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위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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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위방본』은 ‘백성(民)은 나라의 근본(根本)’을 제호로 합니다. 지역재단은 지역·주민·지역리더와 함께 ‘민위방본’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리포트 103] 농촌 커먼즈(commons, 공동자원)의 용법 (김자경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 작성일2023/05/25 10:15
- 조회 584
❍ 이 글은 커먼즈의 개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우선 제주의 마을과 커먼즈의 관계를 살펴보고, 제주에서 커먼즈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용법으로 사용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에 따라 농촌 커먼즈에서 수용할 가능성은 무엇인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 커먼즈는 생존을 위해 공동작업을 하고, 이를 통해 노동효율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 결과 개인의 이익과 공동의 부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으며,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게 된다. 개인의 생존을 넘어 자연과 공생하기 위해서도 커먼즈는 필요하다. 커먼즈는 공동체적 문제해결의 한 방식이다. 따라서 커먼즈는 다음과 같이 재정의할 수 있다. 커먼즈는 ‘공동체 성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자고 정한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체계’이다.
❍ 제주의 마을과 커먼즈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커먼즈의 운영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존재한다. 첫째, 커먼즈는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권이 중요하다. 마을공동목장의 소유권을 살펴보면 국유, 마을회 소유, 개인 소유 등 다양하다. 공동목장을 커먼즈라 할 수 있는 지점은 그의 소유권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목축계를 구성하여 공동목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둘째, 커먼즈의 중심에는 마을공동목장의 경우 목축계, 마을공동어장의 경우 어촌계와 같은 플랫폼에 있다. 커먼즈 연구자들은 커머닝이라고 하는 동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커먼즈를 운영하는 관습, 또는 제도를 운용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커먼즈의 구조는 개인의 부가 상승하게 되면 커먼즈의 부도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셋째, 커먼즈는 중층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다. 커먼즈는 경제공동체를 영위하는 물적 토대의 개념이 강하지만, 제주의 커먼즈는 마을 내에서 생활의 영역과 경제의 영역이 동시에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형평성을 고려한 분배의 방식이다. 개인은 다양한 계에 소속이 되고, 계원들 내부에서는 평등성과 형평성을 갖추고 있다. 결국 커먼즈는 공생의 생활양식이다.
❍ 최근 커먼즈에 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난개발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으로 커먼즈를 다루는 연구도 있고, 어떤 문제를 커먼즈로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커먼즈를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연구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커먼즈의 용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커먼즈라는 것이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갖추면서 커먼즈의 생활체계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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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먼즈는 생존을 위해 공동작업을 하고, 이를 통해 노동효율을 높이고,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 결과 개인의 이익과 공동의 부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으며,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게 된다. 개인의 생존을 넘어 자연과 공생하기 위해서도 커먼즈는 필요하다. 커먼즈는 공동체적 문제해결의 한 방식이다. 따라서 커먼즈는 다음과 같이 재정의할 수 있다. 커먼즈는 ‘공동체 성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자고 정한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체계’이다.
❍ 제주의 마을과 커먼즈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커먼즈의 운영방식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존재한다. 첫째, 커먼즈는 소유권이 아니라 이용권이 중요하다. 마을공동목장의 소유권을 살펴보면 국유, 마을회 소유, 개인 소유 등 다양하다. 공동목장을 커먼즈라 할 수 있는 지점은 그의 소유권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목축계를 구성하여 공동목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둘째, 커먼즈의 중심에는 마을공동목장의 경우 목축계, 마을공동어장의 경우 어촌계와 같은 플랫폼에 있다. 커먼즈 연구자들은 커머닝이라고 하는 동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커먼즈를 운영하는 관습, 또는 제도를 운용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커먼즈의 구조는 개인의 부가 상승하게 되면 커먼즈의 부도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셋째, 커먼즈는 중층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다. 커먼즈는 경제공동체를 영위하는 물적 토대의 개념이 강하지만, 제주의 커먼즈는 마을 내에서 생활의 영역과 경제의 영역이 동시에 구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형평성을 고려한 분배의 방식이다. 개인은 다양한 계에 소속이 되고, 계원들 내부에서는 평등성과 형평성을 갖추고 있다. 결국 커먼즈는 공생의 생활양식이다.
❍ 최근 커먼즈에 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난개발에 대항하는 사회운동으로 커먼즈를 다루는 연구도 있고, 어떤 문제를 커먼즈로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커먼즈를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고찰하는 연구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커먼즈의 용법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커먼즈라는 것이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갖추면서 커먼즈의 생활체계를 구축해나가기 위한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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