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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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주민자치]2019.03_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 작성일2020/03/31 15:17
- 조회 669
[자치분권·주민자치]2019.03_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출처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목차
제1장 시행계획의 개요
제2장 과제별 시행계획
1. 주민주권 구현
2.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제3장 후속조치 계획
출처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목차
제1장 시행계획의 개요
제2장 과제별 시행계획
1. 주민주권 구현
2.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제3장 후속조치 계획
- 첨부파일1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전문.pdf (용량 : 1.9M / 다운로드수 :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