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단

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하단 검색 창에, 희망하는 영역을 입력하시면 자료 찾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인용할 때는 해당 기관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기 바랍니다.)

[자치분권·주민자치]2019.03_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작성일2020/03/31 15:17
조회 658

[자치분권·주민자치]2019.03_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출처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목차
제1장 시행계획의 개요

제2장 과제별 시행계획
1. 주민주권 구현
2.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제3장 후속조치 계획

첨부파일1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전문.pdf (용량 : 1.9M / 다운로드수 : 196)

정책연구자료

[자치분권·주민자치]2019.03_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