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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69]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위한 21대 국회 주요 입법과제(이호중 농어업정책포럼 상임이사)
    • 작성일2020/08/25 10:18
    • 조회 934
    21대 국회가 개원하였고, 집권여당이 소위 ‘슈퍼여당’이 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농정 틀 전환과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1대 국회의 농업·농촌 분야 주요 입법과제의 지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과제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하는 ‘농정 틀 전환’을 뒷받침해야 한다.
    둘째, 입법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요구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업 대전환’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지향하는 주요 입법과제는 다음 6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모두 40여 개의 과제를 도출했으나 이 글에서는 각 분야의 주요 입법과제를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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