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하단 검색 창에, 희망하는 영역을 입력하시면 자료 찾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인용할 때는 해당 기관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사회혁신] 주요국의 연령별 고령화 정책 현황 (2020.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 작성일2020/09/17 09:49
- 조회 736
[지역활성화·사회혁신] 주요국의 연령별 고령화 정책 현황 (2020. 이화여대 산학협력단)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7년 한국은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부터 65세 이상 연령층에 진입하며 고령화의 속도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한국의 고령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한국 사회의 노인들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
구사회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경제와 정치사회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고령층의 규모가 커지고 노화의 개별화 및 다양화에 따라 연령 등 고령층의 세부적 특성에 기반을 둔 정책 수요가 예상됨. 이에 한국보다 고령화 및 초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국가를 중심으로 해당 정책 및 제도별 사례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향후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연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등 국가별 고령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령기준, 대상, 지원내용, 재원 등의 내용으로 구조화하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음.
제언
: 각 국별 정책 현황 사례 조사 및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존 제도의 향후 개선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언함
□ (소득보장-연금) 한국의 연금제도가 다층체제임에도 사각지대가 넓고 노인빈곤율이 높아 생존권 보장이 이뤄지지 못하다는 점에서 연금 보장성 강화가 필요함.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적정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운용과 기여방식 및 개혁 내용 등 타 국의 연금 제도 분석을 통해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함. 또한, 공적 연금의 보완, 수급 연령의 단계적 조정이 필요함
□ (소득보장-고용) 특정 연령 뿐만 아니라 전생애적 관점에서 은퇴를 설계하도록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현행 50세를 기준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재취업 지원제도의 경우 좀 더 이른 나이에 조기 이직 지원의 제도화가 필요함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7년 한국은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베이비붐 세대가 2020년부터 65세 이상 연령층에 진입하며 고령화의 속도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한국의 고령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한국 사회의 노인들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
구사회학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경제와 정치사회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고령층의 규모가 커지고 노화의 개별화 및 다양화에 따라 연령 등 고령층의 세부적 특성에 기반을 둔 정책 수요가 예상됨. 이에 한국보다 고령화 및 초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국가를 중심으로 해당 정책 및 제도별 사례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향후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연구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스웨덴, 독일, 영국, 미국, 일본, 한국 등 국가별 고령화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연령기준, 대상, 지원내용, 재원 등의 내용으로 구조화하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였음.
제언
: 각 국별 정책 현황 사례 조사 및 도출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기존 제도의 향후 개선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언함
□ (소득보장-연금) 한국의 연금제도가 다층체제임에도 사각지대가 넓고 노인빈곤율이 높아 생존권 보장이 이뤄지지 못하다는 점에서 연금 보장성 강화가 필요함. 한국의 연금 소득대체율이 적정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운용과 기여방식 및 개혁 내용 등 타 국의 연금 제도 분석을 통해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함. 또한, 공적 연금의 보완, 수급 연령의 단계적 조정이 필요함
□ (소득보장-고용) 특정 연령 뿐만 아니라 전생애적 관점에서 은퇴를 설계하도록 국가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현행 50세를 기준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재취업 지원제도의 경우 좀 더 이른 나이에 조기 이직 지원의 제도화가 필요함
-
첨부파일1
농촌사회주요국 연령별 고령화 정책 현황국민경제자문회의.pdf
(용량 : 2.5M / 다운로드수 : 5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