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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70]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급식체계 구축방안(김오열 충남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 작성일2020/10/29 11:27
    • 조회 78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의 먹거리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시장경쟁력 우위의 산업적 관점에서 벗어나 호혜와 연대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는 근본적인 인식체계 전환이 필요하며, 재난시기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 공동체적 촘촘한 관계망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순환의 지속가능한 농식품체계 구축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공공급식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은 지역사회 먹거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에 기반을 둔 공동체 먹거리 운동으로의 접근이 필요하고 먹거리 거버넌스의 위상을 강화하여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주요 구축방안은 첫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강먹거리의 공공조달체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먹거리보장기본법 제정 및 학교급식법 개정 등 법·제도 마련을 통한 식품비 국가 부담 등 국가사무화가 필요하다.
    둘째, 국가 및 지역 먹거리종합전략의 실행체계로서 먹거리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전국적 확대(국가-광역-기초)와 유형별 모델 정립 및 과감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한다.
    셋째, 공공급식의 다양한 현물지원 확대 및 효율적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광역 포함) 농축수산 및 가공품의 수급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공동물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수혜층에 적합한 친환경･로컬푸드 공급, 맞춤형식생활교육 및 건강·영양관리, 돌봄 등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지원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
     
    *이번 70호는 (재)지역재단 제48차 지역리더포럼에서 진행된 발제 내용과 토론내용을 함께 엮어 발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두번째 첨부파일(본문)으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