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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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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활성화·사회혁신] 지방소멸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 (20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작성일2022/08/30 14:46
    • 조회 411
    [지역활성화·사회혁신] 지방소멸시대의 인구감소 위기 극복방안 (202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요내용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년째 초저출산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0명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를 상회하여 실질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 본 연구에서는 지방소멸의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 기반의 우리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존립이 출산력보다는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요인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는 사실에 착목하여 인구 유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득수준 및 일자리 등과 같은 지역의 순환구조에 주목하였다. 즉,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표들을 이용하여 K-지방소멸지수를 산출하였다.
    - 인구 증가지역 또는 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유사한 속성을 가진 지역끼리 그룹화하여 이들의 특성과 공간적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유효하게 도출된 4개의 유형을 상호 비교하면서 지역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의 4대 요인의 특징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인구감소 극복 내지는 완화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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