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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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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일반] 2024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농협중앙회, 2024)
    • 작성일2024/01/18 15:06
    • 조회 257
    [농정일반] 2024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농협중앙회, 2024)
    *농협중앙회가 발간하는 NH농협 조사연구 2024 겨울호(통권 14호)에 수록된 신년특집 "2024년 주목해야 할 농업-농촌 10대 이슈" 발췌본 입니다.
    원본은 계간NH농협 조사연구 2024 겨울 (통권 제 14호)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

    1. 농업인 정의 및 과세 논의 : 선진농정을 위한 농업인 재정의와 과세 도입 논의 본격화 
    2. 농업경영비 불안정성 확대 : 대내·외 여건 악화로 농업경영 변동성 심화
    3. 농지 취득 규제 완화 : 농지 규제 완화와 농지 보전 모두를 충족하는 해법 모색 
    4. 농산물 가격 안정화 장치 마련 :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 논의 지속
    5.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 유통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매유통 디지털 전환 가속화
    6. 농업과 연계한 푸드테크(Food Tech) 확산 : 농업 외연 확장을 위한 푸드테크 산업기반 구축 본격화
    7. ‘농식품바우처’ 본 사업 전환 :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농가경제 활성화 등 정책효과 입증
    8. 농업・농촌 이민정책 활성화 : 우수 외국 인력 장기체류 유도 위한 정책 지원 확대 
    9. 농촌지역 의료공백 완화  : 농촌 의료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추진  
    10. 지역가치(로컬리즘) 창출사업 확대 : 지역주도의 일자리 창출 ․ 교육개혁 ․ 생활인구 유입 등의 사업 확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