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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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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정개혁·농촌,농업혁신]2019.04_농지토론회 자료집
    • 작성일2020/03/31 15:19
    • 조회 473
    [농정개혁·농촌,농업혁신]2019.04_농지토론회 자료집

    출처 - 전국농민회총연맹

    목차

    주제발표
    농지법 개정 방향과 원칙
    농민이 바라본 농지문제 해결 방안

    지정토론
    농지는 농민에게
    농지보전과 임차농 보호
    농지와 관련한 농식품부 입장
    노예농민 임차농, 직불금 수당수령으로 두 번 죽다
    제주 임차농의 현실과 제주 농기지능 강화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