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TOP

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
    ‘정책연구자료’는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목표로 민·관이 진행되는 각종 연구, 외부 기관의 자료와 정책 자료 등을 올리는 공간입니다.
    자료검색의 편의성을 고려해 ‘지역활성화·사회혁신’, ‘먹거리정책·푸드플랜’, ‘자치분권·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농정개혁·농업, 농촌혁신’, ‘농협개혁·협동조합’ 등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게재합니다.
    (※하단 검색 창에, 희망하는 영역을 입력하시면 자료 찾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료를 인용할 때는 해당 기관의 출처를 반드시 밝히기 바랍니다.)
    [지역활성화·사회혁신] 최근 5년간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과제(국회입법조사처, 2023)
    • 작성일2023/05/25 13:53
    • 조회 357
    [지역활성화·사회혁신] 최근 5년간 귀농·귀촌 동향과 정책과제(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하는 이슈와 논점 (2023.05.19. 제2097호) 글 입니다.


    주요목차
    -최근 5년간 귀농·귀촌 동향
    -귀농·귀촌 지원 정책 성과와 한계
    -정책과제

    주요내용
    -농촌 인구문제 개선에 매우 중요한 귀농·귀촌정책은 예산확보, 청년 귀농창업 확대 등 성과를 냈으나, 귀촌 정책의 다양성 부족, 부처간 협력 미흡, 관련 정보 전달 부족 등의 문제점도 있다. 향후 귀농·귀촌 정책을 통해 농촌이 삶과 일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래 농정과 지역 특성에 맞춘 인구 위기지역 지원 모델 개발, 지원사업의 다각화, 이주민과 원주민간 사회통합지원, 기관 간 협력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원문 바로가기(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