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연구] 농업정책 집행에 있어서 제3부문의 역할: 한국 농협의 농업정책의 집행에 대한 중범위 국가조합주의 접근(한국행정학보, 1995)
- 작성일2022/04/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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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이론적 접근과 분석틀
1. 정책에 대한 제도적 접근
2. 정책집행과 제3부문의 관계에 대한 제도적 접근
1) 제3부문의 기능과 제3부문으로서의 농협
2) 정책결정과 집행의 제도적 구조
3) 분석틀: 중범위 국가조합주의 정책집행 제도
III. 농업정책의 집행구조와 집행상황(1961-1987년)
1. 5.16 군사정권 시대(1961-1963년)
1) 농업정책집행을 가능케 하는 기제들
(1) 집행에 직접 관련된 기제들
(2) 통제하기(순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제들
2) 농업정책집행의 상황
2. 제2공화국 시대(1964-1972년)
1) 농업정책집행을 가능케 하는 기제들
(1) 집행에 직접 관련된 기제들
(2) 통제하기(순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제들
2) 농업정책집행의 상황
3. 제3공화국 시대(1972-1979년)
1) 농업정책집행을 가능케 하는 기제들
(1) 집행에 직접 관련된 기제들
(2) 통제하기(순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제들
2) 농업정책집행의 상황
4. 과도정부 및 제5공화국 시대(1979-1987년)
1) 농업정책집행을 가능케 하는 기제들
(1) 집행에 직접 관련된 기제들
(2) 통제하기(순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제들
2) 농업정책집행의 상황
IV. 중범위 국가조합주의 제도의 적실성-시기별 차이와 전반적 구조
V. 결론 새로운 제도적 구조를 향하여
<요약>
본 논문은 1961년부터 1987년까지 농협이 국가의 농업정책을 집행했던 제도적 조건을 국가조합주의로 바라보고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공공정책을 제3부문인 비정부/비영리민간조직를 통해 수행하는 방식 중 하나로,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중 후자에 속하는 유형이다. 조합주의에서 민간조직은 국가에 의해 통제를 받고 위계적 조직구조를 갖추어 구성원을 강제로 가입시키며 국가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는 단일조직이라는 점에서 자발성과 다원성을 특징으로 하는 다원주의에서의 민간조직과 다르다. 특히 국가조합주의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국가가 정책결정을 독점하고 정책집행은 국가의 억압기제를 통해 민간조직이 하향식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민간조직이 보다 대등한 관계를 갖고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상호협력하는 사회조합주의와 구별된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농협은 분석 기간 동안 전형적인 국가조합주의 유형의 모습을 보였다. 농협은 국가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전 농민을 강제적으로 포괄하는 위계적 구조를 통해 하향식으로 국가의 농업정책을 수행했으며, 국가는 유인기제보다는 통제기제를 통해 이를 강제했다. 구체적으로 농협은 농자재와 영농자금의 조달과 배분, 농업시설이용과 농산물의 정책판매 등 국가의 식량증산정책과 농민소득증대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순응, 임직원에 의한 조합원 통제구조, 임직원에 유리한 신용사업 중심 사업구조 등 국가종속적이고 임직원 중심의 반협동조합적인 모습을 보였다. 저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농협법 개정으로 국가조합주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I. 서론
II. 이론적 접근과 분석틀
1. 정책에 대한 제도적 접근
2. 정책집행과 제3부문의 관계에 대한 제도적 접근
1) 제3부문의 기능과 제3부문으로서의 농협
2) 정책결정과 집행의 제도적 구조
3) 분석틀: 중범위 국가조합주의 정책집행 제도
III. 농업정책의 집행구조와 집행상황(1961-1987년)
1. 5.16 군사정권 시대(1961-1963년)
1) 농업정책집행을 가능케 하는 기제들
(1) 집행에 직접 관련된 기제들
(2) 통제하기(순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제들
2) 농업정책집행의 상황
2. 제2공화국 시대(1964-1972년)
1) 농업정책집행을 가능케 하는 기제들
(1) 집행에 직접 관련된 기제들
(2) 통제하기(순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제들
2) 농업정책집행의 상황
3. 제3공화국 시대(1972-1979년)
1) 농업정책집행을 가능케 하는 기제들
(1) 집행에 직접 관련된 기제들
(2) 통제하기(순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제들
2) 농업정책집행의 상황
4. 과도정부 및 제5공화국 시대(1979-1987년)
1) 농업정책집행을 가능케 하는 기제들
(1) 집행에 직접 관련된 기제들
(2) 통제하기(순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기제들
2) 농업정책집행의 상황
IV. 중범위 국가조합주의 제도의 적실성-시기별 차이와 전반적 구조
V. 결론 새로운 제도적 구조를 향하여
<요약>
본 논문은 1961년부터 1987년까지 농협이 국가의 농업정책을 집행했던 제도적 조건을 국가조합주의로 바라보고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국가조합주의는 국가가 공공정책을 제3부문인 비정부/비영리민간조직를 통해 수행하는 방식 중 하나로, 다원주의와 조합주의 중 후자에 속하는 유형이다. 조합주의에서 민간조직은 국가에 의해 통제를 받고 위계적 조직구조를 갖추어 구성원을 강제로 가입시키며 국가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는 단일조직이라는 점에서 자발성과 다원성을 특징으로 하는 다원주의에서의 민간조직과 다르다. 특히 국가조합주의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국가가 정책결정을 독점하고 정책집행은 국가의 억압기제를 통해 민간조직이 하향식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민간조직이 보다 대등한 관계를 갖고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상호협력하는 사회조합주의와 구별된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농협은 분석 기간 동안 전형적인 국가조합주의 유형의 모습을 보였다. 농협은 국가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전 농민을 강제적으로 포괄하는 위계적 구조를 통해 하향식으로 국가의 농업정책을 수행했으며, 국가는 유인기제보다는 통제기제를 통해 이를 강제했다. 구체적으로 농협은 농자재와 영농자금의 조달과 배분, 농업시설이용과 농산물의 정책판매 등 국가의 식량증산정책과 농민소득증대정책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에 대한 순응, 임직원에 의한 조합원 통제구조, 임직원에 유리한 신용사업 중심 사업구조 등 국가종속적이고 임직원 중심의 반협동조합적인 모습을 보였다. 저자는 1987년 '민주화 이후' 농협법 개정으로 국가조합주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조합원 중심의 협동조합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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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배병룡. 1995. 농업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제3부문의 역할_한국 농협의 농업정책의 집행에 대한 중범위 국가조합주의적 접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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