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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78] EU 공동농업정책 2014년 개혁의 성과와 2021년 개혁 전망(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 작성일2021/03/09 13:53
    • 조회 849
    2014년 EU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이하 CAP)의 개혁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오던 EU 농정 개혁의 기조와 방향을 ‘환경보전(Greening)’으로 명확히 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우선 제1축 정책에서 직접지불금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농민들에게 환경보전 관련 교차준수의무(Cross-Compliance) 사항의 준수를 의무화했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제2축 정책인 농촌개발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서 회원국들에게 전체 농촌개발예산의 30% 이상을 반드시 농업환경정책에 사용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도입하였다.

    CAP의 2014년 개혁은 대체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것은 CAP 정책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과정에서 직불제에 대한 일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기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2021년 개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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