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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25] 농업의 공익적 가치 최대화와 친환경직불제 강화(이효희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 소장)
    • 작성일2025/12/26 14:51
    • 조회 1,348
    CONTENTS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친환경직불제 현황 
    Ⅲ. 친환경직불제 실태조사
    Ⅳ. 친환경직불제 개선방안


    <요  약>
    ❍ 기후위기 시대에 친환경농업 관련 예산감소, 친환경직불금 동결을 비롯한 정책적인 후퇴 속에서 친환경 실천 농민들은 친환경 직불금 수령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부터 시행된 친환경 직불제는 직불금 실집행율이 감소하고 불용액이 증가하였으며, 친환경 농지 관리 부실 속에서 농가소득 증대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친환경인증 농가와 친환경직불금 수령 농가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임

    ❍ 경기도 친환경실천 농민을 대상으로 친화경직불제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에 따르면 친환경농민 10명 중 8명이 임차농지에서 경작하고 있으며, 임차농지 소유자는 마을주민(32.7%) > 종중땅(23.4%) > 친인척(16.8%) > 부재지주(10.7%)의 순으로 높았으며, 지주가 임대차계약서를 써주지 않아서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친환경농민 비율이 38%로 임차농의 친환경실천을 보장하고 친환경 직불금 본래 취지를 실현할 대책 마련이 시급함

    ❍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활동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는 해외 사례들을 살펴볼 때, 친환경 직불제의 위상을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공익성에 대한 보상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친환경 임차농도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 활동 중심으로 직불금 제도를 개선해야 함. 또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로 개편하되, 개인 중심에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