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촌재생혁신 5차 정책세미나 ‘주민주권과 농촌정책 추진체계 혁신과제’
- 작성일2021/07/0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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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주권과 농촌정책 추진체계 혁신과제’
(재)지역재단 농촌재생혁신 5차 정책세미나
지역재단 제5차 정책세미나는 ‘주민주권과 농촌정책 추진체계 혁신과제’을 주제로 지난 6월 18일 지역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는 황종규 교수(동양대학교 행정학)가 그동안의 우리나라 민주화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을 소개로 시작되었으며 향후 민주주의혁신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을 짚어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를 통해서 농촌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가야 하기 위한 공간과 정책 목표 및 대상, 실행주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황 교수는 이날 발표의 농촌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한 핵심내용으로 읍면 주민자치 활성화를 언급하였다. 지역주민이 실제로 거주하고 활동하는 공간으로서 읍면단위의 행정기능강화와 자치조직화, 이것이 융합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향후, 농초정책 추진체계의 가장 큰 혁신부문임을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두번째 첨부파일 '발제자료' 참고>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단위 규모와 범위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한, 추진체계 구성을 위한 인력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음을 큰 문제로 언급하였으며, 향후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을 공유했다.
추가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향후 제도적인 지원방법이 현재와 같은 공모사업 중심에서 직접 지불로의 전환이 타당 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 제공될 정리된 결과를 참고)
(재)지역재단 농촌재생혁신 5차 정책세미나
<(재)지역재단은 올해 자치분권과 농촌지역개발 정책의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 ‘농촌재생혁신’ 정책세미나를 열고 있다. 정책세미나는 농촌공간이 지닌 다원적 가치를 중시하고, 생산중심 정책에서 공간정책으로 변화하는 과정 속 농촌재생을 통한 혁신의 비전과 전략, 기본방향을 모색하고, 통합적 관점의 정책 개선과 제도 마련을 위해 진행된다.>
지역재단 제5차 정책세미나는 ‘주민주권과 농촌정책 추진체계 혁신과제’을 주제로 지난 6월 18일 지역재단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제는 황종규 교수(동양대학교 행정학)가 그동안의 우리나라 민주화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정을 소개로 시작되었으며 향후 민주주의혁신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을 짚어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자치제도를 통해서 농촌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가야 하기 위한 공간과 정책 목표 및 대상, 실행주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황 교수는 이날 발표의 농촌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한 핵심내용으로 읍면 주민자치 활성화를 언급하였다. 지역주민이 실제로 거주하고 활동하는 공간으로서 읍면단위의 행정기능강화와 자치조직화, 이것이 융합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향후, 농초정책 추진체계의 가장 큰 혁신부문임을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두번째 첨부파일 '발제자료' 참고>
이어 종합토론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주민자치를 위한 행정단위 규모와 범위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한, 추진체계 구성을 위한 인력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음을 큰 문제로 언급하였으며, 향후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을 공유했다.
추가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향후 제도적인 지원방법이 현재와 같은 공모사업 중심에서 직접 지불로의 전환이 타당 할 수 있을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함께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 제공될 정리된 결과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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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0
주민주권과 농촌정책 추진체계 혁신과제20210618_지역재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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