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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

    민위방본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 반년간지 『민위방본』과 매월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04] 지역 위기대응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농촌기본소득(이창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위원)
    • 작성일2023/06/21 14:19
    • 조회 502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2년 5월부터 농촌 지역의 인구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주민 개인의 일과 삶의 균형, 공동체성 회복을 목적으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시범사업 효과분석을 통해 향후 본 사업실시를 위한 제도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임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8개월 정도의 농촌기본소득 지급 기간에 대한 효과분석이므로 아직 분명하고 구체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없는 한계는 있지만,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으며 주민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효과분석 결과와 지역재단이 2021년에 실시한 (가칭) 농산어촌주민수당에 대한 지역리더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볼 때 기본적인 소득안전망이 구축된다면 농산어촌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기존의 시설 위주의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주도·주민주도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 중 하나가 ‘(가칭) 농산어촌주민수당’임

    ❍ (가칭) 농산어촌주민수당은 농업생산을 포함하여 농산어촌의 암울한 현 실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들자는 취지임. 이러한 취지는 기존 정책적인 틀에서는 한계에 봉착했으며, 획기적인 농정의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종합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임

    ❍ (가칭) 농산어촌주민수당이 정책화․제도화를 통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어려  움도 많을 것임. 따라서 지역리더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농산어촌 관련 단체 등의 지혜와 단결이 더욱 필요한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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