은 안정사업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시ㆍ군별, 재원별 구분 계리

- 농협경제지주는 부담금 관리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

- 지역축협은 계약자 부담금은 청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지자체 부담금은 수납 완료 후 7일 이내에 농협경제지주에 납입

- 지역축협외 사업시행기관은 수납된 계약자 부담금을 주간단위로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자금계정에 납입, 지자체부담금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직접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계정에 납입토록 조치

○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는 매 기(2개월)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을 통보하고, 안정사업 담당자 교육 및 사업홍보 추진

□ 평균거래가격의 산출ㆍ공고

ㆍ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는 매기(2개월)가 끝난 다음달 20일까지 천원 단위로 평균거래가격을 산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시장ㆍ군수), 사업시행기관 등에 통보

ㆍ농ㆍ축ㆍ수산물 유통통계조사 지침에 의한 지정가축시장에서 해당 기내에 매매된 6～7개월령 송아지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암ㆍ수 송아지별로 각각 산출한 후 평균하여 산출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 농가는 사업시행기관에 생후 30일 이내에 송아지 생산을 신고해야 함

○ 자금배정 등의 보전금 지원은 참여기간 내에 6～7개월령 송아지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보다 낮을 경우 계약농가에 자금 배정

○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시ㆍ군별 보전금 지급 소요액을 계산하여 시ㆍ군에 통보

○ 시ㆍ군은 보전금 소요액을 점검 확인하고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사업시행기관이 다수일 경우 각 사업시행기관 각각에 통보

□ 보전금 소요액 산출

ㆍ총소요액 = 총지급두수 × 두당보전금지급액

ㆍ정부부담액 = 총 소요액 -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액

* 보전금 지급 소요금액이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부담

ㆍ시․군의 보전금 지급 통지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갈음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경제지주를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

○ 농협경제지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은 사업시행기관은 계약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고 시장ㆍ군수에게 지급결과 보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군별 소요자금을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에 배정하고 시장ㆍ군수에 통보

□ 보전금 지급조건

ㆍ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표부착 완료)가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 단위)의 6～7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

□ 보전금 지급제한

ㆍ전쟁, 변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시는 보전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상 회복시 까지 지급 유보

ㆍ지방자체단체 부담금을 당해 년도말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ㆍ보전금 지급총액이 당해연도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WTO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허용 한도액(De-minimis)이 초과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

○ 사업관리 수수료

- 사업관리 비용은 농협경제지주의 요청에 따라 별도 지급

ㆍ사업시행기관은 계약암소 두당 1,500원, 농협경제지주는 계약암소 두당 250원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시장ㆍ군수는 농가의 안정사업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자금소요액의 적정성 검토

○ 반기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 관리현황 보고

- 시ㆍ군별 자체 점검결과 보고(계약신청기간 만료 후, 매년 11.30일 이후)

○ 사업시행기관장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의 기별 지급액을 매기가 끝나는 익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 및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에게 통보

○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는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별 보전금 배정을 농식품부에 요청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 관리 현황 보고(반기)

○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는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사업관리수수료 지급을 농식품부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사업추진사황을 점검

- 계약신청기간 이후 : 계약관련 전산 데이터 정리 완료 후

- 점검 사항 : 농가 계약관리 점검, 자금 관리 전반(농협경제지주 납입 등)

*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수급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안정기준가격 조정 등)이 있을 경우, 필요시 가축시장 가격 동향 조사를 통해 산지가격 안정상황 점검으로 대체 가능

○ 보전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

- 계약암소 및 계약생산 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 각종 조사표 및 기타 각종 신고(서)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생산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 계약생산송아지에 바코드귀표 부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암소 또는 계약송아지에 소유권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ㆍ단, 계약암소의 폐사 시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안정사업자금의 구분관리

- 농협경제지주는 계약자와 지자체의 부담금(기존 부담금 포함)을 총괄 관리

ㆍ사업시행기관은 별도계정을 설치하되(지역축협외 사업시행기관은 농협경제지주가 별도 설치), 계약자와 지자체로부터 납입된 부담금을 농협경제지주의 안정사업계정에 납입

- 시ㆍ군별, 재원별 별도 구분계리

○ 안정사업자금의 사용ㆍ운용

- 안정사업자금은 보전금 지급용도로만 사용

ㆍ시장ㆍ군수의 확인 및 보전금 지급통보에 의하여 사업시행기관에서 지급

- 보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안정사업자금 잔액은 계속 적립

-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는 안정사업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 작성

○ 동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축산법」제51조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하여 농협경제지주에 위탁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축산경제대표이사)는 농가계약을 위한 계약서ㆍ사업관리를 위한 각종서식 및 작성요령 등 세부실시요령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시ㆍ도, 시ㆍ군,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사업시행체계》

	사업안내		계약체결		송아지생산신고
	․안정제사업내용 ․안정기준가격 ․계약자부담금	☞	․계약신청기간 5개월 ․계약자부담금납부	☞	․계약암소에서 생산한 송아지 ․생후 30일이내 사업 시행기관에 신고

	송아지 생산 확인		보전금 지급여부 결정		보전금 지급
	․사업시행기관은 신고접수 후 1개월 이내 생산 확인 : 이력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 확인 및 전산 등록	☞	․기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고시(공고) ․생후 6～7개월령 송아지의 평균거래가격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일때	☞	․시군별 소요보전금 배정(농식품부→농협경제지주) ․사업시행기관은 농협경제지주에서 배정받은 계약자 통장에 보전금 이체

64	친환경축산직불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업직불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축산직불

예산

(백만원)

1,585

사업목적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

사업

주요내용

○ 신청일 현재 HACCP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유기)을 받은 농업인에게 직불금 지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3조의2~제23조의8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당해연도 기간 중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한도

○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3천만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은 보조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보조금 지급기간(’19. 11. 1.～’20. 10. 31.) 보다 짧을 경우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를 가산함(보조금 지급 시점에 지정이 유효할 필요는 없음)

*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91,975	17,153	15,665	1,585
국 고	91,975	17,153	15,665	1,58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과  장 박홍식

사무관 남기헌

주무관 김소연

044-201-2351

044-201-2352

044-201-235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과  장 권혁일

사무관 최동철

주무관 배승호

054-429-4071

054-429-4072

054-429-4079

친환경 민간인증기관

인증담당자

신청시기

매년 별도 공지

사업시행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관련자료

친환경축산직불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른 친환경축산물(유기)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  다음의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및 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HACCP 농장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아 관리기관 등의 이행점검 결과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친환경안전축산물소득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지급 시까지 인증이 유효한 자

* HACCP 농장인증의 경우 업종이 ‘가축사육업’이어야 한다.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3. 지원기준 및 지급기간 산출방법

○ 지원기준

- 친환경축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부터 5년 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 지급)

○ 지급기간 산출방법

- 동일농장에서 친환경인증의 종류를 달리한 경우에도 5년간만 지급

- 인증농가가 2개의 농장을 인증 받은 경우 합산하여 5년간만 지급

-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농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가족이 5년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가족일 경우라도 개별적으로 친환경인증 및 HACCP인증을 받고 독립 축사를 관리ㆍ운영시 각각 보조금 지급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축산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자금재원 : 농특회계(농특세 사업계정)

○ 지원형태 : 국고 보조 100%

○ 지급대상 기간 : ’19. 11. 1. ～ ’20. 10. 31.

- HACCP 인증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가 지급대상 기간 동안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다만, 근거자료에는 친환경인증 여부를 알 수 있는 문자(유기인증)나 인증도형 표시가 있어야 함

- 토종닭의 경우 토종닭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촌진흥청, 대한양계협회 등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종축, 종란(계란, 오리알, 메추리알)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지급단가

- 한  우 : 유기 170,000원/마리

* 육우는 한우 지급단가 보다 50% 감액 지급

- 젖  소(우유) : 유기 50원/L(우유 1ℓ는 1.03kg임)

- 돼  지 : 유기 16,000원/마리

- 산란계(계란) : 유기 10원/개

* 다만, 출하량 입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산식에 따라 지급 할 수 있음.

․산식 : {(인증 마리수 × 20개 × 단가 × 개월 수) - (입증량 × 단가)} × 0.5

- 육  계 : 유기 200원/마리

* 토종닭은 육계 지급단가 보다 30% 증액 지급

- 오  리 : 유기 400원/마리

- 오리알 : 유기 20원/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당 연간 지급한도액 : 3천만원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된 농장(지정서 발급)은 보조금 지원액의 20%를 가산하여 지급하되, 지정기간이 보조금 지급기간(’19. 11. 1.～’20. 10. 31.) 보다 짧을 경우 지정기간 안에 출하된 물량에 대해서만 20%를 가산함(보조금 지급 시점에 지정이 유효할 필요는 없음)

* 최종 지급액 산정 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 지급 방법

- ’19. 11. 1.부터 ’20. 10. 31.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20. 12월 지급

* 다만, 산란계는 지급조건을 충족한 기간에 대하여 월단위로 산출하여 지급(1개월 미만은 제외)

- 신청기간 이후 인증종류가 변경될 경우에도 출하된 인증종류에 따라 지급(무항생제에서 유기로 변경된 경우만 해당)

-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당해연도 기간 중에 친환경 및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인증을 연장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당해연도에 종료된 경우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보조금 지급 신청일 현재 인증은 유효하나 당해연도 기간(사업신청일로부터 지급대상기간 종료 시까지) 중에 인증 유효기간이 연속되지 못하고 인증기간의 공백이 생긴 경우에도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단, 인증기간 종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관리 중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으나,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기간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표시정지를 받은 기간 중에 출하한 실적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

Ⅱ	사업추진체계

1.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유기) 축산물의 생산․판매실적을 객관적인 근거자료에 의해 관리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2. 사업신청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홈페이지 공고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전체 농업인에게 개별 통보 등 홍보 실시(’20. 1～2월)

○  사업신청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장소재지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20. 3. 2. ～ 3. 20.)

○ 신청서 양식 :  별지 서식 참조

-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신청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이 교부한 HACCP 인증서 사본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사무소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사업지침 통지	→	세부계획 수립 및 홍보	→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 (’19.12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 1～2월)		친환경축산인 (’20. 3. 2.～ 3. 20.)

*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참조

3.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사업대상자 선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신청 금액의 합이 전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①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된 농가

② 친환경인증과 HACCP인증을 모두 받은 일자가 빠른 날짜
(두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함)

③ ‘②’에 따라 자격을 갖춘 일자가 같은 경우 친환경인증 일자가 빠른 농가

④ ‘②’와 ‘③’이 모두 같은 경우 사육규모가 큰 농가

○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는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기자로 선정․관리

○ 불용예산 발생 시 사업대기자 중에서 추가 선정

- 사업대기자 중 위의 사업대상자 선정순위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결과를 농림축산 식품부와 관련기관에 통보	→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선정결과 통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 4. 5.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 4. 14.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 4. 28.까지)

- 통지양식 :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대상자(사업대기자 포함)로 선정된 인증사업자에 대해 인증 교육을 실시하고, 인증사업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 친환경축산직불 교육‧홍보 사업(친환경인증기관협회 운영)을 활용하여 교육 추진

나. 신청내용 변경

○ 변경대상

- (사업대상자 변경)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의 사망, 농지(축사)의 매도ּ 임대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증 지위를 타인에게 승계한 경우

* 사업대상 축사(농장)의 경영주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에는 인증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승계한 농업인에게 지급함.

- (인증기관) 사업신청 후 인증기관을 달리하여 인증을 취득한 경우

-  (농지현황) 사업장소재지의 주소(지번)변경, 인증품목 축소, 필지수 감소 등의 사유로 인증서에 기재된 농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  인증대상자, 인증기관 등 인증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인증 유효기간과 변경된 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이 연속되어야 함.

○ 변경신청 기간 : 인증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신청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사무소에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 제출

*  변경신고서에는 ‘인증서 사본 등 승계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4. 이행점검 단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및 민간인증기관에서는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친환경축산업 이행여부 및 인증변동사항 유무 등을 확인

○ 이행점검 요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기관(지원‧사무소 포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본원)은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인증기관(HACCP 및 친환경 인증기관)에 통보하여 이행점검을 요청(’20. 4. 28.까지)

* 민간인증기관의 이행점검과는 별개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선정된 사업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행점검 실시

○ 이행점검 기간 : ’19. 11. 1. ～ ’20. 10. 31. (1년간)

○ 점검내용 : 인증번호, 인증농장․축종 등 일치여부, 인증기준 준수 여부(현장조사),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중복신청 여부 등

-  인증기관에서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별표5(인증품 사후관리 조사요령)에 따라 연 1회 이상 생산과정조사를 실시

○ 점검결과 통보(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인증기관에서는 이행점검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20. 11. 10.까지)

* 점검결과는 Agrix 시스템(인증기관에서 직접 입력)을 통해서 제출

5.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가.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농업인은 거래내역서(정산서, 세금계산서 등)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보조금을 신청(’20. 11. 1.～11. 10.)

- 신청서 양식 :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원 자금 신청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대상자의 자금 신청결과 보조금의 불용이 예상될 경우 사업대기자 중에서 추가 지급대상자를 선정․통보하고, 해당 지원․사무소로 세금계산서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

** 보조금 신청 기간 내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기관이 제출한 이행점검 결과와 자체 점검결과를 토대로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20. 11. 17.까지)

-  인증취소, 인증기간만료, 신청포기, 사업장소재지 및 인증품목 불일치 등 부적격자 제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가에서 제출한 보조금 신청서, 자격요건 및 생산·판매실적 확인(’20. 11. 13.～11. 30.)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및 생산․판매실적 확인 결과 지급소요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청(’20. 12. 8.까지)

나.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사업비 배정(’20. 12. 15.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축산농가에게 보조금 지급(’20. 12. 15.까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업비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인에게 지급대상 기간 내 입증된 생산·판매 실적에 대한 보조금 지급

6. 자금집행 후 관리단계(제재)

○  당해연도 기간 중에 HACCP 인증이 취소되거나, 보조금 신청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취소 또는 포기한 날부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인증기관은 이행점검 종료(10. 31.) 후에도 보조금 지급 시까지 지급대상자에 대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할 지원 또는 사무소에 통보

○  농업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하고, 향후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참여를 제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조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7. 이행점검 등 전(全)단계 협조사항

○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농장현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표자	성 명
Fax		생년월일
설 립 일	년 월 일	전화번호
구성원수	명	e-mail
친환경 최초 인증일 (인증번호)		HACCP 최초 인증일		친환경축산보조금 수급횟수	회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예상출하량 (단위)	예상금액 (천원)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합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3조의5와 같은 영 시행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등록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네모(□) 안에 □표시)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 인증서 사본 1부 2.「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대상자 선정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신 청 인

성    명

생 년 월 일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농장현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표자

성    명

Fax

생년월일

설 립 일

년   월   일

전화번호

구성원수

명

e-mail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예  상 출하량

(단위)

예 상

금 액

(천원)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합 계

※ 향후 이행점검 결과 등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급대상 기간 중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반드시 인증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대상자ㆍ인증기관ㆍ인증종류 등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3조의6제1항과 같은 영 시행규칙 제12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변경사항	( )사업대상자, ( )인증기관, ( )인증종류, ( )농지현황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일자
사 업 대 상 자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인증기관	인증기관
인증번호
인증종류	인증종류
인증번호
농지현황	농지(축사)주소
인증품목
사육두수
※ 사업대상자, 인증기관 등 변경에 따른 신청농지 변경내용은 별지로 작성 가능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친환경축산보조금 신청내용(사업대상자, 인증기관, 인증종류, 농지현황)이 변경되었음을 신고하며,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네모(□) 안에 □표시)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 인증서 사본 1부 2.「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 3. 사업대상자 승계 관련 서류(사업대상자 변경에 한함) 1부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처	□	변경사실 확인 및 대상자 선정 검토	□	대상자 선정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4호서식]
친환경축산보조금 지원 자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농장현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표자	성 명
Fax		생년월일
설 립 일	년 월 일	전화번호
구성원수	명	e-mail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출하량 (단위)	금액 (천원)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지번
합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제23조의7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보조금 지원 자금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동의하는 경우 네모(□) 안에 □표시)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거래내역서(정산서, 세금계산서 등) 등 생산․판매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직불금 지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 급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식품분야

5-1 경쟁력 제고

65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세부사업명

푸드서비스 선진화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예산

(백만원)

980

사업목적

○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전 실질적인 사업 운영기회 제공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

사업

주요내용

○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3개월) 외식사업 실전경험에 필요한 사업장, 주방기구 및 비품,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7개소)

국고보조

근거법령

○ 외식산업진흥법 제6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외식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지원한도

○ 개소당 2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융자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00	1,000	1,000	1,400
국 고	100	700	700	980
자부담	100	300	300	4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식산업진흥과

식품외식기획부

이정은

엄유선

044-201-2157

061-931-0711

신청시기

'19.12월~'20.1월 (운영기관별 상이)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관련자료

-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2. 지원자격 및 요건

○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 사업대상자 공모 후 서류 및 실기 평가를 통해 선발

3. 지원대상

○ 사업장(청년키움식당)

○ 주방기기 등 제반설비(소모성 비품은 제외)

○ 교육 및 컨설팅(조리, 위생, 서비스, 매출관리 등)

○ 홍보 (매출확대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협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차비 : 청년키움식당 연간 임차비(관리비 포함 연간 60백만원 이내)

- 보증금 및 권리금 지원불가

○ 설치비 : 사업장 내ㆍ외부 인테리어, 주방기기 등 외식사업 운영에 필요한 제반설비 설치비용

- 자산취득적 성격이 있는 장비는 임차 또는 리스를 원칙으로 함

○ 인큐베이팅비 : 사업운영관리에 투입되는 인력의 인건비(연간 30백만원 이내), 교육ㆍ컨설팅비, 참가팀 모집 및 사업장 홍보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개소당 연간 총사업비 2억원 한도내 국고보조 70%, 자부담(청년) 30%

- 자부담 : 식재료비, 관리비, 세금, 카드수수료, 인건비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대상 참가팀별 1～3개월 인큐베이팅 지원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주관기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 10월)		사업시행기관(전년 10월)		법인․단체 등(11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은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로 보고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모집을 위해 e-나라도움 또는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 모집 공고한다.

○ 사업시행기관 자체공모의 경우,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모집기간 내에 소정의 신청서 및 부대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신청방법에 따라 사업시행기관에 신청한다.

○ e나라도움을 통한 공모의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사업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할 수 있다.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홈페이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사업자 선정평가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전년12월)		사업시행기관(전년12월)		사업시행기관(전년12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5인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장 확보여부, 교육․컨설팅 역량, 사업대상자 확보방안, 사업비 운영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사업시행기관 자체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등록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지원자격 부적합,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선정된 사업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추가 사업자 선정방법 결정

- 선정된 사업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민간보조사업자(1~11월)		사업시행기관(수시)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다.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를 통지한다.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위하여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 보조금은 2차로 나누어 지급할 예정이므로 국고보조금 교부와 관련된 서류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제출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음

- 민간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지원 결정액에 따라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해야 함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한다.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3조의2제8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하다.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시행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 시 민간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해야 한다.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참여인력 개인정보, 사업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보안조치 소홀로 인해 참여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자 뿐만 아니라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한다.

- 농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연 2회이상 사업자의 사업 운용실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애로사항 발굴 해소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사업결과 보고
민간보조사업자(12월)		사업시행기관(익년1월)		사업시행기관(익년2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1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한다.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를 접수하고 보조금을 확정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취해야 한다.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사업 운영 중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의해 사업이 중단될 경우 교부된 국고보조금 전액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3년간 동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로 등록･관리한다.

○ 그 외 사항 등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법에 따른다.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민간보조사업자는 10월말까지 사업운영실적, 주요성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최종보고서는 사업 종료후 e나라도움에 등록).

2. 평가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사업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운영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자 선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66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세부사업명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세목

융자금

내역사업명

식품가공원료매입,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육성,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 식품원료계열화

예산

(백만원)

157,000

사업목적

○ 농식품 제조‧가공업계의 경쟁력 제고 및 농업과 식품산업간의 연계 강화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및 판로확대를 위한 가공원료매입 및 부대비용 지원

○ HACCP, GMP 등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 제조‧가공업체 시설현대화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식품산업진흥법 제4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공정위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지원한도

○ 식품가공원료매입 : 50억원

○ 농식품시설현대화 : 50억원 / (소규모창업) 12억원(시설 10억원, 운영 2억원)

○ 외식업체육성지원 : 시설자금 1억원, 운영자금 5억원

○ 농공상융합형기업지원 : 시설자금 20억원, 운영자금 20억원

○ 식품원료계열화 : 10억원

재원구성

(%)

국고

-

지방비

-

융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150,350	169,000	181,250	196,250
융 자	120,280	135,280	145,000	157,000
자부담	30,070	33,820	36,250	39,2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진흥과

외식산업진흥과

정책금융부

과  장  이용직

사무관  강태원

과  장  이재식

사무관  류성훈

부  장  한순철

차  장  배성진

044-201-2131

044-201-2138

044-201-2151

044-201-2157

061-931-1140

061-931-1141

신청시기

정기(전년12월~4월), 수시(잔여예산 발생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련자료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시행지침서 참조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공정위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중 지원자격과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식품가공원료매입

- 국산 농산물 제조․가공업체(전통주류 포함) 및 전처리업체

○ 농식품시설현대화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중 공인된 식품안전 및 농식품인증을 받은 업체나 신규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음식료품 제조업에 속하는 업체

※ 식품안전인증 : HACCP, GMP, ISO22000

※ 농식품인증 : 전통식품품질인증, 술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 시설현대화 계획이 있는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로 주원료의 국산원료 농산물 구매액 비율이 30%이상인 업체

- 대표자가 농업인이면서 사업자 등록이 1년 미만인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지원자격 및 요건은 별도 세부지원계획에 따름

※ 소규모 창업기업 :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1년 미만이면서 직원수 10인 이하이고 공장 건물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건축 예정 면적 포함)

○ 외식업체육성

- 외식업체(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프랜차이즈 직영 및 가맹사업자, 단체급식사업자)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선정한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참가경영체 포함)으로 농수축산식품(농수축임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포함) 취급업체

○ 식품원료계열화

-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작물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농업인과 계약재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 선정(배정)우선순위

- 국가식품클러스터단지에 입주한 업체, 사회적기업인증, 벤처인증기업은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금배정 시 업체당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신청액 우선 배정 또는 가점 부여

- 농식품시설현대화,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 자금은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또는 참여 약정)한 경우 가점 부여

○ 지원 제외기준

- (식품가공원료매입)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농식품원료구매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

-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신청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거짓표시)으로 적발된 자

- (외식업체육성) 단체급식사업자 중 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재료만 공급하는 업체 또는 별도의 장소에 특정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조리하여 운송․공급하는 업체, 주점업, 숙박업 등 타업종과 외식업을 겸하는 업체(전통주점은 지원 포함)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3. 지원대상

○ 식품가공원료매입 : 국산 원료 농산물 매입

○ 농식품시설현대화 : 건물 신축․증축․개축, 기계기구(설비) 도입, 가공공장 매입

○ 외식업체육성 : 외식업체 개설․개보수와 관련된 임차 보증금․매장 신축․인테리어 공사비․주방시설․설비비․비품 집기 구입, 국산 식재료 구매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 : 시설 및 원료구입, 저장, 가공, 운송 등 부대비

○ 식품원료계열화 :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작물을 농업인과 계약재배하여 매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운영자금 : 국산 원료 농산물 및 식재료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경영비용

○ 시설자금 :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융자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융자금리 :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시설자금 2.0%), 일반업체 3.0%

식품원료계열화 : 농업경영체 1.5%, 일반업체 2.0%

※ 자금별 일정 요건 충족시 금리 우대(고정금리시 1% 금리 인하)

- (변동금리) 농협은행 고시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금리변경은 최초 대출 후 6개월 주기)

- 대출시점에서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고정 또는 변동)은 해당 대출기간중 변경 불가

○ 융자기간

- 식품가공원료매입 : 운영자금 1년(전통주류는 2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 외식업체육성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영자금(1년)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

-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 1년

○ 지원기준 : 총 사업소요액의 80%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사업의무

- 운영자금 : 사업실적이 지원액의 125%이상

- 시설자금 : 시설 기성금액이 지원액의 125%이상, 인증취득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식품가공원료매입 : 50억원

○ 농식품시설현대화 : 50억원 / 농업인대표 소규모창업기업 12억원(운영 2, 시설 10)

○ 외식업체육성 : 12억원(운영 10억원, 시설 2억원)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 : 40억원(운영 20억원, 시설 20억원)

○ 식품원료계열화 : 10억원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예산액 통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담당과)에 보고하고, 지원계획 공고‧홍보 추진

* 세부시행계획 승인 전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모집(공고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지원 신청서 접수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지원계획에 따라 사업자 선정

* 농식품시설현대화 사업자 선정 시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거짓표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과 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 공표시스템에서 확인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자금소요 시기별 자금배정 결과를 토대로 지출한도 배정 요청을 받아 한도 배정 승인

○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주관기관이 대출한 자금의 적정 사용여부와 사업주관기관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 및 하반기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지원계획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자금배정은 연 1회 신청하여 매년 상반기 연간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포기자금, 추가자금, 신규업체 신청자금에 대하여는 수시 배정 가능

○ 사업주관기관은 세부지원계획에 의거 대출한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위약 등 대출업체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수시 확인

○ 사후관리기간 : 대출일로부터 융자금 상환 시 까지

- 사후관리 기간 내 사업목적에 벗어나는 용도로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함,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대상자의 부당한 행위 및 사업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자금회수 및 기준 등에 대한 제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의함

- 상기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시행계획에 의함

《제재 및 처벌내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대출금 회수 및 위약금 징구

Ⅳ. 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사업주관기관은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사업평가를 실시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는 사업주관기관에서 별도로 설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환 류》

○ 사업평가결과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시행지침 및 관련 규정 개선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또는 배정액 차등지원 가능

- 차등지원 기준은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시행계획에 의함

[붙임]

2020년도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식품클러스터단지 입주여부
	사업유형 (해당분야 √표시)	□ 농식품 제조․가공업 □ 외식업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사업체구분	□ 농어업인‧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 □ 조합 등 일반업체
	매 출 액	백만원			종업원수			명(사무직 , 생산직 )
	소 재 지	본사	주소: ( - )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	주소: ( - )
			규모 : 부지 평, 건물 평
			전화:				팩스:
신청내용	신 청 분 야 (해당분야 √표시)		□ 식품가공원료매입지원 □ 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외식업체육성지원
			□ 식품원료계열화
	신청금액 (사업별 대출한도액․총사업비의 80% 이내)		시설자금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운영자금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합 계	백만원(총사업비 : 백만원)
인증취득 및 지정현황
2020년도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사업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며, 지원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작성자 : (직위) (성명) (인)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1년 이상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4. 품질인증 등 인증획득 입증자료 1부 5. 농업인확인서(농식품시설현대화지원 신청 소규모식품제조업체 중 대표자가 농업인인 경우) 6. 주류제조면허 허가증 사본(전통주 제조업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 신청서는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배정)우선순위

식품분야

5-2 생산기반확충

67	전통식품 안전성 모니터링

세부사업명

전통발효식품육성

세목

민간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전통식품 안전성 모니터링

예산

(백만원)

300

사업목적

○ 전통장류의 안전성 모니터링을 통해 유해물질 제어 모델 개발 및 기능성·우수성 규명으로 장류시장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등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사업

주요내용

○ (모티터링) 전통장류 40개 업체 선정하여 제품별 안전성 분석

○ (페러독스) 전통장류 4개 제품(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선정 기능성, 우수성 규명

* 평가항목: 비만, 독성, 장기능 개선, 혈액검사, 마이크로바이옴검사

* 평가방법: 세포시험, 동물시험, 인체시험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 촉진),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의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전통장류 및 발효미생물 분야 연구개발 실적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출연연구기관

지원한도

○ 600백만원  * 총 사업비의 50% 국가 보조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자부담)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	-	-	-	600
국 고	-	-	-	-	300
지방비	-	-	-	-	300(자부담)
자부담	-	-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이승국

주태진

044-201-2134

044-201-2135

신청시기

당해년도 1분기

사업시행기관

연구기관 등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전통장류 및 발효미생물 분야 연구개발 실적이 있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출연 연구기관, 공인분석기관

*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자부담 또는 지방비 50% 확보가 가능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장류 안전성 분석이 가능한 시설, 장비, 인력을 보유한 기관(공인분석기관을 참여기관으로 협약된 경우 포함)

○ 장류 안전성 모니터링, 나트륨 저감 연구 및 위생안전 관리 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기관

3. 지원대상

○ 장류 안전성 모니터링 및 기능성 규명에 필요한 인체적용 前 시험(세포실험, 동물실험, 안전성 분석 등) 및 인체 적용시험 연구비 지원

○ 장류 유해물질 제어 기술 및 소규모 HACCP 매뉴얼 연구 등 비용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유해물질 제어 매뉴얼 및 소규모 HACCP 모델 개발 비용

○ 인체 적용시험

- 인건비(안전성 모니터링 사업체 참여하는 연구원), 직접비(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검사비, 피보험자보상비, 통계처리비, 시료제작비, 여비, 수용비, 수수료, 연구활동비, 임상시험비용), 간접비(간접경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국고 보조 50%, 총사업비의 50% 지방 또는 민간 자부담

○ 사업범위

- 장류 제조업체 40개소를 선정하여 제품별(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안전성 분석

* 분석항목 : 유해미생물(바실러스 세레우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병원성대장균), 유해물질(곰팡이 독소, 바이오제닉아민), 나트륨

- 제품별(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유해물질 제어 매뉴얼 제작

- 제품별(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소규모 HACCP 매뉴얼 제작

- 전통장류 4개 제품(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에 대한 인체적용 시험을 통한 기능성 및 우수성 규명

* 평가 항목 : 비만, 독성, 장기능 개선, 혈액검사, 마이크로바이옴검사

* 평가 방법 : 세포시험, 동물시험, 인체시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600백만원  * 총사업비의 50% 국고 보조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월)		연구기관(1월～2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의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 대행지원, 농식품 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선정평가위원회]		[e-나라도움]
사업자 신청	→	신청자 적격성 검토	→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연구기관 → aT (1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자 평가 및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원 중 평가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평가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선정평가위원회의 사업자 선정 결과는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은 관련 분야 전문가 pool을 활용하여 선정할 수 있다.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최종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

- 선정된 사업자는 연구반(컨소시엄 가능)을 구성 및 연구계획서를 시행기관으로부터 승인받아 사업 수행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교부금 집행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농식품부 → aT (3월)		aT → 민간보조사업자 (4～12월)		aT(4～12월)		aT, 농식품부(4～12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4. 정산 및 사후관리 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및 확인	→	제출서류 확인
민간보조사업자 → aT(익년 1월),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 등록(익년 2월)		aT → 농식품부(익년.2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 시기 지연 등으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이자 발생 금액을 반납토록 해야 함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 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자는 2021. 2. 28까지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증빙서류 첨부)를 사업시행기관에 제출해야 함

2. 평가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감점 부여

○ 농식품부는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익년도 추진계획에 반영

68	전통주산업진흥

세부사업명

전통발효식품육성

세목

민간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전통주 산업진흥

예산

(백만원)

2,878

사업목적

○ 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 저변 확대

○ 지역 우수 전통주 업체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 주류산업정보실태조사, 발효제 보급사업, 전통주 정책연구, 전통주 유통 활성화, 전통주 품질 고급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대축제), 전통주 갤러리 운영, 우리술 사이트 운영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 전통주 제조 업체, 관련 협회, 컨설팅 업체, 지자체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지원한도

○ 사업계획 수립 시 배정된 세부사업별 예산에 따름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3,682	3,820	1,978	2,878
국 고	3,682	3,820	1,978	2,87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진흥과

식품진흥부

박진희

이순영

044-201-2136

061-931-0731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련자료

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전통주산업진흥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국내 전통주 제조 업체, 관련 협회, 컨설팅 업체, 지자체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통주 산업진흥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관련 사업실적 등)을 갖춘 사업자

○ 선정우선순위 : 별도의 선정우선순위 없음

3. 지원대상

○ 전통주 산업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사업 추진

- 각 사업별 세부계획에 따름(예. 통계조사용역비, 전통주 홍보사업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주류산업정보실태조사, 발효제 보급사업, 전통주 전문가 세미나, 전통주 유통 활성화, 전통주 품질 고급화,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대축제), 전통주 갤러리 운영, 전통주 정책 연구, 우리술 사이트 운영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민간경상보조(국고 100% 지원)

- 사업 의무량 : 세부사업별 계획에 따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계획 수립 시 배정된 세부사업별 예산에 따라 사업 수행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자 모집 공고	➡	사업신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수시)		사업대상 업체, 기관 등

○ 세부 사업별로 사업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자 모집 공고 추진(사업기간에 따라 공고 일정은 유동적)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접수	➡	사업 대상 선정 평가	➡	사업 대상 선정 통보	➡	계약체결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수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7일 이내)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5일 이내)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 사업주관기관은 접수된 사업신청서를 검토․평가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선정된 사업자(수행기관 포함)와 사업추진 계약을 체결

○ 세부계획 수립 전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모집(공고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	사업 시행	➡	최종보고 및 정산
농림축산식품부 (2월)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수시) 및 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지자체 (2~12월)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지자체 (익년 2월)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시달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 중 세부계획을 벗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

4.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	➡	자금 교부 또는 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자체 → 농식품부 (분기별)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지자체 → 사업자(수행기관) 또는 유통공사 자체집행

○ 사업주관기관은 분기별(또는 수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교부 신청

○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자는 익년 1월 31일까지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증빙서류 첨부)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 2월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함

6. 사후관리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의 운영실태, 사업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연 3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보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의 자금집행 실태, 시업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 종료 후 1개월 안에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사업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

- 점검항목 : 과업지시 별 추진 실적, 사업추진효과 등

2. 평가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감점 부여

○ 농림축산식품부는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익년도 추진계획에 반영

69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세부사업명

전통발효식품육성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예산

(백만원)

500

사업목적

○ 산업화가 가능한 유용 종균을 발효식품 제조업체에 맞춤형으로 보급하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한 발효식품산업 발전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종균보급) 장류, 식초류 등 발효식품 업체에 맞춤형 유용 종균 보급

○ (상품화) 공급받은 유용 종균을 활용하여 품질 개선 및 제품 개발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2(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시책의 마련)

지원자격 및 요건

○ (종균보급기관) 종균을 확보하고 보급 등 기술이전이 가능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 (제조업체) 장류, 식초류 등 발효식품을 제조하는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지원한도

○ 제조업체별 40백만원(최고 50백만원 한도)

* 종균보급기관의 종균비 및 기술이전 등 관리 비용은 최대 50% 이내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	-	400	600	1,000
국 고	-	-	200	300	500
지방비	-	-	200	300	500
자부담	-	-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이승국

주태진

044-201-2134

044-201-2135

신청시기

전년도 3분기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종균보급기관) 유용 종균을 확보하고 품질관리, 제품개발, 기술지원 등의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단, 수입종균은 제외)

*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17～'20)

○ (제조업체)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종균을 활용한 발효식품 제조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종균보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 첨가물로 고시된 산업화 가능한 유용 종균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유용 종균에 대한 품질관리, 제품개발, 기술지원 등이 가능한 기관

* 사업기간 내의 보조사업 물량에 한해서는 제조업체에 미생물사용료(기술료) 면제

○ (제조업체) 장류, 식초류, 전통주를 제조하는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하인 업체

< 사업신청 제한 >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업체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 신청일 현재 국세ㆍ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

3. 지원대상

○ 종균보급기관과 제조업체간 연계하여 유용균주를 보급하고 장류, 식초류 등 발효식품 개발 및 생산할 수 있는 업체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필하고 생산 품목에 장류, 식초류 등 발효식품 제조 등록된 기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종균보급기관) 참여연구원 인건비(연구수당 포함), 분석비, 평가비, 종균 제조비 등 재료비, 경비(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 간접비(일반관리비, 지방계약법, 지방자체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 일반관리비의 반영 :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6%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제조업체) 유용 종균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포장재 개선 등 비용, 자가 품질검사 및 영양성분 분석 등 검사비, 임가공비, 상품 개발을 위한 원부재료 구입비(농산물 원료는 국내산에 한함)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 1년(2019년)

* 본 사업종료 후 종균 계속 사용을 위한 전용, 통상 실시권 계약 등은 기관과 업체 간 별도 협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제조업체 1개소 당 40백만원(종균보급기관 사업비 포함)을 기준으로 최대 50백만원

* 종균보급기관의 인건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등은 제조업체 1개소 총 사업비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A업체와 B기관이 세부사업내용을 별도 협약)

예시) A업체 총 보조금이 40백만원인 경우, A업체에 종균을 보급하는 B기관에 정산할 수 있는 비용은 20백만원 이하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기본계획 수립 각 시․도 통지	⇒	사업안내 및 홍보	⇒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 희망자 → 시․군·구 → 시·도
농식품부 → 시·도(11월 초)		시·도(11월)		시·도 → 농식품부(11월 중순)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각 시․도에 사업시행지침 통지(11월 초)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신청 공고, 사업신청서를 접수한 후 부적격 사항 등에 대한 사업요건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예비선정 후 농식품부로 신청(11.19까지)

* 도별 6개소, 특별․광역시 4개소(제주 포함), 세종 1개소 이내를 선정하여 신청(단일 품목류는 도별 3개 이내)

** 사업비의 50%에 대해 지방비 매칭이 어려운 경우 신청불가(매칭가능 시기를 포함한 지자체 확약서 첨부)

사업대상자

○ (제조업체) 사업신청서(별지1~2)를 작성하여 각 시․도 및 시․군․구로 신청(11.18.까지)

○ (종균보급기관) 사업신청서(별지3~4)를 작성하여 농식품부로 신청(11.18.까지)

* 제조업체는 시․도에서 취합, 종균보급기관은 농식품부로 사업계획서 직접 제출

2. 사업자 선정

평가계획 수립	⇒	서면 및 발표평가	⇒	사업자 선정	⇒	사업자 협약
농식품부(11월)		aT(선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평가 진행)		농식품부(평가결과 반영, 최종 사업자 선정)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제, 지자체 사업계획 협약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자 선정 평가계획 수립(11월 중)

-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평가계획 시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7인 이내

- 구성범위: 학계, 연구기관, 발효미생물 등 관련 전문가

- 운영방법: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류심사가 및 발표평가 심의

* 서류심사는 비대면 심사, 발표심사는 대면 심사로 진행

** 신청업체가 20개소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는 생략하고 발표심사 진행

○ 제조업체 심사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른 서류심사 평가로 상위 20개소를 선정

- 발표심사를 통해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 상위 15개소를 1차 사업자로 선정

- 1차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평균점수가 높은 순위의 사업자를 차순위 사업자로 선정

* 총점 100점 기준, 평균 70점 미만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제조업체는 총 15개소 이내로 선정하되 2개(장류, 식초류) 각 품목부류별 선정 업체수는 최대 10개 이내

*** 1차 사업자가 속한 지자체가 지방비를 '20년 5월말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지자체와 1차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차순위 사업자로 변경할 수 있음

○ 종균 보급기관 심사

- 사업계획서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 가능여부에 대한 적합여부로 사업자 선정

* 과거년도 본 사업 수행기관의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로 갈음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추진 협의

- 해당 시․도에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12월 초)

- 지자체, 종균보급기관, 제조업체간 사업추진 협의회 개최(기관과 제조업체 매칭 및 협약체결 방식 등 협의)(12월 초)

* 사업자가 종균보급기관과의 협약 미체결 등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사업자를 선정(적정 사업자가 없는 경우 기존 사업자 예산 조정 가능)

시․도 및 시․군․구

○ 제조업체에 사업자 선정 통보 및 종균보급기관과 사업협약체결 안내

○ 시․도는 협약체결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12.31.까지)

사업대상자

○ 종균보급기관과 제조업체는 활용할 종균보급 및 제품화 프로세스에 대한 협의 등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상호협약을 체결(12.31.까지)

* 상호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업추진방식 등 확정하여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를 포함한 3자 협약체결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비 집행관리	⇒	사업시행 점검
농식품부, 시․도(‘20.1월)		시․도, 시․군(1~12월)		농식품부, 시․도, 시․군(상․하반기)

농식품부

○ 시․도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교부

시․도 및 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시․군에 자금을 교부

○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자금집행 및 사업비 정산 확인

* 사업비는 종균보급기관 또는 제조업체에 일괄 위탁하여 정산하거나 각각 교부하고 정산 실시(협약체결 시 결정)

○ 시․도는 사업비 결산내역 및 사업 결과보고서를 농식품부로 제출(익년 1.10까지)

사업대상자

○ 종균보급기관은 제조업체에 맞춤형 종균을 보급하고 제조업체는 종균을 활용한 제품개발 및 출시

○ 사업종료 후 시․군․구에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 제출(12.15까지)

- 결과보고서: 종균 보급 및 제품화 실적․성과 등

- 증빙: 종균 보급 확인서(보급기관), 품목제조보고서 및 생산실적 보고서(제조업체), 정산서 등

4.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농식품부

○ 사업추진상황에 대해 연 1회 시․도와 합동점검 실시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발굴을 위해 사업 모니터링 실시

시․도 및 시․군․구

○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 사업추진사항을 연 2회 이상 점검 실시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 평가

- 종균보급기관(제조업체)은 보급종균내역 및 관리실적, 신제품 매출액, 납품계약 실적, 수입산종균 대체효과 등을 지자체로 제출(익년 3.21까지)

- 지자체는 사업성과를 농식품부로 제출(익년 3.31까지)

2. 환류

○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 → 시·도지사, ‘20.3월)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

○ 제출기한 : 사업자(‘20.7) → 시장·군수(’20.7) → 시·도지사(‘20.7)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3. 참고

○ [별지 제1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신청서(제조업체)

○ [별지 제2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계획서(제조업체)

○ [별지 제3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신청서(보급기관)

○ [별지 제4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계획서(보급기관)

○ [별지 제5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요건확인서(자치단체)

○ [별표1]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서류심사)

○ [별표2]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발표심사)

○ [별표3]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종균보급기관 선정평가표

[별지 제1호 서식]

2020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신청서(제조업체)

산업분야	□ 식품제조가공 □ 기타
[업체현황]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월일			대표자명						이메일
주생산품			상시 근로자수
원료 사용량(톤)	콩 00톤(국산 00톤, 수입 00톤), 고추 00톤(국산 00톤, 수입 00톤), 쌀 00톤(국산 00톤, 수입 00톤) 등
총괄책임자	부 서		직 위					성명
	직통전화		E-mail					휴대전화
주 소	본 사
	공장․연구소
실무책임자	부 서		직 위					성명
	직통전화		E-mail					휴대전화
[지원신청내역]
생산 제품명				예상 생산량(톤)
사업 소요기간				예상 사업비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또는 공장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부 ◦ 재무제표(최근 3년) 1부 ◦ 국산 원료 사용량 증명자료(계약재배계약서, 구매내역서 등) 1부. 끝.
위와 같이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11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시・군・구청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0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계획서

사업명	※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명(가칭)을 포함한 사업명 기재		품목 분류	※ 장류, 식초류
예상 사업비	백만원 ※ 40백만원 기준, 최대 50백만원	예상 사업기간		∼ ( 개월)
생산시설 및 제조여건	○ 신청 업체의 일반적인 현황(신청한 제품을 포함하여 업체 전체 규모) - 생산시설 규모: - 최대 생산능력 및 생산량(톤/연간): - 연간 매출액: ('16) 000백만원 → ('17) → ('18) ○ 신청 업체의 생산설비 현황: ○ 원료 조달계획: 신청한 사업 수행을 위한 원료의 구매계획 제시 - 국산 원료의 경우 계약재배 또는 주 구입경로 및 구매 계획량 제시 - 수입산 원료의 구입경로 및 구매 계획량 제시
사업 필요성	○ 종균 활용을 통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필요성(학교급식 등 공공급식 요구, 소비자 등 고객의 요구사항, 기타 소비 트랜드 등)
제품의 용도 및 특징	○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 특성 * 과거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과의 차별성을 기재할 것 ○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주요 소비 대상 기재
제작목적 및 제품목표	○ 종균 활용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업체의 목표(품질 균일화, 공정기간 단축, 맛·풍미 등 품질개선, 유해물질 제어 등) ○ 종균을 활용한 제품의 생산 계획량 * 사업비 사용용도인 국산원료 구입비와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작성

수행내용

<추진일정>

추진 내용	추 진 일 정 ( 月 단위)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종균보급기관과의 업무협약
활용한 종균 선정
종균의 적합성 검토
종균 활용 시제품 개발 등 상품화
상품 판매 등 마케팅
기타사항

<사업비>

(단위 : 천원)

비목별	금액	비율	편성기준(내역)
국산원료 구입비			※ 종균 활용 상품 개발에 사용할 원부재료의 구입비
재료(포장, 용기) 구입비
디자인 개발비
임가공비
검사비
합 계

※ 종균보급기관 비용 별도 계상(최대 50%)

사업화

계획

※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 제시 필요

◦양산화 계획

◦판매 계획

◦마케팅 계획

기대효과

◦정량적 목표

구 분		당해년도	사업종료후 1차년도	사업종료후 2차년도
매 출 증 대	내 수	백만원/년
	수 출	백만원/년
기타

◦파급효과

[별지 제3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신청서(보급기관)

법인·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담당자	부서명:		직 급:		성명:
	전 화:		핸드폰:
	팩 스:		e-메일:
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서식), ② 사업계획서(서식), ③ 법인등기부등본(사본),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⑤ 법인인감증명(필요시 사용인감계), ⑥ 보급기관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
상기와 같이 년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법인·기관명: 대표자: (법인인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계획서(보급기관)

1. 보급기관의 성격, 현황, 추진업무 등

가. 설립목적 및 근거

나. 기본현황

다. 주요사업 및 추진현황

○ 종균의 개발 및 보급, 상품화 사업 등 추진실적

2. 인력 구성 및 전담인력(경력, 참여 프로젝트 등)

○ 조직도

○ 조직별 업무 분장내역

○ 인력 구성현황(학력, 전공, 주요 연구분야 등)

○ 전담인력 현황

- 총괄책임자 인적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과제 참여실적 등

- 참여인력 현황(소속, 성명, 직위, 학력, 역할, 사업 참여율 등)

3. 유용균주 자원 확보 현황 / 특허 현황

가. 미생물 자원화

○ 발효미생물 자원화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미생물 보존방법 포함)

○ 발효미생물 자원 보유현황(장류, 식초류, 기타 발효식품류)

나. 특허 및 논문현황

○ 특허 및 논문 현황

4. 사업목표 설정 및 추진방향

○ 사업목표

○ 사업추진방향

5. 사업 세부 운영계획

○ 종균 보급 절차(제조업체 협약절차 및 방법)

- 장류, 식초류, 기타 발효식품류별로 구분

○ 종균 보급 계획

- 보급 발효종균의 선정

- 발효종균의 공급 및 방법

- 상품화 지원 계획(발효적합성 평가, 품질·효능·안전성 평가 등)

○ 사후관리 계획

6. 예산 집행계획

가. 비목별 예산편성

나. 비목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

7. 사업 실적 및 성과 관리

○ 실적관리

- 사업추진 증빙자료(협약서, 종균보급확인서, 기술이전 등 자료)

○ 성과관리

- 상품화 개발 증명서류(품목제조보고서-제조업체 신고)

- 종균 보급 이후 기술향상 효과(맛, 풍미 개선, 품질개선 효과, 공정단축 등)

- 사업 종료 후 1년간 참여기업의 매출현황 조사(직, 간접 매출 포함)

8. 유사사업 수행실적

<별표 1. 제조업체 서류평가>

2020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

□ 항목별 세부내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
			A	B	C	D	E
사업의 목적 및 목표(20)	∘ 업체의 사업목적 및 목표가 구체적인가?	20	20	16	12	8	4
사업 필요성(10)	∘ 사업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10	10	8	6	4	2
예상 사업비의 적정성(10)	∘ 예상 사업비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10	10	8	6	4	2
생산시설 및 제조여건(30)	∘ 신청업체의 생산설비는 신청한 사업 수행에 적합한가?	20	20	16	12	8	4
	∘ 원료 조달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가?	10	10	8	6	4	2
제품의 용도 및 특성(20)	∘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10	10	8	6	4	2
	∘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주요 소비대상은 적정한가?	10	10	8	6	4	2
추진일정(10)	∘ 사업의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10	10	8	6	4	2
합 계

<별표 2. 제조업체 발표평가>

2020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

□ 항목별 세부내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	점수
			A	B	C	D	E
계획의 적정성(30)	∘ 사업목표의 적성성과 명확성	10	10	8	6	4	2
	∘ 상품화의 필요성	10	10	8	6	4	2
	∘ 상품화 계획의 타당성	10	10	8	6	4	2
제조여건(40)	∘ 적정 기술력 보유 및 상품화 실현 가능성	20	20	16	12	8	4
	∘ 상품화를 위한 설비의 적정성	10	10	8	6	4	2
	∘ 원료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10	10	8	6	4	2
경제성 및 산업화 가능성(20)	∘ 생산・판매목표 달성 가능성	20	20	16	12	8	4
기대효과(10)	∘ 매출 증대 및 파급효과	10	10	8	6	4	2
합 계

<별표 3. 종균 보급기관용>

2020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

종균보급기관 선정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세부기준	평가
종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자격여부	∘ 종균의 개발 및 보급을 할 수 있는 법적 지위 확보	-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사항 - 영업등록증(식품첨가물 또는 식품제조가공영업)	적/부
종균의 보유 및 보존, 제조기술	∘ 종균의 보유 여부 - 국내 자원에서 분리 - 장류, 식초, 주류, 차류 등에서 분리한 종균에 대하여 실증시험 완료여부 - 보유 종균의 종류 및 기능	- 국내자원에서 분리: 증명자료 - 실증시험 증명자료(특허, 논문, 보고서 등) - 보유 종균은 식약처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록된 발효미생물임을 증명	적/부
	∘ 종균의 보존 - 종균의 보존은 최소 10년 이상 - 보존을 위한 매뉴얼 마련 - 보존시설, 장비, 인력을 갖출것	-종균 보존 매뉴얼 - 보존시설, 장비, 인력 현황(최소 규모를 정할 필요 있음)	적/부
	∘ 종균 제조 및 상품화 기술 - 종균 상품화 여부(액상, 분말 등) - 종균 생산시설은 별도 구비 - 배양기, 세포분리기, 건조기, 혼합분쇄기, 충진포장기 등을 갖출 것	- 종균 보급 상품 견본(사진제출) - 종균 생산시설 확보 서류 - 생산장비 구축 증명서류: 장비보유카드	적/부
기술이전	∘ 종균 보급을 위한 전담인력 - 식품 및 미생물분야 석사 이상 전공자 5인 이상	- 기관 조직도(담당업무분장내역 포함) - 경력증명서,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적/부
	∘ 상품 개발 및 분석 등 지원 - 발효식품의 안전과 품질관련 분석지원 가능여부 - 분석업무 담당할 인력 2명 이상 확보 여부	- 장비보유카드 및 사진제출 - 경력증명서, 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적/부
종균보급 능력	∘ 유사사업의 수행여부: 최소 3회(또는 3년)이상 실행 여부	- 사업수행보고서, 기술이전협약서, 제품개발보고서 등	적/부
사후관리	∘ 지속적인 종균의 생산 가능여부 및 사후관리 여부	- 사후관리계획	적/부

70	찾아가는 양조장

세부사업명

전통발효식품육성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찾아가는 양조장

예산

(백만원)

96

사업목적

○ 지역 우수 양조장을 발굴하여 인근 농촌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체험형 양조장으로 육성하며 지역의 융복합 농업자원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 양조장의 농촌관광 연계 컨설팅 및 인테리어 사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 전통주 생산업체

지원한도

○ 업체별 48백만원(국비, 지방비 포함) 한도 내 지원(4개 업체 선정)

재원구성(%)

국고

4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국 고	-	96	96	96
지방비	-	96	96	96
자부담	-	48	48	4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진흥과

식품진흥부

박진희

이순영

044-201-2136

061-931-0731

신청시기

1분기(2~3월) 예정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나라장터 홈페이지 및 찾아가는 양조장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전통주 제조 업체(지역에서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지원자격 및 요건

○ 찾아가는 양조장 세부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자격(관련 사업실적 등)을 갖춘 사업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 별도의 선정 우선순위 없음

3. 지원대상

○ 전통주 제조 업체(지역에서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에 따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양조장 기념품 및 인테리어, 운영 컨설팅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국고 보조 40%

○ 사업 의무량 : 세부사업별 계획에 따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96백만원(예산한도), 각 업체별 국고 지원 24백만원 한도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자 모집 공고	➡	사업신청
농림축산식품부(1분기 중)		전통주 업체, 지자체 등

○ 세부 사업별로 사업자 모집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대상 공모(공문 시행 예정) 사업자 모집 공고 추진(사업기간에 따라 공고 일정은 유동적)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접수	➡	사업 대상 선정 평가	➡	사업 대상 선정 통보	➡	계약체결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농림축산식품부		선정업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업주관기관)는 접수된 사업신청서(지자체, 전통주 제조 업체)를 검토․평가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선정된 사업자(수행기관 포함)와 사업추진 계약을 체결

○ 세부계획 수립 전이라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 모집(공고 포함) 등을 실시할 수 있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기본계획 수립	➡	사업별 세부계획 수립	➡	사업 시행	➡	최종보고 및 정산
농림축산식품부 (2월)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3월) 및 지자체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지자체 (2분기중)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지자체 (익년 2월)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시달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시행 중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세부계획을 벗어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

4. 자금배정단계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교부	➡	자금 교부 또는 집행
지자체 → 농식품부		농식품부 → 지자체		농식품부 → 지자체(선정업체)

○ 지자체(지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자는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익년 2월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함

6. 사후관리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의 운영실태, 사업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금의 운영업무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보조금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지자체는 사업자의 자금집행 실태, 시업집행의 적정여부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함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 종료 후 1개월 안에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지자체 → 농식품부)

- 점검항목 : 과업지시 별 추진 실적, 사업추진효과 등

2. 평가

○ 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는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익년도 추진계획에 반영

식품분야

5-3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71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세부사업명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예산

(백만원)

3,895

사업목적

GAP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주요내용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인증), 제110조(자금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과거 안전성 검사비용 3년 이내 지원받은 경우 제외)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한도

· 토양용수 분석 : 지원한도액 250천원/점(토양117, 용수133)

* 실제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자가 부담한 검사비용 지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10,508,000	10,508,000	11,514,000	7,790,000
국 고	5,508,000	5,508,000	5,757,000	3,895,000
지방비	5,008,000	5,008,000	5,757,000	3,895,000
융 자	-	-	-	-
자부담	-	-	-	-

* 2016∼2018 재정투입은 주산지안전성분석 지원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인증관리팀

과  장 신우식

사무관 김남진

사무관 전진석

044-201-2271

044-201-2279

054-429-4172

신청시기

정기(당해년도 2.28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GAP정보서비스(www.gap.go.kr)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 :

구분	지원대상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들녘별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 시·군별 전략품목 생산조직 등 지역별로 규모화 된 경작지의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및 개별 농가 ※ 수행기관 : GAP 인증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법인(단체)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자

○ 지자체는 GAP 안전성 분석 사업을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세분하여 각 시·군의 수요에 따라 배분하여 운영

* 시·도에서는 사전에 제출한 수요조사에 따라 각 시·군에서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시·군에서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이 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 토양·용수 분석의 경우 대상지 발굴의 어려움은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군에서 토양·용수 분석과 안전성 검사비 지원 중 하나만 추진할 경우 시·도의 사전 승인 필요

* 집행률 제고를 위해 토양·용수 분석은 상반기 집중적으로 우선 실시하고, 각 시·도별 집행 제고를 위해 농식품부에서는 정기적인 집행률 점검과 회의를 소집할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다음 유형분류 중 1∼3 유형에 해당하는 품목 주산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단, 지자체장이 주요품목 대상으로 생산자단체가 잘 조직되어 사업수행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 시 4유형으로 수행가능

* 다만, 4유형의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 보다는 “안전성 검사비 지원”으로 우선 지원

1유형[단일품목 주산지, 벼]		2유형[혼합품목 밀집형 주산지, 사과+혼합]
3유형[혼합품목 분산형 주산지, 복숭아+혼합]		4유형[개별농가 단위]

- 1유형) 단일품목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주산지

- 2유형) 주품목(사과)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밀집형 주산지

- 3유형) 주품목(복숭아)과 부품목 2～3개(벼 등)가 혼합된 분산형 주산지

- 4유형) 주품목(사과) 생산자가 조직화 되어 있으나 개별농가 단위로 분산된 주산지

○ 지자체에서는 주산지 외에 일반농지에 대해서도 분석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과거 농식품부 주산지 안전성 분석과 농관원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중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 비용을 3년 이내 지원 받은 필지

* 지자체별로 각 수행기관에 자료를 송부하여 중복여부 확인 후 중복 필지에 대한 시료채취 제외

* 농관원은 매년 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중복 수령 확인(정기적)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지원 사업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안전성 검사비 지원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

* 지원금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이 유효한 자(GAP 인증기관 등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안전성 검사비 지원 해석(예) >

2019년 GAP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에 소요된 안전성 검사비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농업인이 신청을 미처 하지 못했거나, 예산부족 등 사유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20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19년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 등 사유로 지급을 못 했다면, ’20년 다시 신청하여 지급)

※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특히, 상기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대상자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주의

[지원제한]

①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 (예 ;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② 수확 후 관리시설로 지정된 시설*의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www.gap.go.kr에서 확인)

** 인증기준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③ GAP 인증 목적 외 기타항목(인증수수료, 출장비 등)의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비용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

○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단, 2항의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

- 쌀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식약처)에 따라 농산물의 유해중금속 검정항목에 무기비소 추가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시료채취비 : 44천원/점(토양 22, 용수 22)

○ 토양․용수 분석비 : 206천원/점(토양 95, 용수 111)

< 1점당 분석대상 면적기준(토양) >

구분	면적(ha)	해당 농산물
식량작물	5	미곡, 맥류, 잡곡 (단, 집단화가 되지 않은 지역의 두류, 서류는 2ha 적용)
원예작물	2	과일(사과, 배, 감귤 등), 채소(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등)
특약용 및 기타	1	유지(참깨, 땅콩 등), 약용(더덕, 마, 하수오 등) 섬유(면화, 삼 등), 기호(차, 박하, 치커리 등)

※ 재배형태(노지, 시설), 위험요인(위험 상중하) 등 사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기준 범위 내에서 조정 필요 시 수행기관은 지자체 사전 승인 요청

※ 여러 품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2, 3유형) 주품목의 면적기준에 따름

안전성 검사비 지원

○ GAP 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실제 분석비용을 지급(단, 참고 6, 항목별 검사수수료를 참고하여 분석비용이 과다 요구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 사업관리비 : 안전성분석지원사업 전체사업비의 6% 이내에서 활용 >

○ GAP 활성화를 위해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컨설팅·사후관리 추진

○ GAP 영농일지 제작·배부 등

○ GAP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의체 운영, 워크숍, 벤치마킹, 현장 모니터링 등

1) GAP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직접비용으로만 사용

2) 자산취득비, 사무용품, 특근매식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사용 불가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 지원한도액 : 250천원/점(토양 117, 용수 133)

* 실제 분석비용이 표준단가보다 낮은 경우 실제 분석비용 적용

안전성 검사비 지원

○ GAP 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Ⅱ	사업추진체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지	▶	사업신청 홍보	▶	사업대상 발굴	▶	사업비 신청
농식품부(1월)		지자체(1~2월)		시·군(1~2월)		시·군→시·도(2월)

농림축산식품부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통지

- 시․도별 사업비 배정(수요량, 공동경영체(들녘, 밭작물) 재배면적, GAP 인증농가 비율, GAP 시설 수 반영)

시․도

○ 사업시행 지침을 시·군에 통보, 사업 신청 홍보

시․군

○ 시․군에서는 품목별, 지역별 모델을 수립한 후 읍면동(생산자 단체)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사업신청이 저조할 경우, 시·군 주도로 사업대상지 및 분석대상 농지 선정 후 사업 추진(이 경우, 시·군에서 정한 분석대상 농지 소유농가에 대해서만 서명을 받은 후 사업 추진)

		○ 품목별 지역 분포도 수립 - 관계자(농협, 작목반 등), 관련부서 참여 ○ GAP 인증확대 계획 수립(목표, 전략, 협의회 구성 운영, 대상농가 교육, 부적합 토양․용수 검출 시 대응방안) ○ 읍면동(생산자단체)에 사업 홍보 - 지적도, 사업내역(필지, 농가) 등 신청서류작성 교육
시군 모델 수립		추진절차

○ 읍면동은 시․군 모델에 따라 사업대상 발굴 및 신청

○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별지 2호)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는 사업신청서(별지 3호)와 참여농가의 필지 내역을 지자체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시·군별 사업 물량 심사	▶	선정내역 통지	▶	선정내역 통지	▶	사업설명 간 담 회
(시․도)		(시·도 → 농식품부, 농관원, 시·군)		(시·군→생산자단체)		(시·군)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 사업계획을 검토

- 시․도의 사업대상 선정결과가 지원 목적,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시․도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전략의 적정성, GAP 인증 확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후 사업대상 선정

- 사업 신청량이 배정된 사업비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지자체 GAP 추진협의체｣ 등을 통해 사업대상 선정 협의 또는 신규 사업대상 발굴

*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식량·원예) 공동경영체 우선 지원

○ 시·군별 사업비 배정내역을 농식품부 및 시․군에 통지

시․군

○ 사업 대상 선정결과를 신청 단체에 통보 및 사업 추진방향 설명

- 사업대상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방향 설명

- 시료채취 시 농지 소유자 입회 등 처리절차 안내

○ 시․군은 사업여건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변경승인 요청

- 시․도는 사업목적, 지원기준 등 지침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

* 단순 사업대상자 변경일 경우에는 시군에서 자체 승인하고 시도에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세부계획수립	→	수행기관 공모, 선정	→	선정결과 보고	→	세부 실행계획수립 (시료채취, 컨설팅 등)
(시․군)		(시·군 계약부서)		(시·군→도,)		(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 및 관리 관련 제도개선 사항 발굴

시․도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 예산 확보 현황 및 사업 추진상황 관리(연중)

시․군

○ 수행기관 공모를 위해 시․군 담당부서는 계약부서에 공개경쟁입찰 의뢰

○ 시·군 계약부서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수행기관 공모 및 계약 체결

* 수행기관(인증기관에 한함)이 다수일 경우 GAP 인증실적 우수 업체에 가점 부여

○ 시·군 담당부서는 계약내용(수행기관, 계약금액 등)을 시․도에 보고

○ 낙찰차액 발생 시 그 금액만큼 사업대상지를 추가 발굴*하여 불용액 최소화

*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추가 사업 신청은 500만원 이하도 가능

사업 수행기관

○ 선정 된 수행기관은 사업 세부 실행계획 및 월별 시료채취 계획 (별지 4호)을 수립하여 시·군에 송부

○ 시료채취는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 농업인 입회하에 수행

* 다만, 개별 농업인 입회가 어려울 경우 사전 동의 후 이장이나 생산자 단체장 등의 입회하에 수행

○ 분석 결과 부적합 발생 시, 부적합이 발생한 단위면적(예, 벼 5ha) 내의 모든 필지를 재조사하여 부적합 필지 최소화

* 부적합 필지 정보는 세부 지원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 공개 금지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보조금교부신청	▶	보조금교부결정	▶	사업결과보고	▶	자금집행
(지자체→농식품부)		(농식품부→지자체)		(수행기관→시·군→ 시·도→농식품부)		(시·군→수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 여부 및 예산확보 현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별지 1호)

○ 시․도는 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시․군에 자금을 교부

○ 시․군은 사업실적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사업 대상 단체를 대상으로 GAP 교육 실시 및 인증 유도

○ 분기별 실적보고(시·군 → 시·도 → 농식품부, 별지 10호)

사업 수행기관

○ 시료채취, 분석내용을 익월 10일까지 시·군 및 농관원에 보고

○ 사업완료 후 정산서(별지 9호) 및 사업결과 제출

농관원

○ 분석결과를 D/B화 하여 분석성적의 유효기간(5년)동안 보관

5.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연 1회 이상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개선

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 시․군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

- 필요시 시·도, 시·군 및 농관원 합동 점검반 구성·운영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별지 9호)와 안전성 분설 결과(별지 1.호, 엑셀)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토양·용수 부적합 결과는 지자체내 관련부서에 통보

○ 컨설팅 관련 사업은 하반기 중 시·군이 주관하여 점검 실시

○ 부정수급 관련 연 2회(상하반기) 점검

안전성 검사비 지원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에 통보(1월)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시․도

○ 사업시행 지침을 시·군에 통보, 사업 신청 홍보

시․군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시·도에 보고(별지 2호)

GAP 인증기관

○ GAP인증 농가 대상 안전성 검사비 지원 절차, 방법 등 안내(연중)

- 당해 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지 못함을 충분히 고지

2. 자금교부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 시․도의 GAP인증 확대, 예산확보 계획 및 전년도 인증실적 등을 감안 결정

시․도

○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를 농식품부에 제출(2월)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예산을 시·군·구에 교부(3월)

- 시·군·구의 GAP인증 확대, 예산확보 계획 및 전년 인증실적 등을 감안 결정

시․군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급 : 교부일로부터 12.31.까지

* 보조금 교부 시기, 횟수, 방법 등은 시·군·구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추진

3. 사업자 선정 및 지원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시·군 사업계획을 검토

- 시·도의 사업계획서가 지원 목적,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농관원

○ GAP인증 현황을 시․도(지자체) 통보(분기별 1회)

- 안전성검사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성 분석 현황을 제출받아 지자체 통보(격월 10일, 별지 7호)

시․도

○ 검사비 집행실적을 농식품부에 분기별로 제출(별지 8호)

사업신청자

○ 인증농가(지원 대상자)는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5호)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연중)

- 붙임서류 :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 또는 성적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 사본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수령

시․군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대상자 선정(3～12월)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

-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농가별 지급 내역을 기록 유지 (별지 6호)

- 지원대상 자격 확인은 www.gap.go.kr에서 농가 및 인증기관명 확인 가능

* ①인증 유효기간이 경과된 미인증 농가 지원, ②검사비 이외에 인증수수료 및 출장비 등 지원, ③중복지급, ④부적합 검사성적서(미등록 농약) 등에 대해서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이 되지 않도록 관리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사업 완료(12월 31일)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읍·면·동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시군구 제출(연중)

○ 관할 지역 내 GAP인증 농가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연중)

인증기관

○ GAP인증서 발급 시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농가에 안내

* 안전성검사비는 인증서 발급 후 1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권고

○ GAP인증에 따른 안전성 분석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매월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농관원에 보고

* 단, 전산시스템으로 정보 입력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 인증기관은 GAP 인증 심사 시 GAP 정보서비스(www.gap.go.kr)의 연도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토양, 용수) 결과를 활용하되, 오염우려 지역이 있거나 심사원이 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분석

< 절차도 >

국비 교부	□		교부 (국비+도비)	□		검사비 신청	□	검사비 지급
농식품부 → 시도			시도 → 시군구			신청자 → 시군구 (읍면동)		시군구 → 신청자

농관원	인증실적 통보 →	시도(지자체)		실적보고 →	농식품부
↑ 실적제출 (안전성 분석현황)			신청 ↑↓ 지급
인증기관	신청안내 →	농가

4. 사업 추진 절차

○ 사업신청

〈농식품부〉	기본계획 수립		첨부서류	◦ 지자체 교부 결정 ◦ 해당 지자체에 통보
	↓
〈시․도〉	교부신청		첨부서류	◦ 교부신청 ◦ 사업계획서 ◦ 타 사업 지원 여부 등 확인
	↓
〈농식품부〉	사업비교부		사업비 지급	◦ 지자체별 교부
	↓
〈시․도〉	세부추진 계획 수립		첨부서류	◦ 시·군·구 교부 결정
	↓
〈시·군·구〉	교부금 수령		사업시행	◦ 사업비 지원

○ 사업비 지원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 ◦ GAP 인증서 사본 ◦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 통장(사본)
	↓
〈시·군·구〉	접수 및 계좌입금		입금	◦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
	↓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사후관리		확인	◦ 신청 및 인증농가 지급의 적정성 등

5.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성과 달성을 위해 모니터링·컨설팅 등 측면지원 실시

○ 연 1회 이상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개선

지자체

○ 시·도는 분기별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

- 분석증명서가 사업대상 기간 내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시도의 지원 사업과 중복여부 확인 등

- GAP인증 농업인이 아닌 자에 대한 지원 여부

- 지원자격․요건 해당 여부(GAP정보시스템 자료 검색 등)

* 검사비 신청일 기준 인증의 계속유지 여부

- 농관원은 시·도에서 관련 자료 요청시 적극 협조

○ 시·군은 당해 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시·도에 보고

- 필요시 시·도, 시·군 및 농관원 합동 점검반 구성·운영

○ 시군구에서는 사업 완료 후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시도에 제출(별지 제11호)(엑셀로 작성)

○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하여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별지 9호)와 검사비 지원 실적서(별지 11호, 엑셀)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제재》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기타사항》

○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시행

Ⅲ	평가 및 환류

<별지 제1호 서식(지자체용)>

2020년도 GAP 안전성 분석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0 GAP 안전성 분석사업

2. 보조사업자

가. 주   소 :

나. 성   명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4.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

5. 보조금 교부 신청액 :           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보조금 교부액
	계	국 비	지방비	기신청	금회신청	교부잔액
금 액
부담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0년 GAP 안전성 분석사업

나. 사 업 량 :

다. 사업대상 :

2. 사업목적

◦

3. 사업기간 :

4. 보조사업 소요경비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단위 : 호, ha, 천원)

품목	사업량				사 업 비
	단체수	농가수	면적	분석건수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계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약용 등

◦ 안전성 검사비 지원

(단위 : 천원)

연번	보조사업자	예상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 사업예상량은 총사업비를 1건당 190천원(항목별 표준분석비 평균단가)으로 적용

5. 보조금 사용방법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비 집행

6. 보조사업의 효과

◦

<별지 제2호 서식(지자체용)>

’20년 GAP 안전성 분석지원 사업계획서(안)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지역여건,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간의 성과․문제점

◦ 사업 필요성․목적 등

2. 사업신청현황

◦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단위 : 호, ha, 천원)

품목	사업량				사 업 비
	단체수	농가수	면적	분석건수	계	국 비	시도비	시군비
계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약용 등

◦ 안전성 검사비 지원

(단위 : 천원)

연번	보조사업자	예상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 사업예상량은 총사업비를 1건당 190천원(항목별 표준분석비 평균단가)으로 적용

◦ 유형별 생산자단체 현황 : 의견수렴 내용도 포함(사전 교육, 회의 등 기재)

3. 추진전략

◦

Ⅱ. 사업추진 체계

◦ 관계기관(농협, 농관원, 시군 관련부서 등) 역할 및 추진체계 등 기재

- 관계기관 협의 사항(   회, 주요내용 등 기재)

Ⅲ. 세부실행계획

1. GAP 인증 확대계획

◦ 목표, 전략, 협의회 구성․운영 등, 대상농가 교육, 부적합 토양․용수 검출 시 대응방안(구체적 면적 확대 수치 등 기재)

2. 사업 추진절차

◦ 일련의 추진절차를 시군실정에 맞게 수립

* 계약부서 협의 부분, 부적합 필지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포함

* 단계별 모형도가 필요한 경우는 필히 작성할 것

3. 향후계획

◦

<별지 제 3 호(생산자단체)>

’20년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HP)
	주 소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인증현황		□ 친환경(유기, 무농약) : 호, ha □ GAP : 호, ha □ 일반관행 : 호, ha * 신청당시 친환경, GAP 인증현황이 있을 경우 농가, 면적 등 기재
신청내용	품목	대상농가		면적 (ha)	분석건수		사업비 (천원)			재배작기 (식재～수확)
	계
	* 상세내역은 별도 작성
’20년 토양·용수 GAP 안전성 분석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분석결과 공개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

[시․군(읍면동) 업무 담당자 확인란]

확 인 사 항	여부	확인자(직위, 서명)
품목군별 집단화 여부(지적도 확인)
토양용수 분석 시 입회 수행 협조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신청농지내역]

생산자 단체명	품목	농가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서명
		성명	읍면동	시․군	읍․면	리․동
계

[ 작성 시 주의 사항(대지본) ]

1. 생산자단체는 대표가 신청

2. 사업유형별 검사대상지에서 신청 단체 이외 대상(품목)이 있을 경우, 지자체(읍면동)에서 대상필지를 확인하여 위의 서식으로 작성 제출

3. 검사대상지가 전부 주산지 품목일 경우 생산자 단체의 서명으로 구성원 전부의 동의로 갈음하고, 미신청농가가 포함될 경우 미신청 농가는 서명을 원칙

붙임 : 지적도(해당 필지 색깔표시) 1부.

<별지 제4호(수행기관용)>

2020년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월별 시료채취계획서

일자	생산자 단체명	품목	농가		농지(농장)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채취건수
			성명	읍면동	시․군	읍․면	리․동				토양	용수
계

붙임 : 지적도 현황 1부.(시료채취 장소 표시)

<별지 제5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 신청서

(단위: 천원)

신청자(인증농가)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계좌 정보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번호	성명	생년월일	생산자 단체명	인증기관	인증번호	시도	시군	잔류농약		중금속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발급일	수수료
1	홍길동	600125	만물상	000	000	000	000	2017.12.5.	84	2017.12.13.	68	2017.12.13.	152			304	홍길동	농협	123-55-1111
2	김일동	600101	만물상	000	000	000	000	2018.3.20.	84		-	2018.3.27.	152			236	김일동	신한	211-55-2311
3	서만길	600101	만물상	000	000	000	000	2018.11.13.	120	2018.11.15.	100	2018.11.20	150			370	서만길	농협	123-55-2311
합계		3명							288		168		454			910

1) 시․도, 시·군은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작성

2) 1농가가 2회 이상 분석하였을 경우 분석건별 작성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첨부 :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사본)

□ 작성요령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생산자 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농가별로 구분하여야 함

◦ 생산자 단체(조직)의 경우 인증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농가별 각각의 해당 사항을 작성해야 함

- 생산자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분석비를 지출하였거나 생산자단체(조직)의 1인이 생산자단체(조직) 구성원의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조직)은 대표수령인을 표시하고 모든 농가의 계좌번호란에 대표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기입

* 가급적 개인통장보다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로 유도

◦ 계좌번호는 반드시 검사(분석)비를 지원 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 검사(분석)비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 검사(분석) 신청자가 분석기관에 검사(분석)비를 납부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을 말함

<별지 제6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농가별 지급내역(시․군․구 보관)

(단위 : 원)

검사비신청일	농가명	단체명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인증 유지여부 (○,X)	검사 비용										임금 계좌 정보			지급액	비고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농약		중금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별지 제7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현황

□ 분석기간 : ‘20. 1. 1.  ∼ ’20. 00. 00.

(단위 : 건수)

* 엑셀로 작성할 것(검사비 지급서류로 활용이 불가하며 업무 참고용으로만 활용)

인증기관명	시군구 (주민등록지)	인증번호	신청자명	농지 소재지	토양	용수	농산물
							잔류농약	중금속

<별지 제8호 서식>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급실적

□ 시·도(시군구)명 :

□ 분석기간 : ‘00. 00. 00.  ∼ ’00. 00. 00.

(단위 : 건수, 원)

시군구 (주민등록지)	신청자명	분석현황				지급현황
		토양 (건수)	용수 (건수)	농산물		토양		용수		농산물
				잔류농약(건수)	중금속 (건수)					잔류농약		중금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분석 현황은 농관원으로부터 받은 내용

** 집행실적 보고 시 누적자료 제출

<별지 제9호(수행기관, 지자체용)>

’20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 개요

◦ 목    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3.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

(단위 : 원)

구 분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교 부 액
집 행 액
잔 액

4. 보조금 정산 내역

(단위 : 원)

국비예산(A)	집행액(B)	이자(C)	잔액(D) (D=A-B+C)

* 국고보조금 내역만 기록할 것(이자는 「’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해 산출)

상기와 같이 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분석결과 내역 1부.

2020.      .        .

보조사업자(지자체) :                  (인)

<별지 제10호(수행기관용, 지자체용)>

2020년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결과(월별, 최종)

□ 기 관 명 :

□ 분석기간 :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단위 : 건수, 원)

농가명 (단체명)	농가수	품목	면적	분석건수		사업비 (계획)	집행내역								집행율
				계획	실적		계	시료채취			분석비용			사업 관리비
								소계	토양	용수	소계	토양	용수
합 계

* 자료는 엑셀서식으로 작성(이 서식으로 지자체는 농식품부에 분기별 사업추진상황 보고)

<별지 제11호 서식>

'20년도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실적

□ 총괄

(단위: 원)

시도	시군구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도비	시군비

□ 농가별 지원 실적

(단위 : 원)

* 농가별 작성(생산자단체라도 농가별 작성)

* 자료는 엑셀서식으로 작성

신청 농가							신청비용										실제 지원 비용										비고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신청월	시도	시군구	농가명	생산자단체	인증기관	인증번호	농약		중금속								농약		중금속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 참고 1 ]

2020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업무흐름도

업무 흐름	시 기	주 요 내 용
① 사업비 가내시	10월	․ 지자체별 사업량 수요조사 및 지자체 회의 ․사업량 수요조사를 기준으로 지자체 가내시
⇓
② 사업지침확정	～12월	․ 품목군별 표본면적, 단가산출 현장분석 ․ 지자체, 관계기관 사업설명․홍보(워크숍 등) ․ ’19년 사업지침 최종확정 및 시달
⇓
③ 사업신청 및 홍보	12～1월	․사업설명·홍보, 신청·접수(시·도, 시·군·구) ․주산지(대표품목) 농협․법인 등의 신청서 제출(→시․군) - 면적, 단가, 필지정보 등(신청서)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시군→시도) - 지자체는 신청 주산지별 농지 현장 조사 등 사업검토
⇓
④ 사업성 검토	2월	․시․도는 시군별 신청품목 관련 사업성 검토 ․사업대상 확정
⇓
⑤ 수행기관 선정	3월	․시군에서 사업수행기관 선정(공개경쟁입찰)/계약부서 - 낙찰차액 발생 시 그 금액만큼 재입찰하여 불용액 최소화 ․사업수행방법 관계기관 회의(시도, 시군, 농관원, 수행기관 등)
⇓
⑥ 토양, 용수검사	3～11월	․ 토양, 용수검사(인증,검사기관) - 분석결과 시군에 보고(익월 10일한), 시군→시도→농림부 보고(분기별)
⇓
⑦ 정산 및 보고	12월	․시료채취결과 보고(수행기관→농관원, 지자체) ․정산실시
⇓
⑧ 사후관리		․토양, 용수 분석 결과는 5년간 유효

[ 참고 2 ]

2020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추진절차도

□ 생산자 단체 신청 시

	농식품부			농관원 (분석 DB 보관)
1. 사업량 배정 9. 보조급교부결정	↓	↑	7 시군별 선정결과 보고 17.정산결과(토양, 용수분석 내용 등)
	시·도		지자체 GAP 활성화협의회
⇆
6. 사업자(경영체) 선정 협의, 사후관리
2. 사업신청홍보 7. 시군별 선정 결과 통보	↓	↑	5. 신청접수 결과 및 GAP 사업계획 보고 17. 정산결과(토양, 용수분석 내용 등)			↑	15. 보고 (분석 DB)
	시·군·구 (농정부서)
10. 계약의뢰 (과업지시서 등 세부실행계획)	시군계약부서
→
←
13. 계약결과 통보
	11. 입찰 및 선정	↓	↑	12. 응모 및 계약
16. 정산지급	수행기관 (시료채취, 분석, 컨설팅 기관)
→
←
14 세부실행계획 제출 15. 보고(월별, 중간, 정산)
3.모델 수립 및 홍보 8.선정결과 송부 및 설명회	↓	↑	4. 사업신청(지적도, 필지별내역 등)
	읍면동, 생산자단체
	대상지 시료채취 협조

□ 관 주도로 추진 시

	농식품부			농관원 (분석 DB 보관)
1. 사업량 배정 7. 보조금 교부	↓	↑	5. 시군별 선정결과 보고 15. 사업결과 및 정산결과 보고
	시·도		지자체 GAP 활성화협의회 * 시·군간 사업량 재배분 등 협의
⇆
2. 사업량 배정 6. 시군별 선정 결과 통보	↓	↑	4. 사업계획 보고 15. 사업결과 및 정산결과 보고			↑	14. 보고 (분석 DB)
	시·군·구 (농정부서)
8. 계약의뢰 (과업지시서 등 세부실행계획)	시·군 계약부서
→
←
11. 계약결과 통보
	9. 입찰 및 선정	↓	↑	10. 응모 및 계약
14. 정산지급	수행기관
→
←
12. 세부실행계획 제출 13. 보고(월별, 중간, 정산)
3. 사업 계획 수립·통보	↓	↑	4. 시료채취 동의
	읍면동, 생산자단체
	대상지 시료채취 협조

[ 참고 3 ]

2020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과정

□ 토양 분석과정

1. 장소선정	ㅇ 농경지 중 집단인증의 객관성 확보를 할 수 있는 곳 선정
↓
2. 시료채취	ㅇ 1점당 표준 면적별로 10개 이상(지표로부터 밭은 10cm, 논 15cm 깊이까지 200g씩 채취) ◦ 균일 혼합하여 ２등분한 후 １점은 분석활용, 나머지１점은 결과 보고 시까지 보관 ※ 해당 농경지 주인이 입회를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생산자 단체 대표 또는 해당 시군 공무원 등 제３자를 입회
↓
3. 분 석	ㅇ 전처리 → 기기분석 - 기기분석성분 : 카드뮴, 납, 비소, 구리, 아연, 6가크롬, 수은 ※ 분석방법의 세부사항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4. 결과보고	◦７일 이내에 분석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군(농관원)에 보고

□ 용수 분석과정

1. 장소선정	◦ 하천, 호소, 지하수 등 형태별 수질변화상태 및 오염추이 적합장소
↓
2. 시료채취	ㅇ 하천, 호소수는 수면으로부터 １０～１５cm 밑부분, 지하수는 적어도 30분 이상 연속 양수한 후 채취 ㅇ 시료량은 분석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양 ※ 단， 시료채취 여건이 불리할 경우 수질의 대표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조절 가능
↓
3. 분 석	ㅇ 전처리 → 기기분석 - 기기분석성분 : 지하, 하천수, 호소수에 따라 분석성분 다름 ※ 분석방법의 세부사항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름
↓
4. 결과보고	ㅇ 분석결과를 시․군(농관원)에 보고

* 기타 세부사항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별표 2) 준수

[ 참고 4 ]

’20년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과업지시서(양식)

1. 과 업 명

〇 2020년 토양·용수 안전성 시료분석 용역

2. 과업목적

〇 본 과업은 2020년 GAP 생산기반 조성 및 인증확대를 위하여 토양·용수 시료를 분석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기간

〇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0. 12.   까지

4. 추정금액 :      천원(부가가치세 포함)

〇 사업비 산출내역 : 총       천원(국비      , 시도비      , 시군비     )

유형	품목	대상 지역	농가 (호)	면적 (㎡)	분석건수			사업비(천원)
					계	토양	용수	계	국비	시도비	시군비
계

5. 과업범위

가. 과업대상지역 : 2020년 조사사업 대상지역

◦ 발주자가 제공하는 과업대상 토지 정보를 활용하여 대상지역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7개 항목), 용수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환경부령 제341호)에 따라 분석

◦ 시료별 분석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 「’20년 GAP 안전성분석 지원사업」 토양, 용수 기준 단가를 넘지 않아야 하며, 실제 집행금액을 정산하여야 함

나. 과업내용

① 토양·용수 분석

◦ 과업대상 토양·용수 시료 채취

- 토양·용수 시료 채취 및 분석 등에 관한 실시 요령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9-2호)’의 규정을 준용

※ 용수 분석의 경우, 복수의 과업대상지가 동일 용수원으로 중복되거나, 작물의 특성상 용수 분석이 필요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업량은 부적합지 추가 조사 또는 새로운 과업대상지 발굴로 대체할 수 있음

◦ 채취된 시료의 토양․용수 분류 및 특성을 기입한 현장 기록지 및 분석 의뢰서 작성

◦ 채취된 토양․용수 시료 보관·운반(분석실까지 배송 원칙) 및 분석 의뢰

※ 작업 간 안전대책 강구 및 시료채취 지점 원상복구

◦ 토양․용수 시료 분석성적서, 토양용수분석 종합 결과보고서 제출

6.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농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의해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7. 과업의 특수조건

◦ 제공된 시료를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공정시험법, 용수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해 시료 조제를 하고 각 항목별 분석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 발주자의 현장 조사 여건에 따라 시료 점수 및 분석항목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시 해당 시료수 및 분석항목 대한 분석비를 산출하여 지급한다.

8. 과업의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 수행기관은 과업지시서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수행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하며 분석 Data 유출 방지 등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자는 분석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타 분석 기관과의 교차분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 용역자는 시․군․구에 익월 10일한 추진현황과 진척도를 보고한다.

◦ 보고의 종류는 시군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용역변경 조건

◦ 용역변경은 아래와 같이 시험 내용의 증감 및 과업기간 조정 사유 발생 시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 토양·용수 시료 점수 및 항목이 변경될 때

- 부적합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

-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본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

-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과업의 수행이 지연되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였을 때

- 기타, 대체 사업량 발굴 필요성이 인정될 때

9. 성과품의 납품과 수량

◦ 성과품 내역

구 분	성과품 내역	수 량
결과보고서	시료별 시험성적서 및 종합결과보고서(지적도 포함)	2 부
최종 성과품 File	CD 및 USB	1 개

* 성과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보고

10. 기타사항

◦ 본 용역은 동 “과업지시서”에 준하되 세부사항은 업무 협의 시 정한다.

◦ 과업추진은 업무협의에 따라 시행하되 동 과업진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 발생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및 어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용역자의 합의에 의한다.

◦ 사업자는 사업 완료일까지 정산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정산서에 대하여 시군의 검증을 받아 최종정산금액을 확정한다.

◦ 계약체결 후 또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에 오류나 착오가 발견되어 비용의 증감 등과 같은 조정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의 조정,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참고 5 ]

토양·용수 분석방법 및 수행기관 요건

1. 토양․용수 분석방법

○ 토양) 1점당 표준면적별로 10개 이상 시료채취(W형, ▦형 등) 실시

○ 용수) 하천, 호소, 지하수 등 형태별 수질변화상태 및 오염추이 적합장소

상류유역 개발 등 오염물질 유입으로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 등 선정

○ 공통) 시료 채취 장소, 방법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 수행기관, 생산자  단체가 사전 협의하고 공무원과 신청인(대리인)이 입회하에 수행.(단, 불가피한 사유로 공무원 입회가 어려운 경우 대체수단*으로 현장입회를 갈음할 수 있음), 그 이외의 경우는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별표 2) 따름

* 담당공무원이 시료채취 장소와 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에서 영상통화 또는 동영상 제출

2. 수행기관 요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별표2)에 따른 안전성 분석기관,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별표 1의 2) 시설의 나.검정실에 따른 검사기관

* 단, 농업기술센터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국가기관 소속 분석기관은 본 보조사업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음(자문위원회 등 전문가로 활동은 가능)

* 토양, 용수 분석은 각기 지정된 분야의 분석 기관에서만 수행하여야 함

	< 분석업무 수행 가능기관 >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4조에 따른 안전성 검사기관(토양, 용수 분석기관에 한함) ②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9조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무기성분⋅유해물질 분야 중 토양, 용수 분석에 한함) ③ 「먹는물관리법」제4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④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조사기관(토양오염물질의 검사에 한함)

[ 참고 6 ]

농산물의 잔류농약 등 항목별 검사 수수료

□ 농산물의 잔류농약 : 325,600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1성분 81,4000원×다성분 동시분석 4개 그룹*

* 4개 그룹: GC 및 LC를 이용한 다성분 동시분석 대상성분(농산물 등의 유해물질분석법, 식약처 고시)

□ 농산물의 중금속 : 80,000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쌀의 무기비소를 검사한 경우: 41,000～200,000원 검사수수료 추가 발생

□ 토 양: 95,400~309,400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3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항 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비고
카드뮴	10,600	44,200
구리	10,600	44,200
납	10,600	44,200
수은	18,300	44,200
6가크롬	18,300	44,200
아연	18,300	44,200
비소	8,700	44,200
계(7항목)	95,400	309,400

□ 용 수: 53,100~272,300원

○ 콩나물, 새싹채소 재배 또는 세척수(단순세정): 먹는물 기준

합계	47항목	수수료(원)	비고
미생물에 관한 기준 (4항목)	일반세균(Total Colonies)	5,300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8,800
	분원성대장균군(Fecal coliforms)/대장균	8,400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11항목)	납(Pb)	6,100
	불소(F)	9,300
	비소(As)	7,700
	셀레늄(Se)	6,600
	수은(Hg)	6,600
	시안(CN)	11,300
	크롬 (Cr)	3,900
	암모니아성질소(NH3-N)	2,300
	질산성질소(NO3-N)	7,200
	카드뮴(Cd)	6,100
	붕소(B)	3,100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17항목)	페놀(Phenol)	9,300
	다이아지논(Diazinone)	15,600
	파라티온(Parathion)
	페니트로티온(Phenitrothion)
	카바릴 (Carbaryl)	15,70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21,400
	1,1,1-트리클로로에탄(1,1,1-Trichloroethane)	19,6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트리클로로에틸렌(TCE)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13,600
	벤젠(Benzene)
	톨루엔(Toluene)
	에틸벤젠(Ethylbenzene)
	크실렌(Xylene)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사염화탄소(Carbontetrachloride)
	1,4-다이옥산(1,4-Dioxane)	19,600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15항목)	경도(Hardness)	2,400
	과망간산칼륨소비량 (KMnO₄ Consumed)	2,800
	냄새(Odor)	600
	맛(Taste)	300
	구리(Cu)	6,100
	색도(Color)	2,600
	세제(ABS)	9,200
	수소이온농도(pH)	300
	아연(Zn)	6,100
	염소이온(Cl-)	3,900
	철(Fe)	6,100
	망간(Mn)	6,100
	탁도(Turbidity)	400
	황산이온(SO4²-)	11,800
	알루미늄(Al)	6,100
합계(47항목)		272,300

○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구분	성분명	수수료(원)	비 고
일 반 오염물질 (4개)	수소이온농도(pH)	800
	염소이온	2,900
	질산성질소	5,400
특 정 유해물질 (11개)	카 드 뮴	6,900
	비 소	13,900
	시 안	13,100
	수 은	10,600
	유 기 인	20,300
	페 놀	7,800
	납	6,900
	6가크롬	6,900
	트리클로로에틸렌	13,900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계	잘못된 계산식

○ 하천․호소수

구분	검사항목	수수료(원)	비고
호소수 (5항목)	수소이온농도(pH)	800	3,4급
	총유기탄소량(TOC)(㎎/L)	45,400
	부유물질량(SS)(㎎/L)	2,800
	용존산소량(DO)(㎎/L)	2,800
	클로로필-a(Chl-a)(㎎/㎥)	1,300
	소 계	53,100

구분	검사항목	수수료(원)	비고
하천 (5항목)	수소이온농도(pH)	800	3,4급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L)	5,800
	총유기탄소량(TOC)(㎎/L)	45,400
	부유물질량(SS)(㎎/L)	2,800
	용존산소량(DO)(㎎/L)	2,800
	소 계	57,600

* 총유기탄소량(TOC)의 수수료는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인용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환경부령 제433호)

[ 참고 7 ]

’20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1. 사업계획 (45점)	1-1.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15점)	15	12	9	6	3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지역 및 품목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충분하였는가? ◦농협, 농관원, 시군 등 관계기간 협의를 수행하였는가?
	1-2.사업목표의 명확성 (15점)	15	12	9	6	3	◦해당지역 및 품목의 특성에 맞는 실현가능한 사업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추진방향은 적정한가?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목표와 추진계획 및 일정이 적정한가?
	1-3.추진전략의 적정성 (15점)	15	12	9	6	3	◦품목별 조직화, 규모화 현황에 대한 유형화 분류와 세부실행전략이 실현가능하도록 수립되었는가? ◦관련 생산자(단체)와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2. 실행계획 (30점)	2-1.컨설팅추진계획 (10점)	10	8	6	4	2	◦당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추진목표와 범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2-2.사업수행기관 선정계획 (10점)	10	8	6	4	2	◦계약담당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적정한 사업수행기관선정계획이 수립되었는가?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대상필지에 대한 적정한 채취 및 분석점수에 대한 과업설계가 이루어졌는가?
	2-3.역할분담 및 운영계획 (10점)	10	8	6	4	2	◦사업계획 실행을 위한 주체별 역할분담계획은 적정한가? ◦사업참여조직간에 대한 사전 교육, 회의 등 활동 계획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3.환류계획 (25점)	3-1.GAP확대계획 (15점)	15	12	9	6	3	◦향후 GAP 인증확대 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3-2.부적합대응계획(10점)	10	8	6	4	2	◦부적합 필지 등에 대한 재조사 및 관리계획 등이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합 계		100점

72	GAP 생산여건조성

세부사업명

친환경우수농식품인증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GAP 생산여건 조성

예산

(백만원)

350

사업목적

GAP인증 희망농업인의 GAP 교육,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인증신청 등 컨설팅 지원을 통해 GAP인증 생산기반 확대

사업

주요내용

농산물의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제도인 농산물우수관리(GAP)의 확산을 위해 GAP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GAP 교육, GAP실천요령, 위해요소관리 및 GAP인증 신청 지원 등의 인증 업무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활성화 도모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2조의2(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홍보 등)

지원자격 및 요건

GAP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

지원한도

민간경상보조금(국비 100%)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500	500	350	350
국 고	500	500	350	35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관리팀

전진석 사무관

박혜미 주무관

054-429-4172

054-429-4173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미지정

관련자료

별도 공지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안전한 농‧임산물 생산을 위해 GAP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에서 농‧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3. 지원대상

○ GAP인증을 희망하는 농‧임산물 생산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GAP인증을 희망하는 농‧임산물 생산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를 대상으로 GAP기본교육,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현장 컨설팅 및 인증신청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1) 자금의 재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 기준사업비: 국고 100%

Ⅱ	사업추진체계

1. 보조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수립 및 보조사업자 공모(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GAP생산여건조성사업 계획 수립(해당연도 1∼3월)

○ e-나라도움을 통한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공모

사업제안서 평가

○ 평가대상: 공모기간 내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해당 분야 사업 수행 적격 업체

○ 평가기간: 사업제안서 접수 마감 후

○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평가 점수(80%)+입찰가격평가 점수(20%)

○ 사업제안서 접수 후 사업요건 적합성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자체검토 후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서면/발표)

- 보조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5-7인 이내로 구성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발표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시 별도 현지실사 진행

○ 제안서발표: 발표는 제안 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제안 설명에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 기술능력평가

- 발주기관(농관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기술평가 수행

-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제안서기술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요소(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사업수행 계획	사업 계획 추진 방법의 적절성
		교육관리 방법 및 실행 의지
		업체 신뢰성
	기술·지식 ·능력	전문인력 확보
		해당분야 업무수행 실적
	관리기술	교육진행 및 학습지원 적절성
		각종 보고서의 신뢰성
		교육생 관리 및 투입 인력 적절성
	기타평가	교육장소의 접근성
		사업예산 및 증빙자료 관리 방법위 적절성
총계		80점

○ 입찰가격평가: 발주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평가

보조사업자 선정(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보조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기술평가 배점 점수의 85% 이상인 업체 중 가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고득점 순으로 협상 우선순위 부여

○ 고득점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협상을 실시하여 최종 보조사업자 선정

[e-나라도움]		[심의위원회]		[사업수행기관]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3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3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계약 즉시)

2. 사업대상자(농‧임업인) 선정

사업 신청

○ GAP 컨설팅이 필요한 농‧임업인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본‧지원, 사무소에 유선 및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수시)

○ 시‧도 및 시‧군‧구 등이 GAP 컨설팅을 희망하는 지역 농‧임업인 등의 사업 대상자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추천

사업대상자 선정

○ 농‧임산물의 위해요소관리를 위해 채소류‧과채류‧과실류 위주의 생산자를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

- 보조사업자가 달성해야 할 사업목표량이 있으며, 사업비 규모 및 사업 내용의 종류에 따라 사업목표는 변동되며, 사업목표량 미달성 시 사업비 차감 지급

○ 사업신청자 수가 사업량에 미달할 경우 시‧도(시‧군‧구) 및 유통‧급식업체 등에 납품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의향 조사 후 사업수행기관과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사업추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조사업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 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해 기술협상 과정에서 사전 협의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임업인을 대상으로 GAP기본교육,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현장 실천요령 지도, GAP인증신청 지원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보조사업자)

○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보조사업자는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 세부사업 추진계획 : 월별 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세부사업비 내역 등

-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GAP인증 희망 농‧임업인 수시 발굴

-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농업인 기본교육,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

-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 기간 중 매월 1회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분기 1회 중간보고회 및 사업 종료 시 결과 보고회 개최

○ 사업계획 변경절차

- 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 불가

-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사전 승인 후 실시

4. 자금교부 및 집행

○ 보조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 교부 신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령 등에 따라 사업비를 교부

○ 보조사업자는 예탁계좌로 교부된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보조사업 전용카드 등 전자증빙자료를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지출

5.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단계

보조사업자

○ 사업수행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자에 대해 자체 사후관리 계획 수립 시행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기관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등 불가

○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주식양도 및 임원교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수행기관의 승인 필요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에 따라 조치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추진 진도를 매월 30일 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사업비 검정 및 정산(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사업완료 검사 신청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 후 정산

○ 보조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산결과를 익년 2월 20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만족도 조사 실시

○ 보조사업자는 GAP생산여건조성사업과 관련 사업의 적정성, 해당 농업인의 의견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등에 반영

- 조사시기 : 9∼11월

- 조사대상 : GAP생산여건조성사업 대상 농가

2.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GAP생산여건조성사업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사업완료보고회 개최 후 1개월 이내)

73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세부사업명

국가인증 농식품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예산

(백만원)

2,100

사업목적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위생설비 보완·강화로 농식품 안전관리 강화

사업

주요내용

농산물의 수확 후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보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11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원 등), 제110조(자금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ㅇ 지원대상: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ㅇ 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지원한도

300백만원 이내/개소

재원구성(%)

국고

30

(생산자단체)

50

(시장·군수)

지방비

20

(생산자단체)

50

(시장·군수)

융자

-

자부담

50

(생산자단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합 계	3,500,000	3,500,000	3,500,000	7,000,000
국 고	1,050,000	1,050,000	1,050,000	2,100,000
지방비	700,000	700,000	700,000	1,400,000
융 자	-	-	-	-
자부담	1,750,000	1,750,000	1,750,000	3,500,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생활소비정책과

인증관리팀

과  장 신우식

사무관 김남진

사무관 전진석

044-201-2271

044-201-2279

054-429-4172

신청시기

정기(당해년도 2.28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GAP정보서비스(www.gap.go.kr)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 또는 이미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시설보완이 필요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

○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시설을 갖추었거나 희망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생산자단체와 일반유통업체가 공동투자(단,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연합이 지분의 50%이상 점유)하는 산지유통시설은 이 지침에서 생산자단체가 사업자가 되는 산지유통시설로 봄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우선 지원 ]

○ ’20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및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대상자

○ ’20년 상반기 보조금 조기 집행이 가능한 자

○ GAP 농산물의 취급물량 확대를 통해 GAP 면적을 확대하려는 자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우선 선정

○ 참여의지와 품질관리능력, 가동일수, 손익현황 등 객관적으로 입증된 단체

* 다만,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자5년간) 또는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을 포기한 자(3년간)는 제외

3. 지원대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 APC, RPC 공장 신축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 금지(기존 공장이 건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화장실·탈의실 등 별도 시설 확대에는 사용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시설별	구분	사용용도
미곡종합처리장 및 곡류의 수확 후 관리시설	시설물	◦ 축산폐수ㆍ화학물질 및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시설물 격리
	건조저장시설	◦ 곡온(穀溫)관리, 쥐 등 침입방지, 잔곡(殘穀)관리 등을 위한 장비 또는 시설물 공사
	작업장	◦ 공정별(원료부, 현미부, 백미부 등) 격리 또는 분리, 구획 공사 ◦ 작업장 바닥, 내벽, 천장, 출입문, 창문, 집진시설, 채광 및 조명 등 공사
	가공설비	◦ 이송설비, 이송관, 저장용기 등 가공설비 및 선별장치 공사
	집진설비 및 부산물실	◦ 집진설비, 부산물실 공사
	수처리 설비	◦ 밀폐가 가능한 용수저장 탱크 공사
	위생관리	◦ 화장실, 탈의실, 청소 설비 전용공간 공사
	기타	◦ 폐기물처리설비 공사
농수산물산지 유통센터 및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시설	시설물	◦ 축산폐수ㆍ화학물질 및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시설물 격리
	작업장	◦ 공정별(선별, 세척 및 포장 등) 격리 또는 분리, 구획 공사 ◦ 작업장 바닥, 배수, 내벽, 천장, 출입구, 창문, 채광 및 조명, 환기설비, 집진설비 등 공사
	수확 후 관리설비	◦ 농산물 수확 후 관리․취급 설비, 냉각 및 가열처리 설비 공사
	수처리 설비	◦ 밀폐가 가능한 용수저장 탱크 공사
	저장(예냉) 시설	◦ 저온시설의 작업장과 분리 공사 ◦ 벽체, 천장, 내벽, 창문, 출입문, 온도(냉장, 냉동, 냉각)관리 공사
	위생관리	◦ 화장실, 탈의실, 청소 설비 전용공간 공사
	기타	◦ 페기물처리설비, 폐수처리시설 공사
지원제외 대상		◦ 시설물과 관련 없는 운송차량, 팰릿(pallet), 수송․운반․보관용물류기기 등 구입, 판매장 공사, 원료 구입, 토지매입 경비 ◦ 홍보, 연구개발 등 경상비 지원

<참고사항>

○ 시설별 사용용도에 따른 시설기준은「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 참고

○ 전문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기준설계도 및 관련 전문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증기관)의 자문을 받아 부적정한 공사 방지

○ 사용용도 외 GAP 농산물의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장치나 설비 보완 허용하나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 제시

○ 전체사업비 5% 내 기술검토 비용 및 설계, 감리비 등 사용 가능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 (생산자단체 등)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시장․군수)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300백만원 이내/개소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지자체(1~2월)		생산자단체 등(2월)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함) 및 시․도에 통지

- 지자체 배정기준에 의거 사업비 통보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사업 신청 대상을 사업성 1차 진단(별지 3호) 후 신청서, 계획서 및 구비서류 등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신청품목을 주 사업품목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생산유통시설(APC, RPC, 수확 후 자가 보유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등이 운영하는 조직 중 다음의 신청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선정

사업 대상자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GAP 위생시설을 지원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별지 1, 2호)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구비서류를 편철순서에 의해 작성․제출

* 모든 제출서류는 최종 사업대상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분야별 전문위원 평가	→	사업자 선정공고
시·군(3월)		시·도(3월)		시·군(4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내역을 검토

- 시․도의 사업대상 선정결과가 지원목적, 지침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도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사업대상자가 확정된 후 지자체 담당자, 사업대상자 집합교육 실시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평가 실시(평가표 별지 4호)

- 전문위원은 건축, 세무, 유통․홍보 등 그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하되, 농산물우수관리(GAP) 시설 사후관리 기관인 농관원 지원 담당자는 필히 1명 포함할 것

○ 사업평가 후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식품부 및 시․군에  송부

* 보조금 상반기 집행 가능자 우선 선발

[ 주요 점검사항 ]

-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의 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사업성 진단을 실시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8조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사업성 진단서는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60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을 판단해 지원유무 판단

시·군

○ 시․도의 사업성 평가 시 구비서류 준비 및 현지 평가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대상자에게 일정 및 계획 등을 사전 통보

○ 시도에서 사업대상자 확정내역이 통보되면 사업대상자에 선정결과 통지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세부실행계획 등록	→	세부실행계획 등록 확인	→	세부실행계획 승인
민간보조사업자(4월)		시·군(4월)		시·군(4월)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및 사업관리 등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장․군수는 세부실행계획 승인, 월별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실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할 수 있음

○ 승인을 받은 세부실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 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단, 지자체장은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을 실시하여 대상 선정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사업 대상자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세부실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사업추진]
보조금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추진
시·군(4월)		민간보조사업자(4∼12월)		민간보조사업자(4∼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자금 교부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도에서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와 예산확보 현황을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는 사업비를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시․군에 자금 교부

○ 시･군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 한 후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사업 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 시 전문기관(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감리보고서를 첨부하고, 감리비는 사업비 정산 시 시장·군수 책임 하에 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보조금에서 감리기관에 직접 지급 (감리는 권장사항)

사업 대상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자부담을 우선집행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

- 다만,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 가능

*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환급금 재투자 규정 마련(’13.7.16.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 사업계획 수립시 당시 부터 환급금 재투자 규정 마련(’15.1.1)

5. 집행점검 및 사후관리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사업집행 점검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농식품부, 지자체(4∼12월)		민간보조사업자(12월)		지자체(‘20.1월), 농식품부(‘20.2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와 사업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연 2회 사업추진 실적 등을 농관원과 합동점검 실시 (집행률은 수시로 점검하여 집행 미흡 지자체 독려)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지자체(시․도, 시․군․구)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시․군(시․도)은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 확인

○ 지자체장은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제2항에 의거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 제한 기준
	부터	까지
․ 부속설비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사업 대상자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자체장은 지도·감독

○ 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의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또는 구조변경 등 안됨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생산․유통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유통정책과)에서 실시하며, 종합평가시 시·도는 협조하여야 함.

《 제    재 》

○ 보조사업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 기타사항 》

○ 이 지침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부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시행

○ 지원내용 세부사업추진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별지 1(생산자단체용) ]

'20년 GAP시설 보완사업 신청서
신청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 세)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HP
	총출자액	백만원			자본금				백만원
	사업형태 (√표시)	□ RPC(미곡종합처리장) □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 소규모 농산물 가공 및 수확 후 전처리시설
	사업체구분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개인·법인사업자, 개별농가
	설 립 일	년 월		‘19년 매출액 (백만원)		총 매출액
						생산(원물)
						가 공
						직거래
	공장 주소지	주소: ( - )
		전화:		팩스:				종업원수 :
신청내용	사 업 비 (천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세부사업
GAP시설 보완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각 1부. 3.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등

[구비 서류]

	유의사항
※ 신청대상자별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순서별로 정리하여 제출할 것 (시군은 기본요건점검표 별지 3호서식을 추가하여 시․도에 제출)

1. 사업신청서(별지 1), 사업계획서(별지 2) 각 1부.

2.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견적서) 각 1부.

3.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1부.

4.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관련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각 1부

②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2년간/국세청) 1부.

⑤ 최근년도 2년간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기관 확인) 1부.

⑥ 신용조사서 1부.

⑦　정관

5. GAP 취급실적(최근 2년간/농가, 면적 포함)

6.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서(농산물우수관리시설인 경우 우선 선정을 위해 제출)

7.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이 아닌 경우 지정계획서(지정의 목적, 소재지 주소, 대표자, 참여농가 수, 취급폼목, 시설현황, 시설담당자 교육이수자 현황)

시설 개․보수 계획

1. 시설 개․보수 기간 : 20   .    .    .  ～  20   .    .    .

2. 시설 개․보수 내용

시설 개․보수 내역	세부내용	소요금액(천원)	비고
계
사진 (시설개보수 사업내역)	세부공사 내용 기재 예) 바닥공사, 칸막이 공사 등
※ 공사 계약건 단위로 기재

[ 별지2(생산자단체용) ]

‘20년 GAP 시설보완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GAP 참여농가  :       명(참여농가 현황 첨부)

나. 운영실적 : 설립일(‘00.00.00), ○○년 경영

< 그간 경영체 우수 운영실적 등 기재 >

○

○

○

다. 사업실적(전년도)

품 목	상표명	취급물량(톤)				매출액(백만원)				주 요 출하처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주) 1. 상표명 : ◦◦ 딸기, ◦◦ 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2.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라. 주 품목 원료매입(자체생산도 포함) 실적 및 계획

품목명	‘18년도(톤)				‘19년도(톤)				증감(톤)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친환경	GAP	기타
계

마. 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 장비
동	동	동	동	동
㎡	㎡	㎡	㎡	㎡	조
( )	( )	( )	( )	( )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시설설치계획

가.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시설·장비 등)

(주)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나. 사업장 현황

구 분	내 용
주 소
소유자
면 적	m2 (기 건물 : m2)
사 진	[ 위치도 ]	[ 사진 ]

다. 시설 설치계획

구 분	단위	사업량	단 가 (천원)	사업비 (백만원)
계
세부사업명 기재

(주) GAP 위생시설·장비설치 기본설계서(안) 첨부(기기제원 제시)

라. 사업추진일정(계획)

◦ 설계보완 :

◦ 착    공 :

◦ 준    공 :

◦ 정    산 :

4. 사업계획

가.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자부담금		◦ 자체자금
◦ 운 영 비		◦ 신규출자
- 매취자금		◦ 외부차입
- 관리비 등		◦ 기 타

나. 손익 추정

(단위 : 백만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 매출원가
-매취판매액		- 매입원가
-선별포장수입		- 선별포장비용
◦ 기타		◦ 관리비

다.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GAP 사업 참여 및 품질관리계획 등 인증농산물 확대방안(구체적기재)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5. 기대효과

< 사업추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정량적, 정성적 기대효과 설명 >

○ GAP 인증 취급물량 증대, 매출액 증대, GAP인증시설 획득 등

○ GAP 인증관리를 통한 소비자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등

* 사업년도, 사업 후 향후 3년간 목표 기재

6. 기  타

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 업 명 :

- 연    도 :

- 사업품목 :

- 세부사업 :  내용 및 규모 등 기재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기타 특기사항

[ 별지3(시군용) ]

'20년 GAP 시설보완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법인)	과세표준증명원상 매출액이 총 사업비보다 높습니까?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입니까? * 부동산이 법인명의 소유권 보존등기, 현금이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 인정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된 법인입니까?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입니까?(최근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5명 이상입니까?(농업경영체등록유무 등) * 영농, 영어조합경우만 해당
대상품목	대상품목에 대해 GAP 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입니까?
시군비	시군비 예산에 확보 가능합니까?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시설검토	농산물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하는 농가보유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수 있는 대상자입니까?
	사업완료 후 GAP 인증 면적이 늘어 날 수 있습니까? * 연도별 계획 : ‘20년( 농가 ha), '21년( 농가 ha), ’22년( 농가 ha)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을 검토하였습니까?
	시설․개보수 관련 관련기관(지자체 등)가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까?
	사업내용 중 지원제외 대상 사업이 포함되었는가?
지원 제한 기 준	동일사업으로 5년 이내 지원을 받은 업체입니까?
	대표자 및 법인 구성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로 등록(제재) 중인 업체입니까?
	동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3년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인가요?
가 점	사업대상자 가점 부분 확인 1. ’18, ’19년 주산지 GAP 토양용수검사 대상(○) 2.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지정 여부(○)

* 예, 아니오 체크에서 노란색에 표시 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자에 제외

[ 별지4(시도용) ]

‘20년 GAP 시설보완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평가분야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평 가 점 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부족
계			105
GAP인증 참여농가 (10점)	참 여 율 (10)	참여 농가수	10	30명이상	29～20	19～10	9～5	4명 이하
				(10)	(8)	(6)	(4)	(2)
유통시설 운영실적 (10점)	시설능력 (10)	선별장, 예냉실, 저온 저장고, 일반창고 등 * 계획서의 유통시설 보유현황 확인	10	4종 이상	3종	2종	1종	0
				(10)	(8)	(6)	(4)	(2)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30점)	구 체 성 (15)	사업내용의 구체성· 타당성	15	(15)	(12)	(9)	(6)	(3)
	비용책정의 적 정 성 (15)	세부 항목별 비용의 과다 계상 여부	15	(15)	(12)	(9)	(6)	(3)
사업추진 주체의 역량 (20점)	경영체의 역량수준 (10)	경영체 사업경험 및 역량	10	10년 이상	9～7	6～5	4～3	2년 이하
				(10)	(8)	(6)	(4)	(2)
	자 부 담 (10)	자부담능력	10	(10)	(8)	(6)	(4)	(2)
성과창출 가 능 성 (20점)	사업성과 기 여 도 (20)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GAP 인증면적 및 매출액 증가 효과 등	20	(20)	(16)	(12)	(8)	(4)
정부지원의 필요성 (10점)	지원필요성 (10)	사업내용이 경영체의 재무상황, 공공성을 감안할 때 정부지원 필요성	10	(10)	(8)	(6)	(4)	(2)
가점(5점)			5	‘18년, ’19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신청대상
< 평가자의 종합의견 > 심사자 서명 :

참고 1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별표 5 : 제91조 관련)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지원요건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다만, 개별 사업시행지침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2. 사업별 지원요건

◦ 공통요건 이외의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의 개별단위 사업별로 명시되어 있는 기준

3. 사후관리기준

가. 법인경영체에 지원되는 시설물의 준공검사는 시·군의 기술직(건축,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함

나.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

다.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경영에 대한 지도관리는 품목담당과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되 일반적인 운영상의 지도, 감독(예 : 설립, 출자 등)은 총괄 담당과에서 담당

라. 부도 등으로 인한 잉여시설물의 제3자 이양 원활화 추진

◦ 농업법인이 부도 등으로 파산할 경우 시설물의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

- 정부지원보조금의 제3자 인계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안 제55조에 의거 보조금 교부결정자인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승인할 것

- 정부지원 시설물이 농림축산식품사업 목적대로 사용되고 내용연수와 같은 기간동안 관리되도록 시·군의 품목담당과에서 적극 관여할 것

마.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참고 2		‘20년 GAP 시설보완사업 세부사업 (예시)

1. 작업장 보완 공사

구분

주 요 내 용

작업장

분리․구획

공사

작업장 내 청정도가 다른 구역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분리․구획 공사

- 휴게실, 화장실 등 기타구역은 작업구역과 분명하게 분리

- 세척 농산물의 경우 세척, 포장 공정 등 청결 작업구역은 작업장내 다른 구역과 분리

	□
공사전		공사후(세척실 분리)

- 원료 농산물 입고(투입) 공간과 일반 작업공간 분리

입고 지역 분리 공사후		입고 지역 분리 공사후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작업장 분리․구획

* 평균 공사비용

- 판넬사용 분리공사 : 2,600천원(10m×4m 기준)

바닥공사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로 배수와 위생적 관리가 잘되도록 공사

- 바닥은 충격에 잘 견디는 견고한 재질로 변경

- 파여 있거나 심하게 갈라진 틈이나 구멍이 없도록 보완

- 평활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보완

- 운반기구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

- 바닥 코팅제 보수작업: 바닥의 코팅제는 승인된 제품을 사용, 에폭시를 도포할 경우 3mm이상의 두께로 마감

	□
공사전		공사후

* 평균 공사비용(330㎡ 기준)

- 에폭시 : 13,000천원, 레진몰탈 : 26,000천원

배수구공사

배수로는 배수 및 청소가 쉽고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폐수가 역류하거나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보완

(사각형 배수로)		(U자형 배수로)		(오메가형 배수로)

천장공사

- 농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자재를 사용하여, 먼지나 이물질이 쌓여 있지 않도록 공사

	□
공사전		공사후

- 세척농산물의 세척, 포장 작업장은 분리공사와 함께 먼지 등이 쌓이거나 미생물 등의 번식이 우려되는 돌출부위(H빔ㆍ배관 등)가 보이지 않도록 보완 시공

	⇒
세척실 전청 보완(돌출부위 보완)		세척실 전청 보완(헤파필터 설치)

* 평균 공사비용(330㎡ 기준)  : 17,000천원

출입문공사

설치류 침입이 불가능하게 틈새를 6.4mm(1/4 inch) 이하로 출입문 공사, 에어커튼 설치 권장

출입문 보완(에어커튼설치)		출입문 보완(스피드도어설치)

* 평균 공사비용(4m×4m기준)

- 행거도어(판넬문) : 3,500천원, 오버헤드도어 : 28,000천원

- 에어커튼(4m, 산업용) : 1,700천원, 스피드도어 : 7,000천원

조명공사

조명은 매입형태로 설치(매입이 어려우면 천정에 밀착시켜 설치)하고 파손이나 이물질 등이 낙하하지 않도록 커버나 보호용 덮개 등의 보호장치 설치공사, 작업조건에 맞는 적정조도 유지 공사

<참조> 작업구역별 적정조도

- 육안으로 선별 및 검사가 이루어지는 구역 : 540 Lux 이상

- 일반 작업구역 : 220 Lux 이상

- 기타 부대시설 (창고, 화장실, 탈의실) : 110 Lux 이상

	□
공사전		공사후

* 평균 공사비용(100평기준) : 15,000천원

창문공사

창문은 밀폐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며, 해충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방충망 설치 공사

	□
공사전		공사후

환기 및 냉난방시설

공사

작업장 환기 급배기 시설 및 냉난방 설치 공사

	□
공사전(일반 Fan)		공사후(공조기 설치)

* 평균 공사비용

- 환기 급배기 시설공사 : 25,000천원(230㎡ 기준, 입고공간제외)

- 냉난방 겸용 환기공사 : 115,500천원(230㎡ 온도 20℃ 기준, 입고공간제외)

2. 설비보완 설치 공사

구분

주 요 내 용

수확 후 괸리설비

공사

농산물을 수확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계설비를 농산물의 특성에 따라 보완 설치

수확 후 관리시설의 청소용이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설비로 교체

	□
공사전		공사후

청소관리

시설공사

청소도구함 설치 및 청소관리 설비 설치

작업장 청소설비 설치		기계설비용 에어건 설치

위생시설

공사

위생장비/시설 설치공사

(포충등)		(손소독기)		(발판소독기)

(에어커튼)		(손건조기)		(에어샤워기)

* 평균 비용(기능별 가격차이 있음)

- 손세정대 : 500천원, 손건조기 : 400천원, 발판소독기 : 150천원, 에어커튼 300천원 손 소독기 : 200천원, 포충등 : 450천원등

- 에어샤워기 : 수동문 6,500천원, 자동문 13,000천원

화장실공사

- 화장실은 작업장과 분리 설치공사

- 수세식으로 세면대 보완 공사

화장실 설치 공사		화장실 수세식 설비 공사

- 손을 건조시킬 수 있는 손 건조기 또는 페이퍼타월 설치 공사

화장실 세면대 보완		손건조기, 페이퍼타월 설치

* 평균비용은 한국식품연구원 산출된 내용임

* 비용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편차가 다소 발생 할 수 있음

참고 3		‘20년 GAP 시설보완사업 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1. 사업계획 (45점)	1-1.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15점)	15	12	9	6	3	◦사업계획 수립 시 관련 지역 및 품목에 대한 조사는 실시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은 충분하였는가?
	1-2.사업목표의 명확성 (15점)	15	12	9	6	3	◦자체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합당하며, 추진방향은 적정한가?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목표와 추진계획 및 일정이 적정한가?
	1-3.추진전략의 적정성 (15점)	15	12	9	6	3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가 있으며, 세부 실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서 포함)가 타당한가? ◦관련 생산자(단체)와의 연계 및 협조체계 구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2. 실행계획 (30점)	2-1.컨설팅추진계획 (10점)	10	8	6	4	2	◦당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 추진목표와 범위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2-2.사업대상 선정계획 (10점)	10	8	6	4	2	◦사업대상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 위원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는가?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적정하게 지원하였는가?
	2-3.역할분담 및 운영계획 (10점)	10	8	6	4	2	◦사업계획 실행을 위한 주체별 역할분담계획은 적정한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이 적절하며,
3.환류계획 (25점)	3-1.GAP확대 (15점)	15	12	9	6	3	◦GAP 인증농산물 확대에 기여하였는가?
	3-2.사후관리 계획(10점)	10	8	6	4	2	◦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관리하고 있는가?
합 계		100점

74	식품기능성 평가지원

세부사업명

기능성식품산업육성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식품기능성 평가지원

예산

(백만원)

1,796

사업목적

○ 농업과 식품사업간 연계발전 및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육성을 위해 국내농산물 유래 우수소재의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지역 농특산물 및 농산물 유래 식품 소재의 기능성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前시험(세포‧동물시험/안전성평가) 및 인체적용시험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 ｢식품산업진흥법｣ 제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등)가 구비되어 있는 식품사업자, 농업법인 등

지원한도

○ 식품기능성평가지원 : 과제당 120백만원 이내(국고보조는 6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3,736	3,331	4,931	3,536
국 고	2,636	2,106	2,606	1,796
자부담	1,100	1,225	2,325	1,74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식품산업진흥과

헬스케어연구단

서희정

양혜정

044-201-2133

061-219-9245/9341

신청시기

정기(1월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한국식품연구원

관련자료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운영 지침 참조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농업법인, 농업인 등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단,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농기평(IPET) 등 관계기관 연구와 중복되는 과제 및 우리농산물로서의 토착성이 인정되지 않은 소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운영 지침 참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내 농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지원받아 연구하고자 하는 품목의 유형, 해당기능, 제품형태 등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근거자료(관련 기능성, 안전성 및 표준화자료 등)가 구비되어 있는 사업자

3. 지원대상

○ 지역 농특산물 및 농산물 유래 식품 소재의 기능성 등록에 필요한 인체적용前시험(기능성평가(세포‧동물시험)/안전성평가) 및 인체적용시험 연구비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인체적용前시험

- 인건비(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간접비(간접경비)

○ 인체적용시험

- 인건비(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직접비(검사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여비, 피보험자보상비, 수용비 및 수수료, 통계처리비, 시료제작비, 기술정보활동비, 연구활동비), 간접비(간접경비), 기타비(임상시험 수탁기관 비용, IRB심사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구분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준	평균 매출액 등 1,000억원 초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제외)	평균 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지원비율	40%	50%

- 기업 규모별 국고 차등지원

* 근거법률 : 「공정거래법」제14조제1항, 「중소기업기본법」 제8조제1항

○ 사업범위 : 인체적용前시험 7개 품목, 인체적용시험 1년차 7개, 2년차 15개

* 자부담의 현물/현금 비율 등은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 운영 지침 참조

* 최종 선정 품목수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식품기능성평가지원 : 품목당 지원규모 120백만원 내외(국고보조는 60백만원)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한국식품연구원(1월)		식품기업 등(1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평가위원회]		[검토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자금지원 우선순위 작성	→	연구계획서 승인 최종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농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1～2월)		한국식품연구원 (2～3월)		한국식품연구원 (3월)		한국식품연구원 (4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평가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원 중 평가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평가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선정평가위원회의 자금지원우선순위 결과는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최종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

- 1차 선정된 사업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행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이 완료되면 최종 사업자로 확정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42조제2항)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교부금 집행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농식품부→ 한국식품연구원 (3～11월)		한국식품연구원 → 민간보조사업자 (4～12월)		한국식품연구원(4～12월)		한국식품연구원(4～12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및 확인	→	제출서류 확인
민간보조사업자→한국식품연구원(익년 1월),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 등록(익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 농식품부(익년 2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사업기간이 2년인 인체적용시험의 경우 통상적으로 1년차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소진이 지난하므로 협약서(수행기관/기업)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이월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 시기 지연 등으로 이자가 발생한 경우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이자 발생 금액을 반납토록 해야 함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 의뢰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확인

* 사업기간이 2년인 인체적용시험은 최종년도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므로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총 2년에 해당되는 정산관련서류를 시행기관에 제출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자는 2021. 2. 28까지 보조금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증빙서류 첨부)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함

2. 평가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사업계획 대비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감점 부여

○ 농식품부는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익년도 추진계획에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인체적용시험 사업신청서

식품 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1.기관명

2.사업자등록

(법인등록번호)

3.주소

4.대표자

5.전화번호

6.주담당자

성명

직    위

전화

휴대전화

FAX

전자우편

7.지자체

8.생산자단체

9.기능성평가

품목정보

① 소재/물질 또는 제품명

(국문, 영문, 화학명)

② 기능성평가 지원항목

(표 참조)

③ 시험평가 근거자료

□ 소재/품목에 대한 자료  □ 시험물질 성적서 등

□ in vitro 실험       □ in vivo 동물시험

□ 안전성자료         □ 관련 논문 및 특허

□ 지리적표시제 등록 또는 지자체 추천서

□ 생산자단체 참여확인서

□ 기타 (                                )

④ 기타 특이사항

10.기업현황

업태

□ 지자체 □ 농업법인 □ 벤처기업 □ 기업 □ 연구소

인원

명

매출현황

천원

신청기업 공동부담액

총 사업비(2억원 이내)의        %

천원

이상과 같이 식품 기능성평가 인체적용시험 지원사업에 응모합니다.

2020년    월   일

기관명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농림축산식품부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신청서 10부

2. 추가 근거자료 (성적서, in vitro, in vivo 동물시험, 안전성에 대한 자료 등) 2부

3. 파일 1부

[별지 제2호 서식] 인체적용前시험 사업신청서

식품기능성평가 인체적용前시험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

(법인등록번호)

3. 주소

4. 대표자

5. 전화번호

6. 주담당자

성명

직    위

전화

휴대전화

FAX

전자우편

7. 지자체

8. 생산자단체

9. 품목정보

① 소재/물질 또는 제품명

(국문, 영문, 화학명)

② 평가 지원항목

□ 기능성평가 ( 당뇨, 비만 등..          )

□ 안전성평가

③ 시험평가 근거자료

(해당되는 것에만 표시)

□ 소재/품목에 대한 자료

□ 역사적우수성 자료  □ 지리적 우수성자료

□ 시험물질 성적서 등

□ 기능성자료         □ 안전성자료

□ 관련 논문 및 특허

□ 지리적표시제 등록 또는 지자체 추천서

□ 기타 (                                )

④ 기타 특이사항

10. 기업현황

업태

□ 지자체 □ 농업법인 □ 벤처기업 □ 기업 □ 연구소

인원

명

매출현황

천원

이상과 같이 식품 기능성평가 인체적용前시험 지원사업에 응모합니다.

2020년    월   일

기관명 :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농림축산식품부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신청서 5부    2. 추가 근거자료 2부    3. 파일 1부

75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육성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2,940

사업목적

○ 식품소재·반가공산업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여 국산 농산물의 수요확대,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2(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시책의 마련) 및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 및 식품제조업 등록을 마친 식품기업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1,500백만원(국고기준 45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이후
합 계	6,650	7,000	7,000	9,800
국 고	1,995	2,100	2,100	2,940
지방비	1,995	2,100	2,100	2,940
자부담	2,660	2,800	2,800	3,9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사무관 강태원

주무관 권영민

044-201-2138

044-201-2139

신청시기

전년도 2분기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단체 (이하 생산자단체)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1)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72호》

1.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원이상인 농업회사법인

3. 「농업협동조합법」 제11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설립인가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법」 제8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청장이 설립인가한 조합공동사업법인

4.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자조금단체

5.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조활동자금을 조성·운영하는 축산단체

6.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직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제6호에 해당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연합회

◦ 식품기업(아래에 해당하는 업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세분류
일반식품 소재(15)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10302),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10309), 식물성 유지 제조업(10402),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동물성 기름 제외)(10403), 곡물 제분업(10612),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10613),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10619),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10620), 설탕 제조업(10720), 식초․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10741),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10742), 장류 제조업(10743),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10799), 맥아 및 맥주 제조업(11112), 주정 제조업(11121)
기능성 식품소재(3)	인삼식품 제조업(10795),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10796), 건강기능식품 제조업(10797)
식품첨가물(1)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10749)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 지역 푸드플랜 운영기관(지자체 출연기관, 사회적기업, 재단법인, 농협 등 생산자 단체)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농식품부와 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중 지원대상 사업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별표6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준수

* 식품기업은 가, 나, 라, 마 항목 적용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

바. 농업법인을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 후 선정할 것

사. 1회 3일 이상의 교육(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받은 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단,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에 한함

○ 사업부지 사전 확보

- 사업신청 법인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사업신청 가능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경영정보 등록

*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농업경영체 등록 DB를 확인하여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 제외 등 기본규정 제28조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1.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2.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3.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 사업자 선정시 제외기준

*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

1.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제63조에 따라 농림사업자금의 교부를 제한받는 자 또는 단체

2. 농림사업자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되어 제63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또는 단체

3.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 등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4. 농림사업자 또는 단체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제재부가금, 가산금, 환수금액, 회수 대상 대출금 또는 반납 대상 대출금 등을 모두 변제하거나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⑨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림사업자금 지원신청을 한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결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림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지원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는 사업선정 다음연도부터 5년간 지원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 없이 변경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업 전 이행의무사항을 완료하지 못한 지역 및 사업자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제한

3. 지원대상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 생산·유통 분야의 비중이 총사업비의 70% 이상이어야 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 및 감리

◦ 건축공사(기존시설의 개보수 및 증축)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예냉고 및 냉동창고 포함), 전처리장(반가공공장 포함), 품질검사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저온저장고는 ①화재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시공, ②안정적인 저장을 위하여 CA저장(Controlled Atmosphere Storage) 방식 도입(다만, 품목에 따라 CA저장이 상용화되지 않았거나 필요없는 경우 다른 저장방식 가능)

*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축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지역 푸드플랜 운영‧참여기관은 지원가능)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선별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등

- 가공시설･장비류 : 전처리시설(세척, 절단 등), 반가공시설(농축, 분말, 추출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팰릿, 운반상자, 지게차 등

* 승용․승합차량 및 범용 트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집진기, 세척기, 청소기, 건조기 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우수관리시설(GAP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구축시설의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시스템

◦ 회계검사비

*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 전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부터 집행내역 등을 검증받은 후 제출

* 식품소재·반가공 산업화 시설구축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5.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

◦ 지원형태 : 보조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기간 : 1년

6. 지원기준 및 한도

◦ 지원기준 : 개소당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지원한도 : 개소당 최대 1,500백만원(국고기준 450백만원)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기본계획 수립 각 시․도 통지	⇒	사업 기본계획 홍보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 희망자 → 시․군·구 → 시·도
농식품부(전년도 6~7월) → 시·도		지자체(전년도 7월)		시·도(전년도 8월초까지) → 농식품부

사업희망자

◦ 사업신청서 작성(덧붙임2~4)

시·군·구

◦ 사업신청서 검토 및 요건확인서(덧붙임5) 작성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사업신청요건을 미충족한 사업계획서는 시·도로 사업신청 시 제외

시․도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검토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사업신청요건을 미충족한 사업계획서는 농식품부로 사업신청 시 제외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요건 검토	⇒	서면평가	⇒	현장확인 및 발표평가
농식품부(전년도 6월)		농식품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전년도 8월)		농식품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전년도 8∼9월)

시·군·구, 시·도

◦ 사업여건 현장확인 참여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절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선정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현장확인 및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개소별 사업비 조정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절차】

① 사업시행지침 시달 및 ‘19년 신규사업 신청공고

- 공고단계 : 농식품부 → 시․도 → 시․군 → 사업대상자

② 사업신청서 제출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식품기업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③ 기본요건 검토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④ 사업대상자 선정평가(선정위원회)

<서면평가>

-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선정규모의 2배수 이내로 현장확인 및 발표평가 대상 선정

<사업여건 현장확인>

- 사업대상자에 대해 사업신청서와 동일 여부 확인 및 사업성 검토 실시

<발표평가>

- 사업신청자가 사업계획을 발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 총점 100점 기준 70점 미만은 제외(평가항목별 부문점수 60점(C등급) 미만시 과락)

- 예산규모에 맞춰 선정된 사업대상자별 사업비 조정 실시

⑤ 예산 확정 후 확정예산에 따라 개소수 및 사업비 조정 후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조건부 사업대상자 선정>

◦ 평가과정에서 미비점 보완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사업선정결과 통보 후 1주일 이내에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비점 보완을 완료했을 경우 자금배정(보조금 교부신청 시 미비점 보완 증빙자료 제출)

<사업 포기자에 대한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라 사업자금 지원을 제한

3. 자금배정단계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지방비 확보 및 자부담금 확보 확인 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 신청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기본규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규모가 2억원(물품 및 용역구매 등은 5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은 조달청 또는 지자체가 입찰을 통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거나 보조사업자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선정하여야 함

◦ 기본규정 제53조제12항에 따라 보조금 집행시 보조사업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는 사업수행자 선정을 제한(입찰에 의한 계약 등 사업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등은 예외)

◦ 기본규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 전 회계법인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으로부터 집행내역 등을 검증받은 후 제출

◦ 기본규정 제53조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

◦ 기본규정 제53조의2제5항에 따라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2개월내(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실적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보조사업자의 타 보조사업 보조금을 삭감

제53조의2(사업자금 집행결과에 대한 검정) ⑤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연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참고하여 실적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농림사업자금 지원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지연 제출하는 경우 50%이내 보조금 삭감

4. 사업시행단계

◦ 직접·간접보조사업자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주체, 지역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요청

【사업계획 변경절차】

▪사업비의 10%미만 변경시 : 시장·군수·구청장은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2회이상 사업변경으로 변경액이 사업비의 10%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변경승인 결과(검토의견 포함) 제출

▪사업비의 10%이상, 30%미만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변경승인 후 그 결과(검토의견 포함)를 농식품부 장관에게 제출

▪사업비의 30%이상 변경시 : 시․도지사는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 장관에게 변경승인 요청

5. 이행점검단계

◦ 사업집행단계 중간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집행실적 점검(연 2회 이상)
(사업자→시·군·구→시·도→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필요시 증빙자료 점검 및 현장 점검 실시

- 현장점검 :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연 1회 이상)

《제 재》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6. 사후관리단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시‧도(시·군·구)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시설물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후관리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익년 3월31일까지)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도→농식품부)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운영실적보고서 제출기간 : 사업 완료 후 5년간

* 건물 등 관리기간이 10년인 중요재산은 10년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제 재》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사업성과 평가

- 방    법 : 연1회(익년 3월31일까지)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도→농식품부)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운영실적보고서 제출기간 : 사업 완료 후 5년간

2. 환류

○ 사업 전반적인 과정에서 나타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등에 반영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 → 시·도지사, ‘20.3월)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

○ 제출기한 : 사업자(‘20.6) → 시장·군수(’20.7) → 시·도지사(‘20.7)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3. 참고

○ [참고] 식품소재‧반가공산업의 개념

○ [별지 제1호 서식] 식품소재‧반가공산업육성 사업신청서

○ [별지 제2호 서식] 식품소재‧반가공산업육성 사업계획서

○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이력서

○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참고]

식품소재·반가공산업의 개념

□ (개념) 원료 농축수산물과 완제품(BtoC)을 제외하고, 완제품을 생산하는데 중간재로 투입되는 반가공품과 식품첨가물을 포함(BtoB)

□ (유형별 분류) 원료의 반가공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ⅰ)식자재형, ⅱ)농축․분말형(범용소재), ⅲ)첨가물 소재형(특정용도소재) 등으로 구분

① 식자재형 : 기존 원료를 전 처리한 단순 가공상태(식재료 및 소재 전단계)

② 농축(착즙형) : 과실류의 소재화 제조 관련 저비용 공정(음료 첨가물 등)

* 경북 능금농협(사과), 충북 원예농협(사과, 배, 딸기, 당근 등), 고창 복분자농협(복분자, 블루베리 등)

③ 분말형 : 건조 후에 분쇄하는 공정으로 모든 식품의 첨가물로 활용(식품 조미료, 즉석식품 스프, 제과 첨가물 등)

* 무안 FND(곡류, 야채류, 과일류, 버섯류 분말 등), 고흥 푸른터(단호박, 고구마, 함초 등)

④ 추출(농축․분말형) : 원료의 강한 향과 저장성 및 유통 편리

⑤ 첨가물 소재형 : 주요 유효성분을 정제․선별→건강기능식품, 바이오소재 활용

* 에코바이오텍 : 조개껍데기(→고활성 칼슐 분말) / Ginsana(→인삼의 사포닌 성분 추출) 등

[별지 제1호 서식]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법인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영농·식품업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영농조합, 농업법인, 식품기업,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식품소재·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반가공유형 (덧붙임1 참조)					1〜5 중 택1 (중복가능)
	사업예정지 (도로명,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1부(지자체에서 작성하여 농식품부로 제출) 3. 보조사업 이력서 1부(사업신청자 작성, 지자체에서 경영체등록DB를 통해 확인)

※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기본규정 제91조 관련 별표 10에 의한 농업법인 지원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식품소재·반가공산업육성 사업계획서

1. 사업 신청자 :

※ 지원자격 및 요건 해당 여부

○ 지원자격 및 요건에 해당함/미해당함

* 지자체는 사업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첨부2) 제출

2. 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나. 출자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다. 재정현황(20.6월말 기준) : 사업비(자부담) 확보능력 충족 확인

(단위 : 백만원)

재정현황 (C=A-B)	자 산(A=a+b)			부 채(B)	비 고
	계	동산(a)	부동산(b)

※ 총 사업비 중 자부담 이상 여유자금 확인 가능자료(법인 계좌 잔액 확인서 등) 별도 첨부

라. 사업추진실적

○ 판매실적 * 증빙자료 제출 또는 현장점검 시 확인가능토록 제시

[2017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2018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2019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2020년도 상반기]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상호명 기재)	매출액(백만원)
			계	직접판매	위탁판매 (대리점)	주문자생산 (OEM/ODM/PB)
계

○ 경영실적  * 증빙자료 제출 또는 현장점검시 확인가능토록 제시

[2017년도]

- 순이익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

[2018년도]

- 순이익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

[2019년도]

- 순이익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

[2020년도 상반기]

- 순이익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

라. 식품소재·반가공 산업화시설 보유현황

구 분		단순가공시설 (세척, 절단 등)	착즙, 여과, 농축시설	건조, 분쇄시설	추출, 분리·정제시설	기타 가공시설
종 류
수 량		O동( ㎡)	O동( ㎡)	O동( ㎡)	O동( ㎡)	O동( ㎡)
시설확대, 개보수 현황		‘16년 (세척 1식 확대)
작업 능력 (연간 생산량 등)	‘16년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톤, ㎘ 등 기재
	‘17년
	‘18년
	‘19년
	평균

마. 사업추진 여건

◦ 현재 지역(시·군·구 및 시·도)내 식품소재·반가공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 현재 지역(시·군·구 및 시·도)내 원료조달 관련 현황 및 문제점

-

◦ 기타 지역특성, 입지여건, 납품대상 기업의 선호도 및 인지도 등

-

3. 시설설치계획

가. 시설보유 현황

◦ 위    치 : 도로명 주소 기재

◦ 시설면적 :    ㎡

◦ 담보제공 여부 및 대출현황 :

나. 시설설치계획

◦ 세부사업내용(사업비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구축 시설명	구분(용도)*	주요 사용품목	사업량 (규격)	단 가	사업비	구축 기대효과
						기존시설 연계여부	경제적 효과
자동포장기	포장설비 (제품포장)	00분말 (소재 : 00)	1식 (3~5kg, 개별포장)			건조‧분쇄기 라인과 연계설치를 통한 생산 공정단축	00반가공품 제조공정 중 포장단계 인건비 절감을 통한 생산비용 인하 등
계

* 설계, 건축, 소방·전기·통신, 가공설비, 위생설비, 포장설비, 저장·유통설비, 기타(용도 기재)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비 합계는 사업신청서 상의 사업비(국고+지방비+자부담)와 일치시킬 것

◦ 제품생산 흐름 및 시설설치 개념도(분량 3페이지 이내)

* 원료구입부터 소재·반가공 제품이 생산·공급되는 과정을 모식도, 그림 등으로 나타낸 후 동 사업을 통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필요할 경우 2개 이상의 그림 사용)

** 사업계획을 한 눈에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세부사업(공정)명	1/4분기	2/4	3/4	4/4

* “ ←□□□→”로 표시

라.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 시설 설치자금 계획(2021년)

(단위 : 백만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자부담 -기존출자액 -신규출자액 ◦ 보조금 ◦ 기타 -외부차입 -이익잉여금

2) 운영자금(원료조달 등)확보계획(2021년 또는 2022년)

(단위 : 백만원)

수 요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5. 시설설치 전․후 운영계획

가. 생산목표 및 원료사용계획

◦ 생산현황 및 목표

구 분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 실적 및 목표
	생산품목	매출액 (억원)	판매물량 (톤)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6월말까지)
2020년(7~12월)
2021년
2024년
2026년

* 사업 전, 사업 완료 시와 사업완료 후 3년, 5년 후의 비전 제시

** 금액 단위는 ‘억원’ 또는 ‘백만원’으로 표시

◦ 원료사용현황 및 계획

구 분	생산 품목	사용 원료	원료사용계획					해당지역 (시·군)의 해당원료 생산량(톤)(B)	지역생산량 대비 해당업체의 원료사용 비중(%) (A/B)
			국내산(톤/억원)				외국산 (톤/억원)
			계 (톤/억원) (A)	직접 생산	계약 재배	일반 구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6월말까지)
2020년 (7~12월)
2021년
2024년
2026년

* 사업 전, 사업 완료 시와 사업완료 후 3년, 5년 후의 비전 제시

** 금액 단위는 ‘억원’ 또는 ‘백만원’으로 표시/ 원료 사용계획 증거자료(계약재배, 국산농산물 등) 제출

나. 추진전략

◦ 식품소재 산업화 시설의 규모화, 전문화 전략

◦ 신제품 개발 및 홍보·판매전략

◦ 생산·유통·가공·수출 연계전략

◦ 타 사업, 기관간 연계전략 등

다. 사업기반 강화계획

◦ 인력확보 계획 및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판매처 및 국산원료 확보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등

6.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 : 있음/없음

◦ 사업명, 사업년도 및 보조금액(국고기준)

-

※ 실적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이력서(덧붙임4) 제출

7. 기타 특기사항

※ 생산농가, 당사, 납품기업간 상생협력 MOU 등 협력체계 구축 현황

[별지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이력서
								(앞 쪽)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법인(생산자단체) 명칭 등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유사자금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내역사업명을 기재								국비/지방비를 구분하여 기재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서

구 분		확인결과	비 고
사업자금 및 사업부지확보 (가능)여부	① 자부담확보		자부담 이상 은행잔고 확인서 등 확인
	② 지방비확보		증빙자료(기관장 방침문서, 본예산 확보계획(일정포함) 등) 농식품부 제출
	③ 사업부지확보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식품소재 관련 업 등록 여부	① 농업경영정보 등록
	② 식품소재 관련 업 등록여부
공통지원요건 및 생산자단체 인정요건 충족 여부	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②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등
	③ 농업인 5인이상 참여 *영농조합, 농업법인의 경우
	④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⑤ 법인의 구성원에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했는지의 여부 *영농조합, 농업법인의 경우
대기업 해당 또는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여부
보조사업 이력 및 유사자금 지원여부

※ 지방비 확보(예정) 증빙자료는 농식품부에 제출, 나머지 증빙자료는 지자체에서 보관

(확인자)  소속(시·군·구)             성명            서명

(검토자)  소속(시·도)                성명            서명

별표1		사업대상자 선정 발표평가 심사표

심사대상	품목명 : 신청자 :
심사자	소 속 : 성 명 : (서명, 인)

1. 항목별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 사업목적 부합성(15점)	○ 지원사업 목적과의 부합여부(15) - 현재사업 및 사업계획이 식품소재·반가공 분야에 해당 - 주 판매(납품)처가 완제품제조업체, 식품조리 업체에 해당	15	12	9	6	3
2. 국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40점)	○ 국산원료 사용(규모, 비율) 현황(25) - 국산원료 사용 비중	25	20	15	10	5
	○ 사업물량 확보여건의 안정성(15) - 계약재배 등 세부적인 방안 포함 - 푸드플랜 참여시 만점 부여	15	12	9	6	3
3. 경영 능력(25점)	○ 재정현황 및 최근 3년간의 경영실적(25) - 자산규모 등 재정현황(5) - 매출액 증가율(10) - 순이익 증가율(10)	5	4	3	2	1
		10	8	6	4	2
		10	8	6	4	2
4. 시설설치·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전문화 가능성(20점)	○ 건물 및 시설 설치계획의 적절성(5) - 시설․장비 투자계획이 식품소재․반가공 전용으로 사용여부	5	4	3	2	1
	○ 시설‧장비 설치계획의 경제성 및 기대효과(5) - 기존시설과의 연계, 설치 후 경제효과 등	5	4	3	2	1
	○ HACCP 등 식품안전 확보의 적절성(5)	5	4	3	2	1
	○ 소재생산업체로서의 전문화 가능성(5)	5	4	3	2	1
※ 가점(5점)	○ 생산농가-소재업체-식품기업간 공동협력(5) - 상생협력MOU 등 협력체계 구축한 경우
총 점

<계량부분 평가 참고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국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40)	국산 농산물 사용 비중(25)	5	30% 미만
		10	30% 이상 ～ 50% 미만
		15	50% 이상 ～ 70% 미만
		20	70% 이상 ～ 90% 미만
		25	90% 이상
	사업물량 확보여건의 안정성(15)	3	10% 미만
		6	10% 이상 ∼ 30% 미만
		9	30% 이상 ～ 50% 미만
		12	50% 이상 ～ 80% 미만
		15	80% 이상
경영 능력(20)	매출액 증가율(10)	2	1% 미만
		4	1% 이상 ～ 3% 미만
		6	3% 이상 ～ 7% 미만
		8	7% 이상 ～ 10% 미만
		10	10% 이상
	순이익 증가율(10)	2	1% 미만
		4	1% 이상 ～ 3% 미만
		6	3% 이상 ～ 7% 미만
		8	7% 이상 ～ 10% 미만
		10	10% 이상

별표2		사업대상자 선정 발표평가 심사표

심사대상	품목명 : 신청자 :
심사자	소 속 : 성 명 : (서명, 인)

1. 항목별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 CEO 역량(10점)	○ CEO의 사업 추진의지 및 역량(10) - 연간 시설투자 등 사업확대 노력 - 상품화 및 공급계획(마케팅 전략 등)의 적절성		10	8	6	4	2
2. 운영계획의 적절성(10점)	○ 운영계획의 적절성(10) - 국산원료 사용 비중 확대 - 매출액, 순이익 등 증가 - 운영비 및 인력 확보계획의 적절성		10	8	6	4	2
3. 시설 설치 계획의 적절성 및 전문화 가능성(20점)	○ 건물 및 시설 설치계획의 적절성(15) - 식품소재․반가공 전용으로 사용여부 - 전체 공정에 대한 개별 장비의 적정 설치 여부 - 설치 계획의 경제성 및 효과성		15	12	9	6	3
	○ 전문화 가능성 등(5) - 소재생산업체로서의 전문화 가능성 - HACCP 등 식품안전 확보 방안		5	4	3	2	1
소 계
서류평가 (60)		서류평가 × 60%
합계

2. 종합의견

유통원예분야

6-1 경쟁력 제고

76	과실브랜드 육성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과실브랜드 육성

예산

(백만원)

1,115

사업목적

다국적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대표브랜드육성

사업

주요내용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운영지원, 홍보지원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공동브랜드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지원한도

- 전국공동브랜드 : 연차별 사업수요 반영

- 지역공동브랜드 : 개소당 총사업비 900~3,000백만원 기준(3년간 균분지원)

* 개소당 연간 지원액 : 3~10억원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3,145	2,450	2,450	15,395
국 고	1,325	1,115	1,115	6,015
지방비	660	450	450	4,020
자부담	1,160	885	885	5,3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044-201-2253

사무관 이강권

주무관 송일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생산유통부

전  무 박연순

054-534-8003

차  장 김영문

신청시기

사업시행기관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전국공동브랜드 :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공동브랜드 :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 시·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거점 산지유통센터(APC) 연계 추진 시행주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우선 지원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3. 지원대상

○ 과실 공동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 지원

-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 브랜드 경영체가 회원농가 기술지도 → 고품질 과실생산 → 상품화(선별, 가공 등) → 브랜드관리를 일원화하는데 필요한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브랜드 품질관리 : 기술지원단‧홈페이지 운영, 유통정보화, 농가유통 교육, 산지‧소비지 품질조사, 컨설팅, 브랜드 평가회 등

* 수발주관리, 거래처관리, 회원관리 등 브랜드 관리 및 품질관리 시스템 지원가능(ICT 융복합 사업 추진 시 농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 사전 협의 필요)

○ 마케팅 운영 : 인건비‧마케팅 활동비, 바이어 사업설명회, 상품개발비,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사무실 운영비 등

○ 브랜드 홍보 : 광고‧홍보비, 소비촉진 시식회, 과실브랜드 축제, 브랜드개발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전국공동브랜드 : 국고 70%, 자부담 30%

- 지역공동브랜드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자부담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전국공동브랜드 : 연차별 사업수요 반영

○ 지역공동브랜드 : 개소당 총사업비 900∼3,000백만원 기준(3년간 균분지원)

- 개소당 연간 지원액 : 3∼10억원(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붙임 1, 2” 참고)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 통보	→	세부계획 홍보 시·군·구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브랜드 경영체(1월말)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 신청서 양식 : 별지 4-1호 서식

브랜드경영체

□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제출(1월말까지 시‧군‧구)

○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회원조합, 지자체, 농업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포함

○ 과실 생산, 유통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

- 유통, 경영, 품목생산 등 분야별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관련 행정기관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10명 내외)

- 사업계획서의 과수면적, 생산량, 사업량 등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자료인용 또는 검토의견을 첨부

* 2개 시‧군 이상 연계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주관 시‧군에서 사업신청서 제출

□ 브랜드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해당 지역의 산업여건 및 전망분석, 사업별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

- 사업완료시와 완료 후 5년, 10년 후 등의 장기비전 제시

- 참여농가 수, 브랜드 출하비율 등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목표달성에 필요한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거점 APC 등 기존시설 또는 계획 중인 유통시설을 이용한 마케팅 계획

○ 세부사업별 예산 및 산출근기 등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성과 분석

○ 회원관리, 과실 생산․유통 및 소비지 관리 등 각 단계에 필요한 마케팅 운영 및 브랜드 홍보 지원 계획

○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온･오프라인]
예비심사	→	사업계획 우선순위 결정	→	서면·공개발표평가 후 선정
시·군(2월말)		시·도(3월말)		농식품부(5월말)

시․군

○ 브랜드 경영체에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 농정관련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시․도에 제출(2월말)

시․도

○ 시·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평가기준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3월말)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상이한 사업계획서는 농림축산식품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시‧도가 직접 추진하는 광역사업계획은 시‧군과 같은 절차로 작성하되 우선순위 없이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및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5월말)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비공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5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공개발표평가의 평가 자료로 활용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사업계획 내용 정밀 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심사평가기준 :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기간, 사업 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동점 발생시 4번 대분류 평가항목(유통혁신 및 계획)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연합회장으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계획의 검토‧조정 및 확정 시달

브랜드경영체

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브랜드 경영체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시․군)에 제출(20일 이내)

- 매년 사업비 확정 후에는 당해연도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브랜드사업 추진

○ 브랜드 상품 생산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생산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사업 참여자들의 이행체제를 구축

- 브랜드 경영체는 품목조직 대표, 기술지원단 등과 협의하여 재배 및 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브랜드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제정하여 조직원들이 반드시 『규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생산관리 프로그램에는 브랜드 경영지침서의 품종선택, 토양․수질관리와 재배 및 수확 후 관리의 표준화 등을 포함해야 함

- 농업인의 생산관리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시 브랜드 사업의 참여배제 및 지원자금 회수 시스템 구축

○ 수매․가공․판매를 위한 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 품목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에 따라 규격을 생산자조직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적격품을 수매 또는 위탁판매

- 수확 후 유통․저장․가공단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

- 브랜드(이름, 디자인, 로고 등) 개발, 마케팅 전략, 브랜드 홍보 및 인지도제고 등을 위한 전략 수립

○ 브랜드의 명칭, 로고 등을 신규 제작할 경우에는 그 중요성을 감안 세계시장에서 이미지 표출이 가능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를 목표로 제작

다. 사업추진 컨설팅

○ 관련전문가 또는 전문컨설턴트를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을 받아 사업을 실시

○ 컨설팅은 사업계획의 수립‧평가, 농업인조직화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라. 사업계획 변경절차

○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세부사업별 비중 조정은 총사업비 축소와 전체 지원비율 조정이 없는 경우에 한함

시․도(시․군), 연합회

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시‧도(시‧군)는 브랜드 경영체가 작성한 세부추진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개월 이내)

나. 사업계획 변경절차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기준사업비 내 품명과 세부사업비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 연합회)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금액)를 기준으로 세부사업비의 30%를 초과 증감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 사업비 조정 절차 ]

○ <붙임 1, 2> 사업비 세부내역(예시)의 항목별 사업비는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준 사업비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음

- 단, 사업비 증감조정의 범위는 30% 이내이며, 30% 초과 조정할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 사업비 조정시에는 행정․지도․농협․농가대표․관계전문가 등으로 “과수발전협의회(사업비 단가 조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세부사업별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조정

4.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2월~)		민간보조사업자(2월~)		사업시행기관(2월~)

○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2 “사업자금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를 이행

○ 사업주관기관은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을 요구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1월말) 지자체(2월말)		농식품부(3월)		(사후관리기간내)

사업관리주체(시‧도/시‧군, 연합회)

○ 사업추진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

○ 사업시행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2월말 기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연합회는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접 제출

○ 시･도지사(시장･군수) 및 연합회는 과실브랜드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른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7년간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추진지침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및 점점일정 : 시‧도(시‧군),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연합회)

○ 시․도지사 및 연합회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Ⅲ	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연차평가 : 세부평가계획은 별도 문서로 시행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매년 3월에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예산 차등 지원 등 제도개선 등에 활용

《평가결과 환류》

○ 우수조직 :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부진 및 미흡조직 : 제도개선, 예산 일부삭감, 예산지원 중단 등 페널티 부여

- 대상자 확정 후 법인등록까지 1년 이상 경과된 경우 부진조직으로 분류

- 사업의 지속 추진이 어렵거나, 브랜드 통합 독립법인 설립이 불투명할 경우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 강구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21년 사업 예비신청서 : [별지 제4-1호 서식]의 첨부물 없이 제출(’20.1월말까지)

-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브랜드 경영체)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추진체계 】

□ 전국공동브랜드사업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한국과수농협연합회(생산‧유통부)

◦ 기금위탁 관리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추진 절차 및 체계

① 전국공동브랜드 회원 가입 및 생산지원 신청(농가 → 회원조합)

② 전국공동브랜드 과실 생산계획 및 생산지원 신청(회원조합 → 연합회)

③ 전국공동브랜드 생산·유통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신청(연합회 → 농식품부)

④ 사업계획 확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농식품부 →  연합회)

⑤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 시행(연합회)

⑥ 중앙평가(농식품부)

□ 지역공동브랜드사업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

◦ 사업시행기관 : 브랜드경영체(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

◦ 기금위탁 관리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추진 절차 및 체계

①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서 제출(브랜드경영체 → 시·도지사)

②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보완 및 대상자 심사 추천(시·도지사 → 농식품부)

③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심사평가 및 사업비 조정(농식품부)

④ 예산 및 자금배정(농식품부 → 시·도지사 → 브랜드경영체)

⑤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브랜드경영체)

⑥ 중앙평가(농식품부)

< 전국공동브랜드 사업시행 체계도 >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 브랜드 경영체 사업계획 확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신청 ◦ 사업계획서 제출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 보고 ◦ 사업성과 보고	↑↓	◦ 사업 시행지침 통보 ◦ 사업계획 확정 통보 ◦ 자금배정 ◦ 자금지원
사업 시행기관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전국공동브랜드 사업계획 수립 ◦ 보조사업 시행

< 지역공동브랜드 사업시행 체계도 >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계획수립, 지자체 사업계획 선정 ◦ 예산ּ자금배정, 점검․평가 등 총괄
◦ 사업신청 ◦ 자금요구 및 사업실적보고 ◦ 사업성과 보고 ◦ 사업계획서 보고	↑↓	◦ 사업시행지침통보 ◦ 사업대상자 통보 ◦ 자금배정
시‧도(시‧군)
◦ 사업계획 보완·검토, 대상자심사 및 추천, 사업시행 추진 및 지원, 예산집행ּ결산 추진실적보고, 평가 등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기존 농정관련 심의위원회 활용)
◦ 경영체별 사업계획 제출 ◦ 사업실적보고	↑↓	◦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자금지원
사업 시행기관 (브랜드 경영체)
◦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브랜드 육성관련 전문가 협의체 구성 운영

< 신규사업(지역공동브랜드) 신청절차 >

사업시행기관(브랜드경영체)		시‧도(시‧군)		농림축산식품부
◦참여조직원 여론 수렴 ◦전문가 협의체 토론 등을 통해 각계 의견 수렴·반영 ◦지역공동브랜드육성계획 및 연차별 세부사업계획 수립	→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 및 연차별 사업계획 검토·보완 ◦자체평가를 통해 지원우선순위를 결정(2개소 이상 신청시)한 후 심의위원회 상정 ◦농정관련심의위원회 심의·평가	→	◦사전검토 → 서면평가 → 공개발표평가 →심의‧확정

< 신규사업 선정평가절차 >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② 실무 사전검토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조치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과제 보완요청
③ 심사 및 평가		: 전문평가단 주관, 2단계평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 사업계획별 7명 내외의 평가위원이 서면평가 - 평가내용 : 타당성,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조치 : 총점 100점 기준 70점 미만은 제외(부문과락 50%)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 사업계획별 7명 내외의 평가위원이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평가내용 : 사업계획발표 후 질의응답 및 사업여건 현장 확인 ◦ 조치 : 총점 100점기준 80점 미만은 제외(부문과락 60%)
④ 사업 최종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 확정․시달
⑤ 사업비 심의․조정		: 농림축산식품부
		◦ 연차평가 등을 근거로 사업비 조정 및 확정

<붙임 1>

전국공동브랜드 사업비 세부내역(예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 부 내 역
1. 브 랜 드 품질관리	174,000	□ 고품질 안전과실 재배·유통 지도 ◦ 전문 강사료 : 48,000 - 200×20회×12월 ◦ 전문위원 수당 : 102,000 - 500/인×17인(사과10,배5,감귤2)×12월 ◦ 현장지도 실비 : 24,000 - 일 50/인×2인×20일/월×12월
	26,400	□ 포탈사이트 운영 및 관리 ◦ 인건비 : 12,000(1,000/인×12월) ◦ 전용 회선비 : 2,400(200/월×12월) ◦ 시스템 향상 유지보수 1,000 ◦ 홈페이지 개편 10,000 ◦ 도서구입 등 정보수집비 1,000
	35,800	□ 품질조사 및 브랜드 인지도 조사 ◦ 품질조사(잔류농약분석) : 25,800 - 분석비 25,000=100점×250/점 - 시료대 400=4천원/점×100점 - 시료운송비 400=4천원/점×100점 ◦ 브랜드 인지도 조사 : 10,000
	60,000	□ Work-shop 및 사업평가회 개최 ◦ Work-shop 개최 : 30,000 - 10,000×3회(사과, 배, 감귤) ◦ 사업평가회 개최 : 30,000 - 10,000×3회(사과, 배, 감귤)
	11,700	□ 유통교육(회원조합 임직원) ◦ 강사료 : 5,200 - 200×2인×13개지역×1회 ◦ 제비용(교재대 등) : 6,500 - 500×13개지역×1회
	15,200	□ 브랜드 컨설팅 : 15,200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 부 내 역
2. 마 케 팅 운영지원	6,000	□ 과일 선별 전문가 수당 ◦ 선별 전문가 : 6,000(150/일×1인×40일)
	48,000	□ 마케팅 활동비(시장조사 및 거래처 발굴 등) ◦ 6인×10개소×200×4회 = 48,000
	20,000	□ 바이어 사업설명회 ◦ 5,000×4회 = 20,000 - 장소임대료, 식대, 안내장, 선물 등
	20,000	□ 자문위원회 및 협의회비 ◦ 5회×20명×200 = 20,000
	43,800	□ 사무실 운영비 ◦ 임차료 : 37,800 (90㎡×35/㎡×12월) ◦ 통신, 소모품비 등 : 6,000(500×12월)
	155,100	□ 상품개발(box 디자인 등) ◦ 소포장 및 서브 브랜드 개발 등 : 50,000 ◦ box 견본 : 1,000(100매×5건×2,000원/매) ◦ 디자인 등록비(특허청) : 1,100 □ 판매촉진 유통비 : 103,000
3. 브 랜 드 홍보지원	225,000	□ 광고 및 홍보비 ◦ 광고제작비 : 20,000 ◦ 신문광고 : 10×5,000=50,000 ◦ 지하철 홍보 : 4개노선×1개월×10,000=40,000 ◦ 판촉 홍보물 제작 : 20천개×2,000=40,000 ◦ 라디오 광고 : 50회×1,500/회=75,000
	97,000	□ 소비촉진 행사 ◦ 시연회 과일 - 10,000×6회=60,000 ◦ 행사운영요원 - 6인×150/일×6회×5일= 27,000 ◦ 기타경비 - 2,000×5회=10,000
	12,000	□ 홍보물 제작 ◦ 생활용품 등 : 12,000(3,000매×4,000/매)
합계	950백만원(기금 665, 자부담 285)

<붙임 2>

지역공동브랜드 사업비 세부내역(예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 부 내 역
① 브랜드 품질관리	12,000	□ 기술지도 및 교육 : 12,000 ￮ 지도위원수당 - 4인×200천원×10회=8,000 ￮ 자문위원수당 - 4인×200천원×5회=4,000
	9,000	□ 홈페이지 관리 및 브랜드유통정보화 : 9,000 ￮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 2회×3,000천원=6,000 ￮ 시스템 유지보수 : 100천원×10월=1,000 ￮ 회선관리비(IDC) : 100천원×10월=1,000 ￮ 장비구입 및 수리비 : 100천원×10월=1,000
	22,000	□ 품질조사 : 22,000 ￮ 산지 품질조사: 6,000 - 안전성 검사비 : 10점×200천원×3회=6,000 ￮ 소비지 품질조사: 6,000 - 안전성 검사비 : 2개소×5점×200천원×3회=6,000 ￮ 브랜드 인지도 설문조사 : 10,000 - 1회×10,000천원=10,000
	11,000	□ 유통교육 : 11,000 ￮ 임직원 및 약정농가 교육 : 11,000 - 강사료 : 5명×300천원×2회=3,000 - 제비용(교재인쇄비 등) : 2,000천원×4회=8,000
	30,000	□ 브랜드 컨설팅 : 30,000 ￮ 지역공동브랜드 컨설팅 : 30,000
	10,000	□ 표준메뉴얼 제작 : 10,000 ￮ 브랜드 표준 매뉴얼 제작 : 10,000
	10,000	□ 브랜드 평가회 : 10,000 ￮ 지역공동브랜드 평가회 : 10,000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비	세 부 내 역
② 마케팅 운영지원	10,000	□ 바이어 사업설명회 : 10,000 ￮ 2회×5,000천원=10,000 - 장소임대료, 식대, 안내장, 선물 등
	20,000	□ 협의회비 : 20,000 ￮ 10회×10명×200천원=20,000
	40,000	□ 상품개발비 : 40,000 ￮ 공동브랜드 상품개발 : 40,000
	6,000	□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 6,000 ￮ 빔 프로젝트 1대×4,000천원=4,000 ￮ 노트북 1대×2,000천원=2,000
③ 브랜드 홍보지원	170,000	□ 광고․홍보비 : 170,000 ￮ 신문, 잡지, 지하철, 전광판 광고 등 - 광고제작비 : 20,000 - 신문광고 : 5회×5,000천원=25,000 - 지하철 홍보 : 4개노선×2개월×10,000천원=80,000 - 전광판 홍보 : 5개소×1개월×5,000천원=25,000 - 판촉 홍보물 제작 : 10천개×2,000원=20,000
	50,000	□ 소비촉진 시식회 : 50,000 ￮ 시연회 과일 - 5,000천원×2회=10,000 ￮ 행사 도우미 - 10인×150천원×2회×12일=36,000 ￮ 기타 경비 - 2,000천원×2회=4,000
계	400백만원(기금 120, 지방비 120, 자부담 160)

[별지 제4-1호 서식]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신청서

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브랜드경영체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업계획명
	대 상 품 목
	사 업 지 역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16			’17		’18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세부사업별 투․융자계획	브랜드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계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브랜드경영체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신청서 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자료 포함)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10부 (A4용지 크기)

- 좌철 양면

2. 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 (□글 2002)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8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2.7, 아래쪽12.7, 왼쪽20, 오른쪽20, 머리말 12.7, 꼬리말 12.7

◦ 신청서 분량 : 본문 30쪽 이내, 세부내역 등은 붙임으로 첨부

3.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별지 제4-2호 서식]

◦◦지역공동브랜드 육성계획(예시)

1. 과수산업 현황

※ 관내(신청사업 소속 시도, 광역시군 등)의 사업신청품목 전체 현황

□ 사업신청품목 :

□ 사업신청지역 : ◦◦군,◦◦군,◦◦군 등

□ 일반현황

구 분	농 가 수 (호)	재배면적 (ha)	생 산 량 (톤)	소 득 액 (백만원)	생산비중 (%)
					전국대비	시ּ도대비	시ּ군대비
2010(A)
2014
2015(B)
A/B 등락율(%)

□ 과원규모별 현황

구 분	0.1ha미만	0.1～0.5	0.5～1.0	1.0～1.5	1.5～2.0	2.0～3.0	3.0ha이상	계
농 가 수
비율(%)								100.0
면적(ha)

* 브랜드 조직 과원별 규모는 (  )로 내서

□ 연령대별 농가현황

구 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농 가 수
비 율(%)						100.0
면 적(ha)

* 브랜드 조직 과원별 규모는 (  )로 내서

□ 수령별 과수현황

구 분	미과수	성 과 수				계
		5년 이하	6～10년	11～15년	16년 이상
면적(ha)
비율(%)						100.0

□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품 종							기 타	계
재 배 면 적 (ha)	‘10
	‘15
	비율							100.0
생산량 (톤)	‘10
	‘15
	비율							100.0

□ 생산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시설)

* 키낮은 과 원	관수시설	묘목 생산		SS 방제기	방풍방조 시 설	농로개설	기 타
		묘포장 면 적	묘목생산 실 적
ha ( %)	ha ( %)	ha	천주	대	ha	%

* 키 낮은 과원은 예시이며, 해당 품목에 맞는 메뉴로 변경기재(예, Y자형과원 등)

□ 유통시설 현황(관내 해당품목 취급시설)

구 분	산 지 유통센터	저 온 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 이 집하장	개 량 저장고	경매식 집하장
개 소
면적(㎡)
’15처리량(톤)
투자비 (백만원)

□ 사업 참여조직 현황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비 고

□ 비참여조직 현황(관내 해당품목 생산․유통시설 및 조직)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보유시설종류	미참여 사유

□ 생산․출하여건

◦ 현재 지역내 과수산업의 현황, 문제점 등

-

◦ 지역특성, 입지여건, 해당지역의 장단점, 소비시장 선호도, 인지도 등

-

◦

-

2. 사업목표

가. 종합목표

□ 목표연도의 공동브랜드 육성 청사진 제시

◦ 사업완료시와 사업완료 후 5년, 10년 후 등의 장기비전 제시

□ 항목별 목표

구 분	참여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고품질생산 (톤)	브랜드출하비율(%)	총소득 (억원)	호당소득 (만원)
‘17년
( )년
(최종)년
증감(%)

□ 생산, 유통분야 등의 구체적인 발전목표 제시

◦ 참여 농가수, 총 재배면적 중 브랜드참여 면적 비율, 브랜드 출하비율 등

나. 추진전략

◦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재배농가 경영안정, 구조조정 전략 등

◦ 생산·유통·가공·수출 연계 및 우수조직 참여전략 등

◦ 세부사업간 연계전략 등

◦

다. 사업추진 로드맵

□ 연차별 사업목표

◦ 최종연도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목표제시

※ 목표달성을 위한 최소 5년간의 연차별 목표와 추진계획, 추진일정 등을 제시

□ 연차별 추진계획, 투자계획, 추진일정 등(가급적 표로 작성)

◦ 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

◦

라. 추정 손익계산서(작성 가능한 사업만 작성)

※ 거점산지유통센터는 필수적으로 작성

□ 목표연도(20   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기타수익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 20  년(사업완료 초년도)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액	산출근거	항 목	금액	산출근거
계			계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익 ◦기타수익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일반관리비 ◦기타비용

3. 사업시행주체 현황

가. 사업시행기관(브랜드 경영체) 현황

□ 공동브랜드 경영체명 :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 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		㎡		㎡		㎡		㎡		대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GAP, 친환경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4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1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지원시설은 산지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시설, 간이집하장 등 농림수산사업 지원내역 기재

* 총괄사업조직 및 참여조직의 3년간의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제출

□ 주요 사업내용․실적(사업별․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과원규모별 농가수(연령별), 재배면적, 품종별 현황, 신품종 재식현황 등

◦ 고품질‧안전과실 생산현황

- 생산기반시설, 설비 현황, 확보정도

- 조직(단체)주관 교육, 기술지도, 경영지도, 기술평준화 노력 등 실적(실적자료 첨부)

-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노력

- 친환경인증, 규격출하 등 실적(인증서, 확인서 등 첨부)

- IFP, IPM, INM, GAP, 생산이력추적제 등 실시여부, 참여농가현황

*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관련기관(도청, 농진청, 기술센터)확인서 등 첨부

- 친환경 과실 생산노력 및 실적, 화학비료, 농약 절감실적 등

◦ 생산성향상, 경영안정 노력

- 농기계, 생산설비 공동구입 비율, 공동이용 현황 등

․농기계‧설비의 공동이용계약서, 자체규약 등 첨부

- 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수집 및 농가간 공유현황, PC보급현황

- 과수재해보험 가입현황(※ 보험증권, 증서 등 가입증빙자료 첨부)

◦ 유통․물류 개선노력

- 물류표준화, 표준규격출하 현황 및 실적

- 물류장비 보유 및 활용현황

․ 지게차, 표준파렛트, 선별기, 광폭차량, 냉동탑차, 컨베이어 등

- 소비자 기호 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 실적 등

- 수확후 관리 시스템 운영현황 및 실적

◦ 판매·수출 현황 및 실적

- 공동선별, 공동계산, 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현황 및 실적

- 출하주체 광역화 등 현황 및 실적

․ 참여농가․조직·간 상호이용 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첨부

- 출하․판매형태별 물량, 금액, 비율(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수출 등)

- 대형유통업체, 백화점, 대량수요처(가공공장, 요식업소, 군납 등), 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소매상 등 거래처 현황, 연도별 거래실적, 구매담당자(소속, 직급, 이름, 연락처) 등

※ 거래처의 판매․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빙서류 등 첨부

- 브랜드 개발실적 및 마케팅, 홍보․판촉활동 실적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물량, 금액 등)

※ 수출실적 확인을 위한 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첨부

◦ 기타 사업현황 및 실적

- 전문경영인 및 전문인력 확보현황(이력서, 고용계약서 첨부)

나. 참여조직 현황

◦ 참여조직(농업인) 선정원칙․기준 및 참여조건 등

-

-

-

1) 조직명 : ◦◦ 조합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		㎡		㎡		㎡		㎡		㎡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GAP, 친환경인증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4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1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 내용은 브랜드 경영체와 동일

◦

◦

◦

2) 조직명 : ◦ ◦ 법인

조직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ha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톤
생산시설	*키낮은과원		관수시설		묘포장면적		묘목생산실적		SS방제기		방풍방조시설		농로개설
	ha		ha		ha		천주		대		ha		%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		㎡		㎡		㎡		㎡		㎡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실 적						GAP, 친환경인증(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4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15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 주요 사업내용․실적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히 기재)

◦ 작성대상내용은 브랜드 경영체와 동일

◦

◦

◦

◦

※ 참여조직(단체)은 모두 기재

4. 사업추진 종합계획

가.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 사업추진방향

◦

◦

◦

◦

□ 사업지원체계

◦ 기관․조직별 역할분담 계획

- 사업주관기관(지자체), 브랜드경영체, 회원조합, 농업인간 역할분담

◦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 산․학․연․관 전문가 협의체 구성․운영 실적 및 계획

※ 전문가협의체 구성, 사전심의․조정 실적자료 첨부

◦ 사업비 집행단계의 현장 지도․점검계획

◦ 사업평가/피드백, 사후관리 계획

※ 내부방침 등 자체평가지표, 피드백 계획자료 첨부

◦ 기타 지원계획 상세히 기록

◦

나. 투융자계획

□ 총 투융자계획

< 연차별 계획 >

구 분		’18	‘19	‘20	‘21	계
보조	국 고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브랜드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생산혁신자재지원
기 타

< 사업별 계획 >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전국공동브랜드육성
-
․
◦지역공동브랜드육성
-
․

5. 생산․유통 혁신계획

가. 생산계획

□ 연도별 생산계획

◦ 연도․품종․재배형태별, ּGAP, 친환경인증 등 생산계획을 세부적으로 기재

◦ 사업투자 전후 비교

◦

□ 생산혁신 효과

◦ 사업투자 전후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계획 비교

◦ 생산규모화, 경영안정 효과 등

◦

나. 산지유통개선 실적 및 계획

□ 브랜드 경영체 광역화 등 육성방안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참여농가 확대, 브랜드 재배면적 확대, 브랜드 출하비율 확대방안 등

◦ 농가조직화 및 브랜드 운영에 관한 규약 제정

◦

□ 공동계산․공동출하 등 공동마케팅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 산지유통 및 물류개선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GAP인증 친환경인증, 표준규격출하, 물류표준화 등

◦

□ 기존 산지유통시설 현황 및 활용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기존시설 및 기존업체 등과의 연계 계획 등

□ 전문인력 확보 등

◦ 품질관리, 마케팅, 브랜드 홍보, 생산혁신 자재지원 등

◦

□ 기 타

◦

다. 생산·판매·수출 계획

□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 브랜드 마케팅전략 및 판촉활동 계획

◦ 현황(실적) 및 향후계획 등 자세히

◦ 브랜드 육성 및 관리계획

□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수출전략

◦

6. 평가계획

□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

7. 기대효과

□

◦

□

◦

8. ’19년도 사업추진 계획

가. ‘19년도 예산 요구액(총괄)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합 계
◦
-
-
․
◦
-
-
․
◦
-
-
․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 예시단가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근거를 첨부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부지(시설설치 사업포함시),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법인․대표자명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사업간 연계 계획 >
◦ - ◦

(1) 브랜드 품질관리 지원사업

□ 현황 및 문제점

◦

□ 세부사업내용

◦

□ 추진방식 및 추진조직

◦

□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 사업량 및 지원단가

◦

□ 소요예산(국고, 지방비, 융자, 자담 등) 조달계획

◦

(2) 마케팅 운영지원 사업

(3) 브랜드 홍보지원 사업

(4) 생산혁신 자재지원 사업

※ (2), (3), (4) 사업도 (1)번 사업과 같은 내용 및 순서로 작성

<사업신청시 첨부할 참고자료 목록, 해당 실적이 있을 경우>

1. 경영실적, 자금확보 등

1-1. 브랜드경영체의 최근 3년간 경영실적자료(재무제표 등)

1-2. 자부담확보 증빙 : 예금평잔확인서(법인, 대표자명의), 출자관련 정관, 의사록

2. 각종 인증서, 증명서

2-1. 브랜드경영체 회원농가의 과수 재해보험 가입율(품목별 해당 시·군 과수재해보험 평균가입율과 비교하되 지역 통계자료가 없을 시는 전국 가입률 기준)

2-2. 브랜드경영체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3. 계약서, 협약, 규약 등

3-1. 사업참여 조직․농가․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 브랜드운영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및 사업참여농가 명단 등

3-2. 공동출하, 공동계산, 공동마케팅 등의 자체규약

3-3. 지역․조직간 연합판매 관련 협약서, 판매실적 등 증빙자료

3-4. 농기계․설비 등 공동이용 계약서 또는 자체규약

3-5. IFP, IPM, INM, GAP 등 관리지침, 시행서약서, 확인서(도청, 농진청, 기술센터 등 확인)

3-6. 조직(단체)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관리)지침 및 조직(단체)의 확인서

3-7.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 기타 거래처의 납품계약서, 거래실적 증명서류 등

4. 사업 준비상황 자료

4-1. 브랜드마케팅(개발 및 판매), 홍보활동, 판촉이벤트 등의 실적자료

4-2. 조직(단체) 주관의 교육, 기술지도․경영지도 등의 실적확인을 위한 교육자료, 실시결과 등

4-3. 전문경영인, 실무전문인력(품질관리, 마케팅 등)의 이력서, 고용계약서 등

4-4. 지자체의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문서, 방침, 의회의결결과 등)

4-5. 지자체의 현장지도점검, 교육 등 자체지원 실적자료(방침, 보고서 등)

4-6. 지자체의 전문가협의체 구성을 통한 사전 심사․조정 실적자료

4-7. 지자체의 사업추진 자체 평가지표, 피드백계획 등 자료(내부방침 등)

4-8. 기타 매출원가 산출에 필요한 비용산출 자료

[별지 제4-3호 서식]

과실브랜드육성사업 심사‧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1.사업계획의 적정성 (25점)	1-1.사업목표의명 확 성	5	4	3	2	1	① 지역농업 혁신 차원에서 과실 경쟁력제고의 목표가 적정한가? ② 해당품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인 명확한 목표가 있는가?
	1-2.추진전략의 적 정 성	5	4	3	2	1	① 불합리한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전체적인 추진전략은 적정한가? ② 브랜드 경영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탕으로 생산․유통 등을 연계한 추진전략을 갖고 있는가?
	1-3.자금투자계획 적 정 성	5	4	3	2	1	① 각 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은 적정하며, 지원단가, 산출근기 등이 적절히 계산되었는가? ② 자금활용 방안 등 자부담 계획은 적정한가?
	1-4.세부사업간 연 계 성	5	4	3	2	1	① 세부 사업간 목표 달성을 위한 연계성은 있는가? ② 기존의 자원 및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5.심사평가/ 피드백시스템	5	4	3	2	1	① 사업계획 사전심사여부 및 전문가의 지속적인 컨설팅계획이 있는가? ② 사업성과를 평가할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를 피드백 할 시스템이 있는가?
2.브랜드경영체의 적합성 (25점)	2-1.사업추진의지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5	4	3	2	1	① 브랜드 경영체의 조직 및 구성인력은 적정하며, 사업추진 의지는 확고한가? ②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예산(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2-2.전문인력 확보	5	4	3	2	1	① 브랜드 경영체의 전문경영인 확보여부 및 자질, 경영능력은 우수한가? ② 품질관리, 마케팅 등 전문인력은 확보 되었는지?없는 경우 앞으로 확보 계획은 있는가?
	2-3.브랜드경영체 참여비율	5	4	3	2	1	① 당해 지역, 당해 품목의 재배면적이 브랜드 경영체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배점 - 50%이상(7점), 40%이상(5점), 30%이상(3점), 20%이상인 경우(2점)
	2-4.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5	4	3	2	1	① 브랜드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작목반, 농협 등 관계자에 대한 교육계획은 적정한가? ② 경영체가 브랜드와 관련하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있는가?
	2-5.성공가능성	5	4	3	2	1	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브랜드경영체의 성공가능성은 얼마나 높은가?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A	B	C	D	E
3.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20점)	3-1.고품질 생산	5	4	3	2	1	①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정도는 어떠하며향후 확보계획은 적정한가? ② 생산기술 향상․평준화 등을 위한 기술지도, 교육 등의 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3-2.안전과실 생 산	5	4	3	2	1	①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도입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GAP, IEP, IPM, INM 도입 등) ② 친환경과실 생산을 위한 화학비료, 농약 등 절감 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3-3.생산성향상	5	4	3	2	1	① 사업 참여농가(조직)의 재배면적은 어느 정도 규모화 되어있으며, 향후 규모화 계획은 어떠한가? ② 기계화, 과학화 노력 및 생산비절감을 위한 실적․계획이 있는가?
	3-4.농업인의 경영안정	5	4	3	2	1	① 브랜드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실적 및 가입계획은 있는가?(재해보험 비대상 품목 제외) ② 분산출하, 노동력 분산, 생산성 향상, 가동율 제고, 위험분산 등을 감안하여 재배품종은 적절하게 선택․구성되었는가?
4.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30점)	4-1.유통시설 활 용	5	4	3	2	1	① 거점 APC 등 기존 투자시설의 활용 및 연계 사용계획은 적정한가? ② 계획 중인 산지유통시설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정한가?
	4-2.물류개선	5	4	3	2	1	① 물류표준화, 물류기계화, 파렛트 출하 등 산지유통 개선실적과 계획은 있는가? ② 표준규격출하를 위한 등급규격, 포장규격, 표시사항 등의 이행 실적과 그 상황은 어떠한가? ③ 소비자 기호반영을 위한 포장규격 다양화(소포장, 개별포장 등) 실적 및 노력이 있는가?
	4-3.수확후 관리	5	4	3	2	1	① 예냉․선별․저장․수송 등 고품질유지를 위한 수확후 관리 시스템의 보유 및 부분별 연계성은 적정한가 ? ② 수확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은 적정한가?
	4-4.판매계획	5	4	3	2	1	① 브랜드 명칭으로 대형 유통업체(대량수요처)와 직거래, 판촉활동 등 구체적인 판매실적 및 계획이 있는가? ② 지속적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영향력 있는 거래처 유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판매계획의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4-5.출하형태	5	4	3	2	1	① 브랜드 마케팅에 적정한 생산규모의 보유여부 및 공동출하․공동계산 실적 또는 목표가 있는가? ② 브랜드 마케팅을 위한 자체 규약은 있는가?
	4-6. 운영주체 사업실적	5					① 전년도 매출액 / 30억 × 5점(최대 5점)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감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감점을 줄 수 있음 ① 연차평가 결과 반영(A등급 : 2점 B : 1점 C : 0점 D : -1점 E : -2점) * 평가직전 최근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 반영 ② 공동계산 실적이 있는 경우 : 전체 매출규모의 10% 이상( 2점), 5% 이상(1점) ③ 자조금참여(납부실적이 있는 경우)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 (1점) ④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경우(3점) ⑤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와 브랜드를 함께 표시해 판매하는 출하납품 약정을 체결한 경우(2점) * 가점은 항목별 내역을 최종확인하여 평가기관에서 일괄적용								가 점
								총 점 (기본점수+가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브랜드경영체의 적합성
3. 생산혁신 실적 및 계획
4. 유통혁신 실적 및 계획
5. 종합 의견	사업계획 선정여부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 정
	기타사항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1차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적용 ◦ 전체 평가항목 : 평균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공개발표평가는 80점)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2차 : 1차 선정대상자를 평점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150%범위 내에서 공개발표 평가대상 과제로 선정

[ 별지 5호 서식 ]

○○○○년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월별 공정계획서(예시)

사업자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시

공종		구분	월 별 공 정 계 획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착공전
착공후

77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세부사업명

밭작물산업육성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10,100

사업목적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력 확보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품질 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등 맞춤형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3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주관기관 요건 :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수립·승인된 지자체(기존에 승인된 산지유통종합계획, 과수산업발전계획은 기한만료시까지 효력 인정)

- 채소류(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 포함) 주산지 시·군(과수는 해당 품목 재배면적 100ha 이상인 시·군)

- 특화수준 또는 준 주산지에 해당되는 시·군

○ 사업대상자 요건

- 밭작물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 시․군․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면적의 5% 이상이어야 함)

※ 단, 먹거리 계획 협약이 체결된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별도로 정하는 평가계획으로 평가 가능

※ 기타 상세요건은 사업시행지침 참고

지원한도

공동경영체별 10억원 이내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20,000	21,500	20,200	미정
국 고	10,000	10,750	10,100	미정
지방비	8,000	8,600	8,080	미정
자부담	2,000	2,150	2,020	미정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

유통정책과

친환경유통과 등(직제에 따름)

사무관 김아림

사무분장 규정에 의함

044-201-2219

-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0월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Ⅱ	주요내용

☞ 밭작물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조직(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에게 생산자 조직화․규모화를 위한 공정 육묘장, 농기계류, 시설․장비 및 역량강화 등 맞춤형 지원

1. 사업대상자

○ 사업 주관기관 : 지자체(시․군․구, 시․도)

- 밭작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 단위 계획수립 및 해당 품목 생산자단체(개별 경영체)를 시군단위 공동경영체 방식으로 구성

* 공동경영체 :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군 단위로 생산단계(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및 공동상품화(공동선별, 포장, 가공, 저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추고,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조직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및 제8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3

2. 지원자격 및 요건

[사업 주관기관 요건]

○ 지자체 또는 품목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선정된 계획에 포함된 지자체(기존 산지유통종합계획 및 과수발전계획은 기한 만료시까지 유예)

- 선정된 원예산업종합계획에는 육성 품목과 계획 등이 반드시 포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시행령」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시된 원예농산물(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를 포함한 채소류) 주산지

- 원예농산물(과수류)은 과수산업발전계획(농식품부 승인)에 포함된 시·군 중 당해 주 품목의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인 시·군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2014년 6월 30일 기준)>

품목	단지 지정 기준
	범 위	면 적	출하량(생산량)
봄배추	시·군·구	150ha 이상	12,840t 이상
여름배추	시·군·구	450ha 이상	15,850t 이상
가을배추	시·군·구	300ha 이상	30,860t 이상
겨울배추	시·군·구	500ha 이상	32,350t 이상
봄 무	시·군·구	70ha 이상	6,020t 이상
여름무	시·군·구	250ha 이상	7,060t 이상
가을무	시·군·구	150ha 이상	11,110t 이상
겨울무	시·군·구	1,500ha 이상	92,350t 이상
고 추	시·군·구	700ha 이상	1,620t 이상
마 늘	시·군·구	1,000ha 이상	12,530t 이상
양 파	시·군·구	800ha 이상	52,600t 이상
대 파	시·군·구	250ha 이상	6,740t 이상
생 강	시·군·구	100ha 이상	1,280t 이상
당 근	시·군·구	100ha 이상	3,600t 이상
참 깨	시·군·구	250ha 이상	100t 이상
땅 콩	시·군·구	100ha 이상	240t 이상
버섯류	시·군·구	(연면적) 30ha 이상	-
특작류	시·군·구	50ha 이상	-

○ 주산지 요건 미 충족 시 특화수준 또는 준 주산지에 해당되는 시·군

- 특화수준 : 재배면적이 50ha 이상이며, 신청품목의 특화계수가 전국 대비 1 이상이거나 관할 시․도 대비 2 이상인 시․군(산출 면적은 전년도 기준)

* 통계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위원의 2/3 이상이 찬성할 시 선정 가능

□ 전국 대비 △△군 양파 특화계수

{(△△군 양파 생산액)÷(△△군 농업 생산액)}/{(전국 양파 생산액)÷(전국 농업 생산액)}

□ ○○도 대비 △△군 양파 특화계수

{(△△군 양파 생산액)÷(△△군 농업 생산액)}/{(○○도 양파 생산액)÷(○○도 농업 생산액)}

* 공식 통계가 없을 경우, 품목 생산액 대신 최근 농업경영체 DB에 등록된 재배면적 적용, 농업생산액 대신 최근 통계자료의 경지면적을 적용

- 준 주산지 : 일정기준에 해당되어 해당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주산지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시‧군(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주산지 요건을 갖추도록 생산규모 확대조건)

* 전년도 재배면적이 주산지 기준의 80%이상이며 농가 조직화 수준, 지원대상 품목에 대한 ‘시·군 단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지역 농발계획’)’ 상 원예작물에 대한 계획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조직 요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 사업신청일 기준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고, 법인 운영실적 2년 이상인 조직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영농지도․감독, 공동생산 및 상품화 등을 지원하지 않고, 마케팅활동만 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단,  제28조 및 제63조에 따른 지원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통합마케팅조직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 등)

- 단, 사업종료 전까지 통합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 가능

※ 시군 내 통합마케팅조직이 없더라도 사업 품목의 지역농산물 생산량에 대한 취급량이 50% 이상 또는 조직화 취급액이 4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조직 단위로 신청 가능

○ 공동경영체 해당품목 사업규모

-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의 해당 품목 재배면적이 시․군․구 해당 품목 전체 재배면적의 5% 이상을 차지할 것

※ 단, 먹거리 계획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별도로 정하는 평가계획으로 평가 가능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원예농산물(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를 포함한 채소류)

* 과수는 해당 지역의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원 대상 품목

-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특화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 가능

* 식량작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역량강화 : 생산농가 조직화, 생산성 향상 및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총 사업비의 5%이상)

- 교육 : 농가조직화, 재배․생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국내 선진지 견학비용 등

* GAP 인증 취득에 필요한 농가교육만 지원(인증에 필요한 분석비는 ‘주산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으로 지원가능)

- 컨설팅(자문포함)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 수립(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규약 마련, 사업전략 등),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재배방법,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 시설설치(인허가, 설계방향, 시설 도입․배치 등), 경영(사업여건에 따른 적정 취급량 및 운영활성화 방안 등) 등

* 단순 경영컨설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경영체 업무지원, 성과평가자료 관리․작성 등)

* 초기․정착․심화단계에 맞는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을 1년차에 반드시 포함

○ 생산비 절감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점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시 판단하되 과잉 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는 사적 소유가 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자가 직접 관리

* 기계류 구매 시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품질관리

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정육묘장, 하역․상차 등을 위한 비가림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 시설 등의 설치비

②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계식 건조시설, 공동선별시설 및 포장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가공시설, 6차 산업과 연계된 시설․장비 등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점검 및 세부사업계획 검토시 판단하되 과잉 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기존 보유 시설에 대한 증축, 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

* 감리비 및 토목(포장)공사비는 사용 가능하나, 설계비(인허가비포함), 부지매입비 및 부지기반정비(절성토·성토·옹벽 등) 비용은 사용 불가

* 사업예정부지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근저당 설정 등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됨

○ 주산지협의체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aT, 한국농어촌공사, KREI,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의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량 및 지원형태

- 사업량 : 18개소 내외(사업 신청량 및 예산에 따라 개소수 조정 가능)

* 1년차 사업 종료 전 지원 대상 경영체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2년차 사업비 조정 가능, 1년차 평가 결과 조직화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2년차 사업비 지원 유예(1회) 또는 중단

* 전년도 연차평가 결과 2년차 사업비가 지원 유예된 공동경영체에 대해서도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형태 : 보조(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공동경영체별 10억원 이내(1년차 1.5억, 2년차 8.5억)

Ⅲ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9월)		지자체 등(9~10월)		지자체, 보조사업자(9~10월)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여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생산자 조직화, 유통 계열화 등을 위해 사업신청 희망 지역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실시

○ 시․군은 지자체장 주관으로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생산자 조직, 농업기술센터, a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를 구성

○ 시․군은 주산지협의체에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신청서를 검토․심의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의 품목․조직단위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심의·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사업계획서가 부실하거나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사업계획서는 농식품부 선정 심사에서 제외

○ aT는 지자체, 생산자 조직, 마케팅 조직,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기본계획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방향〛

(1)「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장은 반드시 ‘원예산업종합계획’을 수립(식량작물은 제외하고, 기존 산지유통종합계획 및 과수발전계획은 기한만료시까지 유예)

* 시·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등과 연계하여 계획 수립

(2) 주산지협의체 구성

○ 구성 :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되 신청 품목의 생산, 기반조성, 상품화, 유통, 마케팅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체로 구성

○ 협의체의 역할

① 지자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 수립 방향 설정

② 사업계획 검토, 자문,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

③ 사업지원 대상자 선정에 참여

④ 사업 추진단계 및 종료 후 평가 참여

⑤ 기타 사업추진 자문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필요한 활동

(3) 계획수립 방향

○ 신청품목의 시·군(또는 시·도) 특화도가 높고 발전 가능한 품목 선정

○ 지역 단위, 밭작물 공동경영체 단위로 발전 목표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생산(농가)-상품화(공동경영체)-유통(통합마케팅조직)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모델 제시

○ 개별조직 단위 분산지원을 지양하고 지역 전략품목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농가-공동경영체-통합마케팅조직이 계열화된 주체를 중심으로 지원계획 수립

○ 밭작물 농가조직화 및 생산역량 혁신(생산비용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둔 세부사업계획 수립

(4)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기초현황 분석

- 시·군 내 밭작물 생산·유통 현황, 신청품목의 생산(생산구조, 경지정리 등) 및 유통(통합마케팅 주체, 유통경로별 비중 등) 여건 분석

- 신청품목에 대한 사업주체 현황 및 여건분석(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기타 생산자조직 등)

- 신청품목 관련 생산·유통 시설 현황 및 활용도 분석(보유현황, 가동현황, 생산량 대비 과부족 등)

- 관련 상위계획(원예산업종합계획 및 농발계획) 분석(상위계획 중 해당 품목 관련 내용, 향후 연계 방향)

○ 중장기 비전과 목표

- SWOT분석(전략과제 제시)

- 신청 품목에 대한 생산·유통 중장기 비전과 육성목표, 핵심 전략과 로드맵

-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중장기 비전과 목표, 사업 추진 전략과 로드맵

○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

- 추진 방향 및 체계

- 농가조직화, 신상품 개발, 품질향상, 노동력 절감 등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사업내용, 예산집행 계획)

- 계획에 따른 부문별 성과 목표

○ 농정 거버넌스 구축 계획

- 신청 품목에 대한 주산지 협의체 운영계획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온･오프라인]
선정계획 확정	→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사업자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농식품부(10월)		aT(10월~11월)		농식품부(11월)

○ 농식품부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aT에 통보

○ aT는 농식품부의 선정계획에 따라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및 평가(서면·발표 등)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현장평가 시에는 밭작물 공동경영체의 생산자 조직화 등 사업여건 뿐만 아니라 시․군, 통합마케팅조직과의 협력체계 등을 파악하고, 주산지협의체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농식품부는 aT로부터 제출된 선정 심사 평가 결과를 기초로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통지

※ 단, 먹거리 계획 협약체결 시·군 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는 사업대상자,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별도로 정하는 평가계획으로 평가 가능

3. 세부계획 수립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세부사업계획 수립	→	세부사업 심의	→	세부사업 보완 및 등록
지자체, 보조사업자(11월)		농식품부(12월)		지자체, 보조사업자(12월)

○ 해당 시․군은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밭작물공동경영체와 협의 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

- 농식품부의 계획 검토에 따른 부대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동경영체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사업추진 계획을 검토하여 검토의견을 포함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는 시·도로부터 제출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내·외부 전문가를 통하여 검토․승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지

- 세부사업추진 계획 검토 결과 보완 필요시에는 계획 승인 시 부대의견을 포함

○ 시․군(시․도)는 승인 받은 세부사업계획서 임의 변경 금지

- 심사 평가 이후 지원 대상 경영체, 품목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 시 반드시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함

- 농식품부 승인 없이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연차 평가 시 패널티 부여 및 차년도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

○ 시․군은 승인 받은 세부사업계획의 사업내역 등을 변경할 시 변경되는 사업비의 합계가 총 사업비의 30% 이하일 경우에는 시․도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지침 Ⅱ-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내에서 승인하고, 30%를 초과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4. 교부결정 및 집행단계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집행관리	→	이행점검(연 3회)
지자체, 농식품부(1월)		지자체		농식품부, 지자체, aT

[사업비 교부 및 집행]

○ 농식품부는 지자체별 당해연도 사업비 배정액을 확정하여 지자체에 통보

○ 당해연도 배정액 확정 후 시·도는 교부받을 금액을 e나라도움에 입력하고 농식품부에 교부 요구

○ 농식품부는 시․도(시․군)의 예산 교부 요구가 있을 시 관련규정에 의거 배정

○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

- 시․군은 공동경영체로부터 자부담액을 우선 납부 받아 예산으로 편성하고, 보조금 교부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이행점검]

○ 농식품부는 시․도 및 aT와 합동으로 연 2회 이상 사업추진 현황 점검

○ aT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이행점검 계획을 농식품부 협의․수립하여 지자체에 공지

- 사업비 집행 실적, 사업별 추진 상황, 협의체 운영 현황, 현장 애로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시․군(또는 시․도)에 요구

* 사업 성과측정을 위한 밭작물공동경영체 운영 실태 조사·분석

- 현황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동경영체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시설개선․경영관리․농가조직화 등 분야별 컨설팅 지원

* 분야별 외부전문가(자문단) 구성하여 운영

○ 시․도는 이행점검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현황 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공동경영체 사업추진 실적을 시․군이 반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시·군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광역주산지협의체 단위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개선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온라인]		[온라인]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보고서 검증 및 정산 보고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2월)		농식품부		지자체(사후관리기간내)

[실적보고 및 정산]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회계연도 종료 등으로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해당 시･군에 제출

-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제출

○ 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하고 시·군에 등기서류 등 제출

- 기본규정 제67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라 시군 등의 사업부서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에 대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중요재산의 현황을 e나라도움에 등록,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관리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e나라도움에 정보공시·중요재산 취득현황 등록(사업종료 익년 4월까지)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중요재산을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자체는 사업종료 된 공동경영체의 사후관리 5년간 경영성과(운영실적) 파악에 협조 및 농식품부에 보고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후관리기간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의 경우 취득 후 10년 경과한 해의 12.31.까지,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의 경우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해의 12.31.까지로 정함

* 총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지자체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지자체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제재 및 처벌내용》

○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였거나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지원의 제한을 받음

○ 농식품부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 포기한 공동경영체 및 사업에 대한 지방비 확보를 하지 못한 지자체는 해당 보조사업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Ⅳ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시․군은 1차년도 10월말까지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aT에 제출

○ aT는 세부 평가 기준을 포함한 연차·종합평가 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서면 또는 발표평가 실시

2. 평가

○ 농식품부는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조직에 대해서는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수급안정사업, 마케팅지원사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밭식량작물 수매자금 융자지원, GAP 기반조성 지원 등 관련사업 지원 시 우대

- 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 및 지자체에 해외연수 기회 등 인센티브 제공

○ 연차평가 결과 2차년도 지원 기준에 미달하는 시․군은 예산 지원 중단․유예

3. 기타

○ aT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정책협의회 또는 워크숍 주관․운영

* 기본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선정 및 행정경비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이슈를 협의하고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관계자 의견 수렴, 문제에 따른 개선 방안 도출

[별지 제1호 서식]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신청서

신청 조직	경영체명					대표자명			설립연도			'00.00월
	취급품목	*취급비중이 높은 품목부터				총 매출액		백만원
	신청품목					주소
	담당자명			담당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조직형태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 농협 □ 기타( )
	사업단계	□ 기초 □ 정착 □ 심화
	사업방향	□ 내수확대형 □ 수출지향형 □ 6차산업형 □ 로컬푸드형 □ 기타( )
	통합마케팅조직 참여현황	□ 참여 : 통합마케팅조직명기재(협약체결일 : '00.00 / '18년 출하액 : 백만원) □ 미참여
신청 지자체	담당시군					담당과
	담당자명			담당전화				팩스 번호 (이메일)
사업비 신청내역 (백만원)	사업비 (백만원)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항목별 내역 (요약)		내 역							금 액
		역량강화
			계
		생산비절감
			계
		품질개선
			계
		총 사업비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에 있어 관련 제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기재 오류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해 적용되는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군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년간 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조직화취급액 등), 자부담금 조달계획서, 자부담금 확보 증빙서(법인조직은 법인명의 예금), 농업인확인서(농업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 10% 이상, 영농조합은 농업인 5인 이상) 3. 토지 등기부등본(또는 매입계약서), 토지 건폐율·용적율 및 제한사항 검토서(입증자료 포함) 4. 통합마케팅조직 출하계약서 또는 협약서, 참여농가 출하약정서 또는 계약재배 체결서 5. 밭작물 공동경영체 추진 관련 주산지협의체 심의 결과,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예산 편성 증빙 자료 등

참여조직	개 (조직체명: 조직체1., 조직체2, 조직체3 등)
신청품목									신청품목 매출액		백만원
종업원수									자본금		백만원
조합원수	명				출자자수				명		농업인 출자지분				%
품목 사업실적	참여농가 실적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생산액(백만원)
'16년
'17년
'18년
품목 사업실적	조직화 실적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조직화 취급액(백만원)
	계	매취	수탁		계	매취			수탁	계	매취	수탁		계			매취	수탁
'16년
'17년
'18년
'18년 통합마케팅 출하실적 (해당품목)	총 취급액(백만원)						통합조직 출하액(백만원)						참여조직 출하율(%)
출하비율 (%)	통합마케팅조직			도매시장				유통업체			가공업체					기타
생산시설	○○시설			○○시설				○○시설			○○기					○○기
	㎡			㎡				천주			식					대
유통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종합처리장 등
	㎡			㎡				㎡			㎡					㎡

□ 신청조직 세부 현황

품목 생산현황	주산지협의체 운영 여부	□ 여 □ 부		조례 제정 여부	□ 여 □ 부
	농가수	호		생산자단체 수	조직
	주산지 해당여부		전국 특화계수		시도 특화계수
	전국 재배면적	ha	시·군 재배면적	ha	전국대비 점유율	%
	전국 생산량	톤	시·군 생산량	톤	전국대비 점유율	%
	전국 생산액	백만원	시·군 생산액	백만원	전국대비 점유율	%

□ 신청 시·군 세부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서 서식은 지역별․품목별 특성에 따라 변경․수정 작성 가능

「20○○년 ○○시(군)」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계획서

제출일 : 20○○년 ○○월 ○○일

구 분	성 명	소속 및 부서	연락처	이메일
지자체 행정
사업시행조직
관련기관

목    차

Ⅰ. 밭작물 생산·유통 현황	00

1. 시·군 농산업 현황	00

2. 시·군 품목 생산 현황	00

3. 시·군 품목 생산·유통조직 및 시설 현황	00

4. 신청품목 관련 주요 농정 현황	00

5.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00

Ⅱ. 사업시행주체 현황	00

1. 공동경영체 현황	00

2. 공동경영체 육성 비전과 목표	00

Ⅲ. 세부 사업 추진 계획	00

1. 추진방향 및 체계	00

2. 부문별 세부 사업 추진 계획	00

3. 1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	00

Ⅳ. 농정 거버넌스 구축 계획	00

1. 주산지 협의체 운영 계획	00

2. 기타 제도적 기반 구축 계획	00

Ⅰ. 밭작물 생산·유통 현황

1. 시·군 농산업 현황

1) 생산현황 * 품목별 생산농가 및 재배면적 : 농발계획 및 원예산업종합계획(구, 산지유통종합계획) 활용

부류별		품목명	생산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생산비 (%)	생산비중(%)
							전국대비	도대비
식량작물	맥류
		소계
	두류
		소계
	서류
		소계
	잡곡류
		소계
	식량작물 합계
채소류	과채류
		소계
	엽채류
		소계
	조미 채소류
		소계
	근채류
		소계
	채소류 합계
과 실류	과실류
		소계
특작	특작
		소계
합계
* 자료 : 00시통계연보, 00도통계연보 등 공인된 기관의 자료 활용하고 근거 표시 * 품목은 지역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2) 통합마케팅 현황

○ 통합마케팅조직 개요(‘18년 12월 기준)

통합마케팅조직명		대표자명
주 소		설립연도
자 본 금	백만원	총취급액(‘18년)	백만원
출자조직(0개소)
참여조직(0개소)
주요 취급품목

○ 참여조직의 통합마케팅조직 출하현황(‘18년 12월 기준)

(단위: 백만원, %)

구 분	주요 출하품목	총 취급금액			총 통합조직 출하금액			조직화취급 출하금액			참여조직 출하율 (B/A)
		계(A)	매취	수탁	계(B)	매취	수탁	계	공동계산수탁	계약재배매취
참여조직1
참여조직2
참여조직3
000
000
000
총 ○ 개소

* 조직화취급액: 공동계산수탁매출액 + 계약재배매취매입액

* 포전거래 금액은 제외

○ 공동브랜드 현황

적용 품목	품목1	품목2	품목3
일반 현황	- 브랜드명 : - 소유 및 관리 - 사용권 - 관리제도
생산 기준	-	-
품질관리 기준	-	-
BI 이미지
마케팅 현황	- 주출하처1 - 주출하처2

2. 시·군 00품목 생산 현황

□ 생산 현황

○ 00품목 생산현황 및 변화

구 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단수 (kg/10a)	생산액 (백만원)	생산비중 (%)
						전국대비	시도대비	시군대비
2016년(a)
2017년
2018년(b)
등락율(a/b,%)

○ 읍·면별 생산 현황(2018년 말 기준)

구 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단수 (kg/10a)	호당 면적 (ha)	시군대비 (%)
00읍
00면
전체면적

○ 영농규모별 농가 현황

구 분	0.1ha 미만	0.1～ 0.5	0.5～ 1.0	1.0～ 1.5	1.5～ 2.0	2.0～ 3.0	3.0ha 이상	계
농 가 수
비율(%)								100.0
면적(ha)

○ 연령대별 농가 현황

구 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농 가 수
비 율(%)						100.0
면 적(ha)

□ 주요품목 특화도(신청 품목 포함)

○ 전국 대비 특화도

품 목 명	전국 농업생산면적 (ha)	전국 00품목 재배면적 (ha)	시·군 농업생산면적 (ha)	시·군 00품목 재배면적 (ha)	특화도

* 자료 : 00시통계연보, 00도통계연보 등 공인된 기관의 자료 활용 / 자료 출처 및 연도 명기

○ 시·도 대비 특화도

품 목 명	00도 농업생산면적 (ha)	00도 00품목 재배면적 (ha)	시·군 농업생산면적 (ha)	시·군 00품목 재배면적 (ha)	특화도

* 자료 : 00시통계연보, 00도통계연보 등 공인된 기관의 자료 활용 / 자료 출처 및 연도 명기

3. 시·군 00품목 생산·유통조직 및 시설 현황

1) 생산·유통 조직 현황

○ 00품목 생산농가조직 현황(‘18.12월말 기준)

조 직 명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량(톤)	출하조직	비 고
				00농협	공선출하회
				00법인	계약출하회
				00도매시장	직접출하

* 공선출하회, 공동출하회, 계약출하회, 작목반 등

○ 00품목 산지유통조직 현황(‘18.12월말 기준)

	조 직 명	취급액 (백만원)	취급물량 (톤)	주요출하처(%)
				도매시장	대형유통	기타
농협	00농협
농업 법인	00영농법인
	00농업회사법인
기타	산지유통인
	농가직접출하

2) 생산시설 현황

○ 00품목 생산기반시설 현황

기반시설1	기반시설2
ha ( %)	ha ( %)

* 관수시설(관로, 스프링클러), 육묘장 시설, 주아 재배단지 등 생산기반 시설 세부작성 및 각 시설이 전체     생산면적 또는 생산량에서 차지한 비중(%) 작성

○ 00품목 영농기계화 현황

	파종기	수확기
임 대
농가보유
기 타
합 계
보급률(%)

* oo 품목의 재배 및 수확과 관련한 농기계 대수 및 보급률(%), 단, 운반기, 경운기, 트랙터 등 일반 기계류는 제외

3) 산지유통시설 현황

○ 00품목 산지유통시설 현황

구 분	운영자	설치 년도	투자금액 (백만원)	지원 주체	시설내역(㎡, 조)
					건축면적	저온저장고	선별장	선별기	기타
APC				정부
산지 유통시설				지자체
저온 저장고				자부담
간이 집하장
가공시설

* oo 품목의 산지유통관련 시설을 세부적으로 작성, APC는 건축면적 1,650㎡ 이상 시설, 가공시설 시설  내역은(건축면적, 저온저장고, 가공시설면적, 가공설비)으로 작성

4) 생산·유통 여건 분석 및 개선과제

□ 현황 및 문제점

○ 생산농가조직, 생산구조, 생산기반, 생산여건, 산지유통조직 및 시설 등 부문별 현황 및 향후 전망을 토대로 핵심적인 문제점을 요약하여 제시

□ 개선과제

○ 00품목의 문제점 해결 및 전략적 육성을 위한 개선과제를 부문별 및 우선순위별로 제시

○ 00품목의 이외의 주요 밭작물 산업의 육성을 위한 개선과제를 부문별 및 우선순위별로 제시

4. 신청품목 관련 주요 농정 현황

	Ⅲ.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

* 신청품목에 대해 지원되는 농림사업, 도 단위 사업, 시·군 자체사업 현황 기재

지원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생산기반, 유통시설, 교육, 마케팅 등)	사업의 성격 (HW, SW)	사업비 (백만원)	지원기간		지원비율(%)				지원조건(%)
					개시	종료	국	시·도	시·군	자부담	융자	보조

5.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 상위 계획 중 해당 품목 관련 주요 계획내용과 본 사업과의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정리

- ㅇㅇ계획 비전 및 목표와의 연계,  추진방향 및 전략분석, 통합마케팅 사업 연계 등

○ 원예산업종합계획(구, 산지유통종합계획)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Ⅱ. 사업시행주체 현황

1. 공동경영체 현황

1) 경영체 현황

○ 참여농가 실적(해당품목)(신규)

구 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취급량 (톤)	취급액 (백만원)
2016년(A)
2017년
2018년(B)
증감(%) (B-A)/A

○ 생산·조직화 실적(해당품목)

구 분	조직화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조직화취급량(톤)			조직화취급액(백만원)
					계	공동계산수탁	계약재배매취	계	공동계산수탁	계약재배매취
2016년(A)
2017년
2018년(B)
증감(%) (B-A)/A

* 조직화취급액: 공동계산수탁매출액 + 계약재배매취매입액

○ 생산시설 보유 현황

기반시설1	기반시설2	묘목생산		농기계1	농기계2	농로개설	기 타
		묘포장 면 적	묘목생산 실 적
㎡ ( %)	㎡ ( %)	㎡	천주	대	㎡	%

* 맥류 및 콩 생산시설 : 건조, 저장시설 등

○ 유통시설 보유 현황

구 분	산 지 유통센터	저 온 저장고	집하장	선별장	예냉 시설	간 이 집하장	개 량 저장고	경매식 집하장
개 소
면적(㎡)
전년도 처리량(톤)
투자비 (백만원)

2) 부문별 목표

○ 참여농가 실적(해당품목)(신규)

구 분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취급량 (톤)	취급액 (백만원)
2018년(A)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 (B-A)/A

○ 생산·조직화부문

구 분	조직화농가수 (호)	재배 면적 (ha)	생산량 (톤)	생산액 (백만원)	조직화취급량(톤)			조직화취급액(백만원)
					계	공동계산수탁	계약재배매취	계	공동계산수탁	계약재배매취
2018년(A)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 (B-A)/A

* 조직화취급액: 공동계산수탁매출액 + 계약재배매취매입액

○ 통합마케팅과의 연계성

구 분	총 취급액(백만원)	통합조직 출하액(백만원)	출하액 중 조직화취급액 출하액(백만원)	참여조직 출하율(%)
2018년(A)
2019년
2020년
2021년(B)
증감(%) (B-A)/A

○ 사업의 기대성과

부문	정성적 정목표
공동경영체 육성	◦ ◦
생산농가 조직화	◦ 생산농가조직 참여농가수를 00농가(2018년)에서 00농가(2021년)로 확대 ◦ 농가교육을 .... 방식으로 추진하여 영농기술역량을 기존보다 ... 향상
생산혁신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 수확기 보급률을 00%(2018년)에서 00%로 증가(2021년)하여 노동력 절감 추진 (기존보다 작업시간 0시간/200평 축소/ 작업인력 0명/ha 축소) ◦
품질향상	◦ 기계식 건조기를 설치하여 취급물량을 00톤(전체의 00%)로 확대.... 품질수준을 ... 향상 추진 ◦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저장물량을 00톤으로(전체의 00%)로 확대 ....
산지유통 개선 (경쟁력 강화)	◦ 00품목의 통합마케팅 취급비율 00%(2018년)에서 00%(2021년)로 증가 ◦ 00품목의 수출 비중.... ◦ 00품목의 포전거래 비중을 00%(2018년)에서 00%(2021년)로 축소

*현황, 여건,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방법 및 목표성과 작성(객관적 및 구체적 작성)

*가급적 계량적 수치 제시(예시 : 참여농가 수취가격 2021년까지 10% 향상)

3) 사업추진 로드맵

○ 연차별 핵심과제 및 사업목표

- 00품목 및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중장기 비전과 목표에 따라 연차별 사업목표 제시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전략과 과제 제시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추진목표
핵심추진과제
핵심기대성과

* 추진목표 및 기대성과는 반드시 항목별 수치로 제시해야함

4) 연차별 투융자 계획

○ 사업별, 부문별 투융자계획

구 분	세부사업명	재원	2020년	2021년	합계
역량강화	공동경영체 운영조직	국비
		지방비
		자부담
	주산지협의체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생산비절감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품질관리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2. 공동경영체 육성 비전과 목표

1)  SWOT분석

강 점(Strength)					약 점(Weakness)
o o o o o					o o o o o
기 회(Opportunity)					위 협(Threat)
o o o o o					o o o o o
전략 방향
전략1(SO)				◦ ◦ ◦
전략2(ST)				◦ ◦ ◦
전략3(WO)				◦ ◦ ◦
전략4(WT)				◦ ◦ ◦

2) 00 품목 육성 비전과 목표

비전

000

목표

□

□

□

전략

000

000

000

추진

과제

1.		□ □ □
2.		□ □ □
3.		□ □ □
4.		□ □

3) 공동경영체 육성 비전과 목표

비전

000

목표

□

□

□

전략

000

000

000

추진

과제

1.		□ □ □
2.		□ □ □
3.		□ □ □
4.		□ □

Ⅲ. 세부 사업 추진 계획

1. 추진 방향 및 체계

1) 추진방향

○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모델(총괄)

- 신청품목의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모델 도식화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시·군 사업간 연계구조

* 생산, 상품화, 산지유통, 마케팅 등 부문별 사업체계 및 정책지원 체계

2) 추진체계

○ 관련 주체 협력체계

- 00품목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별 역할분담 체계 제시

구분
지자체 행정	- - -
통합마케팅조직	- - -
참여조직 (밭작물공동경영체)	- - -
생산농가조직 (참여농가)	- - -
지원기관 (농업기술센터 등)	- - -

2. 부문별 세부사업 추진 계획(사업시행지침과 항목을 동일하게 조정)

1) 공동경영체 육성 및 생산농가 조직화

□ 현황 및 개선과제

○

□ 추진방향

○ 공동경영체 육성을 위한 관련 규정 수립, 관련 주체들의 역량강화 등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컨설팅 등 추진 방안 제시

○ 지역 및 품목 여건에 따라 공동경영체 참여농가조직화를 위한  ‘조직화 필요성 인식, 사업 참여 원칙 확립, 재배기술 향상, 리더육성’ 등 농가조직화 추진 방안 및 프로그램 제시

□ 세부사업 내용

○ 공동경영체 육성

- 추진방법 :

- 주요내용 :

구분	추진항목	추진내용

○ 농가 조직화 교육 및 컨설팅

- 교육대상 :

- 교육방법 :

- 주요 교육 내용 :

회차	교육시기	교육인원	교육장소	주요내용

○ 00품목 주산지협의체 운영

- 참여 주체 및 기관 :

- 주산지협의체 구성 : 총  명(행정 00, 농업인 00, 생산자단체 00, 외부전문가 00)

구분	소속	직위	성명	구분
위원장
위원

- 협의체 운영방법 : 분기별 1회 이상

- 협의체 운영계획

회차	개최시기	참석자	주요내용

2) 생산혁신 및 생산비(노동력) 절감

□ 현황 및 개선과제

○ 00품목의 생산구조, 생력 기계화, 종자 및 육묘, 관수 공급체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과제를 제시

□ 추진방향

○ 생산기반(관수 등), 영농기계(파종기, 수확기, 절단기 등), 공정육묘시설 등 공동영농을 통한 참여농가들의 조직화 결속력 제고 및 생산혁신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장비·시설 설치

□ 세부 사업 내용

○ 공동영농기계 도입, 생산기반시설, 육묘시설 등 설치

-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장비명
◦ 시설명

* 가급적 장비 및 시설의 처리용량(또는 규격)과 세부 내역을 작성(별도 표 작성)

3) 품질관리

□ 현황 및 개선과제

○ 00품목의 수확후 관리, 품질인증(GAP 등), 품질관리, 상품화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과제를 제시

□ 추진방향

○ 00품목의 품질향상을 위한 수확 후 관리시설, GAP시설, 건조시설, 품질관리 시설, 상품화시설, 저장시설 등의 도입 및 설치 계획

□ 세부 사업 내용

○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설치

세부사업내용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장비명
◦ 시설명

* 가급적 장비 및 시설의 처리용량(또는 규격)과 세부 내역을 작성(별도 표 작성)

3. 1차년도 사업 추진 계획

1) 2020년 예산 요구액(총괄)

○ 부문별 사업량

부문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사업비 비중(%)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
-
․
◦
-
-
․
◦
-
-
․

2) 지방비 확보 계획 및 사업추진 증빙(내용만 기술하고 증빙자료는 첨부)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부지확보 현황(시설설치 사업포함 시)

-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또는 매입 계약서), 토지 건폐율·용적율 및 제한사항 검토서(입증자료 포함)

○ 자부담 확보상황(농업법인만 해당)

- 출자자본금(법인 등기부 등본), 전년도 자기자본금(결산 재무제표), 법인명의 예금(평잔)

(법인명의의 자부담 확보 증빙, 대표자 명의는 제외)

○ 사업추진 의사결정

- 주산지협의체, 총회, 이사회 등의 회의록(밭작물 공동경영체 추진 관련 의제)

○ 통합마케팅조직의 본 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 및 00품목의 통합마케팅 취급 의견서

Ⅳ. 농정 거버넌스 구축 계획

1. 주산지 협의체 운영 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

2) 추진 방향

○

3) 운영 계획

○

2. 기타 제도적 기반 구축 계획

○ 00품목의 지역 내 농정 거버넌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산지협의체, 농업회의소 등의 관련 행정 규정 및 지자체 조례를 제정에 대한 계획 제시

78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세부사업명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사업(시설보급)

예산

(백만원)

3,500

사업목적

ICT 시설기반 구축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온․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

주요내용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된 스마트팜 시설보급 및 컨설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 자동화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지원한도

사업비 상한액: 200백만원(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집행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컨설팅 : 국고 80%, 자부담 2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1,000	21,000	21,000	10,500
국 고	4,200	4,200	4,200	3,500
지방비	6,300	6,300	6,300	3,000
융 자	6,300	6,300	6,300	-
자부담	4,200	4,200	4,200	4,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044-201-2256

사무관 최은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스마트농업지원실

실  장 원주언

044-861-8791

과  장 정명종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8.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본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Ⅰ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채소‧화훼‧특용작물*(육묘장 포함)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특용작물 : 버섯, 인삼, 약용채소

-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시‧군이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이며 자동화된 재배시설에서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단, 고정식 시설이 아닌 경우 지자체(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 지원 가능

		<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노후화된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사업)와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단체 결성 품목)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 센서장비 : 외부 온도‧풍속‧감우‧조도 등과 시설 내부 온습도, CO2, 토양수분, 배지수분, 양액 EC/PH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 영상장비 :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제어장비 : 환풍기, 천창, 측창, 차광커튼, 보온커튼, 광량, CO2, 강우 및 양액재배시설 등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

* ICT 기반구축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 대상)와 제어장비 동시 설치 지원 가능(동시 설치 시에 한해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신청 가능)

- 정보시스템 : 온실 내 센싱, 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시스템, 화재경보기(ICT 융복합 장비 설치 시 추가지원 가능)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

* 센서와 제어장비 설치 시에는 스마트 온실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6, 2018)과 구동기 인터페이스 표준(KS X 3265, 2018)을 따라야 함

○ 사업자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ICT 융복합 시설에 대한 보조 지원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물품납품 또는 공사시공 업체는 농식품부(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컨설팅 :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상한액 : 200백만원(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ICT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장비(시설원예현대화사업 지원대상)와 제어장비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미적용

* 표준사업비(0.33ha 기준) : 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

*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시행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Ⅱ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10～12월)

시·군

○ 사업대상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신청 시 시‧군은 컨설팅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하고, 컨설팅기관에서 컨설팅 시행 후 제출한 사전컨설팅 결과보고서(사전점검)를 바탕으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시‧군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3～8월)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및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수정(‘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컨설팅 전담기관

○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컨설팅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컨설팅기관을 선정(전년도 상반기)

- ICT 융복합 시설의 규격·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 등 안내

- ICT 시설 활용도 제고 및 효과 확산을 위해 농가, 지자체 담당자 등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 실시(연중)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은 농업인 등 대상으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시·군 및 전담기관에 통보(전년도 8월)

- 컨설팅 시 농업인 등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예비신청자 사전컨설팅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전년도 3～8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9～12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경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시·군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
(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자금배정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된 소요자금을 시장․군수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 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에 사업비(국고보조, 지방비) 배정․교부를 요청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원가계산서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총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지하수법」,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를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시공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5-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6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사업 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중도회수 사유로 보지 않음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설비시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농식품부(농정원)의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활용에 필요한 환경정보, 제어정보, 생육정보, 수확량 등의 정보제공에 적극 협조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4)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

컨설팅 전담기관

○ 사전 컨설팅, 시설설치 컨설팅,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농식품부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 현지방문·점검

컨설팅기관

○ 사업대상자별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및 시·군에 제출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해당기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교부 제한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Ⅲ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0.3월) → 사전컨설팅(～’20.8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20.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0.12월) → 사업추진(’21.1월～)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0. 8월

○ 신청자격 : ’21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21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0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전문생산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열(성능개선) □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시설보급)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 분	재배면적(㎡)	생산량(톤)	소득액(백만원)
2017년
2018년
2019년

2. 시설 현황

시설면적	㎡		사업신청 면적	㎡
시설종류	(예시) 유리, 경질판, 자동화비닐		온실형태	(예시) 5연동, 10동
시설위치	마을까지 거리, 기타 단지 특징
부대시설	양액시설	냉난방시설	보온시설	통합제어	기타
형태(종류)
제조사(모델명)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종류	세부내역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외부환경 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감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온실내부 센싱	온습도, CO2, 토양, 양액 등 센싱장비
구동기 제어	천창, 측창, 보온커튼, 난방비, 유동팬 등 제어장비
통합제어	통합제어판, 통합제어시스템 등
온실관리	PC, 원격제어, 모바일시스템 등
모니터링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기타	시설비, 양액제어시스템 등
합계

(2쪽에 계속)

(2쪽)

나. 세부계획

구분	세부내역	단가(천원)	개수	합계(천원)
합 계
o 외부환경 센싱
-
-
o 온실내부 센싱
-
o 구동기 제어
-
o 통합제어
-
o 온실관리
-
o 모니터링
-
o 기타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다. 사업비 소요

구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농가명

(3쪽에 계속)

(3쪽)

라.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타인소유> 등 첨부)

-

4. 생산․수출․경영 계획

가.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나.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 수출전략

-

다.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 사업신청자(단체)명:                               □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4호 서식] 교부결정통지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OO%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2. ㅇㅇㅇ(보조사업자)는 「ㅇㅇㅇ」사업 추진 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 사업시행지침서를 위반하는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  년   ㅇㅇ월    ㅇㅇ일

[별지 제5-1호 서식]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계약내용		물품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제조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납품일자		. . . ~ . . .
		납품장소
		기타사항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1부 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1부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1부 4. 규격 및 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20 . . .
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							(인)
또는 농업(법)인
계약상대자							(인)
물품내역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

[별지 제5-2호 서식]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연대보증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계약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현장
	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 . .
	착공연월일		. . .
	준공연월일
	기타사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 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2.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3.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4. 설계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20 . . .
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					(인)
또는 농업(법)인
계약상대자					(인)
연대보증인					(인)

※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

[별지 제6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ICT융복합확산,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 표시)
	유형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추진상황 보고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추진상황 보고

(사업명:                           )

(단위: 천원)

시군	사업자명	농가수	재 배 품목	사업구분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 내역	공정 률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명: “시설원예현대화”, “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나. 사업구분

- 시설원예현대화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

- ICT융복합확산 : 복합환경관리, 단순환경관리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 스마트팜 종합자금(농협) : 온실신개축, 시설개선

다. 세부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ICT융복합확산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지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설 등

- 스마트팜 종합자금(농협) : 철골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예냉시설, 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 등

라. “주요추진내역”난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마. “사업비집행”은 전월 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1. 금후 사업추진일정

◦

◦

2. 사업추진 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

◦

3. 기타 참고사항

◦

◦

[별지 제8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 군구명	단체명	대표자	농가명	주 재배작물	사 업 량					사 업 비																	착공일	준공일	불용 사유
												계획					집행실적 (정산)					대 비 (D/C)	다음해 이월			불용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 (A)	실적 (B)	대 비 (B/A)	계	국고 (C)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D)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융자	지방비	국고	융자	지방비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복합환경관리, 단순환경관리 구분 기재

나. “세부사업”: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시설·장비 내용 등 기재

다. “주 재배작물”: 대표 품목명 1개 기재(예시: 토마토, 오이, 백합 등)

라. “사업량”: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 ha 등)

마.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첨 1]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선정기준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ICT 융복합 확산)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1.노후 온실 개보수와 동시 추진 (여/부), 2.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여/부)

시군	사업 신청자	시설조건(40점)		활용조건(40점)			가점	합계 (100점)
		온실 조건 (25점)	ICT 시설 (15점)	시설 활용 (20점)	사업 지속성 (10점)	부대 환경 (10점)

□ 가점조건(중복 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5점): (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5점):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   )점

□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 미충족 ( )	대상 ( ) / 미대상 ( )

< 평가 참고사항 >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사업계획 신청서 및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하고, 시·도 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구 농정심의회)에서 공개심의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항목에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에서 배점에 대한 구간(구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10점 한도 내에서 가점 구간 내 항목 추가·변경 가능

□ 시설조건

- 온실조건: 온실의 종류, 규모화, 작목, 재배기간 등 ICT 융복합의 적합성 정도

- ICT 시설: 온실내 자동화 정도, 기 도입된 ICT 융복합 시설의 보유 정도

□ 활용조건

- 시설 활용: ICT 시설장비 활용 능력 정도 및 시설운영, 정보화 교육 수료 경력 여부 등

- 사업 지속성: 농업후계인력 확보, 토지매입 및 시설투자 계획 여부 등

- 부대환경: 작업장의 상황 정도(전원공급, 무선통신 및 PC설치·운영 가능상황 등)

[별첨 2] 기성고 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계획	합계 (A=B+C+D))		자부담(B)				보조금(C)					융자금(D)
	1000천원		400천원(40%)				300천원(30%)					300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G+H+I))	자부담(F)			보조금(G)			융자금(H)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천원	200천원			100천원			0천원				100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대출 신청액(L)			기 대출액(K)						대출 총계(=L+K)
	120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대출취급기관에서 최종 산출)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

1. 자부담비율이 연간 사업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①최초 대출시 F는 B*1/2 이상 집행 여부 확인

②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J) - (F +G + K))

2. 1호 이외의 경우 : 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 J) - (B + G + K))

천원

[별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첨 4] 사업안내문 표준안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110cm

80

cm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21 cm
30cm

다. 스티커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ㅇ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ㅇ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유통원예분야

6-2 생산기반확충

79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세부사업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예산

(백만원)

24,156

사업목적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절감자재 지원

사업

주요내용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과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공기열냉난방시설 등) 설치 및 에너지진단 컨설팅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4조(시책과 장려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폐열의 이용)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8조(농어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자격 및 요건

○ 냉난방이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또는 시‧군 자치구

○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지원한도

○ 공기열 냉난방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1,000㎡이상 30,000㎡ 미만

○ 그 외 시설 : 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재원구성(%)

국고

20~60

지방비

20~30

융자

10~30

자부담

10~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 에너지진단 컨설팅 국고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16,550	103,190	83,865	62,755
국 고	33,952	30,304	27,273	17,385
지방비	31,927	28,053	22,572	17,640
융 자	28,439	24,789	19,797	16,345
자부담	22,232	20,044	14,223	11,38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044-201-2256

사무관 최은철

한국농어촌공사

첨단기술사업처

처  장 김희중

061-338-5701

부  장 박승표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8.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본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Ⅰ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①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시‧군이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②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③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④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자격

①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 재배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또는 재배 예정**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 단, 고정식 시설이 아닌 경우 지자체(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 지원 가능

** 신규 온실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②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고정식 시설에서 냉난방이 필요한 돼지‧닭‧오리 사육 또는 사육예정*이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완료

* 신규 축사 설치 예정자는 설계업체 또는 시공업체와의 계약서 첨부

③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농업인의 교육‧연구 및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 농업인과 경합되는 채소‧화훼류 등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는 경우는 지원 불가

④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

- 고정식 재배시설에 과거 농진청, 농식품부, 산자부 등의 지원 사업으로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이 해당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가축정보(시설주소, 시설면적, 축종, 사육규모)

우선지원요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시장‧군수는 지원자격과 일반지원요건을 충족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단체 결성 품목)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일반지원요건

		< 공통사항 >
▪ 냉난방시설 설치 시 반드시 기존 난방시설을 존치 또는 보조난방시설을 설치하여 정전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가동 중단 및 기온 급강하 등에 따른 피해 사전 예방(보조난방시설은 지원 불가) ▪ 시설물 화재보험(공제)에 가입하여 화재‧낙뢰 등 피해에 대비 ▪ 확보 부지(규모․위치 등),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단열기준 등이 사업추진에 적정한지 여부는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시 확인(지열‧공기열‧폐열시설 설치 시)

가. 사업부지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10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 체결 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단, 부득이한 사유(예: 부부, 직계가족, 동일 경영체 소속 등)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사업신청자는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는 부지에 한해 신청 가능(주민 등의 시설 설치 동의서 등 증빙자료 제출)

* 토지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지열 냉난방시설 설치 시 수평밀폐형은 온실 재배면적의 160% 이상, 수직밀폐형과 수직개방형(SCW)은 온실 재배면적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사업신청자가 사전에 확보 완료

-	별도의 매설 공간이 없는 온실은 온실 내부에 굴착장비가 투입되어 지열교환용 파이프 매설작업이 가능해야 함  * 작물 재배․수확기간 조정 가능여부 확인

○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 시 사업신청자는 발전소 온배수 등 폐열 이송관로 부지 등을 사전에 확보 완료

		< 지원 제외대상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 개발될 예정인 지역 내 토지(“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반드시 확인)

나. 사업비 확보

○ 지열(개보수 포함)‧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사업비(자부담‧국고융자)를 이미 확보했거나, 사업자 선정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신용조사서 등 증빙자료 제출)

다. 고정식 재배시설 규모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 농작물 재배온실 : 면적 1,000㎡ 이상

* 단, 단동형 파이프식 온실은 면적이 0.3ha 이상이며, 내재해형 기준을 충족하고,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주변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만 가능

- 버섯, 인삼 등을 재배하는 원예특작시설 : 연면적 600㎡ 이상

- 무창계사 : 30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오리사 : 5천 마리 이상 사육시설

- 무창분만돈사, 무창임신돈사 : 1천 마리 이상 사육 사업장

○ 공기열 냉난방시설

- 농업인․농업법인별 농작물 재배온실 면적 : 1,000㎡ ∼ 30,000㎡

* 단, 지원설비의 용량은 최대 20,000㎡ 기준 용량 이하로 제한

라. 고정식 재배시설 단열기준(지열․공기열․폐열 시설만 해당)

○ 농작물 재배온실 (아래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

- 온실의 외부 피복재는 외피복 1중, 내부 피복재는 다겹(2중) 이상

- 2중 보온커튼과 수막시설 설치

○ 패널구조형 원예특작시설

- 무창계사‧돈사‧오리사, 버섯재배사 등 원예특작시설의 패널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측벽 및 천장 포함) 또는 동등한 단열성능(열관류율) 이상

마. 재배품목

○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

- 사업계획서상의 재배 예정작물을 실제 재배과정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이 경우 반드시 난방을 필요로 하는 작물을 선택하며, 지원이 불가한 작물로의 변경은 불가)

*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별첨 2) 고려,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작물은 전문가 의견 반영‧결정

바.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 : 최대부하용량의 90% 미만으로 지원된 시설

* 적용대상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 성능개선 : 하자관리기간(준공 이후 3년) 종료된 시설 또는 유류대비 에너지비용 절감률*이 50% 미만인 시설

* 현재 냉난방비용(연간 전력요금) / 유류난방 가정 시 난방비용

** 적용대상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전기․유류 난방기 지원 제외

시설 구분	지원 범위
지열‧폐열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폐열 이송관로,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시설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축산시설은 내부 공급관(덕트) 설비공사 추가(기존 환기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하며 연계를 위한 공사는 제외)
지열‧폐열 (성능개선)	․하자관리기간 종료 이후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보수(교체)를 통해 회복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하여 지원 * 사후관리기간(5년) 이내 주요장비는 회복 불가능한 파손․고장을 제외하고 보수만 가능(교체 불가)
목재펠릿	․온실외부 : (공통) 연료저장탱크, 기계장치 연결밸브, 전기배선, 설치 인건비, (온수) 축열 탱크(필요시) ․온실내부 : 급수분배기, 배관, 팬코일, 송풍기, 온도센서, 순환모터 등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공기열 냉난방시설

시설 구분	지원 범위
공기열	․히트펌프, 전기 용량 증설, 배관시설, 팬코일유니트, 제어시설, 축열조 탱크 등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 * 전기인입시 기본거리 200m 초과분 한전납입금 제외

* 총사업비 500만원 미만으로 지원되는 다겹보온커튼 또는 보온덮개는 중요재산에서는 제외되나, 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에만 지원 가능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비율

구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에너지절감시설		20%	30%	30%	20%
신재생 에너지시설	목재펠릿난방기	30%	20%	30%	20%
	신재생에너지시설	60%	10%	20%	1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폐열 예외)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 기준단가

		< 공통사항 >
▪ 지침에 제시된 단가는 예시 기준으로 사업집행 시에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3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 구비)을 거쳐 집행 ▪ 총 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가.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규설치

○ 지역별 최저온도와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산출된 시설 부하용량(kW)에 따라 지원

- 시설특성 : 재배작물 온도조건, 양계‧양돈 필요 온도를 검토

- 사업비 : 시설 부하용량(kW) × 적용단가

○ 기준단가

설비형식		기준단가	히트펌프 적용기준
지 열	수직밀폐형	1,638천원/kW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등록된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 제품 사용
	수평밀폐형	1,260천원/kW
	개방형(SCW형)	1,508천원/kW
폐 열		1,280천원/kW∼ 1,520천원/kW
공기열	공기 대 공기(공급)	617천원/kW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부 고시) 제13조에 따라 신고 된 제품 중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공기 대 물(공급)	865천원/kW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농업용냉난방기 검정방법’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이면서, 한랭지 난방효율(COP2) 2.0 이상인 제품

* 폐열 재이용시설은 열원이송거리에 따라 적용단가를 조정 가능

*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를 위한 계측시스템(전력량계, 부하량 및 열량측정장치) 구축을 위한 설비 반영 시 기준단가의 5%까지 가산 가능

* COP(성적계수) : 에너지효율의 지표(투입전력 대비 생성 열에너지의 비율)

나.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개보수

○ 용량증설(지열‧공기열‧폐열)

- 지역별 시설 부하용량(kW)* 기준 대비 부족한 용량을 지원

* 온실 부하계산결과를 기준하여 부족한 용량(히트펌프 정격 난방용량 기준) 또는 지열교환기 전산해석 결과 부족한 용량(지열고갈 등으로 인한 용량 증설)

- 사업비 : [시설 부하용량(kW) - 기보급 시설용량(kW)] × 적용단가

○ 성능개선(지열‧폐열)

- 과거 지열 냉난방시설 또는 폐열 재이용시설 보급 이후 시설물의 노후화, 파손, 고장 등으로 인한 성능저하를 회복하기 위한 보수 및 교체 지원을 위한 실제 소요 사업비

- 사업신청 시점에 실소요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매설부 등) 개략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

○ 기준단가

- 용량증설 : 지열 신규 설치 단가와 동일

- 성능개선 : 실소요 비용(개략사업비 306백만원/ha)

다. 목재펠릿난방기

설비형식	지원내용
온수형․온풍형 난방기	○ 공인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인터넷 홈페이지(www.kamico.or.kr)에 게시한 ‘농업용 목재펠릿 전용 난방기(열효율이 표시된 제품)’ ○ 난방기 열효율 : 온수 80%, 온풍 70% 이상 제품 * 설치비 : 온수형 300만원, 온풍형 150만원 이하/661㎡

라. 에너지절감시설(보온자재)

○ 기준단가

설비형식	기준단가	지원내용
다겹보온커튼	수평권취식 13천원/㎡	○ 수분흡수 방지를 위한 코팅 보온재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70% 이상) * 단, 저온성 작물 또는 제주도 등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3겹 보온커튼으로 지원 가능(보온율 기준 미적용) ○ 알루미늄스크린의 겹수를 포함한 5겹 이상의 보온 재료를 사용한 다층 보온커튼(항온법 기준 보온율 55% 이상)
	예인식․외부권취식 11천원/㎡
	알루미늄스크린 11천원/㎡	○ 항온법 기준 보온율 42% 이상 제품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5천원/㎡	○ 비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제외
열회수형 환기장치		○ 열회수형 환기장치 개별지원
자동보온덮개	2.5천원/㎡	○ 작물별․시설별 특성에 맞는 제품 지원
배기열 회수장치

Ⅱ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예비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현장조사 확인서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 첨부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10～12월)

시·군

○ 사업대상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1 또는 2-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지열․공기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신청(개보수 포함) 시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지원을 의뢰하여 조사 시행 후 현장조사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및 사업성 검토의견서(별지 제7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단,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요건은 미충족 시 조건부 예비사업자로 신청 가능*)

* 추후 최종사업자 선정단계에서 부지 및 사업비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신청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가축정보(시설주소, 시설면적, 축종, 사육규모)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1, 1-2)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1 또는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수정(‘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가축정보(시설주소, 시설면적, 축종, 사육규모)

- 사업신청서 작성 시 난방부하를 산출하고 시설용량과 사업비를 결정하여 신청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및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 요청 시 현장조사를 지원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전년도 7월～8월)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전년도 7～8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9～12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경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조건부 예비사업자의 경우 보고 시 지원요건 충족여부 입증자료 제출

* 특히, 사업비 확보 요건 충족여부를 증빙자료 등 통해 반드시 확인

○ 시·군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반영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및 사업 추진의사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조건부 예비사업자의 경우 보고 시 지원요건 충족여부 입증자료 제출

* 특히, 사업비 확보 요건 충족여부를 증빙자료 등 통해 반드시 확인

○ 시‧도로부터 배정된 예산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자금배정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하고(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된 소요자금을 시장․군수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일괄 위탁사업의 경우 교부금을 위탁시행기관에 교부)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준공검사 후 사업비를 정산하고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의 준공 완료 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 승인

- 위탁시행사업 추진 시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한 경우 설계비용은 설계요율만큼 사업비에서 제외하여 비율에 따라 정산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등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3)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① 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연장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한국에너지공단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에 사업비(국고보조, 융자, 지방비) 배정․교부를 요청하며, 국고융자 대출을 신청

○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원가계산서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총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지하수법」,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설계‧시공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시·군

○ 시장‧군수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원가계산서 등)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 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11-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지열‧폐열·공기열 냉난방시설

○ 기본방향: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지열 히트펌프’에 한하여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 직접구매 가능

* 단, 지열 성능개선사업의 경우는 지자체 대행만 가능

** 농업인 직접구매 시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제시

		< 자금 흐름도 >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대행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 시행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농업인 등)의 자부담을 예치 받고, 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국비, 지방비, 자부담을 함께 일괄 교부

- ‘지열히트펌프’를 지자체 대행 구매 또는 농업인 직접 구매 시, 구매비용 및 경비(조달수수료 등)는 보조금 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군에서 집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사항을 감독

○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관리․감독을 하고 설계도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고, 결과를 확인. 공사비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경우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의뢰

* 설계적정성 검토에서 확정된 내용은 변경 불가하며, 변경 시 설계적정성 검토 재의뢰

- 설계도서에 특허 또는 신기술 등 독점적 실시권한이 포함된 경우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등 사업추진 방법을 검토하여 결정

* 독점 배타적 기술이 포함되어 사업대상자가 시공사를 임의 결정할 수 없도록 관리

○ 시장‧군수는 사업기간 중 사업시행을 적극지원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시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시행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비를 요청하고 설계도서가 완성된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시‧군으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

- 지자체 대행 또는 농업인이 직접 ‘지열히트펌프’를 구입할 경우에는, 승인된 설계도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지자체 및 사업자 상호간 협의

○ 사업대상자가 별도 비용(자부담)으로 작성한 설계도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적정성 검토 및 시·군의 관리감독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관리감독, 감리, 하자관리 담당

○ 한국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엔지니어링 사업비, 사업관리비는「농어촌정비법」의 기준을 준용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비 요율

(단위: %)

구분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20억원이하	30억원이하	50억원이하	100억원이하
사업관리비	8.83	7.98	7.35	7.10	6.89	6.64

* 공기열 냉난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50% 적용

- 설계, 감리, 사업관리비 등 대상액이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집행

- 공사비가 대상액 중간에 있을 때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 계산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 준공 후 해당 시‧군에 준공 완료 보고

	<한국농어촌공사 역할 및 단계별 추진사항>
가. 사업전담반 주요 역할 ○ 사업 각 단계별 시․군 지원 및 사업신청자에 대한 자문과 위탁사업 시행 ○ 시‧도(시‧군)에서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적정성 검토 의뢰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 건설관련 법령·규칙과 이에 준하는 기준, 공법 등에 의거 시설물의 품질·강도·안전·성능 등 유지를 위한 설계조건의 한계(최저한계) 적용으로 적정 성과품 보장 ○ 시공 시 공법, 품질, 성능 등의 적정성 및 공사 시공자가 사용하는 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 기타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 ⇨ ⇨ ⇨ ⇨ 사업신청 설계단계 공사발주 시공관리 준공단계 하자관리 다. 단계별 업무 내용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을 지원 ○ 시․군의 현장조사 업무 지원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실시 - 소요 사업비 산출 및 사업에 필요한 현장조건 등을 확인 -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대상 시설, 토지 및 환경조건 검토(토지이용계획원 확인) - 지열공 예정 위치의 입지조건 확인(기계실과의 거리, 주변 환경, 토지 확보 여부, 천공에 대한 민원발생 가능성 등) - 주변 500m 이내 타 지열설비와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존재유무 확인하여 의견 제출 * 선정부지가 적합하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점을 시·군에 통보하여 후속조치 2) 설계 단계 ○ 설계 완료 후에는 설계적정성 검토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음(설계도서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술심의규정에 따라 검토) * 농업인(농업법인)을 기술검토위원회에 입회하도록 통보 ○ 사업대상자인 농업인(농업법인)을 상대로 설계도서를 설명하고 확인을 받음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발주방법 결정, 발주공고, 업체 선정 등 발주시행 4) 시공 단계 ○ 도급공사 시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 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건설업체를 통해 시공 ○ 시설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300호)」에 준하여 시공기준을 마련 * 시공기준은 사업시행지침, 시방기준 순서에 의하며, 고시에 없거나 다른 경우 지침과 시방기준에 의함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협의·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의 여부확인(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현장시공 확인 및 검측,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등 공사감독업무지침에 따른 시공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 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및 기술자 배치 확인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 안전관리 의무,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어 기성검사 요청 시 기성검사원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기성검사 실시 - 기성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및 한국농어촌공사 공사감독업무지침, 시설공사검사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함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는 시공회사의 준공계 및 준공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준공검사 입회자 : 사업대상자, 시‧군 담당자 ○ 사업대상자 및 시‧군 담당자, 사업위탁시행기관(한국농어촌공사) 입회하에 시운전 실시,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업 준공 정산 6) 하자관리 단계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지적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시공 등 조치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에 의함 ○ 하자보수 공사 완료 시 검사 실시 ○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최종검사 실시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시장·군수에게 설계, 감리, 사업의 시행 등과 하자관리를 위한 계약대행을 신청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단,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비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표 제5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이를 시․군에 보고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시행 시 사업비를 초과하는 사업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시‧군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위․수탁 협약 시 별도로 정함

사업 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중도회수 사유로 보지 않음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분기별로 사업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0일 이내 회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설비시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다겹보온커튼 등 소모성 기자재의 경우 중요재산에서 제외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한국농어촌공사(위탁시행기관)

○ 설치완료 후에도 하자관리 등 전문기술지원 실시

- 준공 후 하자발생 시 현장기술지원 및 업체 하자보수 지시 등 시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5)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위탁시행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고 회계연도 내 사업진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사업 지속 추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해당기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며,

- 제79조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중도회수 개시일을 시‧군 등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의 명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사업대상자

○ 위탁시행사업 추진 시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 착수 가능시기를 명시한 소명자료를 시․군에 제출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3월)

○ 농식품부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부지, 융자실행 등 사전준비

- 사업대상자 부지 소유 관계(임대차 등), 설치부지 적정여부, 가설계도면 확인, 농협은행 발행 ‘신용조사서’ 구비(지역‧품목농협 확인서 사용 불가) 등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0.3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사업부지 및 사업자격 요건 확인, ～’20.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0.12월) → 사업추진(’21.1월～)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0. 8월

○ 신청자격 : ’21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21년부터 지열‧폐열 시설(신규 설치) 지원사업은 2개년도 사업(1년차 설계, 2년차 시공)으로 변경 예정

* ’21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0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원예전문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열(성능개선) □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 첨부서류: 지열‧폐열‧공기열 사업신청자 >

1.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①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③ 냉난방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1통

2.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단, 시설물을 지자체로부터 임차한 경우는 가능)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농지임대차 확인이 가능한 농지원부 1통

3. 임차농업인이 사업 신청 할 경우(한국농어촌공사 경영회생지원사업 지원자에 한함)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②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1통

③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통

4. 냉난방시설 설치 대상지의 농지원부 및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5. 면세유 사용 확인서(농협은행 등) 1부.

6.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과거 3년간 경영상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 또는 경영일지, 신용조사서 제출

7.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추가 첨부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②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이상인 법인으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농지원부, 농지이용경작확인서, 가축자가사육확인서, 매출증명서 등)

③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④ 최근 재무제표 1부.

8. 대출 취급기관에서 대출 가능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신용조사서, 대출확인가능 서류 및 최근 1개월 주거래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잔고증명서 등)

9. 수출납품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법인체인 경우 수출참여 기간 동안 수출납품계약서 사본 또는 확인서(수출입조합 또는 수출업체 등) 1부

10. 시설 설치 동의서(지열 등)

[별지 제2-1호 서식] 사업 세부계획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사업자 개요

사업종류	□ 지열, □ 지열(성능개선), □ 폐열, □ 공기열(해당사업 ☑ 표시)
사업자(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보유시설 현황

기존 보유시설(형식/규모)						가온면적				경력	전기시설
계					기타	계	온풍 난방	온수 난방	기타		현재 용량	인입 거리	비상 발전기
㎡	㎡	㎡	㎡	㎡	㎡	㎡	㎡	㎡	㎡	년	kW	m	kW

다. 사업예정시설 현황

사업예정시설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기타시설장비	비 고
시설형태	면 적	기존‧신규	생산시설	외피복재	내피복재
	㎡
* 사업예정시설 : 아래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시설형태 : ① 벤로형유리온실(경질판 포함), ② 양지붕형유리온실(경질판 포함), ③ 비닐연동, ④ 비닐단동, ⑤ 기타 - 기존‧신규 : ① 기존 보유, ② 신규 설치 * 사업예정시설 세부내역 : 아래 모든 해당항목에 대하여 번호로 표기 - 생산시설 : ① 양액재배, ② 점적관수, ③ 자동환경제어, ④ 공정육묘장, ⑤ 환기시설 - 외피복재 : ① 유리, ② PE, ③ EVA, ④ PO, ⑤ 불소수지, ⑥ PET, ⑦ PC, ⑧ PVC, ⑨ 외피복 1중, ⑩ 외피복 2중, ⑪ 외피복 3중, ⑫ 보온판넬 50㎜, ⑬ 보온판넬 75㎜, ⑭ 보온판넬 100㎜, ⑮ 보온판넬 100㎜ 이상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 다겹(2중)보온커튼, ② 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 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 부직포 1중, ⑤ 부직포 2중, ⑥ 부직포 3중 * 기타시설장비 : ① 예냉시설, ② 저온저장고, ③ 저온처리실, ④ 집하장, ⑤ 선별처리장, ⑥보광시설, ⑦ 선별기, ⑧ 운송차량, ⑩ 비고란 별도 기재 <표기방법 예시> 축산시설 자돈대기사인 경우 : ⑩ 기재 비고란에 자돈대기사 OO㎡

(2쪽에 계속)

(2쪽)

라.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7(A)
	2018
	2019(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7(A)
	2018
	2019(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 사업계획

가. 세부 사업내역

- 지열 냉난방시설 및 폐열 재이용시설

지열냉난방 시스템								폐 열 냉난방 시스템	실내열교환기유형
계	수평밀폐형					수 직 밀폐형	수 직 개방형		FCU	TUBE -RAIL	기타
	면적	지열교환기(○)		설치장소(○)
		직관형	슬린 키형	시설 내부	시설 외부
㎡	㎡					㎡	㎡	㎡

- 개보수(용량증설)

계	지열 냉난방시설			공기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수 평 밀폐형	수 직 밀폐형	수 직 개방형	공기대 공기	공기대 물
kW	kW	kW	kW	kW	kW	kW

- 개보수(성능개선)

난방용량	성능개선
	전체시설	히트펌프	배관교체	FCU	자동제어	지열교환기	기타
	식	대	m	개	식	공(m)

- 공기열

공기열냉난방 시스템 선택				실내열교환기유형
계	면적	공기대공기	공기대물	FCU	TUBE-RAIL	기타
㎡	㎡	㎡	㎡

나.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3쪽에 계속)

(3쪽)

다.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라. 사업장 생산 계획

생산물	면적(마릿수)	생산시기 및 과정				겨울철 최저기온 설정온도
		OO 과정	OO과정	OO 과정	OO과정
계	㎡(마리)	월 순	월 순	월 순	월 순	℃

마. 연차별 생산물 수출확대 목표(품목, 물량, 금액 등)

수출품목	생산면적	연 차 별 수 출 목 표						수출국
		2021		2022		2023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톤	백만원	톤	백만원	톤	백만원
계

바. 자부담 확보계획 및 부지 확보계획

1) 구체적인 자부담 확보가능금액 및 확보시기 등

◦

◦

2) 부지 확보 방법 및 확보가능 면적, 시기 등

◦

◦

바. 기타 추진계획(상세하게 작성)

1) 농가 교육 및 현장지도, 평가회 개최계획 등

◦

◦

(4쪽에 계속)

(4쪽)

2) 향후 유지보수 예산확보 및 A/S발생 시 처리방법 등 사후관리 방안 등

◦

◦

3. 사업 기대효과 (시설 완료 후 예상 효과)

가. 난방비 절감 효과

◦

◦

나. 생산성 향상 및 품질향상 효과 등

◦

◦

4.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

◦

◦

5. 종합 검토 의견(해당 지자체 작성)

◦

◦

첨부서류: 1. 사업비 산출근거 1부

2. 설치 예정 장소별 사진(2매 이상) 1부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사업계획서

에너지절감시설‧목재펠릿난방기 설치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사업자 개요

사업종류	□ 에너지절감시설, □ 목재펠릿난방기(해당사업 ☑ 표시)
사업자(법인)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보유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품종별 비율‧생산실적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7(A)
	2018
	2019(B)
	증감율(B/A)						100
생산량 (톤)	2017(A)
	2018
	2019(B)
	증감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2쪽에 계속)

(2쪽)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라.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4. 구 종합 검토의견

가. 시‧도:

나. 시‧군‧구:

위와 같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 사업신청자(단체)명:                               □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4호 서식] 교부결정통지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OO%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ㅇㅇㅇ(보조사업자)는 「ㅇㅇㅇ」사업 추진 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 사업시행지침서를 위반하는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  년   ㅇㅇ월    ㅇㅇ일

[별지 제5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ICT융복합확산,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 표시)
	유형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 변경신청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지 제6호 서식] 현장조사 확인서

현장조사 확인서

신청자	사업신청자명		생년월일	(남/여)
법인	법인명
참여농가수	호	설립연월일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주소		가온재배경력	년
연락처	일반전화		팩스(FAX)
휴대전화		전자우편
기존 시설 규모	생산시설	시설유형	계			기타
면적/마릿수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난방면적	㎡	㎡	㎡	㎡
난방방법	기종	온풍난방기( ), 온수보일러( ), 지열냉난방( ), 기타( )
난방연료	계	경유	중유	석탄	전기	기타
연간 사용량		ℓ	ℓ	톤	kW
연간 사용액	백만원
난방기간	월～ 월( 일간)	동계최저 설정온도	℃
부대시설 형식‧규모					기타
㎡	㎡	㎡	㎡	㎡
지열(개보수) 보급설비	사업년도 (준공년도)	시행주체	총사업비	난방용량
		백만원	kW
수출 납품	최근 2년간 실적 (톤/백만원)	품목명(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수출국
수출시기	월~ 월	월~ 월	월~ 월
참여연수	총 년간	계약업체
신청자 재정 상황 (백만원)	자산
부채
연소득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사업 신청 내용	신청내용	지열‧폐열‧공기열‧지열(개보수) 냉난방 시스템 보급사업
설치장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사업신청 대상시설 (○)	기존‧신규	기존시설( ), 신규설치완공(예정)일 : 월 일
자동화정도	완전자동( ), 반자동( ), 수동( )
시설유형					기타
설치년도

* 지열(개보수)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현장조사 및 사업비 산출서를 별도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사업성 검토(의견)서

사업성 검토(의견)서

1. 신청자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천원)
	사업규모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사업 예정지

2.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 안		농업진흥지역 밖
구역	지구	구역	지구

3. 지원요건 충족 여부

사업부지 확보여부	민원발생 가능성	재배시설 규모	재배품목
□ 자가소유, □ 장기임대, □ 기타( )	□ 없음, □ 있음(□ 동의서 확보, □ 동의서 미확보)	□ 충족, □ 미충족	□ 저온 작물, □ 고온 작물, □ 아열대 작물
사업비 확보 상황	구체적으로 기술

4. 사업검토

구분		평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경영능력 ◦경영 규모 ◦후계인력 또는 조직력 ◦생산기술(능력) ◦재배‧경영실적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전망
입지여건	◦농지이용계획 ◦생산 또는 원료조달 ◦용수/전력 ◦민원발생 가능성

* 사업성검토기관의 장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검토항목” 조정가능

4.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시‧군‧구 농업기술센터소장/○○시‧군‧구청장 (서명 또는 인)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추진상황 보고

(통합)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사업명:                           )

(단위: 천원)

시군	사업자명	농가수	재 배 품목	사업구분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 내역	공정 률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명: “시설원예현대화”, “ICT융복합확산”,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나. 사업구분

- 시설원예현대화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

- ICT융복합확산 : 복합환경관리, 단순환경관리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시설, 에너지절감시설

- 스마트팜 종합자금(농협) : 온실신개축, 시설개선

다. 세부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방제기 등

- ICT융복합확산 : 외부센싱, 내부센싱, 통합제어, 온실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등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 지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다겹보온커튼, 순환식수막시설 등

- 스마트팜 종합자금(농협) : 철골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예냉시설, 저장시설, 선별시설, 피복시설 등

라. “주요추진내역”난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마. “사업비집행”은 전월 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1. 금후 사업추진일정

◦

◦

2. 사업추진 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

◦

3. 기타 참고사항

◦

◦

[별지 제9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 군구명	단체명	대표자	농가명	주 재배작물	사 업 량					사 업 비																	착공일	준공일	불용 사유
												계획					집행실적 (정산)					대 비 (D/C)	다음해 이월			불용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 (A)	실적 (B)	대 비 (B/A)	계	국고 (C)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D)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융자	지방비	국고	융자	지방비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 에너지절감시설, 신재생에너지시설 구분 기재

나. “세부사업” :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등 기재

다. “주 재배작물” : 대표 품목명 1개 기재(예시 : 토마토, 오이, 백합 등)

라. “사업량” :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

마.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10호 서식] 추진성과 보고서

지원사업 추진성과 보고서

1. 재배(사육‧양식) 현황

시군명	성명 법인명	재배‧사육대상	시설유형	면적 (㎡)	재배‧사육방법	기간 (월일~월일)	생산량 (kg,단,분)

* 인근에서 경유온풍기를 활용하는 대상시설과 비교하되, 인근에 없을 경우 시군>도>전국 평균자료로 비교

2. 0.1ha당 수익성 효과

시군명	성명 법인명	총수량(kg,단,분)			上品 수량(kg,단,분)			수입(천원)			소 득(천원)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사업자	인근	%

3. 0.1ha당 난방비 절감시설 및 효과

시군명	성명 법인명	구 분	외피 복재	내피 복재	난방 기간	기간 설정 온도	전 기		유 류
							전기 소모량	비용	경유 소모량	비용
					월.일～월.일	℃	kW	천원	ℓ	천원
		사업장
		인 근

* 외피복재 : ① 유리 ② PE ③ EVA ④ PO ⑤ 불소수지 ⑥ PET ⑦ PC ⑧ PVC ⑨ 외피복 1중 ⑩ 외피복 2중 ⑪ 외피복 3중 ⑫ 보온판넬 50㎜ ⑬ 보온판넬 75㎜ ⑭보온판넬 100㎜ ⑮ 보온판넬 100㎜ 이상

<표기방법 예시> 외부 EVA+내부 PE 2중인 경우 : ②③⑪ 기재

* 내피복재 : ①다겹보온커튼 ②알루미늄 증착커튼 1중 ③알루미늄 증착커튼 2중

④부직포 1중 ⑤부직포 2중 ⑥부직포 3중

4. 교육 및 평가결과

시군명	교 육		현장지도		평가회개최		평가회 참석자 사업내용 만족도
	횟수	인원	횟수	연인원	횟수	인원	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회	명	회	명	회	명	명

5. 미흡한점 및 개선방안

시군명	미흡한점	개선방안

6. 사업 추진 단계별 사진

[별지 제11-1호 서식]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계약내용		물품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제조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납품일자		. . . ~ . . .
		납품장소
		기타사항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1부 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1부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1부 4. 규격 및 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20 . . .
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							(인)
또는 농업(법)인
계약상대자							(인)
물품내역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

[별지 제11-2호 서식]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성명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연대보증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계약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현장
	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 . .
	착공연월일		. . .
	준공연월일
	기타사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 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2.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3.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4. 설계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20 . . .
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					(인)
또는 농업(법)인
계약상대자					(인)
연대보증인					(인)

※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

[별첨 1-1]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평가표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지 역	○○시‧군‧구			사업자명
주 소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1.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설치 ( ), 2.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 )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충족 ( )/미충족 ( )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미충족 ( )
조 사 항 목					배 점						득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1. 자동화․현대화 정도 - 완전자동(5), 반자동(4), 수동(3), 인력(2), 시설낙후(1)					5	4	3		2	1
2. 내부 보온피복재에 의한 보온력 정도 <온실> - 다겹보온커튼+부직포(5), 다겹보온커튼(4), 부직포 2중(3), 부직포 1중(2), 내부보온피복 없음(1) <온실이외의 경우> - 단열판넬 100㎜ 이상(5), 75㎜ 이상(3), 75㎜ 미만(1)					5	4	3		2	1
3. 전기시설 설치 여건 - 기존용량 활용가능(5), 전기 거리공사비 거리 200m이내(4), 201~500m(3), 501~1,000m미만(2), 1,000m 이상(1)					5	4	3		2	1
4. 최근 5년간 수출(또는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및 참여기간 - 납품액 개인 2천만원(단체 3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5년 이상(10) - 납품액 개인 1천만원(단체 2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4년 이상(8) - 납품액 개인 5백만원(단체 1억원) 이상 또는 참여기간 3년 이상(6) - 납품액 개인 5백만원(단체 5천만원) 미만 또는 참여기간 2년 이하(4) - 수출실적 없음(2)					10	8	6		4	2
5.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 3년 이상(10) - 2년 이상~3년 미만(8) - 1년 이상~2년 미만(6) - 1년 미만 또는 기타 실적(4) - 실적 없음(2)					10	8	6		4	2
6. 재배경력 - 10년 이상(10), 6~9년(8), 2~5년(6), 2년 미만(4), 무경험(2)					10	8	6		4	2
7. 기존시설 연간 10a당 난방비 소요액 및 난방기간 - 난방비 1천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150일 이상(5) - 난방비 5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120일 이상(4) - 난방비 3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90일 이상(3) - 난방비 1백만원 이상 또는 난방기간 60일 이상(2) - 난방비 1백만원 미만 또는 난방기간 60일 미만(1)					5	4	3		2	1
8. 주변으로부터의 민원 발생 가능성 - 반경 1km 이내 10 가구* 미만 있거나 축사가 5개소 미만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 설치 동의서를 확보(10) - 반경 1km 이내 1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5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 설치 동의서를 확보(8) - 반경 1km 이내 3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7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설치 동의서를 확보(6) - 반경 1km 이내 5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10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설치 동의서를 확보(4) - 반경 1km 이내 70 가구* 이상 있거나 축사가 20개소 이상 운영 중이나 모두로부터 시설설치 동의서를 확보(2) * 농업경영체와 거주 중인 농가를 모두 포함					10	8	6		4	2

조 사 항 목			배 점					득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9. 사업비 확보 가능성 ‧ 예비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과 국고융자 모두 확보 완료(20) ‧ 예비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은 확보 완료, 국고융자는 대출 가능성을 입증(16) ‧ 최종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과 국고융자 모두 확보 완료(12) ‧ 최종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은 확보 완료, 국고융자는 대출 가능성을 입증(8) ‧ 최종사업자 선정 시까지 자부담은 확보 완료, 국고융자는 설계 종료 시까지 확보 가능성을 입증(4)			20	16	12	8	4
10. 부대시설 설치 공간 확보 여부(축열조, 기계실 등) - 확보 완료(5), 미확보(0)			5
11. 시공을 위한 공간 확보 여부 - 확보 완료(5), 미확보(0)			5
12. 입지조건 - 암석토, 매립지 등 지반 여건이 시설물 설치에 적합한지 여부, 개발예정지역 여부, 상습침수지역 여부, 기후, 위치 등이 시설물 운영 시 경제성 확보에 유리한지 여부 등 검토(부적합 요소 없음 10점, 부적합 요소 1가지 8점, 부적합 요소 2가지 6점, 부적합 요소 3가지 4점, 부적합 요소 4가지 2점, 부적합 요소 5가지 0점)			10
가점 (중복 적용 가능)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5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5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여부(여 5점 부 0점)		5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5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5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5
	지역 푸드플랜 참여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		5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5
계
종합의견		․ ․ ․ ․
20 년 월 일 심의위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첨 1-2]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평가표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에너지절감시설, 목재펠릿난방기)

□ 단체명(시‧군‧구명):                                □ 총득점: (    ) 점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1.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설치 (여/부), 2.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 (여/부)

1. 최근 3년간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50%)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분	배점	공동선별‧계산 실적	총 출하실적	득점
▪ 90%이상	50	▪ ’17년: 톤 ▪ ’18년: 톤 ▪ ’19년: 톤 ▪ 합계(A): 톤	▪ ’17년: 톤 ▪ ’18년: 톤 ▪ ’19년: 톤 ▪ 합계(B): 톤	(A/B)×100 = ( )% ( )점
▪ 80%이상~90%미만	40
▪ 70%이상~80%미만	30
▪ 60%이상~70%미만	20
▪ 50%이상~60%미만	10
▪ 50%미만	0

2. 최근 3년간 총 출하금액 중 수출비중(30%)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분	배점	수출금액(백만원)	총 출하금액(백만원)	득점
▪ 100%	30	▪ ’17년: ▪ ’18년: ▪ ’19년: ▪ 합계(A):	▪ ’17년: ▪ ’18년: ▪ ’19년: ▪ 합계(B):	(A/B)×100 = ( )% ( )점
▪ 75%이상~100%미만	24
▪ 50%이상~75%미만	18
▪ 25%이상~50%미만	12
▪ 25%미만	6

3. 주 품목에 대한 시‧도 총출하량 중 점유비율(20%)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분	배점	해당 조직	○○시‧도	득점
▪ 100%	20	▪ ’17년: 톤 ▪ ’18년: 톤 ▪ ’19년: 톤 ▪ 합계(A): 톤	▪ ’17년: 톤 ▪ ’18년: 톤 ▪ ’19년: 톤 ▪ 합계(B): 톤	(A/B)×100 = ( )% ( )점
▪ 75%이상~100%미만	16
▪ 50%이상~75%미만	12
▪ 25%이상~50%미만	8
▪ 25%미만	4

4. 가점(중복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5점): (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여부(여 5점, 부 0점):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농가 또는 수출농가(여 5점, 부 0점): (   )점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 시에 한함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   )점

○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또는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5점): (   )점

5.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 미충족 ( )	대상 ( ) / 미대상 ( )

[별첨 2]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시설원예 작물별 생육온도 기준

□ 시설원예 작물별 생육온도 조건

구분	고온성	중온성	저온성
채소	파프리카, 메론, 고추, 가지	호박, 오이, 참외, 무, 수박	딸기, 배추, 상추, 시금치, 샐러리, 쑥갓, 철쭉
화훼	심비디움, 장미, 백합, 야자류, 호접란, 국화, 유스토마, 아나나스	고무나무, 카네이션, 글라디올러스, 동양란, 선인장, 거베라	튜울립, 금어초, 스톡크, 데이지, 아이리스, 안개초, 프리지아, 페츄니아, 팬지, 프리뮬라, 시크라멘

* 주) 위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면세유류 용량조견표 작성 기준임

□ 작물별 온도관리 기준

<채소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멜론	15	18	28～30	35
고추	13	16	23～30	35
가지	13	16	22～30	35
파프리카	15	18	25～30	35
토마토	10	16	25～30	33
호박	10	11	23～25	35
오이	8	12	25～28	35
참외	8	11	22～28	35
수박	10	13	25～30	35
무	8	11	15～20	25
딸기	3	6	17～20	30
배추	5	8	13～18	23
상추	5	8	15～20	25
시금치	5	8	15～20	25
샐러리	5	8	15～20	25
쑥갓	5	8	15～20	25

<화훼류>

작물명	생육온도(℃)
	최저한계온도	야간온도설정	생육적온	최고한계온도
심비디움	12	15	20～25	30
장미	5	15	24～27	30
아나나스	12	15	20～25	30
야자류	12	15	25～30	40
호접란	15	23	25	30
유스토마	12	15	20～25	30
백합	13	16	20～25	30
국화	7	15	18～20	30
거베라	7	13	16～20	30
고무나무	10	13	25～30	40
글라디올러스	10	13	25～30	35
동양란	10	13	20～25	40
선인장	10	13	25～30	50
카네이션	7	13	15～21	30
철쭉	4	8	20～25	35
프리지아	7	10	13～16	30
튜울립	5	10	15～20	30
아이리스	7	10	15～20	30
숙근안개초	7	10	15～18	20
금어초	7	10	15～20	25
스톡크	7	10	20～25	25
팬지	7	10	15～20	25
데이지	7	10	15～20	25
페츄니아	7	10	20	30
프리뮬라	7	10	15～20	25
시크라멘	7	10	18～20	30

* 주) 야간온도설정: 최저생육한계온도 + 3℃

[별첨 3] 기성고 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계획	합계 (A=B+C+D))		자부담(B)				보조금(C)					융자금(D)
	1000천원		400천원(40%)				300천원(30%)					300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G+H+I))	자부담(F)			보조금(G)			융자금(H)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천원	200천원			100천원			0천원				100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대출 신청액(L)			기 대출액(K)						대출 총계(=L+K)
	120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대출취급기관에서 최종 산출)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

1. 자부담비율이 연간 사업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①최초 대출시 F는 B*1/2 이상 집행 여부 확인

②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J) - (F +G + K))

2. 1호 이외의 경우 : 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 J) - (B + G + K))

천원

[별첨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첨 5] 사업안내문 표준안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110cm

80

cm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21 cm
30cm

다. 스티커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ㅇ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ㅇ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80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예산

(백만원)

3,360

사업목적

FTA 등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 확보

사업

주요내용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지원한도

기준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기준단가: 22천원/㎡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40,000	32,000	28,000	16,800
국 고	8,000	6,400	5,600	3,360
융 자	4,800	3,840	3,360	2,016
지방비	12,000	9,600	8,400	5,040
자부담	15,200	12,160	10,640	6,38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원예산업과

시‧군‧자치구 원예담당

사무관 이남윤

-

044-201-2236

-

신청시기

매년 1월

사업시행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

* 단, 기존 건고추용 고추 재배 농업인 외 귀농업인 및 타 작물 재배경험 농업인의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한 건고추 재배기술교육 등 이수 여부 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식품부 훈령 제337호) 제35조제9항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충족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고추용 고추를 재배하면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상반기(사업연도 6월 이전) 내 준공 가능 사업대상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고추종합처리장·농협과 계약재배 실적 우수

- 밭기반정비사업지구 또는 사업계획지구 내 사업희망

- 친환경농산물·GAP 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3. 지원내용 및 자금사용 용도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등),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 환풍기 등)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난방·보온시설 제외)

* ｢고추비가림하우스 설계도서(농촌진흥청)｣ 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에 관한 규정(농식품부 고시 제2019-44호)｣의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에 적합한 시설

※ 온실 자동화를 위한 환경제어시스템 등은 ‘ICT 융복합 확산사업’으로 지원 가능

○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

- 다만,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타 작물 재배 가능

* 타 작물 재배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최대 2회(2년)로 제한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단위 지원면적: 시설면적 660㎡ 이상

○ 사업비 기준단가: 22천원/㎡

-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을 거쳐 사업비 집행시 실 단가 적용 가능

Ⅱ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병행 관리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계획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사업시행기관(1월)		농업인 등(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시행지침 시달(’19.12월)

시·도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달(’19.12월)

시·군

○ 고추 재배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신청방법, 제재사항(중도포기 및 목적 외 사용 등) 등 안내, 교육 및 홍보 병행(’20.1월)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접수‧검토(’20.1월)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시·군 제출(’20.1월)

○ 융자금 대출 희망자는 거래 농협은행(지역 농·축협 포함)으로부터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사전 확인

2. 사업자 선정단계

[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 자금지원 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2월)		사업시행기관(2월)		사업시행기관(3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0.3월)

시·도

○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의 지원 자격 및 요건 준수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농식품부에 보고(’20.2월)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0.3월)

시·군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20.2월)

○ 시·도로부터 배정 받은 예산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최종 통지(’20.3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착수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즉시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사업계획 변경 절차 등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 변경 필요 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시‧도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또는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자금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 집행시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의 적합여부(지침 및 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검토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 발급

-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토록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이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 관련규정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안내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2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자부담능력 등을 고려, 자부담 비율(20% 이상)·금액(2억원 이상) 충족 시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면 기성고 및 자부담 금액 등을 감안하여 국고 집행 가능

- 사업비 지원형태에 따른 보조·융자·자부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 우선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매월 10일까지 전월 말일 기준으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을 농식품부에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지급 가능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통해 고추 재배여부를 확인하되, 연작장해 방지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수정으로 보조금 교부목적 외 사용에 대한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여부 확인, 미재배시 보조금 환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사업대상자

○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등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Ⅲ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할 사업을 농식품부에 예산 신청(‘20.3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예산요구안을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시장·군수

○ 신청자격: ’20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통보)

* ’20년도 사업추진 절차 및 방법 등은 ’19년도 사업시행지침 참조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노지 재배										계
		㎡		㎡			㎡			㎡				㎡
사업 계획	신청필지	구분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부지번		면적
		계													㎡
		농지1													㎡
		농지2													㎡
		농지3													㎡
		농지4													㎡
		농지5													㎡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 장 군 수 귀 하 구청장
구비서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1부															수수료
															없음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나. 고추재배 현황

(단위: ㎡)

합계	시설별 재배형태
	비닐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노지재배
㎡	㎡	㎡	㎡	㎡

2. 사업계획

가. 비가림 재배시설 신청농지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지번	부 지번	면적	밭기반정비사업지구 ․사업계획지구 여부
농지1						㎡
농지2						㎡
농지3						㎡
농지4						㎡
농지5						㎡
계	-	-	-	-	-	㎡

나. 세부 사업내역

형태	규모(㎡)	소요액(백만원)	추진시기(기간)	계약재배 물량
□ 단동 □ 연동

다.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설치규격

규격명	폭(m)	높이(m)	설치간격(cm)	서까래 ()	가로대 ()

라. 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 부 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3. 우선지원 요건

가.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여, □ 부

나. 계약재배 실적(최근 3년 평균)

생산량	계약재배 물량
		고추종합처리장	농협
톤	톤	톤	톤

마. 기타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20 년도 인증	20 년도 인증	가입기간: 20 년 ~ 20 년

위와 같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기본현황				사업계획							우선지원 요건 해당(O, X)							사업비 집행계획(천원)
시도명	시군명	사업자명	대표자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지번	필지면적 (㎡)	설치면적 (㎡)	상반기 준공 가능	밭작물 공동경영체	밭기반 정비사업	계약재배	친환경 농산물	G A P	농작물 재해보험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융자	도비	시군비

*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4호 서식] 변경신청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 (e-mail)			사업규모
사업 계획	구분	사업내용	규모‧수량 (㎡)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농지1
		농지2
		농지3
		농지4
		농지5
	변경	합계
		농지1
		농지2
		농지3
		농지4
		농지5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첨: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81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 및 수송차량)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차량)

예산

(백만원)

3,300

사업목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저하를 방지를 통한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사업

주요내용

○ 원예농산물 저온처리를 위한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 신규설치 및 개보수 지원

○ 유통과정에서의 원예농산물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저온수송차량 구매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 농산물 취급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김치가공업체는 김치원료 5천만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지역 푸드플랜 운영기관(지자체, 사회적기업, 재단법인, 농협 등 생산자 단체)

지원한도

○ 「사업시행지침」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참고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40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2,140	12,140	12,140	11,000
국 고	3,642	3,642	3,642	3,300
지방비	3,642	3,642	3,642	3,300
자부담	4,856	4,856	4,856	4,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시·도 및 시·군)

원예경영과

과  장 김수일

사무관 이강권

주무관 송일로

044-201-2253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6월)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

관련자료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Ⅰ	주요내용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모

○ 예냉(豫冷)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기능성․효능을 유지하고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저온저장 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수급 및 가격안정

2.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단,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를 초과하여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도 충족해야함.

○ 사업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18년도 또는 `19년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 자격과 동일한 법인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비를 권장함

3. 지원대상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중점지원품목 :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농산물, 친환경원예농산물, 배추․무 등 김치원료(화훼, 식량작물, 임산물은 제외)

○ 저온수송차량(일반 및 PCM 축냉식)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포함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기존 선별장의 저온화 개보수

○ 일반 저온수송차량 및 PCM 축냉식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 이상 5톤 미만) 신규 구입 및 개조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 분				지원규모	사업비(백만원)		기준단가	비고
					신규	개보수
산지 저온 시설 및 저온 수송 차량	예냉설비	차압식		66m2까지	70	17.5	▪신 규 : 106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30% 이하	▪개보수 : 낙후된 저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내부를 개조하는 것(예냉시설, 바닥, 내벽 등) * 상온시설에서 저온시설로 개보수하는 것은 신규로 적용 * 기준단가는 건축, 전기‧통신, 소방 등 시설공사비 일체
		강제통풍식		66m2까지	60	15.0	▪신 규 : 91만원/m2 ▪개보수 : 신규의 25% 이하
		진공식 (수냉식, 공랭식)		1대	200	-	▪200백만원/대
	저온저장고			99m2～ 660m2	130～ 860	60 ～430	▪신 규 : 130만원/m2 ▪개보수: 신규의 50% 이하
	저온선별장			99m2～ 660m2	90～ 600	30～ 180	▪신 규 : 90만원/m2 ▪개보수: 신규의 30% 이하	-
	저온냉장수송차량 (PCM저온수송차량)		1톤이상 ～ 5톤이하	1대	110	30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 (화물자동차 + 윙바디, 축 설치) 가격에서 매칭비율로 보조	▪효율적 수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윙바디 차량권장 개조차량은 신차만 해당 ▪PCM 축냉식 냉장차량 도입비용

* 시설 지원 받기 전 필요시 구조안전진단, 토질조사보고서 등은 해당 보조사업자가 부담하여 진행

* 산지저온시설 외 용도로는 지원 불가능(승강기 등)

Ⅱ	사업추진체계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가)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중 부지가 확보되어 당해 연도 사업완료가 가능한 법인체에 한해 사업신청서를 시․군․구에 제출

* 부지확보 증빙 : 사업자 소유 토지등기부 등본, 부지 매매계약체결 또는 가등기 완료에 한해 인정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심사기초자료, 증빙서류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사업 신청 대상자는 시․군․구에 제출하며, 시·군·구에서는 신청된 사업별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도에 제출, 시․도는 심의위원회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는 시․군에서 신청된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사업계획서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사전 자체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지원 우선 순위와 지방비 매칭 가능 여부 등을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산지저온시설, 저온수송차량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 선정주체: 지자체(시‧군→시‧도) 심의위원회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 농식품부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계획 연계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시․도 추천 순위 등을 종합 평가

(1) 지자체

- (시·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접수 된 서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신청자를 시·도에 추천(~6월 중순)

- (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시군에서 추천된 사업대상자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매겨 농식품부에 최종 추천(~7월 초)

(2) 농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에 통지(~7월 중순)

* 밭작물공동경영체 우수경영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10%내 우선 선정

* 원예산업종합계획 수립 시‧군은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 의무자조금 납부 대상자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 저온유통사업자로 선정된 조직은 사업 시행연도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 선정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지자체에 제출(저온수송차량지원 사업자도 포함)

* 세부사업계획서 내용: 1. 지원시설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계획 및 자금 소요시기  2. 지원시설활용을 통한 세부사업계획 등

○ 지자체는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을 토대로 당해 지원사업 관리

- 해당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고 반납(이월 시 지자체 승인 후 농식품부 보고)

○ 사업자 선정 후 사업포기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를 한 사업자는 사업포기연도 후 향후 3년간 동 사업자격 배제

* ‘19년도에 사업을 포기한 사업자의 경우 향후 3년간(‘20∼‘22년까지) 사업자격 배제

○ 사업계획 변경은 단위사업비 10%미만은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면 시․도지사가 검토․시행하고 사업비 10%이상 변경, 기본방침 및 주요 사업내용 변경은 농식품부에서 승인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검토 후 소요사업비에 대한 교부 여부 결정

○ 농식품부는 시․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교부 결정된 사항을 통지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부의 자금 지출 요구시 관련규정에 따라 지출

지  자  체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전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보조금을 집행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조 등을 통한 자부담 전액을 실행한 증거(금융기관 거래자료 등)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집행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전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신청

Ⅲ	평가 및 환류

1. 이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중간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당해연도 5월, 10월[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2.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후관리 합동점검(사업집행단계)

- 점검시기: 당해연도 5월, 10월 중 농식품부와 합동점검[지방자치단체] 및 각 시·도는 추진실태 점검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10년∼12년 지원된 사업대상자는 농식품부와 aT 합동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점검결과 조치: 점검결과 미비사항은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등 조치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중간점검

- 매 분기 1회 이상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농식품부에 제출,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1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별표4을 준용하여 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조금 통합 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 동록·관리 등 이행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를 선정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사업점검 결과 사업추진 부진, 보조금 취득재산 관리가 부실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관계법령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

3. 사업평가 및 환류

산지 저온시설 지원ㆍ저온 수송차량 지원

《사업운영평가》

○ 지원사업체의 연간 취급실적 및 저장·가공 출하실적 등을 평가

- 지자체는 사업종료 후 매 익년 2월까지 사업실적(해당지역 수급조절 등 효과 포함) 평가 분석하여 보고

○ 평가방법

- 평가주관기관 : 지자체

- 평가기간 : 다음년도 2 ∼ 3월

- 평가대상 : 전년도까지 선정․지원된 저온유통사업자

* 사업자는 선정연도 이후 5년간 실적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

《평가결과 환류》

○ 우수 지자체에 차년도 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붙임 1>

2020년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평가지표(안)

평 가 항 목	세부평가 내용
종합계획 연계성	지역 계획(산지유통종합계획, 지역농발계획, 지자체 발전계획 등)과 연계성 및 충실도 등은 어느 정도인가?
사전준비 여부	사전 수요조사 일치 여부
주산지(중점지원대상)	대상품목의 주 계약 재배 지역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인지 여부
중점 지원품목 대상 여부	중점지원품목(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 친환경원예, 배추·무 등 김치원료) 대상 여부(화훼, 식량작물,임산물은 제외)
매출규모	<조합, 법인> : 매출 규모 <김치가공업체> : 계약재배 규모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원물 확보 여건	사업물량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등 여건은 있는가?
사업규모 적정성	매출규모 및 원물 확보내역 등 감안시 지원 신청 시설(차량)규모는 적정한가?
시설부지 및 확보 계획(차량: 관리여력 및 콜드체인시스템 연계 여부)	부지는 확보가 가능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없는가? 차량 유지 및 관리 여력은 충분한가?(차고지 등)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 여부 및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GAP 시설 및 조직 인증 여부 및 품질관리(농산물품질관리사 보유 등)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붙임	평가표(안)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세부평가 내용
1. 종합계획 연계성(10)	10								0										○ 지역 계획(원예산업종합계획 등)과 연계성이 있는가? - (10점) 종합계획 수립 등 연계성 있음
2. 사전준비 여부(5)	5								0										○ 사전 수요조사 일치 여부(여 5, 부 0)
3. 주산지 여부(5)	5								0										○ 주요 취급 품목(취급규모 1위) 주 계약 재배 지역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산지인지 여부(여 5, 부 0)
4. 중점 지원품목 대상 여부(5)	5				3								0						○ 중점지원품목 대상 여부 - (5점) 양파, 마늘(긴급 수급안정 품목_변동 가능) - (3점)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류, 신선편이, 친환경원예, 배추·무 등 김치원료 * 화훼, 식량작물, 임산물 제외
5.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10)	10		8							6						2			○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 (10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90% 이상 확보 - (8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70% 이상 90%미만 확보 - (6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60% 이상 70%미만 확보 - (2점) 자기자본이 사업비 자부담금의 60% 미만 확보 * 농업법인은 출자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6. 원물 확보 여건(10)	10		8							6						2			○ 사업물량에 대한 원물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등 여건은 있는가?
7. 사업규모 적정성(10)	10		8							6						2			○ 매출규모(예상수요 포함) 및 원물 확보내역 등 감안시 지원 신청 시설규모는 적정한가?
8. 시설부지 확보 계획(12) (차량은 운용 및 관리 인력, 시설 확보 능력)	12					6								0					○ 부지는 확보가 가능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없는가? - (12점) 부지를 기 확보(법인 또는 조합 명의 등기)하고 규제사항 없음 (차량: 관리 인력 및 차고지 등 차량 관리능력 확보가능 여부) - (6점) 부지는 기 확보(개인 명의)하였으나 예정 부지 및 시설에 근저당 기 설정, 관련법 저촉 및 개발제한에 저촉 등 규제사항 없음 (차량: 관리 인력 확보 여부) - (0점) 부지는 기 확보하였으나 예정 부지 및 시설에 근저당 기 설정 및 관련법 저촉 및 개발제한에 저촉 등 규제사항 있음
9. 농산물우수관리인증 (GAP) 여부 및 운영주체의 경영 능력(6)	6			4							3						0		○ GAP 시설 및 조직 인증 여부 및 품질관리(농산물품질관리사 보유 등)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6점) GAP 인증을 받았으며 전담인력을 확보 - (4점) GAP 인증은 받았으나 전담인력은 미확보 - (3점) GAP 미인증이나 전담인력은 확보 - (0점) GAP 미인증 및 전담인력 미확보
10. 사업 계획 수립의 적정성(10)	10			8							6						2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 목표, 성과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11. 지자체 추천순위(12) (서류제출, 이전사업 포기여부, 운영 부실, 감사지적 등 고려)	12	8						4				2						1	○ 순위별 배점(시·군이 아닌 시·도 기준 순위) - (12점) 1순위 - (8점) 2순위 - (4점) 3순위 - (2점) 4~5순위 - (1점) 5순위 미만
12. 지역 지원 가점(2)	2										0								○ 접경지원(15 시군) : 강화군, 옹진군,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춘천시 ○ 서해 5도 : 인천광역시 옹진군(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와 인근 해역) ○ 세월호참사(2개 시군) : 안산시, 진도군
14. 수출실적(3)	3						2								1				○ 수출을 통한 신규 시장 개척 수준 - (3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20% 이상 - (2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10% 이상 - (1점)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5% 이상
평가 총점	점

82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

예산

(백만원)

200

사업목적

과수분야 ICT 시설장비를 활용을 하여 노동력을 절감 및 고품질 과수생산을 통해 과수경쟁력 확보

사업

주요내용

과수분야 ICT 시설(온·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ICT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지원한도

사업별 지원 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 사업비 상한액 기준: 200백만원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3,640	2,000	1,000	7,500
국 고	800	400	200	1,500
지방비	1,200	600	300	2,250
융 자	840	420	210	1,260
자부담	800	580	290	2,49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종순

주무관 서경호

044-201-225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보융합실

실  장 양종열

과  장 정명종

044-861-8763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1.30.일까지)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 지원제외 대상자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조직단위로 신청한 농가, 수출 농가, 친환경‧GAP‧재해보험‧계약재배 농가, 지역단위 푸드플랜에 참여(또는 참여약정)하고 있는 농가 등 가점부여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량 범위내에서 사업성 및 요건 등 필수 사항만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자로 선정·지원

3. 지원대상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 지역의 동류 시설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정보시스템을 통한 ICT 융복합 시설관리 및 생산·경영관리는 필수사항임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전컨설팅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

- 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는 지원 제외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원예시설현대화사업에서 지원되는 시설‧장비에 한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경영체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기존 소요액을 지원

* 농가별 사업계획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ICT 융복합 시설업체에서는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충족하고, 한국농기계조합의 품질보증을 득해야 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융자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표준사업비 : 노지(20백만원/ha), 시설(복합환경관리 20백만원/0.33ha, 단순환경관리 7백만원/0.33ha)

* 면적 및 시설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실소요액을 반영

* 시설운영 컨설팅은 전담기관이 국고(100%)로 계획 수립 후, 대상농가에 지원

○ 사업비 상한액 기준 : 200백만원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는 상기 표준사업비 및 사업비 상한액 기준에 제외되며,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비 기준 및 집행 등은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원예시설현대화사업 지침 준용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 예비신청
농식품부(10월)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10월)		농업인 등 사업자(전년 5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의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농가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다만,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사업신청 대리 등록, 집행계획·정보입력·집행내역등록 등 e나라도움 업무대행자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 대리 신청, 피대리인 정보입력, 위임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정보취약계층 :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 사업신청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시행주체에 사업신청서[첨부 2]를 제출(전년도 11월)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융자 신청자는 거래농협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액 확인하고, 융자금 3천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대출신청자료를 제출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인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

③ 지자체에서 제출한 예비신청 대상자 대상 컨설팅 계획 수립(전년도 6월)

⑩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시‧도별 내시안 안내(전년도 10월)

지자체(시‧도↔시‧군)

②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예비신청 대상자를 모집하고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전담기관)에 제출(전년도 5월)

*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는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사본 등을 포함하여 제출(개인정보는 암호화)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친환경과원관리),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사전설명 결과에 따른 예비신청 대상자 포함(전년도 5월)

⑤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서 지정(안내)하는 컨설팅기관 및 ICT 융복합 기업 안내(전년도 6월)

⑧ 경영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컨설팅 결과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9월)

경 영 체

① 과수분야 스마트팜 시설설치 희망농가 예비신청(전년도 5월)

⑦ 전담기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 견적금액을 포함한 사업계획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으로 제출(전년도 8월)

* 조직내 여러 농업경영체가 포함되어 신청한 경우에는 조직단위로 사업신청 가능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금액 확인

전담기관(농정원)

④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의 컨설팅 선정기관, 규격 및 서비스 기준, 관련 ICT 융복합 기업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체와 지자체에 안내(전년도 6월)

⑨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및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신청 농업경영체별 사업추진 내역 및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농식품부로 보고하여야 함(전년도 9월)

컨설팅 기관

⑥ 농업경영체의 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시설 및 종류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시·군 및 전담기관에 통보(전년도 6～8월)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농업경영체의 별도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계획서 신청을 위한 추가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음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온･오프라인]
컨설팅 및 사업 신청, 신청내역 통보	→	적정성 검토 검토서 제출	→	사업 대상자 확정
사업신청자→ 시군→농정원		농정원(수시)		농식품부(수시)

농림축산식품부

① 농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

② 시․도의 사업수요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 컨설팅결과 및 사업비 신청내용 등에 대한 전담기관의 검토의견을 고려하여 사업내역 및 비용조정 등

시 · 도

③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농식품부 확정예산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 12월)

⑥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대상자가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2월)

시 · 군

④ 컨설팅 결과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본 시행지침의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을 토대로 심의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시‧도에 보고하고, 전담기관에 제출(1월)

*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는 사업대상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개인정보는 암호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농림축산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항목에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에서 배점에 대한 구간(구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10점 한도내에서 가점구간 내에서 항목 추가·변경 가능

* 본 사업자 선정 이후 중도포기자는 향후 2년간 FTA기금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선정 순위>

㉠ 조직단위로 신청하여 연계·활용효과가 높은 농업경영체, 수출 농업경영체 등 우선 지원

㉡ ICT 융복합 수용 준비상황(시설조건, 활용조건) 및 사업지속 가능성 등에서 컨설팅 결과가 우수한 농업경영체

㉢ 농식품부 심사기준표 표준안을 활용하고, 지역별, 사업별 여건에 맞게 가점으로 보완하여 사용

㉣ 대상자의 필요 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최대한 빠른 시일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 부여

㉦ 선정 취소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여야 함.

⑤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대상자에게 통보(2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세부시행계획 변경	→	검토후 승인	→	설계·시공·감리
사업시행기관(수시)		사업시행기관(수시)		사업시행기관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하되, 감리 표준요율 내에서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Ⅱ-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에 제시된 개별사업 기준, 총 사업비는 재원별 사업비를 합산한 총액을 말함(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

지자체

○ 농업경영체(또는 조직)는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하고,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시설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변경하여 집행

○ 세부시설별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농식품부의 규격 및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함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 제품 사용

사업변경철차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조직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 및 전담기관에 제출(시․도는 농식품부로 제출)

* 전담기관에 제출할 때는 변경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개인정보는 암호화)

-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이 있는 경우나 사업대상자 변경 등의 경우,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

○ 시․도 단위 전배가 필요한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농식품부에서 변경 승인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계획 변경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며, 착공일 기준으로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자금배정· 집행 및 집행정보 등록 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연중)		취약계층업무대행자(연중)		사업시행기관(수시)

○ 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비예탁교부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 이용 관련 업무대행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 업무대행자를 통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45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자금배정>

<자금집행 체계 및 절차>

◊ 기성고(준공) 확인 신청(사업자→시장‧군수) ⇒ 보조금 및 융자금 신청 및 배정(지자체→농식품부) ⇒ 융자대출 신청 및 대출(사업자→대출기관) ⇒ 보조금신청 및 지급(지자체→농식품부) ⇒ 결산‧정산보고(지자체→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 자 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자금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본규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부담 선집행(100%)이 원칙이나, 시장․군수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자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이 20% 이상이고, 자부담 금액이 20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금액의 50%만 선집행하면 국고 집행 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할 때 부가세 환급금을 빼고 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지원비율(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단, 부가세 환급이 예상됨에 따라 환급될 금액만큼을 자부담에 더하여 사업비로 쓸 경우, 사업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가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여 추진

○ 기계·장비에 대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시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 제출 가능

* 보조금을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비예치형)는 집행잔액, 이자 등을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직접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 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이행점검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점검

- 점검일정 : 연 2회(반기별 1회)

- 점검반 : 농식품부, 전담기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내용

․사업계획 및 진척도, 시설장비 선정의 적합성, 지자체 및 자부담 조달계획 등

* 점검결과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물량 우선배정 등

지자체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컨설팅 결과를 활용하여 증빙서류에 의해 실시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사진촬영 등 근거자료 첨부

- 사업비 정산 시 사업비 집행 실적(영수증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 조치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지도

○ 시장·군수(시·도지사)는 사업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

컨설팅 기관

○ 컨설팅 기관은 농업경영체에 시설이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설치확인 사항을 포함하여 단계별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전담기관 및 시·군에 제출

전담기관

○ 컨설팅기관의 사전 컨설팅, 시설설치 컨설팅, 확인점검 컨설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및 확인

○ 농식품부의 점검일정에 따라 합동으로 현지방문 점검 실시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사업실시규정 관계규정(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7조의2)  * 비닐하우스골조는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7년간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자의 사업 실적부진 및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 및 융자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때에는 사업대상자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하고, 「기본규정」제78조제6항, 제79조제7항에 따른 지원의 제한을 적용하여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후 농식품부 보고

* 업체와 연관된 부당사용의 경우는 업체도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 제한 조치

Ⅲ	평가 및 환류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시기 : 차년도 12월말 기준(구축 전후비교)

○ 평가방법

- 전담기관 및 시장·군수(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현장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표 달성여부, 사업성과 등

○ 사업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물량 배정 조정 등의 조치

시·도(지자체)

○ 주관기관 : 시장․군수(시도지사)

○ 평가시기 : 구축후 1년 이내

○ 사업목표 달성여부 평가 및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컨설팅 결과보고서의 기대효과 등을 활용하여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결과보고

전담기관

○ 사업성과 지표 개발 및 측정

○ 운영현황조사 및 현장실사(주관기관 적극 협조)

- 전담기관은 컨설팅결과의 기대효과 및 지자체의 자체평가결과를 기준으로 사업성과 지표에 따라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Ⅴ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2월)

○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시·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 제출기한 : ‘20.5월(예비사업자)

○ 신청자격 : ‘20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3. 기타 사항

○ 사업시행지침, 규격 및 서비스기준, 컨설팅기관 및 관련기업 안내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은 정보공유 웹페이지(http://www.smartfarmkorea.net)를 활용

[첨부 1]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예비신청 현황(지자체)

	Ⅲ.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

(단위 : ㎡, 백만원)

시도명	시군명	조직명	품목명	대표자 (연락처)	참여 농가수	단지 규모 (㎡)	사업자 (농가)	사업추진 규모 (㎡)	과원현황			과수 스마트팜 확산사업
									시설/ 노지	지형 (평지/ 경사지)	기타 특징	지원 희망 시설	합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계
												계
												ICT시설
												ICT연계시설 (관정,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폐기 등)
												계
												ICT시설
												ICT연계시설 (관정,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폐기 등)

* 예비 신청시 사업규모의 산정은 사업추진규모 10,000㎡까지 20백만원, 2,000㎡ 증가시 4백만원씩 증가하여 사업비를 추정 기입(사업계획 신청시에는 컨설팅 결과 및 관련 ICT 기업의 견적결과 등에 따른 실소요액을 작성)

[첨부 2] 사업계획 신청서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신청자 일반현황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조 직 명	조직에 포함된 경우	대표자	조직에 포함된 경우
과수원 현황	사업예정지 주 소
	과종/수령	(과종) (수령)	재배규모	(㎡)
	과수원특징	시설/노지, 과수원의 경사도, 평지, 산간 등	과수원위치	마을과의 거리, 단지 등
	과수원면적	㎡	수원 거리	관정보유, 저수지와의 거리 등
	관수장비	제조사 ooo 모델명 등	저장고	저장고 보유시 면적, 수용량 등
	작업장 유무	PC설치 가능상태, 전원공급 여부 등	기타	병해충 등 ICT 관련 보유장비 등
사업계획	스마트팜 확산사업 (백만원)	시설구분	시설내용		금 액
		○ 환경 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강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 관수	관수모터, 스프링클러, 미세살수 등
		○ 병해충 관리	IT-페르몬트랩 등
		○ 저장고관리	냉동기 센서 등
		○ 과수관리시스템	PC, 원격제어, 모바일시스템 등
		○ 모니터링	생장환경 및 도난관리 등을 위한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 관정
		○ 관수관비시설
		○ 자동개폐기 등 ICT연계시설‧장비
		○ 기타	침입탐지, 서리방지 등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 고	융 자 (신청액)	자부담
정보활용동의	설치된 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의해 연계되는 시설정보, 생산정보, 경영정보 등에 대해 컨설팅, 추가적인 정보서비스 및 분석자료로 사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인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의 규정에 의하여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의 사업계획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조직의 경우, 참여농가 현황 포함)					수수료
					없음

[첨부 3] 사업계획서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 사업신청자(생년월일) :

□ 주소(연락처) :

□ 일반현황

구 분	재배면적(ha)	생 산 량(톤)	소 득 액(백만원)
‘17년
‘18년
‘19년

2. 과수원 현황

□ 사업예정지 : 주소

□ 과종/수령 : 생산품목 및 수령

□ 과수원면적 : 사업신청 면적     ㎡(전체 과수원면적      ㎡)

□ 과수원특징 : 시설/노지, 평지, 산간 유무, 산간의 경우 경사도를 기재

□ 과수원의 위치 : 마을과의 거리, 단지형성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 수원과의 거리 : 관정보유, 저수지와의 거리 등

□ 관수장비 : 보유 시, 제조사, 모델명 등(물탱크(톤) 보유 상황 등)

□ 저장고 : 과수원에 위치한 개별농가 저장고 보유시 면적, 수용량, 시설형태 등

□ 작업장 : 작업장의 상태 등(전원 공급유무, PC설치 운영가능 상황 등)

□ 기타 : 병해충관리 등의 ICT 관련장비 보유상황 등

□ 지원시설 : 농림사업 기 지원내역 기재

3. 조직 세부현황(조직단위로 신청한 경우)

결성일		지원시설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Fax		재배면적
작목반수		조합원수		생 산 량
생산시설	(㎡)		기타

4. 사업추진계획

가. 세부 사업계획

구 분	종 류	세부내역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비 고
ICT 융복합	환경센싱	온습도, 풍향, 풍속, 강우, 일사 등의 센싱장비 등
	관수	관수모터, 스프링클러, 미세살수 등
	병해충관리	IT-페르몬트랩 등
	저장고관리	냉동기 센서 등
	과수관리시스템	PC, 원격제어, 모바일 시스템 등
	모니터링	CCTV, 웹캠, 녹화장비 등
	관정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페기 등 ICT 연계시설‧장비
	기타	침입탐지, 서리방지 등
	합 계

< 세부내역별 >

종류	세부내역	단가 (천원)	개수	합계
합 계
o 환경 센싱
-
o 관수
-
o 병해충관리
-
o 저장고관리
-
o 과수관리시스템
-
o 모니터링
-
o 관정
-
o 관수관비시설
-
o 자동개페기
-
o 기타
-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소요자금 현황 >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경영체명	㎡

나. 사업비 확보계획

○ 예산(지방비)확보 실적․계획

(※ 문서, 방침, 의회의결 등 예산편성관련 증빙자료 첨부)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등 첨부)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다. 생산․수출․경영 계획

□ 연도별 출하․판매계획

○ 연도별 출하계획

(※ 계통출하, 개별출하, 기타 등)

○ 연도별, 판매처별 비중, 물량, 금액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수출계획․전략

○ 연도별, 국가별 수출실적 및 향후 계획

○ 수출전략

□ 경영 계획

○ 작목 재배관리, 정보화(PC, 모바일) 등의 학습계획

○ 중장기 사업추진 계획(후계자 활용 등)

위와 같이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계획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인)

시장‧군수․구청장             (인)

도지사‧광역시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사업신청서 제출시 별첨자료 목록(예시) ◆

< 필수 첨부자료 >

1. 개별 사업계획서

< 해당실적이 있을 경우 첨부자료 >

2. 경영실적, 자금확보 등

2-1. 담보제공능력 : 보증기관의견서, 부동산 관련서류{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 (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2-3. 자부담확보 증빙 : 예금평잔확인서

3. 각종 인증서, 증명서

3-2. 과수 재해보험 가입증명서(증권, 증서 등)

3-3. 수출실적 증빙자료(수출실적증명원, 수출면장 등)

3-4. 부지확보 증빙 : 등기부등본(법인, 대표자), 사용승낙서, 인감증명(타인소유)

4. 계약서, 협약, 규약 등(조직단위로 신청하는 경우)

4-1. 사업참여 조직․농가․유통시설 등의 사업참여동의서, 규약, 협약, 정관, 계약서 등

5. 정보화 능력 등 사업선정시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첨부 4]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Ⅲ.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대상자 선정 결과

(단위 : ㎡, 백만원)

시도명	시군명	조직명	품목명	대표자 (연락처)	참여 농가수	단지 규모 (㎡)	사업자 (농가)	사업추진규모 (㎡)	농장유형 (노지 /시설)	과수 스마트팜 확산사업						착공 예정일
										지원 희망 시설	합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계
										계
										ICT시설
										ICT연계시설 (관정,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폐기 등)
										계
										ICT시설
										ICT연계시설 (관정, 관수관비시설, 자동개폐기 등)

[첨부 5]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지자체)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사업자대상자 선정기준표

(○○시·도)

시군	농가	시설조건(40점)		활용조건(40점)			가점조건(20점)			합계 (100점)
		과수원 조건 (25점)	ICT 시설 (15점)	시설 활용 (20점)	사업 지속성 (10점)	부대 환경 (10점)	조직화 (10점)	수출단지 (5점)	재해보험 (5점)

< 선정기준에 따른 평가관련 >

□ 컨설팅기관의 사전컨설팅 결과, 사업계획 신청서 및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하고, 시·도 농정심의회에서 공개심의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의 평가항목에 지역별․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도에서 배점에 대한 구간(구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10점 한도내에서 가점구간 내에서 항목 추가·변경 가능

□ 시설조건

○ 과수원 조건 : 과수원의 특징(경사도, 수원거리 등), 위치, 수종의 수령 등이 ICT 융복합 적합성 정도

○ ICT 시설 : 병해충, 저장고 및 관수제어 관리 등의 ICT 융복합 연계장비 보유 정도

□ 활용조건

○ PC 활용 : ICT 시설장비 활용 능력 정도 및 시설운영, 정보화 교육 수료 경력 여부 등

○ 사업 지속성 : 농업후계인력 확보, 토지매입 및 시설투자 계획 여부 등

○ 부대환경 : 작업장의 상황 정도(전원공급, 무선통신 및 PC설치·운영 가능상황 등)

□ 가점조건

○ 조직화 : 조직단위 신청 여부, 조직내에서 파급효과 정도 등

○ 수출단지 : 수출단지 지정 여부 등

○ 재해보험 : 과수 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

[첨부 6] 실적보고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시·도)

(단위 : 천원)

시군	조직	농가	품목	사업량 (㎡)	사업진도		( )분기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주요추진 내역	공정 (%)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 담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계획	집행
합 계

주) 가. “주요추진내역”난은 착공, 공사착수, 발주, 기기설치 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를 표시

나. “사업비집행”은 전월말까지 계획대비 집행실적을 기재

4. 금후 사업추진일정

5.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6. 기타 참고사항

	Ⅲ.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

[첨부 7] 정산결과 보고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정산결과 보고

(○○시·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진도			사 업 비													비 고
								계 획					집행실적(정산)					대비 (D/C)	차년도이월액	불용 또는 집행액	착공일	준공일
시군	조직	농가	품목	사업량 (㎡)	계획 (A)	실적 (B)	대비 (B/A)	계	국고 (C)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C)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 계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고 서식 1] 대출신청자료

기성고 확인서

(여신관리자금 인출용)

1. 사업명 :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00년)

2. 사업자

○ 법인명(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남/여) :

○ 주소(사업지역) :

3. 사업계획(행정기관 승인분)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사 업 비
	총투자계획 (A)	보 조(B)		국고융자(C)	자 담(C)
		국고보조	지 방 비

4. 사업실적(200   년   월   일 현재)

(단위 : 천원, %)

세부사업명	사업추진실적			자부담 투입실적
	총투자계획 (A)	사업실적 (E)	비율 (E/A)	계획 (D)	실적 (F)	비율 (F/D)

5. 사업비 지원 : 총 사업비 :      천원(기지원     , 금회지원      )

6. 입금통장 번호

위 사업자 기성고에 따른 금회지원분(융자금)을 통장에 입금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농 협 장  귀 하

[참고 서식 2] 표준계약서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계약자	발 주 자 (갑)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공사수급자(을)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연 대 보 증 인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주소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면허번호
계약내용	사 업 명
	단위사업내용
	계 약 금 액		금 원정(￦ )총공사금액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선 급 금		금 원정(￦ )총공사금액의 10%
	지 체 상 금 율		1일 계약금의 1/1,000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기 타 사 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 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 책임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자유의사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을과 연대하여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당사자, 연대보증인 및 시장·군수가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서류 1.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공사도급 표준계약조건 1부 2.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1부 3. 공사비 산출내역서(을 작성제출) 1부 4. 공사입찰유의서(경쟁입찰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5.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공사 계약특수조건(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갑(농업경영체) 인 을(공사수급인) 인 을의 연대보증인 인 입회 및 승인자(시장·군수·구청장) 인

83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

예산

(백만원)

4,227

사업목적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소규모 유통시설의 중심축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집하선별, 포장, 예냉·저온저장, 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의시설, 가공시설 등 일괄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시·군단위 이상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지원한도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재원구성(%)

국고

50~40

지방비

50~30

융자

0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7,884	10,280	10,280	74,472
국 고	3,942	4,227	4,227	27,081
지방비	3,942	4,227	4,227	27,081
자부담	-	1,826	1,826	20,31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종순

주무관 서경호

044-201-2255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유통조성처

부  장 김동목

차  장 안만물

과  장 곽일태

061-931-1026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31.일까지)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 지자체 및 품목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이면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선정조직(참여조직 포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우선 지원

*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경우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선정 심사 시 가점부여

<지원기준>

*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원

① 선(先) 조직화, 후(後) 시설지원 원칙 준수

- 운영주체가 정부지원 유통회사이거나,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지원 통합마케팅조직일 경우

② 해당 시군에 경합되는 규모화된 조직이 없고 다음조건 중 하나이상에 해당 될 경우

- 농축산물 연간 생산액이 3천억원 이상인 시군

- 과실류의 연간 생산량이 3만톤 이상인 시군

- 운영주체가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고, 공동계산액이 50억원 이상이며, 3년 이내 흑자가 가능한 경우

<지원제한기준>

○ 신규 일반APC, 신활력사업 등으로 과실류 전용 APC가 설립된 지역은 향후 5년간 신규시설 지원 제외. 다만 과실 품목 중 전국 생산량이 일부 시·군에 집중된 경우에는 신규시설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사업규모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이 5천톤～2만톤 내외인 유통시설 설치 및 추가·보완

(2) 지원대상 사업의 종류

○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하고 원료조달 및 마케팅계획이 타당한 시설의 설치 및 추가·보완

○ 과실브랜드육성지원 사업계획에 포함된 권역별 규모화 산지유통시설 설치 및 추가·보완

(3) 지원내용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 예냉·냉장수송과 신선편이시설, 가공시설은 취급품목의 특성에 따라 일괄설치를 권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단, 신선편이시설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도 있음

- APC의 취급품목 및 유통특성을 고려하여 시설활용도가 낮고 불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설치 제외

* ICT융복합 활성화를 위해 USN을 활용한 환경제어시스템, 선별기 등 자동화 기기, RFID를 활용한 생산이력 관리 등 지원 가능(ICT 융복합 사업 추진 시 농식품부 정보화담당관실 사전 협의 필요)

○ 가동률 제고를 위해 과채류 등 부품목 취급은 가능하나 과일류 이외 품목의 설비와 장비는 자체 조달

○ 다만, 정부예산의 범위에서 신규시설 설치 및 시설 보완사업의 사업비 한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

<일괄지원의 예외>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 시설 중 일부가 이미 구비된 경우는 당해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 사업계획상 냉장업체 등과 계약을 통해 저온수송을 하고자 할 경우는 냉장탑차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만 지원

<소규모 분산투자 방지를 위한 지원규모 제한>

○ 신규시설 중 집하·선별·포장장, 예냉·저온저장고는 각각 660㎡(기준시설 포함)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예냉·저온저장고의 경우 품목의 특성상 저온저장이 불가능하거나 효율성이 낮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는 집하·선별·포장장으로 변경 가능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 신규시설 150억기준(연간 1～2만톤 처리능력 기준)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비 목	단위	단가	비 고
1. 설계 및 감리			예산편성 지침기준	6. 유통시설장비
- 기본조사설계비	식		공사비의 1.28%	- 수송차량	대		자체 운송
- 실시설계비	식		공사비의 2.04%	- 팔레트	개		0.5톤/1개
- 감리비	식		공사비의 1.87%	- 지게차	대		3단마스트(최대양고5.5m)
- 시설부대비	식		공사비의 0.18%	- 컨베어	대		입고 및 출고
- 건축디자인비	3.3㎡		3.3㎡당 1만원	- 운반상자	개		보관량의 %(농가보유감안)
2. 토 목				- 파렛타이저	식		전자동,스트랲핑 포함
- 기반 공사	식			- 에틸렌가스제거기	대		66㎡당 1개
- 상하수도설비	식			7. 위생시설
3. 전기공사	식			- 오수처리시설	조		선별 및 세척수 처리
4. 건 물	㎡			- 작업자 소독실	조		입출입자 위생소독
- 선별장	㎡		항온 클린룸설치	- 에어샤워기	조		입출입자 위생소독
- 집하장	㎡		하차, 검수 등	- 해충방제시설	조		전기식 살충
- 출고장	㎡		상차, 배송	- 출입구격리시설	조		에어백 및 스피드도어, 적재함 높이 조절장치
- 예냉고	㎡			- 공중세균측정장비	조		작업장내 세균 측정
- 저온저장고	㎡		처리물량의 % 저장(톤)	- 물류기기세척장비	조		박스, 팔레트 세척
- CA저장고	㎡		처리물량의 % 저장(톤)	- 집진기	대		오염 공기의 집진, 배출
- 사무실	㎡		소회의실, 상황실포함
- 품질검사실	㎡		품질 및 잔류농약검사	- 바닥 청소기	대		바닥 왁스 청소
- 일반창고	㎡		포장자재, 소모품 등 창고	- 세탁 건조기	대		위생복 세탁 건조
- 교육실	㎡		장비, 비품은 비인정	8. 품질 검사장비
- 부속시설	㎡		식당, 샤워실, 화장실 등	- 농약속성검사기	대		자체 품질검사 장비
5. 선별포장장비				- 이동식 비파괴측정기	대		자체 품질검사 장비
- 비파괴선별기	조		1조당 1일 ( )톤처리	9. 경영지원시스템	식		ERP, SCM, CRM 등
- 부작물선별기	조		부작물이 있을 경우	10. 차량계근대	조		원물 중량 계근
- 세척건조기	조		세척건조, 낱개포장	11. 조경공사	식
- 박스제함기	대		제함실 건축비포함
- 봉함기	대		자동 박스 봉함기	총계
- 자동 소포장기	식		자동계량, 푼넷포장
- 세척수 제조기	조		1일 ( )톤 생산

주) 비고란에는 산출근거, 장비사양 등을 자세히 기재

【참고사항】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가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가산출근거를 제시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의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 검토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세부시설 설치 전에 시설 설치 적정성에 대해 농협경제지주와 협의

-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는 경우 시설ּ장비 설치에 관하여 위탁운영주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

○ 사업비중 부지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은 개발업체와 협의하여 시스템 호환문제 등을 해결(관련된 사항은 별지 3-1 참고)

○ 경영지원시스템(ERP)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개발한 「경영정보시스템 기술지침」을 참고하여 시설 및 품목 특성에 맞게 구축

-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자문을 받아 추진(관련된 사항은 별지 3-1 참고)

○ 선별방식 선정 : 농진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및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주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농협중앙회, 산지유통전문가, 품목조합대표 등으로 구성된 선별방식 선정 협의체를 통하여 선정

- 전처리(세척 등) → 선별(중량, 당도, 산도, 색택 등) → 포장 → 팰릿 적재 및 랩핑까지 자동일괄처리가 가능한 선별방식을 선정하되 별지 3-2호의 조건 충족

○ 신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하고, GAP농산물 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연간 과일 선별물량 5천～2만톤 내외의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부지매입비 제외)

* 세부시설 및 사업비 표준단가 참조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일반유형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보완사업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공공유형은 특별한 사유로 일반유형 지원이 곤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사업기간

- 신규사업 : 2년(연도별 지원비율 : 1년차 40%, 2년차 60%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추가·보완사업 : 1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15,000백만원 이하의 중규모 시설도 지원 가능

- 사업구역에 있는 기존시설의 활용, 구조조정 계획을 감안하여 신규시설 인정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계획 홍보	→	사업 신청
농식품부(12월)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12월)		농식품부(1월말)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1월말)

* 운영주체가 농협인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

농협경제지주

○ 회원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의견(고정투자한도, APC필요성, 과투자, 원물확보 등)을 회원농협에 통보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사업성진단 신청	→	사업성진단 실시	→	사업계획 심사	→	서면·공개발표 평가 및 선정
시·군(1월말)		aT (2월말)		시도(3월말)		농식품부(5월)

시․군

○ 신규 및 추가·보완사업으로 신청할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을 실시 받고 다음년도 사업으로 신청

- 사업성진단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필요에 따라 농협중앙회, 시․도 등에서 진단에 참여할 수 있음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인 경우 농협중앙회(산지유통부) 사전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사업성 진단신청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를 통하여 농식품부와 유통공사에 신청(1월말 기한, 산지유통시설관리시스템(에그릭스)을 통한 사업신청 병행)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설계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 부지전경사진, 유통사업 입증서류, 농가조직화 입증서류 등

* 사업계획서의 과수면적, 생산량, 사업량 등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자료인용 또는 검토의견을 첨부

○ 사업성진단 참여기관과 협의하여 진단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청자별 사업계획서, 현지 확인 방문계획을 준비하여 사업성 진단에 차질 없도록 함

○ 사업성진단 결과는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시 첨부물로 제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신청현황 보고 및 통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신청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5일 기한)

○ 진단결과 보고 및 통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진단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2월 말일 기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3. 지원대상｣에 부합되지 않은 사업성 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그 현황과 사유를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신청기관에 통보한 후 사업성 진단에서 제외

○ 사업성진단서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의 심사항목에 따라 시·도에서 심사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을 기재(단, 수지전망은 향후 3개년 분석)

- 사업성 진단에 참여한 진단자(유통공사, 농협 등)는 진단서 하단에 직위·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시․도

○ 시·도지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업성진단 결과를 토대로 신청자를 심사(사업성진단을 받지 않은 신청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사업성진단결과 반영현황은 사업 신청자별로 작성)

○ 총사업비(10% 이상), 운영주체, 취급물량(20% 이상), 사업부지 등은 사업성진단 이후 변경 불가

- 사업성진단 이후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심사‧평가에서 제외

	<심사항목 外 시·도지사가 고려할 우선순위>
①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 통합마케팅조직 및 품목광역조직, 통합마케팅 참여조직‧자조금 조성단체 추천조직 등 *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방지, 운영능력이 검증된 사업자를 선정 ② 농지가 아닌 곳에 사업장 부지를 이미 확보한 경우(확보된 농지의 전용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포함) ③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경영일지)의 기록 실적이 양호하고,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는 법인 ④ 농지 중 지목이 “답”이 아닌 곳에 설치하는 경우 * 농업진흥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농업진흥지역밖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 농지조성비를 감면하고 있음(농지법시행령에 규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별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공개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5월말)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을 비공개 서면평가 자료로 제공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평가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하여 비공개 서면평가 실시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전문평가단이 이전 단계의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총괄평가

○ 평가단 구성 : 7명 내외(이전단계 평가 참여위원 포함)

○ 공개발표 방법 : 사업시행주체(시‧도 및 시‧군) 또는 사업주체측에서 사업계획 발표 후 질의‧응답

○ 주요평가내용 : 이전 단계 평가내용을 종합하여 평가

- 사업계획 내용 정밀 확인 및 여건 확보 여부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대분류 평가항목별 평균 : 60%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제외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시 반영

* 심사평가기준 : [별지 3-13호 서식] 참조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우선순위 결정

○ 비공개 서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의 점수를 종합(가중치 : 서면평가 30%, 공개발표평가 70%)하여 사업대상 순위 결정

- 동점 발생시 13번 대분류 평가항목(유통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순위결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사업 포기자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연도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 제주감귤농협(서귀포 안덕·대정 거점APC ‘17년 사업포기, ’18년부터 ’20년까지 지원제한)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세부시행계획서 제출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후)	→	세부시행계획서 승인	→	감리, 성능검사, 준공검사
사업자(5월～)		시장·군수, 시·도지사(5월～), 농식품부 제출		사업자, 시장·군수(시기별)

《세부계획수립》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월별 공정계획서식)

시․군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시설공사로서 전기, 통신, 소방은 포함. 설계‧감리비와 선별기 등 기계장비는 제외)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포함)(재정사업관리규정 제57조)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사업계획변경 절차》

시․도(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이란 당초 승인 비목 간의 계획을 변경하거나, 승인 목적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낙찰차액 등을 동일 사업 시설비, 주요장비 설치비 및 기타보완 사업비로 변경 가능

* 사업시행주체가 시장․군수인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의 경우 완공 후 운영자(사업성 진단을 실시한 법인)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감리》

사업자(신청조직)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저온시설 및 공조설비의 감리는 반드시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가 수행

《성능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선별시설 : 공공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 적합 판정된 모델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선별시설 전체에 대하여 전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고(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검정기준 참조), 상품화설비(선별시스템) 전체 예산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상품화 설비 전체에 대한 검수*를 공인기관(농업실용화재단 등)에 받아야 함

* 상품화설비 검수 : 계약 후 최종 제출된 설계서, 규격서, 내역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최종 검수 후 승인

- (설치 전) 종합검정 확인 → 선별기 설치 → (설치 후)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지급

* 투입, 세척, 포장시설도 종합검정에 적합판정된 모델 설치

○ 저온저장고 :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가 설계하여 시공한 후 최종 성능검사 실시

○ 주요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

○ 저온저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설비를 우선 권장함

《준공검사》

사업자(신청조직)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기타 사항》

사업자(신청조직)

○  세부시설별 사업비 표준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할 수도 있음. 다만 지역간․사업장간․유사 세부시설 등에 대한 객관성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단가 산출명세서 첨부)하여야 함

○ 시설규모 산정을 위한 상담 및 문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중앙회 등에 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하여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함

시․군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공공유형 시설일 경우 시장․군수)명의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입찰의 방법(공공 및 일반유형)》

* 국가계약법령 및 예산회계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제한 또는 금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내용을 준용하여 시행

가. 제한경쟁 입찰방식 선택의 경우

1) 설계 및 감리의 발주

○ 시공과 설계를 분리 발주할 경우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는 동일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 중 기술부문별 전문분야 면허를 소지한 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의 장은 도시계획 변경, 예냉설비, 과실세척 설비, 과실봉지 소각설비 등 사업내용에 따라 필수 또는 선택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소지면허를 추가할 수 있음

○ 예냉시설에 대한 감리는 농산물의 생산․유통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국식품연구원이 감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지급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2) 기본설계의 검증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기본설계 후 시설물의 최적화를 위해 적정성 검증을 해야 하며, 최적안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

- 적정성 검증내용에는 물류흐름, 입고에서 출하단계까지의 공정별, 설비별 최적화, 전체 공정 및 설비에 대한 최적화, 설비의 유연성이 포함되어야 함

- 적정성 검증방법은 일괄입찰방식에 준하여 실시

- 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농협중앙회의 집중자문을 받아야 함

나. 일괄입찰방식(Turn-key 방식) 선택의 경우

○ 일괄입찰(일명 : Turn-key 방식)로 발주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9조(정의)제1항제6호에서 정의한 “기본설계입찰”이 원칙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4조(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에 입찰참가를 허용하되, ｢국가계약법｣ 제7조(계약의 방법) 및 제25조(공동계약)에 따라 선별기 제조업체(국외업체의 경우 그 해당업체의 본사 또는 국내지점)와 공동계약(컨소시엄)을 해야 하며 주관업체는 국내업체로 해야 함

○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되, 복합공종사업으로 공종별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토목, 건축, 산업기계, 공조냉동, 기계공정, 정보통신 등의 전문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구성위원의 1/2이상은 아래와 같은 농산물관련 전문가로 구성

- 과수 수확 후 관리 분야를 전공한 조교수급 이상인 자

- 과실 선별기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조교수급 이상인 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박사학위 소지자로 선별기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예냉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 한국식품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처리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세척공정이 있는 경우)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농협중앙회 차장급 이상으로 농산물유통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운영주체가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포함)인 경우 필수 참석)

- 시설운영주체(기관)의 실무책임자로서 선별기의 사양, 성능 등에 지식이 있는 자 등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2월～)		사업시행기관(2월～)		사업시행기관(2월～)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비예탁교부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 이용 관련 업무대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함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3조2 8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자금배정>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 2 제5항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교부 요청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예탁교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 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 운영주체의 대표자(센터장)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경영자과정, 마케팅과정 등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과수거점APC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시‧도(시․군)

○ 지원되는 보조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기본규정 제59조)

- 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가능

○ 공공유형 지원시설물(시장·군수 소유)은 과수거점APC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위탁운영자의 선정기준, 운영기간, 운영방법, 위탁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운영

- 부지와 건물 등의 소유자가 각각 상이한 경우(예, 부지는 위탁운영자, 건축물은 시장·군수)에는 향후 재산권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조례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함

○ 시장․군수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농식품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참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는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부진조직에 대한 경영클리닉에 참여하고, 시도지사는 매년(12월) 부진조직의 운영 및 경영개선 현황을 농식품부에 보고(익년 1월)

- 경영클리닉 대상조직은 익년도에 경영개선 계획서을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는 경영개선계획서을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제출(2월)

- 시장‧군수는 경영클리닉 결과 용도변경 및 양수도 대상 권고조직에 대하여는 이행상황을 중점관리하고 용도변경, 양수도 이행 즉시 계통보고(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7년간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 시․도지사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해 3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사업실적 등)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0조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자금집행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및 점검일정 : 시‧도(시‧군),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와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Ⅲ	평가 및 환류

가. 원 칙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조직에 대한 페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하고, 경영컨설팅과 연계하여 산지유통센터 운영능력을 제고

- ｢산지유통종합평가｣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산지유통의 규모화·전문화·광역화·조직화 등을 적극 유도

나. 2019년 사업실적 평가요령

○ 평가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관리중인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 신규사업자의 경우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후 운영 및 가동실적이 최소 6개월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함

○ 평가주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가기간 : 1～3월

○ 평가기준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경영평가지표 참조

○ 사업실적 평가 대상기간 :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또는 평잔 기준)까지를 원칙으로 함(농협 이외 법인의 경우 결산일 기준)

다. 평가결과 환류

○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차등 지원

-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비용 등 차등 지원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21년도 사업 예비계획서 제출(’20.1월말)

- 제출방법 : 예비계획서 작성(생산자단체 등) → 시‧군 → 시‧도  → 농식품부

* 예비계획서는 세부시행지침의 사업계획서를 준용하여 간략히 작성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신규사업 선정평가절차】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② 실무 사전검토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조치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과제 보완요청
③ 심사 및 평가		: 전문평가단 주관, 2단계평가
	1단계 : 비공개 서면평가
↓		○ 사업계획별 7명 내외의 평가위원이 서면평가 - 평가내용 : 타당성,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조치 : 총점 100점 기준 80점 미만은 제외(부문과락 60%)
	2단계 :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 사업계획별 7명 내외의 평가위원이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 - 평가내용 : 사업계획발표 후 질의응답 및 사업여건 현장 확인 ○ 조치 : 총점 100점기준 80점 미만은 제외(부문과락 60%)
④ 사업 최종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 확정‧시달
⑤ 사업비 심의․조정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비 조정 및 확정

[ 별지 3-1호 ]

과수거점APC 경영지원시스템 구축시 사전 점검사항

◇ 과수거점APC 건립 중인 사업추진 주체가 계근대, 선별기, 저장고 등 시설물과 ERP시스템간 효율적인 연계 및 자동화를 위해 사전에 준비 및 점검해야 할 사항임

1. 주요 점검 대상

○ 선별기, 계근대, 저온저장고, CA저장고, 팔렛타이징, RFID, 바코드,  AP(Access Point),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2. 점검 대상별 상세

□ 선별기 관련 : 별첨내용 참조

□ 계근대

○ 계근정보를 계량과 동시에 알 수 있도록 Dispaly해주는 LED 전광판(생산자와의 신뢰도 측면에서 필요한 장치이며 필수장치는 아님)

○ 계근된 중량을 시스템에 자동 입력되도록 계근대 설치시 업체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수신 가능토록 함(필수)

○ RFID Tag를 이용한 계근자동화시스템 구축시 계근대 좌우 양쪽에 2단으로 RFID Tag Reader를 설치해야 함(선택)

□ 저온저장고

○ 센서 : 저장고의 온‧습도를 측정하는 센서정보가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신 될 수 있도록 함(필수)

- 저장고 센서에서 송신하는 정보가 ERP와 연동 될 수 있도록 저장고외부에 정보송신용 전기 및 네트웍 공사(필수)

○ 센서정보 LCD 판넬(선택)

- 저장고 온‧습도를 저장고 입구에서 볼수 있도록 저장고 입구에 부착하는 LCD Display판이 없을 경우 ERP화면에서 온‧습도 확인 가능

○ RFID Tag를 이용한 재고관리시 저장고 출입문 좌우 양쪽에 2단으로 RFID Tag Reader를 설치해야 함(선택)

□ CA저장고 : 기준은 저온저장고와 동일, 개폐정보를 ERP에 전송해야 함

□ 팔렛타이징

○ 최종 출하시점에서 팔렛트에 적재된 상품정보(품종, 적재수량)를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송신

□ RFID(선택)

○ RF Tag정보를 ERP에서 별도 입력작업 없이도 자동인식 가능토록 계근대, 저장고, 선별기투입구 부분에 적용가능, 이동식리더기 별도 필요

○ 점검사항(RFID 선택시 필수사항)

- 핸드헬드 리더기 : 고정식 RF 리더기 고장에 대비 이동형 리더기 보유

- 핸드헬드 리더기 프로그램 : Tag정보를 Read/Write하고 관련정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으로 납품업체에서 납품시 리더기에 내장

- 미들웨어 : 고정식 및 이동식 리더기와 ERP와의 연동시 필요한 기능으로 납품업체에서 납품시 프로그램 포함

※ ERP연계 : Read/Write되는 정보는 모두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수신 되어야 함

□ 바코드

○ 필요기기 및 분야

- 프린터기(원물 입고장, 포장라인), 리더기(저장고, 선별기투입구), 바코드라벨 자동부착기(최종포장라인)

○ 내부관리용 : 내부 물류이동(입고, 재고, 출고, 선별투입 등)을 관리하기 위해 A4용지에 식별내용(농가, 품목, 수매번호 등) 출력관리

○ 출하용 : 최종 포장하여 소비처에 출하 시 사용

○ 점검사항

- 바코드프린트기 필요지점

․원물입고장 : 계근후 팔렛트에 적재된 원물에 부착

․선별후 1차 포장라인 : 선별기에서 선별된 원물의 등급정보를 알 수 있도록 1차 포장라인에서 바코드 라벨을 박스에 부착

․최종 포장라인 : 출하처에 출하하기 직전 최종라벨을 출력 부착

- 바코드라벨자동부착기 : 최종포장라인에서 바코드를 자동 부착하는 장치

- 바코드리더기 : 저장고에 입출고되는 원물 및 상품 재고를 관리하기 위해 각 저장고별, 선별기투입구에 필요(유선 또는 무선)

- 바코드리더기 프로그램 : 이동식 바코드리더기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이 필요(납품업체에서 제공)

※ ERP연계 : Read/Write되는 정보는 모두 ERP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정보를 송수신 되어야 함

□ AP(Access Point)

○ 기능 : RFID 핸드헬드 리더기와 무선바코드리더기 사용시 무선으로 정보를 교환하는데 필요한 장치

○ 점검사항 : APC 네트웍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게 공사시 설치

□ 초고속정보통신망

○ 기 능 : APC 기기장치와 ERP와 연동할때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데 네트웍 단절로 “ERP연동 불가”를 사전대비 조치

※ 국내에 건립되는 APC는 여건상 시내에서 지리적으로 떨어진 장소에 건립되는데 네트웍 단절이 종종 발생함

○ 점검사항

- 네트웤 단절을 대비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를 이중화(ex, 데이콤과 한국통신 이중가입)

※ 네트웍 단절시 ERP 및 APC 기기장치와의 연동이 전면 중단

<참고>

경영지원시스템(ERP) 구성 및 기능

□ 경영지원시스템의 정의

○ 농산물의 수매‧입고에서부터 선별‧출하까지 경영체 내부 물류흐름 전반의 과정을 정보화‧자동화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시스템

※ 경영지원시스템은 경영정보시스템 또는 ERP(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 경영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구성 및 기능

구 분		기 능
운영 업무 부문	농가지원관리	생산자관리, 취급품목관리, 약정관리, 지원금관리, 이력추적관리, GAP관리, 정산지불관리
	영업관리	영업계획, 고객관리, 수주관리, 수금관리, 미수관리, 상품관리, Claim 관리
	수매관리	연‧월‧일 수매계획관리, 수수료관리, 표준단가관리, 수매등록, 자동/수동관리
	저장관리	저장고관리, 저장고운영기준관리, 재고조정관리, 온습도관리, CA저장고관리, RFID입출자동, 컨테이너입출수/자동관리
	생산관리	생산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관리되며, 투입물량과 생산실적이 관리되어 부산물인 Loss관리가 되며, Lot관리를 통한 생산이력관리 - 생산계획, 작업지시, 포장지시, 자동실적, 수동실적
	출하관리	출하지시관리, 출하마감관리, 출하지시서관리
	운송관리	운영실적관리, 실적마감, 운반비지급관리, 배차관리, 차량관리, 거래처관리
	자재관리	공급처관리, 발주관리, 운반재관리, Bin관리, 소모품관리, 자재관리
관리 업무 부문	회계관리	기준정보, 전표관리, 결산관리, 자금관리, 예적금관리, 유가증권, 어음관리, 부가세, 법인세, 예산관리, 고정자산
	인사/급여관리	인사기본, 근태관리, 금상여관리, 연말정산, 퇴직관리, 인사고과, 복리후생관리
	원가관리	생산량 기준으로 발생한 공통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배를 배분처리함으로써 정확한 원가(또는 가장 근접한 원가)를 계산할 수 있고, 이를 통한 정확한 매출단가 산정 및 매출이익 계산 가능
	시설관리	시설은 향후 APC 검사지원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일지 및 계획 점검일지 및 교육일지가 관리되며, 소요 부품정보 및 유지보수업체 관리 - 기준정보, 장비관리, 안전관리, 보고서
	경영분석	계획관리, 실시간 관리, 기간별 관리, 보고서
	경영정보	경영지표, 실시간현황 보고, 업무보고, 경영분석 보고, 경영정보 보고

<별첨 1>

과수거점APC 선별기 관련 표준시방서(예)

□ 선별관련 모든 정보는 발주자의 외부프로그램(이하 ERP시스템)과 상호 연계되어야 한다.

○ 연계 데이터는 ERP시스템에서 정의한 형식과 방법으로 송수신되어야 한다.

○ 연계에 소요되는 H/W 및 S/W비용은 모두 제작자측에서 부담해야 한다.

○ 인터넷단절에 대비 자체제어로 48시간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인터넷복구시 단절시간동안의 선별관련 데이터를 ERP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 선별기관련 제어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100%한글화(프로그램화면, 매뉴얼, 작업대)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연계를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관련 소스 및 모든 라이센스 또는 사용권은 발주자에 제공 또는 권리인정을 항구적으로 하여야 한다.

□ 연계 내용

○ 선별투입

- 바코드 또는 RFID등에 의해 농가별로 구분된 투입정보(투입중량, 농가코드 등)는 수기작업을 거치지 않고 ERP시스템에 전송되어야 한다.

- Job Change시 ERP시스템이 송신하는 정보(농가코드,품목/품종,작업지시번호, GAP번호 등)를 선별기에서 수신하여 선별 각단계에서 이용해야 한다.

○ 선  별

- 농가별 농가선별결과정보(등급, 품목/품종, 선별중량, 작업 지시번호 등)를 전송해야 한다.

○ 포  장

- 농가별 포장정보(포장수량, 투입중량, 개입수, 등급, 포장타입 등)를 전송해야 한다.

- ERP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라벨인쇄부착기를 이용하여 포장상자의 지정된 위치에 자동적으로 부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상자의 이송속도에 따른 작업지연이 없어야 한다.

○ 팔렛타이징(Option)

- 팔렛트에 적재된 상품내역정보(농가, 품목/품종, 포장타입, 적재수량, 팔렛타이징No. 등)를 전송해야 한다.

- 단위적재표시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 별지 3-2호 ]

선별방식 선정 시 고려 사항

과수거점산지유통시설에 설치할 선별기는 과종별 선별 항목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당도 오차 0.5brix 이내

2. 산도오차 0.2%이내 (감귤 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일회의 캘리브레션으로 동일지역 동일 품종에 대해서 상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3. 사과는 색깔별, 착색부위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선별기 투입 및 이동 중 압상 및 상해가 없는 기종(사과, 배, 복숭아 등)

5. 표면의 흠과 상처 수준별 선별 및 내부의 병과(갈변, 심부병, 물배 등) 선별이 가능한 기종(사과는 밀병과 갈변 구분이 가능해야 함)

- 상처과, 상해과의 수준별 정확한 선별(육안선별 수준)

6. 과형 및 중량 선별이 가능한 제품

7. 다양한 소포장이 가능한 제품(비닐팩, 망포장, 종이팩, 다양한 상자포장)

8.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병과, 흠과를 선별해내고, 당도, 과형, 착색, 무게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9. 국제수준의 선별 능력을 가진 선별기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과수거점시설의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당도와 산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7. A/S 조건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 별지 3-3호 서식 ]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확보 현황

계	직급

다.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라. 전년 사업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GAP, 친환경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계	수탁	매취	기타 (수출)
계

(주) - 상표명 : ○○딸기, ○○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마.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실적

통합마케팅 조 직 명	전년도 출하액(억원) (A)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실적(B)	출하비율 (B/A)
계

바.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장비
동	동	동	동	동
㎡	㎡	㎡	㎡	㎡	조
( )	( )	( )	( )	( )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3. 사업추진 필요성 및 효과

가. 처리시설 : 설치년도 노후화, 해당 지자체‧자체보유 기존시설 중복성 등 분석

○

나. 처리물량 : 관내(조합원) 생산량 대비 처리 물량 부족 등 분석

○

다. 사업추진 시 기대효과 : 가동률 증대, 처리물량 확대, 수익성 증대 등 기대효과 작성

○

4. 건축계획

가. 부지확보계획

○ 위    치 :        시‧도     시‧군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

○ 토지관련 법령상 저촉여부

○ 부지 확보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나.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00%)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교부금	시·도 (시·군)비	자부담
사업비(계) - 건 물 - 장 비 등

(주) - 부지구입비는 제외

- 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	비 고 (제작회사)
○ 부 지	㎡	천원	백만원	-
○ 건 물 - 집하선별포장장 - 예냉고 - 저온저장고 - 예냉·저온저장 겸용고 - 사무·회의실 · ·	㎡ ㎡ ㎡ ㎡ ㎡ ㎡			저장능력/일 〃 〃 -
○ 기 계 - 선별기 - 포장기 - 컨베어 . .	조대대			처리능력/시간 〃
○ 장 비 - 냉장탑차 - 팔레트 - 수송차량 - 운반상자 . .	대개대개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 토목설계 :

○ 건축설계 :

○ 착    공 :

○ 준    공 :

5.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참여조직	사업품목	지역(시·군)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연도)
		면적	물량	조직원 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 주 1) 사업물량 확보계획은 참여조직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

2) 사업물량 확보계획에 대한 이행률 제고방안을 작성(개조식으로 최소한 5쪽 이내)하고,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참여조직 협약서 등을 반드시 첨부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평균보관물량/일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 계 선 별	수작업

* 주 1)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유사시장 등 포함

2)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 지 ○ 자부담금 ○ 운 영 비 - 매취자금 - 관리비 등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입 ○ 기타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관리비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6. 기 타

○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및 운영 현황(반드시 작성)

* 현황에 포함할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APC(광특회계), 과수거점APC, 지자체 자체 건립 APC가 해당(과실이 주 취급품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

<건립 현황>

지원 연도	지원대상 (지원조직명)	사업명	총사업비 (보조)	시설규모	위치	취급품목‧ 처리물량
			( )	집하‧선별장 ㎡ 저온저장고 ㎡	○○시‧군 ○○읍‧면	사과 톤, 배 톤 등

<운영 현황>

지원대상 (지원조직명)	운영 현황	비 고
	○ ○ ○ ○
	○ ○ ○ ○

* 지원대상별로 사업물량 확보 상황, 조직화 여부, 출하가 원활한지, 지역조합‧영농조합 등과 경합관계가 없는지, 경영능력이 있는지 등의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붙임  1. 사업물량 확보 계획에 대한 이행률 제고 방안 1부.

2. 사업성진단 결과 1부.

[ 별지 3-4호 서식 ]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예정지(부지)조서

신청자	소 재 지			면 적 (㎡)	소유 구분	용도 구분	매입완료 예정일	비 고 (후보자에 대한 행정규제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해야 함)
	시·군 자치구	읍·면·구	리·동

(작성요령)

○ 소 재 지 : 후보지가 여럿인 경우는 중요도에 따라 순서대로 기재

○ 면   적 : 후보지가 확정적이면 실제면적을, 미정이면 개략적인 면적을 각각 기재

○ 소유구분 : 본인 소유, 타인 소유 중 하나를 기재

○ 용도구분 : 농지(농업진흥지역내), 농지(농업진흥지역밖), 개발제한구역내, 산지(보전임지내), 산지(보전임지밖), 농(산)지외 중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

○ 매입완료 예정월 : 소유구분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만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함

[ 별지 3-5호 서식 ]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신청자 명세서

(       시·도)

신청자	시·군	구분	주 요 시 설									사업비	주 요 품 목	비고
			예냉고	저 온 저장고	예냉저온 겸 용	집하선별 포 장 장	사무실	냉장 탑차	깐마늘 시설	비파괴 당도기	선별기
			㎡	㎡	㎡	㎡	㎡	대	대	조	조	천원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기존
		신청
( )	( / )	계

(주) ○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신청자와 별도로 (  )안에 운영예정자를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 시·군란에는 상단에 시·군명을 기재하고, 하단 ( )안에는 “배치계획정수/사업신청년도까지 완료 또는 추진중인 개소 수”를 기재(예 : 해남군(9/6))

○ 비고란에는 “신규” 또는 “확장” 중 하나를 기재하되, “신규”로서 당해 시·군의 잔여정수를 초과할 경우는 정수를 이체받을 시·군명과 개소수를 ( )안에 기재하고, “확장”의 경우는 최초설치연도 및 추가설치연도를 ( )안에 기재.(예 : 신규(00군 1), 확장('95, '97, '99)

[ 별지 3-6호 서식 ]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 일반유형 )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규격상품화 및 조직화

(25점)

1-1.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3

2

1

0

고유상표	평점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출하	A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 또는 특허출원중	B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음	C
고유상표 미개발	D

1-2. 공동계산율

12

10

8

4

공동계산제	평점
총취급액의 60% 이상	A
총취급액의 40%이상	B
총취급액의 20% 이상	C
총취급액의 20% 미만	D

* 조직화 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금액

1-3. 농가 조직화 수준

5

4

3

2

A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15,000톤이상

B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0-15,000톤 미만

C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5,000-10,000톤 미만

D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 미만

* 법인은 출자조합원(준조합원포함)

1-3.역량강화 교육

5

4

3

2

* 유통 및 판매인력교육 또는 조직화회원 농가교육

A : 교육 10회 실시

B : 교육 8회 실시

C : 교육 6회  실시

D : 교육 4회 실시

* 인정기준 : 유통․판매교육 2시간, 농가교육 30명 이상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2. 사업수행  능력

(25점)

2-1.경영구조

및 전문인력 확보

10

8

6

4

A : 평점 10점

B : 평점 8점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5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 이상

5

분사형 책임경영

4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이상

4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3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이상

3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이상

2

2-2.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A : 평점 10점 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법인 25억원이상, 농협 150억원이상	5	150% 이상	5
법인 15~25억원 미만 농협 100~150억원 미만	4	100%이상 150% 미만	4
법인 10~15억원 미만 농협 50~100억원 미만	3	50% 이상 100% 미만	3
·법인 10억원 미만 농협 50억원 미만	2	50% 미만	2

2-3.자부담

능력

10

8

6

4

A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을 초과

B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를 초과

C : 자본금에서 고정자산 투자액을 뺀 금액이 자부담금의 50%이하

D : 고정자산 투자액이 자본금을 초과

* 공통기준 : 자본조달계획 미제시할 경우 차하위등급 부여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E
3. 사업계획의 적정성 (50점)	3-1.투자의 효율성	5	4	3	2	-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경상이익 ※ 투자의 효율성(%) = □□□□□□□□□□□×100 투자비
	3-2.부지확보 계획	15	12	9	6	0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3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13점 미만 D : 평점 7점 이상 9점 미만 E : 평점 7점 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법인 명의	15		제한 없음	0
							대표자 명의	13		조건부로 설치가능	-1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지급)	10		제한 있음	-3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미지급) 타인 명의	8 6		설치불가	-5
	3-3.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확보 여건)	5	4	3	2	-	A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며, 물량확보 양호 B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C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나, 물량확보 곤란 D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있으며, 물량확보 곤란
	3-4.예상가동율	5	4	3	2	1	A : 평점 10점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E : 평점 4점 이하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별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300일 이상 250일 이상 300일 미만 200일 이상 250일 미만 200일 미만	5 4 3 2	300일 이상 250일 이상 300일 미만 200일 이상 250일 미만 200일 미만		5 4 3 2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E
	3-5.산지유통 종합평가결과	15	12	9	6	3	A : 공동마케팅조직, 평가결과 상위 25%이내 전문조직 B : 평가결과 상위 26~50%이내 전문조직 C : 평가결과 상위 51~75%이내 전문조직 D : 평가결과 상위 76~95%이내 전문조직 E : 평가결과 상위 96% 초과 조직 및 평가 미실시 조직
	3-6.시·도지사 조정	5	4	3	2	-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1개소인 경우 : D등급> <신청자 수가 2개소인 경우 : C,D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3개소인 경우 : B,C,D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4개소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감점 - 기존 유휴 또는 부진 사업장의 산지유통시설을 인수하였거나 인수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4점), - GAP인증(시설과 조직 둘 다 인증시 3점, 하나만 인증시 1점) ○ 임산물 등 과일 이외의 품목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 * 가점은 가장 유리한 사항 1개만 적용								가 점
								감 점	△
								기본점수+가감점 합 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전년도 사업운영실태 평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평가) 결과 : ( 등급)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D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D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기존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의 경우 전년도 사업운영실태평가 결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등급이하 조직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신청자 심사기준표

( 공공유형 )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규격상품화 및 조직화

(25점)

1-1.규격상품화로 발전가능성

3

2

1

0

고유상표	평점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 출하	A
자체 고유상표로 출하 또는 특허출원중	B
고유상표를 개발 중에 있음	C
고유상표 미개발	D

1-2. 공동계산율

12

10

8

4

공동계산제	평점
총취급액의 60% 이상	A
총취급액의 40%이상	B
총취급액의 20% 이상	C
총취급액의 20% 미만	D

* 조직화 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금액

1-3. 농가 조직화 수준

5

4

3

2

A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0명 이상 또는 연간출하량 15,000톤이상

B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100-2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10,000-15,000톤 미만

C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10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5,000-10,000톤 미만

D : 법인은 조직구성원, 농협은 작목반소속 조합원 20명 미만 또는 연간출하량 5,000톤 미만

* 법인은 출자조합원(준조합원포함)

1-3.역량강화 교육

5

4

3

2

* 유통 및 판매인력교육 또는 조직화회원 농가교육

A : 교육 10회 실시

B : 교육 8회 실시

C : 교육 6회  실시

D : 교육 4회 실시

* 인정기준 : 유통․판매교육 2시간, 농가교육 30명 이상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2. 사업수행  능력

(25점)

2-1.경영구조

및 경영

관리능력

10

8

6

4

A : 평점 10점

B : 평점 8점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미만

경영구조

평점

경영관리

평점

독립채산제

책임경영

5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4명 이상

5

분사형 책임경영

4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3명 이상

4

판매사업전담

(상무이상)부서

3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2명 이상

3

판매사업전담

부서 없음

2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1명 이상

2

2-2.재무구조의

건전성

5

4

3

2

A : 평점 10점 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출자규모	평점	유동비율	평점
법인 25억원이상, 농협 150억원이상	5	150% 이상	5
법인 15~25억원 미만 농협 100~150억원 미만	4	100%이상 150% 미만	4
법인 10~15억원 미만 농협 50~100억원 미만	3	50% 이상 100% 미만	3
·법인 10억원 미만 농협 50억원 미만	2	50% 미만	2

2-3.위탁운영자

능력

10

8

6

4

A : 공동마케팅조직 또는 생산자조직 사업연합 등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B :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C : 일반생산자조직을 위탁운영자로 선정

D : 일반 유통업체를 위탁운영자로 선정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E
3. 사업계획의 적정성 (50점)	3-1.투자의 효율성	5	4	3	2	-	A : 투자효율성 15% 이상 B : 투자효율성 10% 이상 15% 미만 C : 투자효율성 5% 이상 10% 미만 D : 투자효율성 5% 미만 경상이익 ※ 투자의 효율성(%) = □□□□□□□□□□□×100 투자비
	3-2.부지확보 계획	15	12	9	6	0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3점 이상 15점 미만 C : 평점 9점 이상 13점 미만 D : 평점 7점 이상 9점 미만 E : 평점 7점 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법인 명의	15		제한 없음	0
							대표자 명의	13		조건부로 설치가능	-1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지급)	10		제한 있음	-3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중도금 미지급) 타인 명의	8 6		설치불가	-5
	3-3.입지조건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사업물량확보 여건)	5	4	3	2	-	A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며, 물량확보 양호 B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있으나, 물량확보 양호 C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없으나, 물량확보 곤란 D : 관내 동종품목을 취급하는 유사시설이 있으며, 물량확보 곤란
	3-4.예상가동율	5	4	3	2	1	A : 평점 10점이상 B : 평점 8점 이상 10점 미만 C : 평점 6점 이상 8점 미만 D : 평점 6점 미만 E : 평점 4점 이하 ※ 선별장, 저온저장고의 예상 조업도에 근거하여 평가
							선별기 가동일수	평점	저온창고 가동일수		평점
							300일 이상 250일 이상 300일 미만 200일 이상 250일 미만 200일 미만	5 4 3 2	300일 이상 250일 이상 300일 미만 200일 이상 250일 미만 200일 미만		5 4 3 2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E
	3-5.산지유통 종합평가결과	15	12	9	6	3	A : 공동마케팅조직, 평가결과 상위 25%이내 전문조직 B : 평가결과 상위 26~50%이내 전문조직 C : 평가결과 상위 51~75%이내 전문조직 D : 평가결과 상위 76~95%이내 전문조직 E : 평가결과 상위 96% 초과 조직 및 평가 미실시 조직
	3-6.시·도지사 조정	5	4	3	2	-	신청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점을 강제배분하되,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 <신청자 수가 1개소인 경우 : D등급> <신청자 수가 2개소인 경우 : C,D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3개소인 경우 : B,C,D등급 배분> <신청자 수가 4개소인 경우> A, B, C, D 중 1개 등급에 1개소만 배분 <신청자 수가 5-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20% B : 총 신청자 수의 25% C : 총 신청자 수의 35%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10-19개소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10% B : 총 신청자 수의 2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20% <신청자 수가 20개소 이상인 경우> A : 총 신청자 수의 5% B : 총 신청자 수의 10% C : 총 신청자 수의 50% D : 총 신청자 수의 35%
합 계		100점 만점						기본점수 계
○ 가감점 - 기존 유휴 또는 부진 사업장의 산지유통시설을 인수하였거나 인수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4점) - GAP인증(시설과 조직 둘 다 인증시 3점, 하나만 인증시 1점) ○ 임산물 등 과일 이외의 품목을 전체 취급액의 50%이상 취급할 계획 : △5점(감점) * 가점은 가장 유리한 사항 1개만 적용								가 점
								감 점	△
								기본점수+가감점 합 계

< 평가자의 종합의견 > ※ 전년도 사업운영실태 평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평가) 결과 : ( 등급)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D등급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 ○ 지원불가능 - D등급이 4개 이상인 사업자 -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7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 기존 산지유통센터의 시설보완의 경우 전년도 사업운영실태평가 결과(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이하 등급 조직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 별지 3-7호 서식 ]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신청자(운영예정자) 심사결과

(     시·도)

순위 (평점)	신청자	시·군	구분	주 요 시 설									사 업 비		주요 품목	비고
				예냉고	저 온 저장고	예냉저온 겸 용	집하선별 포 장 장	사무실	냉장 탑차	깐마늘 시설	비파괴 당도기	선별기	신청액	조정액
				㎡	㎡	㎡	㎡	㎡	대	대	조	조	천원	천원
1			신청
(00.0)	( )		조정
2			신청
(00.0)	( )		조정
3			신청
(00.0)	( )		조정											< >

(주) ○ 신청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신청자와 별도로 ( )안에 운영예정자를 기재

○ 조정액에는 규정된 지원비율 및 자부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합계를 기재하되, 동 금액을 초과하여 자부담(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는 시·도비 또는 시·군비 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비와 별도로 < >안에 추가부담액을 기재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해야 함

[ 별지 3-8호 서식 ]

○○○○년 사업신청자 심사시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

사업자(법인명) :

사업성진단 내용	신청자 심사시 진단결과 반영내용	비 고

※ 사업규모, 사업비조정내역은 반드시 기입

○ 진단결과의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한 개선 및 반영내용 기입

[ 별지 3-9호 서식 ]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월별 공정계획서(예시)

사업자 명칭 :                      사업장 소재지 :    시·도     시·군

공종		구분	월 별 공 정 계 획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착공전	부지 확보	공정	매입 계약	매입 완료
	설계	공정		설계 계약	설계 완료
		금액 (백만원)			10
	인허가	공정		농지전용신청	농지전용완 료, 건축허가신 청	건축허가 완 료
	공사등 계 약	공정				공사계약 체 결	제작계약 체 결	구매계약 체 결
착공후	토목 공사	공정				착공	완료
		금액 (백만원)					10
	건축 공사	공정					착공	10%	50%	80%	100%
		금액 (백만원)						50	200 (250)	150 (400)	100 (500)
	전기 공사	공정					착공	10%	50%	80%	100%
		금액 (백만원)						10	40 (50)	30 (80)	20 (100)
	설비 공사	공정							착공	50%	100%
		금액 (백만원)								20	20 (40)
	구매	공정									납품
		금액 (백만원)									100
	제작	공정							착수	50%	100%
		금액 (백만원)								20	20 (40)
사업비계		공정			1.3%	1.3%	2.5%	10%	40%	67.5%	100%
		금액 (백만원)			10 (자담)		10(자담) (20)	60(자담) (80)	80(자담) 160 (320)	220 (540)	260 (800)

(주) ○ 자부담금이 2억원 미만이고 총사업비의 20% 미만인 경우는 자부담금 전액을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는 자부담금을 착수시와 50% 공정시 각각 반씩 집행해야 정부자금을 집행할 수 있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제2항)

○ 공정은 누계공정이며, 금액란의 (  )안은 누계금액임

○ 용지규격은 반드시 A4종으로 함

[ 별지 3-10호 서식 ]

○○○○년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정산 보고

시·군	사업자명 (대표자명)	(지역) 전화번호	사업장 위 치	사 업 규 모
				사업계획			사업실적			비율 (B/A)
				부지	건물 (A)	기계· 장비별 수량	부지	건물 (B)	기계· 장비별 수량
				㎡	㎡		㎡	㎡		%

사 업 비 (천원)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집 행 계 획					집 행 실 적 정 산					비율 (B/A)
계	국고 보조 (A)	국고 융자	지방 교부금	자부담	계	국고 보조 (B)	국고 융자	지방 교부금	자부담
										%

사 업 세 부 명 세
건물설치명세(평)						기계·장비류 설치명세(개소수)
계	선별 (과) 시설	집하시설	저온저장시설	예냉시설	기타	계	선별기	포장기	콘베이어	테핑기·밴딩기	제함기	지게차	냉장차	파렛트	운반상자	·······

(주) 사업세부명세는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에 한함

[ 별지 3-11호 서식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사업성진단 신청현황 보고

신청자
시․도
시․군
사업운영주체
사업유형(형태)
총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처리규모(톤) (취급품목)
건축면적(㎡)
저장능력(천톤)
공선실적(천톤)
법인화	인가시기
	출자액(백만원)
	참여조직수
부지확보
전국브랜드연계계획
사업비산출근거
설계개요
기계배치도
배치도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단면도
투시도
부지사진
유통사업서류
농가조직화

[ 별지 3-12호 서식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심사‧평가기준(서면평가)

평 가 항 목	등급 평가기준	등 급					평점
		A	B	C	D	E
1. 사업물량 확보여건	① 과수주산지로 사업물량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5	4	3	2	1
2. 부지확보 계획 및 입지조건	① 부지 확보 가능여부 및 관련법규의 제한 정도는? ② 교통 여건 등 입지조건에 따른 경영비 절감 가능여부는?	5	4	3	2	1
3. 사업비확보 계획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 일반유형일 경우 생산자조직의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가?	5	4	3	2	1
4.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①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거점AP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5	4	3	2	1
5. 원물확보방안	①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5	4	3	2	1
6. 연중 가동체계구축	① 처리품목의 다양화 등으로 연간운영이 가능한가?	5	4	3	2	1
7. 시설의 적절성 및 운영의 합리화	① 처리목표 물량의 산정, 적정시설의 설치, 처리공정의 적정성, 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5	4	3	2	1
	② 회원관리, 재고관리, 수발주 등 경영요소에 대한 합리적 관리계획이 있는가?	5	4	3	2	1
8. 유사시설과의 경합유무 및 기존시설의 활용 적절성	①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 거점APC와의 계열화 등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5	4	3	2	1
9. 품질혁신 및 조직화	① 고품질 생산,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5	4	3	2	1
	②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가 ?	5	4	3	2	1
10.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①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가?	5	4	3	2	1
	② 공동계산 실적․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③ 전문CEO와 독립사업부서 등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5	4	3	2	1
11. 마케팅 전략 및 전문인력 확보	①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5	4	3	2	1
	②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5	4	3	2	1
12. 투자의 효율성	① 사업완료연도 기준 투자의 효율성은 얼마나 높은가?	5	4	3	2	1
13. 운영주체 사업실적	① 신규 : 전년도 사업실적 × 10점 / 100억원 ② 보완 : 전년도 사업실적 × 10점 / 30억원	10
14. 원물확보 실적	① 전년도 사업실적 × 10점 / 1만톤	10
합 계		기본점수 계(100점)
※ 가감점부여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감점을 줄 수 있음 ①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2~2점 부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업성 진단결과에 대한 사업계획서 보완 및 반영 정도 ② 연차평가 결과 반영(A등급 : 2점 B : 1점 C : 0점 D : -1점 E : -2점) 평가직전 최근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 반영 ③ 자치단체 자율통합 시․군 소재 사업신청자 : 3점 ④ 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될 경우 : 1~3점 ⓹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지역 푸드플랜 계획 수립/먹거리 계획 협약 맺은 지자체(3점) * 가․감점은 관련기관에서 최종 확인 후 일괄 적용 (사업성 진단결과 반영현황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연차평가·통합시군 : 농림축산식품부)		가 점					①
							②
		총 점 (기본점수+가점

< 평가자의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사업물량 확보여건
2. 부지확보 계획 및 입지조건
3. 사업비확보 계획
4.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5. 원물확보 방안
6. 연중 가동체계 구축
7. 시설의 적절성 및 운영의 합리화
8. 유사시설과의 경합유무 및 기존시설의 활용 적절성
9. 품질혁신 및 조직화
10.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11. 마케팅 전략 및 전문인력 확보
12. 투자의 효율성
13. 기타 의견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평점기준으로 80점 이상 사업계획의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 별지 3-13호 서식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심사‧평가기준(발표평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평 가 기 준	평점
	A	B	C	D	E
1. 부지확보 계획 및 입지조건	5	4	3	2	1	①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관련법규의 제한이 없는가? ②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이 없고, 과수주산지로 사업물량 확보(1-2만톤이상)여건이 양호한가? ③ 교통 여건이 양호하여 물류비 절감이 가능한가?
2. 사업비확보 계획	5	4	3	2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② 일반유형일 경우 생산자조직의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가?
3. 연중 가동체계구축	5	4	3	2	1	① 처리품목의 다양화 등으로 연간운영이 가능한가?
4. 투자의 효율성	5	4	3	2	1	① 사업완료연도 기준 투자의 효율성은 얼마나 높은가?
5.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10	8	6	4	2	①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거점AP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6. 시설의 적절성 및 운영의 합리화	15	12	9	6	3	① 처리목표 물량의 산정, 적정시설의 설치, 처리공정의 적정성, 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② 회원관리, 재고관리, 수발주 등 경영요소에 대한 합리적 관리계획이 있는가? ③ 기존시설의 활용, 거점APC와의 계열화 등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7. 품질혁신 및 조직화	10	8	6	4	2	① 고품질 생산,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②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가 ?
8.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20	16	12	8	4	①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가? ② 공동계산 실적․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③ 전문CEO에 의한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④ 연합사업단인 경우 법인화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었고, 실현 가능한가?
9. 원물확보방안	15	12	9	6	3	① 원물확보(계약재배 및 출하약정 등)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10. 마케팅 전략 및 전문인력 확보	10	8	6	4	2	①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②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가점1(전국단위 유통계열화)	4	3	2	1	0	① 과수조합연합회 등 전국단위 품목조직과 연계하여 공동브랜드 사업 등 유통계열화 계획이 있는가?
가점2(지역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	3	2	1	-	-
가점3(지역 푸드플랜 연계)	3	-	-	-	-	①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또는 지역 푸드플랜 계획 수립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 맺은 지자체 인가?
합 계	100점 만점 (가점포함 110)					-

< 평가자 종합의견 >
평가 사항	검 토 의 견
1. 부지확보 계획 및 입지조건
2. 사업비확보계획
3. 연중가동체계 구축
4. 투자의 효율성
5.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6. 시설의 적절성 및 운영의 합리화
7. 품질혁신 및 조직화
8.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9. 원물확보방안
10. 마케팅 전략 및 전문인력 확보
11. 기타 의견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의 합계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평점기준으로 80점 이상 사업계획의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결정

84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세부사업명

과수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예산

(백만원)

43,338

사업목적

과수생산시설현대화를 통하여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 강화

사업

주요내용

고품질 생산(우량품종갱신, 지주시설, 비가림 시설 등) 및 재해예방시설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 실적이 있고, 3년 이상(사업시행주체와 지역 푸드플랜에 생산량의 80% 이상) 출하약정한 경영체

지원한도

사업별 지원 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137,885	150,356	132,245	486,640
국 고	27,577	30,071	26,449	97,328
지방비	41,365	45,107	39,674	145,992
융 자	18,321	15,360	16,889	54,016
자부담	50,622	59,818	49,233	189,30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종순

주무관 서경호

044-201-2255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FTA기금관리팀

차  장 김은희

061-931-1126

농협은행

농식품금융부

과  장 이주섭

02-2080-758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1.3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1. 사업대상자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 지원제외 대상자 ]

○ 농업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지원 제외

* 사업신청 시점에서 농업이외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의 소득기준으로 하되, 동 기준 적용시 불리한 퇴직자 등은 사업지원 당해연도 기준으로 신청자가 신고한 연금 수령 예상액 등 농업이외 소득을 계산하여 시·군 과수발전심의회 등에서 37백만원 미만자로 결정한 경우 지원 가능

* 다만, 다음 연도에 지자체 담당자가 사업 신청 연도 농업이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농업이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지원

○ 폐업지원금을 지급받고 5년 이내 동일 품목을 재배하는 경영체는 지원 제외

○ 농업경영체 미 등록 경영체(‘18년부터는 미등록 필지 포함), 5년 이내 동일 필지에 동일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는 사업대상자에서 지원 제외(다만, 동일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와 품종갱신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경우 및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제5항, 제79조제7항 규정에 해당되는 자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의·결정한 자는 지원 제외

* 중도포기자와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천재지변 등 농정심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 배 생장조절제(지베렐린‧에세폰 등)처리 경영체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의무자조금 단체가 결성된 품목에 한해 다음 해부터 적용)

* 의무자조금 거출이 시작된 품목에 한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사업시행주체와 지역 푸드플랜에 생산량의 80% 이상) 약정한 경영체

* 참여조직 자격요건 : 전년도에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조직에 취급액의 15% 이상 출하한 경우만 참여조직으로 인정

* 참여조직의 상위조직 참여목표(연차평가 적용) : (’19∼’20) 40%

< 우선지원 >

- 친환경인증‧GAP‧계약재배·수출 등 참여 경영체, 농업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경영체

- 무병묘 관찰포 선정농가(출하실적 등에 관계없이 품종갱신, 기타사업 등 지원 가능)

-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동일과원 또는 대체과원(동일면적)에 과수산업발전계획에 포함된 타 품목의 과수 식재 가능)

< 가점부여 >

- 농진청 등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영체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대상자 가점 부여

- 배(신고품종 한정)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 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황금, 화산, 추황배, 조이스킨 등)을 20% 이상 고접했거나 식재한 경영체

-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영체(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신청 심사표와 신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경영체 우선지원

* 심사결과 선정기준에 미달한 경영체에게는 행정기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사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선정기준 미달 경영체에 대한 재심사 ]

◈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영체에 대하여는 시·군에 심사위원회를 두어 재심 요청이 가능하도록 체계 구축

- 사업성취 가능성, 신용도, 기술,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재심사 후 대출기관에 통보

* 심사위원회 : 과수발전협의회, 농정심의회 활용 또는 행정ּ지도기관ּ관련단체 등으로 구성

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

○ 고품질생산 및 재해예방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사업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개보수 포함), 서리우박피해방지, 야생동물방지시설, 작업로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보온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냉해방지용 공기순환팬,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기존 수목의 이식 가능), 방풍수 정비),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 관수관비시설, 농산물운반기, 무인방제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다겹보온커튼, 공동이용설비, 환풍기,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예시사업 이외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 필요

- 다만, 전년도 연차평가 우수(2등급) 이상 사업시행주체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아래 지역별·품목별 맞춤형사업 추진 가능

· 공동이용장비(SS기, 고소작업차, 승용제초기 등), 추가 사업(1개)

[ 경영체 지원제외 대상 ]

1) 직접투입재(비료․농약, 부직포설치, 타이벡 등 다공질필름 등)

2) 농기계(트랙터, 굴삭기, SS기, 온풍기, 예초기, 자주형 농산물운반기 등)

3) 소모성 자재 및 내구연한이 짧은 장비

4) 포도․감귤 등의 난방시설

5) 포도의 경우 난방기 사용 시 신규 가온시설이 될 수 있는 비가림 시설(자부담 확대로 가온시설 설치도 불가)

6) 2012년 3월 15일 이후 조성한 과원

7) 기타 사업방향 및 목적과 상충되는 시설 및 장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보조 50%(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 국고융자 상환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식품금융부)

6. 지원한도액 기준

○ 사업별 지원 단가는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사업비 산출근거, 견적서, 원가계산서,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거쳐 집행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0월)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10월)		농업인 등 사업자(11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0월 말까지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시행주체와 합동으로 원활한 보조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의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농가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다만,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사업신청 대리 등록, 집행계획·정보입력·집행내역등록 등 e나라도움 업무대행자 지원을 받아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 대리 신청, 피대리인 정보입력, 위임장,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 정보취약계층 :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 사업신청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시행주체에 사업신청서[별표 1호 서식]와 출하약정서[별표 1-2호 서식]를 제출(전년도 11월)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융자 신청자는 거래농협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가능액 확인하고, 융자금 3천만원 이상인 경영체는 대출신청자료[별표 1-3호 서식]를 제출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등 농업경영체인 경우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등록해야 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사업신청자 평가·우선순위 부여	→	적정성 검토 대상자 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보고(공고)
시행주체(참여조직)(11월)		사업시행기관(12월)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12월)

가. 사업시행주체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또는 참여조직)은 심사기준표에 의하여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영체를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추천(사업량, 중도포기자 등을 감안하여 추천)(전년도 11월말)

*  시･군단위 사업시행주체는 사업시행주체가 우선순위 선정, 도단위 사업시행주체는 시‧군통합(참여)조직에서 우선순위 선정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융자금이 3천만원을 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신청자료 등을 제출토록 안내

○ 3천만원 미만의 지원금액을 신청한 경우는 사업신청자가 대출기관에 대출가능액을 확인하도록 안내

나. 시․군

○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가내시(안) 결정 후 사업시행주체에서 추천한 경영체의 우선순위 적정성(선정순위 준수 등), 신용조사서 등을 검토한 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을 개최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을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농정심의회 등에서 사업자 선정 심의 시에는 사업취지 및 목적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분기별로 등록·관리(e나라도움 연계시까지 병행 등록), 시·도 담당자는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영농철 이전에 공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 1월말까지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개시 통보를 완료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1) 심사기준표는 표준(안)을 활용하여 지역별, 사업별 여건에 맞게 보완하여 사용

2) 대상자의 필요사업량을 나누어 지원 금지, 미 이행시 사업계획 지원 제외 등 페널티

예) A,B 경영체가 각각 소유한 500㎡의 포도과원에 대해서 비가림시설을 각각 500㎡을 신청 ⇒ A,B 경영체에 각각 250㎡씩 나눠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선순위가 빠른 경영체에게 필요사업량 500㎡을 모두 지원(나머지 경영체는 차기 지원)

3)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경영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미개시, 포기자 발생 등을 대비하여 최대한 사업대상자 선정 후보자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되 사업대상자 기준 30% 전후로 예비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4) 특별한 사유없이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영체와 사업을 주어진 기간 내에(시군별로 사업완료 기간을 정함) 완료하지 않는 경영체는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됨. 단, 천재지변 등 과수발전협의회 등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음.

5) 사업개시 및 완료여부 등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취소 및 유예기간을 부여하여야 함. 다만, 자부담금 우선집행(시공업체 계약금, 자재 구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개시 여부에 대한 일제조사 실시를 생략할 수 있음

6)  선정 취소(미개시자 및 미 완료자) 또는 사업포기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예비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함. 또한 당해연도에 지원을 받지 못한 예비대상자는 가급적 다음연도에 엄선하여 지원됨을 예고하여 행정 및 경영체의 투자 예측성 강화

7) 시․군은 시․군 통합조직 등 상위조직으로의 출하실적 등을 감안하여 참여조직 단위로 사업비 배분

- 참여조직은 신청서접수, 현장심사, 우선순위 선정, 출하이행관리 등 담당

- 시행주체는 참여조직 관리 및 통합마케팅 추진

<요건 확인>

○ 관련기관 또는 경영체 등으로부터 계약체결, 이용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의 G4C, 토지대장 등의 검색을 통해 확인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세부시행계획 수립	〓	지원단가 결정	〓	사업계획 변경 및 시공방식 결정 등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주체 등(연중)

가. 세부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세부 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지시

- 시‧도지사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서를 사업 확정 후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나. 지원단가 결정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 자료(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하여 결정

- Agrix를 통해 타 시·군의 동일 사업 단가와 비교하는 등 매년 검토를 거쳐 반드시 조정하여야 함

다. 사업추진 컨설팅

○ 전문가협의체 등을 통한 사업추진 컨설팅 계획 수립․보완 및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내용 : 사업계획 수립 참여 및 평가, 사업지원 대상자의 선정참여, 경영ּ 기술지도, 현장애로 해결, 사업추진 지도․점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분야

○ 컨설팅 비용의 지급 :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의 내용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기금사업 운영비에서 지급

- 비용지원분야 :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사업평가 등 사업성과를 극대화하는데 필요한 비용

라.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품목, 사업참여조직 등 주요 사항의 변경은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지원대상조직은 사업계획 선정시 승인된 생산자단체에 한하며, 참여조직 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신규사업계획 평가시 승인된 품목에 한하며 품목변경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필요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조직)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결정은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시･군 및 사업계획간 사업비 조정은 자체 조정 후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단, 연차평가결과 패널티 조직의 사업비 변경은 농식품부장관 승인 대상)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마. 시공방식 결정 등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기본규정 제53조의2)

○ 사업추진 시․군과 사업시행주체는 세부사업별로 시공주체(업체 또는 경영체)를 검토한 후 농정심의회 등에 승인요청, 농정심의회 등에서는 적정성(부실시공 우려 등)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경영체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공지(보조금 부당수령 관련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명단 지속 관리)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비가림하우스는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

- 지원을 받은 경영체는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 조합 등 사업시행주체가 사업추진 경영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는 자재구입 및 시공을 공동입찰 또는 공동계약으로 일괄추진 가능

○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지정고시 제2016-180(‘16.12.28)호 전부개정 참고)

○ 총 사업비 기준 5천만 원 이상 사업*은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하되, 감리 표준요율 내에서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

* Ⅱ-3. 지원대상(지원사업의 종류)에 제시된 개별사업 기준, 총 사업비는 재원별 사업비를 합산한 총액을 말함(국비+지방비+융자+자부담)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자료집」주요내용 준용 준수 및 내재해기준 충족여부 등 감리 시행

바. 품종갱신사업 주의사항

○ 우량품종갱신의 공급묘목은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시‧도에서는 [별표 2호 서식]에 따라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실적보고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무병묘 공급) ’30년부터 무병묘 이용 의무화. 다만, 무병화묘에 대해 ’24년부터 우선지원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자금배정· 집행 및 집행정보 등록 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보조사업자･업무대행자 사업시행기관(연중)		취약계층업무대행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 사업대상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비예탁교부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 이용 관련 업무대행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사업별 지원원칙) 설계도와 시방서는「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자료집」준용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의 여건 및 지역에 따라 변경 추진가능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 업무대행자를 통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등록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자금배정>

가.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경영체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경영체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과 사업시행주체(품목조합, 지역농협, 법인 등)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안이 모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교부 요청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변경 내용, 보조금 신청 및 집행상황 등을 수시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및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시·군은 사업대상자, 자금집행상황 등을 Agrix에 분기별로 입력·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 조치하여야 함

나.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함

○ 대출금은 지원대상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이미 시설자금을 지급한 때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동 사실을 직접 서면으로 확인받은 후 지원대상자에게 지급 가능하다.

○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요청 시 과수시설현대화사업 융자금 대출 실행 실적을 통보하여야 함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등록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보조사업자‧업무대행자 (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시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 제출 가능

* 보조금을 보조사업 전용 계좌로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비예치형)는 집행잔액, 이자 등을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직접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 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 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은 분기별 1회 이상 자체 점검하여야 하며, 년 1회 이상 시․도(시․군)간 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에 사업완료 검사를 신청함

○ 사업주관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검사를 하도록 한 후 정산하도록 함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함(현금 거래 불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에 따라 추진

-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1/6 한도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의 확인하에 지급 가능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함

* 환수할 경우 지원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다음년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7조의2)  * 비닐하우스골조는 제외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품종갱신 묘목 등)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품종갱신 부속종물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7년간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과원을 폐업할 경우 폐업지원금에서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한 보조금을 차감하고 지급

○ 대체과원은 동일 면적․동일 품목에 한하여 가능하고, 개발계획지구로 선정되었거나 보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기타사항은 과원폐업지원사업에 준하여 실시

○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 발생(화상병 등)으로 방제명령에 따라 폐원한 경영체의 중요재산이 방제과정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는 시‧군 판단에 따라 손망실 처리(사용 가능한 중요재산은 관련규정에 따라 농업용으로 사후관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한 기금수탁관리자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1)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3)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4)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Ⅳ	평가 및 환류

1. 자체 평가

○ 평가 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착수 후 3～6월 중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 방법 : 전문가 협의체, 지역농업 특화사업단,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사업 발굴 등

2. 중앙 평가

○ 평가 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 시기 : 사업 착수후 3개월 이후

- 평가 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 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컨설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한 기금수탁관리자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 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6월 이내

- 평가 방법 : 민간평가기관 사업성과분석 용역

- 평가 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예산 차등배분, 추가지원여부 판단, 예산지원 중단, 제도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과수산업발전계획 보완‧승인 등

* 사업추진상황 Agrix 미 입력 등 지침 미 준수시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지원 제외 및 감점 등 조치

Ⅴ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2021년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영체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주체 및 시․군에 제출(2020.1.31일까지)

○ 시․군은 사업 참여희망 경영체가 제출한 2019년도 사업신청 현황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2020.2.28일까지)

○ 시․도는 사업 참여희망 시․군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한 2021년도 사업신청 현황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농식품부로 전송(2020.3.30일까지)

○ 농식품부 사업담당부서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전송받은 사업신청 현황을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2020.5.31일)

○ FTA기금 관계자 워크숍 활용 수요조사 실시

- 매년 하반기 중 FTA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도, 시군 등 지자체와 운영주체 관련자에게 과수경쟁력제고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와 함께 수요파악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붙임>

사업별 지원원칙

◇ 설계도와 시방서는 과원의 여건 및 지역에 따라 변경하여 사업추진 가능

○ 다만, 모든 시설은 각 지역별 내재해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0호, 2016.12.28. 전부개정 참고)

◇ 주요 기계･장비는 가급적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한다.

세부사업별	비 고
1. 관수관비시설
2. 관정개발	○ 지하수법 제8조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 지하수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주기 농업용수 수질검사 ○ 기준채수량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30%이내에서 시군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농산물운반기	○ 레일형 농산물운반기에 한정 지원
4. 무인방제시설
5. 방풍망시설
6. 배수시설
7. 비가림시설	○ 비밀폐식으로 가온가능시설은 제외
8. 비가림하우스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시공 ○ 포도는 시설포도로 구조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설치 불가
9. 다겹 등 보온커튼 (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방지용)	○ 기존 일반형 비가림하우스에 재배되는 노지포도 등의 동해 방지용으로 지원, 난방 금지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필요
10. 서리우박피해방지
11. 야생동물방지시설	○ 방조망은 폭설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가급적 개폐식으로 설치
12. 작업로정비
13. 지주시설
14. 친환경과원관리	○ 개소당 20ha 이상, 개별 경영체단위 지원 금지 ○ GAP의 경우, GAP인증 단체 또는 조직에 한함 ○ IPM, GAP 과원관리에서 농약구입 지원 제외(’23년부터 적용) ○ GAP 과원관리 지원기간은 사업시작시점부터 최대 3년(’19년부터 적용) ○ 시‧도지사는 신규 친환경과원관리사업에 대해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 2월말까지 신청 [별표 3호 서식]
15. 품종갱신	○ 기존 과원의 갱신(대체)만 가능(신규 불가)하며, 기존 시설 활용 가능 ○ 종자산업법에 의한 피해보상체계가 구축된 자체보증 묘목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별표 2호 서식]에 따라 1월말까지 실적보고 ○ 사업기간 : 2년차(1년차 30%, 2년차 70 배정) -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 가능 ○ 배는 신고품종으로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묘목업체 자체보증 된 묘목을 사용 다만, ’24년부터 무병화묘 우선지원, ’30년부터 무병화묘 의무화
16. 공동이용설비	○ 과수목파쇄기, 꽃가루은행, 석회유황합, 식품영양제조기 등 ○ 영농조합 등 법인격의 생산자단체만 가능
17. 재해예방용 난방기	○ 난방기에서 약 15m 거리에 설치된 온도센서의 지시값(온실내부온도)을 최고 10℃까지만 상승하도록 컨트롤박스를 설정한 후 봉인(일련번호가 있는 것으로 봉인하고, 수리시 지자체에 신고 후 재봉인)
18. 감귤원 원지정비	○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기존 수목의 이식 가능), 방풍수 정비)
19. 지역·품목별 맞춤형 사업	○ 전년도 연차평가 우수(2등급) 이상 사업시행주체는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
- 공동이용장비 (고소작업대, 농업용 굴삭기, 승용제초기, SS기, 다목적 운반기, 운반차량 등)	○ 공동이용장비는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의 임대나 농작업 대행에 필요한 장비를 3억원 이내에 지원 ○ 지역 내 영농여건, 농가수요,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여부, 전담운영인력, 보관방법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임대료는 농진청에서 발간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제시한 금액을 참고하여 산정 ○ 공동이용장비 운영주체는 장비 관리대장과 장비 임대차 관리대장을 사무소에 상시 비치 [별표 4-3호 서식]
- 추가 사업 1	○ 추가로 1개 사업에 한해 시·도지사가 승인하여 시행 가능 -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생력화 등에 필요한 사업 - 로컬푸드, 직거래 등 정부 유통구조개선 정책과 부합하는 유통을 하는 경영체나, 친환경인증(친환경농업육성법)‧글로벌GAP인증 경영체는 예외적으로 시행주체(참여조직)와의 출하실적(약정) 없이 지원 가능

[별표 제 1호 서식]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안)

※ 작성하시기 전에 뒷면에 작성요령 등을 읽어보시고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과 수 재배현황	과종		재배면적(㎡)					생산예상량(kg)		과수수령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품종갱신사업은 품종명, 식재 주수, 시기 명시)
				계	보조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FTA기금 과수산업육성계획에 따라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하고 20 년도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귀하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 경영체심사표 2. 참여조직 출하실적 증빙자료 3. 출하약정서 4. 대출신청자료(융자금 3천만원 이상) 5.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6. 건강보험증 사본, 농업외 직업자는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신청인란의 소속단체는 반드시 신청인의 소속(생산자단체)명을 기재하시기 바라며, (   )내는 과수 또는 과채류관련 참여 작목반명 기재

2. 사업예정지가 여러 필지일 경우 별지 작성

3. 과수재배면적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 생산 예상량은 전년도 출하량의 80%이상이어야 한다. (재배면적이 변동된 경우, 면적에 비례하여 생산예상량 산정)

4. 사업 신청 시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신청

* 융자부문은 대출 결격사유로 융자 불가시 자부담으로 대체하여야 함

* 사업신청 시 해당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 사업비 지원조건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임.

- 융자조건 : 고정 2.0%, 변동(시중금리-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신청사업비는 사업시행 주체의 지원단가 조정절차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사업시공은 선정된 업체시공을 원칙으로 함

* 특별한 사유없이 중도에 사업을 포기할 경우에는 3년간 FTA기금 지원을 받지 못함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사업비는 차순위자에게 지원됨

5. 출하조건의 출하약정은 사업시행주체와(참여조직)의 약정체결을 한 경우에만 해당됨

6. 출하약정은 생산량의 80%이상(최소 50%이상)을 약정할 경우에 해당됨

7. 출하약정기간은 최소 3년 이상이어야 함.

8. 출하권 위임은 거래처 및 판매가격에 대한 출하권을 위임한 경우임.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표 제1-1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심사표

사업 신청경영체 심사표 (안)

(세부사업명 :               )

신청경영체 현황	성 명	(서명)	신청면적	㎡
	사업예정지	외 필지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확인
기본요건	1. 기존과원 여부(‘12년 3월 15일 이전 과원)	○, ×
	2. 출하약정 이행 여부	○, ×
	3. 중도포기 경력 여부	○, ×
	4. 자부담 능력 여부	○, ×
	5. 출하권 위임여부	○, ×
	6. 농업외 종합소득(본인)이 37백만원 미만 여부	○, ×
시행주체(참여조직) 출하계획	8. 출하 약정율[약정출하량 / 예상생산량 × 15점] ․ 100% 이상은 만점	15
	9. 출하 예상량[출하 예상량 / 10톤 × 15점] ․ 10톤 이상은 만점	15
시행주체(참여조직) 출하실적	10. 출하 비율[출하량 / 총 생산량 × 10점] ․ 100% 이상은 만점	15
	11. 출하량[출하물량 / 10톤 × 10점] ․ 10톤 이상은 만점	15
사업여건	12. 경작자 연령[(70세 - 연령) × 0.15점] ․ 50세 이하는 만점, 70세 이상자는 0점	3
	13. 농업후계인력 확보 여부 (후계인력 요건은 과원규모화사업기준에 준함)	3
고품질 생산 및 유통	14. GAP(우수농산물관리) 경영체	3
	15. 과수재해보험 가입 경영체	5
	16. 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에 출하하는 경영체	5
	17. 수출조직 참여경영체	3
	18. 최근 2년 이내 과수관련 교육이수 (시행주체, 지자체) 1일당 1점씩	3
	19.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또는 과수전업농	5
	20. 과원규모화사업 대상자 여부, 과원규모가 0.5ha이상 여부	5
세부사업별 특성	20. 과수목 수령[과수목 수령 × 0.15점 + 0.5] ․ 30년 이상은 만점	5
기 타	21. 지역별 특성 감안한 평가지표	5
	1. 국내에서 육성된 우량품종으로 갱신 : 3점 2.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 : 2점 3. 배(신고품종 한정)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을 20%이상 고접했거나 식재 : 5점
총 계		105

* 동점자 처리 기준 :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이 많은 경영체 우선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 출하계획 및 실적은 사업시행주체로 출하한 실적만 해당

*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점수 배점 및 항목은 일부 조정 가능

20  .   .    .

평가자[시행주체(참여조직)]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지 자 체)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표 제1-2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출하약정서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출하약정서(안)

본 약정사항은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경영체 ○○○(이하
"갑" 이라 한다),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 ○○○(이하 "을" 이라 한다), ○○시장․군수(이하 "병" 이라 한다)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생산한 농산물을 성실히 출하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을" 은 "갑" 의 경영체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약정)  "갑"의 연간 출하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년 도	품목명	재배면적 (㎡)	생산예상량 (톤)	출하약정량 (톤)	약정비율 (%)	비 고
전년도 출하 실적
○○년(1년차)
○○년(2년차)
○○년(3년차)

※ 품종갱신사업은 사업시행 2년 후부터 적용함

제3조(출하약정기간) 출하 약정기간은 최소  향후 3년까지로 한다.

제4조(출하) "갑"은 "을"과의 출하약정에 따라 상품 기준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을 "을"에게 반드시 출하하여야 하며, 출하량 환산은 매 1년 단위로 한다. 단,  타 과수산업발전계획 사업시행주체,  수출전문조직 등 농식품부가 인정한 조직에 출하한 경우 출하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출하약정량은 원칙적으로 총 생산량의 80% 이상이나,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최소 50%까지 조정가능

제5조(수송) "갑" 은 "을"이 지정한 장소와 기간에 생산한 농산물을 수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선별)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선별․포장하여 상품가치를 높인다.

제7조(판매) "갑"은 "을"에게 검품, 선별, 포장, 판매처, 가격결정 등 일체를 위임하며, 기타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지역 실정에 맞게 협의 결정한다.

제8조(대금정산) "을"은 판매대금 정산 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

제9조(우대사항) “을”과 “병”은 출하약정을 이행하는 “갑”에게 다음 항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의 우선 혜택 부여

② 조합, 산지유통센터 운영프로그램 등 중요사업의 우선 지원

③ 고품질 안전과실생산 사업 우선 지도 및 지원

④ 친환경 자재사업 발굴시 우선 지원

⑤ 기타 각종 사업 우선권 부여

제10조(약정 불이행 제재) "갑"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과 “병”은 "갑"에게 다음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다음해부터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의 출하 선급금 지급 중지

② 향후 3년간 FTA기금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

③ 공동브랜드 사용권 제한

④  기타 사업시행주체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등

⑤ 약정이행율이 0%인 경우 ①, ②, ③, ④ 항목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약정이행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②, ③, ④항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약정이행율이 5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는 ③, ④항목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 본 약정서의 합의사항 외에 발생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하되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병”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통념에 준하여 조정한다.

제12조(기타) "갑"과 "을"은 위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약정인  "갑"

주       소 :

농  가  명 :                      (인)

"을"

주        소 :

시행주체 :

(참여조직)

대  표  자 :                      (인)

"병"

○ ○ 시장 ․ 군수          (인)

[별표 제1-3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대출신청자료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축산식품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표 제1-4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신용조사서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 록 번 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후취담보
선취담보

※ 선취 및 후취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표 제 2호 서식]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품종갱신) 지원실적

00년 품종갱신사업 지원실적

시도	시군	지원 농가명	지원액				대상품목명	품종명	묘목수	구입 업체명	자체보증묘목 여부	종자 로트번호
			계	국고	지방비	융자

[별표 제 3호 서식] 친환경과원관리사업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

00년 친환경과원관리사업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

시도	시군	지원 대상	지원 유형	과종	지원 면적 (ha)	농가수 (호)	일시	장소	예상 참석 인원	시군 담당자			기타
										성명	연락처 (핸폰번호)	이메일 주소
			IPM
			IFP
			GAP

[별표 제 4호 서식]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안)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안)

1. 사업자(법인)명 : ○○○○○○○○

2. 현  황

가. 지역 내 과수산업 일반현황 및 사업자 전년도 취급규모

품목명	과수산업 일반현황			전년도 취급규모
	농가수 (호)	재배면적 (ha)	생산량 (톤, A)	취급량 (톤, B)	취급액 (백만원)	취급비중 (B/A)
계

나. 출자 현황

출자자수 (명)	총출자액 (천원)	평 균 (천원)	최 고 (천원)	최 저 (천원)

다. 공동이용사업 추진 전담인력 확보 현황

부서명	직급	성 명	담당업무	이력 및 자격	비고
계

라. 사업수요 조사결과

○ 조사기간 :

○ 조사지역 :

○ 조사대상 농가 수 :

○ 조사결과

-

3. 구입 및 설치계획

가. 보관 및 설치장소 : 기 확보(   ), 확보예정(   )

시설명	주소	시설면적 (㎡)	현재 사용용도	소유자	비고(확보 완료일)
합 계

나. 세부사업 추진계획(사업특성에 따라 양식 자율조정)

장비명	규격	수량 (대)	단가 (천원)	소요금액 (천원)	구입 및 설치 완료예정일
합 계

4. 연간 운영계획

가. 사업유형 : 단기임대(   ), 농작업 대행(   ), 기타 (   )

나. 연간 운영계획(사업특성에 따라 양식 자율조정)

장비명	농작업명	임대농가수 (세대)	임대수수료 (천원)	면 적 (㎡)	1일 사용료 (천원)
합 계

5. 기대효과(정성 및 정량적 효과, 추정 손익 등 기재)

○

○

○

[별표 제 4-1호 서식]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심사표[안]

과수 고품질 (공동이용)시설현대화사업 심사표(안)

평가대상 :                                     평가위원 :                 (서명)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 급					평점
		A	B	C	D	E
기본요건 (평점란에 ○ 또는 × 표기, ×가 1개 이상이면 지원제외)	①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이거나 참여조직인가?
	② 사업시행주체 등 상위 조직과 협약을 체결했는가?
	③ 전년도 취급액 중 지침의 참여조직 인정 기준 이상을 상위 조직으로 출하했는가?
1. 사업추진의지와 적극성	① 사업자의 사업추진의지는 확고한가? ② 사업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10	8	6	4	2
2. 사업자의 사업추진능력	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가? ②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본력을 확보했는가?	20	16	12	8	4
3. 사업비 확보 계획	① 지자체의 자체 지원계획 및 지방비 편성이 실현 가능한가? ② 사업 신청조직의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가?	10	8	6	4	2
4. 사업수요	① 사업수요 조사를 적정하게 실시했는가? ② 사업수요 조사결과, 사업이 타당한가?	10	8	6	4	2
5. 설치계획의 적정성	① 보관 및 설치장소(사업예정지)를 확보 했거나 확보할 수 있는가? ② 세부추진계획 또는 투자계획이 적정한가?	10	8	6	4	2
6. 연간 운영계획의 적정성	① 사업추진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 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했는가? ② 인력 등 운영여건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계획과 같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가?	20	16	12	8	4
7. 기대효과	①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 내 파급효과 ② 추정 손익 등에 따른 사업자의 경영성과	20	16	12	8	4
합 계		기본점수 계(100점)
※ 가점부여 ① 전국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5점) ② 원예전문생산단지(수출조직)(5점)		가점
		총점 (기본점수+가점)

[별표 제 4-2호 서식] 공동이용장비 관리대장(안)

공동이용장비 관리대장(안)

관리번호	기 종 명 - 일련 번호

구입금액
합계(천원)	국비	융자	도비	시군비	자 부 담

구입 년월일			형 식 명
규 격			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사 또는 구입처	회사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사 진
설비/장비	관리번호 명판

[별표 제 4-3호 서식] 공동이용장비 임대차 관리대장(안)

공동이용장비 임대차 관리대장(안)

일련 번호	신청일자	임차인		임대농기계			임대기간	임대료		임 작 업 내 역		반 납
		성명	주소	기종명	관리번호	대수		임대료 (원)	수납확인	작업내용	면적 (m²)	반납예정일	반납확인
							~

85	과수우량묘목 생산 지원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민간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과수우량묘목생산지원

예산

(백만원)

500

사업목적

무병, 우량 과수묘목공급기반조성

사업

주요내용

과수 무병품종(원종) 선발 및 도입, 중앙모수포 증설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우량 보증묘목 생산 체계 구축을 위해 무병원종 확보 및 보존·증식·공급을 담당하는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지원한도

기반조성 : 500백만원 이내/개소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0

융자

0

자부담

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500	500	500	1,500
국 고	500	500	500	1,500
자부담	-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윤석중

044-201-2260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전  무 박연순

과  장 김우섭

054-534-8003

신청시기

수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묘목생산자단체, 묘목생산자, 대목생산자 선정은 기 완료

- 묘목생산자단체 : 한국과수농협연합회(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특수법인)

- 묘목생산자 :「종자산업법」에 따른 과수묘목 생산판매가 가능한 법인으로 한국과수농협연합회의 자체보증 협약에 참여하는 자

- 대목생산자 : 영주시농업기술센터,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 모수포장을 설치하여 묘목주산지 과수종묘업자가 무병묘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무병대목 생산 공급 등을 지원하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2. 사업주체 의무사항

[묘목생산자단체]

◦ 직무육성 이외 품종 무병화 처리를 위해 무병화처리 대상 품종 선정기준, 무병화처리 재료 선발기준, 수수료 기준 등 내부규정 제정 운영

◦ 보증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의 운영, 피해보상적립금 운용, 포장·종자검사의 검사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사방법 등에 대한 내부 규정 제정·운영

◦ 무병 접수 및 대목 공급 실적(묘목업체의 무병묘목 판매실적 포함) 관리

[묘목생산자]

◦ 묘목생산자단체의 자체보증과 이에 수반되는 포장·종자검사를 받아야 함

◦ 묘목생산자단체가 정하는 피해보상적립금 및 검사비용의 납부

◦ 중앙모수포로부터 분양받은 모수의 계통관리 및 묘목의 계통 생산

◦ 보증묘목 생산판매에 대한 기록의 유지 및 제출

[대목생산자]

◦ 자체 생산한 무병대목과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로부터 공급받은 품종접수를 자체 보증체계에 참여하는 종묘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함

◦ 묘목생산자단체의 무병모수 관리에 수반되는 포장·종자검사 등을 받아야 하며, 묘목생산자단체가 정하는 검사비용의 납부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로부터 분양받은 모수의 계통관리 및 묘목의 계통 생산을 지도 및 관리

3. 사업대상품목 : 사과, 포도, 감귤, 배, 복숭아, 감

4. 지원자금 및 사용용도

◦ 지원자금 용도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기반조성

◦ 지원자금 기준

-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기반조성(무병품종 선발․도입․관리, 검정장비 증설 등)

5. 지원조건

◦ 민간자본보조 : 기금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반조성 : 500백만원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및 품목에 따라 세부항목 및 사업비 조정 가능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 신청완료

2. 사업선정단계 : 선정완료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세부시행계획서 제출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후)	→	세부시행계획서 승인	→	감리, 준공검사
사업자(5월～)		농식품부 승인(2월말)		사업자(시기별)

농림축산식품부

◦ 당해 사업연도의 기본사업시행지침 수립․시달

◦ 연합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최종 승인(2월말 까지)

◦ 연합회에서 제출한 무병묘목 공급계획을 시‧도(시‧군)에 정보 제공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연합회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25일 까지)

-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작성시 묘목업체의 다음연도에 무병묘목공급 계획을 같이 제출

* 무병묘목 생산업체, 품목(품종), 공급가능 주 수 등

◦ 연합회는 무병 접수 및 대목 생산‧공급 계획(묘목 포함)을 자체 홈페이지에 매년 정보 제공

사업계획 변경절차

◦ 연합회장은 사업계획 변경시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협의 후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연합회장은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사업물량 및 생산․관리작업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각 세부항목별 사업비의 30%이내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 항목별 세부사업비의 30%를 초과 증감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함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2월～)		사업시행기관(2월～)		사업시행기관(2월～)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함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3조2제8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 자금배정단계>

한국과수농협연합회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농식품사업자금 집행 등)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보조금 교부 시 자부담 및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체계도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사업확정 지도, 감독
농촌진흥청 등	원원종 공급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시행)	원종검사	국립 종자원
		원종보존, 검정, 증식, 공급, 품질보증
원종공급, 지도교육 종자검사, 품질보증
		묘목업체 및 시군농업기술센터
무병묘목공급
		과수농가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예탁교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 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한국과수농협연합회)

◦ 연합회장은 사업참여자의 자체보증, 묘목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무병묘 우수성에 대한 회원농협 임직원 및 농가 대상 교육 병행

◦ 연합회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관리를 위해 묘목사업자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함

◦ 연합회장은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 등에 관한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연합회장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다음년도 1월말까지 농식품부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요청

◦ 연합회장은 과수우량묘목생산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 “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른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7년간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연합회 및 묘목사업자

- 점검일정 : 반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연합회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제 재》

사업관리주체(연합회)

◦ 연합회장은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실시규정」제27조,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④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6. 성과측정 및 사업평가

◦ 평가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 후 1월 이내

◦ 연합회는 전년도 과수우량묘목생산 지원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계획수립 시「사업성과 자체평가서」를 포함‧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월말까지)

◦ 평가결과 조치 : 지원방향 및 제도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86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예산

(백만원)

21,182

사업목적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용배수로, 경작로 정비 등 과수생산 및 출하기반 구축

사업

주요내용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용수원 개발(관정, 양수장 등), 경작로 정비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FTA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지역 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이내 한정

·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 출하약정한 지구

지원한도

기반조사비 : 461천원/ha (국고100%)

기반조성 사업비 : 32,520천원/ha (국고 80%, 지방비 20%)

재원구성(%)

국고

80

지방비

20

융자

0

자부담

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24,109	26,477	26,478	86,050
국 고	19,361	21,181	21,182	68,840
지방비	4,748	5,296	5,296	17,21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종순

주무관 서경호

044-201-2255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처 사업개발부

부  장 윤성은

차  장 정근영

대  리 백민경

061-338-6206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3.31.일까지)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 출하약정 위반자는 향후 3년간 FTA기금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제재사항을 출하약정서에 명시)

[ 우선순위 ]

○ 1단계 :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 2단계 : 30ha이상 과수주산지이며, 사업수혜농가들의 출하약정율이 높은 지구

[ 지원제외 ]

○ 수혜농가 중 농업경영체 미 등록자가 있는 사업 지구

○ 토지소유주들이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등 이용 동의가 없고, 수혜농가가 사업시행주체와 80% 이상 출하약정을 하지 않은 지구

○ 마을도로 위주개발, 생활용수개발 목적으로 관정개발을 희망하는 지역, 주택단지, 공단 등 타 용도로 전용이 예상되는 지구는 반드시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 선정요건

-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시행주체와 출하약정 80% 이상 등 주민호응도가 높은 지구 최우선 지원

-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지원

-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지역 우선지원

-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 시 가점 부여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가점부여

3. 지원대상

○ 용수원 개발 : 과수단지 관개용수(암반관정, 양수장 등) 개발

- 용수이용 시설 : 저수조 및 송․급수관 설치

* 개별 농가별 용수원 개발은 제외

○ 경작로 정비 : 진입로, 경작농로 확․포장 등

○ 과원경지정리 : 원지형을 이용한 과원 경지정리, 토사유실방지 축대 설치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시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한 기본조사비

○ 과수기반정비에 필요한 공사비, 용지매수 및 보상비, 기타 부대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기본조사비 : 보조 100%(국고 100)

- 기반조성 사업비 : 보조 100%(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기간 : 2년(연도별 지원비율 : 1년차 30%, 2년차 7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기본조사비 : 461천원/ha

- 기반조성 사업비 : 32,520천원/ha

․ Ⅰ유형 : 29,268천원/ha, Ⅱ유형 : 32,520,  Ⅲ유형 : 35,722

<개발유형>

- Ⅰ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 중 단일공종 사업

- Ⅱ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용수개발

- Ⅲ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 + 농로개설 + 과원경지정리 사업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예정지조사	→	사업 신청
농식품부(12월)		농어촌공사 및 시‧군(1～2월)		사업시행기관(3월)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나. 사업자(신청조직)

○ 품목조직의 장은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

다. 시․군

○ 시장‧군수는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및 30ha(10ha)이상 과수재배 주산단지 여부를 확인하고 답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을 신청함(전년도 2월말)

- 수혜농가들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수출단지 및 GAP 집단 인증 단지 여부, 기부채납 등 토지 이용 동의 및 출하약정, 재해보험 가입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서에 대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시장‧군수가 예정지 답사 시에는 아래사항을 해당 시․군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함

- 사업수혜농가들이 FTA사업 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 출하약정 여부(별지 1-2호 서식 참조)

- 수혜농가들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GAP 집단 인증 단지 여부, 기부채납 등 토지 이용 동의 여부, 집단화 정도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 등

- 과실전문(수출)단지 포함여부와 품목별 생산자 조직 구성 또는 계획 여부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

- 특히 재배품목 여건상 용수량 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의 경우에는 용수개발을 지양하고, 농로정비 등 필요한 공종만으로 계획

-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마을회의 등을 통하여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히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 주민이 사업을 희망하는 지구에 한하여 사업예정지구로 선정

라.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사업시행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정지 조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예정지 답사결과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예정지조사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전년도 3월말)

마.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는 관할 시․군과 공동으로 예정지 답사를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사업신청자 현지조사 평가·우선순위 부여	→	조사보고서 검토	→	기본조사지구 선정 내시 확정
시·도 등 사업시행기관(8월)		시도·농어촌공사		농식품부(1월)

가. 농림축산식품부

○ 현지 조사대상 지구 선정

- 현지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대상 선정

- 당년도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비를 감안하여 선정

○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지조사결과 및 시․도별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지구 선정

나. 한국농어촌공사

○ 현지 조사를 통한 실무검토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 주요 검토내용 : 지구집단화 정도, 기존 시설물 현황, 사업여건, 기부채납 등 주민호응도, 사업시행주체와 출하약정 체결여부,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 사업추진 상 문제점 등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서(안)	→	기본계획 수립	→	세부설계,사업시행계획 수립·승인, 발주·착공
한국농어촌공사(1～5월)		시도지사(6월),농식품부 협의		시장·군수, 시·도지사(7월～)

가. 계획수립시 유의사항

사업시행자

(1)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지구별 추진위원회 및 유지관리 조직 구성

○ 사업시행자는 지구별 사업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시행자(시‧군), 농업인대표,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함

- 사업계획내용 검토 및 시설, 영농관리 등 책임부여

○ 사업시행자는 관정을 개발할 경우 계획수립 단계부터 시설물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2) 영농기술지도 강화

○ 사업시행자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 후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토록 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강화하여야 함

(3) 용수원 개발 및 용수이용시설

○ 용수원 개발

-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에 신규개발

- 용수원개발은 지표수 개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지표수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지하수 등 다른 용수원을 검토

- 용수원 개발시에는 시설물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지도를 실시토록 조치

- 암반관정의 1일 채수량(양수능력(m2/일))은 150톤/공 이상으로 하며, 착정심도는 소요수량 확보가 가능한 적정심도까지 개발. 다만, 지하수의 부존량이 적은 산간, 해안 또는 도서지역 등은 시․도지사 책임하에 1일 채수량 100톤/공까지 조정시행 가능

- 관정 개발시에는 사업비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도록 공당 채수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급수면적을 늘려 개발 공수를 최소화

- 시추조사는 적정심도까지 1공을 시행하며, 시추조사 실패시는 1공을 추가 시행

- 시설농업의 양액 재배용수나 음용수를 겸하는 용수는 수질검사를 엄격히 실시

- 관정에 사용되는 자재는 반드시 KS규격의 자재를 사용

- 저수조와 수혜 농경지의 표고차에 의하여 과다한 수압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수압 저감방안 마련

○ 용수이용시설

- 수원에서 저수조까지의 송수관로는 내수압 등에 견딜 수 있는 자재를 사용

- 저수조에서 경작지까지의 급수관로는 수압, 구경,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재질의 관을 사용하고, 농업인이 희망하는 적정한 장소에 분수공을 설치토록 계획.

- 급수시설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미터기를 설치토록 계획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sprinkler) 또는 물방울관개(Drip irrigation) 실시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살수 관개 또는 물방울관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정수압이 유지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

○ 기타 관개계획은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계획 설계기준, 관개편(‘98.12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원관개 분야 계획 설계 기준에 따라 조사･설계하여 계획수립

(4) 경작로 정비

○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에서부터 경작지까지의 연결도로인 진입로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포장공법으로 확･포장

○ 농기계 통행 등 작물재배에 주로 이용되는 경작농로는 진입로와 연계하여 정비

- 지방도, 시･군도, 농어촌도로 등 상위도로의 확･포장이 안 된 지역은 관련부서와 사업시행시기를 협의하여 연계 추진

○ 배수계획

- 가능한 한 자연 배수토록 계획하고, 배수로에 낙차공, 침사지, 사방댐 등의 구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준사업비 범위내에서 계획

나.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조사자(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하 생략)는 답사보고서 및 예정지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안) 작성

○ 기본조사자는 지자체(시･도, 시･군)와 지방비 부담 가능여부를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여부, 토지소유주 및 주민 호응도, 현지 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은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함을 알리고,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을 주민에게 제시하는 등 유지관리비 부담 상황을 주민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후 사업시행에 대한 호응도를 철저히 조사토록 할 것이며, 사업시행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기본조사를 중단하고, 해당 시‧도지사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기본조사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재배품목에 따라 용수개발 방안을 강구하되 기 개발된 수원(저수지, 양수장, 보, 관정 등)과 계곡수 등 지표수를 최대한 활용토록 계획

○ 기본조사자는 품목재배 등에 관한 농업기술센터의 의견과 기본조사내용에 대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본조사보고서에 수록하여야함

○ 기본조사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품목별 주산(특산)단지 면적 및 연간소득

- 작부체계 및 농업인의 재배품목 전환 가능성

- 경사도, 재배품목, 경지이용형태 등 지역입지여건에 맞는 토양유실방지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 진입․경작로 개설계획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용수공급계획

* 원칙적으로 저수지, 양수장, 농촌‧농업생활용수 공급용 암반관정, 기타시설 등 기존 수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우선검토하고, 기존 수원 활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암반관정 등으로 용수개발계획을 수립

- 농업인들의 살수관개 또는 물방울관개 실시 희망여부

- 과수산업육성대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원예시설현대화 등 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여부(사업수혜농가들의 5년 이상 80%이상 출하약정 여부 등)

-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 현황

- 농산물의 규격상품 출하 여부

- 유통체계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부담, 기타 유지관리 방안 등을 수혜민 또는 대표 등과 협의하여 제시

○ 기본조사자는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기본계획서(안)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 담당자는 기본계획(안) 및 기본계획수립 내용과 기본조사비 집행액에 대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한국농어촌공사는 신규지구에 대해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서 추진하는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명회 장소, 지구내 농가섭외 등 적극 협조

시․도

○ 시․도지사는 계획내용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되 기본계획(안)의 주요사항을 변경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지구별 기본계획을 수립․확정하면 기본계획서를 시ּ군 및 기본조사자에게 송부함

○ 시‧도지사는 지구별 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수립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신규지구에 대해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 2월말까지 신청 [별지8]

다.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 수립

시․도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수립 결과에 따라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대상지구를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시달함

○ 시‧도지사는 세부설계가 완료되어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을 해오면 경제성‧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하며, 세부설계 내용이 미흡하면 세부설계자에게 설계를 보완토록 하여야 함

- 특히 용수개발계획 및 개발유형의 적정성, 주민들의 과원 관정 등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조직이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한 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기간은 사업규모, 지역여건, 재배품목 등에 따라 1～2년으로 설정함

- 관정, 기계, 전기시설, 저수조, 송수 및 급수시설, 농로, 정지 등 공사내용이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2년차 계속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음. 다만, 공종이 단순하고 사업규모가 작은 지구는 착수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을 설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세부설계지구가 선정되면 ｢농어촌정비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에서 세부설계자를 선정함.

○ 기본조사결과 지하수개발이 필요할 경우에는 세부설계와 병행하여 지하수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되 아래사항을 유의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지하수 부존량 평가를 위한 지질조사, 물리탐사(원격탐사포함), 시추조사 등의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업무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지하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지하수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법｣ 제8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지하수개발은 ｢지하수법｣ 제22조 및 동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투자기관 및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개발토록 함

* 지하수개발은 개발단계에서 가뭄 등 비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상반기에 착정을 완료토록 함

- 관정 시추결과 채수량 부족 등으로 부적합한 시추공에 대하여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법｣ 제15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폐공처리)하여야 함

* 다만, 지역주민이 비상시 용수로로 활용코자 존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주민에게 인계할 수 있음

* 이때 시장‧군수는 주민들이 지하수법에서 정하는 허가 또는 신고,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준공신고 등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하며, 추후 관정이 불필요하여 활용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기준에 따라 폐공처리 하겠다는 각서를 받은 후 주민에게 인계함

- 시장‧군수로부터 지하수 기초조사 및 개발에 대한 위탁을 받은 자는 지구별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추공의 위치, 심도, 채수량, 안정수위 등 세부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군수의 확인을 받아 세부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시행계획이 수립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공고결과 이의신청이 없을 때에는 수혜민의 동의서, 준공 후 시설의 인수‧관리 예정자의 확인서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함

○ 세부설계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하는 측량․설계 요율의 범위내에서 집행함

세부설계자

○ 세부설계자는 타법‧타사업 관련, 주민호응도, 현지여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세부설계를 중단하고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 이해 당사자 등과 협의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기본계획의 주요사항(용수개발계획, 개발유형, 유지관리 조직 구성 등 유지관리계획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군수 및 시‧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함

○ 세부설계자는 관정 등 용수이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가구당 부담액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조직을 구성토록 하여야 함

○ 세부설계자는 지하수개발 결과를 토대로 암반관정 및 지하수이용시설에 대한 세부설계를 실시하여야 함

○ 세부설계 내용에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아래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 타사업과의 연계추진방안

- 진입․경작로 개설과 상위도로 정비(확․포장)가 연계될 경우 도로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도로개설 효과를 배가 할 수 있도록 계획

- 지하수 이용시설의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 취약부분에 대한 동파 방지대책

- 토양침식 및 토사유출 저감 시설물 설치 계획

- 수도미터기 설치계획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물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비용부담 방안, 기타 수혜민들이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여야 할 사항(수혜민들과 협의)

- 기타 기본조사내용의 확인 및 여건변화사항 조정

라.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발주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영농기술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시‧도지사에게 입찰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입찰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마. 공사시행 및 공사감리

시․도

○ 사업시행자의 시행계획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판단

○ 시․도지사는 시공 중 사업지구 변경, 수혜면적의 10%를 초과한 면적 증감,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10%이상의 공사비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상황을 매 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착공과 동시에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

○ 사업비는 개발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사업시행 중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지자체에서 지방비로 부담함

○ 사업시행자는 시공 중 현장여건에 따라 시행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시공업체가 지하수 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할 경우 아래사항에 대하여 수혜농가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혜민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게 하며, 시설물 사용설명서를 제작･비치하여야 함

- 주요시설의 배치상황 및 시설물 사용방법

- 송수관로 및 급수관로, 관 연결부, 급수부 등 동파취약부분에 대한 동파방지 방법

- 수혜민들의 시설물 유지관리조직 구성, 지하수 이용에 따른 가구당 예상 전기요금 부담액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 방안 등

○ 사업관리비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도서인쇄비, 회의 개최비, 출장비 등으로 사용하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에서 정한 요율 범위 내에서 집행함

○ 공사감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으나, 다양한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공종임을 감안,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의 위탁시행을 원칙으로 함

- 일반용역업체에 위탁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농업토목 전문기술자는 물론 전기, 기계, 지하수 등의 전문가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전문 용역업체를 선정, 감리할 수 있도록 조치함

○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감리비는 감리업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특수기술부분 위탁감리비, 특수시험 위탁비를 실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공사감리 요율에 의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사감리 직원의 인건비, 자산취득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바. 용지매수 및 보상

사업시행자

○ 용지매수는 진입도로, 간선농로 등의 농로와 저수조, 관정 등의 공공시설 부지는 매수할 수 있으나, 예산단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단가를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방비 등 타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함

○ 용지매수 및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함

사. 준공검사

사업시행자

○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업자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수혜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시설물 사용설명서 비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 수혜민들의 시설물에 대한 주인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비준공 검사 시 수혜민을 참여시킬 수 있음

○ 시공회사의 준공계(공사감리자의 확인이 있어야 함), 예비검사 지적사항 시정내용, 시설물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민에게 실시한 교육에 관한 사항, 유지관리조직 구성에 관한사항을 포함하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90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이 준공되면 그 결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여 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지도를 실시하도록 함

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준공검사를 하도록 한 후 사업 준공 정산을 하며,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 시설물 인수 관리자에게 시설을 인수토록 함

- 준공 검사시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수혜민 교육실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지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행토록 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함

○ 시‧도지사는 준공 검사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준공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한국농어촌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다만, 전문검사기술을 가진 자가 당해 사업의 공사 감리자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를 위탁하여서는 안됨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2월～)		사업시행기관(2월～)		사업시행기관(2월～)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정보취약계층인 경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전용계좌로 비예탁교부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 이용 관련 업무대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함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3조2제8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자금배정>

가. 시․도(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월의 전월 2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교부를 요구함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교부 요청을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이 지켜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사업비는 자금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실적에 따라 집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계획 변경 내용, 보조금 신청 및 집행상황 등을 수시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및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예탁교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시․군

○ 완공된 관정 등 시설물에 대한 완공년월일, 채수량, 안정수위와 기타시설에 대한 준공사진이 첨부된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7조, 동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함

- 과원기반정비 시설 등록은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과수기반시설”로 등록

○ 시장․군수는 관리조직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 노후장비 및 시설교체비를 적립토록 하고, 전기료 등의 이용비용을 자체 부담토록 지도함

○ 시장‧군수는 시설물 활용 및 유지관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이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활용도 제고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고소득 작물 재배에 관한 영농기술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조치하여야 함

○ 암반관정 개발지구에 대하여는 소형관정개발을 지양함

○ 수질검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용도별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환지업무는 경지정리사업 지침을 준용함

○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지하수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규정에 따름

시․도

○ 시‧도지사는 암반관정 및 이용시설 등 동 사업으로 설치한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운영토록 지도

* 관리조직(수리계)의 자체규약 : 농림축산식품부 시설51350-10543(2000.11.8)의 붙임 3과 과원기반정비사업 우수사례집(2000년, 농림축산식품부)의 “과원기반정비 시설물 유지관리계(수리계)구성 및 운영계획(시안)” 참조

○ 수리계를 조직‧운영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직접 농업기반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계․자재 등에 대해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의 관리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7년간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도 및 시․군

- 점검일정 : 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추진 실적,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시행계획 적정성 등

* 사업점검 등 사후관리는 FTA기금운용규정 제29조에 의거 기금수탁관리자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제 재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Ⅲ	평가 및 환류

○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참조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참조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시행

○ 연차사업과 당해연도 완료사업으로 구분 시행

- 1년차(착수) : 사업계획 선정, 기본조사․설계, 공사발주 및 계약, 공사시행

- 2년차(마무리) : 공사완료

(2) 사업담당부서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시․도 : 농정국 친환경농업과(과수생산‧유통 관련과)

- 시․군 : 과수 생산‧유통 관련과(협조 : 토목 관련 부서)

○ 기본조사자 : 한국농어촌공사(사업기획부)

(3)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한국농어촌공사

- 주 관개 용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일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4) 사업 추진 절차

○ 사업계획신청 → 예정지 조사(한국농어촌공사 지사 합동)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 선정 →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시행계획 승인 → 공사발주 및 계약 → 공사시행 → 준공

<붙임>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추진 체계도>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 (예정지답사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반영)		(사업시행자)
	↓
	예정지조사 및 사업내용 보완․조정		(시‧도지사)
	↓
	FTA기금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확정 (기본조사지구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서(안) 작성		(한국농어촌공사)
	↓
	기본계획수립		(시‧도지사, 농식품부 협의)
	↓
	세부설계지구 및 사업시행지구선정		(시․도지사)
	↓
	세부설계 및 사업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 : 공고, 동의서 징구 등		(사업시행자)
	↓
	사업시행계획 승인		(시‧도지사)
	↓
	사업시행 : 공사계약, 착공, 시행		(사업시행자)
	↓
	공사감리		(사업시행자)
	↓
	준 공		(시‧도지사)

※ 주 관개 용수원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양수장 등 시설일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추진일정표>

추진단계	주요내용	추진일정	관련기관	부속서류
1. 사업계획 선정	•사업대상지구 확정	1월	농림축산식품부
2.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조사 및 기본 계획서(안) 작성	5월	한국농어촌공사	•기본계획(안)
	•기본계획 수립	6월	시․도지사 (농식품부 협의)	•기본계획
3. 지하수영향조사(지하수법 제7조, 13조)	•지하수영향조사 보고서작성 및 심의	7월	시장‧군수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
4. 사업시행계획 수립 (농어촌정비법 제9조)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수립	7월	사업시행자	•세부설계 도서
5. 사업시행계획공고 (농어촌정비법 제9조)	•공고문 작성 및 공고 •동의서 징구 •이의신청 접수 •재정신청(이의신청이있을시)	8월 ※이의신청시 공고일로부터 75일 소요	사업시행자	•용지매수조서 및 수혜면적조서 •별도서식
6. 사업시행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사업시행계획 승인 신청 •사업시행계획 승인 •사업시행계획 승인 고시	9월	사업시행자 신청 ⇒도지사 승인 ⇒사업시행자(통보) ⇒농림축산식품부보고 ⇒도지사 승인 고시	•사업시행계획서 •공정계획서 •동의서 사본 •공고문 사본 •재정결과(신청이있을 경우)
7. 공사발주 (국가계약법령)	•공사발주 요청 •입찰공고 •계약	승인즉시		•예정가격 •입찰내역서 •시방서 등 부속서류
6. 공사착공	•입찰내역서 검토 •공사착공	즉시

[ 별지 1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예정지조사 결과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예정지조사 결과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Code No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소 요 사업비		단지구분	개발유형	필 요 시설								과실전문생산 (수출)단지지정여부	품목 별생 산자 단체 조직 여부	출하약정율	경사도	토지소유자	수혜농가	주민호응도
			시 ․ 군	읍 ․ 면	계	진흥	비진흥	총사업비	ha 당			수원공				진입로	경작로	용수로	정지
												저수지	양수장	관정	기타
	합계				ha	ha	ha									m	m	m	ha	명		%	%	명	명	%

※ ○ Code-No는 행정처리를 위한 고유번호임

○ 수혜면적은 용수공급 및 도로 등 기반정비사업의 혜택을 받는 실경지면적임

○ 단지구분은 과수중 대표 재배품목을 기재

○ 개발유형은 지역여건 및 재배품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

- Ⅰ유형(단순정비) : 용수개발, 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중 단일공종 사업

- Ⅱ유형(복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 과원 경지정리+농로개설,

과원경지정리+용수개발

- Ⅲ유형(종합정비) : 용수개발+농로개설+과원경지정리 사업

○ 수원공에서 양수장 및 관정은 신규설치, 기설활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 비고란에는 연계 및 병행개발사업명, 기타 사업계획 검토시 중요한 사항 기재

○○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예정지조사결과

(Code No :             )

□ 사업지구 현황

○ 위 치 :      도      시      읍면     리

○ 면 적 :      ha(진흥 :      , 비진흥      )

○ 토지소유자 수 :     명

○ 경사도 :       %

○ 한수해 상황

(면적 : ha, 금액 : 백만원)

구 분	피해연도	피해면적	피해액	비고
○ 한 해
○ 수 해

○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지정 현황

품 목
단 지 명

○ 주요 재배품목

재배품목
구성비율(%)

○ 품목별 생산자 단체 조직 현황 :

○ 사업수혜농가들의 출하약정율 :     % (수혜농가    명, 약정농가     명)

○ 현재 이용중인 용수공급시설현황

- 소형관정 :       개소(   HP), 암반관정 :     개소(   HP)

- 양 수 장 :       개소(   HP ×    mm ×    대)

- 저 수 지 :

-    보    :

- 기    타 :

□ 사업계획개요

○ 주요사업

- 수원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개소

․ 지표수 개발 : 양수장   개소, 보설치, 계곡수 이용 등

․ 기 개발된 시설 이용 : 암반관정  개소, 소형관정  개소

저수지, 양수장, 보 등으로 기재

․ 작물재배 여건상 관개용수개발 불필요 :     ha

- 도로정비 :     m

․ 진입도로 :   m(기존도로 폭 :   m), ․ 경작로 :   m(기존도로 폭  m)

- 용수로 :      m

- 정  지 :      ha

○ 개발유형 :

○ 추정사업비 :       백만원(ha당 :       천원)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 추정액

- 전기사용예상 기간 :      월 ～    월 (    개월)

-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부담액 :       원(월평균 :    원)

□ 주민호응도

○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혜민이 부담하고, 수리계(유지관리조직)를 구성하여야 함을 알렸는지 여부 : 여, 부

○ 유지관리비에 대한 사전예치제 도입에 대한 주민호응도

- 찬성 :    %,    반대 :    %

○ 사업시행에 대한 주민호응도

- 찬성 :    %,    반대 :    %

□ 병행 가능사업

○ 사 업 명 :

- 추진상황

○ 기 타

□ 사업시행상 문제점

□ 사업시행예정자 의견

20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 ○ 한국농어촌공사 ○ ○ 지사장 (인)

※ 붙임(필수첨부자료) : 사업예정지 위치도(1 : 25,000) 및 사업대상 필지를 표시한 지적도 1부

[ 별지 2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결과 보고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결과 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Code l No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소 요 사업비		단지구분	개발유형	필 요 시 설					토지소유자	지방비부담력
			시 ․ 군	읍 ․ 면	계	진흥	비진흥	총사업비	ha 당			수∧ 관 원 정 공 ∨	진입로	경작로	용수로	정지공사
					ha	ha	ha		천원			개소	m	m	m	ha	명

연 계 병 행 가 능 사 업				주 민 호응도	과실전문 생산(수출) 단지 지정여부	품목별 생산자단체 조직여부	사업지원 협의회 운영여부	사업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	비 고
사업명	관련 기관	예산 확보 여부	관련기관과 협의 내용

< 작성요령 >

○ 단 지 구 분 : 과수 중 사과, 배, 감귤 등 재배품목으로 기입

○ 지방비부담력 : 가능, 불가능으로 기입하고, 가능 시 지방비 부담비율을 기입

○ 예산확보여부 : 예산이 확보된 경우 예산액을 기입하고, 과원기반정비가 끝난 후 별도 추진하는 경우 그 시행연도를 기입

○ 주민 호응도 : 양호(90% 이상 동의), 보통(67% 이상 동의), 불량(67% 미만 동의) 등으로 기입

○ 비고란에는 과수산업육성대책, 원예시설현대화사업 등 연계사업 표기

[ 별지 3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세부설계 및 시행계획승인 결과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우선순위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개발 유형	총사업비			착수년도			완공년도			승 인 연월일	비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ha

○ 비고란에는 원예시설현대화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과 연계사업 지구는 연계 사업명, 국고 차등 보조율 등을 표기

※ 기본계획과 수혜면적, 시행공종이 변경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 후 시행계획을 승인

[ 별지 4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입찰상황 보고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입찰상황 보고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자	사업량	총사업비	설 계 가 격 (A)	예 정 가 격 (B)	낙 찰 가 격 (C)	낙찰율 (%)		입찰일자	입찰방법	응찰회사수	낙찰자			계약사항			공사감독자	비고
	시군	읍면							C/A	C/B				소재지	회사명	대표자	계약일자	착공일자	준공일자

[ 별지 5호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 보고

< ○ ○ 도 >

(금액 : 백만원)

지구명	위 치		면적	총사업비	2007계획			주요공종	추진실적		사 업 시행자	비고
	시군	읍면			계	국 고	지방비		실형액	%
			ha

[ 별지 6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준공결과 보고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준공결과 보고

○ ○ 도

지구명	위 치		수혜면적	지역구분		재 배 품 목				사 업 비(천원)			사 업 내 용
	시 ․ 군	읍 ․ 면		진흥	비진흥	사과	배	감귤	기타	계	국고	지방비	수∧ 원관 공정 ∨	진입로	경작로	송급수관	정지
			ha	ha	ha	ha	ha	ha	ha				개소	m	m	m	ha

[ 별지 7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시설물 대장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시설물 대장

코드번호 :        지구명 :       위  치 :     도   군   면   리    관리자 :

사                진

○ 주요 공사내용

- 경  작  로 :   km

․ 진 입 로 :   조   m(노폭   m, 포장    m)

․ 경 작 로 :   조   m(노폭   m, 포장    m)

- 수  원  공 :   개소

․ 관    정 :   공(구경 :    mm, 평균심도 :    m, 양수량 :    ㎥/일)

․ 양 수 장 :   Hp×  mm×  대, 양수량 :    ㎥/sec

- 용  수  로 :   조   m(송수관로   m, 급수관로   m)

- 과원경지정리 :    ha

○ 공 사 기 간 :   .  .  . ～   .  .  .

○ 사  업  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 시 공 회 사 :

○ 공 사 감 리 :

○ 기타 특기사항

※ 관정시설 재원은 이면

( 후 면 )

관 정 시 설 재 원

구 분	단위	1번공	2번공	3번공	4번공	5번공
구 경 심 도 채수가능량 양 수 량 우물파이프 우물유공관 자 연 수 위 안 정 수 위	mm m ㎥/일 m m m m m
수중모타펌프 제 품 명 설 치 심 도	Hp m
양 수 장 옥 저 수 조 ( 재 질 ) 송 수 관 ( 재 질 )	㎡ ㎥ m

[ 별지 8 ]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

00년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과수분야스마트팜 단지형 사업설명회 계획

시도	시군	지구명	지원 유형	과종	지원 면적 (ha)	농가수 (호)	일시	장소	예상 참석 인원	시군 담당자
										성명	연락처 (핸폰번호)	이메일 주소

87	과원규모화(융자)

세부사업명

과수생산유통지원(융자)

세목

융자금

내역사업명

과원규모화

예산

(백만원)

37,520

사업목적

과원규모를 확대하고 집단화함으로써 과수산업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과원 규모화를 위한 융자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실제 이용현황기준)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원매도‧임대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

○ 과원매입‧임차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지원한도

과원매매 : 제곱미터(㎡)당 20,000원(과수목 포함)

과원임대차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 과수농가 : 5ha, 농업법인 : 10ha

재원구성(%)

국고

0

지방비

0

융자

100

자부담

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42,900	39,300	37,520	140,700
융 자 - 매매	36,000	32,400	32,000	120,000
- 임대	6,900	6,900	5,520	20,7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종순

주무관 서경호

044-201-2255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수신부

부  장 김형섭

차  장 양진승

대  리 이정화

061-338-5888

신청시기

수시(연중 가능)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과원매도‧임대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법인 등

○ 과원매입‧임차대상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세대, 과수를 주작목으로 설립된 법인 등, 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 대상농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실제 이용현황기준)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과원매매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아래의 요건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자)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2020년도의 경우 195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자로 하되, 소규모 농가를 우선하여 지원

* 경영규모는 동일세대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과원기준(이하 같음)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농지법」 제2조제3호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의 기준에 적합한 농업법인

- 법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이상

- 과수재배경력 3년 이상인 법인

(2) 지원 제외자

○ 과원규모화사업(농지규모화사업 포함) 원리금 연체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결과 부적합한 자

○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본인)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허위·담합으로 지원받은 자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이후 자기 경영과원을 고의로 매도 또는 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시설로 전용한 경우와 종전면적으로 자력 확대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당해 과원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자. 다만, 기혼인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 지원대상자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의 과원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 다만, 과원규모확대를 위하여 주 경작지를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지역 이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소지 이전 후 지원 가능(주소지 이전은 1회에 한함)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동안 지원중단. 다만, 환매권의 실행 등 경영회생을 이룬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기타 사후관리 위반으로 시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 과원규모화사업으로 공사에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한 자(단, 공사가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를 한 경우는 지원 가능)

나. 과원임대차사업

(1)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원매매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과 같음

(2) 지원 제외자

○ 과원매매사업 지원 제외자와 같음. 다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자는 경영회생기간에도 농지임대차 지원 가능

3. 지원 대상농지

가. 과원매매사업

(1) 매입대상과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 실제이용현황(사실상 과원)을 기준으로 매입하되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목변경 후 매입

(2) 매입 우선순위

○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상기 매입대상 과원을 다음 순위에 따라 매입하며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에는 규모가 큰 과원을 우선 매입

- 과원 폐업지원 사업에 의해 양도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가 및 비농업법인 소유 과원

- 「농지법」 제10조에 따른 농지처분 의무기간 내에 있는 농지(과원) 중 과원매입 희망자의 규모화‧집단화에 기여가 가능한 과원

- 국․공유의 과원, 담보권실행 등에 의한 경매과원

(3) 매입 제외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비용은 매도자가 부담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매입 가능

-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과원(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전매제한기간(8년)이 경과되고 채권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로서 지원자가 고령 은퇴 또는 전업․이농하고자 하는 자의 과원

- 매도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 1년이 경과한 경우

- 채권확보를 위해 「농지법」 제13조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2인 이상의 공유과원으로서 일부 소유자가 자기 지분만 매도하고자 하는 과원. 다만, 다른 공유자 1인에게 잔여 지분 전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

○ 각종 개별법에 의한 개발계획구역 및 예정지내의 과원(세부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제2항에 따른 농지)

○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에 따른 토양오염도 측정결과 오염토양으로 판명된 후 복구되지 않은 과원

○ 자연재해 등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과수경작에 부적합한 과원

○ 소유권이외의 권리나 처분의 제한이 있는 과원. 다만, 국가기간시설로 인한 지상권‧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매입예정자가 인정(인정서 징구)하고 공사의 채권확보에 지장 없는 경우에는 매입 가능

나. 과원임대차사업

(1) 임차 대상과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촌 지역안의 과원(과수목 및 과원 운용‧관리를 위한 과원내 시설물의 토지 포함)

- 실제이용현황(사실상 과원)을 기준으로 임차

(2) 임차 우선순위

○ 과원소유자가 공사에 임대한 과원으로서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공사에 계속 임대하고자 하는 과원

○ 전업(轉業)‧은퇴를 위해 영농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의 과원

○ 비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

(3) 임차 제외과원

○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과원

○ 식재된 과수목의 수령이 많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과원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비용은 임대자(과원소유자)가 부담

○ 공사에서 과원 및 농지매매사업자금으로 지원한 과원,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임차 가능

- 지원받은 농업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과원(영농승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상환이 완료되고, ｢농지법｣ 제23조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라 임대차가 허용되는 과원

○ 공사에서 임차한 과원중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만료전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과원. 다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차 가능

○ 이하 과원매매사업 매입 제외 과원과 같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과원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임대차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으로부터 과원을 임차하여 과원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임대

5. 지원형태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기준

구 분	융자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과원매매	연리 2.0%	연령에 따라 11～30년 원금 균분상환‧거치식상환
․과원임대차	무이자	5～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과원매매 및 임대차 지원한도(매매: 기존 소유규모, 임차: 기존 임차규모 포함)

- 과수농가 : 5ha

- 과수를 주 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 10ha

* 공사는 지원대상자의 농업노동력, 전문성,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과원매매, 임대차 지원대상자별 적정 지원수준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한도 결정

* 과원매매의 상환기간은 과수농가의 연령을 고려하여 약정하고, 농가단위 또는 필지단위 거래 시는 기존소유(임차)규모를 포함하여 다소 초과할 수 있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방법

가. 지원한도

○ 과원매매 : 제곱미터(㎡)당 20,000원(과수목 포함)

○ 과원임대차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

나. 지원방법

(1) 과원매매사업

(가)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기 전에 전체 신청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우선순위(1인 신청시는 생략)를 정하여 선정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친환경‧GAP인증 및 계약재배 농가, 무병묘 관찰포 농가

-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시행주체(참여조직 등)와 공동선별‧공동계산 등의 방법으로 출하실적이 있고, 출하약정을 체결한 과수농가

- 지역단위 푸드플랜에 참여(또는 참여약정)하고 있는 경영체

- 2030세대

- 전업(轉業)․은퇴를 위하여 영농규모를 축소코자하는 농가의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농업인 등의 소유 과원을 매입코자 하는 자

- 매입신청 규모가 작은 자

- 배(신고품종 한정)농가 지원시 수분수 용으로 국내육성품종(황금, 화산, 추황배, 조이스킨 등)을 20%이상 고접했거나 식재한 자

○ 순위가 같은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지원

- 과수재해보험 가입자, 과원규모화사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한 자

- 자력확대규모가 큰 자, 연령이 낮은 자, 통작거리가 가까운 자, 농업계학교 졸업자 등의 순위로 한다.

(나) 공사 매입 대상과원 가격결정,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방법

○ 매입가격의 결정

- 과원(과수목 포함)의 매입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와 인근지역의 실제 거래가격, 공사의 현지조사 가격 등을 감안하여 과원 매도자와 합의하에 결정하되, 과수목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 이의가 있거나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는 과원(과수목 포함)에 대하여 감정평가 실시(감정평가비용은 과원매도자가 부담)

- 과원가격 현지조사 시에는 이장, 인근주민 등으로부터 실제 거래가격을 확인

○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매매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매매계약을 체결

- 공사가 매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 및 잔금지급

(다) 공사 매도 대상과원 가격결정,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 방법

○ 매도가격의 결정

- 공사가 매입한 가격 기준. 다만, 경매 또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회수에 의하여 매입한 과원은 시가 기준

○ 매매가격의 체결 및 채권확보

- 공사는 매입신청자와 매매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매매계약 체결

- 매매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의 부실화 방지

∙공사로부터 매입한 과원은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매매 계약일로 부터 8년간 전매ּ임대ּ위탁경영 등이 제한되며, 공사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 공사는 타인에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음

- 공사는 매도대금을 분할 수납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과원 외에 추가 근저당 설정 등 가능

○ 매매대금의 납부

- 일시불 : 과원매입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일시불로 납부

- 분할납부

∙납부기간 : 연령에 따라 최장 30년에서 11년까지 분할 납부

㉠ 농업인 납부기간 = 75 - 지원당시 연령(1월 1일 기준)

㉡ 농업법인 납부기간 : 20년

※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납부방법 : 원금 균등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2년 거치후 상환 잔여기간동안 원금 균등분할상환 가능

○ 자연재해 등에 따른 납부연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충해로 인하여 과원매매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1년간 납부 연기. 다만, 지원받은 필지의 피해가 있을 때 신청가능

∙자연재해로 인한 납부연기

①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와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제 정보를 첨부하여 공사에 납부 연기신청

②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병충해로 인한 납부연기

① 병충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 피해신고

② 피해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해인정 승인 요청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경우 농작물 피해율이 30%이상인 농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한 자료를 첨부하여 공사에 납부 연기신청

④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란 피해농가가 피해 당시에 경작하고 있는 과수 재배면적(임차농지 포함)에 대한 피해면적 중 수확할 수 없는 환산면적비(피해면적×피해율)을 말함

* 과수 유목은 피해면적에 포함하지 않으나 유실·매몰피해시 피해면적에 포함

(2) 과원임대차사업

(가) 지원대상자 선정 : 과원매매사업 지원대상자 선정방식 준용

(나) 공사가 과원 임차시 임차료결정, 임차계약체결 및 임차료지급 방법 등

○ 임차기간 : 5～10년

○ 임차료의 결정

- 임차료는 공사가 당사자와 협의하여 합의된 가격으로 결정하되 지역관행 임차료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

○ 임차계약의 체결

- 공사는 과원소유자와 과수목의 과실수확 가능 연수 등을 고려한 임차 기간 및 임차료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임차 계약을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권설정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거나 다음 어느 하나의 보증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대인(과원소유자)이 부담

①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서

②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다만, 임차료 선급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서 징구 불가

* 당해 농지의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는 연대 보증을 할 수 없음

○ 공사에 과원을 임대한 자(과원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

- 각종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 ｢농어촌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부과되는 부과금(농업용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제외)과 융자금의 상환금

- 천재지변 기타 재해 등으로 과원(과수목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유실 또는 매몰된 경우 그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다) 공사가 임대하는 과원의 임대료결정, 임대계약체결 및 임차료납부 방법 등

○ 임대료의 결정 : 공사가 선지급한 임차료 총액으로 결정

○ 임대계약 체결 및 채권확보

- 공사는 임차신청자와 임대차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임대계약을 체결

- 공사는 채권확보를 위해 임차인의 소유농지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보증서 징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

∙보증서 징구는 임차계약 시와 같음

○ 임차료의 납부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한 과수농가 등은 공사에서 과원소유자에게 선지급한 임차료를 임차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매년 공사에 납부

○ 공사로부터 과원을 임차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

- 경미한 노무작업으로 원상회복 할 수 있는 과원복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자연재해 등에 따른 임차료의 감면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병충해로 인하여 임차료의 감면을 신청한 때에는 임차료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 신청절차 및 피해율 적용기준은 과원매매자금 납부연기 시와 같음

- 임차료 감면기준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30%～40% 미만	45%	60%～70% 미만	80%
40%～50% 미만	55%	70%～80% 미만	95%
50%～60% 미만	70%	80%이상	100%

7. 과수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가. 전업농육성대상자 신청자격

◦ 전업농육성대상자로 발전 가능성이 있고,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0세 이하(2020년도의 경우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농업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가능

- 과원 경영규모 0.3ha(시설의 경우 0.1ha) 이상인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

* 경영규모는 동일세대가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과원 기준, 임차농지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다만, 만 61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는 영농기반을 승계할 영농승계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과원규모화사업을 기 지원받은 농가는 영농승계자 없이 64세까지 신청 가능)

* 과수재배 경력확인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제 또는 이장 등의 확인

<농업후계인력의 요건>

㉮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으로서 사업신청시까지 1년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농을 중단하고 있는 자 포함)

㉯ 직계비속으로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와 농업계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농업계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졸업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이 경우 영농 경력의 제한은 없음)

나. 신청자격 제한

1) 정책자금(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 시설자금 및 농기계자금 등)을 지원 받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이라 한다)의 사원, 주주, 조합원

2) 허위‧담합 부당지원을 받아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

3) 사후관리위반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자가 위반사유 발생 이전으로 원상회복하지 아니한 자

4)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외의 종합소득 금액(본인)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5) 농가단위로 쌀과 밭작물과 중복되어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를 신청하는 자

다. 대상자 선정

○ 추진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선정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신청서와 전업농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지사에 신청(연중)

○ 선정방법 : 「전업농육성사업 신청자 평가항목 및 평정방법」에 따라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 선정된 것으로 갈음

* 선정기준, 선정절차,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업무지침에 명시

Ⅱ	사업추진체계

① 과원규모화사업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계획 홍보·공고	→	사업 신청
농식품부(12월)		한국농어촌공사 (1월)		농식품부(1월말)

가.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성과목표, 재정투입 계획 및 지급요건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공사에 시달(전년도 12월말 까지)

나.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사장(각 지사 포함) 명의로 전문지, 공사 홈페이지 및 공사 관할지사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1월말)

다.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연중 수시 신청가능하며, 과원매도신청서, 과원매입신청서 등 해당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공사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업무지침에 의함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및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에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가. 한국농어촌공사

○ 지원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접수된 매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지원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가.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 사장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사업지침 시달 후 30일 이내)

○ 사업시행계획의 공고

-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확정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공사 각 지사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게시 공고(1월말)

○ 사업홍보

- 공사는 지방지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과수농가 등의 참여를 촉진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 등에 사업내용 등을 게재하여 사업 참여자가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 강구

○ 경영지도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융자취급기관장은 사업 실적이 우수한 자가 자금지원을 요청한 경우 농촌발전 관련 각종 투융자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음

- 공사는 과수농가의 정보화 및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

○ 사업추진실적 보고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 추진실적 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분기 다음달 15일까지)

○ 업무지침의 운영

- 공사는 과원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목적 달성 및 지원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을 운영할 수 있음

나.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하여 승인 시달(사업승인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4. 자금배정단계

가.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사업담당기관인 공사에 자금배정 및 시달

나.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는 확정된 자금집행계획에 따라 자금소요시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소요자금 대여신청(기금수탁관리자는 자금집행범위 내에서 자금을 대여)

- 자금의 대여 및 지원 받은 농업인으로부터 상환된 원리금 상환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공사는 각 지역본부별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자금을 배정하되, 각 지역본부별 자금소요 현황을 수시 파악하여 적기 사업비 배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 공사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는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해당 과수농가에 지급

※ 사업비정산

-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서｣ “과원규모화사업”에 따라 회계연도말까지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익년도 1월말)

5. 이행점검단계

가.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1) 과수농가 관리

가) 관리기간 : 자금지원 상환기간이 최장기인 융자금의 상환만기까지

나)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 공사 사장(지사장)은 지원 받은 과수농가 등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매년 12월말까지)

다) 자격 승계

○ 지원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자격을 승계 받고자 하는 자는 공사 지사에 자격 승계신청

- 사망, 질병 또는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없는 경우

- 만 64세 이상으로서 농업후계인력에게 승계를 희망하는 경우

○ 공사 지사장은 피승계자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원받은 과원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과원영농규모 확대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적격자에 자격승계 조치

-  피승계자의 자격 요건

∙ 과원매매사업에서 정한 농업후계인력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배우자‧형제자매에 한함(배우자‧형제자매의 경우는 만 60세 이하 이어야 함)

○ 공사 지사장은 승계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원 등 지원받은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을 조건으로 승계를 승인

라) 계획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 등

- 지원받은 자가 농업경영상 필요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공사 지사에 제출

○ 사업장소 및 관리기관의 변경

- 지원대상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 장소를 이전할 수 있으며, 당초 관할 공사 지사장에게 이전사실을 통지

∙ 댐‧저수지 건설, 산업단지‧택지조성, 공용‧공공용지 편입 등으로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

∙ 결혼 등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영농규모 확대 또는 집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거주지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지원과원 관리

가) 사후관리 상황조사

○ 공사는 전년도 12월말일까지 과원의 매매, 임대차사업으로 지원한 과원 및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

- 지원을 받은 자와 농업후계인력의 이농 또는 전업(轉業)여부

- 지원된 과원의 전매‧증여‧임대‧전대‧대리경작 또는 무단전용 여부

- 지원받은 당시 과수품목 이외의 타 작목 재배 여부

* 지원당시 과수목으로 품종갱신은 허용

- 경영규모 축소여부

나) 전매‧임대‧전용 등의 동의

○ 공사는 과원을 매입한 자로부터 당해 과원의 전매‧증여, 임대‧위탁경영, 전용 등의 동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동의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과원을 전매‧증여하는 경우

∙ 지원자격을 갖추고 동일세대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 지원 받은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그 지역에 장기간 체류하여 과원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지원받은 농가가 생업상의 사정으로 동일지역 내에서 농업이외의 직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 공사로부터 매입한 과원을 상속 받은 자가 당해 과원을 전매하는 경우

∙ 지원받은 농가의 개인파산 등에 따라 채권관리에 지장이 우려되고 공사의 과원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과수농가에게 전매하는 경우

∙ 세대주나 동거가족의 중대한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자녀 결혼과 학자금 등 불가피한 자금소요로 인해 전매하는 경우

∙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과원 경영규모 확대를 위하여 매도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농지법｣ 제9조 및 제23조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대 또는 위탁경영하는 경우

- ｢농지법｣ 제35조에 따라 과원을 전용하는 경우

다) 공공용지 편입 및 농지전용시 조치

○ 공사의 동의로 과원을 전매하거나 과원을 전용할 경우에는 공사 지사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면적 이상의 과원을 새로 구입하여야 함

- 해당면적 이상 농지를 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족면적에 대한 지원금 회수하고, 계약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상환 잔액 또는 당해 과원 회수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공사를 통한 사후관리 등 현장실태 점검(분기 1회 이상)

- 사업추진상황 및 예산집행실태 현지점검

- 공사 사후관리 이행사항 점검 등

《제재》

가. 과수농가 관리

(1) 계약해제‧해지 사유

○ 허위‧담합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경우

○ 지원받은 과수농가가 지원자금을 지원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본인 또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신병, 전출, 전업, 사업포기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 행방불명 등 중대한 신분 및 신용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과원을 지원받은 이후 소유과원(공사지원 과원 포함)을 고의로 증여‧매도 및 임대‧전대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로서 경영규모 축소 익년도부터 2년 이내에 종전 면적으로 과원경영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제‧해지 사유에서 제외

① 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각종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영규모가 축소된 경우

② 공사의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매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③ 농업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지원받은 농지의 경우 상환완료 후 출자)

④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신고 시설로 전용한 경우(지원 농지는 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⑤ 농지전용 동의를 받고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 전용하고, 그 해당면적에 대한 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⑥ 세대주나 동거가족의 질병‧사고로 인한 치료비 마련 또는 학자금 등 불가피한 자금소요로 인해 공사의 전매동의를 받아 전매하고, 그 해당면적에 대한 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종전면적으로 자력 확대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지원

○ 공사 지원과원을 전매 등의 행위제한특약사항에 반하여 전매제한기한(8년)이내에 전매 또는 증여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때에는 6월 이내에 소유자 명의로 원상회복 하지 않은 경우

(2) 시정조치 및 지원금 등의 회수

○ 공사 지사장은 계약해제ּ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즉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자금을 상환(반납)하도록 통보

○ 과수영농시설 복구 및 작목입식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취소사유 발생 확인시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자금 회수 조치

* 다만, 질병,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승계도 불가능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의 융자조건에 따라 회수

나. 지원과원 관리

(1) 조사결과 위반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을 촉구하고 공사에서 정한시정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대장 또는 P/G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

○ 매도과원 : 지원금 또는 당해과원 회수

○ 임대과원 : 임대차계약 해지

(2) 회수과원 가격결정 : 계약이 해제(해지)되어 미상환 잔액을 농지로 회수하는 경우 수납한 자부담금과 할부원금에서 다음의 이자와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위반자에게 반환

○ 공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의 미 상환 이자(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포함)

○ 소유권이전등기,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

○ 기타 제세공과금

(2) 계약위반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

○ 허위‧담합‧부실한 증빙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위약금을 부과

- 당초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일부터 납입일까지 기산하여 연리 11%를 부과. 다만,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기타 사후관리 위반 등으로 확인되면 위약금을 부과

-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위반일 또는 위반사실을 안날(임대인과 공사의 임대차계약의 경우 지급일)부터 기산하여 납입일까지 연리 11%를 부과. 다만, 위약금의 총액은 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음

다. 기타 행정사항

○ 농림축산사업정책자금의 중복지원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군, 농협 및 공사 등 관계기관은 관련자료 열람 등 요청시 보유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

○ 지자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은 공사가 지원한 과수농가의 경영규모 변동 및 사후관리조사 등을 위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제 정보 확인 등에 적극 협조

○ 공사 사장은 지원과원에 대한 사후관리상황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10월 31일까지)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가. 사업평가

1) 원 칙

○ 매년 과수농의 경영규모 확대실적을 평가, 2020년까지 적정 영농규모(1.5ha)를 갖추고 기술농업을 실천하는 과수전업농 25천호를 육성하여 전체 과수 생산량의 60%를 담당토록 하는 중장기 사업목표의 원활한 달성 도모

2) 사업평가실시 절차

○ 평가대상 : 전체 과수지원 농가

○ 공사 사장은 매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사업성과평가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사업지침 시달 후 30일 이내)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성과평가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시달(사업승인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

○ 공사 사장은 과수농가 개별 경영면적을 토대로 사업성과 자체평가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익년도 2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성과 자체평가서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한 검증 후 확정(익년도 3월)

나. 환 류

○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사업목표 점검, 중기재정계획 및 익년도 예산에 반영(익년도 4월)

○ 당해 연도 실적지표 80%이하 달성시 익년도 정부예산 감액

② 전업농육성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보	→	세부계획 수립․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한국농어촌공사(1월)		농업인 등(연중)

○ 연중 수시 신청 가능,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 및 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주요사업에 게재

2. 사업자 선정단계

서류검토	→	심의․선정	→	통보
한국농어촌공사(지사)		한국농어촌공사(지사)		농업인 등(연중)

○ 선정결과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기술센터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0일 까지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한국농어촌공사

가. 경영지도

○ 전업농육성대상자의 관리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D/B를 구축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경영지도 실시

- 기 구축된 농지은행통합관리시스템(FBIMS)의 쌀전업농관리 프로그램을 보완 활용

- 년 1회 이상 정부의 농업경영체 등록 D/B 화일을 받아 과수전업농의 경영체등록 정보 갱신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중 경영규모가 0.5ha(시설 0.3ha)이상인 농가 중 적격한 농가를 선발하여 육성후보군 조성 및 D/B 구축

· 위 기준에 해당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통지하여 과수전업농 신청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발된 전업농육성대상자를 후보군 조성

○ 지원대상자의 정보화 및 경영능력 제고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나. 업무지침의 운영

○ 전업농육성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 업무지침운영

4.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가. 관리기간 :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년도부터 자격취소 시까지

나. 사업추진상황 등 점검

○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점검(매년 12월말)

○ 점검결과 사업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회수 및 융자취급기관에 통보

다. 자격 승계 승인

○ 지원받은 자가 사망, 신병 등으로 전업농육성대상자나 농업후계인력에게 자격 승계를 신청하는 경우 자격승계 승인 여부 결정

○ 영농기반 전체를 승계하여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 확대가 가능한지, 전업농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적격자에 자격승계 조치

- 피승계자의 자격 요건 : 영농승계자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배우자·형제자매에 한함(승계 받는 배우자·형제자매는 만 60세 이하에 한함)

○ 승계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지 및 농기계 등 영농 기반 전체 승계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영농규모를 확대한다는 조건으로 승인

라. 행정사항

○ 사업 취소자 명단과 사유, 자금회수현황을 장관에게 보고(익년도 1월말)

○ 사업 취소자 명단을 시장‧군수‧구청장 및 농업기술센터에 매분기말 기준으로 익월 10까지 통보

전업농 등 지원대상자

가. 사업계획의 변경 통지 등

○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공사 지사에 통지하여야 함

○ 사업장소 및 관리기관의 변경 :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소의 이전이 가능하며, 당초 관할 공사 지사장에게 이전사실 통지

- 댐·저수지, 산업단지·택지조성, 공공용지 등으로 편입되어 규모가 축소된 경우

-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거주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규모 확대 및 집단화를 위하여 거주지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나. 자격 승계 신청

○ 지원받은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의 자격을 승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 지사에 자격승계 신청

- 사망, 신병 또는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농에 종사 할 수 없는 경우

- 만 56세 이상으로서 농업후계인력에게 승계를 희망 하는 경우

시장․군수(농업기술센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가. 전업농육성대상자에 대한 정책 지원(시장‧군수) 및 기술지도(농업기술센터)

나. 전업농육성대상자의 경영규모 변동 및 사후관리조사 등을 위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제 확인 등에 적극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 전업농육성대상자 선정 및 현황 실태 점검(분기 1회 이상) 및 지도강화

《제재 및 처벌내용》

한국농어촌공사

가. 사업취소 사유

(1) 허위·담합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2) 전업농 지원 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본인 또는 농업후계인력이 사망 등으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4) 파산·금치산 선고 등 중대한 신용 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5) 농업이외의 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겸업을 하는 경우로 공사 지사장이 영농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외

(6) 소유 과원을 증여·매도, 임대·전대, 전용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자로서 축소 익년도 부터 2년 이내에 종전면적으로 규모를 확대하지 않은 경우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되, 전업농육성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소

① 공공용지에 편입되거나 교환·분합사업 또는 각종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어 경영 규모가 축소된 경우

② 공사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③ 공사에서 지원받은 자가 주 작목 이외의 농지를 매도‧임대‧전용하는 경우

④ 농업법인에 출자하는 경우(지원받은 농지의 경우 상환완료 후 출자)

⑤ 농지법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에 따른 신고 시설로 전용한 경우(지원농지는 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⑥ 지원 후 8년이 경과하고 융자금 상환이 완료된 농지 및 지원받지 않은 소유농지를 불가피한 사유(전매동의 사유인 경우에 한함)로 매도하여 경영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7) 공사 지원농지를 행위제한특약사항에 반하여 전매‧증여하여 경영규모를 축소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소유자명의로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취소

(8) 기타 공사 지사장이 전업농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시정조치 및 지원금 등 회수

(1)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1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즉시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자금(농지)을 상환(반납)토록 통보

(2) 영농시설 복구 및 작목입식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업취소사유 발생 확인 시 15일 이내에 시정계획을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즉시 전업농 자격취소 및 자금 회수 조치

* 다만, 신병, 사망 등으로 사업승계 불가 및 사업을 취소하고 융자금을 일시 회수할 경우 생계유지가 극히 곤란하다고 공사 지사장이 판단할 때에는 융자시의 융자조건에 따라 회수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가. 평가요령

(1) 평가주관 : 농림축산식품부(협조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2) 평가기간 및 대상 : 익년도 1월～2월, 전체 과수전업농

(3) 평가기준

성 과 지 표	배점	측 정 수 식	의 미
①과수 전업농 경영면적 비율 (%, 주지표)	70점	과수전업농 경영면적/ 전체 과수재배면적	’20년까지 전체 과수재배면적 대비 전업농 경영면적 비율(50%)의 달성도 측정
②과수 전업농 호당 경영면적 (ha, 부지표)	30점	과수전업농 경영면적/전국과수농가 호당평균경영면적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과수 전업농의 호당 경영면적 달성도 측정

나. 평가절차

(1) 공사는 매년 ‘사업성과평가계획’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을 요청(전년도 12월)

(2)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성과평가계획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을 승인·시달 (1월)

(3)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의 사업성과 자체평가서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한 검증 후 확정(익년도 3월)

《환 류》

○ 과수전업농 육성목표 점검 및 중장기 과수전업농육성계획에 반영(익년도 4월)

Ⅲ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참여 의향 등을 설문조사하여 익년도 사업물량 및 소요사업비 추정에 반영

- 사업추진에 관한 만족도 조사시 병행 실시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1)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공사 지사

(2) 신청자격

○ 농지매도‧임대 : 비농가, 전업․은퇴하고자 하는 과수농가 등

○ 농지매입‧임차 : 과수농가, 농업법인

(3) 사업절차

○ 과원을 매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공사 지사에 제출

(4) 구비서류

○ 과원매도신청서, 과원매입신청서, 과원임대신청서, 과원임차신청서 중 해당되는 신청서 및 첨부서루

- 신청서 : 공사 본사․지역본부․지사에 비치 및 농지은행포탈(www.fbo.or.kr) 자료실에 게재

- 첨부서류 : 해당신청서의 아래 참조

(5) 대상자 선정

○ 공사 지사장은 신청자에 대한 제출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확인 등을 실시한 후 이를 기초로 지원대상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지원

88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생산 단지조성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예산

(백만원)

145

사업목적

과수인공꽂가루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국산꽃가루 생산

사업

주요내용

꽃가루 채취단지 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장비 구입, 관리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농협, 농업법인등

지원한도

725백만원(국비 362.5백만원 이내, 5ha/1개소 기준)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30

융자

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	2021년 이후
합 계	725	726	290	2,179
국 고	362.5	363	145	1,089
지방비	217.5	218	87	654
자부담	145	145	58	436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윤석중

044-201-2255

신청시기

정기(1.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자격 및 요건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이하 “꽃가루채취단지”라 함)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이하 “지자체”라 함),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이어야 함.

나. 지원제외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농업법인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

3. 지원대상

가. 지원내역

○ 기반조성 : 수목제거·정지작업, 퇴비구입․살포, 관정개발, 관수·관비시설, 배수시설, 묘목구입·식재, 지주시설, 전기시설 등

- 농로개설, 농기계(트랙터, 스피드스프레이어, 관리기 등) 등은 지원제외

○ 꽃가루 채취장비 : 약채취기, 약정선기, 개약기, 화분정선기, 화분냉동고, 항온항습기, 생물현미경, 컴퓨터, 기타 실험용 집기 등 꽃가루 채취 및 검증, 제조에 필요한 장비

○ 건축비 : 꽃가루 채취시설 및 관리시설 등

나.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꽃가루채취단지조성 완료 후 10년이상 꽃가루를 생산·공급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건물) 준공일로부터 10년, (부동산의 종물) 준공일로부터 7년,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구입일로부터 5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되는 자금은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시설 설치 및 기계·장비류(기자재) 구입을 위한 용도로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지자체 추진사업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민간(농협, 농업법인 등) 추진사업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의무량 : 꽃가루 채취단지조성 면적이 1.0ha 이상이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완료일로 부터 10년 이상 꽃가루를 생산·공급하여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단가 : 725백만원(국비 362.5백만원 이내, 5ha/1개소 기준)

- 개소당 사업비가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 시설설치 지원기준(예시) 》

○ 기반시설 조성단가(1ha 기준)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합 계						76,428
기반시설 및 묘목식재	수목제거	굴삭기	일	8	400	3,200
		기술인부	인	30	150	4,500
	정지작업	트랙터	일	3	150	450
	관수관비시설	스프링쿨러	식	1	9,000	9,000
	배수시설	400m	식	1	9,300	9,300
	지주시설	Y자형	식	1	25,348	25,348
	퇴비구입	20kg	포	2,000	3	6,000
	퇴비살포	일반인부	인	12	70	840
	묘목구입	1년생	주	500	10	10,000
	재식비용	일반인부	인	12	70	840
	부 가 세	10%				6,950

* 꽃가루 생산량(1ha) : 50kg(본답 380ha 인공수분 가능)

○ 시설·장비 기준단가(개소/5ha 기준)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천원)	금액 (천원)
합 계						342,670
꽃가루 채취 및 검증장비	약채취기	L95×B50×H84	대	15	1,500	22,500
	약정선기	L60×B30×H30	대	15	1,000	15,000
	개 약 기	500ET	대	50	1,400	70,000
	화분정선기	L24×B34×H47	대	5	600	3,000
	전자저울		대	2	300	600
	화분냉동고	L80×B70×H165	대	2	3,200	6,400
	항온항습기	L75×B59×H40	대	1	2,200	2,200
	생물현미경		대	1	2,500	2,500
	부수장비	기 타	종	20	50	1,000
	컴 퓨 터		대	2	1,500	3,000
	테 이 블		조	2	300	600
	수 납 장		조	3	300	900
	기타집기		조	1	2,000	2,000
	부 가 세	10%				12,970
	소 계					142,670
관리 및 검증시설	건 축 비	165㎡	3.3㎡	50	4,000	200,000
	소 계					200,000

* 기반시설 조성 및 시설·장비 기준단가는 예시이며, 설치규모, 설치내역 등에 따라 단가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 견적 등을 통하여 실제 소요비용 산정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세부계획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시·군·구, 농협중앙회, 과수농협연합회(1월)		시·군·구, 품목·지역농협, 농업법인 등(2월말)

○ 사업신청서 : 별지 서식 참조(농업인 개인은 사업대상자 아님)

* ‘20년도 사업 신청은 ’19.12월말까지이며, 선정은 1월 중 적격자 선정 예정

○ 시장·군수는 관내 농협·농업법인(이하 “사업자”라 함) 등에 사업내용 홍보(1월말)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 또는 사업자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부지확보 관련서류 등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2월말)

- 시장·군수는 부지확보여부 및 해당부지의 관계법령상 저촉여부 등에 대해 철저 확인

* 시·도에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확인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지원 대상자 추전	→	지원 대상자 심의 추천	→	신청서 검토 및 선정
시·군 등 사업시행기관(3월)		시·도(4월)		농식품부(5월)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사업자)로 부터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을 첨부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4월말)

○ 농식품부는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도에 통보(5월말)

- 사업대상지역 현장실사 및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 선정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	→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및 조정 후 승인	→	세부사업계획서 보고
사업대상자(11월말)		시·군 또는 시·도(익년1월)		시도→농식품부(익년 1월말)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제출(11월말)

- 사업신청시 제출한 계획서에 월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

- 꽃가루채취용 품종은 「과종별 권장 품종」등 우선 적용 : 붙임(참고자료)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세부사업시행계획서를 검토·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익년 1월)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세부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 착수

<입찰방식>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업체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기본규정 제53조의2)

<감리>

○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감독공무원)을 선정하고 감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사업계획 변경절차 》

○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 지원시설·장비 등 주요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가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 기관(시·도 또는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의 세부사업간 물량조정 및 지원단가 총액 조정, 지원단가 내 품명과 세부단가 등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 기관에서 검토하여 집행함

- 단, 지원단가 총액을 30%이상 초과 변경할 경우 농식품부에 사전승인 후 변경집행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2월～)		사업시행기관(2월～)		사업시행기관(2월～)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 업무대행자를 통한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자금배정>

○ 농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사업 진척도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를 농식품부에 요청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한 후 공사실적에 따라 보조금 집행

○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되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름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 필요시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 제출 가능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이행점검단계>

○ 사업비 집행단계 점검

- 집행점검 : 사업추진 실적 및 실집행실적 점검(분기 1회)

(시·군 또는 시·도가 점검 → 농식품부로 집행실적 제출)

*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 현장점검 : 8월 이전 기간을 정하여 농식품부·지자체 합동 점검

< 사후관리단계>

○ 사업점검 시기, 방법 및 점검항목

- 방    법 : 연1회(1월31일) 운영실적보고서 제출(시·도 → 농식품부)

* 보조시설 관리대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농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연 3회 이상 사업 점검

- 점검항목 : 생산 및 공급실적, 중요재산 현황 및 관리, 사업추진효과 등

○ 중요재산 사후관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업경영체육성법 제7조의2)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 후 10년이상 꽃가루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사업추진 실적(생산·공급실적)을 매년 8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과수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조성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 책임 등)에 따라 사업 관리 절차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 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법 제7조의2)  * 비닐하우스골조는 제외

《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7년간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 제재 및 처벌내용 》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기본규정 제63조제1항(지원의 제한)에 따라 사업자금의 지원을 제한

Ⅲ	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에서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실시

* 성과지표 : 꽃가루채취단지 조성면적을 기준으로 전년도 추진성과를 평가

○ 환류 : 농림축산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반영 및 제도개선 사항 환류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실시방법 및 시기 : 공문시행(농식품부 → 시·도지사, ‘20.12)

- 제출방법 : 첨부물 없이 신청서만 제출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

○ 제출기한 : 사업대상자(’21.2) → 시장·군수(’21.3) → 시·도지사(’21.4)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신청자격 : ’20년도 신청자격과 동일(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별지 서식]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단체명 (법인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명			설립년도
	주 소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신청 내역	생산과종(품종)	“예시” 배꽃가루(장십랑)		조성면적		ha
	단지조성지
	사업비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기반시설․묘목식재			꽃가루 채취․검증장비
		관리․검증시설			기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 1. 세부사업계획서 2. 법인등록증(농업법인에 한함)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첨부서류 1]

꽃가루 채취단지조성 세부사업 계획서

1. 사업계획

□ 현 황

○ 사업지역(주소) :

○ 조성면적 :

○ 생산과종 및 품종 :

○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업비
계
기반 조성	소 계
	○○○○○
	○○○○○
장비 구입	소 계
	○○○○○
	○○○○○
	○○○○○
관리 시설	소 계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

□ 부지확보 계획(부지가 확보된 경우 관련 근거서류 첨부)

○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로 표시

2. 꽃가루 생산․공급계획

□ 생산계획

○ 연도별 생산계획량

○ 채취단지 확대여부

○

□ 공급계획

○ 꽃가루를 농가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

- “예시” : 사업자가 농협(품목․지역) 또는 작목반 등과 장기 공급MOU를 체결하여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 등

○ 꽃가루 품질보증 방안 등

□ 채취단지 관리 및 운영계획

○ 채취단지 관리․운영계획

○ 운영전담자 배치계획

○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실천방안 등

□

○

○

[첨부서류 2]

꽃가루채취단지조성 사업신청 근거자료 제출 현황

담당자: (소속)

(성명)             (☏)044-201-0000

1. 법인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별첨)

* 설립후 법인 운영실적 1년, 출자액 1억, 조합원 5인 이상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별첨)

3. 법인 통장사본 1부(별첨)

* 자부담 능력 확인용 통장 예금자명 표지, 잔고 페이지 2면

4. 부지확보 근거서류(별첨)

* 토지대장, 장기임대 계약서 등

5. 사업참여 제한 여부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여부 확인

신청자			사업참여 제한 여부	비고
시도(시군)	단체명	대표자
	000영농조합법인	000	‘10년 00지원사업 보조금 부당수령	‘00년까지 지원제한
	△△영농조합법인	△△△	해당없음

【참고자료】

꽃가루 채취단지 과종별 권장 품종

❍ 사과 : 후지(S1S9)와 자가불화합 유전자형이 중복되지 않은 품종이나 수분수용 꽃사과 품종이 가장 좋음

적합품종		부적합품종
자가불화합 유전자 중복 없음	자가불화합 유전자 1가지 중복
쓰가루, 홍금, 아리수, 그린볼, 갈라	홍로, 루비에스, 썸머킹, 피크닉	감홍, 알프스오토메, 여홍, 화랑, 후지조숙계(히로사키, 홍장군, 료카, 나리나), 후지 착색계(키쿠 8, 미시마, 미야마, 후부락스)

*  꽃사과용 품종 : 만추리안, 메이폴, 팅커벨, 데코벨, 골든벨, 로즈벨 등

❍ 배 : 신고(S3S9)와 자가불화합 유전자형이 중복되지 않은 품종

적합품종		부적합품종
자가불화합 유전자 중복 없음	자가불화합 유전자 1가지 중복	자가불화합 유전자 중복	꽃가루 없는 품종
신수, 행수, 추황배, 금촌추, 만황, 만삼길	장십랑, 창조, 슈퍼골드, 풍수, 화산, 만수, 원황, 만풍	설원	한아름, 조이스킨, 황금배, 신화, 그린시스, 영산배

89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지원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지원

예산

(백만원)

17,488

사업목적

○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Ag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운영 등) 및 제5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출하액 비율이 30% 이상이며,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에 따른 사업신청은 지역 원예산업종합계획 및 산지유통종합평가와는 무관함

지원한도

○ 신규시설의 경우 최소 25～60억원 내외(푸드플랜 APC 5～40억원 내외), 보완시설의 경우 최소  5～60억원 내외

재원구성

(%)

국고

30~50

지방비

10~50

융자

-

자부담

0~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58,283	58,283	73,016	58,293
국 고	17,485	17,485	21,905	17,488
지방비	17,485	17,485	21,905	17,488
자부담	23,313	23,313	29,206	23,31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자치단체

유통정책과

산지시설부

원예사업부

시·군·구 농정담당부서

사무관 하미숙

차  장 안만물

계  장 김주리

-

044-201-2223

061-931-1021

02-2080-6314

-

신청시기

전년도 6.30.까지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자체, 협동조합*

* 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 또는 품목광역조직

* 원예산업종합계획 : 지역 원예산업 발전을 위한 실행계획(지자체 또는 품목광역조직이 수립)

- 기 승인된 원예산업종합계획의 변경(산지통합마케팅조직, 시설설치 예정사업자 등)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변경 시행

*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 3개 시·군·구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하고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 이상 및 조직화취급액 7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 지역별 1회 지원에 한함

나. 지원요건

(1) 기본요건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에 따른 사업신청은 지역 원예산업종합계획 및 산지유통종합평가와는 무관함

* 예고 : (현재) 직전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선정조직 → (’22년 사업자 선정시) 직전 3개년 산지유통종합평가 선정조직

(2) 사업규모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조직화취급액이 70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

○ 참여조직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출하액 비율이 30% 이상이며,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이고,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단, 해당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조직화취급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조직화취급액 : 공동계산 수탁 취급액 + 계약재배 매취 매입액

* 연합사업단에서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적의 연결성 인정

(3) 시설규모

○ 보완시설 : 보완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이고 최근년도 연간 가동일수가 150일 이상인 시설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 농산물산지유통센터(330㎡이상)의 개보수(상품화설비만 교체 가능) 및 증축(부지를 달리하는 시설확충 포함)

*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 및 단순 리모델링(사무실, 식당, 회의실 등 비상품화시설의 개보수 및 인테리어공사) 등은 지원제외

* 가동일수 산출기준 : 집하·선별·포장장 등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

* AgriX 시스템에 등록(본사업 신청일까지)한 사업자에 한해 신청자격 부여

○ 신규시설 : 총 사업비가 25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650㎡ 이상이며, 연간 최소 200일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

- 정부, 지자체 또는 자부담으로 건립된 기존의 농산물산지유통센터(330㎡ 이상)가 없는 사업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

※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지원사업으로 건립된 시설은 해당 사업을 통해 지원

다. 별도요건

(1) 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총출자금 3억원 이상

○ 설립 후 운영실적 3년 이상

○ 조합원(농업인 주주) 20명 이상

○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이상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자부담금의 50%이상

※ 출자금 및 조합원(농업인 주주),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본사업 신청일 기준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농업인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농업인의 지분으로 간주,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도 충족하여야 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지원 제외

(2)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영체(농업법인)에 한해 지원

○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영체(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는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한 경우에만 지원

* 관련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제8조(자금 지원 등의 제한)

라. 지원제한 기준

○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은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 중단(보완시설은 지원 가능)

- 단, 대형 APC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동일 품목에 대한 신규시설 지원 가능

① 전년도 처리물량이 당초 계획물량 이상 처리 ② 가동일수가 250일 이상    ③ 원예농산물 기준 취급액 100억원 이상 ④ 영업이익 5% 이상

* 대형 APC : 과수거점APC, 원예브랜드APC, 총 사업비(부지구입비 제외, 보완사업비 포함) 8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개별 건물 포함) 10,000㎡ 이상인 APC

○ 신규 일반APC 설립 시․군은 향후 3년간 동일품목에 대하여 대형APC 지원 중단

○ 보완사업자는 최종 지원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제한

○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이월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발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역(시․군)은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사업신청 시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사업 다음연도부터 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 시설지원사업의 총 지원횟수는 3회로 제한(’15년도 사업부터 1회로 적용)

* 동일한 연도에 여러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1회로 봄

3. 지원대상

○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를 취급하는 경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5호, 제6호)

* 임산물류, 양곡부류(미곡을 제외한 잡곡 등)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감리비 등 : 감리비 및 사업추진 컨설팅 등

* 사업추진 컨설팅은 30백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컨설팅에 한함

* 기본설계는 사업신청연도 5월말, 실시설계도서(인허가접수도서, 선별장비 배치도 등)는 APC건축심의(12월) 전까지 사업비 외 자부담으로 추진

○ 토목공사 : 부지내 기반공사(파일공사, 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 토목공사 등

*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 가능

*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지원 제외

* 증축․개보수 사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비는 총 사업비의 5% 이내에서 사용가능

○ 건축공사 : 집하장, 선별장(저온선별장 포함), 포장장, 출하장, 저온저장고(예냉고 및 냉동창고 포함), 전처리장(가공공장 포함),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신축의 경우, 저온저장고는 수확기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하여 총사업비의 30% 이상 투자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상품화설비·장비류 설치 공사

-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 투입·선별·포장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파렛타이저, 디파렛타이저, 세척기, 건조기, 소포장기 등

- 가공시설·장비류 : 신선편이시설(세척, 급식 식자재 등), 가공시설(잼, 쥬스, 퓨레, 마늘박피, 절임배추, 김치 등), 급속냉동기 등

- 유통시설·장비류 : 화물차량,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수처리시설, 소독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청소기 등

* 산지유통센터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장비도 설치할 수 있으며 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별표5,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의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지정을 받아야 함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시스템

- 선별․세척 등 설비별 IoT센서, IQF(급속동결) 설비

- RFID(생산․유통 이력관리), 클라우드서비스 APC표준시스템, ERP(통합관리․지원시스템)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단, 신규시설은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품목광역조직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10%, 자부담 40%로 지원

* 공공유형은 기존시설 보완만 지원 가능(국고 50%, 지방비 50%)

* 다만,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에 따른 시설은 제한적으로 공공유형으로 신규설치 가능(연간 3개소 내외, 예산상황을 감안하여 보조율은 국고 40∼50%, 지방비 50∼60%로 지원가능)

* (지방비 내 부담비율)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시도 50%, 시군 50%)을 준수하는 지자체 우선선정

○ 사업기간 : 1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기준 사업비(총사업비)

- 신규시설 : 최소 25억원 ∼ 60억원 내외(푸드플랜 APC 5억원～40억원 내외)

- 보완시설 : 최소  5억원 ∼ 60억원 내외

* 단, 사업자의 운영능력, 매출규모, 원물조달 능력, 취급품목 등에 따라 사업비 증액 가능

Ⅱ	사업추진체계

☞ 전체 보조사업자(지자체, 농협, 법인 등)는 사업자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사업자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집행, 집행내역 검토, 정산보고, 반납 등을 시행하여야함

*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참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 1월)		농식품부, 지자체(전년 5~6월)		산지조직 등(전년 6월)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 사업자별 시설 지원 신청

사 업 자

○ 예비사업 신청

- 차년도(2021년)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이전에 해당 시･군에 예비 사업신청서 제출(2.10까지)

* APC 사업신청 시 관할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기획․조정역할 및 사업신청 추천권 부여

* 예비사업을 신청하는 보완사업자 중 개보수 추진사업자는 aT의 사전진단을 신청

○ 본사업 신청

- 승인된 지자체 또는 품목광역조직의 원예산업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 및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6.20까지)

* 농협조직의 경우 사업계획서를 농협경제지주에도 제출

- 또한, 기본요건 중 농정심의회 결과 등이 각 기관에서 신청기한 내에 aT로 제출될 수 있게 사전조치

	<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
①사업계획서 ②기본설계도 및 조감도 ③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APC 의제) ⑥토지등기부등본․지적도․토지대장* ⑦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⑧토지 건폐율·용적률 및 제한사항 검토서(지자체 사전심사청구제도 이용) ⑨최근 3년간 운영실적 증빙자료(결산재무제표,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 ⑩산지통합마케팅조직 추천서 ⑪농정심의 결과
* 토지가 법인명의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매매(가)계약체결서 추가제출 ** ‘나. 지원요건의 (2)사업규모’ 증빙을 위한 자료임.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및 조직화취급액 증빙자료 제출(참여조직의 경우,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취급액 및 조직화취급액, 해당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조직화취급액 자료 추가 제출) ※ 농협사업자의 경우 농협 경제정보시스템 상 전산출력 자료 인정 ※ 보완사업 중 개보수 사업자는 토지관련서류(⑥, ⑦, ⑧) 제출 생략

	< 농업법인 추가 구비서류>
조합원(농업인 주주) 명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자부담금 확보증빙서(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에 게시

*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를 첨부자료로 제본 제출 및 AgriX시스템(사업신청)에 등록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유통정책과-3086호(2012.07.27) 참조)

- 부지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이여야 하고, 농협의 경우도 사업부지(농지 등 비 업무용 부동산일 경우)의 가계약체결 증명서 등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예정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됨(단, 정책자금 담보제공은 예외)

○ 자부담이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유통정책과-3086호(2012.07.27) 참조)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을 확보한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등) 제출 의무화(법인조직)

* 사업신청단계(6월20일) 10%, 가내시 이전(10월15일) 25%, 사업비 확정(12월15일) 50%

- 자부담금은 해당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지도 및 관리(통장 인감병행 사용 등)

시·군

○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2.25까지)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시․도에 제출

- 승인된 원예산업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량 범위 내에서 APC시설 설치 희망조직의 사업계획서 및 관련 신청서를 검토 후 제반 증빙자료(농정심의회 결과 필수)를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AgriX 시스템에 신청 등록(시·군 마감처리, 6.25까지)

시·도

○ 예비 사업신청서를 취합하여 aT에 제출(3.10까지)

- 지원대상 사업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신청서 제출

○ 사업계획서 검토 및 aT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시·도는 「APC지원 3원칙」에 따라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최소화, 운영능력 및 기본요건 충족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신청서를 aT에 제출(AgriX시스템 시․도 마감처리, 6.30까지)

< APC지원 3원칙 >

○ 원칙 1 : 농가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후 시설지원

○ 원칙 2 : 기존시설 및 상품화설비 보완

○ 원칙 3 : 지자체 차원의 사업관리 강화

< 기본요건 검토내용 >           ☞ 기본요건 미 충족시 신청 제외

○ 지자체 및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된 조직(참여조직 포함)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조직화취급액이 70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

○ (참여조직)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액 비율 30% 이상, 조직화취급액 30억원 이상,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 15억원 이상인 사업신청자

○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운영실적이 3년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20명 이상(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한 경우

○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은 제외

○ 동일권역 대형 APC가 지원된 지역 제외(보완시설 지원 가능)

○ 사업포기 또는 허위서류 제출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지원 제외

○ 임산물류, 양곡부류의 경우 지원 대상 충족여부

○ 농업경영경보 등록 여부 및 구비서류 충족 등

○ 농정심의회 결과 제출여부

○ 재산제한 처분 위반 및 지방비 본예산 미확보 여부

○ AgriX 시스템 등록(사업신청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오프라인]		[오프라인]
사업신청 접수	→	사업대상조직 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지자체(전년 6월)		전문평가단(전년 7~8월)		농식품부(전년 8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가. 단계별 평가절차

○ 시･도에서 제출한 예비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을 사전 점검(협조 : 농협경제지주)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도 및 농협경제지주로 통보(4.30.까지)

- 필요시 사전진단컨설팅 실시(aT)

○ 시․도에서 제출된 사업신청서에 대해 단계별 평가 실시(7월)

-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산･학･연 전문평가단에 의한 평가 실시

- 사업대상자는 평가단계별 통과기준 이상시 선정

* 서면평가(70점) → 발표평가(80점) → 최종순위 결정(서면 30% + 발표 70%)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1단계 : 기본요건 검토 >

○ 사업신청자의 기본요건 및 관련 제출서류 등을 검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관련 기본계획에 포함된 APC(혁신밸리 당 1개소에 한함) 사업자 선정은 단계별 평가(서면․발표평가)는 생략하고, 기본요건 검토만 시행(원예산업종합계획 포함 및 산지유통종합평가 선정 여부, 사업실적 규모 등)

< 2단계 :  서면평가 >

○ 전문평가단에 의한 서면평가(7월)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경제지주)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70점 이상 부여 시,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

< 3단계 : 발표평가 >

○ 서면평가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7월)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협조 : 농협경제지주)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평가단(평가위원 5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원물확보 및 가동체계구축, 투자의 적절성, 마케팅 등의 적정성

- 평가진행 : 사업계획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80점 이상 부여 시, 최종순위 결정 대상으로 선정

< 최종순위 결정 >

○ 최종순위는 서면평가 30%, 발표평가 70%를 반영하여 결정

나. 예비대상자 선정

○ aT는 다단계 평가를 완료한 후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대상자 선정 및 통보(농식품부, 8월초)

다. 사업비 심의ㆍ조정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업비 심의 및 조정(8월)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평 가 자 : 산·학·연 전문심의단(심의위원 3명 내외 구성)

- 참석대상 : 개별 사업자 및 해당 지자체(시·군)

- 평가내용 : 기본설계의 적절성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 장기계획 등 심의

- 평가진행 : 기본설계와 산출내역 설명 후 질의 및 응답

- 조치내용 : 평가위원 간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비 심의･조정

※ 사업시행 前단계(사업비 심의조정 후～APC건축심의 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사업비의 합계가 총사업비의 30% 이상인 경우는 aT의 타당성 검토 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라. APC 건축심의

○ APC 부실시공 예방 및 적기건립 유도를 위한 전문심의단 APC 건축심의(12월)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제출서류 : 실시설계도서(인허가접수가능도서, 추정가격 내역서, 선별장비 배치도, 선별장비 내역서 등), 부지확보 증빙서류(토지등기부등본 등), 지방재정투융자심의결과서, 자부담확보(50%)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서, 농업법인 해당) 등

- 제출기한 : 건축심의 7일전까지 완료 및 제출(aT)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에 따른 APC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는 별도 안내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오프라인]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국고보조금시스템을 통한 보조급 집행	→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대상조직･지자체･ 농식품부(1~2월)		사업대상조직(~12월)		지자체(수시)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별 예산 지원 계획을 시도에 가내시 통보(사업신청년도 10.15. 전후)

○ 사업대상자별 예산을 시･도에 확정내시 통보(사업개시년도 1월)

○ 사업대상자별 세부추진계획 검토․승인 및 보조금 교부결정(사업개시년도 2월)

사 업 자

○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1.10.까지)

○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포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함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의 계획서를 검토 후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 포함)를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1.20.까지)

○ 시․도는 관할 시․군에서 제출한 세부시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농식품부에 승인요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요청(1월 말)

○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서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 해당 사업자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공   통

※ 세부시행계획 및 세부사업비 변경조정 건

○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조정건의 승인 요청은 총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상 ①설계․가설공사～⑨위생설비 등 대분류 항목간 변경되는 금액의 합계가 총사업비의 차지 범위에 따라 승인주체 상이함

내 용		승인 주체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		시·군 보고
건축 설계변경, 상품화설비 설계변경		시·군 승인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비 산출내역 변경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항목 간 변경되는 증액분의 합계
	총 사업비의 0~15%	자체 조정
	총 사업비의 16~30%	시·군 승인 (승인 후 검토결과를 시･도로 제출)
	총 사업비의 31~50%	시·도 승인 (승인 후 검토결과를 aT로 제출) * 9개항목 중 한 항목 전체가 제외 또는 추가 시 금액 관계없이 시·도 승인
	총 사업비의 51% ~	aT 검토후 농식품부 승인
사업부지, 총사업비 변경		aT 검토후 농식품부 승인 (단순 부지면적 증가 등은 제외)

* 단, 변경금액의 합계가 15% 이하라도 5억원 이상이면 시․군 승인, 15억원 이상이면 시․도 승인, 30억원 이상이면 aT 검토 후 농식품부 승인․시행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증감)할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

*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완료 후 사업비가 남는 경우(입찰차액,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는 시·군 승인 후 시설 및 장비 확충·개선에 집행 가능(단, 기존시설 유지 및 단순 리모델링, 1톤 화물차량 구입 제외)

* 사업계획 사후변경 승인은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에 따른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추진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AgriX]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APC 운영현황 입력
사업대상조직(1월)		지자체(2월)		사업대상조직, 지자체(매년 2월)

< 사후관리 >

○ 사후관리․감독 기관 : 해당 지자체(시․군)

사 업 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2(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APC 운영사업자는 운영현황(시설 및 취급액 등)을 매년 2월말까지 AgriX시스템에 입력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APC, 지원을 받지 않은 APC 등도 포함되며, 시․군 책임하에 사업자가 입력(사업자 선정평가 시 감점 반영)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안 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

- 다만, 부득이하게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의 제공 등이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승인을 요청해야함(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교부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에 대한 승인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

○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주식양도(타 사업자가 APC 사업자 지분의 30% 이상을 취득하면서 최대 출자자가 되는 경우) 및 임원 교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APC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지 자 체

○ 시·도 및 시·군은 산지유통 관련 시설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장·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 확인 및 현지 지도･점검, 운영실태 조사를 실사하여 그 결과를 비치, 매년 3월말까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관리시스템(AgriX)에 입력해야한다.

○ 시․군 책임 하에 APC 운영사업자(정부 및 지자체 지원 APC, 지원받지 않은 APC)가 운영현황(시설 및 취급액 등)을 매년 2월말까지 AgriX시스템에 입력토록 지도해야 한다.(사업자 선정 평가시 감점 반영)

○ 소유자가 시･군인 경우 위탁운영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연간 매출액의 0.5% 범위내로 함(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2)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1항제8호)

○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 등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하되, 적용시기는 ’15.1.1 이후 정부보조사업에 대해서 적용한다.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의 신설․증축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로 간주하여 사후관리기간을 10년 적용

* ‘유리온실’의 사후관리기간과 동일하게 10년 적용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의 고정식․이동식 기계 장비류와 건축물 및 부속설비에 대한 일부 개보수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 5년 적용

* ‘기본규정’ 개정 이전의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에 대한 사항은 사업시행 당시의 규정을 적용

○ 시･도는 사업 완료 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보고(다음 해 3.31까지)

○ 시장․군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시설․장비(주요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별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관리시스템(Agrix)-시설현황’ 란에 입력해야 함

○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APC 운영현황 조사․분석

- APC 운영활성화 유도 및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성과지표 : APC 원예농산물 취급비중(APC 경유율)

- 조사시기 : 매년 1～2월

- 조사방법 : (사업자) AgriX시스템 직접입력 → (지자체) 입력독려․마감 → (aT) 취합․분석

○ 분기별 APC건립 추진상황 점검

- 점검대상 : APC건립사업자 및 관할 사업관리주체(시․군)

- 점검항목 : APC건립추진 공정율, 부지 및 지방비 확보, 사업비 집행실적 등

* 추진상황에 따라 서면․대면(집합, 현장) 점검

Ⅲ	평가 및 환류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경영진단 평가

- 최근 지원된 정부지원 APC에 대한 경영진단 및 컨설팅 지원 등 운영활성화 도모

- 평가대상 : 2015년 APC 건립사업자부터∼

- 평가기간 : 매년 4～5월

- 평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평가항목 : 총취급액, 조직화취급액 및 가동율 등

Ⅳ	기타 안내사항

1. 2021년도 사업 수요조사

○ 예비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20.2.10.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20.2.25.까지)

- 시·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20.3.10.까지)

- aT : 기본요건 검토 후 필요시 사전진단컨설팅 실시(3～4월)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본사업 신청(사업자 및 지자체)

- 사업자 : 시·군에 신청(’20.6.20.까지)

- 시·군 : 시·도에 제출(’20.6.25.까지)

- 시·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20.6.30.까지)

○ 사업자 평가

- 기본요건 검토(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7월초)

- 서면 및 발표평가(전문평가단, ’20.7월)

○ 예비대상자 선정․통보(농림축산식품부, ’20.8월초)

○ 사업비 심의･조정(전문평가단, ’20.8월 중순)

○ 사업비 가내시(농림축산식품부, ’20.10월 중순)

○ 사업자 확정(농림축산식품부, ’21.1월)

* 지원내용 및 일정 등은 여건변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신청서 및 평가지표 등의 서식은 www.at.or.kr에 게시

<붙임 1>

`21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농협 / ○○○법인 등]

항 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입니까?
지원자격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 또는 품목광역조직입니까?
기본요건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사업자입니까? - 시설설치계획에 명시된 사업자입니까?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선정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참여조직)입니까?
사업 규모	지역연합, 품목광역 조직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입니까?
		전년도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이 70억원 이상입니까?
	참여 조직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중 지역연합조직으로의 출하비율이 30%이상입니까?
		전년도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이 30억원 이상입니까?
		전년도 지역연합조직에 출하한 조직화취급액이 15억원 이상입니까?
		해당 지역연합조직의 조직화취급액이 50억원 이상입니까?
시설성격		330㎡ 이상의 산지유통센터가 있습니까? “예”⇒보완시설, “아니오”⇒신규시설(제한적으로 지원)
보완시설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입니까?
		전년도 시설 가동일수가 150일 이상입니까?
신규시설		총 사업비가 25억원 이상입니까?
		계획한 시설규모가 총 1,650㎡ 이상입니까?
		연간 최소 200일 이상 가동이 가능한 시설입니까?
법인요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입니까?
		설립 후 운영실적이 3년 이상입니까?(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농업인 주주)이 20명 이상입니까?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되었고,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되었습니까? - 단,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
		(농업회사법인만 해당) 농업인의 지분이 50%를 초과합니까?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입니까?
		총 사업비의 자부담이 10% 이상 확보되었습니까? - 사업신청단계 10%, 가내시 이전 25%, 사업비 확정 단계 50%
		농어업 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대상품목		청과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류를 주로 취급하며,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입니까?
시설검토		토목공사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기숙사 등이 총사업비의 5% 이내로 가능한지 검토되었습니까?
		신축의 경우, 저온저장고는 수확기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하여 총 사업비의 30% 이상 투자를 검토하였습니까?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및 단순 리모델링(비상품화시설의 개보수 및 인테리어공사 등)이 아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 설계가 검토되었습니까?
사업부지		부지가 확보되었습니까?(사업자 명의 여부 확인)
자체 심의회		농정심의회 및 투융자심의를 받았습니까? - 투융자심의 결과는 사업신청년도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 20억미만인 사업은 생략 가능
구비서류		지침에 명시된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지원 제한 기준		관내 동일품목을 취급하는 대형 APC가 있습니까?(보완시설 지원가능)
		동 사업의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 안에 시설보완사업을 지원받으려 하십니까?
		신규사업으로 공공유형을 신청하려 하십니까?(보완사업 신청가능)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미승인 담보제공 등)한 적이 있습니까?
		지방비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15년 이후로 시설지원사업 지원횟수가 3회 이상입니까?

* 음영부분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붙임 2>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지원 사업자 선정․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 급					평점
			A	B	C	D	E
1. 종합계획 연계성 (통합마케팅 충실도)		o 지자체(품목) 단위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및 충실도 등은 어느 정도인가? o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이 APC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o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등은 실시하였으며, 내용은 적절한가?	15	12	9	6	3
2.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및 마케팅전략 등		o 공동계산 실적․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o 전문CEO와 독립사업부서 등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o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o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15	12	9	6	3
3. 규모화, 전문화, 조직화 가능성		o 산지유통주체로서의 규모화, 전문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o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가? o 고품질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15	12	9	6	3
4. 원물 확보여건		o 사업물량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o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o 안정적인 원물확보를 위한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여건은 있는가?	10	8	6	4	2
5. 부지선정 적절성		o 관련법규에 따른 규제사항은 정확히 검토하였는가?(공통) o 교통 여건 등 입지조건에 따른 경영비 절감 가능여부는?(공통) o 적정한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신축 또는 증축) o 건축은 계획대로 가능한가?(신축 또는 증축) o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물은 없는가? 있다면 추후 처리계획은 적절한가?(개보수) o 기존사업부지의 옥외공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개보수)	10	8	6	4	2
6. 건축 및 시설의 적절성		o 목표 물량 및 시설설치, 처리공정 등의 적정성, 위생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o 연간 가동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가? o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 APC간 통합 및 계열화 등 구조조정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은 있는가? o 사업추진 일정은 실현가능하고 적절한가?	15	12	9	6	3
7.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o APC 설치자금 조달계획은 적절한가? o 운영자금 조달 능력 및 확보계획은 적절한가?	10	8	6	4	2
8. 종합평가		o 사업계획서 작성 및 평가 준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계획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으며 성공가능성이 있는가?	10	8	6	4	2
소 계(1)		8개 지표	100점
가점	관련사업 연계	o 전년도 밭작물공동경영체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 선정	3
		o ICT융복합 확산(스마트팜 시설 보급사업) 참여조직	3
소 계(2)		2개 지표	6점
감점	운영현황조사연계	o APC 운영현황조사시 AgriX 데이터 미입력 사업자	-3
소 계(1)		1개 지표	-3점
합 계			106점

< 별   첨 >

Ⅰ. 시설물 관리,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구조변경 및 운영 지도

Ⅱ. 건립시행 단계에서의 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기술검토

Ⅲ. 자금배정 단계에서의 사업비 집행, 감리 및 준공검사

Ⅳ. 사업포기 사업자 및 보조금 집행위반 사업자 내역

Ⅴ. 선별기 선정 및 저온시설 시공시 준수사항

Ⅰ. 시설물 관리,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구조변경 및 운영지도

< 시설물의 등록 >

○ 사업자는 시설물의 준공 또는 취득과 동시에 시․군․구의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작목반 등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작목반 단체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을 한 시설물은 1개월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를 해야 한다.

○ 시장․군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의 건축물 및 부속설비와 시설․장비(주요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별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관리시스템(AgriX)-시설현황 란에 입력해야 한다.

< 사후관리기간 >

○ 사후관리기간의 적용 시 사업자가 유통시설과 관련된 정책자금(개보수 및 시설자동화자금 등)을 추가로 지원받아 시설물을 개․보수한 경우에는 개․보수가 종료된 때로부터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한다.

○ 시장․군수는 매년 1회(12월말기준) 사후관리기간의 경과유무를 조사(추가지원여부 등)하여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유통시설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후관리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즉시 검토․조치한 후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후관리기간내의 시설물 등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소실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확인하고 사후관리 해제할 수 있다.

<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 양도․양수, 권리의무승계, 임대, 담보 등 >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산지유통센터를 양도, 권리의무승계, 교환, 임대 등을 행하고자 하는 경영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지원목적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여야하며, 동 산지유통센터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산지유통조직 등 우수 생산자조직에 우선적으로 처분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산지유통센터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담보물로 제공받은 시설이 정부지원으로 취득한 산지유통센터인지를 해당 시․군에 확인하여야 하며, 정부지원 산지유통센터의 경우 담보제공 승인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융자를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융자실행 후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해당 시․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이전, 구조변경 및 용도변경 등 >

○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잔여 사후관리기간까지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지원목적 이외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77조의 위반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보조금 잔존액을 반환해야 한다.

< 경영 부실업체의 관리 등 >

○ 시장․군수는 현지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의 결과, 계속적인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잔존액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즉시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담보승인한도 및 보조금 환수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제3항(별표 5)’에 따른다.

○ 시장･군수는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채권회수를 위하여 법적절차(경매 등)에 들어갈 경우 해당시설이 농업용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법원 등)에 협조 요청할 수 있다.

< 농산물 간이집하장 활용 >

○ 농산물간이집하장 사업자는 비수기에 그 시설물을 다음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1. 산지유통조직의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보관창고용 : 농수산물, 농기계, 농어업용자재, 마을공동물품 등 보관

3. 공동작업장 또는 공공용 : 농기계 또는 가전제품의 수리장, 농산물건조장,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가내 수공업장, 정부양곡 수매장, 농산물직판장 등

4. 마을공동행사용 : 영농교육장, 각종선거 투․개표장, 경노잔치, 예식장, 기타 마을애경사 행사장, 농산물품평회, 직판행사 등

5. 재해발생시 임시대피소 및 가재도구보관, 기타

Ⅱ. 건립시행 단계에서의 시공․감리업체 선정 및 기술검토

<감리 및 시공업체 선정>

○ 사업수행자 선정은 지자체(사업부서)에 입찰대행 의뢰하여 계약체결하거나, 사업자가 직접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을 추진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7조(농림축산식품사업의 계약) 참고

○ 사업자는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계약부서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하고, 지자체는「지방계약법」과「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는 ①감리, ②건축(일반), ③저온시설(건축, 설비포함), ④설비(세척기 및 선별시스템등), ⑤기타(전기, 소방, 통신 등)로 구분하여 추진

○ 선별시스템은 전문성, 기술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추진(단, 파렛타이저, 제함기 등 단품 구입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 및 계약 추진 시 지자체(시․군)가 대행

○ 건축 시공의 경우 부실시공 방지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해당(인접) 지역의 업체 선정 필요

○ 감리와 저온시설(건축, 설비포함), 설비(세척기 및 선별시스템)는 지역제한 없이 입찰을 실시하여 우수업체 참여기회 확대 및 사업비 절감 도모

*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유통정책과-2962호(`15.8.13 : 시공자 선정 시 경쟁입찰자격조건 적용)

- 특정기관이 발주한 준공실적만을 인정함으로써 다른기관 및 민간의 실적 배제 불가(다만, 민간부문 실적 증명서는 시공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증빙)

* 시․도 지역제한 적용 예외

- 건축(일반) 및 기타 시공업체 선정 입찰 시 2회 이상 유찰될 경우(재공고 2회째) 입찰 참가자격에서 지역제한 해제 후 입찰 가능

○ 건축·건설 관계 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여야 하고 공사착수 전에 시･군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 냉동‧냉장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30㎡이상인 경우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설계를 하여야 함. 설계 이외 사업자가 별도 감리 또는 기술검토를 받고자 할 경우 사업비 집행 가능

○ 시공업체의 자격

- 건축 및 토목의 경우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업체로서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

-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은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업체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 저온시설은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면허와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보유업체

○ 시설‧장비 구입기준

- 선별기(중량, 크기),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마늘박피기, 세척기, 파렛타이저 등 일반장비, 농산물선과기 및 선별기(비파괴센서 포함)는 업체별로 표준모델에 대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서 적합 판정된 모델을 선정하고 설치 후에는 공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함

- 상품화설비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서, 설계서(내역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 대가 지급을 위한 상품화설비의 검사는 1차(단순)검사와 2차(정밀)검사로 분리하여 추진하여야 함. 단, 1차 검사는 모든 농산물상품화설비 구입 시 의무 시행하여야 하고 2차 검사는 정밀검사 부품(별첨Ⅴ, 선별기 선정시 준수사항)이 포함된 경우 시행하여야 함. 1차 검사는 상품화설비 전체 부품의 1/2이상 현장 반입 시 일정 자격이상의 전문가, 담당공무원 및 사업담당자가 공동 시행하고 2차 검사는 공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진청 등)이 성능시험과 병행하여 시행하여야 함

* 1차 검사자(전문가) 자격 : 기계공학과, 농업기계공학과 등 관련 학과 학위소지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는 실무경험 5년, 학사학위 소지자는 실무경험 7년 이상인자 또는 관련 기술사 이상 자격소지자 등 해당자격 전문가 1차 검사 가능(단, 최근 3년 이내 농산물상품화설비 제조업체에 재직한 경우 자격 제외)

* 검사 양식 : <별첨Ⅴ> 선별기 선정 시 준수사항 참고(지자체 양식도 진행 가능)

- 상품화설비 검사 과정 중 검사기준 미달, 부실설치, 다른 제품 납품 등 부실부품(장비) 납품 또는 부실설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음

○ 입찰참가 및 계약 제한

-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해당기간 동안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건축 및 기계설비 기술검토>

○ 건축물은 건축사법 제4조, 제23조에 의해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함

○ 저온저장고, 예냉고 등의 기계설비는 가급적 붙임2의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시 준수사항”을 적용하여 각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설계

○ 비파괴선별기 설치는 전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자문과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함

Ⅲ. 자금배정 단계에서의 사업비 집행, 감리 및 준공검사

가. 사업비 집행

지 자 체

○ 보조금집행자(시·군)는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자부담 우선집행) 한 후에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 단, 재정조기집행 및 자재구입 등 부득이한 경우 선급금 지급 가능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의거 관리

나. 감     리

사 업 자

○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 실시(시공업체는 감리 불가)

- 건물은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 설계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실시

- 저온시설 및 공조설비의 감리는 반드시 공조냉동 기계설비 전문가(기술사) 또는 전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수행하여야 함

- 저온저장시설 중 외국산 완제품을 구입하는 경우 성능시험만 받도록 함

- 상품화기계설비 설치비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가급적 별도의 상품화기계 컨설팅 실시

○ 감리비는 시·군의 책임하에 감리기관에 보조사업자가 직접 지급

다. 준공검사

지 자 체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 담당

-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가능

* 준공된 시설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일반APC)관리시스템(www.agrix.go.kr)에 등록 후 관리

라. 기타 사항

○ 시·군은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지자체형 시설일 경우 시･군)로 등기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시설규모 산정 및 간이설계 등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협경제지주 등에 상담 및 문의하고, 기술적인 내용과 공사 감리 감독, 기계설비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식품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

Ⅳ. 사업포기 사업자 및 보조금 집행위반 사업자 내역

1.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향후 1～5년간 신청 및 지원제한)

<기 지원제한을 받고 있는 사업자>

시도	시군	사업자	포기년도	제한기간	비고
경기	안성	산마루영농	2016	2021	사업자

Ⅴ. 선별기 선정 및 저온시설 시공시 준수사항

선별기 선정시 준수사항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선별기(중량, 당도, 영상)는 품목별 선별 항목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당도 허용 오차(SEP) : 0.5°Brix 이내(농관원 고시 제2000-8호, 수치계산방법의 4사5입 적용)

- 검량선(Calibration)은 품종별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2. 산도 허용 오차(SEP) : 0.2%이내(감귤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1회의 캘리브레션으로 동일 지역, 동일 품종의 과실을 적용하더라도 상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한 전환이 가능한 기종

3. 영상선별 : 색택선별이 필요한 품목의 색깔별, 착색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당도․착색․무게 등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유통시설의 처리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당도와 산도 측정 정밀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7. 중장기적으로 A/S확보가 가능하고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농산물 상품화 설비 검수기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상품화 설비는 2단계 검사(1차(단순), 2차(정밀))를 시행하며 설계서나 규격서(내역서) 기준으로 주요 부품들을 검사하여야 한다.

1. 1차(단순) 검사

(1) 검사 품목

(가) 투입공정 : 디파렛타이저, 콘테이너자동투입장치, 콘테이너자동배출장치, 덤핑장치, 이송장치, 콘테이너자동적재장치, 덤핑장치, 이송장치, 육안선별대, 비품과 배출장치, 중량측정기 등

(나) 전처리공정 : 집진장치, 세척장치, 건조장치, 이송장치 등

(다) 선별공정 : 중량측정장치, 당도/산도/내부품질 측정장치, 색상측정장치, 형상측정장치, 이송장치 등

(라) 배출공정 : 등급별 배출장치, 등급별 배출이송장치, 비품과 배출이송장치, 공트레이 이송장치, 공트레이 회송장치, 대기밸트, 수상판, 공트레이 집진장치 등

(마) 포장공정 : 제함기, 테이핑기, 필름부착기, 라벨부착기, 중량측정기, 파렛타이저, 박스공급라인, 상품박스 배출장치, 기타 이송장치 등

(바) 기타 : 이송장치, 콤프레셔, PLC 등 전기부품

(2) 검사 항목

- 품목별 사양(내역), 주요부품(모터 등)의 모델명, 품질인증서, 구매확인서(구매일자 또는 생산일시), 수량 등

※ 전체 품목 중 2/3 이상 입고 시 검사 실시 가능

2. 2차(정밀) 검사

(1) 정밀 검사 품목

(가) 중량측정장치, 내부품질 측정장치, 색상측정장치, 형상측정장치, 디파렛타이저, 덤핑장치, 제함기 등

(나) 중량측정, 내부품질 측정, 색상측정, 형상측정은 성능검정을 실시

(2) 정밀 검사 항목

- 모델명, 수입여부(수입시 수입면장 제출), 구매확인서, 성능(처리능력(box/hr)), 정상동작 여부, 기타 이상 유무

* 업체 자체성능검사 결과 제출, 필요시 현장 성능 검사 수행

3. 검사방법

(1) 1차 검사는 업체 대표나 업체 관계자, 지자체 담당공무원, 사업담당자, 검사자가 공동으로 검수 진행, 2차 검사는 전문기관에서 시행 후 지자체(시‧군) 및 사업자에 통보

(2) 납품한 상품화 설비의 주요 부품들이 규격서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

< 서식 1 >

	Ⅲ.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

1차(단순) 검사

□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자	설치업체명	선별농산물	상품화 설비 품명 및 수량

□ 1차(단순) 검사

○ 납품한 상품화 설비의 주요 부품들이 설계서(장비 배치도), 규격서(내역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

○ 1차(단순) 검사 결과

* 검수 품목은 상품화 설비 설계서나 규격서 내용에 적합하게 변경하여 사용

* 육안 확인이 어려운 부품은 서류검수(성능인증서, 구매확인서 등)로 확인, 주요 부품명은 설계서나, 규격서에 명시된 내용을 반영

공정

품명

검수

품목

여부

설계변경

수입품목여부

장치

사진

첨부

주요 부품명

모델명

성능

성능

인증서

구매

확인서

크기

수량

단위

적합

투입

디파렛타이져

(별첨)

콘테이너자동투입장치

콘테이너자동배출장치

콘테이너자동적재장치

덤핑장치

비품과 배출 이송장치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서

파지 배출 이송장치

인디케이터(중량측정)

중량측정기

커브형 이송장치

플렉시블 이송장치

육안선별대

전처리

집진장치

세척장치

건조장치

	Ⅲ. 2020년도 농식품사업시행지침

이송장치

비품과 배출 이송장치

턴테이블

선별

중량측정장치

내부품질측정장치

색상측정 장치

형상측정 장치

중량측정용 이송장치

내부품질측정용 이송 장치

색상측정용 이송장치

형상측정용 이송장치

2조 합류 이송장치

인터벌 이송장치

배출

등급별 배출장치

등급별 배출이송장치

비품과 배출이송장치

공트레이 이송장치

공트레이 분기이송장치

공트레이 회송장치

대기밸트

수상판

포장

제함기

테이핑기

필름부착기

라벨부착기

중량측정기

자동파렛타이징로봇

포장박스 공급장치

포장박스 적재 이송 장치

상품박스 배출장치

상품박스 적재 이송장치

포장 작업테이블

커브형 이송장치

경사형 이송장치

유턴형 이송장치

플렉시블 이송장치

기타

이송장치

콤프레셔

메인 컨트롤 PC

PLC, 주요 전기부품

이송접시/이송컵

3. 1차(단순) 검수 최종 의견

(공급자 최종의견)

(사업자 최종의견)

(지자체 담당자 최종의견)

(검수자 최종의견)

공 급 자

공급(시설)업체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단체명(대표자/위임받은 담당직원) :                                          (서명/인)

사업자

사업자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대표자/담당직원) :                                                    (서명/인)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명 :

주소 :

담당공무원 :                                                                (서명/인)

검수자

소속기관:

주소 :

검수자 :                                                                    (서명/인)

< 서식 2 >

2차(정밀) 검사

□ 사업 개요

사업자	설치업체명	선별농산물	상품화 설비 품명 및 수량

□ 2차(정밀) 검사

○ 납품한 상품화 설비의 설계서나 규격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

○ 정밀 검수 결과

(1) 정밀 검수 품목 및 검수 항목

(가) 중량측정 장치

- 모델명 :

- 수입여부 :

- 구매확인서 :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 성능 : 성능검정결과 기재

(나) 당도/산도/내부품질 측정장치

- 모델명 :

- 수입여부 :

- 구매확인서 :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 성능 : 성능검정결과 기재

(다) 색상측정장치

- 모델명 :

- 수입여부 :

- 구매확인서 :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 성능 : 성능검정결과 기재

(라) 형상측정장치

- 모델명 :

- 수입여부 :

- 구매확인서 :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 성능 : 성능검정결과 기재

(마) 디파렛타이저

- 모델명 :

- 성능 :    처리능력(box/hr)

* 업체 자체성능검사 결과 제출, 사업자 또는 지자체 요청 시 작동유무 추가검정 가능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바) 덤핑장치

- 모델명 :

- 성능 :    처리능력(box/hr)

* 업체 자체성능검사 결과 제출, 사업자 또는 지자체 요청 시 작동유무 추가검정 가능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사) 제함기

- 모델명 :

- 성능 :    시간당 처리량(box/hr)

* 업체 자체성능검사 결과 제출, 사업자 또는 지자체 요청시 작동유무 추가검정 가능

- 정상동작 :

- 기타 이상 유무 :

※ 추가 가능

3. 정밀 검수 최종 의견

(공급자 최종의견)

(검수자 최종의견)

공 급 자

공급(시설)업체명 :

주소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단체명(대표자/위임받은 담당직원) :                (서명/인)

검 수 자

소속기관:

주소 :

검수자 :                     (서명/인)

ㅇㅇ농업협동조합장 귀하

ㅇㅇ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시 준수사항

산지유통센터에 설치할 저온시설(저온저장고, 예냉고, 저온선별장 등)의 시공 및 공조설비는 품목별 저장온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험용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해서 보관해야 한다.

1. 단열재

○ 경질폴리우레탄 패널은 밀도가 35kg/㎥∼42kg/㎥이고 0.021W/m‧K이하로서 공인검사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연구원 등에서 KS M3809시험방법(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받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금속단열 복합패널 : 샌드위치 구조로서 내심재는 경질폴리우레탄이고 양면을 철판(0.5mm 이상에 실리콘 또는 P.V.C 코팅, 또는 FRP판 등)으로 마감한 구조(단, 옥외로 노출되는 패널은 실리콘코팅패널 사용)

* 패널과 패널의 연결부위는 브림 또는 화스너 타입으로 접합부 체결율이 완벽하고 단열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단, 다른 규정이나 법규상 사용 곤란 시는 관련법 조항 첨부 제출)

- 우레탄 발포 현장시공 : 건축구조나 부득이 한 목적상 현장에서 우레탄 발포 시공시 화재예방 및 곰팡이 서식, 먼지착상 등이 없도록 코팅처리 등을 실시(GAP 기준 충족)

○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빈틈(단열 구조체를 통과하는 Cold brige(냉교[冷矯]) 부분 등)이 없게 저장고 내를 완전히 감쌀 수 있도록 시공

※ 패널접합, 우레탄 발포 등에 사용되는 시공방법, 자재, 규격 등을 설계도에 상세하게 명기하고 시공도면을 첨부

<참고>

가. 단열재 열전도율 기준 : 경질폴리우레탄폼 → 열전도율(λ값)=0.021W/m‧K이하

나. 단열재 규격기준 : 열통과율(k값) 0.21W/㎡‧K(열전도율 / 단열재 두께)

구 분	외벽	천장	바닥	간벽	비 고
경질폴리우레탄폼	100mm	100mm	100mm	100mm	저온저장고( 0℃) 기준

* 천장단열패널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150mm 이상으로 설계

2. 바닥 및 벽체의 시공

○ 바닥시공은 잡석을 다져서 200mm를 깔고, 그 위에 기초 콘크리트를 친다. 콘크리트 위에 방수필름과 단열재를 깔고 또 다시 그 위에 방수필름을 깐 다음에 가급적 철근 배근 후 150mm(200mm 권장) 정도의 보호 콘크리트를 하고 바닥마감을 시공한다.

- 방수필름은 두께 0.3mm 이상인 PE 필름을 사용하며, 시공할 때 필름이 뚫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름을 연결하여 사용할 때는 연결부에서도 방수가 잘 되도록 접착한다.

- 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은 반드시 바닥 단열재와 벽체 단열재가 서로 맞닿도록 냉동패널을 시공한다.

3. 냉장 및 냉동기계(CONDENSING UNIT)

○ 다수의 장비를 운용할 시에는 운전비 절감과, 고장 시 저장 상품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채택하도록 한다. 장비 적용 시에는 운용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운전보조 장치가 반드시 부착되도록 한다.(예 : 수액기, 유분리기, 액분리기, 개별 압력스위치, 전용 컨트롤러 등)

* CONDENSER 능력 : 냉동능력(W) + 냉동기 동력부하(W), Fan Control 스텝 또는 스피드 제어

○ 콘덴서와 유닛쿨러는 압축기 능력에 맞게 충분한 전열면적 등 냉동능력을 갖추도록 설계

4. 가습을 필요(높은 상대습도)로 하는 품목은 RH(상대습도)가 90 ∼ 95% 내외를 유지하도록 적절한 가습기 설치

※ 작물별 저장 상대습도 영역을 표시하고, 그에 적합한 유닛쿨러의 규격(전열면적, ⊿t,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5. 유닛쿨러(UNIT COOLER)

○ 전열면적 계산시 고습도 작물은 ⊿t 5℃ 이하(저장고내 온도와 증발온도 차이), 증발온도(COOLER내 냉매 증발온도)는 -5℃로 설계.

- 저습도 작물(마늘, 양파, 생강 등)은 ⊿t 7∼10℃, 증발온도는 -10∼-15℃로 설계. 대수평균온도차 ⊿tm = 8.41℃기준

※ 저장작물의 습도영역에 따라 유닛쿨러의 적절한 ⊿t를 제시할 것

○ 유닛쿨러는 가급적 출입문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 쿨러의 냉각관은 핀(Fin)이 달린 관으로 제작하며, 핀의 높이는 관의 직경과 같게 하고 핀의 두께는 0.7∼1mm, 핀의 간격은 6∼10mm로 한다.

※ 유닛 쿨러의 규격(전열면적, ⊿t,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6. 압축기(Compressor)

○ 스크롤 압축기 또는 반밀폐 왕복동식 압축기, 스크류나 동등품 이상을 채택

- 수입 완제품일 경우 serial number가 기재된 수입면장과 냉동공조협회의 각인 탁본을 첨부하도록 한다

○ 모타 과열보호장치는 전자식 모타 보호장치 MP10급(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 이상으로 하되, 터미널 BOX에 내장되도록 한다. 이상 고압 발생시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해 고압(토출) 배관에 안전밸브를 별도로 설치 또는 수액기 등의 고압용기에 가용전을 부착한다.

○ 장비 효율이 높고 부품 조달이 원활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7. 냉매 : 가급적 HFC(수소불화탄소)계(R-507a, R-404a, R-407c 등) 및 대체(HFO, R-600a, 천연 등) 냉매

○ 오존파괴지수(O.D.P) : 0, 지구온난화지수(G.W.P) : 4,000 이하

○ 배관은 동관 L타입을 사용하며, 용접시 질소봉입 후 시공하여야 하며, 동관 보온재는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두께는 냉장 14mm 이상, 냉동 32mm 이상)

8. 센서 : 감시 및 조작범위

○ 각 실의 온도 및 습도 센서 설치

- 온도센서 3EA : 온도제어 및 기록용, 저온저장고 외부 디스플레이용(온도제어 및 기록용 동일센서로 가능할 경우는 2EA 설치 가능, 습도계 1EA 설치)

- 온도센서는 시운전 시 반드시 “0점 조정”을 실시한다.

- 센서는 가급적 PT 100 Ω 나 NTC 서미스트를 사용한다

○ 갑작스런 정전이나 고장시 저장고 온‧습도, 작동상태 등을 무선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채용 권장(컴퓨터 중앙관제시스템 및 사용자 문자서비스 적용 권장)

9. 무상수리 보증기간 : 최장기간(최소 2년 이상)인 제품으로서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A/S 서비스센터가 있는 제품.

10. 시공업체 자격 : 저온시설 규모에 따른 시공실적 보유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 1)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보유 업체가 원도급자로 직접 시공

90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세부사업명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예산

(백만원)

2,800

사업목적

○ 자연재해, 환경오염에 취약한 노후 온실단지의 기반‧생산시설 등 기초환경을 개선하여 스마트팜 저변확대 추진

○ 노후·영세한 재배시설을 이전·집적화하거나 신규로 규모화된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스마트팜 확산거점으로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사업

주요내용

○ 노후온실 밀집지역 대상으로 도로, 용배수, 전기, 오폐수처리 등의 기반시설 개보수‧증설

○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오폐수처리 등의 기반시설 조성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어촌정비법」제2조(정의) 제5호 나목

○「농어촌정비법」제10조(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보조율)

지원자격 및 요건

○ 노후온실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또는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

- 지자체는 부지 확보 후 참여경영체 등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신청

지원한도

○ 기준단가 : (개보수) 250백만원/ha, (신규) 500백만원/ha

재원구성(%)

국고

7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5,000	5,000	10,000	4,000
국 고	3,500	3,500	7,000	2,800
지방비	1,500	1,500	3,000	1,200
융 자	-	-	-	-
자부담	-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044-201-2256

사무관 최은철

한국농어촌공사

첨단기술사업처

처  장 김희중

061-338-5701

부  장 한재욱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노후온실단지 기반시설 개보수 또는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시·군·자치구

- 지자체는 대상 부지를 확보하고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구성

* 지자체(시·도, 시·군·구) 및 참여 경영체(사업예정지 내에서 온실을 경영하는 생산 주체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한정) 등으로 구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자격 : 지원요건을 갖춘 시·군·자치구

○ 지원 요건

- 노후온실 밀집지역 대상으로 도로, 용배수, 전기, 오폐수처리 등의 기반시설 개보수‧증설

-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및 용수, 전기, 도로, 오폐수처리 등의 기반시설 조성

- 단지 내에 입주하는 스마트팜을 경영하는 생산주체(농업인‧농업법인)를 사전에 확보(각 경영체는 스마트팜 조성‧운영, 작물 생산‧유통‧수출계획을 수립 완료)

- 기존농업인이 단지 내 입주하여 작물 재배 시 7년간 의무수출비율 준수(신규단지 조성인 경우에 한함)

· 주요품목 : 파프리카 50%, 토마토 40%, 딸기 60% 이상

· 기타품목 : 30% 이상

* 수출 적합품목 수확가능기간, 시장개척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배시작 후 3년의 유예기간 부여, 이후 수출국 수급상황 등을 감안해 계획물량의 10% 오차 허용

○ 농식품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우선 지원(평가 시 가점 부여)

- 사업예정지 부지를 확보 완료

- 스마트팜이 입지하기에 지반여건, 기후, 물류 등이 양호

- 생산시설과 유통‧가공‧편의시설 등을 가급적 집적화하여 조성

- 수출 유망품목과 기존에 주로 재배되지 않았던 신규 품목을 도입

3. 지원 범위 및 자금사용 용도

○ 규모화‧집적화된 스마트팜 단지 조성에 필요한 부지정지 및 용배수, 전기, 도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

- 사업대상 지역의 여건 등에 따라 예산액 내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추가 공사 및 사업비* 발생 시 자부담(지방비) 집행 원칙

* 간척지, 논 등의 연약지반 파일공사비, 옹벽 설치비, 사업대상지로의 진입로 확장비 등

* 전기‧용배수시설 조성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절‧성토, 정지작업 등 부지조성비가 총공사비의 50% 초과하는 것은 불가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농특회계)

○ 사업기간 : 2020년 ～ 2021년 (1년차 40%, 2년차 60%)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3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기준단가 : 500백만원/ha

* 사업집행 시 실 소요단가를 적용하되 기준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 총사업비 : 사업면적(ha) × 500백만원/ha

○ 지원물량 : 10ha 규모 단지 기준 2개소(총 사업비 10,000백만원)

* 연차별 총사업비 : (’18) 40억원(1년차 40%), (’19) 60억원(2년차 60%)

* ’20년 개소별 지원액 : 면적(ha) × 500백만원/ha × 70%(보조율) × 50%(1년차)

Ⅱ	사업추진체계

※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이용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및 관계기관에 사업(공모)계획 안내(’19.11월)

- 신청자격, 지원내용, 사업규모, 신청‧접수기간, 평가방법, 사업대상자 선정 시 고려사항 등 안내

○ 사업신청서 및 공모제안서 접수(’20.2월)

시·도

○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함)에 사업(공모)계획 안내(’19.11월)

○ 시·군, 참여 경영체 등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구성

○ 시‧군에서 제출한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 등 검토 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라 함)에 제출(‘20.2월)

시·군

◦ 시설원예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공모)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19.11월)

◦ 시·도, 참여 경영체 등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구성

◦ 참여 경영체 등과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를 작성 후 시‧도 제출(’20.2월)

- 종합적인 단지조성․운영․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단 참여 주체별 역할 확립

참여 경영체 등

◦ 시·도, 시·군 등과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을 구성

◦ 시·군 등과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를 작성(’19.11월～‘20.2월)

- 단지 내 생산․배후시설 구축․운영 및 농산물 생산·유통·수출계획 수립

- 생산물 판매 시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계획 수립

- 노후온실 시설 현대화, 스마트화 계획 수립

- 시설물 활용 및 사후관리, 지역 활성화 등 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서‧공모제안서 등 제출서류 구비 및 자격요건 충족여부 검토(’20.2월)

◦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수립‧안내(’20.2월)

- 평가계획 수립 후 시·도에 안내

-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전조사 실시 및 조사보고서 작성 의뢰

◦ 평가 통해 사업대상자 및 예비사업자[eqn: {}^{*}]를 선정하고 선정결과 통지(’20.3월)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취소․포기 시 대체사업자로 지정될 사업자

시·도

◦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안내(’20.2월)

◦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 발표자 및 참석자 보고(’20.3월)

◦ 시․군에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안내(’20.2월)

시·군

◦ 참여 경영체 등에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계획 안내(’20.2월)

◦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과정에 참여(’20.3월)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대상지 사전조사 실시 후 조사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제출(’20.2월)

- 본사‧지역본부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조사반 편성

3.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 기본방향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시행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식품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 보조금과 지방비를 위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로 이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 집행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시･도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신청을 근거로 국고보조금 배정

시·도, 시‧군

◦ 시‧도(시‧군)는 국고 보조금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 배정 요청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교부 신청 접수 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를 14일 이내 일괄 교부

◦ 시‧군은 준공검사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준공 완료보고 후 사업수지예산서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 관련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 법령 준수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사업비 교부를 요청

4.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제출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세부추진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 변경‧승인

시·도, 시·군

◦ 시‧군은 사업자 선정 이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및 세부추진계획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

◦ 시‧군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 시행사항을 감독하고, 시·도 및 시‧군은 수시로 사업 진행상황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농식품부에 추진상황을 보고(분기별 1회 이상)

◦ 시·군은 참여 경영체와 함께 착공 전에 사업대상 부지의 산지전용, 용도구역 변경 등 단지 조성에 필요한 인허가 사전 이행

◦ 시‧군은 사업대상지 또는 참여 입주 경영체, 국비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비 증감 등 주요 사항 변경 시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승인 요청

- 변경·승인 요청 시 사유를 명시한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전 적정성 검토서를 첨부하여 세부추진계획을 변경 제출

◦ 시·군은 국비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변경사항 발생 시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후 지방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사업 추진

-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설계 변경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군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 추진

◦ 시‧도(시‧군)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할 경우 포기 사유가 포함된 사업 포기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 시‧도(시‧군)은 사업시행 기간 중 농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 시‧군 담당공무원은 준공검사에 입회하여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일괄 수탁하여 시행

- 설계도서 완성 이후 사업수지예산서를 시‧군의 승인을 받아 확정

- 교부받은 사업비는 사업 진도율에 따라 집행하고, 사업 준공 후 해당 시‧군에 준공 완료 보고

◦ 시‧도(시·군)에서 사업계획 변경 희망 시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변경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도(시·군)에 적정성 검토서를 제출

◦ 본사 및 각 지역본부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조직 구성‧운영

- 사업 위탁시행 기간 중 전반적인 실시설계(기본설계 포함) 및 공사감리, 사업관리, 하자관리 등 담당

◦ 예비준공검사 실시 후 시장‧군수에게 준공검사 입회 요청, 준공검사 실시 후 준공처리

◦ 세부설계, 공사감리 및 사업관리 등의 요율 기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60조제1항의 기준을 준용

- 공사비, 설계비, 건설기술용역대가 등 사업비가 확정되면 사업수지예산서를 작성 후 시‧군의 승인을 받아 집행

	<한국농어촌공사 주요업무 및 위탁시행 단계별 추진사항>
가. 주요업무 ○ 스마트원예단지 가반조성사업 위탁 시행 ○ 사업신청자 및 사업대상자에 대한 기술자문 및 지원 ○ 관련 법·규정·기준·지침 등에 의거 관련시설 및 부대시설물 등의 고품질·성능향상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업무 수행 ○ 시공 시 품질, 안전, 공정 등의 적정성 검토 및 사용자재의 도면, 내역, 시방서 부합성 여부 확인 ○ 기타 관련법,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 수행 및 준공 후 하자 관리 등 나. 업무 추진단계 ⇨ ⇨ ⇨ ⇨ ⇨ ⇨ 사업신청 위수탁협약 설계 공사발주 시공 준공 하자관리 다. 단계별 주요업무 1) 사업 신청 단계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작성 시 현장조사 등 기술지원, 자문 - 사업예정지 입지조건(주변여건, 시설, 토지, 환경조건, 인허가 등) 검토 2) 설계 단계 ○ 실시설계업무 수행 시 사업추진단과 사전 의견수렴 및 설계협의 진행 ○ 설계완료 전 한국농어촌공사 자체 기술심의규정에 따른 기술검토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설계도서의 적정성 검토 ○ 최종 설계도서 확정 후 사업수지예산서 등과 함께 시‧군에 승인 요청 3) 발주 단계 ○ 공사의 성질 규모 등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발주 시행 4) 시공 단계 ○ 실시설계 단계에서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 등의 취득 및 협의결과 반영 여부 확인 ○ 공사발주 시「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 건설업체 시공 및 적정하도급 관리를 통한 시공관리 추진 ○ 공사시행 과정 중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시행되는지의 여부확인(시공계획서 검토‧확인, 시공상세도 승인, 현장시공 확인 및 검측, 주요기자재 및 지급자재의 검수관리 등 공사감독업무지침에 따른 시공관리) ○ 관련 법령에 의한 품질관리, 안전관리, 하도급 관리 및 기술자 배치 확인 ○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 안전관리 의무,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공사의 일부가 완료되어 기성검사 요청 시 기성검사원 및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기성검사 실시 - 기성검사 입회자 : 시‧군 담당자 ○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감독자업무지침 및 한국농어촌공사 공사감독업무지침, 시설공사검사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함 5) 준공 단계 ○ 준공검사 요청 시 시공사의 준공계 및 준공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준공검사 실시 ○ 사업추진단 입회하에 시설‧장비 이상 유무 확인 후 준공 정산 * 준공검사 입회자 : 시․군 담당자, 참여 경영체 등 포함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시·도, 시‧군

◦ 시‧도(시‧군)은 생산·배후시설 조성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시 현황점검·관리 및 사업적기 추진 시스템 운영

◦ 시‧도(시‧군)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 시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도(시‧군)는 사업대상지 여건에 따라 기반조성 공사 추가·변경 발생 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조속히 조치하여 공사 지연 방지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준공검사 시 입회하여 확인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를 실시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시‧군)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이행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사후관리 조치

-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중요재산 관리현황을 농식품부로 보고, 반기별로 변동 현황을 수정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보조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 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참여 경영체

◦ 참여 경영체 등은 시‧도(시‧군)과 함께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규정된 표찰(별첨: 참고1)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

◦ 농식품부, 시‧도(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제재 및 처벌내용》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통지 이후 6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미착수(위수탁협약 미체결) 시 사업자 선정을 취소

◦ 유예기간 종료 이후 의무수출비율 불이행 시 해당 사업자에 수출 물류비 지원 제한 등 페널티를 부과하고, 7년 내 3년 연속 불이행 시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융자금 상환 조치(신규단지 조성인 경우에 한함)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농업인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영농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한 경우 등은 제재를 면함

◦ 농식품부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의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변경, 보조금 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목적외 사용, 사업요건 미충족 등 시‧도의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시·도, 시‧군

◦ 시‧도는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의 중도포기,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보조금 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목적외 사용, 사업요건 미충족 등 시‧군의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

◦ 시‧도는 시‧군의 보조금 부당사용 확인 시 지급 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규정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하며, 관련 사항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부당행위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 따름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 성과지표(공정률)에 대한 측정을 통해 사업성과 평가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Ⅲ	2021~2022년도 사업(공모) 계획

1. 2021～2022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 2021～2022년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공모계획 알림(‘20.9월)

◦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 신청자격 : 2020～2021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신청 기관	사업명	00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유 형	□ 유형 1(기존온실 개보수), □ 유형 2(신규) (해당사업 ☑ 표시)
	지자체명		담당부서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주 소		연락처
사업 예정지	위 치	도 시 군 읍면 번지 외 필지(상세주소 기재)
	규 모	ha( ㎡)	부지확보계획	매입( %), 임대( %), 기타( %)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변경신청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 ○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도지사 경유 후 지체 없이 농식품부 변경 승인 요청

[별지 제2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 군구명	추진단명	대표자	사 업 량					사 업 비											착공일	준공일	불용 사유
										계획			집행실적 (정산)			대 비 (D/C)	다음해 이월		불용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 (A)	실적 (B)	대 비 (B/A)	계	국고 (C)	지방비	계	국고 (D)	지방비		국고	지방비	국고	지방비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개보수, 신규로 구분 기재

나. “세부사업”: 부지정지, 도로, 용수 등 구분 기재

다. “사업량”: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 ha 등)

라.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첨: 참고 1] 사업장 전시 표찰

1.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시군구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시도․○○시군구	80 cm
110cm

2.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시군구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추진단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6. 사업기간 : (준공일 : 년 월 일) 7. 위탁시행자 : 8. 주요 시설내용 및 용량 : ○○○○년 월 일 ○○시도․○○시군구	80 cm
110cm

※ 사업장 전시 표찰 규격

○ 재질 : 고밀도 압축판(포맥스)

○ 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 설치법 : 추진단 사무실 입구에 설치

○ 기관명 표기 : 시‧도명 및 시‧군‧자치구명은 자율적으로 표기 또는 생략 가능

91	시설원예현대화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시설원예현대화

예산

(백만원)

14,816

사업목적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사업

주요내용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일반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자재․설비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채소․화훼류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지원한도

사업집행 시 실 단가를 적용하되,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집행 (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19,100	101,920	77,150	46,300
국 고	23,820	20,384	15,430	9,260
지방비	35,730	30,576	23,145	13,890
융 자	35,730	30,576	23,145	13,890
자부담	23,820	20,384	15,430	9,26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044-201-2256

사무관 최은철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8.30.일까지),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 본 사업시행지침서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입니다.

Ⅰ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단, 고정식 시설이 아닌 경우 지자체(시‧군)에서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대책(철거‧보관‧재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고, 철저한 이행을 담보할 시 지원 가능

- 농업인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시‧군이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등 확인 후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2. 지원유형별 자격 및 요건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에 소속된 농업경영체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 및 운영실태 등 종합평가

○ 일반원예시설(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3년 초과한 자)

- APC‧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출하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화훼재배시설 및 육묘시설 운영 농가는 일반원예시설 사업대상자 요건 의무 제외

○ 일반원예시설(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3년 이내인 자)

- APC‧농협‧농업법인‧조공법인 소속으로 해당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 또는 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한 농업경영체

* 화훼재배시설 및 육묘시설 운영 농가는 일반원예시설 사업대상자 요건 의무 제외

○ 화훼류

-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농협‧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유사도매시장 등)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지원제외 대상자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배제된 자 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라 농식품사업자금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지원제한을 3회 이상 받은 자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른 집행잔액 등 반납금,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제78조제4항에 따른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85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생산자단체 중 소비자 판매 등 농업인과 직접적으로 생산이 경합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조합연합회 등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자(‘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다음의 경우 지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자가 아닐 시 최우선 지원

-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중복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무자조금 단체 결성 품목)

-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가입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

- GAP 농산물 및 친환경농산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 농가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노후온실단지 기반조성사업 참여

○ 시장‧군수는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의 경우 시‧군의 전체 사업비 예산 범위 내에서 30% 이하로 지원

- 비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1년부터 적용)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농산물전문생산단지‧일반원예시설‧화훼류) 온실‧공정육묘장 시설 현대화

- 측고인상 : 기존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설비

* 측고인상 후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 관수관비 : 양액재배시설, 농업용 정수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 환경관리 :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차열시설, 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 기    타 :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빗물저장시설, 방충망*,

* 수출 농산물 재배용 온실에 한해 지원(단,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 시에만 가능)

- 지자체 공동구매 품목 : 골조(KS 규격제품), 장기성 필름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단, 사업신청 시 공동구매 추진계획을, 설치 후에는 추진실적을 반드시 농식품부에 제출해야하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풍속)에 부합하는 시설에 한해 지원

○ (화훼류) 고품질 주년생산 및 난류 온실 개선 시설·설비

- 개화조절시설(저온설비 등), 하절기온도하강설비, 온도하강 차광시스템, 연작장해 경감용 베드시설, 휴작기 종구저장시설, 근권냉난방기, 습식유통설비 등

- 난류(호접란‧심비디움) 미국수출 검역절차에 따른 온실개선 시설‧설비 : 이중출입문(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닫히는 출입문), 재배벤치(바닥으로부터 46cm 이상 높이, 벤치다리 동판 설치 등)

		< 지원제외 대상시설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전기인입시 기본거리(200m) 초과분 ▪단동형‧이동형 비규격 온실 현대화 지원을 원칙적 제외하나, 단동형‧이동형 온실에 적합한 작물은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종합검토 후 지원여부 결정 ▪전기‧유류‧가스 냉난방기, 농기계(트랙터, SS분무기, 예취기 등), 저온유통 차량, 소모성 자재(배지, 상토) 등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 - 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 시 최초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예냉‧저장‧선별시설 등(융자지원 전환)

4.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방비 분담 비율은 시‧도가 30%, 시‧군이 7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여건에 따라 별도 협의하여 편성 가능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시중금리 :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농가의 주소지 또는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

* 해당 시‧군으로부터 지방비 확보 및 지원 가능성 사전 확인

Ⅲ	사업추진체계

※ 사업신청, 대상자선정, 자금신청·배정, 사후관리 등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운용 병행

※ 사업시행지침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

1. 예비사업자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도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및 시․도별 (가)내시 통보(전년도 9월)

시·도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요청(전년도 7월)

○ 시‧군에서 제출한 예비사업자 선정결과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전년도 8월)

○ 시‧군에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 (전년도 10～12월)

시·군

○ 시설원예(채소·화훼류) 농업인‧농업법인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중도포기‧출하약정 위반 시 제재사항 등 안내

○ 농업인 등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 등을 검토 후 시․도에 제출(전년도 8월)

- 검토 시에는 신청자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업자 선정 제외 대상자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중복‧편중지원 여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기본규정｣ 제35조)

- 사업신청서‧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사업신청자에게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 통보(전년도 9월)

○ 예비사업자 선정 결과를 바탕으로 소요 예상 지방비를 본예산으로 편성(전년도 10～12월)

* 사업자 선정기준표(별첨 1-1～4)에 따라 평가하여 지원순위 결정

사업대상자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단지 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한국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의 자문을 받아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수정(‘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일반원예시설

- 사업신청자는 소속 농업인 등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1, 2호 서식)를 작성하여 출하약정서와 함께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수정(‘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화훼류

- 사업신청자는 소속 농업인 등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출하약정서와 함께 시‧군에 제출(전년도 7월～8월)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와 경영체등록정보 일치 여부 확인‧수정(‘21년부터 적용)

* 대상정보 : 농업인정보, 농지정보(농지주소, 농지면적), 품목정보(재배품목, 재배면적), 시설정보

○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총사업비 산정액에 대한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첨부

* 원가계산서 발급비용 및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신청

○ 융자 희망농가는 농협은행(농‧축협 포함)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 확인

2. 최종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선정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전년도 7～8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9～12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요청(전년도 12월)

○ 시‧도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도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재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경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전년도 12월)

○ 시·군의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와 농식품부 예산확정 결과를 검토하여 시‧군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전년도 12월 또는 1월)

시·군

○ 기 선정된 예비사업자가 본 시행지침의 지원자격‧요건, 우선 지원요건 및 사업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사업 추진의사를 확인 후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전년도 12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시 시‧군 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우선하여 선정(전년도 9월～12월)

* 시‧군 담당자는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결과 등을 반드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등록‧관리(시‧도 담당자는 Agrix 입력 상황 지속 점검)

○ 시‧도의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
(전년도 12월 또는 1월)

- 지원계획, 대출방법, 사업시행요령 등을 사업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신속한 사업 착수 지도

3. 자금배정 및 집행 단계

자금배정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2월～)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자금배정 요청을 근거로 소요자금을 배정․교부하고(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 시‧도에서 보조금 이월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재연장) 요청 시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승인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사용예정 전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농식품부 또는 시․도에서 배정․교부된 소요자금을 시장․군수 또는 사업자에게 배정․교부(별지 제4호 교부결정통지서)

자금집행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기계·장비에 대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 반드시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국고‧지방비‧자부담 등)에 따라 환수 조치

* 사업대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시 사전 변경승인

○ 시장‧군수는 원활한 융자금 대출을 위해 사업실적과 그 실적이 본 지침 및 증빙요건(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적합 여부 확인 후 기성고(준공) 확인서(별첨 2) 발급

- 대출취급기관에 통보하여 사업실적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추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12월 15일까지 당해연도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12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다음해 6월 15일까지 재연장 신청 시 심사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6월 20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 ① 신청자에 대해 회계연도 내 대출 실행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 ② 연장승인 시 대출 실현 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실적, 신용수준, 융자담보확보 여부 등) ③ 지원대상사업의 추진 가능성(원인행위 여부 등) 등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자금집행관련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등에 따라 수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 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제2항 “농식품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등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원칙* 안내

* 자부담을 선집행(100%)해야 하며,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자부담 금액의 50%를 선집행하고, 사업량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집행시마다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집행 비율 이상 자부담 금액 집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자금한도 배정액 범위 내에서 사업지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여

농협은행(농‧축협)

○ 사업자금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시장‧군수로부터 통보된 사업 기성고(준공) 확인서와 사업자의 신용 및 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

- 농림축산식품부 요청 시 시․도별 융자금 대출실적 제출

○ 시설 준공 후 융자금으로 사업비 정산 시 공사비와 감리용역비 대출을 동시에 실행하여 시공자와 감리자에게 각각 지급

*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지급 가능

사업대상자

○ 최종사업자 선정결과 확인 즉시 사업 착수 준비를 하고, 시․군에 사업비(국고보조, 융자, 지방비) 배정․교부를 요청하며, 국고융자 대출을 신청

○ 당해 연도 보조금 및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필요 시 그 사유 및 소요기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12월 15일까지 시‧군에 연장신청

- 융자금 대출기간 연장 승인 시 다음해 6월말까지 대출 실행을 하여야 하며,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권 확보, 대출서류 준비 등으로 대출기간 재연장(8월말까지)이 필요한 경우, 6월 15일까지 시‧군에 재연장 신청

* 연장기간 및 연장 신청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변경 시 사전 안내)

4. 사업 시행 단계

공통사항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

-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는 납품하는 기계․장비에 대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

① 공인인증시험기관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시․군에 제출

* 시험성적서를 통해 제품의 성능, 품질 등을 구체적인 수치, 문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예시 : 특허증, 조달청 우수제품지정증서 등은 허용 불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인증시험기관이 없는 제품은 제출 생략

②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급받은 사후관리보증서를 사업대상자(원본)와 시․군(사본)에 제출

③ 원가계산전문기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동시 등록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를 시․군에 제출(한국농어촌공사 위탁시행사업, 지자체 공동구매(단가계약),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완료 시 제외)

* 원가계산서서 발급비용(부가세 포함)은 사업비에 포함하되 단품 30만원, 시설공사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총사업비 기준 물품구매 300만원, 시설공사 600만원 미만의 사업은 원가계산서 제출 생략 가능

* 사업수행자가 동일 가격의 물품 또는 공사를 다수 사업자에게 납품 시 최초 발급한 원가계산서를 이후 사업에 활용 가능

설계‧시공‧감리

○ 시장‧군수는 주요 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다음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

- 관정은「지하수법」, 전기시설은「전기공사업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시설을 설계‧시공, 기타 시설‧장비 등은 관계규정에 의한 시공 적격업체 선정

-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적격업체를 통해 추진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체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온실 설치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통해 추진

○ 시장‧군수는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 시행

자재구입 및 시공 시 유의사항

○ 시장‧군수는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원가계산서 등) 확인

○ 시장‧군수는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별 시공주체 선정 시 필요한 경우 심의회 등의 검토를 거쳐 정하고, 선정된 시공업체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불법 하도급 행위 발생 시 선정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도급업체)

○ 시장‧군수(또는 사업대상자)는 주요 기계․장비의 공동구매(단가계약) 장려

- 작업공정상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는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추진하되, 농가부담 최소화를 위해 시장‧군수가 공동 입찰‧계약 등을 통해 수행

* 지자체가 직접 공동구매를 수행하거나, 농업인과 출하약정을 맺은 농협 또는 조공법인을 지정하여 공동구매 수행 가능

- 업체 선정·계약 시 사업대상자 입회, 응찰 및 낙찰업체 등 공개

○ 측고인상 시에는 측고인상 이후 해당시설이 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적설심 ‧풍속)을 상회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조기술사가 발급한 구조계산서를 제출

* 구조계산서 발급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원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 및 공사 시공업체와 계약서(별지 제6-1, 2호 서식)를 체결한 후 물품 구매 및 공사 추진

사업계획 변경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변경 승인

시·도

○ 시․도지사는 시․군 단위 총사업비 증감 등의 경우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농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배정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 발생으로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시‧도 단위 예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안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승인 요청

시·군

○ 사업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사업대상자 교체가 필요한 경우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로 교체‧선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실적 보고 시 시․도에 보고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중 시․도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국고지원이 추가로 필요 시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시‧도에 변경 승인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도에 사업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 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사업 포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 단, 농식품부로부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본인의 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중도회수 사유로 보지 않음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사업추진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방법 : 사업계획 이행, 추진상황 등을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

- 일정규모(10억원) 이상 사업자 집중관리(추진상황, 애로사항 수렴 등)

○ 점검결과 조치 : 사업계획 및 추진 상 미비점 등 보완조치 등

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 실적을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본 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 관리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된 시설·장비별로 사업계획 및 설계‧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 실시

- 검사 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 전문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아 검사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조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기간		처분제한기준
▪설비시설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장비	납품일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 승인 후 처리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산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 20일까지 농식품부 보고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기타 사후관리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준용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이행

○ 사업장을 개방하여 인근지역 농가 및 농업인들의 현장 교육장으로 활용

○ 규정된 표찰 설치로 사업성과 홍보 및 확대보급 유도(별첨 4)

○ 시‧군에서 지원시설 운영현황‧효과 등에 대한 자료 요청 시 충실히 작성 제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 시 시․도지사에 처분 승인 요청

제재 및 처벌내용

시·도, 시‧군

○ 시장·군수는 사업자 선정* 후 불가피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또는 착수는 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후 6개월 이상 진행사항이 미미하여 향후 사업완료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대상자를 지체 없이 다시 선정하여 추진

*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통보일(공문 시행일) 기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실적 부진 빛 부실집행, 무단 용도변경 확인 시 예산지원 축소 또는 기 교부액 회수 조치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의 사업 중도포기(사유 없는 사업 미착수 포함),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미승인 변경, 사후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 미이행 등 위반행위 확인 시 사업비 배정 취소 또는 기 교부액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의 해당기간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식품사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며,

- 제79조제1항에 따라서 일정기간 농식품사업 참여제한 조치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수행자(업체) 보조금 부정수급 연관 시 위 규정을 준용하여 농림사업 참여제한 조치

농협은행(농‧축협)

○ 대출취급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 및 중도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그 사유 및 부정수급‧중도회수 개시일을 시‧군 등에 통지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의 명에 따라 부정수급 및 중도회수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식품부 및 시‧도(시‧군)에 통보

6.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농식품부(지자체)는 사업종료 다음해 상반기 중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 공통사항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전담기관 및 지자체는 시설 설치 전후 생산성 향상 평가결과 농식품부 제출

○ 우수사례에 대하여 집중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 개선사항을 환류

○ 당해 연도 집행실적 등을 다음해 시․도(시․군)별 예산 배정 시 반영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 조사

○ 시·도지사는 2021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20.3월)

○ 농식품부는 시·도의 수요조사 결과를 기초로 2021년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

* 사업추진절차 : 수요조사(～’20.3월) → 예비사업대상자 선정(～’20.9월) →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20.12월) → 사업추진(’21.1월～)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

○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자치구

○ 제출기한 : ’20. 7～8월

○ 신청자격 : ’20년도 신청자격 확인(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추후 통보)

* ’21년도 사업추진 요령은 ’20년도 사업 내용을 참조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추후 통보)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 기타)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 참여 농가 수	호
	주소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 (e-mail)
시설 현황	생산시설		원예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자동화비닐온실	일반온실		버섯재배사
				㎡	㎡		㎡	㎡		㎡
			축산	무창돈사	무창계사		무창오리사	무창분만돈사		무창임돈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마리
	부대시설			양액재배	예냉‧저장‧선별		관수시설	환경제어		기타
				㎡	㎡		식	식
	난방시설	난방유형		온풍난방	온수난방		온수보일러	태양열병합		기타
				㎡	㎡		㎡	㎡		㎡
		가온방식		고체연료	유류‧가스		전기	지열‧지중열		기타
				㎡	㎡		㎡	㎡		㎡
신청 내용	사업종류 (해당사업 ☑ 표시)			사업명	세부사업		신청시설			신청면적
				시설원예 현대화	□ 전문생산단지					㎡
					□ 일반원예시설
				ICT 융복합 확산	□ 스마트팜시설					㎡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 신재생에너지		□ 지열, □ 지열(성능개선) □ 폐열, □ 목재펠릿난방기			㎡
					□ 에너지절감		□ 다겹보온커튼, □ 보온덮개 □ 순환식수막시설, □ 공기열, □ 기타( )			㎡
	사업예정지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재원조달 (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신청액)		자부담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사업종류별) 1부, 참여농가 현황 1부

[별지 제2-1호 서식]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 작성대상: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경영정보등록 3년 초과), 화훼류

1. 일반현황

가. 단지(단체) 개요

◦ 기본현황

사업종류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일반원예시설(경영정보등록 3년 초과), □ 화훼류 (해당사업 ☑ 표시)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회원농가 수	호			재배품목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사업명(지원연도)		합계	국고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시설원예현대화(2016)		1,000	200	300		300		200

◦ 단지 운영실태 평가결과 <농산물전문생산단지>

2016년	2017년	2018년
점	점	점

◦ 기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기술지도기관		담당자:	연락처:
단지관리기관		담당자:	연락처:

나.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재배현황(품종별)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7(A)
	2018
	2019(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7(A)
	2018
	2019(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마.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바.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명(지원연도)	사업대상지 주소	면적(㎡)	총사업비 (천원)	국고보조 (천원)	융자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세부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자부담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자부담 확보방안 기술)

-

◦ 국고융자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신용․담보대출 추진계획 기술)

-

◦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마. 생산 및 수출계획

◦ 생산계획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농식품 인증(%)	표준규격 출하(%)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생산실적 및 계획	2017
	2018
	2019
	2020 계획

◦ 수출계획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
수출실적 및 계획	2017
	2018
	2019
	2020 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바. 수출 및 선별방법

구분	수 출 자		수출방법		선별방법		재배방법
	자체	위탁	개별농가	단지공동	개별농가	단지공동	비계약	계약
	%	%	%	%	%	%	%	%
2017
2018
2019
2020 계획

사. 농업분야 교육이수 실적(안전성, 수출 등)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3.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가. 사업 추진 필요성

◦

나. 기대효과

1) 생산성 향상 및 수급 안정

◦

◦

2) 수출 확대

◦

◦

3) 품질 및 안전성 향상

◦

◦

4) 유통 효율화 및 에너지 절감

◦

◦

5) 기타

◦

4.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및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가. 사업추진 의향 설문조사

◦ 전체 농가 수:      호

◦ 참여 농가 수:      호

◦ 설문조사 일시 및 의향조사 결과:

나.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 위원장(성명):

◦ 연락처:

◦ 구성원 수:

- 구성원:

◦ 운영실적 및 계획:

5. 지자체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 방안

가. 시‧도, 시‧군의 중장기 단지 육성대책 및 지원 사항

◦ 중기대책(향후 5년) 및 지원 사항

◦ 장기대책(향후 10년) 및 지원 사항

나. 금회 사업 추진 시 사업비 지원 및 활동계획

◦

◦

6. 지역사회에의 기여계획

◦

◦

7. 종합의견

가. 시‧도 종합검토 의견

◦

나. 시‧군‧구 종합검토 의견

◦

위와 같이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2-2호 서식]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

※ 작성대상: 일반원예시설(경영정보등록 3년 이내)

1. 일반현황

가. 경영체 기본현황

법인명/ 농업인 성명		법인 대표명			설립일/생년월일
					성 별
주소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 기 재 생 략
		마을 이름:
	실제 거주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
		마을 이름: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팩스번호				전 자 우 편

나. 시설현황

◦ 생산시설

시설규모 (합계)	시설종류별 규모
	유리(경질판) 온실	자동화비닐 온실	일반비닐 온실	비가림 시설	육묘‧육종장	기타
㎡	㎡	㎡	㎡	㎡	㎡	㎡

◦ 보유 부대시설 및 장비

부대시설․장비		규모 (수량)	시설비	보관(처리) 능력	주소 및 소유자	운용방법
명칭	설치연도
		㎡/대	백만원	톤
						* 공동‧개별‧ 자체‧임대 등

* 부대시설․장비명(자체보유): 선별장, 예냉시설, 저온창고, 선별기, 운송차량 등

다. 재배현황(품종별)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품종명		( )	( )	( )	( )	기타	계
재배 면적 (ha)	2017(A)
	2018
	2019(B)
	비율(B/A)						100
생산량 (톤)	2017(A)
	2018
	2019(B)
	비율(B/A)						100

* 품종명 괄호( ) 안에 국산, 수입산 구분 기재

마. 농업분야 관련 교육이수 실적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바. 농업분야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명(지원연도)	사업대상지 주소	면적(㎡)	총사업비 (천원)	국고보조 (천원)	융자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2.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세부내역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참여농가 (호)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다. 자금 조달계획

합계	정부보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 자부담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자부담 확보방안 기술)

-

◦ 국고융자 확보계획(신용조사서를 바탕으로 신용․담보대출 추진계획 기술)

-

◦ 담보물 현황

종류	소유자	면적	추정가격		소재지	비고 (선순위 설정액)
			공시지가 (감정가)	실거래가
		㎡	백만원	백만원	(상세주소 기재)

마. 생산 및 수출계획

◦ 생산계획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분	연도	출하실적(톤)				농식품 인증(%)	표준규격 출하(%)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생산실적 및 계획	2017
	2018
	2019
	2020 계획

◦ 수출계획                                          * ’19년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분	연도	품목 (품종)	수출국 (업체명)	재배면적 (㎡)	물량 (톤)	금액 (백만원/천$)
수출실적 및 계획	2017
	2018
	2019
	2020 계획
수출비율(%)	-	-	-	-	%	%
수출신장(%)	-	-	-	-	%	%

* 수출비율 : 최근 3개년 평균 생산대비 수출실적 비율(원화금액 기준)

* 수출신장 :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 증감율(원화금액기준)

3. 판매 계획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가. 최근 2년간 판매실적

◦

나. 판매 경로 및 방법

◦

다.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4. 중장기 계획

가. 추진목표 및 전략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세부 내용

나. 경영수지전망

(단위 : 천원)
구분	목표 및 전망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매출액(조수입)
경영비

5.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가. 문제점

◦

◦

나. 애로(건의)사항

◦

6. 종합의견

가. 시‧도 종합검토 의견

◦

◦

나. 시‧군‧구 종합검토 의견

◦

위와 같이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서명 또는 인)
○○도지사‧광역시장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 참여농가 현황

사업 참여농가 현황

□ 사업신청자(단체)명:                               □ 대표자명:

번호	농가명	주소지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 면적 (㎡)	시설		재배 품목	예상량(톤)
						종류	면적(㎡)		생산	수출
계	명	-	-	-		-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주1) 시설종류는 유리‧경질판‧자동화비닐온실 및 일반비닐온실, 비가림시설 등으로 기재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지 제4호 서식] 교부결정통지서

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예시)

※ 양식은 민간보조사업 및 자치단체보조사업 모두에 적용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보조 사업자: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사업규모: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재정융자	수익자부담
세부사업명
(△△사업)
(□□사업)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 보조비율 : OO% (전체 사업비 중 국고보조비율)

○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내역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 교 부 목 적 :

□ 예 산 과 목 : 0000회계(00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120	123	3000	3031	306	330-01
교통및물류	도시철도	0000	0000	00000	자치단체 경상보조

□ 교부결정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괄호안은 내역사업명 기재(사업 안에 수개의 내역사업이 있을 경우 명시)

2. ㅇㅇㅇ(보조사업자)는 「ㅇㅇㅇ」사업 추진 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으로 인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다.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중앙관서(또는 시･도지사)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마.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 사업시행지침서를 위반하는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1  년   ㅇㅇ월    ㅇㅇ일

[별지 제6-1호 서식]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물품구매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계약내용		물품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제조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납품일자		. . . ~ . . .
		납품장소
		기타사항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물품구매입찰유의서 1부 2.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1부 3.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1부 4. 규격 및 내용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20 . . .
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							(인)
또는 농업(법)인
계약상대자							(인)
물품내역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

[별지 제6-2호 서식]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계약상대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연대보증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계약내용	공사명
	계약금액		금 원정(￦ )
	총공사부기금액		금 원정(￦ )
	계약보증금		금 원정(￦ )
	현장
	지체상금율		%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 . .
	착공연월일		. . .
	준공연월일
	기타사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 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금 원정
				( )% 금 원정
				( )% 금 원정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공사입찰유의서 1부 2.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3. 공사계약특수조건 1부 4. 설계서 1부 5. 산출내역서 1부 20 . . .
지자체 계약담당공무원					(인)
또는 농업(법)인
계약상대자					(인)
연대보증인					(인)

※ 지체상금율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결정

[별지 제7호 서식] 변경신청서

(통합) 시설원예 분야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선정사업	□ 시설원예현대화, □ ICT융복합확산,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해당유형 ☑ 표시)
	유형	□ 농업인, □ 농업법인, □ 생산자단체 (해당유형 ☑ 표시)
	사업대상자명 (개인‧법인‧단지)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재배작물 (사육축종)			재배규모 (사육두수)	(㎡, 마리)
	소속 농가 수	호		사업참여 농가 수	호
	주소	(반드시 상세주소 기재)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 계획	사업명	사업내용		규모‧수량 (㎡, 대, 개소)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간)
	당초	합계
	변경	합계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사업을 변경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 시 해당 시장·군수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지체 없이 변경결과 농식품부 보고

[별지 제8호 서식] 정산결과 보고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정산결과 보고

(단위: 천원)

회계연도	시도명	시 군구명	단체명	대표자	농가명	주 재배작물	사 업 량					사 업 비																	착공일	준공일	불용 사유
												계획					집행실적 (정산)					대 비 (D/C)	다음해 이월			불용
							사업구분	세부사업	계획 (A)	실적 (B)	대 비 (B/A)	계	국고 (C)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국고 (D)	융자	지방비	자부담		국고	융자	지방비	국고	융자	지방비
											%											%
계

주1) 작성요령

가. “사업구분”: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일반원예시설 구분 기재

나. “세부사업”: 각 단위사업에서 설치‧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등 기재

다. “주 재배작물”: 대표 품목명 1개 기재(예시: 토마토, 오이, 백합 등)

라. “사업량”: 세부사업별 설치, 구입 또는 개발 지원하는 계획 대 실적 기재(사업성격에 따라 개소, 대, ㎡, ha 등)

마. “사업량” 및 “사업비”는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

주2)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엑셀 등) 활용 작성‧제출

[별첨 1-1]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선정기준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농산물전문생산단지)

□ 단지명:                         (대표자:           )           □ 총득점: (        ) 점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 1. 노후 지원 대상시설 교체(여/부), 2.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여/부), 3.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여/부), 4.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재배(여/부)

1.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실태 평가결과(50%)

구분	’16년(10%)		’17년(15%)		’18년(25%)		합계
	배점	득점(A)	배점	득점(B)	배점	득점(C)
▪ 90점이상	10		15		25		A+B+C= ( )점
▪ 80점이상~90점미만	8		12		20
▪ 70점이상~80점미만	6		9		15
▪ 60점이상~70점미만	4		6		10
▪ 50점이상~60점미만	2		3		5
▪ 50점미만	0		0		0

* 사업대상자 제외: 예비단지, 최근 평가결과  2년 연속 저평가 단지,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없는 단지

2. 최근 3년간 총 출하금액 중 수출비중(30%)          * ’19년 실적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분	배점	수출금액	총 출하금액	득점
▪ 100%	30	▪ ’17년: 백만원 ▪ ’18년: 백만원 ▪ ’19년: 백만원 ▪ 합계(A): 백만원	▪ ’17년: 백만원 ▪ ’18년: 백만원 ▪ ’19년: 백만원 ▪ 합계(B): 백만원	(A/B)×100 = ( )% ( )점
▪ 75%이상~100%미만	24
▪ 50%이상~75%미만	18
▪ 25%이상~50%미만	12
▪ 25%미만	6

3. 최근 3년간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20%)            * ’19년 실적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분	배점	공동선별‧계산 실적	총 출하실적	득점
▪ 90%이상	20	▪ ’17년: 톤 ▪ ’18년: 톤 ▪ ’19년: 톤 ▪ 합계(A): 톤	▪ ’17년: 톤 ▪ ’18년: 톤 ▪ ’19년: 톤 ▪ 합계(B): 톤	(A/B)×100 = ( )% ( )점
▪ 80%이상~90%미만	16
▪ 70%이상~80%미만	12
▪ 60%이상~70%미만	8
▪ 50%이상~60%미만	4
▪ 50%미만	0

4. 가점(중복 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5점): (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5점):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   )점

5.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 미충족 ( )	대상 ( ) / 미대상 ( )

[별첨 1-2]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선정기준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일반원예시설-경영정보등록 3년초과)

□ 사업자명:                     (대표자:           )                 □ 총득점: (    ) 점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 1. 노후 지원 대상시설 교체(여/부), 2.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여/부), 3.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여/부), 4.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재배(여/부)

1. 사업계획서 평가(5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15점)	사업비 확보 가능성 (15점)	사업 기대효과의 적정성 (10점)	지역사회 기여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10점)	득점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매우적정(10점) ▪ 적정(7.5점) ▪ 보통(5점) ▪ 미흡(2.5점) ▪ 매우미흡(0점)	▪ 매우높음(10점) ▪ 높음(7.5점) ▪ 보통(5점) ▪ 낮음(2.5점) ▪ 매우낮음(0점)	( ) 점

2. 최근 3년간 공동선별․공동계산 실적(30%)

구분	배점	공동선별‧계산 실적	총 출하실적	득점
▪ 90%이상	30	▪ ’17년: 톤 ▪ ’18년: 톤 ▪ ’19년: 톤 ▪ 합계(A): 톤	▪ ’17년: 톤 ▪ ’18년: 톤 ▪ ’19년: 톤 ▪ 합계(A): 톤	(A/B)×100 = ( )% ( )점
▪ 80%이상~90%미만	24
▪ 70%이상~80%미만	18
▪ 60%이상~70%미만	12
▪ 50%이상~60%미만	6
▪ 50%미만	0

3. 최근 3년간 총 출하금액 중 수출비중(10%)          * ’19년 실적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분	배점	수출금액	총 출하금액	득점
▪ 100%	10	▪ ’17년: 백만원 ▪ ’18년: 백만원 ▪ ’19년: 백만원 ▪ 합계(A): 백만원	▪ ’17년: 백만원 ▪ ’18년: 백만원 ▪ ’19년: 백만원 ▪ 합계(A): 백만원	(A/B)×100 = ( )% ( )점
▪ 75%이상~100%미만	7.5
▪ 50%이상~75%미만	5
▪ 25%이상~50%미만	2.5
▪ 25%미만	0

4. 주 품목에 대한 시‧도 총출하량 중 점유비율(10%)    * ’19년 실적은 6월까지의 누계실적 기준으로 작성

구분	배점	해당 조직	○○시‧도	득점
▪ 100%	10	▪ ’17년: 톤 ▪ ’18년: 톤 ▪ ’19년: 톤 ▪ 합계(A): 톤	▪ ’17년: 톤 ▪ ’18년: 톤 ▪ ’19년: 톤 ▪ 합계(A): 톤	(A/B)×100 = ( )% ( )점
▪ 75%이상~100%미만	7.5
▪ 50%이상~75%미만	5
▪ 25%이상~50%미만	2.5
▪ 25%미만	0

5. 가점(중복 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5점): (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5점):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   )점

6.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 미충족 ( )	대상 ( ) / 미대상 ( )

[별첨 1-3]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선정기준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일반원예시설-경영정보등록 3년이내)

□ 사업자명:                     (대표자:           )                 □ 총득점: (    ) 점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 1. 노후 지원 대상시설 교체(여/부), 2.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여/부), 3.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여/부), 4.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재배(여/부)

1. 사업계획서 평가(50%)

생산․수출계획의 실현가능성(15점)	사업비 확보 가능성 (15점)	판매계획의 적정성 (10점)	중장기 계획의 실현가능성(10점)	득점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매우적정(10점) ▪ 적정(7.5점) ▪ 보통(5점) ▪ 미흡(2.5점) ▪ 매우미흡(0점)	▪ 매우높음(10점) ▪ 높음(7.5점) ▪ 보통(5점) ▪ 낮음(2.5점) ▪ 매우낮음(0점)	( ) 점

2. 사업 신청일 기준 재배예정 주 품목에 대한 재배경험(30%)

구분	배점	공동선별‧계산 실적	득점
▪ 4년 이상	50	▪ ’16년 이전: 개월 ▪ ’17년: 개월 ▪ ’18년: 개월 ▪ ’19년: 개월 ▪ 합계: 년 개월	( )점
▪ 3년 이상 4년 미만	40
▪ 2년 이상 3년 미만	30
▪ 1년 이상 2년 미만	20
▪ 6개월 이상 1년 미만	10
▪ 6개월 미만	0

3. 사업 신정일 기준 최근 3년간 농업 교육이수 시간(20%)

구분	배점	공동선별‧계산 실적	득점
▪ 100시간 이상	50	▪ ’16년: 시간 ▪ ’17년: 시간 ▪ ’18년: 시간 ▪ ’19년: 시간 ▪ 합계: 시간	( )점
▪ 70시간 이상 100시간 미만	40
▪ 40시간 이상 70시간 미만	30
▪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20
▪ 14시간 이상	10
▪ 14시간 미만	0

4. 가점(중복 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5점): (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5점):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   )점

5.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 미충족 ( )	대상 ( ) / 미대상 ( )

[별첨 1-4] 사업자 선정 기준표            * 지역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선정기준 조정 가능

사업자 선정기준표(화훼류)

□ 사업자명:                (대표자:           )                        □ 총득점: (    ) 점

□ 최우선 지원요건 충족여부 : 1. 노후 지원 대상시설 교체(여/부), 2.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여/부), 3.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여/부), 4. 화훼류 신수출전략품목 재배(여/부)

1. 사업계획서 평가(40%)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15점)	사업비 확보 가능성 (15점)	생산․수출계획의 적정성 (10점)	득점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매우높음(15점) ▪ 높음(12점) ▪ 보통(8점) ▪ 낮음(4점) ▪ 매우낮음(0점)	▪ 매우적정(10점) ▪ 적정(7.5점) ▪ 보통(5점) ▪ 미흡(2.5점) ▪ 매우미흡(0점)	( ) 점

2. 최근 3년간 총 출하실적 중 수출실적(40%)

구분	배점	수출실적	총 출하실적	득점
▪ 90%이상	50	▪ 2017년: 톤 ▪ 2018년: 톤 ▪ 2019년: 톤 ▪ 합계(A): 톤	▪ 2017년: 톤 ▪ 2018년: 톤 ▪ 2019년: 톤 ▪ 합계(A): 톤	(A/B)×100 = ( )% ( )점
▪ 80%이상~90%미만	40
▪ 70%이상~80%미만	30
▪ 60%이상~70%미만	20
▪ 50%이상~60%미만	10
▪ 50%미만	0

3. 해당 품목에 대한 시‧도 총출하량 중 점유비율(20%)

구분	배점	해당 조직	○○시‧도	득점
▪ 100%	20	▪ 20 년: 톤 ▪ 20 년: 톤 ▪ 20 년: 톤 ▪ 합계(A): 톤	▪ 20 년: 톤 ▪ 20 년: 톤 ▪ 20 년: 톤 ▪ 합계(A): 톤	(A/B)×100 = ( )% ( )점
▪ 50%이상~100%미만	16
▪ 30%이상~50%미만	12
▪ 20%이상~30%미만	8
▪ 20%미만	4

4. 가점(중복 적용 가능)

○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경영체(5점): (   )점

○ 농작물재해보험 중 농업용시설보험 가입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규격 시설(5점): (   )점

○ 농식품인증 비율(50%이상 5점, 30% 이상~50% 미만 3점, 10% 이상~30% 미만 2점): (   ) 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참여(5점): (   )점

○ 지역 푸드플랜 참여(또는 참여 약정) 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참여(5점): (   )점

○ 해당 품목의 전국 또는 지역단위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5점): (   )점

5. 지원자격 및 요건 확인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지원제외 대상자 여부
충족 ( ) / 미충족 ( )	대상 ( ) / 미대상 ( )

[별첨 2] 기성고 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 )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업내용
건축물 소재지
건축물 규모(㎡)							구 조
사업계획	합계 (A=B+C+D))		자부담(B)				보조금(C)					융자금(D)
	1000천원		400천원(40%)				300천원(30%)					300천원(3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사업실적	공정률 (J=E/A)	합계 (E=F+G+H+I))	자부담(F)			보조금(G)			융자금(H)				기타(I) (시공업체 우선집행액 등)
	40%	400천원	200천원			100천원			0천원				100천원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단, 기타(I)는 신청 당회 분 실적금액만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노무비 명세,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현황	금번 대출 신청액(L)			기 대출액(K)						대출 총계(=L+K)
	120천원			천원						천원
사업대상자 결정	년 월 일
현장 점검자	(직 급) (성 명)
위와 같이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추진 실적(기성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실적(자부담 우선집행률 이행, 착공‧준공(예정), 공정율)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 대출 가능금액 산출(대출취급기관에서 최종 산출)

금번 대출취급 가능금액 산출 시 유의사항

1. 자부담비율이 연간 사업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①최초 대출시 F는 B*1/2 이상 집행 여부 확인

②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J) - (F +G + K))

2. 1호 이외의 경우 : 대출금은 기성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이내로 산출(예시 : (A × J) - (B + G + K))

천원

[별첨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첨 4] 사업안내문 표준안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

1. 표준안

가. 준공전 안내문

사 업 개 요 이 사업은 ○○○○년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지원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사 업 자 ○ ○ ○
110cm

80

cm

나. 준공후 안내문

이 사업(시설)은 ○○○○년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는(설치한) 것으로 사후관리기관인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재 원 : 5. 사 업 비 : 6. 사업기간 : ○○○○년 월 일	21 cm
30cm

다. 스티커형 표지

이 농기계(차량, 철부선 등)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대  상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표4에 따라 정한 중요재산

< 예시 >

- 건축물 :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저장창고, 유리온실, 집하장,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축산시설, 직거래 판매시설 등

- 시설물 :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농어촌도로, 임도 등

- 사업장 : 농지종합정비지구, 재경지정리지구,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지구, 문화마을정비사업지구, 간척사업지구, 관광농원, 축산단지, 농공단지 등

- 기  타 : 대형농기계 등

<제외사업>

- 예 : 안내판을 설치할 경우, 도난․훼손의 우려가 있는 지역특화사업의 장뇌삼 등 약용작물

3. 표시방법

ㅇ 준공전 안내문

- 사업장 입구나 현장사무소에 녹색바탕에 흰색글씨의 입간판 또는 벽면 부착물로 표시

(규격 110cm×80cm)

ㅇ 준공후 안내문

- 동판, 석판, 나무판, 철판 등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전면에 부착(규격 30cm×21cm)

- 경지정리 등 정부지원사업이 확실하거나 표시의 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가능

※ 규격은 대상물 또는 현지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대상물에 따라 스티커도 가능함

92	유통시설현대화

세부사업명

과수 생산유통지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유통시설현대화

예산

(백만원)

450

사업목적

선별포장시설 등 상품화시설을 지원하여 상품성향상 및 부가가치제고

사업

주요내용

기존 APC 선별시설 등 증설보완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기존 운영 중인 APC시설(증설 및 보완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교체하고자 하는 2천톤 이상의 과일전문 APC

지원한도

700백만원 이내/개소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0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6,000	4,500	1,500	13,500
국 고	1,800	1,350	450	4,050
지방비	1,800	1,350	450	4,050
자부담	2,400	1,800	600	5,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종순

주무관 서경호

044-201-2255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3.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과수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우선선정 >

* 과실전문APC 운영협의회에 참여하는 조직 우선선정

* 수출전문조직(원예전문단지 지정) 우선선정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선정 심사 시 가점부여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전처리․선별․후처리․가공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 선별·포장·가공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 각 항목별 사업비 책정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단가)를 활용 하여 산출

4. 지원기준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기간 : 1년

5. 지원한도액 기준

○ 지원단가 : 700백만원 이내/개소

- 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성 등에 따라 사업비 증감 가능

Ⅰ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계획 홍보	→	사업 신청
농식품부(12월)		시·군·구 등 사업시행기관(12월)		농식품부(1월말)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시행지침 등)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전년도 12월말)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시․군에 제출(1월말)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예비심사	→	사업계획 우선순위 결정	→	현장평가	→	사업 선정
시·군(2월말)		시·도 (3월말)		농식품부(5월말)		농식품부(5월말)

시․군

○ 사업자(신청조직)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농정 관련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시․도에 제출(2월말)

- 신청시 과실 생산․유통지원사업(지방자율) 신청시 첨부물로 제출

시․도

○ 시․도 과수산업발전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자체평가기준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3월말)

- 시･도지사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결과를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별지 1～3 서식>

* 간이설계도, 세부사업비 산출내역,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등 포함 제출

	<심사항목 外 시·도지사가 고려할 우선순위>
① 우선지원대상 사업자 : 통합마케팅 조직, 통합마케팅 참여조직, 전국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참여조직, 수출전문조직 * 투자 효율성, 지원방향의 일관성, 중복투자 방지, 운영능력이 검증된 사업자를 선정 ②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경영장부(경영일지)의 기록 실적이 양호하고, 재무제표를 구비하고 있는 법인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세부심사‧평가 절차(별첨)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되,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전문가에 의한 현장실사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선정(5월말)

세부 심사․평가절차

가.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대상 선정

나. 실무 사전검토

□ 사업담당부서에서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사업내용의 미비점,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 중복투자 여부 등

□ 검토결과 조치

○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부실한 사업은 심사제외

○ 부분적으로 미흡한 과제는 보완요청

○ 검토의견은 현장실사 평가 자료로 제공

다. 심사 및 평가

□ 전문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사업계획별 평가위원이 현장실사 평가 실시

○ 평가위원 지정 및 평가기준 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 평가단 구성 : 5명 내외로 팀 구성

○ 주요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정성, 혁신성, 성공가능성 등

□ 평가결과 조치

○ 총점 100점 기준으로 전체와 부분평균으로 나누어 각각 선정적용

- 전체 평가항목 평균 : 70점 미만의 사업계획은 선정 제외

* 평균점수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평가단의 종합의견은 사업비 심의, 최종사업계획 선정 시 반영

* 심사평가기준 : [별지 3호 서식] 참조

라. 사업비 심의․조정

□ 단계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규모․단가 등을 보완하는 등 사업비 조정

마. 사업계획 최종선정

□ 평가결과 및 사업비 조정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 선정

<조건부 사업계획 선정>

○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미비점을 보완했을 경우 또는 보완이행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조건부 자금지원>

○ 사업계획 선정 시 제시된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자금배정

<사업 포기자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포기연도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3.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단계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세부시행계획서 제출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 후)	→	세부시행계획서 승인	→	감리, 성능검사, 준공검사
사업자(5월～)		시장·군수, 시·도지사(5월～), 농식품부 제출		사업자, 시장·군수(시기별)

《세부계획수립》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로 확정되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여건에 맞도록 세부시행계획서(월별 공정계획 포함)를 작성하여 시·군에 승인 요청

* 사업계획 및 월별 공정계획 수립(월별 공정계획서식)

시․군

○ 시장·군수는 승인 결과 및 월별 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공사(시설공사로서 전기, 통신, 소방은 포함. 설계‧감리비와 선별기 등 기계장비는 제외)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조달청에 설계 적정성 검토 요청(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포함)(재정사업관리규정 제57조)

시․도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승인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 지시할 수 있으며, 월별 공정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사업계획변경 절차》

시․도(시․군)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

○ 승인을 받은 세부시행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리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시·도에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단, 세부시행계획 변경 승인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자체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변경요청사유 및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감리》

○ 지원대상 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감독공무원)를 선정하고 감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성능검사》

○ 선별시설 : 공공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종합검정(기기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의 난이도를 검정)에 적합 판정된 모델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에는 선별시설 전체에 대하여 전문기관(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의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고(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검정기준 참조), 상품화설비(선별시스템) 전체 예산이 3억원 이상일 경우, 상품화 설비 전체에 대한 검수*를 공인기관(농업실용화재단 등)에 받아야 함

* 상품화설비 검수 : 계약 후 최종 제출된 설계서, 규격서, 내역서와 동일하게 설치되었는지 최종 검수 후 승인

- (설치 전) 종합검정 확인 → 선별기 설치 → (설치 후) 성능시험 → 검수 및 대금지급

* 투입, 세척, 포장시설도 종합검정에 적합판정된 모델 설치

○ 주요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여야 함

《준공검사》

○ 준공검사는 기술직(기계직 등)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기타사항》

○ 세부시설별 사업비 단가는 예시이므로 집행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실제가격을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지역간‧사업장간‧유사 세부시설 등에 대한 객관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고려(단가 산출명세서 처부)하여야 함

4.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2월～)		사업시행기관(2월～)		사업시행기관(2월～)

○ 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중 자부담금을 보조금 전용 계좌에 입금 후 우선 집행

- 다만,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을 예탁교부받은 경우 자부담금 우선집행 원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e나라도움 운용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함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②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③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3조2제8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 자금배정단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예탁교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보완 요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다만, 비닐 하우스골조는 부기등기 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자(신청조직)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산지유통센터 운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의 시설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

시․도(시․군)

○ 지원되는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조치(기본규정 제59조제3항)

- 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가능

○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7조의2)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목적 외 사용금지

- 유통일원화, 통합브랜드 등 통합마케팅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 사업자는 사후관리 해제 전까지 매년 등기부등본 1부를 발급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에 제출(6.30까지)

○ 시장․군수는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ㆍ설비ㆍ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관리대장 및 지원이력을 등록ㆍ관리하여야 함

- 매년 4회 이상 현지 지도･점검 및 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제출(또는 열람 및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부동산(토지, 건물, 비닐하우스골조 등)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 주요기계·장비․자재	준공일 준공일 구입일	10년간 7년간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담보제공 등 처분시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며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과수거점APC지침 준용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업추진현황, 정부지원자금의 활용현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추진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사업추진 지침 및 사업계획 등에 반영 추진

○ 사업자 자급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일정

- 점검대상 : 지원대상 조직

- 점검일정 : 연 4회 이상(분기별)

- 점 검 반 : 농림축산식품부(주관), 시․도(시․군)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점검항목

- 사업비 집행현황 : 사업계획에 따른 자금의 적정 집행내역, 관리현황 등

- 사업실적 :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등

[ 붙임 1 ]

【 사업자 선정 심사 절차 】

① 심사대상 사업계획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② 실무 사전검토	: 농림축산식품부(원예경영과), 제주특별자치도
↓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조치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과제 보완요청
③ 심사 및 평가	: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5명 내외) 주관 심사
↓	○ 사업계획별 5명 내외의 평가위원이 현장실사평가 - 평가내용 : 타당성, 적정성, 성공가능성 등 ○ 조치 : 총점 100점 기준 높은 점수 순으로 결정
④ 사업 최종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제주특별자치도)
↓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계획 확정‧시달
⑤ 사업비 심의․조정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비 조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업비 조정 및 확정

[ 붙임 2 ]

선별방식 선정 시 고려사항

유통시설에 설치할 선별기는 과종별 선별 항목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1. 당도 오차 0.5brix 이내

2. 산도오차 0.2%이내 (감귤 선별기에 한함)

- 당도, 산도는 일회의 캘리브레션으로 동일지역 동일 품종에 대해서 상당기간 상기오차 범위내를 재연하여야 함

- 캘리브레이션은 품종별로 프로그램 등으로 신속히 전환 가능한 기종

3. 사과는 색깔별, 착색부위 비율별(착색패턴별) 선별이 가능한 기종(육안선별 수준)

4. 선별기 투입 및 이동 중 압상 및 상해가 없는 기종(사과, 배, 복숭아 등)

5. 표면의 흠과 상처 수준별 선별 및 내부의 병과(갈변, 심부병, 물배 등) 선별이 가능한 기종(사과는 밀병과 갈변 구분이 가능해야 함)

- 상처과, 상해과의 수준별 정확한 선별(육안선별 수준)

6. 과형 및 중량 선별이 가능한 제품

7. 다양한 소포장이 가능한 제품(비닐팩, 망포장, 종이팩, 다양한 상자포장)

8. 상기조건을 충족하고, 병과, 흠과를 선별해내고, 당도, 과형, 착색, 무게에 따른 다양한 조합의 선별이 가능한 제품

9. 국제수준의 선별 능력을 가진 선별기

(부대사항)

1. 투입은 자동투입과 수동투입 선택 가능 제품

2. 세척 설비 선택 등

- 물세척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는 제품 또는 진공흡입, 공기분사 등 물세척 이외의 방법으로 오물 제거가 가능한 제품

3. 선별시설은 품목간 호환성이 높아 효율성 제고 가능 제품 우선

4. 시설의 물량에 따라 연도별 분할 설치가 가능한 제품 우선

5. 비파괴 선별기의 도입으로 인한 속도저하가 최소화되는  기종

6. 감귤은 당도와 산도를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정밀 측정이 가능하면 선택

- 당도와 산도에 대한 분석은 국내 농업관련 연구기관에 의뢰

7. A/S 조건 및 시간당 처리능력이 우수할 것

8. 기타 선별기 관련 표준시방서, 경영지원시스템 관련 내용 등은 과수거점APC건립지원사업 지침 준용

《 붙임 3》

광센서 선과기 구입시설 기준단가 산출내역(예시)

□ 사과 기준단가 산출내역(프리트레이 방식 1조라인 기준)

구 분	품 명	규격	단 위	수 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합 계					693,500
	소 계					85,000
투입 설비	디파렛타이저 로봇	로봇암 방식	SET	1		60,000
	원물 컨테이너 이송라인		SET	1		16,500
	원물 중량확인 장치	전자식 로드셀	SET	1		5,000
	공 컨테이너 배출라인		SET	1		3,000
	공 컨테이너 배출 슈터		SET	1		500
	소 계					125,100
세척 설비	오존살수 & 브러시 세척기	STS 재질	SET	1		20,000
	오존수 생성장치	1 톤/시간	SET	1		20,000
	수조 승강라인	STS 재질	SET	1		5,000
	수조 호퍼	STS 재질	SET	1		15,000
	과일 컨테이너 공급라인		SET	1		6,000
	빈 컨테이너 배출라인		SET	1		5,000
	건조라인		SET	1		30,000
	전기제어 컨트롤러	PLC 타입	SET	1		10,000
	자외선 살균장치		SET	1		4,000
	세척사과 배출라인		SET	1		3,100
	회전 테이블	직경 1200mm	SET	2	2,500	5,000
	물탱크(받침대 포함)	5톤	SET	1		2,000
	소 계					230,000
선별 선과 설비	전자식 중량 프리트레이 선별기(오토 웨이트 체커, 메인 컨트롤러, 빈트레이 회송라인, 육안 선별 컨베이어 등 포함)	10,800개/시간	SET	1		120,000
	비파괴 당도 센서		SET	1		80,000
	카메라 색상 센서		SET			30,000
	소 계					188,400
포장 설비	부자재 선반	형광등 설치	SET	1		5,000
	박스포장 작업대		SET	30	200	6,000
	삼면 포장기		SET	1		28,000
	전자저울	75 kg	SET	30	450	13,500
	공 박스 적재라인		SET	2	6,000	12,000
	플렉시블 컨베이어		SET	1		700
	오픈박스 필름 부착기		SET	2	600	1,200
	완제품 박스 이송라인		SET	2	3,000	6,000
	전자동 제함기		SET	1		22,000
	자동 테이핑기		SET	1		5,000
	라벨 부착기		SET	1		20,000
	과일 박스 이송라인		SET	2	15,000	30,000
	과일 박스 제어라인		SET	2	1,500	3,000
	파렛트 래핑기		SET	1		10,000
	공 박스 공급라인		SET	2	13,000	26,000
	소 계					65,000
기타	콤프레샤, 에어배관	20 마력	SET	1		10,000
	에어세척장치	자동 검출식	SET	1		5,000
	실내 집진기	여과 집진식	SET	1		8,000
	리시버 탱크(유수분 제거필터)	500L(20A)	SET	1		2,000
	전기판넬(PCC, 배선 등)		식	1		40,000

* 상기 각 품목별 단가는 개별 항목에 대한 단가로 일괄입찰방식 발주시 총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각 품목별 단가 역시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사과 기준단가 산출내역(컵 방식 1조라인 기준)

구 분	품 명	규격	단 위	수 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합 계					619,800
	소 계					85,000
투입 설비	디파렛타이저 로봇	로봇암 방식	SET	1		60,000
	원물 컨테이너 이송라인		SET	1		16,500
	원물 중량확인 장치	전자식 로드셀	SET	1		5,000
	공 컨테이너 배출라인		SET	1		3,000
	공 컨테이너 배출 슈터		SET	1		500
	소 계					125,100
세척 설비	오존살수 & 브러시 세척기	STS 재질	SET	1		20,000
	오존수 생성장치	1 톤/시간	SET	1		20,000
	수조 승강라인	STS 재질	SET	1		5,000
	수조 호퍼	STS 재질	SET	1		15,000
	과일 컨테이너 공급라인		SET	1		6,000
	빈 컨테이너 배출라인		SET	1		5,000
	건조라인		SET	1		30,000
	전기제어 컨트롤러	PLC 타입	SET	1		10,000
	자외선 살균장치		SET	1		4,000
	세척사과 배출라인		SET	1		3,100
	회전 테이블	직경 1200mm	SET	2	2,500	5,000
	물탱크(받침대 포함)	5톤	SET	1		2,000
	소 계					176,000
선별 선과 설비	전자식 중량 컵 선별기	14,400개/시간	SET	1		50,000
	메인 컨트롤러	산업용 컴퓨터	SET	1		12,000
	비파괴 당도 센서		SET	1		80,000
	카메라 색상 센서		SET	1		30,000
	육안 선별 컨베이어		SET	1		4,000
	소 계					168,700
포장 설비	부자재 선반	형광등 설치	SET	1		5,000
	박스포장 작업대		SET	30	200	6,000
	삼면 포장기		SET	1		28,000
	전자저울	75 kg	SET	30	450	13,500
	공 박스 적재라인		SET	1		6,000
	플렉시블 컨베이어		SET	1		700
	오픈박스 필름 부착기		SET	1		20,000
	완제품 박스 이송라인		SET	1		3,000
	전자동 제함기		SET	1		22,000
	자동 테이핑기		SET	1		5,000
	라벨 부착기		SET	1		20,000
	과일 박스 이송라인		SET	1		15,000
	과일 박스 제어라인		SET	1		1,500
	파렛트 래핑기		SET	1		10,000
	공 박스 공급라인		SET	1		13,000
	소 계					65,000
기타	콤프레샤, 에어배관	20 마력	SET	1		10,000
	에어세척장치	자동 검출식	SET	1		5,000
	실내 집진기	여과 집진식	SET	1		8,000
	리시버 탱크(유수분 제거필터)	500L(20A)	SET	1		2,000
	전기판넬(PCC, 배선 등)		식	1		40,000

* 상기 각 품목별 단가는 개별 항목에 대한 단가로 일괄입찰방식 발주시 총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각 품목별 단가 역시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배 기준단가 산출내역(프리트레이 방식 1조라인 기준)

구 분	품 명	규격	단 위	수 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합 계					562,900
	소 계					85,000
투입 설비	디파렛타이져 로봇	로봇암 방식	SET	1		60,000
	원물 컨테이너 이송라인		SET	1		16,500
	원물 중량확인 장치	전자식 로드셀	SET	1		5,000
	공 컨테이너 배출라인		SET	1		3,000
	공 컨테이너 배출 슈터		SET	1		500
	소 계					52,500
세척 설비	배 세척 컨베이어		SET	1		10,000
	배 에어세척 장치		SET	1		10,000
	이물질 실내집진 설비		SET	1		10,000
	비품 배출 컨베이어		SET	1		3,000
	비품 수집용 턴테이블		SET	1		2,500
	폐지 배출 슈터		SET	6	1,000	6,000
	폐지 & 꼭지 배출 컨베이어		SET	1		5,000
	화선지 포장 작업대		SET	10	300	3,000
	네트함		SET	1		3,000
	소 계					200,000
선별 선과 설비	전자식 중량 프리트레이 선별기(오토 웨이트 체커, 메인 컨트롤러, 빈트레이 회송라인, 육안 선별 컨베이어 등 포함)	10,800개/시간	SET	1		120,000
	비파괴 당도 센서		SET	1		80,000
	소 계					160,400
포장 설비	부자재 선반	형광등 설치	SET	1		5,000
	박스포장 작업대		SET	30	200	6,000
	전자저울	75 kg	SET	30	450	13,500
	공 박스 적재라인		SET	2	6,000	12,000
	플렉시블 컨베이어		SET	1		700
	오픈박스 필름 부착기		SET	2	600	1,200
	완제품 박스 이송라인		SET	2	3,000	6,000
	전자동 제함기		SET	1		22,000
	자동 테이핑기		SET	1		5,000
	라벨 부착기		SET	1		20,000
	과일 박스 이송라인		SET	2	15,000	30,000
	과일 박스 제어라인		SET	2	1,500	3,000
	파렛트 래핑기		SET	1		10,000
	공 박스 공급라인		SET	2	13,000	26,000
	소 계					65,000
기타	콤프레샤, 에어배관	20 마력	SET	1		10,000
	에어세척장치	자동 검출식	SET	1		5,000
	실내 집진기	여과 집진식	SET	1		8,000
	리시버 탱크(유수분 제거필터)	500L(20A)	SET	1		2,000
	전기판넬(PCC, 배선 등)		식	1		40,000

* 상기 각 품목별 단가는 개별 항목에 대한 단가로 일괄입찰방식 발주시 총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각 품목별 단가 역시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배 기준단가 산출내역(컵 방식 1조라인 기준)

구 분	품 명	규격	단 위	수 량	단가(천원)	금액(천원)
	합 계					489,200
	소 계					85,000
투입 설비	디파렛타이저 로봇	로봇암 방식	SET	1		60,000
	원물 컨테이너 이송라인		SET	1		16,500
	원물 중량확인 장치	전자식 로드셀	SET	1		5,000
	공 컨테이너 배출 라인		SET	1		3,000
	공 컨테이너 배출 슈터		SET	1		500
	소 계					52,500
세척 설비	배 세척 컨베이어		SET	1		10,000
	배 에어세척 장치		SET	1		10,000
	이물질 실내집진 설비		SET	1		10,000
	비품 배출 컨베이어		SET	1		3,000
	비품 수집용 턴테이블		SET	1		2,500
	폐지 배출 슈터		SET	6	1,000	6,000
	폐지 & 꼭지 배출 컨베이어		SET	1		5,000
	화선지 포장 작업대		SET	10	300	3,000
	네트함		SET	1		3,000
	소 계					146,000
선별 선과 설비	전자식 중량 컵 선별기	14,400개/시간	SET	1		50,000
	메인 컨트롤러	산업용 컴퓨터	SET	1		12,000
	비파괴 당도 센서		SET	1		80,000
	육안 선별 컨베이어		SET	1		4,000
	소 계					140,700
포장 설비	부자재 선반	형광등 설치	SET	1		5,000
	박스포장 작업대		SET	30	200	6,000
	전자저울	75 kg	SET	30	450	13,500
	공 박스 적재라인		SET	1		6,000
	플렉시블 컨베이어		SET	1		700
	오픈박스 필름 부착기		SET	1		20,000
	완제품 박스 이송라인		SET	1		3,000
	전자동 제함기		SET	1		22,000
	자동 테이핑기		SET	1		5,000
	라벨 부착기		SET	1		20,000
	과일 박스 이송라인		SET	1		15,000
	과일 박스 제어라인		SET	1		1,500
	파렛트 래핑기		SET	1		10,000
	공 박스 공급라인		SET	1		13,000
	소 계					65,000
기타	콤프레샤, 에어배관	20 마력	SET	1		10,000
	에어세척장치	자동 검출식	SET	1		5,000
	실내 집진기	여과 집진식	SET	1		8,000
	리시버 탱크(유수분 제거필터)	500L(20A)	SET	1		2,000
	전기판넬(PCC, 배선 등)		식	1		40,000

* 상기 각 품목별 단가는 개별 항목에 대한 단가로 일괄입찰방식 발주시 총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으며, 각 품목별 단가 역시 제조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별지 1호 서식 ]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단체명) :

2. 현  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나.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 확보 현황

계	직급

다. 출자 현황

출자자수	총출자액	평 균	최 고	최 저
명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생산자단체와 일반 유통업체가 공동투자한 법인의 경우 투자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라.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년도	품 목	출하량(톤)				품질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계	수탁	매취	기타 (수출)
	계 (억원)
	계 (억원)

(주) - 상표명 : ○○감귤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마.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실적

통합마케팅 조 직 명	전년도 출하액(억원) (A)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실적(B)	출하비율 (B/A)
계

바. 공동유통시설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과) 시 설	저 온 저장시설	일반창고	예냉시설	선별(과)기	기타공동 시설 및장비
동	동	동	동	동
㎡	㎡	㎡	㎡	㎡	조
( )	( )	( )	( )	( )	( )	( )

(주) (  )안에는 유통시설 처리능력(일시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을 기재

사. 해당 지자체 기존시설 보유현황

* 현황에 포함할 산지유통센터는 농산물APC(광특회계), 과수거점APC, 지자체 자체건립 APC가 해당(과실이 주 취급품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

지원 연도	지원대상 (지원조직명)	사업명	총사업비 (보조)	시설규모	위치	취급품목‧ 처리물량
			( )	집하‧선별장 ㎡ 저온저장고 ㎡	○○시‧군 ○○읍‧면	사과 톤, 배 톤 등

3. 사업추진 필요성 및 효과

가. 처리시설 : 설치년도 노후화, 해당 지자체‧자체보유 기존시설 중복성 등 분석

○

나. 처리물량 : 관내(조합원) 생산량 대비 처리 물량 부족 등 분석

○

다. 사업추진 시 기대효과 : 가동률 증대, 처리물량 확대, 수익성 증대 등 기대효과 작성

○

4. 시설계획

가. 시설설치계획

○ 총사업비(생산자조직)

(단위:백만원)

구 분	계(100%)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계) - 장 비 등

○ 시설 설치계획

구 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처리능력	산출기준 및 편성사유 (설치년도)	비 고 (제작회사)
○ 선별시설 - 선별기 - 포장기 - 컨베어 · ·	조대대	천원	백만원	처리능력 /시간 〃

다. 사업추진일정(계획)

○ 부지확보 : 해당 있는 경우

○ 토목설계 : 해당 있는 경우

○ 건축설계 : 해당 있는 경우

○ 시설장비 설치 :

○ 착    공 :

○ 준    공 :

5.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연도)
	면적	물량	조직 원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저온창고평균보관물량/일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 계 선 별	수작업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 APC시설 설치자금 계획

○ 지방비 확보 계획 : 시‧도(시‧군) 추경시기 명시

○ 자부담 확보 계획 : 이사회‧총회 승인, 출차현황 등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부지매입비 ○ 설치사업비		○ 자부담 -기존출자액 -신규출자액 ○ 보조금 ○ 기타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2) APC 운영자금(원료조달 등)확보계획

(단위 :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 매취자금		○ 자체자금
○ 출하선도금
		○ 신규출자
○ 계약재배자금
○ 운영자금
		○ 외부차입
○ 관리비
		○ 기 타
○ 기타

라. 손익 추정

(단위 : 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 매취판매액 - 선별포장수입 ○ 기타		○매출원가 - 매입원가 - 선별포장비용 ○ 관리비

마. 사업기반 강화계획

○ 조직원 결속력 제고 방안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사업장(시설, 회계, 인력)관리 방안

6. 기 타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사업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 연  도 :

- 사업대상품목 :

-사업비(예산기준)

계	사 업 비 (백만원)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 사업추진내용

내 용	규 모	처리능력	비 고

○ 기타 특기사항

[ 별지 2호 서식 ]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자 명세서

우선 순위	신청자	시군	주 요 시 설					사업비	주요 품목	최초 설치 년도
			비파괴 당도기	선별기	집하선별 포 장 장	0 0	0 0
			㎡	㎡	㎡	㎡	조	천원

[ 별지 3호 서식 ]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심사 및 평가기준표(안)

평가대상 :                                       평가위원 :               (서명)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등 급					평점
		A	B	C	D	E
1. 사업물량 확보여건	사업물량 확보여건이 양호한가?	5	4	3	2	1
2. 사업비 확보 계획	사업 신청조직의 자부담 조달이 가능한가?	10	8	6	4	2
3.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지자체 차원의 시책, 예산지원 등 행정기관 시책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10	8	6	4	2
4. 원물확보방안	원물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이 있는가?	10	8	6	4	2
5. 연중 가동체계구축 방안	연간 가동(8개월 이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는가?	5	4	3	2	1
6. 시설의 적절성	처리목표 물량의 산정, 적정시설의 설치, 처리공정의 적정성, 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하였는가?	5	4	3	2	1
	증축‧보완이 아닌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설치 공사인가?	5	4	3	2	1
7. 유사시설과의 경합유무 및 기존시설의 활용 적절성	관내 유사시설과의 경합 및 기존시설의 활용가능성(거점APC와의 계열화 등) 등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5	4	3	2	1
8. 품질혁신 및 조직화	고품질 생산기술의 향상 및 평준화를 위한 기술지원, 교육 등의 수단과 계획이 있는가?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있는가 ?	5	4	3	2	1
9.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건전한 재무구조 등으로 운영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가? 공동계산 실적․경험이 많고, 계획이 달성 가능한가? 전문CEO와 독립사업부서 등 전문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독립채산제 도입이 가능한가?	5	4	3	2	1
10. 마케팅 전략	일관된 품질관리로 공동브랜드화, 공동계산제 등의 상품화 계획 및 유통전략이 실현 가능한가?	5	4	3	2	1
11. 전문인력 확보여부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담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5	4	3	2	1
12. 운영주체 사업실적	전년도 사업실적 × 10점 / 30억원	10	8	6	4	2
13. 통합마케팅 참여실적	전년도 취급액 중 통합마케팅 출하실적 - 30% 이상, 20%, 10, 10이하, 없음	10	8	6	4	2
14. 종합평가	평가항목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5	4	3	2	1
합 계		기본점수 계(100점)
※ 가점부여 ○ 전국과실전문APC운영협의회 회원조직(4점) ○ 원예전문생산단지(수출조직) (3점) ○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또는 지역 푸드플랜 계획 수립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 맺은 지자체 (3점)		가점
		총점 (기본점수+가점)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1. 사업물량 확보여건
2. 사업비 확보 계획
3. 지자체와의 정책연계성
4. 원물확보방안
5. 연중 가동체계구축 방안
6. 시설의 적절성
7. 유사시설과의 경합유무 및 기존시설의 활용 적절성
8. 품질혁신 및 조직화
9.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10. 마케팅 전략
11. 전문인력 확보여부
12. 운영주체 사업실적
13. 통합마케팅 추진실적
14. 종합평가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결과에 따른 결과조치 □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으로 평가시 선정 제외 ※ 평균점수 산출 : 평가위원별 합계점수의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 사업계획애 대한 평가내용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최종 결정

[ 별지 4호 서식 ]

○○○○년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자(운영예정자) 심사결과

순위 (평점)	신청자	시군	주 요 시 설									사 업 비		주요 품목	비고
			비파괴 당도기	선별기	예냉고	저 온 저장고	예냉저온 겸 용	집하선별 포 장 장	사무실	냉장 탑차	기타	신청액	조정액
			㎡	㎡	㎡	㎡	㎡	대	대	조	조	천원	천원
1
2
3

93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시설현대화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기타민간융자금

내역사업명

특용작물시설현대화(버섯, 녹차, 약용 등)

예산

(백만원)

3,504

사업목적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

주요내용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 재배 농가, 농업법인 등

▪ 녹차․약용작물은 유통․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태풍․화재 등 재해를 입은 농가, 친환경 또는 GAP인증 농가, 자조금 납부 농업인․농업법인 등 우선지원

지원한도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버섯종균배양시설은 법인, 개인 1,200백만원)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8,262	9,594	8,979	8,979
국 고	2,016	2,340	2,190	2,190
지방비	3,024	3,510	3,285	3,285
융 자	1,206	1,404	1,314	1,314
자부담	2,016	2,340	2,190	2,190

* 융자예산은 실집행율(40%)을 감안하여 편성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박태준

주무관 김선이

주무관 한문숙

044-201-2238

044-201-2239

044-201-2242

신청시기

사업대상자 : ‘20년 2월 15일까지

시도담당자 제출 : ‘20년 2월 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2. 지원자격 및 요건

○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이어야 함

※ 법인체 지원요건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우선지원>

- 수출 가공법인 및 연계농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수출 우수 농가

- 태풍·화재 등 재해를 입은 농가 및 주산지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 등 농정방향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농업경영체

- 농산물자조금을 납부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의무자조금 도입시)

* 시·도 및 시·군 집중육성 품목 단지 등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지원

3. 지원 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특용작물 재배와 직접 관련된 재배사 개·보수, 기기 구입 및 교체
(※신규시설 지원은 제외하나, 버섯종균배양시설은 신규 지원 가능)

- 버섯 등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기기 구입 및 교체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증축은 재배사에 한해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 버섯 종균배양시설 노후시설 교체 또는 신축

* 종균배양시설물이 기존에 있거나 신축할 경우 사업비 전부를 시설비로 지원 가능

* 비닐재배사 개·보수 또는 비닐재배사 기기구입 및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재배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 탈병기, 자동입병기, 살(멸)균기, 종균기 등

* 예시 외 자주식 또는 트렉터에 장착하는 대형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 자재 및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유통․가공시설 제외

○ 특용작물 재배에 직접 관련된 기기(냉·풍해방지, 관수 시설, 차광막 시설 등), 유통·가공을 위해 필요한 기기

* 원물 형태 등으로 유통할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가공 시설 지원은 불가

** 차광막 교체 등 소모성 자재는 지원 불가

- (녹차) 채엽기, 건조기, 덖음기, 유념기, 분쇄기 등

- (약용작물) 세척기, 건조기, 절단기, 선별기, 석발기, 포장기, 탈피기 등

* 예시 외 자주식 또는 트렉터에 장착하는 대형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 자재 및 저온차량 등은 제외하며, 녹차․약용작물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유통․가공시설에 한해 저온저장고 지원 가능

○ 토지매입비, 임차료, 운영비 및 소모성 자재, 농자재, 대형 농기계 등 지원 제외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시설‧장비 임차료, 하우스형 재배사(양송이 제외) 등

- 예시되지 않은 자주식 또는 트렉터에 장착하는 대형 농기계, 농자재, 소모성 자재, 저온차량,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등

- 기타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 농·임산물은 구분하지 않으나 중복 지원은 배제(※단,「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해 산림청 별도 지원 사업이 있는 경우 산림청 사업에 우선 지원토록 안내하고, 동 사업으로 신청시 후순위 선정)

○ 약용작물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약용작물로 등재된 것으로 한함
※인삼 등 별도 지원사업이 있는 것은 제외

4. 지원형태 및 지원조건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고정 연이율 2.0% 또는 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변동금리 : 최초 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 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

* 대출은행 : 농협(융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총사업비 : 법인 1,000백만원, 개인 200백만원 이내 지원

- 재배사 개·보수, 증·개축은 3.3㎡당 100만원 기준

(단, 버섯종균배양시설은 개인 및 법인 동일하게 1,200백만원 이내 지원)

○ 재배사 장비 및 기기 구입비는 총사업비의 40% 이내 지원(법인에 한해 적용)

- 총사업비 1,000백만원인 경우 재배사 개·보수비 600백만원, 장비·기기 구입비 400백만원 이내 사업추진

-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기기)만 구입하는 경우 총사업비는 법인 400백만원, 농가는 200백만원(아래 <예시> 참조)

* 자부담은 추가 부담 가능, 지원 상한액은 총사업비 기준의 지원 비율 적용

<예시> 재배사 개․보수 없이 장비 및 기기 구입시 지원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최대규모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법 인	400	80	120	120	80
농 가	200	40	60	60	40

6.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 가내시 통보(‘19. 10월)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9.12월)

지자체

○ 시·도는 사업시행지침 및 기본계획 시‧군·자치구 시달

- 특용작물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상 사업계획, 신청방법 등 안내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20.2.15일까지)

- 신청서 제출기관 : 각 시·도(시·군)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담당부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붙임 제1-1호 서식), 융자 및 자부담 능력 증빙서류 및 시·도 지사가 본 사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 일체

* 사업신청 시 신용조사서를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 산림버섯 등 임산물(산림청 소관 임산물로 분류되는 약용작물 포함)인 경우 임산물 담당부서에 중복 사업 신청 여부를 확인 후 사업 진행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선정평가	→	사업자 선정공고 및 교부결정
지자체(2월)		지자체(2월)		지자체(2월~3월)

지자체

○ 선정주체 : 사업시행기관(시·군 및 시·도)

- 시·군 : 사업신청서 및 관련사실을 확인,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 제출

- 시·도 : 지자체별 사업량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 보고(‘20.2월말)

○ 선정방법 : 시·도 또는 시·군은 품목별 특성 등 제반 여건에 따라 대상자 결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 통보(‘20.3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지자체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사업자에게 지원계획, 대출방법 등을 통지하고 사업 착수 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에게 우수 기자재, 검증된 제품 구매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 장비·기기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자가시공을 제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가 시공

(도급공사 시행시 “건설산업기본법” 관계규정에 의거 등록된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대해 사업목적과 지원기준 범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도와 사전협의하여 시‧군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보고

- 시·도 지사는 변경사항을 농식품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 변경 필요시 사업대상자는 사업목적 및 지원기준 등을 준수하여시·군에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제출

○ 사업대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때는 그 내역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 신청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의 사업자금 신청을 근거로 소요자금 배정, 대출취급기관에 소요자금 한도액 배정

지자체

○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및 융자금 실수요액을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시장‧군수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시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 비율에 따라 환수 조치

5.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단계, 사업완료 이후의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사항은 제도개선 추진

지자체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 보고

- 사업비 정산은 집행근거(영수증 등)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납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따라 관리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을 준용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건축물	10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기기	5년

Ⅲ	평가 및 환류

□ 2021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붙임 1호 서식을 참고하여 도별 ‘21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 2호 서식으로 농식품부로 제출(‘20.6월말)

○ 신청절차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기간(‘21년 사업) : ‘20년 4월중 대상자 수요조사

* 시·도(시·군)에서 수요조사 후 ‘20년 6월까지 공문 제출

<붙임 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00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 현대화 사업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속 농가수						사업참여 농가수
	주 소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시설 규모	재배시설	간이(비닐)재배사 ㎡		판넬재배사 ㎡			콘크리트재배사 ㎡		기 타 ㎡				계 ㎡
	부대시설	㎡		㎡			㎡		기 타 ㎡				계 ㎡
	생산기기	식		식			식		식				계식
사업 계획	사업규모 (천원)	재배시설(재배사)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생산기기 등					*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작성(필요시 별지 작성)
	재원조달 (천원)	합계	국 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 등이 다음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붙임 1-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00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현대화 사업계획서

1. 신청자 현황

가. 사업자 현황

단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모사전송(FAX)
재배품목			회원농가수	호
단지규모	㎡	시설재배규모	㎡	수출참여규모	㎡
기 지원액 (백만원)	지원연도	년	사업명
	계	국고	융자	지방비	자부담

나. 생산현황

구 분	품목별 재배면적 (바닥면적 기준)		품목별 생산량		소 득 액 (백만원)	수출현황
						수출량	수출금액	수출국가
	품목	면적(㎡)	품목	생산량(톤)
‘19(실적)	합계		합계		합계 :
‘20(계획)

* 수출현황이 없으면 기재하지 아니함, 수출회사에 납품량은 수출량으로 봄

2. 시설현황 및 사업실적

생산시설	계			간이재배사			판넬재배사				콘크리트재배사		기타
	㎡			㎡			㎡				㎡		㎡		㎡
부대시설	집하시설		선별시설			예냉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기타
	㎡		㎡			㎡			㎡			㎡		대
생산기기
사업실적	품 목별		출 하 실 적									GAP, 품질인증 등 (톤, %)		규격출하 (톤, %)		당기순이익 (백만원)
			계		공동출하			개별출하		수출
	‘19년	물량 (톤)										/		/
		금액 (백만)										/		/

3. 사업추진계획

가. 사업계획

구 분	세부내역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재배사 증․개축
시설 및 장비
기 타
계

※ 소요액 산출근거(계약서, 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는 상세히 첨부

※ 단위는 ㎡(개소, 대) 등으로 병행표기

나. 사업별 소요자금 요구액

세부사업별	사업량	단가 (천원)	사 업 비 (백만원)					기금계 (A+C)
			계	국고(A)	지방비(B)	융자(C)	자담(D)
합 계
◦ 시설현대화(개·보수 등)
-
◦ 시설 및 장비
-
◦ 기타

다. 사업비 확보계획

◦ 자부담 확보상황 및 계획 (※ 농업경영체의 예금평잔확인서, 출자관련 정관, 총회의사록 등 첨부)

-

◦ 융자금에 대한 담보제공 계획 {※ 보증기관의견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토지가격확인원(담보제공승낙서, 인감증명 : 타인소유) 등 첨부}

-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붙임 2호 서식>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 신청 현황

❏ ○○도

(단위 : ㎡, 톤)

순위	성 명	주 소	재배면적	시 설 설치계획	사업계획(천원)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 재배면적은 사업 신청전 식재되어 있는 면적임

* 순위는 각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임

<별지 제1호 서식>

* 본 서식은 사정에 따라 변경하여 제출할 수 있음

‘00년 특용작물(버섯·녹차·약용작물 등)시설 현대화사업 변경신청서
일반 현황	유형 (해당유형 ☑ 표시)		□ 개인		단체(□ 영농조합, □ 농업회사, □ 생산자단체)
	사업신청자명 (개인·법인명)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번호)
	재배작물						재배규모		㎡
	소속 농가수						사업참여 농가수
	주 소						사업장 주소
	연 락 처		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사업 계획	당초	종 류		사업내용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재배사 증․개축
		시설 및 장비
		기 타
	변경	종 류		사업내용				규모(㎡) 및 수량		소요액 (백만원)	추진시기 (기 간)
		재배사 개·보수
		재배사 증․개축
		시설 및 장비
		기 타
변경사유 (상세히 작성)
위와 같이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 계획을 변경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업대상자는 사업변경 필요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후 추진, 시․도지사는 시․군 승인사항 검토 후 농식품부 보고

94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계속)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기타민간융자금

내역사업명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

예산

(백만원)

2,896

사업목적

○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사업

주요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 관수시설, 방풍망 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2019년도에 직파했거나 2020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지원한도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2ha이내(18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ㅇ합 계	6,191	7,421	7,421	7,421
- 보 조	1,510	1,810	1,810	1,810
- 융 자	906	1,086	1,086	1,086
- 지방비	2,265	2,715	2,715	2,715
- 자부담	1,510	1,810	1,810	1,810

* 융자예산은 실집행율(40%)을 감안하여 편성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박태준

주무관 김선이

044-201-2238

044-201-2239

시․도

인삼산업 담당과

인삼산업 담당자

신청시기

사업대상자 : ‘20년 2월 15일까지

시도담당자 제출 : ‘20년 2월 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하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2. 지원자격 및 요건

○ 2019년도에 직파했거나 2020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GAP(친환경 포함) 인증(GAP 인증 신청농가 포함),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 전년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경영체 또는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만 선정

*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는 인삼농협 또는 의무자조금단체에 확인

*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는 사업완료시까지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 제출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상기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는 식재년도에 자조금을 납부한 농가만 지원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 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의 90% 지원

3. 지원대상 및 자금사용 용도

○ 지원대상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 열거된 항목 이외는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재배시설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고시 설계도․시방서에 따라 설치(농림축산식품부 고시 : 제2019-44호, 2019.8.23)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기상이변을 감안하여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지역실정에 맞게 기준을 변경 적용 가능(기준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 농기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미보증 제품 지원 불가)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 설치시 철재지주 구입 및 현물 확인 등 증빙자료를 근거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함. 다만, 지원 받은 경영체가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포기할 경우 시․군에서 사업비 환수 조치

○ 사용용도 : 고품질 인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구입 자금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지원조건)

○ 자금의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업금융부)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2ha이내(18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관정 관련 사업비는 최대 150만원 이내로 지원

○ 방풍망시설 : 개소당 2ha이내(6백만원/ha)

○ 야생동물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5백만원/ha)

○ 도난방지시설 : 개소당 2ha이내(10백만원/ha)

○ 이식기․파종기․수확기 : 대당 5백만원 이내(5백만원 초과 기계 구입시라도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지원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및 책임 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 다만, 기준사업비를 초과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2개 업체 이상의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구비

* GAP(친환경 포함)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만 지원

6. 유의사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사업시행기관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확인 및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신청(※단, 해당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와 지원 가능성 여부 사전 확인)

○ 사업비 집행‧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을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본 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목적, 지역실정 등을 감안, 지자체장이 검토·결정하여 시행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 가내시 통보(‘19. 10월)

○ 지원조건,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절차·방법, 세부계획 수립·시행 방법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9.12월)

○ 시․도별 사업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배정 통보(‘19. 1월)

농업경영체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20.2.15일까지)

○ 융자 희망농가는 거래 농협을 통해 대출가능 여부 및 가능금액을 확인

○ 농업경영체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서, 인증기관 사후검사결과 등 추진상황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

*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선정평가	→	사업자 선정공고 및 자금교부 결정
지자체(2월)		지자체(2월)		지자체․농식품부(2월~3월)

지자체

○ 시․도지사는 시․도별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의 한 후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및 그 명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2월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각 시․도가 제출한 신청내용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지원금액 배정 및 자금교부 결정(3월)

○ 인삼은 품목 특성상 이동경작, 원거리 경작이 많으므로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대상자 인삼재배지의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 사업대상자의 자격 요건 확인 등은 지자체간 협조

3.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배정된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는 등 시․도(시․군)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행·추진

- 시․도 사업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3월말), 보조금 교부신청과 지방비 확보 등 자금집행에 필요한 조치 이행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는 객관적 자료(농협중앙회 계통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지를 시장․군수가 검토 후 결정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신청자 중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사업대상자로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조치(사업대상자 변경내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추가로 선정할 사업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속히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시공업체를 통해서 시공하여야 하는 세부사업의 경우 농업경영체의 업체선정 편의 제공과 책임시공 등을 위하여 민간전문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통해 시공업체 선정․공지

- 시공업체는 반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를 선정

- 지원을 받은 경영체는 선정․공지된 업체 중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택하여 공사 추진

- 선정된 시공업체는 반드시 직접시공을 하여야 하며, 하청시공 시 선정 박탈 및 향후 5년간 시공업체 선정에 참여 불가(선정업체 및 하청업체)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지자체(사용예정 직전월 20일)		사업대상자		지자체(시․도, 시․군)

지자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등 절차 이행

- 경영체에게 직접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과 사업시행주체(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를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식이 모두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파악한 후 사용 예정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 준수 여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 확인

농협중앙회

○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시장․군수)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증빙요건에 적합 여부 확인

5. 이행점검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익년 1월)		지자체(익년1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 철저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도)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완료 검사 신청

○ 시장․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를 한 후 정산

- 사업비 집행(인건비, 자재구입 등)은 반드시 금융기관 거래자료(무통장 입금표, 통장사본, 신용카드 등)로 관련 증빙자료 확인(현금 거래 불가)

○ 시장․군수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6. 사후관리단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의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를 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 주요기계 장비․자재	구입일	5년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69조에 따라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도록 지자체, 금융기관(농업보조금 취급기관) 홈페이지 등에 농업보조 시설 및 장비 등 관리대장을 공시하는 등 적정한 조치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관리주체(시·도)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지원 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받은 경영체에 대해서는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조치 시행

자금관리주체(농협)

○ 자금취급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운용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당해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사업주관기관에 통보

①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④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성과지표 측정

○ 매년 단위면적당 인삼 생산량 증가율을 조사․평가

- 인삼농협, 인삼공사 등에서 조사한 생산량 통계조사 활용

2.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붙임1호 서식을 참고하여 도별 ‘21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2호 서식으로 농식품부로 제출(‘20.6월말)

○ 신청절차 : 시‧군‧구 → 시·도 → 농림축산식품부

○ 신청기간(‘21년 사업) : ‘20년 4월중 대상자 수요조사

* 시·도(시·군)에서 수요조사 후 ‘20년 6월까지 공문 제출

〈붙임 1호 서식〉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법인 등)			전화번호				TEL
								H·P
사 업 예정지	소재지	외 필지(별지 기재)
인 삼 재배현황	재배면적 합 계 (㎡)	4년근 이하			5년근					6년근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m,공)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비고 (융자희망 여부)	GAP,친환경 인증여부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 등의 경쟁력 제고) 의 규정에 의하여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 ○○○시장․군수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해당 지자체에서 요구한 서식) 1부 2. 사업장 토지 증명서류(토지대장, 지적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3. GAP 인증서 또는 인증 신청서 등 관련 증명서류

<붙임 2호 서식>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신청 현황

❏ ○○도

(단위 : ㎡, 톤)

순위	성 명	주 소	인 삼 재배면적	시 설 설치계획	사업계획(천원)					비 고 (세부사업명)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 인삼 재배면적은 연근 구분없이 사업 신청전 식재되어 있는 면적임

* 순위는 각 시․도별 사업대상자 선정 순위임

95	인삼특용작물계열화(융자)

세부사업명

인삼·특용작물계열화사업(계속)

세목

기타 민간 융자금

내역사업명

인삼·특용작물 계약재배, 수매사업

예산

(백만원)

19,418

사업목적

○ 인삼·특용작물 재배·수매·가공·유통 체계 구축 지원을 통해 고품질 청정 인삼·특용작물 공급 및 유통구조 개선, 농가소득 보전

○ 이력이 관리된 안전한 인삼·특용작물의 유통비중 확대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사업

주요내용

○ 계약재배 : 인삼·특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약정 후 계약 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계약자금 융자 지원

○ 수매사업 : 인삼·특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한 재배 물량 수매자금  융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7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지원조건

- 인삼계열화 : 계약재배 금리 0%(5년 거치 일시상환)

- 특용계열화 : 계약재배 금리 0%(1~3년 거치 일시상환), 수매자금 금리 2.5～3%(1~3년 거치 일시상환)

- 인삼 수매자금(이차보전) : 금리 2.5% 또는 변동금리(5년 거치 일시상환)

* ‘인삼원료삼수매사업’은 3년 거치 일시상환

지원한도

○ 계약재배

- 인삼 : 10a당 3,300천원

- 특용작물 : 농가 계약재배 금액의 20～50% 범위내에서 지급

○ 수매단가 : 계약대상자(농가)와 협의하여 결정

재원구성(%)

국고

지방비

융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ㅇ합 계	24,272	24,272	24,272	24,272
- 보 조	-	-	-	-
- 융 자	19,418	19,418	19,418	19,418
- 지방비	-	-	-	-
- 자부담	4,854	4,854	4,854	4,85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박태준

주무관 김선이

044-201-2238

044-201-2239

농협경제지주

인삼특작부

과장 김민수(인삼)

과장 강성철(특용)

02-2079-8266

02-2079-8265

신청시기

사업대상자 : ‘20.3.15일까지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재배과정에 대한 이력관리(예정지 관리 포함)를 통해 생산된 고품질 청정 인삼․특용작물을 수매․가공․유통하려는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가공업 허가를 받은 가공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사업대상자

○ 지원자격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일반업체 포함)

○ 선정우선순위

-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 입주(예정) 사업대상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선정하는 밭작물공동경영체 우수 조직

- ’18년도 및 ’19년도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수출 실적, 판매 실적 등을 감안하여 계약재배 면적, 수매물량 등 우선권 부여

- 특용작물(한약재) 저온․가공 등 상품화 시설을 보유한 사업대상자

- ‘인삼원료삼수매사업’ 대상자인 경우 인삼제품류를 직접 생산하는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및 가공업체 중 신규 참여자

나. 계약재배 참여 농가

○ 지원자격 : 인삼(4년근 이상) 또는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인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당해 연도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선정우선순위

- 인삼 GAP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 농약 안전사용 위반자, 사업추진 방해자, 전년도 계약위반 농가, 토양검사(GAP기준)에 불합격한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 계약재배 대상 농가의 제외기준은 세부 운용지침에서 별도로 정함

3. 지원대상

○ 인삼․특용작물 계약을 통한 수매․가공․유통하려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가공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계약재배

- 사업대상자가 인삼․특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약정 후 계약 참여 농가에 지급하는 계약자금에 대해 융자 지원

○ 수매자금

- 사업대상자가 인삼․특용작물 생산농가와 계약재배 한 물량을 수매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 지원

* 수매 전 계약대상자(농가)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한 후(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 확인) 수매(잔류농약 분석결과 불합격된 농가의 명단은 불합격 판정 즉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

* 인삼원료삼수매사업은 단기간(3년)의 계약재배를 통해 원료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자금 지원기간 설정 예시 ('20. 6. 15일 농가 지원시)
인삼 계약재배 사업	인삼원료삼수매 지원사업
<당해년도 이식한 2년근 계약시> ▶ 4년근 : '20. 6. 15∼'22. 12. 25 ▶ 5년근 : '20. 6. 15∼'23. 12. 25 ▶ 6년근 : '20. 6. 15∼'24. 12. 25	▶ 4년근 계약 후 6년근 수매시 - '20. 6. 15∼'22. 12. 25 ▶ 3년근 계약 후 5년근 수매시 - '20. 6. 15∼'22. 12. 25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인삼․특용계열화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농협 자부담 20% :　농협경제지주 10% 지역농협 10

- 인삼계열화 : 계약재배 금리 0%(5년 거치 일시상환)

수매자금(이차보전) 금리 2.5% 또는 변동금리(5년 거치 일시상환)

* ‘인삼원료삼수매사업’은 3년 거치 일시상환

- 특용계열화 : 계약재배 금리 0%(1～3년 거치 일시상환)
수매자금 금리 2.5～3%(1～3년 거치 일시상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계약재배(매취사업)

- 계약주체(사업대상자) : 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

- 계약대상 : 인삼(4년근 이상) 및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 계약체결 : 사업대상자는 계약대상 농가의 재배포장을 확인 후 7월31일까지 계약 완료

* 인삼의 경우, 계약조건에 농약잔류기준은 식약처장이 고시한 농약잔류기준 이내로 설정하거나 안전성 관련하여 더 강화된 기준을 계약주체가 요구할 수 있음

* ‘인삼원료삼수매사업’은 생산 예정 연근의 최소 2년 전(3년근 또는 4년근)에 계약체결해야 지원 가능

- 계약재배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인삼) 17,353백만원, (특용작물) 1,045백만원

* 인삼 10a당 3,300천원 한도, 특용작물 농가 계약재배 금액의 20～50% 범위내에서 지급

** ‘인삼원료삼수매사업’은 50ha 이내 지원

․ 지원시기 : 계약체결시

․ 지원조건 : 금리 무이자, 인삼 5년 거치 일시상환, 특용작물 1～3년 거치 일시상환(단, 연근 등은 재배기간에 따라 계약자금 지원시 부터 수확시까지)

- 사업대상자의 의무

․ 계약대상자(농가)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계약포장별로 수매 전까지 재배이력 관리

․ 계약주체(사업대상자)는 계약대상자별·포장별로 농약안전사용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농약 등의 재배이력 관리실태 확인

․ 일반업체와 계약한 농가에 대한 농약안전사용 교육은 농협에 위탁교육 가능

○ 계약재배(수탁사업)

- 인삼농협은 매취사업 계약단가(3,300천원/10a)의 100% 범위 내에서 수탁사업 실시 가능

○ 수매사업 및 판매

- 수매대상 : 계약재배 수확 물량

- 지원조건

․ (인삼) 5년 거치 일시상환(고정금리 기준 연리 2.5～3.0%, 변동금리 가능)

* 단, ‘인삼원료삼수매사업’ 참여 업체는 3년 거치 일시상환

․ (특용작물) 1～3년 거치 일시상환(고정금리 기준 연리 2.5～3.0%, 변동금리 가능)

* 특용작물 재배 특성에 따라 수매 지원 조건(1년～3년 거치) 적용(예 : 1년생 작물 = 1년거치, 3년생 작물 = 3년 거치)

- 지원규모 : (인삼) 융자규모 약 23,500백만원(이차보전), (특용) 1,020백만원

- 수매조건 : 수매 전 계약대상자(농가)의 생산이력을 포장별로 확인하고 잔류농약 분석을 실시한 후 수매

*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재배 자금 회수(계약자금 지원 기간에 대하여는 위약금 부과 징수)

- 수매기간 : 연중

- 자금지원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수매하기 전 사업대상자의 수매계획 및 회전운용 자금규모 등을 감안하여 자금 지원

․ 농협경제지주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자금에 대한 운용지침 수립 및 자금 관리

․ 사업대상자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자금을 지원기간 내에서 수매자금으로 회전운용하고 동 자금을 수매자금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에 상환

․ 일반업체는 수매물량 판매 후 회수한 자금에 대해 수매자금으로 회전 운용하는 대신 수매자금의 20%를 2020년부터 매년 12월 20일과 최종 상환일에 농협경제지주로 상환

․ 인삼계열화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업체는 기존 계열화 계약삼포에 한하여 수매시 수매자금 지원 가능

- 수매정산 : 수매자금은 수매시 전액 지급하되, 수매금액에서 계약재배 지원액을 차감하여 지급

- 수매물량의 처리

․ 수매물량은 사업대상자가 수삼 또는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출업체가 수출원료용으로 구매를 희망할 경우에는 사전 협약 등을 통해 우선 판매

- 수매실적보고 : 사업대상자는 2020년 수매실적을 12.15일까지 농협경제지주에 보고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세부운영계획 수립(농협경제지주)

○ 당해 연도 사업시행지침 및 예산계획을 바탕으로 농협경제지주에서 인삼․특용작물계열화사업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 등에 공고(‘20년 2월)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인삼과 특용작물에 대한 별도의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후 시행

계약재배 신청(농업인)

○ 사업대상자(생산자단체(농협 등), 농업법인 및 가공업체)는 사업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계약대상자(농가)에게 계약재배 신청 홍보

○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인삼재배농가는 인삼경작 신고시(인삼산업법 제4조) 또는 계약재배를 하고자 하는 때(예정지 관리단계 등)에 사업대상자에게 「인삼 계약재배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

- 업체가 특정 농협에 계약재배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연도 농협에 수매 희망물량을 협의․신청

○ 특용작물 재배농가는「특용작물 계약재배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대상자 등은 동 지침과 농가신청 결과를 검토한 후 수매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0.3.15일까지 농협경제지주에 제출

- 사업농협은 계약재배 참여농가의 신청면적을 농협자체 계약분과 업체의 계약사업 위탁분을 구분하여 농협경제지주에 제출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자 확정

* 특용작물 일반업체는 해당지역 농협경제지주 시․군 지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 자체적으로 계약 및 수매를 희망하는 업체는 동 지침과 농가신청 결과를 검토한 후 업체의 수매능력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0.3.15일까지 농협경제지주로 제출

○ 인삼․특용작물계열화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시「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79조제7항에 근거한 부당사용 사유 등으로 지원 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 단계에서 제외

○ 인삼․특용작물계열화사업 세부운영지침에 따라 계약재배 대상농가 선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 한해 선정하고, 인삼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사업 및 자금관리 주체(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농협․가공업체등에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 2.28일까지 시달

○ 농협경제지주는 농협․가공업체 등의 사업계획에 대해 신청물량, 예년의 사업실적, 재배규모 및 생산량, 사업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량 확정

자금관리 주체(농협경제지주)

○ 자금배정 요구

-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 전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사업비 지원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대상자의 확정된 계약․수매계획에 따라 자금 배정

- 농협․가공업체 등은 계약대상자의 재배포장을 2020.7.31일까지 확인하고 계약재배 자금 지원

- 농협경제지주는 농협 및 업체별 계약재배자금 지원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농협 또는 업체간 자금 전배 조치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사업비 정산(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는 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정산결과를 2021년도 2월 28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후관리(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 사후관리 책임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사업농협의 사업추진상황 및 자금관리, 지원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다만, 일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는 농협경제지주가 계획(안)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계획을 확정하여 농협경제지주와 공동으로 시행

- 사후관리를 위해 현장조사 등에 필요시 지자체(시․도, 시․군) 협조

사업자금 및 운용수익의 관리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을 충당금 계정에 적립 관리하고, 인삼농협은 수매자금 회전운용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수익을 별도계정으로 적립하되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연간 사용계획 및 전년도 사용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인삼농협은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가 정하는 사업대기자금(수매자금)의 운용수익을 충당금 계정에 적립

○ 충당금 계정 적립금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 가능

․사업추진 및 사업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전산개발 및 보급비, 교육ㆍ홍보비, 수매물의 판매 촉진비, 사업 손실보전 비용, 인센티브 등)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안전성 분석비, GAP 인증 수수료 등 행정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 지정하는 사업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인삼․특용작물계열화 사업자금 및 운용수익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금운용지침을 정하여 시행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2020년 인삼계열화사업 추진성과 보고서 제출(‘20.1월까지, 농협경제지주)

2.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는 사업대상자별 ‘21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로 제출(’20.6월말)

3. 평가

<성과평가>

○ 평가원칙, 평가절차 및 방법은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가 정하여 시행

○ 평가결과는 2021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 우수 사업주체 : 평가결과 우수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계약재배자금 및 대기자금 충당금 우선지원, 우수 직원에 대한 포상 등

○ 부진 사업주체 :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사업자금의 목적외 사용 등 평가결과 부진사업주체는 계약재배자금 및 대기자금 충당금 지원을 제외하거나 감액

○ 계약 미이행자 : 계약물량의 수매기피 및 안전성 부적합품 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자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 등

* 인센티브 및 패널티 제도 세부계획은 ‘인삼계열화사업 세부운용지침(농협경제지주)’ 마련

【별지 제1호】

인삼 계약재배 신청서

경작자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HP)
계 약 재 배 목 적 물
경 작 지						지목	지적 면적	인 삼 식재면적	식 재 년 월 일
							㎡	㎡
총식재면적		㎡ ( 평)		수 확 예정연도			식재구분	□ 직파 □ 식재
수확예정 년 근		□ 4년근				경작지	□ 자 가 □ 임 차
		□ 5년근
						자조금	□ 납부 완료 □ 미 납
		□ 6년근
상기와 같이 계약재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업협동 조합장 또는 ○○업체 대표 귀하
붙임 1. 계약재배 목적물 위치도 1부 2. 경작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지적도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시에 한함)

【별지 제2호】

특용작물 계약재배 신청서

경작자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HP)
계 약 재 배 목 적 물
경작지				재배품목	재배면적 (㎡)	수 확 예정일	수 확 예상량 (Kg)	경작지구분
								□ 자가 □ 임차
								□ 자가 □ 임차
								□ 자가 □ 임차
								□ 자가 □ 임차
상기와 같이 계약재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농업협동 조합장 또는 ○○업체 대표 귀하
붙임 1. 계약재배목적물 위치도 1부 2. 경작지의 토지대장 등본 및 지적도 1부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임차시에 한함)

96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세부사업명

원예시설현대화(계속)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예산

(백만원)

1,300

사업목적

○ 약용작물 산업화를 위한 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서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 약용작물 효능분석 연구․제품 개발 등을 위한 연구시설 및 장비를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및 지방비를 확보하였거나 확보 가능한 지자체

○ 약용작물 연구개발 및 우수약용작물종자 보급기반을 조성하여 원료 공급지로 생산기반이 구축되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 약용작물산업화를 위한 시설 및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며,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지원한도

○ 총사업비 : 6,000백만원(국고 3,000백만원, 지방비 3,000백만원)

○ 연차별 국고지원액 : 1년차 3억원, 2년차 13.5억원, 3년차 13.5억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ㅇ합 계	4,000	4,000	2,600	3,300
- 국고보조	2,000	2,000	1,300	1,650
- 국고융자	-	-	-	-
- 지방비	2,000	2,000	1,300	1,650
- 자부담	-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박태준

주무관 김선이

044-201-2238

044-201-2239

시·도

약용작물 담당과

약용작물 담당자

신청시기

시·도 제출 : ‘19년 12월 15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

2. 지원자격 및 요건

○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및 지방비를 확보하였거나 확보 가능한 지자체

* 사업 신청 전 사업부지가 건축허가에 적합한지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약용작물 연구개발 및 우수 약용작물종자 보급 기반을 조성하여 원료 공급지로 생산기반이 구축되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자체

○ 약용작물산업화를 위한 시설 및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이 가능하며 사업수행을 위한 인력 확보가 가능한 지자체

3. 지원대상

○ 연구시설 및 장비

- 약용작물 효능분석 연구․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실, 창업 교육 및 지원을 위한 교육실, 배양실 등

○ 약용작물 기능성 실험 연구․제조 시설 및 장비, 약용작물 성분추출․가공 및 생산시설, DB 구축 시설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지원 시설 건축비(기본 조사, 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 각종 기자재 등 장비 구입비

* 지원되는 자금은 약용작물산업화지원 시설 건립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어야 하며, 부지 매입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5. 지원형태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기간 : 3년

* 시·도 및 시·군은 2년차 사업비부터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해야 함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사업비 : 6,000백만원(국고 3,000백만원, 지방비 3,000백만원)

○ 연차별 국고지원액 : 1년차 3억원, 2년차 13.5억원, 3년차 13.5억원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에 시행(사업시행 전년도 11월말)

지방자치단체

(시․군)

○ 시장․군수는 부지 확보, 지방비 이행계획, 인프라 구축 등을 포함하는 사업신청서(붙임)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12월 10일까지)

(시․도)

○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적격 여부를 심사, 판단하여 시․도별 1개 시․군을 선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신청(사업시행 전년도 12월 15일까지)

2.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신청자를 평가․선정

-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현장실사 및 공개발표 평가(현장실사 결과는 공개발표 평가에 반영)

○ 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에 통보(사업시행년도 1월)

지방자치단체

○ 시․도는 선정된 사업대상자를 시․군에 통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지방자치단체

○ 사업대상 시․군은 세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해당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월별 공정계획, 자금집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추진 시․군에서 검토하여 시행하고 변경내역은 시․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다만,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 단위사업비의 30%이상을 변경하거나 주요 사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

농림축산식품부

○ 지자체로부터 제출된 세부 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확정 시달

4. 자금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군의 분기별 자금수요를 파악하여 분기별 자금배정 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 자금 배정(시·도는 시·군의 자금수요를 파악한 후 자금교부 신청)

지방자치단체

○ 시․도는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시․군으로부터 사업 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군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과 정당한 사용 여부를 확인

○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실적 점검 : 상, 하반기 2회

- 점검내용 : 사업계획 이행점검, 사업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지방자치단체

○ 평가주체 : 해당 시․도 및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상, 하반기 2회

- 평가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방향 : 사업계획 이행점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평가결과 조치 :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

○ 사후평가

- 평가시기 : 당해년도 사업 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사업추진 현장점검

- 평가방향 : 사업목적 달성, 사업효과 분석, 제도 개선사항 발굴

- 평가결과 조치 : 제도 개선, 지원방향 개선, 평가결과 홍보 등

○ 중간 및 사후평가 결과 미비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시․군은 예산 이월․불용이 예상될 경우 이월․불용사유서 및 지출원인행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11월말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 시․군은 회계년도 종료시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실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간은 아래와 같음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주요기계, 장비 등	사업완료일	5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제한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지적재산권 (특허권, 출원권 등)	출원등록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공동 소유

○ 건축 감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유자격 업체를 선정

《제 재》

사업․자금관리주체(시․도, 시․군)

○ 사업실적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 집행, 무단용도 변경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 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추진실적보고서에 보조금의 이월 및 불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Ⅲ	평가 및 환류

○ 사업효과성 평가, 사업대상자 선정, 자급 집행 등 사업추진 상 도출된 문제점등을 고려, 예산편성 방향 및 사업시행지침 개선 등 조치

<붙임>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건립 사업신청서

신청	지방자치단체명	소속(부서)					담당자(담당직위)					전 화				Fax/e-mail
	약용작물 생산규모	최근년도(예 : ‘18년) 작목수 : 작목, 재배면적(ha) : , 농가수 : 호
		작목반수 : 개, 생산액 : 백만원 등
신청내역	사업부지	도 시․군 읍면동 번지
		지목				면적				소유자(국유지, 도․시․군유지, 사유지)
	설립․운영주체	기관명		소속(부서)					담당자(담당직위)					전화				Fax/e-mail
	사업목표
	지방비 확보계획 (백만원)	구분	설립비						운영비										계
		년도	’20		’21			’22	‘23		‘24		‘25		‘26		‘27~
		금액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 ○ ○ ○ 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센터설립 계획(‘20~’22) 및 운영 계획(‘23~) - 설립계획 : 추진배경, 필요성, 사업부지 확보 및 부지여건, 건축 및 장비구축 계획, 추진일정, 기존 시설 연계․활용방안, 지역 약용작물 산업 현황, 기대효과 등 포함 - 운영계획 : 목표 및 중장기비전, 핵심사업 추진전략, 운영주체, 운영재원 확보방안(연구비, 운영비 등), 자립화방안,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방안, 지역내 산․학․연 협조체계 구축방안, 사후관리체계 포함 ○ 토지 및 지방비 확보(계획) 증빙서류 각 1부

유통원예분야

6-3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97	공동선별비지원

세부사업명

농산물 공동출하확대 지원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공동선별비지원(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9,961

사업목적

○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고 공동출하를 통하여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물류 효율성 제고 등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 확보

사업

주요내용

○ 공동 선별·출하·계산 물량에 대한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농산물과 식품의 유통개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 제110조(자금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지원한도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하한 : 1백만원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상한 : 500백만원 내외

재원구성

(%)

국고

10~50

지방비

10~25

융자

-

자부담

50~8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46,218	46,218	50,978	56,920
국 고	8,088	8,088	8,921	9,961
지방비	8,088	8,088	8,921	9,961
자부담	30,042	30,042	33,136	36,998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치단체

유통정책과

산지경영부

시군구 농정담당부서

사무관 하미숙

차  장 이찬우

-

044-201-2223

061-931-1035

-

신청시기

전년도 8월 말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협동조합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및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따라 부당사용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사업참여 생산자 조직원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하여야 함

○ 통합마케팅 조직의 참여조직은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 지원

- 자금 배정 권한 : 산지조직간 마케팅 통합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조직화ㆍ규모화를  위하여 통합마케팅 조직에게 참여조직에 대한 자금 배정 권한 부여

○ 농산물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및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따라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경우에 지원

지자체와 산지유통조직이 함께 개발하여 활용하는 브랜드 또는 다수의 생산자조직이 참여한 시․군 단위 이상의 브랜드 또는 산지유통조직의 1개 고유 대표브랜드 및 농협계통브랜드

참여 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등급별 평균단가로 공동 정산하는 제도(친환경인증농산물 등은 별도 공동계산 가능)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 등에게 출하하는 물량, 기타 출하처(온라인판매 포함)로서 출하실적 증빙자료가 명확한 경우에 사업량으로 인정

○ 원예농산물을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한 실적이 우수한 조직 및 APC 경영진단 우수 조직 등에 우선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참여조직은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해 지원

- 지원 품목 : 곡류(잡곡류 포함),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숙주나물을 제외한 농산물

* 사과 소포장 유통활성화 관련 ’15년 8월 1일부터 사과 15kg 상자에 대해서는 공동선별비 지원 제외

* (예고) ’21년 지원부터는 원예산업종합계획 미수립, 승인취소 지자체(품목광역조직 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비율

① 시․군 단위 사업대상자

- 수탁 : 국비 25%, 지방비 25%, 자부담 50%

- 매취 : 국비 10%, 지방비 10%, 자부담 80%

② 품목광역조직 사업대상자

- 수탁 : 국비 50%, 자부담 50%

- 매취 : 국비 20%, 자부담 80%

* 자부담은 농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부담 근거는 농가별 정산서에 선별비 공제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하고, 조직과 농가간 별도의 협의에 따라 선별비를 공제한 것도 인정

* (공통) 매취사업은 계약재배한 물량에 한해서 지원

○ 지원기준 및 단가

- [별표 1]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를 적용

* 전년도 밭작물공동경영체 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추가 지원(5백만원 한도)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추가 지원(A등급 10백만원, B등급 5백만원 한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참여조직 기준)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사업계획, 조직규모, 전년도 사업실적, 위반내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대상자별 예산 배정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하한 : 1백만원

○ 조직별 국고보조금 배정상한 : 500백만원 내외

Ⅱ	사업추진체계

☞ 전체 보조사업자(지자체, 농협, 법인 등)는 사업자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사업자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집행, 집행내역 검토, 정산보고, 반납 등을 시행하여야함

*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참고

* 불용·이자액 반납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정산액에 대해서만 가능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오프라인]		[AgriX 및 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 1월)		농식품부·지자체(전년 7∼8월)		산지조직 등(전년 8월)

사업대상조직

○ 사업희망 조직은 공동선별시설이 소재하는 시․군에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신청(전년도 8월)

- 품목광역조직은 소재지 관할 시․군을 경유하여 시․도에 신청

○ 사업 신청은 산지통합마케팅 조직이 참여조직의 신청을 취합·조정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정산은 실집행 조직이 신청

시․도( 시ㆍ군)

○ 시․도 및 시․군은 사업대상조직(’19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대상으로 사업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전년도 8월)

○ 시․군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사업자별 신청내역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여 시·도로 제출(전년도 8월)

○ 시․도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검토한 후 사업자별 신청내역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전년도 8월말)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각 시군구, 시도]		[AgriX 및 오프라인]
예산 배정안 통보	→	사업대상조직 선정	→	사업자 선정결과 제출
농식품부(12월)		해당 시·도 및 시·군·구(12월)		해당 시·도(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 규모 및 예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가내시 결과를 각 시․도 및 aT에 통지(전년 10월중순)

○ 각 시ㆍ도별 예산배정(안)을 확정하여 해당 시․도 및 aT에 통지 (1월초)

시․도( 시ㆍ군)

○ 시․도는 예산 배정 한도 내에서 배정기준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결과(안)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12월 중순까지)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e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대상조직･지자체･ 농식품부(1~2월)		사업대상조직(~12월)		지자체(수시)

농관원 및 시․도( 시ㆍ군)

○ 시․군은 농관원의 협조를 받아 포장재 제작협의서[별지 제2호 서식]을 2부 작성하여 사업대상자와 각각 1부씩 보관(1월)

* 사업 신청량과 포장재 재고를 확인하고 신규제작이 필요 없을 경우 그 내용을 제작협의서에 명기하여, 사업 정산 시 사업물량 검증 등에 참고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의 적정 여부를 [별표 2]에 따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

○ 시․도는 시․군별로 사업계획변경 시 배정예산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경우 시행하되, 시․도간 전배가 필요한 경우는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시행

○ 농관원은 2년 마다 주요 사업조직을 대상으로 단가조사를 실시하여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 갱신

○ 사업이 완료되면 시․군은 정산하여 그 결과를 사업기간 다음년도 1. 10.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1. 20. 까지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사업대상조직

○ 공동선별․출하․정산이 완료되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 익월 5일까지 정산서 집계표(수탁)[별지 제4호 서식], 물량 집계표(매취)[별지 5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지급신청

- 당해 연도 정산한 물량에 대한 보조금은 12월말까지 지급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세부 일정은 시·군과 협의)

* 농가 “정산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1.1.∼12월말) 내에 정산한 물량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

○ 공동계산 정산서, 출하내역서, 공동선별 작업일지, 포장재 재고 관리대장을 자체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관련 공무원의 확인요청 시 제출해야 함

- 정산서에는 농가별 선별비 지원내역 명시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인수합병 등으로 사업대상자명이 변경된 경우도 변경계획서 제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민간보조사업자(∼12월)		해당 시·군·구(∼12월)

《추진상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aT

○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집행 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 파악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시․도( 시ㆍ군)

○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을 매 분기별로 각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업대상자의 품목별 공동선별․공동출하시기에 사업추진상황 수시 점검

○ 정산시 농산물 정산 내역 확인(농가별 정산서에 선별비 지원 내역 명시)

《표준규격품조사》

농관원

○ 수시로 산지와 소비지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표준규격품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해당 사업조직에 통보 및 행정처분

○ 행정처분(시정명령, 표시정지 등) 이행여부를 현지 확인

《제재사항》

시․도( 시ㆍ군)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의 조치(농식품부 보고)

-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Ⅳ	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에 따른 조직화취급액 등 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산지조직의 조직화취급 확대

* 산지유통종합평가 주요내용

- 평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주관)

- 평가내용 :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 통합사업역량 등

- 평가일정 : 2～3월(연 1회)

《환 류》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우수조직은 다음해 사업비 배정 시 인센티브 적용

【별표 1】

2020년 품목별 공동선별비용 지원단가(국고보조 기준)

구분	품목	선별비용 (원/kg)	kg당 지원단가(원)
			시·군단위 조직		품목 광역 조직
			매취(10%)	수탁(25%)	매취(20%)	수탁(50%)
과실류	감귤	159	16	40	32	80
	단감	155	16	39	31	78
	떫은감	115	12	29	23	58
	레드향	318	32	80	64	159
	매실	105	11	26	21	53
	무화과	407	41	102	81	204
	배	214	21	54	43	107
	백향과	547	55	137	109	274
	복숭아	229	23	57	46	115
	블루베리	808	81	202	162	404
	사과	174	17	44	35	87
	양앵두	808	81	202	162	404
	자두	197	20	49	39	99
	참다래	186	19	47	37	93
	천혜향	318	32	80	64	159
	체리	808	81	202	162	404
	포도	333	33	83	67	167
	한라봉	318	32	80	64	159
	황금향	318	32	80	64	159
서류	감자	100	10	25	20	50
	고구마	163	16	41	33	82
채소류	가지	126	13	32	25	63
	곰취나물	808	81	202	162	404
	깐대파	279	28	70	56	140
	깐마늘	270	27	68	54	135
	깻잎	163	16	41	33	82
	꽈리고추	180	18	45	36	90
	단호박	93	9	23	19	47
	당근	228	23	57	46	114
	대파	351	35	88	70	176
	딸기	647	65	162	129	324
	마늘	451	45	113	90	226
채소류	멜론	113	11	28	23	57
	무	83	8	21	17	42
	미나리	639	64	160	128	320
	방울토마토	132	13	33	26	66
	부추	287	29	72	57	144
	브로콜리	132	13	33	26	66
	상추	499	50	125	100	250
	수박	48	5	12	10	24
	시금치	163	16	41	33	82
	애호박	83	8	21	17	42
	양배추	117	12	29	23	59
	양상추	91	9	23	18	46
	양파	94	9	24	19	47
	얼갈이배추	166	17	42	33	83
	연근	325	33	81	65	163
	열무	245	25	61	49	123
	오이	129	13	32	26	65
	쥬키니호박	99	10	25	20	50
	참외	182	18	46	36	91
	콜라비	63	6	16	13	32
	토마토	104	10	26	21	52
	파프리카	155	16	39	31	78
	풋고추	280	28	70	56	140
	풋옥수수	71	7	18	14	36
	피망	131	13	33	26	66
버섯류	느타리버섯	260	26	65	52	130
	새송이버섯	260	26	65	52	130
	양송이버섯	456	46	114	91	228
화훼류	국화	44(본당)	4(본당)	11(본당)	9(본당)	22(본당)
	장미	41(본당)	4(본당)	10(본당)	8(본당)	21(본당)

주) 1. 품목별 공동선별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농산물 종류별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2. 신선편이 농산물은 원료 농산물의 품목별 지원단가를 적용하되,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종류별 최저단가 적용

3. 2년 마다 농관원에서 주요 사업조직을 대상으로 단가조사를 실시해 갱신

4. 표고버섯(배지)은 버섯류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별표 2】

공동선별비 지급 확인표

확인조직 : 00법인 확인일자 : 년 월 일
	확 인 자 : 시․군․구 직 성명 (인)
	확 인 사 항(공통)	확 인 결 과
	① 공동선별비 지원자격의 충족여부 - 규격포장재 사용, 표준규격 준수, 공동브랜드 사용, 공동선별·출하·계산 실시여부 - 생산자명의 사업대상자(법인)명 사용여부(개인 또는 작목반 명칭만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② 자체 보관서류의 비치 및 기록여부 - 공동선별 작업일지 기록 및 품질관리사(책임자) 서명여부 - 포장재 재고 관리대장 기록여부 - 공동계산 정산서 기록여부 - 기타 자체 보관서류의 관리·보관여부 * 사업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련서류 보완 후 사업비 지급
	③ 공동선별 출하물량과 포장재 재고 관리대장 수량과 일치여부 - 출하물량은 각 사업장에서 통보받은 출하정산내역의 수량과 일치하여야 함(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직거래, 개인출하 물량은 지원제외) - 포장재 사용량(매)=공동계산물량(kg)÷포장 단량 * 신선편이 농산물의 경우 외포장재 단량(1∼6kg)을 판매처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④ 품목별, 사업방식별 지원단가 적정여부 - 사업시행지침의【별표 1】 지원단가 참고
	⑤ 공동선별비 신청물량의 중복여부 - 전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중복여부 확인
	⑥ PB(Private Brand․ 유통업체 자체상품) 제품의 공동선별비 신청여부 - PB(Private Brand)제품 출하수량 확인 * PB제품의 경우 표시사항의 준수가 어려움(단, ①번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⑦ 수출농산물의 공동선별비 지원 - 타 사업에서 수출물류비를 별도로 지원받는 경우, 관련 사업에 선별인건비 지원항목이 없는 경우 지원가능 * 수출농산물은 포장, 등급이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지 않아도 지원가능

	확 인 사 항(공통)	확 인 결 과
	⑧ 표준규격품 외(등외품) 선별물량의 공동선별비 신청 여부 및 포장품의 표준거래단위 준수여부 - 수탁(매입)물량 대비 선별·출하물량의 적정여부 * 선별․출하물량은 농가의 수탁물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표준규격의 등급(특, 상, 보통) 외의 등외품 및 품목별 표준거래단위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이 제외됨
	⑨ 출하처에서 통보된 출하정산 내역서의 출하자가 사업 대상조직명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 * 작목반이나 개인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확인하고, 사업대상조직(법인)이 아닌 경우 사업비 지급 제외
	확 인 사 항(수탁)	확 인 결 과
	⑩ 공동계산 실시여부 확인 - 정산 내역에 따른 공동계산의 적정여부 확인(농가별 출하대금 지급내역 등 확인) * 공동계산은 사업대상조직 단위의 공동계산을 말함 (동일등급에 대하여 다른 단가를 적용하거나, 등급별 단가를 작목반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공동계산이 아님) * 정산일 당일에 공동계산 기간을 달리하여 2건 이상으로 각각 정산하는 것은 공동계산으로 미인정
	⑪ 정산서 집계표와 공동계산 정산서의 일치여부 - 정산기간 동안 등급별 평균단가로 출하자별 정산여부
	⑫ 지급된 보조금의 사후정산 적정여부 - 전 지급된 공동선별비의 개인별 지급여부 확인 * 정산서 집계표에 따른 신청금액과 개인별 입금내역의 일치여부 확인
	확 인 사 항(매취)	확 인 결 과
	⑩ 매입물량과 출하물량의 일치여부 * 일반적으로 매입량이 많아야 하며, 매입장부와 대금 지급한 자료(입금전표 등) 확인
	⑪ 물량 집계표와 공동선별·출하 내역서의 일치여부 * 사업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서류(출하정산내역, 계산서, 송품장)에 기재된 물량과 일치하여야 함
	⑫ 공동선별비 중복지급 여부 및 매입처 확인 * 공동선별비가 지원된 농산물을 매입하여 재포장(신선편이 등) 후 출하한 농산물의 이중신청 여부 * 도매시장 등에서 매입한 물량 등 생산자(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하지 않은 물량은 지원제외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 사업 계획서

1. 사 업 명 : 공동선별비

2. 조직구분 :

※ 조직구분은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3. 현  황

조직 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품질관리사		성명					국가자격증번호
	조직결성 일자								조직원수 (실사업참여자수)								명
재배 현황	품목		재배면적						생산계획량				공동선별 출하예상량				출하완료예정일
			㎡ ( ha)						톤				톤
전년도 지원․ 출하 실적	보조금(공동선별비)								천원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표 준 규 격 품 출 하 실 적
	계	공동 계산		친환경인증		규격출하				GAP					지리적표시					이력추적				일반 출하
	톤	톤		톤		톤				톤					톤					톤				톤
	상 표 명 (브랜드명)													상표/의장등록번호
	기타실적			당도표시 물량							조직원교육 및 선진지 견학
				톤							회, 명
공동 시설 보유 현황	집 하 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 공동 시설 및 장비
	동, ㎡ ( )			동, ㎡ ( )			동, ㎡ ( )					동, ㎡ ( )						조 ( )					( )

4. 사업계획

◦ 사업신청 내역

품 목	사업방식 (수탁, 매취)	보조금(국비+지방비) kg당 지원단가 (원)	사업 계획량(kg)	보조금 신청액(천원)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5. 사업참여 조직원별 세부내역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품 목	재배면적 (㎡)	수 탁 계획량(kg)	매 취 계획량(kg)	농업경영체등록여부
합 계

주) 재배면적, 총 생산계획량, 공동선별 계획량, 인원수는 현황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6. 기  타

◦ 상기 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사업량을 차감 하거나,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으며,

◦ 보조금집행자가 보조금교부결정시 당해 사업자금의 지원내용을 관련 규정에 의한 공개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대표               성명 :                (인)

【별지 제2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 포장재 제작협의서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포장재 제작회사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 소
		전화번호
<협 의 결 과> 1. 포장재 크기
품 목	포장재 재질		단량 (㎏,개)	포장재 제작 계획(매)		포장재 크기(㎜)
						길이	너비	높이
2. 포장재 표시사항 ◦ 품목( ), 산지( ), 품종( ), 생산년도( ), 등급( ), 무게 또는 개수( ),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 ), 표준규격품문구( ), 포장재중량( ), 포장재치수( ) 3. 포장재 납품 및 가격 ◦ 포장재 납품예정일 : ◦ 포장재 예정단가 :

년     월     일

확  인

시․군․구 담당자 :                성명              (인)

농관원 담당자 :                성명              (인)

사업자  대  표 :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공동선별비 보조금 지급신청서

□ 청구자

○ 조직명 :

○ 대표자 성명 :

○ 주소 :

○ 전화번호 및 담당자 :

○ 보조금 입금통장

- 은행 및 예금주 :

- 예금주 실명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계좌번호 :                      (통장사본 별첨)

□ 사업기간 :

□ 청구금액 :                  원 (국비      원, 지방비    원)

□ 공동선별비용 청구 내역

품 목	사 업 방 식	총 공동선별 수량 (kg)	보조단가(원) (국비+지방비)	보조금(천원)
				계	국비	지방비
	수탁, 매취, (수출 여부)
합 계

위와 같이 공동선별비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조직명 :

성  명 :                           (직인)

확인자	시․군․구 농관원	일자: . . 일자: . .	성명: (인) 성명: (인)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선별·공동계산 정산서 집계표(수탁사업 물량)

품목 :               공동계산기간 :     년   월   일 ～  월    일

출하자 번 호	성 명	출하수량(kg) (A)	공동선별지원단가 (국비 + 지방비) (원)	보조금신청금액(원) (A×공동선별비지원단가)
계

주1) 출하수량(A) : 공동계산 정산서(수탁분)의 출하자별 총출하수량을 말함

【별지 제5호 서식】

공동선별․공동출하 물량 집계표(계약재배 매취사업물량)

□ 조직명 및 품목 :                         (품목 :              )

□ 공동선별 기간 :

□ 공동선별/공동출하 물량 :

일 자	출하물량(Kg)	출하금액(원)	출 하 처
			출하처명	증빙서류명
계

주1) 출하물량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업자에게 출하한 후 이들 유통사업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출하정산내역, 계산서, 송품장에 기재된 물량과 일치하여야 함(증빙서류 원본보관 철저)

【별지 제6호 서식】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공동선별비) 변경계획서

1. 사 업 명 :

2. 조직구분 :

3. 현    황

조직현황	사업자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거주지주소)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			E-mail
		조직원수 (실사업참여자수)
재배현황	품 목	재배면적	생산 계획량	표준규격품 출하예상량	출하완료예정일
		㎡ (ha)	톤	톤

4. 변경계획

◦ 신청 내역

품 목	사업방식 (수탁, 매취)	보조금(국비+지방비) kg당 지원단가 (원)	사업 계획량(kg)	보조금(천원)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 변경 내역

품 목	사업방식 (수탁, 매취)	보조금(국비+지방비) kg당 지원단가 (원)	사업 계획량(kg)	보조금(천원)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5. 변경사유 :

□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 변경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사업자대표         성명 :               (인)

<별첨>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Q & A

[Q 1] 전년도 공동선별 조직이 금년 농식품부에서 정한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조직에서 탈락하였을 경우 지원가능한지?

[A] 전년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조직으로 선정된 조직은 금년도 사업대상이 될 수 있음.

[Q 2] 산지유통조직이 공동선별비를 지원받아 수탁 참여농가에 환원하지 않고 선별인건비로 지출한 경우는 적정한 것인지?

[A]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지원받은 공동선별비를 농가에 환원하지 않고 공동선별 인건비로 직접 지출하면서, 농가로부터 선별비를 제외할 때 이를 정상적으로 상계처리 하였다면 인정(다만, 상계처리에 따른 확인과정이 어려우므로 정상적인 사업비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농가별 지급 원칙)

[Q 3]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농산물 도․소매 유통사업장에 개인별 전표를 작성 출하한 후 유통사업장으로부터 출하전표 또는 송품장 등에 출하자 명의가 산지유통전문조직이 아닌 개인 또는 작목반 출하물량으로 기재된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요건에 맞는지?

[A] 사업의 주체가 개인이나 작목반인 경우는 공동선별비 지원자격에 미달하므로 공동선별비를 지원할 수 없으며, 사업의 주체가 산지유통전문조직이면서 전표나 송품장이 개인 또는 작목반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산지유통전문조직 명의의 전표 및 송품장 기록

[Q 4] 수출농산물에 대하여 공동선별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A]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에서 수출물류비(포장비, 운송비, 선별인건비 등)가 지원될 경우 선별비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지원이 제외됨

* 수출물류비와 중복지원 되지 않는 경우 지원 가능

[Q 5] 대형유통업체에 MPB, PB상품으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공동선별비가 지원되지 않는 이유는?

[A]  MPB, PB상품에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공동선별비의 지원요건(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 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제외되는 것임

[Q 6] 통합조직의 참여조직이 통합조직을 거치지 않고 개별 출하하거나 통합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개별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지?

[A]  참여조직의 개별출하 및 개별브랜드 사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Q 7] 공동선별비 지원조직의 정산기간(공동계산기간)은?

[A]  품목별 특성에 따라 기간별 가격차이가 심한 경우가 있으므로 정산기간은 해당 조직에서 정하여 실시하되, 같은 정산 일에 공동계산 기간과 평균단가를 다르게 적용하여 각각 정산한 것은 공동계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Q 8] 공동선별비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직거래 한 후 출하관련 내역서를 받았다면 공동선별비 지원이 가능한지?

[A] 출하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면 지원 가능

[Q 9] 공동 선별하여 출하한 물량 중 택배물량(우체국전자상거래, 직거래, 개인)도 지원이 가능한지?

[A] 출하처의 사업자등록증․거래내역서․영수증 등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개인 판매 택배물량은 지원이 불가능함

[Q 10] 동일품목에 대해 산지유통전문조직 단위의 공동계산을 실시하지 않고 작목반 단위의 공동계산을 실시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A] 공동계산이라 함은 산지유통전문조직 참여 생산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동안 공동으로 선별․출하하고, 판매대금을 등급별 평균가격에 기초하여 생산자에게 정산하는 제도임. 공동선별비 지원자격이 산지유통전문조직 이상이어야 하므로 작목반 단위의 공동계산은 지원대상이 아님

[Q 11] 신선편이 농산물에 대한 공동선별비 지원시 중량 측정은 해당 원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전처리후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A] 출하물량에 대한 지원이므로 전처리후의 중량 기준임

[Q 12] 공동선별비 지원조직이 타 시․도(군)에서 매취형 공동선별을 실시하였다면 지원이 가능한지?

[A] 매취형인 경우 공동선별 기준을 준수하였다는 증빙서류가 비치되어 있고,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실적확인이 가능하다면 지원 가능

[Q 13] 수박과 같은 과채류는 대부분 다단식 목재상자로 출하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 기준은?

[A] 공동선별․출하하여 낱개 단위로 판매되므로 공동브랜드 및 표준규격품 표시사항은 다단식 목상자에 일괄표시 또는 스티커 등으로 낱개 단위로 표기하여야 지원이 가능함

[Q 14] 공동선별조직에서 고용한 공동선별 인력이 선별장이 아닌 포전에서 수확과 동시에 포장작업을 하는 경우 공동선별비 지원이 가능한지?

[A] 포전에서의 인건비 발생은 선별 인건비라기 보다 수확 인건비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공동선별의 취지상 수확과 선별을 분리하여 시설이 갖춰진 선별장에서 집하하여 선별해야 함

[Q 15] 공동선별조직에서 농산물을 매취 할 경우 농업인과 생산자조직   (법인, 작목반)외 일반 중간 상인(유통업자)으로부터 매취하여 공동선별 하였을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A] 중간상인, 도매시장 등에서 매취한 농산물은 지원 불가.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에게 매취한 물량만 인정

[Q 16] 공동계산은 참여농가 모두의 생산물을 일정기간 공동으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등급별 평균단가를 공동으로 계산하면서 같은 등급에서 크기구분에 따라 가격차가 많은 경우, 크기별 구분하여 평균단가로 정산해도 되는지?

[A] 같은 등급일지라도 크기구분에 따라 가격차가 있는 경우 크기구분별 평균단가 정산가능(단 자체 기준을 마련한 경우만 인정)

[Q 17] 공동선별 조직에서 1~10월까지 출하한 물량을 11월에 정산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11~12월에 출하한 물량은 다음연도 1월에 정산하여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 회계연도 구분은?

[A] 정산일을 기준으로 해당 회계연도 보조금으로 지급, 즉 당년도 내 (’18.1.1. ~ 12.31.)에 정산한 물량은 당해연도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다음연도(‘19.1.1.~12.31.)에 정산한 물량은 다음연도 보조금으로 지급

* 동 사업은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정산을 완료해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공동계산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특성 상 회계연도 내에 3개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마지막 절차 인 농가 “정산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보조금으로 지급(사과, 딸기 등 해를 걸쳐 진행되는 품목 감안)

** 실 집행 및 조기집행을 위해 매월 또는 분기별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보조금 집행

98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시범사업)

세부사업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예산

(백만원)

7,200

사업목적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초등돌봄교실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지원

사업

주요내용

전국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1～6학년)을 대상으로 과일간식(1인 150g 내외) 제공

국고보조

근거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자격 및 요건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지원한도

학생 1인당 1회 150g 기준 과일간식 연간 30회 이상

재원구성

(%)

국고

50

(서울 30)

지방비

50

(서울 70)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15,059	14,400	14,400	431,878
국 고	7,200	7,200	7,200	215,939
지방비	7,859	7,200	7,200	215,939
융 자	-	-	-	-
자부담	-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사무관 최종순

주무관 서경호

044-201-2255

신청시기

’20. 1～2월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요건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2. 지원대상 품목, 공급량 및 공급 방식

○ 품목

-  공급되는 과일은 제철과일*을 다양한 종류로 구성하여 어린이의 계절적 정서와 조화되고, 신선도를 확보하여야 함 ☞ [별표 1] 참조

*  제철에 생산되는 과일로 하되, 기술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저장기간 내에 출하하는 과일도 허용(예, 사과는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공급)

-  동일한 종류의 과일(과실, 과채)을 연속 3회 이상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연간 지원 품목을 7종 이상으로 구성

-  이 경우 시‧군‧구별 공급물량의 50% 이상은 6대 과종(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으로 공급

	< 공급대상 과일의 종류(예시) >
∙(과실류)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자두, 참다래, 체리, 블루베리 ∙(과채류) 토마토, 딸기, 참외, 수박, 멜론, 파프리카

○ 학생 1인당 공급량 : 1회 150g 내외(최소 120g 이상), 연간 30회 이상

○ 공급 방식

-  과일을 세척, 껍질을 제거하고(사과의 경우 껍질째 공급 권장),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하여 컵과일, 파우치, 벌크 등 신선편이 형태(생분해플라스틱 등 100%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포장재 반드시 사용)로 공급(반드시 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HACCP인증’) 시설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공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적격업체 풀(pool)을 제시

-  다만, 공급 대상 지역이 도서벽지 등 지리적 여건상 신선편이 형태로 유통이 어려운 경우나, 학교(돌봄교실)에서 희망할 경우 원물로도 공급 가능

*  원물 공급 시에는 조각과일로 가공할 경우의 로스(loss)율을 적용하여 공급량 산정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에게 공급하는 과일간식(컵과일 등 신선편이형태 및 원물) 구입비

-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2019 개정판)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공급하는 보존식의 구입비를 포함

- 과일간식 섭취지도 및 식습관 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및 돌봄전담사의 교육용 간식비 포함

4. 지원형태 및 기준

○  재    원 : 일반회계

○ 지원형태 : 보조 100%(국고 50%, 지방비 50%)

*  단, 서울특별시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79.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기준보조율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국고 30% 지원

○ 지방비 부담비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지방비 부담비율을 결정

○ 지원한도 : 1인당 1회 150g 내외(최소 120g 이상), 연간 30회 이상

*  지자체는 과종, 공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회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음

○ 지원단가 : 1인분 1,900원(150g 기준)  ▸  공급량 등에 따라 단가 변경 가능

○ 지원기준

-  공급주기는 주 1～3회 중 선택 가능하며, 학기가 개시되는 3월부터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필요시 하계 방학기간 중에도 공급 가능

○  지원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Ⅱ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운영 원칙

1. 과일간식 운영 원칙

○  과일간식의 섭취시간은 반드시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점심시간과 분리하여 운영(급식에 포함된 형태로 제공 불가)

*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관리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 제공 원칙

○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일섭취 증진과 건전한 식습관 교육을 병행하되, 필요시 식생활교육 또는 비만예방프로그램 등과 연계 추진 가능

2. 적정 공급량 및 공급횟수

○  과일간식 1인 1회 공급량은 150g 내외(최소 120g 이상)

*  세계보건기구(WHO)는 11～18세의 1회당 과일 공급량을 100～150g으로 권고

○  적정 섭취횟수는 주당 2～3회 정도

*  가정에서 과실‧과채류 주당 3～4회 섭취(지역아동센터 학부모 설문) 고려

3. 과일간식의 실시 시간

○  초등돌봄교실의 여건에 따라 과일간식 섭취 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과일을 즐겨 섭취하는 등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정시간을 확보하여야 함

*  현재 대부분 초등돌봄교실은 14:40부터 15:00까지 간식시간을 운영하고 있음

○  학생들이 과일을 섭취하는 동안 돌봄전담사 등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작‧배포한 교육교재 및 교육영상 등을 활용하여 식습관 교육 및 섭취 지도 등 실시

*  간식시간이 너무 짧거나, 다른 활동을 하면서 간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

4. 과일간식 제조 및 배송 시간

○  과일간식은 전처리(세척)부터 36시간 이내 냉장 유통‧소비를 원칙으로 제조

*  과일간식의 신선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통 기간 등 협의‧조정 가능

○  섭취 당일 배송하여야 하며, 가급적 간식시간 2시간 전까지 배달 완료

Ⅲ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절차

1. 과일간식 실시 여부 결정

○ 과일간식 수요조사

-  과일간식의 공급 희망 여부는 학교장과 돌봄전담사,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각 학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과일간식 희망 의사를 반드시 확인

-  돌봄교실에 제공되는 급‧간식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할 때 필요시 과일간식을 함께 상정하여 실시 여부를 심의 결정

-  교육청은 과일간식 실시에 관한 학부모 의견수렴 등 적정 절차 이행 확인

□  지원대상 돌봄교실 선정 절차

	지원 안내					□ 시‧군‧구에서 관할 교육지원청을 통해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안내(1월중) * 시‧군‧구 → 교육지원청 → 학교
	학교 여건조사					□ 학교는 과일간식 공급과 관련한 교내 수령체계 및 냉장시설 등 여건조사 실시(1월) ☞ [별표 2] 참조
	희망 의사결정					□ 학교는 돌봄교사, 학부모 대상 희망 의사를 파악하고,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2월 상순) * 간식 공급은 각 요일로 분산하되, 가공업체와 협의 가능 (예) 특‧광역시 5요일, 중소도시 2～3요일, 농어촌 1～2요일
	수요 제출					□ 각 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과일간식 공급희망 돌봄교실 수요를 파악하여 제출(2월 중순) * 학교(돌봄교실) → 교육지원청 → 시‧군‧구
	지원대상 확정					□ 시‧군‧구는 과일간식 수요를 검토하여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지원규모를 농식품부에 보고하며, 시‧군‧구는 다시 교육지원청을 통해 학교에 안내(2월 하순) * 시‧군‧구 → 시‧도 → 농식품부 → 교육지원청(→교육청) → 학교

< 2020년 시범사업 추진일정 및 조치사항 >

○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및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19. 12월중)

○ (시·도) ’20년 사업비를 교육청과 시‧군‧구에 통보(’19. 12월중)

○ (시‧군‧구) ’20년 사업비를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통보(’20. 1월초)

*  각 교육지원청이 관할 학교에 과일간식 사업 안내 및 신청서 접수(～2월 중순)

○  (학교) ’20년 과일간식 지원내용에 관하여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희망의사* 조사 및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신청서 제출(2. 15.까지)

- 신청서 제출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작성하여 첨부

*  학부모의 의사를 조사할 때 과일에 거부반응(알레르기)을 일으키는 학생 파악

☑  제철과일을 공급할 경우 특정 과종에 거부반응(알레르기)을 일으키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은 제철과일이 아닌 다른 과종으로 공급 가능

○  (교육지원청) 학교에서 제출한 신청서와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출(2. 22.까지)

○  (시·군·구/시‧도) 시·군·구는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지원규모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3. 29.까지)

○  (농림축산식품부) 시·도에서 보고한 과일간식 지원규모를 검토하여 필요시 예산 조정 통보(4월초)

*  돌봄교실 이용 학생수가 매학기 변경되는 것을 고려하여 지원예산 범위 내 추가 지원 등은 시‧도(시‧군‧구)와 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이 협의하여 결정 가능

○  (사업비 재배분) 대상자 추가 지원 등 필요에 따라 시·도간(시·군·구간) 사업비 재배분 가능

2. 과일간식 가공업체 및 과일 품목 선정

○ 가공업체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단위 공모를 실시하고, 공고일 현재 HACCP인증을 득한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전문심사단이 심사하여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 풀(pool)을 고시 ☞ [별표 3] 참조

*  공모 이후 HACCP인증을 득하는 등 신규 진입한 가공업체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가 공모하거나, 시‧도에서 동등한 수준([별표 3] 선정(자격) 기준의 일부 조정 가능)으로 심사하여 과일간식 공급 적격업체 풀(pool)에 추가 가능

□  과일간식 가공업체 선정 절차

	업체선정 공모					□ 과일간식 가공업체 선정기준 마련(’18년 기 완료) * 관련기관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기준 설정 □ 과일간식 가공 적격업체 전국단위 공모(전년도 12월중) * 농식품부 홈페이지 게시, 각 시‧도에 안내 공문 시행
	심사단 구성					□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진행할 심사단을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1월초)
	서류심사(1차)					□ 각 업체가 제시한 신선편이식품 납품실적, 시설물 확보, 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하여 서면심사 실시(1월초) * 실적증명원, 전처리작업장‧냉장창고 등 건축물대장, 차량등록증,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 확인
	현장실사(2차)					□ 1차 서류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등 현장실사 실시(1월중) * 시설물 확보, 장비‧인력, 작업공정, 공정능력, 안전성 관리, 배송능력, 종사자 인식 등 현장 확인
	발표심사(3차)					□ 각 업체의 운영계획, 작업공정, 공정능력, 품질관리, 배송관리 등 운영제안서에 대하여 발표심사 실시(2월초) * 운영제안서와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
	적격업체 고시					□ 서류심사(40점)와 발표심사(60점)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업체 고시(2월중) * 시‧도(시‧군‧구)는 적격업체 중에서 공급업체 선정

-  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식품부가 고시한 적격업체 풀(pool)에 포함된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과일간식 공급업체(가공 및 배송)를 선정

-  3월부터 과일간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말까지 공급 업체 선정 완료

○ 공급업체의 과일간식 품목 선정

-  과일간식 품목은 Ⅱ.2.(지원대상 품목, 공급량 및 공급 방식)에서 정한 품목을 참고하여 선정하되,

- 동일한 종류의 과일을 반복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고 종류는 7가지 이상으로 구성

- 공급업체는 과일간식 공급 10일 전까지 품목별 공급계획을 해당 시‧도(시‧군‧구)와 협의하여 각 학교에 공지

3. 과일간식 공급 제품 품질 및 표시 기준, 수량 관리

○ 과일간식 품질(규격) 기준 및 공급 형태

-  (품질)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어린이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친환경이나 GAP 인증 과일을 간식의 재료로 공급  ☞ [별표 4] 참조

*  수급에 문제가 없고, 품질(규격)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등 친환경인증 과일을 우선적으로 공급

-  (규격) 낱개의 고르기, 색택, 신선도, 중결점과*와 경결점과 비율 등 농산물표준규격의 “상” 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과일을 간식의 재료로 공급

*  이품종과, 부패, 변질과, 미숙과, 병해충과, 생리장해과, 내부갈변과, 상해과 등

-  (제품구성) 한 가지 품목을 하나의 용기에 담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복수 품목을 담을 경우 품목 간 맛과 향, 영양성분이 조화될 필요

*  작은 크기의 포도, 자두, 블루베리, 방울토마토 등은 원형 그대로 공급 가능

-  (생산지역) 국내산으로 하되, 제품준비와 운송물류 등의 기술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 지역농산물 공급을 권장

○ 공급 제품의 표시 기준

-  용기와 포장재는 원산지, 정부인증 등의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표기(권장사항)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을 명시

< 공급 제품의 표시사항(예시) >

구분	용기	포장상자	공급물품서류	비 고
원 산 지	○	○	○
정부인증*	○	○	○

* 제조·가공업체가 친환경, GAP 등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표시가능

○ 과일간식 공급 수량 관리

-  각 학교는 돌봄교실 이용 학생수를 매월 파악하고, 공급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가공업체와 해당 시‧군‧구에 통보

-  가공업체는 과일간식의 학교(돌봄교실)별 공급수량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매월 시‧군‧구에 제출(전월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4. 과일간식의 원물 공급 방안

○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이하 ‘사업시행주체’)와 전국의 과실전문APC 및 일반APC를 가공업체와 연계하여 원물 공급 ☞ [별표 5]와 [별표 6] 참조

○  유형별 원물 공급체계

-  (1유형) 광역단위로 거점APC 1개소 지정, 각 지역의 과일 원물을 거점APC를 통해 가공업체에 공급 ▸ 운반용상자(P-Box) 등 사용

	과실전문APC		물류센터				A가공업체
					과수거점APC
	(과실류)		(물류센터가 있는 경우)
	일반APC						B가공업체
					(도별 1개소)
	(과채류)		(직배송)

*  과수거점APC는 도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공급처를 고려하여 추가 가능

-  (2유형) 과실은 거점APC를 통해, 과채는 인근에 위치한 일반APC에서 직접 가공업체에 공급 ▸ 거점APC가 없는 지역은 일반APC를 통해 과실‧과채 공급

	과실전문APC		물류센터		과수거점APC
							가공업체
	(과실류)		(물류센터가 있는 경우)
	일반APC 가
	(과채류)		(직배송)
	일반APC 나						가공업체
	(과채류)		(직배송)

*  과채는 NH‧지역(품목)조합 등과 협의하여 지역(가공업체)별 전담 APC 지정 가능

-  (3유형) 가공업체가 원물 품질(규격)기준에 부합하는 과실‧과채를 사업시행주체, 과수거점APC, 농협‧조공법인 등의 일반APC를 통하여 자율 구매

*  구매한 원물이 품질(규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시‧군‧구가 수시 지도‧점검

5. 공급 제품의 식품위생안전 기준

생산관리

□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과일

* 친환경‧GAP 인증 농산물은 생산단계에 안전성 검사 실시

제품관리

□ 신선편이제품은 HACC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처리,
원물형태인 경우 GAP 인증을 받은 시설에서 취급

□ 신선편이제품은 적정한 소비유효기간 표시를 의무화(용기‧포장상자 외부)하고, 원물형태는 산지유통시설 출하일자 등 소비유효기간 표시 권장(원물 포장상자)

운송관리

□ 신선편이제품은 반드시 냉장차량으로 운송하고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원물형태는 일반차량 또는 냉장차량으로 운송

보관관리

□ 학교에서 보관 시 신선편이제품은 반드시 냉장 보관, 원물형태는 특성에 따라 상온 또는 냉장 보관

* 형태‧품목별로 보관방법과 유효소비기간을 포장재에 표시

배식관리

□ 섭취 전에 반드시 손 씻기 지도(위생적 식습관 교육)

□ 섭취가 이루어지는 공간 등의 청결유지

□ 위생적으로 처리된 섭취용 도구 사용(가공업체 제공)

□ 배식담당 돌봄교사 등이 위생관리 솔선

잔여물처리

□ 간식 섭취 후 사용한 용기, 도구, 잔여물 등은 가공업체에서 제공한 수거용기에 담아 위생적으로 처리

○  식품위생안전에 대한 관리는 생산단계부터 제품화 처리, 제품의 운송, 학교에서의 보관, 학생들에 대한 배급, 섭취 후 잔여물 처리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시행 ▸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주기적 위생안전 점검 실시

6. 과일간식 공급 관리

○ 과일간식 가공 및 배송

- 가공업체는 과일간식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전처리, 가공‧포장 및 운송 등의 전 과정에 대하여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계약 당사자인 가공업체가 과일간식을 직접 가공하여야 하며, 임의로 타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 해지 및 향후 과일간식 지원사업 참여 제한

- 가공업체는 과일간식의 포장 시 생분해플라스틱 등 100%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포장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함

-  가공업체는 학교측과 협의하여 가급적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배송하여야 하며, 수령 책임자를 사전 파악하여 필요시 도착 예정시간을 안내

-  시‧군‧구는 과일간식을 공급받는 돌봄교실을 통해 과일간식의 품질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는 등의 관리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학교 내 과일간식 수령 및 보관

-  학교장은 과일간식이 돌봄교실 시작 이전에 배송될 경우를 대비하여 돌봄전담사 외에 교직원(상근직) 1인 이상을 수령 책임자로 지정하고, 학생들이 섭취하기 전까지 냉장보관 등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 내 시설물의 사용 등 최대한 협조

○ 과일간식 공급 수량 관리

-  시‧군‧구와 교육지원청은 각 학교의 학기별 과일간식 수요량을 파악하여 관내 전체 학교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  각 학교는 돌봄교실 이용 학생수를 매월 파악하고, 공급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가공업체와 해당 시‧군‧구에 통보

○ 과일간식 실시 의사결정 과정 지도‧감독

-  교육지원청은 학교장이 과일간식 지원에 관한 학부모의 희망의사 확인 여부 등을 지도‧감독(돌봄교실 운영 평가 시 병행 확인 등)

Ⅳ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 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공문]		[e-나라도움, 공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신청 홍보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2월)

농림축산식품부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통보(전년도 12월)

지자체(시·도/시‧군‧구)

○ 해당 교육청 및 시‧군‧구와 협의한 후 다음 연도 과일간식 지원대상 현황을 파악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사업시행 전년도 8월 하순까지)

▸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과일간식 수요 조사 실시

▸ 사업 신청 시 시‧도지사는 지방비 확보(시‧도비 또는 시‧군‧구비) 가능여부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학교

○ 초등돌봄교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희망의사를 조사하고,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제출(2월 중순)

교육지원청

○ 학교에서 제출한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와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군‧구에 통보(2월 하순)

지자체(시·군‧구)

○ 시·군·구는 교육지원청의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검토하여 관내 지원대상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도에 보고(2월말)

지자체(시·도)

○ 시‧도는 시‧군‧구에서 보고한 지원대상을 취합하여 관할지역의 지원규모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3월 중순)

지자체(시·군‧구)

○  시‧군‧구는 확정 결과를 관할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 통지(2월말)

3. 사업비 확보 및 배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 가내시(사업시행 전년도)

○ 예산확정 시 시‧도별 사업비 확정 통보(전년도말 또는 사업시행 연도 1월 상순)  ▸ 시‧도별 과일간식 공급수량(보존식 등 포함) 및 보조금 총액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국비와의 매칭비율에 맞추어 지방비 확보

4. 자금배정 및 보조금교부 단계

[온･오프라인]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자금배정· 집행 및 집행정보 등록 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시행기관(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시‧군‧구)의 보조금 교부 요청에 따라 교부결정하고 보조금 교부

지자체(시·도/시·군‧구)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군‧구의 보조금 교부 신청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에서 시‧군‧구에 보조금을 재교부하여 집행하거나, 시‧군‧구의 위임을 받아 시‧도에서 집행

5. 사업비 정산단계

[공문]		[e-나라도움]		[e-나라도움]
공급확인서 및 공급실적서 제출	→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학교 및 공급업체(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농식품부(1월)

학교/교육지원청

○ 학교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월별 공급 확인서를 해당 교육지원청에 제출하고, 교육지원청은 이를 취합하여 지체 없이 해당 시‧군‧구에 제출
(12월은 당해 연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앞당겨 발급)

공급업체

○ 보조금 지급 청구 시 [별지 제5호서식]의 공급실적을 익월 1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제출(단, 12월의 경우 당월 25일까지 제출)

▸ 공급업체는 과일간식 공급실적 보고기한 철저 준수

▸ [별지 제5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의 과일간식 단가와 공급실적은 실제 공급단가와 해당 월에 실제 공급한 수량으로 반드시 기록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군‧구는 교육지원청과 공급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액 = 과일간식 공급수량 × 공급단가

○ 시‧도지사는 반기별로 과일간식 지원 실적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완료 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 등을 정산하여 국고로 반납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6. 이행점검단계

지자체(시·도/시·군‧구)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과일간식 지원대상자 전체가 연내 공급을 받도록 추진하고, 공급업체의 과일간식 대상품목 공급 여부 및 납품기피‧공급중단‧품목변경 등에 대한 지도‧관리 철저

*  신규 지원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시‧도지사는 과일간식 지원 제도개선 및 공급 확대를 위해 시‧군‧구, 교육청, 학부모 및 교사 대표, 과수관련 단체(과실전문APC, 품목조합 등) 등이 참여하는 시‧도별 ｢학교 과일간식 추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과일간식 업무 협력체계를 확립토록 노력

*  관내 과일간식 공급 방안, 과일간식 확대 지원 방안, 과일간식과 병행한 교육활동 지원, 과일간식 지원 우수학교 선정 등 협의

농림축산식품부

○ 과일간식 현지 실태조사(연 2회, 상‧하반기)를 통해 문제점 발견 시 개선방안 마련

○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사업시행지침에 맞게 지급되었는지 점검

7. 제재 및 보고

○  시·도(시‧군‧구)는 과일간식 공급 기준 등을 위반한 가공업체에 대하여 공급계약을 중단하고, 향후 사업 참여대상에서 배제

-  공급계약을 체결한 가공업체가 직접 과일간식을 가공하지 않고 타 업체 등으로 하여금 과일간식을 가공하게 한 경우

-  [별표 4] 과일 원물 품질 및 규격 기준에 미달하는 과일을 간식으로 가공하여 공급한 경우 등

○ 보고

보 고 사 항	보고 기한	보고기관	비고
◦ ’20년 과일간식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 반기별 과일간식 지원 실적보고	’20년 3월 중순 상반기는 7월20일까지 (하반기는 12월20일)	시․도 시․도	4호서식 8호서식

8. 성과측정단계

○ 성과지표 측정

-  과일간식 지원 학생의 국산과일 선호도를 공급 전과 후에 측정(11～12월)

*  과일간식 지원 학생 국산과일 선호도 증가(%p) : (’18) +5%p → (’20) +7 → (’22) +9

○ 만족도 조사

-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에 대한 만족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공급 전‧후 학생의 식습관 설문 및 비만율‧과체중 변화 정도 등 조사‧측정

-  조사시기 : 사업 시작 전 사전측정, 사업 완료 후 사후측정(12월중)

-  조사대상 : 과일간식이 지원된 학교의 관계자, 학생 및 학부모

-  조사방법 : 설문조사(이메일, 팩스 등 활용), 신체측정 등

-  조사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비만율‧과체중 변화 정도에 대한 조사‧측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시

*  보건복지부의 돌봄놀이터 대상 비만예방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과일간식이 공급된 학교(돌봄교실)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만족도 조사 등 성과분석 지원

9. 사업평가, 환류 및 포상단계

○  (사업평가)  시‧도별 과일간식 지원(학생수, 학교수, 돌봄교실수), 기대효과 및 자금 집행실적 등을 분석(농림축산식품부)

○  (환류)  평가결과에 따라 과일간식 만족도가 높거나 자금 집행실적이 우수한 시‧도에는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을 확대하고, 과일간식 만족도가 낮거나 자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시‧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사업비 배정 축소

○  (포상)  유공자 표창 : 과일간식 지원 유공자(시‧도, 시‧군‧구, 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 공급업체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 수여

Ⅴ	2021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 수요조사

○  시‧도지사는 해당 교육기관(시‧도 교육청)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2021년도 과일간식 지원 대상 학교 및 학생수 등 현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2020.  8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 신청 시 시‧도지사는 지방비(시‧도비 및 시‧군‧구비) 확보 가능여부 등을 필히 확인 후 신청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별표 1]

과실 및 과채 품목별 출하시기

구분	품목	주 출하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저장기
과실류 (10종)	사과	연중 공급	후지						쓰가루 (아오리)		홍로	양광	후지
		12월~익년 6월
	배	연중 공급	신고							원황	신고
		11월~익년 7월
	단감	9월~익년 4월	부유								서촌 조생	차랑, 이두	부유
		12월~익년 4월
	감귤 (온주)	10월~익년 3월	온주밀감(노지)				하우스감귤					온주밀감(노지)
		1~3월
	포도	5~11월					델라웨어	거봉		캠벨얼리		MBA
		없음
	복숭아	6~10월						신선, 암킹	천홍, 백도	천중도	장호원황도(엘버트)
		없음
	자두	5~10월					대석		후무사		추희
		없음
	참다래 (키위)	10월~익년 5월
		12월~익년 5월
	체리	5~6월
		없음
	블루베리	6~8월
		없음
과채류 (6종)	토마토	연중 공급
		없음
	딸기	11월~익년 5월
		없음
	참외	3~10월
		없음
	수박	4~9월
		없음
	메론	4~9월
		없음
	파프리카	연중 공급
		없음
		출하기								범례	제철 과실과채류
*감귤(하우스)		5~10월									수확기
*감귤(만감류)		12~익년 6월									저장기

[별표 2]

과일간식 지원대상 학교 선정 기준

□  인식과 공감대

○  학교장, 특히 과일간식 섭취를 지도하는 돌봄교사가 과일간식 지원 정책의 취지를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수준

○  학부모가 자녀의 건강 및 식습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수준

□  참여 학급 편성

○  학급 또는 돌봄교실 단위 전체 학생들의 참여 가능성

*  학급(돌봄교실) 단위의 학생수가 현저히 적은 경우 과일간식 섭취 지도를 위한 별도의 모둠공간 유무와 참여 가능성도 고려

□  물리적 여건

○  공급된 과일간식의 인수(수령)를 위한 적정 공간의 유무

○  필요시 단기간 신선함을 유지하면서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  별도 냉장시설이 없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냉장시설의 유무

□  인적 여건

○  프로그램 운영팀, 공급 과일의 수령‧보관‧배분‧식품위생안전관리, 학생들의 간식활동 모니터링 책임자 등 선정

○  과일간식의 원활한 인수와 교내 보관‧운송을 위한 인적 협조체계 구축 정도(예, 학교 관계자와 돌봄교사 간 협조)

□  지속가능성

○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학교(장), 교사, 학부모들의 의지와 공감대 확산의 가능성

[별표 3]

과일간식 가공업체 선정(자격) 기준

□  과일간식 제조‧포장 관련 자격

○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인증을 득한 업체

*  인증업체는 과일간식 공급기간 내 인증이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

○  생분해플라스틱 등 100%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포장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함

○ ｢식품위생법｣ 기준에 적합한 시설(전처리, 조각과일 등 신선편이식품)을 설치한 업체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 납품 지정시간 내에 납품할 공급능력이 있을 것(①)

○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②)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적합한 품질 조건을 충족하면서 ‘과일간식의 원물(원재료) 품질(규격)기준’에 적합한 품질로 납품이 가능한 업체

○  과일 원물 및 완제품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냉장창고),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③)

○ 식재료 배송을 위한 냉장차를 갖추고 있을 것(④)

-  우천이나 외부오염으로부터 방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차량운반 가능업체

- 차량에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를 비치할 것

- 차량등록증을 비치하고 종합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  납품한 제품으로 인하여 학생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  최근 3년간 조각과일 등 신선편이식품의 생산‧공급문제로 식재료 등의 공급을 중단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  친환경농산물을 취급할 경우 전용시설을 권장하며, 공정상의 친환경 기준 준수

- 압축에어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 살균방식 등 사용

- 밀폐된 실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저온설비(10℃ 이하) 유지

○  비세척 전처리 품목의 분진대책 수립 및 최종 작업실 내 저온유지 가능하여야 함

○  신선편이제품의 클레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자

□  배송 관련 자격 ▸별도 법인 또는  3자물류(3PL)의 경우

○ 과일간식 제조‧포장 관련 참가 자격의 ①～④를 갖추고 있을 것

○  ｢식품위생법｣에 따른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  식재료 배송을 위한 냉장차를 갖추고 있을 것

- 차량인정 : 자가차량으로 소유지분 50% 이상 보유

○  배송과 관련한 문제로 인하여 학생건강 등에 이상이 있을 경우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자

[별표 4]

과일 원물 품질 및 규격 기준

□  기본 원칙

○  한국과수농협연합회가 전국의 과실전문APC와 주요 과채류를 취급하는 APC와 연계하여 과일간식의 원물을 공급

*  원물의 포장은 가급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P-Box(18㎏) 형태로 공급

○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받고 생산한 과실‧과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농산물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인증 받은 무농약농산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GAP) 농산물

○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농산물은 제품가치가 “상”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 등급 이상인 농산물

□ 등급 규격은 낱개의 고르기, 색택, 신선도, 중결점과*와 경결점과의 비율
등으로 판정

* (중결점과) 이품종과, 부패․변질과, 미숙과, 병해충과, 생리장해과, 내부갈변과,
상해과, 모양 등으로 구분하여 판정기준을 제시

□  권장 사항

○  지역농산물,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산물** 공급을 권장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농산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농산물

□  사용불가 농산물

○  위 농산물에 해당되더라도 이미 전처리(前處理)*된 농산물

*  수확 후 세척, 선별, 박피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통하여 즉시 조리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된 식재료

[별표 5]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APC) 현황

시도	사업주체 (운영주체)	취급 품목	주소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간처리능력(톤)	준공일
전북	전북 장수 (장수군조공법인)	사과, 토마토	장수군 계남면 침곡로 11-26	10,479	3,119	10,000	’06. 9.15
경기	경기 안성 (안성과수농협)	배	안성시 대덕면 모산로 148	6,050	2,432	8,700	’06. 4.25
제주	제주 남원 (제주감귤농협)	감귤	남원읍 태신로 130번길 170	8,375	2,295	10,000	’06.11.22
경북	경북 영주 (대구경북능금농협)	사과	영주시 봉현면 소백로 1693	8,756	3,464	12,000	’07.11.17
경북	경북 의성 (대구경북능금농협)	사과,자두,복숭아	의성읍 경북대로 5692	8,946	2,438	10,000	’08.12.16
충북	충북 충주 (충북원예농협)	사과, 복숭아	충주시 금가면 금가중앙2길 1-22	43,973	16,120	10,000	’08.11.21
경남	경남 거창 ((주)NH유통)	사과	거창읍 거함대로 3372	12,196	2,452	9,800	’09.11.10
충남	충남 예산 (예산능금농협)	사과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75	7,593	2,883	10,000	’08.11. 1
충북	충북 음성 (햇사레조공법인)	복숭아, 사과,수박	음성군 음성읍 반기문로 27	15,755	3,165	9,000	’08.12.26
전남	전남나주 (나주시조공법인)	배	나주시 영산포로 22	4,520	3,243	12,600	’09. 9.10
제주	제주 회수 (제주감귤농협)	감귤	서귀포시 1100로 120	5,924	2,350	10,000	’09. 3.13
제주	제주 토평 (제주조공법인)	감귤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800-9	9,945	2,600	14,000	’09. 3.17
경북	경북 문경 (대구경북능금농협)	사과	문경시 마성면 외어7길 52	9,000	2,753	10,000	’09. 2.10
전남	전남 순천 (순천연합조공법인)	키위,단감, 배,복숭아	순천시 승주읍 중대길 15	5,257	2,760	10,000	’10. 4.13
제주	제주 애월 (제주감귤농협)	감귤	제주시 장전로 21	21,383	5,200	10,000	’11. 9.29
제주	제주 조천 (제주감귤농협)	감귤	제주시 중산간로 515	14,941	4,400	7,000	’11.10.21
제주	제주 중문 (제주조공법인)	감귤	서귀포시 천제연로 199	17,327	7,493	10,000	’13. 3.26
충남	충남 아산 (아산원예농협)	배,사과	아산시 염치읍 방현리 358번길 11	15,034	4,808	8,000	’12.12. 5
제주	제주 위미 (제주감귤농협)	감귤	남원읍 위미대성로 24	9,074	3,900	7,000	’13. 5.10
제주	제주 남원 (제주조공업법인)	감귤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78	16,005	8,371	15,000	’13. 6.25
제주	제주 하례 (제주조공업법인)	감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로 552-13	30,000	10,690	15,000	’14.11.28
제주	제주 한림 (제주감귤농협)	감귤	제주시 한림읍 금릉리 187	15,669	4,825	7,000	’16. 9. 2
제주	제주 제주 (제주감귤농협)	감귤	제주시 연북로 395	9,771	5,550	7,000	’17.12.27.

[별표 6]

과실전문 일반산지유통센터(APC) 현황

시도	사업주체	취급 품목	주소	부지 면적 (㎡)	건축 면적 (㎡)	연간처리 능 력 (톤)	개장 년도
충남	충남 천안 (천안배원협)	배	성환읍 성환1로 252	29,884	12,274	27,540	1994
전북	전북 남원 (남원조공)	배,복숭아, 포도,사과	남원시 금지면 요천로 217 ◂ 메론, 방울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수박	20,175	3,828	7,000	2003
경북	경북 김천 (송원에이피씨)	사과,자두, 복숭아	김천시 능소면 농남로 360	22,245	7,267	14,000	2007
	경북 김천 (구성농협)	자두,사과, 복숭아	김천시 구성면 하강길 43	6,750	3,383	5,000	2010
	경북 경산 (자인농협)	복숭아, 포도,자두	경산시 자인면 계남길 9	16,797	6,701	3,500	2010
	경북 문경 (문경농협)	사과	문경시·읍 주홀로 83	8,000	3,976	7,004	2001
	경북 영주 (풍기농협)	사과	영주시 풍기읍 죽령로 1212	10,650	4,283	1,500	1994
	경북 영주 (영주농협)	사과,자두	영주시 부석면 보옥로 158	10,174	2,592	4,599	2009
	경북 안동 (동안동농협)	사과	안동시 길안면 옷장터길 15-8	20,531	5,692	7,600	2011
	경북 봉화 (춘양농협)	사과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291-5	5,081	2,830	4,000	2004
	경북 봉화 (대구경북능금농협)	사과	봉화군 봉성면 농업인길 38	18,619	4,559	6,000	2009
	경북 안동 (대구경북능금농협)	사과	안동시 풍산읍 유통단지길 99	21,573	5,418	7,500	1997
	경북 포항 (서포항농협)	사과,단감	포항시 북구 기계면 새마을로 1661	6,834	2,835	3,000	1994
경남	경남 김해 (경남단감원협)	단감	김해시 진영읍 한림로 1114	8,480	5,292	9,000	2011

[별지 제1호서식]

2020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청서
(앞쪽)
초등학교명
주 소	(우편번호 )
① 신청인(학교장)	성 명				직 책
	대표번호	- -			팩스번호	-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② 돌봄전담사(과일간식담당자)	성 명				전자우편	@
	교실연락처	- -			휴대전화	- -
③ 학교 내 돌봄교실 현황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학생수	반수		돌봄전담사수	학생수	반수		돌봄전담사수
	명	반		명	명	반		명
④ 과일간식 신청 초등돌봄교실 현황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학생수	반수		돌봄전담사수	학생수	반수		돌봄전담사수
	명	반		명	명	반		명
⑤ 공급 희망기간	2020년 월 일 ~ 2020년 월 일(총 주)
⑥ 희망 공급방식	□ 컵‧파우치(1인분씩 포장) □ 벌크 1～3kg(반별 포장) □ 과일 원물
⑦ 수령책임자	성 명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 )
⑧ 돌봄간식 보존식 현황	돌봄간식 보존식 실시여부		돌봄간식 보존식 냉동고 구비 여부		돌봄간식 보존식 전용용기 구비여부		돌봄간식 보존식 관리담당자
	실시 / 미실시		여 / 부 (위치: )		여 / 부
년 월 일 신청인 oo 초등학교장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과일간식 지원대상 학교 선정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서식) 1부

(뒤쪽)

※ 작성요령 및 신청서 제출처

□ 작성요령

① 신청인 : 학교장

② 돌봄전담사 : 돌봄전담사 중 대표자 1명을 지정하여 작성, 학교 과일간식 수령관리 담당, 과일간식 일별 수량 및 문제점 등 상시 연락대상

③ 전체 초등돌봄교실 현황 : 최근의 전체현황 작성

④ 과일간식 신청 초등돌봄교실 현황 : 전체 돌봄교실 중 과일간식 신청대상 현황만 작성

⑤ 과일간식 신청 희망기간 : 주당 공급횟수(1～3회)를 고려하여 공급 희망기간 기재

※ 신청 희망기간은 현장사정에 따라 변경가능하며 이는 학교 측과 협의 후 조정 가능

⑥ 희망 공급방식 : 신선편이 형태의 컵‧파우치, 벌크와 원물 그대로 공급하는 방식 중 선택

⑦ 수령책임자 : 돌봄전담사 외 과일간식 수령 책임자로 교직원(상근직) 1명 이상 지정

⑧ 돌봄간식 보존식 현황 : 현재 돌봄간식에 대한 보존식 실시현황 작성

□ 신청서 제출처

◦ 제출기한 : 2020. 2. 15.까지

◦ 제출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문서에 첨부하여 제출
(전자문서, 전자우편 또는 팩스 발송 가능)

※신청 접수 후 참여확정을 위해 신청인과 사전협의 후 초등돌봄교실 방문예정

※  업무진행절차 안내

신고인			처리기관
			○○○○과
	등록신청서			접 수
				심 사
	사업참여 발급			결 재

[별지 제2호서식]

과일간식 지원대상 학교 선정 체크리스트
시·군‧구명 :	학교명 :
항목		유(여)	무(부)
과일간식 지원정책에 대한 학교장·돌봄전담사·학부모의 공감대* * 어린이의 건강 및 식습관 개선 필요성 등		□	□
학급 또는 돌봄교실 단위 전체 학생들의 참여 가능성		□	□
공급된 과일간식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시설* 유무 * 냉장고, 보존식냉동고		□	□
(돌봄교실에 냉장시설이 없을 경우) 냉장시설의 신규 확보 계획 또는 대체 냉장시설의 유무		□	□
과일의 수령, 보관 및 배분 등의 역할 부여 여부		□	□
과일간식 활동 모니터링 책임자 선정 유무		□	□
과일간식 지원사업 지속가능성* * 과일간식을 지속 지원받고자 하는 의지와 공감대 확산 가능성		□	□

[별지 제3호서식]

20○○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신청 현황(교육지원청)

1. 돌봄교실 신청 현황(총괄)

(단위 : 개, 명)

시·도	시·군·구	전체 돌봄교실 현황			과일간식 신청 돌봄교실 현황			비고
		학교수	교실수	학생수	학교수	교실수	학생수
○○

2. 각 초등학교별 돌봄교실 현황(시‧군‧구별 엑셀(Excel)로 별지 작성)

(단위 : 개, 명)

소재지		초등학교명	희망 공급 방식	돌봄 교실수 (a+b)	돌봄 학생수 (c+d)	초등돌봄		방과후연계
시‧군‧구	읍‧면‧동					교실명(a)	학생수(c)	교실명(b)	학생수(d)
		○○○				소계		소계
						돌봄1반
						돌봄2반
						돌봄3반
		△△△				소계		소계
		□□□				소계		소계
		⋮				소계		소계

* 주] 자치구의 ‘동’은 행정동이 아닌 법정동 명칭으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20○○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대상 현황

1. 돌봄교실 현황(총괄)

(단위 : 개, 명)

시·도	시·군·구	전체 돌봄교실 현황			과일간식 신청 돌봄교실 현황			비고
		학교수	교실수	학생수	학교수	교실수	학생수
○○

2. 시‧군‧구별 과일간식(보존식 포함) 수요량

시·군·구	초등학교		과일간식 및 보존식 수요량
	학교수	돌봄교실수	계	초등 돌봄교실 학생	방과후 연계 교실 학생	돌봄교사수	보존식

3. 각 초등학교별 돌봄교실 현황(시‧군‧구별 엑셀(Excel)로 별지 작성)

(단위 : 개, 명)

소재지		초등학교명	희망 공급 방식	돌봄 교실수 (a+b)	돌봄 학생수 (c+d)	초등돌봄		방과후연계
시‧군‧구	읍‧면‧동					교실명(a)	학생수(c)	교실명(b)	학생수(d)
		○○○				소계		소계
						돌봄1반
						돌봄2반
						돌봄3반
		△△△				소계		소계
		□□□				소계		소계

[별지 제5호서식]

(    )년 (  )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실적(공급업체용)

□ 행정구역 : ○○시‧도  ○○시‧군‧구

□ 공급업체명 :

구분	학교명	공급방식 (용량)	공급단가 (원)	공급일수 (일)	공급수량 (개)
○○시		컵(150g)
		벌크( ㎏)
		원물( ㎏)
	소계( 개교)
○○군
	소계( 개교)
○○구
	소계( 개교)
합계( 개교)

* ‘과일간식 공급량’은 학생용, 교사용 및 보존식(학교별 1일 1개 기준)의 수량을 합산

[별지 제6호서식]

(  /4)분기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업신청자 : ○○시(도)

2. 사업목적 및 내용

□ 목    적

○  어린이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초등돌봄교실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지원

□ 사업내용

○ 사업주관 : 시⋅도(또는 시⋅군⋅구)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 지원조건 : 보조 100%(국고 50%, 지방비 50%)

*  서울특별시의 경우 국고 30%, 지방비 70%

○ 지원내역 : 지원대상 학생에게 주 1～3회, 연간 30회 이상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천원  ◂  국고‧지방비 포함 총액 기재

4. 보조금 교부신청액(일반회계)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년 예산액	기 교부 신청액	금회 교부 신청액	누 계	잔 액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5. 보조사업자 부담액 :        천원  ◂ ’19년 지방비 부담액 총액을 기재

6. 사업기간 : ’20.   .   . ～ '20.   .   .

7. 보조금 교부 계좌번호 :

[별지 제7호서식]

(    )년 (  )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공급 확인서(학교용)

□ 학교명 :

□ 주  소 :

□ 과일간식 공급 현황

공급업체명	공급방식	공급단가 (원)	공급일수 (일)	공급수량(합계)
				계	학생용	교사용	보존식

*  초등돌봄(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연계(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의 공급 학생수는 해당 월의 공급 학생수가 가장 많은 날짜의 학생수를 기록

□ 일자별 공급현황

일자	일별 공급량(개)				일자	일별 공급량(개)
	계	과일간식		보존식		계	과일간식		보존식
		학생용	교사용				학생용	교사용
1일					17일
2일					18일
3일					19일
4일					20일
5일					21일
6일					22일
7일					23일
8일					24일
9일					25일
10일					26일
11일					27일
12일					28일
13일					29일
14일					30일
15일					31일
16일					합계

○ 공급가 : (과일간식)     개×     원=      원/ (보존식)     개×     원=      원

위와 같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을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학교장 (직인)

[별지 제8호서식]

20○○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실적보고(  반기)

1. 과일간식 지원 실적(시·도 총괄)

(단위 : 개, 명)

월별	구분	초등학교			공급 방식	월별 공급량
		학교수	돌봄 교실수	학생수		계	학생용	교사용	보존식
○월	소계
	시
	군
	구
⋮	소계
	시
	군
	구
⋮	소계
	시
	군
	구
○월	소계
	시
	군
	구
합계	소계
	시
	군
	구

2. 시‧군‧구별 과일간식 지원 실적

(○○시/군/구)

(단위 : 개, 명)

월별	초등학교			공급 방식	월별 공급량
	학교수	돌봄 교실수	학생수		계	학생용	교사용	보존식
○월
⋮
합계

* 시‧군‧구별 지원 실적은 엑셀(Excel)로 작성하여 제출

99	직거래장터 지원

세부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세목

민간경상

보조

내역사업명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예산

(백만원)

2,205

사업목적

◦ 영세농․고령농 및 귀농인 등 경쟁력이 낮은 생산자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

주요내용

◦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1개소, 500백만원 이내 지원(보조 70%)

- 개설부지 5년 이상 점용권 확보, 50농가 이상․텐트 50동 이상, 연 56회 이상 개최

◦ (정례장터) ○○개소, 장터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보조 70%)

- 개설부지 점용권 사전 확보, 연 20회 이상 의무개설 및 텐트 10동 이상 운영

◦ (테마형장터) ○○개소, 장터 당 최대 50백만원 이내(보조 70%)

국고보조

근거법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광역자치단체(광역시 또는 도 단위)가 관리하고 대표법인이 운영하는 직거래장터

◦ (정례장터)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법인)가 주관하는 직거래장터

◦ (테마형장터) 특정시기 특정 목적으로 단기간 운영하는 직거래장터

지원한도

◦ (대표장터) 1개소 최대 500백만원 (보조 70%, 자부담 30%*)

* 단, 자부담은 반드시 지방비로 충당

◦ (정례장터) 개소당 최대 50백만원 (보조 70%, 자부담 30%)

◦ (테마형장터) 개소당 최대 50백만원 (보조 70%, 자부담 30%)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3,500	3,500	3,500	2,866
국 고	2,450	2,450	2,450	2,205
자부담	1,050	1,050	1,050	661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유통조성처 유통기획부

사무관 김남주

차  장 유승희

044-201-2285

061-931-1019

신청시기

◦정기: 설·추석 명절 전(‘19.12월, ’20.7월)

◦수시: 사업포기 등에 따른 수요 발생 시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관련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www.gosims.go.kr)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대표장터) 대표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광역자치단체(특·광역시 또는 도)

* 단, 대표장터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대표법인 필요

○ (정례장터) 정례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주체 필요)

○ (테마형 장터)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 주체로 특정기간, 특정 목적으로 단기간 운영하는 직거래장터

* 김장철 배추·고춧가루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여름 휴가철 관광지 직거래장터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대표장터

- (오프라인 검증) 장터 개설지 점용권 확보, 대표법인과 지자체 간 운영계약

- 선정우선순위 : 평가위원 평균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동점자 발생 시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한 사업자 우선 선정

○ 정례장터, 테마형 장터

- (오프라인 검증) 장터 개설지 점용권 확보

- 선정우선순위 : 평가위원 평균점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지자체와 협업하여 운영하는 민·관협업형 장터 등은 우대

3. 지원대상

○ (대표장터)

- 대표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텐트, 매대, 비가림막 등) 설치․구입․임대, 홍보비, 소비자교류(체험), 참여자 교육, 인건비 등

- 개설 및 운영 목적으로 구매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5년간 사후관리 실시

- 종량제봉투, 전기요금 등 세금성 지출, 장소 임차비, 차량구입 등 인정 불가

○ (정례장터)

- 정례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장치비, 운영비 및 홍보비 등

- 보험료, 공공요금, 장소 임차비, 수수료 등 세금성 지출 정산 불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대표장터) 시설․장치, 홍보, 교류․체험, 교육, 인건비 및 기타 대표장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 시설․장치 : 텐트, 매대, 비가림막, 조명, 전기, 카트, 정수기 등

- 홍보 : 현수막, 전단지, 케이블광고, 사이니지, SNS 등

- 교류, 체험 : 버스임차비, 재료비, 기념품 구매․제작비 등

- 교육 : 강사비, 자료제작비, 간식(다과) 구입비 등

- 인건비 : 대표장터 전담 직원에 대한 인건비

- 기타 : 대표장터 운영에 필요한 항목 중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항목

○ (정례장터, 테마형장터) 시설․장치비 및 홍보비 등

- 시설․장치 : 텐트, 매대, 비가림막, 조명, 전기, 카트, 정수기 등

- 홍보 : 현수막, 전단지, 팜플렛, 신문광고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기준: 국고보조 70%

○ 의무사항

-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연 56회 이상 운영, 50농가 이상․50동 이상 운영

- (정례장터) 연 12회 이상 운영, 15농가 이상․15동 이상 운영

- (테마형장터) 최소 2일 이상 운영, 15농가 이상․15동 이상 운영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바로마켓형 대표장터) 최대 500백만원

○ (정례장터, 테마형 장터) 장터당 최대 50백만원

* 정례장터와 테마형장터는 사업규모에 따라 지원금액 등은 심의를 통해 조정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9.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2월)		농업인 등(12월)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보취약계층으로 지정 및 업무대행 지정 불가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농식품사업이 융자사업 등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자체 공고시스템(또는 Agrix) 활용하고 신청 접수할 수 있다.

○ 사업신청자가 농업인,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등록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사업시행기관(‘19.12∼‘20.1월)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시행기관(1월)

○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사업대상자의 지원요청자금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래의 사항에 대해 검토 및 확인해야 함

* e나라도움을 통한 자격검증,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 e나라도움을 통한 수혜이력,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1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이력을 확인하여 중복‧편중 지원 방지

*** 유사자금의 경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등

○ 유사자금* 지원제한(｢기본규정｣ 제35조제8항제3호)

* 동일한 내용의 재정지원이 동일한 대상(토지, 건축물 등)에 투자되는 것

** ｢기본규정｣ 제정‧시행일(’14.1.1.) 이후 지원된 농림축산식품사업에 대하여 적용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신청서 검토 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대상에서 제외*(｢통합관리지침｣ 제13조,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1) 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보조금법｣ 제31조의2)

2)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3) ｢통합관리지침｣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북수급에 해당되는 자

4)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기본규정｣ 제35조제7항)

5) 기타 사업시행지침에서 지원의 대상자의 범위를 정한 경우

○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인 경우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기본규정｣ 별표 6)에 적합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사업시행기관은 농업인, 농법법인이 농식품사업자금을 신청할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제2항)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2월)		민간보조사업자(2월)		사업시행기관(∼12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인 시설공사,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구매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기본규정 제28조 및 제58조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등

○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신청 전에도 최초 정산 시 미리 공제하도록 변경하고,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환급금 재투자를 승인하는 경우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을 자부담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변경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시행기관은 집행현장점검의 시기와 방법을 명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12월)		사업시행기관(12월)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보고 및 공시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6조(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별 민간보조사업자가 제출해야 할 실적보고서의 내용, 종류 등(서식 포함)

2. 평가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민간보조사업자 또는 사업시행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터브와 패널티에 대한 설명

3. 평가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민간보조사업자 또는 사업시행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터브와 패널티에 대한 설명

100	농산물 직거래활성화 교육·홍보 지원

세부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세목

민간경상

보조

내역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교육,홍보 등)

예산

(백만원)

2,265

사업목적

생산자·소비자 대상 교육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직거래 확산 기반 마련, 경영컨설팅을 통한 직거래사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활성화 도모

사업

주요내용

- 직거래활성화 교육

- 소비자 대상 홍보

- 직거래경영정보 운영

- 직거래종합정보관리시스템(바로정보) 고도화 및 운영

- 사업추진용 행정경비

국고보조

근거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8조

지원자격 및 요건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제철꾸러미 등을 운영하는 법인격을 갖춘 직거래 사업자

-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위탁운영법인이 대상

지원한도

- (직거래교육) 교육·교류 지원 개소당 10백만원 내외 등

- (직거래홍보) 직거래 페스티벌, 로컬푸드 서포터즈, 팸투어 등

- (싱싱장터) 시스템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등

- (경영지원시스템) 경영지원시스템 보급 등

재원구성

(%)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265	2,265	2,265	2,265
국 고	1,265	2,265	2,265	2,26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유통조성처 유통기획부

사무관 김남주

차  장 강선영

044-201-2285

061-931-1015

신청시기

-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관련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공지사항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www.gosims.go.kr)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로컬푸드직매장, 직거래장터, 제철꾸러미 등 직거래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로컬푸드직매장 등 직거래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

3. 지원대상

○ (직거래교육)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직거래홍보)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직거래교육) 생산자교육, 소비자교육(교류), 경영컨설팅 비용  등

○ (직거래홍보) 소비자체험행사, 특판행사 등 다양한 행사 개최비 지원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기준

- 직거래 교육 및 홍보 : 보조 10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직거래교육) 교육·교류 지원개소당 10백만원 내외 등

○ (직거래홍보) 직매장 개장 홍보 개소당 10백만원, 직거래 페스티벌 개소당 3백만원 내외 등

* 사업규모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8. 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월)		민간보조사업자(1월)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통지(1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및 예산액에 따라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1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 추진(1월∼)

-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 안내)

○ 사업신청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1월)

- 신청자는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신청 등 작성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28조제8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오프라인]		[개별안내]
서류접수 및 검토	→	신청자 선정평가	→	사업자 선정결과 안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2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등 검토

○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안내

-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오프라인]		[오프라인]
자금 배정	→	총 사업비 선 집행	→	사업시행 및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3월)		민간보조사업자(3～11월)		사업시행기관(3～11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은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자금 배정을 실시

- 단, 직거래교육·홍보 지원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 비예탁형(실적베이스)으로 추진되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 방식으로 진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정산보고서 검증)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선정사업자는 배정액에 따라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보고

-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등록(예산집행 내역 등) 후 보조사업 실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을 점검하여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오프라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	보조금 확정
민간보조사업자(∼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2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지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1.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직거래교육·홍보 지원사업 결과보고

1		사업추진개요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일자/장소 :

□ 내    용 :

2		추진결과

□ 상세내용

행사종류	일정		항목(교육, 체험 등)	비고
	날짜	시간
	….

3		추진효과

□

4		행사기간 판매실적 및 참가자 현황

□ 판매실적 : 행사기간 매출액

□ 참가자 현황 : (농가) 00명 / (소비자) 00명 등

5		행사추진증빙

□ 사진

□ 참석자 명단(서명 必)

※ 결과보고양식은 지원사업에 따라 세부내역 변경 가능

Ⅲ	주요변경사항

○ 해당없음

101	물류기기 공동 이용지원

세부사업명

농산물 공동출하확대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예산

(백만원)

15,260

사업목적

산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유도하여 농산물의 시장 교섭력을 확보하고 공동선별․물류기기 공동이용을 지원하여 공동출하를 통한 산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사업

주요내용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및 제110조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농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대상품목 :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

-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지원한도

○ 신청 사업자별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총 예산의 80%)

- 배정예산의 30% 해당액은 도매시장 출하시 지원분으로 우선 할당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및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배정(총 예산의 20%)

○ 조직별 배정한도: 상한 150백만원(인센티브는 상한 적용 제외)

※ 공영도매시장 팰릿 출하 시 국고보조 20% 상향

재원구성(%)

국고

4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6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36,450	36,450	36,450	38,150
국 고	14,580	14,580	14,580	15,260
자부담	21,870	21,870	21,870	22,89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산지경영부

사무관 김아림

차  장 이찬우

044-201-2219

061-931-1035

신청시기

정기(1월)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관련자료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 비용 지원

1. 사업대상자

○ 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농협조직 및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자 단체

- 생산자단체의 경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항 해당 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별표6)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 관련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제1항,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 제110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자격

○ 사업대상자 중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조금을 신청한 자

나. 지원요건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www.atpool.or.kr)에 접속하여 이용량을 등록하고 출하처 및 풀 회사로부터 이동확인을 받아야 함

○ 지원대상 해당조직이 자체가공공장 또는 전처리형 산지유통센터에 출하하는 물류기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수송용으로 보지 않음)

3. 지원 대상품목

○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의 품목

-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

- 약용작물류 중 야생 채취 또는 기타 재배에 의한 것은 제외

* 세척, 세절 등 전처리(신선편이) 및 1차 형태의 단순가공품도 지원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소요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조건 : 국고 보조 40%, 자부담 60%

- 공영도매시장 팰릿 출하 시 국고 보조 20% 상향

○ 지원단가 : 물류기기 종류별, 출하처별 단가를 적용[별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신청 사업자별 과거년도 사업실적 및 계획, 전년도 계획대비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예산 배정(총 예산의 80%)

- 배정예산의 30% 해당액은 도매시장 출하시 지원분으로 우선 할당

* 할당된 배정예산의 불용(잔여예산) 발생 시 타 출하처 지원액으로 전용 가능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및 품목별 특성을 감안한 우수조직에 인센티브 배정(총 예산의 20%)

- 법인조직은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상위 50%의 우수조직을 대상으로 배정

* 법인조직 중 취급품목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우수조직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배정할 수 있음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우수경영체

-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수산업자

- 법인조직 이외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우수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배정

○ 조직별 배정한도 : 상한 150백만원

* 인센티브는 상한 적용 제외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온·오프라인]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모집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aT, 농협경제지주 등 대행기관(12∼1월)		사업대상자 등(1월)

○ 농식품부는 `20년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추진방향을 aT에 통보

○ aT는 전년도 12월부터 사업 당해연도 1월 중에 언론사(농업전문지 등),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www.atpool.or.kr)을 통해 사업신청 공고

○ 사업대상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에 입력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 aT는 각 대행기관의 사업신청 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농협경제지주, (사)농식품법인연합회,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사업안내, 사업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접수 및 취합하여 aT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사업자 선정]		[온･오프라인]
신청자 적격성 심사·보고	→	선정된 사업대상자 승인	→	사업자 선정 통보 및 예산 배정
aT, 대행기관(1월)		농식품부(1∼2월)		aT, 대행기관(1∼2월)

○ aT는 사업공고 후 사업계획서를 기한 내에 입력한 사업자에 한하여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등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 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aT는 확정된 사업자 및 사업비 지원계획과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배정계획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대행기관에 통보

○ 대행기관은 선정된 사업자 대상 결과통보 및 사업관련 교육 실시(연 1회 이상)

- 사업내용, 시행절차,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 등 상세히 안내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대상자는 물류기기를 공급받고자 할 경우 사용 3일전까지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물류기기 임차를 풀 회사에 요청

○ 풀 회사는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물류기기의 종류, 수량, 요청일 등을 확인하여 지정한 장소로 입고

○ 농산물을 유통사업장에 출하한 경우 반드시 물류기기 품명, 수량, 유통사업장, 농산물명 등을 전산상에 등록하고 유통사업장은 해당 내용을 전산상의 출하등록 사항과 일치여부를 확인

○ 풀 회사는 산지 사용자 및 유통사업장의 확인사항을 집계하여 물류기기 회수계획을 수립하여 적시에 물류기기를 회수

- 산지 사용자가 유통사업장으로부터 물류기기를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유통사업장에서 출고내역을 입력하고, 자차운반 조직의 내역을 확인

4. 자금배정 및 이행점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온라인]
물류기기 이동내역 등록 등	→	개별 사업자별, 풀회사별 월별정산 실시	→	예산조정, 보조금 교부 요청 및 사업비 집행
민간보조사업자(월별)		대행기관(월별)		aT(수시)

가. 자금배정

○ 농식품부는 aT의 사업비 교부요청에 의해 매월(분기 또는 반기별 가능) 국고보조금을 교부하고 연간 사업비 집행현황 확인 및 예산 운용방안 지도

○ aT는 예산 배정기준에 의해 개별사업자에게 연간 단위로 배정하고 사업비 정산은 매월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상의 월별 풀 이용료 정산대상 금액에 따라 개별사업자별 정산 실시

- 월별 정산금액 확정 후 국고보조금과 자부담액을 합산하여 풀 회사별로 정산 실시

* 사업비 정산 대상은 당해월 해당분만 가능하며 지난월 해당분은 소급 적용 불가

○ 대행기관은 수시로 사업자별 사업여건 및 집행실적과 불용예산 등을 고려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aT의 승인을 받아 유통주체별 사업자간 예산조정을 시행하고 aT는 조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단, 대행기관간 예산의 과부족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 시 aT가 총괄적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음

○ 농협 조직은 매월 해당분의 보조금을 농협경제지주에 신청하고 농업법인(산지유통인 포함)은 매월 보조금을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에 신청

- 보조금 신청시에는 자부담분(부가가치세 포함) 풀 이용료를 해당 대행기관에 사전 납부

- 전산시스템에서 산지이용자가 물류기기 출하등록하고 유통사업장, 풀회사, 대행기관이 확인한 경우 국고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갈음

○ 사업대상자는 물류기기 이동내역을 전산등록하고 이동전표 및 거래명세서 등 보조금 신청서류를 편철 보관

* 대행기관은 정산일정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보조금 내역과 월별이용내역을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집계 및 점검

나. 이행점검

○ 농식품부 및 aT는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집행과정상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현장점검(대행기관 합동) 실시

* 현장점검 시 표준규격 표시사항 준수여부(표준규격품 생산자 표시 등) 등 지도·점검

○ 현장 점검과정에서 보조금 부정사용 등 사례 발견 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제재 조치

○ aT는 필요에 따라 대행기관의 사업대상자 관리, 업무수행 등 운영실태 점검 및 평가 실시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금 부당 사용조직에 대해서 부당사용 금액 및 비율에 따라 1～5년간 지원 중단

- 자부담액 대납, 보조금 부당사용 풀 회사는 부당사용 금액 및 비율에 따라 1년 이상 사업 참여 제외

- 풀 이용료 집행 시 출하량 허위기재,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된 보조금의 지체 없는 회수 및 지원 중단 등 조치

- aT는 풀 회사에서 공급하는 물류기기의 세척, 청결상태 등을 수시 확인 후 문제점 발생 시 개선·지도

5. 정산 및 사후관리

[e-나라도움]		[온라인,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 및 보조금 확정
aT(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농식품부

○ aT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 등록

-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농식품부는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확정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aT는 사업정산 결과, 이용 실적(품목, 사용주체, 출하처, 대행기관별 이용현황), 집행실적 등을 포함하여 실적보고서 작성, 농식품부에 제출(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유통사업장별 하역기계화율 조사 및 결과보고

2. 환류

○ 당해연도 계획대비 집행 실적 등을 기준으로 차년도 사업비 및 인센티브 배정

[별표]

사업기준단가(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단위:원)

유형 ① 공영도매시장 출하시 (1회전기간 17일, 산지이용 9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6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팰릿	760	940			1,000			2,700			270			1,620			1,350
플라스틱 상자	190	250			250			690			69			414			345
다단식 목재상자	310	670			400			1,380			138			828			690
상자형팰릿	2,150	3,950			2,800			8,900			890			5,340			4,450
팰릿 철상자	1,040	2,020			1,300			4,360			436			2,616			2,180
유형 ② 종합유통센터, 대형유통업체 출하시 (1회전기간 15일, 산지이용 7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4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팰릿	730		860			960			2,550			255			1,020			1,785
플라스틱 상자	150		180			190			520			52			208			364
다단식 목재상자	310		610			400			1,320			132			528			924
상자형팰릿	2,120		3,600			2,760			8,480			848			3,392			5,936
팰릿 철상자	1,040		1,660			1,300			4,000			400			1,600			2,800
유형 ③ 김치가공공장 출하시 (1회전기간 10일, 산지이용 5일이내)
구분	풀이용료												VAT			국고보조 (40%)		자부담 (VAT포함)
	입고비			사용료			회수비			계
팰릿	520			530			690			1,740			174			696		1,218
플라스틱상자	130			120			170			420			42			168		294

102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지원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지원

예산

(백만원)

1,000

사업목적

○ 농산물 산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저품위 농산물의 시장 유통을 제한하고,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

사업

주요내용

○ 농산물 퇴·액비화 등 자원화 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시설 건립에 필요한 토목, 건축, 기계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산물 자원화 시설의 설치,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

○ 지자체보조(국고 50%, 지방비 50%)

지원한도

○ 개소당 사업비 총액규모는 100억원 이내

- 사업기간 2년으로 1년차 20%, 2년차 80% 수준에서 연차별 지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	-	-	2,000
국 고	-	-	-	1,000
지방비	-	-	-	1,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산지시설부

사무관 하미숙

차  장 안만물

044-201-2223

061-931-1021

신청시기

별도 공고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저품위 농산물에 대한 자원화 시설 설치, 운영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부지 확보, 관련 인·허가 검토 등이 사업 신청·접수 당시 완료되었으며 시설 운영 주체·운영비 확보 등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사업추진 타당성, 가능성 등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함

2. 지원자격 및 요건

○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부지·지방비 확보, 관련 인·허가 검토가 완료되었거나, 그 준비상황에 대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 운영주체, 운영비, 비상품화 농산물 원료 확보 및 생산품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비, 감리비 및 사업추진 컨설팅*

* 시설 건립을 위한 건축 등 전문가 지원단 운영에 한하여 연도별 사업비 5천만원 이내에서 농식품부와 협의 후 반영 가능

○ 토목공사 : 사업부지 내 기반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 토목공사 등

○ 건축공사 : 농산물 반입장, 퇴비화·자원화 시설, 저온 저장시설, 창고, 사무실,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등

○ 전기·통신·소방공사 : 수변전 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시설․자원화설비 설치공사 및 장비

- 주요설비 : 자원화에 필요한 주요 처리 설비(전처리설비, 주처리설비, 후처리설비, 악취제거 설비 및 저장설비 등)

- 운영관련 장비류 : 화물차량, 운반상자, 지게차 등

- 위생시설·장비류 : 오폐수처리시설, 에어샤워기, 해충방제기 등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 스마트화 및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ICT 활용 시스템

※ 부지매입비 또는 운영비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자원화센터 건립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시에 없는 시설 설치, 장비 구입도 가능하나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함

4. 사업기간 및 지원조건

○ 사업기간 : 2년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국고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기준 사업비 : 100억원 이내(국고 50억원, 지방비 50억원)

○ 연차별 국고지원 : 1년차 20%(국고 10억원), 2년차 80%(국고 40억원) 수준

* 예산 확보·사업추진 여건 등에 따라 사업비, 연차별 국고지원액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등 통보	→	사업 안내 및 선정 공고	→	사업 신청
농식품부(전년도 12∼1월)		농식품부 등(전년도 12~1월)		지방자치단체(1∼2월, 별도 공고)

○ 농식품부는 시·도 등을 대상으로 사업시행지침 등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시·도 등에서는 신속히 사업을 안내(전년도 12∼1월)

○ 시·군은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토지·지방비 확보(계획) 등 사업준비 상황을 검토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 후 시·도에 제출(별도 공고)

* 건축·시설 설치 등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부처(부서) 협의 또는 검토 내용을 증빙자료로 제출

○ 시·도는 제출된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시·도별 1개소를 선정한 후 농식품부에 관련 자료일체를 제출(별도 공고)

2. 사업자 선정단계

적격성 등 심사	→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전문평가단(2월)		선정위원회(2∼3월)		농림축산식품부(3월)

○ 농식품부는 보조사업자 선정평가의 주관기관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로 지정하여 신청자의 적격성 등 심사, 사업자 선정 관련 업무를 추진(2월)

○ 농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일정 등 세부적인 선정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운영을 지원

-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고 외부전문가가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선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40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법령 준용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출서류 검증 등에 노력하며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확정 후 지체 없이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보조사업자 선정결과를 시·도에 통지 및 공개하며, 해당 시·도는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확인된 사업계획 보완사항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될 수 있도록 지도(3월)

* (농식품부) 사업대상자 확정통보 → (aT) 세부사업비 심의 →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농식품부) 세부시행계획 승인, 보조금 교부결정 → (지자체)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

○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군은 사업계획의 보완사항을 반영하고 월별 공정계획, 자금집행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시행계획서를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4월)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교부신청 및 결정	→	관련 법령·시스템 등을 통한 집행	→	사업시행 집행점검
지방자치단체·농식품부(상반기)		지방자치단체(연중)		농식품부 등(반기, 수시)

○ 농식품부는 세부시행계획서 승인처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도에 보조금 교부신청 사항을 안내한 후 지방비 확보상황 등을 검토하여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를 통지

- 보조사업자는 승인된 세부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한해 보조금 집행이 가능, 변경사항이 있을 시 시·도, 농식품부 협의 필요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국고 보조금, 지방비 집행과 관련된 법령 등을 확인하고 준수하여 집행

○ 보조사업자는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에서 검토하여 시행하고, 변경내역은 시·도 및 농식품부 보고

- 다만, 주요 사업내용의 조정으로 인한 사업계획 기본방향, 사업비 변경금액의 합계가 전체 사업비의 30%를 초과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농식품부는 시·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과 함께 사업추진 이행 및 집행 실적 등 점검을 반기별로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 문제점이 확인 될 경우에는 추가로 수시 점검이 가능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검토	→	보조금 확정
보조사업자(익년도 2월 초)		시·도(익년도 2월 말)		농식품부(익년도 3월)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해당 시·도에서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보완하여 농식품부에 최종 제출(2월)

○ 중요재산을 취득 및 운영하는 주체는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시·군)가 원칙이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식품부와 협의하며 사업의 관리책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음

* 중요재산의 현황 관리(공시), 부기등기 시행 등 주요사안별 협의 필요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기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비고
	부터	까지
∘ 부동산 * 건물 등 등기가능 한 대상	준공일부터	13년간	◦ 구입(취득)가격이 500만원 미만으로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은 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시·도에서 농식품부에 의견을 제출하여 검토결과에 따라 사후관리기간을 조정 할 수 있음
∘부동산의 종물(건물 내 기계 설비 등)	준공 또는 취득일부터	7년간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부터	6년간
∘차량	구입일부터	5년간

○ 시·도는 보조사업자가 사업포기, 계획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농식품부에 보고하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 참조

○ 지방자치단체는 건축 감리, 검수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를 기하며, 지원된 시설물이 보조금 지원 목적과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사후관리에 책임을 다할 것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해당 시·도에서는 농식품부의 별도 안내에 따라 e나라도움 시스템과 병행하여 사업비 회계연도 종료 후 2월말까지 정산보고서를 첨부한 실적보고서를 농식품부에 제출 완료

○ 농식품부는 사업실적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집행, 무단용도 변경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등의 조치

2. 평가

○ 농식품부는 1년차 사업의 실적보고서 등을 토대로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시  2년차 사업의 컨설팅 운영에 대한 사업비·내용 조정 등 계획을 변경 조치

< 서식 1 >

비상품화 농산물 자원화센터 지원 사업신청서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명	소속(부서)					담당자(담당직위)				전 화				Fax/e-mail
신청내역	사업부지 (대표)	도 시․군 읍면동 번지
		지목			면적				소유자(국유지, 도․시․군유지, 사유지)
	설립․운영주체	기관명		소속(부서)				담당자(담당직위)					전화				Fax/e-mail
	주요내용
	지방비 확보계획 (백만원)	구분	건립비					운영비										계
		연도	’20			’21		’22		’23		’24		’25		’26
		금액
관계 법령 및 사업시행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 ○ ○ ○ 장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필수 붙임서류 : 사업계획서, 토지·지방비 확보(계획) 및 인·허가 검토자료 등 증빙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건립계획 : 추진배경, 필요성, 관련된 농산물 생산 등 현황, 사업부지 확보 및 부지여건, 건축 등 구축 계획, 추진일정, 기존 시설 연계·활용방안, 기대효과 등 포함 - 운영계획 : 목표 및 중장기비전, 핵심사업 추진전략, 운영주체, 운영재원 확보방안(운영비 등), 자립화방안,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방안, 지역 내 협조체계 구축방안, 사후관리체계 포함 ○ 토지·지방비 확보 증빙자료(계획) 1부 ○ 인·허가 검토자료 등

103	산지통합마케팅지원(자치단체)

세부사업명

농산물마케팅지원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산지통합마케팅지원(자치단체)

예산

(백만원)

2,100

사업목적

○ FTA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 소비지 대형유통업체의 확산 및 소비자 선호변화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광역 단위의 규모화·전문화된 마케팅 조직 육성 지원

○ 농가 조직화, 공동 선별·계산 활성화 및 거래질서 확립 등을 통해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

사업

주요내용

○ 농가 조직화, 공동 선별·계산 활성화 등을 통해 우수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을 위해 조직화, 홍보·마케팅 항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및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부정사용 등의 조직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지원한도

○ 산지조직 : 최대 200백만원 이내(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및 조직화 취급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액 설정)

- 조직화취급액

* 조직화취급액 150억원 이상 : 국고보조 200백만원 이내

*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이상~150억원 미만 : 국고보조 100백만원 이내

*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미만 : 국고보조 50백만원 이내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국고보조 지원한도액

* (A~B등급) 100%, (C등급) 80%, (D~E등급) 60%

○ 지자체 : 최대 10백만원 이내

재원구성(%)

국고

30%

50%

지방비

30%

-

융자

-

자부담

40%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7,500	7,500	7,500	7,000
국 고	2,250	2,250	2,250	2,100
지방비	2,250	2,250	2,250	2,100
자부담	3,000	3,000	3,000	2,8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치단체

유통정책과

산지경영부

시군구 농정담당부서

사무관 하미숙

차  장 장호광

-

044-201-2223

061-931-1031

-

신청시기

전년도 8월 말

사업시행기관

시·도, 시·군·구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군․구 또는 시․도)

○ 사업시행주체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지자체(시·군·구 또는 시·도)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및 제78조(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따른 부정사용 법인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한

3. 지원대상

○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참여조직은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을 통한 지원만 가능

○ 해당지역에 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이 있는 지자체(시·군·구 또는 시·도)

* (예고) ’21년 지원부터는 원예산업종합계획 미수립, 승인취소 지자체(품목광역조직 포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4. 지원내용 및 조건

가. 지원형태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단, 품목광역조직은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지자체는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관리 주체 : 시․군․구(지방비 매칭 조직), 시․도(품목광역조직)

* 지방비와 자부담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되, 자부담은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품목광역조직도 지자체에서 지방비 지원 시 동일비율로 지원 가능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 관리 지자체는 조직 사무소 소재지나 필요시 참여조직 사무소 관리 지자체로 할 수 있음

나.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산지조직 : 최대 200백만원 이내(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및 조직화취급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액 설정)

- 조직화취급액

지원범위	국고보조
조직화취급액 150억원 이상	200백만원 이내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이상 ~ 150억원 미만	100백만원 이내
조직화취급액 100억원 미만	50백만원 이내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국고보조 지원한도액 : (A∼B등급) 100%, (C등급) 80%, (D∼E등급) 60%

* 전년도 밭작물공동경영체 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은 10백만원 이내 추가 지원하며, 지원한도액 적용 제외(전년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탈락조직은 지원 제외)

* 농산물마케팅대상 수상에 따른 인센티브 배정액은 지원한도액 적용 제외

○ 지자체 : 최대 10백만원 이내

다. 자금의 용도

○ 조직화(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조직) : 농가 교육․컨설팅,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등 산지 조직화 관련 비용

* 산지조직 담당직원 조직화 및 마케팅 전문교육비 포함

○ 홍보․마케팅(통합마케팅조직) : 상품개발, 판촉행사, 시장개척, 광고, 마케팅 컨설팅, 브랜드개발 등의 관련 비용

* 지자체 지원은 농가․산지조직 조직화 교육 및 산지조직에 대한 홍보․마케팅 교육에 가능하고, 참여조직 지원은 조직화 항목에 한정(붙임1 참조)

* 농산물마케팅대상 수상 참여조직, 밭작물공동경영체 종합평가 결과 우수 참여조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홍보․마케팅비용으로 사용 가능

* 참여조직의 자금 사용은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참여조직이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부터 자금을 재교부 받아 직접 집행하였을 경우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이 참여조직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최종 정산

라. 사업기간 및 정산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 결정일로부터 ～ ’20. 12. 31.

- 확정내시 시행 이후에 지방비 확보 여부, 요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기간을 교부결정일 이전으로 인정 가능(보조금 신청·정산 대상에 포함)

* 교부결정일은 관할 시·도를 경유하여 시·군·구에서 사업대상조직에게 통지한 날짜임

* 사업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부터 자금집행이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사업대상조직 선정․관리․집행․정산 관련 등의 사업과정을 지자체 주관으로 추진하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조하여 추진

- 사업대상조직은 정산자료를 사업기간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사업비 정산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추진내용 및 자금용도를 확인한 후 최종 정산결과를 1월말까지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는 2월초까지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Ⅱ	사업추진체계

☞ 전체 보조사업자(지자체, 농협, 법인 등)는 사업자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사업자 등록,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집행, 집행내역 검토, 정산보고, 반납 등을 시행하여야함

* e-나라도움시스템에서 최신 사용자 매뉴얼 참고

* 불용·이자액 반납은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한 정산액에 대해서만 가능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AgriX]		[오프라인]		[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사전수요조사 신청	→	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전년 1월)		사업대상조직(전년 1월)		농식품부·지자체(전년 7∼8월)		산지조직 등(전년 8월)

사업대상조직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직은 aT의 사전 수요조사에 신청(전년 1월말)

* 사전 수요조사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지자체는 제외)

○ 최종 사업신청은 각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를 통해서 해야 함(전년 8월)

- 품목광역조직은 소재지 관할 시․군을 경유하여 시․도에 신청

시․도 및 시ㆍ군ㆍ구

○ 시․도 및 시․군은 사업대상조직(’19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대상으로 사업내용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내(전년도 8월)

○ 각 시․군․구에서는 산지조직의 사업신청을 접수하여 해당 시․도에 제출(전년 8월)

○ 각 시ㆍ도에서는 시ㆍ군ㆍ구별 사업 신청내역을 취합․조정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전년 8월말)

2. 사업자 선정단계

[대상조직 확정]		[e-나라도움/오프라인]
사업대상조직 선정 및 예산 배정안 확정	→	사업자 선정 통보 및 예산 배정결과 통지
농식품부(1월)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 (1월)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 규모 및 예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각 시․도별 가내시 결과를 각 시․도 및 aT에 통지(전년 10월중순)

○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각 시ㆍ도별 예산배정(안)을 확정하여 해당 시․도 및 aT에 통지하고 사업계획 제출 안내(전년 12월중순)

○ 각 시ㆍ도별 예산배정(안)을 확정하여 해당 시․도 및 aT에 통지(1월)

시․도 및 시ㆍ군ㆍ구

○ 각 시ㆍ도에서는 시ㆍ군ㆍ구별 사업대상조직 선정 및 예산(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배정(안)을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전년 12월)

○ 각 시․도는 사업대상조직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해당 시․군․구 및 사업대상 품목광역조직에 즉시 통지(1월)

○ 해당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선정 및 예산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조직에게 통지(1월)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조직

○ 사업대상조직은 사업추진계획을 관할 시ㆍ군ㆍ구에 제출(전년 12월)

* 품목광역조직은 사업비를 정산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시․도 및 시ㆍ군ㆍ구

○ 각 시ㆍ군ㆍ구는 관할 사업대상자에게 사업추진계획 제출 요청과 접수된 사업추진계획을 검토 승인 후 관할 시ㆍ도에 제출(전년 12월)

* 품목광역조직은 사업비를 정산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 사업계획 조정 절차 >

○ 승인받은 사업추진계획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는 사업대상조직별 예산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농산물마케팅지원사업 세부내역”의 주요항목 기준으로 사업비 증감액이 30% 미만은 자체 조정 가능하고, 30% 이상∼50% 미만을 조정할 경우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승인 필요

* 50% 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는 aT와 협의하여 승인 여부 통지.

4.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e-나라도움/오프라인]			[e-나라도움]		[e-나라도움/오프라인]
나라도움	교부신청	→	국고보조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집행	→	나라도움	상시점검
오프라인	사업추진계획서 제출				오프라인	상․하반기 점검
사업대상조직(전년 12월)			사업대상조직(연중)		담당 지자체․aT

사업대상조직

○ 사업대상조직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조직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집행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사업비 요청(분기별 또는 수시)

시․도 및 시ㆍ군ㆍ구

○ 시․군․구는 사업대상조직이 신청한 사업비(국고보조)에 대하여 시․도에 제출(일괄 또는 수시)

○ 시ㆍ도는 시․군․구에서 신청된 사업비(국고보조)에 대하여 농식품부에 사업비 배정(일괄 또는 수시) 요청

○ 시ㆍ도 및 시․군ㆍ구는 사업대상조직의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의 실적에 따라 사업비(국고보조 및 지방비)교부·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준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aT는 세부항목별 집행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실적 확인 등에 협조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서 배정 요청한 사업비(국고보조)에 대하여 한도 내에서 자금배정(일괄 또는 수시)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정산》

[e-나라도움/오프라인]			[e-나라도움]
나라도움	정산마감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오프라인	정산자료 제출
사업대상조직 (12월)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익년 1월)

사업대상조직

○ 사업비 요청 또는 최종 정산시에는 제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국고보조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산마감(12월말까지)

시․도 및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추진내용 및 자금용도를 확인 후 최종 정산하여 관할 시ㆍ도를 통하여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차년 2월초)

《사후관리》

시․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추진실적 점검(매 분기별 실시)

- 농산물마케팅자금 사업계획 시행절차,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현황 등

* 사업점검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aT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

《제재》

시․도 및 시ㆍ군ㆍ구

○ 시ㆍ군ㆍ구 및 시․도는 사업목적외 사용 등의 부당사용이 확인될 시 관련 법률 및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고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

Ⅳ	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에 따른 조직화취급액 등 평가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통해 산지조직의 조직화취급 확대

* 산지유통종합평가 주요내용

- 평가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주관)

- 평가내용 :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 통합사업역량 등

- 평가일정 : 2～3월(연 1회)

《환 류》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우수조직은 다음해 사업비 배정 시 인센티브 적용

<붙임 1>

산지통합마케팅지원사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① 조직화	◦ 농가 교육비(설명회 포함)	부대비용 포함
	◦ 농가조직화 컨설팅
	◦ 위탁교육비
	◦ 산지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 농가조직화 자문비용
	◦ 국내 선진지 견학 등 연수비용
② 홍보 및 마케팅	◦ 포장 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 비용(포장제 지원 제외)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비용	국외 관련부분은 지자체의 승인 필요
	◦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 - 팜플렛, 회사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 판촉행사 소요비용 - 도우미, 시식용 원물, 배포용 홍보물, 증정품 등
	◦ 국내외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등
	◦ 바이어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 협의회
	◦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프로그램 제작 협조 등
	◦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등
③ 교육	◦ 지자체의 농가 및 산지조직에 대한 조직화, 홍보․마케팅 교육
	◦ 산지조직 담당직원의 조직화, 홍보․마케팅 전문교육 참가 - 전문교육기관의 장기교육(3개월 이상) 해당(온라인교육 제외)
계
*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별도 협의 필요 * 모든 항목은 지출이 발생했음을 증빙(방침문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산 가능하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 * 별첨의 세부항목별 인정기준은 참조(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일부 변경 가능)

<별첨>

2020년 산지통합마케팅지원사업 세부항목별 인정기준

사업지침 용도			인정범위 및 준비서류 등
주요항목	세부항목	비고	※공통사항 : 사업비의 모든 집행건은 ‘보조금 교부 결정일(시군구에서 통지한 날짜) ~ ’20.12.31일까지’의 아래 다섯가지의 기본 서류 제출이 필요함 ①지출결의서 ②영수증(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매출전표와 세부내역) ③계좌이체내역(통장입출금내역) ④결과보고서(검인수조서와 사진, 파일 등) ⑤방침문서(관련근거)
① 조직화	◦ 농가 교육비(설명회 포함)	부대비용 포함	◦농가 대상 교육비만 인정(내부직원이 외부 교육을 받고 농가에 교육을 실시할 경우 연결 방침 필요) - 준비서류 : 방침문서(관련근거, 일시 및 장소, 참석대상, 소요예산 등) → 교육참석자 명부 → 결과보고서(참석자 수, 예산집행내역, 교육내용 등 )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3장 이상 - 식대 및 숙박비 : (식대) 1인당 20,000원 이내/1식당, (숙박비) 지자체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숙박비 한도 적용 * 식대 및 숙박비는 교육기간에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인정 가능(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차량 :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법인카드 결제 인정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강사 : 500천원 이내(교통비 포함이며, 원고료, 식대, 숙박비는 별도) * 원고료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등을 준용하여 지급 * 식대 및 숙박비는 상기 기준과 동일 * 소득세법에 따라 강사 수당(원고료 등 포함)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천징수 하여야함(정산 시 원천징수액 포함) * 강사료는 서명 영수증 및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제출 - 장소임차 :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결제 인정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기념품비, 선물비, 간식, 차량 유류비 등 불인정, 농가조직화와 관련이 없는 각종 평가회 및 보고회 비용 등은 불인정
	◦ 농가조직화 컨설팅		◦농가 대상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조직화관련 컨설팅만 품목별 연 4회까지(총 8회한도) 인정(내부직원이 실시한 컨설팅 불인정) - 준비서류 : “농가 교육비”의 준비서류와 동일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4장 이상 - 컨설팅위원 수당 : 500천원 이내/1회당(교통비 포함이며, 원고료, 식대, 숙박비는 별도) * 원고료, 식대 및 숙박비 지급기준과 원천징수는 농가 교육비와 동일 - 기타 항목은 “농가 교육비”의 기준과 동일
	◦ 위탁교육비		◦농가 대상 외부기관 위탁 교육비만 인정(농가조직화 교육이며, 내부직원 위탁교육 불인정) - 준비서류 : “농가 교육비”의 준비서류와 동일 * 외부 교육기관에서 발행하는 수료증,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과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제출 *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은 불인정(합숙교육에 따라 식대, 숙박비가 교육비에 포함되었을 경우 인정 가능)
	◦ 산지 품질조사비 및 검사비		◦농가원물 및 취급품목 등에 대한 외부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조사비 및 검사비 인정(잔류농약, 토양검사, 수질검사 및 안정성 검사 포함, 시설개선 비용은 불인정) - 준비서류 : 조사․검사확인증 사본, 조사․검사비 지급내역(법인카드 결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금확인증)
	◦ 농가조직화 자문비용		◦농가 조직화를 위한 외부 전문가 자문비만 품목별 연 4회까지(총 8회한도) 인정(내부직원 대상 자문은 불인정) - 준비서류 : “농가 교육비”의 준비서류와 동일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4장 이상 - 자문위원 수당 : “농가조직화 컨설팅”의 컨설팅위원 수당 지급기준과 동일 - 기타 항목은 “농가 교육비”의 기준과 동일 * 기념품비 및 선물비, 감사패 등 불인정
	◦ 국내 선진지 견학 등 연수비용		◦국내 선진지 연수(농가 대상 국내연수만 인정) - 준비서류 : 방침문서(연수계획 및 일정, 참석자, 소요예산 등) → 연수참석자 명부 → 결과보고서(참석자 수, 예산집행내역, 연수내용)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4장 이상 - 식대 및 숙박 : “농가 교육비” 지급기준과 동일 * 연수기간에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인정(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차량 :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법인카드 결제 인정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내부 직원 위주 연수, 직원 가족 참여 연수 및 관광성 연수는 전체 불인정, 연수관련 기념품비 및 선물비, 간식, 관광지 입장료, 차량 유류비 등 불인정
② 홍보 및 마케팅	◦ 포장 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 비용 (포장재 지원 제외)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록 비용	국외 관련 부분은 지자체 사전 승인 필요	◦포장 디자인 개발, 도안․동판 제작, 용기개발 등 상품개발 비용 및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상표 등록비용 등 인정 - 준비서류 : 방침문서(추진계획, 소요예산, 견적서 등) → 계약서 → 결과 및 검인수 보고서(예산집행내역, 결과물 실물, 사진 또는 파일 등으로 첨부) *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제출 *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포장재 제작비용은 불인정(「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서 포장재비 별도 지원)
	◦ 각종 홍보물 제작 비용(팜플렛, 회사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모바일, 온라인 등)		◦팜플렛, 회사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제작비용 인정(유형고정자산 증가에 해당하는 자본적 지출은 불인정) - 준비서류 : “포장디자인”의 준비서류와 동일
	◦ 판촉행사 소요비용 - 도우미, 시식용 원물, 배포용 홍보물, 증정품 등		◦국외판촉행사 : 지자체의 사전 승인 필요(지자체 담당자 참석비용 및 관광성 행사 전체 불인정) - 준비서류 : 방침문서(행사계획 및 일정, 행사내용, 참석자, 소요예산 등) → 결과보고서(내부 및 도우미 참석자 현황, 예산집행내역, 행사결과)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4장 이상 - 여행사에서 발행하는 INVOICE 첨부, 여행비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 여행사 지급비용 중 판촉행사관련 직원 및 도우미의 항공료, 숙박, 식사비만 인정하며, 일체의 부대비용(현지 교통비, 기념품, 선물비, 간식, 관광지 입장료 등)은 불인정하고, 여행사에 비용 일체가 포함되었을 경우 견적서에 반드시 그 정산대상 현황 구분 표시, 기타는 정산에서 제외토록 하여야함 - 장소임차비 및 부스설치비 :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금확인증 사본(현지업체의 경우, 입금요청서 등) - 도 우 미 : 도우미 근무확인서, 통장입금확인증 사본(파견업체 위탁시 세금계산서 포함) 및 근무현장 사진 * 도우미 확인서는 현장관리자 또는 내부직원 2인이상 확인 서명 필요 - 시식원물 : 원물구매시 원가(단가) 및 수량의 적정성 확인서, 통장입금확인증 사본(농가로부터 구입),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금확인증 또는 법인카드 결제 전표(일반시장으로부터 구매), 원물 입․출고 확인서 * 현장관리자 또는 내부직원 2인이상 확인 서명 필요 - 홍보물 및 증정품(경품) : 조직명, 판촉 농산물의 로고 및 행사내용 등이 찍혀 있는 경우만 인정 * 로고 등 확인 사진 2컷 이상 필요 * 단가 및 수량이 기재된 입․출고 확인서 필요(현장관리자 또는 내부직원 등 2명이상 확인필요) ◦국내판촉행사(지자체 담당자 참석비용 불인정) - 준비서류 : 국외판촉행사 중 여행사 지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과 동일 - 장소임차비 및 부스설치비, 도우미, 시식원물, 홍보물 및 증정품 : 국외판촉행사와 동일 - 도우미 교육비 : 교육확인증, 교육기관의 교육비 청구서, 세금계산서, 통장입금확인증 또는 법인카드 결제 전표 등 - 식대 및 숙박 : (식대) 1인당 20,000원 이내/1식당, (숙박비) 지자체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숙박비 한도 적용 * 행사기간에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인정(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연중 실시하는 판촉행사는 불인정하고, 한 번의 방침문서로 매월 개최하는 형태의 행사 불인정
	◦ 국내외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판촉전, 시장개척단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등		◦국외시장 개척 : 지자체 사전 승인 필요(지자체 담당자 참석비용 및 해외연수 등은 전체 불인정) - 준비서류 : 방침문서(행사계획 및 일정, 행사내용, 참석자, 소요예산 등) → 결과보고서(내부 참석자 현황, 바이어 명함, 예산집행내역, 계약실적 등 행사결과)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4장 이상이고, 시장조사일 경우 면담내용 등 그 결과를 명확히 서술 - 집행비용은 국외판촉행사와 동일 ◦국내시장 개척 - 준비서류 : 방침문서(행사계획 및 일정, 참석자, 소요예산 등) → 참석자 명부 → 결과보고서(참석자 수, 예산집행내역, 행사결과)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국외시장개척과 동일 - 차량 :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법인카드 결제 인정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기타 집행비용은 국내판촉행사와 동일 * 내부 직원 위주 행사, 직원 가족 참여 행사, 해외연수 및 관광성 행사는 전체 불인정하고, 기념품 및 선물비, 간식, 관광지 입장료, 유류비 등 불인정
	◦ 바이어 대상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 협의회		◦바이어를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설명회 및 마케팅 협의회비만 인정 - 준비서류 : 방침문서(추진계획 및 일정, 참석대상, 소요예산 등) → 참석자 명부 → 결과보고서(참석자 현황, 집행내역, 설명회 및 협의회 내용 등 )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2컷 포함 3장 이상 * 마케팅협의회일 경우 그 결과를 명확히 서술 - 장소임차 : 행사 기간 내에 세금계산서 발행에 한함(법인카드 결제 인정 가능)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차량 :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법인카드 결제 인정 가능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식대 및 숙박 : (식대) 1인당 30,000원/1식당 이내, (숙박비) 지자체의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숙박비 한도 적용 * 설명회․협의회에 법인카드 결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시 인정(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단순 업추추진 성격의 협의회, 기념품비, 선물비 및 간식비 등 불인정
	◦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프로그램 제작 협조 등		◦방송, 신문, 잡지, 광고판, 온라인 등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광고․홍보비 인정 - 준비서류 : 방침문서(추진계획, 소요예산, 견적서 등) → 계약서사본 → 검인수 보고서(집행내역, 결과물 실물, 사진 또는 파일 등으로 첨부) *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제출 *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 계약 가능
	◦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농가 및 직원(참여조직 포함) 대상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자문비, 컨설팅비만 품목별 연 4회까지(총 8회한) 인정 - 준비서류 : 방침문서(관련근거, 교육․컨설팅계획 및 일정, 참석대상, 소요예산 등) → 참석자 명부 → 결과보고서(참석자 수, 예산집행내역, 결과내용 등) * 결과보고서 내용 분량은 A4, 15포인트, 사진 4컷 포함 4장 이상 - 자문․컨설팅위원 수당 : “농가조직화 컨설팅”의 컨설팅위원 수당 지급기준과 동일 - 장소임차 :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법인카드 결제 인정 * 세금계산서 지출은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첨부 * 기념품비, 선물비 및 감사패 등 불인정 - 기타 항목은 “농가 교육비”의 기준과 동일
	◦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등		◦신규 브랜드 개발 및 등록비용 등 인정 - 준비서류 : 방침문서(추진계획, 소요예산, 견적서 등) → 계약서사본 → 검인수 보고서(예산집행내역, 결과물 실물, 사진 또는 파일 등으로 첨부) *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제출 *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시 보험료 - 준비서류 : 거래 계약서, 보험증권 사본
③ 교육	◦ 지자체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농가 대상 조직화 교육 및 산지조직 대상 조직화, 홍보․마케팅 교육만 인정 - 준비서류 : 위 “농가 교육비”의 준비서류와 동일
	◦ 산지조직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참여조직 담당직원의 전문교육기관(온라인 교육 제외)을 통한 조직화, 홍보․마케팅 전문교육(3개월 이상)만 인정 - 준비서류 : 교육참석자 업무분장표, 교육 수료증, 통장입금확인증 사본 제출 *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은 불인정(합숙교육에 따라 식대, 숙박비가 교육비에 포함되었을 경우 인정 가능)
			◦구체적으로 예시된 내역 이외의 항목은 지자체와 별도 협의 필요 ◦지자체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교부결정 이후 집행할 경우 집행실적 불인정

[별지 서식]

2021년 산지통합마케팅지원 사업 신청서

법인 명칭		법인 대표
주 소		전 화 (FAX)
품목광역조직여부		전년도 매출액
신청법인 담당자	직위	성명	휴대전화
		e-메일
자본금	출자자별 출자금액(천원)
계	농협	영농법인	농업인	기타
연차별 계획(백만원)	1차년도(2021년)	2차년도(2022년)	3차년도(2023년)
총 취급액
계약재배매취액
공동계산액
기타국고보조내역(백만원)	1차년도(2017년)	2차년도(2018년)	3차년도(2019년)	4차년도(2020년)
◇ 산지통합마케팅지원사업 계획 ◇
2021년 사업신청액 및 추진계획	신청액 (백만원)	구 분	조직화비용	홍보마케팅비용	계
	통합	품목
국고보조	30%	50%
지방보조	30%	-
자 부 담	40%	50%
계
사업 추진 계획	◦ (조직화 및 홍보마케팅 계획 등을 요약하여 기술)
상기와 같이 2021년 산지통합마케팅지원사업을 신청하오며, 사업대상자로 선정시 지원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첨부 : 산지통합마케팅계획사업 주요 추진계획 1부 신청인 : o o o 조합(법인) 대표이사 (인) oooo시장 귀하

※ “사업추진계획”은 위에 요약기술하고 주요내용은 다음페이지 별도 작성

104	산지유통활성화자금

세부사업명

산지유통종합자금(융자)

세목

기타민간

융자금

내역사업명

산지유통활성화자금

예산

(백만원)

300,000

사업목적

○ 농산물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단위 사업권역에서 광역화된 사업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지유통주체의 거래 교섭력 확보

사업

주요내용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계약생산), 제57조(기금의 용도)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조직 :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지원한도

○ 지원한도액 : 연간 600억원 이내(최소한도 5억원) 등

재원구성(%)

국고

-

지방비

-

융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450,000	412,500	400,000	375,000
융 자	360,000	330,000	320,000	300,000
자부담	90,000	82,500	80,000	75,0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유통정책과

산지경영부

원예사업부

사무관 하미숙

차  장 장호광 계  장 장동협

044-201-2223

061-931-1031

02-2080-6368

신청시기

매년 1월(농림사업정보시스템, AgriX 공지)

사업시행기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농협경제지주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사업신청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별표6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고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인 농업법인의 경우 ① 출자자본금 3억원 이상, ② 설립 후 운영실적 3년 이상, ③ 농업인 조합원(주주) 20명 이상(생산자단체가 출자한 경우 출자금 비중과 생산자단체의 농업인 주주 수를 계산하여 인정, 참여조직이 전년도에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취급액의 90% 이상을 출하했을 경우 참여조직의 농업인 주주 수를 모두 인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 주주 지분이 50%를 초과(생산자단체가 출자한 경우 농업인 주주의 지분율을 산정하여 인정, 지자체의 출자지분은 인정하지 않음) 해야 함

* 참여조직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사업운영 1년 이상 및 농업인 조합원 5명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설립 후 사업운영 1년 이상, 농업인 주주 5명 이상 및 농업인 주주 지분 50% 초과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경우 기본요건은 농업인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의 50%를 초과해야 함

- 임산물류․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조직의 경우 원예농산물 대상품목(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사업대상에 포함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30% 이상 지분을 확보하고 최대 출자자․임원 겸임 등)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사업대상 제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지역연합조직(1개 시․군․구 1개 합병농협 포함) : 통합마케팅 협약을 체결한 1개 이상의 참여조직이 있어야 하고,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70억원 이상, 조직화 취급액 50억원 이상 및 총 취급액 대비 조직화 취급률 35% 이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

* 단,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 가능하며, ’20년에 한하여 조직화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인 조직은 조직화취급률 요건 적용 유예

* 1개 시․군․구 1개 합병농협만 있는 농협의 경우에는 참여조직이 없어도 허용

* ’22년까지 품목광역조직과 동일한 기준 적용을 위해 단계적 확대(예고)

① 총취급액 : (’20) 70억원 이상 → (’21) 85 → (’22) 100

② 조직화취급액 : (’20) 50억원 이상 → (’21) 60 → (’22) 70

③ 조직화취급률 : (’20) 35% 이상 → (‘21) 40 → (’22) 50

- 품목광역조직 : 전년도에 3개 시․군․구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원물을 확보하고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액 7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률 35% 이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

* 단,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 가능하며, ’20년에 한하여 조직화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인 조직은 조직화취급률 요건 적용 유예

* ’22년까지 조직화취급률 단계적 확대(예고) : (’20) 35% 이상 → (’21) 40 → (’22) 50

* 조직유형 변경(연합사업단↔조합공동사업법인↔품목광역조직)의 경우 기존 실적을 연결하여 인정하고, 산지통합마케팅조직간의 통합 또는 지역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조직의 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참여조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고,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에 대한 출하실적 중 조직화취급액이 농협조직 5억원 이상, 농업법인 등 2억원 이상

* (예고) ’21년 평가·지원부터는 참여조직의 취급액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한 실적이 20% 이상인 조직만 선정

○ 자금 배정권한 : 산지조직간 마케팅 통합 및 수직계열화를 통한 조직화․규모화를 위하여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게 참여조직에 대한 자금 배정권한 부여

- 참여조직은 1개의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자금을 신청․배정 받아야 하며, 대출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아야 함

- 통합마케팅 출하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액(인센티브 포함) 차등 가능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3년 연속 부진조직에 해당하는 참여조직의 경우 당해연도 신규자금 지원 제외(’17년 평가결과부터 3년 연속 기간 적용)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참여조직이 산지유통종합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기 지원된 자금 전액 회수(당해연도 상환되는 자금 포함이며, 반납기한은 대출취급기관의 반납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고, 4월 1일부터 반납 전일까지 최고금리 적용)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의 사업대상 요건 확인, 사업의무이행 독려 및 자금집행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참여조직이 자료요구 등에 불응 시 직접 제명할 수 있음)

○ 참여조직의 취급액(수출실적, 자체공판실적, 군납 및 학교급식 등 제외)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 취급액의 출하목표 비율 이상을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할 경우 자금 금리 우대 지원

- 참여조직 취급액의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출하목표 비율 : 50%

* 참여조직 출하목표 비율은 연도별 사업성과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향 예정

3. 지원 대상품목

부류별	지원대상 세부품목
양곡부류	◦ 맥류(밀, 보리, 귀리 등), 두류(콩, 팥, 녹두 등), 잡곡류(수수, 옥수수, 기장, 메밀, 조, 율무 등), 특용작물(참깨, 땅콩 등) * 단, 미곡류(멥쌀, 찹쌀, 유색미 등)는 제외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화훼부류	◦ 절화, 절지, 절엽 및 분화
약용작물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류(야생물 등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등
임산물류	◦ 밤, 잣, 대추, 호도, 은행, 도토리, 표고, 송이, 목이, 팽이

* 임산물류, 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원물확보자금 : 계약금, 중도금, 선지급금, 잔금

- 출하약정수탁 : 지원대상 품목의 출하약정수탁을 위한 자금

- 계약재배매취 : 지원대상 품목의 원료를 계약재배하여 매취하기 위한 자금

* 선지급금 : 수탁 시 최종 정산 전에 판매대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는 자금

○ 농자재 공급자금(융자 평잔의 10% 이내 제한)

- 출하약정수탁 및 계약재배매취 시 참여농가에 대해 농자재(종자, 육묘, 농약, 비료, 버섯배지에 한함)를 공동구입하여 공급할 경우 그 농자재 구입자금

- 지원대상조직의 자경농지(임차농지 제외)에서 자가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종자, 육묘, 농약, 비료, 버섯배지에 한함) 구입자금

5. 지원형태

○ 지원형태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금리 및 기간 : 1.0～3.0%(농업법인 등 2.5%) / 3년 일시상환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 차등 적용(단, 산지유통종합평가에 처음 선정된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은 첫해년도에 한해 금리 0.5% 추가 인하 적용)

- 참여조직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적용 금리를 기준으로 참여조직 등급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부도․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산지유통종합평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 기 지원된 자금 전액에 대하여 최고금리 적용(1년 : 4.1일부터 다음연도 3.31일까지)

○ 금리 차등 적용시기 :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자금 중 당해연도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상환되는 자금은 당초 적용금리 유지 후 상환

○ 사업 참여농가에게 자금지원(계약금, 중도금 등) 시 금리 및 수수료 부과금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적용금리 차등화 기준>

* 기본원칙 : 농협조직과 농업법인 등 분리평가 결과 적용

가.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차등금리 적용기준

○ 평가등급 및 금리 차등

평가 등급 및 적용금리
평가순위	평가등급	적용금리
상위 10% 이내	A	1.0%
10%~30%	B
30%~50%	C	1.5%
50%~80%	D	2.0%
80%초과	E	80~90% : 2.5%
		90%초과 : 3.0%

기본 인센티브(무이자)
순위	적용기준
상위 10% 이내	지원금액의 30% 이내
10%~20%	지원금액의 25% 이내
20%~30%	지원금액의 20% 이내
30%~40%	지원금액의 15% 이내
40%~50%	지원금액의 10% 이내
50%초과	없음

* 차등 적용금리 : 농업법인 등은 90% 초과 조직도 2.5% 적용

○ 기본 인센티브(무이자) 지원기간 : 1년

○ 인센티브(무이자) 지원한도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지역연합조직, 품목광역조직)에 대한 기본 및 추가 인센티브 총액은 250억원 한도

○ 페널티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사업대상 요건, 지원자격 및 요건을 미 충족하여 탈락한 조직은 페널티 부과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이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조직은 기 지원된 자금 전액 회수

* 기 지원된 전체 자금(당해연도 상환되는 자금 포함)의 회수에 따른 반납기한은 대출취급기관의 반납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이며, 4월1일부터 반납 전일까지 최고금리(농협조직 3%, 농업법인 등 2.5%) 적용

* 부득이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충분한 사전 검토 및 농식품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2개월 이내)에 한해 연장 가능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이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조직은 기 지원된 자금 전액(당해연도 상환되는 자금 포함)에 대하여 4월1일부터 최고금리(농협조직 3%, 농업법인 등 2.5%)를 적용하고, 신규자금 및 인센티브 지원 제외

- 참여조직은 사업대상자 요건,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이 사업대상자 요건 또는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였을 경우 참여조직의 기 지원된 자금 전액(당해연도 상환되는 자금 포함)에 대해서는 4월1일부터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신규자금 및 인센티브 지원 제외

나. 추가 인센티브(무이자) 지원 및 페널티 적용기준

○ 당해연도(전년도 실적) 원예산업종합계획 연차평가 결과 우수조직

- 대상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포함되고,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산지통합마케팅조직

- 인센티브 : 연차평가 결과 (A등급) 30억원, (B등급) 20억원, (C등급) 10억원 무이자(적용기간 1년)

○ 농식품부와 먹거리 계획 협약(푸드플랜)을 체결한 지자체 소속 산지조직

- 인센티브 : 연간 5억원 무이자(3년, 지자체 기준)

* 지역푸드플랜에 참여(푸드플랜지원센터 등과 협약 또는 계약체결)하고 있는 조직에게 배정

* 도단위 푸드플랜의 경우 도에서 추천하는 조직에게 배정

○ 공영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우수조직

- 대상 : 전년도 공영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출하액이 10억원 이상인 조직

- 인센티브 : 정가․수의매매 출하액 전액 무이자(50억원 한도, 적용기간 1년)

○ 전년도 밭작물공동경영체 종합평가 결과 우수조직

- 인센티브 : 5억원 무이자(적용기간 1년)

○ 과수거점APC 경영평가 결과 우수조직

- 인센티브 : (1등) 20억원, (2∼3등) 15억원, (4∼6등) 10억원, (7∼10등) 5억원 무이자(적용기간 1년)

○ 통합마케팅 실적에 단순기표 실적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감점(3점) 처리 및 신규 자금 배정액 감액(30%)

* 산지유통종합평가 및 신규 자금 배정 이후 확인될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1회 적용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조직이 정부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추진을 포기한 경우 포기서를 제출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제외

다.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참여조직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기준

◦ 기준 : 참여조직의 취급액(수출, 자체공판, 군납, 학교급식 등 제외)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을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한 실적

◦ 대상 :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은 조직

◦ 인센티브 및 페널티 : 금리 차등(산지통합마케팅조직 적용 금리를 기준으로 차등)

구분	우수조직	보통조직	부진조직
기준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출하율 50% 이상이고 출하액 50억원 이상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출하율 20% 이상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출하율 20% 미만
인센티브 및 페널티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적용금리 대비 0.5% 인하	산지통합마케팅조직 금리 적용	최고금리 적용 (농협조직 3%) (농업법인 등 2.5%)

*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3년 연속 부진조직에 해당 할 경우 당해연도 신규자금 지원 제외(‘17년 평가결과부터 3년 연속 기간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액 : 연간 600억원 이내(최소한도 5억원)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기준이며, 기존 사용금액 합산(총가용액)하여 600억원 이내로 자금배정(자금 배정기준 참조)

- 자금 배정단위 : 1억원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이 참여조직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 1억원 단위로 배정

○ 지원 신청범위

- 최대한도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대비 70% 이내 신청(단,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조직화취급률이 50% 이상일 경우 조직화취급액 대비 500%까지 신청 가능)

- 최소한도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5억원 이상, (참여조직) 1억원 이상

7. 사업의무액

○ 사업의무액 : (Ⅱ-3) 지원 대상품목 및 (Ⅱ-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명시된 자금사용 집행실적이 산지유통활성화자금(융자액 평잔)의 125% 이상

- 임산물류, 양곡류(미곡류 제외)를 취급하는 경우 원예농산물(청과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류) 실적이 50%(사업의무 125% 기준 62.5%) 이상이어야 함

○ 사업의무액 이행 대상조직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을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조직(산지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 사업의무액 산출기준

- 기간 : 매년 1.1.～12.31.

- 금액 : 연도 중 대출 및 상환금액의 평균잔액 기준으로 함

○ 사용실적 인정 : (Ⅱ-3) 지원 대상품목 및 (Ⅱ-4) 자금 사용용도에 명시된 집행실적

* 전년도에 융자 잔액이 없는 조직은 자금사용 첫해에 한해 취급농산물의 출하시기 등 여건을 감안하여 1.1∼12.31까지의 원물확보 실적인정 가능

* 품목광역조직에 출하하는 생산형농업법인(100% 농업인 주주, 취급액의 90% 이상 품목광역조직으로 출하)이 법인의 자체담보로 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해당 품목광역조직 의무액평가시 합산하여 평가

○ 사용실적 불인정 : 자금 사용용도 이외의 집행실적, 정부지원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자금 집행실적(중복불인정)

* 자체 공판장 또는 자체 경매식 집하장에서 생산농가에게 집행한 자금은 운용실적으로 불인정

* 자금을 대출받은 산지통합마케팅조직과 참여조직이 동일 농가의 원물 또는 상품을 중복으로 계상한 실적은 불인정

○ 사업의무 미 이행 등에 따른 제제

- 사업의무 미달, 목적외 사용 및 법령위반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대출금 회수, 대출제한, 위약금 등 부과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제30조(대출제한), 제31조(위약금의 징수) 및 제32조(제재의 예외) 등 적용

○ 지원자금을 사용한 농가의 계약위반 등에 따른 제재

- 산지조직이 농가에 농협은행 정책대출 연체금리 적용하여 위약금을 징구하고, 향후 2년간 지원 제외

* 기상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농가의 경우 “시･군별 산지유통활성화협의회”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경제지주, aT, 학계 등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 단, 농민단체 및 농가는 제외)를 구성하여 정당한 사유의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여 계약 미이행에 따른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음

* 농가의 범위 : 실질적인 생계 및 영농을 함께하는 세대(개별가족원 단위 지원 금지)로 함으로써 가족명의 변칙 수혜 차단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대상조직 선정기준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여 관련기관, 기존 산지조직, 농업전문지, aT홈페이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공지(매년 1월초)

○ 사업대상조직의 사업신청서(1월) 및 실적(2월)을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접수

*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농협경제지주

○ 농협조직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공지하고, 농협조직의 사업신청서 및 실적을 각각의 해당기한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

사업대상조직

○ 사업대상조직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하여 사업신청 및 실적 입력

- `20년 사업신청서(`21년 산지통합마케팅지원사업 수요조사 포함) 입력(1월)

-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적자료 입력(2월)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은 참여조직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인확인서 등 사업대상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현장실사 시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산지유통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대상자 요건,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조직에 대하여 예비대상조직으로 선정(3월 중순까지)

* 농협조직 및 농업법인 등을 별도 평가지표에 따라 구분하여 평가

○ 선정된 예비대상조직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후 사업대상조직을 선정하고 농식품부에 제출(3월하순까지)

3. 사업비 배정 단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사업비 배정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조직의 신청액(참여조직 포함)과 산지유통종합평가 등급, 조직화취급액, 대출잔액, 상환예정금액, 예산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직별 배정(안)을 수립

* 농협조직 및 농업법인 등의 조직형태별 평가순위에 따라 예산액 대비 신청액 비율을 적용하여 자금 배정(금리, 인센티브 등도 구분 차등 적용)

○ 최종 사업비 배정(안)을 농식품부에 제출(3월하순까지)

<사업비 배정기준>

※ 자금배정은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와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을 기준으로 예산액 및 신청액 비율을 적용하여 배정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500% 이내(종합평가 상위 10%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400% 이내(종합평가 상위 30%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300% 이내(종합평가 상위 50%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200% 이내(종합평가 상위 70% 이내)

○ 전년도 조직화취급액의 150% 이내(종합평가 상위 70% 초과)

* 전년도 사업의무액 미달 및 미 대출한 금액(참여조직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차감 후 전년도 자금집행율을 고려하여 배정

* 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최초 배정 후 자금 추가 수요조사 하여 자금배정 시는 상위 70%초과 조직도 조직화취급액의 200%이내에서 배정 가능

○ 농식품부의 사업비 배정 결과를 사업대상조직 및 대출취급기관에 안내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게시(3월말까지)

○ 배정 이후 융자포기, 예산 증액 등으로 잔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수요 조사 후 추가 배정

농협경제지주

○ 농협조직에 대한 산지관련 자금지원은 정부 지원자금과 농협자금을 연계

4.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사업대상조직 선정 및 자금배정(안)을 검토 후 확정 공지(3월말)

○ 대출취급기관의 한도배정 요청내용 검토 후 한도배정(수시)

○ 대출취급기관에서 요청한 대출실행기간 연장 승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경제지주

○ 대출취급기관의 자금 신청내용을 검토 후 농식품부에 한도배정 요청(자금차입 전월 하순까지) 및 자금 차입(수시)

○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실행기한 연장 요청에 대하여 대출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 후 대출실행기한 5일전까지 농식품부에 연장 요청

○ 미대출금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기금수탁기관에 반납

○ 자금 차입 및 대출현황 등을 반기별로 농식품부 제출(6월말, 12월말)

대출취급기관

○ 농식품부의 최종 배정 결과를 확인하여 조직별 대출안내, 자금 신청 및 실행

* 사업대상조직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Ⅱ-1) 사업대상자 요건 등을 검토․확인 후 대출희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자금 신청 후 대출 완료

* 추가자금 배정조직도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 완료

* 대출희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금 미대출 시 미대출금액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보고

○ 농식품부 한도배정 후 대여(자금차입)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기금수탁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나, 대출실행기한 경과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은 대출실행기한 7일전까지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대상조직이 희망하는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이율이 다른 융자건에 대하여 평균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사업대상조직

○ 농협조직은 농협경제지주, 농업법인 등은 aT에 대출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대출취급기관에 (Ⅱ-1) 사업대상자 요건 확인 서류 및 대출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대출신청

< 조직별 대출취급기관 >

사업대상조직	대출취급기관
지역(품목)농협조직	농협경제지주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은행
농업법인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 농업법인 대환대출은 대출취급기관(농협은행, aT) 선택 가능

○ 대출시 자금을 별도 계정 분리 운영하여야 하며,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대출실행기한까지 대출이 곤란할 경우 대출실행기한 12일전까지 대출취급기관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 대출희망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하여야 하며, 대출되지 않은 금액은 반납

○ 추가자금 배정조직도 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 완료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대출취급기관 및 사업대상조직에 대해서 관계기관(aT, 농협경제지주) 합동점검 실시

- 점검시기 : 매 분기별로 실시

- 점검항목 : 자금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등

대출취급기관

○ 사업의무액 실적 점검은 농안기금 운용규정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관련기관(aT, 농협경제지주)간 합동점검 실시

* 농협은행이 대출취급기관일 경우 : 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와 농협은행 대출사무소에서 사업의무액 합동점검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조직의 자금 사용용도에 따른 집행실적 증빙자료 등을 실사 확인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사업의무액 점검 결과를 대출취급기관의 본사 또는 농협경제지주에 제출(6월말)

- aT 및 농협경제지주에서는 사업의무액 점검 결과를 농식품부 보고(7월말)

* 사업의무액 점검 시 상반기 사업 추진현황 점검 병행 실시

사업대상조직

○ 전년 실적에 대한 사업의무액 실적을 당해연도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실적을 사전 입력(2월)

○ 대출취급기관 실사(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 포함)시 자금 사용용도에 따른 집행실적 증빙자료 제출

《제재》

대출취급기관

○ 대출취급기관은 합동점검 및 사업의무액 점검 결과 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사유가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aT 또는 농협경제지주는 조치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사업의무 미이행 등에 따른 대출금의 회수), 제30조(대출제한), 제31조(위약금의 징수) 등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대한 산지유통종합평가 실시

-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참여하는 산지통합마케팅조직(신규조직 포함)에 대하여 매년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산지유통종합평가)하여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부진조직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경쟁촉진

* 평가 세부계획은 평가 주관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수립․공지(당해연도 1월초)

○ aT는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산지유통활성화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8월)

- 규모화, 조직화, 전문화 역량 등의 성과 분석

2. 환 류

○ 우수조직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무이자 포함) 및 사업비 배정시 우대, 국내외 선진지 연수, 표창수여 등

○ 부진조직에 대해서는 자금회수 및 최고금리(농협조직 3%, 농업법인 2.5%) 적용

[별지 서식]

2020년 산지유통활성화사업 신청서

(단위 : 백만원)

조 직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대 표 전 화
담 당 자				담당전화									팩스번호
신 청 유 형	지역연합조직 □, 품목광역조직 □						신규 및 재신청				기존조직 □, 재신청 □, 신규조직 □
통합조직일 경우 참여조직 취급액의 50%이상 출하하는 참여조직 출하액 및 개소수			출하액계( ) 개소수( )		기존조직일 경우 자금대출금액					aT				NH		계
‘19년 총취급액					‘20년 자금 신청			대출 희망기관		aT				NH		계
								*통합마케팅조직일 경우 참여조직 신청액 포함(세부내역 첨부)
‘19년 조직화취급액 (원예농산물)	계약재배 매취							자금의 용도				출하약정수탁 □, 계약재배매취 □ 자가생산영농자금 □, 기타 □
	공동계산 수탁
								담보제공 물건				부 동 산 □ 신용보증 □ 지급보증 □ 기타 □
	합계
정부지원 타 자금	지원금액							물건 소재지
	지원사업명							물건 소유자
출자금								감정가격(부동산)
첨부 : 1. 통합마케팅조직 및 참여조직 자금 신청현황 1부, 2. 출자현황 및 조합원 현황 1부, 3. 사업실적 및 계획서 1부 4. 자금신청 용도 및 활용계획서 1부, 5. 담보제공 예정물건 목록 1부
주) 1. 사업신청 조직은 아래 자료를 산지유통종합평가 현지실사 시에 확인을 반드시 받을 것 ◦ 농협조직 : ① 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① 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농업인확인서 각 1부, ④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1부 - 농업회사법인 : ① 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농업인확인서 각 1부, ④ 주식변동상황명세서 1부, ⑤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 1부 2. 또한, 사업 신청조직 중 신규 신청조직일 경우는 아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을 것 ① 사업자 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③ 정관사본 1부 * 위 1번 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법인 확인한 결산 또는 가결산 자료)를 Agrix 시스템에 입력하되, 가결산 자료는 현지실사 전까지 확정완료 하고, 기타 조직자체 추정자료나 세무법인 미확인 자료를 AgriX시스템에 입력한 조직의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료 미제출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함

<붙임 1>

통합마케팅 체계

지역연합조직

◦ 정의 : 시․군․구 또는 시․도 단위의 1개 이상 참여조직과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조직이 출하한 원물 또는 상품에 대한 통합마케팅사업을 전담하는 산지통합마케팅조직

◦ 주요형태 : 조합공동사업법인, 농협연합사업단, 농업법인 등

◦ 자격요건 : 통합마케팅 협약을 체결한 1개 이상의 참여조직이 있어야 하고,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7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액 5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률 35% 이상으로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단,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 가능하며, ’20년에 한하여 조직화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인 조직은 조직화취급률 요건 적용 유예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법인의 경우 출자자본금 3억원 이상, 운영실적 3년 이상, 농업인 조합원 또는 농업인 주주 20명 이상이어야 함(단,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함)

품목광역조직

◦ 정의 : 3개 시․군․구 또는 2개 시․도 이상에서 확보(매취 또는 수탁)한 원물 또는 상품에 대하여 통합마케팅사업을 전담하는 산지통합마케팅조직

◦ 주요형태 : 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 품목농협, 농업법인 등

◦ 자격요건 : 전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10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액 70억원 이상, 조직화취급률 35% 이상으로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단, 기상재해 등으로 전년도 실적이 미달된 조직은 3개년 평균실적 적용 가능하며, ’20년에 한하여 조직화 취급액이 100억원 이상인 조직은 조직화취급률 요건 적용 유예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법인의 경우 출자자본금 3억원 이상, 운영실적 3년 이상, 농업인 조합원 또는 농업인 주주 20명 이상이어야 함(단,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함)

참여조직

◦ 정의 : 시․군․구 또는 시․도 단위의 1개 산지통합마케팅조직과 협약을 체결하고 농가에서 매취 또는 수탁한 원물 또는 상품을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출하하는 산지조직

◦ 주요형태 : 지역농협, 품목농협, 농업법인, 협동조합 등

◦ 자격요건 :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의 출하실적 중 조직화취급액이 농협조직은 5억원 이상, 농업법인은 2억원 이상으로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선정된 조직

* (예고) ’21년 평가·지원부터는 참여조직의 취급액 중 산지통합마케팅조직으로 출하한 실적이 20% 이상인 조직만 선정

* 사업신청일 기준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농업인 조합원 5명 이상이어야 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본금 1억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농업인 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함

기초생산자조직

◦ 정의 :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조직에 소속되어 특정 품목을 생산하는 조합원 또는 출하농가들이 상호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규모화․전문화 경쟁력 강화를 통해 조직원들의 수익향상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생산자조직

◦ 주요형태 : 공선출하회, 공동출하회, 계약매취회 등

◦ 요건 : 5인 이상 농가들로 구성하고 자발적 참여, 전략(약정) 출하의무, 판매마케팅 권한 위임, 자율적 운영, 규칙 제정․운영의 원칙 준수

<붙임 2>

산지조직 원물취급방식 및 실적인정기준

조직화취급 : 공동계산수탁, 계약재배매취

1. 조직화취급 개념 및 기본원칙

◦ 도입목적 : 소비지환경 및 유통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지조직을 중심으로 조직화․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하고, 생산농가와의 협력을 통해 영농기술, 품질관리 및 상품화 경쟁력을 강화

- 개별 농가단위의 생산 및 유통구조에서는 품질관리에 한계가 있고, 다양한 상품을 생산할 수 없어 가격교섭력이 취약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

-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산지조직에서 공동으로 선별․출하․판매를 실시하면 품질관리와 다양한 상품 공급 등이 가능

-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교섭력 향상 및 부가가치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에게 양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 가능

◦ 개념 : 복수의 농가(5농가 이상)들이 공동으로 정한 규칙에 따라 품종, 영농기술, 품질관리, 수확방식 등을 준수하여 생산․출하하고, 산지유통조직과 공동수탁, 계약재배매취 방식의 수직계열화된 유통체계를 운영함으로써 거래교섭력 강화, 거래비용절감, 부가가치 제고 등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 기본원칙 : 조직이 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참여(회원)농가들이 출하한 농산물을 선별하고 품질등급별 판매․정산하는 사업방식

- 산지유통시설 또는 일정한 시설에서 자동선별기 또는 수작업선별 실시

* 수작업선별시에는 품질관리사가 반드시 검품 실시 후 판매․정산

- 기본원칙을 준수한 매출액(공동계산수탁) 또는 매입액(계약재배매취)에 대해서만 조직화취급액으로 인정함

2. 공동계산 수탁사업

◦ 개념 : 다수의 농가들이 마케팅 협력조직(공선출하회)을 결성하는 등 공동선별방식, 품질등급, 판매방식, 정산방식(정산기간, 상품화, 판매비용 등) 등에 대한 규칙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사업방식

* 수탁형 사업으로 상품의 소유권과 사업에 대한 책임․권리가 참여농가에 있음

- 조직농가 수 : 최소 5명 이상(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복수의 농가조직 운영 가능)

- 조직이 수립한 품질기준에 따라 공동선별, 품질등급별 공동판매, 판매기간 중 품질등급별 평균판매 가격에 기초한 공동정산 실시

- 공동판매기간(공동정산 적용기간) : 판매처가 1개소인 경우 최소 5일 이상, 판매처가 복수인 경우 1일 이상

◦ 공동계산 수탁 요건

- 계약(약정) 시기 : 농가와 파종(정식, 착과 등) 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품목에 따라 재배방법, 기후여건 및 재해보험 관련 처리기간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계약(약정) 이행 : 약정서에 명시된 물량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나, 생산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 상기 계약(약정)시기에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수탁하는 단순수탁은 불인정

◦ 유형(공동계산수탁 취급 인정유형)

유형	수확	선별‧포장	판매	정산	비 고
A	개 별		공 동		농가별 선별이 필요한 품목의 특성 및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 예시 : 엽채류, 풋고추 등
B	개 별	공 동			공동 기계선별 및 수작업선별 품목
C	공 동				공동수확단을 운영 수확 현장에서 선별 예시 : 무, 배추, 감자 등

*위의 A, B, C유형만 공동계산 수탁취급으로 인정(이외 특수사례는 별도 검토)

3. 계약재배 매취사업

◦ 개념 : 조직이 정한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계약(계약물량 및 품질등급별 매입가격 반드시 명시)을 체결하고, 수확 후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농가에게 대금을 정산하는 사업방식

* 계약재배 농가조직(출하회 등)을 결성하여 품종, 재배기술 통일, 영농기술 혁신, 공동수확 등을 통한 조직화 역량 강화 권장

◦ 계약재배 요건

- 계약시기 : 파종(정식, 착과 등) 이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품목에 따라 재배방법, 기후여건 및 재해보험 관련 처리기간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계약이행 : 계약물량과 금액은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나, 생산 및 시장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

- 상기 계약시기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매입하는 단순매취는 불인정(포전거래, 창고거래, 정전거래 등 포함)

4. 조직화취급 확인사항

가. 공동계산수탁

◦ [계약(약정)체결] : 출하약정서(출하권 위임 명시) 및 약정관리기록부

① 출하약정서 : 약정농가명, 약정 농지의 위치․면적, 물량, 계약금(선급금) 명시

* 계약(약정)은 농가별로 체결하고, AgriX시스템에 입력

② 약정관리기록부 : 농가별 약정, 출하, 대금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정관리기록부

◦ [조직] : 생산농가조직에 관한 사항(품목별, 농가조직별)

① 공동계산수탁사업에 대한 사업운영 규칙(공동선별, 공동판매, 공동계산 관련 내용 포함 및 산지조직 대표와 농가조직 대표의 서명)

② 공동계산수탁사업을 실시하는 생산농가조직(공선출하회 등)에 참여하는 농가명부(농가명, 주소, 참여연도, 참여 이후 출하실적 등)

◦ [공동선별] : 공동선별 작업에 관한 사항

① 참여농가들의 출하물량 및 공동선별 결과(품질등급별 물량)에 대한 기록부(일자별, 품목별, 농가별)

* 참여농가별 대금정산(공동정산) 기록부와 동일한 기록부에 작성 가능

② 공동선별 작업일지(일시, 선별작업 품목, 출하농가별 및 당일 총선별 물량, 작업인원, 인건비 등의 기록)

* 개별농가에서 선별한 경우 품질관리사의 검품기록부(품목, 농가, 일시, 물량, 품질등급, 검품결과 등)

* 물량 입고원장(공동수확작업단 운영도 동일)의 물량이 공동선별 작업일지상의 물량보다 크거나 같은지 여부 확인

◦ [공동판매] : 공동판매에 관한 사항

① 공동선별한 상품의 품질등급별 판매내역(판매일, 품목, 판매처, 판매금액) 기록부 및 증빙서류(출하내역서, 송품장 및 판매처로부터 받은 계산서 등)

* 출하내역서에 기재된 금액 및 물량이 판매처로부터 받은 계산서의 내용보다 크거나 같은 지 여부 확인

* 산지조직 자체 가공시설에 원물을 공급한 경우 : 가공시설의 원물매입 내역에 해당조직이 출하한 원물의 입고물량 및 금액 기재 후 확인자료 제출

◦ [공동정산] : 공동정산 관련 사항

① 공선출하회별 정산관리장부의 판매 관련 기록사항(공동판매기간, 회원농가명, 품질등급별 출하량, 등급별 가격 등)

② 공선출하회별 정산관리장부의 정산 관련 기록사항(농가 출하내역별로 상품화 및 운송비용 등 공제 후 농가에게 지급한 최종 정산내역)

* 공동선별비 공제내역이 없는 경우 공동계산으로 불인정(단, 농가 개별선별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공동계산지침에 따라 불가피성을 인정받고 품질관리사의 품질등급 기준에 따른 검품관리 기록부 제시)

나. 계약재배매취

◦ [계약체결] : 계약재배 약정서(출하약정서) 및 계약재배관리기록부

① 계약서 : 계약농가명, 계약재배 농지의 위치‧면적, 품질등급별 단가, 물량, 계약금 명시 및 계약금 지급내역 자료

* 계약은 농가별로 체결하고, AgriX시스템에 입력

② 계약재배관리기록부 : 농가별 계약, 출하, 대금지급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관리기록부

* 포전거래, 정전거래, 창고거래는 불인정

* B2B거래를 통한 원물확보 시 원물공급 조직은 반드시 계약재배를 실시해야하며 관련 증빙자료 제출

◦ [매입] : 매입원장 또는 원료매입 확인서

① 매입원장 : 계약재배 약정서(출하약정서)에 명시된 품질등급별 가격을 적용하여 매입한 매입원장

* 계약기간 중 내외적인 여건변화로 인한 품질등급별 조정단가 인정

② 원료매입확인서 : 원물을 출하한 농가 및 출하조직별 임금확인 내역

* 도‧소매시장,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농가 및 조직으로 부터의 실적은 불인정

* 긴급한 원물확보 매입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금사용은 가능하나 실적으로는 불인정

◦ [선별] 및 [판매] : 공동계산수탁과 동일 적용

① 선별에 관한 사항은 공동계산수탁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

출하약정수탁

◦ 개념 : 농가 또는 농가조직(공선출하회 등)이 산지조직과 출하처 선정 권한 위임(출하권 위임)이 명시된 출하약정을 파종(정식, 착과 등) 전에 체결하여 판매하는 수탁사업방식(공동계산수탁 포함, 단순수탁 제외)

◦ 운영방식 : 공동계산수탁을 제외한 출하약정수탁은 개별농가 또는 농가조직(공선출하회 등)이 산지조직과 출하물량, 선별방식, 품질규격(등급), 판매처 선정, 정산방식 등에 대한 규약과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여 운영

* 출하물량의 약정, 공동의 품질규격, 출하권 위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출하처 선정 권한이 산지조직에게 있어야함)

* 개별농가에서 선별․포장하는 경우 산지조직은 반드시 출하 전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검품(샘플 또는 전수)을 실시해야함

◦ 확인사항 : 공동계산수탁을 제외한 실적은 아래의 사항이 확인되어야 함

- 산지조직이 수립한 해당 품목별 공동품질규격 및 검품방식(매뉴얼 등)

- 출하약정서(출하물량 및 출하권 위임 명시), 출하관리장부(품목, 농가별 선별 및 검품일지 등), 공동판매장부(품목, 판매처, 판매일, 판매금액) 및 증빙자료(출하내역, 송품장, 판매처가 발행한 정산서), 농가별 정산내역 장부(운송비 등 제비용 공제, 수수료 납부, 농가별 판매대금 입금)

◦ 정책지원 : 산지유통활성화자금의 사용용도로 인정(계약금, 선도금 등 사용가능)

단순기표

◦ 개념 : 참여조직이 거래처에 직접 출하한 실적에 대해 통합조직이 정산 등 단순 행정처리를 하고 산지통합마케팅조직의 마케팅 실적으로 기표하는 행위

◦ 페널티 : 통합마케팅 실적에 단순기표 물량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된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산지유통종합평가 시 감점 처리 및 자금 감액 배정 등 조치

<붙임 3>

2020년 산지유통종합평가 지표

농협조직 평가지표

항 목		측정내용	기준	배점	비 고
규모화 (25)	총 취급액	원예농산물 총 취급액 * 가중치 : (300억원 미만) 1.10, (500억원 미만) 1.05 (800억원 미만) 1.03, (800억원 이상) 1.00	조직별 3개년 평균 원예농산물 총 취급액 ×(1+조직별 3개년 연평균 증가율)×규모별 가중치	14	최근 3개년 평균
	취급액 성장률	(당기취급액–전기취급액)/전기취급액[eqn: TIMES]100	(300억원 미만) 12.0% (500억원 미만) 10.0% (800억원 미만) 8.0% (800억원 이상) 6.0%	4	“
	취급물량 성장률	(당기취급물량-전기취급물량)/전기취급물량 [eqn: TIMES]100	(300억원 미만) 10.0% (500억원 미만) 7.0% (800억원 미만) 5.0% (800억원 이상) 2.0%	3	“
	마케팅성과	신규 거래처와의 거래실적 0.3억원□0.5점<0.5억원□1.0점<0.7억원□1.5점<1억원□2.0점<1.5억원□3.0점<2억원□4.0점 * 도매시장 실적 제외	2억원	4
조직화 (45)	조직화 취급액	공동계산수탁 매출액+계약재배매취 매입액 * 가중치 : (200억원 미만) 1.10, (400억원 미만) 1.07 (500억원 미만) 1.05, (500억원 이상) 1.02	(조직별 3개년 평균 조직화취급액×(1+조직별 3개년 연평균 증가 율)×규모별 가중치	18	최근 3개년 평균
	조직화 취급률	(조직화취급액/총 매입액)[eqn: TIMES]100	65%	15	“
	조직화취급액 성장률	(당기조직화취급액-전기조직화취급액)/전기조직화취급액[eqn: TIMES]100	15%	3	“
	조직화 취급물량 성장률	(당기조직화취급물량-전기조직화취급물량)/기조직화취급물량[eqn: TIMES]100	15%	3	“
	조직화 안정도	(기초생산자조직 소속 농가 중 계약(약정) 체결 후 출하 농가수/조직화 출하 농가수)×100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참여조직 기초생산자조직(5명 이상 구성) 소속 농가 중 계약(약정) 체결 후 출하 농가	75%	3	“
	기초생산자 조직 육성	공선출하회 및 공동출하회 등 개소수 증가 (1개소 1점, 2개소 2점, 3개소 이상 3점)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참여조직의 기초생산자조직(5명 이상 구성)	3개소	3
전문화 (13)	전문 인력 확보	유통․판매관리 전담인력(경력 1년 이상) 확보수준 * 1명(1점) ∼ 5명(5점) / 참여조직 제외	5명 이상	5
	역량 강화 교육	① 유통․판매관리 전담인력 전문교육 (전문인력 교육시간계)/(전문인력 확보수[eqn: TIMES]25시간/인)[eqn: TIMES]100 * 참여조직 제외하며, 1인당 최대 25시간만 인정 * 설명회, 워크숍 등 단순교육 및 온라인교육은 1회당 최대 4시간 인정	100%	4	100% 이상 교육
		② 회원농가 역량강화 조직화 교육 (교육 참여인원[eqn: TIMES]교육시간)/(조직화 참여농가 수 [eqn: TIMES]6시간/인)[eqn: TIMES]100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회원농가 조직화 교육 시간 합산	100%	4	100% 이상 교육
통합 사업 역량 (17) (선택)	(지역연합) 통합 마케팅 참여율 (조직화농가 참여율)	① 참여조직이 있는 지역연합조직 ∑참여조직들의 통합조직 출하액/∑참여조직들의 총 취급액[eqn: TIMES]100 * 참여조직 요건 충족조직에 한하며, 취급액은 지역연합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품목 취급액(수출실적 등 제외)	50%	17	출하목표 비율
		② 참여조직이 없는 지역연합조직(1개 시군구 1개 합병농협) (조직화 출하농가 수/전체 출하 농가 수)[eqn: TIMES]100	50%
	(품목광역) 전문품목 취급률	(전문품목 1개 취급액/총 취급액)[eqn: TIMES]100 * 버섯류 분류 : 느타리, 표고, 양송이, 팽이 * 화훼류 분류 : 절화, 분화	50%	17
합계	13개 지표	통합사업역량은 선택형
가점	인증 실적	시설(GAP, HACCP) 또는 경영관리(ISO9001 또는 14001 또는 22000) (인증시설 수 / 전체 시설 수[eqn: TIMES]100) 20%□0.5점<30%□1.0점<40%□1.5점<50%□2.0점 * 시설, 경영관리 각각 인정하지 않고, 시설이 1개인 조직은 최대 1점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전체 시설		2	최대 5점
	수출실적	5억원□0.5점<10억원□1.0점<15억원□1.5점<20억원□2.0점 * 참여조직 제외하며, 입금액 기준 * 마케팅성과 항목에 반영 실적은 제외(중복 반영 불가)		2
	파렛트 출하실적	공영도매시장 출하액 대비 파렛트 출하비율 5%□0.5점<10%□1.0점<15%□1.5점<20%□2.0점		2
	온라인 판매실적	총 취급액 대비 온라인 판매비율 3%이상□0.5점<5%□1.0점<7%□1.5점<10%□2.0점 * 마케팅성과 항목에 반영 실적은 제외(중복 반영 불가)		2
감점	자료 제출지연 및 평가회피 등	단순 입력자료 오류 및 지연제출 등 * 사업관련 요구자료 제출 등 비협조 : △1.0점 * 입력자료 및 제출자료의 오류 : 최대 △2.0점 * 시스템 입력지연 또는 자료제출 지연 : △1.0점(1일당) 단순기표 실적이 포함된 자료 입력 : △3.0점		△5	최대 △5점 또는 취소
		고의성 허위자료 입력 및 제출(또는 평가 회피, 미평가)		사업 대상 취소

* ’20년 평가부터 기초생산자조직은 회칙, 공급체계운영규칙 등이 갖추어야 하고, 공선⋅공동 출하액 5천만원 이상만 인정

농업법인 등 평가지표

항 목		측정내용	기준	배점	비 고
규모화 (25)	총 취급액	원예농산물 총 취급액 (기준 : 3개년 평균 원예농산물 총 취급액 × 연평균 증가율×규모별 가중치) * 가중치 : (200억원 미만) 1.07, (300억원 미만) 1.05 (300억원 이상) 1.00	조직별 3개년 평균 원예농산물 총 취급액 ×(1+조직별 3개년 연평균 증가율)×규모별 가중치	14	최근 3개년 평균
	취급액 성장률	(당기취급액–전기취급액)/전기취급액[eqn: TIMES]100	(200억원 미만) 10.0% (300억원 미만) 5.0% (300억원 이상) 3.0%	4	“
	취급물량 성장률	(당기취급물량-전기취급물량)/전기취급물량 [eqn: TIMES]100	(200억원 미만) 10.0% (300억원 미만) 8.0% (300억원 이상) 6.0%	3	“
	마케팅성과	신규 거래처와의 거래실적 0.3억원□0.5점<0.5억원□1.0점<0.7억원□1.5점<1억원□2.0점<1.5억원□3.0점<2억원□4.0점 * 도매시장 실적 제외	2억원	4
조직화 (45)	조직화 취급액	공동계산수탁 매출액+계약재배매취 매입액 (기준 : 3개년 평균 조직화취급액×연평균 증가율×규모별 가중치) * 가중치 : (100억원 미만) 1.07, (200억원 미만) 1.05 (200억원 이상) 1.02	(조직별 3개년 평균 조직화취급액×(1+조직별 3개년 연평균 증가 율×규모별 가중치	18	최근 3개년 평균
	조직화 취급률	(조직화취급액/총 매입액)[eqn: TIMES]100	65%	15	“
	조직화취급액 성장률	(당기조직화취급액-전기조직화취급액)/전기조직화취급액[eqn: TIMES]100	10%	3	“
	조직화 취급물량 성장률	(당기조직화취급물량-전기조직화취급물량)/전기조직화취급물량[eqn: TIMES]100	10%	3	“
	조직화 안정도	(기초생산자조직 소속 농가 중 계약(약정) 체결 후 출하 농가수/조직화 출하 농가수)×100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참여조직 기초생산자조직(5명 이상 구성) 소속 농가 중 계약(약정) 체결 후 출하 농가	60%	3	“
	기초생산자 조직 육성	공선출하회 및 계약매취회 등 개소수 증가 (1개소 1점, 2개소 2점, 3개소 이상 3점)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참여조직의 기초생산자조직(5명 이상 구성)	3개소	3	신규
전문화 (13)	전문 인력 확보	유통․판매관리 전담인력(경력 1년 이상) 확보수준 * 1명(1점) ∼ 5명(5점)/참여조직 제외	5명 이상	5
	역량 강화 교육	① 유통․판매관리 전담인력 전문교육 (전문인력 교육시간계)/(전문인력 확보수[eqn: TIMES]25시간/인)[eqn: TIMES]100 * 참여조직 제외하며, 1인당 최대 25시간만 인정 * 설명회, 워크숍 등 단순교육 및 온라인교육은 1회당 최대 4시간 인정	100%	4	100% 이상 교육
		② 회원농가 역량강화 조직화 교육 (교육 참여인원[eqn: TIMES]교육시간)/(조직화 참여농가 수 [eqn: TIMES]6시간/인)[eqn: TIMES]100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회원농가 조직화 교육 시간 합산	100%	4	100% 이상 교육
부가가치 건전성 (5)	총부가가치율	총부가가치/총 매출액×100	10%	3
	유동비율	유통자산/유통부채×100	200%	2
통합 사업 역량 (12) (선택)	(지역연합) 통합 마케팅 참여율	∑참여조직들의 통합조직 출하액/∑참여조직들의 총 취급액 [eqn: TIMES] 100 * 참여조직 요건 충족조직에 한하며, 취급액은 지역연합조직에서 취급하는 해당품목 취급액(수출실적 등 제외)	50%	12	출하목표 비율
	(품목광역) 전문품목 취급률	(전문품목 1개 취급액/총 취급액)[eqn: TIMES]100 * 버섯류 분류 : 느타리, 표고, 양송이, 팽이 * 화훼류 분류 : 절화, 분화	50%	12
합계	15개 지표	통합사업역량은 선택형
가점	인증 실적	시설(GAP, HACCP) 또는 경영관리(ISO9001 또는 14001 또는 22000) (인증시설 수/전체 시설 수[eqn: TIMES]100) 20%□0.5점<30%□1.0점<40%□1.5점<50%□2.0점 * 시설, 경영관리 각각 인정하지 않고, 시설이 1개인 조직은 최대 1점 * 산지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전체 시설		2	최대 5점
	수출실적	5억원□0.5점<10억원□1.0점<15억원□1.5점<20억원□2.0점 * 참여조직 제외하며, 입금액 기준 * 마케팅성과 항목에 반영 실적은 제외(중복 반영 불가)		2
	파렛트 출하실적	공영도매시장 출하액 대비 파렛트 출하비율 5%□0.5점<10%□1.0점<15%□1.5점<20%□2.0점		2
	온라인 판매실적	총 취급액 대비 온라인 판매비율 3%이상□0.5점<5%□1.0점<7%□1.5점<10%□2.0점 * 마케팅성과 항목에 반영 실적은 제외(중복 반영 불가)		2
감점	자료 제출지연 및 평가회피 등	단순 입력자료 오류 및 지연제출 등 * 사업관련 요구자료 제출 등 비협조 : △1.0점 * 입력자료 및 제출자료의 오류 : 최대 △2.0점 * 시스템 입력지연 또는 자료제출 지연 : △1.0점(1일당) 단순기표 실적이 포함된 자료 입력 : △3.0점		△5	최대 △5점 또는 취소
		고의성 허위자료 입력 및 제출 (또는 평가 회피, 미평가)		사업 대상 취소

* 총부가가치 : 매출액에서 판매상품에 투입된 원재료(다른기업에서 생산하여 공급한 상품, 서비스)의 비용을 제외한 것으로 경상이익, 인건비, 순금융비용, 임차료,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를 종합한 금액임(=매출과표-매입과표)

* ’20년 평가부터 기초생산자조직은 회칙, 공급체계운영규칙 등이 갖추어야 하고, 공선⋅공동 출하액 5천만원 이상만 인정

<붙임 4>

원예산업종합계획

1. 개요

◦ 목적 : 산지 조직화․규모화를 가속화하고,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군, 시도단위의 체계적인 원예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정부 산지유통정책과 연계 도모

◦ 내용 : 지역별 원예농산물 생산․유통 종합육성방안과 실질적인 지역 협의체 운영방안 등을 포함

- 지역별 생산․유통 현황과 산지유통시설의 지원계획 및 농가조직화 방안

- 지역단위 산지유통관련 유관기관․품목별 농가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등

◦ 기간 : 5년 단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발계획” 수립기간과 동일(’18～’22)

* 중도수립의 경우에도 농발계획 종료시점과 일치

2. 선정․평가 및 연차평가

농식품부

◦ 원예산업종합계획 선정․평가, 이행실적 연차평가 계획 및 결과 확정 공지

* 세부일정은 별도 공지

지자체 등

◦ 지자체, 품목광역조직은 지역 원예농산물의 생산․유통 방안에 대한 원예산업종합계획을 “농발계획” 수립기간과 일치하게 수립하여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원예농산물 현황(생산량, 재배면적, 생산시설․장비, 산지유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연차적 육성 방안에 대한 계획 중심으로 수립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

- 시도는 시군 및 품목광역조직의 원예산업종합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보고서는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10월)

* 필요시 시도, 시군, 품목광역조직이 각각 수립 가능

◦ 승인된 원예산업종합계획은 지역여건 변화 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할 경우에도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정계획 보고서는 농식품부 및 aT에 제출(10월)

◦ 원예산업종합계획이 승인된 지자체 및 품목광역조직은 매년(2월) 이행실적 연차평가를 받아야 함

- 이행실적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입력하고 현장실사시 증빙자료 제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원예산업종합계획 선정․평가 기본계획(9월) 및 이행실적 연차평가 세부계획(1월)을 농식품부와 협의․수립하고 산지조직, 농협경제지주 등에 안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게시

◦ 신규 또는 수정 원예산업종합계획 선정․평가(11월) 및 이행실적 연차평가(2월) 실시

- 원예산업종합계획 선정․평가는 5년 단위로 하고, 수정계획은 매년 실시

* 기 승인된 원예산업종합계획 이외의 신규 원예산업종합계획 선정․평가는 수정계획 평가 시 실시(매년)

- 이행실적 연차평가는 매년 실시하고,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하여 접수

◦ 원예산업종합계획 선정․평가 결과(12월) 및 이행실적 연차평가 결과(3월)를 농식품부 제출

3. 환류

◦ 이행실적 연차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품목광역조직은 지원 확대 및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고 부진 지자체, 품목광역조직은 페널티 부여

- 지자체 소속 통합마케팅조직 무이자 인센티브 추가 지원

◦ 이행실적 연차평가 결과 부진 지자체, 품목광역조직은 원예산업종합계획 승인 및 보조금 지원 보류

*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적 평가에 따른 승인취소 지자체(품목광역조직 포함)는 승인취소 시점부터 보조사업 신청 제외

◦ 원예산업종합계획 미수립, 승인취소 지자체(품목광역조직 포함)는 산지관련 보조사업(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등) 지원 제외

◦ 원예산업종합계획 신규계획 승인 지자체(품목광역조직)는 사업계획 개시년도부터 보조사업 신청 가능

<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

점수	등급	환류
80점 이상	A	인센티브 지원 ‣ 관내 통합마케팅조직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무이자 30억원 추가지원 ‣ 산지관련 사업 우선 선정 ‣ 담당자 해외연수 및 산지 조직화 등 언론홍보 기회 제공
70점 이상	B	인센티브 지원 ‣ 관내 통합마케팅조직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무이자 20억원 추가지원 ‣ 담당자 해외연수 기회 제공
60점 이상	C	인센티브 지원 ‣ 관내 통합마케팅조직 산지유통활성화자금 무이자 10억원 추가지원
50점 이상	D
50점 미만	E	페널티 부여(원예산업종합계획 승인 취소 및 보조금 지원 제외) ‣ 2회 연속 : 원예산업종합계획 승인 취소 및 산지관련 보조사업 지원 제외

<붙임 5>

2020년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적 연차평가 지표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이행노력 (20점)	이행점검	‣ 원예산업종합계획 이행실적 점검 여부(자율평가 등) * 1회(5점), 2회(10점) / 도는 소속시군 원예산업종합계획을 종합하여 점검	10
	거버넌스	‣ 원예산업발전협의회 구성(4점) ‣ 원예산업발전협의회 개최실적(6점) * 1회(2점), 2회(4점), 3회 이상(6점)	10
생산 (35)	기초생산자조직 육성	‣ 원예농산물 기초생산자조직(공선출하회,공동출하회 등) 육성 목표 대비 실적(2점) * 기초생산자조직 : 5명이상으로 구성, 공선⋅공동 출하액 5천만원 이상 * 실적이 50% 이상일 경우 만점 ‣ 원예농산물 기초생산자조직 육성 전년 대비 증가 수(3점) * 1개소(1점), 2개소(2점), 3개소 이상(3점)	5
	기초생산자조직 회원농가 확보	‣ 원예농산물 기초생산자조직 소속 회원농가 확보 목표 대비 실적(10점) * 실적이 50% 이상일 경우 만점 ‣ 원예농산물 출하농가 수 대비 기초생산자조직 소속 출하농가 수(5점) * 실적이 70% 이상일 경우 만점	15
	조직화 출하	‣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조직 원예농산물 조직화취급액(공동계산수탁 매출액+계약재배매취 매입액) 목표 대비 실적(10점) * 실적이 50% 이상일 경우 만점 * 농가와 사전(파종, 정식 등) 계약(약정) 실적에 한하며, 포전거래, 창고거래 등은 제외 ‣ 통합마케팅조직의 원예농산물 총매입액 대비 조직화취급액 비율(5점) * 실적이 60% 이상일 경우 만점	15
유통 (45)	통합마케팅 확대	‣ (전체) 통합마케팅조직 원예농산물 총취급액 목표 대비 실적(15점) * 실적이 50% 이상일 경우 만점 ‣ (지자체) 통합마케팅조직 원예농산물 총취급액 전년 대비 증가율 (10점) * 실적이 20% 이상일 경우 만점 ‣ (품목광역) 원예농산물 총취급액 전년 대비 증가율(10점) * 각 실적은 20% 이상일 경우 만점	25
	참여조직 참여도	‣ (지자체) 참여조직 원예농산물 총취급액 대비 통합마케팅조직 출하액 비율 * 참여조직 출하율이 50% 이상일 경우 만점 ‣ (품목광역) 원예농산물 총취급액 대비 기초생산자조직 출하액 비율 * 기초생산자조직 출하액이 50% 이상일 경우 만점	20
합계	7개 지표		100
가점	GAP 인증	‣ 원예농산물 GAP 인증 면적(ha) 목표 대비 실적(3점) * 실적이 50% 이상일 경우 만점	2	최대 5점
	제도화	(시도, 시군) 생산유통 계열화 및 조직화를 위한 조례 제정 여부 (품목광역) 기초생산자조직 육성․지원 등에 대한 자체 계획 및 이행여부	3
감점	자료 제출지연 및 평가회피 등	단순 입력자료 오류 및 지연제출 * 입력자료 및 제출자료의 오류 : △2점 * 시스템 입력지연 또는 자료 제출 지연 : △3점(1일당 △1점)	△5	최대 △5점 또는 취소
		고의성 허위자료 입력 및 제출 (또는 평가 회피, 미평가)	승인 취소

* 도는 원예산업종합계획에 포함된 소속시군 등의 각 항목별 실적을 합산하여 산출(이행점검, 거버넌스, 제도화 제외)

* 농업법인은 ‘20년 평가부터 회칙, 공급체계운영규칙 등이 갖춰진 기초생산자조직(계약매취회 등)과 소속농가만 인정

105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세부사업명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계속)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현대화(계속)

예산

(백만원)

126

사업목적

○ 인삼․특용작물을 제조․가공․유통단계까지 지원하여, 주요 생산 권역별 조직화․규모화․브랜드(Brand)화를 통해 인삼․특용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

사업

주요내용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및 SW 부문 지원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신규시설 : 총 사업비가 21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000㎡ 이상

○ 보완시설(신규) : 최근년도 가동률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6억원 이상인 시설

* 별도요건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지원한도

○ 신규시설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보완시설 : 6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재원구성(%)

국고

30

지방비

40~60

융자

-

자부담

10~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ㅇ합 계	2,100	2,100	420	2,100
- 국고보조	630	630	126	630
- 국고융자	-	-	-	-
- 지방비	860	860	172	860
- 자부담	610	610	122	61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 박태준

주무관 김선이

044-201-2238

044-201-2239

시․도

인삼‧특용작물 담당과

인삼‧특용작물 담당자

-

신청시기

사업대상자 : ‘19. 12. 10일까지

시․군 신청 :  ‘19. 12. 15일까지

시․도 신청 : ‘19. 12. 31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지자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단체․농업법인

* 단, 연간 60톤 미만 규모인 경우, 시‧군에서 대상 품목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일정 기한내에 생산규모를 사업지침에서 요구하는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건으로 사업 신청 가능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재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지원대상 사업자

(1) 시설규모

○ 신규시설 : 총 사업비가 21억원 이상이고, 시설규모가 총 1,000㎡ 이상

○ 보완시설(신규) : 최근년도 가동률이 6개월 이상이고 보완 사업비가 6억원 이상인 시설

- 물량처리 확대, 생산공정 개선 등 노후화된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개선 등

* 단순 리모델링 등은 지원 제외

* 가동률 산출기준 : 제조, 집하, 선별, 포장 등을 기준으로 4시간 이상은 1일, 4시간 미만은 0.5일로 계산하여 연간 150일 이상 가동한 시설

나. 별도요건(신청자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인 경우)

○ 총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단,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기자본(결산재무제표)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경우는 가능

* 출자금 및 조합원, 운영실적 등 기준일자는 사업신청년도 11월 31일 기준

**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지분이 51% 이상을 점유하여야 함(생산자단체는 생산자의 지분을 계산하여 인정, 지자체 지분은 비 생산자 지분으로 간주)

다. 지원제한 기준

○ 보완시설 사업자는 최종 지원년도 이후 3년간 지원 제한

○ 사업자로 선정된 후 포기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를 위반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을 포기한 지자체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 허위서류 등을 제출한 지역 및 사업자는 향후 5년간 신청 및 지원 제한

3. 지원 대상

○ 인삼․특용작물 관련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지원내용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탈피기, 저온저장고, 미생물 배양기 등 유통․가공시설 및 SW부문 지원

◈ SW부문

․USN을 활용한 온․습도, 이산화탄소 등 저온저장고․예냉실․가공장 환경모니터링

․RFID를 활용한 수매/약정관리, 입출고 관리, 재고관리, 가공관리, 선별관리, 운송관리, 자재관리, 판매관리, 경영관리 등 유통․물류관리

․CCTV를 활용한 저장창고, 시설외부 모니터링

* 인삼․특용작물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와 관련된 사업 우선적 지원

* 상품화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탈의실, 화장실, 식당, 휴게실, 당직실 등은 가급적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 브랜드 육성, 사업추진․운영 계획 수립, 수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컨설팅 비용 지원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1) 자금의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 기준사업비

○ 신규시설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20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1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보완시설 : 6억원/개소당(사업기간 : 2년)

* 예산 및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 사업기간은 1년으로 조정 가능

○ 지원비율

- 생산․유통시설현대화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단, 보완시설은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지원 : 국고 30%, 지방비 60%, 자부담 10%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기본계획수립(농림축산식품부)

○ 인삼․특용작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시달(사업시행 전년도 11월말)

사업신청(시장․군수 또는 시장․도지사 및 사업법인)

○ 사업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인삼․특용작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사업시행 전년 12월 10일까지)

- 도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사업을 직접 수행

* 사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에 따라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e-나라도움에 붙임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전자문서 형태)

○ 시장․군수는 해당 시․군(또는 시․도)의 중장기 인삼․특용작물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에 제출(사업시행 전년 12월 15일까지)

-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청회 등 농업인 의견수렴을 통해 참여도 제고

- 사업추진 및 사업별 목표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평가계획 수립

○ 자부담이 미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 각 단계별로 일정수준 이상의 자부담 확보 증빙자료(현금 잔액증명서 또는 정기예금증명서 등) 의무 제출

* 자부담 의무 확보율 : 사업신청단계(사업시행 전년 12월10일) 10%, 사업대상자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전 50%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시․도지사)

○ 시․군 또는 사업법인의 사업계획에 대해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다음 순위를 결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사업시행 전년 12월 31일까지)

- 자체 심사․평가시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하여 심사․평가 실시

* 각 도의 평가심의위원회는 각 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운영

- 사업규모와 시설투자의 적정성 및 세부 사업계획 타당성 등 검토

< 지자체의 인삼․특용작물산업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해당 지역의 인삼․특용작물산업 여건 및 전망, 사업별 목표를 계량화하여 설정

- 기존의 지역 인삼․특용작물산업 여건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략과 차별화 방안, 소비활성화 및 홍보전략

- 농업인의 참여율 제고 및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 등

○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법인 설립․운영 및 육성방안

- 컨설팅업체, 농업인(품목조직 포함)․농협․지자체․민간기업체 등이 참여하는 법인

- 농가조직화 및 조직원에 대한 교육, 인삼․특용작물산업을 선도할 법인체 육성방안

○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추진 되도록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

○ 재정투자계획과 사업별 투자성과 분석

○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생산․유통․가공단계의 생산성 향상 및 마케팅 계획

- 인삼․특용작물 제품류별 생산․수출․판매에 대한 연차별 목표량 및 비율

○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 사업 성과․평가계획 수립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선정평가위원회 심의	→	사업자 선정공고 및 교부결정
농식품부(사업시행 전년 12월)		농식품부(사업시행 전년 12월 ～ 사업시행 년도 1월)		농식품부(사업시행 년도 1월 ～)

사업대상자 선정(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신청서 접수 후 사업요건 적합성 및 사업비 적정성 등을 자체검토 후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서면/발표)

- 사업자 선정평가위원회는 외부 전문가 5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

- 사업신청자의 사업계획, 발표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시 별도 현지실사 진행

- ‘인삼․특용작물계열화사업’, ‘농기계임대사업’, ‘지리적표시제도’ 등의 사업과 연계한 실적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 2 ～ 3개 이상 시․군의 인삼․특용작물 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사업계획은 가점 부여

- 밭작물공동경영체 조직은 가점 부여

○ 항목별 선정기준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추진전략의 적정성
	○ 지역 인삼․특용작물산업발전 계획 연계성
	○ 자금투자 계획의 적정성
	○ 연간 처리물량, 목표, 시설 가동계획 등에 대한 구체성 및 적절성
	○ 사업비 지원종료 후 운영계획
2. 사업참여 법인의 적합성	○ 사업추진 의지
	○ 농업인 등에 대한 교육
	○ 사업의 성공 가능성
	○ 사업대상자의 설치자금 조달계획, 재무구조 등 운영자금 조달능력, 확보계획, 경영능력
3. 생산 혁신	○ 고품질(GAP 등) 원료 확보를 위한 생산계획, 기술지원, 교육 등에 대한 방안
	○ 농업인의 참여유도, 조직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 우량 종자(묘)의 안정적 공급 방안
4. 유통 혁신	○ 인삼․품목별 의무자조금 참여 실적 및 계획
	○ 농기계임대사업 등 유통구조개선 추진실적 및 계획
	○ 수출실적 및 수출확대 방안의 적정성
5. 마케팅전략	○ 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 컨설팅업체의 적정성
6. 기타	○ 부지 확보에 대한 적정성 및 입지조건 등 ○ 타 농림축산식품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 연계실적 및 계획 ○ 2～3개 이상 시․군의 인삼․특용작물 자원을 연계 활용한 사업계획 ○ 밭작물공동경영체 조직

○ 심사절차

① 사업대상 선정기준마련			: 농림축산식품부
↓			◦ 다수의 사업계획이 접수될 경우, 시․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일정 순위까지만 심사대상으로 선정
② 실무 사전검토			: 농림축산식품부
↓			◦ 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요건 검토 * 부실 사업계획 제외, 미흡사항 보완요청
③ 심사 및 평가			: 선정평가위원회 구성․평가(서면/발표) - 외부전문가 5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선정에서 제외 - 사업계획, 발표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시 별도 현지실사
↓
④ 사업비 심의 ․ 조정			: 농림축산식품부
↓			◦ 평가내용을 근거로 사업내용 및 사업비 조정
⑤ 사업대상자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사업계획 및 사업비 확정․시달

○ 심사․평가기준

- 심사위원의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및 구체적인 심사평가 방법은 별도 수립․시행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시·도)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법인으로 하여금 사업비 범위 내에서 매 연도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 시행 추진

* 세부사업 추진계획 : 월별 공정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세부사업비 내역 등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사업법인이 작성한 세부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토록 조치

-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사업 확정․통보 받은 후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세부사업 계획서 제출(한글 파일 송부 또는 별도 CD 제출)

○ 사업법인 운영 관련

- 사업법인은 농업인, 품목조직, 지역농협, 지자체, 대량수요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여건에 맞는 법인이어야 함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는 컨설팅 업체는 경영․유통전문가가 반드시 참여

- 사업법인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관 등에 제도적 장치 마련

* 사업수익 또는 부가가치의 참여주체별 환원 및 재투자 방안 마련

○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관련

- 사업법인은 인삼․특용작물산업발전방안을 토대로 전문 컨설턴트의 자문을 받아 사업추진 로드맵 수립․경영자문

- 컨설팅은 사업계획의 수립에서부터 평가, 농업인 교육, 경영 및 기술지도, 현장애로 사항 해결 등 전 분야에 걸쳐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

- 컨설팅 비용의 지급은 사업 계획의 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업체와 지자체․사업법인간 계약에 따라 집행

* 전문 컨설턴트의 활용, 마케팅․경영전략 수립을 기본으로 하고, 개소당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지방비, 자부담분 추가 가능)

○ 사업계획 변경절차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확정된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주체, 사업대상지역을 임의로 변경 불가

-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자)는 부득이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당해 사업주관 기관(시․도, 시․군)에 변경 사유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사업목적과 지원기준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시‧군 또는 시‧도)에서 검토 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다만,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세부사업의 3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전승인 후 변경 가능

- 사업계획에 대한 기본방침이나 지시사항, 주요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승인 후 변경 가능

4. 자금교부 및 집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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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사업비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농식품부(사업시행 년도 1월～)		지자체(시․군)		지자체(시․도, 시․군)

자금배정 신청 및 집행(시·도, 시․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지원대상자에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8조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 등 절차 이행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매월 사업자로부터 사업실적이 첨부된 자금배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추진상황을 확인하는 등 월별 소요자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사용 예정 전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요구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지원비율 준수여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 확인

5. 이행점검단계 및 사후관리단계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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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종료 년도 12월)		지자체(사업종료 익년 1월), 농식품부(사업종료 익년 2월)		지자체 (사후관리기간내)

<사후관리>

○ 사후관리․감독 기관 : 해당 지자체(시․군, 시․도)

사업자

○ 시설물의 등기(법인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

○ 사후관리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지원목적대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이전 등 불가

○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주식양도 및 임원교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에 따라 조치

사업관리 및 지도 감독(지자체)

○ 시･도 및 시･군은 관련시설을「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및「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의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와 사업부실화 방지 및 투자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 상황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즉시 필요한 조치 강구

- 사업추진 진도를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별도서식 없음]

* 매년 사업자로부터 제출(또는 열람)한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여 근저당 설정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저장․가공시설 등에 대한 감리는 관계법령에 의한 유자격 업체 선정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준공시까지 지도․감독 철저

○ 사업자가 원물조달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실행을 위해 담보제공 승인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득해야 함(「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2조, 대통령령 제26127호, 2015.3.3.)

사업비 검정 및 정산(시·도)

○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완료 검사 신청

○ 시장․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업완료 검사 후 정산

○ 시장․군수는 회계 연도가 종료되면 예산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여 결과를 시․도의 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시․도에서는 정산결과를 익년 2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후관리(시·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인삼․특용작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공급된 시설물, 기자재 등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의한 사업 관리절차 이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6조에 따라 관리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적용」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훈령 제153호)을 준용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건축물	10년	◦시장․군수 등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사후관리 기간 동안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매각․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기계	5년

Ⅲ	평가 및 환류

1. 만족도 조사 실시

○ 시․도지사는 인삼․특용작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 인지도, 사업의 적정성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 등에 반영

- 조사시기 : 12월

- 조사대상 : 사업 대상자 및 사업참여 농가

2. 사업추진 평가

○ 평가주체 : 사업주관기관(시․도, 시․군)

○ 중간평가(사업집행단계)

- 평가시기 : 사업착수 후 3～6월 이내

- 평가방법 : 전문가 협의체, 전문 컨설팅 등을 활용

- 평가방향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발굴, 사업컨설팅

- 평가결과 조치 : 당해 연도 사업추진 및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등

○ 사후평가(연차평가)

- 평가시기 : 당해 연도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 평가방법 : 시․도, 시․군 평가 실시에 대한 종합 평가․분석

- 평가방향 : 총평, 사업효과(잘된 점, 미비점)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등

- 평가결과 조치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신규 사업 발굴 등

3. 평가결과 보고서 제출

○ 시․도지사는 인삼․특용작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중간․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평가종료 후 1개월 이내)

[별지 제1호 서식]

인삼․특용작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시․도(시․군)												(단위 : 백만원)
신청자	구 분	기관(조직)명	소속(부서)		담당직위			성 명			전 화				Fax
	사업주관기관
	사 업 법 인
	참 여 조 직
신청내역	사 업 목 표
	연 차 별 투․융자계획	구 분		’20					’21					계
		국 고
		지 방 비
		자 부 담
		계
	세부사업별 투․융자계획	증 삼 기
		건 조 기
		저 장 고
		탈 피 기
		선 별 기
		미생물 배양기
연계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	구 분		’00			’00			’00			’00			계
		농기계임대사업
		○○○사업
		○○○사업
	지자체자체사업 (균특사업포함)	○○○사업
		○○○사업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총괄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지자체장 : (서명 또는 인)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귀 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협약서 ○ 사업법인 및 참여기관의 등기부 등본 사본 각 1부

<신청서작성 및 제출요령>

1.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별첨자료 포함)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10부 (A4용지 크기)

- 좌철 양면

2. 신청서 규격

○ 작성 워드프로세서(□글 2007 또는 그 이상)

- 본문 12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15, 아래쪽15, 왼쪽25, 오른쪽25, 머리말 15,

꼬리말 15

○ 신청서 분량 : 제한 없음

3. 신청서 작성요령

○ 사업시행지침서의 신청서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하단 중앙 등에 해당 면수(page)를 기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서와 1권으로 합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계획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신청서 양식은 첨부자료 참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106	자조금지원

세부사업명

자조금지원사업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 자조금지원(단체)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지원

예산

(백만원)

8,110

1,000

사업목적

생산자단체를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진

사업

주요내용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및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출연 및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의무자조금 단체

○ 임의자조금 단체

* 기존 임의자조금단체(‘15년도 이전부터 지원한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규 임의자조금 단체는 결성 이후 3년간 한시 지원

○ 의무자조금 추진 단체

○ 통합자조금 단체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

지원한도

품목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예산 및 평가결과 등이 반영된 사업총괄부서의 검토‧조정을 거쳐 해당 품목담당부서에서 승인

재원구성(%)

국고

50

(센터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5,220	15,220	16,220	17,220
국 고	7,610	7,610	8,110	9,110
지방비	-	-	-	-
융 자	-	-	-	-
자부담	7,610	7,610	8,110	8,11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책과

품목자조금 담당부서

산지경영부

사무관 김아림

차  장 이찬우

044-201-2219

061-931-1035

신청시기

정기(당년도 1월)

사업시행기관

자조금단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련자료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농수산 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조금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 의무자조금 결성을 추진하는 단체(비영리법인)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의무자조금단체 : 의무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나. 임의자조금단체 : 임의자조금단체로 승인을 받은 단체

- 기존 임의자조금단체(‘15년도 이전부터 지원한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규 임의자조금단체는 결성 이후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

다. 의무자조금 추진 단체 : 3년 이내에 의무자조금 결성을 전제로 주산지협의체 등이 모여 비영리법인격을 갖춘 경우(담당과에서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1억원 한도내에서 소비촉진,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비용 지원

-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이하 자조금 운영 고시) 별표 중 광고(0110목), 소비촉진(0120목), 거출홍보(0610목), 교육(0620목), 정보제공(0630목), 성과평가(0730목) 용도로만 지원 가능

- 매칭비율은 임의자조금 매우우수 등급(매칭비율 70%) 적용

- 사무국 등 운영비는 사업비(국고지원액+자부담)의 30% 이내로 한정

라. 통합자조금 : 기존 전국단위 임의자조금과 해당품목 지역자조금이 통합하여 3년 내에 전국단위 의무자조금을 추진하기 위해 비영리법인격을 갖춘 경우(담당과에서 계획을 검토하여 승인) 3년간 한시적으로 1억원 한도내에서 농가조직화, 교육․홍보 비용 지원

- 자조금 운영 고시 별표 중 거출홍보(0610목), 교육(0620목), 정보제공(0630목), 성과평가(0730목) 용도로만 지원 가능

- 매칭비율은 임의자조금 매우우수 등급(매칭비율 70%) 적용

- 사무국 등 운영비는 사업비(국고지원액+자부담)의 30% 이내로 한정

마. 자조금 통합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를 통해 지정

3. 지원형태(기준)

ㅇ	(기본원칙) 자조금 조성액과 국고보조를 1:1매칭으로 지원(운영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 차등지원 : 자조금단체의 당해연도 사업신청액, 전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운영실적 평가결과, 통합지원센터 참여 등에 따라 보조금을 등급별로 차등 배정(단, 예산현황 등에 따라 등급별 지원비율은 변경가능)

구 분	매우우수 (80점이상)	우수 (60～80점미만)	보통 (60점미만)	비고
의무자조금	100%	90	80
임의자조금	70	60	50

* 의무자조금 전환 이후 첫 배정은 지원비율을 100%로 적용

- 지원제외 : 직전 3개년 평균 자조금 자체 조성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제외

* 신규 자조금단체에 대해서는 자체조성계획으로 대체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농식품부 고시) 별표(계정과목의 종류 및 배열) 항목에서 정하는 용도로 한정하여 지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Ⅲ-2 사업승인 단계를 준용하여 해당 품목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예산 및 평가결과 등이 반영된 사업총괄부서의 검토‧조정을 거쳐 해당 품목담당부서에서 승인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지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검토 후, 사업총괄부서에서 확인·조정을 거쳐 승인

6. 집행결과보고(정산)

○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는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 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하게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을 이월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이월사업으로 추진 가능(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집행결과 보고)

※ 지원대상 자조금단체(의무, 임의, 의무자조금 추진, 통합)의 확정, 국고지원 매칭 비율 및 금액 결정 등을 위해 ‘농산물 자조금 및 품목정책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음

* (위원장) 유통정책과장, (위원) 지원대상 자조금 대상품목 담당 사무관, 외부위원 등 10인 내외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안내	→	사업계획서 제출
농식품부 사업총괄부서 (전년도 12월)		농식품부 품목담당부서 (전년도 12월)		자조금단체·자조금 통합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1.5)

○ 농식품부 사업총괄부서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농식품부 품목담당부서는 사업신청자격 단체 등에 신속히 사업을 홍보·안내한다.

○ 농림축산식품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농식품부 품목담당부서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지정기관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농식품부 사업총괄부서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 사업승인단계

○ 농식품부 품목담당부서는 자조금단체에서 제출한 추진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승인하고 그 결과(검토의견 등 포함)를 농식품부 사업총괄부서 및 e나라도움에 제출(1월 말까지)

- 농식품부 사업총괄부서의 평가 및 자금배정이 완료되면 계획서를 보완하여 최종 계획서를 농식품부 품목담당부서에서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은 자조금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을 의미하므로 자격요건, 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

* 2. 지원자격 및 요건 상 ‘의무자조금 추진단체’ 및 ‘통합자조금’의 경우 2월말까지 계획서를 검토․승인하고, 평가 및 자금배정이 완료되면 최종계획서 승인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지정기관에서 제출한 추진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 사업총괄부서에 제출하고 농식품부 사업총괄부서는 확인 후 승인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농식품부 사업총괄부서, 품목담당부서 (자금배정이후 수시)		민간보조사업자 (～12월)		농식품부 품목담당부서, aT (수시, 반기별 1회이상)

○ 민간보조사업자는 농식품부 품목담당부서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자조금 단체의 관리규정에 따라 구성원이 납부하여 조성한 자조금내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통합지원센터 사업추진계획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e나라도움을 통해 농식품부 사업총괄부서에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통합지원센터 지정기관은 연간 예산집행 계획(상황)에 따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보조금 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3조의2제5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농식품부 품목담당부서 및 사업총괄부서는 자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의 타당성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당해연도 자조금단체의 자체 자조금 조성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농식품부 사업총괄부서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통합지원센터 지정기관의 사업추진계획 및 연간 예산집행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교부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교부결정 및 통지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농식품부 품목담당부서의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

* 사전교부형, 사후교부형, ｢기본규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 등을 구입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농식품부 품목담당부서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농식품부 품목담당부서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오프라인]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운영실적평가
민간보조사업자 (～익년 1월)		농식품부 사업총괄부서 (사업종료 이후)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됐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에서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 계산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농식품부 품목담당부서 및 사업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확정

○ 농식품부 품목담당부서 및 사업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조치해야 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농식품부 품목담당부서는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에 반드시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평가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조금 단체에 대해 매년 전년도 운영실적을 평가

- 기존 임의자조금에서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한 단체의 경우 임의자조금 실적 승계

* ‘19년 운영실적은 ‘20년 초에 평가하여 ‘20년 사업에 적용

* 평가 세부요령 등은 별도 계획 수립․통보 예정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는 운영실적에 대한 별도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2. 환류

○ 사업 평가결과는 자조금단체 보조금 지원시 활용되며, 단체별 평가등급에 따라 보조금 비율 차등 배정(단, 예산현황 등에 따라 등급별 지원비율은 변경가능)

107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융자)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융자)

세목

기타민간

융자금

내역사업명

친환경농산물직거래지원(융자)

예산

(백만원)

22,500

사업목적

○ 친환경농축산물 취급업체의 직거래 구매·판매장 개설을 위한 융자 지원하여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 (운영)친환경농업인, 생산자단체, 유기가공식품업체로부터 국내산 친환경농축산물 구매비용

○ (시설)친환경농축산물 전문매장 신규개설 또는 확장 시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

국고보조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8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지원한도

○ (운영) 1년, (시설)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 운영자금 : 고정금리(생산자단체 연 2.5%,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 (운영) 업체당 3,000백만원, (시설) 매장당 500백만원

○ 시설자금 : 고정금리(생산자단체 연 2.0%, 일반업체 연 3%) 또는 변동금리

재원구성

(%)

국고

지방비

융자

8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9,440	25,000	22,500	22,500
국 고	29,440	25,000	22,500	22,5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

원예사업부

정책금융부

이윤식 사무관

홍금용 주무관

진유진   계장

어영광   대리

044-201-2439

044-201-2440

02-2080-6378

061-931-1147

신청시기

정기(1월), 수시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련자료

-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조합(지역조합․품목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 전문유통업체 : 친환경농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체

- 유기가공식품업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업체

-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업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업체

- 전자상거래사업자 : 친환경농식품 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

- 개인사업자 : 친환경농식품을 취급하는 사업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의 경우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친환경농식품 유통에 부합되고, 친환경농식품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소비지에 직판하는 등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의 경우 친환경농식품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 전자상거래사업자의 경우 상품의 주문·결재 등 상거래의 주요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판매하는 업체

○ 신청제한

- 당해 연도에 동 사업과 유사한 목적의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 사업을 받은 실적이 있는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 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 정보 및 부실신용 관련 공공기록 정보가 등록된 자

- 제재조치로 대출정지 중인 법인

3. 지원품목 및 용도

○ 지원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농축산물,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등

※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이「친환경농어업법」에서「축산법」으로 이관(2020.8.28.)을 위해 법령 개정 중이므로 2021년 8월 29일 이후에 구매한 무항생제축산물은 지원품목에서 제외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운영자금 : 친환경농업인, 생산자단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로부터 국내산 친환경농식품 구매

- 시설자금 : 친환경농식품 전문매장 신규 개설 또는 확장 시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매장, 매대, 냉동․냉장설비 등, 단만 소모성 비품은 제외)

* 타 정부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물량은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규모 : 22,500백만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5,100 / 농협경제지주 17,400)

- 사업추진기관별 자금수요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지원기간 : (운영자금) 1년 일시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지원금리

- 운영자금 :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 시설자금 : 고정금리(농업인 연 2.0%,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 지원한도 : (운영자금) 업체당 3,000백만원, (시설자금) 매장당 500백만원

- 잔여예산 발생 시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지원 가능

○ 사업의무량

-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내산 친환경농식품 구매

- 시설자금 : 매장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이 대출액의 125%이상

* 시설자금은 계속 사용여부를 점검 예정이며, 매년 친환경농식품 판매액이 대출액의 30% 이상(단, 신규 판매장 개설은 대출액의 15% 이상)이어야 함(미달 시 자금회수)

* 대출금 회수 산출방법 : 친환경농식품 의무판매액 - 연간 친환경농식품 판매액

□(산출예시) 판매장 확장으로 1억원 대출받고 연간 친환경농식품 판매액이 1천만원인 경우, 대출금 회수액은 2천만원 [3천만원(1억원×30%) - 1천만원]

Ⅱ	사업추진체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추진기관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기본계획(사업지침) 수립․시달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사업신청
사업자선정 자금배정				사업대상자 선정, 자금배정 요청 및 대출실행
이행점검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점검		사업추진 현황,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 확인		사업추진
사업평가 및 환류		평가결과 정책 반영		지원업체 성과측정		사업이행실적 제출

1.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지원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사업추진기관에 시달(‘19. 12월)

사업추진기관

○	사업추진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각 기관 등에 사업자 신청 공고 실시(‘20. 1월)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사업대상자

○ 신청자격, 심사기초자료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사업추진기관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각 지역본부(11개소) 또는 농협중앙회의 각 시군지부(158개소)에 제출(‘20. 1월)

- 사업자금의 사용용도에 따라 운영자금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자금(구매) 신청서(붙임1 서식)’, 시설자금은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지원자금(판매장 개설) 신청서(붙임2 서식)’ 제출

2. 사업자 선정 및 자금배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자금 배정신청을 근거로 사업추진기관의 지출한도 승인(‘20. 1～12월)

사업추진기관

○ 사업추진기관은 세부추진계획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선정 및 자금 배정(‘20. 1～12월)

- 사업추진기관은 사업자 선정 및 자금배정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지출한도 승인 요청

사업대상자

○ 사업추진기관은 담보 확보(시설자금은 시설 설치비용 확인) 대출 실행(‘20. 1～12월)

자금수요파악 및 지출한도 승인 요청	▶	자금배정 및 지출한도 승인	▶	자금차입 및 대출실행
사업추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추진기관

3.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계획 이행,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반기 1회)

사업추진기관

○ 사업추진기관은「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실적 확인 등 사후관리 실시

- 지원업체의 사업기간 만료 후 사업의무량 이행여부 확인 등 사업실적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업대상자

○ 사업자는 친환경농식품의 직거래 구매실적 등을 기록 관리하는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제재 및 처벌내용》

사업추진기관

○	사업추진기관은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여야 함

-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부도, 폐업, 사업포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 때

○ 기타 대출금의 부당사용 및 법령위반 등과 관련된 대출제한 및 대출금의 회수조치 등은「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정한 바에 따름

Ⅲ	평가 및 환류

《성과측정》

○ 매년 전년도 운영자금의 사업추진 성과를 통해 성과지표 측정

- 측정기관 : 사업추진기관

- 측정항목 : 친환경농식품 직거래 구매실적

- 성과목표 : 지원액의 125% 이상 구매

- 측정방법 : (업체별 친환경농식품 직거래구매금액/지원금액)×100

《만족도 조사》

○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지침의 미비점,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사업지침 개정 등에 반영

- 조사시기 : ‘20년 중

- 조사대상 : 지원 대상업체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조사

- 조사기관 : 사업추진기관

5. 사업평가 및 환류 단계

○ 사업추진기관은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사업이행실적 등을 평가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및 다음년도 자금지원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사업의무 미달성 업체에 대하여는「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대출 제한 등 조치

○ 사업추진기관별 자금집행 실적, 사업성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연도 사업예산의 지원규모 배정

6. 보고 및 기타

○ 사업추진기관은 동 사업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및 평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보고

○ 사업추진기관별 한도액 배분계획에 따라 예산규모 이내로 자금배정 요청

- 사업비 지원신청 시 사업 수행능력, 담보능력 및 대출실행 가능성, 최근 3개년 간 직거래 사업자금 대출 및 사용실적(의무액 이행여부) 등을 종합 검토, 조정하여 실소요액을 신청

○ 수시로 자금사용실태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친환경농식품 수매여부, 사업의무부담액 이행여부, 장부기록여부 등

《 자금관리 철저 》

① 담보부족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경우 즉시 자금을 반납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

② 지원자금이 직거래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치 않도록 관리 철저

③ 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자금은 반납 조치

④ 단, 대출기한 경과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대출기한 5일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출기한 연장 요청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제28조(대출실행기한의 연장)

<별지 서식 1>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 신청서

주관기관 (법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대 표 전 화
	담 당 자			담당전화				팩스번호
신 청 유 형		농협조직 □, 농업법인 □, 농업인단체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신규 및 재신청		기존조직□, 재신청□, 신규조직□
친환경농산물 취급실적 등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계약재배 농가수
		계약재배 품목 수 (과실·과채류 품목 수)			( )		( )			( )
		취급액			천원		천원			천원
		공동선별·출하액			천원		천원			천원
		가공·수출 물량 공급액			천원		천원			천원
정부지원 타 자금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설립일자							출자금 (자본금)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귀하 ◦농협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법인등기부등본(출자금 또는 자본금 3억원 이상 및 설립연월일 3년 이상 확인) 1부, ③농업인확인서(출자자 중 농업인이 50% 이상 확인) 각1부, ④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1부 - 농업회사법인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 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법인등기부등본(출자금 또는 자본금 3억원 이상 및 설립연월일 3년 이상 확인) 1부, ③농업인확인서(출자자 중 농업인이 50% 이상 확인) 각1부, ④출자지분확인(출자자 중 농업인의 지분이 51% 이상 확인), ⑤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각 1부 ◦광역도단위 친환경농업인단체 : ①최근년도 재무제표(세무서발행)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1부, ②법인등기부등본(출자금 3억 원 이상 및 설립연월일 3년 이상 확인) 1부, ③농업인확인서(출자자 중 농업인이 50% 이상 확인) 1부, ④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1부 ◦공통사항 :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 자조금 납부확인서(‘19년분) , 참여조직의 조직구조도, 조합원(소속농가) 및 출자 현황, 계약재배 실적(농가·품목수) 확인이 가능한 자료, 사업계획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서식 1-1>

세부항목별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천원)

단위 항목	세 부 항 목	1차년도	2차년도
①교육 및 조직화	∘유통·마케팅 교육비
	∘농가조직화 컨설팅
	∘농가조직화 자문비
	∘위탁교육비
	소 계
②산지 및 안전성 관리	∘계약재배·작부체계 구축·운영
	∘친환경생산 관리비
	∘안전성 검사비
	소 계
➂마케팅·홍보 및 시장개척	∘포장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비용
	∘각종 홍보물 제작비 - 팸플릿, 조직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 판촉활동 등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등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무점포시장 개척을 위한 온라인·모바일 몰 구축
	∘오프라인 판매망(직거래장터, 직매장 등) 구축
	소 계
➃유통·물류 시스템 구축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광역 유통·물류체계 구축
	∘SCM(공급망 관리) 구축
	소 계
합 계

*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항목은 조정 가능

<별지 서식 1-2>

2021년 세부항목별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원)

단위 항목	세 부 항 목	사업비	산출근거
①교육 및 조직화	∘유통·마케팅 교육비
	∘농가조직화 컨설팅
	∘농가조직화 자문비
	∘위탁교육비
	소 계
②산지 및 안전성 관리	∘계약재배·작부체계 구축·운영
	∘친환경생산 관리비
	∘안전성 검사비
	소 계
➂마케팅·홍보 및 시장개척	∘포장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비용
	∘각종 홍보물 제작비 - 팸플릿, 조직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 판촉활동 등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등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무점포시장 개척을 위한 온라인·모바일 몰 구축
	∘오프라인 판매망(직거래장터, 직매장 등) 구축
	소 계
➃유통·물류 시스템 구축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광역 유통·물류체계 구축
	∘SCM(공급망 관리) 구축
	소 계
합 계

*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항목은 조정 가능

<별표1>

광역단위 친환경 산지조직 육성사업 세부항목

단위 항목	세 부 항 목	비 고
①교육 및 조직화	∘유통·마케팅 교육비
	∘농가조직화 컨설팅
	∘농가조직화 자문비
	∘위탁교육비
②산지 및 안전성 관리	∘계약재배·작부체계 구축·운영
	∘친환경생산 관리비
	∘안전성 검사비
➂마케팅·홍보 및 시장개척	∘포장디자인, 도안, 용기 등 상품개발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등록 비용
	∘각종 홍보물 제작비 - 팸플릿, 조직 및 상품소개서, 동영상 등
	∘시장개척 비용 - 박람회 참가 및 현지 시장조사 - 판촉활동 등
	∘광고 및 홍보비 - TV, 신문, 잡지 등
	∘마케팅 관련 자문 및 컨설팅 비용
	∘무점포시장 개척을 위한 온라인·모바일 몰 구축
	∘오프라인 판매망(직거래장터, 직매장 등) 구축
➃유통·물류시스템 구축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광역 유통·물류체계 구축
	∘SCM(공급망 관리) 구축
* 상기 항목 이외의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킬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 모든 항목은 지출이 발생했음을 증빙(방침문서, 계약서,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산 가능

<별표2>

사업계획 평가표

항 목		심 사 기 준	평점
대분류	중분류
1. 사업계획 (30)	1-1.사업계획수립의 적정성(10)	∘사업계획 수립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는가? ∘참여농가 및 유통시설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는가?
	1-2.사업목표의 명확성(10)	∘사업지역의 특성과 부합되는 실현가능한 목표인가?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사업목표와 추진일정이 적절한가?
	1-3.추진전략의 적절성(10)	∘친환경유통의 조직화, 규모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적절한가? ∘참여농가, 관련기관 및 조직과 연계 및 협조체계의 구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2. 운영계획 (40)	2-1.조직화 및 규모화(10)	∘참여농가의 조직화와 규모화 추진계획은 달성 가능한 수준인가? ∘농가교육 추진계획 및 일정이 제시되었는가?
	2-2.계약재배 및 작부체계 구축(10)	∘계약재배 품목 및 물량 확보를 위해 참여농가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가? ∘작부체계 구축계획은 적절한가?
	2-3.안전성 관리(5)	∘안전성 관리 위한 친환경농가에 대한 관리계획이 적절한가? ∘안전성 검사 계획은 적절한가?
	2-4.시장개발(10)	∘공동선별·공동계산 추진계획이 적절한가? ∘공동브랜드가 있거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안정적인 판매처는 확보 가능한가? ∘오프라인 매장, 무점포 시장 개척 계획은 이행·달성이 가능한 수준인가?
	2-5.기반구축(5)	∘ERP 등 업무시스템, 광역 유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친환경 APC·RPC 사용계약이 체결되었는가?
3. 사업실적 (30)	3-1.자조금 납부율(5)	∘‘18년 기준 소속농가의 자조금 납부율
	3-2.품목 다양성(5)	∘과실류(사과, 배, 포도 등), 과채류(딸기, 수박, 오이 등) 공급 능력
	3-3.공동사업 수준(5)	∘수확, 선별·포장, 판매, 정산 등 생산농가의 공동사업 수준
	3-4.관련 산업 연계 (5)	∘가공·수출 등 관련기업과의 연계(MOU 등)를 통한 안정적 소비처 확보 정도
	3-5친환경 매출실적(5)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매출실적(‘18∼’19년)
	3-6.계약농가 확보 현황(5)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 실적(‘18∼’19년)
합 계	100점
가 점 (10)	사업 참여법인 수(3)	∘사업 참여법인 3~5개소(1점), 6~10개소(2), 11개소 이상(3)
	학교·공공급식 참여법인 수(4)	∘사업대상자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 참여법인 중 학교·공공급식에 친환경 공급법인 1~3개소(1점), 4~6개소(2), 6~10개소(3), 11개소 이상(4)
	지역단위 푸드플랜 참여법인 수(3)	∘사업대상자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 참여법인 중 도 또는 시·군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참여법인 1~5개소(1점), 6~10개소(2), 11개소 이상(3)

※ 사업신청자는 평가항목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를 사업신청서와 함께 제출

<별표2-1>

사업계획 평가표의 실적항목 부여 기준

3-1.자조금 납부율	50∼59%	60∼69%	70∼79%	80∼89%	90%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3-2.계약재배 품목 중 과실류·과채류 공급능력	13개 품목 미만	13∼15개 품목	16∼19개 품목	20∼22개 품목	23개 품목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3-3.공동사업 수준 (전체 취급액 중 공동선별· 출하액 비중, 곡류 제외)	5% 미만	5∼10%	11∼15%	16∼20%	21%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3-4.산업 연계성 (전체 취급액 중 가공용· 수출용 물량 공급액)	5% 미만	5∼10%	11∼15%	16∼20%	21% 이상
	1점	2점	3점	4점	5점
3-5.친환경농산물 매출규모 (사업신청 법인별 순위)	상위 80% 이내	상위 60% 이내	상위 40% 이내	상위 30% 이내	상위 20% 이내
	1점	2점	3점	4점	5점
3-6.계약재배 농가 확보 현황 (사업신청 법인별 순위)	상위 80% 이내	상위 60% 이내	상위 40% 이내	상위 30% 이내	상위 20% 이내
	1점	2점	3점	4점	5점

108	직매장 지원

세부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직매장 지원

예산

(백만원)

4,200백만원

사업목적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농축산물을 상시적으로 직거래하는 직거래 공간인 직매장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직거래활성화 유도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

국고보조

근거법령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직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격의 민간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 단,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도 지자체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응모할 경우 선정 우대

* 지자체는 선정된 국고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민간사업자의 자격 요건 >

≫ 농협(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등 포함) 및 사회적기업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및 ‘연합회’

≫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지자체 출연 공익법인

◈ 영농조합법인과 협동조합은 조합원 10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구성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 51% 이상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설립 후 1년 미만인 경우 총 출자금 5천만원 이상(지자체 출자(출연) 법인 제외)이여야 함

◈ 공익법인은 지자체 출자(출연)에 한함

* 명시된 내용 이외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제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6의 요건에 따름

지원한도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 대도시형직매장, 일반직매장 등

* 1년차 사업: 복합문화센터 최대 6억, 대도시형직매장 최대 6억, 일반직매장 최대 3억원까지 지원

** 2년차 사업: 인허가 절차 이전에 필요한 설계비와 건축비 일부 지원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1,000	17,500	14,000	14,000
국 고	6,300	5,250	4,200	4,200
지방비	-	-	4,200	4,200
자부담	14,700	12,250	5,600	5,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정책과

유통조성처 유통기획부

사무관 김남주

차  장 강선영

041-201-2285

061-931-1015

신청시기

전년도 9월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직매장 지원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직거래활성화: 직매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격의 민간사업자

* 단,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도 지자체는 선정된 국고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총사업비의 30% 지방비 매칭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푸드플랜 연계: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먹거리 계획협약을 체결 또는 예정 지방자치단체(우선 선정)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에 응모한 지자체도 직매장 설치 희망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응모하여야 함

2. 지원자격

○ 지방자치단체: 매장 직영이 가능한 운영인력을 갖추거나 위탁운영할 운영주체를 선정하거나 선정할 예정인 지자체

○ 민간사업자: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의 지방비를 확보한 법인격의 조직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 또는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지분이 51% 이상이어야 하며, 설립 후 1년 이상의 법인은 출자금 1억원 이상, 1년 미만의 법인은 출자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 및 협동조합은 조합원 10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야 함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및 ‘연합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공익법인은 지자체 출연기관에 한함

*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요건

○ 설치유형

- 일반직매장: 단독매장, 층분리형 매장, 벽체분리형 매장 등

- 대도시형직매장: 도단위의 농산물을 취급하는 광역단위 직매장

-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일반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 키즈카페, 공유부엌 등 복합문화시설을 포함하는 직매장

○ 면적기준 : 부대시설을 제외한 직매장 순수 판매면적 100㎡ 이상(단, 복합문화센터와 대도시형직매장은 200㎡ 적용*)

* 복합문화센터의 경우 부대시설 면적 제외, 판매장 면적만 200㎡ 이상이여야 함

4. 지원규모

○ 총사업비: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지원용도

- 직매장 및 그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비, 설계비, 감리비, 내부인테리어 기본공사, 부대공사, 기자재 구입비* 등

* 단, 기자재의 경우 테이블, 의자, 싱크대 등 필수기자재 등에 대해 인정하며, 소규모·소모성 기자재 등은 지양

○ 지원한도(사업규모에 맞도록 필요한 액수만 신청 요망하며, 과다신청에 따른 불용액 발생시에는 차후 사업평가에 반영 예정)

-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대도시형직매장은 개소당 최대 6억원, 일반직매장은 개소당 최대 3억원

- 2년차 사업의 경우 2020년에는 설계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를 통해 사업진척이 원활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건축 착공비까지 지원 가능

< 각 사업별 운영형태 비교 >
구 분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대도시형 직매장	일반직매장
설치입지	산지·소비지 혼합	소비지(인구30만명 이상)	산지 중심
사업유형	판매․교육․외식 등 복합	판매장 중심
농가참여	순회수집 << 직접출하 등	거점출하(순회수집) + 집배송 >> 직접출하	순회수집 << 직접출하
조달지역	해당 시·군, 인접시군	인근 시·군 및 광역시·도 가능	해당 시·군
사업규모	직매장 외 농가레스토랑 등 복합시설 2개 이상	직매장 단독 또는 직매장 외 교육장 등 시설 1개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지침 수립 및 준비단계

사업지침 수립 및 통보	→	사업홍보 및 사전 준비
농식품부(9월)		지자체·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9월)

○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세부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통지(9월초)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사전준비(9월중)

- 직매장 운영 및 인력배치 계획 수립 또는 위탁 운영기관 선정, 출하농가 조직화교육 등 사전 준비(공통)

2. 사업자 공고 및 접수단계

사업자 선정 공고	→	사업 신청	→	신청서류 접수
농식품부(9월)		지방자치단체(9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0월중)

○ 농식품부에서 행정망을 통해 사업자 선정 공고(9월)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신청서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공문 제출(10월중)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3. 사업자 선정단계

서류 검토 및 1차 서류평가	→	현장실사	→	2차 발표평가 및 사업자 선정
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0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0∼11월)		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12월)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접수된 서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검토하여 정량평가 점수 산출

○ 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심의회를 통해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1차 선발(30개소 내외)

* 단, 사업신청 개소수가 30개소 미만인 경우 1차 서류평가는 생략 가능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차 서류심사 선정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부지의 적격성, 입지조건 등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실사의견서를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 실시

○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고, 농식품부는 선정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 예비사업자 제도를 운영하여 사업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사업자 선정

4. 보조금 교부 및 사업시행단계

자금배정신청	→	자금배정 통지 및 배정	→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 실행
지방자치단체(‘20.1월)		농식품부(1월)		농식품부(1월)		보조사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12월)

○ 지방자치단체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에 사업 세부계획 보고 시 사업비 배정 신청

○ 농식품부는 신청사항을 검토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자금배정 통지(‘20.1월)

- 보조금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정산보고서 검증: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부기등기: 본 사업을 통해 개설된 직매장은 보조금을 통해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으로 보고 ｢보조금관리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수

- 1월 보조금 배정 즉시 성립 전 예산사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설계자부담을 확보한 가점사업자는 선정 즉시 자부담을 활용해 설계 추진*

* 농식품부로 보고되는 별다른 사유없이 자부담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거짓신청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에 통지하고 사업 추진

-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요예산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농식품부의 사업 변경승인을 득한 후 추진

* 부지변경 사항은 ‘20년내 해당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이 불가하며, 2년차 사업자의 경우 ’20년 내 설계까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사업추진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실사 실시

○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5.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및 정산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12월)		지방자치단체(∼12월)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혹은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지자체는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농식품부에 이월 신청하고,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가 미흡할 경우 시정 명령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은 반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없이 자체이월 불가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장부를 갖추고 현재액과 증감액을 기록․보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농식품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참고)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토지, 건물 등) 및 부동산의 종물	10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5년

○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한 경우 같은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 5에 따라 환수조치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 농식품부에 통보

○ 농식품부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지원가능내역

1. 설계비, 감리비 등: 매장 개설을 위한 기본설계, 실시설계비, 감리비, 매장개설을 위한 컨설팅비 등

○ 컨설팅은 보조금 교부결정통보 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써 20백만원 이하로 제한

○ 1년차 사업자의 경우 설계비 지원 없이 선정 전 또는 선정 직후에 자부담으로 설계를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해 가점 부여

○ 2년차 사업자는 건축 인허가 과정까지 필요한 설계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년차에 착공이 가능할 경우 착공에 필요한 선급금까지 추가지원 가능

2. 토목공사: 부지 내 기반공사(배수, 배관, 통신선로 등), 포장공사, 부대 토목공사 등

○ 단, 부지매입비 및 부지 기반정비(파일공사, 옹벽설치, 성토, 절토, 다짐공사 등)는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원 불가)

3. 건축공사: 세척·포장시설, 품질검사실, 사무실, 회의실, 일반창고,	기타 건축물에 부속된 설비 및 시설(공동작업장, 농가레스토랑, 체험장, 교육장, 파머스 카페 등) 등

4. 전기․통신․소방공사: 수변전설비 등 전기공사, 방송통신설비공사, 보안설비 및 소방공사 등

○ 각 항목별 사업비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산출근거(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를 활용하여 산출

5. 기타: 직매장 및 부대시설 내부공사, 부대공사, 내부인테리어, 기자재구입비 등(기존 지원항목)

○ 기본공사: 인테리어를 위한 가설·철거·바닥·설비공사 등

○ 부대공사: 전기·통신·소방·냉난방, 옥외간판, CCTV 등

○ 기자재구입비: 진열대, POS, 정육기계류, 라벨출력기, 당도측정기, 포장기, 작업대, 잔류농약검사기 등

Ⅳ	유의사항

○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경우 사업 신청 제외

- 사업부지 등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계약체결 증명서, 토지 임대차 및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첨부

* 예정부지는 담보로 제공되어 있거나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되며, 부지가 환경보전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등 향후 사업관련 허가를 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부지의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사업자는 세부사업계획(예산규모, 사업내용 등) 변경 시 사전에 농식품부에 보고 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추진과정에서 영세상공인 등에 피해를 주거나 민원 등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향후 매장 운영 시에도 국고지원 직매장으로서의 입지를 저하시키는 방식의 운영*을 지속하는 경우 주의, 경고, 보조금 회수 등 조치 예정

* 출하농업인에 대한 부정당 대우, 서비스 불편으로 인한 민원 과다발생 등

○ 사업자는 집행률 제고를 위한 농식품부 시책에 적극 협조 필요

- 주기적인 집행점검회의 참석, 설계·건축 선급금 최대한도 지급, 지자체 추경확보 전 국고의 성립전 예산 사용, 단년도 사업의 2년차 사업 전환 및 불필요한 신청예산 절감 등(선정심사 시 권고)

*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사업자(지자체)에 대해서는 차년도 사업선정 시 감점 등 패널티 적용 검토

○ 사업을 중도에 포기(취소)하는 경우 지원금은 전액 회수하고 차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

Ⅴ	평가 및 환류

1.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이 종료되면 아래의 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공문 제출

사 업 개 요
사업자명						매장유형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일반직매장, 대도시형직매장
매 장 명						개장일
매장전화						주 소
형 태					면적	총면적 : ㎡ 직매장 면적 : ㎡
부속시설	공동작업장, 농가레스토랑, 체험장 등
총사업비	총사업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백만원
판매품목	합계		농산물				축산		가공식품		기타
수수료	농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기타
참여 농업인 현황	계	연령별 분포							경지규모별 분포
		65세 이상				65세 미만			0.5ha 미만			0.5ha 이상
	명
직매장 운영현황
□ 직매장 운영지침(별첨자료로 첨부) □ 직매장 운영조직(조직도, 인원, 업무분담 등) □ 농가조직화 추진실적 및 교육현황 □ 품질 및 안전성관리 현황 □ 소비자홍보 및 교류실적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구 분	금 액	비 고
- 설계·감리비
- 건축공사
- 토목공사
- 설비공사
- 내부마감공사
- 전기·통신·소방공사
- 간판 및 사인물
- 냉·난방공사
- 레스토랑 등 기타 설비
- 진열대 등 비품류
계

※ 운영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서류 등 포함

2. 사업평가 및 정책환류

○ 조사체계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부정수급 현황, 직매장 시설 운영 현황 등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 등 진행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직거래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직매장 매출관리, 농가조직화 현황 등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보조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제10조제1항제9호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산업 및 식품산업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평가환류

- 인센티브: 평가 결과, 우수 매장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추진하는 포상 및 언론홍보 기회 제공 검토

- 페널티: 점검사항에 대해서 취득점수가 총점기준 70%미만 시 위반. 3회 위반 시 보조금 회수(주의→경고→회수)

* 매장 운영기준 및 점검기준은 추후 송부 예정

붙임		직매장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지자체명	○○시·○○도			사업주체						○○도 ○○과, ○○시 ○○○○과
담당자 (광역)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담당자 (기초)	사무실						휴대폰
	이메일
사업종류	□ 로컬푸드복합문화센터 □ 일반직매장 □ 대도시형직매장			푸드플랜 관련 협약 체결 및 신청여부 (농림축산식품부)									□ 체결 □ 미체결 □ 선정 □ 미선정
매장운영방식	□ 지자체(직영) □ 지자체(민간위탁) □ 민간공모			인력 계획				○명(공무원 ○명, 정규직 ○명, 신규고용 ○명 등)
법인(조합)명	이하 출자금까지는 위탁․공모인 경우에만 작성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설립일				출자금(원)
매장명							매장주소
총사업비	0,000백만원						국고신청액				0,000백만원
지방비 확보액	0,000백만원						자부담액				0,000백만원 *총사업비부터 자부담액까지는 2년차사업자의 경우 2년차까지의 총액 기재
사업연차	□ 단년도 □ 2년차						설계 자체추진				□ 가능 □ 불가능
국고신청액 (백만원)	* 2년차인 경우 설계비 등 기재(단년도 사업자는 공란 처리)
지방비 성립전 국고사용 가능전망	□ 가능 □ 어려움 * 연내 추경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그간 시·군과 의회와의 관계, 최근 시·군의 성립전 사업추진 사례 등을 고려하여 작성
부지 확보여부	□ 가계약(매입일정: ○○○○년 ○월) □ 매입(확보)
참여농가 조직현황	참여 농업인 현황	계			연령별 분포								경작면적별 분포			성별별 분포
		00농가			65세 이상				65세 미만				0.5ha 이상	0.5ha 미만		남성농		여성농
					00농가				00농가				00농가	00농가		00농가		00농가
	품목 조직화 현황
	양곡류		채소류			과실류						특용작물류			축산류		기타
	00%		00%			00%						00%			00%		00%

2020년 직매장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직매장 개요

구 분

내     용

직매장명

개장일

주 소

시설구성

◦ 직매장(    )             ◦ 교육체험장(    )

◦ 공동작업장(    )         ◦ 기타(          )

◦ 농가레스토랑(    )        ※ V 표시. 기타는 괄호 안에 시설명 기재

직매장유형

◦ 단독매장 (   )            ◦ 벽체분리형 매장(   )

◦ 층분리형 독립매장(   )

시설면적

◦ 총면적 :       ㎡

◦ 직매장 면적 :      ㎡

입지여건

◦ 생산 : 주변 생산여건 등

◦ 소비 : 주된 소비층, 주변 소비여건 등

◦ 경쟁 : 인근 직매장, 대형마트, 전통시장 및 민원발생소지 등

<사업대상지 사진>

위성사진	대상지 사진
지 번(면적)

* 사진은 가급적 주변환경 등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많이 첨부

2. 직매장 운영 관련

구 분	내 용
운영조직개요	◦직매장 운영을 담당할 운영조직의 구성·업무분장 등 ◦운영조직 미확보 시 확보계획 작성
역할분담 및 관리계획	◦운영조직과 지자체간의 역할분담 및 지자체에서 운영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 작성

3. 사업신청 관련

구 분

내     용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국고	지방비	자부담	총사업비

지방비 확보

◦지방비 확보액을 기술하고, 확보하지 못한 경우 확보계획을 작성

4. 농가조직화 현황 및 계획

구 분	내 용
참여농가 확보현황	(‘18. 12월 현재) 명 ※ 증빙서류 첨부 : 직매장 참여확인서, 출하약정서, 직매장교육 수료자명단 등(농업인 서명 필수)
농가조직화를 위한 노력(교육 등) 및 계획	◦ 신규농가 모집 및 농가보수교육 등 ⦙

5. 직매장 운영계획

구 분	내 용
직매장 운영관리	◦ 직매장운영규정, 출하규정 제정 여부 ◦ 상품기획 및 조달 방법 ◦ 가격결정, 정산방법 등 ⦙
품질안전관리	◦ 안전성관리규정 보유, 출하농가 교육 등 ◦ 자체 안전관리계획 또는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계획 등 ⦙
홍보계획	◦ 주요 고객층 확보를 위한 홍보계획 지속적인 경영안정을 위한 홍보계획 작성
유관기관 협력 계획	◦유관기관을 통해 농산물 안전관리, 농약 안전성 교육 및 계약재배 컨설팅 지원 등 직매장 운영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계획 작성

6. 보조금 사용계획(국비 지원항목에 대해서만 총액으로 작성)

(단위: 백만원)

지출항목	세부내용 및 산출단가	집행금액
	◦
	◦
	◦
	◦
	⦙
합 계

* 단, 2년차 사업자의 경우 필히 2년차 지출액까지 작성(1년차만 작성 시 심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7.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계획

구 분	내 용
기대효과	◦사업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작성
향후계획	◦금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월별계획 작성 ex) 추경확보(3월) → 설계완료(4월) → 건축허가 승인(6월) → 직매장 착공(7월) → 직매장 완공(10월)

8. 농림축산식품사업 이력서(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7항 관련)

※ 신청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작성(최근 5년간, 기초자치단체 기준)

1. 신청자 인적사항								(20 년 월 일 기준)
① 생산자단체 등·회사.기타명칭			② 사업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 - ( 년 월 일)
③ 전화번호		( ) -	④ 대표자(성명)
⑤ 신청사업명		농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직매장 지원)
2. 농림축산식품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 사항(최근 5년간)
⑥지원받은 년도	⑥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⑦ 소재지	⑧ 면적 (㎡)		⑨ 총사업비 (천원)		⑩정부보조금 (천원)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109	채소가격안정지원

세부사업명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채소가격안정지원

예산

(백만원)

24,161

사업목적

○ 주요 채소류(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의 주산지 중심 사전적 · 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도모

사업

주요내용

○ 계약재배 농업인의 일정 약정금액(도매시장 평년가격 80% 이내)을 보전해 주고 면적조절, 출하정지 등 강화된 수급의무를 부여하여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 구축 지원*

* 품목별 약정금액 보전, 사전면적조절, 출하정지 및 출하장려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주산지의 지정 및 해제 등), 제6조(계약생산), 제9조(과잉생산시의 생산자의 보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농업인, 지역농협・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산지유통인(농안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유통인 중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자)

○ (지원조건) 당해연도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 한 농업인, 지역농협・품목농협, 영농조합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 (대상품목) 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대파(시범)

지원한도

신청 물량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차등 지원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33,333	56,063	50,456	80,536
국 고	10,000	16,819	15,137	24,161
지방비	10,000	16,819	15,137	24,161
농 협	6,666	11,212	10,091	16,107
자부담	6,666	11,212	10,091	16,10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원예산업과

원예사업부

채소사업부

김상돈

김정호

김성진

044-201-2232

02-2080-6355

061-931-1071

신청시기

‘20년 1월～(수시)

사업시행기관

농협경제지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련자료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협경제지주의 노지채소수급안정사업(이하 ‘계약재배’) 참여 농업인, 지역․품목농협(이하 ‘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법인’)

* 관련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 및 제9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당해연도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산지유통인(농안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유통인 중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자)

*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매취사업)이 사업대상자일 경우에는 농가로부터 보전기준가격(도매시장 5개년 평년가격의 80%) 수준으로 수매(매입)를 하여야 함

*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필지는 본 사업 지원 불가(일부 필지만 농업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 경우, 미가입 필지는 본 사업 지원 가능)

* 참여 농업인·법인은 직접 경작 및 생산을 해야만 하고, 그 증빙을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또는 경작확인서 또는 농지원부를 계약시 농협에 제출하여야함

* 산지유통인 대상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시범) 시행지침 별도 시행(’20.1월)

○ (지원요건) 약정 체결 후 품목별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거나, 사전면적조절, 출하정지 및 출하장려 등 지급요건 발생 시 약정된 금액 지원

* 가격하락 보전, 사전면적조절․출하정지․출하장려 등의 지급금액 세부기준은 예산 범위 내 에서 주산지협의체(또는 농협경제지주)가 사업계획 수립 시 마련

○ (선정우선순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자, 자조금 사업자는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통합마케팅조직 및 계열화된 조직에 대해서는 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3. 지원대상

○ (대상 품목) 배추․무(全작형), 고추, 마늘, 양파, 대파(시범)

○ (지원 내용) 가격하락 보전, 사전면적조절․출하정지․출하장려 등의 약정 금액*

*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에서 지원 내용별로 세부 지원 금액을 정하여 사업계획 수립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급과잉) 가격하락 시 보전기준가격(도매시장 5개년 평년가격의 80%)과의 차액 보전 또는 사전면적조절․출하정지 등의 약정 비용으로 사용

○ (공급부족) 출하장려금(운송비, 작업비 등) 등 수급안정 지원 비용으로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금의 재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민간경상보조)

- 지원기준: 국고 30%, 지방비 30, 농협 20, 농업인 20

* 단,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사업농협 부담분 지원 가능

*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사업 대상자일 경우에는 농업인 부담비율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사업 범위) 가격하락 보전, 사전면적조절․출하정지․출하장려 등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으로 한정

○ (사업 의무) 농업인, 농협, 법인은 약정물량(또는 매월 출하계획량)의 50%에 대해 수급상황 발생 시 정부 또는 농협경제지주의 사전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장려 등 수급대책 의무 이행 준수

- 사업대상자는 해당 품목 출하전에 농협경제지주에 월별 출하계획을 수립․보고하여야 함

- 사전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장려 등의 수급대책 지시를 위반 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지원된 보조금 회수(계약재배 자금(융자)도 회수), 사업 참여 제한 조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급 방법) 농협경제지주(지역본부)에서 지급 요건 발생 확인 후 지원기준 비율(국고 30%, 지방비 30, 농업인 20, 농업인 20)에 따라 지급

○ (지급 기준)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에서 도매시장 5개년 평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하고, 기준가격의 80% 이내에서 가격하락 보전기준가격을 설정

- 사전면적조절․출하정지 등의 세부 지급기준은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에서 사업계획 수립시 기준가격 및 보전기준가격 등을 고려하여 설정

- 운송비, 작업비 등 출하장려금 지원 단가는 민간 실경비 수준으로 설정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농협경제지주]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사업시행 내용 공고	→	사업신청
농식품부(12월)		농협경제지주(1월~)		품목별 주산지협의체 (품목별 재배시기)

○ 농식품부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농협경제지주는 사업 홍보 및 사업 시행내용 등을 신속히 공고

○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에서는 당해연도 품목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농협경제지주에 사업 신청(‘19. 1월 ～)

- 품목별 주산지협의체는 당해연도 사업비 조성 및 집행 계획, 수급상황에 따른 수급대책 계획 등을 포함하여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신청

* 주산지협의체: 채소가격안정제 사업계획 수립, 주산지 수급조절 계획 심의․추진 등을 위해 주산지 지자체, 생산자단체, 농업인, 유통인 등이 참여한 광역(도단위) 협의체

2. 사업자 선정단계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농식품부,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사업신청 계획 적정성 심의	→	사업계획 승인 요청	→	사업계획 검토․승인 통보
농협경제지주(1월～)		농협경제지주(1월～)		농식품부, 지자체(1월～)

○ 농협경제지주는 신청된 품목별 주산지협의체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농식품부(e-나라도움), 해당 주산지협의체 시․도에 사업계획 승인 요청(‘19. 1월～)

○ 농식품부(e-나라도움), 시․도는 농협경제지주의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 한 후 승인 여부 통보

○ 농협경제지주는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에 사업계획을 확정 통보하고, 사업물량 등 계획 변경 시 즉시 농식품부(e-나라도움), 시․도에 변경 계획을 신청

-	농협경제지주는 각 품목별 주산지협의체 지급요건 발생상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고, 불용이 예상되면 품목별 사업비․사업량 등을 변경하여 농식품부(e-나라도움), 지자체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 후 사업 추진

* 농협경제지주는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의 사업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농식품부, 해당 시․도에 보고

- 작황 등으로 농업인, 농협 등의 출하 계획물량이 변경될 경우, 사업농협에서는 주산지협의체와 농협경제지주에 변경된 사항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주산지협의체와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량 및 출하계획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농식품부, 지자체]		[e-나라도움, 지역본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사업비 재교부	→	사업시행 집행점검
농협경제지주(1월～)		농협경제지주(1월～)		농식품부, 농협경제지주(1월～)

○ 농협경제지주는 품목별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품목별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을 농식품부(e-나라도움), 해당 시․도에 교부 신청

- 농식품부(e-나라도움), 해당 시․도는 보조금 교부 결정 및 통지

* 농협경제지주는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 집행관리를 해야 하고, 품목별로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품목별로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하고,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여야 함

○ 농협경제지주는 보조금을 품목 주산지협의체(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에 재교부하고, 품목 주산지협의체(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를 등록한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품목 주산지협의체는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식품부, 농협경제지주와 협의하여 처리 가능

○ 농협경제지주는 품목 주산지협의체(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 증빙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 시 지역본부에 보완 요구

○ 농협경제지주는 품목 주산지협의체(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농협경제지주 및 품목 주산지협의체(농협경제지주 지역본부)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규정」,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지침(기획재정부)」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비 집행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부실을 방지하고, 집행 효율을 높일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 집행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농협경제지주, aT]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보조금 정산결과 통보
농협경제지주(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농식품부(사업종료 후)		농식품부(사업종료 후)

○ 각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지역본부) 및 농협경제지주는 사업이 종료되면 2개월이내에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를 등록

- 품목별 주산지협의체(지역본부)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 신청

*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 정산 확정

○ 농식품부는 확정된 보조금 정산결과를 통보(농협경제지주, aT)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대상자가 지원자격에 미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해당 보조 금액을 회수 조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 조치

<제재 및 처벌 내용>

○ 사전면적조절, 출하정지 등 수급대책 사업의무 미이행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약재배 자금 및 보조금을 회수하고, 다음연도 수급안정사업(채소가격안정제, 계약재배) 참여에 불이익

- (농업인․농협(매취)) 3년 이내 사업참여 제한

- (농협(수탁)) (1차 위반) 계약재배 사업비 30% 또는 운용자금 50% 감액, (2차 위반)계약재배 사업비 50%  또는 운용자금 100% 감액 가능, (3차 위반) 3년 이내 사업참여 제한

○ 농협경제지주는 사업의무 미이행 위반자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하고, 매년 점검실적을 농식품부, 시․도에 보고

Ⅲ	평가 및 환류

1. 평가 및 환류

○ 농협경제지주는 품목별 사업종료 후 품목별 평년생산량 대비 채소가격안정제 추진 물량 비중과 수급안정 성과 등을 분석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실적 부진 주산지협의체에 대해서는 익년도 사업비 배정 등에 불이익 조치, 사업실적 우수 주산지협의체는 예산 추가 배정 등 인센티브 부여

2. 기타

○ 농협경제지주는 매년 익년도 채소가격안정제 사업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연도 10월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

임업분야

7-1 생산기반확충

110	조림(지자체)

세부사업명

조림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조림(지자체)

예산

(백만원)

119,642

사업목적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사업

주요내용

○ 수확 및 수종갱신 벌채지, 미립목지 등에 나무심기(경제림조성,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 등)를 통하여 산림자원을 조성

국고보조

근거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2조,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국고 50∼60%

○ 수혜대상 : 산주, 일반국민

지원한도

○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적용

재원구성(%)

국고

50∼60

지방비

30∼50

융자

-

자부담

0∼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44,479	159,479	190,648	214,265
국 고	79,859	90,359	104,779	119,642
지방비	57,438	61,938	80,257	86,191
자부담	7,182	7,182	5,612	8,43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산림자원과

시군구 산림부서

김종근 사무관

042-481-4185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2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산림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림사업을 시행하는 산림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등

- 산림경영계획상 조림사업 계획이 반영된 산림

-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계획, 임업진흥권역 실행계획이 반영된 산림

- 대리경영, 협업경영이 설정된 산림

- 산불피해지, 벌채지 등 조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 기타 조림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3.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대상 세부 사업
조 림	◦ 경제림조성(목재생산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 특용자원조림, 유휴토지조림) ◦ 큰나무조림(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조림) ◦ 지역특화조림(섬지역 산림가꾸기, 금강·안면 소나무가꾸기, 지역특화림 조성) ◦ 미세먼지 저감조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림

- 설계·감리비, 조림예정지정리비, 묘목대, 식재인건비, 부대비용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조림

- 경제림조성 : 사업비의 90%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큰나무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특화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미세먼지 저감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적용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신청 공고·홍보	→	사업신청서 접수
산림청(1월)		기초지방자치단체(1~2월)		산림소유자 등(2~3월)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산림소유자 등 사업대상자로부터 조림사업신청서 접수(전년도 2월말)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조림사업신청서 검토 후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전년도 3월말)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아 산림청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전년도 4월말)

○ 산림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 요구(전년도 5월말)

2.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기초지방자치단체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시행기관(연중)		사업대상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조림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동의서 징취(전년도 11월～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 사업 실행 후 준공검사를 거쳐 사업비 집행(2～11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사후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는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로서, 사업실행자로부터 완료보고가 제출되면 관련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실시

-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감리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실시

- 사업실행 후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에 사업 실적 기록 등 이력 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국고보조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정

<사후관리>

○ 조림사업에 대한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조사를 실시(6월～9월, 산림청, 시･도 및 시･군･구)

- 조림방법별, 수종별 활착 조사 결과에 따라 보식 및 재조림 계획 수립

○ 조림 재정성과모니터링 실시(3월∼12월, 산림청) 및 사업추진 결과 보고(12월, 시･도 및 시･군･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조림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른 사업비 결산 및 정산 추진

2. 평가

○ 조림사업에 대한 기관별 사업 평가(12월, 산림청, 시･도)

○ 조림사업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익년도 보조사업 계획에 반영

111	정책숲가꾸기

세부사업명

숲가꾸기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정책숲가꾸기

예산

(백만원)

113,374

사업목적

○ 산림의 연령에 따라 어린나무, 솎아베기 등 체계적인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 · 환경적 가치와 편익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

사업

주요내용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솎아베기 등 산림의 연령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비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4조, 제6조

○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7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산림소유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한도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적용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324,548	260,240	198,802	226,748
국 고	162,274	130,120	99,401	113,374
지방비	162,274	130,120	99,401	113,37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자치단체

산림자원과

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이성호 사무관

042-481-4218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2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산림소유자, 지방자치단체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및 지자체 등

- 산림경영계획상 숲가꾸기 사업 계획이 반영된 산림

-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계획, 임업진흥권역 실행계획이 반영된 산림

- 대리경영, 협업경영이 설정된 산림

- 인공조림지 및 경제림으로 육성이 가능한 천연림 보육 대상지

- 기타 숲가꾸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

3. 지원대상

○ 조림지가꾸기(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공익림가꾸기), 산물수집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설계·감리비, 숲가꾸기 사업 및 숲가꾸기 산물수집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비의 100%(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적용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신청 공고·홍보	→	사업신청서 접수
산림청(1월)		기초자치단체(1~2월)		산림소유자 등(2~3월)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산림소유자 등 사업대상자로부터 숲가꾸기 사업신청서 접수(전년도 2월말)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숲가꾸기 사업신청서 검토 후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전년도 3월말)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보조금에 대한 신청을 받아 산림청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전년도 4월말)

○ 산림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 요구(전년도 5월말)

2.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기초지방자치단체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시행기관(연중)		사업대상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숲가꾸기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고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및 동의서 징취(전년도 11월～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 사업 실행 후 준공검사를 거쳐 사업비 집행(2～11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사후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는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로서, 사업실행자로부터 완료보고가 제출되면 관련규정에 따른 준공검사 실시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에 따른 감리제도 운영 및 사후관리 실시

- 주요 사업지에 대한 현장 토론회 개최

- 사업실행 후 ‘사유림경영정보시스템’ 에 사업 실적 기록 등 이력 관리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국고보조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정

<사후관리>

○ 숲가꾸기 재정성과모니터링 실시(3월-12월, 산림청) 및 사업추진 결과 보고(12월, 시･도 및 시･군･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숲가꾸기 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른 사업비 결산 및 정산 추진

2. 평가

○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기관별 사업 평가(12월, 산림청, 시․도)

○ 숲가꾸기 사업의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를 익년도 보조사업 계획에 반영

112	공공산림가꾸기

세부사업명

숲가꾸기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공공산림가꾸기

예산

(백만원)

24,688

사업목적

○ 도시·농산촌의 저소득계층 및 실업자를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주요내용

○ 공공산림가꾸기 참여자 인건비 및 교육비, 안전장구구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4조, 제6조

○ ｢산림자원의 조성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7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저소득계층 및 실업자(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한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적용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자부담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3,512	26,866	26,757	48,625
국 고	11,946	13,623	13,554	24,688
지방비	11,566	13,243	13,203	23,937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자치단체

산림자원과

시ㆍ군ㆍ구 산림부서

이성호 사무관

042-481-4218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2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산촌지역의 청·장년층 실업자로 만 18세 이상 정기소득이 없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제한) 산림 기계 장비 및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또는 고교·대학 재학생

○ (반복참여 제한) 직접일자리 사업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 제한

○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 만 55세 이상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3. 지원대상

구분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숲가꾸기패트롤
고용규모	1,043명	200명	935명
고용대상	농·산촌 지역 만 55세 이상 실업자	농·산촌 지역 청·장년 실업자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보유자
사업내용	생활권 덩굴제거, 숲가꾸기 산물수집	산림자원조사, 산림사업 DB 구축	생활권 덩굴제거 주택 피해목 제거
1일 임금	68,720원/8시간	68,720원/8시간	76,720/8시간
고용기간	10개월	11개월	10개월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인건비, 보험료, 안전장구 구입비, 교육비 및 여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사업비의 100%(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적용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근로자 모집 공고	→	신청서 접수
산림청(1월)		기초지방자치단체(1~2월)		신청자(2~3월)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모집공고 후 근로자 선발(매년 초 또는 수시)

2. 사업시행단계

[사업시행지침]		[사업시행지침]		[오프라인]
근로계약 체결	→	기초지방자치단체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시행기관(연중)		사업대상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운영 및 인건비 집행

3. 사후관리단계

[사업시행지침]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제출	→	일모아시스템 참여자 정보 및 급여내역 입력	→	정산보고 제출
사업시행기관(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실적보고서에 따른 고용인원 통계자료 작성

○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일모아시스템’ 참여자 정보, 급여내역 입력

○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정

113	양묘시설현대화

세부사업명

묘목생산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양묘시설현대화사업

예산

(백만원)

600

사업목적

○ 노동력에 의존하는 묘목생산 구조를 시설자동화를 통해 비용 절감 및 농촌 노동력 감소에 적극 대응

사업

주요내용

○ 온실‧야외 생육시설, 파종 및 포장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 생육환경조절시스템, 자주식 관수기 등을 통해 생육환경 개선

○ 묘목품질유지 및 적기수급을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기존시설의 개‧보수, 장비 구입 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기본법」 제1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동법 시행령 제6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량한 종자와 묘목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지원자격 및 요건

○ 묘목대행생산자 소유 민유양묘장이 위치하고 있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지원한도

○ 개소당 총사업비 1억 이하 또는 2억 이상 10억 이하의 예산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량의 제한은 없음

재원구성

(%)

국고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2,000	2,000	2,000	2,000
국 고	600	600	600	600
지방비	600	600	600	600
융 자	400	400	400	400
자부담	400	400	400	4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산림자원과

김종근 사무관

042-481-4185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9월 선정)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한 묘목생산사업 대행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민유양묘장이 위치하고 있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지방자치단체

* 민유양묘장에서 직접 신청은 불가, 시·도지사 직접 공모는 가능

* 융자 20%는 자부담으로 전환 가능, 지방비가 부족한 경우 자부담률 증가 가능

* 민유양묘장 소유토지이거나 그 토지를 7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이 설정된 경우 신청가능

○ 개소당 총사업비 1억이하 또는 2억이상 10억이하의 예산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량의 제한은 없음

3. 지원대상

○ 세부사업명 : 민유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묘목대행생산자 소유 민유양묘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업자별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비용(설계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중 국비 지원

○ 주요시설 내용

- 온실·야외 생육시설, 파종 및 포장 자동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 생육환경조절시스템, 자주식 관수기 등을 통해 생육환경 개선

- 묘목품질유지 및 적기수급을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기존시설의 개·보수, 장비구입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총 사업비의 60% 지원 (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20%, 자부담 2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총사업비 1억이하 또는 2억이상 10억이하의 예산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사업량의 제한은 없음

* 개소당 1억원 이하 또는 2억원이상 신청가능하며, 10억 이상이라도 자부담 또는 지방비를 추가 부담하는 경우는 가능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안)]		[e-나라도움,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공모사업 계획 시달	→	공모사업 공고	→	사업신청
산림청(전년 8월)		산림청(전년 8월)		묘목생산 대행자(전년 9월)

○ 산림청은 전년도 8월까지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고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28조제8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 사업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사업 우선순위,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및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을 고지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농식품사업의 교육･홍보 등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를 통하여 파악된 사업신청 규모 및 내역을 산림청에 제출

○ 산림청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세부사항은「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참고 한다.

※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침’을 참조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1차 서류 심사	→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2차 대면심사)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산림청 (전년도 8월)		산림청 (전년도 9월)		산림청 (전년도 9월)

○ 서류심사를 통해 1차 선정(산림청 산림자원과)

* 지원금액, 양묘시설 운영실적으로 적·부만 판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민간보조사업자가 공동사업 참여가구로 1회, 개인사업으로 1회 지원받은 경우 2회 지원받은 것으로 간주

*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AgriX, e나라도움)

* 사업시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센터, 대출취급기관 등의 사업검토의 의견을 수렴 반영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해야 한다.

- 1차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 시군구 담당자 또는 사업실행자가 사업계획 발표

- 심사위원회에서는 발표 내용에 대하여 심사표에 따라 심사

* 심사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 평가표에 따라 최고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확정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함) 제42조제2항)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민간보조사업자		산림청․사업시행기관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하되, 다음 사항을 반드시 명시한다.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 (정산보고서 검증)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자부담금(융자금 포함)을 포함하는 경우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해당 보조사업용(1사업 1계좌) 계좌 설정 및 보조사업전용 카드발급요청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법령에 정하는 사항, 사업시행기관의 교부조건 등을 반드시 준수

- 보조금 집행의 원칙은 집행건별 보조율에 따른 자부담금 동시 집행

* 보조율(국고+지방비)이 90%인 사업에서 100원을 집행할 경우 계좌에 자부담금 10원이 있어야 집행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e나라도움에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전자문서의 형태로 upload하고 사업시행기관 보조사업담당자 확인 후 집행

○ 민간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의 승인 후 처리

-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산림청에서 사업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기관과 합동으로 연 2회 이내 합동점검을 실시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12월 이내)		사업시행기관(12월 이내)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 (사후관리기간 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며 산림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가능. 정산지연으로 인한 보조사업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조금 확정 시 안내문 부착 여부, 경영장부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준비사항 등을 확인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농식품부장관,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기본규정」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8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9에 따라 환수조치

-  ｢기본규정｣ 제63조제3항에 따라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업자금을 지원하지 않음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산림청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사업수행기관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규정」 제6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민간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의 진행상황과 경영성과 등을 분석토록 해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성실히 관리

농림축산식품사업안내문 표준안에 의한 표지를 시설등의 입구ㆍ몸체 또는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한 여부를 확인

* 다만, 사업장 안전관리에 위해가 된다고 시장ㆍ군수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공동(공모 외 사업)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물은 공동보조사업자 단위의 자치규약을 제정하여 공증 등을 거친 후 시행토록 지도

Ⅲ	평가 및 환류

1. 평가

○ 사업 완료 후 민유양묘시설 현대화사업 결과보고

○ 연 1회(5∼6월) 보조사업 실태점검 실시

2. 환류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묘목생산대행자 선정 시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

* 대행생산량 배정 및 예산 지원 등에 우선권 부여

114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예산

(백만원)

17,420

사업목적

임산물 생산기반의 규모화 현대화 추진

사업

주요내용

(산림작물생산단지)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 지원

(산림복합경영단지) 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제21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 임업인,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독림가, 생산자단체

지원조건 : 공모 : 국고 40%, 지방비 20∼40%, 융자 0%, 자부담 20∼40%
소액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지원한도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공모) 노지 1~5억원 이내, 시설재배 2~10억원 이내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공모) 1~5억원 이내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사업, 소액) 1억원 미만

재원구성(%)

국고

20~40

지방비

20~40

융자

0~30

자부담

20~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48,550	48,550	43,550	43,550
국 고	19,420	19,420	17,420	17,420
지방비	9,710	9,710	8,710	8,710
융 자	-	-	-	-
자부담	19,420	19,420	17,420	17,42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황상훈 주무관

042-481-4209

신청시기

(공모) 전년도 4∼6월

(소액) 전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의 지원 자격

- (공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 (소액)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의 지원 자격

- (공모)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 (소액)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 및 소액)

구 분	세 부 내 용
산나물류․수실류 수목부산물류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시설, 감시시설, 액비저장시설,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산림버섯류	재배하우스․관정․관수․자동화 시설 및 톱밥배지생산시설 등 * 송이산가꾸기의 경우에는 낙엽긁기, 가지치기, 솎아베기 및 관정･관수시설
관상산림식물류	조직배양을 위한 온실, 하우스, 관정･관수시설, 자동화 시설, 분재 생산시설, 포트묘 생산시설, 종자파종 또는 묘목식재 등
약용ㆍ약초류	산지정리작업, 울타리 등 감시시설, 관정･관수시설, 작업로, 묘목식재, 종자파종, 관리사 등

☞ 관리사 시설규모(연면적)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작업대기･휴식 공간 면적은 25% 이하)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 시설규모 이내만 지원가능→규모이상은 지원대상 제외

* 산림사업 관리(장비 보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임을 감안하여 지원 → 상·하수 시설 등이 있는 주거용 시설은 지원대상 아님

* 냉․난방시설 지원대상 아님

☞ 산양삼 종자‧종묘의 구입 조건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20만원/kg 이내 가능)임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

구 분	세 부 내 용
목재생산을 위해 대상지 전체면적의 기존입목에 대한 숲가꾸기(모두베기 아님) 사업 실시 + 숲가꾸기를 실시한 산림의 하층에 산나물류, 약초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 * 해당 보조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관리비용은 지원 대상 아님 ; 숲가꾸기 사업 대상 아님 * 기존 입목에 대한 숲가꾸기 없이 하층의 공간을 활용하여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추진하려는 경우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임
단기소득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종자․종근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관수시설, 보호울타리, 작업로, 감시시설,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관리사 등 *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활용하여 재배를 하려는 경우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대상 아님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대상

☞ 관리사 시설규모(연면적)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작업대기･휴식 공간 면적은 25% 이하) 또는 ｢농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 시설규모 이내만 지원가능→규모이상은 지원대상 제외

* 산림사업 관리(장비 보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임을 감안하여 지원 → 상·하수 시설 등이 있는 주거용 시설은 지원대상 아님

* 냉․난방시설 지원대상 아님

☞ 산양삼 종자‧종묘의 구입 조건은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20만원/kg 이내 가능)임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방자치단체 보조(국비 20%～40%, 지방비 20%～40%, 융자 0%～30%, 자부담 20%～4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총사업비 기준)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공모) : (노지) 1∼5억원 이내, (시설) 2∼10억원 이내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공모) : 1∼5억원 이내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소액) : 1억원 미만

○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소액) : 1억원 미만

Ⅱ	사업추진체계

□ '21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선정 절차

① 소액사업 : '20.1.20일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사업신청 (신청자→ 시․군․구) <’20.1.20일까지>	⇨	사업 검토․심의 (시․군․구) <’20.3월말까지>	⇨	심의결과 제출 (시․군․구→ 시․도) <’20.3월말까지>	⇨	예산 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20.8월말까지>	⇨	예산 내시 (산림청→시․도) <’20.12.31까지>

② 공모사업 :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공모 시작 : '20년 4∼5월)

공모 응모 (신청자→ 시․군․구) <’20.6월말까지>	⇨	시․군․구 검토·평가(1차, 30%) (계획․현장심사) <’20.7월 중>	⇨	시․도 검토·평가(2차) (계획․현장심사) <’20.7월말까지>	⇨	시․도 심의회 (계획․대면심사, 70%) <’20.8월 중>	⇨
우선순위 결정 결과 및 예산 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20.8월말까지>	⇨	예산 가내시 (산림청→시․도) <’20.9월중>	⇨	예산 내시 (산림청→시․도) <’20.12.31까지>	⇨	대상자 최종 통보 (시․도) <’20.12.31이후>

1. 사업신청단계(※공모사업인 경우)

[사업시행지침]		[공모계획 수립]		[사업신청]
사업 추진방향 통보	→	공모계획 수립 통보	→	지자체 산림부서
산림청(전년도 1월)		산림청(전년도 4～5월)		임업인 등(전년도 5～6월)

○ 산림청은 전년도 1월 말까지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사업 전년도 4～5월 말까지 공모 계획 수립 및 홍보 등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2. 사업자 선정단계(※공모사업인 경우)

[선정 심의]		[최종 선정심의]		[선정결과 열람]
(시군구, 시도)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최종 선정심의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심의	→	사업자 선정결과 열람
시군구, 시도(전년도 8월)		시․도(전년도 8월)		임업인 등(전년도 9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1월)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지자체(연중)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정산시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지자체(연중)		지자체,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 제출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산림청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및 정산

2. 평가

○ 보조사업에 대한 분기별 현장점검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익년도 시행지침 개정

115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예산

(백만원)

4,800

사업목적

산성화된 토양을 적정 산도로 개량하고, 제초제 및 화학비료 등의 사용 억제로 토양산성화 방지 및 지력 회복

사업

주요내용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제21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 생산자(임업인,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독림가) 및 생산자단체

지원조건 : (토양개량제) 국고 70%, 지방비 30% / (유기질비료) 정액 지원

지원한도

(토양개량제) 품종별 차등 지원

- 수실류 : ha당 총사업비 756천원(* 밤: ha당 504천원)

- 관상산림식물류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잔디 : ha당 총사업비 1,150천원

- 기타임산물 :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적정량 적용

(유기질비료)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적용

재원구성(%)

국고

70 또는 정액

지방비

30 또는 정액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6,856	6,856	6,856	6,856
국 고	4,800	4,800	4,800	4,800
지방비	1,371	2,056	2,056	2,056
융 자	-	-	-	-
자부담	685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백명재 주무관

042-481-4196

신청시기

전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토양 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 구입 비용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지원조건

- 토양개량제 : 국비 70%, 지방비 30%, 자부담 - %

- 유기질비료 : 정액 지원 (국비 800∼2,800원, 지방비 600∼1,200원)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토양개량제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기준	- (석회질비료) 입상소석회, 탄산석회 - (규산질비료) 규산, 수용성 규산염 - (목재제품) 목탄, 목초액 * 목재제품 품질인증을 받아 인증표시가 있는 제품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단가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한도	수실류	(밤) ha당 총사업비 504천원 (밤 이외 수실류) ha당 총사업비 756천원(밤의 1.5배)
	관상산림식물류	(관상산림식물류)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관상식물․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잔디) ha당 총사업비 1,150천원 *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기타 임산물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른 적정량

○ 유기질비료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기준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 부산물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단가

- 부산물비료(2종) : 등급별 차등 지원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20kg 당 국비 2,800원, 지방비 1,200원
(2종) 20kg 당 국비 1,100원, 지방비 600원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준용. 단, 혼합유박은 산림청이 정한 단가를 적용

* 혼합유박 지원단가를 단계적으로 하향할 계획이므로 연도별 지원단가에 맞춰 지원(향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를 동일한 단가로 지원 예정)

구분	2020	2021	2022	2023
계	4,000	3,000	2,000	1,700
국비	2,800	2,100	1,400	1,100
지방비	1,200	900	600	600

지원한도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품목별 적정 시비량 적용

Ⅱ	사업추진체계

□ '21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선정 절차

※ '20.1.20일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사업신청 (신청자→ 시․군․구) <’20.1.20일까지>	⇨	사업 검토․심의 (시․군․구) <’20.3월말까지>	⇨	심의결과 제출 (시․군․구→ 시․도) <’20.3월말까지>	⇨	예산 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20.8월말까지>	⇨	예산 내시 (산림청→시․도) <’20.12.31까지>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전년도 1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월)		임업인 등(전년도 1.20일까지)

○ 산림청은 사업 전년도 1월초에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산림소득사업을 홍보한다.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산림소득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증빙자료(견적서 등)를 제출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열람
사업시행기관(전년도 2～3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3월)		임업인 등(전년도 3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1월)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지자체(연중)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 등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처리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정산시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지자체(연중)		지자체,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 제출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산림청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및 정산

2. 평가

○ 실적보고서 및 정산결과를 토대로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개정

116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세부사업명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예산

(백만원)

1,600

사업목적

국산목재 생산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목재의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산주 소득을 늘려 국고 세입을 증대하고, 목재제품 제조시설 현대화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한-중 FTA 대응하고자 함

사업

주요내용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 제재‧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 시설의 교체 및 보강

국고보조

근거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지원자격 및 요건

목재이용법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로 해당 제조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자자체에서 지방비 확보가 가능해야함

지원한도

개소당 최대 2억원

재원구성(%)

국고

4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4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	2015～2016	2017	2018	2019	2020
계(A+B)	46,600	16,200	10,200	10,200	5,000	4,000
국비(A)	23,300	8,100	5,100	5,100	2,500	1,600
지방비+자부담(B)	23,300	8,100	5,100	5,100	2,500	2,400
사업내용	233개소	81개소	51개소	51개소	25개소	20개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이명규사무관

042-481-4204

신청시기

전년도 6월 이전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로 목재산업시설의 현대화를 원하는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 업체로서 해당 제조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자자체에서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여야 함

3. 지원대상

○ 목재생산업으로 등록된 건조, 제재‧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장비 구입, 시설 보강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 제재ㆍ가공, 방부, 목탄 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교체 또는 보강 및 기존 목재생산업 운영자로서 목재산업시설 신규 설치

- (제재시설) 띠톱 및 원형톱, 자동제재기, 집진설비, 대차 등

- (건조시설) 저온‧중온‧고온 건조기, 고온고습 건조기, 진공‧고주파 건조기 등

- (가공시설) 스핀들레스, 원주가공기, 프리컷 자동설비, 집성재설비, 칩제조시설, 톱밥제조시설 등

- (목탄제조) 숯가마 생산시설, 원목절단기계, 숯 파쇄기, 컨베어벨트, 집진기 등

- (방부시설) 주약관, 저장탱크, 계량탱크, 진공펌프, 가압펌프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2억원(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	→	사업신청
산림청(1월)		사업시행기관(1~2월)		목재생산업 등(2~3월)

○ (산림청)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 시달(1월)

○ (지자체) 시·군·구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월 또는 기 사전공모사업 실시 결과 반영)

- 공고문에 온라인 사용방법을 안내

-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절차 등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자는 별지 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 (신청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별지 1호서식)

- (제출서류) 목재생산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또는 공장등록증), 건물 또는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 최근 3년간 국산원목 매입실적 증명서,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최근 3년간 수출 증명서류

* e호조(또는 e나라도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호조 또는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자 선정공고 및 교부결정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단, 사업규모에 미달될 경우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집행지침”에 따름

○ 신청자의 중복편중지원여부1), 지원 제외대상여부2)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2)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 시·군·구 해당 부서는 보조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통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 보조사업자는 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작성한 원가계산서 제출

- 원가계산은 「예정가격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444호, 2019.6.1.일부개정)」에 의한 ‘제조원가계산방식’을 적용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설치비 포함)

* 기계설비 제조와 설치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설치는 공사원가계산방식에 따름

** 사례) 원가계산용역비는 용역기관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총사업비의 0.2～1.0% 해당)으로 용역기간은 14일에서 30일 소요

【 원가계산용역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및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1호, 2016.1.1. 일부개정)」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연구소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민법」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

▪ 「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계법인

○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

○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기계장비 설치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착수

○ 착수 후 4일 이내에 지자체에 착수상황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상황 보고시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자체에 문서 제출

- 1차 자치단체보조금은 지원결정된 금액의 50%(단,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50%이하 지급 가능)로 하며 자부담 금액의 50%를 우선 지급 하여야 함.

*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 작성·제출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20일이내에 집행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는지의 여부, 보조금 지급 상황 등을 수시 점검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취소, 보조금의 반납 등을 명령할 수 있음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보조사업자		시군구 담당부서		보조사업자(사후관리기간내)

※ 정산보고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지원

○ 시·군·구 담당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폐기를 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보조사업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통보

-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사업포기, 사망 등으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군·구 사업부서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및 평가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자치단체별로 홍보

<별지 1호 서식>

목재산업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신청서
사업실행자	업체명/대표자 성명 :
	목재생산업 등록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주소 및 연락처 :
사업계획	o 지원 금액 : 원(국비 : , 지방비 : , 자부담: ) - 주요 사업 내역 :
제조시설 가동실적 (톤, ㎡)	o 생산능력 : /h( /y) o 최근 3년간 가동실적 : (’14) 톤, (’15) 톤, (’16) 톤 - 최초가동일 : * 2년 미만인 경우 총 가동 일수와 생산량 기재
원가구성현황	o 판매금액 : 원 - 원가 : 인건비( 원), 재료비( 원), 경비( 원), 이윤( 원)
원가절감계획	o 절감액 : 원( %) - 원가 : 인건비( 원), 재료비( 원), 경비( 원), 이윤( 원)
주생산품	o
원료확보방법	o 벌채산물 %, 숲가꾸기산물 %, 제재부산물 %, 기타 % - 직영생산 %, 구입 %, 시군 등 지원 %
위와 같이 지원신청 합니다. 2019. . . 신청자 :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첨부 1. 목재생산업(제재업) 등록증 1부. 2.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 또는 토지소유권 증명하는 서류 1부. 4.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세무사 또는 회계사 발행) 1부. 5 최근 3년간 국산원목 매입실적 증명서 1부. 6. 사업실행자 일반현황(별도서식 없음) 1부. 7.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서에는 ① 사업계획(사업량 및 소요예산 명세 포함) ② 원가구성 현황 ③ 효율개선 효과(원가절감율 포함) ④ 사업추진일정 ⑤ 평가관련서류 등 포함 8. 최근 3년간 수출 증명서류(한국무역협회 발행, 해당자에 한함) 1부. 9. KS(Kwood 포함) 제품인증서 또는 목재제품 신기술 지정서(해당자에 한함) 1부

117	수출기반구축

세부사업명

임산물수출촉진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수출기반구축

예산

(백만원)

1,000

사업목적

수출품 규격·품질 관리를 위한 임산물 수출 시설·장비를 조성하여 임산물 수출

일관 시스템 구축

사업

주요내용

임산물 수출 공동시설 및 장비 조성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제11조, 제22조(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자금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재정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사업을 신청한 임산물 생산자 단체 중 평가를 거쳐 선정·지원

지원한도

1개소 당 1,000백만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4,000	2,000	2,000	2,000
국 고	2,000	1,000	1,000	1,000
지방비	800	400	400	400
융 자	-	-	-	-
자부담	1,200	600	600	6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임업통상팀

손성애 주무관

042-481-408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4~5월)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생산자 단체 등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자격별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별표6」을 적용

* 기준일자는 사업신청 연도의 3월 30일 기준

○ 공모신청 제한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 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아 사업을 실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경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9조(지원의 제한)를 준용

- 최근 3년(’18년 이후) 동안 산림소득 공모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사업규모 및 수출확대 가능성,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등이 적정하고 지자체의 지원 및 유지 관리 계획이 타당할 것

○ 사업 신청시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

- 법인 현황･운영 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증빙자료

* 사업(조성) 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 가·감점 부여

- 가점 부여(5점 한도)

□임산물 수출선도조직(2점), 수출협의회 참여업체(3점)

□글로벌 GAP, ISO 등 국제공인인증기관 인증(2점)

□사전수요조사 시 신청자(1점)

□수출유망품목발굴대회 수상업체(3점)

- 감점 부여(15점 한도)

□농식품 수출 공정거래위반 제재(10점)

□수출농산물안전성 위반 제재(15점)

□유사사업과 중복(5점)

3. 지원대상

○ 공모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2의 “임산물 소득원 지원품목”으로서, 관세통계 품목분류표(HSK)상의 산림청 소관 임산물

○ 지원내용 : 수출용 공동수출장비(급속예냉설비, 자동선별장비 등)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부지는 반드시 신청법인 명의의 소유 토지

- 사업비 중 부지 매입과 관련된 경비는 포함할 수 없음

○ 실시설계 및 감리비, 토목 공사비는 ｢’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건설부문 요율을 참고하여 이내로 반영

- 기본조사설계는 사업신청 전 자부담으로 추진(실시설계만 사업비 반영)

- 토목공사비 중 부지 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 시설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의 사업은 가능

○ 선별․포장․가공 시설 및 장비구입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상 반영. 단, 선별･가공･포장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조경수･분재 품목은 적용 제외

○ 생산 시설과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화장실, 식당, 휴게실 등은 총 사업비의 5% 이내로 제한

○ 인건비는 2020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적용

○ 주요 기계장비는 가능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식품연구원’의 보증을 받은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품질 및 A/S 등 사후관리 철저

○ 사업대상지는 유통․가공시설임을 감안하여 공장용지, 오폐수처리 및 산지전용 등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

- 사업부지가 미확보되거나 시설대상 토지에 담보 또는 지상권 설정 등으로 재산권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 추진시 준수사항

- 지자체에서는 사업공모 신청한 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사업내용 적정성, 인허가 사항, 타부처 유사사업 중복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공모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이며,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예산심의 확정이후 해당 시·군·구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추진

- 허위 또는 과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사업공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 제한

* 보조금 회수 및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내지 제79조를 준용

- 사업계획, 법인현황, 부지 확보 등 관련 자료[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토지등기부등본, 자부담 확인자료, 운영실적(결산재무제표 등), 농업인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증빙자료]는 시·군·구 또는 시·도에 비치

- 사업 추진체계, 집행, 사후관리 등은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따름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개소 당 국고보조 10억원, 지방비 4억원, 자부담 6억원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기본계획]		[온･오프라인]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산림청(1월)		임업진흥원(4월)		임업인 등(4월)

○ 산림청은 1월 초까지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주관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 시달한다.

○ 임업진흥원은 사업기본계획에 의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에 보고하고, 계획에 따라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한다.

- 임업진흥원은 공고 실시 전, 사업설명회 등 사전홍보 및 사업 수요조사 실시

* 지자체·수출협의체 등 관련기관 공문 발송 및 SNS를 통한 홍보 실시

- 임업진흥원은 4월 중 공모기간을 정하여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자세한 신청방법을 안내

○ 사업신청자는 공모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에 사업신청서 및 법인 현황･운영 실적, 부지 및 자부담금 확보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다

* 사업(조성) 기본계획,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또는 임업인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승인 요청	→	사업계획 확정(승인)
지자체(4월)		임업진흥원(5월)		산림청

○ 해당 지자체는 자격요건, 산지전용 등 인허가 사항, 재정 확보, 기타 서류 등을 확인․검토하여 사업 공모 검토서와 함께 임업진흥원에 제출한다.

- 지자체 확인사항

□시설대상 토지에 근저당 설정 여부 및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인지 확인

□지원 대상 제외 여부 확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된 업체는 제외

□시설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가능 여부

○ 임업진흥원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심사와 공개 발표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 평가위원회 구성 : 전문가 5인 내외(외부위원 50%이상 포함)

- 평가내용 : 사업계획 적정성, 대상자 타당성, 수출확대 가능성 등

- 현장평가 : 평가위원이 사업신청서 제출 사업현장을 방문 평가

- 공개 발표 평가 : 현장 평가결과 득점이 60점 이상 업체만 공개발표기회 부여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	교부집행	→	사업시행 집행점검
지자체(분기별)		산림청(분기별)		산림청(상·하반기 각 1회)

○ 지자체는 임업진흥원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 당해연도에 분기별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다.

○ 산림청은 지자체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를 통지한다.

○ 지자체는 선정된 사업자가 수립･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월별 또는 분기별), 사업의 진행상황을 지도･점검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유도

-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지자체에 제출하고, 지자체는 이를 검토하여 산림청의 변경승인을 받아 실행

○ 산림청은 상·하반기별로 사업추진상황, 현장의견 및 기타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모니터링·점검 실시(연 2회 이상)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지자체		산림청		지자체(사후관리기간내)

○ 수출특화사업지는 준공일로부터 10년까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용도변경, 양도･교환･대여,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다.

- 수출실적 증빙서, 계약서, 계산서 등을 허위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보조금의 반납조치 및 향후 사업공모 자격 제한

- 기타 지원과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처벌 또는 지원의 제한을 받음

○ 지자체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한다.

- 지자체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산림청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지자체는 사업자의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1조제3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지자체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산림청 총괄부서는 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자 및 지자체는 산림청의 사업별 추진현황 및 보조금 집행·운영 점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 수출실적, 수출계획, 보조금 집행 상황, 보조금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현황 등

2. 평가

○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자의 애로사항에 대하여는 전문 컨설팅, 보조금 부정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및 지원 배제

118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임산물 생산·유통기반조성

예산

(백만원)

12,832

사업목적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

사업

주요내용

임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원으로 임산물 생산․유통의 경쟁력 제고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제21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 생산자(임업인,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독림가) 및 생산자단체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지원한도

총사업비 100백만원 미만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64,160	64,160	64,160	64,160
국 고	12,832	12,832	12,832	12,832
지방비	12,832	12,832	19,248	19,248
융 자	12,832	12,832	19,248	19,248
자부담	25,664	25,664	12,832	12,83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황상훈 주무관

오성완 주무관

042-481-4209

042-481-4207

신청시기

전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사업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구 분		지 원 자 격
임업인 등 * 개인에 한함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해야 함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단, 임업인 등(생산자단체 제외)이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 소유의 토지여야 함

* 단, 당해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개별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

⇒ 임업인 등의 경우 ‘등기 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 생산자단체의 경우 ‘등기 대상 및 등기 비대상 시설물’ 모두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 설정한 경우 가능 ; 「기본규정」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 공통 지원요건 제2항제5호

○ 사업별 지원자격

- 생산기반조성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및 생산자단체

- 유통기반조성 :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구 분	세 부 내 용
생산장비	(일반) 굴삭기, 4륜구동 오토바이,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삭기는「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농업용 굴삭기(자체중량 1톤 미만)에 한하며,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재배면적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지원(차량제외)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지원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산림버섯 재해 예방시설 (보완)	냉･난방시설, 관정･관수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산림버섯 재배 시 재해예방을 위하여 시설 보완 * 원산지표시 규정 개정․시행에 따라, 수입배지에서 국내배지로 전환하기 위한 재배시설 지원
작업로 시설 (보수)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의 사업비 지원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구 분	세 부 내 용
임산물 유통차량	(화물차량)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 대하여 재배경력 5년 이상이고, 노지재배 면적 10ha 이상(도서지역 5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면적 3,300㎡ 이상인 경우 * 화물적재량 1톤 이상 / 냉동탑차 중복지원 불가
	(냉동탑차) 신선도 유지 필요 임산물(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
유통기자재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저장‧건조시설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가공장비	박피기, 건조기, 절단기, 분쇄기, 세절기 등 단순 가공장비 및 임산물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자체 자본보조(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 총사업비 1억원 미만

세부 사업명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생산장비	(일반)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지상방제장비)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청 가격 우선 적용)
	(친환경 방제장비) ha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작업로 시설 (보수)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예시) 경사도 10°미만 4백만원, 10∼20° 5백만원, 20°이상 6백만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	총사업비 기준 1,292천원/ha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세부 사업명	지원 한도 및 지원 단가
화물차량	국비 3백만원/건(총사업비 17백만원) 이내
냉동·장탑차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
유통기자재	국비 4백만원/건(총사업비 20백만원) 이내
저장·건조시설	국비 20백만원/건(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 * 저장‧건조시설은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가공장비	국비 10백만원/건(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 탈삽제 : 국비 4백만원/㎘ 이내

Ⅱ	사업추진체계

□ '21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선정 절차

※ '20.1.20일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사업신청 (신청자→ 시․군․구) <’20.1.20일까지>	⇨	사업 검토․심의 (시․군․구) <’20.3월말까지>	⇨	심의결과 제출 (시․군․구→ 시․도) <’20.3월말까지>	⇨	예산 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20.8월말까지>	⇨	예산 내시 (산림청→시․도) <’20.12.31까지>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전년도 1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월)		임업인 등(전년도 1.20일까지)

○ 산림청은 사업 전년도 1월초에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산림소득사업을 홍보한다.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산림소득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증빙자료(견적서 등)를 제출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열람
사업시행기관(전년도 2～3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3월)		임업인 등(전년도 3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지자체(1월)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지자체(연중)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28조의2제4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3)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체결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 등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처리

○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정산시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지자체(연중)		지자체,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 제출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산림청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및 정산

2. 평가

○ 실적보고서 및 정산결과를 토대로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개정

119	청정임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청정임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예산

(백만원)

415

사업목적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 참여･추진

사업

주요내용

임산물의 소비심리위축 등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임산물 직거래장터, 우수임산물 전시회, 홍보사업 등 소비활성화사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제21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단체, 협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지원조건 : 국고 100%

지원한도

해당없음

재원구성(%)

국고

100

지방비

-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215	415	415	415
국 고	215	415	415	415
지방비	-	-	-	-
융 자	-	-	-	-
자부담	-	-	-	-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이승우 주무관

042-481-1808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2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민간단체

관련자료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 관련 산림청 등록 단체,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2.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직거래장터, 우수임산물 전시회 개최

○ 소비자 맞춤형 생산·직거래 등 유통과 홍보 방법 등에 대한 교육

○ 단기소득임산물 소비촉진 기획홍보물 제작 지원

3.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민간경상보조 보조(국비 100%)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국비 기준)

세부사업명	’20 예산 규모	비고
계	415
임산물 소비촉진사업	400	○ 소규모로 운영하던 직거래장터를 규모있게 운영하여 효율성 제고 ○ 협회‧단체 당 최대 2개 사업 신청 (동일한 세부사업 항목 내 중복지원 불가)
① 임산물 소비촉진 직거래장터
② 우수임산물 소비활성화
③ 소비촉진 교육 지원
청정임산물 홍보	15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공모계획 수립]		[사업신청]
공모계획 수립, 홍보	→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산림청(전년도 12월)		(전년도 12월)

○ 산림청은 전년도 12월까지 임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사업 공모계획을 사업대상자에게 홍보하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실시한다.

2. 사업자 선정단계

○ 추진 절차

공모 응모 (지원자→산림청) <’19.12월>	⇨	사업계획 검토평가(1차) <’19.12월중>	⇨	대상자 선정 심의회 <’20.1월중>	⇨	대상자 선정발표 <’20.1월말>

○ 선정 방법

- 선정심의회 구성 : 7명 이내(외부전부가 50% 이상 포함)

- 신청 협회·기관의 규모 및 취급 품목 등 사업 추진 적합성 평가

-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비촉진 기여 가능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

- 심의위원회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사업대상자 선정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 등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처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산림청(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63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산림청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및 정산

2. 평가

○ 실적보고서 및 정산결과를 토대로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개정

120	목재펠릿 보급사업

세부사업명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예산

(백만원)

1,820

사업목적

신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보급을 통해 농산어촌 주민의 난방비 절감 및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으로써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주거용(주택, 일반시설),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지원자격 및 요건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자로 자부담 능력이 있고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지원한도

1대당 400만원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

재원구성(%)

국고

30

(50)

지방비

40

(50)

융자

-

(-)

자부담

30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별	계	2015~2016	2017	2018	2019	2020
계(A+B)	58,400	20,800	12,400	12,400	6,400	5,800
국비(A)	18,000	6,400	3,800	3,800	2,000	1,820
지방비+자부담(B)	40,400	14,400	8,600	8,600	4,400	3,980
사업내용	14,600대	5,200대	3,100대	3,100대	1,600대	1,450대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목재산업과

박종열 주무관

042-481-8879

신청시기

당해 연도 6월 이전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

2. 지원자격 및 요건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3.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희망하는 자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목재펠릿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설치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보일러(본체 및 연통, 연료통) 및 축열조와 이에 따른 설치비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대 당 지원한도액은 400만원이며, 축열조 설치 시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한다. 단,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금액으로 함

- (주거용) 보조금 70%(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보조금 100%(국고 50%, 지방비 50%)

* 기준단가 및 지원한도액은 보일러 용량에 따라 변경 가능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세부사업 계획 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1월)		사업시행기관(1~2월)		일반 국민(1~2월)

○ (산림청)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 시달(1월 초까지)

○ (지자체) 시·군·구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월)

- 공고문에 온라인 사용방법을 안내

-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절차 등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자는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 (신청서)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제출서류) 건축물 대장, 거주확인 서류,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서 등

* e호조(또는 e나라도움)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호조,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자 선정공고 및 교부결정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시군 담당부서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단, 사업규모에 미달될 경우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에 따른다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1호, ’17.9.25.제정)을 따름

○ 신청자의 중복편중지원여부1), 지원 제외대상여부2)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2)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 시·군·구 해당 부서는 보조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통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년간이며, 폐업업체 보일러의 경우 용도변경･양도･교환･대여 및 사후관리기간 내 폐기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시·군·구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보조사업자		시군구 담당부서		보조사업자(사후관리기간내)

※ 정산보고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지원

○ 시·군·구 담당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폐기를 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보조사업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통보

-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사업포기, 사망 등으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군·구 사업부서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및 평가

○ 사업평가를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자치단체별로 홍보

[별지 제1호 서식]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집전화 : 휴대전화 :
신청내용	사 업 명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설치유형	□ 기존보일러 : □ 교체 □ 신규설치 □ 겸용
	설치장소
	사 업 비 (천 원)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 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건축물 대장 또는 거주 확인 서류 1부.

121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세부사업명

산림경영계획작성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사유림 산림경영계획작성

예산

(백만원)

422

사업목적

○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관리를 통한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사유림 산림경영계획 작성 지원

사업

주요내용

○ 조림, 숲가꾸기, 벌채 등 10년 단위의 종합 산림경영계획 작성

국고보조

근거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수혜대상 : 사유림 소유자

지원한도

○ ha당 20,457원

재원구성

(%)

국고

50%

지방비

50%

융자

-

자부담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146	740	820	844
국 고	573	370	410	422
지방비	573	370	410	422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정준수

정경득

042-481-4191

042-481-4195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2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려는 사유림 소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국가 지원예산 확정 통지를 받은 시‧도 및 시‧군은 자체 예산지원을 포함한 세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

○ 산주의 신청 및 동의를 받아 산림경영계획 작성 및 인가하고 작성경비 지원

- 자치단체에서 산주의 동의 등을 받아 산림조합 또는 산림기술자 등에게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탁한 경우에는 산주의 확인을 거쳐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 위탁자에게 작성경비 대가 지급 / 산주에게 인가한 산림경영계획서 통보

3. 지원대상

○ 아래의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산림을 결정

① 독림가‧임업후계자 소유 산림, 협업경영계획구, 대리경영임지

② 경제림육성단지, 임업진흥권역

③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④ 일단의 면적 10ha 이상인 산림

⑤ 기타 산림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자치단체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받은 산림에 대해 지원

○ 지원(예산)단가 : 20,457원/ha(국비+지방비)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온‧오프라인]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	사업신청서 접수
산림청		시‧도, 시‧군		산림소유자 등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산림소유자 등 사업대상자로부터 산림경영계획 작성 신청서 또는 산주 동의서 징구(전년도 2월까지)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산림경영계획 작성대상 검토 후 광역자치단체(시‧도)에 국고보조사업 신청(전년도 3월말)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산림경영계획 예정 사업량과 예산소요액을 파악하여 산림청에「보조금 교부신청서」제출(전년도 4월말)

○ 산림청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 예산 요구(전년도 5월말)

2.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기초지방자치단체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시행기관(1월)		사업대상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산림경영계획작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작성 대상지 선정 및 동의서 등 징구(전년 11월부터 사업실행 1개월 전까지)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에서 산림경영계획 작성자 결정 및 사업 추진

- 사업 실행 후 준공검사를 거쳐 사업비 집행(2～11월)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사후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

○ 국고보조금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검토 및 확정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산림경영계획 실적보고서에 따른 사업비 결산 및 정산 추진

2. 평가

○ 산림경영계획 작성 실적에 따라 다음연도 보조사업 계획에 반영

122	임산물 상품화지원

세부사업명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세목

자치단체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임산물 상품화 지원

예산

(백만원)

2,842

사업목적

임산물표준규격에 따른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 비용

사업

주요내용

지리적표시 등록 임산물 등 임산물 명품화 및 임산물표준규격에 따른 포장재 및 포장디자인 개선사업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산림기본법｣ 제21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지원조건 : 국고 20%, 지방비 20%, 융자 20%, 자부담 40%

지원한도

총사업비 35백만원/건(국비 7백만원)

재원구성(%)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14,210	14,210	14,210	14,210
국 고	2,842	2,842	2,842	2,842
지방비	2,842	2,842	2,842	2,842
융 자	2,842	2,842	2,842	2,842
자부담	5,684	5,684	5,684	5,684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오성완 주무관

042-481-4207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월말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단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생산자(임업인), 생산자단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법인

- 생산자(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법인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법인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임산물 표준규격’ 산림청 고시 제2019-62호(2019.10.2.)

○ 지리적표시 등록단체·법인은 총사업비 50%이내 홍보 및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 가능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자체 경상보조(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국비 기준)

○ 총사업비 50백만원/건(국비 10백만원/건)

Ⅱ	사업추진체계

□ '21년 산림소득사업 신청․선정 절차

※ '20.1.20일까지 해당(사업대상지 소재) 시․군․구에 신청

* 시․군․구별 신청 및 검토․심의 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사업신청 (신청자→ 시․군․구) <’20.1.20일까지>	⇨	사업 검토․심의 (시․군․구) <’20.3월말까지>	⇨	심의결과 제출 (시․군․구→ 시․도) <’20.3월말까지>	⇨	예산 수요 제출 (시․도→산림청) <’20.8월말까지>	⇨	예산 내시 (산림청→시․도) <’20.12.31까지>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	사업신청
산림청(1월초)		사업시행기관(1월)		임업인 등(1월말)

○ 산림청은 사업 전년도 1월초에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을 시달하고, 각 사업시행기관은 신속히 산림소득사업을 홍보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사용방법을 안내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 공고한 내용을 e나라도움 기관자체 공모로 등록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산림소득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 보조사업인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을 통해 공모등록하고 신청자는 e나라도움에 사업을 신청(사업계획서 등록)해야 한다.

* 사업시행기관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구,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열람
사업시행기관(2∼3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3월)		임업인 등(전년도 3월～)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야 한다.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사업시행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1조)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총사업비 10%이상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기관에 변경제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기초 지자체(1월)		민간보조사업자(연중)		기초 지자체(연중)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자 선정･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예탁교부 신청

* e나라도움을 통해 예탁형으로 교부받는 자는 ｢기본규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자부담 우선집행원칙에 해당하지 아니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전자증빙서류 등록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처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기초 지자체(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공공기관 등 민간사업일 경우 산림청장, 자치단체사업일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반드시 통보

○ 산림청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증빙자료 포함)제출 및 정산

2. 평가

○ 실적보고서 및 정산결과를 토대로 익년도 사업시행지침 개정

123	목재산업단지 조성

세부사업명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세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목재산업단지 조성

예산

(백만원)

500

사업목적

지역별 특화된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목재산업 주체인 산․학․연․관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지자체 주도의 지역별 특화된 목재산업체의 생산기반을 집약화․규모화하고, 산업단지 내 전문화된 목재가공 공장을 신축하여 경영 효율성 높임

- 구조용 집성재, 방부목재, CLT 등 생산설비

국고보조

근거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지원자격 및 요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으로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으로, 자부담금 확보가능하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지원한도

개소당 최대 50억원( 1년차 10억원, 2년차 20억원, 3년차 20억원)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합 계	1,000	2,000	3,000	2,000	2,000	1,000	2,000	2,000	30,000
소 계	500	2,000	3,000	2,000	2,000	500	2,000	1,000	15,000
국고	500	1,000	1,500	1,000	1,000	500	1,000	1,000	15,000
지방비	200	400	600	400	400	200	400	400	6,000
자부담	300	600	900	600	600	300	600	600	9,000
사업량	1	1	1(쫑료) 1(신규)	1	1	1			3개소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목재산업과

이명규

042-481-4204

신청시기

전년도 11~12월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으로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목재산업 관련 협동조합(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으로 자본금이 2억원 이상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으로 지방비 및 자부담금 확보 가능하고, 재무재표 등 확인이 가능한 단체

3. 지원대상

○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국산 원목을 공급받아 목재제품을 생산․가공하는 목재산업체가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목재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따른 목재가공․유통․시설장비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역별 차별화된 목재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건조, 제재ㆍ가공, 방부, 집성재, CLT 제조시설

- (제재시설) 띠톱 및 원형톱, 자동제재기, 집진설비, 대차 등

- (건조시설) 저온‧중온‧고온 건조기, 고온고습 건조기, 진공‧고주파 건조기 등

- (가공시설) 원주가공기, 프리컷장비, 집성재설비, 칩제조시설, 톱밥제조시설 등

- (방부시설) 주약관, 저장탱크, 계량탱크, 진공펌프, 가압펌프 등

- (집성시설) 등급구분기, 고주파집성기, 프리컷장비, 프레스 등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소당 50억원(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	→	사업신청
산림청(1월)		사업시행기관(1~2월)		협동조합 등(2~3월)

○ (산림청)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지원계획 시달(1월 초까지)

○ (지자체) 시·군·구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2월)

- 공고문에 온라인 사용방법을 안내

-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절차 등

○ (사업신청자) 사업신청자는 별지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해당 사업부서로 제출

- (신청서)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별지 1호 서식)

- (제출서류) 목재산업관련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등기부등본등록증,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재무제표 확인서, 사업계획서,  * 전자문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자체 적격성 심사]		[산림청 신청]
신청자 적격성 검토	→	(시도) 신청자 적격성 검토	→	지자체 공모 신청
시군 담당부서		시도 담당부서		시도 담당부서

[1차 심사위원회]		[2차 현장평가]		[심사결과 통보]
지자체 적격성 심사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	사업자 대상자 선정
산림청 심사위원회		산림청 심사위원회		산림청

○ 사업대상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공모 심사를 통하여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 시·군·구 해당 부서는 신청자의 중복편중지원여부1), 지원 제외대상여부2) 등을 적격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도에 보고

1)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2)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 시·도에서는 시․군에서 적격성 검토를 마친 신청서류에 대한 자체 적격성 검토를 거친후 산림청에 신청서 제출

○ 산림청에서는 심사위원회를 열어 1차 서류 심사 및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시․도에 통보

○ 지자체 공모심사 결과 통보받으면 시·군·구 해당 부서는 보조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지원계획 및 지원대상자 명단을 공문으로 통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며, 개별적으로 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금지

○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별히 낮거나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제출

○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사업계획서 등록확인 및 교부결정	→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시군구 담당부서				시군구 담당부서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착수

○ 착수후 4일 이내에 지자체에 착수상황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상황 보고시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지자체에 문서 제출

- 1차 자치단체보조금은 지원결정된 금액의 50%(단,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50%이하 지급 가능)로 하며 자부담 금액의 50%를 우선 지급 하여야 함.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교부

○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을 20일이내에 집행

○ 지자체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하는지의 여부, 보조금 지급 상황 등을 수시 점검

○ 보조사업자는 지자체 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취소, 보조금의 반납 등을 명령할 수 있음

○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요사업계획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교부확정	→	중요재산 관리
보조사업자		시군구 담당부서		보조사업자 (사후관리기간내)

* 정산보고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지원

○ 시·군·구 담당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폐기를 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군·구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함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통보

-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사업포기, 사망 등으로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군·구 사업부서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환수조치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및 평가

○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평가를 매년 12월말까지 완료한 후 사업성과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홍보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청서

		지자체명		접수번호
사업명
대상품목
신청자	단체명․지자체 : 대표자/담당부서 : 주 소 : 연 락 처 :
예산규모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사업규모	건축면적 ㎡, 부지면적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관련 서류 및 증빙자료 1부.

＊ 공모 사업별로 제출, 본 장은 1페이지로 작성

<별첨>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연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지자체 사업계획 검토서

□ 지자체 : ○○시․도

o 사업명(품목) : o 신 청 자 : o 사업대상지 :
검 토 항 목	검 토 의 견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사업대상자의 적정성
3.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
4. 사업 전망 및 조성 후 유지관리계획
5. 종합평가 의견

2020.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임 3】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청 기본요건 점검표

□ 지자체명 : ○○시·도

□ 신 청 자 :

항목	내 용	예	아니오
사업대상자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여부
	목재생산업 제조업을 등록하였는 지 여부
법인요건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총 자본금이 5억원 이상 여부
	자본금이 자부담 이상 확보 여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여부(최근 1개년 결산재무제표 유무)
	조합원이 5명 이상 여부
	자부담금 확보 여부
사업부지	부지확보 여부(사업자 또는 지자체 소유 여부 확인)
	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 제한 여부
	사업 관련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
사업계획서	전년도 사업실적 및 공동기반시설 등 확인
구비서류	사업신청 시 구비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지 여부
지원 제한 기준	사업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철회 및 포기한 적이 있는 지 여부
	보조금 부당사용, 미승인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등을 한 적이 있는 지 여부
기타	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는 지 여부

2020.   .   .

o 작성자(담당공무원)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검토자(담당  계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o 확인자(담당  과장) :  소속       직급     성명(서명 또는 인)

【붙임 4】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신청자 평가점수표

□ 지자체명 : ○○시·도

사업별	순위	사업자	평가 점수	환산 점수	예산 요구(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1	○○법인 (대표 ○○○)
	2	○○협동조합 (대표 ○○○)
	3	○○법인 (대표 ○○○)
	4	○○법인 (대표 ○○○)

1. 사업별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되, 순위별 평가점수 차는 반드시 5점 이상 격차로 부여

2. 신청자 평가점수는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 점수에 시･군･구는 30%, 시･도는 70%로 환산하여 적용(환산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둘째자리까지 산정)

3. 평가결과 총점(시·군·구＋시․도)이 60점이하인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

【붙임 5】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서 요약

□ 대상품목 :

□ 신청자

o 법인명 :                   (대표자명 :                )

o 주소 :

o 연락처 :

o 생산량, 매출액 기재

(단위 : 천㎥, 백만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 예산규모 : 총액        백만원(국고       지방비        자부담      )

＊ 보조율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규모 : 건축면적      ㎡,    부지면적      ㎡

□ 운영 계획

o 운영계획 :

o 생산제품(계획) :

＊목재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생산할 제품명

□ 세부 계획(사업비율)

o 설계･감리(%) :

o 전기･건축(%) :

o 가공시설 및 장비(%) :

o 유통시설(%) :

o 기타사업(%) :

＊ 주요 계획별 비중(%) 및 내용을 요약 작성, 총 100%로 작성

목재사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서(예시)

◆ 사업계획서는 예시를 참고하여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성하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므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

◆ 본 자료를 토대로 평가위원이 평가하게 되므로 이해하기 쉽고 설득력 있게 작성

1. 사업 개요

가. 대상품목 :

나. 신청자 :

o 생산량, 매출액 기재

(단위 : 천㎥, 백만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생산량	매출액

다. 사업대상지 : ＊ 주소, 면적, 도면(1/25,000, 1/5,000)

＊ 생산유통 및 지리적으로 우수한 위치라는 점 설명

라. 사업목적 :

마.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사업량	예산액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건축: ･부지:

2. 신청자 사업 현황

* 자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가. 일반현황

법인체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HP포함)
설립일		조합원수

나. 출자현황                                                       (단위 : 백만원)

출자자수(명)	총출자액	평균금액	최고금액	최저금액

다. 연도별 사업 실적(최근 3년)

o 생산분야

(단위: 톤, 백만원)

품목	생산량	상표명	주요 판매처	매출액 (a)	투자액 (b)	순수익 (a-b)
계

o 가공․유통분야

(단위: 톤, 백만원)

품목	판매량			상표명	주 요 판매처	매출액 (a)	투자액 (b)	순수익 (a-b)
	계	규격	일반
계

라. 기존 공동 기반시설 현황

* 기존에 산림청 지원 보조사업을 받았을 경우는 구분하여 기록

* 기반시설의 소유자 정보 작성(법인, 개인 등)

o 생산분야

품목별	연간생산량	위 치	비고
계	천㎥

o 가공․유통분야

집하시설	건조시설	일반창고	기타 시설	기타 장비
동 ㎡	동 ㎡	동 ㎡	동 ㎡

마. 기존 브랜드 및 기타 시설 등 현황

구분	명칭	지정시기	품목	비고
기존 브랜드
기타 시설

바. 국고 및 지방비 등 지원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명	품목	지원년도	지원액	총사업비	비고
계
생산분야
가공․유통분야
연구개발분야

* 세부 사업명 : 생산분야, 가공․유통분야

3. 사업 여건

o 해당 지자체 또는 목재산업단지 주변 생산 및 유통여건 등

* 목재제품 생산현황, 목재산업체 현황, 국산원목 생산량, 유통시설 현황 등 객관적 수치 기재

o 사업신청 배경 등

* 해당 품목 또는 유사품목 생산․가공․유통경험 등 사업신청의 구체적인 사유

o 지자체 해당품목 지원내역(최근 3년간) 등 육성방향 수립 자료

* 관련자료 첨부

4.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부지 확보

위 치(주소)
부지면적(㎡)
사업지 소유	신청법인 또는 지자체 명의의 토지
인․허가(법령상 저촉여부)	산지전용, 공장용지인허가, 오폐수시설 등 허가사항
기타사항

* 등기부 등본(토지) 첨부 - 신청당시 현재(담보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주요 사업계획

o 설계․감리 계획

o 토목 및 전기공사 계획

o 시설물 건축 계획

o 목재산업 클러스터 총괄 계획

o 생산·가공·유통 시설 및 장비 계획

o 체험·관광프로그램 연계·개발 계획

o 産·學·硏․官 연계 및 운영계획

o 준공 및 정산 계획

o 시설 운영 계획(운영주체, 방식, 운영비 확보 등)

* “주요 사업계획”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 작성

다. 건축 및 기계․장비 설치 계획

o 사업계획 내용(총괄)

사업별	예산액(백만원)					비고
	계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
		%
계		100
설계․감리
전기․건축
저장·건조시설
：

* 설계․감리비, 토목사업비 : 총사업비의 각 5%이내

o 세부 사업별 계획

사업별	세부사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산출내역
합 계
o 설계․감리
	실시설계비	식
	공사감리비	식
	시설부대비	식
o 전기․통신
	전기․통신․소방 등	식
o 건 축
	건물건축	㎡
	집하장	㎡
	가공시설	㎡
	건조시설	㎡
o 가공장비 구입
	집성장비	식
	CLT장비	식
o 기타사업
：

* 총 예산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작성(항목은 변경 가능)

5. 운영 계획

가. 국산원목 확보계획

(단위: ha, 명, 천㎥)

품목	지역(시․도)생산기반		원목생산업 생산기반
	면적	물량	업체명	인원	면적	물량
계

* 목재산업단지내 주변 또는 인근지역에서 원목을 공급할 수 있는 물량 제시

나. 목재제품 생산 및 판매계획

구 분	’20	’21	’22	’23	’24
품 목 명
상 품 명
생산량(톤)
매출액(백만원)
유통방법
판 매 처

* 유통방법(직거래 등), 판매처(도소매상,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 상품화 및 브랜드화 계획

o 디자인 개발 및 포장재 개발 계획

o 제품의 개발 및 브랜드화 계획 등

* 포장재나 가공 상품이 있을 경우 사진 등 첨부

라. 산·학·연 연계 운영 계획

o 가공·유통 업체, 대학교, 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산업화 계획

o 가공제품, 기능성 개발 등 연구 계획

마. 경영활성화 계획

o 경영기술 습득 계획

o 흑자경영을 위한 운영 방안 등

바. 향후 지자체 지원 및 지도방향

o 사업완료 후 지자체 경영지원 계획 등

6. 기대 효과

가. 본 사업 전후 비교에 따른 효과성 전망

* 객관적 수치로 사업 전후 비교

* 생산·유통·판매량 등 본 사업이 추진됨으로서 기대되는 효과 전망

나. 사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와 연계방안

다. 연차별 매출액 추정 등

7. 세부 사업별 월별 추진 일정

사업별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설계발주계획
o 사업자선정	←→
□ 시설지 정리계획
o 기반공사		←―	――	―→
o 상하수도설비		←―	――	―→
□ 건축계획
o 건물건축				←―	――	―→
o 집하장				←―	――	―→
o				←―	――	―→
：

*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사업별 계획은 조정 가능하나 연내에 사업을 완료해야함.

8. 기 타

* 간이설계도(안) 관련내용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 기타 선정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 기재 및 증빙자료 첨부

124	산림조합특화사업

세부사업명

산림경영지도사업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산림조합특화사업

예산

(백만원)

2,500

사업목적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 및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특화사업 육성과 지원

지역여건 및 산림조합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사업발굴을 통해 산주․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의 고용창출에 기여

사업

주요내용

지역특화품목의 생산․판매․이용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산주․임업인의 소득 향상 및 고용증대를 위한 사업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 및 「산림조합법」제46조에 의한 산림조합의 사업

국고보조

근거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및 시행령 제4조(재정지원)

｢산림기본법｣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및 제26조(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산림조합법｣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지원자격 및 요건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지원한도

1개소당 5억원 한도 이내

※ ’20년도 사업량 및 개소당 지원예산 규모(사업량 5개소, 개소 당 5억원 기준)

재원구성(%)

국고

5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3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2,000	6,000	5,000	계속
국 고	1,000	3,000	2,500	계속
지방비	400	1,200	1,000	계속
자부담	600	1,800	1,500	계속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지자체

산림정책과

임창옥

042-481-4037

신청시기

수시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재정지원) 및 시행령 제4조(재정지원), ｢산림기본법｣ 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및 제26조(임업관련 단체의 육성), ｢산림조합법｣ 제9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 선정우선순위

- 지역산림계획과 연계, 산리자원의 조성‧육성‧이용의 균형을 이룬 선순환경제구축과 관련된 사업은 우선순위 부여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전망, 사업추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산림청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결정

3. 지원대상

○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 및 임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 및 기계･기구 구입 등 산림조합 특화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 단, 부지매입비 및 운영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형태 : 보조(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범위

산촌거점권역(산촌특구) 육성사업 등과 연계된 사업

목재, 산림바이오매스, 청정임산물, 산림휴양 등 다양한 산림가치를 활용하는 사업

임업인 소득안정망 구축 및 고용증대를 위한 사업

- 지역특화품목의 생산･판매･이용 등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정책 수행사업

-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 기타 ｢산림조합법｣ 제46조에 의한 산림조합의 사업

* 특히 지역산림계획과 연계, 산림자원의 조성‧육성‧이용의 균형을 이룬 선순환 경제구축과 관련된 사업은 우선순위 부여

단, 보조사업 기간(1년)을 감안하여 수목장림 등 민원발생 소지가 크고,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은 지자체 협의, 지역주민 동의완료(동의서 징구), 사업대상지 확보 등 사전조치가 완료 된 경우에 한해 응모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조합 1개소 당 10억원(국비 5억, 지방비 2억, 자부담 3억원)

* 지원예산 규모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공모(안) 의견]		[공모계획 수립]		[사업신청(공모)]
공모추진계획 의견수렴	→	공모계획 수립, 통보	→	지자체 산림부서
산림청(전년도 3월)		산림청(전년도 4월)		산림조합(전년도 5월) → 시･군･구

○ 산림청은 전년도 3월말까지 공모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전년도 4월초에 공모계획을 통보

○ 신청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작성 제출(산림조합 → 시･군･구)

- 사업계획서, 지자체의 사업계획 검토서 등 작성 제출(시･군･구 → 시･도)

○ 사업계획서 작성 검토사항

- 사업부지는 반드시 신청하는 산림조합 명의의 소유 토지

- 임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작업로 가능)하고, 종자·묘목구입비는 총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주된 목적사업 용도와 관계없는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교육장 등은 총 사업비의 20% 이내로 제한

- 기타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2. 사업자 선정단계

[선정 심의]		[대상자 선정]		[선정결과 공고]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최종사업대상자 결정	→	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시･군･구, 시･도(전년도 6월)		산림청(전년도 7～8월)		산림청, 시·도(전년도 8월말)

○ 심의절차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에 상정

*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적합성, 사업전망, 중복편중 지원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의 사업설명,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응답 등을 거쳐 ‘공모사업 선정 심사평가표에 의하여 심사위원 다면평가 실시

* 관련단체(기관)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7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

* 시･도 심의위원회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선정결과 통보

(1차, 시․군․구) 서류검토 → (2차, 시․도) 사업계획 발표 및 심의위원회 심사(필요시 현장심사 병행) → (3차, 산림청) 최종 사업대상자 확정 및 알림(사업타당성,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도별 예산배분 규모 결정)

○ 심의위원회 심사기준

-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예산확보계획, 사업운영계획(생산･유통･판매 등)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 지역 및 조합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여부, 산주와 조합원의 소득향상에 기여 정도, 사업의 독창성, 조합이미지에 기여 정도 등 사업내용의 적합성

-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 정도, 성공가능성 등 향후 사업전망

- 신청조합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추진의지, 인근 지역조합에서 동일사업 추진 여부, 부지확보 등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사업시행기관, 산림조합		산림조합(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 사업시행기관은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재정정보원 가상계좌로 보조금을 교부

○ 산림조합은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사업등록을 하고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

- 전자증빙서류를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담당자  문의하여 처리(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사업시행기관은 산림조합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 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 시 보완 요청

○ 사업시행기관은 산림조합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4.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산림조합(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산림조합(사후관리기간내)

○ 산림조합은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산림조합은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사업시행기관은 산림조합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산림조합은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 산림조합은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기관은 산림조합이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식품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아울러 ｢기본규정｣ 제78조제2항에 따라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 사업시행기관은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산림청에 반드시 통보

Ⅲ	평가 및 환류

1. 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산림조합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

2. 평가

○ 시･도, 시･군･구가 상호 협력하여 특화사업이 단년도에 완료 및 사업 성과가 우수한 시･도는 예산배분 시 우선 고려

125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산림복원

세목

자치단체자본보조

내역사업명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예산

(백만원)

4,154

사업목적

○ 지역주민을 보호·관리 주체로 육성하여 백두대간의 실효성 있는 관리기반 마련

사업

주요내용

○ 백두대간 내 임산물 소득지원대상 품목관련 생산, 저장‧건조‧가공 시설 등 지원

국고보조

근거법령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지원한도

○ [공동사업] 참여 가구당 5백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 원 이하로 지원

○ [개인사업 (1가구 참여 사업)] 7.5백만 원 이하로 지원

○ [공모사업] 100백만 원 이상 300백만 원 이하로 지원

재원구성

(%)

국고

70

지방비

20

융자

-

자부담

1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5,934

5,934

5,934

29,670

국  고

4,154

4,154

4,154

20,770

지방비

1,187

1,187

1,187

5,935

자부담

593

593

593

2,965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산림청

백두대간보전팀

팀  장 김명종

서기관 김성만

042-481-8811

042-481-8814

신청시기

정기(전년도 1.20.까지)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시행지침서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 재원구성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적용. 총사업비는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Ⅰ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생산자단체****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단, 기본규정 제35조제6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9조에 따라 부정수급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중에 있는 경우 지원을 제한

* 보호지역은 핵심․완충구역을 말한다(「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읍･면･동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당시의 법정동을 기준으로 한다.

*** 거주란 개인의 경우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일(기준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말하며, 마을공동체‧작목반‧임산물 생산자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년도 전년도 12월 31(기준일)까지 설립된 경우를 말함. 단,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적용하지 않음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①거주하는 주민․마을공동체․작목반․생산자단체,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토지와 사업부지는 일치하지 않아도 됨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거주하는 마을공동체․작목반․생산자단체․주민

< 지원 제한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자금부족, 사업지 변경, 농업분야 중복 신청 및 특별한 이유 없이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다음연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포기는 제외)

○ 지원요건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 (공모) 생산자단체, (개인) 주민

* 공동사업자(마을공동체, 작목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품목별 재배규모 기준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 중 “1. 임산물 소득원의 품목별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을 적용

* 운반장비는 공모사업 및 ’17년 이전 공동사업으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경우에 지원

-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마을공동체․작목반․생산자단체․주민

- 대상토지는 근저당 또는 지상권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등기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가능하고, ‘등기 비대상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임대차 계약서로 가능.

단, 이 조건은 2021년 사업(2020년 신청분)부터 적용

○ 선정우선순위

1)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거주하는 주민, 마을 공동체, 작목반,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2)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며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마을공동체, 작목반, 생산자단체 순으로 선정

3)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포함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마을공동체, 작목반, 임산물 생산자단체, 주민 순으로 선정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보호지역이 포함된 읍․면․동에 거주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

3. 지원대상

○ 지원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사업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표고 생산기반, 밤 생산기반, 대추･호두․떫은감 생산기반, 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 등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관상산림식물(야생화, 난 등) 생산기반 시설비 등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기지원한 시설물중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관수시설·하우스시설 등이 사후관리 소요기간이 경과되어 노후화로 인해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희망자에 한하여 보수비 지원

* 부기등기를 이행할 수 없는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을 지원하는 경우의 사후관리기간은 부기등기를 이행하는 경우와 같은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함

<지원제외 대상>

․마을회관, 찜질방, 휴게소, 마을길 포장 등 생활편의 및 복지시설

․부지 매입

․기본조사설계 및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절토, 성토 등) 비용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가.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지원

○ 산림버섯류 생산기반조성

- 신규 및 보완시설 : 산림버섯 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 관정․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등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 톱밥배지 생산시설 :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수실류, 관상산림식물류 등 생산기반조성

- 밤나무 노령목 관리 :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솎아베기, 전지전정 등

지상방제장비 : 병해충 방제용 방제장비(차량제외)

- 친환경 방제장비 : 친환경 밤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로몬 등 시설비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은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 생산장비 : 굴삭기, 농업용 동력운반차,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깍기, 잔디수확기, 밤 수확망 등 기타 생산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수실류 총 재배면적 15ha 이상인 자에 한함

*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임산물 중 어느 하나의 품목 재배면적이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생산장비는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표준출하규격(선별 지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준수

- 생산시설 : 관수시설, 관정시설, 대추 비가림시설 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설

- 냉해예방시설 :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 작업로시설 :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 밤, 대추, 떫은 감 등 수실류 생산기반조성사업의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 가능

○ 고로쇠 등 수액 생산기반조성

- 세척기, 호스(주선, 지선에 한함), 집수통 등 안전한 수액채취를 위한 시설

○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 토양개량제 : (규산질비료) 규산, 수용성 규산염 / (석회질비료) 입상소석회, 탄산석회, 목탄, 목초액

* 「비료관리법」제11조에 따른 비료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토양개량효과’ 표시가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상수원 오염방지를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수계지역은 제외

* 토양의 산성화를 가속시키는 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유기질 비료 :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녹색제품(환경표시 인증제품, GR마크 인증제품) 우선 구매 유도

나.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지원

○ 송이산가꾸기

사업내용 :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의 작업종

○ 관상산림식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사업내용 : 조경수, 분재, 잔디, 야생화, 난 등의 재배를 위한 시설

*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기타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

사업내용 : 산림버섯(송이 외)․산약초․산채 등 단기임산물･산과일(산머루 등)･오갈피 재배단지 기반시설비 등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품목별·장비별 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내용별로 단순화하여 지역과 생산여건에 따라 자율적 집행이 가능

※ 임산물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위한 작업로 시설은 단기 임산물생산기반조성 품목 중 수실류 등 작업로 시설(보수)에 따름

※ 백두대간보호지역 보호 목적의 사업으로 모노레일은 지원 제외

다.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 사업내용 : 신선하고 위생적인 임산물 생산및 홍수출하 방지를 통한 가격안정 도모를 위한 저장‧건조시설 지원

○ 임산물 가공시설

- 사업내용 : 임산물 전처리(세척·살균·예냉) 및 부가가체 제고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

○ 임산물 운반장비

- 사업내용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운영에 필요한 운반 장비․기자재(지게차,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지원. 차량 제외)

- 공모사업자 및 ’17년 이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공동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 공모사업자가 운반장비만 신청 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17년 이전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 지원받은 저장․건조․가공시설의 규모 및 운반장비와의 연계활용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 지게차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3톤 미만으로 하되, 공모 및 공동사업 구성원중 대형면허소지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임산물 저장․건조․가공 시설 및 운반장비의 경우 임산물의 계절성 등을 감안하여 농산물 등 기타 상품에 사용할 수 있음

라.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사업내용 : 백두대간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면·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품목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개발비 및 포장지제작비 지원

* 백두대간의 통일된 디자인이 요구되므로 디자인 개발시 산림청과 협의 필수.

* 백두대간과 관련이 없는 디자인개발 및 포장지제작비 지원 제외

5. 지원 비율 및 조건

○ 지원비율 :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적용. 총사업비는 지원한도액를 초과할 수 없음.

○ 3천만 원 이상 지원시 사업계획서에 소득창출 효과 분석을 첨부하여야 함

* 3천만 원 이상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하여 사업장에 비치

○ 등기대상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부기등기 또는 가등기 이행후 자금 지급

○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함

○ 공모사업자와 해당 지자체(시장·군수)는 최종 자금을 집행하기 전까지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서식 1)’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공모사업자) : ①분기별 1회(건) 이상 백두대간 보호활동 실시 ②지자체에 활동실적 보고(서식 2), ③산림청 또는 지자체의 사업효과 분석을 위한 자료요청 시 소득관련 자료 제출

- (지자체) : ①협약체결 현황 및 공모사업자 보호활동 실적을 산림청에 제출(사업실적 보고 시, 서식 3) ② 공모사업자 보호활동 이행여부 지도․점검

※ 공모사업자가 보호활동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행 실적을 모두 이행할 때까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지원 제외

6. 지원 한도 및 단가

○ 지원한도액 기본원칙

- 공동사업(공모사업 외)일 경우 마을별 참여가구당 5백만 원을 기준으로 하되, 300백만 원 이하로 지원

개인사업(1가구 사업을 의미)일 경우 7.5백만 원 이하로 지원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단가 산출근거 서류 제시 시 단가 조정가능(농협 등 구매 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공모사업일 경우 1억 원 이상 3억 원 이하로 지원

○ 세부사업별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구  분

세부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개인, 공동)

산림버섯

생산시설

-산림버섯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등 재배시설(표고목․꽃송이버섯 자목․복령버섯 자목 구입비 포함), 관수시설, 냉·난방시설, 침수시설, 종균배양시설, 접종배양시설, 장비 및 보완사업비(통풍·관수·이중차광막 등 하우스구조개선 등 지원)

-재배하우스 시설:

㎡당 55,000원 기준(총사업비 기준)으로 하되 사업계획에 따라 증감․조정가능

-철골온실: 설계내역 기준

-기계․장비: 구입가격 기준

-톱밥배지 생산시설: 혼합기, 교반기, 입봉기, 살균기, 보일러 및 종균 배양시설, 톱밥배지 재배사 등 시설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재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종균배양시설은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업 등록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 지자체, 산조중앙회 및 시․군 조합은 ’19년부터 톱밥배지 생산시설 지원 제한

-종균배양시설: 설계내역 기준

-톱밥배지시설: 설계내역 기준

표고자목

-지원대상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표고자목에서 표고를 재배(노지)하고 있는 자

* 표고자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

-본당 금액 :

4,852원(W 12cm × L 1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지자체에서는 사업 대상지 확인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16-79호)에서 표고원목 실거래가의 평균가격 적용

꽃송이버섯자목

-지원대상: 꽃송이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 최소 200㎡(60평) 이상의 꽃송이버섯 재배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 또는 1,000본 이상의 꽃송이버섯 자목에서 꽃송이버섯을 재배하고 있는 자

* 꽃송이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

-본당 금액:

1,000원(W 30cm × L 20cm)

-면적당 본수:

36본/㎡(층적 또는 재배상 기준)

-지원 한도: (개인) 5,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10,000본 이내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

복령버섯자목

-지원대상: 복령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복령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복령목 단일 품목으로는 매년 지원 불가(지원받은 연도 불포함 2년 이후 지원 가능)

-본당 금액 :

2,000원(W 15∼20cm × L 30cm)

-면적당 본수 : 577본/330㎡

-지원 한도 :

(개인) 3,000본 이내,

(생산자단체) 8,000본 이내

* 공모사업은 복령 자목 수량과 상관없이 종자․종묘구입비(30% 이내) 내에서 지원 가능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신청인 사업 대상지 확인

밤나무 노령목 관리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전지전정, 솎아베기 등

* 솎아베기, 정지전정 등 작업방법 및 임지 여건 등을 고려․조정 실행

총사업비 기준 1,292천원/ha

방제장비

-지상방제장비: 병해충 방제용 장비

* 차량제외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친환경 방제장비: 친환경 임산물 생산을 위한 포충등, 성페르몬 등 방제장비 시설

* 포충등 등 친환경제품 사용 시 결실불량 등의 현상이 발생 되지 않는 제품사용(일반 형광등 사용 금지)

㏊당 총사업비 10백만원

생산장비

-굴삭기, 농업용 동력운반기), 퇴비발효기, 선별기, 예취기, 기계화 전지기, 수집기, 잔디깎기, 임산물 수확기, 밤 수확망 등 임산물 재배‧생산 관련 기계‧장비

* 굴삭기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농업용 굴삭기에 한하며, 임산물 총 재배면적 15㏊ 이상인 자에 한함

* 4륜구동 오토바이는 임산물 중 한개 품목 재배면적 10㏊ 이상인 자에 한함

* 선별기 구입시 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선별 직경 등)에 부합되는 기종 선정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청 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단가를 적용

생산시설

관수시설, 관정시설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

설계내역 기준

냉해예방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작업로시설

-임산물재배지 약제살포, 시비, 수확관리 등 기계화에 필요한 노폭 2m 내외의 작업로를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위주로 시설

* 기존 시설 작업로의 보수 경우 작업로 신설 지원단가 범위 내 지원가능

총사업비 5백만원/km 기준으로 작업난이도에 따라 차등적용

* 예) 경사도 10°미만 4백만 원,

10∼20° 5백만 원,

20°이상 6백만 원

토양개량재

-규산질비료: 규산, 수용성 규산염

-석회질비료: 입상소석회, 탄산석회, 목탄, 목초액

기준보조율에 따라 지원

(수실류)

-밤: ha당 총사업비 504천 원

-밤 이외: ha당 총사업비 756천 원(밤의 1.5배)

(관상산림식물류)

- ha당 총사업비 4,750천원

* 관상식물․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잔디) ha당 총사업비 1,150천 원

* 잔디재배지 토양개량사업 실시요령 참고

(기타 임산물)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유기질비료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단위: 원/20kg)

구분

국고

지방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혼합유박) 5,000

1,500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2,000

600

부숙유기질비료

1,700

1,600

1,400

-종류 및 등급에 따라 정액 지원(좌측 표 참고). 잔액 자부담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준용. 단, 혼합유박은 산림청이 정한 단가를 적용

- 임산물 표준재배 지침’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시비량 조정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 (개인, 공동)

송이산가꾸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의 작업종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기준단가 적용

관상수산림식물류 생산시설

재배시설:하우스 시설

* 재배 면적이 1ha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하우스 시설: 250천원/3.3㎡

-유리 온실: 800천원/3.3㎡

-아크릴 시설: 1,000천원/3.3㎡

* 기타 부대시설 추가 시 실단비를 적용하되, 견적서 2개 이상 기준

-관정시설

*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재배면적이 1㏊ 이상인 자를 우선 선정(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소(관수시설 포함)

* 1일 양수량 30톤이상, 수중모터 3HP이상기준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시설 사업 참조

총사업비 기준 50백만원/개소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6,000천원/0.5ha

-점적: 4,500천원/0.5ha

*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보호울타리

-전기 울타리: 1,500천원/0.5ha

-철조망: 1,000천원/0.5ha

-감시카메라: 조달단가 적용

* 기타 부대시설 추가 시 실단비를 적용하되, 견적서 2개 이상 기준

관리사

시설규모는 33㎡이하로, 산림사업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 또는「농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함)에 한하여 설치

* 관리사의 범위에 해당되더라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일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이행

인건비

-산지정리,  제초작업, 묘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솎아베기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

2020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산양삼 종자‧종묘는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에 한정하며, 총 사업비 30% 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

* 종자‧종묘 구입 단일사업은 불가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개인, 공모)

저장‧건조시설

-건축:	집하장, 선별장, 저장시설, 건조장, 포장장, 품질검사실, 출고장, 일반창고, 판매장 등

-건축 외: 살균, 세척, 예냉 등 전처리시설, 저장·저온 시설, 농업용 공기교반기, 건조선풍기 및 건조장비·시설 등

-(건축) 총사업비 100백만원 이내

* 시설규모 100㎡까지 가능하며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가능

-(건축 외)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가공시설

-가공: 분리기, 발효기 등 가공장비, 세척실, 가공라인 등

-선별‧포장: 선별기, 박스제함기, 봉함기, 자동소포장기 등

-총사업비 50백만원 이내

* 검증된 기계·장비 사후관리를 위해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을 받은 장비 우선 구매(품목별 기계장비 가격은 탄력적으로 조정)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운반장비

-운반장비: 지게차, 파렛트, 운반용 상자 등 지원, 차량제외

-공모사업자, ’17년 이전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을 지원받은 공동사업자에 한하여 지원

* 공모사업자가 운반장비만 신청 시 저장․건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함

* ’17년 이전 공동사업자의 경우 기 지원받은 저장․건조․가공시설의 규모 및 운반장비와의 연계활용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 지게차는 교육이수만으로 운행할 수 있는 3톤 미만으로 하되, 공모 및 공동사업 구성원중 대형면허소지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실 단가를 적용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조달 단가 우선 적용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백두대간 브랜드화

-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품목에 대한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개발비 및 포장지제작비 지원

* 백두대간과 관련이 없는 디자인개발 및 포장지제작비 지원 제외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Ⅱ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안)]

[e-나라도움, 홈페이지]

[e-나라도움]

사업 추진방향(안) 통보

→

사업홍보 및 선정공고

→

사업신청

산림청 (전년도 1월)

사업시행기관(전년도 1～2월)

사업대상자(전년도 2～3월)

※ 공모사업 선정은 전년도 5월 경 별도 실시

가. 산 림 청

○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를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1월초까지)

나. 지 자 체

○ 도는 백두대간주민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시․군 등의 총괄부서로 시행지침을 즉시 통보

○ 시․군 등의 총괄부서는 산림소득분야(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이 통보되면 자체 공고문의 형식에 따라 30일 이상 농림사업에 대하여 공고

- 공고문에 e-나라도움의 사용방법을 안내

- 시․군의 사업예정년도의 자금지원계획

- 농림사업의 종류,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 신청기간, 신청서 제출기관, 신청방법,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절차 등

-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 사업포기자분에 대한 대체사업대상자의 신청은 수시로 접수

-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예정년도 전년도 1.20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되 이미 선정된 사업대상자가 그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업대상자를 대체선정하기 위하여 추가로 사업신청서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성검토, 농림축산식품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이 가능

○ 사업시행기관은 원활한 보조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원, 교육･홍보 등을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자체별 산림소득사업의 안내를 위하여 상담요원을 지정 운영

다. 사업신청자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시행기관에 사업신청 또는 사업등록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및 동 규정 제27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전년도 1.20까지 제출

- 제출서류 : 농림축산식품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 시·군은 e-나라도움에 공모를 등록하는 경우 자격정보(온라인 자격검증항목, ｢기본규정｣ 제35조제6항에 따른 선정제외 대상,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자격 등)를 고지

* 제출되는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 가능한 전자문서일 것(*.hwp, *.pdf, 스캔파일 등)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등록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보조비목별 지출편성을 해야 함.

* 사업대상자가 정보취약계층 등 e나라도움을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 ‘정보취약계층 업무대행 지침’을 참조

- 사업예정지 관할 시․군에 제출

사업희망자

사업신청

(2018.1.20)

⇒

시․군

신청

(2018.2.28)

⇒

도

신청

(2018.3.31)

⇒

산 림 청

2. 사업자 선정단계

[온･오프라인]

[심의위원회]

[e-나라도움]

신청자 적격성 심사

→

(시·군, 시·도) 자금지원우선순위 작성

→

사업자 선정결과 공고

시·군(전년도 1∼2월)

시·군, 시·도(전년도 2∼3월)

시·군(3월)

가. 산 림 청

○ 도로부터 제출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바탕으로 도, 시․군 등의 사업량과 소요예산을 검토

○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9.15일까지 도, 시․군 등별 정부 예산안 배분계획을 도에 통지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을 시달(전년도 12월 말)

- 농림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대상사업 등

나. 지 자 체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증･검토 후 선정심의위원회 상정

- 온라인자격검증 결과 부적합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여부, 지원 제외대상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

1) 재무안정성 :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신용도 조사 등 실시(e나라도움 검증)

2) 사업능력 : 농업법인의 경우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교부조건)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과거 보조사업의 실적(오프라인 검증)

3)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등(e나라도움 검증, 오프라인)

4) 중복편중지원여부 : 중복지원 시 당해 연도 선정제외(e나라도움), 유사자금지원 여부(e나라도움, 오프라인)

*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관련 공동 또는 공모사업으로 참여자로 1회, 개인사업으로 1회 지원받은 경우 2회 받은 것으로 간주

5) 제외대상여부 : 지원대상자의 과거 부정수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검토(AgriX, e나라도움)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와 융자를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산림조합에 사업성 검토를 의뢰

○ 시․군은 신청서의 지원신청 금액 중 대출금에 대하여는 다음의 서류로써 산림조합에 신용조사를 의뢰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이 필요한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대출신청자료

- 신청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신청서 명단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게 산림조합에서 대출 가능액을 확인받도록 안내

○ 사업시행기관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자금지원우선순위를 심의

-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원 중 심의대상 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외

* 필요한 경우 심의는 사업신청서, 현장검증, 지원대상자 발표 등을 통해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함.

-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e나라도움에 등록･공개하되 심의위원명 등은 공개하지 아니함

○ 시․군 등에서는 사업대상자의 선정시 사업성 검토서 및 신용 조사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사전 사업부지 확보여부, 자부담 능력 및 경영 능력, 임원회의 승인의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시․군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사업포기 또는 업종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영농규모 등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자금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금지원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음(｢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2조)

○ 시․군 등의 사업부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청자의 자금지원 우선순위 안을 작성하고 이를 사업성검토서, 신용조사서 및 농림축산식품사업신청서와 함께 시․군 등의 총괄부서에 10일 이내에 제출

○ 시․군 등에서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에 보고(예산요구 : 전년도 2.28일)

- 시․군에서는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홈페이지, 홍보지 등에 공지
(｢기본규정｣ 제52조)

○ 도는 시․군 등 지자체에서 보고받은 사업별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및 검토의견서, 경영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청대상자가 사업계획보다 많을 때에는 공정성을 위하여 우선순위 평가표를 근거로 심의하여 대상자 선정(도 농림축산식품심의회)

○ 시‧군은 사업자를 확정한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사업별 지원계획 및 자금지원대상자 명단을 공개

- 지원대상자의 자금우선순위안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자금지원우선순위의 차순위자 또는 선순위자로 변경 가능(｢기본규정｣ 제52조제2항)

* 사업의 포기, 업종의 변경, 영농･영림규모의 현저한 감소 등으로 자금지원의 효과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도는 사업별로 선정된 대상자를 근거로 산림청에 예산요구(전년도 3.31일) 및 사업신청

○ 도에서는 예산안에 따라 도예산안을 조정하여 시․군 등에 배분하고 이를 사업예정년도의 전년도 11.15일까지 시․군에 통지

3. 교부결정 및 사업시행단계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온･오프라인]

교부신청 및 결정

→

집행관리

→

사업시행 집행점검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1월)

민간보조사업자

산림청, 사업시행기관

가. 산 림 청

○ 산림청은 연도별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통지

○ 사업별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승인 후 사업을 시행(당년 1월)

나. 지 자 체

○ 시․군은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도록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

- 시․군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산림청에 보고

- 최종 사업 시행은 산림청에서 예산배분 확정 후 사업을 시행

○ 시‧군은 사업자에게 교부조건이 포함된 교부결정서 통지

- 교부조건은 사업별 특성에 맞게 기술하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명시

* (집행관리)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사업비의 집행관리를 해야 한다는 사항

* (계약) 1) 총사업비 2억원이상인 시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용역 등의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직접 조달청 누리장터를 이용 공개경쟁입찰 계약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사업인 경우 조달청의 조달서비스(위탁계약)를 신청하여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등 수행

* (정산보고서 검증) 1) 농식품 보조금 3억원 이상의 사업인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정산보고서 검증 후 검증결과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2) 당해 교부받은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회계감사 및 감사보고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 (제재부가금) 보조금 부정 수급하였을 경우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

○ 시‧군은 사업자의 집행등록 내역 중 기타증빙 서류를 중심으로 상시점검하고 증빙자료 부족 또는 미흡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완 요청

○ 시‧군은 사업자의 집행내역에 대한 e나라도움의 ‘부정집행 모니터링’의 경고 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즉시(10일 이내) 사업현장 확인 후 결과를 e나라도움에 등록

다. 사업자

○ 사업자는 시‧군으로부터 사업자 선정 확정통지를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e-나라도움에 등록

- 자격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서식(농림축산식품사업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호 제1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전년도 1.20)

○ 사업자는 해당 사업이 자부담금(융자금 포함)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주거래 은행을 통해 해당 보조사업용 계좌 설정 및 e-나라도움 등록

- 사업자는 보조사업 전용 신용카드를 발부 받아 집행 가능

○ 민간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을 위해서는 e나라도움에 직접 전자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를 등록 후 집행(e나라도움 운영 원칙 참고)

○ 사업자가 e-나라도움 이용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수의 농업인 등의 사업을 집행 관리하는 경우 등에 따라 e-나라도움 사용방법을 달리할 수 있음.

- IT취약계층 : 시‧군이 판단하여 농업인 등이 직접 e-나라도움을 사용하지 못하는 개별 사업자의 집행관리를 대리수행

- 간접보조사업자 직접 집행관리 : 지역농협, 지방공공기관 등(위탁기관)이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위탁기관이 e나라도움에 직접 집행관리

* 이 경우 농업인 등은 e-나라도움에 직접 가입하여 집행되지 아니하며, 간접보조사업자가 수행한 집행결과서를 직접입력(엑셀서식 등)하는 것으로 수행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를 반영한 경우에만 보조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재사용 가능

○ 자치단체보조사업(시ㆍ군ㆍ구가 사업시행 주체)

- 사업계획수립 신청(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ㆍ군ㆍ구) → 사업시행(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 → 보조사업비 신청(생산자단체 등) → 현지 확인 및 보조금 교부(시ㆍ군ㆍ구)

4. 자금배정단계

가. 산 림 청

○ 지자체별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자금을 배정

- 월별 자금소요내역을 파악 매월 20일까지 다음 달의 집행자금에 대하여 신청

- 매월 초 신청된 자금에 대하여 사업담당자가 도로 자금을 배정

나. 지 자 체

○ 내시된 보조금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의하여 월별 집행자금을 수립하고 소요액을 산림청으로 제출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보조금의 실집행 내역을 제출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e-나라도움]

[e-나라도움]

[e-나라도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확인 및 보조금 확정

→

중요재산 관리

민간보조사업자(연중)

사업시행기관(연중)

민간보조사업자, 사업시행기관

(사후관리기간내)

가. 산 림 청

○ 산림청에서는 사업지에 대하여 확인․점검․관리

- 일반현황, 자금집행상황, 사업추진 진도, 운영상황 등을 점검

○ 사업자 및 사업법인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 상 자 : 사업자 및 생산법인 등

- 점검일정 : 년 1회 이상

- 점검반 : 산림청(주관), 도 합동 현지방문 점검

○ 산림청은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법인조직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계획 등에 반영 추진

나. 사업관리주체(시․군)

○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 관리

○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경영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사업 등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 사업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홍보, 지도․점검 등 실시

○ 보조금 집행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점검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정산

-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미리 추산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추가 투자 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비는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

- 기타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ㆍ점검을 실시

○ 보조금 지급시 자부담 부담여부를 확인하여 자부담 없이 보조금만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감독을 실시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

○ 보조금으로 시설된 시설물을 사후관리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 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건물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음

○ 사업시행기관은 민간보조사업자의 정산보고서 접수 및 보조금의 확정

○ 보고․기타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및 협회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고 결산실적 결과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익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

- 이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산림청 승인 후 시행

다. 사업관리주체(시·도)

○ 도 및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목적에 따른 자금집행 적정여부, 위약 등 준수사항 등 수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 주체(도)는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

○ 도의 사업 총괄부서는 관리대장의 형식을 정하여 시․군 사업부서에 통지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

○ 시‧군은 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제출한 서류를 확인 한 후 교부확정

-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결산서가 시장․군수로부터 제출이 되면 도지사는 10일 이내에 결산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

라. 사업대상자

○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3천만원 이상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경영장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업 진행상황과 경영성과를 분석․평가

○ 민간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완료했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2개월 이내 e나라도움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를 등록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이월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월신청

* 민간의 경우 사업비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원인행위(계약, 조달지연 등)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가능

- 정산보고서 검증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는 e나라도움에서 지정한 감사인에게 검증의뢰하거나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여 검증결과를 제출 가능

- 보조금이 예탁된 경우 e나라도움이 집행잔액, 이자 등은 자동계산이 되어 처리

* 비예탁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가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잔액, 이자 등을 수기로 입력 및 한국재정정보원에 반납

- 제출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시정명령

○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을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등록

- 중요재산의 현황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별지 제3호에 따르고 부가적으로 사진 등을 등록

○ 보조금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보조사업자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 등록한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해서는 e나라도움에서 자동으로 부기등기사항 검증

《제재》

○ 보조금의 사용실태를 매분기별로 확인하여 부당사용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보조금을 회수하여 반납하고, 산림청에 그 내용을 보고

○ 부당사용 사유발생시 당해인에 대하여 다음 기간 중 사업자금을 지원해서는 안됨

* 지원 제한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 적용

○ 시‧군은 사업자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행위*를 확인한 경우 ｢보조금법｣ 제31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조치를 해야 되며,

*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지급)받은 경우, 농림사업 자금의 용도외 사용, 교부결정 또는 법령 위반 등의 행위

- 반환조치 후 10일 이내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부서 및 사업부서에 통보

- 총괄부서는 민간보조사업자가 부정수급으로 확인 된 경우 제재부가금,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을 심의 후 홈페이지 명단공개 및 e나라도움에 부정수급자 등록･관리

○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정으로 인해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또는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하지 아니하여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시행기관은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에 따라 환수조치 하고, 같은 규정 제79조에 따라 환수금액에 따른 지원제한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처분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5]에 따름

<(참고) 보조금사업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사항 안내>

1. (대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33조의2 및「동법 시행령」제14조의2

2. (보조금의 범위)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보조금 전체 금액

3. (기준) ① 거짓신청에 따른 교부금액의 5배 이내, ② 용도 외 사용 금액의 3배 이내, ③ 교부 자격요건 미달에 따른 교부금액의 1배 이내

4. (사유) 조사결과 거짓신청(정산, 위장공모 등),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교부조건 위반

5. (유의사항) 동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반환처분시 산림청 통보 의무화(지자체), 선물용품·노래방 등 시혜성(사행성) 경비 및 정산시 종이계산서 불인정(※ 계좌이체로 지급하세요!)

6. (절차) 제재조치 과정

Ⅲ

평가 및 환류

《평가》

○ 사업별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평가를 시행하는지 여부 등

- 평가원칙, 평가절차, 평가대상, 평가기관 등 상세한 설명

《환류》

가. 원 칙

○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매년 세부사업별로 전년도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부진 지자체에 대하여는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경쟁촉진 및 사업성과 극대화를 도모

나. 사업평가 요령

○ 평가주관 : 산림청, 도 평가(협조기관 : 도)

○ 평가기간 : 매년 1～3월말까지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조직

○ 평가기준 : 별도 배부되는 사업평가표 기준으로 하되 현실에 맞게 조정

다. 사업평가실시 절차

○ 산림청 및 도에서는 사업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1월말까지)

- 해당 조직은 평가에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비치하여야 하고, 평가자료를 산림청, 도에 제출(2.15까지)하여야 하며, 평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서면 심사 후 제출한 평가기준표의 평점을 심사․분석하여 도에 제출(3.15까지)

○ 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전년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하여 산림청에 제출(4.30까지)

- 심사․분석은 전체 평가대상 조직의 10%에 대해 지역별·조직형태별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출하여 현지확인 등을 통해 평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평점 조정 등을 반영한 후 제출

- 사업별 운영실적보고서에는 사업성과 변화, 우수사례, 문제점, 개선방안 등 기술하고 차기 평가지표 개선 등에 반영

라. 평가 후 사후관리

○ 도는 종합평가결과 부진한 시․군에 사업독려를 실시하고 매년 정기적(7월, 익년 1월)으로 산림청에 보고(8월, 익년 2월)

- 도는 사업추진이 부진한 시․군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을 조정하여 배정

○ 산림청에서는 도별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사업추진이 늦거나 문제점이 발생된 지자체에 대하여 다음년도 사업 배정에 반영

○ 산림청에서는 단체(산림조합중앙회,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한국농촌경제원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이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책을 모색하여 다음연도에 적용하고, 사업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 될 때에는 사업의 존폐여부를 검토

* 산림청 평가전담부서의 재정성과평가 및 주요사업평가 대상 사업임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1년도 사업수요조사

○ 도(시․군)는 2021년 예산을 사업계획에 의하여 산림청에 신청

○ 산림청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배분

2. 2021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20년도 사업시행지침서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서식 1]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서

(앞면)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서

지자체

로고

사업장명 :

대 표 자 :

○○○○기업은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 보전·관리를 위하여 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고 행정기관은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토를 건전하게 보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년      월      일

사업장명 :

대  표   :

관할행정기관의 장(인)

(뒷면)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내용

◈ 협약 기간 :

◈ 협약 내용

연  도

활동분야

세부활동내용

비  고

○○○○년

○○○○년

○○○○년

○○○○년

……

1. 협약 기간 : 최소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으로 설정

2. 활동 분야

① 보전 : 백두대간 사랑운동(지자체 주관 행사 참여 포함), 산림정화, 캠페인, 불법행위 감시․신고 등

② 관리 : 백두대간보호지역내 공용시설(등산로) 정비 등

3. 활동 분야 및 세부활동내용은 지자체(시·군) 지역의 백두대간 보호·관리에 적합한 내용으로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의 공모사업자와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4. 공모사업자는 분기별 1회(건) 이상 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이행실적을 시․군에 제출한다.

[서식 2]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이행실적 보고서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이행실적 보고서

① 사업장명칭

② 대표자

③ 사업장소재지

④ 담당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연락처

담당자

⑤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내용 이행결과

기간(일자)

활동장소

참여자(명)

세부활동내용

비    고

당사의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이사

※ 첨부서류 :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내용 이행결과 증거서류

(사진, 세부계획 또는 결과문서, 참여자 명단 등)

[서식 3]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추진실적 보고서

백두대간 보전․관리협약 추진실적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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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

1. 협약체결현황

협약체결일

업체명

협약체결기간

협약분야

비    고

2. 협약이행실적

연번

기간(일자)

활동장소

참여자(명)

세부활동내용

비고

순서 변경

(삭제) 및 신선편이식품 제조업체

음식료품 제조업에 신선편이 제조업도 포함됨

(추가)

☞ 사업대상 구체화

☞ 소규모 기업이 신청가능한 사업장 면적을 한정하여, 기업 규모와 맞지 않는 무리한 투자계획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사례 미연에 방지

(종전)

소규모 창업 식품제조․가공업체 : 1인 이상 10인 이하 규모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성립에 관한 특례) ①항 기업(소기업 중,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기업)

(종전) 개인사업자

내역사업명 통일 (육성 → 지원)

(종전) 단체급식사업자 중 학교급식 지원센터 및 공급업체 제외

☞ 지원 제외기준 구체화

(삭제) 농식품시설현대화 지원

☞ 중소기업벤처부 주관 <공공기관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 발굴> 관련, 2019.10.29. 공사 발굴 과제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제외규정 개정 건의

(삭제) 원료의 저장․가공․운송비

(신설) 농업인이 대표인 소규모 창업기업의 겨우 지원한도 별도 부여

(종전) 6억원(운영 5억원, 시설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