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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하단 검색 창에, 희망하는 영역을 입력하시면 자료 찾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인용할 때는 해당 기관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기 바랍니다.)
    [농정개혁-농업농촌혁신] 글로벌 농정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농정개혁 방향과 과제 (20240711, 농협경제연구소)
    • 작성일2024/08/28 15:23
    • 조회 140
    [농정개혁-농업농촌혁신] 글로벌 농정변화에 대응한 우리나라 농정개혁 방향과 과제 (20240711, 농협경제연구소)
    *농협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계간 NH농협 조사연구 통권 제16호, 이슈-논고에 수록된 김태연 단국대학교 교수 원고 입니다.

    주요내용(요약)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시작된 세계적인 농정 변화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혁신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농업생산성 향상과 환경보전 그리고 농촌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에 조응하기 위해 우리 농정도 농업의 산업적 성장과 농촌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중층적 농정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농촌소멸에 대응한 농업구조조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령농가의 은퇴를 촉진하고, 청년과 여성의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환경정책을 강화해야 하며, 낙후된 농촌지역에서 새로운 경제활동을 창출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농정개혁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직불제를 농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농정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농정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업, 농촌과 관련된 다양한 그룹들이 서로 협력하는 체계를 형성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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