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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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성화·사회혁신] 사라지는 지방, 지역 활력에서 답을 찾다! (경기연구원, 2023. 5)
- 작성일2023/11/16 11:02
- 조회 271
[지역활성화·사회혁신] 사라지는 지방, 지역 활력에서 답을 찾다! (경기연구원, 2023. 5)
주요내용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와 위기감은 이제 한국 사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약 49.6%에 해당하는 1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228개 지역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2021.10)하였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들은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며, 더 나아가 청년들을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청년들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사례(경북 문경시, 충남 서천군 등)는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청년 유입을 위해 경상북도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전남 고흥군은 ‘청년 창업농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 영도, 강원도 영월, 전남 강진, 제주 등은 지역 고유 브랜드를 창출하여 지역이 살아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0년간 총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감사원에 따르면 2067년 이후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2022년 인구동향 조사 결과 경기도는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경기도는 시⋅군의 소멸 위기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정책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청년의 적극적 활동을 위한 ‘경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및 활동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인구 증감의 단선적 접근을 넘어 삶의 질과 지역 활력의 관점에서 ‘경기도 생활인구’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시작하고 ‘경기도 지역 활력 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행복담당관’을 설치하고, ‘도민 행복지수 개발’, ‘경기도 행복보고서 발간’, ‘도민 행복 지원사업 개발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원문 내려받기(경기연구원)
주요내용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와 위기감은 이제 한국 사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약 49.6%에 해당하는 113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228개 지역 중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2021.10)하였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들은 지역을 되살리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며, 더 나아가 청년들을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청년들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사례(경북 문경시, 충남 서천군 등)는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청년 유입을 위해 경상북도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전남 고흥군은 ‘청년 창업농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 영도, 강원도 영월, 전남 강진, 제주 등은 지역 고유 브랜드를 창출하여 지역이 살아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0년간 총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감사원에 따르면 2067년 이후 화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2022년 인구동향 조사 결과 경기도는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경기도는 시⋅군의 소멸 위기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정책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청년의 적극적 활동을 위한 ‘경기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및 활동 지원’을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인구 증감의 단선적 접근을 넘어 삶의 질과 지역 활력의 관점에서 ‘경기도 생활인구’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시작하고 ‘경기도 지역 활력 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행복담당관’을 설치하고, ‘도민 행복지수 개발’, ‘경기도 행복보고서 발간’, ‘도민 행복 지원사업 개발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원문 내려받기(경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