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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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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정책과제(20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작성일2020/10/15 11:11
    • 조회 709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정책과제(20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요약
    -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고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커뮤니티케어) 기본 계획안을 발표하고 선도사업을 추진하였다. 1차 선도사업에서는 노인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4곳, 장애인 자립 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모델 2곳, 정신
    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모델 1곳 등 총 8곳의 지자체를 선정하였으며 2차 선도사업으로는 대도시 지역 2곳, 급속한 고령화 지역 1곳, 도농 복합지역 3곳, 농촌 지역 2곳(충남 청양, 충북 진천)을 선정하였다.

    - 농촌은 도시와 달리 돌봄 대상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물리적·지리적환경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선도사업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리적 불리함과 열악한 돌봄 시설, 부족한 인적 자원을 극복하고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추진하려면 농촌 주민이 지역사회 주체로서 농촌 돌봄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는 다른 정책 사업과도 연계한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의 자원을 파악하고 배치하는 것이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이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주민 주도 마을 복지 계획 수립·실행 사업이나 주민자치회의
    자치 계획 등의 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면 돌봄 대상자 발굴 등의 사례 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다. 특히 사회적 농업과 연계하여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