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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한 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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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위방본 통권 14호 "농촌재생과 커먼즈의 활용" 발간

지역재단은 ‘실천적 싱크탱크’로서 지역리더들과 함께 지역의 이슈와 정책과제･실천과제에 대한 분석 글과 연구보고, 정책 및 실천 동향을 정리해『민위방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권 14호는 "농촌재생과 커먼즈의 활용"을 주제로 다양한 원고를 수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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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리포트 #민위방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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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칼럼 1

 

수도권 몰아주며 '지방아 힘내라' 하면 힘이 날까?

박 경 지역재단 이사장, 목원대 명예교수

 

 

우리나라 전국 총 1178개 면 중에 인구가 2000명 이하인 면이 344개면이나 되고, 이 중에 천명 이하의 면도 39개나 된다(2021년 말 기준). 무출생, 초고령화, 청년유출, 공동체의 붕괴가 우리 농촌의 현실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 인구소멸 위기에 있는 107곳을 분류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만들어 향후 10년('22~'31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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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칼럼 2

 

산업화 농정과 탈산업화 농정 그리고 중소농의 역할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지역재단 이사

 

 

최근 여러 문헌에서 중소농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는 글을 접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강소농’을 육성한다는 정책도 등장했고, 소농직불금도 실시되고 보니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 중소농이 수행하는 실제 역할보다도 과도하게 평가하는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농업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농의 활동을 얕보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정확한 개념을 갖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 몇 가지 이론으로 중소농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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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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