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최) 2022년 제1차 지역정책포럼 진행
- 작성일2022/08/3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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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역재단이 (사)한국지역정책학회와 공동으로 ‘2022년 제1차 지역정책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 : 군 지역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지난 8월 23일 지역재단 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다.
포럼은 먼저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방소멸시대의 균형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가 진행됐고, 김현호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현주소를 설명했다.
현재 지방소멸을 대응하는 정책 프레임으로 인구사회정책 영역으로 ‘저출산·고령화정책(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과 지역개발정책 영역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지방소멸방지법)’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일본을 비롯한 해외의 지방소멸 대응정책을 비교했다. 이후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방향으로 지방소멸이 국가비상사태로 인지하고 정책 설계와 대응이 필요하며, 헌법에서 제시하는 ‘지역의 동등한 삶의 권리를 보장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사회정책적 접근으로는 지방소멸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전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허문구 센터장의 ‘지방소멸시대의 인구감소 극복방안’을 주제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허문구 센터장은 지방소멸 현황을 진단한 뒤, 마스다보고서의 지방소멸론은 한국사회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실물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반영한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해 지수를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해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정책과제로서는 지방소멸 단계에 따른 기업 인센티브 차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발대학 재정 강화를 통한 지방소멸 역할 필요, 산업다양성 확충을 통한 산업고도화 등을 추진해 가야한다고 전했다.
이후 지정토론에는 박경 지역재단 이사장(좌장), 김정연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이원호 성신여대 교수, 장성화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장재홍 지역정책연구넷 대표, 정준호 강원대 교수, 조경호 지역농업연구원 원장,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여해 진행됐다.
*기조발제 및 주제발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고.
포럼은 먼저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지방소멸시대의 균형발전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가 진행됐고, 김현호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를 지적하고, 지방소멸을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현주소를 설명했다.
현재 지방소멸을 대응하는 정책 프레임으로 인구사회정책 영역으로 ‘저출산·고령화정책(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과 지역개발정책 영역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지방소멸방지법)’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일본을 비롯한 해외의 지방소멸 대응정책을 비교했다. 이후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방향으로 지방소멸이 국가비상사태로 인지하고 정책 설계와 대응이 필요하며, 헌법에서 제시하는 ‘지역의 동등한 삶의 권리를 보장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사회정책적 접근으로는 지방소멸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전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허문구 센터장의 ‘지방소멸시대의 인구감소 극복방안’을 주제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허문구 센터장은 지방소멸 현황을 진단한 뒤, 마스다보고서의 지방소멸론은 한국사회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 실물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을 반영한 ‘K-지방소멸지수’를 개발해 지수를 바탕으로 정책을 실현해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정책과제로서는 지방소멸 단계에 따른 기업 인센티브 차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발대학 재정 강화를 통한 지방소멸 역할 필요, 산업다양성 확충을 통한 산업고도화 등을 추진해 가야한다고 전했다.
이후 지정토론에는 박경 지역재단 이사장(좌장), 김정연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 이원호 성신여대 교수, 장성화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장재홍 지역정책연구넷 대표, 정준호 강원대 교수, 조경호 지역농업연구원 원장,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여해 진행됐다.
*기조발제 및 주제발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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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기조 지방소멸 방지, 가능할까 김현호 지역정책학회.pdf
(용량 : 4.5M / 다운로드수 :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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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주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_허문구.pdf
(용량 : 4.2M / 다운로드수 :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