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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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동향] WTO 농업협상 최근 논의 동향 및 전망(2022, 농경연)
- 작성일2022/03/25 17:47
- 조회 424
[농정동향] WTO 농업협상 최근 논의 동향 및 전망(2022, 농경연)
주요목차
1. WTO 농업협상 추진 동향
2. MC12 대비 농업협상 의장 초안과 수정안의 주요 내용
3. 협상 전망 및 시사점
주요내용
-코로나19 변종의 확산으로 2021년 11월 말 스위스 제네바 개최 예정이었던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가 무기한 연기됨. 농업협상그룹 회의 의장은 MC12에 대비하여 회원국 간 타협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수단으로 각료회의 초안과 수정안을 제시
-의장 초안과 수정안에 대한 선진국-개도국, 농산물 수출국-수입국 간 상이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향후 MC12 대비 농업협상 논의는 초안과 수정안을 바탕으로 전개될 전망
-회원국들은 쟁점별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MC12 대비 농업부문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는 한계
-의장 초안과 수정안은 협상의 결과가 아닌 협상 분야별 원칙과 방향 그리고 향후 계획을 제시하는 수준
* 하단 첨부파일로 원문을 내려 받거나 원문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읽으 실 수 있습니다.
원문 다운로드 바로가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목차
1. WTO 농업협상 추진 동향
2. MC12 대비 농업협상 의장 초안과 수정안의 주요 내용
3. 협상 전망 및 시사점
주요내용
-코로나19 변종의 확산으로 2021년 11월 말 스위스 제네바 개최 예정이었던 WTO 제12차 각료회의(MC12)가 무기한 연기됨. 농업협상그룹 회의 의장은 MC12에 대비하여 회원국 간 타협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수단으로 각료회의 초안과 수정안을 제시
-의장 초안과 수정안에 대한 선진국-개도국, 농산물 수출국-수입국 간 상이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향후 MC12 대비 농업협상 논의는 초안과 수정안을 바탕으로 전개될 전망
-회원국들은 쟁점별 기존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MC12 대비 농업부문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는 한계
-의장 초안과 수정안은 협상의 결과가 아닌 협상 분야별 원칙과 방향 그리고 향후 계획을 제시하는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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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농정일반 WTO농업협상 최근 논의 동향 및 전망농경연 2203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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