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과 주간농정브리핑(2월 셋째주, 220214)
- 작성일2022/02/14 13:14
- 조회 617
협동조합다운 농협, 회원조합과 국민에게 봉사하는 농협중앙회!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2월 셋째주(220214~0218)
[1] 정명회 소식
1. 정명회 총회 3월 초 개최 준비 중
1부로 농협중앙회장 정책간담회를, 2부로 정기총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어려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임원진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소한 농협중앙회에서 장소를 대관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명회 2021년 감사 진행 중
정명회 감사이신 지인구 조합장님(이천 대월농협)께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총회를 통해 감사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모임 취지에 맞는 활동을 펼쳐나가며, 특히 소중한 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 한국농촌사회학회와 정명회 교육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논의 중
한국농촌사회학회는 농업, 농촌, 농민, 먹거리 등에 대해 농민의 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민의 먹거리 보장(food security), 특히 먹거리 민주주의(food democracy)라는 관점에서 연구해온 권위 있는 연구자들의 학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농촌사회』를 운영하면서 초국적 기업의 지배 아래 책임과 비용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이윤 중심의 세계농식품체계를 비판하고 중소 가족농이 주도하는, 지역 중심의 친환경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며 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명회는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정과 농협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학습, 교육, 연구하고 농정활동 및 농협개혁 활동을 하는 조합장 모임을 지향하는 바, 농촌사회학회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은 조합과 정명회의 역량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2022년 포럼(조합장)과 농협리더아카데미(임직원·조합원 교육)의 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위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총회를 통해 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4. 쌀 시장격리 최저가 입찰제 규탄 성명서 발표와 현수막 걸기 제안
지난 2월 11일(금) 정부의 쌀 시장격리 최저가 입찰제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중 보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 차원세어 현수막 걸기를 제안합니다.
http://www.krdf.or.kr/kor/business/content2_2?ca=&sel_search=&txt_search=&page=1&viewMode=view&idx=143
[2] 주간농정브리핑(18호)
※ 자료
- 한국농정신문 1월 24일(월), 1월 31일(월)
- 한국농어민신문 1월 25일(화), 1월 28일(금), 1월 18일(화), 2월 1일(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2월 7일
1. 20대 대선 주요 후보 농정공약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대 대선 주요 후보 농정공약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공약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1)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5대 농정공약
① 소멸위기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
②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식량안보농업으로 대전환
③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린탄소농업으로 대전환
④ 일손·가격·재해 격정없는 안심농정으로 대전환
⑤ 농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대 전환
(2)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5개 농정공약
①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2배 확충, 고령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원
②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③ 청년농 3만 명 육성 위해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
④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⑤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혁신
(3) 정의당 심상정 후보 4대 농정공약
① 국가식량주권 위원회 설치하여 식량 자급 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곡물자급률 30%를 달성
② 전 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
③ 생태농어업 대전환을 통해 농산어촌을 기후위기 극복 1번지로 구축
④ 모든 농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https://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271&bbsNo=76&nttNo=157089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2’ 주요 내용
농정의 방향과 한국 농업 미래, 그리고 농촌재생, 탄소중립 농업, 농업·농촌에너지 전환, 농산물 유통, 품목별 이슈와 전망이 되었습니다.
(1) 2022년 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 ① 경지면적 0.8% 감소 ② 농가인구 1.7% 감소 ③ 농업생산액 모든 품목에서 감소 ④ 생산비 증가(농가교역조건지수 악화=판매가격지수 5.2%하락, 구입가격지수 6.6% 증가) ⑤ 농업부문 부가가치 5.5% 감소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87
(2) 농촌재생: 농촌의 지역재생잠재력은 높고 이를 위해 농촌재생 주체 육성이 필요하며,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농촌다움’을 지키면서 다양한 농촌정비 수요를 반영해야 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21
(3) 탄소중립 농업: ‘저탄소 농업 활성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농업인의 기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활용이 필요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28
(4) 농업·농촌에너지 전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식량안보와 농산물 수급안정을 전제로 농업부문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고 농촌 에너지 자립을 위해 주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26
(5) 농산물 유통: 수도권 중심 중앙유통체계를 지방도매시장 주도 지역유통체계로 변화시켜 지역농산물순환체계를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거래제도를 경매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의를 통한 차기작형 생산보장가격제(정가수의)로 바꾸고 지방 도매시장의 물류·수집기능을 강화해야 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68
(6) 품목별 이슈와 전망: 엽근채소, 쌀·콩·감사, 한육우·돼지·젖소, 양념채소, 과일, 가금류, 국제곡물, 과채, 임산물 등은 다음 링크를 참조
https://www.aglook.kr/event/contents/presentation2022
3. 농어민신문사 문재인 정부 농정 평가 시리즈 1부
농어민신문사가 2022년 대선 연속기획으로 문재인 정부 농정 평가(3부)를 했습니다.
<1부> 문재인 농정 5년의 교훈
정부의 농업홀대, 장관·비서관 줄 사퇴로 농정 컨트롤 공백 장기화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농업진영의 통합대응과 및 실력 부족으로 기존 ‘관료 주도’ 농업이 지속되어 농정대개혁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평가.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99
① ‘농정 틀 전환’ 성과와 한계
쌀 값 안정화와 공익직불제 도입은 성과지만, 뒤늦은 쌀 시장격리가 진행된 점, 공익직불제 예산 동결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핵심인 선택형 직불제가 확대되지 못한 점, 농식품부 예산을 동결한 점, 관료주의/컨설팅 농정/개발주의 농정이 지속된되면서 농업 관련 보험의 낮은 공공성, 태양광 설치로 인한 농지 전용 가속, 스마트팜 밸리 일방 추진은 한계라는 지적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98
② 개혁은 왜 실패했나
대통령 정책 의지와 주무부처 실행 의지 부재 농특위가 자문기구에 불과했다는 점, 정부에 들어간 비판적 농업관련 인사 다수의 ‘관료 포획’ 문제, 실력 없음의 문제 지적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750
4. 윤병선 건국대 교수 정부의 CPTPP 가입 결정 비판
최근 UN의 식량자급력 확대와 ‘먹거리 공공성’ 강화 흐름을 전면 부정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결정한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로 인해 초국적 바이오 기업(종자기업과 농화학기업)이 농민을 지배하면서 이윤을 취해가는 경향이 강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CPTPP가 무역제도 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보호를 위한 규제까지도 문제 삼을 것이라는 점 ② 농업의 비교역적 성격(비경제적 성격)이 무시되어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점 ③ 투자자의 이익이 우선시(투자자-국가분쟁해결 조항)되면서 농민과 국민의 권리는 뒷전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39
5. 쌀 시장격리 ‘최저가 입찰제’ 논란
정부가 2021년 쌀 시장격리를 산지의 벼값 평균 시세로 입찰하겠다고 하면서 ‘최저가 입찰제’를 주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시가 매입이 아닌 공공비축가격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안정적 쌀가격 유지라는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는 쌀 시장격리를 촉구했습니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22
6. 축산 방역정책 개선 및 현안 간담회 축종별 건의내용
농가와의 소통 없는 규제 위주 일변도의 축산정책으로 인해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간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축종별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돈)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 철회 ② (한우) 브루셀라병 대책 마련 ③ (낙농)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에서 농가 비중을 감소시키고 생산가격연동제를 폐지하려는 낙농정책 반대 ④ (가금) 계열화 사업의 수급조절 행위를 ‘담합’으로 처벌하려는 정부의 행위 반대 ⑤ 생산~유통까지 축산정책을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고 농가의 입장에서 축산농정이 이뤄질 것을 요구.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769
7. 가축위생방역노동자 파업과 쟁점
가축위생방역노동자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걸고 파업에 나섰습니다. 낮은 임금, 높은 노동강도, 적은 승진기회, 방역사무소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쟁점입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518
8. 인삼산업종합계획 주요 내용과 논쟁 지점
인삼산업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인삼산업종합계획(2022~2026)를 발표했습니다.
- 목표: 인삼 계약재배 비율 증가와 인삼류 수출 증가.
- 과제: ① 인삼 계약재배 비율 증가를 위해 인삼농협 계열화사업을 매취 중심에서 수탁방식 추가 도입, 성과에 따른 인센지브 자금 지원, 수매금리 인하와 거치기간 확대 설정, 운영자금 지원, 학교 등 수요처 발굴
② 1000만 달러 이상 수출 시장 확장, 수출액 확대를 위해 aT와 수출통합조직 포함 전문 지원단 구성 및 지원 활동
③ 인삼경작제 신고 의무제 실시
④ 수삼 도매기능 강화: 수삼 민영도매시장 운영과 온라인거래소 개설
- 논쟁: ④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충분한 지원 방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주장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94
9.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개벽대행진」 종합대회 결산
작년 10월 전남 해남을 시작으로 전국 8도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농업과 농촌의 지속을 위해 민의를 모아냈던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개벽대행진」의 종합대회가 지난 1월 19일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진의 모토는 3강(기후위기 대응, 먹을거리 위기 대응, 지역위기 대응)과 이를 위한 방략으로서 6략(공익직불 확대,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농어촌주민수당 지급, 농어촌주민 행복권 보장, 농어촌 주민자치 실현)으로, 당일 대선 후보 캠프에서 참석하여 모두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성과는 철저하게 소외받았던 농민과 농촌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전국적인 조직망이 갖춰졌다는 점입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86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84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83
10. 정명회, 대선 후보에게 농정 및 농협개혁안 전달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협 만들기 운동을 위한 농협조합장 정명회가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개항의 농정 및 농협개혁안을 전달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익직불제 확대 ②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③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농협중앙회를 통한 양곡관리 ④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상호금융대표이사 선출에 조합장 총의 반영 ⑤ 도시농협의 농촌농협 농산물 판매 및 지원 의무화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81
11. 하원오 전농 신임 의장 당선 및 사업계획
전농의 신임 의장으로 당선된 하원오 의장은 ① 추곡가 결정에 농민 참여 및 통합RPC 대응기구 결성 ② 농지법 개정 ③ 농지전수조사 특별법 제정 ④ 국가책임농정으로 전환 ⑤ 품목조직 광역화 및 전국화 ⑥ 농촌파괴형 신재생에너지 및 폐기물 매립 농촌약탈 저지를 사업계획으로 제출했습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509
12. 2022년 민중총궐기 개최와 주요 요구사항, 전농의 ‘농민기본법’ 주요 내용
전농,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이 <민중총궐기>를 개최하고 ① 신자유주의 농정 철폐 ② CPTPP 참여 반대 ③ 식량주권 실현 ④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등 공공성 강화 ④ 비정규직 철폐 ⑤ 중대재해근본대책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전농은 「농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① 식량자급률 목표 100% 설정 ②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③ 농민 참여권리가 보장되는 농산물 가격결정위원회 구성 ④ 국가 책임 하의 농지확보 ⑤ 농어촌 보전 및 농어촌 주민 권리 보장.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16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55
13. 농협중앙회 운영 통합RPC 농가에 실익이 없다는 비판
농협중앙회의 농협양곡이 운영하는 거점통합RPC(현재 익산, 진천, 무안, 안동, 부여까지 5개 존재)가 지역 최저 수매가를 책정하는 등 농가에 실익이 없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협경제지주의 사업구조에 있다는 진단인데, 수익성 낮은 ‘양곡’을 전담하는 회사면서도 독립된 자회사인 탓에 일체의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그렇다고 지역농협 역시 적자를 보는 경우가 있어 지역농협으로 환원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민조합원 중심 RPC 운영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545
14. 농협중앙회 유통자회사 통합과 경제지주로의 구매권 일원화 갈등 폭발
농협경제지주가 5개 유통자회사 중 직영회사 성격인 ‘농협하나로유통’을 제외한 4개를 ‘농협유통’이름으로 통합하면서 구매권을 경제지주회사로 일원화하여 4개 사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매원 일원화로 경제지주의 수익편취와 자회사 경영악화가 발생하며 구매사업이 지역조합과 조합원과 밀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543
15. 농협축산경제 2022년 주요 추진 업무
(1) 축산기획부: ①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및 신사업 추진 전담조직 신설 ② 도농 간 동반성장 위한 축협 도농상생협의회 구성 및 도농교류 우수 모델 육성 및 확산을 위한 상생대상 신설 ③ 경영 성과 향상 위한 책임경영 및 성과주의 확산 ④ 사업활성화를 위해 1,086억원 투입 ④ 축협 설립 인가 기준 현실화(조합원 수 감소) ⑤ 축협 조합원 자격 배우자와 후계 축산인으로 확대 ⑥ 유통자금 지원과 가격안정자금 확대
(2) 축산지원부: 지속가능한 축산 생산을 위해 ① 농협 중심 미래 한우산업 기반 마련 ② 소 사육방식 친환경 전환 ③ 한우개량사업 역량 강화 ④ 낙농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외업무 협력과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⑤ 종돈사업 생산기반 확대 및 수급/가격 안정
(3) 친환경방역부: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조성을 위해 ① 가축분뇨 처리 방식의 다양화 ② 축산냄새 상시적 관리 체계 구축 ③ 농축협 조사료 농작업 대행사업 활성화 ④ 퇴비유통조직 확대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767
※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
우리 지역, 우리 조합부터, 정명회가 하면 다르다!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 주간 소식
2월 셋째주(220214~0218)
[1] 정명회 소식
1. 정명회 총회 3월 초 개최 준비 중
1부로 농협중앙회장 정책간담회를, 2부로 정기총회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어려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임원진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소한 농협중앙회에서 장소를 대관해주겠다고 한 상황이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명회 2021년 감사 진행 중
정명회 감사이신 지인구 조합장님(이천 대월농협)께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총회를 통해 감사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모임 취지에 맞는 활동을 펼쳐나가며, 특히 소중한 회비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 한국농촌사회학회와 정명회 교육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논의 중
한국농촌사회학회는 농업, 농촌, 농민, 먹거리 등에 대해 농민의 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민의 먹거리 보장(food security), 특히 먹거리 민주주의(food democracy)라는 관점에서 연구해온 권위 있는 연구자들의 학회입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농촌사회』를 운영하면서 초국적 기업의 지배 아래 책임과 비용을 농민에게 전가하는 이윤 중심의 세계농식품체계를 비판하고 중소 가족농이 주도하는, 지역 중심의 친환경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며 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명회는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정과 농협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학습, 교육, 연구하고 농정활동 및 농협개혁 활동을 하는 조합장 모임을 지향하는 바, 농촌사회학회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은 조합과 정명회의 역량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2022년 포럼(조합장)과 농협리더아카데미(임직원·조합원 교육)의 프로그램 질적 향상을 위한 협력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총회를 통해 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4. 쌀 시장격리 최저가 입찰제 규탄 성명서 발표와 현수막 걸기 제안
지난 2월 11일(금) 정부의 쌀 시장격리 최저가 입찰제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중 보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 차원세어 현수막 걸기를 제안합니다.
http://www.krdf.or.kr/kor/business/content2_2?ca=&sel_search=&txt_search=&page=1&viewMode=view&idx=143
[2] 주간농정브리핑(18호)
※ 자료
- 한국농정신문 1월 24일(월), 1월 31일(월)
- 한국농어민신문 1월 25일(화), 1월 28일(금), 1월 18일(화), 2월 1일(화)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 2월 7일
1. 20대 대선 주요 후보 농정공약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대 대선 주요 후보 농정공약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공약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1)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5대 농정공약
① 소멸위기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
②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식량안보농업으로 대전환
③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린탄소농업으로 대전환
④ 일손·가격·재해 격정없는 안심농정으로 대전환
⑤ 농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대 전환
(2)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5개 농정공약
①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2배 확충, 고령중소농 대상 ‘농지이양은퇴 직불금’ 월 50만원 지원
②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및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③ 청년농 3만 명 육성 위해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
④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⑤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 등 디지털 유통혁신
(3) 정의당 심상정 후보 4대 농정공약
① 국가식량주권 위원회 설치하여 식량 자급 목표를 법률로 정하고, 곡물자급률 30%를 달성
② 전 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
③ 생태농어업 대전환을 통해 농산어촌을 기후위기 극복 1번지로 구축
④ 모든 농민에게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https://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271&bbsNo=76&nttNo=157089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22’ 주요 내용
농정의 방향과 한국 농업 미래, 그리고 농촌재생, 탄소중립 농업, 농업·농촌에너지 전환, 농산물 유통, 품목별 이슈와 전망이 되었습니다.
(1) 2022년 농업 및 농가경제 전망: ① 경지면적 0.8% 감소 ② 농가인구 1.7% 감소 ③ 농업생산액 모든 품목에서 감소 ④ 생산비 증가(농가교역조건지수 악화=판매가격지수 5.2%하락, 구입가격지수 6.6% 증가) ⑤ 농업부문 부가가치 5.5% 감소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87
(2) 농촌재생: 농촌의 지역재생잠재력은 높고 이를 위해 농촌재생 주체 육성이 필요하며,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난개발을 막고 ‘농촌다움’을 지키면서 다양한 농촌정비 수요를 반영해야 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21
(3) 탄소중립 농업: ‘저탄소 농업 활성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과 함께 농업인의 기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활용이 필요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28
(4) 농업·농촌에너지 전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식량안보와 농산물 수급안정을 전제로 농업부문 에너지 수요를 감축하고 농촌 에너지 자립을 위해 주민 주도의 에너지 전환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26
(5) 농산물 유통: 수도권 중심 중앙유통체계를 지방도매시장 주도 지역유통체계로 변화시켜 지역농산물순환체계를 강화해야 함. 이를 위해 거래제도를 경매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합의를 통한 차기작형 생산보장가격제(정가수의)로 바꾸고 지방 도매시장의 물류·수집기능을 강화해야 함.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68
(6) 품목별 이슈와 전망: 엽근채소, 쌀·콩·감사, 한육우·돼지·젖소, 양념채소, 과일, 가금류, 국제곡물, 과채, 임산물 등은 다음 링크를 참조
https://www.aglook.kr/event/contents/presentation2022
3. 농어민신문사 문재인 정부 농정 평가 시리즈 1부
농어민신문사가 2022년 대선 연속기획으로 문재인 정부 농정 평가(3부)를 했습니다.
<1부> 문재인 농정 5년의 교훈
정부의 농업홀대, 장관·비서관 줄 사퇴로 농정 컨트롤 공백 장기화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농업진영의 통합대응과 및 실력 부족으로 기존 ‘관료 주도’ 농업이 지속되어 농정대개혁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평가.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99
① ‘농정 틀 전환’ 성과와 한계
쌀 값 안정화와 공익직불제 도입은 성과지만, 뒤늦은 쌀 시장격리가 진행된 점, 공익직불제 예산 동결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핵심인 선택형 직불제가 확대되지 못한 점, 농식품부 예산을 동결한 점, 관료주의/컨설팅 농정/개발주의 농정이 지속된되면서 농업 관련 보험의 낮은 공공성, 태양광 설치로 인한 농지 전용 가속, 스마트팜 밸리 일방 추진은 한계라는 지적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98
② 개혁은 왜 실패했나
대통령 정책 의지와 주무부처 실행 의지 부재 농특위가 자문기구에 불과했다는 점, 정부에 들어간 비판적 농업관련 인사 다수의 ‘관료 포획’ 문제, 실력 없음의 문제 지적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750
4. 윤병선 건국대 교수 정부의 CPTPP 가입 결정 비판
최근 UN의 식량자급력 확대와 ‘먹거리 공공성’ 강화 흐름을 전면 부정하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결정한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로 인해 초국적 바이오 기업(종자기업과 농화학기업)이 농민을 지배하면서 이윤을 취해가는 경향이 강화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CPTPP가 무역제도 뿐만 아니라 국내 농업보호를 위한 규제까지도 문제 삼을 것이라는 점 ② 농업의 비교역적 성격(비경제적 성격)이 무시되어 농업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점 ③ 투자자의 이익이 우선시(투자자-국가분쟁해결 조항)되면서 농민과 국민의 권리는 뒷전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39
5. 쌀 시장격리 ‘최저가 입찰제’ 논란
정부가 2021년 쌀 시장격리를 산지의 벼값 평균 시세로 입찰하겠다고 하면서 ‘최저가 입찰제’를 주장,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시가 매입이 아닌 공공비축가격을 기준으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안정적 쌀가격 유지라는 양곡관리법 취지에 맞는 쌀 시장격리를 촉구했습니다.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22
6. 축산 방역정책 개선 및 현안 간담회 축종별 건의내용
농가와의 소통 없는 규제 위주 일변도의 축산정책으로 인해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간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축종별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한돈)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 철회 ② (한우) 브루셀라병 대책 마련 ③ (낙농)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에서 농가 비중을 감소시키고 생산가격연동제를 폐지하려는 낙농정책 반대 ④ (가금) 계열화 사업의 수급조절 행위를 ‘담합’으로 처벌하려는 정부의 행위 반대 ⑤ 생산~유통까지 축산정책을 농식품부로 일원화하고 농가의 입장에서 축산농정이 이뤄질 것을 요구.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769
7. 가축위생방역노동자 파업과 쟁점
가축위생방역노동자가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걸고 파업에 나섰습니다. 낮은 임금, 높은 노동강도, 적은 승진기회, 방역사무소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쟁점입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518
8. 인삼산업종합계획 주요 내용과 논쟁 지점
인삼산업이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인삼산업종합계획(2022~2026)를 발표했습니다.
- 목표: 인삼 계약재배 비율 증가와 인삼류 수출 증가.
- 과제: ① 인삼 계약재배 비율 증가를 위해 인삼농협 계열화사업을 매취 중심에서 수탁방식 추가 도입, 성과에 따른 인센지브 자금 지원, 수매금리 인하와 거치기간 확대 설정, 운영자금 지원, 학교 등 수요처 발굴
② 1000만 달러 이상 수출 시장 확장, 수출액 확대를 위해 aT와 수출통합조직 포함 전문 지원단 구성 및 지원 활동
③ 인삼경작제 신고 의무제 실시
④ 수삼 도매기능 강화: 수삼 민영도매시장 운영과 온라인거래소 개설
- 논쟁: ④와 관련하여 현장에서는 충분한 지원 방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주장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94
9.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개벽대행진」 종합대회 결산
작년 10월 전남 해남을 시작으로 전국 8도 18개 시군을 순회하며 농업과 농촌의 지속을 위해 민의를 모아냈던 「국민총행복과 농산어촌개벽대행진」의 종합대회가 지난 1월 19일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진의 모토는 3강(기후위기 대응, 먹을거리 위기 대응, 지역위기 대응)과 이를 위한 방략으로서 6략(공익직불 확대, 먹을거리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농어촌주민수당 지급, 농어촌주민 행복권 보장, 농어촌 주민자치 실현)으로, 당일 대선 후보 캠프에서 참석하여 모두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성과는 철저하게 소외받았던 농민과 농촌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전국적인 조직망이 갖춰졌다는 점입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86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84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83
10. 정명회, 대선 후보에게 농정 및 농협개혁안 전달
농민조합원을 위한 농협 만들기 운동을 위한 농협조합장 정명회가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개항의 농정 및 농협개혁안을 전달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익직불제 확대 ② 기초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③ 쌀 시장격리 의무화와 농협중앙회를 통한 양곡관리 ④ 농업경제대표이사와 상호금융대표이사 선출에 조합장 총의 반영 ⑤ 도시농협의 농촌농협 농산물 판매 및 지원 의무화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81
11. 하원오 전농 신임 의장 당선 및 사업계획
전농의 신임 의장으로 당선된 하원오 의장은 ① 추곡가 결정에 농민 참여 및 통합RPC 대응기구 결성 ② 농지법 개정 ③ 농지전수조사 특별법 제정 ④ 국가책임농정으로 전환 ⑤ 품목조직 광역화 및 전국화 ⑥ 농촌파괴형 신재생에너지 및 폐기물 매립 농촌약탈 저지를 사업계획으로 제출했습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509
12. 2022년 민중총궐기 개최와 주요 요구사항, 전농의 ‘농민기본법’ 주요 내용
전농,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국민중행동’이 <민중총궐기>를 개최하고 ① 신자유주의 농정 철폐 ② CPTPP 참여 반대 ③ 식량주권 실현 ④ 주택·의료·교육·돌봄·교통 등 공공성 강화 ④ 비정규직 철폐 ⑤ 중대재해근본대책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전농은 「농민기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① 식량자급률 목표 100% 설정 ②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③ 농민 참여권리가 보장되는 농산물 가격결정위원회 구성 ④ 국가 책임 하의 농지확보 ⑤ 농어촌 보전 및 농어촌 주민 권리 보장.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16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455
13. 농협중앙회 운영 통합RPC 농가에 실익이 없다는 비판
농협중앙회의 농협양곡이 운영하는 거점통합RPC(현재 익산, 진천, 무안, 안동, 부여까지 5개 존재)가 지역 최저 수매가를 책정하는 등 농가에 실익이 없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협경제지주의 사업구조에 있다는 진단인데, 수익성 낮은 ‘양곡’을 전담하는 회사면서도 독립된 자회사인 탓에 일체의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그렇다고 지역농협 역시 적자를 보는 경우가 있어 지역농협으로 환원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민조합원 중심 RPC 운영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545
14. 농협중앙회 유통자회사 통합과 경제지주로의 구매권 일원화 갈등 폭발
농협경제지주가 5개 유통자회사 중 직영회사 성격인 ‘농협하나로유통’을 제외한 4개를 ‘농협유통’이름으로 통합하면서 구매권을 경제지주회사로 일원화하여 4개 사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매원 일원화로 경제지주의 수익편취와 자회사 경영악화가 발생하며 구매사업이 지역조합과 조합원과 밀착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543
15. 농협축산경제 2022년 주요 추진 업무
(1) 축산기획부: ①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및 신사업 추진 전담조직 신설 ② 도농 간 동반성장 위한 축협 도농상생협의회 구성 및 도농교류 우수 모델 육성 및 확산을 위한 상생대상 신설 ③ 경영 성과 향상 위한 책임경영 및 성과주의 확산 ④ 사업활성화를 위해 1,086억원 투입 ④ 축협 설립 인가 기준 현실화(조합원 수 감소) ⑤ 축협 조합원 자격 배우자와 후계 축산인으로 확대 ⑥ 유통자금 지원과 가격안정자금 확대
(2) 축산지원부: 지속가능한 축산 생산을 위해 ① 농협 중심 미래 한우산업 기반 마련 ② 소 사육방식 친환경 전환 ③ 한우개량사업 역량 강화 ④ 낙농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외업무 협력과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⑤ 종돈사업 생산기반 확대 및 수급/가격 안정
(3) 친환경방역부: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조성을 위해 ① 가축분뇨 처리 방식의 다양화 ② 축산냄새 상시적 관리 체계 구축 ③ 농축협 조사료 농작업 대행사업 활성화 ④ 퇴비유통조직 확대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767
※ 농협조합장 정명회(正名會)는 협동조합다운 농협 개혁을 지향하는 조합장 모임으로, 지난 2014년 2월에 창립되어 지금까지 포럼, 교육, 연구, 농정활동을 진행했고, 공정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농협중앙회장 및 조합장 선거제도 개선과 매니페스토 운동을 펼쳤으며, 농업의 다원적인 공익적 가치 실현을 통해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조합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사무국(지역재단): nonghyupiscoop@gmail.com, 02-585-7731, 사무국장 010-9294-9725>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즐겁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