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단

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하단 검색 창에, 희망하는 영역을 입력하시면 자료 찾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인용할 때는 해당 기관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기 바랍니다.)

[농정개혁·농촌,농업혁신]2019.11_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작성일2020/03/31 15:22
조회 574

[농정개혁·농촌,농업혁신]2019.12_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차례

현행 농업직불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1. 농업직불사업 현황
2. 농업직불사업의 주요 성과
3. 농업직불사업의 문제점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 주요 내용
1. 목적 및 기본방향
2. 주요 내용

주요 쟁점 분석
1. 농가 소득안정 효과의 형평성 및 재원구조 적정성 검토
가. 현황
나. 공익형직불제 세부내용의 조속한 마련 ․ 공개 필요
다. 지급구간 및 단가설정 등에 따른 소요비용 증가 우려
라.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

2. 쌀 과잉문제 해소 가능성 및 시장안정장치 적정성 검토
가. 현황
나. 쌀 경영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시행 검토 필요
다. 쌀 생산조정제의 미흡한 성과 등을 감안한 사업방향 전환 검토 필요
라. 시장격리제의 비용 소요 및 감축대상보조 여부를 감안한 신중한 접근 필요

3.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 해소방안 마련 필요
가. 현황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 및 농지요건 강화 필요
다. 직불금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점검조치 강화 필요

첨부파일1 2019.11공익형직불제_개편의_주요_쟁점_분석-복사.pdf (용량 : 1.9M / 다운로드수 : 385)

정책연구자료

[농정개혁·농촌,농업혁신]2019.11_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