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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하단 검색 창에, 희망하는 영역을 입력하시면 자료 찾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인용할 때는 해당 기관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기 바랍니다.)
    [농정개혁-농업농촌혁신]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요약(2023, 부처합동)
    • 작성일2023/06/09 13:12
    • 조회 379
    [농정개혁-농업농촌혁신]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 요약(2023, 부처합동)

    주요내용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
    ◆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최상위 법정 계획(‘23~‘42) 최초 수립 
    ㅇ 국가비전(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실현을 위해 국가전략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감축정책 및 이행기반 강화 정책 제시

    ◆ 실현 가능하면서도 합리적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시
    ㅇ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比 △40%)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등 부문별 감축목표 합리적 조정, ▴연도별 목표 최초 설정

    ◆ 정부안 발표(3.21) 이후 과학기술계, 노동계, 지역사회, 청년‧시민단체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기본계획 정부안 보완
     ㅇ 탄소중립 이행 관련 법･제도 강화, 건물･수송 등 부문별 감축정책 보완, 지역･국민의 탄소중립 참여 확대 등 반영

    ㅇ (법·제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종합전략 수립, ▴기후변화 대응역량 제고 위한 법적 기반 강화
    ㅇ (감축정책) ▴(건물)제로에너지 사후관리 방안 마련, ▴(수송)경량소재, 저탄소 연료 개발 ▴(농축수산)양식장 배출수 소수력 발전 ▴(폐기물)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확대
    ㅇ (지역·국민) ▴이행점검 과정에 이해관계자(청년･시민단체 등) 참여 ▴지자체 역할 강화 

    【CCUS 산업･기술혁신 추진(안)】
    □ ‘CCUS를 통한 NDC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수출산업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기업과 출연연이 합동으로 5대 추진방향 마련
    ① 연간 100만톤 탄소포집이 가능한 대규모 통합 실증 추진
    ② 국내저장소 10억톤 확보, 고갈 유가스전 보유 국가들의 해외저장소 선점 
    ③ 산업수요 및 기술여건을 고려한 성공사례 창출 및 국내･외 CCUS 산업 확대
    ④ CCUS 사업 패키지를 한국형 수출모델로 육성
    ⑤ 탄소 포집･저장효율의 사업 경쟁력 한계 극복을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

    요약자료 첫번째 첨부파일 참고
    전체자료 두번째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