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재단

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하단 검색 창에, 희망하는 영역을 입력하시면 자료 찾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인용할 때는 해당 기관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기 바랍니다.)

[자치분권-주민자치] 경남 농어촌지역 마을자치연금 도입방안 연구(경남연구원, 2023.6)

작성일2023/08/11 14:18
조회 618

[자치분권-주민자치] 경남 농어촌지역 마을자치연금 도입방안 연구(경남연구원, 2023.6)

주요내용
□ 연구배경과 목적

○ 경남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20년 이상 빠르게 고령화진행
○ 소득수준도 일반가구소득 대비 70% 수준으로 낮으며, 지역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농어촌(읍면)에 더 많이 분포
- 농촌노인의 22.5%만이 국민연금을 받는 등 국가의 사회보장 측면에서 농어촌 노인들의 노후생활 보장은 열악한 상황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확산중인 마을자치연금에 대한 검토와 경남 도입방안 연구 필요
○ 본 연구의 목적은 마을자치연금을 경남 농어촌마을에 도입·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

□ 경남 마을자치연금 사업(안)
○ (공공형 마을자치연금 도입) 국민연금공단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추진하는 공모사업 활용
○ (농어촌마을 재원 확보 지원) 경남도가 총괄사업계획 및 전략, 예산지원
- (마을정보 DB화)태양광발전소 설치마을, 마을기업,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등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한 마을 정보 DB화, 역량진단
- (공공형 마을자치연금 사업 접목)투입예산 절감과 기 투자된 보조금 효과성 제고측면에서 기반이 확립된 마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공공형 마을자치연금사업 접목, 관련기관 업무협약 추진
- (참여마을 선정‧지원‧사후관리)공모를 통해 참여마을을 선정, 사회적경제 및 마을사업 중간지원조직 컨설팅을 거쳐 마을별 사업추진방식 확립, 사후관리 지속

○ (연금지급 표준안 마련)마을마다 사업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가 협의하여 결정해야겠으나, 사례 등을 활용하여 연금지급 표준규약 안을 마련, 특정연령대 이상의 노약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이상 연금을 지급

원문 다운로드 바로가기(경남연구원)

*관련 정책연구 자료(해당자료 클릭 시, 해당 게시물로 바로 이동)
[자치분권-주민자치] 지역을 살리는 농촌마을 자치연금 실천사례와 확대방안(전북연구원, 2021)

정책연구자료

[자치분권-주민자치] 경남 농어촌지역 마을자치연금 도입방안 연구(경남연구원, 20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