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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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사회혁신] 경기도 인구소멸 위험 관련 전략적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운영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023. 6)
- 작성일2023/11/17 11:34
- 조회 269
[지역활성화·사회혁신] 경기도 인구소멸 위험 관련 전략적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운영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2023. 6)
주요내용
□ 지방소멸에 대한 정확한 진단 필요
○ 지방소멸의 진단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한국고용정보원, 행정안전부, 산업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지방소멸 관련 지수를 산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혼선을 겪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각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관련 지표를 반영한 지방소멸지수 산정이 필요하며, 지표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의 직접적 원인을 분석하고 인구감소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대응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유관 정책 간 유기적 연계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축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한 사업이 이루어지나 지자체별 배분 기금 규모를 고려하면 균형발전 정책,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생활인구 등 유관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필요함
○ 도시기본계획, 산업육성계획 등 법정계획과 인구감소 기본계획의 유기적 연계와 지방행정 및 재정제도 운영에 있어서 생활인구의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관련 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특례 마련 등 필요성 높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사업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지방소멸 정책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 기조로 상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발굴, 지역여건 분석 등에 실무적 어려움이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필요함
○ 따라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발굴을 위해 지역주민-전문가-지역산업체-공무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구축과 정확한 지방소멸 여건 분석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 필요함
□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초자치단체 지원체계 강화
○ 효율적인 인구소멸위험지역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제화 필요함
○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원 주요 사업 선정 추진체계 구축 필요함
원문 내려받기(경기연구원)
주요내용
□ 지방소멸에 대한 정확한 진단 필요
○ 지방소멸의 진단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한국고용정보원, 행정안전부, 산업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지방소멸 관련 지수를 산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혼선을 겪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각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관련 지표를 반영한 지방소멸지수 산정이 필요하며, 지표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의 직접적 원인을 분석하고 인구감소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대응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유관 정책 간 유기적 연계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축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한 사업이 이루어지나 지자체별 배분 기금 규모를 고려하면 균형발전 정책,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생활인구 등 유관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필요함
○ 도시기본계획, 산업육성계획 등 법정계획과 인구감소 기본계획의 유기적 연계와 지방행정 및 재정제도 운영에 있어서 생활인구의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관련 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특례 마련 등 필요성 높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사업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지방소멸 정책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 기조로 상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발굴, 지역여건 분석 등에 실무적 어려움이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필요함
○ 따라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발굴을 위해 지역주민-전문가-지역산업체-공무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구축과 정확한 지방소멸 여건 분석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 필요함
□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초자치단체 지원체계 강화
○ 효율적인 인구소멸위험지역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제화 필요함
○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원 주요 사업 선정 추진체계 구축 필요함
원문 내려받기(경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