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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15] 농정대전환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만들기-농정대전환 3대 목표와 12대 과제-(허헌중 (재)지역재단 이사장)
    • 작성일2024/02/23 19:04
    • 조회 1,566
    CONTENTS

    Ⅰ. 22대 국회 대응, 농정대전환 공동정책안 마련과 정책화･입법화 추진
    Ⅱ. 농정대전환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3대 목표와 12개 핵심정책과제

    <요  약>
    농정대전환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 만들기
    - 기후위기, 농업･먹을거리 위기, 지역위기를 극복하는 농정대전환 3대 목표와 12대 과제 -

    ❍ 먹을거리･농업･농촌 관련 시민사회 진영의 ‘공동정책단’은, 오늘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 농업･먹을거리위기, 지역위기에 처해 잎으로 지속 불가능 위기에 봉착함을 우려하며, 국내외적으로 긴박한 정세에서 다음 국회에서 시민사회, 국회, 정부가 협력해 추진해야 할 핵심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공동정책안을 마련했다.

    ❍ 지난 ‘23년 10~11월부터 먹거리･농업･농촌 관련 시민사회 진영의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단체 등은 ’공동정책단‘을 구성하여, 12월 14일 1차 공동정책 토론회, 12월 21일 2차 및 3차 공동정책 토론회, ’24년 1월 11일 4차 종합정리 토론회, 참여단체들의 내부 검토회 등을 거쳐 ‘농정대전환 3대 목표와 12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한 공동정책안을 마련했다. 2월 21일 국회에서 제 정당들과 정책협약 및 관련 토론회를 가졌으며, 앞으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 그 정책화･입법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공동정책안은, ‘국민에게 행복을, 농업･농촌에 희망을!’을 슬로건으로 하여, 3대 핵심목표와 12대 정책과제의 비전으로서 ‘농정대전환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설정하고, 3대 핵심목표로서 ‘국민 먹거리 보장과 돌봄,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구축, 순환과 공생의 농촌 실현’을 내걸며, 비전과 목표를 실현할 중점정책 12대 과제를 집약했다.

    ❍ 이 글은 먹을거리･농업･농촌 관련 시민사회 진영의 ‘공동정책단’에서 마련한 공동정책안을 압축 정리한 것이다. 공동정책안이 그동안 선거 시기마다 연례적으로 있어 온 제 정당과의 정책협약을 위한 선거 대응 전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사회의 긴박한 위기 인식과 그 절체절명의 해법 마련 및 구체적 정책 추진을 방기하고, 농민 및 소비자의 민생 위기와 국가적 지속 불가능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다음 국회에서는 먹을거리･농업･농촌 관련 시민사회 진영이 분발하여 공동정책안이 정책화･입법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시민사회 진영이 올해부터 더욱 더 시대적 소명의 결의를 다지고 실행 가능한 연대활동의 활성화와 효과적 실천을 과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