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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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사회혁신]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 방안 연구 (농특위, 2019)
- 작성일2020/09/09 09:23
- 조회 573
[지역활성화·사회혁신]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 방안 연구 (농특위, 2019)
요약
-산림자원 이용과 임업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신기후 체제의 견실한 이행체계를 구축’에 기여하는데, 산림은 자라면서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목재제품은 다른 물질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농산촌에는 풍부한 산림자원이 있으므로 이를 경제자원으로 활용하면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에 기여하며, 산촌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임업·목재산업의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 1970년대 조성하여 가꾼 산림자원은 성숙하여 수확기를 맞고 있지만 영세한 소유·경영 규모, 임도를 비롯한 산림경영 인프라의 부족으로 임업의 생산비용이 높다. 그리고 낮은 목재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임업의 외부 여건도 불리하다.
-순환형 임업을 실천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산목재 제품 이용 증진을 통한 임업 활성화이다. 국산목재를 소비하는 문화를 창달하고 국산목재 가공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투자해야 한다.
둘째, 산림 바이오매스의 로컬 에너지 이용이다. 지역에서 열에너지로 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림 바이오매스를 수집하는 집하센터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산림자원의 이용 촉진과 임업 활성화이다. 임업과 목재산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임업 생산비 절감에 투자해야 한다. 임도를 비롯한 산림경영 인프라에 투자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산림계획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넷째, 산림경영 지원 및 안정화이다. 세제와 직불금 등 사유림 경영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산지이용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산지 임대차를 활성화해야 한다.
다섯째, 산촌의 활력 증진이다.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산촌형 마을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요약
-산림자원 이용과 임업 활성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신기후 체제의 견실한 이행체계를 구축’에 기여하는데, 산림은 자라면서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목재제품은 다른 물질보다 훨씬 적은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농산촌에는 풍부한 산림자원이 있으므로 이를 경제자원으로 활용하면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에 기여하며, 산촌형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임업·목재산업의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 1970년대 조성하여 가꾼 산림자원은 성숙하여 수확기를 맞고 있지만 영세한 소유·경영 규모, 임도를 비롯한 산림경영 인프라의 부족으로 임업의 생산비용이 높다. 그리고 낮은 목재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임업의 외부 여건도 불리하다.
-순환형 임업을 실천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산목재 제품 이용 증진을 통한 임업 활성화이다. 국산목재를 소비하는 문화를 창달하고 국산목재 가공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투자해야 한다.
둘째, 산림 바이오매스의 로컬 에너지 이용이다. 지역에서 열에너지로 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림 바이오매스를 수집하는 집하센터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산림자원의 이용 촉진과 임업 활성화이다. 임업과 목재산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임업 생산비 절감에 투자해야 한다. 임도를 비롯한 산림경영 인프라에 투자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산림계획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넷째, 산림경영 지원 및 안정화이다. 세제와 직불금 등 사유림 경영지원제도를 정비하고 산지이용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산지 임대차를 활성화해야 한다.
다섯째, 산촌의 활력 증진이다. 산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산촌형 마을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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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지역혁신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 실현 방안 연구농특위 20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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