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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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자료]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합의(안) 대응현황과 향후과제(국회입법조사처, 2023)
- 작성일2023/05/17 14:13
- 조회 193
[통상자료]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합의(안) 대응현황과 향후과제(국회입법조사처, 2023)
주요 목차
-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지난 12월 EU내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실질적인 이행방안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하고 있다. 향후 하위법령 마련시 우리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원문 다운로드 바로가기(국회입법조사처)
주요 목차
1. 들어가며
2. EU의 CBAM 도입 경과
3. 주요 내용과 대응 현황
(1) 주요 내용
(2) 정부
(3) 관련 업계
4. 주요 쟁점사항
(1) 배출량 산정
(2) 배출량 검증
(3) 배출량 보고
(4) 탄소비용 면제·감면
-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지난 12월 EU내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실질적인 이행방안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하고 있다. 향후 하위법령 마련시 우리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원문 다운로드 바로가기(국회입법조사처)