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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개혁·농촌,농업혁신]2019.11_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작성일2020/03/3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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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개혁·농촌,농업혁신]2019.12_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차례

현행 농업직불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1. 농업직불사업 현황
2. 농업직불사업의 주요 성과
3. 농업직불사업의 문제점

공익형 직불제 개편안 주요 내용
1. 목적 및 기본방향
2. 주요 내용

주요 쟁점 분석
1. 농가 소득안정 효과의 형평성 및 재원구조 적정성 검토
가. 현황
나. 공익형직불제 세부내용의 조속한 마련 ․ 공개 필요
다. 지급구간 및 단가설정 등에 따른 소요비용 증가 우려
라. 농업소득보전직불기금의 재정건전성 강화 필요

2. 쌀 과잉문제 해소 가능성 및 시장안정장치 적정성 검토
가. 현황
나. 쌀 경영구조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시행 검토 필요
다. 쌀 생산조정제의 미흡한 성과 등을 감안한 사업방향 전환 검토 필요
라. 시장격리제의 비용 소요 및 감축대상보조 여부를 감안한 신중한 접근 필요

3.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 해소방안 마련 필요
가. 현황
나.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자격 및 농지요건 강화 필요
다. 직불금 부당수령 등에 대한 점검조치 강화 필요

첨부파일1 2019.11공익형직불제_개편의_주요_쟁점_분석-복사.pdf (용량 : 1.9M / 다운로드수 :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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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개혁·농촌,농업혁신]2019.11_공익형직불제 개편의 주요 쟁점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