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존중’이 먼저다 l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 지역재단 이사
- 작성일2025/05/1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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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패러다임 답습으론 문제 해결 안돼
농업·농촌·농민 존중, 확고한 철학 바탕
농민·농촌주민 주체되는 농정 대전환 기대
1960년 우리나라 인구는 2498만9241명으로 현재 인구의 절반을 밑돌았지만, 농촌인구는 1799만2495명으로 전체 인구의 72%에 달했다. 농촌인구 중 87%가 면 지역에 거주, 전체 인구의 63% 수준이었다. 그러나 1962년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1972년 산업고도화와 중화학 공업화에 역점을 두었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본격화되면서, 농촌인구는 더욱 큰 폭으로 줄어 1980년 농촌인구가 전체 인구의 43% 수준으로 도시와 농촌인구 비중이 역전되었고, 면 주민도 전체 인구의 31% 수준까지 감소했다.
정부는 농촌인구 감소를 이유로 1981년부터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였고, 공교롭게도 1986년 농산물자유무역을 위한 세계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되면서 농촌인구 감소는 가속화되었다. 1987년 6.10 민주화운동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시기와 중첩되면서, 당시 농민들의 강렬한 저항과 민주화에 따른 대통령 직선제 도입 등 정치권 변화가 맞물려, 쌀시장개방반대 전국민 서명운동 전개 등 ‘농업·농촌·농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1992년 정부는 농산물시장개방에 대응,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정에 이어,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후 농정개혁위원회를 구성,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정부는 농업농촌발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45조원 규모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을 발표,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 등 농업농촌구조개선사업을 지원했다. 이 시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1995년)되었고, 중앙정부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단행,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농촌지도소 등 정부기관의 기구 및 정원 감축을 추진하였다. 농업농촌구조개선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농촌 인구 감소를 이유로 읍면 단위 보건소, 보건지소, 농촌지도소 등 농촌 주민편의를 지원하던 지방행정조직 통폐합이 진행된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4455만3710명으로 1960년 인구의 2배 수준이 되었지만, 농촌인구는 956만1747명으로 1960년과 비교 절반 이상 줄었다. 전체 인구에서 농촌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1%, 면 주민은 14% 수준이 되었다. 현재 농촌인구는 전체 인구의 18~19%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면 인구는 9% 수준까지 감소하여 농촌소멸을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동안 농업·농촌 변화는 농민과 농촌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와 농정당국의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되었고, 지난 60여 년간 눈부신 경제발전과정에 정부의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농업생산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농업생산기반인 농지를 전용하여 산업단지와 도시인프라를 조성하였고, 수많은 농촌 젊은이와 농민들이 산업일꾼으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그 결과 농가인구는 200만4000명(통계청, 2024년 농림어업조사)으로 전체 인구의 3.8% 수준으로 줄었고, 농가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55.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업생산은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로 불안전성이 확대되어, 전체 농가의 50% 이상이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영세하다. 농촌 생활인프라는 어떠한가. 면 단위 영유아 보육시설은 찾아보기 어렵고, 중·고등학교 역시 대부분 통폐합되어 농촌에서 청소년은 귀한 존재가 되었다. 농촌 청년들에게 취·창업은 대단한 모험이 되었고, 농촌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이제 보름 남짓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정부는 농촌소멸과 기후위기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명제를 앞에 두고 있다. 기존 농정패러다임의 답습으로는 3농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농촌과 도시의 공정한 균형 유지, 농민으로서 자긍심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안정대책이 매우 절실하다. 국토의 한 축으로서 농촌은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지속적인 공공지출로 자연자원 유지 및 활용, 생물다양성 보존은 물론 주민 삶의 공간으로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농촌 생활여건 개선으로 농촌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과 농업기반 경제활동 다각화로 농촌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약속해왔던 공익직불제를 비롯 농업·농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농업재정 단순화 등 재정비도 필요하다.
혹자는 이미 다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된 농정은 정부의 확고한 철학과 기본원칙 없이 시류에 따라 정책이 등장했다 사라지고, 다시 간판만 바꿔 등장했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공익직불제는 정부가 당초 약속한 5조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농민들은 정책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분야 각종 정책사업은 어떠한가. 청년농업인 따로 대농 따로 소농과 고령농 따로 세심하지 못한 접근으로 농민층 내부 양극화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행정과 용역사 주도로 추진된 수많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생활여건을 개선하거나 삶의 질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사업종료 후 오히려 농촌주민들이 유휴시설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정부에서는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존중과 확고한 농정철학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광역, 기초, 읍면까지) 간 강력한 파트너십에 기초, 농민과 농촌주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의 주체가 되도록 농정 대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765)
농업·농촌·농민 존중, 확고한 철학 바탕
농민·농촌주민 주체되는 농정 대전환 기대
1960년 우리나라 인구는 2498만9241명으로 현재 인구의 절반을 밑돌았지만, 농촌인구는 1799만2495명으로 전체 인구의 72%에 달했다. 농촌인구 중 87%가 면 지역에 거주, 전체 인구의 63% 수준이었다. 그러나 1962년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1972년 산업고도화와 중화학 공업화에 역점을 두었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본격화되면서, 농촌인구는 더욱 큰 폭으로 줄어 1980년 농촌인구가 전체 인구의 43% 수준으로 도시와 농촌인구 비중이 역전되었고, 면 주민도 전체 인구의 31% 수준까지 감소했다.
정부는 농촌인구 감소를 이유로 1981년부터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하였고, 공교롭게도 1986년 농산물자유무역을 위한 세계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가 시작되면서 농촌인구 감소는 가속화되었다. 1987년 6.10 민주화운동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시기와 중첩되면서, 당시 농민들의 강렬한 저항과 민주화에 따른 대통령 직선제 도입 등 정치권 변화가 맞물려, 쌀시장개방반대 전국민 서명운동 전개 등 ‘농업·농촌·농민’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1992년 정부는 농산물시장개방에 대응,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정에 이어,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후 농정개혁위원회를 구성,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정부는 농업농촌발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45조원 규모 ‘농업·농촌투융자계획’을 발표,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 등 농업농촌구조개선사업을 지원했다. 이 시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가 도입(1995년)되었고, 중앙정부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단행,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농촌지도소 등 정부기관의 기구 및 정원 감축을 추진하였다. 농업농촌구조개선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농촌 인구 감소를 이유로 읍면 단위 보건소, 보건지소, 농촌지도소 등 농촌 주민편의를 지원하던 지방행정조직 통폐합이 진행된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고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4455만3710명으로 1960년 인구의 2배 수준이 되었지만, 농촌인구는 956만1747명으로 1960년과 비교 절반 이상 줄었다. 전체 인구에서 농촌인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21%, 면 주민은 14% 수준이 되었다. 현재 농촌인구는 전체 인구의 18~19%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면 인구는 9% 수준까지 감소하여 농촌소멸을 우려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동안 농업·농촌 변화는 농민과 농촌주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정부와 농정당국의 결정에 따라 좌지우지되었고, 지난 60여 년간 눈부신 경제발전과정에 정부의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농업생산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은 농업·농촌·농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농업생산기반인 농지를 전용하여 산업단지와 도시인프라를 조성하였고, 수많은 농촌 젊은이와 농민들이 산업일꾼으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그 결과 농가인구는 200만4000명(통계청, 2024년 농림어업조사)으로 전체 인구의 3.8% 수준으로 줄었고, 농가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55.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업생산은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해로 불안전성이 확대되어, 전체 농가의 50% 이상이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영세하다. 농촌 생활인프라는 어떠한가. 면 단위 영유아 보육시설은 찾아보기 어렵고, 중·고등학교 역시 대부분 통폐합되어 농촌에서 청소년은 귀한 존재가 되었다. 농촌 청년들에게 취·창업은 대단한 모험이 되었고, 농촌에 남아있는 청년들이 주민들에게는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한다.
이제 보름 남짓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새정부는 농촌소멸과 기후위기 등 농업·농촌을 둘러싼 대명제를 앞에 두고 있다. 기존 농정패러다임의 답습으로는 3농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농촌과 도시의 공정한 균형 유지, 농민으로서 자긍심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안정대책이 매우 절실하다. 국토의 한 축으로서 농촌은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속가능한 농촌을 위한 지속적인 공공지출로 자연자원 유지 및 활용, 생물다양성 보존은 물론 주민 삶의 공간으로서 생활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농촌 생활여건 개선으로 농촌인구 감소를 억제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과 농업기반 경제활동 다각화로 농촌 고용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약속해왔던 공익직불제를 비롯 농업·농촌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농업재정 단순화 등 재정비도 필요하다.
혹자는 이미 다하고 있는 정책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된 농정은 정부의 확고한 철학과 기본원칙 없이 시류에 따라 정책이 등장했다 사라지고, 다시 간판만 바꿔 등장했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공익직불제는 정부가 당초 약속한 5조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농민들은 정책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농업분야 각종 정책사업은 어떠한가. 청년농업인 따로 대농 따로 소농과 고령농 따로 세심하지 못한 접근으로 농민층 내부 양극화와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행정과 용역사 주도로 추진된 수많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생활여건을 개선하거나 삶의 질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한 채, 사업종료 후 오히려 농촌주민들이 유휴시설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정부에서는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존중과 확고한 농정철학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광역, 기초, 읍면까지) 간 강력한 파트너십에 기초, 농민과 농촌주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정의 주체가 되도록 농정 대전환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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