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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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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개혁-농업농촌혁신] 농식품부 농촌협약 제도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분석과 시사점(농특위, 2021. 12)
    • 작성일2022/01/20 15:21
    • 조회 660
    [농정개혁-농업농촌혁신] 농식품부 농촌협약 제도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분석과 시사점(농특위, 2021. 12)

    주요목차
    1. 농촌협약 제도 개요
    2. 사업 추진 현황
    3. 농촌협약 제도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검토
    4. 종합 분석과 당면 과제 검토 및 제안

    요약 및 제안

    추진과정 평가 : 12개 시범지구(2021. 7 협약체결)들의 첫 실행단계로서 민관협치 작동을 위한 실행 주체별 여건 개선이 우선 필요
    성과 : 농촌협약의 실행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필요성 인식

    - 개선과제 1 : 지자체(전담부서)의 역할 강화와 여건개선
    - 개선과제 2 :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여건 개선
    - 개선과제 3 : 읍면별 주민자치회 전환과 자치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