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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주민자치] 경남 농어촌지역 마을자치연금 도입방안 연구(경남연구원, 2023.6)

작성일2023/08/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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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주민자치] 경남 농어촌지역 마을자치연금 도입방안 연구(경남연구원, 2023.6)

주요내용
□ 연구배경과 목적

○ 경남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20년 이상 빠르게 고령화진행
○ 소득수준도 일반가구소득 대비 70% 수준으로 낮으며, 지역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농어촌(읍면)에 더 많이 분포
- 농촌노인의 22.5%만이 국민연금을 받는 등 국가의 사회보장 측면에서 농어촌 노인들의 노후생활 보장은 열악한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확산중인 마을자치연금에 대한 검토와 경남 도입방안 연구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을자치연금을 경남 농어촌마을에 도입·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

□ 경남 마을자치연금 사업(안)
○ (공공형 마을자치연금 도입) 국민연금공단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추진하는 공모사업 활용
○ (농어촌마을 재원 확보 지원) 경남도가 총괄사업계획 및 전략, 예산지원
- (마을정보 DB화)태양광발전소 설치마을, 마을기업,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한 마을 정보 DB화, 역량진단
- (공공형 마을자치연금 사업 접목)투입예산 절감과 기 투자된 보조금 효과성 제고측면에서 기반이 확립된 마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공공형 마을자치연금사업 접목, 관련기관 업무협약 추진
- (참여마을 선정‧지원‧사후관리)공모를 통해 참여마을을 선정, 사회적경제 및 마을사업 중간지원조직 컨설팅을 거쳐 마을별 사업추진방식 확립, 사후관리 지속

○ (연금지급 표준안 마련)마을마다 사업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가 협의하여 결정해야겠으나, 사례 등을 활용하여 연금지급 표준규약 안을 마련, 특정연령대 이상의 노약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이상 연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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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주민자치] 지역을 살리는 농촌마을 자치연금 실천사례와 확대방안(전북연구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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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주민자치] 경남 농어촌지역 마을자치연금 도입방안 연구(경남연구원, 2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