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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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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활성화·사회혁신]2018_새 정부의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작성일2020/03/31 14:14
    • 조회 519
    [지역활성화·사회혁신]2018_새 정부의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출저 - 한국행정연구원

    본문 요약
    사회혁신은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관점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ICT, 사회적경제 등을 활용한 사회혁신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있다. 사회혁신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다.
    현 시대에서는 사회적경제, ICT, 사회적합의, 사회운동, 정부혁신 등의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이중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이 야기하는 사회적 배제, 빈곤, 실업 등과 같은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 방식이다. 이미 여러 외국에서 사회적경제를 통해 사회혁신에 성공한 사례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체계가 차츰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그 내·외부환경 측면에서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부환경으로는 첫째, 사회적경제에 대한 구체적 경험이 부족하다. 둘째, 재원조달이 지나치게 정부 의존적이다. 셋째, 시장 경쟁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
    내부환경 문제는 첫째, 비전 및 정체성이 부족하다. 둘째, 지역·업종 간 협력체계가 미흡하다. 셋째, 시장 정보 및 전문 인력이 부재하다. 넷째, 성과 도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사회혁신을 이루는 데 있어 큰 장애요소이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 자립기반 강화, 부처 간 사회적경제 정책 협업 강화, 지역사회 기반 실질적 사회적경제 육성,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 참여확대, 전문 인력 양성 및 인적자원 확대,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가치측정 도구 개발 등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