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하단 검색 창에, 희망하는 영역을 입력하시면 자료 찾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인용할 때는 해당 기관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사회혁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의 유의점과 개선방향(2020, 국회입법조사처)
- 작성일2020/12/18 13:52
- 조회 686
[지역활성화·사회혁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의 유의점과 개선방향(2020,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하는 NARS 현안분석 제177호에 수록된 글입니다.
요약
□ 정부는 2017년부터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학교돌봄과 지역사회돌봄을 확대 연계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음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계획에서 다함께돌봄센터는 새로이 확충되는 제도임
□ 이러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는 공급자 중심 선별주의에서 수요자 중심 보편주의로 그리고 복
지국가 진입기에서 성숙기로 나아가는 정책적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음
□ 하지만 대규모 신규 인프라 구축의 실행가능성 부족, 중복투자의 가능성, 분리돌봄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계층화 등이 우려됨
□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 방향을 재고하여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의 모색을 제안함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하는 NARS 현안분석 제177호에 수록된 글입니다.
요약
□ 정부는 2017년부터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학교돌봄과 지역사회돌봄을 확대 연계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음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계획에서 다함께돌봄센터는 새로이 확충되는 제도임
□ 이러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는 공급자 중심 선별주의에서 수요자 중심 보편주의로 그리고 복
지국가 진입기에서 성숙기로 나아가는 정책적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음
□ 하지만 대규모 신규 인프라 구축의 실행가능성 부족, 중복투자의 가능성, 분리돌봄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계층화 등이 우려됨
□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의 이원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 방향을 재고하여 통합돌봄 체계 구축 방안의 모색을 제안함
-
첨부파일1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확대의 유의점과 개선방향국회입법조사처 20201209.pdf
(용량 : 665.3K / 다운로드수 : 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