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적인 인구감소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인구성장기에 만들어진 지원기준과 규제가 기업과 주민의 지방 이전과 투자, 삶의 질을 저해하여 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방향을 제시
• 인구감소지역의 27개 지역발전특구 내 특례 운용실태 분석
• 인구감소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수요와 특례 제안 분석

정책방안
인구감소시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별 규제 개선 및 특례 방향
- 지방소멸 대응목표와 연동하여 중점과제를 도출하고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방향을 제안
- 기업 차원에서는 특구제도의 운영 개선으로 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규제 개선, ② 지역 향토·특화산업진흥 특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 개인의 지방 이주·정주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생애주기별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결과 ③ 은퇴자의 지방 이주와 정주 촉진 규제 개선, ④ 아동, 여성, 청년의 지방 이주와 정주 촉진 규제 개선, ⑤ 생활인구 증대와 지역활력 증진 규제 개선 및 특례 검토방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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