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위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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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05] 지방소멸 대응 핵심 과제, 지역주도 공동체 돌봄(김영희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연구원 책임연구원)
- 작성일2023/07/03 17:32
- 조회 886
❍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로 발표된 후 인구 감소에 대한 각종 원인과 대책이 분석되고 있음. 그러나 지금의 인구 감소는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소멸⌟에서 주장하듯, 일자리를 찾아 동경이나 서울로 몰리는 극점사회의 원인이 큼. 지방 인구가 서울 및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수도권은 한정된 일자리에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되니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됨.
❍ 결국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지방소멸 대응임에도, 지금 우리나라 정책은 수도권 일극 집중에 대한 대책은 없이 지방의 ‘자율성’에 중점을 둔 지방소멸대응에 집중되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지금 우리나라 농촌은 산업화 시기 대규모 이농에도 농촌에 남아있던 고령자들이 2005년 이후 대거 사망하면서 인구가 급감하여 기초생활권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임.
❍ 그럼에도 우리나라 인구의 33%에 달하는 1,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서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사례가 늘고, 제조업의 불황과 경기침체로 농업 취업자가 늘어나고, 코로나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가치가 높아지는 등 1970년대 농촌 인구가 증가했던 유럽·미국과 유사한 상황으로 농촌 인구 증가의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농촌 유입 인구가 건강에 대한 염려가 큰 고령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으로 이주한 고령자가 단기간 체류하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 불편으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함. 향후 고령화와 경기침체로 보건재정 급증과 정부 재정 긴축 등이 예상되고 있어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주도의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농촌의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건강수명이 증가하여 남의 도움 없이 일상을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점에서 매일의 할 일이 있는 농촌 삶의 매력이 존재하고, 급성기 질병보다는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치료보다 돌봄이 중요해졌으므로, 나이가 들어도 시설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상을 지원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돌봄 등 현재의 농촌지역 공동체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공동체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 이에 ‘농촌지역 공동체 사회서비스 활성화 법안’ 등의 마련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이들 공동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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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지방소멸 대응임에도, 지금 우리나라 정책은 수도권 일극 집중에 대한 대책은 없이 지방의 ‘자율성’에 중점을 둔 지방소멸대응에 집중되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지금 우리나라 농촌은 산업화 시기 대규모 이농에도 농촌에 남아있던 고령자들이 2005년 이후 대거 사망하면서 인구가 급감하여 기초생활권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임.
❍ 그럼에도 우리나라 인구의 33%에 달하는 1, 2차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서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사례가 늘고, 제조업의 불황과 경기침체로 농업 취업자가 늘어나고, 코로나 상황에서 농업농촌의 가치가 높아지는 등 1970년대 농촌 인구가 증가했던 유럽·미국과 유사한 상황으로 농촌 인구 증가의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농촌 유입 인구가 건강에 대한 염려가 큰 고령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으로 이주한 고령자가 단기간 체류하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이용 불편으로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함. 향후 고령화와 경기침체로 보건재정 급증과 정부 재정 긴축 등이 예상되고 있어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지역주도의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농촌의 의료서비스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건강수명이 증가하여 남의 도움 없이 일상을 유지하는 시간이 길어졌다는 점에서 매일의 할 일이 있는 농촌 삶의 매력이 존재하고, 급성기 질병보다는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치료보다 돌봄이 중요해졌으므로, 나이가 들어도 시설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상을 지원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돌봄 등 현재의 농촌지역 공동체가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적절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공동체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 이에 ‘농촌지역 공동체 사회서비스 활성화 법안’ 등의 마련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이들 공동체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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