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하단 검색 창에, 희망하는 영역을 입력하시면 자료 찾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인용할 때는 해당 기관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3)
- 작성일2024/03/19 15:40
- 조회 178
[먹거리정책]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제정 동향과 시사점(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4.3)
주요내용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은 법률적인 강제를 통해서라도 식량안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국내 식량안보 관련 정책에 참고할 필요
• 중국은 식량 재배면적·생산량 증가에도 자급률이 하락함에 따라 ‘곡물 완전 자급’에서 ‘곡물 기본 자급, 식용 곡물 완전 자급’이라는 새로운 식량안보 가이드라인 제시
• 식량안보보장법은 시행 중인 식량안보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국내 공급 안정에 초점을 두고 경지 보전 및 식량의 생산·비축·유통·가공·절약 관련 조치,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리 감독 사항 및 법률 위반 시 처벌 조치를 규정
•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제정이 국내 식량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법제화한 식량안보 관련 정책 수단들에 대한 검토 및 국내 정책 수립·집행에 참고할 필요
원문 바로가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내용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은 법률적인 강제를 통해서라도 식량안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국내 식량안보 관련 정책에 참고할 필요
• 중국은 식량 재배면적·생산량 증가에도 자급률이 하락함에 따라 ‘곡물 완전 자급’에서 ‘곡물 기본 자급, 식용 곡물 완전 자급’이라는 새로운 식량안보 가이드라인 제시
• 식량안보보장법은 시행 중인 식량안보 정책을 법제화한 것으로 국내 공급 안정에 초점을 두고 경지 보전 및 식량의 생산·비축·유통·가공·절약 관련 조치,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리 감독 사항 및 법률 위반 시 처벌 조치를 규정
• 중국의 식량안보보장법 제정이 국내 식량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법제화한 식량안보 관련 정책 수단들에 대한 검토 및 국내 정책 수립·집행에 참고할 필요
원문 바로가기(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