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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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정책·푸드플랜] 급식 실태 및 식품지원제도의 식재료 유통체계 개선 방안연구(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작성일2020/06/29 11:14
- 조회 796
[먹거리정책·푸드플랜] 급식 실태 및 식품지원제도의 식재료 유통체계 개선 방안연구(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내용
연구 배경
○ 최근 농식품 소비와 식생활에서 공공성을 중시하는 인식·경향이 확대되면서, 우수한 품질의 안정적 식재료 공급과 관련한 논의가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급식 전반(공공급식)은 물론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식품지원제도 전반으로 확대되고, 정부의 공적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추진을 통해 생산·공급적 관점의 기존의 먹거리 관련 문제 해결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공공영역의 급식과 식품지원제도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의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과거 공공영역의 급식 및 식품지원제도에서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논의와 관련 연구가 주로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학교급식 이외의 공공영역의 급식 및 식품지원제도, 특히 식재료 관련한 다양한 현황·실태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함.
주요 연구 결과
○ 중앙정부의 급식 및 식품지원 제도·정책, 법령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하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다양한 부서로 분산되어 있음.
○ 공공영역에서 급식 제공 현황은 기관·시설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 또한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영유아, 아동·청소년 등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급식 실시 기관·시설의 급식 지원 시설·인력 등의 여건은 국공립병원, 공공기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임.
○ 급식 인원(점심 기준)은 국공립병원(환자식, 직원식), 공공기관은 평균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유치원보다 많은 편임. 점심급식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공공기관 급식단가는 높은 편임. 또한 급식단가 중 식료품비 비중(점심 기준)이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이 국공립병원,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기관별·시설별로 급식 식료품비는 다양한 경로로 충당되고 있음. 그러나 식료품비 재원의 일정 비율은 국고(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으로 구성되고 있음.
○ 영양사가 있는 기관·시설의 경우 대체로 영양사가 식단 작성을 담당하는 반면, 식재료 구매 결정 권한은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보다는 행정 부서 책임자 또는 기관(시설) 운영자에게 있는 것으로 조사됨. 식재료 결정 시 공통적으로 품질을 고려하는 반면, 어린이집은 안전성,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은 영양, 국공립병원, 공공기관은 가격이 주요 고려 요인임.
○ 식재료 조달은 어린이집·유치원, 국공립병원, 공공기관은 주로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반면, 사회복지시설은 최저가입찰 비중이 높음. 계약기간의 경우 상대적으로 급식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은 주로 수시계약이 많은 반면, 급식 규모가 큰 국공립병원은 1년 계약, 공공기관은 수시계약과 1년 단위 계약의 비중이 비슷하게 큰 편임.
주요내용
연구 배경
○ 최근 농식품 소비와 식생활에서 공공성을 중시하는 인식·경향이 확대되면서, 우수한 품질의 안정적 식재료 공급과 관련한 논의가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급식 전반(공공급식)은 물론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식품지원제도 전반으로 확대되고, 정부의 공적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추진을 통해 생산·공급적 관점의 기존의 먹거리 관련 문제 해결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한 정책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공공영역의 급식과 식품지원제도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의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과거 공공영역의 급식 및 식품지원제도에서 우수한 품질의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에 대한 논의와 관련 연구가 주로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학교급식 이외의 공공영역의 급식 및 식품지원제도, 특히 식재료 관련한 다양한 현황·실태에 대한 충분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함.
주요 연구 결과
○ 중앙정부의 급식 및 식품지원 제도·정책, 법령은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하여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다양한 부서로 분산되어 있음.
○ 공공영역에서 급식 제공 현황은 기관·시설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 또한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영유아, 아동·청소년 등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급식 실시 기관·시설의 급식 지원 시설·인력 등의 여건은 국공립병원, 공공기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임.
○ 급식 인원(점심 기준)은 국공립병원(환자식, 직원식), 공공기관은 평균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유치원보다 많은 편임. 점심급식을 기준으로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공공기관 급식단가는 높은 편임. 또한 급식단가 중 식료품비 비중(점심 기준)이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이 국공립병원,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기관별·시설별로 급식 식료품비는 다양한 경로로 충당되고 있음. 그러나 식료품비 재원의 일정 비율은 국고(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으로 구성되고 있음.
○ 영양사가 있는 기관·시설의 경우 대체로 영양사가 식단 작성을 담당하는 반면, 식재료 구매 결정 권한은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사보다는 행정 부서 책임자 또는 기관(시설) 운영자에게 있는 것으로 조사됨. 식재료 결정 시 공통적으로 품질을 고려하는 반면, 어린이집은 안전성, 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은 영양, 국공립병원, 공공기관은 가격이 주요 고려 요인임.
○ 식재료 조달은 어린이집·유치원, 국공립병원, 공공기관은 주로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반면, 사회복지시설은 최저가입찰 비중이 높음. 계약기간의 경우 상대적으로 급식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유치원, 사회복지시설은 주로 수시계약이 많은 반면, 급식 규모가 큰 국공립병원은 1년 계약, 공공기관은 수시계약과 1년 단위 계약의 비중이 비슷하게 큰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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