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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하단 검색 창에, 희망하는 영역을 입력하시면 자료 찾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인용할 때는 해당 기관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기 바랍니다.)
    [농정자료]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농림축산식품부, 2023)
    • 작성일2023/04/24 16:32
    • 조회 320
    [농정자료] 농업직불제 확대, 개편 계획(농림축산식품부, 2023)

    주요내용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 확대

    과제1. 농가 경영위험 온화 및 중소농 소득안정
    (1)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2) 기본직불의 중소농 소득안정 기능 강화 및 준수사항 정비
    (3) 은퇴희망 고령농과 농업유입 청년 간 안정적 세대전환 뒷받침

    과제2.미래농업으로 도약을 뒷받침하는 선택직불제 확충
    (1) 식량자급률 제고 및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확대
    (2) 농업을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도입
    (3) 농업환경 개선 및 경관보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